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올해를 마감하는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시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402페이지 일련번호 114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은 세수를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보다도 세입이 낮고 주민 부담이 적고 그렇지만, 세금은 꼭 불납이 없이 100% 완납이 그러한 세무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의무 가운데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지키는 것과 같이 납세의무도 반드시 지켜져야 되겠고, 그 다음 교육의무, 근로의무도 반드시 지켜져야 그러한 의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방세 불납결손의 회계별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계별 자료를 2008년도 것만 달라고 한 이유가 작년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2008년도 것을 요구해서 여기 기록이 되어져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부산진구 인구 39만 7,000명입니다. 세대수가 15만 3,000명입니다. 그러한데 2007년도에는 몇 건이 불납결손되어졌느냐 하면 건수가 16만건입니다. 거의 세대별로 보면 한 세대가 넘습니다. 1세대에 한건 이상이 불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7년도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다른 연도는 어떻느냐 하면 3만 1,000건, 2004년도에는 2만 4,000건, 2005년도에는 4만 4,000건, 2006년도에는 5만 4,000건, 2007년도만 이렇게 많아진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7만 8,000건입니다. 올해는 얼마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세나 구세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불납수가 많다는 것은 이것은 좀 진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구세는 작년에 2007년도에 9,000건이고, 시세가 6만 9,000건입니다. 올해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올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숫자하고 내가 혼돈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1만 3,000건이 구세고, 시세가 14만 6,000건인데 올해는 제가 자료 작년에 2008년도 받은 것이 9,000건이 되어 있고, 구세가, 시세가 6만 9,000건입니다. 과장님, 너무 불납건수가 많고 금액도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맡으신지 얼마 안 되고 작년에 과장님 안 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오하는 마음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세대수가 15만 3,000세대입니다. 그런데 16만 건수가 불납이 되었다 심한 것 아닙니까? 세금은 안 내도 된다는 의식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구세는 건수가 작은데 반해서 시세가 거의 칠팔배 정도되는데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9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사항에 보면 31페이지도 한번 봐주시고, 같이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총무국 소관 31페이지 2010년 시세 목표액 찾으셨고,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392페이지, 같이 연결된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3년도에 걸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이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정리기간이 연 2회라고 들었거든요. 어제 구세과에서 똑같습니까?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린 것이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은 연 2회로 한정을 두지 말고 1년에 걸쳐서 요즈음에 희망근로하시는 분들도 많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을 한분을 담당자를 두셔가지고 꾸준히 체납을 하는 사람이 꼭 체납하는 분만 하거든요. 그 분들이 없어서 안 내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물어보면 깜박 잊고 못 냈다 그러다보니까 있어도 안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2006년도 23.9%, 2007년 17.1%, 2008년 9.3%지요? 이렇게 징수율 자체가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지금 자료상에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엄청 나지요? 이 사유는 뭡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은 징수보고서상의 수치로서 실제 징수액에서 과오납 환부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환부액을 포함시키게 되는 것 같으면 매년 비슷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경우에는 환부 금액이 33억 8,900만원, 2007년도에는 18억 8,000만원, 2006년도에는 1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환부액을 포함시키게 되는 것 같으면 매년 비슷한 실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도 환부액도 갈수록 줄어들었다 그렇지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징수액이 많은 이유는 우리 구에서 공매의뢰하였던 성보쇼핑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압류 부동산이 2006년도에 12월달에 공매가 낙찰이 되어서 31억 2,700만원 정도가 배당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나왔었고 2008년도에 과오납이 33억 8,9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유는 주식회사 피에스타와 알디에스 주식회사와의 취득세와 재산세 등에 대한 조세심판에서 폐소함에 따라서 17억 1,400만원을 환부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오납 환부액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어떻게 과오납으로 잡아질 수 있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오납 같은 경우에는 적은 액수로 생각되는데 10억이 넘는 금액이 과오납으로 잡혔다는 것은 업무상에 아무래도 큰 차질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조금전에도 그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10억이 넘는 돈을 과오납으로 잡았다는 것은 눈감고 사무를 보셨다는 결과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 저희들이 보면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일들 하시지만, 과오납이 10억 이상 잡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구에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책자 31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2010년 목표액이 2009년 대비해서 0.7% 또 감소가 된다고 예상을 잡아놨네요. 사유는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등에 거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부산진구에는 재개발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가 묶여있는 곳도 많고 그래서 아마 몇 년에 걸쳐서 줄어드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좋은 목표를 한가지 적어놨네요. 현년도 징수율 1% 높이기 강력추진인데 제가 제안한 바대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이 운영을 연중 계속할 수 있도록 그래야 만이 체납건수가 줄어듭니다. 이것 뭐 1년에 두 번 형식적으로 해서는 결코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줄어든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연중할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이랑 상의를 하시고요. 사실 우리 구세, 시세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재정자립도같은 경우에는 우리 말 그대로 우리 국민의 혈세 그렇지요. 세금으로서 운영이 되어 지는 것 아닙니까? 구세과, 시세과 정말 열심히 뛰어 주셔야 부산진구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리라고 보고 홍보도 꾸준히 해 주십시오. 차가 어떻게 다니면서 체납세 정리 기간에만 이렇게 하는데 또 구세, 시세뿐만이 아니고 우리 물론 교통과는 이 소속이 아니지만, 교통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체납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조금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체납세 정리 총력기간 이 기간을 어떻게, 제가 제안한 바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저한테 다음에 꼭 국장님이시나 과장님이시나 저한테 서면으로나 한번 찾아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한번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김선미 위원님 답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이 어려운데 열심히 세입 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 2회하지만, 체납세 정리기간, 이것이 5월과 6월 두달하고 11월하고 익년도 2월하고 이러면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전 세외수입 부서라든지 전 부서에서 세입이 있는데서는 전체 다 체납세 일제 정리를 위해서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이것을 하는 기간이고 나머지는 시세과에는 시세, 구세 체납세 정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리고 이번에 또 세입확충을 위해서 구세과에다가 체납정리팀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상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이것이 11월부터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효과율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체납세 정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체납만 사실 제대로 들어와도 정말 잘 돌아갈텐데.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세입 확충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지만, 정말 있으면서도 안 내시는 분들은 사실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자기가 자동차 번호판을 구청에 대놨는데 세금을 안 내서 떼졌는데 지금 당장 돈을 안 가지고 오면 이것을 번호판을 못준다. 당연히 국민의 권리인 세금을 안 냈으니까 저한테 그런 부탁하시지 마시라고 아무리 민원이지만, 과감하게 돈을 내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세상에 어떻게 돈이 생겼는지 30분만에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시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453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세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과액 건수를 2007년 192만 7,085건, 2008년 189만 1,828건, 2009년 175만 8,601건이 부과되었습니다. 해마다 부과 건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감소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시세부과액을 보면 2008년도는 2007년보다 33억원이 감액 부과되었고요. 2009년은 2008년보다 355억원을 감액 부과하였습니다. 해가 갈수록 이 감액 부과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도 경기침체와 여러 가지 연관성이 많습니까? 그렇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주된 어디어디에 그런 부과액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경기침체로 여러 가지 취득세나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들이 많이 이렇게 주로 원인이 되겠네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다면 건수를 보면 2008년이 2007년보다 2만 4,410건이나 많이 징수되었습니다. 이 징수가 되었다는 것은 해당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고생과 애를 쓰셨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징수 건수를 높일 수 있던 특별한 비결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6개월이라는 특별기간을 정해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지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 어떤 업무에 있어서 특별기간을 정하면 이렇게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렇지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불납결손건수는 2008년이 2007년보다 7만 2,088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건수만보면 아주 많은 발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납결손건수를 금액은 2007년도 대비 2008년을 비교하여 보면 건수는 52.9%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2.8%에 그쳤습니다. 아주 감소된 폭이 금액에서는 아주 적지요? 그렇다면 업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지금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낮은 것은 지금 여태까지 보면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그 물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거의 다가 소액입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은 데 액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저희들이 예전에는 한번 압류를 해 놓으면 계속 불납결손을 안 하고 나뒀는데 한건만 놔놔도 나중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재산이 생기면 부활시켜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액수는 저희들이 체납세가 너무 많아도 나중에 평가라든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걸 가감해서 불납결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건수는 늘어났는데 건수는 소액이다 보니까 금액은 줄어든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불납결손처리에 있어서 저희 청에는 어떻게 많은 피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납결손처리 해버리면.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세에 한건만 해 놓으면 다른 세목이 체납이 있어도 저희들이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다른 것을 다 부활시켜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서는 피해가 없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자동차세 건수는 예를 들어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감소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요? 예, 알겠습니다. 미수액을 보겠습니다. 건수는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1만 7,627건이 늘어났습니다. 이 비율적으로 보면 6.1% 늘어났습니다. 비율로 보면 미수액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미수액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지금 박 위원님이 보시면 2007년도 미수액하고 2008년도하고는 보면 미수액이 2008년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보면 지금 좀 많은데요. 이거는 아직까지 내년 2월까지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근사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지금 현재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는 제가 보니까 1만 7,627건이 늘어났습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건수는 그렇지만은 액수를 보면 또 오히려 누수액이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은 전체로 보면 조금 낮아졌고, 지금 현재 2009년도는 9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수액이 조금 많습니다만, 연도폐쇄기 내년 2월까지 하면 이것은 거의 저희들이 같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건수를 보는 취득세와 주민세 그런 부분들이 건수 부분에서는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취득세는 우리가 보면 압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요? 취득세는? 압류를 붙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왠만한 세금은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즉시 압류를 하는데 간혹 그 기간내에 자기들이 처분을 해 버린다든지 하면 간혹 못하는 경우도 일부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런데 미수액 건수가 이래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상에 이래 조그마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완벽하게는 저희들도 인력이라든지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 사람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아주 단기간에 자기들이 재산을 갔다가 처분을 해버린다든지 부도가 나버리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있고 다음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후순위가 될 경우에 저희들이 공매라든지 실익이 없는 경우도 간혹 생길수도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경제 여파로 인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앞으로 이런 우리 업무에 효율성을 봐서 여러 가지 경제는 어렵지만 이렇게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부서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세부과징수 실적에 있어서 긍정적인 발전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올해 10월달까지는 많은 발전을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반면에 아직도 여러 가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보다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미수액 액수와 건수에 관해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우리 깊게 생각해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재정의 안정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재정의 안정을 생각하실 때는 액수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국민 계도, 주민 계도, 계몽 운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민이 져야 될 4대 의무를 알고 계십니까?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분명히 우리가 국방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가 있고 또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는 국민이 져야지만 국민이 진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합니까? 바로 공무원들 담당공무원들은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지방세 체납액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조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현재 1,0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자산조회는 부산광역시에서 1년에 두 번을 갔다가 전국연합회에다가 일괄조회를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1,000만원 미만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금융자산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부산광역시에서는 그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요? 거기에 지시를 해가지고 전국은행연합회가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금융자산 압류체납액과 체납액 결산세액을 보면 체납자는 2007년도 207명입니다. 2008년도는 27명입니다. 상당히 많이 급감했습니다. 그렇지요? 외형적 수치를 보면 매우 고무적이라고 봐집니다만, 그러나 일단 체납자를 이처럼 많이 줄이게 된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압류 징수 실적이 줄어든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선 압류가 있는 경우라든지 또 당해 은행에 대출이 많은 경우 실익이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저희가 줄이게 된 동기를 물었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떠오르시는 모양이지요? 막상 그 자리에 오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준비가 돼 있어야지요. 그러면 그 점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2007년도는 45.5%입니다. 2008년도는 38.4%입니다. 징수율에서 7.1%나 저조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융연합회 협약에 의해 가지고 체납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예금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과 2007년도에는 1,000만원 미납 체납자도 고액 고질체납자인 경우 일부 조회를 하였습니다만, 이후에 연합측에서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 달라는 그런 당부에 의해서 원칙대로 1,000만원 이상만 조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000만원 이상만 조회를 한 결과로 그 이하에 대해서는 조회를 안 하기 때문에 저조한 실적을 올렸다 이 말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물론 1,000만원 이상은 연합해서 하겠습니다만,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행정력과 홍보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고 체납액 현황을 보면 길씨라는 분이 4건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8,270만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8,2720만원 정도 상당 금액이죠. 또 건수 4건의 종류를 말씀해 주세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 정도는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께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이런 답변은 좋은 내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200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길씨 이분한테 체납액을 거뒀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왜 거두지를 못했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여의치 못해서.
낙욱
성낙욱위원
어떻게 받을 방법은 없습디까? 만약에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더라도 안 준다면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 어떤 그런 방법을 찾을 수는 없겠습디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저희들은 500만원 상 고액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 구에 325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낙욱
성낙욱위원
한번 길씨를 만나보기는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현재로 요건에 대해서는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다. 경매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경매를 붙인 겁니까? 아니면 또 시라든지 다른 데가 붙인 겁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저희들 구에서.
낙욱
성낙욱위원
우리 구에서 붙였다. 예.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체납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점은 좀 명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해 시고요. 그러면 독촉고지서 제작 관련 예산액 및 결산액을 보면 2008년도는 매수는 2007년도에 비해서 몇 매가 적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2만건 정도가 작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만매가 적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금액을 보면 2008년도가 2007년에 비해서 37만 6,000원이나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단가 차이다. 단가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물가고에 비례해서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지요? 그래서 이런 점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5%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물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다 보다 보면 실제는 이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결산에 현황을 보면 그 건수에 대한 징수율이 2007년도에 72%에서 2008년 84%로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 좋아진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매일 상시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또 1년에 두 번 야간 영치 활동을 갔다가 5개조로 편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그 열심히 한 결과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것은 계속 기록적으로 보전을 해야 되고 그것을 또 후임자들에게 이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이렇다면 기록물관리가 중요하겠지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도는 징수율은 좋아졌으나 4억 8,000만원 이라는 많은 돈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그 징수율은 90% 이상 높이도록 노력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은 징수율을 기록하겠다하는 의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아마 우리가 이제 선례적으로 또 답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공직 현상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방안을 택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을 한 번 더 살펴가지고 후임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서 그런 점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현재 결과에 잘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보전해서 후임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노력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성을 보여 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계속 낮아지는 점과 또 결손에 대해서 보면 행불과 무재산은 우리가 이해합니다만, 시효소멸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시세과에서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여러 위원들의 지적을 명심하셔서 11월달부터 징수팀이 발동됐다니까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368페이지 봐주십시오. 문화행사실적 및 지출내역을 제가 지금 한번 보니까, 총 지출액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한 번하는데 2,000만원이 넘게 드네요. 문화행사의 목적과 주민의 참여율,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 이것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체험축제마당을 개최하는 취지는 우리 잊혀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고취하고 또 우리 부산진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지금 행사 내용은 공연마당, 체험마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통 민속 전시마당 이런 부분을 개최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추산하기로 이틀정도 추진하면서 주민 1만여명 가까이 참여하고 있고 부산시 각 자치단체에서 총 55개 우리 축제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모성 행사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부산시에서 나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축제 하나로서 우리 구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축소를 시키겠다. 이것이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시 전체적으로는 너무축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축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 8가지 행사가 있는데 여기서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 예술제랑 부산진문화예술인전이랑 부산진구민 작품공모전이랑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도 별로 그렇게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괜히 이중삼중으로 시간과 날짜를 잡아야 되고 무대 한번 만드는데만 해도 여기 보니까 특설무대 음향설치만 해도 345만원이 들었거든요. 어린이 대공원 행사장에서 했는데 저도 행사장에 가보니까 주민의 참여는 많습니다. 거기는 부산진구 구민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지역 사람들도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만족도는 어떨런지 아직까지 파악은 안 해보셨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이 만족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는 시에서 시 축제위원회에서 각 구에서 하는 행사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비슷한 어떤 문화의 행사는 조금 줄여주셨으면 하고요. 체험코너에서 출연보상금이 1,200만원이 나갔는데 이 보상금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어떤 유명한 분을 모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통혼례를 한번 지켜봤거든요. 전통혼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 그런 것을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대공원에 와서 보고 우리 전통혼례를 느낄 수 있는 우리 민족의 고유성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참 좋았는데 제가 짚었던 세 가지 있지요? 6번에도 있습니다. 초·중·고생 그림문학백일장 청소년예술제랑 똑같이 가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행사 8개 너무 많거든요. 비슷한 것은 줄이십시오. 그래서 제가 6번하고 7번하고 같이 묶어서 하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진구민 작품 공모전이랑 부산진문화예술인전이랑 이것은 조금 틀린 것 같으면서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예휘호대회랑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적고 계시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또 한가지 제가 짚어 볼 것은 여기는 야외행사데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잡혀있고 대충 날짜들이 보니까 이 날짜에 비해서 맞는 날짜도 가을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좋았는데 3월달같으면 아직까지 춥습니다. 꽃샘추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4, 5월로 바꾸는 것도 많은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일정도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잡아야 행사의 목적도 살려지고 주민들도 함께할 수 있는 정말 우리 문화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동반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 의논하셔가지고 일정도 조절 잘 하시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행사 같이 역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하실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봐주십시오. 관내 PC방, 노래방, 연습장 지도점검 적발현황 및 처리현황이거든요. 이것도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이것 1월부터 해가지고 건수를 다 3년간 세워봤거든요. 거의 평균대를 내 보니까 한달에 다섯 건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단속 요원이 몇 명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행정계 직원이 총 다섯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단속시간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단속시간은 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저녁시간대, 우리 업무 마치고.
선미
김선미위원
불시에 나가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불시에 나갑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단속을 한 결과를 보니까, 조치사항에 영업정지가 있고 가장 심한 것이, 과징금 100만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외 출입부분이 225만원이 가장 많았는데 이 단속을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습업주들 있지요? 항상 걸린데가 걸리는데 제가 보기에 한달에 5건 정도라 하면 과장님, 단속의 취지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속의 취지를 좀 더 높이고 이런 어떤 불법 영업을 막을려고 하면 좀 더 단속요원들을 늘리시든지 단속시간을 불시에 해서 자주자주 나가보고 그래서 건전한 노래방이 PC방이 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봐 주십시오. 393부터 394, 395까지 쭉 있습니다. 간단히 질의드릴께요. 여기 생활체육교실 운영실태상에 보면 종목들이 탁구, 수영, 볼링, 게이트볼, 배드민턴, 기공체조, 스포츠, 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골프가 있습니다. 이 골프는 주 5회, 15명인데 어떤 사람들이 참여합니까? 참여하신 분 인적사항이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주로 주부층들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 생활체육교실에서 물론 골프도 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급스포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채만 해도 200만원 단위가 넘고 장비를 갖출려고 하면 신발부터 해 가지고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 것 입니다. 굳이 이 골프를 해야 하는지 저는 이 생활체육교실이 운영 실태 중에서 골프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의 생활체육 위주로 가야지, 골프는 고급형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골프인구가 물론 서민층에 안 맞다 말씀하시지만, 대체적인 추세로 봐서는 상당히 늘어나고도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생활체육회하고 과연 이것이 우리 서민들하고 맞는 종목이 될런지 그것은 다시 올해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이니까 내년도에 한번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지요. 요가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것은 부산진구청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또 골프아카데미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장소 자체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에 또 장소 비용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추진하되.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탁구라든지 이런 것 보면 30명씩, 40명씩 이렇게 되거든요. 밀려드는데 골프는 15명, 겨우 20명 이선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골프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주민의 어떤 정말 건강을 생각하는 생활체육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주셨으면 합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과 398페이지 황령산 레포츠 공원 수입현황입니다. 인조잔디를 깔고 난 뒤부터 받았지요? 여기에 지금 시간대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구장을 말씀하십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시간대별로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뽑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 2007, 2008, 2009, 나와있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 금액 말씀입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시간대별 사용금액?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에 단위가 없거든요. 천원이면 천원, 원이면 원,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천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상당한 세수가 되겠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곧 얼마 안 가서 인조잔디 깐 본전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주민들 반발이 많았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사용료를 말씀하십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사용료는 아침 시간대는 4만원이고 주간대는 2시간에 8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사용료에 대해서는 주변에 전포동 지역에 조기축구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용료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기를 주민이 지금까지 황령산 레포츠 공원에 무료로 사용을 했었는데 금액이 너무 많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만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한 레포츠 공원 같으면 시간대를 조금 배제를 하든지 아니면 시간대는 그냥 두더라도 요금을 어느 정도 산출이 되었으면 조금 낮추는 방향도, 앞으로는 검토 좀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선미 위원님 질의에 골프있지 않습니까? CBS골프아카데미에서 하는데 거기 한 사람당 회비가 얼마인 줄 압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개인이 만약에 사용했을 때?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한사람당 회비가 얼마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회비 받는 것은, 대체적으로 전부다 생활체육교실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 골프는 장비는 전부 다 CBS에서 대여해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렴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김선미 위원님 지적한 골프채라든지 장비 이런 것은 여기에서 대여해 주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비용도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하고 김선미 위원님의 질의에 앞으로 운영 안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저렴하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서은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250페이지 부산진문화원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진문화원 2009년 사업실적과 관련해서 보면 향토사연구소 개설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해주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꾸 연구소를 개설을 해서 추진을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 문화원의 어떤 기본 취지가 우리 지역 향토자료 발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부산진구가 흘러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화유적이라든지 유물 등의 전시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향토사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향토사연구소 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지금 개설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올해 중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문화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올해 중에 개설이 된다면 지금이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올 한해가 지금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계획에 의하면 9월중에 개설하겠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까지 추진이 돼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나름대로 연구소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우리 관내 역사학자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토박이 요런 사람들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향토사연구소 개설과 맞물려서 제가 보기에는 2010년도 예산에 보면 향토지발간 계획도 지금 되어 있던데 향토사연구소와 함께 지금 진행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구상하는 향토지 발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 유래라든지 흘러온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잊혀진 풍물 등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책자를 발간하는 내용이고.
은숙
서은숙위원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발간하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토사연구소는 부산진문화원에서 개설을 준비하고 있고 향토지발간은 문화체육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에 총무과 예산에 보면 문화해설사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뭡니까? 문화해설사 양성사업 이거는 총무과 사업이니까 문화체육과 과장님 잘 모른다고 치고 말 그대로 문화해설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산진구에 어떤 향토적인 그 다음에 지리적인 그런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문화해설사를 양성하겠다는건데 제가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부산진문화원 따로 문화체육과 따로 총무과 따로 똑같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각각의 사업이 각각 다른 과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문화원의 향토사연구소를 만들면 연구소 안에서 문화해설사도 양성하고 향토지도 발간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원은 왜 만들어 가지고 문화원에 예산 주면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향토지를 나름대로 편집을 하고 있고요. 그 문화원에서는 우리 향토사를 항상 만들어서 비치하고 정리하고 전시하는 그런 역할을.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자료가 필요해서 부산진구의 향토지 자료를 발간해야 될 때는 발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 질의의 의도는 왜 이 하나의 한줄기로 진행되는 사업이 각과와 문화원까지 흩어져 사업이 진행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력 낭비 예산 중복 똑같은 사업들이 반복돼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화원은 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과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이 향토사연구와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대로 이 사업들이 이렇게 다 찢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의견을 말씀 해주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향토지를 발간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향토사연구소가 발족이 되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공동작업을 추진해 가면서 향토지 발간은 저희 구에서 발간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연구 작업이라든지 기초 자료수집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평생학습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문화해설사 양성사업 있죠? 그것도 향토사연구소가 개설된다면 그 쪽으로 이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제가 총무과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은숙
서은숙위원
요거 한번 나와 있으니까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문화원, 총무과, 문화체육과 이 세 곳이 모여서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연구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
제가 총무과와 의견을 교환해 보니까 총무과에서도 가능하면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래서 이 세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부산진구의 어떤 향토사나 지리적인 어떤 그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기록하고 발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한 줄기로 진행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곳에 좀 협의를 하셔서 사업이 좀 일관성 있게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문화원 관련해서 지금 문화원 사업이 사실은 2009년 사업계획만 지금 저한테 주셨는데 결과를 안 주셔서 뭐라고 비교를 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2009년도 사업이 진행된 것을 다르게 좀 봤을 때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결과가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문화교실하는 것 외에 문화답사 가는 것 외에 문화원 회원의 날이나 그런 것 이외에는 실제로 문화원이 원래의 목적에 맞는 문화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고 봐집니다. 문화원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담당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문화원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부족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화학교 운영을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반드시 특별한 어떤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조금 뭐 미흡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부산진문화원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주던지 인력을 더 보충하던지 아니면 문화원 자체에 대해서 다양성을 심각하게 고민 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아마 똑같은 답변을 과장님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2009년도 사업도 결과를 봤을 때, 2008년도와 별반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원을 계속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문화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을 활성화시킬려면 활성화시키고 그렇지만 않으면 문화원의 존폐에 대해서 고민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하지 이것은 예산을 한해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특화된 사업도 없고 그렇다고 아마 문화원에 말씀하실 때 예산 부족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하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사업 이라는 게 대충의 예산이나 인력가지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에 맞는 특화된 사업이나 문화원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2010년에서는 문화원에서는 문화원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도 이 문화원의 존폐가 걸려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좀 새로운 그 사업의 발굴과 그 사업에 역점을 두는 그런 좀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다음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08년도 부암3동 작은 도서관에 이어서 올해 범천2동에 작은 도서관이 개관을 했지요? 두 번째로 부산진구 내에서 작은 도서관이 개설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부암3동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비가 600만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범천2동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운영경비로 65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부암3동에 있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도서관의 생명은 어쨌든 책입니다. 한해에 어쨌든 장서가 제대로 갖춰져야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도서관에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사서입니다.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사서가 있어야 되지만 도서관의 책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서관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도서관이 옛날처럼 책만 빌려주는 역할만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시립도서관을 가든지 학교 도서관을 가든지 아니면 책을 사 보던지 아니면 대여점에서 빌려보는데 우리 동네 있는 도서관이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암3동의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주민 강좌나 도서 관련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하면 예산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이 사업을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소액의 도서구입비 정도 밖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구청에는 5개년 계획으로 관내 25개 전부다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2개 도서관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23개동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여건이 되는 동에는 연차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고 여건이 좀 불편한 주민센터에는 북카페식으로 민원실에 도서를 비치하고 그 민원인 내지는 동민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략적인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가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그럴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암1동, 양정2동, 연지동 이런 동에 여건이 좋은 동부터 우리 가능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 여건이 불편한 동에는 북카페라도 조금 조금씩 늘여 나갈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각 동마다 그 주민들 가까이 도서관이 설치되는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서관을 운영 하는데 책과 공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책을 관리하는 사서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개년 계획으로 25개동에 설치한다는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제대로 된 도서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에 지금 우리 구 안에는 사립문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사립문고가 지금 몇 개쯤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신청해서 등록한 문고가 22개입니다. 이게 보면 부산진구 전동에 걸쳐져서 사립문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립문고들이 사실은 종교기관이나 아니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는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립도서관의 장서들도 사실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책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 도서관들이 몇몇 이용객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립문고들을 좀 활성화해서 꼭 우리가 주민센터 안에 도서관을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립도서관들이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우리 돈 들여서 만들 필요없이 조금 더 지리적 여건이 좋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도서관이라면 개방해서 약간의 도서 구입비와 관련 한 지원을 해준다면 이런 도서관들을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런데 등록만 해 놓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쭉 해 왔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노력하지 못했는데.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뭐냐면 등록만 받았지, 이 도서관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이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등록하는 것은 이 도서관들이 무슨 구청의 예산 지원을 받거나 다른 지원이 있어서 등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그냥 등록만 받지 여기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구청에서는 예산 지원은 안 된다하더라도 이 도서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후에 그 지역 내에서 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 정도는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어쨌든 작은 도서관을 25개동에 다 지어서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할 계획이 있다면 저는 그 계획안에 이 사립문고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는 것도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10년도에는 이 작은 도서관의 활용의 한 측면에서 사립문고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해 주시고 이 문고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실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어떤 구보다도 부산진구가 마을 가까이 도서관이 있는 책 읽는 부산진구가 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부암동 지역에서는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를 위한 주민들 안에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 어떤 뜻을 모아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이제는 제도적인 그런 조례로서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이후에 다시 한번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어쨌든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청소년 예술학교 관련해서 청소년 예술학교가 지금 2007년, 2008년, 2009년 진행되면서 2010년 지금 4년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그리고 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구청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학교와 함께 이 구청 밖에 있는 학교 밖에서도 문화예술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평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 오케스트라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재작년에 저희들이 지원금 7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행사보상금으로 한 260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이 부분도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700만원 측정했는데 공연 출연 보상금이었기 때문에 270만원 정도만 지원을 했고 또 그때 선거라는 이유도 좀 있었고 그렇죠? 신학기라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하면서 인원이 바뀌면서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 보상금을 지원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어쨌든 구청에서는 이 학교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지원할 의사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확인이 되는데 문제는 이 예산을 지원하는 명목이 공연 출연 보상금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지원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구청이 필요할 때 와가지고 공연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라는 이유도 있을 수 있고 학생들이 졸업해서 멤버가 바뀌어서 공연이 안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지원금의 명목이 공연 출연 보상금이 아니라 교육 경비 보조금의 일원으로서 좀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닌가 말 그대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좀 지원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동평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학교마다 나름대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더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동평초등학교만 특별하게 지원을 한다면 또 다른 학교도 여러 가지 학교 자체 활동이 있을 건데 상당히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 이것은 교육 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이 되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예를 들면 학교 특별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1,000만원이다 하는 그런 예산을 만약에 확보한다며 전체적으로 부산진구 전체 공로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우수한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렇지요? 이게 동평초등학교에만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구요. 각 학교마다 특색있는 문화사업이나 예술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로를 받아서 일정한 지원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구청 안에서 계속해서 청소년 예술학교에 대해서만 예산이 지원되고 이것을 육성하고 키우는 사업은 진행되는데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어떤 교육이나 문화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되지 않으면 균형 있는 예산 지원이 아니다라는 구민들로부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활동도 필요하고 저런 문화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균형 잡힌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예술학교에 10개 정도 예산을 지원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사업에도 최소한의 대여섯개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지만 골고루 어려운 형편이지만 최소한의 예산이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현장이든 아니면 지역 사회든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문화활동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당장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문화 단체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떤 지원을 앞으로 해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면밀히 고민해 주시고 함께 그런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문화체육과에 갈수록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더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도 문화체육과의 사업들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올해 미흡했던 점들은 반드시 보완해서 2010년도에는 좀 더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45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우리 문화체험축제마당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사에 장소는 어린이대공원 학생문화회관 광장이고 내용은 민속놀이체험, 국악공연, 민속전시, 사진전등 체험을 통한 축제행사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우리 민속놀이체험이라는 것이 어떠어떠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굴렁쇠 굴리기라든지 그 다음에 제기차기라든지 연날리기라든지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이 예전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요런 부분들이 민속놀이체험이고 널뛰기라든지 윷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준비를 한 그런 자리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지금 어린이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과 어린 학생들 모두 참여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학생들 위주해서 어린 아이들이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진전도 예를 들면 전통적인 그런 사진전을 통해서 아이들이 옛날을 어떤 모습이라든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 학습이 되겠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사진전은 우리가 부산진구가 한 50~60년대 그러니까 우리 기억 속에 사라진 과거의 풍물 내지는 내가 살았던 동네 지역에 개발되기 전에 어떤 지역의 이미지 이런 부분을 자기 부모들하고 같이 봐서 우리 옛날에 내 살던 동네는 이랬구나. 하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오래된 사진을 위주로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 사진전을 50~60년대의 사진이라면 부산시 전체를 합니까? 우리 부산진구 관내를 대상으로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부산시 전체로도 값어치 있는 작품 몇 점하고 대부분은 우리 부산진구에 사라진 어떤 기억들 이런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현재와 과거가 정말 아이들 한눈에 알 수 있는 이런 사진전이다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 행사의 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4월 중에 2일간이 실시되고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럼 먼저 예산과 집행을 보겠습니다. 2007년도는 예산액이 2,200만원이고 집행액이 2,142만 5,000원입니다. 2008년도는 예산액이 2,237만원이고 집행액이 2,236만 9,000원입니다. 2009년은 예산액이 2,619만 5,000원이고 집행액이 2,479만 5,000원입니다. 맞으시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각 연도별 집행액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을 나타내면 2007년도는 97.3%를 활용하셨고, 2008년도는 99.9% 2009년도는 94.6%를 활용했습니다. 이 해마다 집행하는 사업을 2009년도는 지난해인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는 예측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 2회간은 90%, 94%, 99.9%까지 집행액이 되었는데 2009년도 올해 집행액을 보니까, 2007년, 2008년보다 집행액에 있어 가지고 예측이 좀 더 많은 집행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는 우리가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측정한다면 경험 바탕에 있어서 더 예산 집행과 효율성이 더 맞아져야 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600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액이 2,500만원 차이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 과정에서 조금씩 남은 부분이 있고 또 여러 분야에 지출을 하면서 조금 자투리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대하고 음향을 원형 장소에 무대 음향을 설치를 하려 했다가 우리 그 밑에 다른 장소로 국악마당을 밑으로 무대를 옮기는 바람에 무대 장치를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무대 장치가 위에 설치 비용을 잡았다가 국악마당 밑에 제가 보니까 올해는 전통재래 예식을 치르는 모습을 봤는데, 그쪽에 공연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무대 설치비하고 음향 부분이 조금 축소가 됐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향후 예산도 그러면 그 밑에 무대를 활용을 한다면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소리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할 것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저가 예산에 대해서 왜 짚어 봤냐고 하면 2007년도는 2008년도에 비해서 4.4%가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는 10.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런 부분 알고 계시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증액된 부분은 전통 혼례가 이번 행사에는 2회에 걸쳐 전통혼례를 추가로 실시를 했습니다. 2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 요인이 있고 행사를 조금 더 다양화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전통혼례를 예년에는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추가를 하다보니까 증액이 되셨다는 말씀과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란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증액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우리 그 행사를 보면 우리 물가상승률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을 알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2009년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한국은행은 4.9% 정도 물가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에도 우리가 예산을 연차적으로 계속 행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는 이 물가상승률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좀 더 활성화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에 맞추어야 되는데 이렇게 10.8% 이상이나 인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기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행사를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사실은 전통혼례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미리 좀 구상을 했었습니다. 물가인상분보다는 조금 더 신규로 새로운 장르를 더 넣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좀 올린 부분인데 적절하게 집행은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행사에 다양성도 좋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사에 있어서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을 더 증액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공공기관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다양한 행사도 좋고 다양한 문화의 어떤 우리의 부산진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 주는 모습도 좋지만, 그 비율이 적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은 공공의 행정기관입니다. 그만큼 물가상승률을 억제해야 할 역할도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저희들 입장에는 구민들이 새로운 어떤 장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행사는 좀 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우리 구청의 자립도가 이십사점 몇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면 행사를 다양하게 아주 화려한 모습도 좋지만 때로는 절약해서 우리 구민들이 함께 즐기고 민속적인 것도 체험할 수 있고 하지만 예산을 조금 축소해서 적절한 행사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든 행사나 모든 그 어떤 예산에 있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절약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박미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오늘 문화체육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행정도 중요하지만 또 문화행정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산진구 문화행사 실적 및 지출내역을 보니까, 우리 문화체험축제마당 구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등 해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네요. 그 총 들어간 경비를 어림잡아 한 오륙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만 하더라도 서면축제라든지 이런 것에 약 8,000만원에서 1억 정도를 축제한 곳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덟 곳의 행사를 하면서 한 개의 행사를 했던 금액 예산보다도 훨씬 적은 5,000만원 내외를 가지고 여덟 곳을 치룬데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 절감에서 고생을 하셨고 또 효과적으로도 상당히 예산 지출된 부분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출내역을 보면 여기 대충 보면 체험코너 및 공연출연 또 그 다음에 상장, 상패 제작 이래 해가지고 예산 전체의 한 40%가 대부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들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집행을 하셨겠지만 이런 전체의 비율로 봤을 때 행사에 상패, 상장 뭐 이래 주는데 전체 예산이 비율을 많이 차지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주로 우리 구민들 작품공모전 내지는 시상을 하는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그 행사를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만, 요즘은 선거법상 부상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입상을 했을 때 좀 자부심을 갖고 입상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장을 가급적 트로피로 준다든지 표구를 해서 준다든지 하는 요런 부분들이 공모전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상 대신에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참여하는 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바람에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래서 말이죠. 우리 각 행사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민속품전시, 민속놀이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우리 구에 젊은이의 문화광장 청소년 음악광장에 비중을 줬으면 할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생각에는 지금 젊음의 거리라든지 문화축제, 젊은이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번 그런 것도 구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역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거리에 스트리트아트공연이라든지 음악, 미술 이런 부분을 상설적으로 주말에 운영을 한다든지 또는 구상은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면 우리 예산 확보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볼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주민에게 시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지 하는 게 이제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젊음의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합한 장소가 어린이대공원을 인접해 있는 학생회관이라든지 어린이회관 일대로 해가지고 우리 구가 지정하는 젊음의 문화거리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회관에 만일 음악축제를 상설로 한다면 교육청과 잘 협의하셔서 각 대학에 음악, 연극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대학 서클이 있을 것입니다. 대학 서클들은 주로 자기들이 취미생활도 있겠습니다만, 서클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무료로 공연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면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문화축제행사를 하고 있는 문화원에서도 지금 현재 역할을 하고 있는 공연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린이 합창단이라든지 예술학교 또 조금전에 서은숙 위원님 이야기하신 동평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얻으면 우리 초읍동의 청소년 그 부분을 상설, 음악축제 현장을 만들어서 상설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든지 해서 젊음의 광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은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더러는 나름대로 이벤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야외음악회 내지는 행사를 하다보면 상당히 주변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음악회할 때도 민원이 발생하고 또 문화예술축제라든지 지난번에 시설공단에서 여름음악회할 때도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들도 염려스럽기는 합니다만, 거리공연을 어린이대공원 입구에서 상설로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대학교 학생 서클문제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주말에 공연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동아리를 파악하든지 해서 교육청하고 링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입지적으로 볼 때, 앞으로 젊음의 거리와 학생들의 어떤 정서가 맞는 곳은 저가 초읍동에 있는 학생문화회관 부근이지 않느냐 지금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수차례 젊음의 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효과적인 것은 유흥가가 많고 하는데 보다 순수한 어느 한 곳을 선정하셔서 젊음의 축제를 할 수 있는 상설 그런 부분도 일정하게 만들어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하고 있는데가 수영구와 사상구에 있는 낙동강 부지, 그 부지는 부산시와 연계해 가지고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적합한 장소는 학생문화회관 앞 광장인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광장 임대를 굉장히 꺼리는, 그런 사실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 발생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장소를 가급적 대여를 안 해 줄려고 노력하는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일단 개발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다 만족감을 줄 수는 없겠지요. 물론 교육청이라든지 주민의 민원 관계라든지 있으시겠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시고 또 주위의 도움을 받으셔서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축제 부산진예술전을 비롯한 모든 8개의 행사 중에 여기에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빠져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앞에 김선미 위원님도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 안에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인조구장을 만들은데는 개성고등학교, 당감초등학교, 황령산레포츠공원 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2007년도 개성고에 4억, 당감초등학교 2009년도 5억, 레포츠공원에 2007년도 9억,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리하면서 혹시 문제점은 발생 안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잔디구장 수명을 보통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영하는 곳이 황령산레포츠공원 인조잔디구장인데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조금 침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지금 2007년도 설치를 했으니까 3년 정도되었는데 지금이야 사업을 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오래전에 설치해 가지고 했던 곳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시면, 거기 지금 나오는 문제가 지금 실제 해 보니까 축구를 하는 동호인이라든지 봤을 때는 좋은데 그 이후가 문제다 관리부분에서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환경이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건강을 살리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환경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체육인들이 좋지 않는 영향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가히 우리가 5억, 10억씩 들여서 우리가 공사를 해 가지고 가히 이것이 그 정도 예산을 투입했을 정도의 구민한테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환경문제는 뭐죠,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서 나오는 부분이 호흡곤란 증세도 지금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이 자꾸 확대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무칩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유독한 냄새가 난다. 환경호르몬의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집약이 되고 특히 여름철에는 고열로 인해가지고 슬라이딩했을 때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주로 이런식으로 집약이 되고 장점으로는 맨땅이 아니기 때문에 먼지가 나지 않고 미관상 상당히 보기 좋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깨끗한 환경속에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고,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비 올 때도 이용할 수가 있다하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독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정의 내린 바가 없고 그 대신에 요즘와서는 친환경적인 어떤 인조잔디가 많이 개발되어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감초등학교 제가 준공식을 할 때 가봤는데 거의 냄새도 없고 잔디도 상당히 부드럽고 화상의 위험도 없겠다는 판단인데 역시 학교 교장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즈음 재질이 상당히 우수하다 하는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어느 것이 낫다 하는 말씀드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당감동에 2009년도면 올해 아닙니까? 올해 한 것은 좋다. 앞에 보다는 재질이 좋아졌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가면 갈수록 재질은 나아지고 있다고 저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앞에 2007년도에 했던 부분에 보면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다되면 나름대로 예산을 가지고 재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학교같은데는 인조구장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 사용료는 유지보수비에 일부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수명이 다 되었을 때, 재가설을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 같은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 적립을 안 하기 때문에 수명이 다 되면 또 우리 예산으로 다시 가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수명은 한 10년 정도로 저희들이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설치할 때, 10년 정도를 본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싶은데, 계속해서 이 시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지금 올해도 개금고에 2010년도에는 또 국비를 지원 받아서 5억입니까? 5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학교에서 선호를 많이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올해 11월 30일까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 들어온 학교가 일단 서류상으로 5개 학교가 들어왔고, 문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가급적 설치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보니까 깨끗하고 해서 그렇는데 현재 문제점이 발생된다든지 주의의 어떤 신문지상에도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쯤은 짚어서 해달라는대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체육기금이나 이래 준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한번쯤은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구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해 드릴 수는 없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사전에 인지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다음에는 우리 초읍동에 있는 당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초읍동 395번지에 153평에 해당되는 부지에 지목은 종교로 되어 있는 용지고, 1968년도 4월달에 정식으로 아마 종교의 용지로 해서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인수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1년마다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합니다. 초읍동에서는 당산제를 초읍동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로 매년 초읍동에서 제를 올리고 있고 그때마다 초읍동 주민들이 돈을 십시일반 거둬서 제를 올립니다만, 초읍동사무소에서 청소라든지 모든 것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968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된 걸로 기록이 남아있고 그 자리에는 아주 오래된 몇 백년 된 고목이 몇 그루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당산제도 그렇습니다만, 그 옆에 있는 담들이 금이 가고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담이 무너질까봐 상당히 진정서도 몇 차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처음에는 우리 초읍동의 당산제는 이곳은 민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해가지고 민가가 앞뒤로 들어 와가지고 거기가 당산제가 동네 한복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산제를 할 때 담벽을 쌓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무너지면 이웃이 되다보니까 위험이 있고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진정서를 냈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지금 구청에서 해답이 없습니다. 이 담을 보수하기 위해서 문화체육부에 제가 이것은 문화부의 소속이기 때문에 담을 보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건의를 하니까 문화체육부에서는 답이 이것은 우리 쪽이 아니고 주민들이 같이 쓰는 담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보수를 하든 해야 된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건설과에 협조를 했더니 이것은 우리과 소속이 아니고 문화과소속이다. 문화과에서 담을 하든 그것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전부 각 부서 업무를 전부 자기들이 떠넘기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지가 부산시 땅으로 되어 있고 건물도 우리 부산진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만 우리 초읍에서 지냈을 뿐인데 이 답을 어디에 찾아야 되는지 국장님 말씀 한번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 관계는 지금 저도 현황을 모르고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국장님께서 당산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주민 민원 사항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용규
정용규위원
왜 없어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당산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산은 동네에 유지라든지 오래 된 주민들이 이어 오면서 당산제를 모시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기금을 모으고 해가지고 건물을 작게 짓고 해서 당산제를 올리고 건물이 낡았을 때는 또 기금으로 고치고 해서 당산을 가꾸고 또 당산제를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문화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제를 위주로 예산을 책정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산은 사실은 저희들 관리를 이때까지 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최근에 담 때문에 우리 정용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방향을 찾아 볼려고 상당히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떠넘긴다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 담이 당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전체적인 측면에서 해소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장서서 그 부분은 좀 우리 예산을 책정하는 부서하고 또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노력하는 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염두를 해두고 해답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의를 했고 지금 아직까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될런지의 답이 지금 안 나온 사항입니다. 지금 만일에 그 담이 무너져가지고 주민이 인가에서 사고가 난다면 그때 와서는 또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또 떠넘기기식 할 건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담이 당산을 만들라고 해서 담이 생겼다기 보다는 최근에 집들이 자연적으로 들러 치다 보니까 개인적인 담도 되고 또 당산 쪽에서 당산담이 되고 말았는데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담을 고친다 이거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인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조금 협의가 필요한, 안 되면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해답을 찾는 방향으로 일단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또 지금 현재 당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차피 이 땅이 부산시 땅이고 집도 부산진구에서 지었고 물론 서로 주민들이 협조를 했겠죠? 관리도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이상, 이것을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방치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초읍동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재의 어떤 지역문화재의 무슨 역할을 만들어서라도 관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지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할 계획이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지금 그렇고 저희들이 관리상의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좀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좀 고민하고 나름대로 그 방안이 있다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어쨌든 업무를 말이죠. 자기 업무를 찾아서 뭐든지 주민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앞장서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국장님 신경 좀 쓰시겠습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국장님 역시 검토시네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황령산 또 엄광산 또 백양산 그쪽에 체육시설이 몇 개나 되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산지별로 따로는 꼭 저희들이 뽑을 라는 자료를 뽑아야 되겠습니다만, 산지별로는 자료를 안 뽑아봤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놔놓고 우리 양정동에 화지산에도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돼있는 것 같고 운동기구가 놓여진데는 몇 군데가 되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운동기구가 놓여진 데는 잠정적으로 우리 구 전체 45개소 정도 그 다음에 한 400점 정도 지금 운동기구가 380점, 400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관리 잘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운동기구는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사항보다는 낡으면 새로운 기계를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요즘의 운동기구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산지에 있는 것을 매일 관리할 수는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 권역별로 나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또 정비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신규시설을 설치하고 합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은 예산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저희들이 욕구를 충족해 주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래서 아침에 취미로 운동하는 동호인들이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예산 문제로 관리를 우리 구민들의 욕구에 충족을 못시키는 그런 형편이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100%는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예산 부족으로. 그래서 이번에 그 체육시설에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신설 내지는 보수 그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지요? 2010년도에?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2010년도 저희들 5,000만원을 일단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예산 책정되는 본 예산에 일단 1,0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럼 1,000만원 가지고 어디 한군데도 제대로 신설이나 보수를 못하겠는데요. 그 예산 가지고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산 1,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이번에 뭐 조금 예산을 만들어 주면 충분히 해소가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운동기구는 아무리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 드려도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부 다 뭐 요즘 특히 산지별로 운동기구 신규 설치를 많이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게 한정인 그런 실정인데.
대성
백대성위원
무작정으로는 안 되고 지금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고 그렇죠? 제대로 보수하고 또 내지는 이제 뭐 구청 손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아침에 운동하는 동호인들이 지금 수리를 해가지고 쓰거든 그렇죠? 줄이 끊어진다든지 하는 황령산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에서 보수를 해 주고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 예산 5,000만원 올린데서 1,000만원 가지고는 한군데도 제대로 신설이나 보수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형편 아니오?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부분을.
대성
백대성위원
아니, 그래 예산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묻는데 예산이 안 필요해요? 주지 말까?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줄려고 하는데 예산이 안 필요해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더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대성
백대성위원
필요하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면 되지. 됐고 아까도 그리고 내년에 인조잔디 까는 학교가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어느 학교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개금고등학교로.
대성
백대성위원
몇 동에 소재해요? 개금 몇 동에 소재해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개금3동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개금3동 이 결정 됐어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아직 최종결정은 안 났지만 저희들이 일단 대상 학교로서 요청은 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제 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원해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한 학교가 5개 학교가 들어 왔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5개 들어 왔는데 개금고등학교가 이제 거기서 선정이 됐어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래서 이제 요즘은 보니까 인조잔디를 기피하는 학교가 많아요. 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관리를 못해서 인조잔디를 깔기 싫은데 관계 구청에서 자꾸 인조잔디를 깔아라고 하다보니까 이제 인조잔디를 억지로 또 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반면에 요구하는 학교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걸 잘 이래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해주십사하는 내 부탁을 말씀을 드릴께요. 그렇죠? 그래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서은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 지금 우리 10층에 있는 청소년 예술학교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그것 학교 아니잖아요? 공식학교는 아니고 공인학교는 아니고 단지, 형편이 우리 구에서 예술에 소질은 있는데 자기 특기 교육으로 돈이 없어서 학원에 못 가고 이런 아동들 어린학생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기 위한 우리 청소년예술학교의 목적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은 부산진구에 소재해 있는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정이 된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서는 지원을 요청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이래 참작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그런 요구를 하는 지금 학교, 우리 학교 조례 돼 있지요? 학교 지원 해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제정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소관이 총무과 소관인데 조례가 제정된 것은.
대성
백대성위원
조례가 있을 겁니다. 우리 공동시설아파트 지원 조례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한번 보세요. 보고 총무과 들어오면 내가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살펴주시고 어쨌든 이번에 우리 체육담당계장 누구요?
담당
광담당체육관
최효술 접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최 계장이 좀 이래 챙겨가지고 우리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보내 줄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충족은 못시켜주고 그래도 동네체육시설이나 또 공원 4군데 황령산, 엄광산, 백양산, 화지산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부라도 신설이나 보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아주 많이 노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아주 정용규 부의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거리도 문화의 광장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저는 적절한 내용을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과거에 박미점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과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그 점을 깊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필요가 있느냐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청소년들이라면 제기차기, 줄넘기 또는 우리가 자치기 이런 걸 동네 어귀마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들이 그러한 문화의 공간이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공동체 현상이 양성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정용규 부위의장님 말씀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외국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길거리에 다가 몇 개의 코드만 꼽아 놓으면 청소년들이 필요한 악기를 언제든지 설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지금 그 점을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한 그 장소도 좋습니다만, 또 우리 이런데 보면 서면의 지하상가에도 광장 같은 데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에 다가 실제는 랩이라든지 틀어 놔놓고 비보이할 수 있는 활동을 볼 수 있는 게 외국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많이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에 체육시설 이야기도 우리 또 백대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몇 년 이상 된 아파트에 관련 돼 있는지 그리고 그 해당되는 아파트가 몇 개인지부터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아파트가 20년 이상이 되면 조건이 되기 때문에 20년 이상 되는 아파트가 몇 군데 정도가 되는지를 먼저 살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진구신문발행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 2008년 각각 몇 부씩 발행을 하였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매년 월 5만부씩.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결산 예산액은 얼마씩 잡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결산 예산이라 하시면?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결산액이죠. 지출액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결산 자료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뒤에 자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건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제가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620만원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면 한 부당 단가도 지금 모르고 계시겠다. 그렇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한 부당 단가 137원으로 지금.
낙욱
성낙욱위원
127원이 아니고 137원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게 저 2007년, 2008년은 127원이고 올해는 저희들이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올해는 10원 올랐지요?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2007년, 2008년도 입니다. 월 발행 부수가 5만부라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부산진구 세대수가 지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13만 5,000 정도.
낙욱
성낙욱위원
15만 3,000 정도 되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15만 죄송합니다. 착각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인구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인구수가 39만 7,000, 39만 8,000 정도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바로 그 점을 숙지하고 계셔야지 만이 신문 부수와 연관을 지어서 우리 구민들이 얼마만큼 신문에 대해서 활용도 가치성 이것을 또 효용성, 효과성을 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 지금 배부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으로 배부 위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 5만부 중에 4만 4,400부 정도 그 다음에 우편발송을 한 3,200부 정도.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 되고 있지요? 우편발송은 3,200부에서 그치고 있다. 그렇지요? 지금 부산진구에서 일어나는 행정 현상과 정보를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릴 책임이 우리 구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있지요? 구민의 알 권리 제일 많이 제공하는 매체는 부산진구신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우리 부산진구신문이 가장 포괄적으로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보면 중요한 매체입니다. 부산진구신문은 부산진구민의 알 권리 차원의 전달 매체로서는 신문으로서의 기능면에서는 결과로서의 효과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점도 과장님이 인정을 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다면 전 구민이 볼 수 있는 전달 매체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부수가 절반도 보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접하는 구민은 자주 접하고 있고 접하지 못하는 구민은 1년 내내 한번도 접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점은 알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3% 정도 세대별로 따지면.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효과성 측면에서 구민의 전 세대에 보급하는 것이 본인은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물론 전 세대에 다 보급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100% 부산진구신문에 다 관심을 갖고 있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전 세대를 발행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낙욱
성낙욱위원
현재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지금 이처럼 조금 적게 하더라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 차원하고는 영 다릅니다. 실제 이 문제는 예산의 효율성을 말씀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나타내는 효과성을 더 봐야 됩니다. 그래야 구민들의 알 권리라는 것은 잘 사는 분에서부터 못 사는 분까지 그런 모든 사람들의 알 권리거든요. 알 권리라는 것은 또 하나의 주민에게 선택권을 던져줘야 되고 그렇다면 선택권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지금 부여 안 된다는 데는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2007년도 월별 원고료 지급 현황에서 결산액은 얼마인지 파악은 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원고료 말씀이십니까? 원고료는 연간 360만원이.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도 월별 원고료 지불 현황에서 결산액도 점검을 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360만원이.
낙욱
성낙욱위원
똑같지요? 2007년, 2008년도가 변동이 없이 같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연제수필과 연제만화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수필화가 만화가는 지금 어느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수필가는 해운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만화가는 제가 어디에 거주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를 깊게 해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필가와 만화가가 우리 부산진구에도 많이 계십니다. 유능한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혹여 선거와 연관이 될까 싶어서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60대 이상 넘으신 분들은 선거에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될 수 있는 한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문학가나 예술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과장님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당연히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 인사로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낙욱
성낙욱위원
한번 찾아봐주세요. 찾아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봐지고요. 편집실 운영비는 주로 사무용품을 지금 구입하고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편집실 운영비를 보면 2007년도에 80만 8,600원 집행하였고 2008년도는 95만1,9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는 2007년도에 대비해서 17.7%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플러스펜, 풀, 칼, 가위 등 사무용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사무용품이 17.7%가 급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사항을 파악을 못 하셨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현안을 파악하시고 우리 물가고의 높낮이와 연관을 지어야만이 다음의 예산 활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 이것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부산진구 홈페이지에 대해서 구민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요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 이용자들은 전체 홈페이지 이용자 현황은 나오는데 사실 부산진구 홈페이지 몇 명 들어갔다 요것은 좀 파악이 어렵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요? 우리 아마 전 구민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세계화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인들 중에서도 부산진구에 관심이 누구든지 활용을 할 수 있게 돼있지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 이것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 말이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분은 구청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2007년도에는 한 월평균 4만 2,000명 정도, 2008년도는 4만 1,000명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 유형 내지는 부산진구신문에 어떤 식으로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것이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지요? 지금 활용 인원이 천 몇 백명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그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보면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정보화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이 천 몇 백 명이 준 원인이 뭘까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우리 홍보매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홈페이지 방문인원이 줄어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낙욱
성낙욱위원
이것도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행정 현상이 지금 평온함을 찾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부산진구의 홈페이지를 활용하더라도 별 볼일이 없더라. 활용적 가치가 없더라.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우리 구에서 한번 파악을 하셔야 만이 앞으로의 행정 현상의 문제점을 잡아나가고 또 좋은 점은 그대로 연결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신문 제작 대기실에 도서 구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신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참고가 될 수 있는 도서 이런 부분을 수시로 구입을 해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활용은 잘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활용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신문 광고 수입은 지금 얼마며 그 수입은 지금 어디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신문 광고수입은 지금 올해 저희 목표가 세입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58건에 1,760만원이 수입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목표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한편입니다. 연말 가서도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유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올해 들어서 경기가 좀 어렵고 광고를 좀 낼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하는 그런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료를 활용해서라도 구의 신문이라든지 또는 우리 예산에 도움을 주겠다고 노력하겠다는 점은 높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나서서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기전에 칭송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이미 광고를 유치하고 있는 입장인이상, 보다 더 어떤 식으로 내서 광고를 더 유치를 할 것인가 좀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개 구·군 모두 자치신문을 가지고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부산진구신문 세대 보급률은 약 15만 세대 중 5만부를 공급함으로써 보급률은 33%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6개 구·군간 발행부수는 상호 비교하면 몇 위에 속하고 계신지는 알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상당히 낮은 수치에 속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낮은 수치 제가 파악하기로는 발행부수를 상호 비교했을 때는 6위에 속하고요. 16개 구·군간 비교해서 해당 구·군의 세대 대비 인구비로 상호 비교하면 아주 낮습니다. 16개 구·군 중에 15위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런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는 것은 선진 부산진구로서는 상당히 좀 불명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점이 심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 신문은 구의 행정 현상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지방자치화시대에는 더욱 더 구민의 알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대 대비 신문 보급률이 16개 구·군에서 15위라는 것은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보다 더 등위를 앞당길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마련하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부산진구신문 활용은 첫 번째 부산진구 행정 현상 전 분야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문화교육적 의미를 부여하여 구민의 정서 및 지식 함양을 시키는 것입니다. 섯째, 부산진구의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환경도 알리면서 비교 분석할 기회의 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는 모든 구민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담아 구민 계몽, 궤도에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계시지요? 그런만큼 구 신문은 구민에게 선별, 선택적 직업보다 평등권에 입각하여 전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점 참착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가능한 여건이 허락한다면 나름대로는 많은 세대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야 구는 구민을 위한 구가 되고 구민을 책임지는 구로써 책임성 있는 지자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문 보급을 더욱 더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부산진구신문에 대해서 여론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별도의 여론조사 한 적은 없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2006년도에 우리 부산진구가 정보구라고 해가지고 대상까지 받은 부산진구인데 지금 현재에 전부 다 젊은층이든 60대든 간에 인터넷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진구 홈페이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진구신문이 각 동에 배부된다면 과연 몇퍼센트가 보고 어느 정도 부수가 가정에 배달되는가?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각 동에 가보면 현 실정이 부산진구신문을 구독하는 애독하는 그런 주민이 별로 없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론이 조사가 데이터가 나와야 만이 어느 쪽으로 가든 인터넷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인가 안 그러면 부산진구신문으로 가닥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결정이 되는데 이것저것 전부다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5만부니 10만부니 자꾸 낭비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만약에 저희들이 발간 부수를 조금 변동을 한다면 위원장님을 말씀하시는 그 부분 나름대로 주민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빠른 시간 안에 설문조사를 하여서 어느 쪽으로 홈페이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지면을 더 늘릴 것인가 가닥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체육과에 소관 업무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11시에 개의하여 민원여건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