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원재민 의원 발언

제199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질의·답변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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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사업개발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현황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전략사업개발과장 조계춘입니다. 전략사업개발과 일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는 저를 포함해서 4개 담당 1개 팀으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담당별 주요업무 및 제출세류는 기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개발과 소관 일반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자료 59쪽에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3월 12일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때당시부터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방 올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아직까지도 진척이 크게 없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는 2007년도 양해각서 이후에 그동안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는 과정에 먼저 환경성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홍천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일정거리 범위 내에… 지천에서 10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8km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질정화시설을 강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다소 시간이 걸렸고, 또 그 이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주들과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아직 공사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경까지는 수용…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것 같아서 내년 봄쯤이면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토지주가 몇 명이나 되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전체 15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다 불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매수 작업을 어디에서 하지요? 토지공사에서 합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서울대에서 토지개발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이정근위원

위탁을 줘서 하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이정근위원

만약의 경우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도…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강제수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것이 끝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12월 9일까지 의견청취를 공고기간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 및 재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2010년 2월 말경이면 다… 토지에 대해서는 다 끝나고 공사착수만 하면 되는 것이네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그러면… 보상비를 공탁 걸어놓고 착공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이정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몇 번 보도되고 했지만 횡성으로 가니, 하니, 안하니… 별별 이야기가 무성하게 나오잖아요. 군에서는 한 번도 그렇지 않다든가 이런 것을 언론에 보도하거나 그런 것이 마땅하지 않다 보니까 군민들은 의아해 하고 하잖아요. 지금 남은 시간이라도 서울대학교 협의를 해서 적극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다음은 자료 43쪽에 생명․건강과학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준공을 해서 약 42억 원 정도 들어갔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이정근위원

2008년도 9월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 관람객수를 보면 1만 1794명인데… 이 상태로 한다고 하면 1일 평균 약 4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외부에서는 얼마나 옵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홍천관내가 아닌…

이정근위원

관외에서…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것은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이정근위원

확인을 안 해 보셨어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관내와 관외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많은 금액을 들여서 생명건강과학관이라고 건립을 했으면 많은 인원이 찾아와서 볼 수 있게끔 시설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만 학생이라든지 어른이라든지… 한 번씩 다녀간 다음에 안 오면 외부에서 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가서 자칫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잖아요. 바로 질문의 요지는 많은… 우리군 관내 군민들도 찾아와야 되겠지만 외부에서 많은 인원이 찾아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 자체를… 시스템을 더 설치했으면 하는 데… 혹시 계획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과학관의 관람객을 유치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종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번 왔던 사람들도 다시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의 다양한 운영만으로는 유치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의 과학관과 연계해서 볼거리를 제공 할 수 있는 이런 여타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아주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서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주체험관이라든가 천문대 이것을 같이 과학관 인근에 설치해서… 오전코스라든지 오후코스라든지 해서… 외지에서 왔을 때 관광코스가 하루나 반나절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주체험관이라든가 천문대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 100억 원 정도를… 먼저 국무총리님이 오셨을 때도 건의를 해서 카드를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장장관님이 오셨을 때도 차관님께도 카드를… 건의를 드렸고… 지금 도하고도 예산확보… 국비라든지 도비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타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이러한 시설을 추가적으로 더 해서 관람객을 유치하고 또 관내 학생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전국에 과학관이 몇 개 있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과학관은 많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다녀보셨나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전부는 안 가봤어도 서울 쪽에 있는 몇 개 과학관은 가 봤습니다.

이정근위원

저희하고는 당연히 비교가 많이 되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인체를 전문으로 해서 한 과학관은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것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놓고 봤을 때 외부에서… 외지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아까 천문대 말씀을 하셨는데… 홍천 같은 경우에 얼마나 좋습니까? 밤하늘 같은 경우에… 지금 양구라든가 영월이라든가 해서 몇 군데를 보면… 거기 찾는 인원들이 야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발 빠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주간에도 오고 야간에도 별자리를 보러 온다든가 천문대 시설도… 물론 많은 예산이 되겠지만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설치를 해서 볼거리 제공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가지고는 한 번 봐서는… 본 위원도 일전에 제가 가서 돈을 내고 입장료를 끊고 한번 돌아 봤습니다만 한번 보면 또 다시 가기는 학생들도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두 번씩 가기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종류를 다양하게… 시설 자체를 발명교실이라든가 탐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테마과학이라든가 과학학습관이라든가 이런 시설 자체를 폭넓게 만들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겠다… 그렇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게 해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으로 적극성을 띠어서… 지금 당장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을 보고… 어제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많은 자동차들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홍천을 경유하지 않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이라도 해서 빨리 홍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홍천은 정말 살아남기 어려운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우선 시급한 것은 기존에 있는 과학관을 얼마만큼 활성화 시키느냐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여타의 다른 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기획전시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무궁화사진 전시라든지 아니면 무료영화상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몇 차례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 어린이과학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인근 강원대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와… 과학교실을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과학관을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 더 심혈을 다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학생과 어른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홍천군 관내에는 군부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군장병들이 마땅히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시설을 만들 때 이 지역의 장병들도 한 번씩 돌아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를 별도로 찾아가지고 군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자체를 해 놓는다고 하면 아마 더 기회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성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생명건강산업 연봉지구 향후 발전계획을 내 주셨는데… 이 계획서를 보면 투자한 것은 나와 있는데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무모한 투자로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본 위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홍천군민 전체가 거기 관심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저기가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홍천군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갈 수 있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는데… 이 발전계획을 보더라도 그런 알맹이가 없습니다. 투자계획만 나와 있지… 우리 홍천군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이익이 되는 것이 없어요. 건물 투자비와 대비까지 합친다고 하면 벌써… 투자된 금액도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수 십 억이 되는데… 계속 건물만 투자하고 일반사업을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고용창출이라는 계획도 없고…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목표나… 우리 홍천군의 소득이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목표가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고서에 제출되어 있는 내용들은 현재까지 투자된 현황 위주로 작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추진해 온 이러한 내용들은 생명건강산업을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 그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착공식을 가졌습니다만… 화진화장품 같은 경우에… 연 고용인원을 200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공장연수원이 완공되면 고용인원을 지역에 200명까지 보고 있는데… 200명 고용인원은 사실은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고용효과도 있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까지 따진다고 하면 그 가치는 무한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남아 있는… 우리가 과학관을 짓고 허브연구소를 짓고 해서 남아는 있는 부지들이 1만여 평 가까이 남아는 있는데… 그 부지에 생명건강과 관련된 유수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생산공장 등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 단가가 높습니다. 평당 7, 8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선뜻 오겠다고… 상당히 호감은 갖고 있습니다만… 토지대금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부가가치가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무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메디칼허브연구소의 이사님으로 계십니다만… 메디칼허브연구소가 하는 기능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생산기술을 지원하고 판매… 마케팅을 지원해서 그러한 기업들이 생산유발 효과를 높이고 그 다음에 지역의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이 메디칼허브연구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브연구소 건물이 금년… 이달 25일이면 완공이 됩니다. 입주가 되고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당장은 목표가 없고 소득이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례적으로 보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께서 화진화장품 말씀을 하셨는데… 단지 화진화장품 하나에 고용창출을 보는 것은 투자대비 했을 때 맞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시고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더 투자해야 정상궤도에 오를지도 모르는 겁니다. 계속투자만 하지… 목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5년이든 10년이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홍천군에 어떠한 소득이 떨어진다 이런 목표가 되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투자만 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목표를 분명히 세워주셔야 돼요. 몇 년까지는 홍천군에 어떤 이익이 온다, 고용창출이 어떻게 온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투자만 되는 겁니다. 물론 실무과장님이 본 위원보다 더 근심을 하고 연구를 하시겠지만… 외부인들이 봤을 때… 자기네들이 봤을 때 경영으로 봐서 안 맞는다는 겁니다. 경제나 경영효과를 봐서는 안 맞는 사업을 왜 하느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무과장님이니까… 군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때가 늦지 않았으니까 군민들이 이해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과연 그 사업은 우리 홍천군에서 안 하면 안 된다… 할 수 있는 정도는… 군민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목표를 뚜렷하게 세워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다음은 47쪽 산학협력사업 지원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도비… 춘천시하고 홍천군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우리 홍천군에 소득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소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소득이 뭐가 있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50쪽에 보면 공용장비센터 장비구축에 따른 사용실적이 나옵니다. 쾌속조형기 외 38종을 이용한 실적이 나오는데… 이렇게 지역에… 관내에 이러한 산학협력단사업이 없었다고 하면 관내에 있는 이런 업체들이 이런 장비를 쓰기 위해서 먼 거리까지… 타 지역까지 가서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가까이에 이런 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늘 여기에 상주하면서 편리하게… 기업들의 제품에 대한 연구와 이런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 이런 지원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성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 장비를…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서 장비를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비 임대료를 수입으로… 우리 군에서 다만 몇 푼이라도 들어왔나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것은 군에서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운영 체제가… 산학협력사업이라는 것이 대학의 연구능력도 지원해 주고, 지자체의 열악한 기업들 연구 환경도 높여주고 그래서 국가와 도와 군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기업체가 와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갖추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를 하면 우리 군에 조금도 이익이 안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학교 연구하는데 우리가 해 준다 그것도 다 좋습니다. 자립도가 높다고 하면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다 좋은데… 자립도도 약한 곳에서 대학교 연구 할 수 있는 자료를 해 준다 이것도 거리가 멀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 전기요금을 못 내서 우리가 몇 달치를 내 줬잖아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상식적으로… 전기요금까지 못 내는 것을 우리가 납부해 준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집세를 줬는데 그 사람이 전기요금을 못 내서 시공자가 전기요금을 내줬다… 이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지… 전기요금을 못 낸다… 단전한다고 해서 전기요금을 내줬다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경제논리나 장사논리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0원을 내면 도로 10원이 남더라도… 본전 장사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본전 장사가 아니라 더 투자를 해서 점점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는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홍천군이 장사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한 만큼 이익이 있고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 전기요금까지 납부해 주고… 이것은 이해가 안 가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애초의 사업 취지가… 정부에서 취지가 대학의 연구능력과 기업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득을 목표로 해서 본전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지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투자만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투자는 다 끝났습니다. 금년까지 5개년 사업이 다 끝났고요. 앞으로 5년 동안은 성과활용기간이라고 해서… 기 구축된 장비를 가지고 5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장비도 강원대학교로 넘겨주는 것은 언제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5년 후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올해인가요, 내년인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금년 9월 1일부터 5년 후가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안 그럴 텐데요. 저희가 협약체결한 후 5년 후면…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2014년 8월 31일이면 장비를…

재성

서재성위원

강원대학교로 이전을 해 줍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도 보세요.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강원대학교에 장비를 무상으로 준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정부의 운영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활용기간까지… 2014년 8월 31일까지는 장비가 모두… 권한은 모두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가 정부소유이고… 성과활용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주관기관이라고 해서… 주관기관이 강원도 산학협력단이 되는데요. 주관기관이 모든 소유를… 지적재산권이라든지 해서 모든 소유를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더 근심하고 더 연구를 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건져 달라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조금이라도 건진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장비 하나라도 더 활용을 하고,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56쪽에 보면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도 있고 조성사업 현황도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량이 지금보다 더 줄어서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몇%가 줄지 우리가 상상을 못 합니다. 개통이 돼 봐야 되는데… 현재 동홍천고속도로가 개통된 것만으로도 교통량이 엄청나게 줄었는데… 거기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한 만큼의 사람들이 오겠느냐… 이것도 연구를 해 보셔야 돼요. 투자야 물론 우리 군비를 들여서 건물을 짓고 다 할 수 있는데… 건물을 지어놨을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투자를 해서 건물은 얼마든지 짓지요. 그러나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또 얼마만큼 관광을 온다든지 물건을 사러온다든지 먹거리라든지… 누가 오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시설을 잘 해 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거기 여건으로 봐서는…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진출입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서울에서 오는 것이… 의무중대 앞으로 길은 닦아놨지만… 들어오는 데가 불편하다… 누가 오겠느냐…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과장님이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계산이 나와 있어야 돼요. 교통량이 어느 정도 줄었을 때… 그 정도 줄어도 관계가 없다… 충분히 시설을 하고 먹거리단지나 무슨 시설했을 때 사람들이 올 수 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나오는 겁니다. 투자를 하고 건물을 지으면 될 것이다, 사람이 올 것이다 이런 것은 조금… 추진에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교통량이 어느 정도 줄었다고 보세요? 동홍천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많이 줄었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줄은 것만은 틀림이 없잖아요. 늘지는 않았잖아요. 44번 도로가…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통량이 줄면 오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도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1년, 2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에 대한 것도 자료가 나와야 돼요. 1차 투자는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투자를 얼마만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후회 없는 이런 사업이 되게 해 달라 이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읍면 가로등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로등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설치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가로등이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 10개 읍면의 가로등 설치할 곳이 몇 곳이나 되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설치할 곳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얼마나 됐다고 보십니까? 거의 설치했다고 보십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읍면별로 설치할 곳을 받는다고 하면 아마 지금 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많이 있겠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 설치계획을 보면 일반가로등이 100등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작년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일반가로등 100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100등밖에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금년도에 새로 넣어 본 것이 LED 가로등 교체를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넣어 놨는데요. 앞으로 가로등은 LED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매년 200등 정도씩 일반가로등 세우던 것을 반만 100등을 세우고 LED 가로등 교체하는 비용을 넣으면서 양을 줄였습니다. 일반가로등을 앞으로 현재처럼 계속 늘려서 갈 것이 아니라 일반가로등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앞으로 있는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영덕

유영덕위원

일반가로등을 줄인다는 것은… 아직도 설치할 곳이 많은데… 일반가로등을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시대가 시골이나 도시나 가로등을 환하게… 밤에도 환한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로등 요구를 많이 하는 것은… 시골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다니다가 어두컴컴하거나 깜깜한 그런 곳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우범지역을 떠나서… 다니는데 불편하고 그래서… 홍천군에서 해야 될 곳이 설치한 가로등보다… 과장님 말씀처럼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할 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가로등 100등밖에 안 하고 LED 가로등 138등을 한다… 물론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전기세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데 LED 가로등은 별도로 그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일반가로등은 일반가로등 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LED 가로등은 기존에 있던 것을 교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일반가로등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고…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된 곳도 많이 있는데…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군의 예산 사정이 넉넉하다고 하면 기존 일반가로등 세우던 것을 그대로 세우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내년 2010년도에 워낙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한 반 정도 줄이면서… 그런 안을 잡아봤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긴축재정이라고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생활민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가로등 하나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80만 원 들어가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가로등 가는 데마다 해 달라고 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생활민원 같은 것은 해줘야 된다. 아무리 긴축재정이라고 해도… 사실 다리도 놔야 되고 농로 포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를 줄임으로 인해서 여러 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가로등이 한 대당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지만 주민들한테 아주 필요한… 실속 있는 그런 민원이고 또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면 갈수록… 빨리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 설치가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꼭 필요한데는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꼭 필요한데가 다 필요하지요. 일반가로등 100동 가지고 10개 읍면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0등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등이면… 보통 한 면에 리 단위가 10개리가 넘습니다. 거의 13개리에서 20개리까지 되는데… 한 리에 1등도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면에 12개리가 되면 면장도 어디에 내줘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최소한 한 면의 한 리에 한등씩 돌아가게 해야 된다…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꼭 필요한 가로등수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홍천군에 가로등이 얼마나 필요한지 조사하면 나올 겁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에 과연 가로등이 많이 필요한지… 연차적으로 설치해 주는 방법도 찾아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또 한 가지는 농어촌도로나 군도 같은 경우에는 건설방재과에서 취급을 하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농로 확포장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가로등 같은 경우에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농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 되어 있는데 단지 비포장이냐 아니냐 이것이… 농로가 새로 생긴다는 것은 드뭅니다. 농로확포장 공사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 있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농로가… 10개 읍면에 농로 포장을 할 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포장된 것…

영덕

유영덕위원

안된 것을 전부 파악해서 어디를… 10개 읍면 중에 어느 면이 포장이 안 됐는지 이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이지요. 농로포장은 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렇지만 10개 읍면의 농로포장을…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장들한테 파악해서 올리라고 하면 다 나올 겁니다. 이것도 몇 년 계획을 세워 달라 이겁니다. 어느 면에서 해 달라, 급하다 이래서 하는 것보다는 어디를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 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야 되는지… 확포장이 안 됐는지, 얼마인지 이런 데이터도 나오고 해서 이런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점과 종점이 명확하니까 그런 것이 나옵니다만 농로라는 것은 사실 외지입니다. 이 골짜기에 있는 사람… 농로로 봐야 되는 것인지…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농로라는 것은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새로 길을 낸다든가… 편차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올 겁니다. 홍천군도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사가 가능한 것인지…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가능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프로테이지도 내고 해서 올해는 몇 % 정도 해야 되겠다, 농로포장을…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가로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설을 해줘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 관리도 해 줘야 되는 책임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자료 16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일반적으로 “가로등”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길가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을 총체적으로 합해서 한 수치인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보안등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가로등화 되어 있다 이런 것인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군 전체 가로등이 보안등을 포함해서 2449등입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이것이 등의 수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2449등…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등수는 앞에 12쪽에 있습니다만 5531개소가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5531등이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16쪽에 있는 2449등이라는 것은 안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등수를 표시한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대상이 5531등인데…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전기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받은 것이 2449등이다 이런 얘기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래서 부적합… 부적합은 뭐뭐가 나옵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스위치 불량이라든지 접지불량 이런 것들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스위치라든 것은 차단기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주민들이 접촉하기 쉬운 시설입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특히, 전기시설은 여러 가지 재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전이라든가… 접지불량으로 인해서 감전의 우려가 상당히… 공공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매년 감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이도 우리 군은 크게… 감전 사고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에 있어서는 점검과 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유지보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따라서 31개가 지적을 받았는데 정비를 다 완료해서 확인점검까지 한 겁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래서 우리 군은 5531등 중에 2449등은 전혀… 전기적으로 점검을 받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나머지… 2449등 외에 나머지 등은 점검을 언제 합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전기안전공사의 계획에 의해서 기획통보를… 계획이 나올 때는 미리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니까 그때 점검을 받게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제가 전기안전공사에서 2009년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점검하지 않은 대상수가 미실시 된 가로등이… 올해에 해야 됨에도 안 한 것이 1042등으로 나왔습니다. 신호등은 어디에서 합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신호등은 경제교통과에서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읍면사무소… 경로당, 보건지소, 가로등, 신호등,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복지시설, 기타 공공기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관련된 공공시설의 전기시설물을 점검한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략사업개발과에서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관련된 것만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쨌든 현재 미실시 되어 있는 것도 내년도에는 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이 전기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또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특히 가로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접근 했을 때 안전에 미리 대비하는 이런 행정체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로등에 대한 문제는 전기점검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마시도록… 그 다음에 지적 사항이 나오면 바로 조치해서… 이것은 타 예산보다도… 미리 대비해야… 이것은 언제 예고가 없는 겁니다. 소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해서 가로등 점검에 대한 것은 전략사업개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동안에 항상 전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다음은 TF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위원장님, TF팀장이 직접 활동하는 내용에 있어서… 물론 담당과장님도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지역에 유치를 통해서 직접 현장에서 뛰는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해서 TF팀장을 자리에 배석시켜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TF팀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TF팀장 김주환 TF팀장 김주환입니다.

김주환 팀장님, 갑자기 불러서 너무 당혹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TF팀장 김주환 예.

어떻습니까? TF팀장을…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군수님한테 요구를 했고 군수님도 이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TF팀 구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9월 7일날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초 정례회 때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두 달여 공백 기간을… 준비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탄생이 됐고…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인사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청 내에 TF팀장을 하려고 하는… 자기가 자청해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분이 크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김주환 팀장이 막중한 일을 하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성과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보고자 이렇게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9월 7일부터 12월 초가 됐으니까 4개월 여 됐나요. 3개월 지났네요. 어떻습니까? 총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활동하시는데 큰 문제점이나… 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뒷받침되어야 될 점, 우리가 해야 될 문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시지요. ○TF팀장 김주환 기업유치팀을 맡으면서 여러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군수님께서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직원 2명하고 팀장이 구성이 돼 가지고 9월부터 3달 동안 매주 2, 3차례 정도는 서울하고 인천, 경기도 화성이라든가 안성지역으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마침 시기적절하게 TF팀이 구성됐다고 생각되는 것은 동서고속도로가 마침 개통되면서 서울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접근성이 개선돼서 홍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크게 없고요. 열심히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11월 12일날 저희가 한 13개 업체와 MOU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한 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아주 긍정적이고… 본 위원도 아직은 괄목할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이후에 많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 TF팀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앞으로 한시적이 됐든 일상… 격상시켜서 사무관급으로 조직화해 낼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자치행정과 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우리 군이 일상조직화 되어 있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조직형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략사업개발과 속에 TF팀이 일상조직 내에 있지만 활동 자체는 보다 더 자유롭고… 자유롭다는 것은 방관하거나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활동에 대해서 상당부분 자치단체장과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서 전략적인 면, 또 추진하는 세밀한 면… 이런 것이 상당히 뒷받침 되어야지만 자신감도 있고 또 기업을 유치하는… 기업 CEO를 만나서 얘기할 때도 뭔가 확실한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어쨌든 짧은 시일 내에… 13개 업체를 MOU를 체결했다는 면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러한 기업유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노하우가 쌓여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7월달에 기업유치과… 도청에 있는 기업유치과를 방문했을 때도… 기업유치과에 관련되신 분들이 말씀 하시기를 기업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다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 또 어디에 가서 어떤 기업을 유치할지도 막연하고… 그 인맥을 찾아가서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방문하는 것을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서 기업유치 하는 것을 지구단위로… 거기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시나요? ○TF팀장 김주환 저희가 기업유치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분들이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일을 한다고 표현도 하시는데요. 저희는 일단 출향인사들을 통해서… 기업을 하시는 출향인사분들 거의 다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생명건강산업에 맞는 의약품 제조업이라든가… 공해가 없는 청정한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직원들도 만나고, 그리고 대한제약협회라든가… 협회를 통해서 전문가를 만나서 자료를 또 얻고,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물 등을 보내면서… 우리 군의 입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는 기업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중히 여겨 가지고 저희가 계속 전화를 드리고, 찾아뵙고… 직접 만나서 현장 마케팅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성과도 생기고… 또 그 분이 여기 홍천에 안 계시더라도 그와 연관된 분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관계 맺기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향군민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도청 기업유치과 하고는 협조체제가 어떤가요? ○TF팀장 김주환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에는 기업유치과가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있습니다. 산업단지공단에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센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지식경제부에는 지역투자과라고 관련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부처 관계되는 공무원들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요. 또 그분들하고 긴밀하게 개인적으로 친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출향인사 또는 인맥을 통해서 기업을 발굴해 내는 것… 또 기업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까지의 노하우 이런 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상급단체… 예를 들면 지식경제부라든가 도청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관계를 충분히 맺음으로 인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어느 시군도 다 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우위에 서려면… 어쨌든 이기적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군이 우선 발전되고… 우리가 횡성군을 위해서 우리 TF팀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조건… 여러 가지 지원책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CEO들이 요구를 할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쪽에 요구하는 사항이나 우리군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TF팀장 김주환 저희가 지금 현재 기업체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직접 바로 부군수님이나 과장님께 보고 드려 가지고 분명하게 해결책을 마련해서 다시 만나 뵙고 이런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감사하게도 기업지원담당부서가 경제교통과에 별도로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검토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행정적으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행정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타 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기업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기업유치의 고용효과 이런 여러 가지… 각 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고… 우리군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셨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나게 상당부분 활동하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김주환 팀장님을 제가… 능력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김주환 팀장님이 상담을 하거나 기업에 가서 CEO를 만나거나 할 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분명한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조직… 일반적인 지원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에 오버되는 사항도 대답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활동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홍천군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TF팀장 김주환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 내지는 권한… 권한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어쨌든 권한… 기업유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보다 더 향상되어야 되겠다. 많은 긍정적인 답변을 줄 수 있도록 많은… 포괄적인 임무를 띠고 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군청에 방송이 되고 있지만… 관련된 지휘부나 이런 면에서도 상당부분 그런 면에 힘을 실어줘야지만 나가서 활동하는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또 단지를 조성해 놓고 거기에 국한적으로 하면… 화전농공단지 분양이 상당히 어렵지만… 기업체 입장에서는… 경제교통과 보고를 받는 것을 보면 개별입지를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지가의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으로 많은 생각과 많은 권한을… 본인이 생각하고 계신 것 하고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자치단체장한테 직접 전달하셔야 돼요. 자치단체장이 김주환 팀장님 해서 그런 것은 네가 확실히 해 주고 와라… 우리 기준을 하향시키면 되겠다… 이런 조건을 항상 긴밀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주환 팀장님이… 전략사업개발과장님이 계시지만… 거기 과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장하고의 긴밀한 얘기를 통해서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의 마케팅… 기업유치 세일즈맨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TF팀 활동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땅이 있고 이런 조건이 있고 하니까 오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TF팀에 대한 구성을 했고 활동하는데 어떠한 조건… 예를 들어서 출퇴근에 대한 문제, 근무에 대한 문제, 또 여비… 활동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충족되지 않으면 행정인들이 조직 내에 있는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면은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같이 인식을 하면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보다 더… 기초를 닦아가는 것이니까… 단시일 내에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홍천군이 기업유치에 대한 노하우도 닦고 이후 여러 가지 면을 대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 경제교통과에 질문할 때 기업 유치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후에 기업유치 활동하시는데 많은 부분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힘도 잃지 않으셔서 보다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장 김주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전략사업개발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합향토문화단지… 말이 참 어려워 가지고… 서재성 위원님하고 질문이 있는데… 서재성 위원님도 복합향토문화단지에 대해서 질문서를 내셨는데… 혹시 먹거리단지에… 횡성에 한우촌을 가보셨나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횡성도 큰 축으로 놓고 보면 중앙고속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동쪽으로 보면 새말인터체인지… 영동고속도로… 횡성에 이렇게 두 개의 축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고… 우리는 중앙고속도로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말인터체인지 앞에 보면 우천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한우촌이… 횡성한우를 중심으로 주말이나 평일이 큰 차이 없이 횡성한우먹거리촌이 형성돼서 엄청난 관광객이 다녀갑니다. 본 위원도 최근 들어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갈 때마다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샘이 난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오안리에 숯불구이촌이 있는데… 지리적으로 그렇고… 고속도로 영향도 있고 하지만… 거기도 신문보도상에 보면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런 음식물… 우리는 복합향토문화단지 속에 먹거리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 군이 지향하는 5대명품 또는 늘푸름한우 통해서… 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먹거리 장소에 들러서 경제활동을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 같은데… 구체화 된 것이 의회와 부딪친 것이 상가에 입주하고 또 그것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구체화 되지 않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맞나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아직까지는 마찰은 그렇고요. 세부적으로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협의를 안 한 상태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언제 하나요? 그 협의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것이 겨울동안에… 이번 연말하고 연초에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복합향토문화단지는 전과 같이 5대명품, 청정농산물, 산림부산물 가공 전시장, 시골장터, 음식점, 사무실, 편의시설, 축제장, 쉼터, 소공원, 주차장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먼저도 의회에 내려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변경 중에 있는데… 이것이 내년 3월쯤 되어야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또 한우클러스터에서 짓는 가공공장하고 판매장 이런 시설은 착공을 해서 짓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에서 잣명품화사업단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잣 가공공장도 기존에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상에서 건물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이 연내에 착공이 가능할 것이고요. 일단 한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군에서 앞으로 건축해야 될 건물 2동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며칠 전에 인삼조합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인삼조합에서도 풍기나 금산 이런 데 못지않은 삼(인삼) 시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조합에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삼 생산자단체라든지 인삼조합, 또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농협에… 홍천농협이라든지 농협조합장님들 이런 분들로 해서 동절기 중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복합향토문화단지 부분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이미 끝내서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지구단위변경은 지구단위변경대로 진행해 가고… 그것을 끝내서 다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전체적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군에 있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효과를… 지금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SOC사업에 나타난 현상을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전략사업개발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복합향토문화단지는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개발계에서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개발계가 도로나 이런 것을 포장해 줘야지…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시적으로 복합문화단지에 대한 것은 이 일반 전담하는 사람을 몇 명 두세요. 이것도… 작게 보면… 소규모 TF팀을 구성하시라고요. 일상 과에서 하니까 이 업무에 부대끼고 저 업무에 부대끼고… 안 된다 말이에요. 이 업무만 전담을 해서… 착공돼서 시작될 때까지 맞춤형으로 돼서 조직체를 운영할 수 있는 부서에 몇 명… 두 명이나 세 명으로 딱 짜서 그림을 그려 나가세요. 과장님 혼자 해결 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것 관리해야지 저것 관리해야지…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이 탄력적 조직 운영인데… 이런 것이 상당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응해서 의회와도… 그 팀이 직접 내려와서 설명하고 얘기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어떻게 하고… 농협조합장을 만나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런 면에 대해서 상당부분 처지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주위나 여타 자치단체가…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장으로… 군수님 의지는 많은데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을 못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생각은 의회와 똑같으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주무과에서 그 방안을 새롭게 찾아보세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줘야 되어야…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팀 운영을… 조직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에 설립과 신설 목적이 우리 군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뜻에서 과를 신설한 것 같은데… 지금 운영되는 형태를 보면 가로등사업, 도로 이런 것은 전략사업개발과의 신설목적과는 전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과거 70년대 새마을과 신설해서 업무 추진하는 것 같아서… 조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고 기업을 세우고 이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직적 사고 많이 갖고 있어요. 사장, 전무, 부장, 과장, 계장… 이 수직적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인데… 그 단계를 너무 만들어 놓으면… 일단 의사결정을 하는데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조직은 수평조직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전략사업개발과에 보면 전략사업담당이라든가 기업유치팀… 여기는 사실 수평조직이 가장 맞는 형태 같거든요. 그 팀으로… 모든 것은 팀과 팀장이 결정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가장 편한 것 같은데… 차후에도 이런 자치단체에서 조직을 수직조직보다는 수평조직으로 하는 팀제로 가는 자치단체도 있거든요. 현대에 맞는 조직을 하려면 그런 수평조직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략사업개발과 전략사업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조직에 관한 사항은 사실 제가 과장 입장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사회구조에 맞게 변화에 적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인사부서에 조직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답변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설사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정책을 개발하는 과의 과장으로써 그런 것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전략사업개발과에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홍천군에 신도시를 개발 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이 너무 황당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이 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또 대표적으로 향토문화단지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때마다 부지를 찾느라고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도시개발을 20만 평 정도의 신도시 계획을 미리 짜 놓고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씩 채워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프랑스 파리에 가면 신도시를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시가 신도시를 개발해 가는 과정이 50년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일산이라든가 여기를 보면 불가 몇 년 만에 해서 우리나라가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 우리 군이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종합운동장… 결운리에 송정 가는 과정을 보면 야수교 부지도 갖고 있고… 이번에 수색대입니까? 그 부지로 내려가면… 거기 부지가 상당히 넓을 것 같은데… 향토문화단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10년 전이면 몰라도… 동서고속도로가 준공이 되어가고 동홍천IC가 생기고… 홍천의 모든 중심을 IC 주변으로 보면 저는 그 지역에 대해서… 그 길을 오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강과 어우러진 지역이 홍천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다… 그래서 종합운동장부터 송정까지 4차선 도로를 개설해 놓고 향토문화단지라든가 한우클러스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하나씩… 10년, 20년 세월을 두고 채워나가면 홍천이 가볼만한 곳이 하나는 형성 될 것 같아요. 드림랜드 가보셨습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위도 가보셨지요? 춘천…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위도는 못 가봤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드림랜드 면적이 8만 평 정도 되고요. 위도의 면적 14만 평입니다. 우리 홍천군이 한 20만 평 정도의 신도시 개념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해 놓으면 거기에 무궁화… 지금 무궁화테마공원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궁화와 관련된 예산이 180억 정도 됩니까? 산림과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런 예산들… 또 반복된 얘기지만 향토문화단지에 들어가는 예산들… 사실 홍천군이 신도시에 대한 계획을 한 10년 전만 갖고 있었으면 생명․건강과학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채워갔다고 하면 지금의 홍천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궁화테마공원이라든가 먹거리촌, 축제를 할 수 있는 축제장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유흥 이런 부분도 다 그쪽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모아놓으면… 홍천이라는 곳이 사실 어디를 가려고 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실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 생각은 크게 늦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략사업개발과에 이런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는 기업유치팀을 운영하고 있고… 전략사업팀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지의 한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에… 명동에 있는 부대가 홍천으로 오겠다고 해서 부지를 물색하느라고… 말씀하신 송정지구 그쪽하고, 그 다음에 굴운리 저수지 우측 편으로 해서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의 어려움이 뭐냐하면 상수원입니다. 홍천상수도가 태학리에 취수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위쪽으로는 개발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굴운지역이나 송정지구 이쪽은 원주환경청에 1차 협의를 받아봤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하수처리 노선을 끌고 내려와도 안 된다고 합니다. 상수원 자체가 올라가기 전에는 그 지역은 일체 안 된다고 원주환경청에서 그런 검토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취수장도 꼭대기 쪽으로는 사실 개발을…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대단위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구입니다. 하게 되면 밑에 쪽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희소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고… 사실 대단위로 부지를…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에는…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제약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꼭 신도시뿐만 아니라도… 우리가 농공단지를 화전농공단지를 한 5만여 평 부지를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만족 할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한 3, 40만 평, 아니면 4, 50만 평이라도 제2의 농공단지를 별도로 확보해야 된다는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쪽은 앞으로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현재 담당 과장님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만 답변을 주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할 때도… 홍천군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유치를 하든 농공단지를 조성하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홍천군은 물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홍천군은 아무 것도 하지 못 한다는 얘기는 본 위원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개발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홍천군의 상수원을 옮겨야 되는 문제, 동홍천IC 주변으로 해서 홍천군을 개발해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큰 밑그림을 전략사업개발과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해 가야지… 상수원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없고… 그러면 상수원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고…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인데… 상수원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공원을 조성하거나… 무궁화테마공원 같은 것… 이런 것은 큰 그림을 그려놓고 먼저 조성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먹거리촌이나 식당이 들어오려고 하면 상수원이 문제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10년 세월이 걸릴 것이고, 상수원을 옮기는데도 10년 세월이 걸릴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그림이라도 그려놓고 하나씩 맞춰가야지… 그림을 그려놓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어떠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든 복합향토단지를 조성하든… 그때마다 부지를 이쪽에 하고 저쪽에 하고… 이것은 얘기가 안 돼요. 홍천군이 건물 지어놓은 것은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다 부셔버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써 좀 깊이 있게 생각도 해 보시고… 설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13쪽에 경관조명 관련 가로등 관리 현황과 LED 교체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녹색성장 관련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고 시책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의 기술적인 개발이 상당히 이뤄지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그래서 국가의 시책에 맞춰가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화두로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LED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 군에서 이 LED에 관련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교체 계획, 향후 LED사업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있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LED 가로등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홍천교에서 화양교간 가로등 95등 하고, 연봉리 무궁화공원지역에 주차장과 공원지구에 43등 정도를 시범적으로 교체를 해 보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만… 가능하다고 하면… 이번 수정예산안에 넣은 것은 화양교에서 홍천교간 95등만 지금 예산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클 적에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138곳인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138개소를 기존의 가로등을 활용해서 상단부의 조명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데 이 교체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기존 가로등 설치하는데 있어서 한 300여만 원 들어가는데, 이 LED를 교체했을 때 250만 원 들어가거든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과연 250만 원… 개당… 새로 교체를 했을 때 투자대비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단기적으로 사실 투자효과를 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유지보수비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사용료가 절감되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1000등을 유지보수 관리를 했을 때… 일반램프 가로등하고 LED 가로등으로 교체했을 때 비용절감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1000등을 대체 했을 때 연간 절감되는 것이 1억 2400만 원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LED 가로등이… 부속 전원 공급장치에 대한 내구성이라든지 신뢰성이 사실 미검증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낙뢰라든지 미세한 전압변화, 온도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긴 것이… 일반 가로등보다 한 4대 정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국광기술원에서 것을 검토를 해서 인증한 KS제품으로 고시된 제품이 한두 개 제품에 불가할 정도로… 아직까지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초기다 보니까 투자비가… 등 하나를… 전구를 빼고 등기기만 위에 교체하는 것이 250만 원 소요됩니다. 농촌가로등 80만 원이면 1등을 설치는데… 이렇게 봤을 때 투자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250만 원 비용 중에 상당부분 차지하는 사업비가 어떤 분야인가요? 등 교체비 부분인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렇지요. 25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수공하고… 램프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데 램프를 교체하게 되면 기존의 가로등보다는 수명이 상당히 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기존의 가로등을 3년 정도 사용한다고 보면 LED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데이터입니다. 이 자료가…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지만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향후에는 아마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또는 녹색성장 관련해서 가로등도 LED로 전반적으로 가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LED 관련해서 기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소 비싸긴 하지만… 지금 기술적인… 기술 개발된 것이 접목되는 것이 초기단계다 보니까 상당히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기술개발이 확대되고 또 보급이 되면 아마 상당부분 단가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군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LED로 교체하는 구간을 잘 시설하고 유지관리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청정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도 한 몫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홍천군이 에코도시로서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요. 향후에도 우리 지역에서 LED 가로등은 물론이고 LED를 활용한 기타 다른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현황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종한입니다.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행정 고객 만족도가 얼마정도라고 과장님은 보시나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고요. 만족도가 약 85% 정도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 5%를 낮춰서 잡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것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90%입니다. 10%만 채우시면 과장님께서는 임무수행을 다 하시고 최선을 다하신 것으로 보여주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10%를 마저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민원처리 건수가 정말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담당직원 복지후생과 우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금 반영하더라도 고생하는 민원담당직원들에게 복지후생과 우대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 특별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다만, 자치행정과나… 민원업무에 종사하고 담당자들에 대해서 후생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지금 기관운영비가 따로 서 있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얼마정도 서 있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월 3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30만 원 가지고 그 많은 직원을 가지고 운영이 안 되잖아요.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와 계시니까…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월 60만 원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직 예산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더 요구를 하셔서 한 60만 원 정도로 올렸으면 합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실과소 형평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군수님 판공비라든지 부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에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자료 같은 것도…

재성

서재성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 수정예산에 한 60만 원 정도… 한 30만 원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도시락으로 했다가 2008년도부터 포장용기가 들어가기 시작했지요? 그렇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2008년에는 236개소에서 2009년도에는 190개소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포장용기가 모범음식점하고 고기를 취급하는 업소… 닭갈비라든지… 싸갈 수 있는 업소로 한정하다 보니까 변동이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싸가지고 갈 수 있는 업소라는 것이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국물 같은 것은 싸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고기류 같은 것… 닭갈비 같은 것은 먹다가 남으면 싸 가지고 가잖아요. 2007년도에는 도시락으로 했는데 비위생적이라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개선해서 포장용기하고 가방을 제작해서… 넣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시골 쪽에 가면 토종닭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지급해 줍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토종닭집… 그것은 저희가 대상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닭을 먹다가 싸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곳을 제한시키는 이유는 뭐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전체 대상을 다하려 하면 저희가 1200곳 정도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우선은 예산도 없고, 또 실제적으로는 스스로 업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싸 가지고 가기에 편리한 음식만 하고, 또 대형업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용기 모형이 한 가지입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모형은 한 가지입니다. 음식을 놓고 뚜껑을 닫으면 밀폐가 되는 용기, 그 다음에 그것을 그냥 가지고 가면 가지고 가기가 나쁘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크기가…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크기는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똑같은 크기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음식 싸 주기 운동을… 음식물 처리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시행하는 시책사업이잖아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왕 하시는 사업이니만큼… 음식점을 하는데 누구는 음식 용기를 받고 누구는 못 받으니까 불공평하다… 어느 집에 가니까 잘 싸주더라 이 겁니다. 어느 집에 가니까 비닐봉투에 넣어서 주더라… 업소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요새는 용기가 한 가지만 나오니까… 조그마한 용기도 하나 만들어서… 이제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반찬도 싸 간다고 합니다. 남은 반찬 중에서 맛있으면 싸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의 용기를 만들어서… 약간 큰 것 하고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서… 여러 용도로 음식물도 싸고 반찬 같은 것도 싸 갈 수 있도록 두 가지로 검토해 주시고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190개소인데… 보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한 2000만 원…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200만 원…

영덕

유영덕위원

지원 금액이 300만 원밖에 안 되지요? 400만 원… 3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그렇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조금만 더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면… 또 음식을 먹으러 간 손님들도 어떻게 보면 같이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로 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하다가 도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있다… 어떻게 보면 안 해 준 것만 못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정도로 증액해서 불만이 없도록… 업소 간에…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사실 남은 음식은 싸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양면 효과를 보는 것인데… 음식을 재활용하는 방법하고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을 같이 합쳐서… 양쪽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평가분석해서…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업소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저희 군에서는 언제부터시행이 됐나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 했습니다. 그전에도 사전민원심사청구제도를 했습니다만 처리 수준이 미미했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가 사전에 민원인으로 하여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알아봐서 경제적으로 또는 사업적으로 가능한지를 타진해 보는 그런 제도지 않습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저희 군에서는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가 몇 가지 종류를 시행하고 있나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작년까지는 여덟 종류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15가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기간은 보통 일주일에서 15일 걸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까지 23건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처리기간은 3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처리기간은 일주일에서 15일까지…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 시행되어서 왔던 현황을 보면, 스스로 민원을 요청했다가 취하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이것을 본인들이 사정에 의해서 취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열다섯 가지 민원 이외에 추가로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다른 지역의 사정을 봐도 민원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지만 이 좋은 제도가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거든요. 현재 이 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각종 교육 기회를 충분히 갖고요. 홍천군 소식지라든지, 민원대행업소가 있습니다. 민원대행업소와 간담회 때도 홍보를 해서… 또 시간과 경제적으로 많은 효과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간략한 서류로 가능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민원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런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민원실로 직접 오시는 분들에게도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계신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민원대행업소만 믿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산지전용허가를 받는데 그것이 복합민원인지… 단순민원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민원대행업소에서 오면 복합민원을 하되 사전민원심사청구를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리고 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이 되려고 하면 과연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요청해서 그 결과를 정확히 받아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가부결정을 하고, 또 조건부로 승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됐을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민원 청구를 해서 가능성이 검토가 돼서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으면 그 민원이 다행이겠지만, 그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은 실질적인 민원인에게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실질성이 없거나 방법을 찾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경우에 민원인들에게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주는 것도 가장 올바른 민원해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일지라도 왜 안 되는지를 그 분들이 정확히 인식을 해야… 이해를 해야 이 민원업무에 대해서 다시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민원인에 대한 사후관리도 몹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안 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왜 안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주고요. 또 대안이 있는지를…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행정신청이라든지… 알려드려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이런 민원제도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 받았는데… 이 분이 안 되는 줄 알고 나가서 다른 방향에서 또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시 우리 군으로 온다고 하면 우리 군 민원에 대한… 우리 군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가부의 결정을 정말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일단 민원사전심사청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민원도 들어오면… 종전에는 담당자들이 서면심의를 했는데 이제는 모여서 관련부서… 심의담당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요. 또 법률검토라든지… 심층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서 가부결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책임자… 계장이나 과장이 다시 한 번 검토한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안 되는 민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는 찾아볼 수 없고요. 또 앞으로 가능하면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민원 불만족 사항 시에 다시 방문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5000원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안내문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5000원 상품권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없다고 하면 민원이 다 된다고 믿어도 되는 겁니까?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를 시행한지 한 6년… 본격적으로 된 것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자료에도 보듯이 민원인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의 종류를 가미한다고 하면 이것이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혹여 보완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하고요.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현황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수형입니다. 재무과에는 7개 담당이 56명의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준희

전준희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대부료 체납액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지요. 과장님?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산을 추적관리를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압류 해 놓고 제일 오래 간 것이 어느 건이에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지금 홍천온천 리조트 관련해서 2000년도 이전에 채권압류해서 10년 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지난주에 대부분을 공매를 통해서 받고 일부가 남아 있는데… 그 채권이 지금은 가장 오래된 채권이라고 판단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압류를 해 놓고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강력한 조치를 해서 회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가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은 한국자산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천온천에 들어간 2억 6500만 원 정도 채권이 있었는데 2억 4800만 원을 공매를 통해서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1800만 원 정도가 공매 절차 이후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잔여재산…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압류를 해서 다음 달에 다시 공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절차가 그렇지요? 일단 안내문, 예고장, 최고장… 그렇게 했어도 납부를 안 할 때는 공매에 들어가야 됩니다.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은 편리를 봐 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안내문, 예고장, 최고장…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바로 공매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신력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대부료 체납액도 줄일 수 있고… 그냥 계속 끌고 나갈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관에 대한 공신력도 보여줄 겸해서 공매 조치를 해 주세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 외에는 예외 없이 공매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리고 조사를 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시고… 미수금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미수금도 줄이고 공신력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앞으로 조치를 요구합니다.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군청에서 공사발주 한 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정말 높이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 높이 평가를 해야 하느냐 하면, 아주 공정하고 누가 봐도 투명 있고… 어느 업체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 어느 기관이라도 이렇게 공정하게 발주하기는 힘듭니다. 제가 검토를 싹 해봤어요. 점수를 준다고 하면 110점을 줘야 됩니다. 과장님이 철학에… 업무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결손을 보면… 이게 왜 결손을 하셨지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납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이라든가 여러 모로 조회를 해서 체납 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액 됐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결손이라는 용어자체가 받을 수 없을 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과정을 순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때 재산추적을 바로바로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나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한 건도 없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부 그런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부과를 해서 독촉고지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 확보가 적시에 되지 못 해 가지고 재산을 회피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채권확보를 최대한 적기에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받을 수 없어서 결손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데… 절차를 바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실무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검토를 해서 이것은 재산추적을 해야 되겠다… 하루 차이에 결손 되느냐 안 되느냐 할 수 있어요. 재산을 도피할 수 있고, 은닉할 수 있고, 감출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결손도 앞으로 만전을 기해 가지고 가능하면 지방세 결손이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 다음에 54쪽을 보면 지방세 감면 혜택… 이런 것은 왜 감면이 되지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감면은 지방세라든가… 감면 조례에 의해서 한 130가지 정도의 감면법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될 때 정당하게 부과되는 것이 일정비율이나 아니면 전액에 대해서 감면되는 사항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어떤 규정을 두고 거기에 준해서 감면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감면도 보면 세밀하게 봤을 때 이것도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법만 세워놓고 이것은 감면이다 이렇게 해서 감면 해 줄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법 기준에 의해서 감면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냉철한 판단을 해서 감면을 해 달라고 주문합니다.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감면 부분은 법에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이 신분상 또는 재산상에 투명을 둬야 되기 때문에…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앞으로 감면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고요. 55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중장기 관리현황… 여기를 보면 중장기 중에서는 구입연도하고 폐기처분하는 연도가 나와 있지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중장비가 연도 지난 것이 몇 대나 되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홍천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68대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6대하고 해서 74대가 있는데… 그중에 기준연한을 초과한 차량이 27대가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나름대로 해 보니까, 이 중장비 같은 것은 만약에…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안전문제가 따랐을 때는 아주 대형사고가 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재정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중장비는 가능하면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중장비 폐기연도가 넘으면 한꺼번에는 못 하더라도… 이것도 안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새 차 구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건설기계 중에 덤프가 3대, 포크레인 3대 해서 6대가 있습니다. 덤프트럭 1대가… 내구연한 법정기한이 5년입니다. 1대는 신차수준이고요. 1대가 10년 된 차가 있습니다. 10년 된 차가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지난해에 상당한 부분 들여서 전면 수선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정비도 하고 수리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래도 기계라는 것이 노후가 있습니다. 기계가 노후화 되면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점검을 하셔 가지고 1년에 1대든 계속 해서 교체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 다음에 중장비 차고가 없지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별도로 차고가 없어서 태학리 방활사 적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부분 공간을 확보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허가나 모든 규정을 봤을 때 힘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비가림이라도 그렇게 해 주면 안 되나요? 그것은 건축법하고 문제가 안 되니까… 비가림이라도 해서 차가 비를 안 맞게… 이렇게 연구를 해 주시면 어때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비가림을 하면 장비도 보호할 겸… 겨울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면 아침에 가서 시동 거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비가림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도 현장확인을 해서 연구를 해 주세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종 보조금 예치… 계약을 하거나 했을 때 보조금 예치하는 것이 있지요? 사업에… 현금으로 하는 것이 있나요? 전부 증권으로 하나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많이 하는 것이 보증금제도가 있습니다. 보관금제도가 있고, 일반 잡종금 해 가지고 세입․세출현금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세 가지 정도로 해결이 됩니다만… 재무과 자체 내에서 보증금 현황은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우리 홍천군에도 보증금을 현금으로… 증권으로 한 것은 그냥 둬도 관계가 없는데… 현금으로 보증금을 예치를 했다고 하면 그 연도가 만료가 되면 그것을 통보해서 그분들이 찾아가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어느 시군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돈이… 그래서 그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줘야 될 돈인데… 빨리 찾아서 만기가 되면 돌려주게… 우리 홍천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다시 한 번 챙겨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예치금이 있으면 바로 돌려주는 것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104쪽에 국․공유재산 취득 미처리 현황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우리 군이 취득한 재산이 37억인가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3개 연도에 취득한 것이 45건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취득금액…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37억 5000만 원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처분한 것이 13억… 그렇지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취득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했거나 우리 군이 건물을 짓거나…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했을 텐데… 처분해야 될 물건이 있나요? 우리 군에…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지금 꼭 처분해야 될 물건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라든가 사용허가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재산금액은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보전부적합재산으로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당사자나 아니면 일반 공매를 통해서 매각을 해마다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후에 질문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방세 징수하는… 재산세나 여러 가지 세금을 징수하는… 우리 군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내용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 사항이 많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지방세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판단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재정이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계속 해야 되고… 불필요한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 있으면 계획성을 가지고… 매각해야 될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가… 재원 확보를 통해서 다른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은 있는가… 그것을 여쭈어 보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재원이 충분하니까 팔 재산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그런 측면보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전체적으로 세입재원이 제한되어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세입재원을 충당한다는 측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실익이 적은…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매각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을 세입이 부족해서 세입 충당 차원에서 매각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결국 지방세를 취득해서… 취득금액이 3배 정도 되거든요. 취득하고 처분에…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3년간 통계치를 보면 3개 정도 됩니다.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결국 지방세를 걷어서 취득하는데 세입예산을 썼다는 것이잖아요. 처분한 내용을 금액 비율로 놓고 볼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 무조건 다 처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다른 지방재원을 가지고 처분한 비용 말고… 다른 비용 가지고 사야 될 것은 또 사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방세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매각… 처분하고 취득하는 비율을 일정부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면 홍천군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세가… 세수가 약하다, 또 세수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있어서 상당부분 이렇다… 그렇다고 하면 국․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세를 걷어서 3배 이상 처분한 것은 13억 밖에 안 되는데 취득한 것은 37억 원씩 가지고 가면서 지방세 세수 확보 운영 면에서 우리 군세가 적다… 세수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사업 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3배정도 취득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생명․건강연구단지 조성 부지를 위한 취득이라든가,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소검되는 재원을 면밀히 따져보면 우리 자체 군비도 투자가 됐습니다만… 그런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도비 지원된 부분이 상당히 투자가 됐습니다. 그 재산을 취득해서… 취득해 놓으면 어차피 우리 홍천군 전체 재산의 증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취득하고 처분하고 금액이… 취득금액이 많다고 해서 처분 토지의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되는 그런 단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재산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재원충당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매년…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앞으로 보유하는 것이 실익이 없으면 처분해서 지방세로 잡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국․공유재산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처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결국 놓고 보면… 국비, 도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산을 취득해서 자산취득 보유현황이 3배 이상 늘었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군이 처분하는 물건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재원 문제나 상환문제 에 있어서 재원의 확보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예를 들면 체육공원의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이… 군비가 투입되어야 할 사항이 상당부분 있는데 국비확보가 어려운 점… 또 지역의 형평성을 맞춰서… 어떤 과목에 맞지는 않아도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역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해 주기는 해줘야 되고… 다른 비용 가지고 또 땅을 사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정 부분은 처분해야 될 물건을… 중장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완충을 시켜가면서… 성실납세자 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기업 유지 이런 부분에 이런 비용을 가지고 좀 더… 이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것을 주어져야 할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비율면이나 형평… 형평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명쾌하게 명문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인근지역에 춘천시를 가본 예도 있는데… 결국 그것도 도시체육공원을 형성하면서… 먼저 상생협력 회의 할 때 가서 얘기를 들은 것이지만… 그 지역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처분하면서 외곽지로 체육공원을 빼는데 1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체육공원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춘천시 건설국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재원확보에 있어서 그런 면에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의서를 낸 것인데 처분대상의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결국 계획이 없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재원이 충분하다… 아니면 그때그때 처분대상을 세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홍천군은 지방세나… 앞으로 사업에 군세가 투입된 여러 가지 면에서 재원이 충분하다 내지는 재원이 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 어떤 물건을 처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현황이… 자료에 제출된 것을 보니까… 재무과장님, 어떻습니까?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재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점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재산을 매각할 계획은 현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할 때도 그렇고,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못 하는 것은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다… 재무과를 놓고 보면… 매각 할 것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매각 하겠다 이런 겁니까?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매각 할 것이 없다는 말씀보다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족한 재원을 꼭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충당…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만 그 외에… 2010년도 세입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기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에 연차적으로 갚는 방법도 있고,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재원을 충당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서 보면 그 단체나… 가정도 마찬가지만… 수입하고 생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발전할 재원이 없거나 사업을 여러 가지 걸리지 않고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 그대로 하는 비용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데 주무부서… 담당부서에서 재원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 홍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전략계획이 중장기적이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고 여러 자치단체하고 경쟁하는 사회에서 재원확보에 대한 충분히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아니면 계획이 없고… 지방채나 아니면 처분대상의 계획이나 이런 것은 발전의 형상하고 이어집니다.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을 하려고 안 할 때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전체적으로서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계획… 자금 계획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은 하고 싶은데 자금이 없다… 이런 것은 상당히 모순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러한 면을 지휘부하고 주무과인 재무과가 현재 상태에 있는… 상위법에 있는 징수 내지는 재제 이런 형태보다도 재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또 그것을 통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성이 있는… 중장기 적으로… 그때그때 의회에… 임시회 때 이것을 사고 저것을 팔고 이런 내용만 우리가… 5대 의회에서 제가 4년 동안 봤거든요. 그런 면은 어떻게 보면 계획성이 크게 없지 않은가 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재원확보를 항상 뒷받침하는 가운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무엇을 할 수 있는 이런 것… 항상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지방자치가 발전해 가면 갈수록 그런 것이 나타날 텐데…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현 시점에 우리가 이런 관계에 있는 사항…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면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너무 지치다 보니까… 하루하루 지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을 못 하고 있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상당히 제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세입재원 확보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국․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계획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안정적인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처분대상 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요구했던 자료 내용은… 신영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내용하고 똑같다고 해서 이것만 첨부하신 것은 자료제출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처분대상 현황이 전혀 없으면 없다 이렇게… 그런 것을 사전에 담당… 과장님이 그러시면 계장님이라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충분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면서 토론을 할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답변사항으로도 처분대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충분히 납득하시지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116쪽에 지방세 징수현황하고 증감율과 과목별 내용을 요청 했는데… 군세, 도세… 우리 지방세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고 군세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9년 올해 군세 전부를 징수하신 건가요? 현재 징수실적…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현재 징수실적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지금 올해… 12월까지 지방세를 전부 확보하면 얼마정도 되나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현재까지 군세가 247억을 징수 했습니다. 지방세 금년도 목표액이 28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한 3, 4억 정도가 못 미치는데… 이 부분이… 추계를 해 봤을 때 예산목표치에 대해서 지금… 당초 계획보다 부족하게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부분은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만… 주민세하고 사업소세… 군세 중에서 주민세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재산세하고 소득세할주민세 자체가 지역경기 영향이라든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당초보다 약 15억 정도가 최종으로 징수를 못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할 때… 도세 중에서는 취득세가 상당히 줄어듭니다만 군세 중에서는 세율감면 예상이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세목은 당초계획 대로 징수가 예상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결국 지금 군세나 도세가… 주민세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62억, 올해 39억밖에 안 되잖아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렇게 줄어든 것이 감면세율 때문에 그렇다?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법인세하고 주민세가 세율감면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법인세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한테 법인세할로 저희한테 10% 오는 이것도 따라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연말까지 해서 주민세를 총체적으로… 전년도처럼… 2008년도처럼 똑같은 비율로 2009년도에 주민세를 걷으면 얼마정도 됩니까? 매년 전체적으로 늡니까?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늘었지요? 12억 정도가…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2009년도에도 느나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현재까지 39억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10월말입니다. 11월, 12월 두 달 동안 들어온 것을 예측해 봤을 때 한 10억 정도는 지난해 보다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52억 정도?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예, 52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주민세 부분은 그렇고요. 자동차세 같은 것도 형편이 어려워서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안돼서 11억 정도가…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자동차세는 12월달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자동차에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부과된 것이… 그러면 한 19억 정도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44억…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이 부분은 계속… 증가추세에 따라서… 지난해 36억 원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0억 상회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결국 2009년도 자료 나와 있는 세입은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주행세나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큰 것만 나열해 봐서 전년대비 280억 정도 된다… 34억 원이 늘어난…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34억 늘어나서 280억 정도가 징수될 것이다?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예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전년… 우리 재산세… 특히 토지세 말입니다. 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한 5년, 10년 이렇게 놓고 보면 매년 늘었지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2007년, 2008년, 2009년도도 세율이 늘었지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공시지가 일부 조정된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가적용률을 매년 5%씩 높여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실적은 40억입니다만 연말까지 가면 지금 현재 징수… 그 사이에 추가로 부과는 했습니다만 징수 못 한 부분… 그런 부분을 연말까지 하게 되면 42억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과한 금액이 한 2% 정도 지난해 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그 다음 장에 보면 500만 원 이상 납부 업체 지방세에 대해서… 거의 기업체겠지요. 그렇지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117쪽에 나와 있는 것이… 그렇지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기업체…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도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개인사업자도 있고 기업체도 있고…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감면대상만… 조례에… 홍천군세 감면 조례가 있지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없나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성실납세자일 경우에 저희가 가산세라든가…

영민

고영민위원

최근에 10년간 500만 원 이상 납부한 업체나 개인이 연체사실이 없고 성실하게 납부한 분들에 대한 혜택은 없어요? 금방 말씀하신 가산세…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지방세법 상에 지방세를 성실하게 수년간 완납했다고 해서 세율을 삭감해 준다든가 하는 부분은 지방세법상에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을 취득했을 때 고지 전에 자진납부를 했을 경우에 10%씩 감면해서 받아주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반기마다 연말에 삭감해 주는…

영민

고영민위원

사실 표현이 성실납세자라는 표현을 쓰기 어려운 겁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내야 되는 것이니까 성실납세자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이거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세금을 체납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강제징수를 하거나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실하게 낸다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세액감면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 정기세무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안해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의무를 성실히 하거나 같은 조건에서 기업체를 성실하게 유치시켜가면서 자기의 본분을 충분히 하고 있는 납세자… 표현하자면 체납자 때문에 성실납세자라고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데… 일반 개개인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지만… 기업유치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현재 남아 있는 기업들… 재무과에서 재무 활동을 하시면서 현재 남아 있는 기업도 기업활동을 성실히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취지에서 굳이 성실납세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성실납세자는 아니고… 의무는 다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무조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기업체… 개인업자 등… 사업을 통해서 상당부분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정부분 행정적인 혜택의 처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 의무는 다하고 있지만…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편지가 왔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방세 징수하는 것 하고 또 공유재산 취득하고 매각하는 것 하고는…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가지고 다루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사항을 정책적으로 다뤄서 토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 때문에 질문서를 이렇게 낸 것입니다. 그런 것에 관심과 지속적인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관용차량 중장비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차량의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건설기계 포함해서 204대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승용, 승합, 화물차 모두 포함된 겁니까?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예, 전체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데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이 차량들이 관리되고 있는지는 자세히 알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차량관리도 난해하게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차량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본청에 저희 과 소관으로 차량 20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전기사가 12명 있는데… 기사별로 차량을 1대나 2대 정도 지정을 해서 책임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부터 모든 유지관리를 담당운전기사가 하면서 거기에 대한 총괄관리를 재산관리부서의… 청사하고 차량 관리담당자가 총괄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읍면 차량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읍면에서는 읍․면장 책임하에… 읍면에도 운전기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총괄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정수 승인이라든가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저희가 하면서… 읍면, 사업소… 본청에서는 실과에 배정된 차량이 있습니다. 읍면장이라든가 실과소장, 사업소장은 총괄책임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후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문제는 차량들의 수리 관계가 문제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관리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수리문제에 대해서는… 수리의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차종이고 같은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수리비가 상이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부품의 값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차량은 유사한데… 어느 차는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어느 차는 적게 들어가고 하는 편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품에 들어가 보면… 물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저희가 지정해 놓은 수리업체에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부품에 따라서 가격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부품가격을 통일해서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못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측면이 우리 행정시스템이 새올시스템으로 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으로 수선내역을 기록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가격이라든가 어느 부품은… 사용연한이 얼마인데 연안 내에 한 번 더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런 것은… 세부적인 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차량들을 관리하시는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우리 재산관리에 청사관리하고 차량관리를 한 사람이 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혼자서 다 하시나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물론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일한 업소에서 동일한 부품인데도 가격이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알고 계시나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부품에 들어가서… 만약에 어느 차량이 핸들이 고장 났다거나 했을 때… 핸들이 달았는데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그 부품에 가격차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것을 가격차가 왜 그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승용차를 가지고 카센터를 이용할 때도 가격차는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타이어인데… 출고시기가… 금년도 출고된 타이어냐 아니면 1년 전 출고된 타이어냐… 출고시기에 따라서 가격차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품도 거기에 세트로 가는 것하고 단일로 가는 것 하고 또 가격차가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체크는 해 보지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량별로 정형화된 그런 수선… 부품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부품별로 확정하지 못 하는데… 가격차라든가 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정형화 할 수 있는데… 그 외의 부품에 대해서는 담당자나 운전사가 이런 부분을 명확히 가격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체계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타이어라는 것이 생산연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어떤 시기가 도래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물건 값을 깎아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은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영의 마인드인데… 그것을 어쨌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생산된 일자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확인해서 지출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일단 청구가… 담당운전기사가 그 부품을 어느 수리업체를 이용해서 교체를 하거나 수선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수선내역을 저희한테 가져오면 수선내역을 확인해서 저희가 수리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품이 구체적으로 수선가격이 얼마가 되는데 얼마로 달았는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체크는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이 출고시기가 좀 오래된 것은 가격을 다운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상대적으로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러한 물건은 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고 다른 것보다 빨리 마모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출고시기가 다소 오래됐거나 해서 싼 가격에 구입한다고 해서 좋아 하거나 경비를 절감했다고 칭찬해 줘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제품이 어떻게 검증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가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타이어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지나면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게 됩니다. 그 외에 내장되는 부품은 연식이 지났다고 해서 부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격차가 나는 부분은 입고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차등에 대해서 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정하게… 적정한 부품을… 유사한 부품은 가격도 유사하게 책정이 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타이어만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그렇지만… 오일 같은 경우에도… 오일의 가격도 다르고 또 오일을 교체하는 수선비용도 다르고… 또 어떤 차량에 대해서는 정말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도 있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두 배, 세 배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간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차량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다고 하면 그 차량이 언제 어떠한 부품을 교환 했는지 사용했는지가 정확히 알게 된다고 하면 이와 같은 누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것이 차량의 운행거리라든가 차량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교환의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에서 보면 불과 2개월, 3개월 만에 차량오일이 교환되는 반복적인 경우가 있고, 또 이 차량 오일의 경우에도 가격이 여러 배 비싼… 보통 1만 8000원 하는 것이 6만 원 정도까지 하는… 이런 오일의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향후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차량들이 누가 봐도 훌륭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관리하시는 직원께서…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체계화된 업무를 만들려고 얘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하고 또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번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차량들의 관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태로 관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랍니다.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현황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안수찬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준희

전준희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자료 내 주신 19쪽에 폐광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관내에 광산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한 6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몇 개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60여개소…

이정근위원

60개입니까, 60여개 정도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60여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거기에서 금이나 은, 구리, 아연, 납, 철 이 광산은 몇 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번에 자료 주신 것은 24개소로 나와 있고, 지난 7월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 자료를 드려서 군수님이 답변을 본 위원에게 답변하셨던 자료는 23개로 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나 봅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군정질문 때는 23개를 관리 했는데 추가로…

이정근위원

늘어났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금풍광산이 추가 돼서 24개소입니다.

이정근위원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전수조사를 다 하셨나요? 갱구를 다 확인해 보셨냐고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전체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어떻게 아셨어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추가로… 환경부에서 관리대상 업소가 추가로 시달된 겁니다.

이정근위원

시달돼서 내려온 것으로 아셨다… 가보시지는 않으셨고…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이정근위원

광산 폐광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물론 군정질문을 처음 통해서 저희 군민들도 폐광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광해관리공단이나 아니면 환경부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저희 군에서는 환경보호과나 여기에서는 그렇게 관여를 별로 안 했었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사실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폐광으로 인해서 주민들 건강이라든가 토양오염, 수질오염 되는 부분도 크게 관에서 못 했기 때문에… 지난 7월달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께 환경부나 광해관리공단에서 해 줄 것을 바라다보면 군민들 건강은 다 망가진다. 이렇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할지라도 군비 예산을 들여서 군민건강, 토양, 수질을 다 챙긴다고 하면 정부에서 잘 한다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전체 하라는 질문을 드렸고 그때 당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폐광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농가에 의뢰를 해서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 예산 조치를 해서 폐광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최종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충질문을 드렸을 때 했고… 추가질문을 드렸을 때는 도나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지방비 가지고는 힘들다. 저희 예산만 가지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로 인해서 주변의 농작물 피해나 농지피해,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 후로 조사를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나 하고 이번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광산 실태조사는 환경부에서 했던 것이고, 토양오염 실태를 환경관리공단에서 했고, 그 다음에 역시 환경 개황조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 데 여기에 보면 환경오염도, 토양오염도를 보면 거의 우려 기준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서면 모곡리에 석담광산, 남면 화전리에 대명광산, 두촌 자은리에 자은광산, 두촌 자은리 홍천광산 이렇게 해서 다 수질… 서면 모곡리만 기준 초과로 됐고, 나머지 세 군데는 불검출이라고 했지만 토양은 우려기준에 속해 있어요. 그렇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주민건강조사를 올 2월부터 11월까지 10달 동안에 거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면 모곡 석담광산에 대해서 주민 112명을… 87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결과 검진결과가 카드뮴이 22명 나오고 비소가 4명이 나오고 수은이 높은 사람이 1명이 나왔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오염도가 나왔는데… 그 오염도가 나온 주민들이 훗날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 보셨나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군에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2차 검진을 했습니다. 1차에서 22명이 카드뮴이 나왔는데 2차 검진에서는 18명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상 토양오염 중금속 오염 이런 물질 중에 상당히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기준이 있고 우려기준이 있습니다. 토양오염 우려수준은… 이 기준에 초과되면 대책기준에 발병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대책기준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토양오염… 분석을 통해서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재정조치가 없으면 우리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중금속의 인체 피해의… 이것이 걸리면…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따이 이따이 병이라고 합니다. 일명 아프다 아프다 하는 병인데… 뼛속에 칼슘과 인 등이 빠져나가서 뼈가 약해지고 부러지기를 잘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십 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그래요. 좀 이따가 그림을… 인터넷상을 이용해서 본 것을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심각할 정도이고… 비소에 중독이 되게 되면… 비소 자체는 독성이 없으나 산화가 되면 독성을 가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세가 나타나서 신경마비, 지각 이상 등의 신경증세가 심하게 나타나고, 탈모나 색소, 침착 등의 피부증세가 피부암이 결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과 발이 이렇게 트는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굽어지고 손발이 구부러지는 이런 증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나오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증상이라… 이것은 홍천군에… 유독 서면 모곡광산 한 군데만이 아닌… 24개소가 있기 때문에… 홍천 북방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있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7월달에 군정질문을 할 때도… 전체가… 우리 홍천군민은 발원지가 홍천군이기 때문에 그 식수를 다 사용하고 농산물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먹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군비를 들여서라도… 그리고 우리 보건소나 여기에서 할 것이 없다고 하면 도 단위 중앙이든지 이런 곳에 의뢰를 해서… 서울 큰 병원 같은 경우에 군민들 건강 생각해서 당연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우리 석담광산 지역에 주민건강 영향조사 나온 것을… 조금 있으면 검진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받아 가지고…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수질이 오염된 곳이 석담광산이고 화전리나 자은리 정도는 토양이 조금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심화 된 곳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검사를 해 보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환경부나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하되,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광산 전체를 별도로 할 수 있게끔… 토양, 수질 그 다음에 주민의 건강… 이 세 분야를 전체 다시 한 번 일괄… 그 인근 주변 조사를 다 해야 된다고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천군 조례에 보면 홍천군환경기본 조례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4조 군의 책무에 보면, 군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제4조 1, 2, 3항을 보면… 1항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항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이러면 중앙에 의존할 이유가 없고 군에서 마땅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군에서 의지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더군다나 “청정홍천 21”이라고 하는 설치운영지원 조례도 있잖아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은 중앙에서 하는 것이니까 중앙에 의존하려고 하고… 이것은 너무… 박자가 맞지 않는 거예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청정홍천21 지원 조례 같은 경우 기본이념 자체가 인간과 자연이 공감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은 후대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땅히… 지금 폐광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먼 후대에 홍천이라고 하는… 청정홍천을 후대까지 남겨주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군민 건강을 위해서는 적극 나셔줘야 되겠다. 중앙예산을 따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 사람 10억씩 들여서 도로포장 해 주고 상수도 놔 주고, 전기 끌어주는데… 그것보다는 낫잖아요. 그것을 해 줬는데도 들어오지도 못 하게 하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홍천 군민들 건강이 더 중요합니까? 안 그러세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폐광지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24개소에 대해서는…

이정근위원

철저하게… 이 시간 이후로 관리를 해서 조사를 하실 수 있게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석담광산에서 오염도가 너무 심각해서 농작물 매입해서 폐기처분 했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서 현재 휴경농지로 있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휴경했습니다.

이정근위원

휴경하는 농지 보상은 어디에서 줍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올해 것 같은 경우에는 주지 않아서…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휴경을 시켜놓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농사도 못 짓고… 그래서 돈은 받아야 되는데… 돈은 주지도 않고 내년 초에 준다고 합니다. 주민들 그 돈으로 쌀을 사먹든지 팥을 사먹든지 하는데… 군에서 나가 보셨나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직접 담당이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이정근위원

환경부 같은데 건의를 못 하세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독촉이나마나 당장 내놓으라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 군에서라도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지… 애매하게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광권 가진 사람들 주민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아니면 그 사람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세요. 강권은 가지고 있고 피해 본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 할 때도 없고…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석담광산 같은 경우에는 폐광이기 때문에 광권 가진 사람들은 없고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정근위원

그러면 환경부에 우리 군에서 건의를 빨리 해서… 농가들이 어렵다… 농사를 지어먹었는데 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지원을 빨리 해 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건의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것은 연말 전으로 이 농가들한테… 휴경농지에 대한 지원이 빨리 지원 될 수 있게끔 연말 안으로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군에서 예비비에서라도 지출을 해 주고 환경부에서 받든가 그렇게 하세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앞으로 폐광관련 해서는 또 다시 이야기가 의회에서든 군민들이든 안 나올 수 있게끔… 정말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홍천군의 청정이미지를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폐광지역에 대한 토양이나 수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주민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감사합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약수터 현황과 수질검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했는데… 현재 제출해 주신 자료 이외에 저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약수터가 있나요? 약수터는 사실 아닌 것 같고 샘터가 맞겠지요. 샘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우리 군에서 샘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조사한 것이 있는데… 홍천읍에 11개소를 비롯해서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일단 관리하고 있는 곳이… 지정한 곳이 다섯 곳을 관리하고 있고, 비지정이 18개소를 관리하는데… 현재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자료에 보면 지정시설… 이렇게 해서 다섯 곳을 제출해 주셨거든요. 지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규정… 도심지에서 가까운데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비지정 샘터는 홍천읍 같은 데 있으면서도 주로 이용이 많지 않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취수원 주변의 이끼환경이라든지 수질특성, 이용인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샘터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군 나름대로 지정해서 관리를 못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지금 제출해 주신 것보다도 많은 샘터가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제출해 주신 다섯 곳은 그나마 수질검사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지만, 오히려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18곳은 주민들이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묵인하에 있다는 것은 주민들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폐쇄조치를 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곳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다섯 곳은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비지정한 18곳이나 그 외의 지역은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이용수가 적은 그런 지역은 비지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매분기마다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곳은 손길이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리고 지금 부적합 부분을 주로 3/4분기… 주로 하절기에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수질검사표를 매분기마다 그곳에 비치하게 됩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7, 8, 9월인 3/4분기에 왜 대장균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날씨가 더운 관계로 등산 다니는 사람들이 물에다가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또한 비가 오고 그러면… 샘터가 땅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표수다 보니까 넓은 면적에서… 야생동물의 분뇨라든지 낙엽이나 이끼 이런 것이 섞이기 때문에 대장균이 검출된다고 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희가… 저희 주변에 있는 샘터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감사가 끝난 뒤라도 샘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이 샘터를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질성적표 이런 것을… 지금 샘터에 가보면 나무에 철사나 고무질로 동여매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게시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말 깔끔한 게첨대를 만들어서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분표가 비가 오고 때로는 코팅을 해 붙여 놓지만… 물에 젖어서 성분표가 잘 보이지 않고… 이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일목요연하게 샘터들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정시설은 지정시설 나름대로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장비라든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닭바위 샘터 이런 부분도 보면 과도하게 개발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원래 물길이 다소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샘터를 정비하고 할 때는 가급적이면… 너무 크게 수리하지 않더라도… 인력으로 주변을 깔끔하게 정비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비가 된다고 하면 샘터의 유래가 있으면 유래라든가 또는 주민들이 이용할 경우 주의사항이라든가 당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보기 좋게 같이 비치를 하거나 만들어주면 처음 오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그 정보를 알 수 있고… 늘 다니는 분들도 주의사항이라는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읽어서 깨끗하게 사용할 의지도 생기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샘터주변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적표라든지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 샘터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면… 요즘에 가뜩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건강을 많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에게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샘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샘터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건강상에 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수질검사가 지금 분기말에 한 번하지 않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다른 지역도… 지금 해 놓지 않은 샘터에도 수질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주민들에게 먹어라 말아라 이렇게 권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질검사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샘터가 정확히 어떤 수질인지 이번 기회에 파악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정관리 하는 곳 외에도 일제히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주민이 이용하는 하는 곳 이런 곳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량제 쓰레기봉투 종류가 몇 가지가 되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3리,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6가지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금액은 어떻게 되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금액은…

재성

서재성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제작비가…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제작단가가 일정하게 고시되는 것이 아니라 석유값 변동이 있을 때 처럼 연동됩니다. 2009년 평균을 보면 3리터가 16원, 5리터가 21원, 10리터가 29원, 50리터가 87원, 100리터가 215원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100리터가 제일 비싼 것이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클수록 비쌉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210원이라고 하셨나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215원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가계에서 팔 때는 얼마씩 파나요? 차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100리터 기준으로 2200원 받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제작비를 계산하면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215원을 2200원 받는다고 하면… 왜 그런 현상이 나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단가가 215원인데 2200원을 받은 것은… 옛날에는 오물 수거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고 청소비용, 수집운반비라든지 폐기물 소각처리 하는 것을 같이 받는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일반 시중에서 보면 너무 비싸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옛날에 우리가 봉투공급을 안 했을 때는… 아시겠지만 홍천읍을 봤을 때 오물수거료라는 수수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종량제봉투 시행 이후로 봉투를 공급하면서 거기에 청소비용을 부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청소비용은 지금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청경기업에 주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군에서 봉투를 인쇄를 하다가 납품을 받아서 판매소마나 나눠주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비싸게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쓰레기봉투에 담으면 청소차로 갖다가 싣고 가잖아요. 거기에 청소비용을 포함해서 비싸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쓰레기처리는 재정자립도를 30%로 기준해서 요금을 산정하는데… 여기는 매립장 개선비라든지 소각장 운영비, 폐기물 처리비, 운반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군에서… 홍천군 쓰레기봉투는 일괄 제작을 해서 각 지정업소에서 사 가느냐…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지정업소에서 사 갑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어디에서 사 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홍천군에서 공급을 하면 그 사람들이 수수료 9%를 받고 판매를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 사람들은… 2100원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9%만 이익금을 먹고 나머지 이익금에 대한 것은 군으로 입금이 되나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가 읍면마다 있습니다. 판매를 하면 군청에서 봉투가 2100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계산해서 9%를 계상해서 지급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지점업소에서는 단지 9% 이상은 받는 것이 없다 이거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100리터짜리를…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10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것이… 그 봉투를 팔아서 지정업소에서 수요자에게 팔면 그냥 봉투에 담으면 가져가는데 거기에 처리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봉투값을 말씀드려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도 소비자들은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릴 방법은 없나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량제봉투가격 기준이 재정자립도나… 금년에도 쓰레기소각장을 국․도비 지원 받고 군비도 들여서 소각장을 건설하고, 쓰레기 매립장 2단계도 금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쓰레기처리 같은 것은 배출자 부담원칙 그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적정선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쓰레기종량제지침에 보면 그렇게 가격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만큼의 마진폭이 적으면 쓰레기 처리하는데 문제가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대행업소에 돈을 주는 것이 줄어든다 그 얘기잖아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전체 대행업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소는 일부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구입하는 금액만큼…

재성

서재성위원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비닐봉투 하나 사 가는데 2100원이면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처리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몇 분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군청에 들어가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봉투가격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해 달라고… 저도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제 이해가 가는 것이… 2100원 내에는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도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은 계량기가 있으니까 정확히 할 수 있지만 봉투 같은 것은…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봉투를 많이 필요로 하고, 적게 버리면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쓰레기봉투 하나라도 아끼고 이렇게…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께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오해가 없도록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중 집합장소라든가… 그런 기회가 되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 봉투는 처리비용이 포함됐다고 인쇄를 하든가 그러면 그분들이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인쇄를 할 때 이 봉투는 처리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해 놓으면 그분들이 금방 이해를 하지요. 그냥 봉투 하나에 얼마 그러니까 비싸다 이거지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봉투에 인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이해가 금방 가지요. 그것도 오해가 없고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수질오염원 관리현황하고 물관리 GIS 오염원 조사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과거에 GIS 오염원 조사는 지하수를 조사하다가… 지금은 하천…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하천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2003년도, 2004년도를 보면 전부 지하수 취수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지하수 점검 외에… 2007년도부터인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하천수…

영민

고영민위원

하천수로 바뀌었어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지하수의 일반적인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지하수를 보면… 음용수는 수질검사를 30톤 이상… 음용수가 30톤 이상 2년에 한 번씩 하고, 30톤 미만은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는 30톤 이상은 3년에 한 번, 공업용수도 3년에 한 번, 농어업용수도 3년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18쪽을 보면서 얘기 하겠습니다. 17쪽에도 보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을… 집집이 처리하고 있는 시설을 말하나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정화조하고 식당 같은데 하수처리시설…

영민

고영민위원

그것에 비해서 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이라는 것은 공동시설을 말하지요? 마을단위 시설이라든가…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아니면 주조장이라든지 세차장 이런 곳을 폐수배출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가축분뇨배출시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가축분뇨배출시설은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 이상 되는 시설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수치상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따른 양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상당부분 양이 더 늘어나고 있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가축분뇨배출시설이라든가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이런 곳은 단속 및 여러 가지 지도, 제재에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폐수배출시설은 업소이기 때문에 폐업을 한다든지 하면 대상 시설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동으로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지금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그러니까 개인이 집집이 하는 여러 가지 처리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 내지는 지도… 신규로 집을 짓는다거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외의 사각지대는 조사할 방법이 크게 없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대부분 신규로 정화조를 설치한다든지… 신고를 하고 나중에 준공검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이 시설에 대해서 상당부분… 범위가 크기 때문에…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다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산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폐수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상당부분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제야 하수처리시설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공동시설을…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처리시설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으로 물이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돼서 오염원을 조사 하시는데… 연도별로 보면 상당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치가 1 이하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영민

고영민위원

기준이 1 이하면 매우 좋음, 2 이하는 좋음, 3 이하는 약간 좋음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보통은 5 이하… 매우 나쁨이 10 초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군에 지금 수질검사 내용을 보면… 한번… 2007년도에 부사원을 보면 1.65가 나온 적이 있고 1 이하로 매우 좋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현재 지금… 앞서 말씀드린 축산가축분뇨시설, 폐수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보다 더…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강하고 있고 처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질검사보다는 2010년도에는 더 좋아지거나 매우 좋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댐상류사업이라든지 BTL사업을 추진하면 어느 시점에 가면 하천의 수질이 다소 호전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군이 지향하는 청정하천수… 맑은 물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폐수처리에 대한 부분, 또 하천관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수질검사 한 내용을 보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천의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을 검사하게 되어있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검사한 내용을 이후에 총평할 때까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자료도 보면 인이라든지 질소 이런 것은 계속 검사할 때마다 있으니까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에 보면 시안, 수은, 유기인 그 다음에 PCB라고 하는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이런 것은 검출되면 안 된다고 기준에 나와 있어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러한 내용이… 하천점검 하는 조사지점을 보면 거의… 하천의 맨 마지막 하류에 되어 있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대부분 하류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하류라는 것은 하류에 검출 안 된 것은 상류에도 안 될 것이다 이런 기준 때문에 만드셨나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상류에서 오염된 물이 하류로 내려오기 때문에 하류에서 채취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하류로 나오기 전에 일단… 물론 홍천강도 있지만 중간에 지역주민들이 농어용수로도 쓰고 또 생활용수로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고 있거든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지정을… 법적인 사항으로 조사지점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 하천의 중간지점에 하나씩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측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16개소를 관리하는데… 북방면 성동천 같은 경우에 축사 신축이 대량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성동천 하류에서… 북방면 가다 보면 성동 입구 그쪽에서 채취를 하는데… 사랑말교라고 있습니다. 성동천에 가면… 에일 위에… 그쪽에서 채취를 해서… 그 위에 수질하고 지금 중간에 축사가 신축된 후에 변화를 보고자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제일 우려되는 것이 축사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당초에 얘기를 했던 오염원 현황을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조사와 감독이 상당히…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대신…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신고사항이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신고…

영민

고영민위원

허가사항도 있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이 추진하는 골프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계곡마다 개개인이 산지전용 내지는 전용허가를 받아서…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전원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지요. 축산 관계 업체만 이 시설을 했다고 해서 오염원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양으로 놓고 보면… 축산하시는 분들을 제가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택을 짓는 분들이 폐수처리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도 많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용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고 하면 축산시설이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중간에 오염원 조사지점을 만든다는 것보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10가구의 대량 가구하고 소규모 축사 하나 짓은 것 하고… 항사 소수에 관련 된 것은… 축산을 하시는 분들만 타깃이 된단 말입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홍천군 오염원의 주요원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일반 가구들이 신고만 해서 개인정화처리를 해서 흘려보내는…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는 못 하잖아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원주택이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원주택이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도 수질측정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지 환경보건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될 수 있으면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예산상 못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이런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후에 우리 군이 청정지역하고 폐수처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완벽할 정도의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류… 맨 끝에… 자연정화 되는 곳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자연정화 되는 것이 몇 % 되는지 아십니까? 하천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풀이 있고 없고… 하류지점에서 재면 상수원에서 사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용수라든가 농업용수는 어떤 오염원이 배출되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전혀… 유해가 없는 청정물만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래서 이 수질오염… 수질검사… 오염원조사 지점이… 어쩌면 이게 도에서 아니면 환경부에서 자료화 하려고 하는 오염원 조사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된다고 하면… 조사지점하고… 큰 예산이 안 들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수질검사 하는 비용이 들것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가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비용은 크게 많이 부담되지 않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료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지점이…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도하고 같이 이 지점이 좋겠다고 해서 오염원 조사지점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상급단체나 이런 데서 필요에 의해서… 한강수계…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런 것을… 수질검사를 하려고 하지만… 이왕에 이런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데이터를 상급단체에 보내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뺏길 것을 우리 나름대로 어떤 수질이 형성이 돼서 흘러가고 있고… 상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간지점하고 하류지점의 비교치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생활폐수 관련된 부분, 축산폐수에 대한 부분, 또 자료화 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현재의 조건에서는 하류의 하천물이 상당히 깨끗하다고 객관적인… 물론 세부적인 수질검사 항목이 나와야 되겠지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수질검사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맑은 물을 보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본 위원이… 물 관리에 대한 것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하수에 관련된 것도 앞으로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다른 과에도 우리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지역주민들, 자연부락, 행정리 이런 데도 수질검사를 해 보자… 과거에는 무슨 물인지도 모르고 1, 2년 동안 탈만 없으면 좋은 물이라고 해서 다 먹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 건강보호기준이라는 것이 당장 표출되는 것이 있겠지만… 건강상으로… 그것이 축척되고 함으로 인해서 5년 뒤, 10년 뒤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잖아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우리 물 관리… 특히 수질관리 하는데 있어서… 하천관리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환경보호과가 사업과가 아니라 통제하고 제재하고 하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반 사업실무과가 사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내놔서… 어떤 지역에는 폐수처리시설을 보강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 예산에 우선순위도 정하는데 이것이 혜택이 될 것이고…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런 것을 환경보호과 하면 군정을 전체 다 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아까 자료에서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GIS 지정해서 하는데요. 여기 나타난 것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만 표기가 됐는데… 부유물질이나 인, 화학적 산소요구량… 산소, 이온 이런 것을 측정하는데… 이 결과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자료화… 데이터라는 것이 앞으로 정책결정 방향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되어야지만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있어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데이터 없이 의회나 집행부의 선거 때문에 치러지는 행정이 돼서 안 된다 이런 취지 때문에 면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폐수 이런 부분도 현재 기준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하천에 유입되는 백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을개발 또는 지금… 우리 군에도 골프장 같은 것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데이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 시설이 이뤄지면서 또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하천에 대해서 검사를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우리 주민들이 하천수로 인해서… 또 농업을 하시는데 또는… 물론 농업도 일반농업은 수질검사를 안 합니다만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질검사까지 다 하거든요.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무과인 환경보호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철정교 하고 팔봉교, 모곡리에 측정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시측정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물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환경부 수질관리시스템을 들어가면 가끔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천군의 청정관리를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서 청정 1급수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부대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상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많이 보강하고 있고 완료 됐거나 또 완벽하게 폐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면에 유기적으로 협조 하셔서 하수처리시설, 또 하천의 수질관리 이런 부분이 항상 청정 1급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자료 제출한 부분을 보면 부사원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사원천이 2007년, 2008년도에 수질검사 결과 상당히 높아서… 2008년도에 부대 막사를 신축하면서 시설을 새로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수질이 좋아졌습니다. 부대에서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폐수관리업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무단방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없어지고…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부대에서도 환경오염에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줘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한 상태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2009년도에는 0.5로 1 이하로 수질이 상당히 좋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군부대 측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항상 수질관리 하시는데 추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야생조수 피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농작물 피해량이 2008년도에는 9만 3000㎡, 2009년도는 13만 9000㎡로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가면 갈수록 피해가 많아지리라고 보거든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멧돼지나 고라니 개체수가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개최수도 그렇지만… 개체수가 늘어나서 많이 늘어나지만 또 생태계가 파괴 돼 가지고 위협하는 동물들이 없으니까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더 늘어나는 영향들은 또 없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멧돼지가 천적이 없어지다 보니까 멧돼지가… 산림에서는 멧돼지를 통제할 수 있는 천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산림에서 멧돼지가 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체수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도 문제이지만…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수렵허가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렵허가가 저희가 2006년도에 수렵장을 운영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계획에 의하면 2011년도에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추세에 따라서 앞당겨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2007년도 인접 시군에서 수렵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쫓기다보니까 홍천군 쪽으로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야생조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피해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수렵허가 인제군에서 나서…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2007년도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007년도에… 거기에서 쫓겨서 홍천군에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문제를 도에 건의를 해서… 인접 시군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수렵허가를 인접시군에서 했으면 묶어서 하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허가를 해서 넘어온 것은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수렵허가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있습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잡은 횟수를 보게 되면… 잡은 횟수가 정확하지 않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방지단을 운영하면서… 5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6명으로 홍천읍이 있고… 4, 5명 정도로 면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 방지단에서 하면서 멧돼지 두 마리, 고라니 다섯 마리 이렇게 목표를 줘서 그 안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제 했을 때는 출동 횟수라든지 구제한 마리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구제단원들이 구제가 정확히 했으면 누락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지만 누락이 됐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누락이 될 수 있다고 보지요. 이것을 보게 되면… 화촌면 같은 경우에 509번 출동해서 멧돼지 12마리에다가 고라니 23마리 잡았어요. 그렇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출동 횟수에 비해서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실적은 모를 것 같고요. 고라니를 잡았다고 하는데 고라니를 얼마나 잡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들이 가서 고라니 포획을 안 합니다. 멧돼지만… 멧돼지는 돈이 되니까 포획을 하는데, 고라니는 잡아도 총알값이 아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잡고 있거든요. 군정질문 때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요. 고라니… 사실상 멧돼지 피해보다도 고라니 피해가 상당히 수준입니다. 멧돼지는 작은 작물을 피해를 주지만 고라니는 작물이 어렸을 때 피해를 많이 주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할 수 없고 자가소비를 해야 되는데… 고라니는 주민들이 식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고… 고라니는 처분하기 어렵고 하니까 기피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인접 시군에 알아온 결과 고라니나 멧돼지를 구제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유류대라든지… 약간의 실비보상 차원에서 고라니를 포획 했을 때 다소 얼마라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고라리 한 마리 포획하면 마리당 얼마를 주겠다… 인근 시군에 보면 한 마리당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은 액수를 잘 결정하셔 가지고 그것을 시행해서 많은 분들이 고라니를 잡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참고로 저희가 인근 시군을 조사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춘천시가 2만 원, 강릉시가 3만 원, 횡성군이 2만 500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만 원에서 3만 원선이 적정선이라고 판단해서… 의회하고 나중에 조율을 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해서 내년도에 고라니 포획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토의를 하셔 가지고 적당한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2009년도 피해방지 예방사업… 야생동물… 그것을 보면 국비가 1520만 원, 도비가 456만 원, 군비 4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으로 사업을 실시했는데… 보면 잡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예방시설을 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방시설을 하는 것이 우선인데… 2009년도에 6000만 원을 들이면 어느 정도 예방시설을 합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6000만 원 들이면… 총 1억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60%는 국비, 도비, 군비 지원이고, 40% 자부담해서 4000만 원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63농가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되겠는데… 길이 같은 것… 물량 같은 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60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를 매년 해야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상당한 농가수가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에 60농가를 했을 때 한 15년 정도 걸려야 됩니다. 도에서 이 자료… 예산요청을 할 때 금년에도 한 2억 정도 필요하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 해서 1억 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군 예산이 나아지고 하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물량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피해방지시설을 홍천군에 다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군에서 국․도비를 많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간이라는 것은 너무 길거든요. 여러 관계기관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빠른 시일 안에 완료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환경보호과에서는 오늘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요구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