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득회입니다. 이번 제194회 정례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지난 11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사업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겠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근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전문 중 일부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수수료 환불에 관한 규정사항을 신설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별표 중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의 나목 1항 지방세 납세증명서 란을 삭제하고 둘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개정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증명감면 조항을 추가 신설하고 셋째,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반환 규정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수수료 반환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제한적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며 넷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안 제5조6호에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됐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징수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명만 그렇게 바꾸라고 해서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처음에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인데 법명자체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해서 법명이 바뀐 것입니다.

단체설립이라고 하면 참전유공자, 어떤 수수료감면인데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참전유공자에 수수료감면을 지금까지 해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단체설립이라고 하면 어차피 참전유공자가 단체설립을 할 것 아니에요? 일반민간인이 단체회원으로 가입하는 것 아니잖아요?

저도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법명자체가 바뀐 것이니까. 왜냐하면 징수조례라는 이름자체 그것만 바뀐 것이지 그 내용자체에서는 바뀐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으로 바뀐 것인데 단체설립이 들어갔잖아요. 이 단체설립이 뭔가 있으니까 단체설립이 들어간 것이지 그냥 제목만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고 단지, 그 법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명만 바꾸는 것이지 내용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바뀌지 않았나 싶어 그것을 알고 싶은데 만약 그것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엽제라든지 참전유공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질서 없이 임의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질서를 부여하고자 해 가지고 그 조항을 신설해서 넣어가지고 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법명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5.18 유공자에 대해서는 전에는 조항이 없어가지고 감면 안 해주었다가 이번에 신설해 가지고 앞으로 감면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체설립이라는 것이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월남참전용사는 수수료감면 해줍니까?

신청하면 앞으로 감면해 주려고 전부 개정안에 넣어놓았습니다.

, 월남참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보면 지방세 납세증명이 시행규칙에 무료로 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9월 21일자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무료로 발급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이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이것을 개정할 때, 대개 개정을 하면 그때부터 시행되는 것이거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내년 1월 1일부터 부칙에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에서 수수료의 감면 안제5조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을 인용하여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09년 3월 7일 시행되어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렇게 바뀐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이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렇게 바뀐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그렇게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게 못 들은 것 같았고요, 그래서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도 2009년 1월 30일 시행됐는데 우리 조례에 적용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적용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제5조, 제8조 신설하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평소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과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2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범위지정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 제10조, 제13조는 감면규정 용어의 명확화에 대한 보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의 2는 지방세법에 이관이 예정된 조항으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의 일부 및 제16조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근거한 실효성 없는 감면규정 폐지와 관련한 정비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의 2는 개별 조문에서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보칙에 일괄 신설 규정함으로써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19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정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보칙 일부 신설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서식 인용 등에 관한 정비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혜량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제19조에 보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행은 밑줄부분에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6,000만원까지는 감면 해당이 안 되고 6,000만원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까?

부과과장 임영택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감면조례 제19조 설명한 사항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재산세 주택세율이 있습니다. 6,000만원 이하는 1천분의 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6만원 플러스 1천분의 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이하는 19만5,000원 플러스 1천분의 2.5 이런 식으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세법이 개정되어서 그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표에 의해서 감면조례 제19조 지방세법 재산세 주택세율을 근거해서 이렇게 됐다는 소리지요?

그렇습니다.

6,000만원까지는 1천분의 1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1천분의 1.5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종전에는 3단계로 되어 있던 것이 세분화 되면서 4단계로 더 세분화 된 것입니다. 그 적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6,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6,000분의 1.5를 적용한다고 딱 규정지으면 안 되지 않나요? 여기서 차등 4단계로 한다든가 명시를 해주어야 된다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조례를 보면 6,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를 얼마를 하든지 1천분의 1.5되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는 1천분의 2.5이고 1억5,000만원에서 3억까지는 1천분의 2.5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을 조례상에서 1.5로 딱 명시를 하면 6,000만원 초과되는 부분에 1.5만 계속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미분양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6,000만원 초과가 되더라도 1천분의 1.5로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천분의 1.5면 여기 지방세법 제188조를 위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재산세 주택세율에서는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원님 그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19조 하단에 보시면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이렇게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먼저 현행대로의 조례를 보면 지방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라고 해서 동일적으로 적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6,000만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세법 188조에 의거해서 1,000분의 1일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6,000만원 이상 되는 경우일 때는 1,000분의 1.5로 계산되는 것밖에 여기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뒤에 감면조례 제19조에 의해서 4단계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4단계로 간다고 하면 이 조례만 봤을 적에는 4단계를 다 무시하고 6,000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1천분의 1.5를 적용하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것이지요.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지방세법 감면조례 2월에 개정된 4단계는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시킨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조례 당초에 시행하고 있는 조례 그 내용은 원래 3년간 1.5를 적용하는데 다만 미분양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6,00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1천분의 1.5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3억이 초과해도 1.5밖에 적용 안하겠다,

그렇습니다. 3년간은.

3년간이 아니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네, 미분양 아파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세법에는 4단계로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도봉구에서 1.5만 받겠다,

이것이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상위법령근거에 의해서 다 지키면서 이것은 위배를 하네요,

이것도 행안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1.5로 계산해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 지침서까지 뒤에 첨부를 해주어야 돼요.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위법에서는 4단계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2단계밖에 안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행안부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셔야지 행안부 지침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4단계인데 왜 상위법률을 위배하느냐고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회의가 종료되면 행안부 문서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1천분의 1, 아라비아 숫자로 ‘천분의’로 나가는 것을 ‘1천분의’로 명시했다는 말이지요, 다 그렇게 나오다가. 그런데 이 용어는 용어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1천분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적용한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이 나온 것이 아니고 조례 표준안을 내려 보내주었기 때문에 표준안에 따라서, 표준안입니다. 지침이 아니고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아라비아 숫자 천분의 1.5 이렇게 적용한다 이 부분을 1천분의 1로 했다는 소리예요. 그 밑에 조항 제21조의 2에 보면 재산세의 100분의 50도 1백분의 50으로 고쳐야 된다는 사항이 돼요, 표준안에 따른다고 하면. 다 그렇게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라비아숫자로 고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조례상으로 보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조항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설치가 돼요. 설치가 되면 설치운영이면, 설치라는 것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설치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람이 별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부과과장 임영택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운영하면 설치와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감면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 강화되어 설치운영이 되어서 운영자가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감면을 받도록 조금 강화되었습니다.

운영하는 자가 있고, 설치는 법인체가 들어와서 설치를 한 다음에 운영자는 별도 다른 사람한테 운영을 주다보니까 좀 문제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설치한 사람이 운영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이 되어서 설치란 조항에 들어간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19조 1천분의 1.5 한글표기 된 것을 아라비아 숫자로 1.5/1000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4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는 최근 도시화, 산업화 및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규정에 의해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 역량을 제고하고자 도봉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자격 및 조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7조, 안제9조, 안제10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임무, 보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에는 지역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본 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요, 지역자율방재단의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것 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은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동수방단에 있었습니다. 수방단이 있었는데 이름에 있는 것처럼 제목처럼 비가 올때, 수방에 일익을 줬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방재단을 구성해 가지고 비올 때 수방단 의무 뿐만 아니라사전에 예찰 활동도 하고 이번의 신종 인플라엔자처럼 전염병에 대비해 가지고 전염병 예방활동이나 공중보건관리,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지원이라든가 포괄적으로 대피, 그 다음에 주민들의 재해시 대피를 유도하고 비상연락체계로 해서 모든 것을 종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뿐만 아니고 인재, 이런 것까지 다 자율방재단이 운영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산불도 여기 해당됩니까?

큰 산불, 소규모는 아니고 대규모로 났을 때에,

났을 때에, 소규모로 났을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로 인원이 많이 투입될 때는 산불도 관계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동자율방재단은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주민센터에서 주관한 보통 15명 내지 2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5에서 20, 그러면 여기 조례안을 보게 되면 이것이 구의 협의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동은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주민자치위원회 동단위로 구성할 때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에도 15명이라고 그러면 15명 내외로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몇 명인지 혼란이 와요.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대해서는 인원이라든가, 여건에 따라 다소 변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할 때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행방침에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뒤에 보면 제10조에 지원 등에 관한 조항에서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이 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나 훈련을 받을 때나 여비라든가에 각종 예산이 수반이 되요.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지역특성상, 동 특성상 어느 동은 30명, 어느 동은 10명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이 예산을 미리 세울 수는 없어요. 몇명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매년 2회 8시간이상 방재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매년 1회 4시간 이상 훈련을 받게 되어 있는데 훈련을 받거나 이런 때 예산을 할때 몇 명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자율방재단의 인원수를 명시를 해주는 것이, 이내는 10명이내라고 그러면 10명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외로 해 가지고 내외로 하면 20명인데 30명까지 나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스물 한두명정도. 이런 것까지는 미미하게 가겠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인원수는 필요가 없어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동 자율, 딴 데는 똑같습니다. 방재 뭡니까, 단체라든가 이런 경우도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단체가 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단위로 조례가 구성이 되면 동주민센터로 하달되어 가지고 동자율방재단을 구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별로 몇명으로 명시를 안해 주게 되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 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명 내외라는 것은, 동의 자율방재단에 대한 명시는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은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우리 자체에 조례규칙심의회 때 국장단 선에서 거론됐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도 같이 거론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당초에 저희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청장님 규칙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을 때 명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구의회까지 상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례규칙 제정시에 그 인원을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참 옳으신 지적사항입니다.

보면 협의회는 관계가 없어요. 협의회는 3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별로 특성상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줄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도봉구 전체에 동 전체에 140명이면 140명, 200명이면 200명 포괄적으로 정해 놓고 그 중에서 활성화가 안되는 동도 있고 활성화가 잘되는 동도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명시해 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요. 이 구협의회에 방재단장, 부단장 여기에는 일반 우리 도봉구청의 공무원들은 거기 방재단에 안 들어갑니까?

네, 안 들어갑니다.

자율적으로 진짜 주민들로만 구성되어서 갑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이럴 적에는 별도의 회의는 없어요? 별도회의는 없고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때만 참석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기별로 만난다든가 이런 회의는 없고요?

단장이라든가, 방재단 협의회 회장이 필요시에, 요구가 있을 때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다?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협의회처럼 분기별로, 월별로 정례회는 없고요. 지금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렸듯이 필요시에 방재단 단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재단장이 소집할 때 소정인원의 발의가 있을 때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또 한가지 구청장 입장에서 방재단의 협조가 필요할 때, 또는 우리 구와 관련되지 않지만 타구와 관련되어서 방재단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소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인원수 제한은 규칙에 명시해서 예산 반영해 달라고 올 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방재단이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는 보험을 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상해보험같은 데 만약에 수방을 수행하다가 예를 들면 중랑천에는 물난리가 나서 투입되다 보니까 그러다가 사망이 됐단 말이죠. 질병이나 무슨 부상 당하는 것은 보험을 가지고도 별로 상관이 없겠는데 사망을 했을 적에는 보험에서 상해보험만 가지고도 합리화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사망한 가족들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망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발생할 안전사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사망이나 유가족한테 많은 부담을 주는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을 때 설계를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때, 그러면 보험료가 인상 되겠죠? 일반 질병이나 부상보다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방단 운영조례가 중복이 된단 말이죠, 이 자율방재단 조례하고. 이 방재단 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이것이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도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12월달까지 임시회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례회가 끝나게 되면 임시회가 없는데 내년도에 가서나 임시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중복조례가 운영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조례를 올리면서 이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안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방단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자동으로 폐지되는,

부칙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조례폐지안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망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사망까지 넣어서 드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 제한은 규칙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예산을 요청을 하실 때는 정한 규칙을 하는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할 때나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에 그것을 깔아 주셔야 예산편성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동 방재단의 인원을 조례상에 포괄적으로라도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규칙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재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여기에 적힌 대로 보게 되면 이 재난이 평시에도, 특정한 때 비가 올 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계속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교통사고가 방학사거리에서 크게 났다든가 해도 인근 지역에 있는 방재단들이 투입이 되어야 하겠고 또 무슨 물난리가 났다든가, 산불이 났다든가, 가스폭발이 났다든가, 위험한 덕성대 앞에 LPG 저장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조례상에 200명 내외면 내외,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도 질의 답변 시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국장님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요. 그렇게 넣어도 무방하다고 하면 넣고 그럴 필요 없이 넣는 것을 지켜봐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단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험 드는 문제, 교육의 문제, 훈련 참가비 문제, 예산 수반이 피복비, 모자, 신발 다하게 되면요, 이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 명시는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위원장님이 국장님과 과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봉구 자율방재단은 기업체나 단체의 방재단하고 동 방재단하고 총 망라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단협의회는 지역에 순수한 일반주민으로 구성된 방재단과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만든 방재단 또는 국민운동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방재단 여타의 방재단에 대표들이 드는 기구가 되겠고요. 방재단하면 대개 3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협의회나 여기 보니까 동 방재단장과 단체 방재단장 전문가 30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는 의문이 없는데 우리 도봉구 방재단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봉구 방재단장이 여기에 보면 협의회 회장을 겸하게 되어 있는데 제 이야기는 동에 방재단이 있고 각 기업체 방재단이 있는데 도봉구 방재단이라는 것은 회원 전체를 방금 제가 얘기한 전체를 망라한, 회원을 망라한 조직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방재단이라 함은 순수한 지역 주민들만 구성된 방재단을 도봉구 방재단이라 하고 기타의 방재단은 별도의 조직으로 되겠습니다.

조례를 읽어보면 구 방재단이라는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별도로 없고 방재단은 동 단위 방재단과 단체 방재단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조 2항에 보면. 그러면 도봉구 방재단은 없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맥을 전체 봤을 때는 도봉구 방재단이라는 것은 이 전체 동 방재단하고 단체 방재단이 합쳐진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3조 1항에도 방재단 자격에 기업체나 단체가 다 망라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의 뜻을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3조의 방재단이라 함은 도봉구 구단위 방재단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3조에서 명시함과 같이 개인 또는 지역의 방재단을, 여타의 방재단을 망라한 방재단을 의미합니다. 답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구에 방재단이 구 방재단 따로 있고 기업체, 단체 따로 별도가 아니고 구 방재단은 전체 회원들이 모여서 도봉구의 방재단을 이루는 것이고 단장도 그 방재단원 들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념이 우리 국장님도 정립이 된 것 같으니까 그것으로 하고요. 지금 사실 우리가 지역 방재업무에 핵심이 민방위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산불이 난다든가, 어떤 지역의 큰 재난이 발생을 하면 민방위 대원을 소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소집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소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냐 하면 거기에 비상소집을 했을 경우에 대원들이 일정한 시간 내에 응소를 못하면 처벌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이고 다 있지만 이것이 지역에 있는 민방위, 지역 민방위 대원조차도 집에서 가만히 노는 분보다도 밖에 전부 나가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산불이 나더라도 동장 혼자 발을 동동 구르고 통장들 몇 분, 요즘 아시다시피 통장님들이 대부분이 여자분이니까 별 도움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 동장을 할 때 보면 산불이나 대형사고가 나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하고 많은 연구를 해 봤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현실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도 법률에 의한 조직이고 거기에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을 또 운영을 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여기에 상당히 의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이 물론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마는, 만든 이후에 운영의 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전부 자원을 써서 방재단을 사실 구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연 어떤 분 들이 방재단에 들어 올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서울시 전역의 방재단을 만드는 것이니까 이런 조례는 역시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작할 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당히 주로 통반장들 일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의존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되고 결국은 하나마나 한 것이 되니까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은 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방위 대원하고는 같이 혼용되어서 하지 않습니다.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의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민방위대원은 법적 상으로 꼭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될 훈련이고 교육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자율방재단에 참석하신 분들은, 단원으로 되신 분들은 법적이라든가를 떠나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참여의식이 있고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지역을 위해 내가 이득이 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능력 있는 분에 한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좋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데 통반장이 되어야 하지 않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희망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운영은 저희들이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심도있고 신중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봉사조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상 형식은 자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운영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아마 이것이 순수하게 어떤 자원을 받아서 이 조직을 구성하는데는 생각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이 어떤 단체든 하나는 들어가서 그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분들도 결국은 이름만 걸어놓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이런 아까 민방위를 제가 예시를 했습니다. 오히려 자원하는 분보다는 법률에 의해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더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안하면 처벌 받으니까.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막상 이것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할 때 물론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만 되면 가장 이상적이지요.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한 사명감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를 잘해서 동별로 이런 인원수나 이런 것은 구청장 규칙을 한번 정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막연히 자원봉사에만 기대한다, 이것은 상당한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 면에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자격 및 조직에서 동단위 방재단과 단체 방재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단체 방재단은 동단위의 단체방재단은 없는 것이고 구 단위의 단체방재단이지요?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동단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재단이 양문화 되어 버리는데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동단위의 방재단 협의회가 있고 단장이 있고 또 동단위의 단체방재단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단위방재단과 동단위 단체방재단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동단위는 순수한 개인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자율적인 방재단을 동단위방재단이라고 하고 단체라는 것은 단체, 동의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단체별로 형성된 방재단이라고 봅니다.

구단위의 단체방재단이잖아요?

구단위방재단은 동단위방재단과 단체방재단을 포괄한 하나의 모집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단위가 동단위방재단과 단체방재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순수한 개인들이 모여서 동단위방재단에서 단장이 선출된단 말이지요. 또 동단위의 직능단체들이 많아요. 거기에서도 단체방재단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단체방재단의 또 단장이 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재단 자체가 양문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체방재단하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동단위에는 개인대로 하되 또 단체가 구 단위의 단체방재단이라고 하면 단체들이 모여서 구단위방재단이 되는 것이지 동단위로 두 개가 있어버리면 양분화 되면 완력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예산이 수반이 되고 하기 때문에요.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동단위 일반주민들로 구성된 단체하고 그 동에 있는 어느 특정단체가 방재단을 구성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한 동 지역에 개인의 방재단하고 단체방재단이 있으니까 알력 또는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구청에서 접근하는 것은 동단위 단체에서 방재단을 구성하려고 할 때는 그것은 동에 방재단으로 흡수가 되고 구단위 이상 단체에서 방재단을 구성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말씀드리는 단체방재단이라고 할 이야기입니다. 동단위 단체에서 방재단을 별도 구성하려고 할 때에는 순수한 동방재단으로 흡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갈등은 없을 것입니다.

제 말이 만약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동단위의 단체방재단이 개인의 방재단으로 흡수된다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이것이에요, 뭐냐 하면 각동별로 방재단이 있고 거기에서 단장이 호선이 되고 또 단체들이 모여서 구 단위의, 지금 자격 및 조직에서 동단위 방재단과 단체의 방재단이 구성된다고 그랬단 이야기에요. 두 개를 구성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단위대로 동단위대로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 단체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구단위 전체적인 단체들이 모여서 방재단이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말 자체가 약간 이상하네요. 구단위 단장은 구청장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구청장이 아니고 단체에서 호선해서 자율적인 주민 조직입니다. 단체방재단이라는 것은 순수한 주민들의 직능단체적인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방재단은 학교에서 어떤 구성된 단체, 종교단체에서 구성된 단체, 어느 기업체에서 구성된 단체, 이것을 단체라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구 단위의 직능단체에서 별도의 방재단을 만들 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랬을 때는 동단위방재단하고 동에 있는 어느 단체가 만든 방재단의 이런 사항을 중복되어서 예를 들어서 갈등의 소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단위 단체에서 방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희박한 일이고요. 구단위상에서 인원이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구단위 단체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동단위에서는 두개 단체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어서 동단위에서 전체 방재단이 구성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지역마다, 동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특정동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흡수가 된다, 절대 흡수 안돼요. 안하려고 그래요. 동 단위에서 단체가 되면 자기네들끼리 회의운영 단체로 가버리지 절대 흡수되어서 안 들어간다니까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에, 저도 지금 말하면서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운영을 하면서 동단위 어떤 단체에서 방재단을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그럴 때 자율적인 봉사정신에 의해서 참여하게 되니까 단체 아닌 동단위에서 흡수가 되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동단위방재단이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동단위 직능단체원들이 한명씩 나와서 구성이 될 것이에요. 어떤 직능단체에 가입이 안 된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존의 어느 단체든 들어간 사람들이 모여서 이 단체의 회원이 될 것이라고요, 이 자체가. 단체 방재단이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 서종태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떤 재난이 크게 났을 때 소집을 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임무에서 보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 정비 이것은 주일마다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예방 활동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장비라는 것이 지원되는 것은 없잖아요, 방재단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방재단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도 확보가 되어야 조례라든가, 조직의 운영에 효율성을 거두는 것이지 장비없이, 장비는 재해의 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전문적인 장비로 포크레인이라든지는 여기에서 운영하기 어렵고 삽이라든가, 갈고리라든가, 함마라든가, 일반주민이 특수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그런 노동력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지역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하고 정비한다고 임무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체 동 단위 직능단체가 상당히 많지만 거기에 보면 단체원들의 구성이 순수하게 봉사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종태 위원이 지적했지만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소집을 했을 때 소집이 안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게 되면 전부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는 친목계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팔아주시고 저녁에 만나서 소주 한잔 마시고 그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봉사활동하는 곳으로 새마을부녀회 같은 단체가 있지만 자율방범 같은 경우도 순찰, 일주일에 방학1동 같은 경우에는 A조, B조 나눠서 두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 인원도 나오는 사람만 나와요. 나오는 사람만 나온다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이 좀 전에 저희한테 좋은 말씀해 주신 서종태 위원님 말씀과 김용운 위원님 말씀을 듣고 몇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서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적이고 강제력이 있는 민방위 대원의 이용에도 한계가 있는데 순수한 자원봉사 차원의 인원으로 구성된 방재단이 얼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우려를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말하는 법의 이상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있음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 실무선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재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상에서 조례를 만들고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쉽게 이렇게 접근할 사항이 아니고 고심의 고심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많은 고심도 있고 연구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방재단은 다른 것처럼 자율적으로 그때 그때 오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교육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은 방재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지식을 전달해서 지역에서 방재활동 또는 예찰활동 할 때 어떤 문제점 인식을 쉽게 도출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무사항도 없지 않아 있어서 운영하기 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고견도 같이 보태서 좀 제한된 여건이지만 운영의 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동 단위의 단체 방재단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동 단위로 흡수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하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수반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체끼리 또 완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곳에서 단장을 하려고. 단체 회원들이, 우리 단체가 다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그러면 결국 동단위의 방재단을 하려다가 각 직능단체들끼리의 완력싸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방재단이 동단위를 단체로 흡수가 된다고 하면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려가 되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아마 지역에서 여러 단체들과 주민들의 동향을 보고 갈등이 있음을 아마 경험하신 바 있어서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참고하고 정말 운영할 때, 동단위의 방재단을 구성할 때 그곳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그런 갈등의 소지를 우리가 예견하고 접근하면 많은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까지는 저희는 하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갈등의 소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동단위 방재단에는 단체회원들이 동단위에 들어가는 것은 막아야 돼요. 그것을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3조에 보면 ‘방재단은 동단위방재단과 단체방재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1개 동에 2개의 방재단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질의했지만 그것은 규칙에서 1개동에는 1개의 방재단만 할 수 있다 라고 규칙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을 수정해서 1개 동에 동 자체 방재단이 중복이 안 되게 하나만 되게끔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새로 생기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도 유사한 위원회가 생겨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부분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감사에서도 누차 거론이 됐고요. 그래서 그 인원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한 분이 여러 형태로 참가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규칙에 넣어주시면 어떨지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방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다른 단체가 또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방재단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른 단체에 속하고 있는 분들이 중복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이나 관련 업무를 시행할 때 가능한 한 다른 통·반장이나 다른 단체원이 배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여성예비군도 새로 창설한다고 해서 보니까 정말 똑같은 지역에서 통장님이나 다른 단체 단원들이 다 새롭게 옷만 바꿔 입고 오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13조 4항에 보면 이것이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조항이 있으니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많은 젊은 분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3조 2항 ‘방재단은 동단위 방재단과 단체 방재단으로 구성한다’를 ‘방재단은 동단위 방재단과 단체 방재단으로 구성한다, 단, 동단위 방재단은 15명 내외로 구성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석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구의회 의견청취규정에 의거 도봉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과정과 경위를 보고드리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역실정에 밝으시고 여러 경험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 기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최초에 시행하게 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당해 행정관정 구역 내에서 풍수해에 노출되어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를 도출하여 풍수해 예방 경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는 목표연도를 10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해서 수립하는 방재계획의 최상위 계획으로써 계획수립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소방방재청에서 정하여 2009년 3월 23일 제2009-15호로 고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이유 및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풍수해 예방 경감대책을 수립하고자 2009년 1월 용역을 착수하여 8월 지역주민설명회 설문조사와 9월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10월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 9일 도봉구민회관에서 도봉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인종인플루엔자 환자 급증과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범정부적으로 모든 행사를 취소, 자제하도록 함에 따라 공청회 개최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수렴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그 외에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하게 됐습니다. 금일 용역보고 내용은 우리구의 자연인문현황을 기초로 하여 과거 풍수해 피해를 참고하여 향후 발전계획을 제시하는 용역으로써 보고내용이 광범위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과업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하고 심도있는 보고는 용역업체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보완, 검토하여 반영한 후 12월 중에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석엔지니어링에 근무하고 있는 이사 홍병권입니다. 발전하는 푸른도봉, 함께하는 웰빙도봉, 도봉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의 개요, 도봉구현황, 풍수해 발생현황, 위험분석, 위험지구선정, 저감대책, 종합적인 수립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업위치도입니다. 현재 과업범위로써는 서울시 도봉구 전체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써는 20.84㎢, 행정현황으로는 4개법정동에 14개 행정동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기간은 2009년도 1월 22에서 2009년도 12월 30일까지 약 342일간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목적으로써는 각종 기상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으로써는 기초조사,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각종 특정조사, 위험지구, 위험요인, 저감대책이 되겠습니다. 인문현황입니다. 현재 도봉구 자체에서는 총 인구가 37만명, 약 14만 세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수로써는 18위에 해당합니다. 자연현황입니다. 도봉구는 산지와 하천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배산임수상태의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구 관내에 4개 하천인 중랑천, 도봉천, 방학천, 우이천 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산국립공원에 도봉산이 있어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의 특성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각 지역체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야만 그것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수립하면서 도봉구특성을 조사한 결과로서는 현재 도봉구는 경기북부와 서울동북부로 잇는 지정학적으로 교통의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역세권 중심으로 경제적 발전 잠재성이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약점으로써는 자치구간내 무한경쟁시대이기 때문에 도봉구 자체는 재정상태가 약간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도봉구 자체 내에서는 과거 침수이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같은 것을 좀 충분히 검토해야만 방재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풍수해 발생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봉천, 방학천, 우이천, 중랑천 구간에 비교적 잦은 하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래 사항으로 보면 1998년도와 2006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잦은 피해가 발생했으나 이 피해발생 당시에 즉각적인 조치로써 항구적인 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수발생현황입니다. 내수발생이라는 것은 현재 하천에 외수위가 올라감으로써 관망이 물이 제대로 안 빠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침수발생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1998년도, 1999년도, 2001년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내수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써는 집중호우 시 자연하천범람 및 외수위 상승에 따라서 내수불량이 주원인 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현재 도봉구에서는 관거개량공사 및 간이빗물펌프장 신설을 통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도봉구 자체에는 산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 쌍문근린공원, 초안산근린공원 등 이렇게 지대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대가 높은 지역은 비가 왔을 적에는 빗물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토사가 같이 흘러내려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와 내려오는 현황을 보면 이것은 주로 산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피해규모는 소규모이고 좀 관할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피해 당시에 복구가 완료되어서 현재 도봉구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설계회사에서 조사도 하였지만 지역주민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2009년도 8월에서 2009년도 9월 한 달간 수행을 하였습니다. 조사대상으로써는 도봉구의 14개 행정 동별 총 383개 통장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써는 재해유형별로 피해경험이 있든지 또한 향후에 피해우려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을 금년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의 위험요인이 되겠습니다. 전자에 보면 하천내에 위험요인으로써는 대부분 다 하천 상으로는 큰 개수사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가장 큰 문제는 기존 교량의 경간장과 형하 여유고가 부족한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도봉구에서 교량을 개량한다든가, 신설을 한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재해 위험요인이 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이 수립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존의 설계빈도가 간선은 10년, 지선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상변화에 따라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간선의 경우에는 30년, 지선은 10년으로 상향조정을 하다보니까 이것에 따른 기존의 하수관마와 배수펌프장 용량이 충분한지 아니면 안전한지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약 5개 간이펌프장이 있는데 이 검토내용을 봤을 때는 용량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내수침수피해입니다. 이것은 단기간에서 걸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봉구 배수분구를 총 7개로 나눠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총 7개 배수분구 중에서 전체적으로 쌍문 이 배수분구 하나만 제외하고는 전체구간이 약간의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토사재해 위험요인입니다. 토사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토사가 흘러내려오는 곳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다음에는 토사가 흘러내려왔을 적에 어느 정도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토사와 빗물을 가득 가두어놓은 상태에서 홍수가 끝난 다음 빗물이 빠지고 토사가 적체된 상태 내에서 토사가 도심지내로 못 들어오게 만드는 침사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침사지가 총 7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약 22개소가 충분한데 나머지 50개소 정도가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또, 도봉구에는 북한산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에는 추가적으로 4개소가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면재해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면재해요인을 보면 현재 도봉구는 도시계획상 아직 진행중인 상태로 구건물이 많습니다. 구건물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축대, 옹벽, 그다음에 산을 깎아서 만들었을 때의 절개지 이런 것이 상당히 위험한 요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수행하면서 일단 도봉구 전체를 다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로 봤을 적에는 현재 C등급이 대부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가장 위험한 것은 E등급으로써 이것은 개인시설입니다. 창5동 269번지, 창동초등학교 앞 석축 붕괴 직전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위험하기 때문에 주택과에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문을 일단 발송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람재해가 되겠습니다. 바람재해는 바람이 불었을 적에 입간판이라든가, 신호등 이런 것이 떨어졌을 때 큰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소규모적인 시설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대형 입간판 같은 것이 떨어졌을 때는 상당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봉구에 있는 가장 큰 입간판 시설을 전부 다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은 다 안전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즉 이 시설물 자체들이 전부다 안에서 봤을 적에는 프레임이라든가, 용접으로 다 안전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 안전조치는 수행할 필요가 없고, 또한 도봉구 자체 내에서도 매년 이것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별도의 안전대책은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런 위험요인분석과 이런 것을 해서 검토해서 각각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감대책을 수립할 적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일개의 소 유역으로 몇 개를 나누었습니다. 소 유역으로 나누었을 적에 도봉구 배수분구 같은 경우는 하천재해 저감대책의 약 15개소, 내수재해로써는 약 21개소, 토사재해로써 약 3개소에 대한 저감대책시설이 필요해서 이것에 대한 시설을 일단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학 배수분구가 되겠습니다. 방학 배수분구도 마찬가지로 하천재해에 대한 총 20개소, 내수재해 34개소, 토사재해에 대해서 23개소, 사면재해 4개소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런 지역은 위험하니까 이런 저감대책은 상당히 필요합니다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창동1배수분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곳도 하천저감대책으로 1개소, 내수재해로 12개소, 토사재해 6개소, 사면재해 총 3개소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창동2배수문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쌍문2배수분구는 특별하게 큰 위험지역은 없지만 우이천 쪽에 교량 재설치 1개소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내수재해로 봐서는 배수구조물 상으로 2개소, 토사재해에는 침사지 신설하는 곳이 1개소, 재설치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렇게 저감대책을 수립했을 적에 이것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느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해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큰 배수분구를 총 5개로 나누는데, 이 5개의 총제적인 경제성을 분석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빨리해야 되는 것은 방학지구가 되겠습니다. 방학지구, 도봉지구를 우선순위로 일단 저희가 투자를 빨리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한 문제는 큰 배수분구는 많았을 적에는 그런 상태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일 먼저 이쪽 배수분구에서는 가장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나왔지만, 소규모로 나눴을 때에 진짜 위험한 지역은 다른 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나눈 것도 있지만 일단은 소구역으로 더 나누어서 단위지구단위로 나누었습니다. 단위지구로 나누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도봉배수분구의 창포지구입니다. 이 창포지구 같은 것은 현재 침수지역이라든가, 침수현황이라든가 저희가 빨리 개선사업을 해야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서 일단 투자우선순위 상으로 물론 크게 봤을 때는 방학지구지만, 가장 빨리해야 될 것은 도봉1동에 있는 창포가 가장 빨리해야지만 도봉지역에서는 재해가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에 대한 소단위로써 다 위험지구 및 투자우선순위를 다 계산한 다음에 연차별투자계획을 잡았습니다. 연차별투자계획을 잡을 적에는 이건 자체가 소방 방재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개선사업을 하면서 시비가 들어갈 수 있고, 구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어떤 것이 빨리 투입이 되어야 하며 돈은 언제, 어떻게 써야지만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한 투자계획서를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현재 방학1지구의 참고2를 보시면 방학천 생태하천조성공사가 계획되어 있어서 2009년도에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2010년도에 잔여예산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현재 투입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같은 것은 좀 빨리해 주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투자 같은 것으로 봤을 때는 2010년도에 먼저 빨리 앞에다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저희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 과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주민공청회라든가 전문가 자문회의 같은 것을 다 완료한 상태이고 또, 마지막으로 구의회 의원님들께 이런 내용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더 첨가하여야만 저희가 더 적절하고 안전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는 이 정도까지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마지막에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득할 수 있을 적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님께 질의 좀 할게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잘 들어보았는데요,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설문조사를 9월 관계협의를 거쳐서 용역보고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못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최근 우리 도봉구가 10년간 풍수로 인해서 피해현황, 예를 들어서 하천재해로써 피해현황과 내수재해로써 피해현황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하천재해로써 우리 도봉구가 10년 동안에 피해본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2006년도에 피해를 봤다, 그런데 2006년도에 비가 많이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3동 같은 곳은 하천이 범람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구옥 같은 경우 25년 이상 된 오래된 집 같은 데는 한 세 집 정도가 지하에 물이 침수되고 그랬었는데 10년 동안의 피해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석엔지니어링이사 홍병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화면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집중피해가 1998년도 그다음에 2006년도에 집중적으로 하천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1998년도에 8월 5일에서 8일까지 약 3일간에 830㎜의 비가 내렸습니다. 830㎜라는 것은 서울지역에 평균적으로 1년에 내리는 양이 약 1,400㎜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평균으로 보면 1,245㎜가 평균 강우량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비가 80㎜ 이상이 오면 집중호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봤을 때 3일간 연속적으로 830㎜가 왔으니까 이것은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린 상태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2006년에도 586m가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이것이 내렸을 때 보면 1998년도에 피해발생 전경이 되겠습니다. 서원아파트 앞에 제방이 약간 사면이라든가 이런 토양 같은 것이 다 붕괴되는 사항이 나타났고요. 이것도 2006년도에 똑같은 지역,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항구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는 것도 맞지만 현재 이것은 다 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현재 하천상태를 봤을 적에는 수충부 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또 도봉천 같은 것도 도봉1천, 도봉2천 이런 곳에 보면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유속이 굉장히 빨리 내려오는데 이것은 물만 흘러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물 안에는 흙도 있고, 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저수호안 같은 데가 다 파손이 된 상태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 방학천 같은 경우는 산지에서 내려오는 하천들이 있는데, 산지에서 내려오는 하천들이 있는데 산지에서 비가 내려오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저희가 데브리스 플로우라고 해서 토속류가 내려옵니다. 그 토속류라는 것은 비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흙까지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물의 흐름이 그 토속류입니다. 그래서 방학천이라든가, 우이천 같은 경우의 특징은 토속류에 의해서 하천이 세굴이 되고, 그다음에 마을이라든가 교량이 있는 곳은 퇴적이 되어서 풍수단면적을 막아버리는 상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수피해, 하천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현재 도봉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일단 교량의 경간장도 넓히고, 그 다음에 교량의 형하고도 높이고, 그 다음에 하천재방도 일반 토사재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호안재로 다 설치해서 물이 흘러갈 적에 쓸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이 시설을 지금 적극적으로 다 수행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러한 상태 같은 것은 대부분 다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 하천 같은 경우에 지금 방학천, 우이천, 도봉천은 생태하천으로 내년부터 공사를 해요.

네.

그것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감안하셨습니까?

네, 다 감안했습니다.

하천공사는 어떻게 할지, 설계도를 못봐서 그러는데 생태하천을 복원되는데 있어서 어떻게 풍부재해감지를 해서 홍수예방을 할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저희가 하천설계를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홍수량입니다. 홍수량이 나오면 100년 빈도로 합니다. 100년에 한번 홍수가 내려올 것을 예상을 해서 그곳에 홍수량을 산정하고요. 홍수량이 나오면 하천단면이 있습니다. 하천단면에 과연 이 물을 얼마만큼 흘려보낼 적에 수위는 얼마큼 올라갈 것이냐 그것을 계산을 합니다. 그럼 그 계산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홍수위를 계획을 잡습니다. 그것이 계획홍수위인데요. 계획홍수위가 나온 것에 다 물이 차면 안 되니까 제방은 그곳에서 여유를 1m이상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방여유고를 확보한 상태에서 단면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학천 생태하천조성을 하면서 홍수량을 100년 빈도로 했고요. 그것에 맞춰서 홍수위를 잡았고 그곳에 다 제방의 여유고 1m이상을 확보한 상태 내에서 일단 단면계획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방사면은 일단 물이 내려올 적에 쓸려 내려가면 안 되니까 쓸려 내려갈 수 있는 것을 견딜 수 있는 돌을 전부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전성은 다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홍수가 나고 그럴 때면 산사태가 나서 나무와 땟목이 걸려서 큰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은 없지요?

네,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걸리는 것이 교량입니다. 교량하고 박스구간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일반적으로 아무런 구조물이 없이 단면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교량에 교각이 이렇게 박히지 않습니까? 그 교각이 너무 촘촘하게 박히면 상류에서 물이 내려올 적에 돌이라든가 아니면 나무라든가, 건물 같은 것이 내려와서 교각에 걸립니다. 걸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물이 제대로 안 빠지고 옆으로 자꾸 올라갑니다. 그런데 교량이 가장 위험한 것은 옆으로 치는 힘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것은 교량이 안전하지만 옆에서 치는 것은 교량이 못 견디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모든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교량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은 안전성 검토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하천의 교각에 필요한 길이를 확보하도록 계획을 다 잡아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할게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우리 도봉구의 14개동에서 383명의 통장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통장님들이 다 100%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김원철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토목치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전부다 100% 통장이 아니고 통장들 위주로 참여하다 보니까 통장위주로 됐는데 내용은 오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통장님들이나 설문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봉구 내, 사는 지역에 풍수해 재해가 예상되느냐는 의향을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14개동에 383명의 통장으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그랬잖아요.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통장들이 실시한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그것을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수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각 통마다 설문지를 다 배포를 했습니다. 일단 통장님도 하셨지만 방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설문지를 일단 지역주민한테 다 받아서 양으로 보면 한 2,000장 이상의 설문지를 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통장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 각 통마다 설문지 자체를 한 20부, 30부씩 다 보내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다 청취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봉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하려면 저희 도봉구가 14개동입니다. 14개동에 하천은 우이천이 있고 중랑천이 있고 도봉천이 있고 방학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14개 동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383명의 통장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구민회관에서 설명회를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83명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4개 동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그 설문에 응했으며 설문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죠.

설문자료는 저희가 나중에 총 양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현재 주민들이 의견제시를 한 상태로 총 집계를 해 봤습니다. 총 집계를 해 보면 주민들의 대부분 유형별로 보면 내수재해가 약 33%, 하천재해가 47%, 토사재해가 11% 순으로 일단 위험이 있다 이 의견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분류를 해 놨고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반영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반영 못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재해유형별로 주민이 의견제시한 것을 설계에 반영한 사항들을 보면 내수재해는 30%, 하천재해는 23%, 토사재해는 약 7%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반영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일단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토목치수과하고 협의를 봐서 일단 다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다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재해가 저희도 해당이 되나요?

바람재해는 원래 풍수해를 할 적에 바람재해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바람재해의 가장 큰 문제 입간판입니다. 바람 불었을 적에 간판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파손이 발생하는데 아직 도봉구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졌는데요. 지금 강남구하고 송파구,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입간판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세워놓는 간판이 바람이 불면 떨어질 확률이 많은데 다른 구에서는 점진적으로 입간판을 없애버리고 옆으로 벽에 붙여서 디자인식으로 아주 예쁜게 바꿔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는 도봉구도 그런 식으로 빨리 정리를 하셔야지 바람이 불었을 적에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시설은 다 안전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원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셨잖아요.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를 기초해서 저감대책을 마련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청석에서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인폼을 어디서 받았어요? 지역의 어떤 붕괴우려라든가.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풍수해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초조사는 제일 처음에 자료를 가장 많이 가진 곳이 도봉구입니다. 도봉구에서 자료를 주고 그 다음 추가로 혹시나 해서 각 주민자치센터로부터 보유한 현황이 있는지 받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설문조사, 건의사항이라든가, 위험을 느낀다든가 그런 것을 받아 냈습니다. 그것을 기초조사해서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보니까 방학천, 우이천, 도봉천 이런 하천이 조금 전에도 김원철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곳하고 이것은 공사가 별개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방학천이나 도봉천, 우이천 공사를 할 때 조금 전에 교량에서 뭘 붙이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할 때는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안 합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그 내수침수하고 외소, 하천내 침수하고 별개는 아니고 서로 연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일부 홍수빈도를 올리다보니까 현재 기존의 설치 해 있는 교량이,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지금 이 저감대책을 2009년 초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학천, 도봉천, 하천을 개발하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안 두고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천을 개발할 때는 우리가 도봉천, 우이천 공사하고 있잖아요. 공사하는데 나름대로 제일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하면서 같이 서울시에도 생태하천복원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용역전문가들끼리 서로 자료를 주고 받아서 공유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를 저기로 넘기고 그곳에 있는 자료를 받고 해서 서로 보완이 된 겁니다.

도봉구 하천을 거의 다 생태하천으로 정비를 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셔도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는 하천의 어떤 단면이 모자란다, 높이가 모자란다, 이런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생태하천용역에서는 그 부분에,

여기 빠진 곳이 많아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방학2동에 노인복지센터 있잖아요. 올 여름에도 오셨잖아요, 과장님은 안 오셨나. 노인복지센터 쪽 산 밑자락에 비가 많이 오면 나무들이나 토사 그런 것들이 많이 흘러내려서 그곳을 망으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곳이 몇 번 범람을 해서 물난리가 난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안 들어갔죠.

위원님, 저희들이 이 보 자료는 제한된 시간 내에 보고 드리다 보니 상세히 표시 못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침사지는 여러 군데 보안해야 됩니다. 있는 것도 모라자고 해서 다 표시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의 다 반영했습니다.

부분들이 빠져있어요. 사진 쭉 나와 있는데 빠졌더라고요. 또 빠진 곳이 옹벽붕괴 우려가 있는 곳이 도봉1동에 도봉산갈비 못 가서 주유소 하나 있지요? 도봉산 가는 길 알잖아요. 거기에 조명가게 있어요. 바로 옆에 보면 지금 현재도 아예 무너져 내려 있다고요. 그곳에 자료 있습니까? (자료를 보면서) 도봉로에, 그것은 도봉로 아니잖아요? 그것인가, 되었구나. 만약에 방학천 안 됐으면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안 됐으면 그것 좀 넣어주시고요.

네, 위원님들께서 지역실정에 제일 밝으시니까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봉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많이 보안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방학2동 같은 경우는 산자락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토사가 흘러내려 온 것이 사실 많아요. 그곳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집어넣어주세요. 토목치수과장 임남규 네, 알겠습니다.

네, 서종태 위원입니다. 이것 10년 단위로 수립한다고 했는데 매년 보강되는 겁니까, 한번 이렇게 해 놓으면 10년 후에 하는 겁니까?

재수립은 10년마다 한 번 씩하고 그 중간 중간에 보완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매년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자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실 적에는 보완에 들어갑니다.

추후에도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이것이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하천을 주민들 생활환경에 맞추느라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통수단면이 줄어들어서 이런 위험요인도 상존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풍수해 관련해서 지금 무슨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요? 풍수해 어떤 대단위 사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먼저 풍수해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문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하천의 유용한 관리를 위해서 조직된 것은 하천커버넌스라고 지역주민이라든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 위원회는 이것을 별도 심의를 받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곳의 심의대상은 아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쪽 한번 보시면 창동1배수분구 여기 보면 염광라주변하고 창동역 일대 여기에 보면 영광빌라가 없어졌잖아요. 아파트로 된 지가 오래 됐는데 창동역 일대 그곳이 원래 침수지역이긴 했었습니다. 그 어느 것을 지칭하시는지, 잘못 하신 것 아닌가요?

이경숙 위원님 질문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것 표시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던 지명 현재대로 표시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라면 언제를 기준으로?

98년입니다.

2009년도에 수립한 것 아니에요?

어느 것.

이 설문조사라든가, 여기 한 것은 지금 2009년도 초부터 말까지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영광빌라가 나왔는가 해서요. 여기가 굉장히 침수지역이긴 했지만 그곳에 이미 대림아파트와 신도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쪽이 다 침수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잘못한 것이 아니신가 하고요.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13쪽에 내수재해 저감대책 12개소라는 것은 앞으로 이곳 12군데에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의 수해지역에 예를 들어서 염광빌라 주변 등 17개 관거를 개량했다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존재했던 건축물이나 인지하기 쉬운 지명 또는 건축물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역조사가 옛날에 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 할 계획 아니세요?

이것은 기존시설에 대해서 그간에 풍수해 저감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염광빌라 주변에 있었는데 7개 관거를 개량했다, 대책을 강구했다, 아니면 좀 조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과업의 개요가 있고 과업명이 있고 과업기간이 있잖아요. 2009년도 1월 22일에서 12월 30일까지 342일간 한 모든 자료라고 생각했지요. 앞으로 향후에 할 이야기이지 옛날에 했던 것을 여기에 기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를 오해를 한 것 겁니까?

개량했다는 뜻을 이렇게 표시한 것이에요?

표현상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이,

실질적으로 염광빌라 주변, 창동역 주변이 옛날에 상습침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대림아파트가 들어오면서부터 그것이 다 해소가 됐던 그런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과거 수해지역을 표시하다보니까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한다면 창동역 서측 일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측 일대를 관리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지역에 내수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내수대가 있었는데 일곱개 소위 말해서 관거를 기 개량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7개 관거를 개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표현상의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켰던 것은 저감 대책 조치결과라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감대책만 하니까 향후 계획으로 오해될 수도 있었다,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동지구에 옹벽, 벽부분에 표시해 놓은 것이 있어서, 잠깐만요, 등급 표시한 것을 비춰주시지요. 창동 초등학교 벽이, 거기가 또 있어서 앞으로 그것과 풍수와 같은 개념이 아닌가 해서요. 이것은 앞으로 위험하다, 조치가 필요하다고 표시된 것이지요? 이것은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 지난번 13쪽은 했던 상황이고 그렇게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문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계획이 확정되면 향후 중기재정계획 수집할 때 이것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아시겠습니다만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승인이 떨어지면 사안의 완급을 조절해서 매년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구 재정여건이 여유가 있다면 단시일 내에 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이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저감대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중장기계획하고 직결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거듭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우이천, 방학동, 도봉천의 생태하천 사업하고는 직결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방학동 지역의 E급 지역 이런 곳은 솔직하게 빨리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계획으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또 북한산 공원 인접의 침사지 신설 또는 광범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별개의 사업으로 한다, 그리고 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처럼 다른 포장도로 유지관리나 이렇게 하듯이 하천시설물이나 풍수해 재해대책 기금을 가지고서라도 일반사업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업체에서 보고하면서 입간판이라고 표시했는데 입간판이라기 보다도 옥상에 대형간판이 서 있는 부분, 흔히 이야기하는 도로변에 세워놓는 입간판이 아니고 옥상 건물 위에 있는 입간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현재로는 그렇게 큰 하자없이 용접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표현이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도로변에 잡상인들이 묶어놓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검토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노점상 철거대책 그런 방향에서 검토, 처리되어야 하고 영구구조물도 아니고 임시 가시설인데 여기에서 검토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보면 어쨌든 설문조사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토사 그 다음에 하천, 바람에 의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계획을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건의사항들을 오늘 여기에서 100%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의사항이라든가, 보완사항을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국립공원 내에 침사지는 4개소를 내년 하반기에 설치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종결되는 단계는 표시를 삼가했습니다. 개략적으로 흐르는 방향만 표시하고 혹시 보안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보고드리고요. 참고로 김원철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주민공청회에서 거론이 되는 사항을 생략하고 서류상으로 받았는데요. 전문가도 아니지만 관계 주민으로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낸 것을 보면 현실하고 괴리감 있는 것은 제외하고 대충 방향을 받아보니까 23건 정도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받아보면 한 6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분류했습니다. 침사지 및 저류지 시설의 보완을 한다든가, 하천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기관 시설의 보완, 교량구조물 재검토를 한다거나, 강우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현실과 동 떨어진다고 해서 재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지역별로 산자락이라던가, 시가지라든가, 주거지라든가 세분화해서 검토해 달라, 저희들도 미처 놓쳤던 것이 경보태세에 대해서 혹시 무슨 재해가 생겼을 때는 경보태세를 어떤 식으로 알릴 것인가, 그런 것을 제시해 달라 이런 것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셨고 그 다음에 건물도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으나 주민들은 구옥이 많은 창동이라든가, 쌍문동 지역에 금년에 건물이 우기 시에 내려앉은 건물에 대해서, 그런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지구지정을 해서 관에서 100% 보수책임은 지지 않더라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취합했습니다. 저희들은 건의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했는데 너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오늘 보고서에는 생략하고 구위원님들 건의사항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청장님과 별도로 보고 드릴 것입니다. 내용을 총보완해서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도봉구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평가서가 나오는 된 것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보시지는 않으셨잖아요?

다 가봤습니다. 저희들도 사진을 가지고 현장에 다 가보고 저희 공무원들이 C급, D급 나왔는데 안 가 볼 수 있겠습니까? 다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일부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C급, D급 지적을 하니까 주민 스스로 고친 데도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토대로 해서 풍수재해에 대한 안전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0년 단위로 하는데 혹시 중간에도 변수가 있으면 건의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에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환경개선지구내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영세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면제를 통해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고 개인택시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이 노외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할인하여 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의 주차장 확보율을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고 여행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마련과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시 정기권을 2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발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5.18민주유공자,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공영주차장 이용시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환경개선지구내 거주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를 면제하고 개인택시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 차량이 노외주차장 이용시 월 정기권 요금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할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표시방법 및 표지판 개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확보율을 기존 2%에서 3%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에 여행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와 주차구획 설치위치, 주차구획 표시방법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영주차장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공영주차장 이용 시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100분의 50을 할인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여 신속한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개인택시 용달화물차등을 갖고 사업을 하시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해서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이 반영되어 있고, 특히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 2%에서 3%로 상향되고 해서 바람직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 각종 아파트나 공공기관 특히 대규모판매시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면도 없지 않으니까 추후에 장애인전용주차 구획된 것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성원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부설주차장 10대이상되는 관내주차장에 대해서는 이 조례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하고, 권장도 해서 앞으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승용차요율제 참여차량 할인혜택을 20%에서 30%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내용 중에서 저희 현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관련법 주차장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먼저 조례를 개정해서 각 자치구에 권고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승용차요율제는 정착단계에 있는데 그래도 더 여러 가지 경제난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작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봉구의 참여율은 몇 %정도 됩니까?

그 참여율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관과에 알아보고 그 자료를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주시고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