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임지택 의정담당주사 이덕형 의사담당주사 손영찬

의회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조직은 표와 같이 의장님 밑에 사무국장, 의정담당, 의사담당이 있습니다. 우리 시 의원 정수는 20명이며 사무국 직원은 정원 20명에 현원이 21명입니다. 직원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은 총 예산액 22억 9407만 원 중에 22억 3928만 7000원을 집행해서 97.6%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중에 의정활동 지원강화가 11억 7200만 원에 11억 4000만 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2832만 2000원에 255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인력운영비에 10억 549만 9000원에 9억 851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22억 2215만 1000원 중에 18억 9140만 7000원을 집행하여 현재 집행 잔액은 3억 3074만 4000원입니다. 이중 의정활동 지원강화는 11억 3702만 6000원으로써 집행액은 9억 5470만 9000원으로 현재 잔액은 1억 82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잔액은 의회비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수당과 월정수당이 되겠으며 1억 4458만 8000원이 11월, 12월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157만 2000원에 4544만 1000원을 집행해서 2613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마ㆍ창ㆍ진ㆍ김해 의원체육대회 집행이 10월말이 되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현재는 집행 잔액이 없지만 10월말 현재는 2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있게 되겠습니다. 여비는 1430만 7000원에서 1000만 5000원을 집행해서 430만 2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1억 600만 원에서 8758만 8000원이 집행되어 1841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11월, 12월 정례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예정입니다.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은 1961만 원이 남아 있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728만 1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452만 8000원, 일반운영비 1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2만 원, 63만 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가 1억 4297만 5000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11월, 12월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7980만 6000원에서 7425만 3000원을 집행해서 555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96만 1000원, 여비가 3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집기구입 현황은 100만 원 이상이 4개 품목이고 각종 인쇄비는 의회 홍보 만화책자, 의회 종이가방, 상장 등입니다. 간행물 발간 실적은 없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간신문 및 방송을 통한 실적은 매 회기마다 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2월과 9월에 신문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의원 세미나 활동 실적은 김해시 의원 열여섯 분이 제주도에 2박3일 갔다 왔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 현황은 김영립 의장님께서 일본 무나카타시 관광호텔 민자유치 설명회에 참여하였고 또 류진환 의원과 김희성 의원께서 디자인창조도시 관광객 유치 관련 일본 주요 도시를 견학하였습니다. 의원 국ㆍ내외 해외연수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회사무처 의원 연수와 해외시장 개척단은 김영립 의장과 서희봉 산업건설위원장께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을 갔다 왔습니다. 의원 관외 출장은 10회에 15명으로써 관외 출장내용은 국내ㆍ외 연수와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처리 현황은 우리 의회에서 총 125건의 의안을 접수해서 그중에 원안처리 115건, 수정처리 7건, 부결 3건을 하였습니다. 청원 및 진정 접수처리 내역은 총 6건의 진정 건의를 받아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의정활동 실적입니다. 회기별 의사일정은 임시회 7회와 정례회 2회 등 총 9회에 91일간을 실시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안처리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조례 정비는 총 66건의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습니다. 제정 31건, 개정 34건, 폐지가 1건입니다. 이중 시장제출 48건, 의원발의 13건, 위원회 제안이 5건 되겠습니다. 예산 결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을 1회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총 5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7건, 건의 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입니다. 시정질문은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15건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중 주민생활지원국 관련된 것이 1건, 경제환경국 4건, 도시관리국 4건, 건설교통국 4건, 문화관광사업소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국장님 유인물 7페이지 일간신문 및 방송을 통한 실적을 보면 2009년 2월, 9월 두 번이나 시행을 했는데 의정활동 홍보에 참여한 분이 어느 분입니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고 있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참여하는 부분과 의장님이 활동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의원 전체에서 활동하는 부분, 즉 화왕산 참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전부 위문금을 같이 부담해서 제출하는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화왕산 참사 관련 위문방문 의정활동은?

방문은 의장님 혼자 하셨고

그 밑에 추석명절 위문 및 동상동 재래시장 방문은?

동상동 재래시장 방문도 의장님과 의장단에서 몇 분 같이 가시고 또 참여하신 분들은 같이 물건도 사고

이것 한다고 의원들에게 홍보했습니까?

재래시장 방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홍보해서 의원님들 몇 시에 팔각정에 모이시면, 같이 다니고 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에게 홍보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핸드폰 메시지로, 올해 추석 때도 의원님들 여러 분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했다면 몇 분이 참여했습니까?

올 추석에는 일곱 분이 했습니다.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저는 홍보를 받은 적도 없고

동상동 재래시장 방문은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며칠 날이라고 날짜를 정한 것이고

의장단만 간 것입니까?

의장단만 간 것이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의원님들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날 허문성 의원님도 나오셔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니, 의정활동 홍보 같으면 다른 동료의원들도 다 알아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의장단에서 합의해서 가자. 그래서 간 거네요?

날짜 정하고 하는 것은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그러면 동료의원들에게도 연락을 해야지요. 연락 받은 사람 누가 있냐구요.

이번 추석에요?

예.

핸드폰 문자로 몇 시에 어디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의정활동 홍보하는데 문자 한번 보내가지고 참여하시오.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일정이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공문도 보내고 근거를 남기고 해야 되는데 재래시장 방문은 3일전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참여여부를 몇 번 확인했습니다. 그 날도 몇 분 가실 것이라고 사전에 참여여부를 파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단에서 빠른 시간 내 결정을 했는지 몰라도 동료의원들에게도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설날부터라도 저희들이 의장단에서 결정이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확인까지 해서 기록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좀 해주시고 충분하게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전달이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 회의하는 것을 보면 동영상이 다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의회는 동영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동영상을 하는 데는 큰 예산은 들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의회활동 사항을 속기록하고 일반 공무원들에게만 동영상으로 나가도록 했는데 방금 김명식 위원이 지적하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동영상을 안했잖아요. 녹화 동영상이라고 해서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의정활동 사항이라는 배너창을 누르면 동영상도 나오고 회의록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 빠르게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개설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의정 활동하는 의원들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의원 국내ㆍ외 연수 현황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해 가지고 2009년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1359만 원 잡혀있다 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하는데 의회 경비를 사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외시장 개척단에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시장님과 의원님이 같이 가는 것하고 코트라에서 해가지고 기업 사장들이 가는 것하고 격이 다릅니다.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의원님들이 가시면 주민의 대표가 오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시장이 시에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목적에 틀림없이 의원의 필요에 따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경비를 의회 경비를 들이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부 측에 있는 예산하고 우리 의회 예산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경비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사실 우리 김해시의회에서는 지금 3년 반 동안 5대를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해외연수 내지는 어떤 목적에 대한 부분들에 행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유럽지역을 가게 되면 주민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거와 안 하는 거의 차이, 만약에 이 해외시장 개척단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가 그만큼 충분한 목적에 대해서 당연히 의원들에게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해주는데 있어서 의회 경비를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김희성 위원님하고 집행부의 다른 견해 차이가 우리 의원님의 역할이 우리 시민에게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의원님들 몇 분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에서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모시고 가는데 자기들은 주로 중소기업이고 열악하다 보니까 시나 의원님들은 그 경비를 가지고 오시고 우리도 시에서 50% 정도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 대신에 우리는 몸만 가지고 가서 돈을 벌여야 되겠습니다. 기업체도 10개 또는 15개가 합쳐서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의원님들도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내 사비를 들여서라도 같이 가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엄격하게 집행부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은 그 시민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우리 의원들이 사실 공식적으로 지금 해외 나갈 수 있는 통로는 이 해외시장 개척단 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런 사업비를, 우리가 참여자체를 해가지고 135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 두 사람이 가서 쓰는 경비보다는 스스로 의회에서도 어떠한 해외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목적,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김해시에서 에코트리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어떤 기반을 두고 의원들이 판단의 기준이 설 수 있는 그 사업장을 한번 방문 아니면 그러한 목적으로써 어떤 해외를 탐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한번 그런 기획 자체를 안 했다는 거죠. 그것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에 대한 부분인데 언론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당당하면 충분하게 언론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겁을 먹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5대에 와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의 목적에 의해서 해외를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거의 우리 5대가 다 끝나가는 시점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6대에 있어서 누가 어떤 분들이 다시 의회에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분들이 보는 식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언론에 눈치를 보고 기획을 못한다는 것은 의회 자체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앞으로는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인 어떤 해외연수 내지는 방문자체를 사실은 의회에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십시오. 금년도 5대까지 하면 정말 의원들이 식견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해서 따라가는 형식에, 역할이 그냥 배지하나 가지고 옆에 들러리 서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의원들 본연의 역할에 있어서 충분하게 좋은 목적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 국회연수에 보면 금액들이 다 달라요. 2월 23일 날부터 시행한 의원 국회연수는 1명에 46만 원, 4월 22일 날 시행한 의원 연수는 12만 원, 6월 10일은 약 46만 원 정도 잡혀 있네요.

4월 달에 간 것은 부산 해운대고 서울에 간 것은 46만 원인데 그것은 그때 그때 물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자기들 연수비가 1인당 얼마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조금씩 발생하고 또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부산 해운대 간 것은 연수비만 주었기 때문에 12만 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왜 연수비만 줍니까?

여기서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들이 연수를 실시하면 경비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비지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지출이 되어야 그 이후에 나가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다 말입니다. 이런 경비에 있어서 서로 편차를 가지게 되면 시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해운대 2박3일 연수를 받는데 있어서 이 금액이 12만 원이거든요. 이 금액 편차가 너무 크다 말입니다. 서울에 46만 원 하고 약 34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교통비와 그 다음에 잠을 자는 이 두 가지가 차이날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34만 원 차이가 난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하다가 빠뜨린 부분인데 하선영 의원께서 연수비 12만 원만 국회사무처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일비와 숙박비 등은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1일 9만 1000원 기준입니다. 일비가 2만 원, 숙박비 4만 6000원, 식비가 2만 5000원, 교통비는 비행기 타고 가시는 그대로 적용시켜 드리니까 교통비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1박2일 하시는 동안에 드리는 경비는 9만 1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지침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나중에 다른 분들이 갈 때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원 관외 출장 및 경비집행 현황에 있어서는 자료로 주세요.

이 부분은 폴란드, 체코, 헝가리 간 것하고 그 앞장에 국제자매도시 방문한 이런 것들이 다 합해진 것입니다.

자료로 한 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찻잔세트 구입한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찻잔세트는 5페이지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업무추진비 467만 1000원에서 465만 6000원 집행하고 1만 5000원 남았는데 여기에 찻잔세트 100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활동 지원강화는 원래 업무추진비가 본청에는 국장의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은 600만 원인데 그 600만 원 중에 예산을 20% 삭감시켜서 46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의회사무국장이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의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선물세트라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와서 보니까 부기를 이렇게 표기해 놓았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국장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는 그런 게 없고 이런 식으로 부기를 표기해서 집행은 실제 찻잔세트를 올해 100개 구입해서 63개를 집행하고 37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을 할 때 3층에 놔두고 의장실에 오는 손님만 줍니까? 의원들은 줄 수가 없고

그것은 아닙니다. 시의원님들도 우리 관내는 선거법 관계상 안 되고 관외에서 오시는 분, 주로 의장이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다른 시의회에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는 저희들이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른 지역에 우리가 가보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선물을 가지고 와서 주더라구요. 방문해서 고맙다고 그렇게 주던데 우리 김해시에는 다른 지역보다 큰 데도 아무리 손님이 와도, 우리 시의원들한테 물어봐도 이런 것을 주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디다.

저도 박현수 위원님께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는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에게 다른 의회에서 방문이 왔을 때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사실 저희들은 의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식사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앞으로 의회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사항이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기록 유지를 해서 그것을 다시 언론이라든지 매체에 보내야 되는데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저희 사무국은 모르고 있는 상태가 많고 또 그냥 관례적으로 우리 시 단위 행사에 여러 분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기록 유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의장님 위주의 활동사항이 기록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각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기록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동영 씨가 현장에 같이 나가주면서 저희들이 기록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는 동영상에 의원님 개별 배너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초등학생들이 방학 때 저희 의회를 방문할 때 나누어 드리고 내년에 제 생각에는 초ㆍ중학생들에게는 학교당 5매 정도 미리 보내주어서 비치를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63개를 소비하고 37개 세트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 초에 시무식 하고 나면 업무계획서에 못을 박아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추호의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외는 괜찮은데 관내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관내는 안 되고 관외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