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정애숙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본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순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2010회계연도 우리구의 전체예산 규모는 총 2,731억 2,303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2,759억 4,263만원보다 28억 1,95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1.02%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482억 165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2,393억 3,747만원 보다 88억 6,41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3.7%이며, 특별회계는 249억 2,138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366억 515만원보다 116억 8,37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31.9%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재원은 1,103억 7,46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172억 870만원보다 68억 3,41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5.8%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630억 3,047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705억 5,419만원보다 75억 2,372만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이 10.7%이며, 주요 감소 원인은 2009년 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감소가 주 원인이고 세외수입은 473억 4,413만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466억 5,453만원보다 6억 8,96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1.5%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195억 4,100만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171억보다 24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총 249억 2,139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366억 515만원보다 116억 8,377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112억 7,028만원과 주민소득지원 기금특별회계 4억 8,580만원의 감소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12억 7,028만원의 감소는 순세계잉여금 106억 7,208만원, 이자수입 9억 5,174만원, 주차위반과태료 2억 809만원으로, 이는 강일동주차장 토지매입비 지출과 부지매입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82억 165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2,393억 3,748만원의 3.7%인 88억 6,41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49억 2,139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366억 515만원의 31.9%인 116억 8,37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합계는 326억 1,394만원으로써 일반회계 구전체 세출예산 2,482억 165만원의 13.1%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8.9%인 31억 7,95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7억 8,890만원으로서 전체 세출예산 249억 2,139만원의 95.5%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32.1%인 112억 7,02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역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강동구민의 80%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시설물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동주택지원 예산이 연속적으로 12억원 내외로 편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증가되어 공동주택 주민들의 세금 부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지원 예산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지원금의 사용은 특정 공동주택 단지에 집중 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하여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중 서원마을 환경정비사업은 서울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지인 서원마을의 마을마당, 주차장, 가로환경, 전신주지중화, 담장녹화 등 환경정비사업은 강동구의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과 더불어 체계적인 환경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중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수준 높은 광고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건물 조성사업 추진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 사업을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세 업주들의 불만에 대한 이해 설득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중 새주소 고지사업은 도로명 주소가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되기 위한 사전절차로 건물 등의 소유주와 점유자에게 주소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새주소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자전거 관련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 신설과 자전거 관련 종합 정보 제공 및 어린이, 학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전거안전교육을 위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운영하여 자전거교통문화정착 및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심의 대기환경 개선에도 좋은 사업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중 불법주정차 위반 렌터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렌터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업무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견인조치에 대한 민원의 이해 설득도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중 둔촌동 597-13~1-1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일자산 공원의 접근로로 이용되고 있는 진흥2길이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도로 확장 공사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민원도 원만히 해결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중 성내동 555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사업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노후하수관을 개량하여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에 따른 민원의 최소화와 우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 중 도시구조물 녹화 사업은 고덕, 신암 중학교 담장구조물 녹화사업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벽면을 덩굴성 식물로 식재하여 녹화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녹시율을 높이고 쾌적한 보행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중 여성과 어린이 건강교실 사업은 임신에서 출산, 육아, 보육까지 성장단계에 따른 건강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모자건강증진 및 안심보육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해피아이 음악 교실, 생애주기별 건강교실 등으로 강일동 보건분소 내에 설치한 영유아 건강 보육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2009년 대비 3,930만원이 증액된 6,449만 6,000원으로 이 사업은 출산장려정책과 저출산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산모·신생아 건강 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등 보다 사업의 다변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 중 건강 100세 상담센터 운영 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만성 질환자 조기발견과 대사증후군 예방교육 실시로 지역 구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현재 천호1·2·3동, 암사1동, 길동, 성내2동, 둔촌2동의 주민 센터에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당뇨 및 고지혈증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영양개선 및 운동 상담 등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사업의 시작부터 다른 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단계별로 전동 확대에 대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응급의료체계구축 사업은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에 따라 관공서 및 다중 이용시설 등에 심폐소생을 위해 자동제세동기(AED)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와 공무원 및 어린이집 교사 등 구민을 대상으로 구조응급처치 교육 실시를 위한 것으로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심장질환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시설을 확대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예산 편성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 내년도 경제전망의 불투명으로 인한 세수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일반운영비 등 경직성경비의 예산 절감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복지를 위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 검토와 계속사업의 성격, 규모 등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09년도 국·시비 보조금의 지연 보조에 따라 간주처리 되어 2010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된 예산에 대하여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기에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와 조기에 협의를 거쳐 가급적 사업성 성격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민간의 지식을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화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등을 위한 공익에 있으므로, 방만한 수익사업이나 민간시설과의 경쟁보다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특화된 공공서비스 제공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애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국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오후에는 도시관리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일 12월 2일 오전에는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그리고 12월 3일 오전에는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12월 4일 오전에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까지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바쁜 일정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전에 국장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과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광석 도시관리국장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광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탁 위원장님, 안병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여 주신 예산사업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 또는 보완하고 기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계획을 수립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주로 세외수입 항목이며 2010년도에는 11억 4,401만원을 편성하여 2009년도 26억 8,558만원보다 15억 4,1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 감소요인으로는 도시계획과의 2009년에 편성된 기반시설부담금 전입금 16억 6,788만원 등의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도시관리국 전체의 2010년 세출예산은 44억 2,378만원으로 2009년대비 10.4%인 6억 7,8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으로는...

간단한 인사말씀만 하시면 각 과장님들께서 또 보고를 하시니까 간단히 인사말씀만 하십시오.

내년에도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신종플루 관련 보건소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보고를 듣고 나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종희 보건소장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건강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동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신종플루 심각단계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보건소 예산은 세입은 약 17.5% 증가하였고 세출은 약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거하여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구민들이 더 편리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강동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김옥화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한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윤한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동탁 위원장님과 안병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의 2010년도 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4,700만원이 증가한 95억 8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대비 15억 7,000만원이 증가한 102억 300만원입니다.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사업의 경상예산 및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고객만족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편성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공단이 편성한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구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안하신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략하게 추려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변 경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보고사항 끝에실음) 정상변 경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속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승천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승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과 예산심의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동탁 위원장님, 안병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건설교통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주차, 도로, 치수방재, 공원녹지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고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 끝에실음) 김종호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2010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3페이지, 저소득주거환경지원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인데 순수 3,900만원이 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잡혔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1,26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100% 증액 되었어요. 그 다음에 다문화 저소득 가정 주거환경개선 2,700만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존에 다른 사업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금년 2009년도에는 공동주택관리에 시책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사업이 이렇게 하나 생길 때마다 자그만치 실제 사업비의 2분의 1정도가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됩니다. 그렇죠? 2,700만원이 재료비죠?

예.

거기 1,260만원이 거의 절반 가까운 게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업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디다 쓸 거예요?

종전에는 주택관리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예산에, 사실은 신규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명에 주택 주무 과에서 종전에 관리팀이 집행했던 업무를 작년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재건축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주택관리로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에 더불어서 기존에 있던 예산을 시책추진비를 주택관리로 업무를 이관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주택관리업무가 지금 주택과에 원래 기존 있던 업무 아닙니까?

예.

업무인데 그러면 다른 주택관리업무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여기에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까? 삭감됩니까?

예.

삭감이 되었습니까?

거기에는 똑같이 주택관리업무에 70만원, 주택민원대책 업무에 18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되고.

총 얼마 삭감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것입니다. 1,260만원.

1,260만원이 다른 사업 업무추진비에 있던 거 삭감하고 여기에 계상된 거예요?

예, 그리로 계상된 것입니다.

? 삭감은 어디다 삭감했어요?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재료비는 신규사업이고 업무추진비는 다른 데 있던 것을 사업비에서 이관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표시를 해 주어야지,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 사업 전체가 신규로 보인단 말이예요. 그럼 과장님께서 용이하게 하려면 다른 사업 세항목, 세항이나 항에서 이렇게 이관시켜 주고 그 항에서는 삭감했다 이래주어야, 우리가 아, 이것은 재료비만 순수 증액이 신규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원래 다른 업무에 있던게 넘어온거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해 줬어야죠. 그러면 이것은 실제 시책업무추진비는 순수 증액이 아니고 타 사업이 이관되어 넘어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밑에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지금 1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 것은 본위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이 하는 일은 공동주택관리에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조례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택법 제52조에 의해서 강동구 조례 분쟁조정위원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2009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구성은 되어서.

예, 기 조직을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쟁사건에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분쟁사태가 난 아파트단지라든가 어떠한 분쟁에 대한 처리건수 같은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2009년 5월 29일날 벌써 입주자대표 임원교육도 가지셨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는 회의 참석수당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지역구인 둔촌2동만 하더라도 벌써 4개의 중소형 아파트단지가 지금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가칭 조합설립을 찬성하는 분들하고 또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많이 끌려 다닙니다. 실질적으로 구의원 당신의 생각이 어떠냐, 찬성해야 되느냐, 반대를 해야 되느냐 제가 굉장히 재건축과장님하고도 상의를 많이 드려봤지만 어쨌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가칭 조합을 창설하고 싶은 분들하고 또 반대하는 비대위하고의 어떤 분쟁을, 말 그대로 분쟁을 갖다가 처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분쟁에 대한 위원회 기능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상에 보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대표자 자격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자치관리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의 징수사용비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유지보수 계량에 대한 사항,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이러한 사항이 기능별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들어가 있네요? 그 안에.

예, 그런데 아직까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분쟁으로 해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재건축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민원을 제가 많이 드려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임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2쪽과 연관해서 오늘 설명하신 주요업무계획 12쪽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굉장히 염려와 걱정을 했었는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염려와 걱정을 분명히 잘 했구나 그런 자료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쪽에 보면 고덕시영, 고덕주공2단지, 주공3단지, 주공4단지, 주공5단지, 주공6단지, 주공7단지, 둔촌주공 포함해서 토탈 세대수가 2만 5,065세대네요. 둔촌지구에 둔촌주공을 뺀 나머지 고덕지구를 보면 1만 5,975세대예요. 약 1만 6,000여세대가 지금 구성되었는데 13쪽에 보면 2010년도 단지별 재건축 세부추진계획을 한번 살펴 봅시다. 거기 보면 고덕시영, 고덕2단지, 고덕3단지, 고덕4단지, 고덕5단지, 고덕6단지, 고덕7단지 약 7개 단지가 201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4/4분기에 약 1만 6,000여세대가 지금 이주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조합에서 이주계획을 보면 5,6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국장님하고 과장님 분명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게 한 동네에 한 다섯 가구 정도 이사가 움직여도 전세의 어떤 폭동적인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약 6개월만에 1만 6,000여세대가 움직인다는 자체는 전세대란 대책이 있다고 했지요, 저는 감히 심각하다라고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재건축을 반대하거나 재건축을 미루자는 게 아니예요. 어떤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져 줘야지, 아마도 1만 6,000여세대가 내년에 6개월 정도 움직인다라고 보면 강동이 아니라 강동 주변에 정말 전세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도 아주 폭동적인 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특히, 우리 강동지역은 고덕지구가 약 1만 6,000여세대가 이동을 한다라고 보면 대체적으로 학군이 됐든 학교가 됐든 아니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강동 주변에 생활권 직장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7,80%가 강동쪽으로 이주를 원할텐데 강동쪽에서 6개월만에 한 1만 6,000여세대가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이 재건축은 32쪽에도 보면 그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재건축추진사업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조금 있습니다. 24만원 곱하기 12개월 있네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걱정을 했듯이 심히 걱정 우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이대로 계획이라면 전세대란을 어떻게 이걸 우리가 막고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 저는 감히 대책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하는 목표치입니다. 사실 내년에 이주할 지금 계획으로는 아마 한 반 단지도 이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가문제가 계속 꼬여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주하는 단지는 한 두개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하나 이주대책으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 구에서 철거하는 세대수하고 입주하는 세대수 그 차이하고 또 전세가격 폭등하고 그 차이가 몇 %가 되느냐에 따라서 구청장이 관리처분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는 안 됐지만 매스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금 예산도 좀 결부가 되지만 정책적인 대안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것은 추상치이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만 좀 당길 수 있는 것은 당기고 또 재건축과에서 좀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어떤 기능을 탄력성 있게 해 줘야지, 정말 어떤 계획대로 내년 4/4분기에 1만 6,000여세대가 움직인다면 구청장 이하 우리 구의회에서 강동의 주택 대란을 일으키는 어떤 처세뿐이 더 되겠느냐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진행이 잘 되는 곳은 좀 행정적인 어떤 지원도 더 해서 당겨주고 조정할 수 있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덕지구가 됐든 우리 강동구 내에 재건축 사업은 분명 잘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냥 한번에 막 쏟아져가지고 서민들이 오갈 수 있는 대체적으로 고덕쪽에 보면 평형이 15평에서 20평 그 사이인데 거기에서 아마 이주비가 한계가 있을 겁니다. 2억이면 2억 얼마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 2억을 가지고 전세대란이 일어나가지고 한마디로 강동 주변에 거처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처세가 된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오늘 업무보고 할 때 이 내용을 보고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그걸 염려를 했듯이 심히 우려 안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재건축 업무에 있어서 추진에 있어서 원만히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이주에 대한 대책은 분명 우리 구청장 이하 도시관리국 재건축과에서도 분명 인지를 해서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 20일전에 작성된 거라 업무보고를 조금 일찍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직 한달이 남아 있습니다.

인가가 되기 전인 거지요?

예.

이렇게 인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고 그리고 둔촌지구 추진계획 1개 단지가 9,090세대로 했는데 이 세대수도 맞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면...

5,930세대가 재건축될 경우에 9,090세대가 된다라는 그 숫자지요, 그 숫자가 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2010년도 추진계획에는 정비계획 변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구정질문때도 정비계획 변경으로 갈 경우에는 용적률 종상향과 그리고 층고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구청장에게 구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정비계획 변경과 그리고 여기 2011년에 이주 철거가 나왔는데 과연 이대로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겠어요? 과장님! 희망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삼고 그 목표에 의거해가지고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기명옥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이지만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를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통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분양가에 있어서 책정하고 이러는데 그거에 반영되겠습니까?

그것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해서 심의가 나오면 그걸 조합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비를 대비한 분양가 그것을 이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에 의해서 반영이 된다고 그러시는 거지요?

예.

전에 PD수첩에도 보면 가락동 시영아파트가 표류하고 있다. 즉, 이주한 주민들이 평당 분양가도 모르고 이주를 3분의 1 했기 때문에 그분들로 인한 많은 민원에 시달려가지고 완전히 표류하는 그런 재건축이 나왔어요 가락동 시영이,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하니만큼 정말 타당한 건축가격에 의해서 분양가를 가급적이면 적은 분양가에서 고품격적인 그런 재건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주변에 아파트 가격과 분양가 가격과 그런 것이 적절하게 그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분들의 심사에 의해가지고 분양가를 하라고 그러면 그 건축주들이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하는 겁니다. 그 위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저는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372쪽과 373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 직원이 몇 명이지요?

14명입니다.

한명이 추가됐네요, 왜 인력이 증가됐나요?

원래 TO가 한명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2010년도 배정 받을 것을 예상해서 14명으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14명입니다.

언제 한명이 충원됐지요?

작년에 됐습니다.

예산에는 13명으로 예산을 뽑았는데 한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총액비에서 아마 뽑았을 겁니다. 총무과 포괄비에서 아마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에 추가됐나요?

작년 7월.

7월에 추가됐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한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떤 예산에서 갖다...

아마 포괄비가 있을 겁니다 총무과에.

우리 행정감사때 이거에 대한 거 보고 안 하셨잖아요? 행정감사때,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따가 다시 질문 드리겠고 372쪽에 보면 재건축사업 업무추진비가 2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달에 사용할 게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예산과에서 깎은 겁니다.

금액이 조금 삭감이 됐길래.

많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25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로 계산이 됐는데 올해는 23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또 밑에 업무추진비도 작년에는 2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올해는 18만원으로 됐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금액이 조금 깎여도 업무추진 하거나 민원 조정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 되십니까?

지장이 있습니다만 그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도 작년에 10만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7만원을 줬을 경우 인원은 똑같이 심사위원은 똑같이 변동사항은 없을 거 아니예요?

예.

작년에는 10만원 주다가 2010년도에 7만원으로 깎였을 경우 이것도 괜찮나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2시간이 넘어가면 10만원을 줄 수 있고 2시간 이내에는 7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하여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2시간 이내에 빨리빨리 끝내겠다, 그러면 작년에는 2시간 이후로 해서 10만원씩 그러면 계산이 됐나요? 금액 정산을.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안됐습니다.

정산내용을 주시고 지금 금액이 위에 거랑 밑에 거는 또 큰 거에서 깎이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든가 회의참석수당, 위원회는 변동이 없을텐데 왜 참석수당이 이렇게 깎였나 삭감이 됐나 그래서 여쭤 보았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회의참석수당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오 재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마치신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74쪽부터 376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37쪽부터 45쪽까지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영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7쪽입니다. 강동구청역,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해가지고 용역회사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거기 쭉 내려오면 신문광고료 해가지고 3만 2,000원 5단 2개사 2회 이렇게 해서 예산이 633만 6,000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신문공고료는 저희들이 현재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서울시 하고 합동보고회를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게 되면 일단 구청장이 서울시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열람공고를 합니다. 그때 한번 신문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심의가 결정되면 맨 마지막에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고시를 할 경우에 2개 신문사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5,735만원 또 그 밑에 보면 사전 환경성 검토 및 교통영향 평가 용역이 7,563만 6,000원, 그런데 이 용역회사는 예를 들어서 공고내 가지고 거기에서 입찰해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신문공고 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총괄로 해서 전체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성격사업으로 면허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해 가지고 총괄이 동우하고 하우드에서 공동계약으로 해 가지고 약 4억 4,900이 계약이 되어 있고 또 한건은 교통분석 및 사전환경성 검토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 8,100으로 총괄계약이 되어 있고 총괄 계약된 중에서 작년도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내년도에 2차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따로 따로 강동에서는 총괄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계속 계약 개념이거든요. 따로 따로 계약을 하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총액계약을 한 다음에 매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계약금액의 잔액에 대해서만 계약이 되면 계약이 끝납니다.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역회사는 주로 어떤 건설 설계 쪽에서 와서 합니까? 어느 사람이 용역을 맡습니까?

두가지 성격인데 하나는 지구단위 계획 용역은 도시면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설계 면허, 그 다음에 건축설계 면허 그 다음에 도로교통, 상하수도 구조 이런 복합면허를 가진 사람들한테 입찰참가 제한자격을 주고 이 경우는 용역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전 심사를 하게 됩니다. 회사의 용역 실적이라든가 기술자 보유현황, 또 회사의 자산,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평가를 매겨서 계약 들어온 금액의 저가기준하고 또하나는 회사의 실적을 평가해서 두개를 합산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쪽, 강동구발전을 위한 관학교류 협력 지속추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이죠? 2007년부터.

예.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서울대학교 하는 용역의 성격은 우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 정책 연구 및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의 성격으로 보면 강동구에 어떤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주로 다루는 부분이 최근에는 우리가 천호뉴타운이 통합개발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한강르네상스, 그 부분이 작년도에 서울대교수의 주제가 그린웨이 성격으로 해가지고 통합개발을 해서 녹지공원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는 반대를 했어요. 그런 안에 대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정책이 금년도 서울시 정책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한강르네상스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뉴타운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라 반대논리를 폈는데 결국에는 서울시 정책과 맞춰서 그 분들 정책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도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크게 보아서 강동구의 주민인식 조사라든가 그린웨이 장기구상 그 다음에 우리가 천호대로 걷고 싶은 거리도 사실 서울대 학술용역에서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서 디자인 거리도 선택이 되었고 선사로도 서울대학교 학술용역에서 나와 가지고 올렸지만 강동구에 너무 집중되어 가지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부위원장도 작년에 구청에서 서울대와 같이 관학교류 협약을 하는 것을 존경하는 조동탁 위원장님과 같이 참석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예산요구액이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을 처음에 옛날에 신동우 청장님 계실 때 서울대 환경대학원하고 한 협약을 보면 약 4개년도에 걸쳐서 매년 1억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8,000만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때는 작년도에도 김종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꾸지람도 듣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대 연구원들하고 해서 미국 출장 간 비용이 들어가지고 나머지는 그렇게 썼고, 그다음에 2차년도가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했고 3차년도가 현재 진행중인데 7,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일반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이 예산보다 두배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서울대는 대부분 석사, 박사 과정의 학생을 중심으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가보면 모형도가 강동구 전체의 발전구상안에 대한 모형도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모형도를 하나 제작하려고 하면 일반업체에 맡기면 돈이 몇 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했다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7,000만원 하니까 상당히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일반용역도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마지막 연도로써 저희들이 서울대 측하고 해 가지고 지금 7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각 과에 협의를 합니다. 내년도에 서울대학교하고 학술용역이 마지막 해인데 우리 각 과에서 거기 연구에 필요한 테마를 주면 다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도 저출산 문제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강동구 웰빙 복지계획 수립이라든가, 녹지 계획 그다음에 요즘에 고덕재건축이라든가 뉴타운 이런 사업이 시행되면 도시의 기반시설 여건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구테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용역비가 많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나와 있듯이 우리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 정책 연구 및 개발을 위해서 끝까지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안병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2007년도 계약했죠? 2008년도도 또 계약체결을 했어요?

매년 차수별로 계약을 했습니다.

동일인이죠?

동일인이죠.

이것은 재정법에 보면 특히 이런 게 있습니다. 교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걸리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안 하죠?

그런 부분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장기계속공사 방법으로 계약을 해요.

묻는 것은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계속비 사업이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량 같은 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5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3차년도에 동일인하고 계약을 하고 3년간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장기계약을 하지, 왜 매년씩 계약을 합니까?

이 부분은 처음에 출발자체가 학술연구 용역으로.

. 계약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든 일반계약을 하든 지방재정법에서 연차적으로 다년도에 건립되면 계속비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얘기를 할 때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안하고, 이것이 당해연도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당해연도 끝나면 좋은데 이게 3차년도까지 한다면 교량 사업 거론하듯이 계속비 사업을 적용해 가지고 3년씩 끌고 나가야 되지, 왜 매년씩 계약을 합니까?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면을 볼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하면 사실 계약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간소화가 됩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법을 위반해서는 안돼요. 법 테두리 내에서 능률화나 효율성을 해야 되지, 법을 위반하고 효율성을 따지면 법이 뭐 필요합니까? 행정 편한대로 효율적으로 하면 되지, 이것은 이왕에 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과장님 아시는 상식대로 교량같은 거 하고 계약이라는 것은 어느 물건이든 법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해요. 어떤 물건이라고 해서 이것은 계속 필요없고 어떤 것은 교량은 해야 된다, 이런 행정 편의적인 발상은 지양해야 됩니다. 이왕 했으니까 앞으로 잘 되도록 바라고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계약부서하고 해 갖고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3차년도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서 충분히 토의를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4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신규 사업으로 서원마을 환경정비 해 가지고 9억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시설비가 9억입니다. 설계가 나왔어요?

설계비를 시에서 예산편성을 이번에 할 때 시설비를 가지고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뭐죠? 9억의 산출근거.

지금 9억에 대한 배경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원마을의 총 사업비는 현재 38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총 38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산출되었죠?

이 부분은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살기 좋은 마을 해서 서울시에서 3개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성과를 가지고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서원마을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9억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었느냐.

그것을 설명하려니까 서두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뭐냐하면 38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2010년도에 33억, 2011년도에 5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33억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마을회관하고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를 10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마을회관과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는 10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매칭펀드 방식이기 때문에 국비가 70%, 30%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나, 구비. 그러면 나머지 마을회관과 놀이터에 대해서는 국비가 70%이고 나머지 30%는 구비하고 시비가 30% 들어가는데, 30% 중에서도 6대4로 해가지고 60%는 시비, 40%는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아이템으로 보면 마을마당 조성, 공영주차장 가로환경 개선, 전선지중화, 상징갤러리, 상징조형물, 담장녹화 CCTV가 있는데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시비가 60%, 구비가 40%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9억이라는 것은 전체 2000년도의 사업비에 40%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매칭펀드에서 구비분담액이 이 정도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추진경위에 보니까 2009년 4월 22일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발주해서 기본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기본계획이 아직 안 나왔단 말입니까?

기본계획이 지금 90% 정도 완성되어 있고 암사대교 남단에 IC하고 서원마을이 같이 겹쳐 가지고 판이 짤라지면서 시설녹지를 갖다 추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해서 그 부분이 아직 마무리 안되었습니다.

이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38억 총 용역 발주 나온거 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어떤 관련이 있어요?

여기 예산은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38억 5,000만원이 현재 지구단위 계획하면서 사업비가 나온 것이 38억 5,0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도 있고 보상비가 7억 6,200이고 시설비가 37억 5,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각 아이템별로 산출근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지구단위계획 용역 설계한 결과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국비가 편성이 되고 시비가 편성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 쉽게 국비 총 사업비 있죠? 국비분담비 얼마, 시비분담비 얼마, 구비 얼마 이래서 9억이다 하는 것을 간략하게 하나 복사를 해 주세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동안에 금액의 착오가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기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암사서원마을이 총 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죠?

총 사업비는 지금현재 용역결과로 38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38억 5,000만원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죠?

예.

총 사업비가 28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28억 부분은 국비 10억 5,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나요?

그러니까 구비하고 시비가 합한 것이 28억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착오가 나고 또 아침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사업비가 여기에는 33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금년도 총 사업비.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33억은 올해 들어가는 금액만이라는 거예요?

2010년도에 들어가는 국비와.

그 다음에 나머지 5억 5,000은 내년에 추가로 들어갈 금액이다?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이 되어 있다고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동그라미를 해 놓으셨어요. 중기재정계획이 언제 계획이 되어 있었죠?

중기재정계획 자체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나 하고 2009년부터 2013년 중기재정계획에 훑어 봤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없어요. 중기재정계획이 언제 되어 있는 거죠? 어디 표시되어 있나요?

위원님 79쪽에 고품격 도시개발 해 가지고 28억에 대해서 2010년도에 20억, 20011년도에 8억 해 가지고 들어가 있네요.

중기재정계획이 표시되어 있고요, 저희가 9억에 대한 김성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지만 이 9억에 대한 자료내역을 주셔야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도움이 되겠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가 되었고 9억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374쪽에 보면 신문광고료가 있는데 사무관리비 201, 일반운영비에 신문광고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3만 5,000원 곱하기 4곱하기 6곱하기 2곱하기 1.1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금액은 3만 2,000원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단은 한 단이 늘었어요. 센치도 늘었고, 그런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단가가 내려서 그러나요?

이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모델가지고 그냥 따라가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정확한 자료가 있어서 산출내역을 이렇게 금액을 산출한 건지 이 산출내역도 시간이 없으니까 산출내역을 주시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는 3만 5,000원인데 올해 3만 2,000원으로 금액이 지금 예산상 삭감이 된 건지,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광고가 나가는 건지 그 두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자료를 주시면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단가는 한국언론재단의 광고 단가를 매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5단 7㎝는 지금 3만 2,000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그 산출근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 삭감이 됐어요. 3만 5,000원인데 3만 2,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신문광고료가 여기 도시계획만 해도 지금 3개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낮춰져도 광고가 되는 건지, 아니면 무슨 근거로 단가가 낮아졌는지 그 내역을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정비구역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같은 게 57.03%가 줄고 40.5% 이렇게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도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이런 게 줄어도 일을 해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와가지고 1년 정도를 지내보니까 뉴타운사업이나 사실 촉진지구사업 자체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되고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 한 70% 정도가 아웃트라인이 나오면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빨리 서울시로 의뢰를 해가지고 시에서 소위원회 그 다음에 시.구합동보고회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보통 1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가 업무추진비 가지고 가는 것이 사실 서울시에 가면서 심의위원들이라든가 또 서울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또 관계위원으로 있는 대학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찾아 가가지고 우리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부족합니다.

올릴 때 잘 좀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구가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에 할 사업은 많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여튼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축소하는 개념으로 우리구 전체가 가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연구개발비 뉴타운업무추진비 400만원하고 연구용역비가 3억이 100% 증액되어서 올라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에 있는 뉴타운사업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소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400만원은, 연구용역비 3억에 대해서는 현재 11월 26일날 우리 천호뉴타운이 결정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구역은 2013년도에 가고 3,4,6,7,9구역이 나와 있는데 3,4,6구역 구간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임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5쪽에 보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서원마을 환경정비사업이 지금 9억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저는 현재 추진경위라든가 사업설명에 대해서 한번도 들어본 바가 없는데 우리구 사업이 아니고 시사업입니까, 국가사업입니까, 우리구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서울시가 아파트 위주의 서울시가 건설이 되다보니까 장기적으로 인구가 주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 사업입니다.

보면 2010년도에 국비가 10억 5,000, 시비가 13억 5,000, 우리 구비 9억을 달라는 건데 결국, 그렇지요?

예.

2011년에는 시비 3억 3,000, 구비 2억 2,000 어떻게 진행과정 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지역구의원도 모르는 이런 예산이 거대 9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과장님 사업이신지 도시계획과 사업인지, 아니면 추진만 하고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사업자체를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상세한 설명을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하고 그 전에 이 사업자체는 서울시가 주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하는 것도 100% 시비를 가지고 시에서 하고 저희들이 현재는 지원하는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그럼 우리구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도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겠네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우리구에서 편성권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심의는 우리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감액 삭감 아니, 목을 없앴을 때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겠느냐 이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하는 과정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 추진을 해도 우리구에서 그마만큼 협조를 하면 9억 정도 올라 왔으면 최소 지역구의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최근에 이 내용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관계는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하여튼 위원님께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뭐, 이제사 보고를 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편성은 9억이 됐든 시비는 시에서 국비는 국가에서 우리 구비는 편성권을 구청장이 할 수가 있는데 심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아니면 우리 의회의 권한이란 말이예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면 우리는 이 예산을 감액 아니면 삭감 또한 목을 없앨 수도 있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그 전에 상세한 내용을...

, 본 위원이 지역구로써 타당성이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우리 9억이 거기에 소비되는 게 타당성이 없는 것 같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하여튼 설명을 상세히 못드려서 죄송하고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그냥 어차피...

일방적으로 하는 거다? 일방적이니까 우리구는 아니면 우리 구의원들은 알 필요성도 없고 우리 과장님은 우리 구의원들한테 사전 진행 설명회라든가 사업설명회 같은 것은 한 두번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는 저희들도 서원마을회관에서 해가지고 위원님께도 연락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안한 것은 아닙니다. 설명회를 한 10번을 저희가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구단위계획은 쉽게 얘기해서...

, 10번 정도 했으면 도시계획과에서 아주 잘못 했구만요.

아니, 뭐냐하면 10번을 했는데 주가 뭐냐하면 저는 딱 두번 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첫번째 갈 때 연락을 한번 드렸어요.

사정이 제가 있었겠지요.

중간에 소소하게 간 것은 설계사가 가서...

,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사업설명회도 10번을 했다면서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 지역의 지역구의원이 약 9억의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을 그렇게 섬세하지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행과정을 모를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이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과장님! 우리구에서 감액 내지 저희들 생각대로 해도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니까 서울시에서 알아서 한다 이말씀이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산은 6대4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없다라고 보면 얼마든지 정리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 9억은 우리 강동구예산입니다. 강동구에서 안 드리면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하셔야 겠지요.

서울시 예산도 편성이 안 됩니다. 다 삭감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위원님께 상세한 설명을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중기재정계획에는 0표를 쳐놨는데 중기재정계획의 단위가 몇 년이라고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5개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사업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국비, 시비 이렇게 되어서 한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뉴스에도 나오고 또 신문광고에도 나왔지만 경상북도 거창인가 그 마을에 가면 마을 담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미술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졌기 때문에 관광객이 몰려 들어와요. 거기에는 바닷가 마을이라 아주 버려진 마을이지만 담장허물기 녹화 사업을 아름답게 했기 때문에 관광사업으로 개발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런데 강동구의 서원마을이라는 것은 강동선사주거지에 가장 가까운 아름다운 마을이예요. 저는 이 예산이 왜 갑자기 들어왔나 이것을 처음에 따지고 들어갔지만 이왕 예산이 나온다면 예산이 삭감될지, 통과될지는 모르겠어요. 삭감되어도 할 수 없지만 만약에 통과되어서 그것을 공사 한다면 선사문화축제와 선사마을과 서원마을과 양지마을이 정말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남산 한옥마을처럼, 우리가 이것을 이왕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경우 남산 한옥마을이나 거창에 있는 담장허물기 예쁘게 한 마을처럼 선사 그쪽과 이게 매칭이 되어서 관광객이 와서 여기를 거쳐 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마을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많은데 구의원이 소외되었다든지 지역의원이 몰랐다든지 의원들이 표현을 그렇게 했더라도 원래 뜻은 그게 아니고 이게 지역사업입니다. 지역사업은 원래 절차가 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구에서 출발해서 시비 확보, 국비 확보 이렇게 절차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맞죠? 그래서 지역에 필요한 것이다 해서 지역에 필요하다면 시비가 얼마든다, 그러면 시의회 시의원들한테 얘기하고 거기에 따른 매칭펀드로 국비가 필요하면 국비를 국회의원들한테 부탁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절차가 엉켜 가지고 위에서 내려온단 말이예요. 내려와 가지고 구비는 시비 확보되면 예를 들어서 100%해서, 60%는 시비, 구비 40%요? 그러면 시비 확보되어서 내려왔어요. 시의원은 내가 예산 딴거다 그러면 구예산은 그냥 붙어가야 되요. 우리는 아무런 확고한 의지도 없이 매칭펀드 40%는 무조건 대주어야 되니까 결국 지역에 가면 시비로 되고 구비 40%는 온 데 간 데가 없어져버려요. 이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자는 거예요. 이런 게 지역에 일어나는데 원래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지역에 일어나는 일은 제일 먼저 구의원이 구청장하고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 했으면 그때부터 시발이 밑에서 올라가야지, 이게 하향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의회에 와서 이런 게 있습니다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하는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성임제 위원님에게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님을 모시고 거기에서 설명회라든가 보고회를 한 적은 한번도 없고요, 맨처음에 사업 선정하면서 시에서 거기가 프로젝트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 연락을 하고 동장 연락을 해서 마을주민들 설명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는데 오래 되어가지고 안 오신 것 같아요. 한번인가, 작년에, 나머지는 설계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이 주민들은 원래는 취락지구는 3층으로 지을 수가 있는데 주민들 스스로가 2층이상 못짓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서원마을이요. 그리고 거기다 무슨 혐오시설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고 있어요.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에서 먼저 사업이 선정되었다하더라도 구의견을 들어, 과연 이 사업을 여기 해도 되느냐, 구의회하고 구청하고 상의가 되어야 해요. 시비가 뚝 떨어져야 구비는 그냥 따라가니까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구의 의견은 어떠냐, 구의원 시각도 다르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필요없다, 그러면 시비 자체도 확보할 필요도 없잖아요. 만약 전액 시비사업으로 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매칭펀드로 할 때는 꼭 시비가 확보되어서 이거 해야 되겠다, 시의원 의지가 있더라도 좋아요. 그러면 그 지역 구의원이나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도 들어 가지고 자기가 할려고 하는데 구의회 의견은 어떻습니까? 매칭펀드로 40% 확보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전에 그런 조율을 하셔야죠.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설계가 최종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100%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산이 먼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이 자리에서 의회 기간 중에 한 번 프리젠테이션 한 번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원마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김성달 위원께서 본 위원장이 해야 될 이야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서원마을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TV에 대대적으로 한번 방송을 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런 마을이 있을까 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확보된다니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마을이 이번에 히트를 치면 제 생각은 강동구의 양지마을, 취락지구에 올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공을 하면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양지마을 다른 마을까지 계속 이어가지고 서울시의 대표적인 단독주택지 그것으로 가꿀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의지는 강한데 우리 의원들을 존중해서 하시라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7쪽에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내년 예산안이 10배는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는 2억 6,000입니까, 2억 8,000입니까? 내년도 예산액은 2억 2,700여만원, 증감이 1억 9,900여만원인데 증감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뒤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을 주장하는 내용인데 현재는 철거 용역을 준 게 아니고 구 과에서 직접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철거 부분은 용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었다? 그런데 용역을 주었는데 민간위탁금도 보면 작년하고 같고만 이것이, 어떻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년대비 10배 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간판 개선 사업비 2억원이 올해 책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3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예산에는 전혀 정기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실제는 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및 건물 개선 때문에 2억이 전년보다 증액이 되었겠네요? 2억을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내년도 사용할 계획인가요?

우선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특화거리가 지정이 되면 그쪽이 채택이 되고 또 동별로 아주 열악한 지역, 또는 대외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지역, 또는 그런 건물을 선정해서 준비를 하겠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간판이 많이 정리정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 보면 지금 일반 예산이 28억이 전년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감소해서 모든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감액이 많아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도 보니까 민간위탁금도 감액이 되고 했는데 유독 신규사업으로 행사운영비해서 민관협력 세미나개최, 세미나 강사료해서 680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것이 신설되었는데 민관협력 세미나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간판 사업을 하는데 특히 간판이 강행법규 성격을 띠고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기획도 해야 되고 초빙해서 같이.

꼭 필요하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 시작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도 하고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금년도는 324만원인데 3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증액 사유가 그런 사유입니까?

디자인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디자인 기본계획을 2,3억씩 편성을 해서 디자인기본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현 서울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분들 수시로 같이 미팅을 해서 기본틀을 만들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전까지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현재 324만원으로 부족했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 자체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부터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어요?

올해는 준비과정들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심의기능 강화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기능 활성화, 그랬죠? 그런데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 소심의위원회가 전년 대비해서 1,800만원 감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일관성이 결여된 것 같아요. 다른 것은 하겠다고 했는데 심의기능 활성화한다고 그래놓고 지금 사무관리비라든지 회의참석 이런 것을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실제 운영을 하자면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소심의위원회를 물량에 비해서 많은 인력이 거기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1주일에 두 번씩 하는 소심의위원회를 원래 4분씩 4분씩 8분이 참여했던 것을 두분씩 두분씩 줄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심의기능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늘려야 활성화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예산은 감소하면서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금년에는 이 예산으로 4,400만원 할 때, 금년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지 어떻게 했어요?

금년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와서 8월부터.

결산이 얼마 감소가 되었어요?

소심의위원회 전체 예산에, 여기에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소심의위원회가 절반정도, 한 5개월분이 절반정도 줄었습니다.

5개월 감축해서 운영하니까 얼마가 감소되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이것을 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서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민관세미나 같은 것은 늘리고 이것은 감축하겠다는 이런 정신으로 시책업무추진비도 이렇게 소액으로 해서 감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부족한 편입니다.

안 되고 이것은 된다?

그것은 디자인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인데.

여기는 아닙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지만 같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이것도 감축하듯이 이것도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곤란합니다.

사연이 있어요?

전체 위원들이 워낙 많습니다.

금년도 옥외광고물 심의에서 감소된 예산 내역을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이 2,000만원이고 작년에 우리 강동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해서 인센티브는 얼마 받아 왔지요?

3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이고 책자는 382쪽인데요,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 용역이 작년에는 8,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사실 1억도 부족합니다. 단속을 얼마나 심하게 하겠느냐 하는 의지 관계 문제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통상 1억 정도는 사실 더...

조금 삭감을 해서 예년 수준으로 하면 사업하기가 힘드십니까?

작년에도 1억이었답니다. 제가 작년에 내용을 몰랐었는데 2,000만원이 특별교부금이 나와서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금년에도 1억이었답니다.

본예산에는 8,000이었고 일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했기 때문에 어차피 깎아도 1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1억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가요?

예.

작년 금액보다 한 25%가 올라서 금액이 꼭 필요한 건지 일단 짚고 넘어 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드렸고, 작년 2009년도는 1억을 추경까지 해서 썼다는 얘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보면 올해 신규사업이 올라 왔어요. 가로환경 지킴이 캠페인 해서 40명 신규사업이 올라 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일을 하나요? 40명이.

지금 각 동자치센터에다가 요청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올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에서도 어제 회의소집을 해가지고 캠페인을 많이 하라, 구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캠페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법 유동광고물 그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과 또 하나는 노점에 대한 그런 캠페인 두 종류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굳이 안하더라도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불법으로 하는 것은 떼어가고 계속 점차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캠페인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쓰면 됩니까?

그 부분은 또 더더군다나 시에서 인센티브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우리가 가로환경 부분도 최우수구 받아서 1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평가를 하겠다고 아예 공문으로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평가대비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환경지킴이 캠페인도 좋아요. 이제 일반시민들은 또 영업하시는 분들도 가로에다가 길에다가 현수막이든 뭐든 걸으면 철거하고 벌금 나오는 거 이미 알아가지고 걸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는 사람들이 누구냐, 구청이예요. 구청 본인 자신들이 그것을 깨우쳐서 걸지 말고 구청 공무원들 교육을 해야지, 지금 일반시민들은 가로에 광고물이나 이런 거 걸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구청에서 걸려있는 것을 철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다 철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간부회의때 두번씩이나 우리가 공문으로 시달하고 관공서에서부터 그런 불법 현수막 같은 것은 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심지어 저희들이 대상 이런 것도 철거하라고 그래가지고 구청 앞에 굉장히 큰 현수막도 철거하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무원행동강령위반특별위원회을 구성해서 할 때도 지금 공무원들이 앞에 뒤에 현수막을 걸어서 한달 저희들이 철거해도 또 어느새 와서 걸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의회 앞에 버젓이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공무원이 그걸 잘 지켜야지요.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일반 구민들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이고 그런 다음에 구민들을 홍보하는 캠페인 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68쪽에 보면 디자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서 작년에는 15명이었는데 올해 28명으로 늘었어요. 왜 늘었지요? 인원이.

이번에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공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올해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총 40명을...

40명 환경지킴이.

거기는 단순한 봉사단체로...

그 40명도 이미 확보해 뒀나요? 인원을, 그 명단을 주시고, 지금 제가 활용하는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뒤쪽에 디자인 회의참석수당 해서 15명에서 28명으로 늘은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고, 69쪽에 보면 서울디자인올림픽 그렇게 해가지고 2010 행사참여로 해서 1,645만원이 올해 100%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왔거든요. 이 금액은 뭐지요?

제가 올해 디자인올림픽에 참여할 때 시비 5,000만원, 구비 추경으로 해서 올해 사업하는 데도 시비 포함해서 약 7,0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 사업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 예산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 숫자로 나와 있는 이 숫자는 특별하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 5,000 정도 세이브가 되어야 시비 또 추가로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그렇습니다.

5,000만원 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 1,645만원이 되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원만하게 이 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부족합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또...

알겠습니다. 그 뒤에 업무추진비가 지금 92.59%가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지요? 작년에 보니까 디자인위원회 운영 조성사업 추진 업무추진비가 작년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게 올라 왔어요. 이 금액이 어떻게 올라오게 됐지요?

지금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올해 10월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를 향후 운영하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지요?

28명입니다.

명단도 주시고, 그리고 조성사업 추진은 업무추진비니까 그렇고 밑에 324만원은 또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과에 기본적으로 들어 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심의위원 28명 명단하고 아까 디자인위원회 이쪽 디자인위원회 회의참석수당하고 이쪽 디자인운영비하고는 운영비니까 그런데 2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왜 금액이 중복되나요? 왼쪽에 디자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8명이 들어가 있고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물을 때 심의위원회 28명이 그럼 앞에 거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밑에 있는 내용은 업무추진비고 우측에 있는 부분은 추진비고 왼쪽에 있는 것은 회의참석수당입니다.

그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모두에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노점상 용역이 몇 년도부터 주었지요?

제가 몇 년도부터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작년에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또 현재 노점상 관리소에 상주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점상 사후관리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그런데 실지 앞으로는 지금 기능직 직원들이 많아가지고 현장단속 업무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민간위탁 관리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에서도 많은 용역예산을 잡아서 시에서도 사업할 때는 용역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 노점상 정비용역한 회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되면 새로 또...

몇 월달에 또 하게 됩니까, 1년에 한번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월달에 하게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월달이면 바로 들어 갑니다. 예산 끝나면 바로 들어 갑니다.

용역업체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요.

상주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릅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6명 정도인데.

상주인원을 파악해서 주시고 용역회사를 계약했죠? 맨 처음 첫년도 계약한 회사하고 지금까지 회사가 바뀌었는지 그 분들이 계속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입찰은 전자입찰로 하신다고 했죠?

예.

지금 용역비가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노점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 전체를 단속합니다.

단속하는데 그전에는 둔촌동 주공아파트 건너편에 성내3동 쪽으로 노점이 많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정비를 안 하다가 노점상 정비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심하게 단속을 해 버리니까 한 동안 노점상들이 발붙일 데가 없었기 때문에 깨끗해졌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관리 인원도 적어야 되고 또 사후관리 인건비나 이게 내려가야 하는데 자꾸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용역 증액이 된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00만원이 아니고 그게 시비 특별교부금이 나와서 2,000만원이 추가해서 올해도 1억, 내년에도 1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노점이 643개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421개, 2009년도에는 273개소로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활동을 꾸준히 해야지 잠시만 소홀해 지면 금방 늘어납니다. 단속이 연속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안 해 주면 순식간에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종로통에는 노점상들이 쭉 있거든요. 외국인도 많이 다니고 사실 강동구에는 외국인 보행은 별로 못 보는데, 그 다음에 동대문, 지금 현재도 성동구 왕십리 시장 앞으로 예를 들어서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노는 거예요. 본위원 생각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크게 보행에 불편 안주고 저기하면 오죽하면 노점에 나왔겠어요.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생계유지로 가족파악도 하고 무조건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행하는데 지장없이 하는 사람은 배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광진구도 건대입구 전철역 옆에 거기도 노점상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어제인가 며칠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광진구도 노점상 정비를 해요. 기존 오래전부터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철거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노점상 정비가 좋습니다. 환경이 좋아야죠. 도시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본위원이 말씀 드린대로 그 사안을 봐서 정비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직원이 몇 명이죠?

46명입니다.

41명이었는데 5명이 추가되었네요? 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죠?

저희들이 단속직원들이 모자랍니다. 저희가 휴일도 하고 공휴일 하기 때문에.

단속인원으로 5명이 추가된 것입니까?

예.

다른 부서는 한명, 두명 감소가 되었는데 도시디자인과만 한 5명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표시가 잘못된 것인지 인원이 정말 사실적으로 늘어난 것인지, 언제부터 늘어난 거죠?

금년 7월이후에 늘어났습니다.

타 과에서 이쪽으로 이동이 된 건가요?

그런데 참고로 저희 과 직원 중에 절반 가까이가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인원이 늘어나서 질문드렸고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85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올라왔거든요. 부서친절교육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9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금액은 무슨 금액이죠?

저희가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 친절교육을 자주합니다. 다른 민원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따로 잡혀 있는데 저희 부서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없던 예산이 올라와서 친절교육을 부동산 업주들을 하는 것인지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몰라서 질문 드렸고 뒷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있거든요. 386쪽에 보면 지가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한 300만원이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2009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서 지가종합관리시스템을 전산구축 했습니다. 유지관리 보수비로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게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고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87쪽에 보면 새주소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가 이것도 추가로 신규로 올라왔어요.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예산 전년도 예산액이 영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전산입력에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3억 8,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으로 표시가 되어서 바뀐 것은 없고 저희가 3억 4,400만원 정도를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조금 검토해 보고 질문드릴게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책자 37쪽에 보면 건축물 자문수당 해 가지고 7만원 곱하기 3 곱하기 50회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본 위원이 책자를 살펴 봤더니 80회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50회로 줄었어요?

저희들이 건축위원회가 본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는데 소위원회에서는 자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건설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해서 경제도 안 좋고, 예산 절약차원에서 숫자를 줄였습니다.

80회는 다 회의를 하셨나요?

작년에도 사실 건설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다 사용 못했습니다.

사용 못한 것은 어떻게 이월하셨나요? 금액을 어떻게.

거의 사용하다시피 했는데 올해 한달 남았는데.

집행내역을 작년에 80회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 책정을 했는데 집행내역과 잔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해 가지고 운영수당이 있는데 재난관리 대상 시설 및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이 작년에는 21만 7,525원이었는데 올해는 25만 8,000원으로 그 밑에 점검수당과 특별검사원 수당이 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나요?

그것은 내년에 인건비가 한 10%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가상적으로, 그 유형을 보면 대개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상해 가지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명수가 달라서 위에 공사장 안전점검에는 8명이고 작년에는 10명이었는데 올해는 8명이고 날짜는 작년에는 8일인데 올해는 10일로 되고 또 밑에 보면 점검수당에 있어서는 작년에는 9명이었는데 올해 10명이고 이렇게 명수가 조정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중대형 건축물 10명으로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우리과에서 매일 무료로 건축사 되시는 분들이 무료법률건축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10명입니다. 10명으로 해서 그 분들이.

10명으로 밑에는 책정이 되어 있고 위에 8명은?

8명은 사실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두가지를 같은 분이 하시나요?

똑같이 해야 되는데, 예산상 8명으로 했습니다.

왜 다르게 해 놔가지고 헷갈려요. 뒤에 보면 특별검사원 수당도 11건으로 올해는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6건이거든요. 건수는 올해 줄어들거다 예상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건설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가지고.

비교검토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가서 이것은 팀장님한테 끝나고 나서 설명을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