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극중 의원 발언

상사업비 2억을 받았습니다.

예. 목적은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목표인원이 있었습니다. 모집을 하다 보니까 당초 목표보다도 신청이 적었습니다. 적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한 이삼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부분이 대부분 정리가 되고

저희들이 재산관계라든지 소득관계 이런 부분에 조사를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로계약을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물러가도록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응해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소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적격자가 당초에 6% 정도 나왔는데 나머지 정리를 하고 나니까 한 이삼% 이내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파악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재산은 소유하면서 연로하신 분들이 참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되는 일반 취직이 안 되고 65세, 66세 이렇게 되는

내년도 사업에는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사해서 부적격자가 참가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요구는 일단 그 사람들 땅을 매수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적어도 중도금 이상은 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계약서를 가지고 부지동의서를 가지고 사업착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계속 일주일 간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미루어진 것 믿음성 있게 해달라, 그래서 적어도 중도금 이상은 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옳은 지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명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지금 현재 1명이 보강되어서 4명입니다.

부족합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지만 작년보다 15억 정도가 세입이 작년 예상 목표액보다 오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세입부분 때문에 전 직원이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계도 1명 인원을 충원해서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세무과 직원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세수에 비해서는 직원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인사계에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는 인원이 충원이 된다면 세무과에 대폭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세수확보를 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이번에 세무조사를 해서 한 23억 정도 현재 추징을 했고 그다음 감면부분에 대해서도 한 57억, 지금 현재로 60억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근데 인원이 있는 만큼,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세입은 늘어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연히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또 이렇게 과분한 격려를 해주시니까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광범입니다.

허문성 위원

예. 지난 주에

중복감염은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 반복감염이라든지 재감염이 정확한 용어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용어가 혼동되었는데 원래 다른 질환하고 달라서 전염성 질환은 한번 감염되면 10년, 20년 지나서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재감염되면 안 되는데 지난 주 관내에서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같은 경우는 그 애가 2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성장 자체가 초기다 보니까 외모만 그런 게 아니고 몸 안에 면역기능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제대로 성장이 안 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의심할 수가 있고 그 외는 다른 면역억제 암환자라든지 심각한 질환이 있는 사람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정상 건강인 같으면 최근에 신종플루 걸렸으면 최소로 1년 안에는 안 걸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방송에서 다 나왔습니다만 임상상태는 9월달에 했을 때 보다 훨씬 더 양호한 상태로 지나갔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야외공연장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강 위원님 걱정 덕분으로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강의실은 비좁은 편입니다. 현재 인구로 봐서는 비좁은 편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소장님 출장소 이전 관련해서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소각장 관련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지역쪽에서 출장소에 자리가 지역주민이 복지나 복리쪽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그걸 내놓으라 할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현재 정상적인 주민협의체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주민대책위원회에서 2층 사무실을 한 칸 더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더 이상 사무실 요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청소과에서도 협의체 구성을 올해 중으로 할 수 있냐고 하니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주민지원금이 적립이 되어 있고 이렇게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나왔을 때 대책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만 협의체 회원이 전체가 11명입니다. 11명이기 때문에 계속 상근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을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체를 원래 소각장이 설치되면서 복리쪽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를 내놓으라 하면, 대충 장소가 이전장소가 정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만

아직까지 출장소 이전에 관한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 없다?

출장소 계획이 서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현안사업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된 일은 파급 확산하고 미진한 사업은 지적하여 원활한 사업시행과 효율적 예산운영을 촉구하는데 큰 의미를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신종플루의 확산과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노고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몇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우리 시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적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에코트리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을 위한 국내 최초 친환경 에너지 실천사업으로 쉽고 간단한 환경교육을 통하여 일반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환경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책읽는 도시 추진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참 작은도서관 등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인프라 조성으로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독서행사를 통하여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우리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부당한 노력으로 폐기물처리설치 추진 및 주민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정부부처를 상대로 법리공방을 펼쳐 새로운 법령해석을 이끌어 냄으로써 1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절감 성과를 얻은 것은 바람직한 공무원상으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정, 건의할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 및 행사지원 보조금 집행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명세표 일괄 작성, 물품납품에 맞추어진 견적내용 등 보조금 집행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업무담당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시 살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예산편성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다른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예산편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 시민들의 민원편의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시행하고 있는 민원상담콜 운영에 있어 아직까지 그 상담내용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도출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좋은 시책이 시민으로부터 더 호응을 얻기 위하여 업무연찬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넷째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여 소외계층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좀더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민밀집 지역의 주택가 등에 꼭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이 사업성을 이유로 그 시설이 설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시는 가야고도의 가야사복원, 가야역사 테마파크 건립 등 많은 사업과 가야문화축제 등 우리시의 각종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이제는 더 성숙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발굴하여 개발하여야 할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예산에 걸맞는 알찬 사업과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짧은 감사 일정동안 성실한 감사와 원활한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