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건설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균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균희입니다. 올 한해 민의를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가운데서도 특히 건설도시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행정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재산 임대 수입 5천 50만원, 이자수입 20만원, 발안도시계획 도로 중1-8외 2개소 개설 공사 부담금 43억 25백만원, 국유재산 변상금 1천7백만원,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 1천만원, 기타 잡수입 2억원과 시도 4호선 국고보조금 23억 7천만원, 무송-양노간 도로공사 도비 보조금 18억 6천만원, 백미-송교간 도로공사 금융기관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항으로는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개설 공사 등 19개 노선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185억 7,550만원, 북양-자안간 등 지방도 3개소 확포장 공사 127억 22백만원, 무송-양노간 등 시도 3개소 확포장 공사 78억 9천만원, 궁평-상안 간 등 농어촌 8개소 확포장 공사 291억원, 계향-갈천간 비법정도로 확포장 공사 80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건설에 5억원, 시도 6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15억원, 미불용지 보상금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189페이지 자료를 통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재무 활동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8억원, 황계-병점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4건, 시군구 지역 개발 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금에 6억 86백만원, 북양-자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3건, 통합 금융 기관차입금 이자 상환에 10억 1,920만원, 북양-자안간 중앙 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에 2억 5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황계-병점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1건 시군구 지역 개발 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에 12억원, 북양-자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3건, 통화 금융 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 외 35억 2천만원, 총 세출 예산 887억 9,32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대지 보상 사업 특별회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치금 이자 수입이 1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사항으로는 장기 미집행 시설 대지 보상금에 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출 사항으로는 시가화 용지 계획 수립 12억원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총 2억 5,450만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수립 등 도모 사업에 7억 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원말 도로 확포장 공사 등 보조 사업에 14억 54백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동부권 기반시설 수립비 등 총 121억 7,89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화성기반시설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사항으로는 기반 시설 부담금 2천만원과 세출예산 수영리 교차로 개선 사업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전체 기타 이자 수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 행정운영비 7,876만원 등 총 8,32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 전체 특별회계 보조금 38억 2,853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총 65억 1,25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항으로는 황계동 수해 상습지 등 봉가천 정비 공사 등 전체 22개소에 19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해 복구 14개소 10억 2백만원, 도로 유지 포장 공사 보수 사업 20억원, 그 다음에 마을 안길 포장 및 재포장 공사에 14억 3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설치 등 각종 기계화 확포장 공사,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포장 공사 등 총 33개소에 37억 2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재난 안전 관리 기금 조성 15억원 등 총 343억 6,44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주택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이자 수입, 주택법 위반, 빈집 정비 사업 등 총 1,9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사항으로는 농어촌 정비 사업 32백만원, 공동 주택 지원 사업 3억 5천만원 등 총 환경 사업에 3억 8천 650만원과 행정운영비 7,438만 6천원으로 총 4억 6,88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 총 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사항으로도 일반운영비 1천3백만원, 예비비 3억 9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건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건축물 대장 인증기 수입, 증지 수입, 이자 수입, 옥외 광고물 위반 과태료,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 등 총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사항으로는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불법 유해 광고물 폐기 처리 비용 8백만원, 불법 광고물 철거 비용 7천만원, 부착방지 시트 설치비 2억원, 현수막 게시대 보수 정비 6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장비 구입, 일반행정 운영 경비 등 총 10억 2,64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2010년도 저상 버스 도입 사업에 국고 보조금 4억원, 농어촌 공영버스 결손금 지원 사업 등 4건에 시도비 보조금 4억 3,525만 6천원 등 총 8억 3,56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항으로는 서동탄 역 역사 신설 등 6건에 대중 교통 확충 사업에 185억 2백만원, 향남 청사 공영 주차장 설치 등 2건에 26억원, 비영리 단체 보조금 지급 등 질서 의식 정착 사업에 56백만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등 10건에 239억 5,531만 8천원, 교통카드 개선 등 6건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에 21억 3,263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 3,373만 7천원으로 총 463억 5,604만 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동탄 버스 공영 차고지 임대 수입을 포함한 21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사항으로는 주정차 금지 도색 및 표지판 설치 사업 7건에 시민 공감을 하는 주차 질서 확립 추진 사업에 20억 1,720만 5천원을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운영에 9,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세외 수입에 도유재산 임대료 대체 조림비 징수 교부금, 산지법 위반 과태료 등 총 3억 9천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 12건 사업에 국고 보조금 8억 6천2백만원, 산불 방지 등 14건에 도비 보조 사업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항으로는 산불 방지 대책 등 19건에 산림자원 관리 사업외 25억 5,271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산림 휴양 시설 관리 등 5건에 레저 휴양 시설 확충 사업에 6억 6,509만 3천원과 행정 운영비 1억 7,774만 6천원으로 총 33억 3,55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변태흥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변태흥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입니다. 201페이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세분화 변경 기본 설계에 총사업비가 얼마죠?

15억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1억만 계상을 해서 추경에 나머지 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액이 15억입니까?

원래 15억인데 1억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추경에 14억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은 언제까지 입니까?

원래는 금년에 용역을 완료를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거나 산지 관리법이 해제가 되면 다 관리 지역으로 옵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돼야만 편리할 수 있는 것인데 용역이 늦어지면 이것에 따른 민원 발생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올해까지인데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발주를 한 다음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2010년도입니다.

관리 지역 10.2제곱미터면 화성시 전체 몇%나 되는 것입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면적이 몇%는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농림 지역이 해제되는 것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 법에 완화가 돼서 해제되는 것은 전부 관리 지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전, 생산, 계획 관리지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는 사업입니다.

기일을 정확히 지켜 주시고 14억 추경에 확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만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 계획 수립, 신규 사업이에요? 같이 하는 것이죠?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사업비가 36억입니다. 원래는 올해까지 끝나야 되는데 올해가 15억 88백만원이 되는데 일단 12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얼마가 더 부족한 것입니까?

3억 88백만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다 완료가 끝나는 것입니까?

네, 내년도에 그것만 확보되면 전반기라도 확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준비는 하고 있고 용역은 발주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래 연구 용역비는?

위원님들이 추경에 1억을 계상을 해 주셔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사업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 도시 실현 방안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과 산지, 다 모든 것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도시관리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방안을 수립을 하는데 내용을 수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이 작은데 가능해요?

금년에 5천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해 주셔서 했고, 전체가 3억인데 5천만원이 되고.

추경 자료를 삽입을 시켜 주면 보기 좋지 않습니까? 화성시에 다시 그림 그려지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 용역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수정할 부분은 정확하게 수정을 하셔서 정말 도시 같은 도시를 만들고 또 보전할 수 있는 지역은 보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3페이지 동부권 기반시설 부담 구역제 수립,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왕에 벌써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면 다 마무리 됩니까?

그렇습니다.

화성시의 모든 것이 동서남북으로 해서 도시관리, 도시관리 계획 세분화까지 전부 다 끝나는 것으로 봐야죠?

네,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시정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다 똑같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동시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월문리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쭤 볼게요. 그러면 월문리 것은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요.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방안 수립과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9억 올해 것이죠?

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추경에 1억을 세워 주셔서 전체 소요 사업비가 10억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고렴 지구를 포함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가 92만입니다. 이것을 변경을 하는 것이고 저탄소 녹색 도시는 ······.

왜 재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고렴지구 산업단지 개발하는 것과 인구를 92만에서 18만 정도를 해서 110만으로 증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기본 계획에 불합리한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인구가 2020년도에는 92만이고요. 그것을 수정을 해서 96만으로 받았다고 분명히 보고를 하셨고, 2025년도 중장기 기본 계획에서 135만명 인구 결정이 되셨다고 하셨거든요. 2025년도는 너무나 장기간이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는 92만이었는데 더 건의를 해서 민자 사업을 하는 분들 따져서 96만으로 결정 났다는 얘기를 분명히, 아주 귀에 박혀서 안 잊혀 지는데 정확하게 92만이에요?

네.

그럼 그때 건의만 올렸다가 결정이 안 되었나 보죠? 건의 올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황해 자유구역 인구는 별도, 기본 계획상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4만명은 별도 황해 경제 자유구역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계획상 인구는 92만입니다.

그 외 인구까지 다 포함을 해서 96만으로 본 것이고요. 그 아래 2억 5천만원짜리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방안 수립도 다 학술 용역이죠?

문제가 이런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도 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방안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담아져야만 기본 계획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과 병행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도시 기본 계획의 경우 어디에서 하시는 것이죠?

용역사에서 하는 것이죠. 발주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시는 것이냐고요. 용역 부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회사에 하시는 것이냐고요.

엔지니어링입니다.

계속 화성시 도시기본 계획을 그리는 회사에 주는 거예요? 그때 그때 마다 다시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계속 하던 회사가 아니면 변경이라고 하지만 도시기본계획을 처음부터 그렸던 회사가 정확하지 않아요? 업체가 변경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좌지우지 하고 우왕좌왕 하지 않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어서 한 회사에 줄 수 있는 것은 회계법상 어려운 것 같고, 우리가 자료가 다 있으니까 필요한 자료는 다 ······.

물론 그렇죠. 설명이 들어 가야 되고, 물론 한 업체에 계속 주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면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방안 수립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학술 용역에 주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교에 주는 것입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대학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사단법인 학술 용역을 할 수 있는 법인에 주면 거기에서 지정을 해 주든지 하는 것이지.

우리 화성시 관내에 사단법인 용역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그렇고 사단법인이면 업체들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교가 다 묶어서 어느 법인을 하나 만든 것이죠.

학교 교수들과 민간인들도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용역 업체를 꽤 만들던데, 어쨌든 대학교에만 무한정 주지 말고 만약에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능력 있는 교수들이 있다고 하면 관내에 있는 분들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시고 그러세요. 대학 교수들만 먹여 살리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신문 공고료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각종 사업을 하면 공고를 해야 됩니다. 신문 공고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29백만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추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2010년도에 할 예산은 도시정책과에서는 본예산에 100% 다 올리신 것이죠?

올렸는데 100% 다 서지는 않았고요.

법정 경비나 사업비 다 올리신 것이죠?

네, 다 올렸습니다.

그렇게 나가셔야지 정상이에요. 추경 예산을 생각을 하시면 안되겠죠. 수영리 교차 사업은 언제쯤 준공이 되는 거예요?

2011년도에 될 것 같습니다.

공기 일정에 맞춰서 완전히 준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빨리 준공이 되어야 소통이, 어쨌든 화성시 기본 계획, 화성시 전체 그림을 그려가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소신껏 일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리고요. 힘든 가운데에서도 2010년도에 멋진 화성시 그림을 그리셔서 정말 화성시에 와서 살고자 하는 많은 신도시에 있는 분들이나 앞으로 화성시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나 여러 가지 그림 같은 화성시, 살기 좋은 화성시, 한번 이사 오면 이사 가고 싶지 않은 화성시 그림을 그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시가화 예정 용지 개발 계획 수립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80%까지는 되었죠. 사업비가 금년에 다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하고 15억 88백만원이 내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2억만 확보가 되었고 3억 88백만원은 1회 추경에 꼭 확보가 되어야 내년 전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말에 끝나요?

6월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진행된 내용은 보고 받은 사항이 있나요?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일부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 받을 수 있나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법정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대외 유출이 곤란하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입니다. 183쪽 남양도시계획도로 2-9 토지보상은 끝났어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10억을 가지고 몇%나 했습니까? 9억6천만원 가지고 보상을?

보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공이 언제까지 입니까?

내년도에 계획은 되어 있는데.

토지 보상도 안 끝나고, 언제 할 것입니까?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경 말씀을 하시면 안되요. 북양-자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 2010년도에 175억이라고 하셨죠? 이것이 60억밖에 계상이 안되었어요. 준공이 언제죠?

내년도입니다.

내년도 6월이지 않습니까?

12월까지입니다.

업무보고 때는 6월까지 받았는데요?

원래는 전체적인 공기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라든가 기타 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 대비를 해서 예산은 편성을 다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12월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 6월중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도 추경으로 가는 것입니까?

네.

매송에서 들어오는 연결도로는 언제 시작을 하죠?

시작은 했습니다. 9월중에 착공을 해서 현대에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주민들을 만났더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어렵다 해서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화성시 보상가 너무 비싸서 어렵죠?

물론 예산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회적 측면에서는 예산에 비해서 기반 시설은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어렵습니다.

실시 설계를 끝내 놓고도 장시간을 끌고 가는 사업들이 보여 지는데 1년에 10, 20억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을 다 마무리를 안하고 신규 사업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고, 병점초등학교 옆을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또 업무보고를 하실 때 40억을 확보를 해서 가겠다고 자료를 내 주셨던 부분이 있고, 지금 9억밖에 안되었어요. 보상 조차도 다 못하는데 그 옆에 다른 곳을 보면 시작을 해서 예산을 기위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우선 급한 곳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로 개설을 어디 어디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화성시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하려면 몇 조 들어간다고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겠지만 아파트가 주민들이 생기고 나니까 도로 개설을 해야 될 부분들, 전부 다 민원이 야기될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도로를 개설할 때 같이 맞물려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건설과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 12만 가지고 하지 않고 도비나 국비 가지고 하는 도로 개설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의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들도 주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전에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태안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것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향후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투자되는 예산 보다 더 많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하실 것입니까?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그래도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특히 태안도시계획 도로는 도심 속의 도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향후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화성시에 정말 전반적으로 도로 개설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기위 투자를 했고 앞으로 향후 투자 계획을 년차적으로 해 나갈 것은 당연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만큼 수반되어야 되느냐, 도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가셔야지, 수도 없는 도로를 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피부에 와 닿는 도로가 어딘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합니다. 특히 지난 번에 동서간 도로 이야기를 하신 도로 자료에 보고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 수록도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 돈을 15백억을 우리 화성시 재정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이 좋지만 자료를 볼 때 8-45페이지 펴놓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역할은 토지 보상비 일부를 하는데 25백억을 쓰겠다고 했어요. 민자 투자사업이기는 하지만 잘 맞물려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의 도로가 막힘이 많습니다. 그런 구간들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성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에 완료된 것이 몇 개소나 되요?

도시계획도로가 895개 노선 중에서 집행 완료된 것이 250노선이 되겠고요. 미집행이 645개 노선, 계속적으로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함으로써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기준은 어디에 두고 지역을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읍면 의견 조회나 다수민원 지역.

민원이 많이 있으면 개설해 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반영은 안되지만 지역 여건을 도시계획 구역이 9개 지역인데 어느 한 지역만 편중해서 할 수도 없고, 또 지역적으로 볼 때는 태안 지역이 상당히 많이 인구 이동이 많고 주변 여건이 열악하니까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반면에 서신이나 마도의 경우 자연 부락 형태로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소외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적정하게 고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배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 현황을 보면 다 편중되어 있어요. 이것까지는 좋아요. 수요나 민원에 의해서 계획을 하겠지만 그래도 개발이 된 곳은 나아요. 거기 하나 개설할 경우 이쪽 읍면동은 제가 볼 때 5, 6개씩 할 수 있다고요. 어느 정도 배분을 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읍면동에 인구가 작은 곳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안해 주면 인구가 다 이동을 해요. 그것이라도 개설을 해 주면 주택도 짓고 상가도 지어서 거기에 살면서 혜택을 보는데 너무 집중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설계한 곳이 세곳 인가요? 태안1-24, 1-42, 44, 송산2-8 등 세곳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태안도시계획 도로 중2-1 몇 년차 공사예요?

사업 추진은 2006년부터 했습니다.

완공이 언제예요?

완공은 보상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아직 다 안끝났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다 통행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은 태안의 가구거리 지하차도 끝 지점에 오른쪽에 있는 가구거리가 있는데 가구거리 안에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남았습니다.

공사하면서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몇 미터예요?

중로니까 15미터입니다. 전체가 280미터입니다.

280미터를 하는데도 몇 년씩 걸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작과 끝까지 한번에 투입을 해서 끝내셔야지 다 나누어서 하시면 공사가 몇 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올해 년도 계획, 내년도 계획, 신규 사업들은 거의 다 삭감을 시킬 것입니다.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배분을 시켜서 몇 개씩은 다 삭감을 시킬 거예요.

삭감하시는 것도 좋으시지만 저희가 배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조기 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배분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온다고 해서 배분을 그렇게 하신다면, 가만히 있는 읍면동에는 개설을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렵게 고심하면서 한 내용을 가면서 자료를 보시면 편중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태안 지역은 제가 오기 전에, 제가 2007년도 왔는데 그 이전에 설계 되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전에도 편중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안 쪽에는 기위 계획되어서 투자되었기 때문에 태안과 발안 지역은 제 생각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다른 지역에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거기를 빨리 마무리를 지으면 다른 읍면동들은 인구가 다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다른 곳은 복잡하지 않고 민원 제기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전혀 틀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 노선에 대해서 고심을 하면서 배분을 해 놓은 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하게 되면 저희들도 오히려 더 일을 하기가, 내년도 조암의 경우 다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갔고,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오히려 저희를 도와 주셔야 단 한 곳이라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마무리대로 하시고요. 신규 사업이나 아직 시작 안된 것들은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연용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사업은 없어도 도시관리과가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죠?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히 기본 경관 계획 수립 용역 자료를 주셨습니다마는 최종 결과물은 언제쯤 나오나요?

2010년 3월달에 되기 때문에 1월말에 최종 보고가 또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에도 사업을 볼 때 화성시 2020 계획에 많이 변화를 가져와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탄소 녹색 도시 실현을 위한 방안 수립에 대한 용역이나 연구용역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본 경관 계획 수립과 내년 4월에 나온다고 보면 화성시 도시정책과에서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관리에 대한 용역을 줘서 지난 번에 중간 보고를 받았어요. 다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각 과와 협조를 하셔서 정말 화성시에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나 산림과나 교통행정과를 다 보고 정말 경관 계획이 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경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용역을 줘서 시가화 예정지들이 다 만들어 지고 있는데 2010년도에 마무리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맞물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잘 다듬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제석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우제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입니다. 222페이지 안전점검 차량 유지 관리비에서 유류비가 280만원인데 수리비가 3백만원씩 들어가네요?

안전점검 차량을 구입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2009년도 수리비 계산을 하니까 약 3백만원 들어가고 내년도 예산도 그 수준에 의해서.

차종이 뭐죠?

쏘렌토 입니다.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4년이요.

228페이지 봉가천 총 공사비가 얼마죠?

총 공사비가 100억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보상비가 43억 65백만원 지급을 했고요. 보상비까지 해서 51억 65백만원 투자 되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이 22억 5천만원이죠?

48억 35백만원입니다. 위의 것은 보조 사업이고 밑의 것은 부족분에 대한 시비입니다.

6월달에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전체 사업비를 다 편성을 해서 내년 6월 이전에 완료 시키고자 합니다.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 중복구간 협의는 잘 되었습니까?

협의해서 거기도 공사 들어 갔습니다. 하천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었다는 것이죠?

네.

238페이지 남양동 하라문 보도설치가 어디쯤 이죠?

남양 공구상가 있는 곳입니다.

신남동 보도 설치 사업하시는데 현장을 다녀 오셨어요?

네,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라문 것도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지난 해 수해 복구 예산은 얼마나 있었어요? 전년도 예산에 보면 사업이 없고 추경에나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되었어요?

이것은 수해 복구는 중앙에서 지시를 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공공시설물 피해액은 없었습니다. 사유 시설물 피해액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 사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각 하천별로 복구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빠진 곳은 없습니까?

수해가 나면 일주일 내에 초동 보고를 하고 14일내로 확정 보고를 하는데요. 읍면과 주민들이 피해 신고 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앙에 보고를 해서 나온 대상 사업입니다. 거의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미한 사항은 장비대를 일부 줘서 원상 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에 갑작스런 비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우기철 이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4페이지 배수펌프장을 운영 관리 위탁을 하는 곳이 몇 군데예요?

세 군데입니다.

6천만원만 줘서?

네.

지난 번 황계동 배수 펌프장 위탁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었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위탁 관리 업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돈을 저희가 줘 가면서 교육을 잘 시키고 문제점이 뭐가 있나를 서로 알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황계동 수해 피해 상습지 개선 사업은 펌프장 1식을 더 증설을 하시는 것이고, 황구지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잘 이야기가 된 것이죠?

네.

내년도에는 큰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229페이지 봉가천 정비 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공기로는 9월까지 하는데 6월말까지 완료를 시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하천을 정비하고 있는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되어야 되고 향후 예산이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황구지천 정비 사업을 국가 하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정남과 진안 폐천습지와 체육시설로 할 수 있게 받았죠? 지금 추진 실적을 얘기를 해 주실래요?

윤영모 체육공원과 진안 폐천습지 체육공원, 발산, 그것은 저희가 요구한 대로 구거의 원안으로.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윤영모 승인이 되었고 설계 변경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받아다가 체육 공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막대하게 돈을 5백억씩 사서 축구장을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동부 쪽에 땅 매입비만 500억인데 거기에 축구장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시설을 한다고 하면 큰 돈 안들이고 가능한데 왜 안하고 있는지, 담당부서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잘 넘겨서 이관시킬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거 유지 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파악이 된 것입니까? 막연하게 유지 관리 예산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구거는 개소수와 연장을 모릅니다. 이것은 연초에 시정 질문과 주민숙원 사업이나 집단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만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시지 마시고 다 파악을 하셔서 수해 복구 사업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하천도 마찬가지이고요. 소하천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이 되어 있어요?

146개소에 272킬로입니다.

돌아 보시고 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유지 관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소하천 유지 관리에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하천 준설이나 제방 보수, 수목 제거 등.

239페이지 우리 화성시에 가로등을 정비를 하겠다고 한 곳이 170등이에요. 팔탄, 비봉, 송산, 양감, 그 외에 신청 들어온 곳은 없습니까?

동부권은 동부권에서 가로등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 외 다른 곳은 가로등이 필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편성을 했는데 전액은 못 세웠지만 균등하게 세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화성시에 꼭 필수 조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빠짐 없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인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예산담당자, 추경 예산도 전년도 예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넣었으면 좋겠어요. 각 실과별로 자료를 해 오든지.

4억을 편성을 했는데 노점상이 우리 화성시 인근, 수원시나 안산시에서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우리 화성시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살기 좋은 곳이라서 그런가요?

신도시이고 살기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노상 적치물이나 노점상은 생계형도 있고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화성시에 가계 하나 얻으려고 하면 1, 2천만원 가지고 되나요? 안되지 않습니까? 노점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를 잘 하셔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생계형 노점상 위치를 어디든지 정해줄 수 있도록 하면 명목상 되지 않겠느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리에 상점을 두고 이용을 한다든지.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노점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압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예산을 4억을 들인다고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한테 4억을 드리면 안할 것 같다고, 잘 생각을 해서 정말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정지구 농어촌 종합개발 사업 마무리 다 된다고 하셨죠? 내년도에는 마무리하는 예산이 5억 5천만원인가요?

네.

기계화 경작로 말씀을 드리는데 3미터가 작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작은지 알죠?

네, 그렇습니다.

농기계를 이용을 하는 것이 대형화 되었단 말입니다. 대형 트럭이 들어가서 작업을 한 것을 실고 나와야 하니까 3미터도 작다, 대형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니까 차후에 농로 개설을 할 경우에는 더 넓힐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기계화 경작로 3미터 이상 되는 곳은 거의 다 했습니다. 3미터 조금 넘는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3미터 포장이 되어 있더라도 노견이 넉넉히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246페이지 반정 지구는 농로 포장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반정 지구 다 안되었어요? 안녕지구는 도심 속에 완전히 농촌이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관리 지역으로 되지도 않고 농지로써만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로가 포장이 안되어 있다고 보면 도심 속의 농촌인데 그래도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농업을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비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누락되는 것이 없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51페이지 분천 지구 용수 개발 사업, 온석 지구 용수 개발 사업, 대형 관정을 하는 것입니까?

네.

대형 관정을 하는 것이 한공당 얼마예요?

5천만원 정도.

황구지천이 농업용수로 가능 하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황구지천에 거의 높은 곳은 20ppm 이상 올라가고 8ppm이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황구지천을 수원 쪽으로 보면 전에는 물이 흘러 내려 왔는지 전부 다 직수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다 보니까 건수기에는 보통 물이 더 더럽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지역내에 정말 농업용수 여건이 안된다고 보면 국장님, 용도 지정 폐지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용수 개발을 해서 대형 관정이라도 뚫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 농사 지은 것 자기가 안 먹는다, 저도 그 쌀 갖다 주면 안 먹겠습니다. 정말 대안을 세우셔서 반정천이나 황구지천이나 경작하는 면적이 오염도가 심각한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우수기에는 그래도 흘러 내리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보고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 관정을 기배동에 뚫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을 뚫어서 농업용수에 희석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226쪽에 저류지 유지 관리 신규 사업인가요?

지금 동탄 신도시내에 저류지라고 3개소가 있습니다. 인수 받고 처음 내년부터 관리를 하는데 수해가 났을 때 문제점이 발생된 것에 의해서 보완을 하고자 저류지 유지관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저류지가 6개소이고 유지 관리하는데 7개소이지 않습니까? 동탄 지역 저류지가 세곳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모터가 없나요?

발안이나 황계 펌프장은 전선이 두 군데서 들어와 있습니다. 낙뢰를 맞으면 예비 전력으로 한 선을 따서 오는 것으로 해 놨는데 남양만 한개 전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예비 전선을 더 따 오는 공사비입니다.

250쪽에 수리 시설 정비 공사, 안석과 대성저수지 여수로 설치 공사가 무슨 장치에요?

마지막 부분에 물 내려가는데 보완하는, 제방에 성토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수지 제방에 성토, 용수로 부분에 겨울철에는 담아 뒀다가 여름철에 넘어갈 수 있도록 여수토 조성하는 공사비입니다. 수리계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설치 공사 해 준 것 아닌가요?

문만 했습니다.

문 공사할 때 같이 설치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자금운영 계획에 예치금 회수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입니다. 219쪽 세입에서 보면 일반회계가 63억 6,769만 2천원이 감이 되었네요. 주로 국고비, 시도비인데 여기 220쪽을 보면 광역 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도 40억 32백만원이나 감이 되었어요.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왜 40억 이상이나 감이 된 거예요?

특수 시액 사업으로 해서 구장리에서 발안 천주교까지 보행자 도로를 올해까지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 마무리 돼서 지원 사업이 ······.

국가 특수 시책 사업이라고요?

네.

그래서 무엇을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지금 공사를 올해 완료를 했고 올해까지 사업비가 충당이 되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45억이 국도비가 줄어서 일반회계 국도비가 세입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2억 8천, 농촌 생활환경 정주 기반 정비 사업에 9억 8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4억 24백만원이지 않습니까? 올해 2010년도에는 이것만 가지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만큼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지원이 되고 45억 정도 감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감이 된 것이 아니라 올해로 특수 시책 사업이 준공이 됨으로서 내년부터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납하는 거예요?

반납이 아니라.

다시 받을 돈을 안 받는 것이다?

내년부터 그 사업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되었어요?

각 시군마다 몇 개 사업씩 특수 시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지정된 것이 없고요. 올해로써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서 특수시책이 국도비가 45억이.

총 예산이 얼마였었는데요? 국비 총 지원금이 얼마 였었는데, 전년도에 67억 16백만원이었는데 올해 끝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40억 32백만원씩 과다 계상이 돼서 내려 왔는지?

과다 계상이 아니라 특수시책사업 한건으로 해서 45억원이 내려옵니다. 보행자 시범사업으로 하나 내려 왔는데요. 그 사업이 2007년에서부터 2009년도까지 50억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 준공이 났다는 것입니까?

그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내년도 사업에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국고 지원이 없어서 세입이 약 45억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사업은 할 사유가 없는 거예요?

기타 사업 들어온 것은 내년도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 아래 보면 시도비 보조금도 21억 94백만원이나 감액이 되었거든요. 세입이 줄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다 영향이 미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특수 시책 사업이 50억 내려온 것 중에 국비와 도비 지원이 같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도비, 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국비도 줄은 것이죠?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도비, 시비가 국비 지원되는 것에 반해서 프로테이즈를 못 내니까 국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율에 따라서 도와 시에서 배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고 국비 달라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세입이 줄어서 과연, 222쪽 전년도에 382억 662백만원 상당의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는 38억 95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보통 10만 단위로 거의 40억 정도가 다 되게 감이 돼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디에서 많이 감이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던 국도비 특수시책으로 45억 정도 줄어든 것에서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이 정도 가지고 2010년도 사업이 가능하신 거예요? 이 정도로 감이 되었어도 재난안전과에서 사업하시는 것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사업은 거의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신규 사업 잔뜩 올라온 것은 다 뭐예요? 226쪽, 227쪽에 보면 저류지 유지 관리비, 시설 및 부대비, 지역 자율방제단 활동 지원비, 황계동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이런 것이 왜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어요? 황계동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은 해마다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저희 재난안전과는 수해 사업비나 계속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으로 들어온 읍면에서 우리한테 건의 들어온 것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편성하는 사항이지 계속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 자율방제단 활동 지원, 지역 자율 방제단은 계속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매년 있었던 사업인데.

민간 경상 보조 사업인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올라 왔어요?

당초에는 사회 보조 사업으로 들어 갔다가 이번에 민간 자본 이전으로 하라고 승인이 돼서 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부터 사회단체에서 빼서?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40명 정도 됩니다.

황계동 수해 상습지는 개선이 완벽하게 안되요?

배수 펌프장과 인근에 삼정천이 미정비 돼서 내년도에 용역 회사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항구적으로 수해가 나지 않도록 내년도에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황계 교량 밑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내려 오는데 중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효원장례식장 넘어가는 전철 밑에는 침수가 안되요?

거기는 침수 안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침수는 됩니다. 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구거 정비 공사도 12억 2천만원이나 해마다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는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마을 숙원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 9개 읍면동이네요?

네, 동부 지역은 동부에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 지역은 동부출장소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거는 농로는 아니죠?

구거는 소하천 보다 작은, 집과 집 사이에 도랑을 구거라고 합니다.

아주 시급한 것만 넣으신 거예요?

마을 안길이나 농로나 구거나 다 시민과의 대화나 읍면동 주민 건의 사항, 집단 민원 들어온 사항이 되면 400건이 됩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한 것과 저희들이 나가 봐서 해 줘야 될 것은 우선 세웠습니다.

한 면에 두개씩 있고 없는 면은 전혀 없어요. 우리 화성시 읍면동이 몇 개 읍면동이에요? 22개 읍면동이죠? 동쪽에는 신도시 쪽이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고.

동쪽 예산은 동부출장소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봉가천 정비 사업 보조도 국비, 시비가 50%씩 내시된 것이네요. 언제 마무리되는 사업이에요?

내년도 우기 전에 완료를 하고자 합니다.

가능하겠어요?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22억 49백만원을 가지면 마무리 깨끗이 다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시비 11억이 별도 추가돼서 43억이 되겠습니다.

봉가천 정비 5.16킬로 시설 및 부대비, 보조가 국비, 시비 내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해서 11억 24백만원으로 해서 22억 49백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똑 같은 것이 또 있어요? 봉가천 정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산 사업에 보면 국도비 부담 지시에 의한 것에서 부담 비율 만큼 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별도로 세운 사항입니다.

24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22억 49백만원에 24억을 하면 45억이에요? 맞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46억 정도.

45억을 가지고, 별도로 세우는 거예요? 국비와 시비를 맞춰서 50%를 세우고 나머지 급한 부분은 시비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후년에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해서 내려 오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상가도 침수되고 매년 상습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려오는 국비 포함을 해서 우리 시비 충당을 해서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에 22억 49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22억 49백만원을 가지고 우선 침수되는 지역 하시고요. 1년 사업이 25억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시비 12억 받고, 국비 12억을 받아서 2011년도에 마무리 하시면 안되겠느냐는 것이죠. 경제도 안 좋은데 시비를 무리하게 들여서 하시냐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지원을 했다고 해서 올해 만큼 지원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내년도에 충당을 해서 소하천 지원하는 만큼 타 지역도 소하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시비를 36억씩 들여서 해야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로 읍면동에서 지역 숙원 사업으로 올라온 것 포장 공사도 다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숙원사업이 올라 오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셔요?

읍면동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저희들한테 집단 민원이나 주민 숙원 사업으로 별도의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은 현지 나가 봐서 우선 들어가야 되는 것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 공사나 보안등, 가로등 등 지역 숙원 사업 선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선정이 돼서 예산이 나가면 그 예산에 대해서 1년 동안 읍면동에서 사업한 실적, 이런 것은 점검을 하세요?

네, 저희들이 예산 재배정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정산도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42쪽 정주권 체불용지 5천만원은 전년도에도 5천만원이고 올해도 5천만원인데 이것만 가지면 올해는 체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체불용지 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하고, 또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비에요? 의무적 법정 경비예요? 아니면 그냥 들어오는 대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업비에요?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죠. 저희들이 정주권 개발 사업을 함으로써 개인 사유지를 분할을 해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줘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사업비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굳이 추경에 세운다는 말씀은 안하셔도 되지 않아요?

지금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약 5천만원 정도.

5천만원 외에는 신청을 받지 마세요. 우리가 예상한 것은 1년을 쓰셔야지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으셔서 내년 예산으로 세워 주겠다고 미루셔야죠. 추경에 올리시면 안되죠. 어쨌든 화성시 재난 안전을 위해서 불의의 사고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애쓰시고 수고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2010년도 예산이 절적하게 잘 반영이 돼서 어려운 지역, 특히나 상습 침수 지역에는 잘 고루 고루 배분되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