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제145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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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건설사업단장이 사업단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출석하셨습니까?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경량전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사업개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사업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건설사업단장 김성호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량전철과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7쪽, 관리자 조서와 8쪽,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해당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에서 10쪽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전철 교각설치에 따른 미관훼손 대책, 그리고, 수요예측조사 등을 통한 재정손실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경전철공사 및 고가구조물로 인해 저해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경안천, 금학천, 기흥지역 오산천의 환경개선사업 수행하였고, 용인경찰서부터 역북동 첫다리까지 도로정비와 가로화단 및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하였으며, 동백지구 공공공지 조경공사, 국도42호 및 시도5호선의 중분대 설치 및 가로시설 정비, 행정타운 진입로 조형물 설치 등 많은 경관개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손실 최소화를 위하여는 사업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와 2009년 7월 실시협약 변경에 관한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 시행기간 동안 시 예산을 약 1조원정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분당연장선 개통지연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삭제와 최소 운영수입 보장율을 90%에서 79.9%이하로 조정하고 본 사업 운영개시일로부터 분당선 개통시점까지 운영수입 보조금의 지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약속을 하였습니다. 현재 용인경전철 활성화방안 수립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고등학교 학부모회에서 명지대 역사명을 용인고 병기를 건의한 사항입니다. 현 역명은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서면을 통한 설문조사와 용인시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역사 명칭에 대한 병기에 대해서는 추후 인근역사 여건을 고려하여 지명위원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은 2009년 10월말 현재 90%의 공정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말까지 정거장 출입구 및 건축내부 마감 등 잔여공사를 완료하고, 시험운전과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 2010년 6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8년 용인경전철사업 시설비 890억310만4천 원 중 596억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293억5,801만4천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월금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경전철 활성화방안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전철사업 초기와 현재의 변화된 개발환경을 반영하여 경전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항으로 2008년 3월일 착공하여 2010년 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역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은 버스노선 조정등 연계수송체계 개선, 수요증대 방안마련,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적용방안 검토 등입니다. 본 용역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정손실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각종사업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용인경량전철건설 토지보상비로 시도5호선 대체도로 부지와 시민체육공원 부지가 중복되는 토지로 시민체육공원사업에서 매입하기로 하여 발생된 토지매입비의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16쪽, 행정소송 수행현황입니다. 소송 2건 모두 경전철사업의 편입부지 취득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에서 재평가한 금액이 부적절한 비교표준지를 사용하여 싯가에 비해 저렴하게 산정하여 위법하다며 수용이의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의 판결 결과 토지평가에서 위법사유는 없는 것으로 되었으나 품등비교 등을 보다 적정하게 하였다고 보는 법원토지평가 결과를 채택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3,900만 원 및 870만 원의 토지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우리시가 수용함으로써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용인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 편입토지 매입지연 및 지하시설물 이설, 민원발생 등 공사 지연사유가 발생되어 12.3개월의 공기를 연장하였고, 이에 따른 현장관리비용 등 간접비 증가분 308억 원 민간자본으로 전액 조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6일 김민기의원님께서 수요예측 재검토 후 활용제안과 협약 및 사업전반에 대한 전문가를 통해 면밀히 검토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2008년 3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7인으로 변경협상단을 구성하고 약 41회 실무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 1월 19일 용인경전철(주)와 변경협약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동년 7월 8일 실시협약변경에 관한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약의 주요내용은 분당연장선 개통지연에 따른 손실보상의 규정 삭제와 최소운영수입 보장율을 79.9%이하로 낮추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쪽 2008년 7월 8일 신승만의원님께서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가로공원 설치 및 동백호수공원과 경전철 노선을 연계한 야간조명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동백호수공원부터 멱조원 고개까지 근린공원 5개소와 건강쉼터 8개소, 실개천 및 가로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국도42호와 시도5호선 중앙분리대 조성과 문화복지 행정타운 진입로 경관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조명 설치건에 대하여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부정적으로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2008년 7월 8일, 이종재의원님께서 경전철교각에 주변경관에 맞는 그림이나 칠을 통하여 자연형 하천과 어울리는 방안마련 및 둔전지역 45번국도 연결통로의 설계누락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각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개선문제는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 누락되었던 농로 연결통로는 2008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009년 7월 7일 이종재 의원님께서는 경전철의 환승을 고려한 접근성 개선과 둔전역 주변의 폐쇄된 농로로 인한 미관저해 및 용인경전철의 랜드마크화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버스노선 조정 및 연계 수송체계 개선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대로 환승 및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둔전역 일원의 둔전부체도로사업은 2010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변 잔여지를 활용하여 녹지공간, 쉼터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용인경전철이 성공적으로 운행된다면 교통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며,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09년 7월 7일, 이동주 의원님께서 교각의 경관개선 및 교각 밑 화단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각의 경관개선에 대하여는 앞의 시정질문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이전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각 밑 화단에는 가뭄을 대비하여 관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준공 후 공원관리과에서 인수 받아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973억 원을 신청하여 전액을 교부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쪽 경량전철건설사업 추진현황과 27쪽부터 34쪽까지의 용인경전철 신호통신망 구성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용인경전철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물의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전문기관인 한국철도 시설공단에 의뢰하여 년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중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전력레일에 커버보드 설치, 승강장에 가이드웨이 침입검지 시스템 설치와 각 승강장에 열차정지 비상버튼, 비상전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만일의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용인경전철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무인시스템으로 무엇보다 안전관리대책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용인 경전철은 무인으로 운행되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무인으로 운행되는데 무인통제를 통신망으로 관리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통신망과 무선으로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통신망 장애가 나면 경전철 운행이 안 되겠네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통신망 장애가 1차, 2차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장이 난다면 운영이 안 된다고 봐야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면 통신망 구성도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해 주실래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전체적인 사항은 자동 열차보호와 그 다음에...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통신망 장애가 나면 경전철이 스톱되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어떤 백업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전기통신담당이 있는데, 시스템 분야에 제가 깊숙이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네, 계장님 나오셔서 옆에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링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절단이 한군데만 끊어지면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되지요. 그런데 두 군데 이상 절단되면 어떻게 하지요?

광케이블이 어떤 식으로 포설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광케이블은 그런 식으로 보안이 되고 있고, 통신장비는 백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CPU가 이중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파워 서플라이가 죽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UPS부분은 당연히 외부전력이고, 통신장비 내부에 파워 서플라이가 장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백업하실 거냐고요.

지금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장비지원이 CPU만 지원이 되어 있으면 뭐해요? UPS는... UPS가 뭡니까? UPS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일정전압, 일정전류를 공급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UPS예요. 그것은 외부전원이고, 통신장비 내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파워 서플라이가 있어요. 그러면 CPU만 두개 되어 있으면 뭐해요? CPU에 공급하는 전원이 두절되었을 때에는 아무 기능이 없잖아요?

예비부품인데, 경전철 운행 중에 파워 서플라이 장애가 났으면 그 교체시간은 얼마로 잡으세요. 그것은 자동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통신망 구성도를 요구한 거예요. 파워 서플라이도 듀얼로 되어 있어야 돼요. A CPU가 죽으면 B로 자동으로 백업이 되는데 파워 서플라이도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전철이 전국 최초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시뮬레이션이나 롤플레이 테스트는 해보고 계신가요?

경전철이 용인의 자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큰 시행착오를 겪으면 용인에 오명을 안겨주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상황실 장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유지관리정보 MMIS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장비입니까?

메인터넌스 로깅하는 장비네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CCTV가 역사감시용이라고 모니터 21인치 42대가 있는데, 이것은 기종이 뭐로 되어 있는 겁니까?

다른 모니터 장비는 전부 LCD인데, 이것만 CRT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4년과 지금하고 담당계장께서는 CRT 대비 LCD 가격차이가 얼마라고 보세요?

그 자료는 어떤 자료였습니다.

물가정보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요즘 아파트 분양할 때 2004년도에 분양했더라도 입주시기에 도달해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설계변경을 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굳이 고가의 성능 떨어지는 CRT모니터를 계속 안고 가는 의미가 뭐지요?

그렇다면 더욱 시기적으로 잘못된 거지요. 여기서 나오는 LCD모니터나 CRT는 기능이 뭐예요? 단순한 모니터링밖에 없잖아요. 신호를 받아서 디스플레이 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술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지요? 신호 받으면 디스플레이 하는 기능밖에 특별한 부가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2008년도 5월에 이것을 감지 했으면서도 굳이 CRT로 가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07년이고 2008년이고 간에 문제가 있지요. 이것을 지금이라도 LCD모니터로 교체할 계획이나 생각은 없으세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저희 재정사업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사항은 저희가 들여서 하는데, 이 사업이 민자사업이고 장비가격에 대한 것은 일일이 세분화되지 않는 총괄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단순비교해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설계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담당자 얘기가 2007년도에 CRT로 설치를 최종 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LCD모니터가 많이 보급된 거예요. 지금 시장가격이 LCD에서 HD, 풀HD모니터가 나와요. 풀HD 23인치 모니터 현재 시장가격이 30만 원도 안 가요. 이것 몇 대라고 했어요? 42대인데, 민자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업체한테 설계변경해서 재 설치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이미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으니까 사업시행자한테 검토해서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부분은 작년 행감 때 현장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위원들이 아무리 공부해서 지적해도 시정 안 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거 시정해 주세요.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민자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실 텐데 그런 미관적인 부분이잖아요. 최첨단 경전철이라고 하는 박재신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현 상황에는 안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체크해서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최첨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굴로 보여 질 수 있는 모니터를 구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검토해서 교체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박재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해마다 많은 위원들이 교량이라든가, 아니면 경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변경관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각에 대한 미관은 주변 대학교수들과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봤지만, 그것은 공공디자인 한 가지를 특별하게 들춰내면 그것이 하나의 미관이 저해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현재 깨끗한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주변경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백지구 경전철 하부에 대한 경관사업과 시도5호선과 42번국도 하부와 보도와 시설물을 정비했고요. 시청 정문에 대한 철도로 인한 경관이나 미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한테 협의해서 시행자가 전액 부담해서 조형물로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경안천과 금학천은 하부에는 하천정비사업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교각의 경우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깨끗한 관리, 건물도 깨끗한 관리를 하려면 페인트도 안 칠해도 되지요? 아파트를 왜 페인트 칠 합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지금 시설을 페인트로 칠하면 경전철 교각에 문제 같은 동등한 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페인트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페인트가 아니라, 공공디자인에서 얘기하는 것이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려니까 디자인 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의견이 그냥 놔두는 것이...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왜 줘요? 왜 우리가 공공디자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왜 자문을 받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도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한 가지 색깔로 하지, 왜 점점 색깔이 다양화 되어가고 있지요? 너무 답변이 좀...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색채디자인과 미관은 역사하고 구조물에 대해서 시공할 당시의 색채디자인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교각이 지금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없이 얘기했는데, 의회에 한번 보고라도 한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니까 깨끗한 디자인 때문에 아무 것도 안한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교각에 대한 것을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교각 하부와 주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많은 도시들이 교각 같은 것도 디자인을 예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중국 같은 곳에서는 교각에다 조각까지 합니까? 깨끗한 것으로 하려면 하나로 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여러 가지 형태의 다리를 놓지요?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경전철 교각은 어때요? 기능성은 아주 튼튼할지 몰라도 디자인 감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답변이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은 시설에 대한 미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색채와 모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자! 보세요. 미국의 금문교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인천에 신 다리 하나 놨지요? 거기에서 제일 신경 쓴 부분이 뭡니까? 당연히 도로나 교각이라든가 기능성은 다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지요? 디자인이에요. 그러면 경전철에 디자인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수 없이 많은 위원들이 누차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변하는 것이 없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그것을 또 검토해서 의회 의원님들과 자리 한번 기회를 갖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답변하시게요? 작년에도 어떤 식의 답변이 있었느냐면 시정질문 요지에 보게 되면 “경전철 교량의 경관조명 및 미화에 대하여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장애가 되지 있는 범주에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가 작년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똑같은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앞서 가는 세계최고, 선진용인,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저 교각을 봤을 때 누가 세계최고라고 보겠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제가 말씀하신 사항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작년하고 답변이 똑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 주셨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 왜 중지시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할인환승에 대한 사항은 경전철사업이 최초이다 보니까 그것은 사업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에다 경전철도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을 제출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경전철 개통은 언제 되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내년 6월 26일날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용역결과도 활성화방안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미리 나와야 개선방안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래 올해 3월에 용역이 나오기로 했었는데, 1년씩...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수도권 통합환승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만 적용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용역자체를 중단시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연 손실액이 얼마 나오지요? 연 손실액이 지난 번 보고서에 있던데.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분당선이 연장 안 되면 600억 정도 손실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와 손실액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손실액은 아는데, 용역결과가 내년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활용화 방안을 만드는 것이 뭡니까?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실액은 아는데, 용역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 답변 뻔하잖아요.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처리하겠습니다.”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지금 용역사항은 버스 노선정리와 시내버스 교통체계 이런 부분....

웅철

강웅철위원

활성화방안이 뭐예요? 주민의 편의와 손실을 줄이겠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경전철역으로의 접근성이...

웅철

강웅철위원

손실액이 나왔으면 손실액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활성화방안은 나오지도 않고, 손실액은 나오고 이러면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것을 용인시장과 용인경전철주식회사와 MRG를 79.9%이하로 낮추는 것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버스노선 조정과 장단기 수요증대 확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요증대를 해서 손실을 줄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손실액이 나왔으면 서로 머리 맞대고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손실액은 있는데, 용역결과가 안 나오니까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손발이 안 맞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무슨 내부적으로 조정합니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과장님! 경기도 환승할인... 그것이 손실액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환승할인이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환승할인 때문에 용역결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나왔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환승할인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철도는 버스는 일반 주민들이 타는데, 환승할인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것이 지금 연 600억 손실이 난다고 했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것은 분당선 연장이 지연되었을 경우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할인액이 우리한테 그렇게 영향이 크냐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산한 것으로 하면 할인환승을 하면, 버스도 타는 것에 대해서 40%정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경전철도 타면 수요자한테 지원해 주는 격이 되는 겁니다. 타는 사람에게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인데, 환승할인이 되면 24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는데, 그 손실을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고, 용인시가 부담하고 그런 협의를 보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 할인 폭이 그렇게 큽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수요가 전체 들어왔을 때 240억 정도 할인 폭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나 수도권이 환승할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대중교통활성화지요. 예를 들어서 백만명의 시민 사용하던 것을 2백만명이 사용하게 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것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것이 다 연계되는 거예요. 주민편의와 손실액을 줄이기 위해서 환승할인 하는 거고, 대중교통 이용하게 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 용역결과가 있어야 손실액에 대해서 줄 일 수 있는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환승할인과 손실액을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동입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경기도의 정책...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이 안돼요. 활용화방안 자체가 손실액과 연계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별도라고 얘기한다면 대화가 안 되는 거지요. 됐습니다. 됐고요. 박재신위원님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CRT21인치 아까 말씀하셨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유지보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유지보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웅철

강웅철위원

만약에 CRT가 망가졌으면 유지보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지금 그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봤을 때, 중간에 고장이 날 경우에 교체해야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교체하실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경량전철주식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돈 우리가 안냅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우리가 내지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포니부품 사려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냐고. 지금 CRT가 LCD보다 훨씬 고가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거 주문 생산해야 되거든요. 지금 21인치 CRT모니터가 대한민국 땅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만드는 회사나 있습니까? 지금 LCD는 어디 가서든지 살 수 있어요. 왜 유지보수 생각은 안하십니까? 지금 CRT모니터 사려면 얼마정도 듭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약 2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LCD와 가격 비슷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몇 년 있으면 이 CRT 없어져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전체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자, 보세요. 위원들이 이런 얘기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미 설치해 놨기 때문에 교체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LCD로 바꾸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발열이라든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그것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전철주식회사에 권고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강 위원님 그것은 아까 지적했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2007년 5월이었으면 그때 LCD로 바꾸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10년 전이나 20년 전 차량의 부품을 사려면 엄청 비쌉니다. CRT 수명이 얼마나 되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자료에는 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무슨 CRT가 5년입니까? 집의 TV 5년마다 교체하세요? 이런 제품을 만들 때는 유지보수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CRT 사기가 현실적으로 더 귀해요. 지금 당장 CRT 21인치 모니터 사오라고 하면 어디 가서 사 오실 거예요? LCD는 누구나 사오라고 그러면 사 와요. 아무데나 가서... 이거 특수 장비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까 용역보고서 얘기 나왔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완성되기 전에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도 있고, 또 완성되고 나서의 상황, 지금 분당선 연장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막대한 손실이 난다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을 구분하셔서 소상히 알려주실 의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조성욱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신청해 주셨습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경전철이 지금 2004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공정율이 어느 정도 되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90%정도 되었습니다.

조성욱위원

준공일이 언제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2010년 6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정율이 95%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6월로 잡은 이유가 뭐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시설물에 대한 준공이 있고, 또 무인운전이기 때문에 무인으로 차량에 대한 시험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업은 현재 거의 마무리되어 있고, 출입구나 이런 것이 미비하게 남아 있고, 내년 3월까지 그런 사업들은 다 완료되고, 현재 시운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당초에 2009년 7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1년 동안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거기 부지매입 지연상황들이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궤도나 전기, 교각 등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 영향을 안 미쳤어요. 1년 동안 공기가 더 연장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지금도 삼가역의 경우에도 주민들과 민원이 생겨서...

조성욱위원

그것은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2009년도 7월 준공예정인 것을 1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늦췄어요. 2011년 6월달로는 준공을 왜 못 합니까? 충분히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1년동안 더 늦춰서 할 수 있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여건이 되면은...

조성욱위원

늦출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것이 불변가격이 얼마였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불변가격이 6,970억입니다.

조성욱위원

경상비 가격이 얼마였지요? 9,700억이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조성욱위원

9,400억인가? 그 정도였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조성욱위원

지금 현재 얼마 들어갈 예정이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1조원이 넘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추가로 더 들어 갔잖아요. 왜 더 들어가요? 공기가 연장되면서 더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조성욱위원

100%라고 볼 수 없어도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천억 정도가 더 들어갔어요. 경상가격으로...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지금 300억이니까 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조성욱위원

1조120억? 그러면 내년도면 또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도 그런데... 그것은 2009년도에 그런 건데요.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700억 더 들어갔지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300억 정도 더 들어가면 천억 정도 더 들어가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내년도 준공을 전제로 계산하면...

조성욱위원

2010년 6월 기해서 1조200억이에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1조120억...

조성욱위원

120억이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러면 700억 가까이 늘어난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러면 늘어난 손실을 용인시민이 부담하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래서 주로 비용이 자본에 대한 이자와 관리비가 늘어나는 건데, 이것은 민간인이 민간자본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성욱위원

그것이 이자와 관리비란 말이에요. 공기연장에 따른 금융리스크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금융 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고스란히 시민이 지어야할 몫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맞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증가되는 비용에서 용지보상에 대한 사항에서 약 50억 정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민간인이 부담하는데, 그걸 결국은 누가 보상해요? 우리 시민이 보상하는 거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것은 민간인이 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민간인은 어디서 돈이 나와요? 보상은 무엇으로 해줄 건데요? 결국은 누가 그것을 보상해 줄 건데요? 시민이 다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출자자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 돈을 누가 갚은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출자자들 이익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이익금이 어디서 나와요? 시민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런데 투자자들이 자기들이 이익을 덜 보고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어떻게 자기들이 덜 받아요. 우리가 손실보전액이 우리가 얼마인데요? 지금 운송비가 얼마예요, 승차비가 얼마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때 경상가격으로 1,400원 정도로 계획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런데 누가 1400원을 누가 지불해요? 시민이 하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러면 또 1,400원에서 손해를 봤어요. 1년에 400억씩, 그러면 400억 손실 본 것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누가 해줄 거예요? 협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89.9%에 도달할 때까지는 용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성욱위원

그래요. 모든 것은 시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이 부담하는 혈세 아니에요. 모든 것은 따지고 보면 결국은 시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은행권에서 자기네들이 생돈을 왜 부담해요? 결국은 1조120억이라는 것을 누가 부담해요? 결국은 시민의 혈세, 시민의 돈이에요. 그것으로 부담하는 거잖아요. 아니, 기업들이 뭐...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운영비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부담하는 거고요. 변경된 금액 308억에 대한 사항은 일부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업시행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시행자들이 부담해도 결국은 자기들은 손해를 한 푼도 안보잖아요. 봄바디사가 가져갈 때 자기들이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하기로 협약했는데...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이익에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덜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성욱위원

그렇지, 그 사람들은 이익만 덜 보는 거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공기를 2009년도 7월에서 2010년 6월로 딱 12개월 연장했는데, 9천억에 대한 손실액이 얼마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9천억에 대한 손실액이요?

조성욱위원

공기를 연장함으로서...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308억의 증가비용의 발생사유가...

조성욱위원

지금 공기가 1년이 늦어졌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다 700억 가까이가 또 추가로 늘어났고. 그렇지요? 그러면 1년에 대한 손실은 누가 봐야 되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사업시행자와 용인시가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조성욱위원님! 잠시 중지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많은 선 시기나 공기연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협약과 관련해서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분변경은 어디 정도 변화가 있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변동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봄바디트랜스포테이션과 UKD리미티드와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몇 %의 지분을 갖고 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전체 민간사업자의 지분에서는 봄바디사가 26%...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BTUK가 민간자본에 대해서 51.1%, 민간자본에 대해서 100%를 가지고 BTIH...

조성욱위원

지분은 봄바디트렌스포테이션 유케이티드 BTUK가 100% 갖고 있는 거고,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조성욱위원

BTIH가 100%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BTUK가 100% 지분을 투자한 것이 BTIH이고, BTIH에 대한 지분 중에서 BTUK가 50.1%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은 경전철주식회사에 대한 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한진중공업 26.92%이고, 일진전기가 22.98%입니다.

조성욱위원

전체적으로 민투13조 출자지분현황에서는 봄바디사가 13% 가지고 있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BTUK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조성욱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협약이 변경되었단 말이에요. 일부 변경에 따라서 지분변경도 있지 않느냐고 묻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지분변경은 협약 그대로이고요. 지분변경이 아마 불변가격으로 308억에 대한 돈에 대한 부담을 할 경우에 자원마련을 할 때 지분변경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손실보장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한테 지분변경에 대해서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불변가격 6,900억에 경상가격이 9,300억인데, 이것을 넘어서 1조120억으로 했어요. 이것이 협약에 가능한 거예요? 당초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도 변경하는 협약 내용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총 사업비 변경은 협의해서 인정해 주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재정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종전, 변경협약 하기 전에 비용으로 그 이상을 부담하지 않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금 재조달을 통해서 발생된 이익을 가지고 그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타 민자사업의 자금 확보방안, 그런 확보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추가로 타 자금을 확보해서 쓰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협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사업 출자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달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 협약내용 좀 보세요. 몇 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확실한가, 아닌가를 묻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확실합니다.

조성욱위원

확실해요? 실무자 있지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필요한 추가자본은 민간자본으로 한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민간자본으로 조달해서?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사업출자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성욱위원

그것도 전체 사업비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사업출자자에 대한 자기들 회계문제 그런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총 사업비에..(난청).. 저희 주무관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종전의 사업비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조성욱위원

더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도 손실보전에 대한 것은 똑같은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초 설계변경 전에 손실사업비에 대한 것을 그것으로 굳히고 증액되는 것은 사업시행자, 저희가 용지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50억에 대한 것은 용인시에서, 주무관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주무관청에서 부담하는데, 그 재원은 사업시행자가 만드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만드는 비용은 어떻게 만드느냐면 자본구조변경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되면 그 이익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줬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익이 발생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때 가서 자금을 그렇게 해서 용인시의 사업비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을 79.9% 이하로 낮추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비용을 자본구조 변경하는 것을 조건부로 그것과 이것하고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본 겁니다.

조성욱위원

지분변경은 그러면 없고, 지분금액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변경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또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사업시행자가 추가적으로 손실 보는 것을 부담하는 겁니다. 지금 사업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욱위원

추가로 더 늘어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 비용을 자기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 자금 재조달이나 지분변경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를 충당을 못할 때는 사업시행자의 개인은행에서 자금을 부담해야지요.

조성욱위원

하는데, 결국은 전체 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손실을 보는 것만큼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다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 증액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전혀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계획금액이 실질적으로 얼마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불변가가 308억입니다.

조성욱위원

내년도 2010년도 6월달까지에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요.

조성욱위원

사업비 이외에는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총 사업비가 308억입니다.

조성욱위원

총 사업비 이외에는 없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런데 308억이 왜 나온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지금 공기연장에 따라서 비용이 둔전역과 역사 신설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있었고요. 공사비에 대한 사항이 있고, 공사비에 대한 것은 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것도 전체비용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민이 내는 돈이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6,970에 대한 재정사업지원비와 거기서 요금단가에 포함되는 비용은 6,970으로 물려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합의가 727로 변경에 대한 차액에 대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존의 운영비와 요금과 영향을 주지 않고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운임에서 금액이 1조120억 원에서 더 늘었는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리고 결국 운임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결국은 시민의 호주머니가 더 팍팍해 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겼는데, 지금...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아니,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서 경전철 운임과 정부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고정되었다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종전에 협의사항으로 이행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내년에 운임이 1,400원 정도로 물가상승률을 감안 예상하는데, 727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500원이든 1700원이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1,400원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전혀 시민들한테는 지장이 없는 거고. 다만 어떠한 금융활동이나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은 사업시행자가 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1,200원으로 하든, 1,000원으로 하든, 1,400원으로 하든, 1,500원으로 하든, 결국은 손실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을 협약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도 손해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지요.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증액되는 것으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 보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왜 없어요? 예를 들어서 500억을 손해 봤어요. 지금 1,200원의 운임비를 받아서 500억 손해를 보고, 1,400원의 운임을 받아서 400억 원을 손해 봤어요.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다만, 일부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이 약간 적을 뿐이지. 시에서 손실보전이나 비용처리는 결국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운임비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실시협약 변경전과 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실시협약 변경 전에 말씀드리는 사항이 시민이 이용하는 요금으로 운영수익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손실은 용인시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조성욱위원

그래서 이게 가장 맨 처음 대두되었던 것이 수요예측이었어요. 2004년도부터 수요예측을 해서 오늘날까지도 수요예측을 했어요. 수요예측을 몇 번 했지요?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얼마만큼 돈이 많이 나올거냐, 더 나올 거냐?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이것이 운영되느냐, 안되느냐? 시민의 돈이 많이 나오느냐, 덜 나오느냐? 그거예요.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성화방안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대중교통과의 연계라든지, 그 외에 주차장이나 자전거도로라든지, 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이에요. 그런데 수요예측은 몇 번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수요예측은...

조성욱위원

시에서는 몇 번했지요? 시에서 두 번했나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수요예측에 대한 사항은 몇 번했는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조성욱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몇 번 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사업자는 최종으로 해서 들어 와서 사업자와 주무관청과 협의를 통해서 조정...

조성욱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한 것은 몇 번이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민간사업자가 한 것은 결과가 우리한테 한번 제출되었기 때문에...

조성욱위원

한번 한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지금 매년 몇 백억의 손해가 예상되는데 민간이 한번 한 것을 가지고 시와 협의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최종 제출된 사항을 가지고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언제 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아마 2001년 12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2001년이요? 2001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전부터 했는데 기준이 있어요. 그 날짜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여기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일반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인구가 얼마였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제가 그 자료가 부족해서 자료를 더 준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2001년도 1월달에 2016기본계획에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2016, 지금 2020기본계획인데, 그 당시 계획과 지금이 약 12만명 인구차이가 나요.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조성욱위원님! 조성욱위원님! 수요 예측자료는 중요한 자료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준비가 안되셨다고 그러시니까 감사를 중지하고, 식사를 하신 다음에 오후에 다시 자료가 준비된 다음에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내년도에 적자예산이 얼마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내년도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수요예측 한 것 없어요? 아까 수요예측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요예측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거지, 다른 것에서 발생돼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수요예측 협약은 2009년도에 14만6천명이 되어 있는데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수요예측이 안된다? 그래서 얼마만큼 손익이 날는지 모른다는 건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2010년도의 수요는 15만명으로 예측했습니다.

조성욱위원

1일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렇지요? 1일, 그러면 분당선 연장선이 되면 30만명 정도 되겠네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아니요. 분당선 연장을 포함해서 교통수요조사 할 때 협약한 수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분당선 연장선이 연결이 언제 되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2011년 말 이전에 될 계획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1일 10만명이 안 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분당선 연장선에 대한 수요는 64%가 분당선에 환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내년에 1일 탈 수 있는 인원이 4만명이에요. 그렇게 계산이 되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환승을 빼면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환승이 안 되니까... 내년도 2011년도에는 1일 4만명 밖에 안 타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위원님! 수요하고 분당선 연장 전체적인 사항을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분당선 연장에 따른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을 내역을 삭제하고,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었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래서 분당선 연장선 관련해서 박준선 국회의원께서 210억의 예산을 조기확보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공정이 2011년 말이면 됩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2011년 말 이전에는 우리 기흥환승역까지, 구갈 녹십자자리까지는 개통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래서 분당선 연장선과 관련해서 한선교의원님까지 예산확보를 하시느냐고 국회에서 많이 고생해서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과 2011년까지는 상당히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활성화방안을 내놓고 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조성욱위원

2008년도 9월 22일과 2009년 10월 2일날 두 번 용역을 줬어요. 준공을 봐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고, 용역이 왔다고 하더라도 용역자체하나만 가지고 안 되고, 시민공청회나 전문가, 시민, 의회와 같이 논의가 되어서 보다 더 활성화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손실을 덜 보는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역사들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대중교통과 일반시민과의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순조롭게 이용해서 수요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역사마다 자동차주차장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주민여가 편익시설 같은 것이 거의 전혀 안되어 있어요. 수요창출에 대한 예산부터 추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최초 경전철에 대해서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계속 들어가야 되고, 또 시민의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1,400원의 운임료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대중교통은 얼마씩 받고 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900원...

조성욱위원

그러면 과연 이것을 타는 것이 나은가, 안타는 것이 나은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1,400원에서 적자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00억 이상 났을 경우와 또 1,200원으로 했을 경우에 300억이 났을 경우에 이런 부분까지도 계산이 되어서 진행하지 않으면 자꾸만 사업하면서 준공을 봐서 수송을 하면서 운임비를 그때 시행착오를 거듭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너무 비싸서 사람이 안타면 다시 또 1,200원으로 내려서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면 손익에 대한 차이가 경전철과 손실부담금에 대해서 차이가 얼마만큼 나느냐는 계산이 다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총괄적인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협약변경 내지는 보다 더 디테일하게 검토결과가 나와서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경전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성욱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경전철의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경쟁력 확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가격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선을 경전철 역 입구까지 어떻게 잘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경전철의 적자가 조금 줄어들고 보전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아까 숫자 얘기할 때 탑승인원이나 그런 것이 좀 더 정확하고 자신감 있게 예측치이지만, “이 정도로 예측한다,” 그래서 적자는 이 정도가 날 것 같고, 우리가 있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대책을 세우고 위원님들도 그 다음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거니까. 또 관심사가 워낙 큰 사항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예측치들을 위원님들이 미리미리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앞에 서서 단답식으로 몇 명이 타느냐?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갖다 얘기하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신현수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동료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해서 많이 이해한 부분도 있고요. 동료위원들 취지도 보면 재정손실을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시민의 혈세에서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질의는 안하고 지역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시정홍보지에 1조를 절약했다고 홍보가 대단해요.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보니까 이장회의 때 홍보가 대단한데, 변경협약을 위한 특약을 체결해서 약 1조원을 절약했다고 그랬거든요. 민간과 재협약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재협약이 추진되었는지? 시 측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1조원을 벌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당초 변경협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 공무원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시장님은 또 시장님 위치에서 시민의 부담을 적게 해야 된다는 각각 같은 마음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조언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위의원님들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역에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그래서 한번...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용인경전철주식회사와 사업 초반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회장단과 회의를 해서 손실보상이나 분당선 연장에 대한 손실은 그때 당시는 그랬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과다 하지 않느냐? 용인시가 불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익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도 공익적인 부분에서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으로 상식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의회에서도 전문가로 해서 협상단을 구성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법률과 토목분야는 전기분야, 3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사업협상을 개시했습니다. 저희가 공식으로 40여 차례 협의를 했고요. 그러면서 변경비용에 대한 차이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공감하고 변경협약을 추진했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2009년 7월 8일 그렇게 하겠다는 특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분당선 개통에 따른 손실부담금 규정 삭제로 인해서 약 790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효과를 가졌고요. 최소손실보장을 최소화함으로서 79.9%이하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되면서 그것에 내지는 1, 2%정도 더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것이 7866억 정도, 협약수요에 따른 1년 수요를 수년 하는데... 이 얘기는 당초 2009년도에 최초 운행하기로 했으면 그때부터 수요인원이 반영이 되는 건데, 2010년도에 준공하면서 2009년 처음의 수요를 뒤로 미뤄서 순연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그것이 434억 정도, 지석역 설치와 둔전역이 변경되고, 지석역이 설치되면 수요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 수요를 기존에 늘리지 않고, 기존수요로 하는 것으로 해서 79억 정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측해서 뽑은 것은 9167억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협약...

현수

신현수위원

실질적으로 절감한다고 하지만, 여태 동료위원들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실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재정손실 같은 것은 감안하지 않고,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현재 시험운행 중인 차량이 많이 돌아다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궁금해 하는 것이 너무 작다고 하는데, 좌석이 몇 개이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좌석이 41석으로 설치되어 있고, 최대인원이 220명인데요. 그것은 중량에 필요인원이고요. 쾌적하게 220명 정도면 쾌적하게 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해요. 개통 전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7월에 개통하나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상업운전은 7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개통 전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장이라든지, 통장, 새마을지도자 이러한 분들을 한번씩 이렇게... 저도 그것 한번도 안타봤어요. 탑승해서... 사전홍보가 참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저희가 지금 차량납품회사와 시스템을 시공한 봄바디어사가 차량이 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지만, 현지에 와서 우리 환경에 맞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차량을 한대 올려서 시운전하고, 두 대 올려서 하고, 그 다음에 17대... 27대까지 본선에 다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전이 났을 때, 차량이 한쪽으로 밀렸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해서 시운전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아마 내년 3월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월 뒤면 그 동안 3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시운전에 대한 성과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1, 2개월 정도 시운전에 대한 자체성과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중량적재를 하고, 또 1개월의 시험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런 시설들이 시스템 상으로 이상 없다고 판단될 때, 또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변 학교 대학생들, 그 쪽에 근무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고, 또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고 불편한 사항과 개선사항이 무엇인지를 해서 상업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손실 때문에 많은 걱정들 하시는데, 운행초기에는 잘하면 경전철이 최초로 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용인시 만이 아니라, 잘 홍보만 하면 운행 초기에 어려움도 있지만 관광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씩 경험삼아 타 보고 하면 운행초기에 손실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지금부터라도 해서 운행 시작하자마자 관광효과도 볼 수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사전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용인시민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와서 한번씩 타 본다면, 다들 손실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만 잘 된다면 최초이기 때문에 관광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과장님! 신현수위원님 말씀대로 초기에는 결함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보완해야 되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시민평가단을 대학생들이라든지, 시민평가단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우현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경전철 용인시에서 부담을 많이 갖고 시작했지만, 결과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재협약이 확정된 겁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저희가 된 것은 경전철 주식회사가 지켜야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별도의 특약이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재협약이 아니고, 별도의 특약이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재협약은 지금 여기 부담하고 비용손실에 대한 것을 경전철 주식회사가 자기네들 구조변경이나 그런 과정에 대해서 보전하고 어떤 자금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미도래해서 그런 사항이 아직 이행이 안 되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서 지키겠다는 용인시와 사업시행자와 특약으로 맺어진 겁니다. 또 이것을 지켜야 상업운전 승인도 받을 수 있고, 준공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켜야 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어떻게 보면 재협약이 필요한데, 특약도 중요하지만, 재협약을 통해서 특약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봤어요? .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이 특약을 맺은 것이 재협약 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검토해서 당초 특약에 대한 사항이 이행되었다면 협약에다 일부 변경된 사항과 수익보장율을 명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경전철주식회사와 협의가 된 거고, 거기서 자금조달계획을 해서 이런 계획을 조정하겠다고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도 하지만, 피맥이라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검토의뢰를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더 아래로 조정해야 된다,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는 의견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정결과에 따라서 이대로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낮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본위원이 봐서는 사소한 것은 봄바디사가 유리하게 되어 있는 상황 같은데, 광고 건 같은 것도 봄바디사가 다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협약당시에 광고를 예측해서 연 50억 이상 정도의 광고비가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용이 공제되는 것으로 해서 일단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50억 이상 받은 것은 용인시가 갖고 와서 50억에 대해서는 봄바디사로 준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50억의 광고이익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서 그렇게 제출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광고비용으로 용인시가 수입을 갖는 거예요. 그 수입을 직접 갖는 것이 아니고, 그 비용에서 미리 공제를 한 겁니다. 우리가 주어야 될 운영비용에서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경미한 수입이 되는 광고권 전체가 봄바디사로 간 것이 아니라,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용인경전철 주식회사가 광고수입을 갖는데, 우리하고 협상할 때 주무관청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주무관청이 생각하기에 너희가 거기서 광고수입을 받을 때는 연 50억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했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달라. 그 비용상계하는 방법은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용인시에 매년 50억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예측하고 운영수입 계산할 때 총 비용에서 미리 공제하고 운용수입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50억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광고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뽑아서, 제가 알기로 49억인가 얼마에서 70억 정도 사이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요즘 광고시장이 상당히 크니까 본위원이 봐서는 솔직히 말해서 경전철이 용인경전철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 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노선을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로 판다. 그러면 “에버라인”이라고 해서 에버랜드에서 그 노선을 갖고 에버랜드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큰 광고를 해서 백억, 200억에 매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라인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선 자체가 광고란 말입니다. 음료회사가 하던지, 코카콜라가 되었던, 펩시콜라가 되었던... 상당부분 광고가 연간 큰 수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경전철 재협상을 꼭 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광고범위는 차량과 역사 내에서 할 수 있는 광고이고, 추가적으로 노선 같은 것을 경우에는 저희들과 사전협의를 봐야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그럴 조건이 되면 그때는 광고수입에 대한 것을 저희가 챙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리고 영향권 내에 철도부설권도 용인시가 봄바디사에 다 준 것 거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왜 그러느냐면 경전철노선이 광역화되어서 이천까지 반경이 돌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를 봄바디사에 침해했다고 그래서 불평등한 계약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봄바디사와의 경전철사업은 현재 18.1㎞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이지, 거기서 다른 지역으로 연장하면 그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때 사업을 타 회사에 줄때와 경전철주식회사에 주었을 때는 실익은 저희가 따져봐야 되겠지요.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요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1,200에서 1400원 정도를 기준으로 갖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200원, 1,400원에 되겠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다른 것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할인환승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당시에 경전철 할 때 기준이 얼마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1,086원인데, 그때 당시 협약 당시 1,086원이고, 불변가격이거든요. 거기에 물가상승률을 해서 준공년도 가면 1,400원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현

이우현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086원이 2001년도 10월달에 고시기준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불변가로...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10년 뒤에 타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물가상승률을 한다고 그래도 본위원이 봐서는 2,000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협약당시에 전체 운영하고 민간자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등을 전체 합해서 불변가격 1,086원으로 요금이 정해진겁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 요금은 2009년 6월 25일 준공 후에 운영개시 할 때 요금을 불변가격 요금으로 기준한거고요. 그것이 협상당시에 물가상승률을 더 포함시켜서 증액되는 것으로 협약을 한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지금 물가상승률로만 해도 제가 계산을 못해봤는데, 훨씬 넘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저희가 이것을 불변가격으로 경상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2010년도에 1,400원으로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요금도 최대한 낮추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하여튼 경량전철과에서는 시민의 궁금하고 경전철에 대한 손실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첫 번째는 탑승인원에 대해서 잘못 용역이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갈-분당선 연장선이 늦어지면서... 이것은 국책사업이 늦어지면서 오는 부담감도 시민전체는 불안해 해요.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재협약을 하면서 특약사항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서 1조원을 줄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 더 많은 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지, 1조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고생은 하셨는데, 재협상이 필요한 측면에서 운행 전까지는 더 많은 것을 경전철사업과에서 더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량전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사업개발과장 박명균입니다. 사업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 관리자조서와 4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부터 48쪽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신속한 보상을 위한 토지보상비 확보방안 마련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에 토지매입비 500억을 확보하여 운동장 부지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총 보상액 1,332억중 480억을 집행하여 금액대비 36%, 면적대비 50%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잔여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연차별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죽전지구내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과 관련, 수지구 지역내 복지시설물과 용도중복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은 그간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12월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안내서 작성을 할 예정으로 본 추진과정에서 중복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용인-MBC드라미아 조성사업과 관련, MBC측에서 기본약정 미이행에 따른 투자재원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용인-MBC드라미아조성사업은 MBC 자체예산으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백원도시계획도로 대3-5호선 진입도로 개설시 개설비에 포함하여 기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기흥저수지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과 신속한 보상을 위한 토지보상비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기흥저수지 수질개선 관련부서에서 기흥레스피아 방류구 이전, 하수관거정비, 준설 등 수질개선사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토지보상비 확보에 관한 사항은 현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연차별 집행계획 수립하여 동 계획에 의거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 2단계사업 체육공원 부지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철회 또는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2009년 3월 건설사업단장 주재로 토지소유자와 면담을 실시하여 우리시 재정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사업추진계획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2단계 1공구에 관한 사항으로 2단계 1공구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기흥저수지 수변을 따라 연장 1.3km, 폭 5.5m의 보행자·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10년 10월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3쪽의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청소년수련원 증축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6월 준공하였으며, 향후 예산반영에 따라 공사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용역을 금년 6월에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완료 예정이며, 현재 약 93%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2008년 10월에 조달계약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2009년 9월 21일 실시설계적격자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및 경제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2단계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작년 9월 착수하여 금년 3월 완료한 상태입니다. 3단계 보행자·자전거도로 및 습지생태공원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5월에 착수하여 실시설계, 자재 비교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완료 예정입니다.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은 장기계속용역으로 금년 7월에 착수하여 대기, 수질 등 조사항목에 대한 측정을 진행하고, 2013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6쪽의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명시 이월사업으로 동백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업무 부서 이관에 따라 용역비 9천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나 금년 5월 및 9월에 각각 기본계획수립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이월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제영향평가용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각각 4억9,190만 원과 5억5,337만1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5억5,337만1천 원의 건설사업관리용역비는 전액 집행완료 하였으며, 제영향평가용역비는 12월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명시이월사업으로 2단계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에 의해 5억5,013만2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금년 3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이월액 전액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다음은 5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5쪽의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 이우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MBC드라미아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등 사업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MBC드라미아 사업은 관광거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인프라 제고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백암면 용천리 산53번지 일원에 시대별 세트장 등을 설치하기 위한 MBC와 양해각서 및 기본약정을 체결하여 2005년 보조금으로 신돈세트장 건립 등에 60억을 투자하였습니다. MBC의 단계별세트장 건립에 관한 기본약정 미이행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그 이후 MBC 자체예산으로 사업추진을 유도하여 이산세트장, 선덕여왕세트장 등이 준공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기투자된 사업비는 진입도로(백원 대3-5호)의 개설을 통해 사업비를 정산·회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 60쪽, 심노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및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계획은 작년에 법적이행 모든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7월 2단계 1공구 보행자·자전거도로 착공 등, 2013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5월 수질개선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동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서에서 기흥레스피아 방류구 이전, 하수관거정비, 준설 등 수질개선사업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또한, 기흥저수지 유입 3개 하천에 대하여서도 인공습지 및 수질정화식물 식재 등 수질개선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하천정비시 참고하도록 관련부서에 기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박재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부지의 부지 활용 방안 및 사업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상의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은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동주민센터, 운동시설 등을 세부시설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상반기에 공사에 착수하여 2013년 하반기에 사업완료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4쪽까지, 이우현의원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대형시책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죽전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자금편성 및 배정으로 단계별 사업계획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2010년 상반기에 입찰공고, 2010년 하반기에 실시설계 및 적격자 선정하여 2011년 상반기에 공사착공, 2013년 하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은 2007년 11월 1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되었으며, 작년 11월 모든 법적이행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7월 2단계 1공구 보행자·자전거도로 착공 등 기 수립된 연차별·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용인-MBC드라미아 조성사업은 58쪽에서 보고 드린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9월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2010년 2월 사업착공하여 2013년 1월,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15년 12월,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조성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의 단계적인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규모와 그 적정여부 및 본 사업에 필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은 1단계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등, 운동장 시설부지에 2,860억 원을 연차별로 투입하여 2010년 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국도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여 시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73쪽의 주요 대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업개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MBC 드라미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60억7천이면, 61억이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 예산이 2006년도에 들어갔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지금은 금융이나 뭐로 보나 협약 미이행에 따른 투자재원 회수... 협약은 끝난 거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돈을 받아야지, 진입도로로다 하면 도로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용인시가 MBC공영방송에 엄청난 특혜를 줬는데, 그리고 나서 협약이행을 못하니까 거기 100만평 되는 산중에 30만평 정도는 어떻게 보면 2종주거지역으로 풀어준 거라고. 용인시에서 도시계획변경해서 임야를 풀어주고, 거기에다가 도로를 또 내주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도로는 용인시와 MBC드라미아센타가 됐을 때 따른 거지, 지금은 MBC 혼자 가는 건데, 자기네들이 도로를 개설해야지. 그리고 건물도 자기네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내게끔 해야지, 이 특혜가 용인시에서 일반 건설업체가 땅 사서 뭐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변경 자동으로 해주고 그런 식입니다. 돈을 공공의 목적으로 써야지, 거기가 인구가 많이 들어가고, 용인시에서 추구하는 취락지구 지정을 해 줬다면 관계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취락지구 지정해 주고, 도로 내주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돈 들어간 것 회수를 분명히 하고, 금융비용까지 발생하는 것까지 다 회수하고, 그 다음에 MBC와 용인시에서 정산을 다시 해야 돼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MBC와 고문변호사하고 자문도 받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협약을 맺었지만, 지원금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현금회수는 법률적으로 자문 받은 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이게 지원금이 아니라, 협약 당시에는 땅의 50%지분을 용인시가 가져오는 조건이었었다고요. 그것이 되면 담당과장이 돈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을 통과만 시켜주시면 보관하고 있다가 땅 50%를 용인시로 등기가 넘어오는 시점에 지급하겠으니, 그때까지 집행부를 믿고 의회에서 예산을 넘겨달라고 한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보증으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그 당시에 이 자리에 있었고, 행정을 용인시의 공직자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놓고 보조금으로 준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에 와서는 보조금이니까 회수가 안 된다. 보조금인지 속기록 다 찾아보세요. 그 당시에 조성욱위원이 위원장이었어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전임자들이 협의한 것은 보조금으로...

우현

이우현위원

그 다음에 102억인가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돈을 또 주려고 하길래, 용인시로 땅이 안 넘어왔는데, 60몇억 준 것도 잘못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102억인가 더 올라왔을 때도 삭감시킨 거예요.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협약서 내용 정확히 알고 계세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협약서 내용은 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와 사업비를 50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땅을 MBC에서 못 넘겨주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땅은 MBC에서 대고, 우리 시는 사업비를 50% 대고...

우현

이우현위원

그 당시에 시에서도 사업비 50%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건물은 계속 보수해야 되잖아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래놓고 건물이 촬영하고 하는 것이 다 부서지면 건물값 50%면 MBC에서 물러나면 용인시에서 어떻게 하냐? 닭 쫓던 강아지 모습 밖에 안 된다고 해서, 땅을 확보해야지, 땅은 나중에라도 용인시에서 MBC와 결렬되었을 때 거기에 노인복지시설이 되었던, 청소년수련원이 되었던, 거기에 땅은 안 없어지니까 요긴하게 용인시 재산으로 만들어야 된다. 또 용인시가 커지고, 그런 측면에서 땅 확보를 50대 50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안해 놓고, 결론은 도시계획변경 다해 줘, 건물 짓는데 돈 줘, 그리고 결국은 결렬되었으니까 돈은 회수해야 되는데, MBC드라미아를 위해서 그 돈을 쓴다? 그러니까 어패가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의회 속기록과 지급한 것이 분명하게 시정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45쪽 볼까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사업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모두 몇 개정도 돼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현재 시민체육공원과 기흥호수공원, 죽전복지센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3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또...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마을은 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고, 동백복지센타도 사업비 부족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540억 정도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전부 대형공사인데, 그렇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개발과의 정원은 몇 명 있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15명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언제 생겼어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사업단은 2007년 3월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감사 자료를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추진된 사항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질의했어요. 인원에 비례해서... 그 이유가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저희 부서는 기획부서가 아니고, 일반 사업을 관리하고 추진해 나가는 부서인데, 사실은 예산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사업이...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가면 복지센타와 청소년수련마을 공사가 한창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15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시민체육공원은 지금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집중했던 거고요. 내년부터 사실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시민체육공원이 내년도에 공사착공이 되나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2월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013년도에 우리 시에서 도민체전 하겠다고 이쪽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민체전을 위해서 2013년까지 완공이 가능해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투입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3년 남았으니까요.

현수

신현수위원

사업비는 올해 어떻게 다 책정되었나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올해 토지 36% 매입이 되었고요. 내년에 토지매입비 100억과 공사비 1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내년부터는 공사시행이 되는 거네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시작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부서가 하는 일을 보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확실하게 하던지, 그래서 시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일을 제대로 해야지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안타까워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47쪽에 이우현위원이 질의한 것을 보충질의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얘기했듯이 자금이 계속 투입되었으면 지분등기가 되었건 해서 되는데, 자금이 지원되다 중지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그래서 현재 MBC드라미아가 용인시에서 방치된 상태로 있는 거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중단되어 있는데, MBC현장에 가보면 사실 그 이후에도...

재식

김재식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거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런데 MBC는 계속 활용하고 있어요. 촬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과연 용인시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우리 시한테 지금까지는 혜택이 없고,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것은 진입도로를 물론 개설하면 MBC에서 50% 대고 우리 시에서 50%대고 하기로 했는데, 60억을 50% 추가로 해서 하겠다. 그것을 해서 사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거점화로 삼아서 신돈세트장 이후에 이산이나 선덕여왕도 사실은 거기서 촬영하고 있고, 실내세트장을 MBC에서 건축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구경하고 싶은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입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오픈하는 것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특혜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장래를 봤을 때 MBC가 거기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확장하겠다고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본다면 우리시도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것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MBC에서는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혜택이 없다고 했습니다.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또 도로를 우리가 50%, 거기서 50%로 했을 때, 우리도 투자했을 때 뭔가 시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 거지, 거기에 그냥 도로를 왜 뚫어주느냐고요. 또 지금 세트장 입구 활용하지만, 우리 용인시민이나 누가 가서 세트장 구경하려고 해도 개방을 안 해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안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61억을 준지 몇 년 되었어요. 그리고 도로개설 해 준다고 해서 세트장 그 사람들 개장 안 해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을 할 때는 우리시도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야 되겠지요. 시민들이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담보되어야 진입도로 확장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을 거라고.

재식

김재식위원

뭔가 그런 방안이 있어야지요. 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개방을 한다던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이용만 당하고 있는 거지요. 당초에는 외부 시민들에 대한 관광인프라 때문에 했던 건데, 현재는 보러 와도 개방을 안 하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MBC에서는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어떻게 보면 이용만 당한 상태인데... 쪽지 갖다 주셨는데, 뭐가 있어요?

장내웃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이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 동안 MBC의 실무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는데요. MBC에서는 실제 연예인들이 지방으로 거리가 머니까 안내려가려고 하고, 여기 촬영장을 앞으로는 확장하고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백암에 식물원도 있으니까 거기를 같이 연결시켜서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먼저 투자한 것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진전되게 규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과장님! 아까 진술과 조금 모순되는 것 같아서... 아까 이우현위원님 질의했을 때, 협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60억을 도로에다 투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법률자문을 어디에서 구한 거예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을 내부 고문변호사한테 받았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고문변호사님 누구한테 받았어요? (자료 확인) 아니, 고문변호사 찾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법무법인 태평양하고...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태평양이 우리 고문변호사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60억을 도로로 해 주고, 또 증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50%를 우리가 또 부담한다는 것 아니에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앞으로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어야 될 수 있는 사항이지요.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런데 아까 답변하셨을 때 60억 플러스 알파에 알파부분 50%를 우리시가 또 부담한다는 식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제가 적어가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의지가 뭐예요? 법률자문을 해서 그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MBC드라미아에 대한 우리 담당과장님의 의지는 무엇인가? MBC드라미아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1차적으로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데, 보조금 형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현금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MBC측에서...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러면 현금회수 의지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렇지요. 회의도 하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했지만, 사실 그것이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MBC에 대안을 달라고 했더니 지난 5월 13일날인가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입도로 개설할 때 50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50억 간 것을 거기에 50%에다 더 포함해서...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60억이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60억 온 것에 플러스 알파, 추가로 공사비용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보고 50%를 부담하라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50대 50으로 개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대 50인데, MBC측에서 50%에다 60억을 플러스해서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거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MBC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줬고요.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정리가 되었으니까, 김재식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위원

도로개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MBC와 우리시에서 투자했을 때 우리도 무엇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는 거지요. 어떤 행정력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도로한다니까 50대 50으로 뚫어준다는 계획만 갖지 말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는 용인시가 무엇을 얻고자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현재 당장은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재식

김재식위원

지금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MBC와 만나서 50대 50으로 하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계획이 있었어야지. 도로를 해 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원할 것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길만 뚫어주려고 하시는 것 아니냐고. 그것은 특혜 주는 것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60억이 아까 보조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금회수가 안된다고 이우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동사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보조금 쪽으로 얘기가 변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공동사업으로 갔어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50대 50으로 공동사업을 간건데, 지분까지 50%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보조금으로 바뀌었느냐는 거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용인시는 행정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 뚫어 줬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지요.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야지요. 계획이 없잖아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진에서 검토하는 것은 지난 번에 MBC를 불러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우리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우리시에서 같이 개발계획을 검토해서 향후에는 그쪽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실무진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거기 도로 뚫어주고 관광지 개발하는데, 거기 세트장 개방 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협약하면서 그런 조건이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실 공동사업이라든지, 더 추진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개방하고 그런 것도 물론 다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요. 협약할 때 잘 안되고, 도로를 마음대로 못해줬을 때는 도로를 못해 주잖아요.

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면 60억 떼이는 거네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협약...

재식

김재식위원

여기 자료에 도로개설 할 때 그것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만약에 우리 요구대로 안 되었을 때, 도로를 안 할 때는 60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네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도로로 안하면 현금으로 받기 어렵다니까...

재식

김재식위원

그것이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공동사업으로 갔던건데, 왜 갑자기 보조금으로 바뀌었는지...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거 법률검토 다시 해 보세요.

재식

김재식위원

감사장이니까 잘못된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김재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동사업이지요? 양 당사자가 있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둘이서 협약을 체결했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협약이 한쪽 일방 당사자의 불이행이 있어서 파기가 되었잖아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채무불이행 아니에요? 한쪽이 채무불이행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야 할 행위를 안했으니까... 채무불이행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강제력을 동원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던지 해서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의지가 있었느냐는 거지요. 의지가 있고, 이것을 명확히 MBC에서 60억을 받아낼 강력한 의지가 있었느냐는 말이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MBC도 부르고, 사실 법률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은 다각도로 다른 방면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래서 변경이 생겨서 MBC에서 이만저만한 사정으로 돈을 받아 내기 힘들다. 그렇게 했을 때 김재식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까는데 우리가 또 돈을 들여요. 또 돈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쪽에 또 다른 의무부과를 하던지, 방송을 통해서 용인을 어떻게 로밍업을 해 준다든지... 무슨 의무사항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왜 도로 내주고, 아무 돌아오는 실익 없는 장사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물론, 그것이 MBC만 사용하는 도로라면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 지역 주민들이 살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백원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순수하게 MBC에만 본다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런 점이 있지만, 도로가 넓어졌을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은 최대수혜자인 MBC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유리하도록 뭔가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위원님들 생각이잖아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우리 시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 부분을 아이디어를 내셔서, 잘 관광단지화 한다고 하면, 어떻게 수익을 배분한다던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MBC는 지금 계속 거기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동사업으로 갔다가 지금은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60억이라는 돈을 넣어놓고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행정력의 힘을 가지고 계획을 짜서 용인시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김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용인시 예산이 2천억이 줄었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2013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려면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거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지금 턴키발주된 것이 시설공사비만 1,585억입니다. 거기다 토지매입비만 800억 남아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확보가 가능한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내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다고 보고요. 일시적으로 다할 수 없고, 연차별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재작년과 올해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기 투자된 것이 토지매입비 500억 투자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설계비는? .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설계비는 아직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턴키로 공모하다 보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아직도 이 정도면 1800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2천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현재 투자될 것이 2400억...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본예산이 2천억이 줄고, 그 다음에 내 후년도에도 사실 세 수입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확보하는데, 상당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본위원이 “5천억짜리가 줄을 서서 우리가 대형사업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이 있으세요? 신청해도 예산을 안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입이 안 들어오는데, 줄 방법이 없거든요. 어떤 대책은 있으세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사실 내년 추경에 그렇게 많은 돈을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상태로 현금이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현실적으로 지방채 발행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네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냐하면 건설사업단에서 돈을 요구해도 시 재정이 안 되는데, 그리고 올해 예산 1조2천억 정도 다 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필요한 돈이 얼마나 필요하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2천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확보한 것은 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추경에 1,800억을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건설사업단 한군데에서 1,800억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걱정스러워서... 사실 우리 세입이 충분하다면 주민을 위한 사업들,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2000억을 요구했는데, 200억 밖에 예산배정이 안되었고, 실질적으로 추경으로 1,800억을 해야 갈 수 있다는 건데.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잡았을 때 2천억을 사실 요구했던 거고요. 최소한으로 간다면 1차 메인스타디움 부지의 토지매입을 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좀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추경에도 지방채를 940억인가요? 약 900억 정도 했지 않았습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건설사업단에서 2천억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반이라도 본예산에 해준다고 하면 가능한건데, 지금 10분의 1밖에 못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추경도 비슷한 추계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예산확보가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을...물론, 건설사업단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알아요. 그런데 현실이 좀 이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66페이지에 기흥호수공원이 3,700억이거든요. 거의 4천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민체육공원하고 호수공원 두개 합치면 거의 9천억인데, 그렇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3,700억 중에서 기흥호수공원에 기 투자된 사업이 뭐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자전거도로, 산책로하고 167억이 들어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3,700억 짜리 사업이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솔직히 일시불로는 어렵고, 연차별로 장기적으로 가야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너무 무리한 것이 현재 우리 시민체육공원 하나도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흥호수공원 3,700억 중에서 170억이 기 투자되고, 나머지 거의 3500억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니, 돈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추진합니까? 그리고 향후계획에서 보면 2010년도에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2단계 준공으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 다음에 3단계가 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단계가 있는데, 2013년 12월 사업완료라고 되어 있고, 사실은 세부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기흥호수공원은 사업 포기상태 아닙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현재 시민체육공원이 2010년만도 2천억이 필요한데, 그러면 기흥호수공원에 3,500억 중에 천억이라도 떼어주실 거예요. 안 되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다면 기흥호수공원사업은 거의 포기해야 할 단계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능력에 맞게 하자.” 여기 보면 생태공원, 운동시설, 여가문화시설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되는 것이 자전거도로 조금과 생태공원 조금 밖에 못했어요. 여기서 여가, 운동, 문화 하나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짜는 이유는 용인시에 진짜 필요한 것들이 뭐냐? 해서 계획을 짜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대형사업 몇 개정도는 줄이자”, 뻔히 못하는 것을 알면서 해마다 대형사업계획 올리고, 지지부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자잘한 사업들 못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보도도 해 줘야 되고, 도로도 해 줘야 하는 부분의 사업이 많은데, 대형사업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대형사업도 못 가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 여기 보면 다 못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기흥호수공원은 못 간다고 봐야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자전거도로 외에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전망해서 얘기 했을 때 다들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대형사업 걱정 없습니다, 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도 안되어서 잘못하면 우리 용인시가 두바이사태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꼭 이런 감사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다 용인시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직자들도 위하자는 거고, 위원들도 위하자는 거지요. 그런데 두바이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용인시도 심각합니다. 지금 사업 다 못 가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큰 사업 하나에 밀어넣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진짜 해줘야 할 사업들, 골목길 사업, 안전시설까지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감사라는 것이 고민하자고 하는 거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진행했으니까, 정회했다가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지금 용인시 전체의 뜨거운 감자라면 감자일 수 있는 용인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현재 토지매입비 534억을 예산편성 했고, 내년도에 200억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총 토지매입비가 얼마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1,332억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1단계사업을 하고자 했어요. 그러면 2단계는 빼놓더라도 1단계 토지매입은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할 수 있는 예산확보 대책이 뭐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현실적으로는 사실 추경은 어려울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대안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안하겠다는 겁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 예산을 일시적으로 투입할 여력은 안 되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추가로 600억 예산을 추가로 하겠다는 건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

조성욱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감정을 언제 했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올 3월에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나면...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1년이 지나면 다시 해야 됩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얼마나 오를 것 같아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5%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후년에 하면 5% 또 오르지요?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러면 10% 증가되는 거잖아요. 600억에 대해서 10%인 60억이 또 증가되는 거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더 오르게 되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조성욱위원

제반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말은 600억이지만 700억 정도, 100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돈은 없다는데, 자꾸 예산은 늘어나고 사업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예산 확보대책도 없고...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일시불로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연차적으로 해도 100억 정도가 더 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내년에 200억, 후년에 200억, 그 후년에 200억, 그 후년에 300억해야지 700억이에요. 그러면 2013년도에 토지매입 보상을 다 해주겠다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해서 그게 정상적으로 되나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렇게 잘라서 하면 2013년에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성욱위원

그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단계별 예산확보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산확보에 대해서 더 좋은 대책 있나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렇게 없다고 답변하시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예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나 몰라 라는 식으로 실무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이 사업을 누가 할 거예요? 안 하겠다는 뜻이지요.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 2013년도에 우리가 도민체전 유치신청을 해 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2010년도에 200억밖에 안되더라도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2013년도 도민체전 개최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사업개발과에서 만 총 사업비가 1조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전체적으로...

조성욱위원

그러면 사업개발과에서 전반적인 예산확보 대책이 안 서 있으면 실무과장님이 그것을 모른다고 내 버려둔다면 누가할 거예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우리 사업개발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용인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그러면 도로과는 도로과라고 말만 자기네 부서이지 용인시 전체 일이라고 해서 내 버려두고,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상수도는 상수도,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그것이 용인시 전체에 대한 사업이지, 그렇지만 그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용인시 전체의 일이라고 하면 소신 있게 책임감 있게 어떻게 해서라도 하고자 하는... 시에서도 이것이 참 어렵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의회에서도 얘기했고, 현실에 맞게 가자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것 아닙니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사실 추진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됐는데,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오고 경제가 작년부터 갑작스럽게 나빠지다 보니까, 지난번에 갔다 온 화성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거기도 한참 운동장을 짓고 있는데, 내년 준공예정인데, 사실 내년 2010년도에 천억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도 보니까 우리처럼 거의 어렵게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화성시를 꼭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다시 말씀드리면 1,332억에서 딱 2천억이 더 들어가요. 2015년도까지 5% 상승률을 따지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제반비용까지 하면 토지보상 관련해서 2천억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을 따져보면 여기에 있는 지주들도 지금 건축제한을 언제부터 걸었어요?

건축제한은 2007년도 도시계획시설결정되고 부터...

조성욱위원

2008년, 2009년 2010, 11, 12, 13... 7년 동안 지주들한테 건축제한을 걸은 거예요. 그것도 1, 2단계 다해서. 그것도 단계별로 걸어야 되는 건데, 12만평 양쪽을 다 걸어놨어요. 시에서는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1단계 자체도 7년 이상 건축제한을 걸어놓고 있는 건데...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을 또 어떻게 하실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선후좌우가 정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을 2013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건설사업단만해도 기흥호수공원, 종합복지센타 건립 등등해서 약 1조원의 자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용인시민체육공원을 하다가 말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부족한 재원이지만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긴밀히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위원님들한테도 좋은 제안이 있다면...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재원 자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지방세 세입 구조자체가 한계도 있고, 사업진행되는 부분들이 큼직한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민체전에 맞춰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1조원 이상 되는 공사를 왜 꼭 도민체전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 교육체육과에서 유치신청을 2013년도에 하겠다고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국장님! 제 얘기는 우리 주변에 운동장이 많이 있습니다. 죽전에 단국대학교 스타디움도 있고, 다른 곳도 보면 지금 운동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곳을 활용해서 분산해서 해도 될 것 같고, 또 지금 있는 운동장 개·보수 해서 해야지, 꼭 손님을 반듯한 곳에 맞춰서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탄력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고, 선택과 집중을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서, 재원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장님께서 시 예산만 갖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국·도비 받는 문제도 한번도 말씀을 안 해 주세요. 국·도비를 왜 못 받아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왜 다른 시군들은 받아오는데, 왜 용인시만 못 받아 오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확보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돈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지난 8월달에 단장님과 문화체육관광부를 직접 가서 실무자를 만나서 얘기했는데, 2009년도에는 사실 경기도에 전체 국비배정이 70억 밖에 교부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2010년도의 용인시 사업추진 과정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토지매입을 어느 정도 하고, 공사추진이 되면, 문체부에서도 그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 올해 추진여력에 따라서 국비를 해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는 거기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래서 국도비도 그렇고, 지금 예산확보를 내년도에도 200억 세웠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와 토지매입비가 천억 더 가까이 늘 수가 있어요. 3,500억에서 최소한 4천억까지 1단계 사업비만 더 많이 늘 수 있어요. 1단계사업이 2,860억인데, 이 상태로 가면 토지보상만 해도 3,500억 늘어나요. 거기에다 부수적으로 또 턴키로 했잖아요. 설계변경도 이제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 돈 안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누가 해주겠어요. 입찰 봤는데... 이런 맹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없는대로 입찰방식이라도 바꿔서 해야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보다 더 심도 있게 하셔야지, 그렇다고 시민한테 공청회나 의회 공청회라든지, 한번도 안하고 행정적으로 절차만 넣어서 턴키입찰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용인시민의 모든 관심사 아닙니까? 많은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보다 더 심도 있게 해야지, 매년 행정감사나 예산심의에서 수도 없이 누누이 의원님들이 말씀드려도 막무가내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을 확정짓고 하면 다 이 몫은 시민의 몫이에요. 시민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죽전종합복지센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것이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는 2012년에 완공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13년도로 1년이 지연되었는데,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이것이 사실은 금년에 설계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지난 번 추경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손을 놓고 있다시피 했었고, 내년에 10억을 반영해 주기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부터 설계, 그 다음에 입찰안내서 작성을 해서 내년에 행정절차 완료하고, 2011년에 공사에 착수, 사실 죽전복지센터는 거기 동사무소가 입주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 시급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백보다도 먼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보면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두 번이나 재검토 이유가 뭐예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첫 번째 했을 때는 규모가 과다하다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 민간시설과 중복되는 시설이 있다고 해서 수정하라고 해서 다시 수정해서 올라갔는데, 두 번째는 별 의미 없이 꼭 용인시에서 필요한 시설이면 자체 투융자로 하라고 이렇게...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보면 자체투융자심사라고 해서 적정하다고 그랬는데, 자체 투융자심사할 수 있는 적정금액 상한선이 얼마지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금액은 관계가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금액이 상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사실 금액이 500억 이상 되면...

재신

박재신위원

746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토지매입비 때문에 600억 되는데, 원래는 중투에서 해야 되는 건데, 중투에서 부결되면서, 그러니까 중투를 한다는 것은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건데요. 국·도비를 안받고 자체예산이 있으면 자체로 할 수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계속 앞에 위원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재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이 부지에 대해서 구청기능을 부가하라는 검토도 부탁을 드렸는데... 글쎄요. 이거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정상태로라면 이것이 2013년도에도 준공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부지 5천평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꽃도 심고 했습니다마는 일정부분은 민간에게 임대해서 모델하우스라든지, 어차피 동사무소가 월 임대료가 천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동사무소 월 임대료가 천만 원이면 가건물 하나 짓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아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사실 지난 11월에 죽전동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그때도 가설건축물을 짓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가설건축물도 사무소 용도로 쓸 수 있게 지으려면 보통 평당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500평은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10억에서 15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1년에 임대료가 1억2천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금액에 복지센타가 장기간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모를까 추진하고 있으니까 단시간 내에 투자하기는 사실은 재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신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임대로 가고 빨리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건설사업단에서 문제는 아니지만, 이 시민들은 자꾸 이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주민들과 공청회할 때도 답변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박재신위원님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참 요지에 있는 땅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매입은 평당 300만 원정도로 했지만, 지금은 거의 2, 3천만 원 하는 땅입니다. 그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생각이거든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런 점을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거기 특히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많이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것도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거기에 또 유료주차 빌딩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것을 해서 팔았는데, 거기에 무료주차장을 해서 차를 세우라고 그러니까 역민원을 내고, 반대하고, 그래서 사실은 박재신위원님도 죽전에 사시지만, 거기를 어쩔 수 없이 주차장으로 해서 누구나 같이 사용하면 좋겠는데, 그런 역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씨를 심어서, 그나마 쓰레기를...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유료화를 하세요.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유료화를 하더라도 약간 경쟁력 있게 유료화 하시면 됩니다.

명균

박명균사업개발과장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7분 계속감사

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과태료가 대개 어떤 과태료지요? 보험료체납이라든가 그런 과태료인가요, 아니면...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의 종류는 약 3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주종을 이루는 과태료는 자동차 손해보상과태료와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점검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과태료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대개 흔히 말하는 대포차 종류도 여기 들어가겠네요. 세금이나 책임보험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들어갔으니까...

대포차라고 하는 것은 차주와 운행자가 틀리는 조건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사전예고는 8,729건이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영치는 55건밖에 안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전예고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1년 동안 55건 했다면 주소지가 불명확하다든가 그런 사유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영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장 나가서 차의 번호판을 떼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용인시의 경우 현재 자동차가 거의 31만3천대에 육박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제2위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수원시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차가 더 많습니다마는...

이동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세금이 체납액이 33억5천만 원이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쓰더라도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처리할 여력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간단하게 보고 해 주세요.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용인시의 경우에 정원이 28명에 현재 2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38명이고, 성남시의 경우에는 36명입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차량등록사업소가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나 2010년도부터는 33억5천만 원이니까 특별대책을 세워서 전문인부들을 채용해서라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거지, 차량등록사업소가 열심히 일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과장님이 2010년도에 이 어려운 시기에 33억5천만 원의 체납이라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내년 2010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수원시의 경우는 차량등록에 관련 일하는 직원이 38명이고, 성남의 경우는 36명이고, 고양시의 경우 저희보다 적은 차량대수에 36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보다 차량등록대수가 아주 적은 안산시도 31명입니다. 그러면 사실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책임보험 의무보험 과태료가 가장 많다고 말씀을 올렸었는데요.

이동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38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직원이예요, 특수직 직원 있습니까?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전부 정규직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체납액 받으러 다닙니까?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과태료에서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직원들이 있고, 과태료만 담당하는...

이동주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자동차가 몇 대예요?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성남시가 28만2,800여대 됩니다.

이동주위원

용인이 몇 대예요?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성남시가 28만6천대, 저희가 31만3천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남시는 체납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33억5천만 원의 체납액이 있으니까 용인시도 인원을 늘려 달랠 때 정규직을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특수직 386기동대라든가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이지요?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런 인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어본 거지, 어떤 비교평가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관련 과태료는 일반 세금과 약간 성질이 틀려서 주로 전산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전산을 보면서 본인하고도 통화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더 늘려주셔야...

이동주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직원을 안 늘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직원을 늘려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과태료체납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보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줄이라는 거지요. 386기동대 같은 특수직을 쓰더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제가 보기에 액수 많잖아요.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2만8천 건이지만, 실제 여기 중복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해결방법은 충분하게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는 39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3억이에요. 그러면 액수는 줄었는데, 건수는 7천 건이 늘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열과 성의를 가져서 특수적인 업무를 해 주신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여지를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는 과장님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액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내년부터 세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런데서부터라도 수입을 늘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동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점은 힘들더라도 개선해서 과태료 징수가 원활하게 걷히도록 여기 구청장님도 계시니까 각 구마다 협조도 해서 열심히 하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동주위원님이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종열

유종열처인구청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순

장경순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유종열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처인구청장 유종열

우현

이우현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과장님! 107쪽을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이 나와 있는데, 눈으로 봐도 5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성명이나 회사를 보면 저명인사도 있고, 대상 주식회사는 상장회사이기도 하고 재단법인 용인공원도 있고 한데, 이 부과한 것을 징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지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43억3,572만3,760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6억9,821만2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32억8,400만 원이 지금 소송 중에 있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억5,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억5,200만 원은 납부기간 중에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어느 쪽이 원고예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상대방이 원고가 되는 겁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어떤 내용을 명분으로 소송을 걸지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니까 실명법 위반이 아니다 해서...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실명법 위반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거기서 소송을 함으로서 시간을 지체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까? 우리는 정당한 행정적 절차로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정당하게 부과한 겁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소송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99% 승소하고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소송기간이 1년, 2년 넘으면 가산세 같은 것은 안 붙어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가산세도 붙지요.

준석

오준석위원

그런데 아까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지방지에 “과징금 부과대상자 명단”, 그러면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재산소유 물건명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일반세금이 아니고, 질서법 위반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개는...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세요. 50억이 속된 표현으로 하면 놀고 있다고 하는건데,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플래카드에 걸려 있잖아요. “떼인 빚 받아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이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3개 구청 공히 똑같은 건데, 이 정도로 흘러가면 납부한 사람과 납부하지 않고 소송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나 행정적인 불신이랄까?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소송이 종료되면 전부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하고 있기 때문에...

준석

오준석위원

소송 중에 재산 빼돌리면 은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그러면 다른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압류가 0이 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다. 소송기간을 회피하는 시간수단으로 이용하면...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아까도 극단적인 예이지만, 지방지에 우리 “용인시의 과징금 부과 미납자명단”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상이라는 주식회사는 상장회사잖아요. 그렇잖아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네.

준석

오준석위원

대상이 5억8천이라는 것이 없어서 못 내겠어요. 레이크사이드, 재단법인 용인공원...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이름이 쟁쟁한 사람들만 있는데,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을 들여서 50억을 받는다면 참 좋잖아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그런 것들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안내고 있는 거지요. 소송이 끝나면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말씀드린 것 중에 3번은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건데, 국세청에서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과징금이 그것은 10월 30일자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었는데, 그것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납부한 사람과 납부하지 않고 소송한 사람과 형평성 문제라든지, 과징금 부과행정에 불신도 초래하고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던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하세요.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오준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페이지 보면 도심속 꽃피는 거리 조성공사 사업이 있는데, 제가 터미널 앞 마평동 다리에 꽃 해 놓은 것이 굉장히 예쁘게 오래봤는데, 수경재배식으로 해서 일반화단에 심는 것을 한달 만에 꽃이 져서 지저분한데, 거기는 수경재배로 해서 굉장히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좋게 많이 봤는데, 지금 거기에 고가 올리는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초봄에 거기를 가려주면 공사하는 흉물이 좀 가려질 것 같아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런데 피튜니어를 심어서 꽃이 3개월정도 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곳은 저희가 2단으로 하면 차폭을 30센티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설치가 곤란합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요? 고가 올리는 공사를 하다 보면 고가에 의해서 흉물이 되다보니까 커버할 수 있는 식목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45번 국도 확장하면서 술막다리 공사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경전철 교각과 역사가 있고, 또 IC에서 광주 쪽에서 들어오면서 시내 초입이기 때문에, 거기만이 아니라, 몇 군데 조성할 예산이 있습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작년에 술막다리를 잡았었는데요, 내년 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45번 국도공사나 이런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시내 권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성남 같은 곳은 시내 다리마다 꽃이 없는 곳이 없어요. 또 가로등마다 꽃을 다 달아 놓아서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 예쁘게 보여서 처인구에서도 그런 가로조성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보면 마구산 등산로정비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작년에도 전 과장님한테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 용인에 산이 많아요. 진짜 유명한 산이 많은데, 정상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구산 정상에 올라가보니까 큰 정상석을 해 놓아서, “용인 등산로 개설이 제대로 가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 중간 중간에 체력단련장을 해 놨는데, 그런데 기반조성을 안하고 그냥 매달리는 것을 간단하게 이 정도 콘크리트 치고 해 놨는데, 성인들이 몇 번 올라가서 흔들면 금방 넘어가요. 제가 운학리 맨 꼭대기 곱든고개 문수봉 가서도 보고, 등산로의 운동기구 설치를 다 잘 해 놨는데, 바닥 주변정리를 안해 놓고 하다 보니까, 허리 돌리는 것도 보면 흙이 튀어들어 가서 자연적으로 고장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닥을 통 콘크리트로 치고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그렇게 해 놓으면 서로 의지가 되어서 괜찮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신설해 놓고 3개월이 지나면 흙이 굳어서 괜찮은데, 신설해 놓으면 사람들이 바로 올라가서 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뽑혀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바로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초할 때 감독공무원 입회 하에 꼭 가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를 보면 일부 아파트라든지 빌라 같은 곳은 용역회사에다 수거를 주고 있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일부는 각 읍·면·동에서 청소하시는 아저씨들이 수거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몇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각 아파트라든지, 빌라 같은 곳 말고, 도로변에 죽 놔뒀다가 보통 아침에 쓰레기차가 수거해 가는데, 어느 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지역마다 틀리거든요. 공동주택 있는 곳이 있고, 전체가 다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정확히 몇 개씩 들어가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4개동은 1일 배출량이 처인구가 1일 100톤이 되는데, 4개동이 60톤, 읍·면이 4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몇 %정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수치가 좀 그러네요.

현수

신현수위원

혹시 아침에 쓰레기차 운행할 때 한번이라도 따라가 본 적 있어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같이 청소도 해 봤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 보면 느낌이 있을 텐데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지금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현수

신현수위원

용역회사 말고.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용역회사는 봉투에 안 담아놓으면 안 가져가요. 그래서 버려진 봉투는 저희가 치워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제일 문제이고, 구청에서 4개동은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4개동은 그런 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지요? 4개 동에 쓰레기 수거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쓰레기봉투를 안 넣고 버리면, 바로 민원이 들어가요. “왜? 쓰레기를 왜 안치워 가느냐, 냄새난다.”고... 그러니까 위에서는 각 읍·면·동장님들은 가서 바로 수거해 오라고 한다고. 그렇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안 넣어도 수거해 가니까, 쓰레기봉투에 넣는 사람은 손해예요. 몇 번 해 보면 쓰레기봉투 넣는 사람이 손해예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쓰레기봉투에 안 넣을 것을 84건을 적발했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 요청했어요. 제가 쓰레기차를 다 한번씩 타 봤어요. 한번 타 봤는데, 면 단위만 50% 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민원 때문에 수거를 안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희망근로 말고, 공공근로 분들을 활용해서 매일 단속해서 수거하고 잘못된 것은 수거하고 정비한다면 굉장히 쓰레기봉투 사용율도 좋아질 거고, 단속율도 현재보다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버려지면 바로 민원 때문에 기동반을 동원해서 바로바로 치워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투에 들어 있는 것은 모두 뒤져서 주소 나오는 것은 찾아오라고 해서 소명이 되면 봐주지만, 안되면 과태료를 10만 원을 물리고 있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부만 그런 거지, 사실은 매일 그것을 안하잖아요. 매일 어느 정도 해버리면 진짜 깨끗해지고, 쓰레기봉투 사용율도 높아지고, 세금도 들어오고, 그것이 더 이득이라는 거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3개 구청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 쪽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골지역에 가면 폐비닐이 있는데, 검정비닐은 수거를 안해 가고 일부는 방치하고 있어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사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방치된 것이 더 많아요. 뭐냐 하면 재활용장에 가져가면 재활용비닐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폐기를 할 수도 없고, 재활용에서는 가져가지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많이 널려 있어요. 일부 모아놓은 곳 빼놓고는 쓰레기 수거하는 곳에 많이 있어서, 수거를 못해가요. 수거해 가면 어디 갖다 버릴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지저분하지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하면, 그것에 비례해서 한 면 단위도 좋고, 구 단위도 좋고 해서, 계속 돌려도 그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라는 거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저희가 CCTV도 설치하고, 하고 있는데,

현수

신현수위원

CCTV설치보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가서 단속이 아니라, 분리수거를 해야지. 그런 쓰레기일수록 더 섞어 놓잖아요. 분리수거해서 수거해 가도록 하면 진짜 깨끗해 질 것 같아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미화원들의 일이 한계에 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미화원 외에 금방 말씀드린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분들로 해서 그분들 다니면서 단속해 오라고 하면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일거리 고용창출효과 있고 그렇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공공근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267쪽을 보면 노점상 관리현황이 있는데, 답변을 보면 단속 및 철거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계속 철거를 하려고 계고장도 붙이고 있는데, 용인시에 노점상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시위를 하고 밤에는 집단으로 10명씩 보초를 서가면서 고엽제와 같이 나가면 그 사람들이 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자꾸 데모하고 시위한다는 말씀입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면 사법권, 경찰 쓰면 되잖아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어느 일정을 잡아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같이 공조해서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런데 노점상 단속을 시에서 고엽제인가 거기 용역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만 타먹고 그것도 철거도 못하고...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 사람들이 단속할 때는 사라졌다가 야간에 9시 넘으면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용역을 줬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못하게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재식

김재식위원

제가 답변을, 우리가 고엽제에다가 노점상 단속용역을 줬잖아요. 이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약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밤이든지, 낮이든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안되면 돈만 받는 현상 아닙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안하는 것은 아닌데, 낮에는...

재식

김재식위원

아니, 글쎄, 하건 안하건 일단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못하게 해야지요. 자기네들은 일은 안하고 용역비는 타고, 그러면 시에서 쓸데없이 돈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예산심의 때 이 예산 깍으니까 와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돈 받고 왜 안하느냐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 추궁 안 해 보셨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악순환인데, 낮에 단속할 때는 없어지고, 이 사람들이 밤에...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면 밤에도 해야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인원이 7명밖에 안되거든요.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면 7명이서 2억인가, 3억 받아가고 그것도 못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노점상 만이 아니고, 노상적치물까지 단속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300일 정도 하기 때문에...

우현

이우현위원장

과장님! 김재식위원님 말씀은 용역회사 고엽제에 줘서 효과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지도감독을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러면 지도감독을 못했으면 직무유기지요.

재식

김재식위원

돈을 줄때는 인심 쓰는 것처럼, 주고 나서는 결과가 안나오잖아요. 돈을 줄때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식

김재식위원

작년에 예산 깍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떼로 와서 책임지고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일은 안하느냐고. 낮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일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지요.

종열

유종열처인구청장

위원님!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네.

종열

유종열처인구청장

제가 가보니까 김재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엽제 불러다가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시켜서 다 계고장 내놓고 D-day를 잡아서 시행하려고 했더니, 경찰서에서 저한테 와서 당신 판단이 잘못되었다, 이거 그냥 강행했다가 큰 문제가 생기니까, 계획시행을 못하도록 경찰서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꾸 용산참사가 너무 집행을 강하게 하고 준비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났으니까 처인구에서도 그것만은 집행을 미뤄라 해서 이렇게 해서 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재식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단속을 해 보면 그 사람들이 나가면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 나와 있고 한 곳이 5, 6군데가 용인시내에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적 되면 다시 한번 용역업체한테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시키겠습니다. 제가 가서 강하게 하려고 했더니 경찰서에서 종용해서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제가 듣는 순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경찰서에 가서 로비를 했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노점상을 양성화시키는건지...

종열

유종열처인구청장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조절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완화시킬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달라는 것이고, 고엽제가 경찰서에 가서 로비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용산참사 때문에 노점상하고 부닥치는 것을 엄청 신중하게 하더라고요. 그것 좀 이해해 주세요. 여기서 지적이 되었으니까, 불러다가 언제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아니면, 예산심의 때 용역업체 예산 삭감하든지 해야지요.

종열

유종열처인구청장

그것은 의회에서 하실 사항이고, 저희는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서 많이 정리는 되었어요.

재식

김재식위원

감사장이니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고정식 CCTV단속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단속을 자동으로 하세요, 아니면 수동으로 하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저희 근무시간에는 수동으로 하고, 일과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지금 처인구청의 단속이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정식 CCTV를 다는데, 대당 약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대당은 아니고 9개소에 9대 설치하는데, 3억 정도 들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7개 다는데, 3억 들었지요? 2억8천 들었는데, 거의 4천만 원정도이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단속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설치를 금년 3월에 해서 4월달에 예고단속을 했고, 5월달부터 정식단속을 했습니다. 그간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고정식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연하게 단속하다 보니까, 원래 7분을 계획했었는데, 10분이 넘으면 단속하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 빠져나가는 차량이 있었고...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이 사실은 수동보다는 자동단속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모든 단속카메라를 보면 18시 이후에는 단속사항이 거의 없는데,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18시 넘어서는 단속사항이 거의 없거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단속건수는 있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거의 없습니다. 제가 날짜별로 데이터를 다 받았거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자료가 틀린 부분이 18시 이후에는 단속이 되었는데, 사실은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단속을 했는데 부과가 안 되다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처인구의 경우에 단속사항이 제가 똑같은 5월달부터 10월달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 4월달 시범기간이었고. 그러면 처인구는 단속건수가 4천건 정도 되고, 타 구는 15,000건 정도 되는데, 그러면 너무 차이가 심한 것 아닌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저희 관내에는 도시지역과 틀리기 때문에 9개 지역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차량이 거기 주차하는 곳은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면 단속 안된 날이 허다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2,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차 대수는 많은데 처인구에 주차장이 없다, 그런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주차면수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중에 어느 구가 제일 많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저희는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대충 몇 면이나 되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1,400면 정도...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3개구 중에서 제일 많은 것 같네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고정식주차단속이 적은 이유는 이 차량들이 외부 쪽으로 주차되기 때문에 그 지역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18시 이후에는 이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주정차 CCTV설치지역이 주요도로변만 되어 있거든요. 주요도로변에 서있지 않고, 그 외곽지역에...

웅철

강웅철위원

고속버스터미널 거기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18시 이후에는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종열

유종열처인구청장

거기는 공사진행 중이라 차를 한 대도 못 대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런데 17시까지는 있는데, 18시부터는 없어요. 그러면 17시까지도 단속이 없었어야지요.

종열

유종열처인구청장

그러면 단속차량이 있는데 이게 조작이 되었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아까 답변이 자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동으로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어떻게 18시 이전까지는 있고, 왜 똑같은 지역에서 18시 이후에는 단속이 없어요? 진짜 답답하시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안돌려놓고 퇴근하는 거지.

웅철

강웅철위원

네.

쉽게 얘기해서 단속 안한 거지요?

안한 거지요?

종열

유종열처인구청장

사실대로 말씀드려.

웅철

강웅철위원

이렇게 하려면 뭐하러 카메라 답니까? 이렇게 하려면 감사 뭐 하러 받으러 오셨어요? 이거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이런 것 안 밝히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주차 민원이 발생하면 딱지 안 끊습니까? 카메라를 왜 달아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는데 낮에는 찍지 마시지. 낮에는 민원이 발생하는데 찍지 마시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18시에는 아예 카메라가 찍지를 않아요. 그러면 다른 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흥구나 수지구는 이거 잘못했겠네요.

아니, 우리가 단속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하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 담당자가 마음대로 시간을 빼도 됩니까? 누가 그것을 이렇게 결정합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한 두 대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합니까? 이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고 싶으세요! 아니, 일일이 이 많은 서류를 날짜별로 요청해서 다 확인해야 됩니까? 서로 믿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속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카메라 다 시민의 돈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의회도 속이고, 시민도 속이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단속은 했는데, 부과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맞아요?

그러면 단속을 했는데, 부과를 안한 자료 있어요?

단속을 했으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카메라에 찍힌 것 여태까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찍힌 사람들 것 다 환급해 줄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똑같이 벌금을 내던가, 말던가, 누구 마음대로 몇 시 이후는 봐주고, 몇 시 이후에는 안 봐 줍니까? 이것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웅철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주차단속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지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한테, 또 누구 한 사람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시정 좀 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 과장님!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조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처인구에 많은 다리가 있는데, 차량이 다니는 다리도 있고, 사람만 다니는 다리가 있고, 부실한 다리도 있고, 현실에 안맞는 다리, 위치나 방향, 이런 다리가 있고, 확장이 필요한 다리, 지은 지 오래되어서 새로 해야 될 다리 등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다리는 특성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되는 다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전용해서 여러 가지 영업행위를 하는 다리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보면서, 또 용인에 특별하게 5일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일장에는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술막다리에서부터 주공 그 위쪽으로 장날만 되면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꽃길을 조성해서 주차를 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해서 더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고, 또 5일장이라는 것이 더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장답게 서야 되는데, 꽃길 때문에 제대로 5일장도 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차문제라든지, 사람만 다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차량소통이 되어야 지역이 더욱 활성화되는데, 그래서 주차문제도 다시 한번 도로문제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처인구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둑 제방길이 현황도로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요. 그 둑길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 둑을 도로냐 아니냐? 하는데 현실적으로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시에서는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인정하는데, 제방길이나 둑,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정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구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인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로도 그렇고, 상당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면서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처인구에는 몇 개 정도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약 800여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래서 선심성 도로개설보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개설이 필요하지 않나? 사람들이 거의 하루에도 10여대 이상도 안다니는 도시계획도로도 만들고 있고, 또 봄, 여름, 가을에 차나 주차되어 있고, 고추나 벼를 말리는 도시계획도로는 이제 삼가 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45번 국도 민원사항이 있는데, 결국은 민원사항은 시의 도로과에서 해야 할 사업을 넘기고 넘겨서 하수과로 넘어갔다가 결국은 처인구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45번국도 어디냐면 무수막 침수되는 곳, 그 곳을 관로를 묻어서 해야 되는데 사유지가 들어가야 돼요. 침수되는 집의 땅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이해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계장님과도 말씀 나눴는데, 그것이 그냥 형식상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내년 7월안에 하지 않으면 침수가 됩니다. 올해도 여름에도 거기가 침수되어서 포크레인으로 해서 째서 괜찮았는데, 그 민원해결은 지금 시공사가 어디예요? 시공하는 곳이 지방공사와 도로과잖아요. 시공하는 곳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그런 민원을 자꾸 구청으로... 구청에서는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하위부서니까... 하위부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손 안대는 도로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것은 우리는 못한다.” 이것은 하수처리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45번 국도를 확장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45번국도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진입로 땅을 사서 거기 관을 놓아야지, 어떻게 남의 땅에 관로를 묻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검토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45번 민원사항은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도로과로 해서 이것은 도로보상해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지방공사에서 직접 해 주던가, 아니면 시공사에서 직접 하던가, 아니면 도로과에서...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동주위원님! 거기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동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유방동에 교량을 보면 지금 수해가 났는데, 여름에 난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재난안전과로 얘기 했더니 그것도 또 처인구로 넘어옵니다. 그것도 이번에 설계했잖아요. 그렇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것을 설계를 했으면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일차적으로 걷어는 내줘야 돼요. 참 보기 싫어요. 초등학교 옆인데, 안전조치도 안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현재 안전조치는 되었는데,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이 유찰이 되어서, 경기도에 재입찰... 관내업체만 입찰하다 보니까 업체가 응찰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에 재입찰의뢰하고 안되면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을 서둘러 주시고요, 또 한 가지 269페이지에 보면 약수터 관리현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적합으로 계속 나오면 제가 보기에 부적합하다는 홍보만 하지 말고, 폐쇄시켜야 돼요. 그래도 부적합인지 모르니까 계속 먹거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령사 절 약수터도 관리하나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백령사는 저희 지정약수터는 아닙니다.

이동주위원

거기 굉장히 많은 시민이 물을 떠먹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빠졌으면 백령사와 협의해서 수질검사를 해 주셔서, 거기 보면 굉장히 차가 줄 서있으니까 그것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동면 시미리 321-4번지 도로관련 민원 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계속 민원이 있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가 지금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허가가 되어 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이 지금 허가가 도로문제로 인해서 도로가 현재 입구가 2m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되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지금 시미리 그 현장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적용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를 따지면 4m이상 도로가 그 대지에 2m 이상을 접해야 되는데, 읍이나 동지역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이 되고, 그 외 면지역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관습적 도로로 기능을 하는 건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관습적인 도로도 적용이 되고요. 현장에는 2.7m 도로가...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막아놨잖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다 막은 것이 아니고,

현수

신현수위원

차도 못 들어가게 양쪽으로 콘크리트 쳐 놨어요. 그런데 허가가 되어 있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2.7m에 대한 옆에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부락주민들이 시설물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처인구에 도로문제로 인해서 불허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 자료에도 있어요.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거기 지역주민과 그쪽 소유주, 심 아무개 주민과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 농지심의위원회가 뭐하는 데에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농지를 전용해도 괜찮은가, 아닌가를 검토해 주는 위원회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허가해야 된다는 것도 고민해야 봐야 되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고민해 봤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괜찮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심의위원회에서는 “도로확보를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라고 심의가 되었고요. 그것은 면에서 되어서 시청 산업환경과...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 종합의견에 보면 지역주민 여론은 “영농을 하기 위해 허가 신청부지를 통과를 해야 하는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형성되고 있음.” 그 다음에 처리의견을 보면 “신청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3m 비포장도로로 부락주민과 토지소유자간 소송 중에 사용 중에 있어서 관습상 도로라고 인정하기 보다는 진·출입도로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서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허가가 나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는 아까 강웅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에 의한 인·허가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농지관리 심의는 왜 해요? 법에 보면...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신현수위원께 자료제출)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은 건축법이고요.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4조 4항에 보면 “농지전용허가 및 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심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심의합니까? 지금 건축법에는 안 되어 있지만, 심의기관을 둔 것이 왜 뒀느냐면 그 지역에 이장을 본다던지, 아니면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지역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지역 지금 같은 마찰 같은 것을 줄이고, 심의회 의견을 들어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농지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농지심의위원회에서 허가하는 것보다 인근에 들어가는 토지주와 사용승낙, 1m80정도 된다는데, 지금 포장도 안 된 도로예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를 어떻게 심의를 해서, 거기 위원장이 누구예요? 위원장님이 면장님이시라고. 그러면 면장님과 지역의 심의위원들이 그래도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심의해서 “이것은 지역사람들과 마찰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건축법 하나만 달랑 보고 허가를 내주면 됩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심의사항이 다시 재검토되어야 되겠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농지위에서 심의사항.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진입도로에 대한 것은 도로법이나 건축법에 의한 사항이고, 농지심의라는 것은 수허가자가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부지에 대한 심의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의 진입조건이 비포장 길로 약 3.2m 정도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은 그 분이 임의대로 막아놓은 것을 지역주민들과 싸우다 보니까 옆으로 몰래 빼놓고 사진 찍어서 그 담당자 갔을 때만 그랬지 지금은 다시 줄여놨잖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지금 법을 드린 것처럼 그 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내준 거지.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거기 민원이 왜 생겼어요? 그 분이 그쪽에 도로가 있어서 도로를 통해서 그분 소유 땅을 통해서 농지가 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농지에 벼 벨 때 철조망으로 막아놓고 못 올라가게 해서 민원이 생긴 거잖아요. 이 사람도 다른 사람 땅을 이용해서 자기 집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나 구 입장에서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과 여기 보면 농지심의위원회에서도 협의를 해서 인근 들어가는 입구, 그 사람들이 막고 있는 것 아니에요. 뒤에 길 안 열어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에 자기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지금은 자기도 차도 못 들어가. 농지에 건축허가가 말이 돼요? 그런데 자기 땅은 아까워서 길을 안내주고, 들어가는 땅 막아놓으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서로 어차피 남의 땅을 밟는 건데,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오라고만 해줘도 해결이 되는 것을, 건축허가 개발행위를 딱 내주니까 더 지역에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보면 이것이 과장님이 굳이 허가를 안내줘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보면 농지심의위에서도 안된다 라고 협의 봐서 하라고 해줬는데도 굳이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부락민과 수허가자와 관계는 여러 가지 건이 미묘하게 몇 개월 전부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건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 준 것은 제가 드린 법령에 의한 거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지심의위원회에서 그 부지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이것은 진입로가 작으니까 주민동의가 필요하다 라는 것으로 되었지,

현수

신현수위원

진입로가 좁으니까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법에서는 그 분이 차만 안 들어가면 되지, 그 분이 걸어 다닐 수는 있는 길이고.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에다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집어넣으면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면지역에서...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면지역인 성장관리지역은 다 해줘야 되겠네요. 앞으로 건축허가 들어오면 허가 조건에 안 맞아도 도로가 안 되어도 다해 줄 수 있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지금 그런 조건이라면 허가를 안해 줄 수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다해 줄 수 있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차가 굳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겁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아니, 과장님! 신현수위원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 신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원사항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과장님과 민원인하고... 본위원이 봐도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건축행위 개발행위가 난다는 것은 억지고,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개발행위가 나느냐고. 과장님! 그것은 맞지 않고. 도농복합시에 면단위에 도로가 없는데, 걸어 다닌다고 개발행위 난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에도 있고 농지전용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인들과 다시 재검토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개발행위를 취소시키던지, 따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간단히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허가자를 저희가 별도로 만나서 상단에 철조망 친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기로 다짐을 받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철거만 되면 지역주민들과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건축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차도 못 들어가는 곳에 건축허가를 넣었을 때 다해 줄 것 아니냐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도로가 없는 부지에 본인이 신청하면 걸어 다닐 각오를 하고 신청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법을 보고 계시잖아요.

현수

신현수위원

강원도나 이런 곳, 사실 그런데 보면 좁은 도로 뭐 이런 지역 같은 곳은 집 없는 사람에게 꼭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런 곳에 허가를 해 줘야지, 여기 같은 곳에... 그러니까 농지심의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어할 것은 제어하고 해줄 것은 해 줘야지.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니까,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앞으로 허가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서 무조건 허가 내주면 안돼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도로가 다 사유지라면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현수

신현수위원

길이 없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줘요? 말이 안되는 거지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리예요. 우리 신현수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말도 안 되는 법 얘기하시지 말고, 걸어만 가도 개발행위를 해 준다는 것이... 기가 찰 노릇이지 말이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나중에 하시고, 신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위에 철조망치신 분 민원사항 때문에 그러시나 본데 원만하게 만나셔 해결하셨다고 그러니까, 더 깔끔하게 무엇을 해 주시고...

현수

신현수위원

위원장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용인시가 도로 없는 곳에 허가를 다 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심각한 거지요. 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지역민원은 민원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자는 거지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길도 없는데 개발행위 허가날 수 있어요? 안되잖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재영

전재영기흥구자치행정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범석

서범석기흥구도시건축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기흥구청장 김명진

우현

이우현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공석이므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 터널 2개소, 차도 8개소 사업 있잖아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입찰을 하는데, 다른 데는 입찰 들어온 곳이 없나 봐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3년 동안...

이동주위원

알아요. 아는데...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입찰 들어온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입찰에 의해서 그 업체에 낙찰된 것입니다.

이동주위원

입찰에서 그 업체만 냈어요. 그래서 그 업체현황과 업체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리고 515페이지에 보면 죽전지하차도에 따른 것이 있는데, 8명에서 10명으로 2명이 증원되었어요. 그렇지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죽전지하차도요?

이동주위원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2억2,500이에요. 2명 증원했고, 2억2,500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죽전지하차도는 관리를 수지구에는 그것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기흥구에서 함께 하는 건데요. 그 지하차도가 하나 새로 생겨서 증가하기 위해서 된 겁니다.

이동주위원

알아요. 아는데 인원이 2명 증가되었는데, 그러면 1명 연봉이 1억씩이에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1명당 연봉이 얼마라던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전IC회사에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터널 하나 늘어나는데 따라서 2명을 더 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요. 지금 부재료까지 다 증가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터널 2개소와 지하차도가 9개소예요. 그래서 1억에 낙찰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차도 9개와 터널 2개가 1개소가 늘었는데 이렇게 2억2천씩 증액 되나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터널하나에 몇 명씩...

이동주위원

액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느냐고요. 왜냐하면 인원이 기본적으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하는 김에 하는 거예요. 신설이 되어서 유지가 되면 아예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은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연계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수지구의 죽전터널이 늘었기 때문에 창전회사에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담당계장님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터널유지관리를 하더라도 어느 터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 개당 단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 공임단가가 있는 거고, 그 인부가 그 인부 가서 하는 거고.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척제를 쓴다던가 해도 공과잡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어쨌든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 자료만 주시고, 아까 처인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점상 관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굉장히 어려워요.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 노점상연합회라는 곳이 또 있는데, 우리가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구청에서 노력하셨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정도까지 노점상이 있다는 자료, 어디에 노점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그쪽 노점상에 대한 관리체제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저녁에 화재가 났다던가 했을 때 시에서 나가서 전화해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라도 갖추면서 지도단속하면서 사실 힘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흥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고생 많으셨고, 이상입니다.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제가 아마 작년에도 CCTV단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제가 작년에 강남대 앞을 얘기했는데, 강남대 앞은 잘하신 것 같아요. 하루 단속대수가 많을 때는 50대까지 올라가네요. 그런데 지금 기흥구청도 마찬가지로 어떤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19시 이후로는 단속을 안 하거든요. 맞지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계장님이 누구세요? 19시 이후에 단속했습니까?

그러면 구갈공원과 구청 앞은 왜 단속사항이 없습니까? 구갈공원도 구청 앞이지요?

그러면 적어도 19시 이후에는 거기다 무단주차해도 되겠네요. 한번 보세요.

아니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하세요? 자꾸 변명하실래요?

미비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리해 놨어요. 19시 이후에 단속 안하셨잖아요?

19시 이후에 구청 앞에서 단속된 것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강남대 앞에 차 세우는 분들만 단속하고, 다른 곳은 단속 안합니까?

본위원이 작년에 강남대 앞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강남대 앞에 단속건수 거의 없었지요. 그런데 올해는 심하면 50대 단속이 되었어요. 그런 것을 1대, 어떤 날은 단속도 안하고... 그 다음에 구청 앞은 단속 안하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까? 물론 민원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민원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형평성은 서로 갖추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집중단속하고, 어느 지역은 안하고, 그리고 위원들이 일일이 지적 안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인정하시는 거지요?

기흥은 커트라인이 19시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구갈공원 앞에만 할 거지요?

서로 형평성에 맞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없는 것까지 만들라, 무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선에서... 우리가 단속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많은 시민들이 용인의 문제라면 교통문제라고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 만드느냐고 엄청난 예산을 소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는 만들고, 그 옆에 무단주차가 계속 방치된다면 도로 만드는 것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먼저 선 개선된 다음에 도로문제가 얘기되어야지, 이런 것을 그냥 무관심하게 놔두고, 그러면 도로부서나 그런 곳은 괜히 죄 없이 매일 길 막힌다고 뭐라하고. 주위에 있는 시민들도 출퇴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는 알아서 거기 차를 대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마는 어떨 때 코너에 차를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차 하나 길에다 대서 차가 100m, 200m 늘어집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의 민원도 무시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법은 항상 공정하고 공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은 단속하고, 안 하고, 그러면 안돼요.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578페이지, 우리가 지주이용간판 관리대장 내지 사용료 부과가 된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범석

서범석기흥구도시건축과장

네.

이동주위원

3개 구청 감사를 하면서 기흥구청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주간판이라고 하면 사실 도로변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범석

서범석기흥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을 규격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외국에는 기존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도 도로변의 지주간판만큼은 좌우 몇 m를 벗어나서 안된다. 라고 대강이라도 규정을 만들 수 없나요? 어느 정도, 아주 크게 만든다고 해서 다 허가 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시미관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꼭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례라든가...해서 왜 그러느냐면 A라는 가게는 대단히 크게 만들고, B라는 가게를 가보면 길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범석

서범석기흥구도시건축과장

광고물관리법에서 정한 사항은 특정구역 지정을 해서 간판정비를 할 수만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간판정비를 하니까, 지주간판 허가 내줄 때 그래도 미리 기본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범석

서범석기흥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 광고물관리가 3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기흥구가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기흥구도시건축과장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왜냐하면 도시미관으로 하면 큰 도시라고 하면 큰 규격으로 하는 곳을 봤거든요. 기흥하면 민속촌 관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주간판에 대해서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서 3개 구청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석

서범석기흥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이동주위원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수지구청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승호

윤승호수지구민원봉사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순

이성순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출석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규택

김규택수지구도시건축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수지구청장

우현

이우현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우리 용인시민의 기초질서를 좀 바로 잡고 공무원들이 기본업무에 충실하고자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죽전은 주차장계획이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전면 상가출입을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가로수를 잘라버리고 도로 경사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곳이 한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그러한 경우에는 주위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될 수 있으면 가로수를 자른 사람을 색출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람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동원해서 위원님이 이왕에 지적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자른 사람을 색출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시점에서 범인 찾기 힘드니까 나무를 보식해서 근본적인 주정차를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인 찾는 것은 하세월일 것 같고 나무를 심어서...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우선 급한 대로 예산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잘못되어서 질의 드리는데, 작년 지적사항에 등산로 관리를 잘하라고 했더니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엄한데 썼어요. (사진제시) 사진을 보면 불곡산에 하도 사람들이 다니니까 흙이 파여서 뿌리가 돌출된 곳이 엄청 많아요. 복토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엄한데 예산을 썼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경주 김씨 종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승낙을 안 해 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이 거짓인 것이, 여기 현장 가보셨어요? 현장에 가보면 가운데 보면 빨간 지표를 표시하는 봉들이 박혀 있어요. 반쪽은 성남 땅이고 반쪽은 용인 땅이에요. 김씨 문중 허가를 득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도 여기 자꾸만 비가 와서 토사가 유출되는데, 복토해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과 상담해 봤습니까? 제가 상담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계장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상담하셨어요?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느 분과 하셨습니까?

몇 번 해봤어요?

그러면 복토해 주겠다고 하는데 거절하세요?

시설이 아니라, 복토하는 거예요. 좋아지는데, 그것을 왜 거절해요? 이거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개선하세요.

그리고 올 여름에 비가 와서 아직까지도 조그만... 이건 산도 아니에요. 높이 10m도 안되는데, 이렇게 비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할거예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지난 번 추가경정에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실제 이런 곳이 몇 군데 되는데, 이거 조치하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가지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그것 하는데 약 천만 원 정도...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몇 번 지적한건데 죽전만 아니라, 용인에 파고라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만 오면 벤치에 물이 떨어져서 썩어 들어가거든요. 설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을 50센티만 뒤로 밀어도 개선될 것 같은데, 몇 번 구두로 하니까 개선이 안되어서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진작 알았으면 고쳤을 건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우리 직원들이 업무인계인수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지적인데, 개선이 안 되니까 참 답답하거든요. 다시는 그러지 않게 신경 써 주십시오.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사무감사에 나온 사항이니까, 꼭 조치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38페이지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이 있는데, 그것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다 알만한 분들이고, 이분들이 농사짓는 것은 맞는데, 관내에서 농사 짓지 않잖아요? 조암, 발안, 남양,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농사를 자경하시는데, 그 현장에서 보조 받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에서 해 주는 건가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대지적 지원이 아니라, 대인적 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숲 조성현황... 그것은 해주고도 말이 있는 건데, 신설학교든 옛날학교든 조경이 획일적으로 배치되어서 심어져 있고 오래된 학교는 수십년, 백여년 되어서 잘 자라는 곳도 있는데, 학교숲 운동장 한쪽을 싹 밀고 하면 학교숲 조성을 하면 의미가 없다고 여러 군데에서 의견이 나오거든요. 사실 실무공직자들도 얘기가 많이 나와요. 3개 구청 다 똑같은 일이라고. 그것을 그 학교에 맞게 지원은 하되, 리모델링 형식으로 해서 과감하게 보충해 주는 것으로 가야지, 그냥 학교 운동장을 싹 밀고 용역하고 설계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팔당상수원 국비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아니, 학교숲 조성현황이에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팔당상수원과 무슨 상관이에요? 시에서 다 해 주는 건데. 그것은 과장님 업무숙지가 안 되신 거고.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우현

이우현위원장

왜 그러냐면 설계비가 3천만 원씩 들고, 말이 1억이지 나무 심는 것은 5천만 원 밖에 안 쓰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학교에 맞는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회나 그쪽 동문회와 담당공무원이 맞춰서 보식하는 것이 나무도 더 많이 심게 되고, 돈도 더 적게 들어가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5천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1억씩 들여서... 설계사업자만 이것을... 당연히 설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말이에요.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선할 수 있으면 구에서 예산집행 시에 학교장하고 개선해 볼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그렇지요. 그 학교사정에 맞게 숲을 조성해야 되는데, 학부모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욕심이 있어서 “다른 학교는 1억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학교 사정상 5천만 원에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다 쓰시려고 하지, “우리 숲 조성하는데 다른 데는 1억을 썼어도 우리는 5천만 원만 지원해 주세요.” 하는 교장선생님이나 학부형들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왜 그러느냐면 운동장이 가뜩이나 작은데, 나무를 심음으로서 운동장 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수지구청은 20시까지 거의 단속을 다 하셨네요?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저희들은 20시까지 5인 1조로 해서, 공익 5인과 담당자 1인으로 해서 21시까지 단속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타 구청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네요. 20시까지 단속하셨는데, 데이터를 보면 대체적으로 균등하게 하셨거든요. 뭐냐 하면 빼먹은 시간대도 없고, 잘 하셨는데, 단속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지요?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07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그러느냐면 타 구청은 08시부터인데, 수지구청은 07시에 단속하는 것으로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타 구청은 08시부터 단속 들어 왔는데, 우리는 07시부터 FM대로 20시까지 단속하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것이 뭐냐하면 교통편의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강웅철위원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에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수지IC 진입로, 광교·흥덕지구, 금어리 소각장, 경전철 등을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일차에는 추가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 및 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12월 2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