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환경수도과, 신성장동력추진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진행방법은 30분 이내의 자료보고 청취 후 감사 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김상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도시개발과장 김 상 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목록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담당 김영길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정억교입니다. 경관조성담당 최창규입니다. 행복마을담당 박정국입니다. 건축담당 엄창식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당초요구자료 22건과 추가 요구자료 2건 등 총 24건이 되겠으며, 자료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입니다.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미착공한 사업은 1건으로써 영월군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며 미착공사유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살리기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청령포 강변저류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영월군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금년 12월 중에 용역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현재 과업지시서 작성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한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한 사업은 영월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을 포함해서 총 25개 사업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 및 체납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과징 및 체납현황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로 체납액은 9건에 7,731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해 유발되고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금액이며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의 대부는 국가에 30%, 지방자치단체에 70%가 귀속되며, 영월군의 경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56건에 1억 2,366만 5,000원을 부과하여 현재 9건에 7,731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부분은 지방세 징수법에 의거 독촉을 하여 조기에 완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용역은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 등 총 15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군 계획위원회가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현장확인을 거쳐 심의하도록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군 계획위원회는 최종 자문 및 심의단계로 향후 군계획시설 결정 등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가 곤란할 경우에는 현지확인 후 심의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안전한 학교길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착공되도록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세 차례의 설명회를 통해서 최적의 계획안 확정, 금년도 1월 22일 착공해서 9월 22일 계획대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미관을 고려하여 조성되도록 처리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2009년도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주요도로 관광지 주변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공가는 소유자가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당집단이주 후 남은 지역의 정비와 후속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하신 내용입니다. 침수지역내 지장물은 지난 8월 1일 철거를 완료했으며, 주공에서 추진한 주택 20동 등 영월군 소유로 2동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2동은 영월군에서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부득이 이주해야 되는 주민에 대해 우선 분양권을 줄 계획이며,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의거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08사업예산 중 미착공한 북면 샘물공원과 경관형성 기본계획에 대한 대책입니다. 북면 샘물공원 썸머파크 조성공사는 지난 10월 20일 완공했으며, 강변저류지 조성사업과 연계된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은 12월 중순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 등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신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진행한 문화재 야간 경관조명사업은 당초 4개소에서 5개소로 추가 설계 변경하여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입니다. 디자인 용역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디자인 분야 전문인력 충원 또는 업무 총괄부서를 지정 실과소별 사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경관조성사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충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금번 경관형성조례개정으로 경관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조성 설치 집행내역입니다. 자연스러운 경관조명이 되도록 다른 읍면에도 설치 검토바라며, 주천지역 다하누와 관련하여 설치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영월읍에는 많이 했습니다만 주천면에 대해서는 주천면 빙허루에 대해서 야간조명을 설치했고 연말연시 경관조성을 위해서 주천면 제방 및 지구대 일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거리조성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거리조성사업 시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에 디자인 전문업체가 없기 때문에 간판디자인은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였으며, 시공부분은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김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장릉에서 보덕사간 시멘트 포장도로를 특색 있게 조성하고 차량통행 시 파손에 대한 하자문제와 요철 및 침하 문제 등이 예상되어 하자가 거의 없는 칼라 아스콘 포장으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영월초등학교 옆 골목길은 차량통행이 안되어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학교담장을 철거를 하고 도로를 확장하여 미관을 정비하였습니다. 군청사거리 절개지 정비사업은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고 영월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별빛폭포를 조성하여 문관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부문 우수상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면 연당리 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이주 대책 및 영월군민을 위한 주택 보급계획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당 집단이주사업은 총 32동으로 주택공사에서 신축한 20동과 개인이 신축한 12동이 있으며, 2동은 현재 미입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월군의 주택보급문제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와 연립주택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송리 드림채 아파트가 334세대, 동우프라자 옆 J-클래식 아파트가 36세대, 명보아파트 앞 연립이 24세대, 법원관사 옆 연립 24세대 등 총 418세대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 행정추진 중 관내 건축물 중 허가신고를 득한 후 완공되지 않고 중단하고 있는 건물현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옥리 둥굴바위 앞 공사중단 건축물의 매입철거를 위해 건물주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소유주가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어 협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건물주의 가족에게 확인한바 내년 4월 경 귀국 예정임을 확인하였으며 귀국 후에 건물주와 보상협의 등을 통해서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한 도시계획도로사업이라든가 체불용지 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등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은 총 163필지이며, 취득금액은 약 49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3쪽입니다. 다음은 2006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사업별 토지와 건물보상내역입니다. 군청사거리에서 소방서간 공원조성사업과 공공이전부지매입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보상금은 50억 8,200만원, 건물보상은 32억 9,100만원, 주거이전비 등은 2억 2,300만원 등 총 85억 9,600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관련한 보상금 집행현황은 35쪽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1쪽입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월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말까지 하는 동안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75억 등 총 275억을 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으며,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과 청소년 수련관, 생활체육공원조성에 56억원, 금강공원조성과 사진박물관 주변공원조성에 20억원, 동우부페에서 수원지간 도시계획도로사업에 16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청령포 유원지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8억원은 4대강살리기 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시가지 공원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도시경관 조성사업은 별빛폭포 조성과 영월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98억 4,0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덕포, 정양선10리길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정양선10리길 조성사업은 덕포에서 발전소까지 철도 폐선 부지를 이용하여 공원화하는 사업으로서 총 연장은 2.3㎞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학술용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가로공원 조성과 테마광장, 간이역 조성 등 레일바이크 개념이 아닌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는 문화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폐선부지를 무상양여나 무상임대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매각을 요구하고 있어 영월군입장에서는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향후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은 3개 사업에 45억 5,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조성사업에 스크린 분수2개소와 캐스케이드 2개소 등 26억 200만원이 투자되었고 장릉 노루조각 공원 조경사업에 3억 8,900만원, 군청사거리~석정여고 간 공원조성사업에 15억 6,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각종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우부페~수원지간 도시계획도로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토지보상이 49억 5,000만원, 건물보상이 17억 4,300만원, 주거이전비 등 5억 6,900만원 등 총 72억 6,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3쪽입니다. 주민 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은 3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30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읍면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월읍이 3억 2,000만원, 상동이 2억 1,000, 중동이 1억 1,100만원, 다음 장입니다. 김삿갓면이 2억 9,000만원, 북면이 2억 4,600, 남면이 1억 8,500, 한반도면이 2억 1,200, 주천면이 3억 3,000, 수주면이 2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9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민원처리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주민 불편 민원처리사업 예산은 부대비를 포함해서 5억원을 계상했으며, 집행내역은 총 53개 사업에 4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영월읍 영흥12리 장릉마을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국비 20억원을 지원받아 총 34억 2,1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90% 이상 완료됐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보고서 중간부분에 장릉입구 승강장 설치공사와 마을경관 정비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돌봄센터 신축공사와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은 12월 중순까지 처리할 계획이며, 밑에 주택 신·개축 보조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 모든 사업은 금년 12월말까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살기마을 영월! 프로젝트 집행내역입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은 지난해에는 마을별로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는 마을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전에 자체 심사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최우수마을에 3,500만원, 우수마을 2개소에 각 3,000만원, 나머지 마을은 2,000만원씩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하동면 주문2리 마을이 전국에서 참살기마을 대상마을로 선정됐고 금년에는 영월읍 삼옥3리가 연속해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조언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본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적은 예산으로 마을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또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경관주택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강원도에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택경관과 조화가 되는 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유도함이며, 지원대상이나 지원규모, 심사기준 등은 강원도 경관주택 건축지원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 동당 500만원씩 총 12동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도비가 50%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2월중에 심사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거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도로나 상하수도,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1억원의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우프라자 건물도색 등 7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총 3억 9,753만 3,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줌으로써 행정과 군의회 의원님들께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도에는 중앙로와 요리골목, 연당 조양마을 등 40개 업소에 대해서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장릉 상가 12개소와 중앙로 6개소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 중앙로 76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디자인 의뢰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이 나오면 시공은 가급적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영월군 광고물협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도시공원 등 시설물관리 공공요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한 하송리 분수대와 별빛폭포, 그리고 공원이나 문화재 등에 설치한 야간 경관조명시설의 공공요금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1,016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2008년도에는 1,061만 5,000원, 금년에는 3,268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로 작성한 2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갑 관장과 추진한 총 사업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 박찬갑 국제현대미술관장과 계약하여 추진한 사업은 현수막게시대가 있으며, 사업내용은 현수막게시대 5개소에 7,630만 4,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2006년도에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4개소에 4,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총 마을회관 현황입니다. 영월군 행정구역상 9개 읍면에 총 177개리가 있으며, 이중 읍면에 시내지역을 제외하고 115개리에 마을회관 건물이 있습니다. 이들 마을회관에 대하여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세워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또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몇 건씩 보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9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부터 8페이지 용역의뢰추진현황까지를 보겠습니다. 9페이지까지입니다. 이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과징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건수가 56건인데 체납은 9건, 건수에 비하면 체납이 적습니다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체납액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다른 과에 보면 구체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실 9건인데 이중에서 소원의 항구에 의료시설 신축하는 것이 6,500만원 됩니다, 그중에. 이것은 건축주가 명의 변경되면서 다시 재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징수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뭐 독촉장도 나가고 사전에 한번씩 다 일단 만나본 상태입니다. 크게 징수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하고요. 6페이지를 같이 좀 보겠는데요. 저희가 사실 설계변경을 할 때 보통 몇%까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한다 그러면 몇 %정도 인정합니까? 설계변경사업을.

설계변경하면 보통 뭐, 보통 따질 때는 20% 정도만 사실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볼 때는.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보다도 많은 50% 이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당초설계를 할 때 거의 그 설계대로 해야 되는데 약간의 변동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 나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작은 공사들은 별 것이 없는데요. 3페이지에 보면 특별한 일은 있겠지만 영월초등학교 학교숲 조성도 4억에서 7억 정도로 약 75% 이상 증가가 됐고요. 동강사진박물관 주변 미관개선공사는 사실 저희들도 인정하다시피 특별한 이유가 있지만 이것은 몇 백%입니다.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 6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앞 이것도 11억짜리가 1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6억이 됐고요. 창절서원도 거의 80% 정도. 군청사거리도 60%, 살기좋은 장릉만들기 웰빙주차장조성공사 같은 경우도 약 8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주차장공사 같은 경우는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다른 공사들은 사실 공사하다가 특별한 사유가 생긴다고 그러지만 몇 가지 부분들은 정말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30%라면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80%, 100%씩 거의 다 증액이 되다보니까.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당초보다 도급액이 100% 이상 증액된 부분은 당초계획에 장애인 건물하고 그 다음에 단종제위원회 건물, 그 다음에 강원칡냉면 이 부분이 당초에는 계획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하고 분수 캐스케이드하고 스크린분수, 그것도 당초에 없던 것을 다시 넣었고 그 다음에 그쪽 땅 부지매입 이런 것을 전부다 포함을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창절서원 부분도 당초의 계획은 그쪽 바닥을 대리석 판석포장을 양이 당초계획보다 더 많은 면적을 했고 그 맞은편지역까지 하느라고 사업량이 확장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릉 주차장 부분은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주차장은 아스팔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장릉주변경관과 또 문화재지역이라서 이것은 생태블록, 잔디블록으로 변경 시공을 하면서 사업량 도급액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페이지 동강사진박물관 주변 미관개선공사. 이 시공회사가 ㈜화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회사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애초부터 30억짜리 사업이라면 아마 입찰을 하려고 한 회사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큰 회사들도. 그런데 사실 8억짜리 공사를 입찰 받아 가지고 35억까지 갔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크고 좋은 회사들이 와서 애초부터 금액이 이렇게 컸더라면 좋은 회사가 와서 입찰을 해서 사실 뭐 지금도 잘했지만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과장께서 방금 설명을 하셨지만 이 설계변경 같은 부분은 정말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0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22페이지까지를 보겠습니다. 공유재산변동내역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적사항 이게 아마 제가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계획위원회가 이렇게 참석을 해보면 거의가 서류심사, 탁상심사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현지확인 후 심의한 것은 1건도 없죠?

이병국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그런 건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올해 심의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사실 현장확인까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심의내용 자체가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갈만한 심의할만한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꼭 봐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예, 예.

또 위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현지확인을 하고나서 심의를 하는 것, 한번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시면요. 경관조성사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충원이 미확보됐었죠?

네.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치행정과에 똑같은 질의를 다시 드렸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내년부터는 디자인분야가 포함이 돼서 디자인분야 쪽은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과랑 다시 한번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충원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더 해서 전문인력을 충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3페이지 사업별 토지 건물보상내역부터 31페이지까지를 보겠습니다.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현황까지를 보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당집단이주사업 후속조치사항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6가구는 이주단지 내에 분양의사가 없다고 그랬죠?

예, 예.

그럼 현재 그 사람들이 거기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다섯 분은 그대로 있고 한 사람은 장사하시는 분이라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고.

예, 예.

다섯 분은 계속 침수지역에 머무르시겠다 그런……

그게 이제 다섯 집인데 한집은 주택 지은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이주를 안했고 나머지 부분 집은 대진식당이나 골목식당, 양조장집은 면사무소 바로 밑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사실 이사할 능력이 안 됩니다. 재력적인 여건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주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강제성을 띨 수도 없고 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보상받아가지고 조양마을로 가려면 최소한 1억 이상 돈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금 받는 것은 2,000~3,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침수지역에 계속 남아있으니 다음에 또 수해가 났을 때 문제, 또 당초사업의 취지에도 좀 안 맞고, 하여튼 물론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임대아파트라든가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집단이주단지 내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3페이지 덕포, 정양선 10리길 조성사업 추진현황부터 42페이지까지를 보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여러 번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32페이지 하단에 청령포 유원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4대강살리기사업 구역 내에 포함돼서 사업변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예.

그 시가지조성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계획이 확실히 섰습니까?

저희들이 소도읍예산은 저희들이 8억에 대해서는 풀로 전체적인 것을 풀로 관리합니다. 이 8억은 저희들 시가지 공원사업에, 지금 군청사거리~석정여고간 그 사업하고 영월읍~장릉까지의 단종로 정비사업의 그 예산을 갖다가 썼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 저희들이 변경심의를 받아가지고 씁니다, 저희들이.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3쪽에 덕포, 정양선10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업지시한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양선10리길 조성사업은 2008년도에 학술용역을 줬습니다. 학술용역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을 했죠. 그 내용을 보면 폐선부지가 총 2.3㎞입니다. 2.3㎞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보니까 저희들이 정선에 있는 레일바이크 그런 개념이 아니고 거기 철도폐선부지를 이용한 가로공원조성이라든가 테마광장, 간이역, 이런 어떤 문화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감사 끝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12월 25일까지 마무리가……. 아니, 용역은 나왔죠?

작년도 12월 25일날 납품 받았습니다.

필요예산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그 전체예산은 153억 정도 나왔습니다. 단계별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했는데 사실 뭐 이 사업비보다도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부지입니다. 폐선부지를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에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 덕포비행장문제하고 연계를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든가 양여를 받든가 하면 전체적인 계획구상을 별도로, 도시계획 구상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3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과 그 다음 장 주민 불편사항 민원처리사업 집행내역까지 2건을 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50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현황부터 52페이지 경관주택 지원사업 집행내역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 2008년도 12월달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한테 드렸던 질의가 있는데, 부탁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이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부서별로 디자인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 항상 같이 회의를 하고 도시개발과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꼭 체크까지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면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과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하천개설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과에서 경관에 관련되고 디자인에 관련된 것은 같이 참여를 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업무협조도 하고 실과별로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혹시 올해 이런 것 때문에 협의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요?

사실상 공식적으로 협의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내년부터는 어떤 심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는 마련했습니다만 사실 인력도 사실 부족하고, 또 총괄하는 부서가 저희부서라고 하더라도 일단 실과에서 그런 사업을 서로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협의는 아니더라도 직원상호간에 어떤 서로 업무공유로서 서로 사무실에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가 장릉 능동천개발이라든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사실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같이 병행이 안돼서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건설교통과할 때 현지확인까지 다녀왔는데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 경관심의조례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많이 걸러질 텐데, 하여간 안타깝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51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사업 중에 어느 파트에 들어가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능동천 휀스라고 그러나요?

예, 휀스 있습니다.

쇠로 만들어놓은 휀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그것을 어제 건설교통과에서 한줄 알았더니 도시개발과에서 했더라고요, 그 사업은.

예, 예.

사실 그 휀스하고 저쪽 건설교통과에서 한 맨 마지막에 있는 그쪽 휀스는 아주 상반된 휀스입니다. 이쪽은 철로 된 그런 부분이고 저쪽은 아주 통나무로 갖다가 대놔가지고 전혀 이질적이고, 그리고 사실 장릉이라는 이미지에도 솔직히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 휀스도 현재.

그 휀스는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용역을 줄때 장릉 전체적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PM팀에서 설계를 하고 또 조언을 할 때 지금 쇠 휀스에 지금 장미를 지금 심어놨는데 자연친화적으로 하자, 하천이 좋으니까 하천하고, 또 하천을 보게끔 투시용으로, 또 너무 휀스를 투박하게 하면 안 되니까 심플하게 한 것이 서울대학교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해놓고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장미가 잘 피고 어우러지면 상당한 경관하고 조화가 될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을 한겁니다.

그 휀스 두 가지지 않습니까. 장릉보리밥 쪽에 있는 휀스는 좀 가는 휀스이고요, 반대로 이쪽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휀스는 볼트까지 돌려가지고 해야 되는 아주 굵은 휀스던데요, 보니까.

그 입구 쪽의 휀스는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로 영월업체에서 당초계획에 빠졌던 그것만 하느라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판거리 조성사업이 2008년도부터 2년에 걸쳐서 주로 영월 위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급한 대로 좀 아쉬운 대로 어느 정도 정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요즘 주천에 가보셨겠지만 주천에 가보면 다하누 간판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좀 사업비를 지원해서 주천 다하누 간판을 보다 더 잘 정비가 됐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간판정비사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하고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면서 시범 가로 간판정비 사업이 됩니다. 도에서 시군에 예산 지원할 때 1개 구간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천 다하누 쪽에는 체인점 관계도 있고, 물론 체인점이라고 저희가 지원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이 예산은 저희들 자체예산을 세워가지고 영월읍을 제외한, 영월을 포함해서라도 서면이나 주천이나 어떤 면단위가 큰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판단을 해서 예산을 군에 세워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저희가 어떤 도로 가로를 중앙로라든가 요리골목, 장릉 이런 식으로 어떤 구간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좋습니다. 참 맞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질의를 한번 드렸던 게 새로 오픈하는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게 같은 경우는 영월군에서 간판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가게를 새로 만들면서 그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질의를 드렸더니 일단은 중앙로만 해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 집 간판은 그전에 있던 큰 대형간판에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냥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새로 오픈하는 집들은, 새로 시작하는 집들은 같이 좀 넣어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향후에 또 바꿔야 될 텐데 그런 것을 미리미리 바꾸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 사실 뭐 간판을 처음에 달 때부터 지원해주면 아예 처음부터 규모 있고 또 간판만이 아니라 집 자체도 간판과 맞게끔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 예산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사실. 이월해서 쓰는 예산 계획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한번 시책사업으로 검토해서 새로 오픈하는 어떤 상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일정부분 금액이 몇 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80% 보조해주는데 시책사업으로 할 때는 30%도 할 수 있고 50%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금액을 지원해주는 목적은 간판 이쁘게 디자인된 그런 간판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4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2008년 1월부터 한 2년간 여러 공동주택에 아주 좋은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그러니까 내년 2010년도 사업내역이 있죠?

내년도에는 지금 공동주택부분은 거의 많이 했기 때문에 20세대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지포장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예산 지금 3억 정도 세워놨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가장 시급한 그런 연립 쪽부터 읍면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 세운 계획서 있으시죠?

저희들이 요구는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3억만 계상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12월 달에 다 정하려고 합니다. 어디어디할지. 그래서 내년에 바로 설계를 해서 3월 달에 발주해서 5월 달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요구받으신 것들 있죠?

요구도 안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조사했습니다.

그럼 자체조사한 내용만이라도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은 다 있습니다.

네, 포괄적인 내역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름다운 간판거리조성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간판을 1개소하는데 250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50만원,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맥심 250만원이 300입니다. 지원한 내역이. 이게 80%입니다.

그러면 자부담 부분에서는 그 희망업체들이 자부담을 꼭 부담을 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간판을 제작할 때 협의를 합니다. 지금 이 간판 보면 250만원에 본인이 50만원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300만원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의 재질이나 이런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지원한도액이 결정되어 있고 나머지 그 이상 되는 것은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상가당 지원금액으로 보면 300만원이 최고입니다. 그죠? 250에 플러스 자부담 50으로 본다면.

예, 예.

그 외의 것은 당연히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간판거리사업을 하는 게 영월군의 경관조성 등 환경, 아름다운 거리조성,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담되는 250플러스 자부담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업자들이 희망업소에 그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안해줘요. 난 사이즈 얼마 얼마 이렇게 해주겠다 하면 250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강조를 안합니다. 아마 의미가 있어서 자부담을 넣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좀 해주시고. 자부담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도 자부담이 있어야 애정도 있고 본인들도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꼭 행정지도 등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전체적인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이 각 실과부분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가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3쪽에 동강사진박물관 주변 미관개선공사 사업 관련해서는 8,600만원이 34억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한 예를 보더라도 이럴 때 정말 용역이 필요할까. 또 예산을 심의하는 게 필요한가, 또 예산조치가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됐을까, 또 이렇게 금액이 증액될 때 참가업체의 기준이 틀려집니다. 이것은 상당히 틀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를 질의 드렸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자부담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기준한도액을 80% 해서 250만원 하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간판을 제작하면서 업체하고 상가하고의 어떤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질이 어떻고, 이것을 하나하나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간판업체에서 상가업주하고 계약이 돼있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확인만 해서 돈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지도문제는 저희들이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빛폭포문제인데 사실 이것은 설계를 저희들이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당초에 선돌로 조형물로 되어 있던 그 내역서를 가지고 그냥 입찰을 봤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을 변경을 해서 해놓고. 이것 금년 들어와서 내역변경을 전부 수정을 한거죠, 사실. 저희들이 물론 도 감사나 감사원감사까지 받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폭포가 그냥 물만 내리려고 사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안전성문제, 그 다음에 새로운 인공암벽을, 전리층이 생기면서 석회암지대다 보니까 물을 흘려보니까 계속 낙석이 집니다, 이것은. 그래서 보강차원에서 락볼트공법에 의해서 외벽을 다시 하고 또 조경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을 겨울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대로 놔둘 거냐 방치할거냐 해서 거기에다가 별빛을 겨울에도 볼 수 있고 여름에도 볼 수 있는 별을 광섬유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느라고 여러 가지 증액이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부터 이 설계가 마스터플랜이 딱 돼서 된 설계라면 저희들이 시공하기도 좋았고 한 30억 이상 되면 업체규모도 틀려지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없이 계획만 일단 폭포로 하겠다라고만, 또 이 사차선 석정여고에서부터 군청사거리까지 확장을 하면서 가장 그래도 마땅한 게 폭포로 하는 게 가장 자연친화적이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사업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 용역문제, 예산문제, 변경해야 될 이유, 안전성 문제 등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용역을 하는 것은 그게 곧 그대로 집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게 설계변경이 몇 번이 됐습니다.

두 번에 걸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증액할 때는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책정되셨는지.

저희들이 사업비 부족분은 소도읍예산을 가지고 주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디자인강원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해서 도에서 7억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미 지난 사업이고 또 전체적으로 경관조성 중에 아마 성과도에는 거의 앞서가는 이런 주변경관사업입니다. 아마 예산이 변경되면서도 원칙적으로 지출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한번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차후에는 정말 이렇게 몇 배가 되는 이런 설계변경들은 정말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을 다루는, 심의하는 이런 기관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느끼고 특히 도시개발과는 사업이 많은 부서입니다. 설계변경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 자료에는 없고요.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나 제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군정질문 지양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주면에 가보셨죠?

예.

수주를 가자면 주천을 걸쳐서 가는데 삼거리가 나옵니다. 주천에서 수주로 가고, 평창으로 가고. 그 지형이 비탈지고 매우 안 좋죠?

예, 예.

그래서 우리 군청사거리도 처음에 할 때 그만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경관이요. 인접해있는 2개면과 평창으로 가는 삼거리이고 또 잘 아시지만 법흥 쪽에는 관광버스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주말이면 하루에 20~30대씩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도 오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그 삼거리를 좀 정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삼거리를 좀 아름답게, 경관을 보다 화려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지역이 평창가고 수주로 들어가는 삼거리인데 비탈이 지면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공원을 조성해도 상당히 좀 깨끗하게 정비만 해놓으면 법흥사에 들어가는 법흥계곡에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때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입구부터 좀 정비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 같아요. 저희들이 주천면하고 수주면에 면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1읍면 1디자인 시책사업으로 해서 읍면에 1억씩 하는 것도 있는데 급하면 그쪽으로, 어느 부분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읍면장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꼭 좀 검토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에는 없고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에 김삿갓면 초등학교 가면서 도로변에 제가 벤치 놓인 것 때문에 한번 질의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아무도 앉아있지 않는 벤치가 2년째 계속 그 자리에 놓여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동할 수 없냐고 얘기하니까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계속 있었거든요, 그 벤치가. 아직 이동이 안 된 것 같던데요,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이 하동면에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동면에서 조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뭐 거기 있을 필요가 있겠지만 그 위치가 아니라면 다른 데로 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호식 위원 도시개발과장에게 자료 제시) 부자상회 바로 위에 있는 공원입니다. 아시죠? 과장님?

네, 압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두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원아래 차들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 공원을 만들 때부터 사람만 사용하는 공원이 아니고 차도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사실 낮에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저녁때는 저희가 주차를 하더라도 그래도 안내판을 좀 붙여가지고 해주면 좋지 않겠냐 해서 과장님께서 안내판을 붙이겠다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예, 예.

그런데 안내판이 안붙어있습니다.

설치를 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안내판이?

공원 이쪽 좌측 담 쪽에 있습니다.

담 쪽에요?

예, 담 밑에 있습니다.

저쪽으로.

보셨어요?

지난번에 돼있다고 한번 보지 않았어요? 차에 한번 지나가면서.

저는 며칠 전에 성기환 계장이랑 현지를 확인을 가서 사진 찍어온 겁니다. 저는 가서 못 봤어요, 공원에 가서.

잘 보이는 데 다시 한번.

안내판이라는 게 누구나 가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눈에 띄게. 벽에다 붙여 놓으셨다는 거죠? 저는 가서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주차를 해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분들이 못 봤다거나 그 안내판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원은 정말로 주차장으로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군정질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도시미화사업, 디자인사업을 잘해놓고도 주차 때문에 효과를 많이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 말고도 이 공원만큼은 정말로 안내판을 제대로 붙여놓든가 감시카메라로 CCTV를, 사실 CCTV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낮에는 주차를 하지 말도록 아예 좀 강력하게 문구를 만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했습니다만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모양인데 저희들이 공원의 목적과 주차장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여기뿐 아니고 다른 공간에 있으면 그 주위 분들한테 충분히 이해와 설득이 되도록 저희들이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고 또 안내판도 잘 보이는 데 이런 데에 하도록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가보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경관을 아름답게 해놓으셨는데 이제 별빛폭포 건너편에 소폭포가 있습니다. 언제한번 말씀도 드린 것 같습니다. 폭포가 있는데 거기에 조형물 등 조금 산만하게 이렇게 배치가 돼있고 또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또 언젠가는 한번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비를 안하면 별빛폭포도 좀 죽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떠신지.

사실 공원은 거기 도시계획도로 거기 4차선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그 공원부지하고 도로부지가 사실 철도부지였습니다. 당초 사업할 때 도로사업을 할 때 공원을 해놓고 그 이후에 분수도 만들고 미술품도 갖다 놓고 심명보 의원님 공덕비도 세우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공원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뭔가 심플하면서 좀 이렇게 깨끗하고 이런 면보다는 너무 뭐라 그럴까 혼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산만한데 저희들이 사실 이 공원 사업할 때 금년도에 할 때 같이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금방 해놓은 것을 파헤치면. 사실 금년에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내년도나 후년도에 봐서 그 시설물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김호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포장대상 조사자료 10부를 작성하셔서 12월 2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환경수도과장 이 석 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목록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이석준 환경수도과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원갑 환경기획 담당입니다. 김용수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김종우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김현경 상수도관리 담당은 교육 중에 있어서 이상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정달현 상수도시설 담당입니다. 강형구 하수도관리 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며 특히 저희 환경수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수도과 2009년도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당초 계약금이 2,000만원 이상으로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은 테마식물원의 조경공사비 증가로 당초보다 9억 4,15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생태정보센터 전시공사는 수족관 증가와 모바일 방명록이 추가되어 2억 4,8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맨 밑에 내역과 3, 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 과징 및 체납현황입니다. 2007년도 52건 3,340만원 부과해 체납이 14건 1,140만원, 2008년도 71건에 1,789만 7,000원 부과해 29건 216만원 등 총 43건에 1,356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6페이지 2009년도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7페이지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서강 하천수계 생태계 정밀조사 용역 등 7건이 완료되고 추진 중이 1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첫째 시정에는 각종설계변경사업 내역은 사전현지실사 및 예측 가능한 사항 파악 후 사업 추진하였으며,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 확보관계는 환경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비로 30억원을 증액하여서 119억 6,800만원이 됐습니다. 또 생태정보센터 관리운영계획은 작년 12월 완료하여 현재 7급 1명과 9급 1명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생태정보센터 시범운영은 내년 4월까지 마침으로써 단종제와 어린이날 전에 임시개장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건의,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성원환경 관련 허수아비 60여개 중 50여개를 철거하고 현재 10개가 남아 있으며, 쌍용하수처리장은 대체부지를 매입하여서 서면 후탄리 985번지 일원을 변경하였으나 주민반대로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읍면별 전수조사는 화원2리 상수도에 대하여 작년 12월 2일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고 아직 주민들이 관정개발을 거부하는 바람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관로를 300m 교체해서 2,0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댐상류하수도시설 사업 추진도 주민불편구간에 가포장과 전면포장을 조치하였고 민원처리반 운영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슬레이트 등 석면 폐기물의 발생 처리실태와 새마을사업 지붕개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슬레이트 가옥의 처리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조치결과는 정부의 「석면관리종합대책」세부계획 추진 중이고, 건축물 전생애에 대한 석면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부에서는 금년 9월부터 건축물 석면관리기준 및 지침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국토부에서는 건축물 철거와 멸실신고시 석면조사결과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는 건축물 철거현장 불시점검 등 불법 석면해체와 제거 및 비산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공동으로 농어촌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 폐슬레이트 석면을 금년 8월 달부터 조사한 결과 현재 총 8,342동 건물에 약 8,416톤~8,800톤이 발생 예상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공유재산 변동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각종 수의계약 내역도 총 29건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업별 토지, 건물 보상내역도 동강생태정보센터 주변토지 매수 4건 등 총 10건을 하여 면적으로 46,176㎡, 보상가로 6억 3,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5페이지 청소관리사업 운영수지도 수입은 총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수입 2억 1,000만원 등 3억 3,587만 8,000원이지만 지출예산 인건비가 27억 4,200이 들어가고 차량경비에 2억 4,400정도 들어가서 총 지출이 4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8.3%인 36억 8,000만원이 결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16~17페이지 공중화장실 정비·개선사항은 공중화장실 개선은 디자인 타일 설치를 5개소 하고 공중화장실 이동식 정비도 225개소에 약 9,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17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이동식화장실 정비는 6개소로 하여서 3억 1,500을 투자하였습니다. 또 편의시설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집행내역입니다. 9개 읍면에 65건 114,000㎡에 피해금액이 7,400, 보상금액이 5,667만 4,000원으로써 80%를 보상하였습니다. 19~20페이지 환경문제 관련 민원 접수는 대기 46건, 수질 2건 등 총 70건 민원접수현황에 확인결과는 현지지도가 50건, 과태료처분이 20건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미 기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한 전체 공정률이 85%이고 향후 내년도 2월에 4차년도 전시마무리 공사와 조경공사를 착공하여 7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동강유역 생태관광 체험벨트 조성도 금년도까지 잣봉생태탐방로 7㎞를 조성해서,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달에 문산리 생태캠프장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도암댐, 동강수질 관련대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암댐은 처음 나오는 것이어서 자세히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댐건설은 ’91년 1월 달에 발전 개시하여서 2001년 3월 달에 발전 중단하고 91년 5월 달에 강릉시의회에서 남대천 수질오염 민원을 제기해서 중지되게 됐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정선, 영월지역에 오염으로 인한 관광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입장은 강원도에서는 세 번에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만 남한강 방류 후에 수질개선 검증입장을 유지하면서 수정제안하고 수질개선이 검증되면 도와 강릉시가 발전재개에 대해서 동의하는 방안과 또 수질개선검증은 환경부에 일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강원도 제안에 동의하고 총리실에서는 사실 냉담한 반응이지만 강원도제안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한수원에서는 강원도 제안에 동의하되 남한강 수질개선 시험장치를 2010년에 2만톤을 우선 실시하고 발전 재개 후 3~5만톤을 추가 설치하는 안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강원도 제안에 전격 동의하지만 정선과 강릉시에서는 동의는 하되 내년도 지선 후에 실시를 요구해서 지금 미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강원도 제안 방안에 대해서 강원도가 지경부에 보고하면 지경부가 총리실에 회의개최를 하고 부단체장급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서강 하천수계 생태계 정밀조사 용역은 사업은 2008년 7월부터 금년 11월까지 1억 3,500을 들여서 식생, 식물상, 포유류, 조류, 어류 등 8개 분야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었는데 금년 11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 지금 향후로는 내년도 용역심의회에서는 재정형편상 심의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2011년도 서강 ECO-River 조성을 위한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슬레이트 주택 등 폐석면 발생처리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38건 177톤 처리하고 금년도에 71건 24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순서는 배출자가 영월지방노동사무소에 등록하면 등록된 제거업자에게 제거작업을 위탁하고 또 지방사무소에서는 작업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받은 후에 해체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배출자는 군 환경수도과에 지정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필증을 교부받아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 어린이 환경교육 실행내역입니다. 지난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가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 것은 공모전 2회와 모니터링 4회를 했습니다. 소요사업은 700만원 들어가고 우리 영월군과 사회단체인 동강보존본부에서 시행해서 환경의 날 기념공모전을 해서 26점에 시상을 했는데 시상은 선거법상 못하고 예산만 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오염원조사 모니터링 2회를 하고 사생글짓기대회를 1회 했고 수중생태수질모니터링 2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환경수도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몇 건씩 보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설계변경사업내역부터 10페이지에 군정질문 조치결과까지를 보겠습니다. 10페이지까지를 보겠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과에서 세외수입 과징 및 체납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차후 어떻게 체납을 징수하겠다는 계획까지도 발표를 하는데 환경수도과에는 2009년도 체납이 하나도 없네요?

과년도분이 좀 있습니다. 금년도분은 없고.

금년에는 하나도 없고?

예, 예.

아주 관리를 잘하셔서 이렇게 체납이 하나도 없게끔 운영하신 것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식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저는 7페이지 용역의뢰 추진현황에서 서강하천수계생태계 정밀 조사 용역과 도암댐 하류하천수계생태환경 정밀조사 용역을 저희가 사실 책자로만 가지고 있는데 책자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USB에 파일을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1페이지 공유재산변동내역부터 20페이지 환경문제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20페이지까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 겁니다만 환경문제 관련 민원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민원문제 해결, 뭐 개선내용 등 죽 나와 있는데 시멘트 공장주변 주민건강피해, 이것도 환경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것이 없어요. 시멘트공장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현재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 추진사항, 또는 향후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멘트공장 주변주민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여러 건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추진한 것은 상설 대기감시망을 지금 국비 30%와 해당업체 70%를 해서 2억 8,000을 가지고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경에 시범시연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상시감시망,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폐기물 반출반입에 대한 감시망 하는 것을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했습니다만 일당과 인원수, 인원수는 합의가 됐는데 일당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결론을 못 내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제일 문제가 되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1차 환경부에서 실시한 6월 15일 보고한 것과 같이 인하대학교에서 추진한 1,500명에게 실시한 외에 서면주민들이 또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쌍용지역은 쌍용양회 공장 주관으로 해서 강북 삼성병원에 1차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는 지금 47.3%가 유병률로 copd로 나왔는데 삼성병원에서는 9.6%인가 9.3%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쌍용양회 측에서는 이것을 대정부 압박용으로 활용을 하고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성모병원에 검진을 했습니다. 또 신천 쪽에는 안했기 때문에 신천 쪽은 다시 인하대병원에 재차 해서 그리로 12월 11일, 14일까지 11일까지가 마감인데 2, 3일 정도 여유를 둬가지고 검진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14일까지 검진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쌍용 신천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주천면 일부지역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 거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건강검진 들어가 있지만, 다소나마 그래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위로금조로 발전기금으로 쌍용과 신천 쪽이 지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주천의 용석리나 금마3, 4리, 주천5리, 6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과장님께서 중간역할을 잘해서 쌍용 신천지역만 보상조로 마을발전기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주천 용석리와 금마3, 4리, 주천5, 6리도 함께 마을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중간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받는 것은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신천쪽 대책위원회, 쌍용대책위원회가 시멘트공장 측과 타협결과 이런 것을 피해보상을 받겠다 해가지고 받은 것인데 주천은 아직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관에서 개입할 사항이 조금 미묘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구성을, 시멘트환경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식적으로 아마 제의를 해야지만 현대시멘트 측과 협상을 하든지해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중간에서 개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금마 쪽도 분명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넣어가지고 사실 제가 주천에 있다 와가지고 알기 때문에 이번에 그 검진도 주천 용석 금마가 주천6리까지 해서 포함을 시켜서 했는데 검진은 지금 받고 있지만 아직 주민들은 그렇게 크게 우리가 보기에는 서면 신천지역과 쌍용지역 주민들만큼 큰 시급함과 이런 큰 문제점을 아직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순해서 가만히 있어서 그래요. 용석4리 한번 가보세요. 굴뚝 연기나면 바로……

예, 바로 코 밑입니다.

문 열면 바로 앞에서 나와요.

예.

하여튼 함께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 저희가,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하기보다는 의원님들께서 같이 좀 그런 사항을 알려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쪽을 봐주시면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임해주시는데 수의계약은 지역의 업체들이 거의 참석합니까?

지역의 업체도 참석하고 지역이 아닌 업체는 특허를 가지고 있든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 것, 이것을 특허 받은 것은 그것도 우리가 봐서 심사를 해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신다니 이해를 잘 하겠고요. 하여튼 대형사업은 지역의 업체들이 정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점수제 등 참여를 못해요.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지역의 업체들이 소규모사업은 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음 18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관계입니다. 과장님께서 보시면 07, 08, 09년도에 야생동물피해가 늘어납니까? 줄고 있습니까?

점차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해마다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늘고 있죠?

예.

이 부분은 먹이사슬이 없기 때문에 멧돼지 문제는 참 정말 어려운데 늘어나신다 그러니까 같이 공감을 하고요. 또 지역에서 야생동물도 있고 조수피해, 특히 과류 같은 데 조수피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혹시 민원제기하고 이럴 때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영월군은 과수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감이나 이런 배나 이런 데 주로 많은데 우리는 배가 많지 않고 감이 많지 않아가지고 사과나 포도 위주로 과수가 되고 있는데 아직 과수피해 들어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과수피해는 별로 없습니다, 아직.

과수피해가 별로 없다고 답변을 해주시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민원인들한테 그런 상담을 한 사례 중에 조수피해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보시느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 사과농장을 하면 30%까지도 볼 수 있대요. 그럼 지금 어떻게 그 처리를 하느냐 그랬더니 사과도 아주 과육이 잘 된 것, 아주 맛있는 것을 거기에다가 농약을 묻혀서 유인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조수피해도 되는데 꼭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했더니 그분들의 답변은 그 피해상황을 접수하는 과정, 현장에 나와서 조사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표현을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이 지역주민들이 서류를 구비하는데 많이 복잡합니까?

지금 피해보상범위에 우리 조례에 보면 화훼나 과수, 산채류, 특용작물, 더덕, 인삼, 장뇌 같은 것을 못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피해보상에 제외입니다. 피해면적 100평 미만, 가액으로 10만원 미만,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이제 그 부분도 알고 준수를 하죠. 본위원도 그런 규정을 아는데, 그런데 실제 대상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과감히 행정지도해주시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적요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한번 조수피해에 대해서도 지금 현 조례상에 2007년도 조례를 개정할 때 의원님들 발의해서 제정하신 건데 이때 과수여부를, 산채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한번 조례상에 제정이나 조례개정을 한번 검토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능하도록 조수의 피해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도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조수가.

가능하다는게 잡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한데 이번같이 수렵해제기간 중에는 조류를 열 마리, 열다섯 마리 잡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법정규정 이외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그 내용 안에 어려운 분들이 포함돼있거든요. 농업인들이나 뭐 하여튼 주로 하는 분들 그래서. 그래서 어차피 농업인들을 위한 농작물피해보상사업을 하시니까 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고 1년 농사를 짓고 수익을 못 보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여튼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을 하면 국가유공자나 65세 이상 되는 노인이나 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급대상을 조례개정이 되면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4페이지입니다. 서강 하천수계 생태계 정밀조사 용역결과 보고회라고 주민용역설명회도 본위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사실 환경과 업무가 참 중간에 민감하고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진짜 김용수 담당께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참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열심히 하시는 것 높이 평가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로 우리 과장님한테는 이런 서강하천수계 생태 여기에 대해 좀 관심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갖습니다. 우선 주민설명회 때 우리 과장님 참석을 안 하셨어요.

예, 제가 못했습니다.

물론 바쁘고 사정이 있었겠지만 아니면 날짜를 변경해서라도 이게 5개면에 걸쳐서 흐르는 강입니다. 중요한 강이죠. 옛날에 성군도 치산치수를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성군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했겠지만 과장님 참석을 안 하시고 계장님이 참석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대처하시고 고생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용역을 2011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계획을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 라고 했다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죠?

예, 그렇습니다.

왜 부결됐습니까?

저희는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 당시에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런데 결과는 결국 부결이 됐는데 결국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내년도 교부금 대폭감액 등 이런 재정형편상 부결이 된 걸로 그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우리군에서 용역을 하는 게 없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각종 용역을 내년에도 엄청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각종 실시하는 용역 중에서 이게 그렇게 소홀한 용역이 아닙니다. 중요한 용역이에요. 우리 영월에 동강과 서강이 있는데 동강은 지금 잘 그렇게 해서 몇 백억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데 서강은 지금 홀대를 받고 있어요. 우리군 발전에도 불균형할뿐더러 이 용역자체도 중요한 것인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그 위원들한테 보다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이해를 시켜드렸더라면, 다른 어떤 용역보다도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주지시켜 드렸다면 부결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관업무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변경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한반도면에 습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습지단에서 좋은 사항으로 해서 같이 저는 구상이 이 서강에코리버에 대해서 빠졌으면 그것을 습지개발하는 데다가 같이 포함시켜서 서강 쪽에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록 누락이 됐어도 그것과 같이 움직여서 하면 아마 더 큰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해서, 이 서강의 몇 배의 중요도와 거기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요. 과장님 어쨌든 서강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기본계획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 기본계획이 나와 주고 그 기본계획 하에 한반도만의 습지조성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올 수 있는 기본계획이 꼭 설치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큰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거든요.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심의위원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못시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 이번에 용역보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8년도 7월 14일 날 해서 금년도 11월 9일로 해놨으면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2010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 그 실시한 용역에 따라서 11년이든 12년이든 20년 후든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빠진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다시 드린다면 향후계획이 11년인데 11년이 아니라 2010년에 기본계획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사실 제업무가 빠진 것을 애석해하지 않을 과장이 없습니다. 다 자기 업무를 중하게 여겨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누락도 되고 계획한 것이 전체 삭감도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추경에 이 예산 용역을 받는 것은 1년 치를 한꺼번에 받고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다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용역을 시작할 수 있으면, 그 사항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같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 들어와 계시는데 협의를 잘해서, 사업추진은 다소 늦어지더라도 기본계획 용역은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에 꼭 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창희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수도과에서 간이상수도나 지역주민의 식수에 대해서 2008년 2009년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아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가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민의 생각을 고맙다고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23쪽에 봐주시면 도암댐 문제입니다. 이 도암댐 문제는 영월군에서 동강시스타를 건설하기 때문에 도암댐 문제가 불거지면 동강시스타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에 총리실에서 전담하기까지 꽤 현실화가 됐었는데 어쩌면 지금 오히려 후퇴한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이 위에 보면 강원도의 입장을 보면 수질개선 검증 입장 유지하면서 수정제안, 또 수질개선이 검증되면 도나 강릉시가 발전재개에 대해 동의하는 방안 제안, 또 수질개선 검증 환경부에 일임하는 방안 제안. 굉장히 이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면서 수질만 개선되면 그대로 흘러 보내도 됩니다. 정선, 영월로. 이 부분은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단독으로는 하지 않겠지만 영월, 정선 등 인근 같은 지역에서 정말 공동대처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한수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강원도 제안에 그냥 일임하는 이런 이미지를 지금 받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그냥 가다보면 총리실에서 국정계획을 토의해서 각 부처에서 한 결정사항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도 출신 총리가 바꿨습니다. 바뀌고 나서 국무총리실은 냉담합니다. 냉담한데 이것을 지금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끌고 가서 이것을 도에 부담이 안 되게 하려고, 그래서 수질개선을 하고 강릉시에서도 지금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강릉 쪽으로 방류를 하는 것을 주민들을 많이 설득해서 지금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선도 지금 위험을 인식하는 게 이것 정부에서나 국무총리실에서 딱 손떼면 다 강원도가 떠안아야 됩니다. 수질개선비와 거기에 투입되는 모든 운영비가 강원도가 떠안아야 되는, 이것을 한수원을, 한수원도 손을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을 끌고 가면서 강원도의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하고 한수원에서 상생방안을 내놔서 어느 정도는 강릉 쪽에, 어느 정도는 영월, 정선 쪽에 내놓고 있는데 이 사항을 강원도에 가장 큰 최대치만 찾아가지고 강릉시와 정선, 영월이 손해 안보고 강원도가 손해 안보는 것을 찾아서 한 게 결국 이렇게 수질개선도 하고 재개도 하고, 재개는 한수원에서 발전재개 안하면 전혀 한 푼도 지원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00억을 가지고 강릉과 이쪽에 할 계획으로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어쨌든지 국무총리실에서 최종 할 때는 부시장, 부군수를 같이 불러서 회의하면서 다 마감하면서 끝내는 걸로 그렇게 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선과 강릉시에서 내년 지선에, 이것은 이면 얘기지만 내년 지선을 대비해서 이것을 내년도 해달라는 겁니다. 지선 끝난 뒤에 해달라는 겁니다, 시장 군수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바로 우리 11월 달에 다 끝날 텐데 이것을 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속내용인데 지금은 다 됐습니다, 다 되고 정선군수와 강릉시장이 이것만 포기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사항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런데 강릉시는 맑은물을 해서 강릉시로 내려달라 이게 주 아닙니까?

그것도 안받겠다는 겁니다, 지금. 강릉시는 그것도 안받겠다는 것을 주민들을 자꾸 설득을 해가지고 맑은물 남대천 살리기, 남사모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물이라도 받자, 대신 받는데 수질을 정화시켜서 깨끗한 물을 받자, 우리도 영월도 물만 깨끗하면 래프팅이 활성화되니까 우리도 맑은물만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신 이게 또 내려오는 물을 바로 정선에서 받기 때문에 정선에 모든 것을 사실 우리주장을 못하고 정선군과 보조를 맞추다보니까 우리가 큰 힘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과 같이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신 데에 대해 전체적인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큰 이슈를 고삐를 늦추면 정말 제로상태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급한 것은 동강시스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탁류가 흐르면 동강시스타 사업 알잖아요? 말씀 안 드려도.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대처를 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도암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문 되겠는데요. 편하게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그럼 거의 각 기관입장별로 해서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조율은 다됐고.

조율은 다 됐고요.

누차 관계과장,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누차해서 조율을 해서 됐는데 결국 마지막 맨 밑에 영월, 정선, 강릉시가 강원도 제안에 동의를 했고 동의해놓고 이면적으로 시장, 군수가 6월 이후에 해달라 하는 겁니다.

6월 이후에.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주민들의 선거를 의식해서 그럽니다. 주민들이 아직도 반발하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의식을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정선, 강릉, 강원도는 합의를 본거죠?

예.

그렇게 된다면 합의를 보고 저희가 내년 선거이후에 총리실에 요구하게 되면 총리실에서도 들어줄 가능성이 큽니까?

예, 예.

그럼 일단 내년 후반기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겠네요?

7월 달 이후로는 날 것 같습니다.

7월 달 이후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맨 마지막 어린이 환경교육 실행내역입니다. 사실 제가 몇 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어린이 환경교육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공모전하고 오염원조사, 글짓기대회, 생태수질모니터링, 몇 번의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도 조금 투자가 됐는데요. 그 기념 공모전이나 글짓기대회는 사실 아이들에게 참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돈도 많이 안 들고 여러 번 했으면 좋겠는데 오염원 조사라든가 생태수질모니터링 같은 것은 사실은 참여인원이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아이들에게, 저는 영월에도 환경관리사인가 새로 업종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던데요.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초등학교 아니면 교육청에다가 부탁을 드려서 초등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환경관리사업소 같은 데에 아동들 와서 견학도 좀 하고 사실 그렇게 해도 비용도 얼마 안 들고 견학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참여인원이 아이들이 많이 해서 초등학교 때만이라도 한두 번 정도씩 이런 교육과 견학을 하게 되면 환경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제출을 해도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내년도에는 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각급 학교에서도 수질생태라든가 부근의 환경영향에 대해서도 하고, 지금도 관리사업소에 많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중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하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누락이 되었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계속 홍보하고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환경수도과장님께서는 김호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강, 도암댐 관련 용역 2건 책자분 파일 저장자료 1개를 12월 2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준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 기 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목록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수중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김덕현 경제협력 담당입니다. 엄영호 탄광지역개발 담당입니다. 김기석 기업유치 담당입니다. 고강순 미래산업 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신성장동력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입니다. 미착공사업은 총 2건으로 중앙시장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주천 경호연수원 진입로 개설 사업입니다. 중앙시장 기반시설정비 사업은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사업으로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아파트 건축사업 추진 시 연계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며, 경호연수원 진입로 개설사업은 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의 지원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추진사업 중 설계변경사업은 총 8건입니다. 총 설계변경내용은 5억 6,882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도급액이 5억 2,647만 3,000원, 관급액은 4,23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추진한 용역사업은 총 3건으로 주천산업단지, 영월제3농공단지, 태양광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19억 7,062만 4,000원입니다. 3건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6쪽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집단민원 관련사항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 9월 8일 제기된 직동2리 하천시멘트 철거 관련 사항입니다. 본 민원은 마을 앞 하천에 방치되어 있는 탄광폐수 자연침전시설로서 미관저해 및 사고 위험을 우려하여 제기된 민원으로 현장조사 후 광해관리공단에 광해방지사업을 요청하였습니다. 2011년 사업반영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년 5월 11일 제기된 민원으로 수주면 법흥1리 광산개발에 따라 소음과 진동, 식수고갈 등 피해를 호소한 민원입니다. 조사결과 소음 및 진동관련 부분은 기준치 이내로 측정이 되었으나 주민생활보호가 우선인 만큼 사업자인 동원광산㈜에 저감대책 강구를 촉구하였고, 또 감독기관인 동부광산보안사무소에 전문기관조사 및 점검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광산의 내부사정으로 작업을 중단, 주민과의 마찰은 더 이상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곡 농공단지에 입주한 에스케이 레미콘 관련사항입니다. 문곡 농공단지 에스케이 레미콘 공장신축에 따라 환경오염을 우려한 공장신축 불허 청원이 지난 9월 10일 주민 36명의 연명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민원발생이전 입주계약이 승인된 상태로서 환경훼손 차단을 위한 행정지도강화방침을 회신하고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본건도 방금 말씀드린 에스케이 레미콘 관련사항으로 업체간 과다경쟁을 우려하여 공장신축을 불허해달라는 효성레미콘 등 관련 5개사의 탄원입니다. 처리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나 불법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가겠다는 내용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으로 9쪽부터 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과 관련 중앙시장 조성공사의 향후대책 수립 추진과 사업지연사유 홍보를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금년7월 주택공사와 MOU를 체결,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어 보상과 함께 문화재현상변경협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개최와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주민이해를 구해나가겠으며, 향후 추가부지 매입과 철거공사, 주택공사와의 사업추진 협약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덕포시장 관련사항으로 덕포시장의 제방도로상 개설 운영으로 인한 위험시설 정비의 필요성과 타장소로 이전 여부검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이전은 지역적인 입지여건상 단기간 내 조치는 어려움을 보고 드린 바 있으며, 위험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확충은 2008년 제방도로의 진입계단 설치와 금년도 가로등설치를 통한 야간위험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추후 계단이 심한 경사도와 협소한 진입여건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건은 모터스포츠패밀리 리조트 사업 관련사항으로 사업지연과 관련해서 강원랜드에 약속이행을 촉구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지속적인 협의와 사업조기착공 촉구를 통해 금년 10월 법인설립을 완료함에 따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12월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 상반기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동먹거리촌 운영과 관련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하신 사항이나 입지적인 여건과 38국도 개통에 따른 통행차량 감소, 단순시설이라는 시설성격상 운영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준공한지 1년이 되었지만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저한 관리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사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민간투자와 업종의 다양성을 확보,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건은 민자사업 투자유치와 관련 사업검토의 적정성을 통해 장기 표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민자사업의 경우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여건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성격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 사업취소 등의 조치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자의 관심과 추진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건은 태양광발전사업 클러스터 용역추진과 관련 영월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내실 있는 준비를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4월 지역의 고품위 규석을 이용한 태양전지용 실리콘 실증사업 정부과제에 선정되었으며, 금년 내 실증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폴리실리콘 과제인 전략과제 사업과 관련업체의 참여유치를 통해 명실상부한 지역소재산업의 육성기반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 먼저 제157회 정례회시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포시장의 장소이전가능성과 시설보수 등 덕포5일장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입니다. 기 보고 드린 200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유사한 내용으로 시설보수는 금년 가로등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 사업으로 계단 정비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이전 부분은 보다 장기적인 과제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51회 정례회시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동강시스타 사업 추진과 관련 군민기업으로서의 가치와 역할수행을 위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걱정하시면서 보다나은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와 조직의 내실운영을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동강시스타 추가자본금 203억에 대한 강원랜드 출자를 지난연말 완료하였으며, 기반시설과 골프장, 콘도공사 등 각종사업은 정상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관리를 통해 동강시스타가 군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역시 동강시스타 관련사항으로 제157회 정례회시 김호식 의원님께서 동강시스타에 대한 영월군의 권리와 향후 역할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사업 본부장 선임 건은 당초 보고 드린 대로 추후 동강시스타의 운영확대에 따라 조직 확대가 이루어질 때 선임을 검토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마케팅 등 실무인력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족자본금 확충을 위해 콘도 분양 등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18쪽부터 23쪽까지의 자료입니다. 금년도에는 중앙시장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사업, 접산풍력단지 조성사업,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주천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형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많은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취득현황은 총 6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 138필지 158,360㎡, 신규건물 1건 308㎡, 기타건물 14종 3,858.24㎡입니다. 사업내역별로는 중앙시장 주상복합 아파트건축사업을 위해 토지 14필지에 5,415㎡ 27억, 경호연수원 추진사업 관련해서 토지 9필지에 3,415㎡ 4,700만원,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토지 52필지에 107,442㎡ 16억, 주천 일반산업단지 관련 토지 2필지에 71,629㎡ 7,100만원, 접산풍력단지 토지 38필지에 848,000㎡ 15억, 북면 실리콘 실증단지 조성사업 관련 토지 23필지에 22,314㎡ 21억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사업별 토지, 건물 보상내역입니다. 총 24쪽부터 43쪽까지의 자료로서 2007년 이후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보상현황입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토지 14필지에 5,415㎡, 건물 35동을 비롯하여 총 10개 사업에 324필지 1,203,099㎡을 확보했고 건물은 185건을 보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시책 집행내역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시책 사업으로는 외부환경 개선과 의식전환교육 및 이벤트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이용하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래시장 상품권 유통활성화사업은 공무원 정기구입제 시행을 통해 1억 6,500만원의 상품권을 판매하는 등 연간 약 2억 5,000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과 재래시장 가는 날 운영을 통해 정감 넘치는 시장 분위기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브투어와 이벤트사업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보다 실질적인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상인의식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상인교육운영은 서부시장의 상인대학 운영과 주천시장 상인교육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정소재산업 기술지원센터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8월 준공된 8개 농공단지 내에 준공된 청정소재 기술지원센터는 지원센터가 지하1층, 지상3층 총 2,635㎡규모이며, 임대공장이 1,457㎡ 규모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친환경소재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 구조의 다양화와 새로운 경제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주요 추진사업은 시험생산기술지원을 통한 기업유치와 연구분석장비를 활용한 연구개발환경 지원 등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 임시 이사회를 통해 원장선임안을 의결하고 12월 중 원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원장은 강원T/P(테크노파크) 세라믹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사업단장으로 재직 중인 박상엽 강릉대 교수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 추진 중인 태양전지용 실리콘 실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생산기술연구원과의 공동 R&D 사업 발굴 및 추진을 비롯, 국책과제 공모사업 응모·선정을 통한 자생력 확보와 청정소재산업 유치 및 기술개발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지역소재산업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부여에 중점을 두고 진흥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47쪽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고용 및 가동현황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농공단지는 총2개소로 지난 93년 조성된 북면 영월농공단지와 2006년 조성된 팔괴리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영월농공단지의 경우 18개 업체가 입주 13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총 고용인원은 119명입니다. 팔괴농공단지는 역시 18개가 입주, 13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나머지 5개 업체도 건축과 사업 준비를 하고 있어 조만간 전체 업체의 가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고용인원은 현재 159명이나 전체 기업이 입주 완료될 시 총 300명 내외의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강원도 육성기금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강원도 육성기금 현황은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L-BIZ(Leading Business)자금 등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과 지식·정보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이 5~8억,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이 최대 13억, L-BIZ(Leading Business)자금이 1~5억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월군 업체의 지원현황은 경영안정자금 4개 업체 14억 6,000만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2개 업체에 2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월온천관광지 추진현황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산146-1번지 일원 약 574,000㎡에 조성중인 영월온천사업은 지난 98년 11월 사업자 지정이후 현재까지 사업지연과 추진중단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최근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관광지 조성사업 변경허가 이후 활발한 사업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2010년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2015년까지 종합온천장 등 시설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동강시스타 사업과 관련 사업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이며 상호 연계개발을 통해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던 사업인 만큼 보다 꼼꼼한 관리와 사업독려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중앙시장 아파트 건축사업은 기존 재래시장 부지철거는 이루어졌으며, 보상과 문화재현상변경협의, 주택공사와의 사업추진 협의 등 분야별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 보상은 총 예산은 84억이며, 부지·건물을 포함 66건 중 58건을 보상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8건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내 보상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와 관련하여는 수차 협의를 진행하여 당초 우려하였던 창고제한으로 인한 문제는 해소되었으며, 통경축 확보 역시 상당부분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택공사와의 적극적인 사업협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주 사업대상부지 추가확보와 철거사업 진행 등 사업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접산 국산풍력발전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영월읍 거운리 914-1번지 접산 일원에 950㎾급 3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금년 중에 사업발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만 협소한 진입도로 여건상 도로확장이 불가피해서 준공이 2010년 후로 지연될 전망입니다. 현재 발전기 기초공사와 송수전실 철골시공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군유지와 도유지가 연결된 입지여건을 감안, 주관적인 발전시설 유치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판단에 따라 강원도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또한 접산 기존 군유지 부분은 타용도로의 개발가능성을 판단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태양전지용 실리콘 생산 실증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북면 구 서진공업사 부지 내에 15,000㎡ 규모로 추진되는 실증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출연금 58억, 군비 24억 등 총 124억 규모로 진행 중입니다. 사업의 본격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20일 빔 에너지와의 MOU를 체결, 연내 착공을 서두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시설완공 및 본격적인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2011년 3월 중 기술개발 완료 및 양산화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전략과제인 폴리실리콘 사업은 2010년초 공모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광해방지사업은 상동 구폐재댐 광미유실방지사업 등 총 8건이 한국 광해관리공단 사업으로 실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동온천개발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은 아니나 지난해 9월 상동읍 번영회의 성공불 조건 온천 시추 성공에 따라 주민과의 약속사항임을 감안 사업추진을 강원랜드와 협의를 통해 구체화된 사업으로 위치는 상동읍 천평리 230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약 4,380㎡ 규모입니다. 계획상 온천동이 약 400평, 노천온천이 약 180평 규모로써 총 사업비는 6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전액 영월군 기부를 통해 군에서 사업추진을 직접 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따라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위치와 설계안 등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동지역의 지리적인 역할과 향후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숯가마 시설과 연계 등 다각적인 추진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터스포츠 패밀리 리조트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었으나 2009년 6월부터 사업단이 상동에 상주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30일 법인설립과 대표이사 선임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추진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신설법인은 조만간 법인운영을 위한 직원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며, 실시계획 용역은 현재 사업단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2010년초 사업발주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1, 2단계 구분사업 등에 대한 불가원칙을 강원랜드에 통보, 사업의 지연사유를 차단하였으며, 사업 시기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요인에 대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협의, 사업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면 태양광발전단지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환경 및 정부정책의 변화로 상당기간 지연과 표류를 면치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설명에 앞서 원활한 추진이 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차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은 정부의 발전차액 제도변화와 연도별 지원한계용량 설정 및 착공신고제 등 제도변화에 따라 사실상 사업이 무산될 위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 즉 RPS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경부 및 국내 발전사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가능성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앙시장 재개발 추진현황 및 보상내역입니다. 현재 중앙시장 아파트 건축사업은 기존재래시장 부지는 철거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잔여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한 보상과 문화재현상변경 협의, 주택공사와의 사업추진협의 등 분야별로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내역을 보면 총 예산은 84억이며 부지와 건물을 포함, 66건 중 58건이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잔여 8건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내 보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이 변경되는 사항은 협소한 아파트 부지 여건상 추가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기존사업대상지 우측 부근에 5필지 1,143㎡에 대한 추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확보할 경우 약 10,000㎡ 정도의 규모로 사업부지가 확대될 전망이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축계획상 주민생활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임을 감안, 추가적인 부지매입 추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상동 먹거리촌 휴양센터 건립 운영현황입니다. 본 사항은 앞서 보고 드린 200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보고와 같이 입지적인 여건과 38국도 개통에 따른 어려움, 단순시설이라는 성격상 운영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에 따라 시설오픈이 장기화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동지역의 추가적인 민자투자와 업종의 다양성을 확보,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랜드와 그 관련업체의 제휴를 통해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성장동력추진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몇 건씩을 보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부터 8페이지 집단민원발생현황 및 조치내역까지를 보겠습니다. 8페이지까지를 보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철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세스코리아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안 들어온다는 겁니까?

코세스코리아 측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자체가 실질적으로 연수원을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지는 사실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연수원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대략 80평 정도 규모의 건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연수원 시설이라는 부분이 80평 정도 규모의 어떤 건축을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수원을 갖다가 80평 규모로 해야겠다, 얘기 안 되죠? 그 연수원을 하게 되면 경호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면 기숙사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의도는 어떻다고 봐요?

일단 당초 처음 사업계획을 가지고 영월에 들어왔을 때부터 경호연수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동안 상당기간 사업 자체가 진행되는 부분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에 와서 사업추진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보다 확고한 어떤 사업추진의지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사업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코세스코리아라는 주식회사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는 것도 그것부터 분석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주식회사가자금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만큼 사업영역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전부다 파악이 돼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아는 대로 얘기 좀 해줘봐요.

코세스코리아에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은 어떤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군과의 충분한 의견교류라든지 그 사업을 군에서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면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부분처럼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군에서 명확하게 읽을 수 없다 라고 하면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업체에 대한 특혜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질을 피해서 가시는데 코세스코리아 주식회사가 뭐하는 곳이에요?

어떤……

아니, 그러니까 그 회사가, 회사를 갖다가 실체가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본적인 회사 자체는 사실 어떤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호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이긴 합니다만…… 어떤 말씀이신지.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업을 갖다가 자기 회사를 차려놓고 있으면 회사의 운영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실체가? 그냥 실체 없이 페이퍼 컴퍼니, 그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실체라든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 회사에 어떤 자금력이라든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영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부지를 매각을 했고 그것을 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전에 부지 매각할 때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단순하게 제가 그 회사에 대한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전에 어떤 그 회사에 대해서 전에 추진한 분들이 그 회사의 어떤 실체라든지 이런 것을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전에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김기철 단장님께서는 뜨거운 감자 내지는 행정적으로 좀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라 보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단지 연수원을 갖다가 80평 짓겠다 그 부분 가지고는 소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서 그 회사가 다른 목적을 갖고 다른 사업을 갖다가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의 기업유치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역할을 한다 라고 하면 그런 것도 요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지를 팔아놓고 그 사람들이 그냥 놀리는 상태로 만들어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 부지를 팔았으면 거기에 다른 것을 하더라도 한번 그런 부분도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연수원이 아닌 다른 매각사업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실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본바가 없습니다만 업체에서 다른 의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협의를 해볼 수 있는 의사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겠느냐. 벌써 부지분양한지가 거의 10년, 8년 가까워오죠?

예.

8년 가까워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결로 남아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분명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업이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것을 시행하겠다 라고 했을 때에 진입로포장은 그때 가서 진입로 포장하는 겁니다.

예.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로 포장을 해가지고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지금 봐서는 더더욱이나 그 회사에 코세스코리아라는 주식회사 자체를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추가질문을,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경호연수원 진입로는 회사가 연수원 짓는 상황을 봐가면서 그 진입로 공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맞습니다.

그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부지매입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부지매입은 대부분의 부지를 다 매입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100% 완료가 된 겁니까?

1필지 지금 매입이……

매입이 안 된 필지가 있죠?

예.

어쨌든 주위의 부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하나 마저 매입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입을 해놓고 연수원 상황 봐가면서 포장을 하시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5페이지에 주천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이 용역이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이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죠?

예.

기회가 있으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들어는 봤는데 장소가 어디인지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또 이것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쪽에 보충입니다. 그러면 경호연수원관련.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건축허가연도가, 건축을 허가를 신청했습니까?

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언제죠? 허가 신청연도가?

금년 9월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09년?

예.

09년 9월에 들어왔고. 전에는 없었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허가를 전에 냈으면 기간이 있어요. 의무기간.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전에는 건축허가는 신청을 안 하고 부지만 매입을 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기업하고 할 때 협약체결을 할 때 사실 이런 민자를 유치 안한다든가 또 체결을 하면서 이행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단서조항 같은 부분은 군에서는 붙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실 군재산을 특정목적을 가지고 매각을 하거나 할 때는 그 조건이 대부분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부지 같은 경우는 조건에 붙지 않는 걸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경호연수원 시작이 거의 10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할 때는 정말 좋은 조건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사업진행을 안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전에 단서조항 같은 게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본 사업은……

이 사업은 없단 말씀이시죠?

예,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걸로. 보통 환매특약을 조건으로 겁니다만 이 사업부지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이 가해지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향후라도 이런 문제가 왕왕 발생합니다. 발생하기 때문에 꼭 공공적인 부분이 같이 연결되는 부분은 단서조항 등을 붙여서 법이 권한 안에서 하겠죠?

예.

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이럴 때 군에서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코세스코리아의 재무구조 같은 것도 잘 모르겠네요? 그럼요?

구체적인 재무구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확인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잘해주시고 포장관계는 전의원이 여기 나갔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연수원을 건립할 때 포장을 해달라는 주문.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더.

네.

계속해서 6쪽이 되겠습니다. 직동2리 하천 시멘트철거 신청서. 여기 민원내용은 방치되어 있는 탄광폐수처리시설 철거 요망인데요. 여기 직동천에 있습니다. 직동천에 시멘트구조물이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어서 직동천은 앞으로 군에서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또 이제 거기에 몇 년차 계획으로 도로확포장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강원랜드 연결도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꼭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인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철거를 하는데 여기는 1건입니다만 필요 소요예산은 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부분은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지확인만 했는데 제가 대충 이 사업장 여건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 철거할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본 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요청해서 하는 사업일지라도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런 부분은 해당과에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예, 판단을 해주셔서, 아마 직동천하고 관계된 부분들은 그렇게 오래 철거물을 방치해야 되고 이런 조건은 아닐 것 같아요.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군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주천산업단지 조성의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6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흥1리에 금광 있죠?

예.

그 금광에서 지금 금광 광산개발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왔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금을 캐지 않고 휴광을 하고 있다는데 휴광 이유가 뭡니까?

회사 내부사정으로만 알고 있는데 채광을 하지 않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금값이 한 돈에 18만원? 17만원? 20만원 육박합니다. 금광이 금값이 그렇게 올라간다 라고 하면 원석만 좋다 그러면 노다지광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광산에 개발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지 그 자체도 우리 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인지.

광산 개발자체는 크게 경제성이 높은 광산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이 됐고 또한 휴광하는 이유도 경제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채광이유를 갖다가 그쪽이랑 서로 얘기를 해본적은 없기 때문에, 다만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난 이후 내부사정으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법흥이라는 지역은 대단히 자연자원 자체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어차피 개발로 인해서 그 지역을 훼손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가치가 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허가관청에서 협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더 중요한 것은 거기 자연자원을 갖다가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개발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그 광산자체가 사유부지라고 봅니다.

예.

사유부지 내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데 과연 가치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군에서 한번 여러 각도로 생각해볼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런 자연관계, 훼손했을 때에 우리 관광객들이 그렇게 법흥지역을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 것을 전부다 대비해서 업무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민원이 앞으로도 제기될 것이라고, 광산이 재개되면 민원이 또 제기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악순환 속에서 가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업무적으로 분석을 좀 해가지고 군에서 정책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개발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환경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수반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9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23페이지까지 2009년 공유재산변동내역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자료 중에 18페이지 공유재산변동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건물보상내역이 있는데 같은 건이라서 소유자가 한쪽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료에 총금액이 없습니다. 조금 아까 단장님이 따로따로 불러는 주셨는데 금액을. 매각금액만 있고 건당 총금액이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체금액도 안나와 있고. 이 부분이 필요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이 부분은 사업건당 총 금액하고요. 전체금액하고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동강시스타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지난번에도 답변하셨지만 사실 요즘 동강시스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뭐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조사까지 받고 그랬습니다. 단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텐데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에 대해서 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많이 궁금해 하는 점도 있고 대충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간략하게나마 어떤 건인지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 동강시스타 사업 관련해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경위는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 현재까지 듣고 있는 정보로는 어떤 횡령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마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밝혀진 부분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아직 수사 중인 내용이고 제가 듣고 있는 내용은 소문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듣고 있는데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아직까지 저희군에서 특별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없죠?

여러 가지 내용들은 물론 정황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업본부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사업 및 조직 확대 시 본부장 선임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내년 6월경 되면 골프장이 준공이 되게 됩니다. 골프장이 준공이 되게 되면 그 이전에 캐디라든지 관리 인력들이 당연히 소요가 되게 되고요. 또 그때쯤에 아마 전체적인 조직이 조금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영월군의 어떤 지분이 사업본부장이지 않습니까? 관리본부장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업이, 저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지금현재 사업을 하고 있을 때나 사업본부장이 필요하고 사실 어느 정도 사업이 끝나면 관리쪽 체계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현재는 사실 누가 봐도 상반되게 현재 관리본부장이 있고 사업본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사업이 끝나가는 내년쯤에 다시 본부장을 선임 검토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본부장 부분이 물론 영월군의 지분이고 현재 사업부분이 집중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실제 사업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인 관리 자체는 사업팀장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본부장 쪽은 시설공사도 물론이지만 향후 동강시스타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자리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사실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또 사업자체를 조금 더 치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업 실무인력들로 일단 확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조직자체가 전반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때 더군다나 실제 우리가 하는 공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에 대한사업들이 본격화될 때 사업본부장의 역할이 더 커지고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사업본부장 부분은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강시스타 같은 경우는 우리 영월군에서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저희 주민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사업 및 조직 확대 시에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상위기관에서 본부장이라든가 사장을 임명하는, 내려 보내는 낙화산식의 인사 가지고는 저희들은 사실 동강시스타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많은 주민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사실 저희도 내년에 조직 확대 시 본부장 선임 검토를 할 때 진짜로 저희가 영월에 있는 분을 그냥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똑같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들도 생길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본부장 선임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권한을 제가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스러운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물론 사업본부장이든 관리본부장이든 저는 낙화산형태의 선임형태에 대해서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강시스타의 현재 있는 문제역시 관리본부와 사업본부 체제는 옳을 수 있겠지만 선임되는 분들이 특정기관이라든지 특정 입장에 의해서 선임된 분들이고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문제에서 발생되는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포 5일장 관계 때문에 현장을 전의원이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장소이전은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 현 장소에서 최대한 5일장 역할을 한다 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폭이 너무 좁죠?

예, 약간 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약간 좁은 게 아니라 좁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5일장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되더라고요. 그 왕래됐을 때 거기 한두 사람 정도가 비비적대기가 힘이 들더라고. 그리고 보따리를 들고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손수레를 밀고 갔을 때는 아주 대단히 더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가서보니까 제방둑으로 한 1.5m정도를 데크 설치를 해가지고 내밀게 되면 상당히 넓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시장에 갔을 때 느낀 것이 큰 것, 조그만 것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되더라고요. 대소변이 가서 보기가 힘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이 하도 길어가지고 중간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계단을 내려와 가지고 볼일보고 가야 되는 상태가 되더라고. 그리고 그 장소 또한 대단히 열악해가지고 아주 지저분해요. 그래서 지금 5일장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려면 수세식화장실 정도를 그 부지를 매입해서 저쪽 제방선 조금 바깥에, 만약 이제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중간정도 설치한다든가, 접근이 쉽도록, 계단을 내려와서 중간계단도 있거든요. 중간계단을 내려와서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럼 수세식화장실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시장조합 있죠? 조합에서 전적으로 편의시설 관리는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지금 한 1.5m정도 데크설치하고 화장실 설치하면 그런 대로 5일장 지역으로서는 손색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데크를 설치한다고 하면 현재 주택이 제방아래 주택 쪽으로 아마 데크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데크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폭이 넓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인근주택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이런 것을……

주택 쪽을 생각하지 말고 강변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강변 쪽으로는 어떤 구조물이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m 나간다 해가지고 문제될게 아니고 거기에서 강변 쪽까지 나간다고 그러면 지금 어느 부분까지 가느냐 하면 돌로 축대 쌓아올린 데까지만 구조물을 설치해서 나가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가서 전체를 갖다가 만약 지금 거기에다가 제방둑에 침목을 박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일정간격을 두고 50m면 50m 간격을 두고서 거기에 구조물을 세워서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 같은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처리가 가능할겁니다. 한번 그 부분에서 설치한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현지를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해주시고, 그러면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조합의 조합원들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합원들하고도 대화를 해서 이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보고나서 한번 다시 보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명이 필요하다면 의회 간담회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9쪽을 봐주시면 종합상가 관계인데요. 지금 이제 주택공사와 군이 최대한 협의를 하고 계신데 문화재관계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죠? 그죠?

상당부분 이견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상충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충되고 있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현재 주택공사와 MOU체결로 1, 2차 사업부지 매입 및 일부 철거공사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주택공사 부분 때문에 부지를 더 매입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주택공사 때문에 매입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사업부지 동편부지가 되겠습니다. 덕포동강대교 쪽으로 있는 부지인데 아파트 건축도면을 보면 아파트 동하고 현재 철거되지 않은, 추가매입하고자 하는 부지하고 거리가 4~5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심각하게 어떤 개인사생활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장님 설명으로 보면 추가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더 남아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부지가?

예,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에도?

당초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들어있지 않았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당초계획에 없는 부분이 매입 등 자꾸 늘어나면 결국은 그 부분을 이게 협의가 체결된다고 그러면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물론 현상변경 문제가 방향 등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압니다. 그런데 혹 정말 최후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추가매입을 해야 된다면 매입하기 전에 주공하고 협상을 해서 완벽하게 그게 추진이 된다면 매입을 검토를 해주시지만 덜컥 매입을 해놓고 이부분이 다시 논의되고 이런 순서가 바뀌는 일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12쪽입니다. 상동먹거리촌 휴양센터 관계인데요. 일전에 6월 11일날 ‘의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승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의회에서 승인했을 때는 상동주민개발주식회사가 ‘운영시’입니다. 이런 조건이지 지금 이것을 운영을 안 하고 다른 방법을 또 모색하고 있거든요, 상동에서. 그래서 다른 제3의 방법이 될 때는 과장님, 이 무상사용승인이 유효한지 아니면 무효한지.

일단 상동개발주민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타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그 임대자체를 유효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주민개발주식회사가 운영 시에는 동의안이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업체와 종사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문곡농공단지부터 보겠습니다. 그 고용인원이 119명이에요. 이게 외지인 말고 우리 군민이 고용된 게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는 제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우리관내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 파악된 게 있지만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 것은 파악을 잘해보실 필요가 있죠? 과연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시켰을 때 우리군민의 일자리, 우리군민의 고용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도 하시고 정확한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 집행내역 좀 봐주십시오. 그동안 저희가 다른 부분보다는 재래시장 쪽에는, 소상공인들은 재래시장 쪽에 많은 예산도 투자하고 또 올 1년 동안 활성화시책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요. 혹시 추진단에서 재래시장 사업하기 전에 어떤 매출하고 재래시장 사업 하고나서의 늘어난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하기 전후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것은 주민들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어느 정도로 나왔죠?

매출이 약간 신장된 것으로 나왔지만 그 결과도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현대화시책을 하면서 예산을 몇 십억씩 투자해서 현대화시책을 하는데요. 이게 매출이 신장되는 지역이 있고 신장이 안 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대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출 신장되는 것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이 활성화시책이랑 관계없지만 지난번에 우리 재래시장에 영월군특산물판매장 만들었다가 취소된 부분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래시장 특판장 사업은 총 1억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 1억 사업 중에 자부담 부분이 1,000만원이 들어있었고요. 당초에 사업 진행할 때 내부수선하고 집기 넣는 부분까지는 미리 설치를 해줬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3,000만원 정도 소요됐고요. 그 이후 임대 관련된 부분, 전세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인조합 측에서는 임대료를 보조금 형태로 자기들한테 주면 그 임대료는 당연히 시장조합 것으로 인식을 하고 향후 반환이 되지 않는 돈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업보조금 형태로 지급할 때 소모성 보조금일 경우는 어떤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반환의미가 없지만 소모성이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주고나면 향후 예상되는 문제는 사업비 자체를 시장조합에서 소진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그런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사업이 이런 형태라면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형태이고 군에 방침을 통보를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조합에서 도저히 자기네들은 그냥 아무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게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다 라는 의견을 끝까지 굽히지 않은 상태여서 그 사업은 부득이 취소를 하고 정산반납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좀 설명하시는 분은 쉽게 했는데 이해하는 사람이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전세를 하든가 임대료를 내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합 측에서는 임대료를 낸 전세부분을 조합 측으로 귀속하는 어떤 그런 식의 사업을 원했던 겁니까?

예.

그럼 지금 저희가 건물 2동이죠? 그게?

예.

그럼 그 건물 2동이 어느 개인소유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저희군에서 그분이랑 따로 임대계약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임대 계약하는 부분을 주민들의 동의자체를 하지 않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군에서 당연히 임대계약을 한다면 저희들로서도 가능합니다. 군에서 임대 계약하는 부분이면 당연히 군이 계약당사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한데 이 경우는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상인회로 넘겨주는 걸로 원하는 것이고 군에서는 그렇게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조합 측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네요,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계속 농업 쪽에서 농특산물 판매할 장소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잘 했으면 좋았는데 안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조합 측 분들을 만나보고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9페이지 강원도 육성기금현황 및 사용내역부터 53페이지 실증단지 조성 추진현황까지를 보겠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9페이지 강원도 육성기금 현황 및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규모에 비해서 우리 영월군에서 지원현황이 약해 보여요.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 1,300억 규모에서 겨우 우리가 4개 업체 14억 6,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사실 요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마련이 쉽지 않은데 이런 지원을 받으면 이자도 싸고 상당히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개 업체에 14억밖에 안되니까 상당히 지원이 미약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 기업에서 미처 알지 못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우리 단장님, 기업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저리자금 지원 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물론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죠?

예.

담보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4개 업체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적극 홍보 좀 하셔서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받도록 하실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예, 충분히 기업이 들어올 때 이 자금지원이라든지 이 폐특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전반에 대하여는 상당히 심도 있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사실 이런 지원을 받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더군다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되겠는데요. 자료를 보면 어디가 받았는지 안나와 있습니다, 보면. 사실 이 자료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닌데 이 자료는 따로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3개년정도 전체적으로 강원도 육성기금 영월군에서 받은 업체들, 그리고 이차보전되고 있는 업체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52쪽을 봐주시면 접산풍력발전단지 관계가 있는데요. 신성장에서는 풍력관계만 지금 용역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이 접산에 대해서 신성장에서는 풍력관계만 용역을 하셨어요?

용역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실시설계완료 및 시공계약.

이것은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현장에 전의원이 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입해야 될 토지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개발이 다양하게 가능한, 그냥 개발을 막 해놓으면 정말 아까운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용역을 병행해서 실익이야 뭐 연차적으로 나오든 어떻든 전체용역을 해달라 하는 것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어떤 공사를 해놓으면 나중에 정말 필요한 부분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시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사실 그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접산풍력단지 부분은 사실 아직 추가적으로 조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매입한 부지 이외에 현재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그 위쪽으로 발전기를 추가로 20㎿를 하는 걸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과 그 아래 군에서 매입한 부지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풍력단지 조성하고 맞춰서 어떤 쪽으로 개발되는 게 맞는지, 물론 개발이라는 부분은 기존 환경이라든지 여건을 최대한 간직한 형태로 자연스러운 개발을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때쯤 추진이 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인 것은 어디에서 담당을 해야 될까요?

부지매입을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했으니까 전체사업을 일단 구체화돼서 어느 방향으로 잡히기 전까지는 관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주관을 해주시고 관련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꼭 하셔가지고 전체용역을 좀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의견이 나올 겁니다. 산악스포츠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또 진입로도 북면에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거운리에서 들어가도 산성하고도 연결되고 많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주관을 해주시고 관련실과가 같이 논의한 다음에 전체용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이것은 추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지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장확인을 갔을 때 그때 분명히 건의를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단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어요. 방재산림과, 도시과, 신성장동력, 서로 협의해서 이 접산종합발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하시겠다까지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쁘시다보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몇 개과가 서로 협의해서 정말 종합발전용역을 의뢰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시기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도 풍력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현재는 풍력발전기가 어느 위치에 꽂힐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자체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현지까지 가서 그런 주문을 하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54페이지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부터 마지막까지를 보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서류에 기재가 안돼서 묻습니다. 54페이지에 추진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원입니까? 천원입니까? 단위표시가 안돼 있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천원단위가 되겠습니다.

천단위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자료 제출하실 때 좀 명확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 우리 신성장동력추진단 단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시는데요. 제가 엉뚱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신성장동력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 자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이 거의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또 반 정도는 2년 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그래서 사실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일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뭐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런 말씀드리기 제가 정말 죄송할 정도인데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업을. 농공단지 같은 사업들은 사실 뭐 저희가 금방금방 예산 받아가지고 됐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정말로 몇 개 사업들이 진짜로 영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단장님도 그렇고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여러 군민들도 많이 기대하고 이런 사업들이, 한 3년 4년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끝나지가 않아요, 어떻게 사업이. 그래서 일정부분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데 사실 그나마 좋은 것은 올해 조금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몇 가지 사업들은 상동에 모터스포츠라든지 획기적으로 눈에 들어오고 온천이라든가 보일 것 같은데. 정말 올해까지만 봐서도 지금까지 3년 4년 동안 정말 뭐했나 싶을 정도의 사업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 추진단 자체에서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끌어갈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아닌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께 158번입니다. 57페이지 남면 태양광발전단지.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발전차액 변화라든지 어떤 정부정책상 착공신고제라든지 여러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본 사업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마치 영월군사업이 타깃이 될 정도로 어떤 제도변화에 따라서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체가 무산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RPS제도라든지 또는 RPA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변화에 따라서 추진가능성을 계속 찾아나가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제도 하에서의 추진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라든지 또는 기타 다른 형태로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여지가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추진가능성을 타진을 하고 있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전체 사업이 될지 부분적인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추진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고 있고 또 지사님도 지경부에 방문해서 충분히 의사를 사업에 대한 요구를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일단 제도변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은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이 완전히 끝났다라든지 이제는 추진가능성이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 아직까지 가능성이 30%에서 50%는 되지 않냐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하면 이 사업은 포기를 하겠지만 1%라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위원님.

아니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은 포기를 안 하시겠죠. 단 1%의가능성이 있더라도 사업을 계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도 저희군에 도움이 된다면 또 그동안 해왔던 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일정부분 협조를 하고 또 저희도 이제는 주주 아닌가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주주가 아니죠?

예, 주주가 아닙니다.

땅으로 저희가 주주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데. 한 3년 됐습니다, 사실. 이 태양광발전단지도. 정말 이 태양광발전단지 같은 경우는 군수님이 어느 지역, 어디 가서 하다못해 연설을 하실 때도 세계최고의 태양광마을로 만들겠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했던 사업인데 사실은 계속 이런 식으로만 이끌어가니까 참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할말도 없고 주민들도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사실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업들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태양광발전단지, 모터스포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오랫동안 끌어오다 보니까 참 힘들어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내년에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된다, 안된다,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집에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 거의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조금씩, 정말로 이 신성장동력추진단이 일반 다른 과처럼 지원하는 과가 아니고 정말 영월의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이런 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네.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4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상동 구폐재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동 구폐재댐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20일날 상동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광해관리공단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자리에서는 현재 8단으로 되어 있는 폐재댐을 아래 4단은 두고 상부 4단은 뒤로 밀어서 조금 더 전체적인 단수를 낮추는 그런 형태로 조성하고 그 민 부지 위에 공원개념의 시설을 갖추어서 친환경 쪽으로 폐재댐을 만들어나가자, 위험성도 해소를 하고, 또 어떤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관광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단을 꾸미겠다라는 안을 그때 한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총 소요사업비는 약 100억 정도로 사업을 계획을 하고 현재 2010년도 20억을 확보할 것으로 공단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다른 부분으로 추진하는 게 있었네요?

예.

의원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몰랐던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8단을 4단으로 낮춘다는 말씀이죠?

대신 낮추는, 위에 것을 들어내는 개념이 아니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뒤로 물러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별도로 뒤로 밀어서 쌓겠다는 부분이고 앞에 상부에 있던 4단은 뒤로 완전히 밀고 아래 있던 단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설치하겠다는. 그렇게 되면 기존 현재 보여 지는 단 자체가 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폐재댐을 방출했던 분 있잖아요?

예.

그 분하고는 다 끝났습니까? 마무리가?

현재 지오콘머테리얼 기업은 사실상 부도상태로 전부 경매 처리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현재 신원도 행방도 묘연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해결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무슨 기업이시라고요?

지오콘머테리얼.

그러면 이제는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하여튼 적극 참여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혹시 상동을 갈 때 전하고 좀 틀린 부분들이 이렇게 시멘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풀이 많이 나있어요. 풀이 많이 난다는 것은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풀이 깊숙이 들어가서 이게 결국은 벌려놓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뿌리가 들어가고 시멘트균열을 시키는. 그런데 전에는 풀이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자라있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아, 저거 어떡하나’하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하는, 뭐 예산도 100억 소요면 그렇게 과다한 예산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정말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에 아직도 비금속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돼도 우리 휴식공간으로 가능한건가요?

사실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게 사실 어떤 공원을 만든다든지 해도 그 자체분진에 대한 어떤, 현재도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얼마정도 함유되어있다든지 공기 중에 얼마가 들어있다든지 라는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표층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그런 게 희석되었으리라고 보고 주민들 의견 자체도 그 표층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나무라든지 조경을 통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이고 그래서 공단 측에서도 그런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시설로 그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어쨌든 주민들 건강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니까 환경적인 검토도 같이 좀 하셔가지고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매년 신성장동력추진단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할 때 꼭 부탁드렸던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요.

예.

올해 업무보고하실 때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해주셨냐면요. ‘상인교육이라든지 금융지원이라든지 컨설팅 지원자체가 이루어지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좀 심도 있는 지원과 뭐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며 금년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소상공인 지원부분, 또 상인교육부분, 원한다면 조사를 통해서 무료컨설팅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답변입니다.

예.

수립한 계획과 추진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고 여러 가지 관련시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자료들은 관리해온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바만큼 죄송스럽지만 추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을 하십니까?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한 기준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도 물론 당연히 검토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자치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어떤 특정계층이라든지 특정상인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재래시장 부분이라든지 어떤 농업에 대한 부분이든 대부분 정부정책으로 정해져서 거기에 따른 어떤 보조가 이루어지고 융자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실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가장 많은 계층이 아마 소상공인일 것 같습니다. 그쪽에 대한 어떤 자치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예산 소요되는 부분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들처럼 보조가 정부정책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군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참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께 원한 게 엄청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투자까지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상공인 지원센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중소기업들도 사실 해줍니다, 지원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 다 특별계층들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은 농민들처럼 보조를 해달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월 말고 다른 지역 자치단체에서 안하고 있냐,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실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는 이 단체조차도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체도 없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단체가. 소상공인 모여 있는 집합체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소상공인한테. 농업정책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들, 농업경영인들 다 단체를 만듭니다. 나라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 지원해주기 위해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지금 영월에서는 상공인 단체조차 없어요. 소상공인 모이는 단체조차도.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어떤 지원책을 얘기하게 되면 재래시장 상인들밖에는 못합니다, 항상. 왜? 그분들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거기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편하게. 그분들도 얘기를 하게 되고. 사실 군에서 일부러 그런 것까지 찾아다니면서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준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일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군에서 예산을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나온 예산들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소상공인들도 조금만 빨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정보가 늦고 모르다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런데 제가 지금 3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그런데 답변도 항상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계속. 제가 만들까요? 단체를? 내년에? 진짜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럼 작년에는 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하겠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물론 그래서 계획을 수립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여튼 추진은 해왔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온, 올해 해온 자료 있으시죠?

예.

그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제가 추후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께서는 박연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천 산업단지 타당성 검토용역결과 자료, 김호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유재산 취득금액 사업별 집계자료, 강원도육성기금 영월군 업체별 지원현황 자료, 또 지금 요구하셨던 소상공인 지원 추진자료,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공단지 근무자 거주지역 조사자료 각 10부를 작성하셔서 12월 2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별도 요구자료는 잊지 마시고 의원간담회 시를 통해 필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간 하는 감사를 정회 없이 무리 없이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