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해당 국의 예산안 관련 중점 전략 방향 등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하여 담당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 과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박헌영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헌영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고충을 함께 하시고 지역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희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보조금 수입으로 구분되어 2009년도 당초 세입 예산액은 4,263억 9천1백만원으로 2010년도 보다 199억 9백만원이 감소된 총 4,064억 8천2백만원이며, 증가 부분에서는 시세인 지방세가 남양, 향남 지구 등 아파트 준공 신규 건축물의 증가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2009년도 보다 129억 1천4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 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으로 거래물량 감소에 따른 취등록세 감소로 인한 도비 징수교부금 8억, 국도비 보조금, 유휴자금의 감소로 인한 이자 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2009년도 보다 328억 2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의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자치행정과 287억 5천만원, 세정과 13억 4천만원, 회계과 6백억원, 민원봉사과 25억 5천만원, 정보통신과 119억 5천만원으로 총 1,045억 9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증가 주된 요인으로는 법적 기본경비인 인건비 등에 관련해서 523억 5천만원, 연금부담금 및 연금지급금과 관련해서 100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제5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한 예산 23억 5천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복지포인트 19억원, 시 청사 및 사업소, 읍면동 관리에 따른 관리비용 15억 7천만원, 지적행정의 선진화 및 투명한 경영행정을 위해서 12억 9천만원, 동탄신도시 내 유비쿼터스 환경조성 관련해서 2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박헌영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69쪽 주민자치센터 지원비가 올해는 4천만원씩이었는데 3천만원씩 하면 저항이 없을까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좋을 때는 지원하다가, 오뉴월 겻불도 쬐다가 없으면 서운하다고 이것이 어렵다고요. 많은 말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줄인다면 차등 지원 하는 방법,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업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어때요? 일괄적으로 3천만원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도 보면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5개 사업에 3백만원씩, 이것은 추가지원 할 것이죠? 특성화 시켜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을 포함해서 일괄해서 3천만원씩 하는 것 보다는 차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먼저 번에 운영비 지원 5백만원, 그다음에 인센티브, 특성화 사업 1천5백만원 내년도에 계상이 됩니다마는 올해는 이 부분가지고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차등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면 항상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사업실적이 굉장히 미진한 데도 똑같이 주니까 그것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 하는 데는 위원장이 몇 푼 내고 위원들이 출연하고 해서 간사도 선임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등화 시키는 것이 사업에 경쟁심도 유발하는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일괄 지급하는 것 보다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범죄피해자 지원 3천만원이 검찰청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8개 시군이 검찰청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데 똑같이 3천만원씩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검찰청에 하는 것은 아니고 검찰청 내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 사무장 하나하고 직원 둘이 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범죄예방위원회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있는데 이 지원센터가 법률단체입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에 의하면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세워서.
남영
백남영위원
매년 이렇게 출연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단체는 역할이 뭡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범죄 예방 차원도 있고 피해를 본 사람 구제 차원도 있고 나름대로 열악한 피해자들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3천만원 중에서 자료에 보면 1천3백만원이 화성시 피해자에게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1천3백만원이요? 금액이 또 정해져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민만은 아니고 8개 시군에서 내는 돈 중에 1천3백만원 포함해서 그 돈으로 돈이 없는 피해자한테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71쪽 보면 사회단체보조에 화성 재수, 재경 같은 시민회가 전국에 몇 군데나 결성되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재경, 재수, 재인천, 재경은 서울, 재수는 수원, 그리고 인천.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2개 단체만 올라와 있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개 단체에서 자녀들이 화성시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관내 투어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경시민회에서는 요청이 없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재경, 재수 규모가 비슷비슷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비슷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두 군데만 또 지원하는 것은 그럴 것 같은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마 재경도 요청이 오겠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몰라서 그렇지 알려지면 바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요청이 오겠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아직도 인천은 화성군민회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바꿨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군민회로 되어 있어서, 75쪽에 새터민 사업 있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새터민을 배정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련이야 시 전체가 관련이 있겠지만 사회위생과나 이런 쪽에서 관리 안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터민은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집도 주고 배정받아서.
남영
백남영위원
1천만원 사업은 뭡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새터민들이 처음에 오자마자 아무 것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밑반찬 지원해 주려고 일부 계상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다가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봉사자들이 만들어서, 재료비 값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십자에서 그 재료비를 준비해 주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80억 중에서 약 42억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원인은 뭡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스터디를 안 했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조금 이따가 제가 보충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3천만원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을 결산하는 의미에서도 각 읍면동에서 사업성과라든가 자기네들이 했던 사업내용을 우리 시에 내서 실무자를 통해서 심의하고, 또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차등지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질의한 주요 원인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전국 동시 지방선거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11억 예산을 다루면서 자료도 별도로 내주고 했는데 아무도 참석 안 하신 것 같아요. 소장이나 이사장,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여기 분위기도 알고 또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을 해주면 좋은데 왜 참석을 오늘 안 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참석을 못 시켰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7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화성시 새마을회가 있습니다. 1억 4천은 협회로 나가는 것은 알고,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매년 얼마씩 회비를 징구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에서요?
병국
강병국위원
네, 새마을을 담당하시는 계장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알고 있어요? 협회비 비슷하게 해서 각 읍면동에서 1년에 적지 않은 금액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이 불평불만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정부로부터, 시로 부터 지원받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왜 그 돈까지 받느냐?”, 이것은 물론 본청이나 이런 데서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한번 정확히 파악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협의회에 1억 4천만원 이상을 지원해주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리하게 휴경농지를 한다거나 이상한 사업을 해서, 회비를 걷을 수 없으니까 무리하게 하다가 안전사고도 나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심지어는 버스정거장 오물 제거라든가 청소를 하다가 길옆에 나와 있는 숲 제거를 하다가 안구를 실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참고적으로 담당계장이 우선 먼저 알아보세요. 랜덤을 해서 읍면동장하고 얘기하든지 담당 주민생활지원계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지, 있어요. 아주 확실합니다. 71페이지 6.25 60주년 행사 2천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재향군인회에서 주최가 되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25참전유공자 어르신분들도 오셔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60주년 행사인 만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년에 비해서 그런 행사가 관례처럼 흘러가지 않도록 이번에는 의미를 부여해서, 적은 금액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6.25참전 어르신들 임원도 부르고 재향군인회도 불러서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점심이라도 나누면서 내년도에 행사가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여기 자원봉사 현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생각을 하게 돼요. 경기도가 총 등록 자원봉사 인원이 인구대비 9.1%입니다. 그리고 31개 시군구 대비해서 우리 화성시가 5.7%입니다. 경기도가 9.1%니까 5.7%라면 3.4%가 현재 부족한 것입니다. 평균 대비도,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화성시가 제일 잘 되어 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아주 좋은 위치에 지금 세워놨습니다. 진짜 자원봉사센터에서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2010년도 자원봉사자들 확보라든가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의 위상을 훨씬 높여 주기를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려요. 남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지역이 넓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요. 도시화된 지역보다는, 그래도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향남에 있으니까 향남 분들, 봉담, 이런 도시화된 곳에 새로 유입된 인구들을 자연스럽게 자원봉사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활동이 정말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언제인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이 자원봉사를 했거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진국이다, 지금 세계에서는 독일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잘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미국이 흔들흔들하는 것 같지만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 4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대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 진짜 관심을 두고 담당과장께서 적극성을 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오늘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사장하고 소장, 이런 분들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이에요. 여기 인건비라든가 이런 내역을 보면 체육회도 보고 자원봉사센터도 보고 각 출연기관 대한, 위탁기관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합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고 자괴감을 느낄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진짜 자긍심을 가지고 열성을 다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계도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4페이지 명예퇴임식 1천5백만원을 잡았는데 사무관이나 서기관급에서 예측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몇 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사무관급 1명이 있고 내년도에 서기관급 3명 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네 분은 공무원법상 그런 예측이 됐기 때문에 1천5백만원을 세운 것이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통리장 자녀들 학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80만원씩 35명에 1년에 두 번씩 주는 것으로 해서 5천6백만원, 그런데 또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 예산은 잡혀 있지 않지만 새마을지도자, 각 읍면동마다, 각 리동마다 한사람씩 다 있어요. 그런데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지도자로서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위문하는 의미에서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수혜를 할 수 있는, 제가 위원회 때 몇 번 이것도 강조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예산을 더 잡아도 의회나 의원님들이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시는 사항이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은 장학금 예산을 담지 못한 것이 도에서 지급하고 있이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통리장단은 수당이 나가는데 지도자는 수당이 안 나가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러신 것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는 한 푼도 안 나가지 않습니까? 이장님들은 농협에서 나가는 것이 또 있어요. 부녀회장님들도 그쪽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행사가 있을 때 참석을 해보면 그런 얘기를 늘 해요. 참고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국외여비를 편성해서 미집행, 다시 말하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공직자들이 예년에 늘 관례대로 있었던 것인데 어려워서 못 갔던 사항인데 그때 예산이 얼마나 삭감이 됐었지요?
81페이지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1억 늘었지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증액을 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금년도까지만 해도 정부보험료 단가에 50%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셋째아를 70% 반영했고 첫째, 둘째아를 10% 상향 조정해서 60%로 해서 1억을 증액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직원 기숙사 임차보증금 83페이지, 내년도에 봉담, 향남, 병점 세 군데를 해서 약 2억 4천만원 증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이 위원님들 생각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장단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우선 장점이라면 작년도에 신규 공직자를 250명 선발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250명에 90% 이상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거리 출퇴근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단점이라면 이렇게 많은 인원에 기숙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6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해요. 모자라기 때문에 6개월만 잠깐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고, 그런 입장이라서 부득이 증설을 안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개월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같은 동료끼리 정 붙일만하면, 또 기숙사에 정 붙일만하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3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기간을 1년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 임용이 되면 국장될 때까지 거의 여기에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되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6개월은 월세 살다 쫓겨나는 기분은 안 좋지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총 인원은 몇 명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0명 들어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아파트에?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6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3동이니까 한 2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1년은 그냥 둬야 되지 않겠느냐, 기숙사 운영 관리계획라든가 나름대로 있는데 거기에서 엄격하게 잘못을 하지 않는 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87페이지 연금지급금에 사망위로금 2백만원이 있는데,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2백만원씩 해서 60명 정도가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 시부모님을 잃으실 것 같다는 통계에 의거해서 60명을 잡은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장인, 장모도 똑같이 부모로 되는 것이죠?
담당
인사담당
김홍규 인사담당 김홍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월 보수액으로 2백만원을 잡았고 장인, 장모는 실제 거주를 같이 해야 지급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같이 안 하면 안 나갑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홍규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 공직자가 친정에 친부모는 되는 것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홍규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담당
인사담당
김홍규 그런데 이것이 내년부터 또 바뀝니다. 지금은 조부, 조모도 지급 대상인데 내년부터는 제외가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는 데가 드물어요. 그래서 공직자들 진짜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살 길이다, 내가 충성을 다할 길이다,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점점 좋아 집니다. 여러분들 늘 고생이 많고 자치행정과는 화성시에 제일 핵심을 이루는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분들 늘 자긍심을 가지고 직원들 아우르고 감싸주시고 이런 부서의 역할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읍면동 자치센터 운영비는 제가 보기에는 차등 두기 어렵더라고요.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아무래도 도시지역이 많이 활용이 되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은 농번기에 들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소외 받아요. 그런데 차등지원까지 하면 일부 농촌지역 읍면에서는 소외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를 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외에도 우리가 봉사자 실비하고 회의수당해서 2천6백씩 읍면동에 다 예산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그렇지만 내실 있는 운영은 되도록 해주세요. 작년에도 제가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인상할 때 1천만원만 올리자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4천만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고, 내가 먼저도 얘기했는데 그날 밤에 열한분이 저희 집에 전화를 했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다 해주는데 박길양 의원님만 그러냐고 4천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 앞으로 하지 마세요. 신뢰를 받으려면 모든 지원근거도 그렇고 명확히 가야 되는 것이고, 여유 있다고 돈 달랜다고 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뒤에 단체보조금도 얘기하겠지만 단체보조금 지원 신청 들어온 것 가지고 얼마만큼 검토를 해서 주셨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지나치게 단체별로 차등을 둬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새마을회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류장 청소위탁비 교통행정과에 위탁해서 실제로 청소 한달에 한두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돈 받아 간다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그것 안 해요. 없어졌어요.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먼저 그랬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사회단체협의회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왜 6천5백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이 단체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담당주사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가만 있어 봐요. 과장님, 아까 스터디 안 했다고 하는데 공부 좀 하고 들어오세요. 예산이 금년에 왜 늘어났냐고 하니까 그 얘기를 못해, 내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늘어난다고 그것 한 마디를 못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전혀 과장은 윤곽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얘기를 해 보시고 막히는 것이 있으면 담당주사가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3개 단체가 되기 때문에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사회단체협의회가 13개 단체에 이것이 다 주는 것입니까? 사회단체를 묶어서 하나의 통합된 사회단체협의회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돈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운영되는 돈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인건비냐, 무슨 사업비냐, 아니면 사회단체협의회에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충은 과장님이 얘기해 보고 미진할 경우에 미안하다고, 스터디가 덜 됐다고 담당주사가 얘기한다고 나와야지, 처음부터 질의하니까 담당주사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사회단체협의회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팔탄에 새마을지회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직원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협의회로해서 직원이 새마을회로 소속이 되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새마을회에 돈 주면 됐지 사회단체협의회에 돈을 또 왜 줘요? 이중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요?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사회단체협의회 물어보잖아요.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협의회로 등록된 직원은 없고 새마을회에서.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사회단체협의회에 돈 6,519만원 주지 말아야지요. 아무것도 없으면, 이것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 직원이 같이 도와줘서 ······.
길양
박길양간사
새마을회에 1억 4,314만 8천원 주잖아요. 그것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단체는 주지 말아야지 이것이 뭡니까? 박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그냥 주겠어요? 돈을 준다는 어떤 근거와 명분이 있어야 주는 것이지 그냥 돈 줍니까? 답답한 말씀들 하고 계셔, 내가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 돈같이 검토해 보세요.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셨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봤으면 대강 무슨 몫으로 지급한다는 내역 몰라요? 됐어요. 그런 답변은 듣고 싶지도 않고 됐습니다. 최소한 사회단체에 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한번쯤은 짚어보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새마을회는 다른 단체보다 많이 주는데 거기는 무슨무슨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준다는, 이런 명분이 있어야지요. 말만 화성시 사회단체협의회지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를 하는지 나는 얼른 감이 안 잡히더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도 그렇고 사업 추진 연계해서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실 수 있어야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협의회가 6,519만원 계상됐는데 이중에서 6천2백이 빵공장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빵공장 재료비를 비롯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빵은 어디로 갑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봉사자들이 신청해서 빵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있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직접 주세요. 왜 여기를 거쳐서 줍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 빵을 만들어서 줘야.
길양
박길양간사
얘기를 들어봐요. 남들은 거기 와서 자기들 돈으로 봉사해서 주는 것으로 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에서 지원 예산가지고 하는 것으로 전혀 인식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 외에도 여기 푸드뱅크니 자원봉사센터에도 전부, 자원봉사센터는 인건비가 90%에요. 이것이 무슨 자원봉사센터에요? 전반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주관하려면 급료도 받아야 하지만 사업비는 전혀 예산이 투입이 안 됐어요. 지금 이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늘 그러는 것입니다. 사회단체협의회도 이분들이 소속된 단체에 만족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짚어 주시고, 물론 예산지원도 해주셔야 되는데 뭐를 하는지 충분히 짚어보고 돈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주시면 안 돼요. 필요하면 분기에 한번씩 간담회도 하고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도 파악해 보고 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해야지 돈만 주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꼭 이분들 각 단체별로 애로사항이 뭔지 간담회도 해보세요. 시장이 바쁘시면 국장 주관해도 되고 부시장 주관해도 되고 필요하면 과장님들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뭐를 어떻게 지원했으면 좋겠고,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장님 급여는 얼마나 돼요? 소장님 별도 봉급이 산출이 안 됐던데, 한데 묻혀 있어서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한달 급여가 얼마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연봉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너무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강병국 위원님이 의원의 자괴감을 느낀다는 했는데, 이렇게 시에 국장급에 준하는 봉급을 주셔야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타 자원봉사센터 비교 분석해서 그렇게 연봉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화성시에 맞는 것으로 하세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수원시나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이런 데 준하면 안 돼요. 거기처럼 자원봉사활동 프로테이즈를 9.1% 높이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루 종일 논밭에 가서 일하고 와서 무슨 자원봉사를 합니까? 농번기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은 농한기 일부 계절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실적 위주로 가지 말아요. 진짜 글자 그대로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게 만드시라고, 우리나라는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옛날처럼 학문을 중시하는 것이 와야 되는데 사회구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 다 가지고 있는데 화성시는 유독 자원봉사센터에 너무 지나치게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정말 글자 그대로 자원해서 나오셔서.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워낙 많이 질책을 하셔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사회단체협의회 관계는 전체 여러 분야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박 과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것이고, 사회단체협의회를 말씀하신 부분 같은데 사회단체협의회에서는 주로 빵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길양
박길양간사
국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70페이지 보시면 화성시 사회단체협의회로 6,519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그전에 우리 시청에 사회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있었잖아요. 직원 1명 있었고, 그래서 사무실 운영하고 각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취합해서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인줄 알고 여쭤봤더니 담당자한테 답변하게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얘기 했는데, 주관 과장이면 대강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되는 것은 알아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과장이 얘기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결국 대부분 돈이 빵을 만들어서 지급하는데 쓰여 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되는 부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쯤 짚어보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도농복합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동탄지역, 봉담, 향남 쪽으로 계속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자원봉사요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도 자체는 어차피 도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 인원 자체가 도 전체의 인원이 아니고 각 시군 합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요원이 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편성된 것은 각종 재료비 그런 부분 쪽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자원봉사센터 자원 확보하고 늘리는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신도시가 형성되면 적어도 애향심이 생기려면 한 2, 3년 가야 됩니다. 거기 전입해 오면서부터 주변 환경 여러 가지 시에 요구하는 것만 많지 봉사활동을 하고 애향심을 가지고 일하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프로테이즈를 많이 해서 봉사자 늘리는 것은 좋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여기 자료 준 것 보면 예산도 화성시가 성남, 수원보다도 훨씬 많잖아요. 수원에 배가 됩니다. 수원은 5억 7천인데 우리는 9억 8천6백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라는 얘기고, 예산 대부분은 90%가 인건비로 되어 있어요. 사업비는 없어요. 뭐 하러 직원은 잔뜩 넣어놓고 이 사람들이 봉사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각 단체에서 봉사하는 것 취합해서 보고서 만들고 화보 만들어서 한달에 한번씩 배포하는 이런 일밖에 하는 것이 없고 여기 주 일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의원간에 견해를 달리하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도 다르고 제 의견도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뜻에서 내실 있는 봉사활동이 전개되도록, 인건비 보다는 사업비에 치중해서 자원봉사 스스로 안 되면 돈이라도 투입해서 봉사활동을 더 확대하든지 전개해 나가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여기까지 하고 예산 심의하면서 궁금하고 예산이 인건비에 치중해서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판단 분석해서 접근해 갔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세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78페이지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 1억, 과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수원대 복지대학원 졸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원 다니는데 1년에 등록금 얼마 들어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5백 들어갑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줍니까? 학교 6시부터 하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6시 30분부터.
길양
박길양간사
6시 30분부터 하면 여기에서 6시 업무 끝나고 가기가 바쁜 것입니다. 그리고 리포트 쓰는 것 필요하면 사무실에서 워드도 해야 되고 일정 부분 시간도 뺏긴다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출퇴근까지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면.
길양
박길양간사
자질향상 하는데 적법하게 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적법사항이고 복무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위원님께서 다 하시면 공무원 관계를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조례를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조례 만들었어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왜 조례를 안 만들어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 하다가 행안부.
길양
박길양간사
위원이 예산심의 하면서 필요해서 여쭤보는데 그 얘기를 못합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어떤 부분을?
길양
박길양간사
위탁교육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학원 지금 한 학기에 1백 몇 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1년이면 3백도 안 들어가요. 1학기에 내가 140 몇 만원 내고 다녔어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지금 일반 대학원 350만원 나와요.
길양
박길양간사
공무원들은 감액해줘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감액하는 것에서 5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업료보다 더 많이 지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등록금만 해주는 것인지?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따져보려는 것입니다. 왜 국장님이 중간에서 말을 막습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말을 막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교육가는 시간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내 얘기가 다 끝나면 그것이 합당치 않으면 좋아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가 수원대학원 다닐 때 170 몇 만원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는 것인지 그것을 짚어보고, 그다음에 조례 만들라고 여기에 써놨어요. 보세요. 조례 만들라고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보면 고위 공직자로 올라 갈수록 대학원 많이 가십니다. 계장급 이상 된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급직원들도 공부, 씨 뿌릴 때 봄에 씨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위 공직자들도 학구열도 있고 평생교육 제도에 의해서 대학원 가는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권장하고 싶은데 평준화된 어떤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중간에 말을 막고 말을 못하게 해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례 관계는 파견공무원 조례를.
길양
박길양간사
대학원 위탁 관계하고 장기교육관계 다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2개 다 그래요. 사실 하급직 공무원들은 대학원 가고 싶어도 일에 얽매이다 보니까 표출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급 직원들이 학문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 때문에 못하고 위에 계장, 과장 눈치 보느라고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가더라도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해서 조례 만드시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어요. 조례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비 대준 학생들은 최소한 화성시에서 5년 이상은 근무해야 된다는 규정도 만드시라고, 그것도 그렇지 해외장기교육 간 것도 제가 늘 얘기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명확히 해주고 선발규정도 명확히 해서 누가 봐도 타당하게 선발해서 교육 보내고 지원해 주는구나, 이렇게 공감이 가게 만드시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언제까지 조례 만들 수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례 검토하고 있는데 일반 대학원 위탁 관계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봤는데 조례 만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다른 시군 꼭 조례 만들어야 만듭니까? 규정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해외 장기훈련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언제 만들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담아야 되겠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내가 행정사무감사 작년부터 얘기한 것입니다. 왜 안 하십니까? 작년에 예산할 때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내가 의회에 와서 얘기하는 것이 말장난하다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공직자들한테 싫은 소리, 쓴 소리 하니까 외부에는 좋지 않게 표출시켜 버리고, 2개 함께 담아서, 파견까지 담아서 명확히 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만들 수 없어서 안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 만들게 되는 사례가 되고.
길양
박길양간사
사실 규정이 없는 것은, 어떤 법이라든지 규정 원칙이 없는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드시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법이라든지 규정에 없는 것은 예산 다 감해도 할 말 없는 것입니다. 진짜 섭섭하네요. 그리고 연계해서 기숙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더 확대해서 우리 관사를 지어서 제공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는데, 다 견해는 다른 것인데 선발도 제대로 가정 형편 파악해서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내가 아침에 오면서 여성 시대를 봤는데 80만원 짜리 아르바이트 하면서 1년 이상 되면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11개월 되면 매년 해고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한달에 둘이 해야 돈 240만원 받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분들 밤에 나와서 택시하고 대리운전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공무원들 정말 다시 한 번 각성하셔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기숙사 관계는 특히 집안 사정이 어려운 사람 위주로 선발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것도 조례가 안 되면 자체 훈령이라도 만들어서 원칙을 담으세요. 담아서 그런 것 갖다가 제시하면 저희도 최대한 해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드릴게요. 지금 같이 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해 드리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보육료 관계 여쭤볼게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몇 명하고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60명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정원은 몇 명까지 가능한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90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위탁금은 4억 가지고 하는 것이고 보육료 지원은 거기 입소 못 시킨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법에 명문화가 없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원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디에요?
얼마씩?
제가 돈 주는 것을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자꾸 자체 있는 보육시설이 입소율이 떨어지잖아요. 줄어들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무원 수가 늘어서 그런가요? 그러면 30명이 지금 덜 입소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한 대로 지역에 있는 것을 함께 복합적으로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운영할 돈이라면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돈이 더 많이 안 들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을 그냥 3분의 2 수준으로 계속 운영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남양 지역에 있는 아이들 입소를 해서 우리가 조금 돈 더 들여서 30명을 함께 같이 가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하셔서 여기 영유아들이 자꾸 늘어나면 좋은데 늘어나지 않는다면 남양지역에 일정 부분 배분해서 지역에 20명이면 20명을 거기에서 입소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자는 생각이에요. 그것도 관련 부서 사회위생과인가 여기하고 해서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보육료 지원을 해주다 보면 아침에 자녀를 깨워서 출근시간에 나오기 힘들어요. 어린아이를 집에서 7시에는 깨워야 식사하고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영유아를 데리고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이 보육료를 지급하다 보면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먼저 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보육위원들 소집해서 검토를 했었어요. 검토해 봤는데 지금 1세부터 5세까지 받고 있는데 나이별로 연령층별로 검토해 보면 3세, 4세 아이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애들이 올라오면 학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아동을 데려 오는 것도 검토해 봤는데 그 부분들이 올라가게 되면 차츰 증가가 되기 때문에, 또 증가가 되어서 포화상태가 됐을 때 너희들 나가라, 이런 문제점도 대두가 되고.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그럴 때는 1년 수료하고 지역에 보육시설로 가는 것으로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보육료를 지급을 안 하면 그래도 아침에 어렵지만 아기를 깨워서 같이 출근하는데 이것을 지급하다 보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줄어들지 않고 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까지는 보육료 안 줬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줬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도에 몇 명이나 지급 했어요?
저는 내년도에 처음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주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적이 판단해서 하세요. 그리고 읍면동 방범대 지원경비는 어디에 서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84쪽에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시민방범순찰 운영비 지원 3억.
길양
박길양간사
1식 3억이 그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1개 읍면 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개 읍면 당으로 하지 않고 실적 위주로 해서 차등 지원해주려고 1식으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차등을 둔다는 것이 참 분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잘못하면 민원을 사서 만들고, 또 없는 일을 실제로 한 것처럼 꾸며서 해 올 수도 있어요. 차등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각 읍면동별로 인원수 틀리기 때문에, 금년도만 분석을 해봐도 일부 읍면은 1천만원 미만 한 데도 있고, 또 큰 데는 2천만원 이상 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차는 한대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차는 똑같고.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차에 순찰 인원은 보통 3명 타는데 똑같아요. 순찰 대원수가 적은 데는 한달 횟수가 잦을 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찰대원이 한 200명 된다고 해도 하루에 순찰하는 인원은 똑같아요. 거의 같게 되어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순찰하는 인원도 틀려요.
길양
박길양간사
횟수도 달라요? 하루에 보통 몇 번 순찰을 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읍면마다 틀린데 보통 한번에서 네 번 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세번 하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알기에는 하루에 두 번 정도 해요. 9시 30분 되면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11시쯤 들어오고, 그다음에 12시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1시쯤 들어간다고, 그래서 운영하는 것이 차등 두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규정과 근거를 가지고 차등을 두면 반발한다는 것입니다. 읍면별로 괜히 필요 없는 대원수 늘리고 이런 것도 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러지는 않고 현실적으로 맞게끔, 늘리고 줄이고 그러지는 않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좋아요. 그렇게 조정해서 가시는 것은 좋은데 그 방법을 잘 하셔야지 잘못하시면 우리 시에 어떤 불만을 표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읍면 자율방범대별로도 명확한 형평을 두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왜 23 곱하기 3천해서 안 나왔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억 가지면 충분히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추경에 좀 더 확보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가능하시면 본예산에 넣어야 되고,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강제해도 안 돼요. 이것가지고 얼마만큼 범죄가 예방되는지 몰라도, 저도 주말이면 가서 한달에 두 번 정도 돌아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돌고 있어요. 차타고 한 바퀴 돌고 필요한 데는 내려서 도보로도 하는데 크게 작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실 있는 순찰 활동도 되어야 되겠고 지원도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탑재형 차량은 우리가 사서 경찰서에 주는 것입니까? 8천만원.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 2대는 사서 준 것이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앞으로 지구대별로 다 사주실 계획이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몇 대나 사주시려고 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2대 사주고, 지금 요청 들어오기는 5대 이상 들어왔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이렇게 하다 보면 지구대별로 다 사줘야 돼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 노선별로 커버가 되니까, 노선을 감안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다 보면 낮에도 지나가는 차 두드려 가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쓰다 보면 지구대별로 경쟁이 생겨서 사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얘기에요. 운영비는 자체에서 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해주시고, 사무관리비가 7,685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워낙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삭감해서 계상을 했는데 긴축해서 써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평상시에도 2억 8천이면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을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개인 회사 가면 이면지 철저하게 써요. 마스터 인쇄 하는 것 웬만하면 100% 그것으로 씁니다. 우리 너무 복사지 흔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적은 것을 아끼면 큰 것이 된다고, 이것을 한번 통일하셔서 각 실과별로 읍면동별로 진짜 이면지 철저하게 쓰고 마스터 인쇄, 우리 마스터 인쇄하는 직원 있지요? 그 직원들 놀지 않고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러면 과별로 1천만원씩만 줄여도 몇 억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조례 심의 할 때 항상 복사지 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 보면, 한 장 하는데 8원 70전인가 얼마 든다고 분석한 자료를 본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해 주세요. 나는 혹시 이것이 줄어든 것은 선거비에서 금액이 늘어나서 이것이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거기에서 일정 부분 수용비가 쓰여 져서 줄어들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철저히 분석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국제화여비, 진짜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가봐야 됩니다. 나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가서 해외 문화, 역사 다 같이 배워야 돼요. 언론에서 자꾸 해외 가면 공식 스케줄은 하루고 관광스케줄이 며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가서 봐야 되는데 대신 저는 이렇게 권고하고 싶어요. 자부담을 일정 부분 시켜야 돼요. 국제화여비 80페이지에 4천8백만원인데 이것을 더 확대하시고 개인들한테 한 30% 정도 일정 부분 부담시키면, 외국어 하는 직원 있으면 중간에 그룹 짜는데 하나씩 포함시켜서 하면 직접 전철 같은 것으로 어느 도시에서 다니면 더 좋아요. 정말 팀워크 플레이도 생기고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용기도 생기고 해서 저는 해외여행 하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돈이 일부 들어가야 좀 아까워서 열심히 보고 듣고 노력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것은 확대를 하시되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 부담을 시켜서 정말 산 경험을 해서 우리 화성시 행정에 접목 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 자료 작성 어디에서 하신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과 별로 기획, 경영, 홍보마케팅, 운영지원팀해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가 사업별로 다 들어가 있고요. 물론 잘 하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봉사자의 기를 살려 주자는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전부 그렇고, 보조금 예산에서는 3천2백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우리 사업예산 요구서에서는 3천여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지금 시설비에서 전부 삭감을 했고 시설 장비, 화재보험료, 전기안전관리, 경비용역비는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업무추진비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백만원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업무추진비 12월까지 계상을 하셨어요. 이사장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씩 지급이 돼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사장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오시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주일에 두세번 나오십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에 자원봉사센터 자리 잡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알아요. 그런데 지금 얼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소장님 인건비가 많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사장님 업무추진비가 솔직히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사장님은 무보수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세웠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품위유지비만 1백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찰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안 쓸 때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안 쓸 때는 지급 안 하고요. 1백만원을 현찰로 꼬박꼬박 드리는 것이 아니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분이 1년이면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책정을 해서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1백만원 해놓으니까 과다하게 되어 있고, 물론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이것도 충분해요.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충분히 많아서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드려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이렇게 별도로 해놓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부서별로 봉사자 인센티브가 있다고 했는데 전체 자료를 담당계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니까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저한테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드린 자료는 아직 확정된 자료가 아니라서 보조금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보조금에 의해서 나름대로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사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 집행할 때가 문제고, 인력 운영비에서 기본급이 다 상승됐어요. 지금 시점에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봉사센터에 16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예산이 서서 별도로 나가면 하겠지만 일단 이 자료를 봤을 때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세세하게 안 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부서 하나, 어느 곳 하나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고 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산 심의할 때마다 머리에 쥐가 나요. 당연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꼭 이때만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실랑이를 합니다. 하여튼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 이명자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세입 전망인데 나름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82억이 늘어났네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포함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이자수입 35억이 감소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모든 사업이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금 잔고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9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주택가격 현지조사용 네비게이션하고 행정GPS인가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쓸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저희가 주택가격을 조사하려면 현장을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하는 데 활용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35만원씩 두 대하면 70만원인데 거기에 50%로 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국비 50% 반영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표기를 안 하셨어요? 50%가 무엇을 뜻하는지 자부담이 있나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비라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지원 받는 것이 있어서 국비 50%하고 저희가 50%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지방세 고지서 반송용 우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하면 수취인이 없어서 되돌아올 때 반송을 받으면 우표 값을 또 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등기우편에 대한 것만 건당 1,500원씩 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부치는 것은?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1,750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부치는데 1,750원이고 반송되면 또 1,500원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일반우편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일반우편은 250원에 부치는데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로 부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꼭 등기로 부쳐야 되나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지방세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규정에 의해서 반송 우표 값을 내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반송하는데도 우표 값을 지불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그 밑에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이것은 옛날에 비전임계약직이라고 명칭 했던 것이 시간제근로자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는 경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3조인가요? 2명씩 다니지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본청에 2명, 동부에 2명해서 원래 4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2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3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본급이 있고 징수 대비 몇 % 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30만원 이상 고액 세금 고지서는 등기로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가산세 할 때 시시비비 가리는 것 때문에 한다는 것도, 그래서 지방세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예산서 세입부분에 국비 표시는 하나도 없습니까? 아까 세출내역에 보면 네비게이션은 국비가 있어서 50%만 계상했다고 하면서 왜 세입부분에 국비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정교부금인가 이것으로 잡혀서 정확히 내시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징수교부금으로 쓸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잡았어야죠. 징수교부금은 대강 추산해서 써넣은 것 아닙니까? 세입 외 징수교부금 있잖아요. 교부금 72억 관계는 그냥 추정금액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조 내시된 것은 세입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주민세는 아까 보고할 때 왜 줄었다고 하신 것입니까? 34억 1천만원이 왜 줄었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남양택지지구하고 동탄2택지지구에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끝이 났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뿐이 아니라 2011년도에도 세입이 더 추가로 늘어날 것은 공시지가 증액분밖에는 안 나온다고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했는데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출관계도 각 과별로 지출에 명확을 기하셔야 된다고, 절감방안을 도출하셔서 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으니까 세정과에서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경기가 처음에는 호전세라고 하다가 나중에 뒤에 보고할 때는 예측이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세입 관계가 경기전망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인플레이 현상이 발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디플레이션 현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고 그러다가 출구전략 쓰게 되면 우리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더 가라앉는다는 것이죠. 2011년도 예산도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지금 두바이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고, 세금 징수하시면서 사장님들, 대표들하고 대화 나누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업에서는 굉장히 자금조달이 안 된다고 애로를 토로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업인 간담회 회의하는 데 가보면 전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한 것만큼 썩 좋지 않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릴게요. 일반 개인연구소 한두 군데에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지고 분석해서 나름대로 저도 짚어보면 경기가 낙관적으로만은 판단이 안 되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번호판 조회하는 차 다 사셨어요? 먼저 추경 때 납세차량 번호판 조회한다고 해서 해 드린 것 같은데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추경 때는 PDA만 산 것이고 2010년도 사업계획 설명할 때 5,6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좀 안타까워요. 넓은 땅에 쓸 데는 많은데 나올 곳은 한정되어 있고 우려가 되니까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았지만 2010년도가 다가오는 것이 조금 두렵죠? 그렇지 않아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래도 새해 목표 세운 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10년도 예산요구액 내용을 세정과에서 세워놓은 것을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것을 대략적으로 보면 증감 추세율이 굉장히 높았죠? 2006년도에서 2007년도 그때는 대략 몇 %정도 됐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지방세가 신장된 것이 28.5%정도 올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는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2008년도는 22.9%, 그런데 작년에는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때는 8.7% 올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에는 한 2%정도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3.6%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신장세가 거듭 되는 것을 보고 있다가 담당과장을 맡으신 이후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분발하십시오. 우리 화성시는 나아갈 것입니다. 98쪽 공공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9,820만원이 현재 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세 고지서 발송하고 일반등기, 고지서 반송용 우표 값해서 2억 6,252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인데 9,820만원이 더 증액된 것은 찾아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이 보내려고 해서 이렇게 더 늘은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먼저는 고지서 송달을 통리장님들한테 고지서 교부가 되면 한 건에 1,000원씩 수수료를 지급하던 것이 지금은 통리장들이 돌리는 것이 어려워서 다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편요금으로 잡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통리장님들한테 송달을 의뢰해서 우편료 값보다 오히려 적게 했던 것이죠? 예산절감 내지는 확실하게 전달하려고 했었는데, 한 번 실시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해 보시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가구수가 적은 데는 통리장님들이 고지서를 돌리기가 편한데 도시지역 같은 데는 고지서를 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맞벌이부부도 많아서 한 번 가서 제대로 만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고지서는 시일이 촉박해서 빨리 돌려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냥 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못 돌렸던 것은 시로 다시 반송되어 왔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고지서 송달이 제대로 안 된다고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오히려 늦게 배달되어서 받아보지도 못하고 촉박하게 받아서 세금내고 했었겠네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우편으로 돌렸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계획을 안 할 것이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다 우편 발송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반과 등기와 잘못 되어서 돌아온 것의 반송료라는 얘기군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앞으로는 전자 쪽으로 E-mail로 고지서 발송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E-mail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러니까 젊은 층부터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야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메일로 보내면 그만큼 건수가 줄을 수 있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2010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세원추계와 확보,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물론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하는 2010년 슬기롭고 지혜롭게 맞이하면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분발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E-mail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컴퓨터 교육하고 연계해서 해 보세요. 지금 전자 제도하는 것 또 있잖아요, 없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아직은 ······.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하셔서 발송료도 감액되고, 고지도 아주 명확히 되고, 지금 사실은 아파트가 오히려 소액 관계는 다 우편함으로 집어넣어서 전달되기 때문에 소액 같은 주민세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우편함에 넣도록,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체납차량 한 데는 신규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 없습니까? 동부에 기존에 있잖아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동부하고 본청은 기위 있는데 이것은 통합시스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국체납차량 단속하고 세외수입.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이것 세입 잡지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징수기관에서 세입 잡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맨앞에 세입부분에서 보면 징수수수료가 있는데 각종 인증기용 증지수입 이것도 줄어들죠? 이것은 안 줄어듭니까? 앞으로 재산세 납세증명서 이런 것은 무료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완납증명은 무료이고 세목별 과세증명.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이것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이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가능해요? 줄어들지 않고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잘 관리해 주십사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E-mail 관계는 한번 신청을 받아도 좋아요. 관계부서하고 연계해서 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G4C관계도 확대하라고 이따 민원봉사과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행자부를 통해서 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보면 실적이 없어요. 말만 전자민원실 운영이라고 하지 이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련부서들이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입예산이 178억씩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금년도에 동탄2하고 남양택지개발 사업으로 보상비가 많이 예산 편성 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동탄2라든가 남양택지개발사업이 금년도에 보상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길양
박길양간사
보상비 예산을 왜 회계과에 세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보상비는 저희 과에서 재산관리, 우리 시유재산 보상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세입부분이 보상 연계해서 줄었다, 작년보다 178억이 줄었네요. 순세계잉여금도 금년도에 150억이라서 150억 잡은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금년도에는 많이 잡았었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보니까 330억 잡았다가 150억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150억으로 줄여서 세입 잡은 것 같은데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50억을 줄였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유재산 매각은 동탄2지구에 아직 미보상에 대한 것으로 20억 잡은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동탄2에 일부 미보상은 협의가 아직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남양택지도 일부분 그런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유지 빨리 받아오지 왜 안 받아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금년도에 최대한 받으려고 많이 했는데 그쪽에서 보상이 계획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많이 잡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도 지금 빚이 86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본금액이 106조인데 토지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86조의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의 50% 이상이 빚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개발계획이 지금 3, 4년 다 늦춰진 것 알잖아요. 8개소 것이 늦춰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챙겨서 동탄은 연계해서 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속히 받도록 해 주시고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다음에 청사관리 청소 이것은 많이 감액이 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청사관리는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력운영에 관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저희가 인원을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읍면동에 식당 운영하면서 아주머니 고용은 우리 시에서 재료비 기타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일부 지원해 줘서 읍면동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읍면 청사나 읍면동 관계는 가능하면 그분들 활용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거기에 가보면 그분들도 와서 크게 하실 것이, 직원들 점심 식사 할 때 잔심부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위원님 그것은 식당하고 구분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식당하고 연계해서 쓰시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다음에 내년도 인건비도 다 안 세우셨네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인건비 부분은 금년도 예산보다 100억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증액했는데 다 안 세웠다고요. 500억이면 전체 금액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한 685억 정도 될 것으로 아는데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알고 계신 680억 정도는 본청하고 의회도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별도로 편성되는 예산 때문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본예산에 넣으라는 얘기고, 120페이지 기타 차입금이자상환에서 공공청사 정비지원 상환금은 어떤 돈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화성시청 지을 때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3개년도에 걸쳐서 차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위에 것은 이자고 아래 것은 원금, 이자가 포함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올해가 상환 9년차가 되겠는데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부기한 것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다른 돈인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112페이지 보면 시유재산 연계된 토지보상금 반환하는 것 있습니다. 8천만원 하고 113쪽에 있는데 위의 것은 시유재산이고 아래 것은 국유재산하고 조금 다른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국유재산은 저희가 국가소송에서 패소.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유재산 보상금은 우리 시재산이면서 국가소송해서 패한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인데 우리가 시 부담분이 있고 도고로 들어가는 세입이 있습니다. 도 세입분을 저희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반환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유재산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시 부담분은 시 세입분으로 귀속되는 부분은 시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길양
박길양간사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하고 이것은 도유재산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니요. 국유재산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분류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저는 같은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실태조사 6천만원이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저희가 계획은 1만 2,000필지 정도를 1년에 3,000필지씩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이 좀 어려워서 금년도에 1,800여 필지를 했습니다. 1,200필지를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3,000필지를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2,000필지 정도하고 계획연도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법에서 몇 년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거기는 매년 아니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44조에 보면 재산관련 공유재산은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관리를 잘하셔서 특히 무단용도 변경되지 않도록, 용도 변경되면 용도 변경된 목적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차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차량은 정수 승인 내주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내주는지 간략히 말씀해 보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정수라는 것은 직제나 조직이 늘어났을 경우에 업무용 차량이라든가 사업용 차량이 해당부서에서 들어오면 적정성 여부를 저희가 판단해서 승인내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명확한 규정은 없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화성시 업무용도 그렇고 사업용도 그렇고, 특히 업무용 관계 차량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실상은 각 부서나 사업소에서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부족합니다. 워낙 지역이 넓다보니까요.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판단 기준이 없더라고요. 배차는 업무용차가 100% 나갑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거의 다 나가고 어떤 때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배차 관리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100% 충족은 다 안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준이 100%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저희는 차량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관용차가 화성시에 많으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차량운영관리부서에서 담당주사님이 계시니까 차량운행거리 관계도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이것이 그 차 배차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중간 중간 짚어도 보셔서 차량을 배차해 주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적정하게 타고 다니면서 업무추진에 이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특히 요새는 화성시라고 옆에 크게 써 붙여서 어디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무를 볼 수는 없지만 혹시 사무로 이용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셔서 대비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관용차량 5억 8천만원은 차량 취득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신규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좌우간 구입하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5억 8천만원이면 몇 대 정도 구입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내년도에 13대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규정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요.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회계과 본예산에 반영시킨 것에서 보면 인건비가 150억 정도가 덜 되어 있는 것인데, 세입세출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하고 이쪽하고 150억 정도 왜 차액이 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인건비라는 것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로 예산편성에 계상되는 과목이 보수하고 각종 수당하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인건비성 경비가 직무수행경비라고 해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직책급 업무보조비하고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비라고 종전에 정보비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하고, 성과ㆍ상여금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하고 상하수도사업소도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치면 680억 이 정도 예산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80억이 아니라, 657억인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정확히 합치지는 않았는데 본청에서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지출하는 부분만 그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55억 1,200이라고 나오는 것이 다 합치면 그렇다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러면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건비가 23.4%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요?
병국
강병국위원
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구라든가 우리 공직자들이 늘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약 10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10억이 아니고 인건비만 보면 한 1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주요인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다 반영을 못시켰었고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추경에 반영시켰던 것은 여기에 뺐다는 얘기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보다보니까 금년도에 차입금상환을 하는 원금이 있고, 원금은 한 60 몇 억 됩니다. 그런데 이자 상환하는 것이 약 86억인가 되지요?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이것 한번 봐주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차입금 상환이 내년도에 6억 9,400만원이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차입금 원금상환이 내년도에 62억 6,5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자 상환하는 것이 86억 나온 것이 맞습니까? 49페이지에, 이 책자.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 자료는 예산계 자료인데 ······.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참고로 물어볼게요. 회계과에서 모든 예산집행이라든가 돈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고 차입금 상환이 86억 4천이 잡혀있는데 맞습니까? 49페이지 보세요. 인건비 이런 것 차이나는 것 보다 보니까 49페이지중간에 보면 차입금 이자 상환 86억 4,460만 5천원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이고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회계과 소관 예산서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차입했던 부분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86억이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네.
병국
강병국위원
하루 이자가 얼마나 나가나 보려고 제가 이것을 365일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2,30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자는 22억, 그렇지요? 일반예산, 특별예산해서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 넣어서 이자 받는 것은 약 22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다보니까 그런 엄청난 숫자가 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짜 면밀하게 하나하나 따질 것은 따지고 회계과에서 본청, 이하 기관에 여러 가지 수입, 지출 이런 것 할 때 엄격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 2010년도에 이자를 내는 것이 86억이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넣어서 이자를 받아오는 것은 22억이다, 그렇게 해도 64억 정도의 갭이 납니다. 또 차입금 원금상환이 65억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관련부서이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서, 하루 2,300만원 이자 나가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따져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많은 돈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 계장님, 맞죠?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네.
병국
강병국위원
하루로 따지면 2,300만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빚 없이 살 수 없고, 또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입 안 할 수도 없는데 무차입경영이 제일 좋은 것이죠. 우리는 항상 뻗어나가는 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런 것, 저런 것 아낄 때는 최대한 아끼자는 의미에서 그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읍면동 청사관계해서 매달 3,5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차등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읍면동 청사 차입금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차입금이 아니라 읍면동에 나가는 것 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청소관리요?
병국
강병국위원
네, 그렇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청소전문 용역업체하고 계약해서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읍면동에서 무슨 신청이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서 계속 했던 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서 자료를 잡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소하고 읍면동 청소관리 인원을 1명씩 배정해서 주로 인건비성 청소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남면에 보니까 아줌마 한 분이 늘 웃으면서 잘하십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그렇게 한 사람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한 사람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3,500만원 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3,500만원인데 이것이 15개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3,500만원이라는 것을 23개 읍면동으로 나누어야 되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니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동부출장소 관할 동 뺀 15개 읍면동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나가는 것이 대략 12개, 3,500만원이 나간다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3,500만원이 매월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16개소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대략 얼마 되는 것인지 한번 나눠보죠. 3,500 나누기 16, 약 2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면 21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시설관리담당 홍재찬입니다.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청소용품 구입비까지 다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에 대한 사례, 그러면 금년에는 대략 156만 원?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 정도도 안 되고, 용역회사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용역회사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아마 100만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골나 있는 것을 못보고, 그런 사람들이 일하시면서 신바람 나는 것 같아요. 용역회사한테 그런 사람들 칭찬 좀 해 주시라고 하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료 위원께서 아까 관용차량 질의를 하셨는데 내구연한을 대략 6년을 보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보통 승용이나 소형차량 내구연한은 6년이고 대형 같은 경우에는 9년짜리가 있고 전용차량은 시장님,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5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8페이지, 아까 업무 보고할 때 백 과장님이 이것은 우리 과 업무수행경비라고 하면서 거기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살짝 비켜가더라고요. 이것은 정해져있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느 자치단체나 급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경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 1년 동안 5,600만원이 쓸 수 있는 한도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족해서 더 쓸 수는 없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더는 못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남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남는 것은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대부분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이 워낙 방대한 사업을 추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영수증 없이 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영수증은 처리를 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보면 주로 집행하는 것이 카드 비용으로 지출하고, 일부 다른 것으로도 지출하는데 영수증 처리는 전부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확한 액수를 매년 보기는 보지만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일도 많으시니까 이분들 이 돈 쓰시려면 또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국장님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국장님들은 별도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간 1,500만원 정도 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달에 125만원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 정도 되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박 국장님, 맞습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적지 않으세요?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적지만 올릴 수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언론에 요즘 회자됩니다. 시장하고 부시장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갈등을 빚고 그것을 밝히라고 한다는데 혹시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덜 쓴다는 것만 그 안에서 적용되는 것인데 이것가지고 시비 붙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과장님들은 어떤 것입니까? 밑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과장들은 보통 한 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좀 줄어들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1년에 500만원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금년도에는 500만원인데 내년도는.
병국
강병국위원
읍면동장이 1년에 600만원 정도 되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장이 조금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좌우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회계과에서 차입금 이자상환, 원금상환,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넣었던 이자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차액이 엄청나다는 것,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2008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200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시의 공무원들 평균 임금이 3,89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지를 가지시고 또 회계과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열정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2페이지에 구향납읍 민간기동순찰대 건물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기동순찰대 건물이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연합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전에 오복정 앞에 문화회관 자리 있지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향남읍 기동순찰대가 시연합회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저는 기동순찰대 사무실이 철거되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노후화되어서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중간에 제일병원 바로 밑에 옛날에 시장거리, 지금 시연합회가 쓰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맞은편에 오복정 있고 전에 문화회관이라고 했었죠.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오순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26쪽에 농아인 수화통역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민원봉사실에 농아인이 민원 보러 왔을 때 수화통역을 하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등이 민원실에 방문을 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통신중계서비스센터하고 영상전화기하고 연결해서 통역을 받은 후에 민원상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농아인이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달라고 했을 때 의사표시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청각장애나 언어장애인이 통신중계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하면 센터하고 영상전화기로 연결이 되면 거기에서 통역이 나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담당공무원한테 영상으로 뜹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것이 영상으로 떠서 통역을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시청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 민원창구마다 다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일단 민원실에 지금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민원실에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농아인들이 꼭 시청 민원실만 찾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농아인들은 민원 보러 안 옵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글씨를 쓰거나 좀 불편했었죠.
남영
백남영위원
서로 의사표시를 글씨로,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여기 민원실뿐만 아니라 전 민원창구에 다 설치해야 되겠네요. 예산이 어마어마하겠는데?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일단 1천만원으로 한 대를 구축해서 시험을 해 보고,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운영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각 읍면에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실 이용도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대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이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용률이 떨어지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작해 놓으면 복지차원에서 다 요구할 텐데, 검토해 봤습니까? 다른 데 실행한 사례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장애인 차별금지하고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로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 2009년 4월 11일부터 정부나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익시설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법률로 정했으면 전 민원창구는 다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일단 내년에 시행해 보고 검토해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무인민원발급기 있는데 출장소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대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하는 그런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내구연한이 되어서 대체하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대체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2002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는 에러들이 많이 나오던데 요새는 성능이 좋아졌나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종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반달복지센터에서 하나 가져다 놓은 것은 매일 에러가 많이 나서 발급건수가 떨어지더라고요. 디지털 구적기가 무엇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도면상에서 면적을 산출하는 장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적도나 이런 것에 있는 도면을 보고 전체 면적을 산출하는 기계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2억 1,8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감된 주요 요인이 무엇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2009년도에는 도로명사업에 국도비가 한 2억이 넘게 비중을 차지했는데 올해 그 사업이 빠짐으로 해서 한 2억 1천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조금 2억 3천6백, 이 속에 포함된 금액이다? 그런 관계로 감액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관계, 물론 신규 설치도 중요한데 기존 설치해 놓은 것의 이용도를 재고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분석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부 설치 장소 것은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것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방법도 강구하시고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지금 중앙정부 G4C 있잖아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12종인가 발급이 가능한데 G4C에서는 38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 인증하는 방법을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컴퓨터 교육하는 정보통신 교육담당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그럴 때 교육을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요. 특히 젊은 층들,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것 알면 관공서에서 와서 번호표 빼고 민원발급 기다리면서 발급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좀 확대하시도록, 지금 주민등록 전출입관계도 법에서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다 법제화 됐기 때문에 연계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부탁드릴게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전산교육 때도 현재 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홍보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먼저도 전산교육 하시면서 거기에서 인증 요구해서 한 실적은 있어요? 없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전산 교육할 때마다 교재가 있어서 하기는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꺼려하신다는 의견만 들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지 않은 기업체 같은 데 상공회의소하고 연계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세무과에서 납세고지서도 E-mail 쪽으로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간접적인 공무원들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분석도 한번 꼭 해 보세요. 분석된 결과 혹시 나오게 되면 한 부 저를 주시면 제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35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7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이 왜 증대가 되는 것입니까? 늘렸습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1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께서 보실 때 민원실에서 제증명 발급하는데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 편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시청 같은 경우는 제증명 창구는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읍면동하고 성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복합전자발급기인가 이것 본청에서도 사용하지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통합민원발급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으로 하시면서 크게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인원이 다 찼을 때는 그렇게 애로사항은 없는데 혹시 교육을 갔다든가 이런 때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개발부담금 징수관계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금년에 1억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30억에서 29억으로 감소가 됐는데, 먼저 그때 부과징수 63억인가 얼마 했다는데 그 이후에 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그때 8월말 이후에 한 160건 정도 더 부과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60건 부과했으면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올해 11월말 현재 388건에 95억을 부과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먼저보다 29억 더 부과 징수했네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신규로 인허가 나서 개발이 되어서 금년에 29억 잡은 것은 아니죠? 물론 신규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한 것 부과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29억 정도 세입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징수 가능한 금액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화성시 민원사무 처리하는데 필수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민원실이 화성시의 얼굴이에요. 여기는 우리 화성시민들이 이용하지만 화성시민이 아닌 외부 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화성시 얼굴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정말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24쪽에 감액이 된 것이 3억 1천4백이 있는데 거기에 5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2억이 있고 쭉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잡혀있던 5억 2천6백보다 3억 1천4백이 우선 감액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준법정신이 양호해져서 법률위반사고라든가 계약신고위반, 특별조치법위반 이런 것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징금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3억이 줄은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과태료가 재판청구가 많이 증가가 됩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전액 감액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우리 시측으로서는 세입에 부담은 되지만 시민 정서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세수가 준다고 해도 우리 시의 위상이 크게 저하된다거나 이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줄어야지 더 좋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모두에 준법정신이 양호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한 것인데 그것은 여기서 끝을 내겠고요. 국고보조금이 46%, 전반적으로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2010년도에 전체 액수를 보면 약 20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받는 금액은, 그런데 전반적으로 관련부서에 보면 국도비가 줄어든 데가 많더라고요. 민원봉사과에도 보면 약 46%가 줄은 것이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내용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왜 줄었다고 생각됩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도로명사업이 올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2쪽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2억 4천6백이 2010년도에 2009년도 예산보다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2억 2천2백으로.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내년에는 주로 홍보위주로 가고, 재정비구역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서 먼저 1, 2차 지역에.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인해서 추경이나 이런 데 추가로 더 예산 반영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으로 끝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일단 내년도에 소요되는 것은 다 세운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한 것으로 하고요. 130페이지 콜센터 위탁금, 4,920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약 15.5%가 증액되는 것인데, 이것이 인원이 증원되는 것입니까? 시설을 더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상담원하고 교환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환은 2명이 하고 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369-2114 교환원하고 콜센터, 콜센터 번호 좀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1577-4200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는 아직 이것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는 369-2114로 하는 것입니다. 단축번호에 콜센터를 넣어 놓기는 했는데, 그래서 4,920만원이 뭐라고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교환이 2명이고 상담원이 7명인데 시민들이 2114로 전화를 많이 하는데 교환이 2명이다 보니까 통화중일 경우가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 사무실로 왜 이렇게 통화중이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데 콜센터를 벤치마킹을 해 봤더니 교환하고 다 통합을 했더라고요. 통합을 해서 번호를 일원화시키는 것이죠. 일원화시키면 주민들의 혼동도 없고, 또 그것을 상담원들이 다 같이 받다보니까 간단히 넘길 것은 넘기고 상담해 줄 것은 해 주다보니까 신속하고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2명 정도의 인력분하고 2명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임차료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577-4200으로 해서 “민원봉사과 오순록 과장 대주세요.”라고 하면 바로 연결해 줍니까? 아니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지 않고, 2114는 다른 것 물어보는 것이 없잖아요. “누구 대주세요.”하면 “바로 그쪽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콜센터는 좀 절차가 있지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불편 없게 통합을 하면서 4,920만원을 2010년도에 더 투입하면 업무이관 되어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은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벤치마킹을 어디에 가서 보신 것입니까? 부천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아니요. 부천은 아직 통합을 안 했고 고양시를 갔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고양시는 몇 명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거기는 47명 정도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는 지금 9명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저희는 매니저까지 10명입니다. 시작한 곳 중에서 저희가 규모가 가장 적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콜센터를 운영한지가 벌써 3년 됐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겠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교환하고 콜센터하고 통합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품질관리, 개선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 주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벤치마킹을 하고 개선점이라든가 새롭게 발견된 것이 또 있습니까? 향후 개선방향을 찾아서 최소의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한 방편을 찾을 계획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실과소별로 업무 정비가 되어 있어야 이분들이 그것을 보고 답변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 주는데 그런 것이 빨리빨리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2009년도하고 2008년도에 조직개편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습니까? 지금 우리도 여기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전화번호 헷갈립니다. 전화번호 책자가 2009년도 6월인가 8월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누르면 “조금 기다리세요.”그러고 다른 사람이 받는다고, 이것이 바뀌었으면 여기에 바로 주든지 의원들한테도 한 장씩 주면 좋은데 이것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2009년도 6월 현재인데 그 후에는 이것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도 좀 혼동스럽게, 저는 테스트 해 보려고 전화도 몇 번 해 본 적 있습니다. 이런 책자를 새로 발간한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종합표라도 해서 한 번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근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콜센터가 임대망입니다. 그런데 고양시 정도 가려면 자가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자가망 바꾸는데 예산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망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훗날 얘기지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훗날 자가망으로 바꿨을 때 얘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콜센터에 업무 매뉴얼이 있는데 수시로 바뀌는 것을 자꾸 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은 없어도 ‘아’하면 ‘어’하는 이런 식으로 착착 되는 식으로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핵심 담당계장이면 자주 방문도 하시고 티타임도 가지면서 자기가 파악했던 업무를 가지고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삽입시킬 것은 삽입시키고, 우리가 조례라든가 법령이 바뀌면 거기에 끼워주듯이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교환원으로 있는 직원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지금 없습니다. 그 인원이 저희한테 온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로 갔어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그 활용 때문에 여쭤보려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순록 민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승우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형승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43쪽에 정보화마을 워크숍 참석여비라고 하셨는데 지금 몇 군데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이 8군데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8군데 워크숍 가는데 5백만원 줍니까?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이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워크숍뿐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원장 하고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을 하는데 위원장은 분기에 한 번씩, 프로그램 관리자는 매월 시키고 있고, 또 중앙정보화마을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박 2일 각 전국 정보화마을을 돌면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비용을 세운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신규로 더 안 하신다고 하셨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신규 증설을 가급적 안 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8군데를 어떻게 더 활성화를 시키느냐, 이것을 경상도에서도 많이 본다고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보화마을에 들어가서 보니까 흔쾌히 좋게 얘기를 안 하는데, 어느 곳에 들어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워크숍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셔서 정말 활성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 교육도 자주하고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마을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어떤 사업을 더 해서 활성화할까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서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도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이 얼마 많지 않네요. 세입 감소된 것은 G4C 완료되어서 줄은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100억 정도가 감소된 것이 작년 U-city 관련되어서 운영비 토공에서 받은 부분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리정보전산망인가도 구축 다 완료됐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다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잖아요. 얼마 들어간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40 몇 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훨씬 더 들었습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110억 정도 들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에 보니까 세입예산 100억이 줄어서 그것이 완료되어서 줄었나 판단했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140페이지 전산장비 현대화 지원하는 거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컴퓨터는 3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부출장소에도 전산장비 다 교체되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동부출장소는 동부출장소에서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별도로 예산 세워서?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거기는 별도로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본청은 작년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많이 세웠더라고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본청은 새로 늘어나는 부서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더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프린터도 3명에 하나 기준으로 줄이려고 해서 덜 사고, PC도 내구연수가 3년이지만 4년 되어서 판단해서 교체하고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특히 컬러프린터 같은 것은 과에 하나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컬러프린터는 구입을 안 하고 그 전에 샀던 부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별로 재배치해서 활용하시고, 시민정보교육 6천만원 관계 얘기하는데 교재 만들 때, 아까 세정과에서 각종 세금 부과고지 자료 관계를 E-mail로 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관계도 교육에 한 장 넣으세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는 하는 G4C 민원처리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도 한 장 넣으시라고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 내용은 교재에 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이것도 교육하시고 신청도 받으세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교육 시키고, 이것이 인증이 안 되면 활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계해서 받아다가 민원봉사부서에 넘겨주셔서, 이것을 확대함으로써 공직자들이 직접 여기에서 업무 처리하는 민원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쪽에서 연계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44쪽에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것, 현재 화성시에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화성시 올 연말까지 하면 777대 됩니다. 택지개발지구도 포함해서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거의 다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확대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앞으로도 주민들은 계속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안 필요한 지역인가를 판단해서, 만약에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어도 경찰하고 현장을 다시 봐서 최종적으로 설치할 때는 꼭 필요한 지역만 하고, 금년도에도 민원이 들어온 부분하고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이 15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66대만 1차로 했던 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1대당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대당 운영비가 연 4백만원 정도 내외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그것도 한 30억 가까이 되는 것이네요. 저는 자율방범순찰대 이런 것보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가서, 자율방범순찰대 운영에 따른 돈도 투자하는 것도 투자지만 개인들의 시간 뺏는 것도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데 거의 다 설치되면, 150대 정도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지금 설치하는 데 방범용이 1천3백 내지 1천5백 사이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하시면 한 80대 정도 설치하는 것이네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66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한 2년만 더 하시면 거의 다 소화되겠네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2013년까지 중기계획 받아놓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년만 더 하시면 다 될 것 같은데,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생활 침해성도 일부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래도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이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적이 판단해서 적정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필수 경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은 것이 없더라고요. 예산운영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기본경비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공공요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145페이지에 기본경비 45억 아닙니까? 20억이 늘었잖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공공요금이 한 20억 정도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왜 이렇게 거기에서 늘었나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공공요금을 정보통신분야만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공공요금만 계산됐던 부분이고 금년도에는 U-city라든가 CCTV, 정보통신부분, 공공요금 30억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도 각 계의 것을 한 데 모아서 거기에 넣었기 때문에, 다른 데에 편성 안 하고 여기에 일괄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시 전체에 대한 공공요금이 편성됐다는 얘기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공공요금 전체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차량감지용 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가격이 훨씬 더 나가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차량용이 있는데 저희가 시설한 부분은 1대당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운영비도 더 들어가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운영비도 똑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박 국장님도 계셔서 얘기하는 것인데,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근로자들 채용할 때 직종에 따라서 정식 채용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간제하고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1년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전부 공채를 하고 나머지 몇 개월 쓰는 것은 그냥 쓰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추천 받아서 하고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 145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일반 행정을 볼 수 있는 관련된 워드프로세서 그런 부분의 자격을 가지고 공채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에 2명이 있거든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상용직이기 때문에 공채했던 부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도 공채입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거의 다 공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채라고 하면 인터넷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공고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2명을 할 것이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은 상용직이라 계속 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퇴직금도 다 주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명을 처음 공개채용해서 뽑을 때 경쟁률이 높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이것이 그전부터 있었던 것이라 제가 뽑지를 않아서 모르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채용을 자치행정과 쪽에서 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인사부서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서 뽑아서 배치를 주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결원이 나면 자치행정과에서 공고를 해서 뽑아서 배치합니다. 인사도 각 과별로 다른 부서에 이동까지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는 아니지만 최근에 광명인가 어디에서 환경미화원 뽑는데 대졸자들이 와서 무엇을 들고 뛰고, 기본체력을 테스트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9.9대 1, 19대 1 이렇게 되더라고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저희도 20대 1이었어요. 보통 학사도 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늘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하고 차별되는 혜택을 받으니까 계장님들이라든가 과장님들, 직원들하고의 위화감 내지는 자괴감, 잘못하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이런 자극적인 생각을 안 할 수 있도록 잘 포용해 주고 아울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자기 신세를 타령하거나 그런 것은 느낄 수 없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동탄신도시 유비쿼터스 환경조성인데 27억 5천인데 1년치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1년치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유비쿼터스 U-city 운영비용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25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가능합니다. 27억 5천, 작년에 30억 세웠었는데 올해 운영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도 많이 우려했던 것보다 덜 들어가는데 전에 산출할 때는 40억까지도 얘기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동전화기 2대가 있는데 용도가 어디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이동전화기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업무 대비용으로 예비로 준비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80만원씩 갑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새로 사려면 그 정도 가고, 번호이동 안 하고 그 번호 쓰려면 그 정도 갑니다. 한 70, 80만원 정도 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화기 한 대에 70, 80만원씩 갑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길거리에 보면 공짜폰도 있던데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것은 번호이동이 되거나 아니면 2년 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포함되어서 요금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겠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이동전화기라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만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145페이지 공공운영비 동탄신도시 유비쿼터스 환경조성 유지보수사업 세부내역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박길양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관계에서 자율방범순찰대 관계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자율방범대 운영자체는 그 인원 자체만으로도 자율적으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소지를 애당초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계속적으로 서해안 지역에 사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지도 감독을 잘해서 많은 효과를 얻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이런 말도 나오고 저런 말도 나오는데 일단 위원님들께서는 화성시 치안 쪽으로 생각하셔서 자율방범대 운영하는데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수 민간단체로서 그분들이 하시는 의욕이나 또 면에 다녀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칭찬해 주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반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말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승우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2010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