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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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강평을 하고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안종현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감사 받는다고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벼 공동 육묘장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 당초에 4억을 확보 했지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올해 공동 육묘장 자체를 못해서 농가에 지원을 못했네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그게 아니고 사업을 김해농협에서 시행하는 4억 원 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부지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빨리 빨리 매입이 안 되는 바람에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올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난 봄 농가에 지원하지 못한 것은 맞지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산 확보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 시기를 적정하게 서둘러야 되지 않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예산가지고 조기에 해가지고 육묘를 공급해야 되는데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시기가 일실 되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공해서 내년에는 보급될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매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부지매입은 농협에서 합니다. 부지는 농협에서 하고 시설비는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시설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예산 확보된 4억 이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아직 사용할 예산이 남아 있네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지금 4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준공하면 저희들이 정산서 받아가지고 집행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가 해야 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저희들 4억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4억을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년 동안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하여튼 자기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준공이 되어야 집행을 하거든요.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농협에서 부지매입 관계라든지 조기에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 못하고 있다. 그러면 종용을 해봤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종용도 늘 했고요. 부지 매입하는 과정도 저희들이 늘 촉구를 했습니다.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정부지를 지정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지주가 가격을 많이 달라하는 거라요. 그것 때문에 조율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다면 지금 2010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될 것을 지금 잘못한 것 아닙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만 2010년도 해놓으면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교육한대로 순조롭게 되면 다행인데 하다가 보면 저런 난관에 부딪히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농가 입장에 서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4억을 들여 가지고 육묘를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농가에 부담액을 줄여 줍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육묘 생산비를 지원합니다. 상자 당에 1000원씩 지원합니다. 결국 그게 농가에 돌아가는 혜택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000원씩 지원하게 되면 육묘 성장 관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되겠네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묘 생산비는 따로

유하

김유하위원

그게 얼마됩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올라 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얼마를 올렸습니까? 5만 상자 했네요. 농협에서 5만 상자고, 전체 75,000 상자를 지금 생산하게 되어 있네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그것은 금년도고요. 내년에 할 것을

유하

김유하위원

75,000 상자 되면 얼마나 심을 수 있어요. 우리 김해시 자체에 보급을 몇 % 할 수 있어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75만 평을 심을 수 있거든요. 75만평 같으면 저희들 5,020㏊인데

유하

김유하위원

상자 당 10배를 심을 수 있네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한 상자가 10평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전체 농가에 얼마나 차지합니까? 지금 75,000을 했을 경우에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전체 면적이 5,020㏊거든요. 그중에 75,000 같으면 250㏊니까 20분의 1

유하

김유하위원

20%?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5%입니다. 이것 뿐 아니고 여러 군데하고 있거든요.

유하

김유하위원

앞으로 못자리가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공동 육묘장에서 해가지고 못자리를 농민들이 안 해도 저렴하게 사가져 간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품종이겠는데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품종은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도록 품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육묘장 할 때 품종 좋은 것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우리 경남에는 김해에 지정된 품종이 있습니다. 품종은 지정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평하고 동진하고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앞으로 이게 자꾸 확대되면 시에서 시설비는 계속 지원하고 관리는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농협이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개인이 하겠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섞여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아직 사용을 못한데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명심해야 됩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부지매입 확보했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아니 확보했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했습니다. 시공 중에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지금 12월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해야 됩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십시오. 농기계 임대사업 현장에 방문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구가 새 것같이 보입디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관리를 잘 해서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일 오래된 농기구가 예를 들면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기간이 2년 되었습니다. 지금 임대 실적이 474대가 10월말 현재 나갔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때도 내가 새 것 같아서 지적했는데 어떻게 타이어 같은 데가 새 타이어더라고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아직까지 안 나간 것도 있어요. 자꾸 쓰는 빈도 기계가 있고 잘 안 나가는 기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를 2008년도 한번 샀고 2009년도 한번 샀거든요. 2009년도 기계는 새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기계를 가지고 우리 보관창고에 많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창고에 안 있었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나가고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 하더라도 벼를 추수하고 나면 다른 제2의 작업을 하러 농기구가 나가야 되는데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지금은 농한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농번기 되면 나갑니다. 기종별로 그 시기에 맞도록 나가는 기계들이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 활용방안, 어떤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 봤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일단 저희들이 당초 목적이 노령가구나 부녀자 가구나

유하

김유하위원

단감 같은 것은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단감은 다 땄습니다. 단감 따는 기계는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선별기 같은 것은 그냥 있던데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선별기는 거의 가정에 다 있습니다. 자기들 농가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없는 분들이 빌려가려고 하면 빌려가도록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 여러 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선별기는 2대 밖에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대부분 가정에, 농가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일부러 준비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2대만 준비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전체 농기계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62종에 182대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안배는 잘 되었습니까? 종류별로 안배가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종류별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신경써서 한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구입할 때, 내년에 더 구입할 계획 없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일단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일단 2개년 사업으로 해서 한 거거든요. 앞으로 빈도를 봐가면서 많이 나가는 기종을 골라서 추가로 하든지 하는 것은 별도 추세 봐가면서 할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 현장 방문도 잘 했는데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농기구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날 다른 동으로, 대동면에 사용했다면 다음에 생림면으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장에 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하루 사용하고 나면 다음에 다시 우리 센터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바쁜 농번기철에는 이게 그대로 계속 움직여 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 파손 관계가 있겠지요. 파손관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잘 연구해서 그런 것 없도록 하고 다음에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잖아요. 수리공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재 잘 하려면 서비스 질도 높이고

유하

김유하위원

농가에서 그 기계를 사용한다고 신청했을 때 우리 센터에서 갖다 실어 줍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실어줄 차는 구입했는데 실어줄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와서 싣고 갑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싣고 갑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만약에 고령인 농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그런 분들은 별도 운송 위탁해서 싣고 가거든요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운송비도 부담해야 되겠네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정말 사용해야 될 사람들은 못 사용하네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자기 기계가 없는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 못하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실어주면 사용할 것도 자기가 실어 오라고 하는 바람에 사용 못하는

유하

김유하위원

농기계를 쓸 정도면 운전 다 하죠? 농기계를 사용도 못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그런 분들은 삯을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갈아주지 못하고 기계 운송도 못하고 있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기계 임대비는 얼마입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임대비는 1만 원부터 8만 원까지 있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1만 원 짜리는 어떤 것이고 8만 원 짜리는 어떤 것입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1만 원 짜리는 소규모 액세서리 작은 거

유하

김유하위원

골 타는 것 이런 것은 싸고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굴삭기 그것은 8만 원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 진정 못 보네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택은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노령가구 이런 분들은 자기가 기계를 빌려 가도 직접 운전을 못하니까 거의 이웃에 삯을 주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정비나 기계를 관리해야 될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거기 가서 농사일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도 기계로 가지고 도와 줄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겠네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데 지금 현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인력 확충이 제일 애로사항이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인력만 있으면 그게 최고 바람직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농가의 입장에 서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계속 그런 식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가 농기구 임대를 하는데 대해서 대체로 열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못쓰는 것 같으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이지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그런데 본인이 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정도 되면 다 빌려 갑니다. 본인이 운전할 정도까지도 안 되는 분은 빌려가 봐야 무용지물이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니까 액세서리 것이 아니고 운용을 해야 될 사람을 연구하세요. 가서 일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지. 농기구는 그 정도 아까 180여대 있으면 충분하지 싶어요. 기계를 가지고 하는 작업은 나머지는 일반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좌우간 낮고 어두운 쪽에, 열악한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최대한 풀가동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아까 처음 이야기 한 공동 육묘 그 관계 시기 조기에 해야 되겠다는 것 제가 지적을 하고 다음 임대사업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정말로 창고도 잘 지었고 기계도 질서정연하게 잘 해놓았는데 지금 보니까 기능직 1명하고 알바해서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기능 별정직 9급 1명하고 공공근로 1명하고 기간제 1명하고 3명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 기계가 92종 백팔십 몇 대 같으면 부족한 그런 인력이다. 어떻게 하든지 기능직을 1명이라도 더 구해서라도 완벽하게 임대를 할 때 요즘 기계는 보면 전부 센스 자동화가 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트랙터를 잘 만지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부속 달리는 기계가 붙을 때는 상당히 조작하기가 어렵는데 기능공이 반드시 현장에 가서 실습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능직이 가서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그런 기계도 있습니다. 완전히 전산화 된 기계가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원형베일러라든지 짚멀칭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기술이 요하는 그런 기계들인데 농사일이라는 것은, 공장은 라면봉지를 만들면서 기계 고장 나면 세웠다가 또 돌리면 가동이 되지만 이 농산물이라는 것은 제 시기에 벨 때 못 베고 시기를 늦추어 버리면 수확에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파종도 빨리 제때 시기에 파종을 해야 정상적인 수확이 되는데 기계가 고장 나고 하면 하루 이틀 그게 고장 나면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특히 기능직 확보해서 현장에 가서도 정확하게 그 분이 가져가서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까지 우리 시에서 담당을 해주어야 되겠다. 다음에 기종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농기계 교육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장

안종현장농축산과장

기계 빌려 줄 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축산이면 축산, 영농이면 영농, 과수면 과수 기계에 대한 교육을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하는 게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교육을 확실히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저희들 농기계 임대창고 안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하여튼 활용을 잘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기계정도는 보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시설인데 작년에 보니까 조사료 재배가 부족해서 수입을 다 못해서 농가에 지원을 다 못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확실히 계획을 세워서 조사료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소 값이 좋습니다만 항상 어려울 때 대비해서라도 사전에 사육가들이 조사료 이것을 많이 심어서 다문 사료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우리 김해시가 소 브루셀라 지속적으로 크게 감소되는 형태는 아닌데 이것도 확실히 검토해서 사육가가 안전하게 사육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영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송길련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자주 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딸기 공동선별장 그게 언제 완공이 되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3월 중순경에 완공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사용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3월 완공되고 바로 5월 달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것도 아까 농축산과처럼 시기를 당겨서 해서 올해도 사용해야 되는데 아래 가 보셨지만 지금 현재 5월 달 마치고 난 뒤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간에 딸기만 할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연구를 했으면 하는 제가 지적을 했지요. 그래서 시설을 해놓고 난 뒤에 너무 아깝다. 오육개월 한 뒤에 6개월 쉰다는 것이, 그래서 단감이나 이런 것은 선별을 자가에서 다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하시고 토마토라든지 다른 제품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6개월 쓰고 놀리면 정말 우리 지원 사업에서 아깝잖아요. 수출농가는 많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당초에 18호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지금 거의 60호 정도로 해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60가구가 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것 하고 이번에 지원 사업으로 새로 지은 것 하고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지은 그것만 해도 양으로써는 충분히 해결해 내잖아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지금 선별을 하다가 보면 수출 딸기 선별하고 일반 우리 국내에 내는 딸기 선별하고가 다르거든요.

유하

김유하위원

앞으로 수출을 전용으로 하는 그것을 어디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옛날에 했던 그 좁은 공간은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고 새로 이번에 지은 것은 국내 판매

유하

김유하위원

국내에 딸기 판매될 것이 밀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별장이 밀린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선별장이 밀리면 최대한으로 밤에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수출전용에는 침범을 안 하겠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수출을 안 할 경우에는 당연히 침범을 해서 같이 쓰고 또 수출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조금 다르니까 수출을 안 할 때는 그것도 최대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타 지역의 것을 가져와서 선별장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생물이기 때문에 운반하고 하기 때문에 상할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현재 딸기선별장은 딸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그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현재까지는 저도 지난번에 우리 작목반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아깝다 겨울에는 어떤 농산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자 했는데 아직까지 한림에서는 그게 그렇다고 단감도 대개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강구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선별장에 있어서는 제가 부수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날 방문해서 느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옆에 전용식당이 있대요. 거기에 집은 잘 지어놓고 60년대 그런 의자 판을 깔아 가지고 하더라고요. 얼마 지원 안 해도 밥 먹을 때라도 편안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야 될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본인들 자기 부담은 아마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얼마 들지도 않을 것인데 의자라든지 식탁정도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안 있겠느냐 선별장을 지어주었는데 그 정도 못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올해 선별장을 지었으니까 차츰차츰 환경개선 쪽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 게 따뜻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안 느끼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전자상거래 판매해서 택배비 지원 있지요? 오래뜰입니까? 뭡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가야뜰

유하

김유하위원

여기에 내 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운용은 잘 되고 있지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품목별 중에서 안 들어가야 될 품목이 있더라고요.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가야뜰이라는 브랜드를 붙여 가지고 돼지고기, 곰탕, 축산 큰 데서 우리 택배비까지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가야뜰을 오픈할 때는 김해의 농산물 전체를, 가능하면 많은 김해의 농산물을 하다 보니까 축산 같은 것은 개인이 어떤 시스템을 해서 가공이라든지 판매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축협을 넣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축협이 들어가서 가야뜰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맞습니까? 푸드 다산 곰탕 이런 것은 맞습니까? 이것은 기존 아니라도 자기네들이 인터넷 판매를 한 업체라고 보이거든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개인으로 축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야뜰에 많은 품목을 하다보면 그래도 김해가 축산이 위주인데 축산을 전혀 판매를 가야뜰에 없으면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유하

김유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주식회사 푸드 다산 이런 곳은 자기네의 쇼핑몰도 확인은 못했지만 있다고 보거든요. 곰탕 전문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왜 택배비를 지원해야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가야뜰에 했지만 택배비로 많이 나가는 부분은 자기들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야뜰로 해서 많이 판매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구색 갖추기 위해서 넣은 것인데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그렇지요. 일단은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한다면, 잘 된다면 택배비도 큰 회사에서 벌려고 한다 말입니다. 잘 되면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유하

김유하위원

가야뜰에서 많이 판매된다 하면 사용 안 하겠습니까? 하지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고민을 해서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올해 택배비 확보 얼마했지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5600만 원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자부담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8000만 원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 5600, 자비 24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5600만 원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사용은 얼마나 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26농가에 1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이게 지금 현재 3/4분기까지 130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석 달만 계상이 안 됐네요? 그러면 몇 % 쓰지도 못했네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택배비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단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감은 전혀 안 나간 상태입니다. 택배비가 지금 현재 단감은 11월, 12월 많이 택배를 하고 나면 12월말에

유하

김유하위원

단감이 많이 나갔는데 명동리, 송정리 해서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작년에 수출한 것, 1월 달에 나간 그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작년 것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작년 자료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아니, 작년에 저장단감이 올 1, 2월에 일부 나간 그 돈이고

유하

김유하위원

올해 단감이 많이 안 나갔구나.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아직까지 단감 나간 것은 저희들이 택배비 지원을 못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산은 지금 제로화 되겠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충분히 다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내년 당초에는 얼마 올렸어요? 가야뜰 택배비가 얼마나 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이 수준으로 저희들 올렸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8000만 원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올해 실험을 다 해봐야 되겠네요? 아직 8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밖에 안 썼으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년에 보면 저희들이 연말에 단감이 거의 많거든요. 집중적으로 하니까 단감농가들이 하면 거의 소진이 다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좌우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농산물 수출 추진계획 4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제가 모범사례로 말씀드리는데 담당자가 상당히 수고했더라고요. 연간 자료를 뽑아 보니까 수출 추진한 결과가 2007년도까지는 963톤 정도 오다가 2008년도에 갑자기 2,350톤으로 늘었어요. 이때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상훈 계장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런 경우에 우리 소장님 잘 챙겨서 칭찬을 해주어야 됩니다. 3배 정도가 늘었어요.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또 2009년도에도 이미 몇 월 달인지는 모르겠는데 집계가 넘어섰어요. 수출 상당히 어떤 환경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이렇게 3배씩 늘 수가 없거든요. 칭찬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출담당자들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마지막으로 수출농단 생산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것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수출하는 농가에 개선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13억 8700 맞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이 심사표를 보면 제일 첫 번째 항을 보니까 지원을 받았던 농가에서 계속 받게끔 되어 있어요. 1항이 혹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연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항이 4개 항목 중에서 25점 만점으로 되어 있지요. 1항에 보면 지원을 많이 받은 사람이 25점, 지원을 작게 받은 농가가 하나도 안 받았다 하면 5점밖에 안 돼. 그러면 안 받았던 농가는 앞으로 수출 전혀 못하도록 막아 놓은 것 같은, 막은 것보다도 지원을 못 받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전년도 수출 실적에 따라서, 수출 실적이 많은 사람은 점수가 많이 가게끔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다른 항목에 보면 품질이라든지 수출의 조건이 좋은 쪽이 있다 말입니다. 처음 생산하지만 수출로써 품질이 훨씬 좋은 농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 점수가 많이 나가야 되는데 지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지원받는 형태로 취해져 있다 말입니다. 심사표가 그렇지요? 많이 받은 사람은 25점 받고 4번이 점수를 만점 받게 되면 제일 많이 받은 농가가 작게 받은 농가 물론 안 받은 농가도 있겠지만 작게 받은 농가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늘 작게 지원 받고 있는 거라. 돈이 그래도 13억 8천이나 되는데 그 심사표를 한번 조정을 해주세요. 전부 25점을 하지 말든지 생산품목이 예를 들면 채소가 좋다든지, 장미가 좋다든지 좋은 장미를 생산하는 거기에 점수를 많이 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외국에 수입하는 국가에서도 좋아하지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심사를 최대한 공정하게 한다고 심사표를 작성했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한번 더 내년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지원을 받은 1항이 잘못되어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전부 25점을 하는 것은 문제 있어요. 항마다 25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지원을 받고 안 받고 했던 그 부분을 조금 점수를 줄이든지 이렇게 하면 평균치가 올라 갈 건데 지원을 많이 받은 데가 또 받도록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차질 없도록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있어서 77억 되어 있는데 집행에는 보니까 357억이 빠졌더라고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국비는 저희들 예산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농협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50%는 이미 농협으로 넘어가고 50%에 대한 돈만 저희들 예산에 잡히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349억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3억 5700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7억 700만 원에서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50%는 이미 저희들 예산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농협으로 바로 꼽히거든요.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재해를 입었다 이랬을 경우에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랬을 때 다 주는 것입니다. 예산상으로 50%는 이미 농협으로 바로 가고 저희들은 50%에 대한 것을 가지고

유하

김유하위원

그래서 감사자료에는 3억 5700을 뺐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업이 잘 하려면 경영을 잘 해야 기업이 살아나는 것 아시지요? 우리 기술센터에도 제일 중요한 과가 농업경영과인데 잘 하셨는데 더 경영을 잘해서 우리 농가에 많은 시설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 9페이지인데 이것은 요즘 기름 값이 상당히 비싸고 바꾸기는 바꾸어야 되는데 우리 시설농가에 반응이 어떻습디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올해 전기온풍기 사업을 30대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30% 절감이 된다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무튼 이것은 상당히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운영을 할 때 국가의 검증을 받은, 시설원예시험장이라든지 거기에서 실험을 해서 이상이 없는 제품이 보급되는지 과장님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등록필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못 쓰게 조건을 달고 현지에 가서 전부 확인을 하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농작물 하는 분보다도 우리 경영과에서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시설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기계를 잘 선정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볼 때 지원이 더 되어야 되겠다. 다문 어려울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설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 예산을 딸 때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리고 요즘은 농업경영인을 한해 몇 명 정도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10명에서 15명 정도

일현

조일현위원

농촌이 앞으로 10년 후나 20년 후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농업경영인은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농업이 정착하는 그런 아무튼 경영인이 신청하면 거의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여기 보니까 농업인 해외 영농현장 벤치마킹 해서 나가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서 농업인도 해외 가서 배울 것은 배우고 우리 시에 와서 배운 것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안목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위원님께서

일현

조일현위원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가지고 갔다 와서 여론을 한번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다 농사 지을 기분이 든다. 희망을 가지고 하시던데 정말 이런 좋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서 자기 분야에 맞게끔 남자 분들이 주로 사업 적성에 맞는 그런 선진지 견학이 되었으면, 갔다 와서 자기 직업에 만족을 느끼고 보고 온 것을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열심히 경영을 잘 해서 다 같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농산물 수출 추진계획 및 실적 있죠. 4페이지에 있는데 2008년도 수출 실적이 4400만 원이다. 그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440억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2009년도 수출 추진계획을 400억으로 낮추었다 그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원래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계획을 낮추어 잡는 경우는 통상적인 관례로 보면 잘 없거든요. 낮추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전체적으로 올라갔는데 올해는 특히 작년에 단감수출은 되는데 가공농산물 쪽은 저희들이 저조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출량이 작지 않느냐 실제적인 허구적인 목표량을 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희성

김희성위원

현실에 맞게 한다는 것이 결국에 비율적인 실제 목표율을 맞추는데 혹시 우리 시가 그런 기준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낮추어 잡으면 100% 이상 달성을 했다라는 실적치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계획을 너무 많이 세워가지고 실적이 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목표량을 저희들이 앞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전년도에 440억을 했는데 목표치를 100% 완성시키기 위해서 애초 계획을 400억 원으로 낮추어 잡아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할 때는 현실적으로 작게 잡았다 그러나 목표라는 것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죠. 그것에 대한 어떤 노력이죠? 그래서 실적을 낮추게 되면 농가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갖는 자부심 자체가 낮아져요. 그래서 목표가 결과적으로 노력해서 조금 실적 자체에 있어 프로테이지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목표치는 낮추어 잡는 것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 현실적일지라 하더라도 농가에 대한 자부심이나 올해 100만 원 팔았으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110만 원 목표를 잡자 이것이 맞지. 올해 100만 원 실적을 냈는데 내년에 조금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우리 90만 원만 잡자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가공농산물이 아무래도 중국이 많이 따라오다 보니까 일본 같은데 저희들이 적게 팔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선농산물은 별 문제없이 하는데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목표치 얼마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4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가능하면 이런 목표치나 조금 전년도 보다는 상향해서 잡는 것이 좋고 또 그 상향된 목표를 위해서 시가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하고 우리 집행부가 뒷받침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먼저 시의 행정 집행부가 어떤 동향을 파악해서 우리가 이것을 100% 맞추려면 이 정도까지 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먼저 선 계획을 하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위축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야기 할 때 내년도는 이런 부분에서 힘이 드니까 이런 계획서를 본다면 내년에는 좀 힘든 모양이다 하고 먼저 선 짐작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차후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금년보다는 조금 상향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이 어렵겠다 싶으면 어떠한 행정지원이나 아니면 우리 가야뜰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이든지 간에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수입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적이 상향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맞추어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차후에는 이런 계획들이 뒷걸음치는 계획은 가능하면 잡지 마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채소생산 기술보급 해서 기술보급료로 7억 7400 확보를 했었지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가 한군데 현장 방문을 해봤는데 강동에 호박 거기에 커텐을 지원했잖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은 효과의 면을 떠나서 시범사업은 한 군데 하는 것도 문제점 있고 또 한 군데 했다손 치더라도 비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게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하는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 놓고 결과물이 안 나오도록 해놓았더라고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먼저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해시 강동에 중앙 권취식 보온커텐 설치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좋은 시범사업은 몇 군데 하지 않고 왜 한 군데 했느냐 먼저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게 총 사업비가 1개소에 8000 만 원이 되고 자기 자담분이 약 40%인 3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초기 설치비가 농가한테는 약간 무리가 있어 가지고 2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했지만 신청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서 할 수 없어 가지고 1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은 내년에는 여건이 되는 대로 100개의 사업을 해서 많은 농가들이 거기 가서 보고 비교 해보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하고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군데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좀 더 확대화 시켜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거기에 가서 비교도 하고 견학도 하고 효과에 대해서 검정을 하려면 하나는 시범구를 설치하고 바로 옆에는 대비구 일반 관행구로 설치해서 농가가 과연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범구와 대비구 관행구를 설치해서 많은 농가들이 비교하고 시찰해서 농가들에게 효과를 실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토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김 과장님께서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하우스 8동이 있으면 절반을 쪼개서라도 이렇게 시범할 수 있습니다. 지원비를 배로 늘리라는 것이 아니고 반을 쪼개서라도 시범이 되어야 다음에 경영과에다가 많은 것을 하라 마라는 결과물이 나올텐데 어차피 다음에 좋다 하면 지원할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농업경영과로 하면 많은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텐데 그죠? 그렇다면 시범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절반을 쪼개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게 정말 집으로 따지면 1,000평이 한 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인 부담비도 줄일 겸해서 반만 설치하고 반은 설치 안 했을 때의 작물의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시설 전체 다 해놓으면 저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범구하고 대비구를 설치해서 농가들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포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대동에 똑같은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원예작물 육성 1개소해서 광열기구 양액재배 시설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되었지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시범이 안 됩니다. 그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시범포를 선정할 때 그래도 그 중에서 농가들이 많이 볼 수 있고 농가들의 산 교육장으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앞으로 시범포를 설정할 때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시범구, 관행구 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릴 것은 내년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커텐이라든지 난방 기구에 대해서 예산 확보해 놓았습니까? 농업경영과에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제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농업경영과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커텐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시설 개보수해서 올해 3억 되는데 전체적으로 7억 정도

유하

김유하위원

7억을 확보하면서 시범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만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영경영과에서 지금 현재 보온커텐을 설치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은 일반 보온커텐이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것이 중앙 권취식입니다. 일반 기존 보온커텐이 아니고

유하

김유하위원

저 이야기는 그런 내용의 뜻이 아니고 시범도 제대로 안된 것을 예산부터 확보해서 일반농가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이지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지적만 이렇게 한 것이지 실제로 절차만 갖추었다 밖에 없지 시범사업으로써는 문제점이 많아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시범사업은 이미 김 위원님 말씀처럼

유하

김유하위원

1년 딜레이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소장님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보온커텐이

유하

김유하위원

보온커텐이 잘 되었다 안 되었다라고 안 나왔는데 일반농가에 지원사업비로 올려놓았다 말이에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농업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온커텐 사업하고 이 시범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 보온커텐은 측면으로 내리는 이중보온커텐이고 지금 이것은 중앙 권취식이라 해서 중앙에서 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시범하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는데 중앙 권취식은 확보한 것이 아니고 시범 여태까지 예년에 쭉 해온 보온커텐을 시범사업은 아니에요? 난방기도 다 그렇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유하

김유하위원

다른 말하면 안 됩니다. 맞지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한해 시범사업 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할 수 있습니까? 몇 년 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내년에 또 그런 난방기구 같은 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충분한 실험을 거쳐야 됩니다. 거쳐가지고 지원해야 되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데 지원하면 문제됩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딸기가 2개네요. 9페이지 펴 보시렵니까? 9페이지 지금 3억 4600에서 4억 2300으로 예산이 올라갔네요. 당초예산보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확보했습니까?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보시면 상동면 IC입구에 산딸기 광고 홍보탑을 하나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설치 중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12월 달 되면 끝나는데 그게 7000만 원 더 확보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4억 2300만 원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여기 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비가림, 급냉시스템, 소형 예냉고 해서 많이 했는데 위치가 대체로 4대강 살리기에 안들어갑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4대강 정비지역 안에 상동면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전부 헛돈이네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시설을 했는데 4대강 살리기 하면 그것을 옮길 것입니까? 시설한 것을 옮길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농가들에게 저희들이 상동면 주산단지를 4대강 정비 지역 외에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시설은 안 옮겨지잖아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산딸기 농장이 옮겨지는 것이지. 시설해 놓은 게 옮겨집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시설해 놓은 것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런 것을 예상 못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4대강 정비사업이 상동면 일부가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고 했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포괄사업비로 했다는 홍보탑은 어차피 농장이 상동에 있을 것이니까 옮겨도 있을 거니까 그것은 그대로 한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또 우리 상동면을 대표하는 지역 특산물이기 때문에 해놓았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하기야 점쟁이가 아니니까 예측은 못하겠지만 중간에도 안할 수 있었는데 언제 언제 시설했다는 것은 시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언제 언제 했다면 이미 나오면 지원을 보류해야 될텐데 날짜가 언젠지 모르니까 물으면 전부 8월 이전에 했다고 하겠지요? 대체로 비가림, 급냉시스템 이런 것은 조기에 했지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산딸기 수확하기 그 이전에 했습니다. 산딸기가 모 심기 전에 수확이 되거든요. 그 이전에 이미

유하

김유하위원

꽃가꾸기계가 있지요? 감사자료 제일 끝에 보면 도시꽃관리팀 해서 있죠? 여기 한 계에서 일을 이렇게 두개 밖에 안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도시꽃관리팀에서 많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자료가 두 개 왔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자료를 사계절 꽃 피는 아름다운 도시조성 추진 현황, 원예작물 실증시범포 운영 현황 이 두 가지 작성해서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당초 계획서도 한 장이고 감사자료에도 두 개 했네요? 그러면 한 계에서 일을 이렇게 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 직원들 똘똘 뭉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일 열심히 안했다 하겠습니다. 질문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적이 중요한데, 모든 것은 실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계에서 일을 두 개했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구두로 말씀해 보세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꽃 양묘장에서는 내년도 꽃 양묘장 농지를 1필지 더 구입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1년에 150만 포기를 생산해 내기

유하

김유하위원

일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합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시가지 아름다운 꽃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지난 1년 동안 앞으로 할 것을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지난 1년 동안에 가장 시범케이스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도시꽃가꾸기팀에서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우리가 시가지 화단에 1년에 150만 포기 가꾸어서 대형 꽃 박스 850개, 화단, 동김해 지하차도, 원예작물 실증시범포 운영, 국화 작품 전시회

유하

김유하위원

여기 보면 2개 제일 큰일을 했다 하면서 2개 있는데 사계절 꽃 피는 아름다운 도시조성 했는데 어디 했습니까? 제목이 그렇다 말입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우리 김해시를 대상으로

유하

김유하위원

시범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시범지역은 없고 우리 김해시 전체를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도서관 앞 다리에 클로버 심어놓았다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우리가 김해시내 17개 다리 난간에 꽃을 가꾸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다리난간이 삭막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항상 푸르게 볼 수 있는 클로버를 올해 시범으로 두 군데 해놓았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을 갖다 옮기고 하는 것은 다른 인력을 활용해도 안 됩니까? 일이 많은 부서에 인력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우리 쉽게 말하면 한 계 몇 명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4명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4명이 다 안 움직여도 한 사람이 움직여도 연구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맡은 분야가 다 있고 자기 임무가 다 있기 때문에 일이 상당히 고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결국은 양묘장에서 갖다 심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만 하는 과정에 다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경상남도에서 150만 포기는 최고 많은 꽃 생산을 해서 도시 시가지 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꽃 생산 본수가 150만 포기 제일 많고 진주보다 더 많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문보다도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고 하는 인력이 안 있겠습니까? 있죠? 더 절실한 데가 그런 데 확대를 하고 한 계를 두고 싶으면 인력을 줄여가지고 이런 데는 인원을 줄일 필요성이 있잖아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지금 계의 인력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두 장이라고 지적하셨는데 두 장이라서 불만이시면 앞으로 10장 정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따로 질문을 하니까 그런데 육묘장을 키우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인데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꽃을 심고 옮기고 일도 아닙니다. 어떤 꽃을 심을 것이냐 언제 파종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가꾸어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직원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부들한테 너그 씨 뿌리고 알아서 다 해라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부분이 정말 한 계에 4명이 움직여서 할 양이 되느냐는 것이지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량은 저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토ㆍ일요일도 나와서 특성상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의회에 앉아 있는 의원님들이 그것을 생각하면 여기 자료에 의해서 벌써 나타나야 된다 말입니다. 자료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지.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최대한 압축해서 중요한 것만 내라고 해서 압축한 것이지. 이것도 따로 풀어놓으면 몇 장 만들 수 있습니다. 장수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유하

김유하위원

장수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과장님 질문하니까 답변이 없잖아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제가 앞으로 우리 도시꽃관리팀 직원들의 업무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잠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맺는말을 드리면 도시꽃가꾸기팀에서 움직여 가지고 어느 부분에 어떤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도 나와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맺겠다는 이야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표시가 안 난다 아닙니까? 이 계가 언제 생겼어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간단한 예만 하나 들겠습니다. 다리 난간에 꽃을 재배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가 다하고 있습니다만 최초로 시행한 곳이 김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을 기획하고 또 난간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좋은 꽃을 심을 것이냐 하는 이런 고민을 직원들이 해주어야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맞는데 꽃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이 계가 생겨서 1년 동안 일을 했다 말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뭔가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실적이 그 전에는 꽃이 없었습니까? 꽃이 다 있었지.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바로 그것도 해야 되고 꽃을 계속 유지 관리하는 것도 해야 되고 또 자꾸 새로운 것을 더 넓혀 나가야 됩니다. 꽃밭도 더 만들어 나가고 또 다리 난간도 안하는 꽃도 더 새로운 것을 하고

유하

김유하위원

본 위원도 우리 동료위원도 마찬가지겠는데 달라지는 모습을 내년에는 보여 주셔야 됩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감사기간 중 보온커텐 시범농가에 상당히 좋은 것을 봤습니다. 그게 중앙분리식이고 해서 상당히 좋다는 감이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가서도 홍보를 하고 자랑을 많이 했는데 이 금액이 8000만 원 들었다고 했지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일반시설 커텐을 할 때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똑같은 평수로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똑같은 1평에 일반 보온커텐은 2만 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4만 원 꼴 들어갑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가격이 비싸다 그게 생각을 많이 했고 만약에 우리가 일반 커텐을 할 때는 보통 점검을 해보니까 이중으로 하고 이것은 말아가지고 나가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17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온도는 몇 도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중앙 권취식 보온커텐을 설치하면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는 것 같으면 기존 보온커텐 보다도 46% 에너지 절감이 더 있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게 했을 때 46% 절감이 된다 하면 1, 2도 정도는 차이가 난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우리 지방에서 흔히 보는 보온커텐은 두겹인데 이것은 보기에는 한 개같이 보이지만 안에 5개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껍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가서 견학을 해보니까 요즘은 말아서 하는데 좋더라 하니까 하시는 소리가 그러면 작물에 그늘이 작게 지겠다 보온 이야기와 가격도 묻던데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오늘 묻는데 우리 김해시 시설원예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죠? 무조건하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유도를 하면 앞으로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보일러를 다 교체가 되고 이게 중앙 분리식이 된다면 상당히 연료 값이라든지 지출이 작게 되겠다. 그러면 첫째 금액인데 만약에 이게 우리 시설 농가들이 좋다고 봤을 때 우리 시에서는 금액차이 이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아직까지 시범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다면 농업경영과와 협의해서 행정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에게 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서 한번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제가 보니까 금액이 8000만 원 신중하게 보고 우리 지역에 가서 충분하게 이야기 하니까 자기들은 아직까지 있다는 것만 알고 그것을 못 본 사람들이 많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말아버리면 이만큼 밖에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아무튼 신경을 써가지고 올해 시범사업 농가에 장단점 이런 것을 잘 해서 이상이 없다면 농업경영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각 지역마다 골고루 분배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리고 농약 지원하는 것 있지요? 읍면별로 지원되었는데 기술지원과에 농약 지원 이것 주로 몇 월 달에 농약을 지원합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조일현 위원님 농약 지원 기술지원과 맞습니까?

일현

조일현위원

기술지원과에 농약, 화훼, 채소해서 지원한 금액이 나와 있네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원예작물 천적 퇴출방지

일현

조일현위원

하우스 시설 자재하고 자료를 보니까 농약, 채소, 화훼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채소 화훼분야인데

일현

조일현위원

이것은 주로 화훼, 채소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화훼하고 채소만 묶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포에 대해서 농약이 지원된 것입니다. 채소 분야의 별도 화훼, 채소만 묶어 가지고 시범포에 대해서 농약이 지원된 것 시범포에만 지원되는 것을 묶어 놓았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것은 시범포에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일반 농가에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일반농가에서 하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범포 농가에만

일현

조일현위원

2페이지에 보면 키다리병, 흰잎마름병 많이 있는데 벼 병충해 국비지만 옛날 3년 전보다 다소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한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를 5월 말에서 6월 초에 심는데 모 심기 전에 상자에다가 입제 농약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하고 벼 피기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우리 지방에서는 8월 20일경 나락이 피는데 8월 10일경 백열꽃병 약을 저희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못자리 상자에 입제 처리하는 것하고 출수 전에 두 번 살포했기 때문에 올해 백열꽃병 방제 효과가 높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무튼 보니까 3년 전보다 흰잎마름병이 많이 줄었고 올해는 목도열병이 많이 우리 지역에 발생되었던데 사전에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병충해가 성장하기 이전에 이런 식으로 우리 기술지원을 해서 다수의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빠진 게 있어서 품목별 농업인 육성 2억 쓰임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연구회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딸기연구회, 참외연구회, 가지연구회, 장미연구회 많네요. 이 연구회 활동은 어떤 것을 합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품목별 연구회는 자기들의 최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뜻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더욱 더

유하

김유하위원

그 연구회에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품목별 연구회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유하

김유하위원

관리를 안 합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자발적으로 모이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품목별 연구회 모임을 통해서 시설을 일부 지원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시설 지원비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시설도 지원을 해주고 자기들이 사용도 시설도 학습동아리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항상시키는

유하

김유하위원

2억을 쓰는데 시설에 하면 돈이 얼마 됩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몇 개 단지에 저희들이 6개 올해 연구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자기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도

유하

김유하위원

2억인데 왜 얼마 안돼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6개 품목별 연구회가 있기 때문에 1개 연구회에 약 3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배당금 처럼 주는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원 수에 따라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기자재에 따라서 달리 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래도 지났지만 우리 사업비에 대해서 지출자료를 주시고 제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라고 했지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시설비 지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좀 더 수준 높은 꽃 전시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학술발표대회, 심포지엄에 품목별로 1회 이상 저희들이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가는 것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자체연구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은 회원들끼리 나와서 하는 것은 안 합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다음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도 하고 또 발표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연구회에 지원해서 시설비도 주고 하는 자기네들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서 발표는 안합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이때까지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하신대로 보면 똑같이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해오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품목별로 농번기가 있고 비농번기가 있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감사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품목별 농업인 육성에 대한 사용한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기술 지원 사업을 보니까 갑자기 창원에 단감연구소 보셨어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진영읍에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거기가 창원입니까? 김해시 게 아니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김해시 진영읍입니다. 그런데 김해시 진영읍에 있지만 이름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단감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이 아니고

선영

하선영위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단감연구소에서 와인이 나온 것은 알고 계시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거기 가공분야에서 단감 아이스와인을 개발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먹어 본 게 있는데 격찬을 하더라고요. 참 맛있다. 이런 것들 생산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한테 공급되면 좋겠다 그런 것을 봤거든요. 우리 시에서 연구소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경상남도 도립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중점지원 차원으로 우리 산딸기, 복분자, 단감 와인주 이런 식의 그런 주류를 생산하는 김해에 있는 농산물로 일종의 술을 만들어 내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 우리 시에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단감이라든지 산딸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제품을 가지고 술을 만든다든지 또는 차를 만든다든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사업을 연구해 오고 많이 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산업화 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단감 아이스와인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장군주도 만들고 산딸기주도 만들고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확보하셨어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확보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내년에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한 겁니까? 이번에 우리 의회 로비에서 국화 분재를 전시했대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저는 국화를 가지고 분재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상당히 잘 하셨던데 우리 김해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한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봄부터 만든 것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타 지역에도 국화 분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화 분재정도는 작품활동을 거의 일반 민간인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렇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상당히 보기도 좋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 때나 이런 데도 전시를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참 잘 했길래 여쭈어 봅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확대해서 봄부터 열심히 가꾸어서 가을에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로비에 일반 시민들이 별로 안 오거든요. 많이 안 오시는데 시민들이 많이 출입하는 그런 데 하면 좋겠다. 아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잘 만드셨대요.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원예분야 품목별 농업인 육성 사업 보시렵니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6개 모임이다 그죠? 딸기, 참외, 가지, 장미, 국화, 카네이션 이 모임의 사업비를 2억을 예산 집행합니까? 이 사업비가 2억 되어 있거든요. 2억을 이 모임에다가 다 나누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김해 지방에 6가지 품목에 대해서 최고 농산물을 생산하고 우리 김해시의 대표주자 농산물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품질, 기술 향상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상품, 좋은 기술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 조그만 시설 기자재들을 이렇게 6개 품목별로 모임에 지원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모임에 회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이삼십 명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삼십 명이면 이 품목을 우리가 농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대표자들입니까? 상당히 숫자는 많을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게 중에는 농사 잘 짓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참외연구회 같으면 참외 연구에 대해서 참외 농사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내가 딸기라면 한림에 딸기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내가 한림 출신이 아니니까 딸기에 대해서는 생산량이 해마다 어떻게 변화가 있고 소득이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참외를 이야기 하자면 해마다 참외 농가가 준다 말이에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우선 여러 가지 참외면적이 줄어든다는 그 부분은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면적도 줄지만 농가가 준다 말이에요. 참외 농가 수가 준다. 정확하게 과장님이 이런 모임도 있고 한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참외품목별 연구회에서 회원들이 생산해 내는 참외는 전국 최고의 참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랑하고 싶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왜 참외 농가가 자꾸 줄까? 이런 모임은 좀 더 기술이나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면 파급을 해서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고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 말이야. 이런 돈은, 그런 모임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참외연구회 토양소독제, 무인방제시설 이런 등등 지원을 해주잖아요. 해주면 잘 되어야 될텐데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잘하고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모임을 시에서 관리하고 일정 경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임이 활성화가 되고 농가 소득에 농가 면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준다라는 이유는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참외가 타 작물에 비해서 일의 작업량이 많다. 두 번째는 소득이 일정치 않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수확을 하는데 한번 수확한 만큼 단위면적당 소득이 안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하고 기술지원도 하고 농업경영과에서 또 이런 경영지원도 해주고 할 것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하나 문제는 담당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업별 결과 평가 및 인근 지역 기술파급을 하게끔 해놓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별 결과 평가를 언제합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 시기 시기마다 수확되는 그 시기에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에요. 그 결과서가 없어요. 올해 것은 아직까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담당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언제 나오느냐 하니까 연말 12월 중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과장이 정확하게 업무를 모르신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왜 12월 중에 나오느냐 하니까 보통 연말에 모임을 하면 이렇게 해서 결과서를 만든다 그 이야기인데 행정사무감사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12월 초부터 중순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이 한 해 결과평가서를 11월 중으로 만들어서 의회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행정사무감사 시 잘 한 것은 칭찬을 해주고 못한 것은 다시 시정을 하도록 이야기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고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이것 잘 됐구나 제안해서 집행부에게 알리도록 해서 예산부서에서 내년에 좀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고 작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는데 이것 다 지나가고 나서 연말에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 다음 해는 다음에 넘어가 버리는데 이것도 시기를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드시 11월 중에 하셔서 11월 하순에는 자료가 총괄 집계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내년도 기술보급을 파급해 줄 것 아니에요? 효과가 있도록 해 주어야지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이것은 꼭 챙기셔 가지고 오늘 지적한 것을 하시고 12월 중에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에 대한 자료하고 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소상히 회원들하고 여러 가지 예산집행 현황하고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린다고 수고 많습니다. 안동쪽에 경전철 하부 가로화단 숲 조성해서 2009년도 균특 예산 내려왔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지금 나무 심고 있는 그런 것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균특 예산하는 것은 신어교에서 김해교 방향 안동지구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 화단조성 다 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화단조성은 저희 과에서 나무만 심고

유하

김유하위원

어떤 것까지 합니까? 나무 외에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기반시설 해주면 저희들은 위에 나무를 심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심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심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 쪽에도 심던데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 쪽에는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나무 다 심었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아직 다 안 심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3년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김해교에서 신어교까지는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 나무 다 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3년으로 해서 계속 내려온 것 같은데 균특이 10억 중에서 3억 2400, 균특이 100억이네요. 올해가, 3년간 아닙니까? 2년간만 내려와요? 균특 예산이 3억 2400인데 그 중에서 10억이 올해 내려 왔습니까? 계획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에는 없고, 계획서에는 있는데 감사자료에 없는 것이 많더라고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권역을 김해교에서 신어교까지 그것 2개년 계획이고 전하교에서 연지교까지 경전철 하부녹화 그렇게 균특을 받아서 하고 삼계지역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이 추진 계획서에는 신어교에서 지내삼거리 국한해 놓았거든요. 국한해 놓은 예산이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다 심고 나면 그냥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심고 나면 다음 예산을 어떻게 받으려고 다 심고난 뒤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2억 3200 가지고는 일부만 심습니다. 돈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 균특에서 2억 3200 가지고는 김해교와 신어교 사이에 돈만치만 심고 내년도 확보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아직 남아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남아 있습니다. 일부 심는데 2억 3200만 원어치만 금년에 심고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 균특 예산을

유하

김유하위원

올해 예산가지고 다 심는 것은 아니에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의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나는 그게 문제가 될까봐 나무를 올해 다 심는 줄 알았지요. 다 심고 나면 균특 예산 어떻게 받느냐는 이야기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다 심어 놓으면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그것을 물으시는지 제가 헷갈렸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산을 또 어떻게 받느냐 올해 다 해버리면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모자라는 예산을 도하고 중앙에 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올해는 어쨌든 반만 심네요? 그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반도 안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3분의 1만 심는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미관적으로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연결되면 내년 초에 바로 심어 들어갑니다. 내년도 1월 달 발주하면 2월 달부터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을 방치하면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바로 들어갑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8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우리 문화원에 현장 방문 갔는데 옥상 녹화사업 그런데 수고를 많이 하셨고 칭찬도 하면서 옥상 녹화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할거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에 옥상 녹화를 할 수 있는 곳, 옥상녹화를 하려면 그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구조안전 진단을 해서 전문가 진단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하중으로 조성이 가능한지 진단을 받고 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거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한데 제가 주문을 하려고 해요. 거기에 접근이 용이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투자를 했고 아주 잘 했는데 한 가지를 칭찬하면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잘 해놓고 접근이 적으면 문화원에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접근이 쉬워야 많은 사람이 봐야 효과를 발휘하잖아요. 투자를 해놓고 사람이 안 간다. 옥상에 그것 보러 올라가라 그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가서 휴식도 취하고 뭐도 할 수 있는, 행사도 할 수 있는 조그만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되겠더라고요. 녹화사업만 해놓고 우리 공원녹지과는 끝이 아니고 하기 전에 문화원 같으면 문화원 실무자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충분하게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선정을 할 때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선정 때부터 그 기관 공공시설물이니까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해주면 좋겠느냐 거기 반영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데는 문화원 문화행사라든지 조그만 플루트나 문화 활동하는데 그 분들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그 과정이 충분히 되어야 되겠더라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갔을 때 건너편 관계는 건물 진단관계 때문에 조금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그게 반드시 조건부로 하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사항이고 올해는 장유문화센터, 김해문화원, 북부동사무소 이래 세 군데 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예산 올렸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예산 올렸는데 내년 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확보 못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상당히 잘 했습디다. 잘 해서 문화원을 방문하는 사람들 휴식공간이 되겠더라 말이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다음에 산림경영 모델 숲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생태보전, 보건, 휴양 이쪽으로 생태적 경관, 생태 자연체험장 등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숲 가꾸기 사업, 등산로 정비도 일부 정비를 하고 일부 산주하고 협의관계 때문에

일부 가지고 안 되는데요. 그게 모델 숲인데 제목이 모델 숲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거기 99%가 사유림입니다. 개인의 사유림이기 때문에 산주 동의를 득해야 되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산주가 누구인데요? 안 되는 산주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현재 62㏊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것 저한테 자료 준 것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중 62㏊정도 동의를 못 받았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이쪽 편 바운다리는 저하고 둘이 이야기이니까 바운다리 이 안에는 관계없던데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 안에는 동의를 노 전대통령 서거하시고 나서 부엉이바위 산주를 모셨습니다. 산주를 모셔서 이런 사항이다

유하

김유하위원

부엉이바위 관계는 감사기간에 없었잖아요. 이쪽에 과수원 이것만 있었지, 이것은 다 됐다면서요. 80%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하고 있는데 거기 산주가 마산사람인데 동의가 그때 자기 현장 확인하고 나서 이래 좋은 사업 같으면, 우리는 숲 가꾸기 나무 심고 나무 가꾸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것 같으면 내가 동의를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분 동의를 그때 받아서 하고 있고 현재 20㏊ 동의를 못 받았는데 이것은 제가 거명하기가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오늘 확인하는 이것 완성했을 때 모델숲이 되겠느냐 또는 우리 지금 시에서 관광지로 투어를 하는 코스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 코스는 오는 관광객이 1시간 코스, 30분 코스, 2시간 코스를 정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 또 설계를 하고 나서 산림경영은 산림청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산림경영 모델 숲을 직원이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유하

김유하위원

모델숲이라고 볼만하겠습니까? 앞으로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는 확신을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관광투어를 했을 때 거기 가서 정말 대통령 생가도 있으니까 거기에 한 코스가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지원하다가 그만 두는 경우가 없도록 되어야 된다고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내년도 예산까지 다 확보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넘겨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다 확보해놓았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는 각각 테마가 다 있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옆에 이게 문제네요. 과수원 쪽에 이게 없어도 관광투어는 되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리고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주야 맞벌이부부가 많으니까 우리 신어산에 산행을 밤에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보면 불이 있고 가로등이 켜진다 하면 올라 갈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태양열로 하는 가로등 안 있습니까? 그것은 설치만 하고 나면 다음에 별 관리비가 많이 안 들지요. 그것을 설치해 줄, 이런 시간에 해줄 수 있는지 또 하겠다는 다짐이라도 들으려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신어산은 삼림욕장을 조성해서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시민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신어산 또 다른 산도 시민의 건의가 들어 옵니다. 그런데 제게 전주를 연결해서 일반 외등을 하는 방법, 또 태양광을 하는 방법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등산로 주변 국고지원 될 예산도 일부 의회에 넘겨놓았고 우리 자체에서도 넘겨놓았습니다. 또 산림욕장 관리하는 예산도 일부 넘겨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또 주민 건의가 저희들한테 들어 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좌우간 우선순위로 신어산부터 한번 설치를 해보시면 우리 특별히 갈 데도 없는데 운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싶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시민이 영구암 쪽으로도 건의가 들어 와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현황에서 이것을 연도별로 보니까 별로 크게 줄어드는 낌새는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볼 때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재선충?

일현

조일현위원

예. 12페이지 감사자료에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재선충 박멸 5개년 계획해서 2011년까지 재선충을 완전 박멸하자는 뜻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01년부터 발생해서 2006년도에 최고 4만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007년도에는 거의 반인 21,000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에는 7,500본이 발생했습니다. 2009년도 11월 말에 2,500본이 발생했습니다. 죽은 나무가 그러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저희들이 43%를 감소 시켰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발생 예상량은 7,000본 쯤으로 봤는데 지금 2,500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제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는 것이 재선충으로 죽은 것도 있고 작년 겨울에 가뭄으로 죽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으로 죽은 나무는 재선충 방제와 같이 제거하고 있는데 지금 비가 와서 조금 소생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은 박멸이 2011년도까지 거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예상은 합니다만 저희들 노력을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연도별로 과장님 말씀대로 줄어들었다가 늘었다가 일정하지 않고 상당히 심각한데 정말 이런 식으로 방제를 해서 줄어든다면 다행인데 제가 볼 때 우리 지역은 산이 많지 않습니까? 우려가 많이 되는데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벌작업하고 벌채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산불 방재에 대한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작업장에 도급주어서 하는 작업장이 있고 우리가 직접 인부를 관리해서 하는 작업장이 있고 또 희망근로 인력이 하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분류가 세 가지로 있는데 도급하는 데는 도급하는 대로 직원이 현장대리인을 통해서 직접 공사감독 교육을 시키고 거의 매일 아침에 교육을 시키고 현장 투입합니다. 우리 직접 인부도 그렇고 희망근로도 그렇고 단장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작년에 우리 생림면 산불 화재 난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경찰수사 의뢰 했는데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산불나자 여러 가지 낭설이 많고 간벌하는 사람들이 라면을 끓여먹고 불을 켜서 여러 가지 등등으로 설이 많았습니다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간벌작업이라든지 벌채작업을 하는데 한번 씩 올라가보면 담배 피우고 여러 가지 기본 있는 상황이, 교육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담배 피고 또 겨울에 춥다 보면 거기에서 끓여먹고 그런 게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잘 우리가 시켜도 가져가는 사람은 찾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잘 시켜서 작업하는데 산불 발생이 안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올라가면서 한번 씩 수색을 한다든지 해서 올라갈 때는 정말 기본 도시락만 가지고 가고 또 담배를 피고 싶으면 일정한 자리에 와서 피고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겠다, 사전에 예방을 시켜서 해야 되겠다. 과장님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일하다 보면 누구든지 소주 한잔 안 먹는 게 있겠습니까만 먹어도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현실적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은 우리 현재 김해시에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몇 %정도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 등산로가 29개 산에 585개 구간이 있습니다. 연장은 532㎞ 정도 됩니다. 신어산 하나도 여러 코스로 등산로를 하기 때문에 그 등산로마다 새로운 등산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자제를 합니다. 그 대신 낙남정맥 꼭 해야 될 때는 저희들이 신설하지만 그 외는 기존 등산로에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산림순찰원이 산림청에서 지원받은 인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매일 등산로를 타고 있습니다. 타고 나서 이렇게 등산로 지도에 표시를 해주면 작업팀이 들어가서 고쳐주고 꼭 그 팀이 안 될 때는 발주해서 전문가로부터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목계단 관계 때문에 사람마다 보폭이 틀리기 때문에 계단 설치를 잘 했다는 사람, 못했다는 사람 나오는데 목계단 설치하는 것 저희들이 비가 내리면 훼손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무튼 인터넷으로도 민원이 많이 생기리라고 보는데 골고루 지역 산에 등산하는데 불평이 있는 곳은 조기에 보완을 해서 등산객들이 오르내리는데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등산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분들 욕구를 충족하기가 저희들 힘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 대책 추진 목재문화재, 군사시설, 통신시설, 유적지 등 산불취약지역 특별관리 하는데 우리 김해시에 지금 현재 이런 지역에는 다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보물이나 사찰 주변에 간벌작업을 해서 지피까지 다 긁어냈습니다. 얼마 전에 소방방재청에서도 다녀갔는데, 저희 주변에 불이 났을 때 불이 사찰 쪽으로 가지 않도록 1㎞ 정도는 100m, 200m 완전 제거한 데도 있고 드문드문 놔둔 데도 있고 특히 소나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고 사찰에 스님하고 같이 협의해가면서 시행을 했고 군사시설, 통신시설은 그 부대하고 협의해서 방화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제가 가보니까 성포부락에는 간벌작업을 구천암에는 어느 정도가 되었던데 안 된 지역 생철 모은암 주변에도 보니까 더해야 되겠고 완벽하게 정비가 안 된 곳이 있던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모은암은 땅이 산림청 국유림이라서 산림청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모은암에서 이 나무를 베달라는 것하고 장비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산림청 양산국유림사무소 인력으로 벨 수 없다 했을 때는 건물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조금 욕구충족은 안 됐지만 산림청 자금으로 활엽수 낙엽 지는 나무는 불이 낙엽만 지나가지 나무는 타도 다시 소생하기 때문에 크게

일현

조일현위원

사찰 주변에 작업이 되기는 되었는데 그래도 바람이 분다든지 하니까 불이 50m 정도 날아가던데 제가 작년에 생림에 산불 났을 때 봤는데 헬기가 뜨고 하니까 바람에 의해서 50m, 100m로 날아가는 이런 것을 현장에서 직접 봤기 때문에 특히 사찰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약 100m, 50m 주변에는 간벌작업을 확실히 해서 불이 오더라도 바람에 불이 오더라도 사찰에는 피해가 없을 정도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제가 세 군데 가봤습니다. 산불 간벌작업하고 절마다 가보니까 실제 무척산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많이 지고 하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웬만한 간벌작업을 해도 바람이 불면 올라갈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성포부락 모은암, 구천암 보니까 주변에 자로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지만 한 50m 안에는 정리가 되었는데 좀 더 해야 되겠다. 바람이 불어도 우리 사찰은 안 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확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하기는 잘 하시던데 바람에 따라서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에코트리계가 언제 생겼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7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계가 늘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기존 있는 조직 가지고 업무조정해서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공원녹지과에 계가 많더만 뭐 합니까? 에코트리계에서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기존 녹지조성 관리 업무에다가 에코트리라는 업무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에는 무슨 계에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녹지담당이었습니다. 에코트리로 바뀌어서 녹지담당하는 업무 일부를 다른 담당으로 넘겨주고 에코트리만

성규

김성규위원

주 업무가 에코트리다 그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반룡산공원 조성사업은 하기는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장유면 인구가 얼마인 줄은 아십니까? 잘 모르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12만 정도 올라간 줄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2만입니다. 예산 확보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어두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시비가 1원도 책정이 안 되었어요. 토지공사 부담금이 총 119억 5000만 원이거든요. 맞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현재 2007년도 20억, 2008년도 21억, 2009년 24억 해서 지금 현재 토지공사에서 준 돈만, 편성 안 해준 것만 55억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절반 정도 밖에 안 주었다고 봐야 됩니다. 약 120억에서, 토지공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아시겠습니까? 2006년도에 19억 5000하고 2007년도 50억, 2008년도 50억 해서 다 들어 왔다 말입니다. 2008년도 다 들어 왔거든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2009년도 그러면 2008년까지 기다렸다 치더라도 2009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요구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010년도 얼마 예산 확보해 놓았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20억 넘겨 놓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10년도에 민자로 대청지구에 150억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분하고 절충하고 있는데 그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병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화는 가끔하는데, 아픈 사람 독촉도 못하고 자기들 사업계획서, 자기가 하겠다는 욕구는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기다려 줘야 될 형편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나 또 신상에 변화가 늘 내일을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어떠한 윤곽을 가지고 하셔야지요. 공원녹지과장님이 공원녹지 계통에서는 박사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어째서 시 본청에 가서 예산 확보하는데 늘 수그리고 있습니까? 과장님에서 더 올라갈 길 있습니까? 소신을 가지고, 자료가 있잖아요. 시 예산부서에 가지고 가서 120억 토지공사의 돈만 가지고 왔는데 2008년도 1년 동안 이자만 해도 얼마에요. 그것도 왜 안 해주느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12만 인구에 반룡산공원 하나 조성한다고 그래요?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고감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반룡산공원 조성사업하고 토지공사에서 120억 주었는데 예산을 아직까지 2008, 2009 해서 1원도 편성 안 해주는 것이 있어요? 시비를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계획에는 춘화곡, 죽림지구까지는 토지공사 돈으로 조성하고 다음에 신문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 토지공사 돈만 하더라도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거의 다 해주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토지공사 돈만 해도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노력했는데 확보를 못하니까 제가 변명을 못하겠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08년도까지 41억 5000만 원, 2009년도 35억 9600만 원 이것 다 확보했습니까? 2010년도 28억 3000만 원은 확보 가능합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자료만 보더라도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토지공사 납입금 120억 중 세출예산액 미 편성된 55억 조속히 편성해 달라고 했구요. 자체 재원 확보가 난황이다 이래 놓았다 말이에요. 사업이 안 되는 그지요?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말고 계절이 변하고 비가 오고 이런 비바람이 치면 바뀌면 거기 살살 긁어놓고 잘 하십시오. 과장님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공원녹지 박사님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10페이지 보면 가로변 경관 조성사업 추진현황 있지요? 우리 가로수를 심는 수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중에서 단감나무 수종도 있던데 단감나무가 가로수로 선정된 경우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 말씀입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예.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감나무가 가로수로 선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가로수가 감나무로 선정된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옛날에 조성된 것인데 지금은 폐기되었는데 옛날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감나무 가로수가 없는데 자료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가 들어 와 있었습니다. 폐기가 되었고 가로수 용도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만 두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기존에 있는 부분도 문제인데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장유 쪽에 가로수 보식이 있다 그죠? 가로수를 심을 때 우리 보행로에 심지 않습니까? 보통, 가로수를 심을 때 보도에 심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보도에 심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 보도에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심어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 기준은 저희들 보도의 경계석에 붙여서 하는 것이 6m, 8m 간격으로 심는 게 있고 또 보도 중앙에 심는 게 있고 보도 바깥에 심는 게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희성

김희성위원

보도 중앙에 심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보도 넓었을 때 터널식으로 이중이나 삼중 심는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보도하고

희성

김희성위원

짧게 해주세요. 보도가 넓다는 것은 몇 m 이상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3.5m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3.5m 이상이 보도가 넓은 것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나무 심는 데는 넓다고 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김해시 관내 보도에 보면 가로수 식재가 보도의 중앙을 자리 잡고 있어 가지고 보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 보도라는 것은 틀림없이 주체가 사용자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민들이고 그 사람들 위해서 가로수를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로수가 보행인들한테 불편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불편을 줄 수도 있겠지요.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심지어 보도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경계석 쪽으로 붙이지 못해서 안쪽으로 들어 와서 실제 보통 때도 두 사람이 교행하기가 불편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아예 우산을 가지고 한 사람은 기다려 줘야 되고 하는 교행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다음에 별도로, 저도 현황을 빼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현황을 쭉 빼고 있습니다. 빼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어떤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하다면 불가한데에 대한 이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제가 구두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교육청 앞에 있는 김해여중 또 서중 그 도로는 교육청과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부지까지 들어가서 가로수 살리고 보도를 넓혔습니다. 거기서 활천고개 쪽으로 오는 직선도로는 과거에 심어놓은 도로라서 제거하기가 힘이 듭니다. 기존 가로수가 있는데 사람 통행이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더 넓힐 수 없고 차도를 줄일 수 없는 형편에 있고 그동안 저희들 가로수가 인도하는데 좁아서 2.5m 가로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심은 것이고 또 공단지역에는 보행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공단 조성하면서 좁은 도로에 심은 그것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지금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통상적인 생각인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것 정말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 보도가 설치되면 가로수를 꼭 심어야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굳이 보도가 좁아서 거기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의 원 목적 자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심어가지고 보도를 보행자가 사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구간이 많습니다. 점검해 주시고 차후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구두상으로 알고 계신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별도로 다음에 계속해서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범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을철에 낙엽을 쓸지 않고 보행인들한테 분위기를 만들어 준 구간이 몇 개 있지요? 그 구간에 대한 가로수들이 대부분 은행나무죠. 주종이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은행도 있고 느티도 있고

희성

김희성위원

주종이 은행 쪽이 많죠? 그래서 낙엽 자체를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민들의 요청에 대해서 호응을 빠르게 해주신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종이 우리 주민들한테 그러한 분위기를 줄 수 있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한번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수종을 심는데 있어서 전문가의 어떤 견해보다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 보니까 우리 장유에 대동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종이 좋을지 우리 계획은 이런 수목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도 한번 수렴해 보시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로수 관계는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우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 되고 있는 해반천 둑에다가 파내고 꽃을 심는다고 하천관리계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꽃을 심는다. 그래서 제방을 파내고 했다고 언론에서 오늘까지 떠들고 있거든요. 떠든다고 해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언론에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온 것은 사과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이 군집을 자전거 타고 사람이 산책할 때 풀 속에 꽃 피는 수종도 있기는 있습니다. 기존 풀숲보다는 우리가 다년생 야생화 들풀을 심어서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고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제방을 응집성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한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또 하단부 전하교에서 연지교 쪽하고 삼계쪽하고는 수종이 틀리는데 삼계쪽에는 저희들이 유채와 꽃 양귀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 심어놓으면 아무리 죽어도 풀뿌리는 살아있어 풀이 다시 난다. 그래서 내년도 장마철이 되면 풀이 다 나기 때문에 안 괜찮겠느냐 했는데 저희들 군집이 큰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문제가 되고 이슈거리가 될 만한 사건일 수도 있는 모양인데 하천관리계에서 하는 담당공무원의 말씀은 절대로 하천에 풀이나 잔디를 깎아내서도 안 되고 퇴비 같은 것을 주어서도 안 된다 이런 것으로 그게 있답니다. 있는데 어째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해보는데 좋은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아니면 안 하는 것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년생 하고 연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천관리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것을 하면 하천유실 우려도 있을 건데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법면을 그것까지 염려해서 보고 했는데

용택

임용택위원

비료나 퇴비를 주면 거기에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서 밑에 있는 하천에 겨우 되살아나는 미생물들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하천 바닥에 심는 것은 제가 관리부서는 아니지만 그것은 제가 하천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면도 다시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보도에 가로수 식재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따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가로수 관리 규정에 도로가 신설된 도로는 가로수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택지개발한다든지 이렇게 나무 식재 협의가 들어오면 도로 폭이 2.5m 이하 되는 것은 저희들이 가로수를 안 심는 것으로 협의를 해줍니다. 아까 김희성 위원님 지적했듯이 과거에 좁은 도로에 택지개발 할 때 심은 나무를, 있는 나무를 빼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부 택지할 때도 가로수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2.5m 이하 되는 도로 폭은 다 심으면 1m를 차지합니다. 가로수가 아무리 작은 나무를 심어도 1m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2m 가지고는 건물이 조금 튀어나온다 하면 평소는 괜찮은데 비 올 때 우산을 쓰고 교행이 어렵기 때문에 2.5m 이하는 저희들이 가로수를 안 심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어쨌든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네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도로에 가로수 심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지만 사람 교행이 어려운 데는 가로수를 안 심는다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보도는 가장 기본이 보도로서 역할이 되면서 다음에 보기 좋게 하고 이렇게 가야지. 보도가 보도의 역할이 안 되고 보도가 화단이 되어야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됐고요. 안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북부택지 할 때부터 그 전에 택지할 때는 좁은 보도를 줄이고 집 짓는 건물을 많이 넓혔는데 지금 보도 좁은 데는 가로수 심는 것을 제한합니다. 단, 공업단지 같은데 사람이 보행을 잘 안하는 보도는 저희들이 공장 매연 환경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사용 안 하는 보도는 조성해서 화단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단지역은 보통 차로 다니지 보도로 잘 안 다니더라고요. 그런 데는

희봉

서희봉위원장

하여튼 잘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에 따라서 일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수도과장 오종우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업무에 세분하게 잘 알고 있고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잡다한 것은 빼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림면 딴섬에 있는 강변여과수 있지요?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7월 달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조공문이 떨어졌고 그것이 뭐냐 하면 딴섬 준설구간에 관리용 도로 콘크리트 포장 폭 4m 길이 3.7㎞, 포장보호용 돌망태, 폭 4m 길이 3.7㎞ 호안보완공사 이런 것을 해서 낙동강유역 종합치수 개발 사업을 하면 그 시설을 철거하는 공사비용이 한 12억 든다고 하고 그런 지적사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설계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죠?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딴섬에 강변여과수 개발하는데 설계상 계획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구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시끄러운 4대강 개발사업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는 낙동강유역 치수 개발사업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는 낙동강유역 종합치수 사업에 의해서 하다보면 이것이 필요 없다고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낙동강 수계하천 기본계획 변경 보고서 해서 2009년 7월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할 때 수도과한테 받은 건데요. 있죠? 지금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딴섬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설계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설 구간에 관리용도용 도로하고, 호안보호공사하고 포장보호 돌망태 이런 것이 지금 저는 계획서를 보지 않았지만 잡혀 있는가봐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도 종합감사 때 이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12억 8000만 원이 딴섬 안에 보면 콘크리트 도로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유가 뭐냐 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고수부지 부분에 앞으로 설치하면 다음에 이중투자가 아니냐 다시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알아본 바로는 하천기본 계획 상에는 들어 있다 하더라도 안에 어떤 준설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포함 안 되어 있거든요. 우선은 저희들이 설계서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만일 어떤 준설계획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봐서 거기에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판단은 아직 안 됐습니까?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설계서 상에는 나와 있고, 앞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그것이 꼭 필요 없다 하면 설계서에서 12억 8000만 원 감액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것은 낙동강유역 종합치수사업에 의하면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야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12억입니다. 나중에 해서 철거비용까지 부담하면 12억이 더 들 수가 있거든요. 이것 필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챙겨주십시오.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리고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균특 예산 부족으로 공기가 2년 정도 연기되고 있지요?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실질적으로 2006년도 해서 2010년도 12월에 끝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2012년도 12월에 하니까 2년의 공기가 되었는데 지금 사업 금액을 보면 660억, 약 670억인데 첫 시작할 때 공사금액은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첫 시작할 때 총 공사비가 669억 8200만 원이고 국비가 317억 8200만 원, 시비가 352억 원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공기가 늦어져서 첫 당초 계획보다 도 감사자료에 보면 공사금액이 490억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공기가 2년 늦어지면서 670억, 약 160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정확한 테이터입니까?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관급자재대가 빠짐으로 해서 금액에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 금액의 차이입니까?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저는 왜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리는 이유가 공기가 2년 동안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 건설회사에 약 170억이나 더 물지 않나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봅니다.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시공사하고 계약할 때 관급 자재대는 계약을 안 하거든요. 그 차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관급 때 100억이고 도급액이 380억 도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추가로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50%, 시비 50%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계획상 보면 670억 중에 기 투자가 260억 되었고, 물론 보상비 위주겠지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면 우리 시비는 엄청스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국비 투입되는 게 너무 저조합니다. 보통 공사를 보면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 많고 시비가 뒤에 마지 못해서 따라가는 경우가 되는데 강변여과수는 보면 우리 시비가 국비보다 2배 앞서가고 지출하는 결과가 나타나 있거든요. 이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국비 따오는데 소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지금 강변여과수 관련 국비가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광특이라 해서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라 해서 도 단위로 전체 돈이 뭉쳐서 내려옵니다. 전체 항목이 내려오면 도에서 국비 지원 사업을 갈라 붙이는데 그래서 도에서 지금 현재 배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창원과 우리 시가 강변여과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창원보다는 조금 지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창원하고 김해하고 두 군데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모든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가만히 예를 들어서 중앙부서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흔히 하는 말로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자꾸 하면 더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다른 공사를 비교해 보면 국비가 훨씬 많고 한데 이 사업만 보면 국비가 시비보다도 반도 안 되거든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2009년도, 2010년도, 앞으로 계획도 보면 상당히 내년에는 30억, 30억 똑같이 한다 했는데 이것도 안 내려 오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늘어납니다. 공기가 늘어나고 우리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계획은 좋은데 혜택은 늦어지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국장님, 과장님 내년에는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질문을 했는데 안 변하고 있거든요.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물론 과장님, 국장님 지금 신경 쓰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 더 하셔가지고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정수과장

정수과장 박환중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과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강변여과수가 가동되고 난 이후부터는 창암정수장에 인건비가 상당히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그렇지요? 원수공급이 지금 시스템대로 하면 삼계정수장이나

환중

박환중정수과장

인건비보다 원수대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우리 강변여과수 하는 이유가 맑은 물도 3급수에서 1급수 먹는 이유도 있지만 원수대가 삭감되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환중

박환중정수과장

30% 삭감이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환중

박환중정수과장

8억 정도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삼계정수장이나 창암취수장 이런 데 시스템도 바꾸어야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창암취수장하고 삼계정수장 있는데 지금 현재로 수돗물 공급하는 시스템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정수과장

지금 현재는 기존의 시스템을 크게 바꾸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 정수장 안에 지금 물이 들어오게 되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혼합침전지가 있거든요. 그 혼합침전지 부분을 앞으로 사용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 사용을 안 하고 바로 모래 여과지로 물이 깨끗하게 들어오니까 모래 여과지로 보낼 것인지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용역을 줘놓고 있거든요. 용역을 줘놓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정확하게 어떤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하고 며칠 전에 명동정수장 돌아봤지 않습니까? 명동정수장하고 삼계정수장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강변여과수가 되면 침전지 앞에 단계되는 것을 뭐라 합니까?

환중

박환중정수과장

혼화지입니다. 혼화 응집하는 것이 있거든요.

정환

배정환위원

혼화 응집하고 침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현재로 봐서는 물이 다시 오염되겠더라고 우리가 강변여과수 하면 거의 지하수 개념 내지 어떻게 보면 우물개념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바로 먹어도 되는데 혼화 침전지 그 과정은 상당히 계속해 버리면 원가절감 차원에 도움이 안 되겠더라고요. 물도 다시 오염되겠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것은 2012년도에 완공된다면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때 바로 하게 되면 또 몇 년 동안 딜레이 될 수가 있다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정수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과정을 그대로 그치느냐 안 그치느냐에 따라서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장ㆍ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깨끗한 물이 온다고 해서 그게 유기물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기물 특히 망간 같은 게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망간에 혼화 응집 침전을 하면서 제거를 하고 모래여과지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바로 모래여과지나 다음에 활성탄 여과지에서 걸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집단에 용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사실 저도 용역집단 그런 분들 못 믿어서가 아니고 공무원들도 30년 이상 한 분들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용역하는 분들은 조금 색깔 있게 표하면 자기네들 편한 위주로, 자기들 돈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것을 판단하셔도 꼭 용역을, 물론 용역을 하면 공무원들이 마음은 훨씬 편하겠지요.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세수 줄이는 차원에서는 그런 것은 국장님 관할에서 용역을 안줘도 충분히 해도 될 것인데 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동정수장에 가보니까 작년 7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법면이 상당히 두 군데나 함몰되었지요?

환중

박환중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임시적으로 했는데 모습도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환중

박환중정수과장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올 7월 7일 날 집중호우 때 윗부분 붕괴가 두 군데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한 군데는 보수공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한 군데는 콘크리트 쳐놓고 곧 준공이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기는 다른 재료를 쓰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호안석으로 축대를 쌓는 것으로 났는데 멀리서 보면 그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앞으로 거기다 넝쿨을 심는다든지 해서 표가 안 나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법면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의 8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향후 2010년 이후로도 집중호우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온다 아닙니까? 상당히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외관상으로 보기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넘어지면 상당히 위험하겠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다가 내년 식목일 날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인건비 하는 사람들 아줌마들은 못하겠더라고요. 워낙 경사가 높으니까 거기에 철쭉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를 안 심으면 해마다 내려오겠더라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게 사면을 하면서 안에 있는 흙 자체가, 돌 자체가 풍화암이 공기에 노출되다 보니까 풍화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돌에서 흙으로 변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법면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그렇고 단지 현재하고 있는 옹벽으로 해서 법면자체를 보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틀림없이 안 좋은 과거지만 몇 년 전에 주촌 그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거기는 공장이 많고 밑에는 별로 시설물이 없지만 언젠가는 아까 말처럼 부식이 서서히 되고 있으니까 하다 못해 함몰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검토해야 됩니다.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다음에 그런 사태가 안 되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환

배정환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첫 페이지 봐 주시렵니까?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하수과의 부채가 많지요?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예. 많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저희 전체적인 사항은 BTL사업 상환이 2011년도부터 되면 연간 초기에는 35억선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진영하수종말처리장 건립할 때 돈을 기채를 해서 쓴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장유에 슬러지 관계 사업장에 돈 빌려 쓴 것 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영하수처리장 시설하고 다음에 화목 슬러지 자원화 시설하고 하면 지방채 총괄이 BTL하고 하면 총 1718억 정도 저희들이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은 3개 사업장에 조금 변동사항이

정환

배정환위원

천 얼마요?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1718억 정도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적은 돈이 아니죠?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죠?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 수도과에는 상환이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던데 걱정이 덜 되는데 하수과에는 상당히 걱정되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1718억을 상환할 계획이 주재원이 어디에서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방금 지적하셨던 우리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기채 받아가지고 사업한 건에 대해서 재정부담이 되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 이것 말고는 방안이 없네요? 원인자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원인자부담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시킬 때는 거기에 타당하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 말고 이게 다른 데는 재원 충당이 안 되네요. 그죠?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다소 일반회계 처리장 쪽은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야 될 실정이고 그 외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재원조달이 되어야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도 빚이 있는데 BTL사업을 해서 또 빚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매년 말로만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했는데 시민들이 좀 부담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 언젠가는 올려야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상처 나 있는 고름을 짜낼 것은 짜내야 됩니다. 자꾸 그 위에 연고만 발라가지고 안 낫습니다. 조금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체계적으로 현실화를 MB정부 들어 와서 작년에 안 올렸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부담 줄까 안 올렸는데 이것 내년부터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과감하게 올려야 됩니다. 저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1년에 이자만 해도 사십 몇 억씩 나가더라고요. 전부다 사십 몇 억을 국비가 아니고 우리 시비 아닙니까? 이런 것 이자로 사십 몇 억씩 나가는 금액을 빨리 갚아야지요. 다른 방안은 없고 오로지 시민들 사용하는 하수도 사용료로써 부채를 갚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민들 눈치보고 속된 표현으로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또 시장님 눈치보고 또 이런 것 올려서 당장 시민들이 현 시장님을 이해 못하겠다. 이래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선거와 관계같이 지속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밀고 나가는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눈치 저 눈치보고 곪는 줄 알고 있으면서 계속 적자나고 있는 줄 알면서 못 올리고 이렇게 하면 나중 되면 다음 국장님, 다음 과장님 닥칠 때는 정말 후배 국장님, 과장님들 애로사항이 많죠. 한목에 올려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안 올리다가 갑자기 왜 100% 가까이 올리나 하면 과장, 국장 무슨 말 하실 겁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처리 원가를 한번 보면 829원 정도 톤당 처리원가가 들어갔는데 부과단가는 314원정도 평균 단가로 부과하니까 현실화 율에 37.8% 됩니다.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실 실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인데 그동안 저희들도 신경을 썼습니다만 결과를 봤을 때는 등한시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상환해야 될 게 37억 7700만 원과 2029년도에는 많은 해는 89억 2500만 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물론 이자율은 변동입니다만 지금 이자율을 계상해서 그렇습니다만 이 많은 돈을 저희 하수도 부과가 연간 120억 됩니다. 120억이라는 이게 현실화 율에 37%밖에 안 되는 것이 120억인데 현실화 율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는 것 같으면 저희 나름대로 살림을 살아나가면서 상환하는데 이상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제가 3년반 동안 앉아 있는데 말은 처음부터 현실화 현실화 해놓고 안 올리더라고, 어느 눈치를 보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올려야 됩니다. 정말로 외형처럼 현실화해서 올려주십시오. 물론 거기에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부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 생각으로써는 현실화 현실화 이것을 진짜 현실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제가 가봤는데요. 화목에 상당히 좋은 사례도 많고 한데 저는 걱정되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7월 달에 비 많이 와서 주촌하고 조만포 범람해서 문제점이 많았죠?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있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장유 거기도 있고 저는 거기 보니까 우리 김해 조만강이 최고 마지막 부분인데 비가 예를 들어서 요즘 기후가 변덕이 많으니까 작년에 보다도 곱하기 1.5배, 2배 와 버리면 범람의 위험성이 있던데 우리 요즘같이 하수도 거기에 우리가 분뇨를 다 처리한다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에서 상당히 기계가 물에 홍수가 되어 버리면 정말로 김해 시내 온통 냄새라든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전문가한테 의뢰해 보셨습니까? 범람에 대비해서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 건립할 때는 조만강 홍수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감안해서 설치가 된 줄 알고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가 시가지 지역이 전부다 성토가 되고 하니까 유수지 개념에서 조금 사라져가는 면적들이 그동안에 북부신도시라든지 주촌 선천지구라든지 또는 상단 쪽이라든지 개별 지역에 다른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장유 쪽에도 물론 율하 1, 2지구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건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4대강 사업이라든지 서낙동강 하류에 있는 강서 쪽 서문 쪽에 붙어 있는 펌프장이 동남아 최대 큰 게 시설되어 있고 해서 홍수에 따른 대응능력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처리장이 위원님 말씀대로 수해에 잠기는 사례는 발생이 안 되리라고 또 되어서는 안되고 하지만 이번 여름에 7월 19일 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범람한 것을 장유 쪽에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행정감사 하면서 직원들한테 물어 보니까 그 밑에 탄소활성화공장 밑에까지 왔다 그러더라고요. 1.5배만 더 오면 범람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거든요.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이번 여름에 폭우가 몇 시간 동안에 강우량이 사백 몇 십㎜ 끌어 부었을 때는 그 정도 강우량 왔을 때 1.5배 하면 하천이고 뭐고 범람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정환

배정환위원

부산하고 강서구하고 연계해서 아니면 녹산 거기 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마력을 더 키우든지 우리 김해시 힘으로만 안 되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특히 녹산 만조 경우를 대비해서 만조 되면 범람이 해마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하고 부산시 특히 강서구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 그런 직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국장님 계실 때 아니면 후배들, 자식 때도 문제가 저것 범람되면 정말 문제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장 김해시 전체가 오염 투성이가 되지 않습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발생한 지난 해 안동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것은 워터포켓 사업을 해서 6만톤 정도 유수지를 농경지로 사서, 유수지를 사서 확보를 하고 외동 쪽에도 수해복구사업장에 190억 원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워터포켓 사업을 해서 조만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맞서는 것은 아니지만 부응하는 시스템을

정환

배정환위원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서 적당하게 넘어가면 또 다른 후임도 적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되면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소신을 가지고 한번 강서구하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슬러지 압축시켜 가지고 탄소활성화공장을 하셨죠?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제 생각에 거기 가서 깜짝 놀랐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데가 우리 대한민국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편이죠?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저희 시가 건조와 탄화를 복합적으로 다할 수 있는 첫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타 시는 탄화를 하느냐 건조를 하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발생된 슬러지 현장을 보셨겠지만 현장에서 처리 다해서 톤당 1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 추상적인 금액입니다만 처리비용이 들지 않고 돈을 받는 사업장이 되다 보니까 다른 시는 탄화에서도 처리비용 운반수송 비용이 들어가고 건조해서도 다른 데 이송비용이라든지 전체 사이클을 봤을 때는 저희 시가 한 게 바람직한 사업장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선호하고 사례발표도

정환

배정환위원

기회가 있으면 모범사례로 해서 발표하십시오. 정말 수고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배창한 위원님

창한

배창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배정환 위원이 상세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의문나는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차량이 수거해 가면 나머지 잔여분 오염 수들을 수돗물 가지고 씻어가지고 우수관에다 붓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 세척수 오염농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위원님

창한

배창한위원

저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일반 오염수에 비해서 그날 현장에서 답변하기는 한 100배 이상 농도가 진하다 이랬거든요. 굉장히 오염정도가 심하다. 그게 현재 우수관으로 흘러가서 씻어서 부어버리면 우수관으로 가니까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하천오염을 시키는 주원인이 된다고 그날 지적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법규상으로도 보면 하수도법에 배수설비 설치 기준이 있고 이것을 위반하면 과태료 규정이 있던데 현재 과태료 규정이나 규정을 우리 시가 적용하고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실질적으로 보면 오수관거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장유 대청천 쪽에 붙어 있는 식당 종류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올 초에 저희들이 전단지를 2,000부 만들어 가지고 동 지역은 부원동, 내동, 삼방지역과 읍면지역은 장유신도시와 진영일대 전단지 홍보지를 배포했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저 나름대로 시장바구니에다가 홍보를 해보자 이래서 식당, 음식업소 이런 데다 나누어 주고 홍보를 계몽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기존 있는 우리 배수설비하는 것은 오수발생지역에 다 합니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단지 식당 앞에 조금 음식물 씻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아파트 단지 같은 데도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신규 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협의가 들어오면 배수설비에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고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설은 지역주민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배수설비를 하나 더 오수받이 시설을 하면 돈이 아무리 안되도 거리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들어간다는 비용 부담이 조금 클 것 같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음식쓰레기통을 비우고 난 뒤에 수거하고 난 뒤에 보통 경비하시는 아저씨들이 물로 세척시켜 가지고 오수받이에 부을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에는 하수도법에 의하면 벌금도 과태료를 100만 원 부과시킨다고 하지만 이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대청천 쪽에 있는 식당이나 아파트 주변에는 직원들이 조금 비수기 때 내년 봄 오기 전까지는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우리가 하천 오염의 주범이 안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요지는 하천변에 장사하는 분들은 당연히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화해야 맞고 그렇게 처리를 안 하면 처벌규정에 따라 적용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통에 버려서 갖고 가는 잔여분을 가지고 씻어가지고 오수 쪽에 붓고 싶어도 관이 없다 말입니다. 관이 없어서 쓰레기통 옆에 있는 우수관에다 부어버리는 이 분들, 그 분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고 오수 쪽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부으면 오수관으로 흘러서 하천으로 가서 하천오염 시킨다고 자기들이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시설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면 시간이 상당히 안 걸리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라면, 그래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오수관로를 쓰레기 수거함까지 가까이 만들어 주면 거기에서 자기들 씻으면 거기 붓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수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신규로 짓는 아파트는 허가과정에서 그런 요건을 달아가지고 강행규정처럼 만들어 가지고 꼭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실 것을 지적을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신규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수설비나 각종 협의 시에 조건을 달고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협의를 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확실히 한번 해보세요. 아파트마다 장유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 전역의 이야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부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솔직하게 과장님 생각은 어떤 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제가 여기 여러 가지로 돈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가 현실화 율에 떨어지니 저희들은 환경분야에 타 시보다 어느 시 보다는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벌여 놓은 것인데 이것을 마무리도 물론 잘 해야 되지만 또 위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분야에 조금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분야인데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해서 정부 인상 방침에 하지 말라 하면 안하고 이런 추세에 왔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선처를 해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상환하는데 이상 없도록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래 추상적인 것 말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기회에 정리를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부채를 상환해 가며 얼마 정도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요금도 인상을 단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목에 많이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해주세요. 이자감당률이 그렇게 많아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눈덩이 불어나듯이 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학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우선 먼저 행정감사하기 전에 새로운 이사장님 오셨는데 작년 감사 받을 때하고 새로운 이사장님 감사 받을 때하고 자세가 조금 틀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상임이사님하고 이사장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물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감사 시작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그때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임이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전임 이사장님 계셨을 때 인사 문제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었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계약직 관계 때문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은 그 분이 한 분은 복직이 되고 한 분은 복직이 안 된 상태지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상임이사님한테 물어보고 여러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전임 이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허영배 씨고 정순미 씨가 노동가입 되어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개인 감정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 들던데 개적으로 우리 상임이사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런 개인 감정은 없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데이터가 있거든요. 경남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패소했지 않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면 먼저 허영배 씨 관련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2월이 우리 허영배 씨가 계약 만료일입니다. 그 이전에 지금 송세광 원장님 의사가 없으면 물리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 계약기간이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8월에 저희 공단에 보면 57세가 넘으면 계약직 채용을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런 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2007년 8월에 1차 이사회에 상정하였으나 개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12월에 재차 개정을 요청했으나 이사회에서 보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직 허영배를 다시 채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사님 그런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송세광 원장님이 나이 제한 때문에 못하시고 할 때 다른 물리치료사는 있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정순미는 계약기간이 조금 남아서 혼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료실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 중간에 조정 방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상 자세히 못 읽어드리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복지관에서 김해시에 올린 내용을 보면 물리치료실 1일 이용은 본 복지관을 이용하다가 돌발 사태로 물리치료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서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거든요. 1명을 하기 위해서 보면 저도 상임이사님하고 그날 어른신들 보았지 않습니까? 사실 노인네들이 거기 가면 인터넷, 당구, 바둑, 춤, 노래방 있는데 최고 혜택 보는 것이 물리치료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어머님, 아버님들 물리치료사가 뼈마디 맛사지 해 주면 우리 경상도 말로 홍콩 갈 겁니다. 최고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올린 것을 보면 복지관을 이용하다가 돌발 사태로 인해서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한 명 밖에 안 둔다. 이런 제한서가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잘못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자기 평소에 앓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실 이용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허용하기가

정환

배정환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김해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물론 송세광 원장님이 나이가 제한되어서 그런 게 있지만 다분히 허영배 씨를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감정이 앞서가지고 이 건수를 만들어 가지고 물리치료사 1명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든 안 맞든 지금도 허영배 씨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근무하고 있는데 이사장님 바뀌어서 근무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전반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조금 지나간 분이지만 그런 감정 냄새가 풍기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 정책할 때 저도 사실 그때 엄청스레 질의하고 싶었는데 방송국에서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어서 괜히 좋은 뜻으로 질의했던 내용이 김해시 전체 이미지에 손상이 올까 싶어서 제가 참았던 거거든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것 보십시오. 중앙노동위원회에 패소해서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돈은 누가 부담합니까? 위약금이 아니고 이행강제금, 변호사비 어느 분이 감당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저희들 공단에서 지출한 것은 예산으로 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게 우리 시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해서 우리 시비가 엉뚱한데 날아가지 않습니까? 김해시 이미지 버리고 우리 시비가 행정소송 비용으로 들어가 버리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문제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 사비로 내면 되는데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변호사비 이런 게 전부 우리 시비로 나갔지 않습니까? 끝내 그 사람은 복직되고 뭡니까? 명분 잃고 실익 당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회사 같으면 물론 공무원이지만 벌칙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문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노동청에서 패소를 했는데 또 중앙으로 올리고 중앙에서 패소해서 다시 복직한 상태고 강제이행금, 변호사비 전부 우리 시에서 시비로 우리 시민들이 알면 정말 시설관리공단 이미지 타격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모의 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모의 공원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추모의 공원 관리 이용료 현실을 위해서 우리 조례안을 준비 중이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김해시 여성가족과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도 알도록 너무 길게 타 시도까지 비교하지 말고 이게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지금까지 계속해 오지 않습니까? 관내는 8만 원이고 관외는 20만 원인데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례를 올린 상태지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경남에서 창원, 마산, 진주를 우리하고 같이 비교를 많이 하는데 보면 관내비는 싸게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시도에 관외비까지 싸게 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있는 사람 관내는 좀 싸게 해줘도 우리 시민들 혜택을 보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보면 우리 지역에 두배 가까이 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실제 그렇습니다. 93년도 첫 운영하고 지금까지 요금 조율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김해가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상임이사님 빨리 하십시오. 이것 정말 추모의 공원 설치할 때 애로사항이라든지 우리 지금 현 시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주촌면민들이 얼마나 많이 싸우고 서로 고민하고 부딪혔습니까? 그렇게 잘한 상태에서 다른 시의 시신을 안치하는데 싸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하고 틀리거든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 할 수 있도록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가 다른 시도 보다 비싸면 문제가 있다지만 내가 테이터를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상당히 쌉니다. 빨리 해주시고 약속할 수 있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리고 그날 제가 가보니까 시신 태우는데 전문용어로 소각이라 합니까? 시신을 화장하는데 4구가 있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4기가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4기 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화장률이 앞으로 매년 3, 4%씩 신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화장률이 김해가 63.8%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68%까지 가지 않느냐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2개를 빠른 기간 내 내년도에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 6월에 김해시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여성가족부에 2010년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국비 70%, 지방비 30% 하는 6억 사업비를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국회 예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내년에 사업이 될지 안 될지 12월 10일 전후로 해서 판가름이 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가 옛날에는 매장문화, 지금은 화장문화를 많이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시가 인구도 자꾸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4기 가지고 부족하다 말씀 아닙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내년부터는

정환

배정환위원

스페이스가 있더라고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비로 2기가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1기하는데 2억 얼마든다고 하는데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약 3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정환

배정환위원

어째든 1억이 들든지 10억이 들든지 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이사님 말대로 걱정은 안 되는데 스페이스도 있는데 안한 그런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빨리 노력하셔 가지고 시신 기다리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행정에서는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닥쳐가지고 수습하는 것보다도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것을 예측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상임이사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반적인 인사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소견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보수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제도 이런 것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드림자 이런 소문이 김해시도 있거든요. 그런 소리도 상임이사님 들어 보셨습니까? 몇 년전에, 그런데 실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방면에 직원들이 보면 특정지역에 기술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단순노동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인사정책이 누적되어서 말은 안하지만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조금 사기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상임이사님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먼저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술을 요하는 기능직이 근무하는 종류가 직종이 13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들어올 때 예로 기능 8급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기능 7급 자리가 없으면 승진이 안 됩니다. 평생 자기는 기능 8급으로 퇴직 정년까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김해시 기획예산과에 저희들이 13개 직렬을 5개 직렬로 묶어 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사기가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이사장님 모시고 빠른 기간 내에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발 빠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김해시 1,400명 공무원 중에 행정직 말고 기술직이라든지 특정직에 보면 장기근무가 많거든요. 특히 우리 의회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의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의회에서도 승진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듯이 이사장님께서도 시장님이라든지 간부 회의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정말로 그 분이 다른 데 가면 안 된다는 것 말고는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한테 건의해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 들어오면 퇴직할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있으면 소위 말해서 사기도 떨어지고 일의 효율도 없고 특히 일하는데 방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열심히 하고 잘 하면 본청에 올라갈 수 있다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 신경 많이 써주고 시장님한테 건의해 보십시오.

화수

김화수이사장

배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계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현재까지는 사실 본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교류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화수

김화수이사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과 본청과의 교류가 불가능한 게 시설관리공단은 일단 민간인 신분이고 본청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본뜻은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한 위원님

창한

배창한위원

진영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진영 청소년수련관이 현재 운영 상태가 상당히 어렵지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련활동 이런 것은 전년에 대비해서 올해 이용실적이 떨어져 있습니다. 현저히 떨어져 있거든요.

창한

배창한위원

전반적으로 보니 다 그렇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특히 작년도 보다 금년에 한 것은 첫째 줄어든 사유는 신종플루 때문에 초등학생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신종플루 염려가 되어서 수련활동 자체를 학교별로 없앤 그런 원인도 있고 또한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서 낙동수련원을 작년에 생림면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 원인도 일부 있고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 시설을 언젠가는 타 용도로 변경해서 복합적인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이용실태가 떨어지는 원인이 아까 낙동수련원이 생겨서 경쟁을 하게 되니까 떨어지고 올해는 일시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신종플루가 해결되어도 가능성이 희박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되더라도 우리 경남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낙동수련원을 선호할 겁니다. 시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은 경상남도를 제외한 부산이나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들 유치 밖에는 안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가 저희 자체적으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한계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김해시내 학교까지는 안 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김해시내 학교도 좋은 시설에 가지 저희들한테 오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저희 관내는 들어오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우리 도내나 부산이나 초ㆍ중학교 홍보 전단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여러 차례 홍보물도 보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타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저 건물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반려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현재로서는 청소년위원회 그쪽에서 인가를 안 받으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데도 어려움이 상당히 있네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김해시장님께서 바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처음 지을 때 국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지요? 이용 실적은 떨어지고 상시 직원은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해결방법을 잘 찾아보십시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화목하수종말처리장에 당일 가보니까 앞서 배정환 위원께서 직원들 근무여건이 안 좋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가 봐도 오수정화시설 현장에 가니까 냄새가 나면서 독한 것 같던데요. 제가 거기 갔다 오니까 코가 간질간질하고 안 좋던데 상태가 상당히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분무하는 정화시설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옆에 분무하는 것 있대요. 그게 바람이 부니까 냄새가 관리하는 사람 쪽으로 오던데 보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분무되는 물은 깨끗한 물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래도 냄새는 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시설은 보완해야 된다든지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위를 덮어야 된다든지 지붕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필요 없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가보니까 코가 좀 피곤하다는 것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요새 3D 업종 안 하려고 하는데 요새 축산업하는 사람들 인부들 외국인들 씁니다. 중국교포들 쓰고 우리나라 사람들 잘 없어요. 안 해요. 이것도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고생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무실 임대하시는 것 있지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체육단체 같은 것

용택

임용택위원

봉황동하고 구산동하고 어느 쪽이 임대료가 더 비쌉니까? 봉황동은 문화체육관이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해서 감정원에서 통보 온 그 가격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감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을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하네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감정을 어떻게 했는데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김해시 체육회 사무실이 구산동 660번지 같은 번지수입니다. 103.2㎡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76㎡입니다. 가격이 똑같습니다. 금액이 똑같다고요. 같은 번지에 같은 건물인데 면적 차이가 엄청나는데 가격이 똑같습니다. 감정 제대로 된 감정입니까? 3페이지에 한번 봐보세요. 위에서 셋째 칸하고 둘째 칸하고 봐보세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몸 담고 계시는 이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위원들이 이 자료 보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오기인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못 해보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장비 보관창고는 27.2㎡인데 이것은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그 위에 있는 22.1㎡, 23.56㎡는 58만 9600원, 73만 5600원 이것 감정 어떻게 하는데 이렇습니까? 이것도 표기가 잘못 된 것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전반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입니다. 11페이지에 김해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직영관리 직영일자가 2009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고 추진효과는 위탁관리비 연 4000만 원 절감 이래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7페이지에 보면 천연잔디구장 예비포지 240㎡ 조성해서 천연잔디 구입비용을 연간 450만 원 절감한다. 맞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예비포지 조성해 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화목하수처리장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씨앗은 아직 안 뿌렸습니다. 기초공사는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씨앗은 안 뿌렸는데 무엇을 절감했다 말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씨앗을 내년 봄에 바로 뿌려야 되고

용택

임용택위원

이 감사자료 이게 2009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실적을 해서 자료 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연 450만 원 절감했다는 것을 내년에 할 거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수

김화수이사장

예비포지를 다 만들어 1년간 사용했을 때 잔디구입비만 450만 원 절감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절감된다는 것을 2010년도 이후부터 그런 뜻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이사장님, 1년 동안 한 업적을 여기 적는 겁니다. 그렇죠?

화수

김화수이사장

맞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일을 하나도 안 해놓고 연간 450만 원 절감했다고 적은 것입니다.

화수

김화수이사장

절감 계획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김해운동장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2005년도

용택

임용택위원

올해가 2009년입니다. 4년 동안 관리를 해오셨는데 위탁관리를 주었을 때부터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직영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기 전부터 예비포지 준비가 되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가 되어서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아무 애로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 전반기도 아니고 후반기에 그때까지, 제가 이사장님 모시고 같이 확인했을 때가 8월 달 아닙니까? 9월 달입니까?

화수

김화수이사장

9월 초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9월 초에 후반기 개막전을 하는데 운동장 상황이 너무 엉망이 되어서 하도 기가 차서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개막전인데 운동장 사정이 이래 가지고서야 어디, 시장님도 오시고 외부에서 손님들도 오실 것인데 내빈들 모셔놓고 이 개막전 할 수 있겠습니까 되물었습니다. 예비포지를 미리 미리해서 그러면 올해 연 450만 원 절감 이것도 자신 있게 쓰도 되고 아무 준비 안 된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죄송합니다.

화수

김화수이사장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됐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렇게 해 놓고 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맨 뒤에 보면 시설물 보수 및 증설 소요예산 현황 경영혁신팀장 강현군 팀장님하고 도장을 찍어놓았는데 해당사항 없음 해서 자신 있게 도장 찍어놓았습니다. 시설물 보수 및 증설해야 될 이런 사항들 일을 안 하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 옳게 되는 게 없다, 물론 직원들 사기앙양도 중요합니다. 사기진작을 시켜서 찾아가면서 일을 하시게끔 우리 수뇌부 있는 분들이, 리더 있는 분들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님하고 팀장들끼리 자주 회의하셔 가지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리고 의회 자료 낼 때 한번 더 체크를 하고 챙겨서 아무 하자 없도록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건성으로 적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물으면 확인 안 됐다, 업무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차량관리 운영에 있어서 총 34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적유적지운영팀에 보면 경남 해가지고 소형화물 1995년식이 1대 있습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햇수가 15년 정도 썼습니다. 이게 우리 통상적 내구연한이나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있는데 아직까지 폐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1대 구입함으로써 폐기를 시킬 수 있는데 왕릉 안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오래 되어도 움직이는 양은 거의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말씀 아주 실수를 하십니다. 왜 실수를 하느냐 하면 왕릉공원 사적지 안에 그 숲이 많은데 15년 된 디젤차 아닙니까? 디젤차가 운행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검토 해본 적 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런 분석 못해봤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못했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죄송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단속의 주체인 시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보통 우리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이 보통 내구연한이 5년에서 7년 정도 이렇게 보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예산 아끼는 것 아닙니다. 크게 보면 엄청난 김해시에 대한 환경, 적자요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보면 2000년 이전에 차량들이 95년에 1대, 99년에 2대, 2000년 3대, 대부분 디젤차량인데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있어서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최소한 이 화물차들이 디젤엔진을 가동시킬 때 매연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최소한의 측정치에는 준하는 것인지 검토하시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런 15년씩 쓰면 안 됩니다. 아낀다고 해서 꼭 좋은 것 아닙니다. 아시겠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체적으로 차량을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고령화된 차량들은 가능하면 빠른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적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데 김해시가 이런 차량을 운행한다는 자체가 아주 지탄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감사합니다. 꼭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점검하셔 가지고 바뀌게 되면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상임이사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문화체육관 작년에 안전검사 받아가지고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된다 천장하고 이런 부분 그렇게 되었는데 자료에는 수리가 없는데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아직까지 예산 확보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체육청소년과에 건의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감사의 지적사항이고 시급하다 해서 했는데 그것을 어째서 확보를 못했습니까? 거기 비 안 샙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비새는 부분은 그때 그때 땜질형태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체육청소년과에서 8억 9000만 원인가 요청 해놓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난 비 많이 올 때 잘 견뎠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때 비가 샜기 때문에 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한 2000여만 원 들였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이게 무너진다든지 붕괴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 내년도에는

유하

김유하위원

D등급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D등급 같으면 완전 보수가 아니고 개축 수준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D등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의 우려를 안고 있다는 뜻도 포함 안 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것 때문에 자주 점검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년도에는 전면 개축 수준인 개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상임이사님 말씀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기억을 더듬으면 이 말씀 하셨다고요. 작년에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이런 예산은 저희들한테 편성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 편성해가지고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몇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년도, 2010년도에는 연초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등급 받고 하는 이런 것을 집행부에 하라고 하세요. 건물의 상태가 어떻는지 점검받는 것을 집행부에서 하면 그 심각성을 알텐데 만약에 사람이 다쳤다 말이에요. 올해도 확보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이 시급하면 이사장님 지금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없었는데 심각해서

화수

김화수이사장

2010년도 당초예산에 문화체육관 유지보수비가 8억 1300만 원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확보가 2010년도 된다고 작년도에도 그 정도 올렸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그 정도 올린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작년도에 요청해서 했는데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올해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감사를 하나 안 하나, 지적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형태가 되면 곤란하지 싶네요. 우리 이사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D등급 받았다면 그 건물을 못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화수

김화수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그것을 쓰려고 8억 얼마를 올린 것 아닙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안 그러면 전체 몇 십억이 든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개축을 하게 되면 40억 넘게 드는 것으로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게 들기 전에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도록 하세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이사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예산 드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조그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이니까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성과 위주의 지표를 제대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주관적인 지표가 아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그것을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 쓴 것을 보니까 추진 중 이렇게 써놓았는데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죄송하지만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성과 판단기준은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금년 2009년도부터 그 업무가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도록

선영

하선영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그래 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했습니다. 보통등급 받았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그것 한부 저한테 주십시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사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몇 개월 되었습니까?

화수

김화수이사장

올 8월 10일자로 왔습니다. 4개월 되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어느 정도 업무도 파악하시고 현장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도 둘러보시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화수

김화수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래가지고 경영방침도 내놓으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렁뚱땅 하실 게 아니고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여러 분의 이사장님이 오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도 들었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었습니까?

화수

김화수이사장

시설관리공단에는 이사장 추천 위원이 일곱 분 계십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잘 압니다. 이 분이 오시면 운영을 잘 하시고 제대로 운영을 하실 것 같아서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고 평가가 되어서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능력 없으면 오시겠습니까? 의회 오실 때 제대로 챙기시고 신경도 써주시고 또 오시게 되었으면 한 통씩 전화를 돌려서 그 전부터 잘 아는 분들이고 하니까 오시게 되었다고 하면 서로 좋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공식경기가 있었는데 전광판은 왜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까? 운동장에 전광판이 외부에 많은 분들도 오시고 방송국에서도 오시고 한데 공식행사 축구장에 전광판이 안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 본적이 없거든요.

화수

김화수이사장

지금 우리 체육관 운동장 전광판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것을 체육청소년과에 수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약 6억 내지 7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010년도에 예산 확보를 현재 못해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주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TV중계도 하고 외부사람들이 엄청나게 왔었다 말입니다. 그런 행사장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시설물 아닙니까? 경기장의 전광판이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어떤 요구를 해서든지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제대로 갖추어 놓아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화수

김화수이사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말만 자꾸 맞다고 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화수

김화수이사장

위원장님 한 가지 저희들 공단에서 사실상 1억 이상 되는 것은 저희 공단에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해당 실ㆍ과에서 예산 확보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본청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주게 되면 저희들도 역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것은 책임 있는 책임자의 말씀이 아니지요. 공식경기를 하는 행사장에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될 시설물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TV중계도 하고 이런 시설물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대단히 죄송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좋은 평가를 받고 오셨으면 그만큼 책임 있는 그런 경영도 하시고 이래 해주시라 그런 차원의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한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소관 업무추진 등에 대하여 잘 된 일은 칭찬하고 미진한 사업은 심도 있게 지적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시행과 효율적 예산 운용을 촉구하는데 큰 의미를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 공원확충 등 많은 도시기반 조성사업으로 인해 폭증하는 업무와 민원으로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를 높이 평가하면서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면통보가 있겠으나 감사강평은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도시기반 사업에 있어서 민간조합이나 민자로 하는 개발사업은 조합원들 간에 이해관계나 사업자의 자금능력 등에 얽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공사업까지도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이나 민자사업을 할 경우에는 좀 더 신중히 접근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시는 현재 부산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배후도로의 신설과 철도 개설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경천철 사업과 하천정비사업, BTL사업, 국도 및 지방도 건설 등이 있어 마치 시 전체가 사업장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활력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공사라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빨리 시작하는 공사는 빨리 마무리 하여 혼잡한 도시환경을 조속히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시는 도로 건설과 교통, 농업, 녹지 등 많은 분야에서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공사의 부실화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서 사업을 가능한 빨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시작한 사업은 과정과 마무리를 잘 하여 사업의 부실화로 인한 피해가 조금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 동안 성실히 감사와 수감 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