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지난 11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사업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겠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진호입니다.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4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장학기금의 재원조성에 기부금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 장려를 위한 장학사업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 제3호의 기부금을 기금의 재원에 추가하였고 안제5조 제3항의 부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학기금의 재원조성에 기부금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 장려를 위한 장학사업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격려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의되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본 결과 장학금이 특정학교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관내 학교에 골고루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김기수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제안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항을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진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하게 급증하는 교육수요를 수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의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예산액의 5% 범위를 예산액의 범위로 정비하여 보조기준액을 확대하는 등 교육경비보조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중 부위원장의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하여 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해당 법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교육경비기준액에 25개 자치구를 보니까 구로구하고 영등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구는 3%, 또 5% 제일 많은 곳이 8%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교육경비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은 그만큼 도봉구가 교육특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만 예산액 범위 내라는 범위가 정확히 얼마정도, 우리 예산에서 무한정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구로하고 영등포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5%에서 예산의 범위내로 개정하려는 것은 지금 현재 학교 교육경비 수요 라든가, 이런 요청액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5%라는 옵션을 없앰으로 해서 교육경비를 무한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 통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예산은 충분히 의회에서 통제가 가능하고 우리 구 집행부 자체에서도 예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교육 일등 자치구라는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탄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우리 재정이 그렇게 원활한 구가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