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정애숙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본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순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2010회계연도 우리구의 전체예산 규모는 총 2,731억 2,303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2,759억 4,263만원보다 28억 1,95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1.02%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482억 165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2,393억 3,747만원 보다 88억 6,41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3.7%이며, 특별회계는 249억 2,138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366억 515만원보다 116억 8,37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31.9%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재원은 1,103억 7,46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172억 870만원보다 68억 3,41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5.8%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630억 3,047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705억 5,419만원보다 75억 2,372만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이 10.7%이며, 주요 감소 원인은 2009년 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감소가 주 원인이고 세외수입은 473억 4,413만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466억 5,453만원보다 6억 8,96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1.5%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195억 4,100만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171억보다 24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총 249억 2,139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366억 515만원보다 116억 8,377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112억 7,028만원과 주민소득지원 기금특별회계 4억 8,580만원의 감소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12억 7,028만원의 감소는 순세계잉여금 106억 7,208만원, 이자수입 9억 5,174만원, 주차위반과태료 2억 809만원으로, 이는 강일동주차장 토지매입비 지출과 부지매입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82억 165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2,393억 3,748만원의 3.7%인 88억 6,41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49억 2,139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366억 515만원의 31.9%인 116억 8,37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합계는 326억 1,394만원으로써 일반회계 구전체 세출예산 2,482억 165만원의 13.1%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8.9%인 31억 7,95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7억 8,890만원으로서 전체 세출예산 249억 2,139만원의 95.5%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32.1%인 112억 7,02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역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강동구민의 80%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시설물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동주택지원 예산이 연속적으로 12억원 내외로 편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증가되어 공동주택 주민들의 세금 부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지원 예산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지원금의 사용은 특정 공동주택 단지에 집중 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하여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중 서원마을 환경정비사업은 서울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지인 서원마을의 마을마당, 주차장, 가로환경, 전신주지중화, 담장녹화 등 환경정비사업은 강동구의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과 더불어 체계적인 환경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중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수준 높은 광고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건물 조성사업 추진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 사업을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세 업주들의 불만에 대한 이해 설득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중 새주소 고지사업은 도로명 주소가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되기 위한 사전절차로 건물 등의 소유주와 점유자에게 주소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새주소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자전거 관련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 신설과 자전거 관련 종합 정보 제공 및 어린이, 학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전거안전교육을 위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운영하여 자전거교통문화정착 및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심의 대기환경 개선에도 좋은 사업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중 불법주정차 위반 렌터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렌터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업무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견인조치에 대한 민원의 이해 설득도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중 둔촌동 597-13~1-1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일자산 공원의 접근로로 이용되고 있는 진흥2길이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도로 확장 공사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민원도 원만히 해결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중 성내동 555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사업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노후하수관을 개량하여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에 따른 민원의 최소화와 우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 중 도시구조물 녹화 사업은 고덕, 신암 중학교 담장구조물 녹화사업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벽면을 덩굴성 식물로 식재하여 녹화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녹시율을 높이고 쾌적한 보행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중 여성과 어린이 건강교실 사업은 임신에서 출산, 육아, 보육까지 성장단계에 따른 건강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모자건강증진 및 안심보육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해피아이 음악 교실, 생애주기별 건강교실 등으로 강일동 보건분소 내에 설치한 영유아 건강 보육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2009년 대비 3,930만원이 증액된 6,449만 6,000원으로 이 사업은 출산장려정책과 저출산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산모·신생아 건강 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등 보다 사업의 다변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 중 건강 100세 상담센터 운영 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만성 질환자 조기발견과 대사증후군 예방교육 실시로 지역 구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현재 천호1·2·3동, 암사1동, 길동, 성내2동, 둔촌2동의 주민 센터에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당뇨 및 고지혈증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영양개선 및 운동 상담 등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사업의 시작부터 다른 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단계별로 전동 확대에 대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응급의료체계구축 사업은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에 따라 관공서 및 다중 이용시설 등에 심폐소생을 위해 자동제세동기(AED)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와 공무원 및 어린이집 교사 등 구민을 대상으로 구조응급처치 교육 실시를 위한 것으로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심장질환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시설을 확대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예산 편성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 내년도 경제전망의 불투명으로 인한 세수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일반운영비 등 경직성경비의 예산 절감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복지를 위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 검토와 계속사업의 성격, 규모 등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09년도 국·시비 보조금의 지연 보조에 따라 간주처리 되어 2010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된 예산에 대하여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기에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와 조기에 협의를 거쳐 가급적 사업성 성격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민간의 지식을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화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등을 위한 공익에 있으므로, 방만한 수익사업이나 민간시설과의 경쟁보다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특화된 공공서비스 제공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애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국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오후에는 도시관리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일 12월 2일 오전에는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그리고 12월 3일 오전에는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12월 4일 오전에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까지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바쁜 일정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전에 국장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과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광석 도시관리국장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광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탁 위원장님, 안병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여 주신 예산사업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 또는 보완하고 기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계획을 수립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주로 세외수입 항목이며 2010년도에는 11억 4,401만원을 편성하여 2009년도 26억 8,558만원보다 15억 4,1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 감소요인으로는 도시계획과의 2009년에 편성된 기반시설부담금 전입금 16억 6,788만원 등의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도시관리국 전체의 2010년 세출예산은 44억 2,378만원으로 2009년대비 10.4%인 6억 7,8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으로는...

간단한 인사말씀만 하시면 각 과장님들께서 또 보고를 하시니까 간단히 인사말씀만 하십시오.

내년에도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신종플루 관련 보건소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보고를 듣고 나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종희 보건소장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건강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동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신종플루 심각단계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보건소 예산은 세입은 약 17.5% 증가하였고 세출은 약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거하여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구민들이 더 편리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강동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김옥화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한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윤한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동탁 위원장님과 안병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의 2010년도 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4,700만원이 증가한 95억 8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대비 15억 7,000만원이 증가한 102억 300만원입니다.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사업의 경상예산 및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고객만족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편성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공단이 편성한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구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안하신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략하게 추려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변 경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보고사항 끝에실음) 정상변 경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속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승천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승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과 예산심의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동탁 위원장님, 안병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건설교통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주차, 도로, 치수방재, 공원녹지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고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 끝에실음) 김종호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2010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3페이지, 저소득주거환경지원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인데 순수 3,900만원이 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잡혔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1,26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100% 증액 되었어요. 그 다음에 다문화 저소득 가정 주거환경개선 2,700만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존에 다른 사업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금년 2009년도에는 공동주택관리에 시책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사업이 이렇게 하나 생길 때마다 자그만치 실제 사업비의 2분의 1정도가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됩니다. 그렇죠? 2,700만원이 재료비죠?

예.

거기 1,260만원이 거의 절반 가까운 게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업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디다 쓸 거예요?

종전에는 주택관리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예산에, 사실은 신규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명에 주택 주무 과에서 종전에 관리팀이 집행했던 업무를 작년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재건축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주택관리로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에 더불어서 기존에 있던 예산을 시책추진비를 주택관리로 업무를 이관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주택관리업무가 지금 주택과에 원래 기존 있던 업무 아닙니까?

예.

업무인데 그러면 다른 주택관리업무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여기에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까? 삭감됩니까?

예.

삭감이 되었습니까?

거기에는 똑같이 주택관리업무에 70만원, 주택민원대책 업무에 18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되고.

총 얼마 삭감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것입니다. 1,260만원.

1,260만원이 다른 사업 업무추진비에 있던 거 삭감하고 여기에 계상된 거예요?

예, 그리로 계상된 것입니다.

? 삭감은 어디다 삭감했어요?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재료비는 신규사업이고 업무추진비는 다른 데 있던 것을 사업비에서 이관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표시를 해 주어야지,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 사업 전체가 신규로 보인단 말이예요. 그럼 과장님께서 용이하게 하려면 다른 사업 세항목, 세항이나 항에서 이렇게 이관시켜 주고 그 항에서는 삭감했다 이래주어야, 우리가 아, 이것은 재료비만 순수 증액이 신규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원래 다른 업무에 있던게 넘어온거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해 줬어야죠. 그러면 이것은 실제 시책업무추진비는 순수 증액이 아니고 타 사업이 이관되어 넘어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밑에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지금 1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 것은 본위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이 하는 일은 공동주택관리에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조례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택법 제52조에 의해서 강동구 조례 분쟁조정위원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2009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구성은 되어서.

예, 기 조직을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쟁사건에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분쟁사태가 난 아파트단지라든가 어떠한 분쟁에 대한 처리건수 같은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2009년 5월 29일날 벌써 입주자대표 임원교육도 가지셨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는 회의 참석수당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지역구인 둔촌2동만 하더라도 벌써 4개의 중소형 아파트단지가 지금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가칭 조합설립을 찬성하는 분들하고 또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많이 끌려 다닙니다. 실질적으로 구의원 당신의 생각이 어떠냐, 찬성해야 되느냐, 반대를 해야 되느냐 제가 굉장히 재건축과장님하고도 상의를 많이 드려봤지만 어쨌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가칭 조합을 창설하고 싶은 분들하고 또 반대하는 비대위하고의 어떤 분쟁을, 말 그대로 분쟁을 갖다가 처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분쟁에 대한 위원회 기능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상에 보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대표자 자격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자치관리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의 징수사용비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유지보수 계량에 대한 사항,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이러한 사항이 기능별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들어가 있네요? 그 안에.

예, 그런데 아직까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분쟁으로 해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재건축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민원을 제가 많이 드려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세부사업설명서도 적고 페이지수도 적고 또 사업비도 적고 이렇지요?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외에는 특별히 예산이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인해 가지고 90만원이 인상되었어요. 12억에서, 그렇죠?

시책추진비가 아마...

현재 20세대이상인 강동구의 공동주택이 %가 몇 %라고 알고 있습니까?

78%.

80%라고 하는데 78%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다시피 우리 강동구는 왜 매년 11억 수준에서 이렇게 묶여야만 되는가, 왜냐하면 주거의 형태가 80%정도가 공동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11억, 12억에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가 사고가 굳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우리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금년에도 15억정도 올렸지만 사실 구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12억으로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도 격년제로 지원하든가 정말 여기 주요업무추진내역에도 찾아가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기술하셨어요. 그렇듯이 작은 단지라고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그런 예가 없도록 구석구석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강동구 주택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주택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예산도 따와야 되겠죠? 그리고 저소득가정 신규로 올라왔죠? 주거환경지원, 가구당 150만원 가지고 뭐를 지원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어렵습니다. 150만원 가지고는,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주관한 서울형 집수리 사업을 금년에 했습니다. 목표는 20가구로 했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거기는 한 가구당 100만원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집수리하는데 가구당 100만원으로 했습니까?

사실은 열악합니다.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래서 도배, 장판, 주방시설 교체 이런 것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200만원씩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구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150만원에서.

장판이나 화장실 보수, 싱크대, 가스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려면 150만원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원다운 지원을 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된 지원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신규로 올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과는 다 봐도 별로 내용도 없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한다고 하면 1년에 항측을 몇 번이나 다니면서 합니까?

1년에 한번씩 조사하는데 3월달부터 5개월간 조사를 합니다. 3월달부터 8월달까지.

그 항측자료에 의거해서 연말에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건축물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단속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문을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 저소득가정 개선 사업해서 2,700이 올라왔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성달 위원님, 또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신규사업으로 강동구비가 2,700이 잡혀있는 것이죠?

예.

현재 강동구에 있는 외국인 수가 1,309명요? 다문화가정 선별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이 기준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동장님이 이 실적을 잘 알기 때문에 동에서 가장 저소득층으로 해서 1명을 추천받아가지고 시범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309명인데 미혼은 몇 명입니까? 그것도 통계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녀도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나라별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캐나다, 태국, 몽골 기타해서 1,309명으로 해서.

그러면 다문화 지원사업이 내국인과 결혼한 기혼가정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만 살고 있어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인하고 결혼한 경우도 세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국인하고 결혼한 가정만 지원을 하게 된다?

예, 그래서 그 규정은 동장이 그 내용을 아니까 어려운 데가 있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만 두 부부가 와서 살게 되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다문화 거기에 낄 수가 없는 거죠?

거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결혼을 해도.

그렇죠. 사각지대에 사시는 열악한 데를 추천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배라든가 이것은 개인 집이 아니고 전세인데 지금 처음 시행을 하시기 때문에 약간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가구 선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내년 회기 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72쪽부터 373쪽까지 사업설명서 31쪽부터 33쪽까지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오 재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분양가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만원씩 8명 2회 했는데 지금 공동주택 분양가가 원래 고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2007년 9월 1일이후에 사업시행인가 나간 것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심사위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예,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서울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하고 강북하고.

분양가는 어디가 구체적으로 무슨 구가 얼마 분양가가 평당 얼마였었고 제일 낮은 구는 또 얼마였다고 혹시 아시는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 못했고 이번에 고덕 I-PARK 같은 데는 한 2,000에서 3,000까지 갔습니다.

몇 층인지 혹시 아십니까?

27층까지인가 조금 가격이 높았습니다.

보통 높은 게 아니네, 연 2회를 하는데 주로 심의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수들하고 감정평가사하고 대부분 그런 분입니다. 우리 실무자하고 그런 분들이 7,8명 참석해서 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임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2쪽과 연관해서 오늘 설명하신 주요업무계획 12쪽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굉장히 염려와 걱정을 했었는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염려와 걱정을 분명히 잘 했구나 그런 자료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쪽에 보면 고덕시영, 고덕주공2단지, 주공3단지, 주공4단지, 주공5단지, 주공6단지, 주공7단지, 둔촌주공 포함해서 토탈 세대수가 2만 5,065세대네요. 둔촌지구에 둔촌주공을 뺀 나머지 고덕지구를 보면 1만 5,975세대예요. 약 1만 6,000여세대가 지금 구성되었는데 13쪽에 보면 2010년도 단지별 재건축 세부추진계획을 한번 살펴 봅시다. 거기 보면 고덕시영, 고덕2단지, 고덕3단지, 고덕4단지, 고덕5단지, 고덕6단지, 고덕7단지 약 7개 단지가 201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4/4분기에 약 1만 6,000여세대가 지금 이주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조합에서 이주계획을 보면 5,6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국장님하고 과장님 분명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게 한 동네에 한 다섯 가구 정도 이사가 움직여도 전세의 어떤 폭동적인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약 6개월만에 1만 6,000여세대가 움직인다는 자체는 전세대란 대책이 있다고 했지요, 저는 감히 심각하다라고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재건축을 반대하거나 재건축을 미루자는 게 아니예요. 어떤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져 줘야지, 아마도 1만 6,000여세대가 내년에 6개월 정도 움직인다라고 보면 강동이 아니라 강동 주변에 정말 전세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도 아주 폭동적인 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특히, 우리 강동지역은 고덕지구가 약 1만 6,000여세대가 이동을 한다라고 보면 대체적으로 학군이 됐든 학교가 됐든 아니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강동 주변에 생활권 직장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7,80%가 강동쪽으로 이주를 원할텐데 강동쪽에서 6개월만에 한 1만 6,000여세대가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이 재건축은 32쪽에도 보면 그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재건축추진사업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조금 있습니다. 24만원 곱하기 12개월 있네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걱정을 했듯이 심히 걱정 우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이대로 계획이라면 전세대란을 어떻게 이걸 우리가 막고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 저는 감히 대책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하는 목표치입니다. 사실 내년에 이주할 지금 계획으로는 아마 한 반 단지도 이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가문제가 계속 꼬여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주하는 단지는 한 두개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하나 이주대책으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 구에서 철거하는 세대수하고 입주하는 세대수 그 차이하고 또 전세가격 폭등하고 그 차이가 몇 %가 되느냐에 따라서 구청장이 관리처분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는 안 됐지만 매스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금 예산도 좀 결부가 되지만 정책적인 대안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것은 추상치이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만 좀 당길 수 있는 것은 당기고 또 재건축과에서 좀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어떤 기능을 탄력성 있게 해 줘야지, 정말 어떤 계획대로 내년 4/4분기에 1만 6,000여세대가 움직인다면 구청장 이하 우리 구의회에서 강동의 주택 대란을 일으키는 어떤 처세뿐이 더 되겠느냐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진행이 잘 되는 곳은 좀 행정적인 어떤 지원도 더 해서 당겨주고 조정할 수 있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덕지구가 됐든 우리 강동구 내에 재건축 사업은 분명 잘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냥 한번에 막 쏟아져가지고 서민들이 오갈 수 있는 대체적으로 고덕쪽에 보면 평형이 15평에서 20평 그 사이인데 거기에서 아마 이주비가 한계가 있을 겁니다. 2억이면 2억 얼마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 2억을 가지고 전세대란이 일어나가지고 한마디로 강동 주변에 거처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처세가 된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오늘 업무보고 할 때 이 내용을 보고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그걸 염려를 했듯이 심히 우려 안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재건축 업무에 있어서 추진에 있어서 원만히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이주에 대한 대책은 분명 우리 구청장 이하 도시관리국 재건축과에서도 분명 인지를 해서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성임제 위원께서는 한꺼번에 재건축될 경우에 이주민들 어떻게 하겠는가 그 대책에 대해서 고심을 했는데 본 위원은 정말 하루빨리 재건축 되기를 요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과장님! 둔촌주공이 2009년도에 조합설립인가로 나와 있어요, 이거 제대로 자료 맞습니까?

그게 한 20일전에 작성된 거라 업무보고를 조금 일찍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직 한달이 남아 있습니다.

인가가 되기 전인 거지요?

예.

이렇게 인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고 그리고 둔촌지구 추진계획 1개 단지가 9,090세대로 했는데 이 세대수도 맞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면...

5,930세대가 재건축될 경우에 9,090세대가 된다라는 그 숫자지요, 그 숫자가 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2010년도 추진계획에는 정비계획 변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구정질문때도 정비계획 변경으로 갈 경우에는 용적률 종상향과 그리고 층고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구청장에게 구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정비계획 변경과 그리고 여기 2011년에 이주 철거가 나왔는데 과연 이대로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겠어요? 과장님! 희망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삼고 그 목표에 의거해가지고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기명옥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이지만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를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통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분양가에 있어서 책정하고 이러는데 그거에 반영되겠습니까?

그것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해서 심의가 나오면 그걸 조합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비를 대비한 분양가 그것을 이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에 의해서 반영이 된다고 그러시는 거지요?

예.

전에 PD수첩에도 보면 가락동 시영아파트가 표류하고 있다. 즉, 이주한 주민들이 평당 분양가도 모르고 이주를 3분의 1 했기 때문에 그분들로 인한 많은 민원에 시달려가지고 완전히 표류하는 그런 재건축이 나왔어요 가락동 시영이,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하니만큼 정말 타당한 건축가격에 의해서 분양가를 가급적이면 적은 분양가에서 고품격적인 그런 재건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주변에 아파트 가격과 분양가 가격과 그런 것이 적절하게 그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분들의 심사에 의해가지고 분양가를 하라고 그러면 그 건축주들이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하는 겁니다. 그 위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저는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명입니다.

한명이 추가됐네요, 왜 인력이 증가됐나요?

원래 TO가 한명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2010년도 배정 받을 것을 예상해서 14명으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14명입니다.

언제 한명이 충원됐지요?

작년에 됐습니다.

예산에는 13명으로 예산을 뽑았는데 한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총액비에서 아마 뽑았을 겁니다. 총무과 포괄비에서 아마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에 추가됐나요?

작년 7월.

7월에 추가됐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한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떤 예산에서 갖다...

아마 포괄비가 있을 겁니다 총무과에.

우리 행정감사때 이거에 대한 거 보고 안 하셨잖아요? 행정감사때,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따가 다시 질문 드리겠고 372쪽에 보면 재건축사업 업무추진비가 2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달에 사용할 게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예산과에서 깎은 겁니다.

금액이 조금 삭감이 됐길래.

많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25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로 계산이 됐는데 올해는 23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또 밑에 업무추진비도 작년에는 2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올해는 18만원으로 됐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금액이 조금 깎여도 업무추진 하거나 민원 조정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 되십니까?

지장이 있습니다만 그냥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역회사는 주로 어떤 건설 설계 쪽에서 와서 합니까? 어느 사람이 용역을 맡습니까?

두가지 성격인데 하나는 지구단위 계획 용역은 도시면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설계 면허, 그 다음에 건축설계 면허 그 다음에 도로교통, 상하수도 구조 이런 복합면허를 가진 사람들한테 입찰참가 제한자격을 주고 이 경우는 용역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전 심사를 하게 됩니다. 회사의 용역 실적이라든가 기술자 보유현황, 또 회사의 자산,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평가를 매겨서 계약 들어온 금액의 저가기준하고 또하나는 회사의 실적을 평가해서 두개를 합산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쪽, 강동구발전을 위한 관학교류 협력 지속추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이죠? 2007년부터.

예.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서울대학교 하는 용역의 성격은 우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 정책 연구 및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의 성격으로 보면 강동구에 어떤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주로 다루는 부분이 최근에는 우리가 천호뉴타운이 통합개발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한강르네상스, 그 부분이 작년도에 서울대교수의 주제가 그린웨이 성격으로 해가지고 통합개발을 해서 녹지공원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는 반대를 했어요. 그런 안에 대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정책이 금년도 서울시 정책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한강르네상스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뉴타운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라 반대논리를 폈는데 결국에는 서울시 정책과 맞춰서 그 분들 정책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도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크게 보아서 강동구의 주민인식 조사라든가 그린웨이 장기구상 그 다음에 우리가 천호대로 걷고 싶은 거리도 사실 서울대 학술용역에서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서 디자인 거리도 선택이 되었고 선사로도 서울대학교 학술용역에서 나와 가지고 올렸지만 강동구에 너무 집중되어 가지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부위원장도 작년에 구청에서 서울대와 같이 관학교류 협약을 하는 것을 존경하는 조동탁 위원장님과 같이 참석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예산요구액이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을 처음에 옛날에 신동우 청장님 계실 때 서울대 환경대학원하고 한 협약을 보면 약 4개년도에 걸쳐서 매년 1억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8,000만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때는 작년도에도 김종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꾸지람도 듣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대 연구원들하고 해서 미국 출장 간 비용이 들어가지고 나머지는 그렇게 썼고, 그다음에 2차년도가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했고 3차년도가 현재 진행중인데 7,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일반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이 예산보다 두배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서울대는 대부분 석사, 박사 과정의 학생을 중심으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가보면 모형도가 강동구 전체의 발전구상안에 대한 모형도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모형도를 하나 제작하려고 하면 일반업체에 맡기면 돈이 몇 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했다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7,000만원 하니까 상당히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일반용역도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마지막 연도로써 저희들이 서울대 측하고 해 가지고 지금 7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각 과에 협의를 합니다. 내년도에 서울대학교하고 학술용역이 마지막 해인데 우리 각 과에서 거기 연구에 필요한 테마를 주면 다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도 저출산 문제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강동구 웰빙 복지계획 수립이라든가, 녹지 계획 그다음에 요즘에 고덕재건축이라든가 뉴타운 이런 사업이 시행되면 도시의 기반시설 여건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구테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용역비가 많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나와 있듯이 우리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 정책 연구 및 개발을 위해서 끝까지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안병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2007년도 계약했죠? 2008년도도 또 계약체결을 했어요?

매년 차수별로 계약을 했습니다.

동일인이죠?

동일인이죠.

이것은 재정법에 보면 특히 이런 게 있습니다. 교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걸리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안 하죠?

그런 부분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장기계속공사 방법으로 계약을 해요.

묻는 것은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계속비 사업이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량 같은 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5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3차년도에 동일인하고 계약을 하고 3년간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장기계약을 하지, 왜 매년씩 계약을 합니까?

이 부분은 처음에 출발자체가 학술연구 용역으로.

. 계약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든 일반계약을 하든 지방재정법에서 연차적으로 다년도에 건립되면 계속비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얘기를 할 때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안하고, 이것이 당해연도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당해연도 끝나면 좋은데 이게 3차년도까지 한다면 교량 사업 거론하듯이 계속비 사업을 적용해 가지고 3년씩 끌고 나가야 되지, 왜 매년씩 계약을 합니까?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면을 볼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하면 사실 계약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간소화가 됩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법을 위반해서는 안돼요. 법 테두리 내에서 능률화나 효율성을 해야 되지, 법을 위반하고 효율성을 따지면 법이 뭐 필요합니까? 행정 편한대로 효율적으로 하면 되지, 이것은 이왕에 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과장님 아시는 상식대로 교량같은 거 하고 계약이라는 것은 어느 물건이든 법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해요. 어떤 물건이라고 해서 이것은 계속 필요없고 어떤 것은 교량은 해야 된다, 이런 행정 편의적인 발상은 지양해야 됩니다. 이왕 했으니까 앞으로 잘 되도록 바라고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계약부서하고 해 갖고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3차년도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서 충분히 토의를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4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신규 사업으로 서원마을 환경정비 해 가지고 9억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시설비가 9억입니다. 설계가 나왔어요?

설계비를 시에서 예산편성을 이번에 할 때 시설비를 가지고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뭐죠? 9억의 산출근거.

지금 9억에 대한 배경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원마을의 총 사업비는 현재 38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총 38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산출되었죠?

이 부분은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살기 좋은 마을 해서 서울시에서 3개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성과를 가지고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서원마을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9억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었느냐.

그것을 설명하려니까 서두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뭐냐하면 38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2010년도에 33억, 2011년도에 5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33억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마을회관하고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를 10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마을회관과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는 10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매칭펀드 방식이기 때문에 국비가 70%, 30%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나, 구비. 그러면 나머지 마을회관과 놀이터에 대해서는 국비가 70%이고 나머지 30%는 구비하고 시비가 30% 들어가는데, 30% 중에서도 6대4로 해가지고 60%는 시비, 40%는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아이템으로 보면 마을마당 조성, 공영주차장 가로환경 개선, 전선지중화, 상징갤러리, 상징조형물, 담장녹화 CCTV가 있는데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시비가 60%, 구비가 40%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9억이라는 것은 전체 2000년도의 사업비에 40%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매칭펀드에서 구비분담액이 이 정도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추진경위에 보니까 2009년 4월 22일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발주해서 기본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기본계획이 아직 안 나왔단 말입니까?

기본계획이 지금 90% 정도 완성되어 있고 암사대교 남단에 IC하고 서원마을이 같이 겹쳐 가지고 판이 짤라지면서 시설녹지를 갖다 추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해서 그 부분이 아직 마무리 안되었습니다.

이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38억 총 용역 발주 나온거 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어떤 관련이 있어요?

여기 예산은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38억 5,000만원이 현재 지구단위 계획하면서 사업비가 나온 것이 38억 5,0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도 있고 보상비가 7억 6,200이고 시설비가 37억 5,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각 아이템별로 산출근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지구단위계획 용역 설계한 결과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국비가 편성이 되고 시비가 편성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 쉽게 국비 총 사업비 있죠? 국비분담비 얼마, 시비분담비 얼마, 구비 얼마 이래서 9억이다 하는 것을 간략하게 하나 복사를 해 주세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동안에 금액의 착오가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기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암사서원마을이 총 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죠?

총 사업비는 지금현재 용역결과로 38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39페이지 정비구역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같은 게 57.03%가 줄고 40.5% 이렇게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도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이런 게 줄어도 일을 해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와가지고 1년 정도를 지내보니까 뉴타운사업이나 사실 촉진지구사업 자체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되고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 한 70% 정도가 아웃트라인이 나오면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빨리 서울시로 의뢰를 해가지고 시에서 소위원회 그 다음에 시.구합동보고회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보통 1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가 업무추진비 가지고 가는 것이 사실 서울시에 가면서 심의위원들이라든가 또 서울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또 관계위원으로 있는 대학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찾아 가가지고 우리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부족합니다.

올릴 때 잘 좀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구가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에 할 사업은 많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여튼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축소하는 개념으로 우리구 전체가 가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연구개발비 뉴타운업무추진비 400만원하고 연구용역비가 3억이 100% 증액되어서 올라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에 있는 뉴타운사업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소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400만원은, 연구용역비 3억에 대해서는 현재 11월 26일날 우리 천호뉴타운이 결정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구역은 2013년도에 가고 3,4,6,7,9구역이 나와 있는데 3,4,6구역 구간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임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5쪽에 보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서원마을 환경정비사업이 지금 9억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저는 현재 추진경위라든가 사업설명에 대해서 한번도 들어본 바가 없는데 우리구 사업이 아니고 시사업입니까, 국가사업입니까, 우리구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서울시가 아파트 위주의 서울시가 건설이 되다보니까 장기적으로 인구가 주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 사업입니다.

보면 2010년도에 국비가 10억 5,000, 시비가 13억 5,000, 우리 구비 9억을 달라는 건데 결국, 그렇지요?

예.

2011년에는 시비 3억 3,000, 구비 2억 2,000 어떻게 진행과정 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지역구의원도 모르는 이런 예산이 거대 9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과장님 사업이신지 도시계획과 사업인지, 아니면 추진만 하고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사업자체를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상세한 설명을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하고 그 전에 이 사업자체는 서울시가 주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하는 것도 100% 시비를 가지고 시에서 하고 저희들이 현재는 지원하는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그럼 우리구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도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겠네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우리구에서 편성권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심의는 우리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감액 삭감 아니, 목을 없앴을 때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겠느냐 이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하는 과정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 추진을 해도 우리구에서 그마만큼 협조를 하면 9억 정도 올라 왔으면 최소 지역구의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최근에 이 내용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관계는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하여튼 위원님께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뭐, 이제사 보고를 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편성은 9억이 됐든 시비는 시에서 국비는 국가에서 우리 구비는 편성권을 구청장이 할 수가 있는데 심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아니면 우리 의회의 권한이란 말이예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면 우리는 이 예산을 감액 아니면 삭감 또한 목을 없앨 수도 있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그 전에 상세한 내용을...

, 본 위원이 지역구로써 타당성이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우리 9억이 거기에 소비되는 게 타당성이 없는 것 같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하여튼 설명을 상세히 못드려서 죄송하고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그냥 어차피...

일방적으로 하는 거다? 일방적이니까 우리구는 아니면 우리 구의원들은 알 필요성도 없고 우리 과장님은 우리 구의원들한테 사전 진행 설명회라든가 사업설명회 같은 것은 한 두번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는 저희들도 서원마을회관에서 해가지고 위원님께도 연락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안한 것은 아닙니다. 설명회를 한 10번을 저희가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구단위계획은 쉽게 얘기해서...

, 10번 정도 했으면 도시계획과에서 아주 잘못 했구만요.

아니, 뭐냐하면 10번을 했는데 주가 뭐냐하면 저는 딱 두번 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첫번째 갈 때 연락을 한번 드렸어요.

사정이 제가 있었겠지요.

중간에 소소하게 간 것은 설계사가 가서...

,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사업설명회도 10번을 했다면서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 지역의 지역구의원이 약 9억의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을 그렇게 섬세하지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행과정을 모를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이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과장님! 우리구에서 감액 내지 저희들 생각대로 해도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니까 서울시에서 알아서 한다 이말씀이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산은 6대4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없다라고 보면 얼마든지 정리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 9억은 우리 강동구예산입니다. 강동구에서 안 드리면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하셔야 겠지요.

서울시 예산도 편성이 안 됩니다. 다 삭감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위원님께 상세한 설명을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답변에 서울시에서 3곳을 살기 좋은 마을을 선정하는데 우리 강동구 서원마을이 선택됐어요?

예.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중기재정계획에는 0표를 쳐놨는데 중기재정계획의 단위가 몇 년이라고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5개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사업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중기재정계획 단위가 5년의 단위로써 중기재정계획에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언제 들어 갔어요?

저희들이 일정한 사업비가 얼마 이상이면 중기재정계획에 편성을 하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과에서 기획경영과에다 요청을 한 거예요.

강동구에서 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신규로 한해 한해씩 튀어나오지 말고 중.장기로 재정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라는 차원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잡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전체적인 금액이 총액이 38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숫자가 맞습니까? 국비, 시비, 구비 다 합쳐가지고 38억 5,000만원이예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투융자 심사는 언제 거쳤습니까, 10억이 안 되니까 강동구에서는 거칠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손 치면 서울시에서 투융자 심사는 언제 거쳤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것도 모르면서 9억을 따겠다고 답변석에 오십니까?

아니, 서울시에서는 예산심의를 끝내가지고 우리 구청에다가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으니까 예산 확보해 달라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도 국비가 예산 확정됐다, 예산 가내시 내역을 강동구청에다 공문으로 이렇게 다 알려 왔어요.

아까 38억 5,000만원에서 국비가 70%라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요? 한 27억 가까이가 국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가 70%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38억 5,000에서, 그리고 나머지 30%를 구비로 하는데 그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 여기 나온 9억이 산출됐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위원님! 그 상세한 내역은 제가...

, 아까 대충적으로 큰 틀에서 생각해 봅시다. 38억 5,000에서 국비를 70% 내고 나머지 30%를 갖다가 구비와 시비를 매칭으로 하는데 그 30% 내에서 6대4의 비율로 6은 시비로 하고 나머지 4는 구비로 하는데 그 30%의 40%에 해당되는 그 금액이 지금 올라온 이 9억 아닙니까?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이해 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9억이라는 거지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지요.

위원님! 그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테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계산이 맞지가 않아요. 과장님 답변하고 총 사업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잠깐만 들어 주십시오. 총 사업비는 38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의 편성기준은 저희 입장에서는 첫번째로 국비를 먼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비나 구비는 후순위입니다.

이게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금액입니까?

제말씀을 끝까지 들어 보세요. 두번째는 시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시비가 100% 안 되면 나머지 최후에 우리가 구비를 확보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설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우리 푸른도시과를 통해서 서울시 푸른도시국을 통해서 국토해양부에다 많은 예산을 요구했어요. 예를 들어 여기가 열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와가지고 열 가지 아이템 중에서 두 가지 아이템만 국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과장님! 제말씀을 들어 보세요. 3곳이 선정됐을 때 1곳이 선정 됐어요. 그러면 국비가 70% 확보된 거 아니예요? 확보되지도 않고 이거 하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총 금액의 7대3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거기에 해야 될 공사가 놀이터, 마을회관, 또 한전 지중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마을회관하고 놀이터 2개만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70%를 국비를 대고 나머지 30%를 지방비로 해라, 그러면 나머지 10개 항목 중에서 2개를 뺀 나머지 8개는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는데 거기에서 또 필요한 돈은 서울시에서 60%, 구비는 40%.

전체적으로 그 10개항을 다 이런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때 우리가 올해 9억이 아니고 나머지는 얼마가 더 투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되겠어요 그럼.

지금 내년도에 5억 5,000을 갖다가 현재 설계내용으로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시비가 3억 3,000, 구비가 2억 2,00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상 전주가 있거든요. 전주를 지하화 하는 거 이런 부분은 사실 상세설계를 하면서 약간 조정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비나 국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도 지역구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규로 이렇게 환경정비사업이 올라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책자에 대해서 처음 대하는 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별로 많지도 않은 도시계획과에서 그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브리핑도 한번 하실 수 있었잖아요. 생뚱하게 지금 9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살기 좋은 마을이 되어서 우리 강동구가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개발이 되는 것은 다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지역구의원도 모르는 이런 신규사업이 올라 올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그래서 앞으로 멀리 있지도 않고 바로 윗층에 있지 않습니까? 차 한잔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신규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미리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 보고 하는 거보다도 지역구의원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어제 천호공원 행사를 갔습니다. 구의원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사실 예산이야 물론 서울시 예산이었지만 일은 사실 구의원들이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활동을 했는데 구의원은 단지 이름 하나 소개하고 생색은 시의원님들이 다 내시더라 이거지요. 그것은 성임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예산을 많이 받아서 하니까 구의원들이야 니네 우리가 또 예산 좀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챙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을 시켜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사업도 서울시 25개구가 많은데 어떻게 서원마을을 알고 거기에서 연구를 하셨느냐는 거죠. 처음에.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구청에 대상지를 선정해 달라고, 저희 과에서 서원마을을 상정을 했어요. 상정하게 된 경위는 뭐냐하면 서원마을의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규약이 있고 호상놀이를 하고 있고 상당히 서원마을의 주민들이 뭔가 전원마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는 방향하고 서원마을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원마을을 올렸어요.

잘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해식 구청장님이 예산편성을 할 때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알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구청장님이 신규사업 올라온 거 모릅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구청장님 결재가 나 가지고.

편성되어서 올 때는 결재하에 오는 거죠. 다른 예산은 신문 값이고 뭐고 200원, 300원 삭감하느라 난리인데 9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올 때는 구청장은 알고 계실거 아니예요?

결재를 해서 오기 때문에, 청장님이 결재를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7쪽에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내년 예산안이 10배는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는 2억 6,000입니까, 2억 8,000입니까? 내년도 예산액은 2억 2,700여만원, 증감이 1억 9,900여만원인데 증감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뒤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을 주장하는 내용인데 현재는 철거 용역을 준 게 아니고 구 과에서 직접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철거 부분은 용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었다? 그런데 용역을 주었는데 민간위탁금도 보면 작년하고 같고만 이것이, 어떻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년대비 10배 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간판 개선 사업비 2억원이 올해 책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3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예산에는 전혀 정기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실제는 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및 건물 개선 때문에 2억이 전년보다 증액이 되었겠네요? 2억을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내년도 사용할 계획인가요?

우선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특화거리가 지정이 되면 그쪽이 채택이 되고 또 동별로 아주 열악한 지역, 또는 대외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지역, 또는 그런 건물을 선정해서 준비를 하겠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간판이 많이 정리정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 보면 지금 일반 예산이 28억이 전년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감소해서 모든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감액이 많아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도 보니까 민간위탁금도 감액이 되고 했는데 유독 신규사업으로 행사운영비해서 민관협력 세미나개최, 세미나 강사료해서 680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것이 신설되었는데 민관협력 세미나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간판 사업을 하는데 특히 간판이 강행법규 성격을 띠고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기획도 해야 되고 초빙해서 같이.

꼭 필요하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 시작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도 하고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금년도는 324만원인데 3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증액 사유가 그런 사유입니까?

디자인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디자인 기본계획을 2,3억씩 편성을 해서 디자인기본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현 서울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분들 수시로 같이 미팅을 해서 기본틀을 만들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전까지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현재 324만원으로 부족했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 자체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부터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어요?

올해는 준비과정들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심의기능 강화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기능 활성화, 그랬죠? 그런데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 소심의위원회가 전년 대비해서 1,800만원 감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일관성이 결여된 것 같아요. 다른 것은 하겠다고 했는데 심의기능 활성화한다고 그래놓고 지금 사무관리비라든지 회의참석 이런 것을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실제 운영을 하자면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소심의위원회를 물량에 비해서 많은 인력이 거기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1주일에 두 번씩 하는 소심의위원회를 원래 4분씩 4분씩 8분이 참여했던 것을 두분씩 두분씩 줄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심의기능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늘려야 활성화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예산은 감소하면서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금년에는 이 예산으로 4,400만원 할 때, 금년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지 어떻게 했어요?

금년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와서 8월부터.

결산이 얼마 감소가 되었어요?

소심의위원회 전체 예산에, 여기에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소심의위원회가 절반정도, 한 5개월분이 절반정도 줄었습니다.

5개월 감축해서 운영하니까 얼마가 감소되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이것을 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서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민관세미나 같은 것은 늘리고 이것은 감축하겠다는 이런 정신으로 시책업무추진비도 이렇게 소액으로 해서 감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부족한 편입니다.

안 되고 이것은 된다?

그것은 디자인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인데.

여기는 아닙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지만 같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이것도 감축하듯이 이것도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곤란합니다.

사연이 있어요?

전체 위원들이 워낙 많습니다.

금년도 옥외광고물 심의에서 감소된 예산 내역을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및 건물개선에 2억이 계상됐어요, 그렇지요?

예.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이 2,000만원이고 작년에 우리 강동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해서 인센티브는 얼마 받아 왔지요?

3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3억 정도를 받아와서 전체적인 자치구에서 상당히 성적이 좋은 평가를 받았지요?

예.

4대때만 해도 정말 거리에는 유동광고물의 불법 천지였고 또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 맞춰가지고 광고물 나오는 거 하며 완전히 강동구가 엉망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강남구가 11시까지 단속을 한다는 그런 정보에 의해가지고 우리 강동구도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제가 발언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강동구가 이렇게 잘 단속이 된다고 하니 정말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 대신 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어요. 그게 얼마지요? 1억 3,653만 7,000원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어요 2,100만원 가까이가,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가 아닌 강동구를 이렇게 다녀보면 어느 곳에는 참으로 도로정비가 잘된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곳에는 완전히 마트앞에 물건을 쭉 적치를 해놔가지고 통행인들이 통행도 할 수 없는 그런 장면도 봤습니다. 암사 몇 동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 슈퍼마켓 이름이 알뜰슈퍼더라고요. 거기는 인도의 반을 그냥 완전히 물건을 쌓아놔가지고 통행인들이 통행도 할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적치물 정비에 의한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 정말 시민들이 인도를 걸을 때 걷기에 편리한 그런 강동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경제사정이 나쁘니까 좀 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진열을 고객들이 보는 쪽으로 자꾸만 내다보면 인도까지 나오겠지만 그 단속을 일관성 있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성내 안길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 건축과에 해당합니까? 데크 설치도 지금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목으로 데크 설치를 해서 맥주를 팔고 하는 그런 집들이 인도를 자꾸 점령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업무추진에 보면 공개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잘 추진한다고 사진도 나왔고 이런데 그나마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준 없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공개공지인데도 이것은 자기땅이다 하고 벽을 이렇게 쳐놨다든가 또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주차를 한다든가 또 데크를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지금 강동구에서 들쭉날쭉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잘 한다고 업무추진계획에 이렇게 사진까지 첨부해서 올라왔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같이 중첩적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건축물이 재난을 대비한 D급 건축물이 지금 몇 군데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흥재입니다. 저희들 지금 D급은 5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5개 뿐입니까?

예.

다행입니다. 저는 D급으로 올라왔길래 이런 재난을 대비한 D급의 그런 건축물이 과연 얼마만큼 될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5군데가 주로 어디어디가 해당됩니까?

지금 길동에 한성연립이라고 3동이 있고 그리고 천호동에 하나하고 둔촌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 하나는 공동주택입니까, 그냥 건축물입니까?

공동주택이 아니고 한성연립만 공동주택이고 2군데는 단독주택 그리고 1군데는 둔촌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도상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정비대상 기준을 마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올해 안으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적 공간 47개소는 다 데이터베이스화 했고 지금 내년에는 미관도로변이 저희 강동구가 15.9㎞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필지로 보면 한 816개소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을 내년초부터 작업을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우리 강동구 관내에 고시원으로 허가된 곳이 몇 곳이나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 7월 17일자 법개정 이전에 근린생활시설로 해가지고 법제화가 되지 않을 때 고시원은 소방서의 소방필을 득한 고시원이 132개소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법이 개정하고 난 이후에 저희 관내 5개소가 지금 고시원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포함해서 5개소가 나갔습니까?

예.

지금 화재 같은 것도 많이 나거니와 안에 복도 면적도 좁아가지고 상당히 화재가 났을 때 재난시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방서하고 잘 연계해가지고 건축과에서 단속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는 그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광고물을 계속적으로 잘 정비를 하셔가지고 강동구를 깨끗이 만들기를 바라겠는데 우리 아파트단지 안에는 어떤 기준에서 유동광고물을 제거하고 그럽니까, 단지 안에 지금 단속반들이 들어 가고 있습니까?

단지 안이라 하더라도 일종의 도로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고 소규모 아파트로써 그야말로 조그만한 단독주택 안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 부분은 안쪽 내부에 주민들 위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도 차원으로 하지만 도로기능을 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 기능은 사실 도로기능과 같은 그런 판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단속은 하고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가스 충전소에 관한 유동광고물이 있었을 때는 밤 9시가 되어가지고 구청에서 다 나와서 철거를 해갔어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에 의한 그런 광고물은 아주 들쭉날쭉하게 그냥 단지내에 다 걸려 있는데도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과연 사업 그러니까 성격면에 있어가지고 단속을 하는지, 아니면 도로의 넓이에 의해가지고 단속을 하는지 어떤 기준이 있는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변에 그렇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저희들 단속반이 매일같이 단속을 해도 엄청나게 그런 불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로변 위주로 하면서 또 주로 많이 통행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자 하냐면 어떤 단속을 할 때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단지내 공동주택은 아예 들어오지 말든가, 단지내 사업으로 놔두든가 이래야 되는데 어떠한 성격의 유동광고물이 있을 때는 구청에서 밤에 와서 다 끌어가고 또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반대파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쭉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하는 그런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한번쯤 들어와 보십시오.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가, 저는 절대로 철거하라는 말은 지금 안 했습니다. 한번 기준 있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몇 월달에 또 하게 됩니까, 1년에 한번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월달에 하게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월달이면 바로 들어 갑니다. 예산 끝나면 바로 들어 갑니다.

용역업체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요.

상주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릅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6명 정도인데.

상주인원을 파악해서 주시고 용역회사를 계약했죠? 맨 처음 첫년도 계약한 회사하고 지금까지 회사가 바뀌었는지 그 분들이 계속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입찰은 전자입찰로 하신다고 했죠?

예.

지금 용역비가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노점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 전체를 단속합니다.

단속하는데 그전에는 둔촌동 주공아파트 건너편에 성내3동 쪽으로 노점이 많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정비를 안 하다가 노점상 정비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심하게 단속을 해 버리니까 한 동안 노점상들이 발붙일 데가 없었기 때문에 깨끗해졌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관리 인원도 적어야 되고 또 사후관리 인건비나 이게 내려가야 하는데 자꾸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용역 증액이 된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00만원이 아니고 그게 시비 특별교부금이 나와서 2,000만원이 추가해서 올해도 1억, 내년에도 1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노점이 643개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421개, 2009년도에는 273개소로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활동을 꾸준히 해야지 잠시만 소홀해 지면 금방 늘어납니다. 단속이 연속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안 해 주면 순식간에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종로통에는 노점상들이 쭉 있거든요. 외국인도 많이 다니고 사실 강동구에는 외국인 보행은 별로 못 보는데, 그 다음에 동대문, 지금 현재도 성동구 왕십리 시장 앞으로 예를 들어서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노는 거예요. 본위원 생각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크게 보행에 불편 안주고 저기하면 오죽하면 노점에 나왔겠어요.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생계유지로 가족파악도 하고 무조건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행하는데 지장없이 하는 사람은 배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광진구도 건대입구 전철역 옆에 거기도 노점상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어제인가 며칠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광진구도 노점상 정비를 해요. 기존 오래전부터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철거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노점상 정비가 좋습니다. 환경이 좋아야죠. 도시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본위원이 말씀 드린대로 그 사안을 봐서 정비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46명입니다.

41명이었는데 5명이 추가되었네요? 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죠?

저희들이 단속직원들이 모자랍니다. 저희가 휴일도 하고 공휴일 하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에서는 2009년 예산액에 비해서 2010년 예산안이 많이 적어졌어요. 거의 반이나, 어째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도로명 정비사업을 하면서 시설물 설치비가 약 3억 4,4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비사업 시설비를 전년도 책정한 것을 금년도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금년에 빠졌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부서를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렵지만 잘 하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2009년 예산이 2010년에 비해 가지고 2010년에 많이 3억 가까이가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명은 새주소는 거의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면서 지방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만 특수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시행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아직 방향 설정이 잘 안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동에 지난번에 도로 소골목 이름, 그런 거 개정된 것은 그대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옛 이름 그대로.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도로명이 새로 변경이 되어서 새로운 주소로 되고 있다고 보는데 타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골목길 이름이 옛날길을 그대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게 아니고 다른 길로 명명이 되었는데 옛날 이름으로 안 씁니까? 이랬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옛날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주소로는 언제로 된다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하고 하반기에 시설물 설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새주소로 하게끔 도로 이름은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이름으로.

기점, 종점이 아직 설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명 자체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정비사업에.

강동구에서 새로운 도로명으로 하겠다고 미나리깡길을 다른 이름으로 한다 그런.

그 변경을 완료했는데 변경된 도로명으로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판을 설치하면 지금 2009년도 금년도에 다시 정비해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완료는 해 놓고 명판을 부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2년전인가요? 그때 이미 완료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바뀐 이름이 아직까지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께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우리 구에서 나오는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그 소식지에 의하면 우리 강동구에서 짓는 공공건축물에는 다 태양열 발전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홍보를, 제가 어느 달인가는 모르지만 그래서 참으로 에너지가 없는 이 시대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막상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여서 그곳을 가면 그 태양열 시스템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게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암사도서관 신축하는데도 그때 현장방문을 갈 때 그게 되지 않아 가지고 시정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

신재생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공건축물은 연면적이 3,000㎡이상이었을 경우에 공사비에 대한 5%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를 쓰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1,767㎡밖에 안되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한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들도 현장방문 때 위원님들의 내용을 주관 과에 예산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관과가 문화시설과인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시설을 못했습니다.

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예.

3,000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것을 반영하고자 우리과에서는 사실 이게 설치하게 되면 최대한 1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주관 과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어렵게 되다 보니까 반영을 못하고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동구에서는 공공건축물에는 태양열 발전을 다 시스템한다 그런 홍보물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초기 투자비가 1억 정도 가까이 소요된다고 해도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에서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멋있게 해놨어요. 아트센터 신축에는 조금 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 명일동 공영주차장 신축에는 도입을 안했습니까?

명일동 공영주차장은 도입 했습니다.

8,137㎡라서 했습니까? 그러면 그 도입한 전체 면적은 얼마쯤 됩니까?

이쪽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공건축물 아니고 일반건축물도 태양열 발전은 해야지만이 에너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추진업무계획보고를 상당히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진도 첨부했고 공개공지, 또 미술 장식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미술장식품은 24곳을 한다는 숫자예요?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사실 관리인들이 관리소홀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미술장식품은 하나의 조각품 그런 거겠죠?

예.

우리 강동구가 공개공지로 있는 곳에 건축선 후퇴를 하는 부분에는 보행통로를 잘 확보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거리가 되도록 건축과에서는 잘 계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