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권재 의원 발언
영진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구
박황구전문위원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19일에 제출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20일에,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18일에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1월19일에 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 건은 지난 11월23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보고서에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009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후 차기 회의에서는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예산안의 심의 절차는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문화사업소,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10시38분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심소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진 운영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서 168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64페이지, ‘외부평가 참가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외부평가는 외구기관 민간평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금년도에 우리 구가 2009년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하고 한국생산성대상, 2009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외부기관 평가에 3군데 응모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작년에는 3군데 했는데 예산이 없었나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년의 일부 홍보비 등은 일체 입행이 안 됐고, 응모하는데 공적서 인쇄비용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66페이지요. 감사상황실 바닥재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지금 양탄자 비슷한 게 깔려 있는데요. 92년도에 시공을 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체하는 것이 환경정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양탄자 같은 거면 세탁은 자주 해서 쓴 건가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가끔 세탁을 합니다마는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오물 등이 잘 제거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68페이지요. 노인회지회 건물 신축이 있죠? 지금 현재 노인회에서 건물신축부지에 대해서 이의를 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나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신축부지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뭐…… 듣기로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지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온천2동 부지 쪽으로 이전해 달라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부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비용은…… 만약에 온천2동 쪽으로 이전을 한다면 부지매입비만 소요되지 않을 뿐이지 건축비는 그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차입해서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온천2동에는 그린벨트 지역이라 노인회지회 건물은 신축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62쪽요. 일반보상금에서 구민제안제도 금상, 은상, 동상이 해마다 올라오는데요. 구민제안에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구민제안은 매년 건수가……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도에 5월의 크리스마스 문화축제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YESS 5월의 눈꽃축제로 채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계속 운영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구민제안제도는 구민의 구정에의 참여도를 높이고, 또 구민이 바라는 바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참신한 시책은 구정에 도입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63쪽요. 구정시책 주요업무추진비, 이게 통합관리로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800만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1,2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돼야 할 사유가 있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는 일종의 예비비 성격인데 우리가 예산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요인이 발생할 때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올해 8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셨죠? 턱없이 부족하시던가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집행 잔액이 200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2월 다 되되었는데……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수요가 많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예측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래도 800만원에서 갑자기 1,200만원이 더 올라가니까, 150% 이상이 증액이 되니까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요새 긴축재정이니 해 가지고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승인을 해 주신다면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바로 밑에요. 사회단체보조금 통합관리 2천만원 이 부분, 항상 해마다 얘기가 나오는 문제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물론 그 때에 필요해서 하긴 하는데 이게 만들어 놓으면 달라고 하는 사회단체가 굉장히 막…… 그렇거든요. 이런 걸 아예 애초에 딱 편성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추경에 편성을 한다든지 해서…… 어차피 심의위원들 심의도 받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도 역시 통합관리는 단체에서 예상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배분하는 돈인데요. 금년도 경우 예를 든다면 의용소방대 같은 데에서는 작년도에 공고를 하고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신청 자체를 못해 가지고 누락이 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만원을 통합예산에서 집행을 한 사례도 있고, 또 일부 단체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경비가 일부 부족해 가지고 보충해 준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필요한데 2천만원 세우면 2천만원에 대한 잔액이 거반……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금년도 현재까지 1,84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겠구요. 164쪽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이게 지금 8개 동으로 해서 1억6천이 배정이 됐거든요. 이게 각 동에 하나씩 할 예정인가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8개 동에 1개 사업씩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이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2007년도부터 시행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올해도 신청했다가 여력이 안 돼서 다른 동으로 돌린 적 있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8개 동을 신청했다가도 반납돼서 안 되는 동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꼭 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급하게 다른 저기로 옮기다 보니까 졸속적인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사업 선정단계부터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 평가비 등…… 이게 2008년도 12월19일 뉴스에 돈 주고 상 받기 이런 부분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7천정도 세웠다가 의원들이 안 세워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2,500 정도를 올해 세워서 시행을 했거든요. 내년도에 2,500이 다시 올라왔는데 올해 2,500은 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는 돈을 주고 상을 탔다고 하기보다도 응모비, 일부 홍보비가 포함되었던 평가고, 2009년 평가에서는 일체의 응모비나 홍보비가 들어가는 외부평가는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홍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적서를 인쇄하는데 인쇄비 정도만 지출을 하고 일체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올해 2,500 편성이 됐는데 다 썼나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다 쓴 거는 아니고요. 인쇄비 정도에 1,05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출 내역서 좀 주시고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바로 밑에요. ‘직원용 전자도서관 구축비’ 400만원이 편성됐는데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시책구상보고회를 할 때 보고됐던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바쁜 시간에 책을 읽을 시간을 절약해 주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월 12권 정도의 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도서관 구축을 한 홈페이지에 내용을 올려두면 직원들이 책을 안 사고도,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도 읽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내년에 처음 시행할 사업이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165쪽 사무관리비에서요. ‘변호사 소송비용 등’ 해서 5,6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14건. 이게 작년보다 증감이 많이 됐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계속ㅈ거으로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지속적으로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38건의 소송이 제기됐었고,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20건이 종결이 되고 20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외에도 직원들이 업무상 필요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유권해석을 받는 부분들도 매년 3-40건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 밑에 배상금도 마찬가지겠네요? 1천만원 했는데 부족해 가지고 2천만원으로 잡은 건가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소송 패소했을 배상금하고 참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이 부분도 소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미리 추정한 금액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이상 되니까 예산이 긴축적으로 잘 짜였지만…… 예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평균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덜 짰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올은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전혀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 늘려 가지고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66쪽요. 예비비, 이거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법정비율 조금 초과됐죠? 법정비율이 몇 프로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1,800억원이니까 조금 1%를 초과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비비를 많이 편성을 해야지, 조금 있어야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면도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재정상황에 맞춰 가지고 편성을……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비비를 법적으로 맞췄는데 조금 더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예산안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5개 구 중에서 우리 유성구가 교부금이 제일 적어요. 이렇게 못 받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은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재원 규모는 취·등록세 총액의 68%정도를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가 매년 교부율이 10.99%에서 약 11%까지 대전시에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타구보다는 조금 낫다고 보기 때문에 교부율에서부터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25% 이상 되는데 우리는 11% 이 정도 되면 우리하고 서구하고도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게 거반 저기한데 10% 이상 14% 이 정도 차이가 나면 형평성 문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대전시에다가 의견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전시 조례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동구 같은 경우에는 41억 이렇게 받아 오는데 우리는 18억 정도 뿐이 못 받아오니까……. 이 부분에서 도 노력도 하고 전체적으로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예산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유성구청 공무원 인건비도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인건비 일부가 미편성 되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지금 인건비는 금년 9월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이권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어쨌거나 인건비 부분은 무리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인건비도 그렇고 환경미화원도 아직 미편성이 되어 있네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9월분까지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부분에서는 최대한 도로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받아서 이 부분에서 할 수 있게끔…… 공무원 봉금도 편성을 못하고 있는데 교부금 좀 내려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9월 달 이후에는 할 수 있게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런 자치구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대전시장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대전시에서 총 200억원을 별도로 확보하는 거로 해서, 자치구에다가 배정을 하는 거로 대전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00억 중에 한 50%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5개 구에서 나눠야 되기 때문에 1/n로 해도 사실 40억 정도 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정교부금이 제일 열악하니까, 제일 적게 받고 있으니까 이번에 200억에서는 많이 편성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권재 위원이 질문하신 법적경비, 공무원 인건비하고 청소대행사업비……. 법적경비는 78억 정도, 청소대행사업비는 64억이 미편성 됐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반영은 기본적으로 추경에 해야 될 거구요.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국·시비도 108억6천정도 받아야 되는데……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국·시비보조금도 구비 미부담이……
재인
임재인위원
아까 시비는 200억을 구별로 나눠준다고 하면 우리한테 돌아올 돈이 얼마 안 될 거 같은데 이거 다 금년에 에산 세우겠어요? 부족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 등 반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래도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청소대행위탁사업비 등에서 이월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가지는 우리 구 살림살이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2011년부터는 세제개편이라든지 도안신도시 입주 등에 따라가지고 어느 정도 부족재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본 위원이 금년에 5분 발언으로 해서 구의 법적경비라든가 이런 쪽에 미편성 된 부분이 많아서 사업을 안 했으면 하고 그랬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불필요한 예산을 잘 판단해 가지고 이런 법적경비, 특히 인건비 같은 이런 돈은 미편성이 안 되게 사실은 하는 게 안 좋아요? 그 전에는 이런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이게 작년부터인가 언제부터 미편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 같은데. 예로는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쪽이 경제가 안 좋고, 또 국·시비가 많이 안 넘어오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쨌건 의원들로 봤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법적경비 정도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고 불필요한…… 뭐 다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예산을 다른 쪽에서 절감을 해서라도 이런 경비는 세웠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좀 줄어들고 한다고는 하더라도 불필요한 사업 같은 걸 지양하고 법적경비를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경상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최소경비만 편성을 하다보니까 절감예산이 22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동 청사, 도서관, 노인회지회 사무실 이런 대형사업들이 줄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57쪽요. 국내차입금이라는 게 지방채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여기 현황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회관 작년에 지방채 올렸다가 받아오지 못해서, 원래는 편성 자체를 잘못했던 거고 연말에 의회에서 예산을 일단은 삭감을 해 줬다고요. 해준 이유는, 금년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꼭 의회회관 예산을 세우겠다 했는데 금년에 지방채로 하려다가 지방채에서 안 되니까 예산을 못 세웠단 말이에요. 맞죠? 의회 청사비 못 세웠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의회청사비는 사업비가 49억 정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가지고 전체…… 우리 구 재정능력상 전체를 구비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15억 정도 선 확보를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구비로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개편하고 맞물려 가지고 청사 부분에 대한 지방채가 연말까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개편안이 확정이 되고 의회청사를 지을 수 있는 가능한 시시가 온다면 수시로 내년도에라도 수시 지방채를 요청해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얘기한 부분은 저희 의원들도 알고 있고 수차 들어서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 삭감을 해 달라 할 때 본 위원이 삭감은 해 드리겠다, 해 주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세워 달라 했을 적에 실장님 세워준다고 약속 했잖아요, 회의 중에. 그런데 안 섰잖아요. 제가 일부러 속기록 갖고 있어요. 다 읽어드릴까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제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의회청사를 짓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정도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절차만 진행이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청사 신축에 대한 지방채 보류를 한 행정안전부 조치가 해제가 되면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차입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160회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다른 건 빼 놓고 내년에 하여간 지방채를 편성해 주시고 만약에 승인이 안 됐을 대는 의회청사비를 본예산에 세우게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고 질문했을 때, 지금 실장님 얘기한 게 맞아요.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맞아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노력을 하시기는 하셨네요, 보니까. 그러나 그 때 본 위원 애기는 지방채가 안 되더라도 본예산에 다만 일부 세우는 걸로 사실은 그 때 제가 받아들인 게 잘못이에요. 속기록을 봤지만. 그 때 그런 쪽으로 알고 실장님이 요구한 대로 했던 부부입니다. 다른 의원들도 전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금년에 의회청사비를 안 세워 놓으면 이제 실장님하고도 약속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부분이 어렵게 됐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산을 다루려고 해도 전부 이런 식으로 대답…… 이제는 실장님 하고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전혀 예산을 안 세워 놓고 노력하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그 때 상황은 행정안전부에서 연말까지 청사를 보류하라는 요청이 올 줄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어쨌건 지방채로 세웠던, 본예산에 세웠던 의회청사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약속이 된 부분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해 주셨는데 의원회관 안 지으실 겁니까? 내년도에 인원도 더 늘어나야 되고 이런데 의원회관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의원회관 보수비로 올리고. 이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사적으로 나중에 만나서 얘기 드리겠지만 의원회관 지어 주는 거로 하다가 내년도에 인원이 느는 걸로 보수비도 올라오고 그렇게 했죠, 금년에?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요구한 리모델링비 2,500만원은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나는 그 부분이 의회에서 올렸나 어쨌나 몰라도 어쨌건 저희 의원들은 의원회관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사를 개·보수 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기가 다 소용도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은 의회사무과에서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63쪽요. 이권재 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사무관리비 통합관리비 있죠, 일반운영비. 이게 5천만원입니다. 이게 대개 쓰여 지는 곳이 플래카드 이런 거 달고 이런 쪽으로 거반 다 들어가죠? 금년도 예산이 어느 쪽에 제일 많이 썼어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온천1동청사 배관파열공사에 약 30여 만원, 그 다음에 이동민원실 운영비 부족에 따라서 2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온천1동에 대한 민원서식 인쇄 소모품 등에서 나갔고, 플래카드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없고, 청사에너지사용 정밀진단에 통합예산에서 약 400만원 정도. 이런 데다가 주로 집행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저희들 예비비가 19억인가 이번에 세웠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 통합관리비를 예비비 쪽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다른 걸로……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틀려도 예비비에서도 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금방 얘기한 대로 동청사수리비 같은 거는 예비비로 써도 되잖아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우선 예비비로 쓰기에는 성격이 맞지 않고요.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도 통합관리예산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통합관리비에서 아까 의용소방대 쪽에 지원을 해 줬다고 했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작년에 1,840만원 쓰셨다고 그러는데 의용소방대하고 또 어디 지원을 했어요? 제일 많이 해 준 쪽으로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의용소방대가 300만원하고, 6.25참전유공자회 100만원, 재향군인회 100만원, 북대전청년회의소, 모범운전자회, 대한노인회 이런 부분에 골고루 배정을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북대전청년회의소 얼마나 했습니까? 북대전청년회의소가 예산을 세웠었나요, 금년에?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JC 지원하는 곳이 두 개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북대전하고 유성 JC 이렇게 두개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북대전은 얼마였는데 얼마를 더 지원했어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만원인데 100만원 더 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북대전 JC가 2009년도에는 100만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64쪽요. 이권재 위원 질문한 보충질문인데,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가 8개동으로 지원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을 어떻게 하고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우선 각 동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동에서 사업이 들어오면 실무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하는 거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동장들을 통해 가지고 공모서가 들어오면 그 사업을 정리해 가지고 내용을 잘 아는, 주로 담당 계장급으로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실무위원회에 우리 의원들 좀 넣어주면 안 돼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실무위원회에는 실무자들이 들어오고……
재인
임재인위원
맞아요. 공무원들이 하는데 의원들이 들어가도 문제 될 건 없잖아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지금도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보현 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온천1동 할 때는 권영진 위원장이라든가 내가 들어가고, 신성이나 할 때는 거기……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은데 들어가면 더 불편한가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고려해 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외부평가비…… 이홍기 위원도 질문했고, 또 이권재 위원이 작년 매스컴가지 얘기했는데 사실 의원들한테는 왜 부담이 가느냐 하면 결과가 안 좋게 신문에 돈 주고 상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의원들한테 사실 부담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 것이 안 나오면, 외부에서 그런 시각으로 안 보면 더 세워주고 하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러며 의원들 부담 가는 예산이에요. 참고하십시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는 일부 왜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재인
임재인위원
왜곡이 됐건 어쨌건……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는 응모비가 들어가는 평가는 일체 응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기관 평가는 우리가 일한 모습을 알리는데도 도움이 되고……
재인
임재인위원
168족에요. 노인회관 신축건물 7억, 이거 2년 거치 10년 이것도 지방채 발행하는 거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저액 지방채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유동적이라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내년에 틀림없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어느 정도 가는 거 같은데.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우선 부지매입비는 지방비를 가지고 부담을 하고요. 건축비 일부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죠.
재인
임재인위원
7억이 부지매입비 아니에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부지매입비는 지방채 발행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비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0억이 교부되어 있는 상태고 지방채가 일부 들어가면 건축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질문은 마쳤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저희들 법적경비라든가 미편성 된 이 부분을 추경이나 이 때 고민 좀 해 주시고, 의원회관을 지을 수 있게끔…… 지금 뭐 의사과에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본위원도 확인을 하겠지만 그러면 의원회관은 안 짓는 거로 가는 거 같으네요, 제가 보니까.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의원들하고 협의하는 거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있죠? 그게 본 위원이 판단컨대 동별로 하나씩 선정도 물론 좋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뜻인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엔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것은 아주 소규모 작은 금액 사업이잖습니까, 그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지역별로 형평성을 따진다면 개발지와 미개발지, 그 다음에 아예 개발도 못하게 도시민들을 위해서 그린벨트로 지정해 놔서 재산을 제약시켜 놓은 그런 지역으로 구별이 되잖습니까, 그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형평성 논리로 본다면 사실은 그린벨트지역 자연부락 위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유성구가 8개 동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나눠먹기식도 아니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돼야 되는 것인데 개발이 돼서 거기는 공원부터 시작해서 체육시설, 기타 모든 도시기반이 잘 되어 있는 곳과 아무 것도 없는, 정말 재산권 제약가지 받아가면서 화장실 하나도 개축 못하는 그런 지역과 똑같이 놓고 봐서 이런 사업 선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세밀하게 살피셔서 정말 어렵고 소외되고 나름대로 피해 받는 지역에 이런 작은 사업들이라도 하나 들어가서 그 지역 주민들이 뭔가 반대적인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원래 사업목적은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 환경개선을 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 꽃길이라든지 쉼터, 등산로, 소규모 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하는 것인데요. 위원장님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지가 불가한 사업은 실무 심사위원회에서도 다 걸러지는……
영진
권영진위원장
글쎄요.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그게 그런 쪽에 오히려 배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각 동에 하나씩 인위적으로 강제 배정을 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다는 그런 지역들이 지금 유성구 전반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진짜로 어렵잖습니까? 정자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거의 없잖아요. 이런 작은 시설들이 하나 들어가면서 그 분들은 운동기구 한 두 점, 꽃 이렇게 조금 조성해 놓는 거 그런 거에 굉장히 만족감을 갖고 고마워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데로 하는 게 낫지. 물론 어느 게 딱 좋다 하기는 뭐하지만 제 생각엔 그런 얘기예요. 도심지에 정자하나 지어주는 사업도 했잖습니까, 그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다음에 2010년도 예산안 법적경비 및 미편성 내역에서 자료 제출 받은 거 있죠? 예산안 관련돼서. 거기에 보면 앞으로 추경에 반영 하겠다 하는 예산들이 쭉 항목별로 있잖습니까? 이 중에, 물론 재원의 문제 때문에 이루어진 건 이해가 가는데 여기 항목 중에 보면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지원,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이런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관심 갖고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해야 될 부분들, 한 부모가정 지원, 월동비지원, 한 부모가정 지원에서 초중고 입학생 학용품지원, 아동급식비지원에서 방학 중 급식이라는 게 이게 차상위계층이나 식사 못하는 그 쪽 계층 지원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런 거는 최우선적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예산보다도? 여기에 보면 인플루엔자 인건비, 지금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됩니까. 어르신들 진료 약제비지원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까? 이런거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편성을 해 둔 상태기 때문에요. 추경에 확보를 하면은……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방학 중 급식비가 여기 계상이 안 됐는데, 조금 있으면 방학하는데 어떻게 식비 지원 합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방학 중 아동급식비가 절반인 50%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잘 살피셔야 될 거예요. 만에 하나…… 난방비 지원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겨울철에만 쓰는 예산 아니에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번 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 4,000만원은 반영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뇨 나머지 부분.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미반영액이 4,000만원이거든요. 총 1억6,000만원인데 시비가 이미 8,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우리 구비가 4,000만원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은 편성이 된 걸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4,000만원 부분이……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편성 된 이게 겨울 동절기에 나갈 거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1억2,000만원은 이미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 난방비가 1년이지만 동절기만 쓰잖아요. 그럼 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으면 나머지 4,000만원은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2010년 총사업비가 1억6,000만원인데 시비가 50%인 8,000만원이 이미 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요. 구비가 8,000만원 중에서 50%인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겨울을 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4,000만원은 추경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추경을 언제 합니까? 내년 초에는 없잖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내년추경은 7월 이후로 가야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냔 얘기야? 4,000만원은 언제 편성해서…… 줄 수가 없잖아! 지금 동절기에 써야 될 예산일 텐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총 1억6,000만원 중에서 1억2,000만원이 기편성이 되기 때문에 동절기 쓰는데는, 내년 1월부터 쓰는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반기 문제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 내년 하반기 거는 거시기에 세우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추경에 세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차질이 없게…… 이게 혹시 놓치면 당사자들은 엄청난 피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바짝 써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관광공보실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관광공보실장 성연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권영진 운영자치위원장님과 이홍기 부의장님, 이권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공보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관광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에서 198쪽 예산안 및 15에서 19쪽 관광사업발전기금 관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73쪽요. 수통골 휴게실 사용임대료, 1,0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여 줬죠? 왜 줄여줬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2006년도, 2007년도에 토지주 사용승낙을 받는 것이 지연돼 가지고 전년도에는 2개년 치 수입을 잡아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이번에는 1년치 사용임대료로 계상하다 보니까 감액 편성됐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이거 200만원 받아들인 게 결론은 월세형태로 우리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토지주한테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세입을 편성해서 다시 운영비로 지출이 되는 거죠.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는 얼마 주고 있고, 가게 세는 얼마에 놓은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예산액이 토지주한테 주는 200만원, 200만원 편성인 거예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가게 세는요? 올해 다시 계약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임차료 부과가 1,027만6,729원……
홍기
이홍기위원
그게 월세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1년에?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받는 거죠? 얼마씩 해서 어떤 식으로?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가 과표가 있어요. 과표에 의해서 산출기초해 가지고요.
홍기
이홍기위원
건물도 과표로 해서 잡습니까? 거기에 장사 되는 거로해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임대표 산출은 건물 시가 기준으로 해서……
홍기
이홍기위원
알았습니다. 183페이지요. 유성명물테마거리조성 3단계 사업 있죠? 4억9천 편성돼 있죠? 이거 사업계획서 좀 한 부 주세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알았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리고 다음은 185페이지, 우리 유성소식지 있죠? 유성소식지 의회는 몇 페이지 들어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1명 2페이지 정도 할애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 했죠? 그런데 몇 개월 안 넣었죠, 우리 의회소식?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의정소식지가 발행되면서 한 두 달인가 안 나온 모양인데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홍기
이홍기위원
의정소식지는 의정소식지고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의회란’으로 하기로 한 거는 어차피 우리 의정소식지도 나오지만 아직은 배포하는데 문제가 조금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쪽에서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 할애하기로 한 부분은 약속을 지켜야지. 올해는 다시 편성하고 다시 정한다 하더라도 올 예산으로 결정이 됐으면 결정한 건 약속을 지켜야죠, 그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먼저 주의를 촉구해 가지고 한 달인가 두 달 빠졌는데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약속을 한번 했으면 끝까지 밀고 가야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193페이지 수통골 휴게실 부지임차료는 뭔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휴게실 임차 부지가 개인 땅이기 때문에……
홍기
이홍기위원
뭔 휴게실이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매점 있는 거 같은 부지에 대해서, 1,400평방미터에 대해서, 부지 깔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임차료 계상한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우리가 내는 거예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1,000만원을 내고 아까 1,027만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200만원씩도 주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거는 부지임차료를 1,000만원 정도 상정해 놓은 거죠. 땅 주인한테 지급 할 예정 금액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1,027만원인데 우리가 주는 건 1,000만원을 주느냐 이거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금 현재 토지주하고 운영하는 사람하고는 틀리거든요.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그런 장사가 어디 있냐고. 1,000만원을 우리가 땅 값으로 주고서 1,027만원을 받는 그런 장사가 어디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를 놓을 때 그런 식으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더 줄 사람이 있으면 더 받아야지 그래 1,000만원을 우리가 주고서, 그것도 늘 말썽 생겨 갖고서 시비나 걸리고 하면서 1,000만원씩 토지 사용료를 주고서 1,027만원을 받아들인다면 애기가 안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서류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다시 계약할 때 위원님 의견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이홍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할께요. 수통골 슈퍼인가요? 그거 임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약방식이 어떤 식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최초에 할 때는 장애인단체하고 수의계약……
영진
권영진위원장
최초가 언제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최초는……
영진
권영진위원장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최근에 임차 놓은 게 언제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2005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몇 년 계약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제가 잘못 알았네요. 95년부터 2005년도까지 계약이 됐는데……
영진
권영진위원장
10년을 계약해 준단 말야?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 부지요, 부지. 땅. 매점이 깔고 있는 부지를 95년부터 2005년까지 사용계약을 했는데 현재 땅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지가 사용계약이 안 돼 있어요. 건물만 계약……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계약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사실상 지주가 동의가 않기 때문에 무단계약이나 마찬가지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관에서 그걸 무단으로 점유하면 되나? 안 되지. 아 개인 간에도 무단점유하면 안 되는데 관에서 사유지를 무단점유 합니까? 계약 끝나서 재계약이 안 되면 그걸 조치를 해야지 왜 계속……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런데 이 지주가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렇더라구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 건물은 구청 소유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공동화장실 쓰는 땅은 어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내내 이관재씨라고 개인 소유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개인 화장실 거기하고 매점하고 또 어딥니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곳이?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화장실하고 매점 건물만 현재……
영진
권영진위원장
주차장은 아니고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
영진
권영진위원장
모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주차장은 아니구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주차장은 누구 거야? 땅 소유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몰라 이거. 이거 자료 좀 일목요연하게 총괄적으로 하고 임대는 언제부터 어떻게 했고, 사용료는 얼마를 지불했고 소유자는 누구고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곳을 우리가 자꾸 그 슈퍼를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 넣는 거고. 임대해서 사업수익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왜 하는 겁니까, 그거를?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현재 영업은 연고권이 있어 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슈퍼는 계약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는? 최근에 언제 계약했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건물 계약은 2008년도에 대전시지체장애인협의회 유성구지회하고 건물……
영진
권영진위원장
2008년도에 우리가 재계약을 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가 토지주하고 계약도 안 된 무단 점유한 상태인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럼 거기를 장사를 일시 중단을 시키든 어떻게 했어야 되지 이거를 다시 우리가 재계약을 한다는 거는 위법한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하여튼 이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73쪽에요. 경륜장 수익금이 금년에 1억5천으로 계상됐죠? 작년보다 2억2,500이 줄었네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현재 영업수익이 줄어 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해요? 자료 확인 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줄여 갖고 올라오면 그냥 줄여주는 거예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경륜장 법인 결산서류에 의해서 수익금……
재인
임재인위원
우리가 확인을 합니까? 결산 수입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쪽에서 공문으로 자료를 받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공문으로 자료는 받는데 우리가 그걸 파악을 하느냐구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거기 회계법인에서 결산한 내역이니까 그 이상으로 우리가 더……
재인
임재인위원
그냥 거기서 올려주면 그대로 우리는 인정하고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회계법인에서 결산한 사항이니까요.
재인
임재인위원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10억인가 이렇게 나오던 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전에 7억5천 그렇게 많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10억씩 주는 걸로 하고 이걸 하게끔 우리가 승인해 준 건데. 구에서. 그런데 1억5천으로 하면 한 10분의 1로 확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금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그 사람들이 결산해서 올리긴 올리겠죠.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하냔 말이에요. 그것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거를 확인을 하시냐고. 확인하는 방법 있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
재인
임재인위원
자료 준비 안 됐으면 나중에 알려 주세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보충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보충자료 낼 때요. 경륜장 외 매장수익금 지방재정지원금이라고 항목이 되어있는데 거기 수익금 중에서 일부 재정을 지원금으로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우리 구에 세입 납부하는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좀 한번 알아봐요. 왜냐하면 허가를 내줄 때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그런 목적 하에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여도가 처음 약속과 너무 상이하면 곤란하잖습니까? 그런 거를 체크해서 같이 자료를 내 주세요.
재인
임재인위원
179쪽요. 진잠향교 보수비 그 밑에 ‘연산서씨 김익겸 정려 기와보수’ 이 내용이 뭐예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열녀라든지 효자를 기리는……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진잠향교에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 전민동 광산김씨 묘역에 같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시비가 70%, 구비 30%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30% 구비를 부담해 가지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81쪽요. 전통문화보전비가 큰 돈은 아닌데 160만원이 깎였거든요. 어디에서 깍인 거예요? 전년도 예산보다 160이 줄었거든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전민동 산소골상여놀이 지원에서 일부 줄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왜 그건 뺐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건 따로 전통놀이보전이 1,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181쪽 맨 위에 전통민속놀이 육성지원 그거를 산소골상여놀이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그 예산이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건 여러 가지 우리 관내의 전통민속놀이 육성지원 했는데……
재인
임재인위원
전민동 뭐라고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전민동 산소골상여놀이보전회 육성지원 400만원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상여놀이가 전통문화보전 운영비에서 빼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뇨. 현재 전통문화보전 400만원 작년에 계상되었었는데 빠져 있고……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여기 160만원이 줄었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러니까 400만원이 전민동 산소골상여놀이가 빠지고 거기에 보면 화암동 설목산제라든지 다른 항목에서 약간씩 일부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다른 데는 조금씩 증액됐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산소골상여놀이는 전통민속놀이 육성지원비에서 나갈 거라 그 얘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전통민속놀이 지원비로 산소골상여놀이는 얼마를 지원할 예정이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내년도 계획서를 받아봐야죠. 활동실적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요.
재인
임재인위원
1,000만원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혹시?r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거는 다른 민속놀이가 부각되면 계획서를 비교해서 단체별로 돈이 나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 400만원이, 상여놀이가 빠졌으니까 상여놀이를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400만원을 왜 뺐어요, 여기다 넣어 놓으면 되지? 작년에는 넣어 놨다가 금년에는 왜 빼 버렸어요? 나중에 계산하기만 복잡하게. 전통민속놀이 육성지원비는 1,000만원인데 여기다 400만원 넣고 그걸 6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버리죠. 왜 이런 식으로 해요? 해오던 걸?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182쪽요. 제일 밑에 눈꽃축제 개최 8,000만원 증액됐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증액시킨 사업내용을 간단히 얘기 좀 해 보세요. 왜 8,000만원씩 증액을 시켰는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금년에 개최결과 더 많은 프로그램 신청이 있었지만 예산을 지원 못한 분야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더 증액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8,000만원 증액시킨 부분이 작년에 해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다가 돈이 없어서 못한 사업이 있단 얘기 아니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일부 프로그램이 더 할 수 있는……
재인
임재인위원
그냥 8,0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올리신 거요, 아니면 정말 금년에 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돈이 부족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다 그러면 그 계상한 사업이 뭐냔 말이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자꾸 늘어나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그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이라고 해야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던 사업을 못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 프로그램을 더…… 신청자가 있으면……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뭐냔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8,0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뭐냐고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금년에 공모를 해야죠.
재인
임재인위원
실장님이 정확히 대답을 못하시면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걸 고민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 같은 거 나중에 삭감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8,000만원 계상했을 때는 금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8,000만원을 더 계상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그냥 한 8,000만원 더 올려보자 하고 올린 거 밖에 더 되냐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183쪽요. 유성명물테마거리조성, 4억9천이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면 조성이 더 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건 3단계에 추가로 필요한 사업들을 계상한거구요.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국·시비 미부담분 한 2억2천 못 받아왔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국·시비 미부담이 아니고 현재 확보된 데에 구비를 부담 못한 거죠. 그 다음 쪽에 3억3천……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은 거 있는데요. 유성명물테마거리조성비 국·시비 미부담 내역이 2억2천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거는 미부담이 아니고 시비를 내년에 더 노력해서 확보할 계획인 내용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92쪽요. 구민체전비 9,000만원 올라와 있죠?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000만원 올라온 것을 동에다가 지원하는 돈이 적다고 해서 사실 협의해 가지고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틀림없이. 그건 제가 그걸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실장님께서 동별로 주민화합 행사지원비를 500만원씩 줬기 때문에 그것이 구민체전 때 식비로 하라고 준 거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주민화합 행사지원비가 동별로 500만원씩 계상 됐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그 돈은 주민화합 행사지원비로 줬으니까 순수하게 구민체육대회에 꼭 써라 하는 건 아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구민체육대회 개최할 때 그 돈 말고 9,000만원에서 동으로 식비 하라고 더 지원을 해 줄 거예요, 안 해 줄 거예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9.000만원에서 식대까지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어렵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500만원은 동에서 자율기금을……
재인
임재인위원
식비는 이제 동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기금을 자율적으로 확보하든지 동에 있는 500만원 가지고 활용하든지 해야죠.
재인
임재인위원
9,000만원에서는 식비로 하라고는 지원을 안 해 줄 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9,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8,000으로 올려야 맞죠, 금년에는. 그 식비 보전비로 해서 1,000만원 더 올려줬으니까 그게 안 나갈 거 같으면 8,000만원으로 이번에 계상을 시켜야지 왜 9,000만원을 계상시켜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
재인
임재인위원
됐고요. 밑에 시설비에 자운대 희망쉼터 생활체육시설비 6천, 그리고 고급형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비 1식씩이거든요. 2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자운대 쉼터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게이트볼장 설치할 계획이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6,000만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장소나 이런 데 정해져 있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건 지난 6월부터 희망근로사업한 자운대 입구에 아카시아 나무하고 여러 가지 우거진 숲이 있는데 그걸 이번에 희망근로로 해 가지고서 정지작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동 하고 관련 주민들하고 군인들이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운동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군인들하고 같이 쓰게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군인들도 쓸 수 있고, 주민들도 쓸 수 있고. 접경지역이거든요. 자운대 입구 부대 들어가기 전에. 검문소 가기 전에 우측으로 탄동천 변에.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을 하신다매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군인들이 게이트볼을 하나?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족구하고 겸용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건 금년에 설치 신청이 들어왔거나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에 들어온 데는 있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신성동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95쪽요. 공공운영비 중간에 청소년의 달 서한문 발송 우편표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건 매년 청소년 20세 되는 관내…… 매년 서한문을 발송합니다.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책임을 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도는 예산이 없었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있는데요.
재인
임재인위원
여기는 전년도 예산에 없잖아요. 그래 갖고 비교증감에 신규로 생긴 거 아니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총액으로 표시된 사항이지 서한문 발송하는 건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있고 작년에도 있고 계속 있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금년에 해서 52만8,000원이 올라온 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 기재된 거예요? 작년엔 없었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79쪽요.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내년도?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내년도가 아니고 기존에 계속 등록해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등록된 작은 도서관이 38개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추가로 많이 늘어난 데가 있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한 해에 6개 정도는 늘어가는 거 같더라구요. 계속 아파트단지 신설되거나 해서.
권재
이권재위원
작은 도서관 현황 좀 주세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알았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2,7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거든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먼저 사무감사에서도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윤보현 위원님 지적이 있어 가지고요.
권재
이권재위원
많이 늘은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생기면 또…….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180페이지 민속문화육성 교육기관 지원으로 해서 초중고 도서구입비 지원 1억 세웠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보면 국악육성지원금 200만원씩 25개교. 유성구가 지금 25개교 인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국악을 하는 학교가 그 정도고 관내 전체 학교는 68개교가 있습니다. 국악 관련 학습을 하는 학교가 그 정도 있다는 얘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안산산성제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는 160만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배로 늘었거든요. 320만원이?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전에까지만 해도 연기하고 공주하고 150내지 160을 합쳐서 행사를 치렀는데 공주하고 연기에서 행사 의지가 없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단독 행사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더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올해 3월1일 날 행사 치렀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금년도에 유성만 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60 가지고 치렀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문화원한테 사정해서 문화원에서 행사비를 일부 부담하고 그랬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82쪽요. ‘유성이야기 책자발간’ 이건 2,400만원이 편성됐는데 무슨 책자를 할 예정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유성문화원에서 문화원 활동사항하고 수강생들 발표 작품이라든지 문화원 동정을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보조금입니다. 유성문화원에서 ‘문화유성’이라고 발간되고 있습니다.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임재인 위원님 얘기했는데, 눈꽃축제요. 8,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몇 월 며칟날 할 계획이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금년에는 5월 7,8,9일 예정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6월2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눈꽃축제하고 거기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임박하면 아무래도 정치 지망생들이 제한을 많이 받는데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순수하게 문화예술 유성관광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광 공보실에서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눈꽃축제 뿐이 아니라 평생학습축제도 같이 하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평생학습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래서 아까 임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도에 제일건설에서 1억을 기탁하는 바람에 행사를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는데 작년도 예산은 4억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후원금까지 합치면 5억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실 있고 알뜰하게, 돈을 아껴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하고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184쪽요. 족욕체험장 관리위탁운영 있잖아요. 지금 5,0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된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작년에도 위탁은 5,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권재
이권재위원
작년도에 민간위탁금에서 3,852만원이 계상된 줄 아는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작년에도 5,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작년도 책자인데 예산액이 3,85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올라오고서 그렇게 편성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예산안인데 2009년도 특별회계 예산에 관리운영비 3,852만원 1식 해가지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마 부족해서 추가로 수정발의 해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예산은 통과된 거……
권재
이권재위원
그것 좀 한번 왜 이렇게 올라왔나.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산안이고 확정된 예산.
권재
이권재위원
여기에 자판기 운영하고 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자판기는 현재는 고장 나서 안 하고 있고 수건하고 음료수만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수입이 저번에 감사 때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운영비 위탁할 때 원가계산에 200만원 정도 수익금을 자체 수입에 충당하는 거로 잡혀 있더라구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만요! 그 세입세출 예산안 가져와봐! 그거 이리 가져와봐! 우리가 지금 이 예산안 가지고 심의해서 의결해 준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는 왜 더 계상돼 있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수정발의 해서, 아마 이게 부족해 가지고 3명 인건비 때문에 부족해서…… 처음에 3,800 했다가…….
영진
권영진위원장
새로 받은 거야? 갖고와봐 이리!
권재
이권재위원
그 부분 내역을……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거 확인해 봐! 수정발의 해서 올라와서 의회 의결 거친 건지 확인해 보라고! 전문위원 체크 해 가지고 확인 해 봐! 계속 진행하세요.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이 자판기 200만원이라고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세입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 거기에 대체 충당하는 거로, 전에도 인건비…… 자체적으로 5,000만원에 대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수익금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얼마에 운영하겠다 입찰을 보는 거죠. 자기네들 인건비로 충당하는 거죠, 그거로.
권재
이권재위원
자판기 수입이 확실히 어떻게 되나 이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거는 직원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185쪽요. 민간이 국외여비 있잖아요? 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올해에도 민간이 국외여비 지출 되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내년에 계획이 있을 경우에요? 아니면 어떻게 예산을 경우로 잡는다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현재는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권재
이권재위원
계획이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짜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평균치로……
권재
이권재위원
그래도 내년에 어떻게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1,200만원을 이렇게 할 예정이다 그런 계획이 있을 건데, 예산 내역서에?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현재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없고 중앙, 자치단체라든지 계획 공문이 오면 민간 참여자 심사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없는데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최근 몇 년 평균치 계산해서……
권재
이권재위원
바로 그 밑에 ‘해외인사 초청여비’, ‘국내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 등’ 해가지고 600만원하고 768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건 해외인사 어디 초청을 할 예정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금년에 우리가 2월에 유소년축구 해 가지고 어은초등학교 생활체육 해서 지난번에 서강구를 다녀왔습니다. 그 때 우리는 항공요만 부담을 하고 우리 구에서 간…… 그 때 의장님도 모시고 갔었는데 숙박비라든지 식대 일체를 다 그 쪽에서 부담했고 금년 에는 서강구에서 우리 구에서 부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몇 월경에 올 예정이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월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지나 8월 달에 갔을 때 내년도에 그쪽에서 오늘 걸로 협약하고……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서강구 교류비네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86쪽요. 일반수용비에서 구정홍보 광고료 있죠? 그게 5,04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전년도 예산 보면 증액 된 걸로 나오는 게, 전년도 예산에는 2,400으로 계상되었다가 5,04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언론사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증액 됐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전년도까지는 일간지 위주로 광고가 되었었는데 방송사도 광고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산도 없는데 작년에는 2,400 편성됐다가 5,000만원이 100% 인상 편성돼 있거든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신문사 위주로 했었는데 방송까지 구정홍보……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바로 밑에 보면 ‘구정홍포 판넬 브로시오 제작’ 해서 150만원, 이건 뭐 제작할 거예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구의 역점시책 모아서 책자 만들 예정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직원용이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직원용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87쪽요. 홍보물 유지보수에서 시계, 구계 홍보물 해서 1,100만원이 계상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다 되어 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현재 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에 도색이라든지 훼손된 거 있으면 보수비, 유지비로 세운 거죠.
권재
이권재위원
해마다 들어가거든요. 한번 보수하고 하면 몇 년 씩 가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2009년도에 한 거는 빼고, 개소가 많다 보니까 갑동, 송정동, 신동에 이게 시설물이 22개 있습니다. 윤번제로 도색을 하다 보니까 매년 유지비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바로 밑에 연구개발비요. 여론조사 연구용역비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무슨 여론조사를 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우리 구가 그동안 해 온 구정성과를 제3의 기관에 해서 무엇이 잘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런 사항을 맡겨서 참고해 가지고 구정에 반영코자 세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이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93쪽이요. ‘다목적체육관 신축지원’ 해서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 1억을 세웠거든요? 이게 올해 추경에도……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추경에도 1억 서 있구요. 총 사업비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4억으로 되어있는데 교과부에서 12억 부담하는 거로, 그러니까 자체 우리 부담하는 것이 2억 계획 잡혀 있어서 지나 추경에 1억 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고 원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야 잖아요? 자자체에서 도와줘야 되는 건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100% 다 국비로 하면 좋은데 대부분 사업이 지방비 부담조건이…… 그쪽에서 제의를 하기 때문에, 12억이 유성구 에 오는 혜택이기 때문에……
권재
이권재위원
다른 학교 형평성 때문에도…… 그러다 보면 이렇게 선례가 되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구 재정도 어려운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는 특수학교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학교를 선정한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권재
이권재위원
뭐 해 드리는 거야 돈만 많으면 해 드리면 좋은데 그쪽은 더군다나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곳이거든요. 외떨어져있고 그래서.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런 사항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공계 학생 들 사기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특수학교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95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범죄예방유성구협의회 있잖아요? 1,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800만원이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00%가 증액 이 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난번에 유성지회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연말에 행사를 가졌는데, 회장님께서 건의하시기를 동구에는 1,790만원, 서구에는 2,200만원, 대덕구에는 16,00 이정도로 이렇게 구의 형평성이 너무 차이난다! 같은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데 유성구가 좀 적지 않느냐 해서 그 의견을 수렵해서 반영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서 그건 없는 건가요? 여기에 안 들어온 거 같은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두 단체로 되어 있죠.
권재
이권재위원
한 단체만 여기 계상이 된 거 같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그럼 100%프로 인상해 줘야…… 형평성만 따지지 말고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2010년도 계획서를 제출할 때 활 실적이 미약하면 우리가 일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과다 계상된 거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실제적으로다 늘어난 데가 없잖아요, 그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유독 여기만 700만원씩 증액시킨다는 거는 어폐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산성제니 우리 전통…… 그 쪽 하는데도 전부 다 120만원, 240만원…… 연간 그런데 이런 데도 20%씩 다 삭감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관광공보실에. 그런데 이 단체 하나만 이렇게…… 이거 다해도, 20% 다 삭감시켜도 그 다음에 전통문화제 181쪽에 보면은 향교 같은 경우에 대전에 2개 밖에 없잖습니까? 유성구에 유일하게 1개가 또 있잖습니까, 그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진잠향교지만 유림하시는 그 쪽은 전체적으로 다 오셔서 하는데 아닙니까, 이게? 유성이 선비의 고장이라고 표방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150만원 지원하고 상여놀이 400만원…… 느티나무제는 뭡니까, 이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거는 10년 전에 구즉 횃싸움놀이라고 해가지고 민속경연대회 나가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거 최근에 예산 세웠던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계속 해마다 5백, 3백 이렇게 민속경연대회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느티나무제가 5백, 3백씩 세웠어 계속?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150, 200씩 해마다 했던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작년인가 언제 세운 거 아냐? 이게 신규로 들어왔던 사업들 아냐? 작년인가 그랬던 거 같은데? 봐 봐요! 중요한 게 무엇인가부터, 일단은 유성구의 정체성부터 확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비의 고장이로 표방해 놓고 거기에 관련 행사는 연간 150만원 주면서도 20만원 삭감하고, 이러면서 어느 단체에서 세워주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건 좀 시정하세요! 그건 의회에서 걸러 주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못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다음은 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문화사업소장 김연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문화사업소 업무 발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진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에서 227쪽, 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08쪽요. 행사운영비 있죠. 독서실운명, 학부모 독서지도강좌, 초청강연회 개최, 방학특강…… 이 부분이 문화행사가 자주 열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축소가 돼 있거든요? 축소된 이유가 뭐예요? 독서교실 운영비도 작년에는 688만원이 편성됐는데 40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초청강연외도 작년엔 9회 해서 270인데 151로 편성돼 있고.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유성도서관하고 구즉도서관하고 합쳐져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 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도서관 별로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작년에는 유성하고 구즉만 운영했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합쳐서 같은 과목에 넣었기 때문에 숫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뒤에 보시면 구즉도서관에도 문화행사비가 있거든요.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223쪽요. 책 축제 있잖아요? 이거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눈꽃축제가 내년 5월7일에서 9일까지 하는 거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병행해서 할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6,000만원 가지고 했죠?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너무 많았던가요? 예산이 좀 줄었네요?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구 재정상 조정이 된 거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위치라도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내실 있고 많이 볼 수 있게끔 장소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실 부탁드리고요. 축제 같은 게 한 군데에서 1년에 이거로 딱 끝나니까 너무 삭막한 거 같아요. 해마다 송강근린공원에서라든지 은구비공원에서도 했었는데 그 문화가 없어지고 YESS 눈꽃축제 그쪽에다 하다 보니까 고유의 책 축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큰 행사로 그냥 묻혀지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독서라든지 문화는 조금 조금 주민과 자주 접해주는 게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행각 하거든요?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축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중과 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보면 같이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문화행사는 도서관별로도 그런 규모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커버가 되는 여건이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송강근린공원에서 하든지 은구비공원에서 하든지 테마별로 해서 예산을 추경에서도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올리십시오.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03쪽에 공유재산 사용료, 식당 3,450만원 이게 세 받는 거에요?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예. 구즉하고 유성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거 임대 수입료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대료가 이렇게 많은 거 같으네요. 월 300만원 정도?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두 군데인데요. 입찰하다 보니깐 금액은 조금 높아진 거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0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청작장애인 보청기’가 줄어들었거든요,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줄였어요? 15만3천원밖에 안 섰죠? 작년 972만5천원였는데. 필요성이 없나요?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이것은 1개에 원래 저희들이 요구는 3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구 전체에서 단가가 17만원 정도 면 된다고 조사가 된 거 같습니다. 금액이 들쭉날쭉해서 평균으로 해서 17만원 정도 면 된다고 조사가 된 거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15쪽에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로 5,58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개관시간 연장 지금 안 줄였어요?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그거 아니고요. 지금은 종합자료실에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개관시간 연장을 하게 되면 10까지, 직장인들 퇴근시간 이후에 와서 책을 빌려가고 반납할 수 있도록 연장사업을 하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구즉도서관에 시행을 못했는데,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거로 했는데 추경이 늦어져가지고 11월1일부터 밤 10시까지 연장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들어와 서 구비하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25쪽에요. 공무원 인건비 3억1천 미편성 됐네요? 이게 뭐예요?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이것은 아마 구 재정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75%인가 인건비에서 충당을 해 주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확보하는 거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나중에 지방채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추경에 또 세워 야 될 부분이죠, 법적경비?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까 이권재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책 축제, 그게 이제 눈꽃축제하고 같이 하잖아요?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눈꽃축제에다가 이 예산산을 편성해서 책 축제…… 어차피 눈꽃축제 때 하려면 별도로 이렇게 안하고 눈꽃축제에다가 편성을 같이 해서 하면 안돼요?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그건 축제 성격상 조금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별도로 하시든지 해야지 눈꽃축제 때 거기다가 접목을 시키려면…… 그러니까 눈꽃축제 예산이 이런 것까지 다 플러스를 시켜버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엄청나게 예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눈꽃축제를 할 때 책 축제를 하면 인원이 더 동원이 되고 사람이 많이 오고 이렇게 됩니까?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그렇죠. 시너지효과는 서로 낼 수가 있는 거죠.
재인
임재인위원
별도로 해서 하는 쪽이 더 나을 거 같은 데요?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아무래도 시너지효과가 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회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에서 237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가 바랍니다.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32 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전용 차량구입비’ 5,000만원 이 계상되어 있죠? 이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차종을 뭐로……?
전년도 구청장님 차량이구입비는 5,500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 의장님 차량은 5,00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안 되지! 같이 맞춰 놔야지! 말이 안 되지!
권재
이권재위원
그 부분에서 할 수 있게끔, 구청장님과 의장님 차량을 같은 ……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 수정예산 받으세요.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234쪽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2,500만원 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 구청도 가지나 좁은데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실을 별도로 독립해서 지어야지 마땅한 거 아닙니까?
내년도 6대 의원이 새로 증원도 되고 새로 들어오실 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내년도 6대 의회 개원식 때는 차질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232쪽에요. 업무추진비 있죠? 시책업무추진비. 거기에 보면 20%씩 삭감을 했어요. 의정운영 업무추진비, 운영자치 시책업무추진비, 사회도시 시책업무추진비가 20% 삭감해서 연간 상임위는 100만원인데 80으로 줄여놨고, 의원님들 전체 의정운영 업무시책비가 300에서 240으로 줄여놨거든요?
페이지 20페이지 좀 한번 참조해 보세요. 구청 집행부 업무추진비는 동일하게 20%는 맞습니다. 그런데 총액 대비 이거는 각종 행사업무추진비 3,000! 별도 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4,500, 지방행정시책 자치행정국 시책업무추진비, 총무행정 시책업무추진비 해 갖고 여기는 3,000, 4,500, 2,500, 1,300, 300만원에서 20%를 줄이면 총액대비는 이게 9,200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 해봤자 400이야! 1억이 넘는 돈에서 20% 삭감하는 거와 400만원에서 20% 삭감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시켜도 되는 겁니까?
기준을 적용시키더라도 취지에 맞게 시키는 것이지 지금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20% 삭감시키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이건 문제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건 의사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수 없게끔 촉구를 해서 수정편성하시라고 요구하세요, 정식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83쪽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올라와 있거든요? 집행부는 30만원이로 한 거 같은데 우리는 20만원으로 했어요?
아까 이권재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의사당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올라오면 의사당 못 짓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의사당 짓기 전에는 인원이 증가할 테니까? 사무실을 해야 되니까?
235쪽요. 편집위원 보수가 인상이 좀 된 겁니까?
시간외근무수당만 다시 편성된 거네요?
다른 인건비는, 기본급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인상이 안 되나요?
그러면 내년 대비 몇 프로 인상은 아직 이번에……
현재 동결되어 있어요?
이 쪽에35만9,000원이 증액된 건 뭐예요?
이게 그겁니까?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보면요.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한테 전혀 보고 안 하죠?
보고해야 되죠?
의회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운영위원장한테 협의할 거는 협의를 좀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전혀 안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