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양모 의원 발언
김양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지난 11월18일부터 계속 되고 있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 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0회계연도 예산안 예비 심사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지역에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실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고견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의 심사는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국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한 후에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12월2일 수요일 오전 오후에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2010회계연도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3일 목요일 오전에는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12월4일 오전에는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국과별 구분 없이 종합질의를 실시하겠으며 오후에는 당 위원회 소관 계수 조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각각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 안에 본 위원회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하므로 일정이 촉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을 잘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전에 국장님들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본 위원회 소관 각국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 업무계획안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들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우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 업무 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633억 9,790만원 자치행정과 109억 1,497만원 교육지원과 54억 1,124만원 문화체육과 41억 5,045만원 문화시설과 44억 6,556만원 전자정보과 19억 6,838만원 민원여권과 7억 6,872만원 선사문화사업소 9억 603만원 등 모두 921억 7,5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금년도 946억 8,121만원보다 12%가 절감된 금액입니다. 이번 2010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년보다 부족한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긴축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전상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정용송 선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받고 늘 업무보고를 받는 거지만 줄줄 읽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를 앞두고 업무보고를 받는 건데 국장님, 예산심의를 앞두고 내년 예산에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 받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같은 경우에 급격한 예산이 많이 늘었다 자치행정과장 마냥 내년 동시 지방선거가 있어서 늘었다 우리가 찾기도 좋고, 전자정보과는 보니까 10억 줄었어요. 왜 줄었는가 이런 것을 고민해 가면서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예산심의에 반영하고 또 갑자기 업무보고하는데 무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편성해서 3억 6,200은 각 구가 전체가 들어가 있는데 편성에 빠졌는데 위원들 보고 편성을 잘해달라고, 누가 편성해서 누가 심의하는 지도 모릅니까? 이런 엉터리 읽는대로 줄줄 읽을 것이 아니라 급격한 예산 증감 사항이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 다소 설명을 해야지 우리 보고 다 찾아서 심의하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남은 과라도 업무보고를 할 때 나머지 복잡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하라고 하고 읽고 그다음에 읽어가는 게 무슨 업무보고예요. 앞으로 시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온당하신 지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의장님이신 황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에 참고적인 말씀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증가된 요인을 지방선거, 잉여금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말씀을 보고 해주시면 저희들이 원만한 2010년도 예산심의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 대한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국·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손규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양모 위원장님과 심우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총 세출예산은 112억 1,792만원으로써 전년대비 3억 9,0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시관리공단에 구립도서관 수탁운영 등 신규 대행사업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우리 구를 보다 새롭고 발전적인 미래비전을 가진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구정소식을 구민에게 신속히 알리며 세계적인 국공유지 관리와 더불어 구세입 확충과 구민중심의 열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각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손규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황도웅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국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제173회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마치고 어느덧 중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모 위원장님과 심우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총 세출 예산은 1,094억 1,398만원으로 전년 대비 140억 9,8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보육 여성 청소년 노인복지 저소득층 보호 등 복지사업에 신규 또는 지원이 증대되었고 복지시설에 유지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된 희망근로 사업 예산 등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구민 중심의 업무를 추진하고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 마련과 첨단업무단지를 조기에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와 대기질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국 예산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에 체계적인 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동안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시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임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 발언이 필요할 때는 꼭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예산안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과별 구분표를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호명되신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99쪽에 보면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서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있거든요. 전에는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했던 같은데 왜 민간행사보조로 했죠? 새누리집에 대해서 인건비,운영비를.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집 인건비, 운영비, 재가장애인 교통편의 제공, 재가장애인세탁편의 지원 예산에 통계목이 민간위탁금이어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잘못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차례 걸쳐 검토했으나 전산입력 과정에서 잘못 입력된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 변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저희가 위원님들이 질문 안 하셔도 이것은 말씀하시려고 그랬겠네요? 왜냐하면 편성을 바꿔야 되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나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어디가 증액이 된 거예요? 새누리집 예산이.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3% 증액이 된 겁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300쪽에 보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승마재활프로그램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이대로 두실 거예요? 민간이전으로 하실 거예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세출예산 편성 규정에 보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항목 2번에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 다양한 행사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사항으로 승마재활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함께 하는 장애인학부모회에게 지원비를 산출기초.
명은
설명은심우열위원
마시고 요건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목을 바꾸실 건지 아니면 이대로 행사운영비로 해서 진행하실 건지.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로
이대로심우열위원
운영을 하시는데 집행은 민간이전식에 운영을 하시잖아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장애인부모회 위탁운영이라고 하지만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기
협약이기심우열위원
때문에 구청에서 행사운영비로 지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겠고
알겠고심우열위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수수료 이게 전년도에 20만원에서 10가구였었는데 10만원으로 해서 22가구로 바뀐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내년에 확대하는 그런.
대가
확대가심우열위원
아니고 가구수만 늘리는 거지 수수료인데 수수료가 줄었습니까? 2009년도 수수료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만원에서 갑자기 10만원으로 내려 가지고 저희가 왜 그런지 알 수 없거든요. 다음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구매가 전년도에 3,000매였었는데 왜 4,000매로 늘어났습니까? 2010년도에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4종에서 15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늘어났습니다.
판이
표지판이심우열위원
바뀌었어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새로
새로심우열위원
다 지급하는 겁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종류가 늘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류가
종류가심우열위원
늘었다는 게 어떤 표현이십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장애인복지팀장 박효양입니다. 기존에 자동차 표지구매가 금액이 증가한 것은 4종에서 종류가 늘었기 때문에 그 소요량입니다.
늘은
늘은심우열위원
종류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표지의 종류는 원래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해서 4종이 있었으나 재외동포 및 외국인 그리고 리스차량 해가지고 7종이 증가해서 총 11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요량이 자연 증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다 바꿔야 겠네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기존 것이 바뀐게 아니고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내 얘기는 종류가 늘었는데 리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4종류를 쓰고 있는 것이 포함됐을 게 아니예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사람들은 바꿔줘야 될 게 아니예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그런 사람들은 일부 바꿈이 필요합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계획이 잡혀 있어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물을
우편물을심우열위원
통지해서.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매달 장애인등록을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사업 전반에 걸쳐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록할
등록할심우열위원
때 얘기잖아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이것은 4종에서 11종으로 증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큰 관계가 없어서 그런데 자잘한 것은 따로 해서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해주시고 이 점자명함 제작은 어떤 거예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저희가 1년 주기로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크게는 선사축제때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점자명함을 발급합니다.
한테
누구한테심우열위원
발급하느냐구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일반 주민들한테 인식기에서 홍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를
누구를심우열위원
만들어 주냐구요. 명함이잖아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본인의 명함을 가지고 오시면 거기다 점자로 찍어드립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선사문화축제 때만 해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선사문화축제 때 했고 작년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구청 1층 로비에서 했고 올해는 장애주간 4월 20일주간에 고덕역하고 명일역에서 인식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심사를 해서 하나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0가구를 했습니다. 기금하고 합쳐서 10가구 맞춤형 싱크대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2,200으로 예산이 잡힌 것은 증액이 아니고 작년에 디자인거리에 경사로 설치사업에 4,200만원 잡혔었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은 5,200에서 2,200으로 3,000만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내년에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맞춤형 싱크대라는 사업을 했는데 주거가 열악한 지역을 파악을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주거환경개선이 100만원에서 10군데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올해 한 사업은 1,500인데요.
우열
심우열위원
150에서 15군데로 나와 있잖아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어떻게 1,500이예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한 가구하는데 150만원이 들었는데 10가구 했는데 그 예산내역은 일반예산에서 1,000만원을 지출했고 기금에서 한 500만원 이자를 가지고 1,500 가지고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50만원에 15가구로 되어 있는데 기금 얘기를 자꾸하시면 어떻게 돼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한 가구에 150만원 정도 평균 들었는데 10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0만원을 일반예산으로 했고 약 500은 기금이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반 예산가지고 2,200만원 가지고 저희가 15가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니까
해보니까심우열위원
150정도 들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기금을.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일반예산을 2,200 투입하고 또 기금이자 삼사백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해를
이해를심우열위원
못하겠네요. 내년도 사업에 기금이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일반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사업의 성격상 기금이자가 3.26%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제 얘기는 전년도에는 100만원이었잖아요. 2009년도 올해는 한 가구당 그렇게 하지 않았고 더 들었다라는 거예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조금 더 들었습니다. 한 가구 평균이 1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500 정도 더 드는 것은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이었어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기금에서 편의시설 촉진기금 그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보장법이 생겨서 타 구는 다 폐지가 됐지만 저희 구 포함해서 4개 구는 살아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액수지만 301쪽에 보면 노숙인 귀향 독려에서 귀향여비가 있어요.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였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노숙자들이 옵니다. 그래 가지고.
우열
심우열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 썼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3건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5만원?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거리가 먼 데는 더 많이 들어 가고.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얼마 쓰셨어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5만 9,000원 썼습니다. 저희가 노숙자 데리고 동서울터미널 가서 표를 끊어 가지고 요금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서 구비 부담료 5%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이게 신규입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지금까지는 100% 지원받았는데 2010년부터 5%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으로
앞으로심우열위원
점점 더 늘어날 확률도 있네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잘 알겠고 302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 회의가 전년도는 8회인데 4회로 줄었거든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도 분기에 한 번씩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회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거네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009년도 4회 회의를 했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회의록 사본 일체를 저한테 주세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303쪽에 지역사회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5,500만원은 왜 편성하게 됐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4년 주기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15조3에 근거에 의해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구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총괄해서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서울시에서는 따로 용역을 안합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에서 별도로 합니다. 각 구는 구별로 하고 서울시는 서울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심우열위원
중복된 비용일 수 있네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각 지역별로 특색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구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4년 전에 우리가 했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책자를 갖고 온다는 게 깜박 했습니다.
한테
저한테심우열위원
주시고 그거 용역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봐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저희 협의체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자문도 받고 하기 때문에 도움은 되고 나름대로 저희가 직원들이 사회복지직이 절반 정도 되지만 업무하는데는 그런 계획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지역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에 수첩제작이 작년에는 2,000원씩 했는데 올해는 1,000원씩만 하는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 절반만 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50%를 삭감한 금액으로 제작을 했는데 작년에 많이 금액을 책정했나요, 답변을 해보세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수첩을 제작했던 내용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만 하기 때문에 비용을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박재윤위원
1,000원으로 되는 거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상패제작에는 작년에도 15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또 갑작스럽게 10만원으로 내려갔어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기존에 있는 것은 활용하고 추가된 부분만 제작하는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상패제작을 기존에 있는 것을 뭘 어떻게 활용한다는 겁니까? 가격이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위원들이 이런 거 하나라도 집고 넘어가야지 예산이 절감이 되지 물론 큰 것도 보지만 적은 것도 꼼꼼히 살펴 봐야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뭐 상패제작은 그때그때 제작하는 거지 작년 것을 올해 지워가지고 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농촌일손 돕기는 올해 어느 단체를 보내는 겁니까? 자원봉사.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농촌일손 돕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별도로 모집해서 가게 됐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박재윤위원
했나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작년에는 안 한 것 같은데, 진짜로 했나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을 다녀왔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자원봉사캠프에.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위원님 몇 쪽인가를 얘기를 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과 같이 관심 있게 보시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사업설명서 295쪽입니다. 각동 자원봉사캠프에 작년에는 만원씩 했거든요. 그리고 인원을 60명으로 했고 그런데 올해는 인원을 줄이면서 액수는 높인 이유는 뭡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캠프는 동사무소에 설치가 됐는데 그 인원이 많이 있어도 다 나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예 요원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답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답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60명이라고 해서 예산이 만원으로 책정했다 이거예요. 적게 나오니까 그냥 30명으로 줄이고 2만원씩 쓰자 이런 내용입니까? 답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에 목을 잡아 가지고 우리한테 심의를 받을 때는 정확하게 쓰겠다는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답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또 보면 승마가 작년에 1,500만원이었는데 지금 3,400으로 해서 작년 예산 보다 1,900만원이 증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수급자 8명 일반 학생들 해서 총 22명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해본 결과 나름대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확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대를
확대를박재윤위원
한다는 의미는 그럼 그만큼 중증장애인들이 많다, 이런 내용입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 신청하는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많다라고 해서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 자료도 제가 신문에서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그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인데 지금 이게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거든요. 5,600만원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난 해 보다 2,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경상보조를 해서 운영비를 주는데 이렇게 많이 2,700만원이 인상되었나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저희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예.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장애인복지팀장 박효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는 매칭사업에 의해서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진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증액이 없습니다. 추경 때 2,700이 더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빠졌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는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재윤위원
지금 사업 위치는 새누리집이거든요. 거기 지급이 되는 거죠?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새누리집 개념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그 사업을 땄기 때문에 각 지회로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회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사업
사업박재윤위원
위치는 새누리집이니까 제가 묻거든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새누리집 안에 새누리집 운영비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지체장애인협회의가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이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안에서 물론 쉼터 같은 것은 내가 보기는 봤는데.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편의시설지원센터는 각종 편의증진 보장법에 관한 편의시설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고 해서 매칭사업에 의해서 타구도 일반적으로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가서 점검 같은 것은 한 번 해 보셨나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저희가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1년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도 거기에 모니터링 사업이라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번에 거기 민간위탁금으로 새누리집 태양광 발전을 이번에 4,6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처음 하는 거잖아요?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생에너지 국가 차원에서 40대 60으로 60대 4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대강 어떻게 발전이 된다는 내용입니까?
효양
박효양장애인복지담당주사
구체적인 전문적인 사항은 자세히 잘 모르고 일단 국가 차원에서 해서 저희 구에서 하나 종합복지관 하고 새누리집하고 수요조사를 거쳐서 민간인 전문가들이 대상 시설을 확정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고, 여기 보면 의료급여에서 사업이 7만 6,021명인데 매년 이렇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는데 무슨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 늘고 줄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인원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게 1종 2종 구분이 되고 차상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저희가 상담을 하고 그러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지난 해 보다 한 1,500매를 줄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구가 건강이 좋아졌나라고 하는 노파심에서.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외되는 분도 계시고 새로 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그 숫자는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했겠습니다만 조그만 것이라도 예산이기 때문에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성기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9쪽을 보면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에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도 금년도 예산이 7.97%가 늘어가지고 총 129억이 편성되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총 세출에 비해서도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6%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원 규모가 2008년도에는 3,569가구에서 2009년도에는 3,967가구로 증가했거든요.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증가추세로 있을텐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이 내년 1월부터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 관리가 지금은 새올시스템으로 관리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작업을 거의 한 90% 이상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재산이라든가 소득에 관한 그런 자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12월18일까지 완료가 되면 지금 아마 1월달에 개통이 되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보호대상자가 조금 유동성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상 저희가 재산 조회가 정확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그런 분도 있을테고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라면 아마 관리가 좀 더 철저히 되고 그에 따라서 지원도 바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구 전체에 저거 하겠습니다만 특히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지역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엄청 많아서 상당히 많은 분들을 접하다 보면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여쭤봤구요, 또 250쪽을 보면 주거급여가 있어요. 주거급여에도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상당히 임차료라든가 수선유지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데 내년도 예산 책정되는데 보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2억 7,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 감액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에서 감액이 되었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당초에 본예산이 34억 2,5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6억 2,200.
2009년도 말씀드립니다. 시비가 8억 3,100 구비가 8억 3,100 해서 이게 50대 25, 25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지출된 것이 10월말 현재 25억 9,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런 과정인데 이 추경에서 8,1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지급할 금액은 약 5억 4,0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잔액이 1억 8,600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이게 국시비 해서 우리 구비가 한 25% 이렇게 되지만 여기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기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나오신김에 252쪽을 보면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 보다도 본 위원이 조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차상위 양곡 지원에 대한 정부 양곡을 50% 할인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양곡 지원 대상은 지금 차상위 대상하고 수급자로 대상이 되거든요. 양곡 할인 지원 대상 자체가.
상위
차상위김성기위원
계층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개별 급여 지원을 통해 가지고 양곡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 양곡 50% 할인을.
김성기위원
50% 할인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20키로를 2만 700원에, 이걸 왜 현금으로 안 하고 양곡으로 하는 이유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다른 용도로 쓸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양곡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생계에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기위원
실제적으로 생활하는데 쓰게끔 유도하기 위한 그런 거네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박혜옥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셨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7쪽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오전에 2010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 보고를 했던 8쪽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마켓,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제 오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푸드마켓의 운영은 현재 현황을 보면 생산, 유통, 판매,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식품을 가지고 기탁받아서 저소득층에게 무상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 효과를 보면 식생활이 결핍된 저소득층에게 식생활 보조 개선 사업에 의미가 있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부 문화를 활성화 시킨다, 아주 좋습니다. 사업효과가, 그리고 또한 낭비되는 식량 자원의 감소와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건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만 아무튼 그런 사업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강동푸드마켓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870가구라고 했습니다. 맞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혜옥위원
해서 카드제로 하면 내용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회원카드를 발급받은 기초수급자가 만 5,000원 상당의 4-5개 품목을 무상지원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만 5,000원 상당의 4-5개 품목이라고 하면 이 금액으로 치면 얼핏 6만원 내지 7만 5,000원이라는 말씀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개당 만 5,000원이 아니고 합해서 만 5,000원 정도로.
박혜옥위원
만 5,000원 내외?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이게 내용이 조금 좀 이해가 가기가 어렵죠? 그럼 어쨌거나 월 만 5,000원 상당의 푸드마켓 이용 쿠폰을 준다, 그런 말씀이겠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우리 구에 현재 870가구라는 게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몇%나 됩니까? 혜택 받는 이 870가구가, 한 번 계산해 보시죠? 870가구가 과연 저소득층의 몇%가 되는지.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6,000가구가 넘는데.
박혜옥위원
6,000가구요? 그럼 1%는 더 되죠. 1.45%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870가구라고 하면, 6천몇 가구라고 그러셨어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3,700가구.
박혜옥위원
3,700가구에 870이면 1% 훨씬 넘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2.3% 정도 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한 5분의 1, 4분의 1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위탁되는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06년도 아마 개원 이래 계속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2009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51개 기탁체에서 1억 5,300여만원의 기탁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기탁액이 1억 5,300만원쯤 되는데 기탁 내용과 어떠한 51개 업체가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좀 주시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이것이 아까 거꾸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 만 5,000원 상당의 870가구에게 하게 되면 그게 예산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305만원쯤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월별 계산이 대충 그렇게 됩니까? 870 곱하기 만 5,000 하면 1,300만원 정도가 이렇게 1억 5,000 중에 나가는데 현재 그러면 금년도 총 받은 기탁이 1억 5,000이기 때문에 1,305 곱하기 예를 들어 매월 했다라고 한다면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셨는지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속된
속된박혜옥위원
말로 장사를 하려면 재고 파악을 하셔야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같이
같이박혜옥위원
해 주시고, 다음은 소요예산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푸드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주 숫자가 재미 있습니다. 2009년도가 4,980만 3,000원 그 이전은 4,980만 3,000원 그러니까 2009년 이전과 2009년도는 똑같이 운영비가 들어 갔는데 2010년에는 여기서 7만원이 줄어든 4,973만 3,000원을 푸드마켓 운영비로 위탁체에 가게 되는 모양인데 그랬다고 하는데 7만원이 줄어든 내용은 뭐예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홍보물 제작에서 7만원이 산출할 때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2011년 이후에 4,980만 3,000원으로 다시 간 것은 그것은 절감했다 안했다 또 절감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숫자를 보십시오. 아주 재미 있어요. 7만원을 가지고 절감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숫자 놀음인 것 같습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박혜옥위원
277쪽을 보면 홍보물 제작에서 7만원 곱하기 9회를 하겠다고 해서 63만원을 정했고 그 전에는 아마 7만원 곱하기 10회해 가지고 횟수가 줄어든 것같은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횟수가 줄어든 거지 절감한 것도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지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10년도 예산이랑 11년 예산은 거의 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물론박혜옥위원
추정치겠지요. 그런데 7만원을 갖고 늘였다 줄였다 그런 게.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을 큰 틀에서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사실
사실박혜옥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나는 숫자를 보면서 7만원의 차이가 있는지는 몰랐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7만원을 줄였다, 했다 이런 것 보다는 7만원을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탁액과 기탁업체 또 주 기탁품은 어떤 건지 왜냐하면 이런 우려를 해봤어요. 식생활의 결핍된 저소득층에게 식생활보조로 쿠폰을 준다고 하셨는데 혹여 앞에서 얘기한대로 생산, 유통 판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경과했거나 아니면 유통기간 직전의 물품이 와서 저소득층을 홀대했다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 점검하면서 그것만큼 확실히 하겠습니다.
지도
지도박혜옥위원
점검하시면서 그 내용도 한번 파악하시고 현재 잔량은 얼마인지 파악하셔서 푸드마켓 운영에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차질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혜옥위원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24쪽입니다. 금년도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개정되고 지난 번 설명때 좋은 결과가 있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확장하려고 신규사업을 하신 거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에
예산에김용철위원
보면 조성비보다 이동화장실, 안내판 이런 등등 실질적으로 그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시설물에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시설물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조금 성격이 전에 친환경 체험농장 운영이라고 해서 421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에 했던 사업을 연장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계획서가 들어가 있고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김용철위원
체험교실은 말하자면 아이들이 직접가서 체험해 보는 곳이고, 농장은 직접 농사를 짓는 다는 거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것은 민간인들 구민들한테 4평이나 5평을 줘서 농사를 짓게끔.
료로
무료로김용철위원
줘서.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일부 임대료를 조금 받죠.
일부
일부김용철위원
임대료는 받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 사람들이 하니까 쉼터도 필요하고 이동화장실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구민들이 필요하면 몇 평씩 나눠서 거기서 임대료를 받고 주말농장을 운영하겠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땅을 구하겠습니다.
땅도
땅도김용철위원
어느 정도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방안인데 지속적으로 주말농장이 사실 요즘 도시 속에서 많이 우리 주위에 보더라도 잘 이루어지는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해 한 겁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416쪽을 보시면 친환경비료 지원이 작년 보다는 올해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강일1·2지구 임대주택, 경작농토가 줄어든 거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줄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철위원
실질적으로 비료지원 금액이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약하다는 것을 아시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철위원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지원에 무관심 해서 그런 건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금년도 2009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상당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김용철위원
몇% 지원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90% 정도 올라갔습니다. 시비, 국비가 지원이 많이 돼가지고.
가가
원가가김용철위원
예를 들어 1,000원이면 900원을 지원한다 말예요? 잘못 아시는데요. 타 구가 78%고, 우리 구가 60몇%인데.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60%입니다.
김용철위원
타 구 보다 2,30% 약해요. 인근 구를 비교해도 78%, 73% 가는 거고 저희는 60% 갓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에 지원사업이라 하면 강동구는 녹지대가 많고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이 서울에서 아마 3,40% 지금 현재 첨단업무단지라든가 이렇게 조성된 부지를 빼고도 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릴 때는 타 구 보다는 사실 그런데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원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우리가 사실 농업 분야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지원이 적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우리는 60%가 넘고 타 구하고 지난 번 자료보니까 한 20%이상 차이가 나더라구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난 작년 연말에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비료 지원하면서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검수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간 땅같은 것도 다 조사해서 많이 절감했는데 내년도에는 국·시비가 대폭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철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대로 지금 상당한 부분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내시된 돈이 상당히 올라간 돈이 내려왔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414쪽에 보면 가축방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가축AI 때문에 아주 혼이 났고 인근 송파구에서부터 여파로 해서 서울 전역이 AI때문에 방역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집에서 가축들을 전부 전멸하다시피 폐사시켰는데 올해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폐사되고 이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 예산에 보면 전년대비 해서 증액을 했어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가축방역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여기 늘어나는 것은 공익수의사 수당이라는 게 공수의 수당이라는 것하고 공익수의사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수의사 수당이라는 게 공익요원을 이용해 가지고 수의사의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 AI라든지 가축전염병이 자꾸 창궐하기 때문에 공익요원들 중에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40만원씩 수당을 줍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분들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한 달에 40만원만 주고 수의사 일을 시키는 겁니다.
소위
소위김용철위원
말하면 의사라면 인턴 정도.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보건의같이 쓰는 겁니다.
사업
사업김용철위원
규모에 보면 꿀벌 기생충 구제약 이런 사업 규모가 있는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보면 송파구라든가 어떤 개발지역에 소위 보상의 목적으로 벌꿀을 갖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이 사실 또 하나에 병충해를 전염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것으로 인해가지고 필요없는 해충이라든가 아니면 벌들로 해가지고 또 우리가 가축으로 전염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예산에 가축방역하고 전염방지하고 다릅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전문지식 있는 분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하면 예방차원에서 좋을 것같습니다. 비용이 증액이 된 거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원을
인원을김용철위원
늘린 겁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인원을 앞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410쪽에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하고 공공근로운영하고 연관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금년 12월로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 2월까지는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안하고 3월부터 6월까지 합니다. 700명을 하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대로 하고 그것은 상당히 제한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연령제한이라든지 소득제한이라든지 이런 제한을 받고 하는 건데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이것은 당분간 4개월만 하는 거니까 희망근로사업은 이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공공근로에 대해서 제약은 엄격하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또 그게 모르겠습니다. 올해같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살리기도 해서 일자리를 늘리다보니 그런지 몰라도 사실 문제가 있더라구요. 법령은 좋으나 우리가 실행이 안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해서 3월부터 다시 우리가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새로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이것은 마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희망근로 운영비가 작년대비해서 5,000만원 줄었어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요?
김용철위원
예. 공공근로.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줄었습니다.
었단
줄었단김용철위원
자체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3월부터 추진된, 여기에 이 사업에 연속되니까 금액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공공근로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뭐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줄은 이유는 희망근로사업을 4개월 하니까 상당 부분이 거기서 카바가 되니까.
바가
카바가김용철위원
되니까 이쪽에 5,000만원이 감액이 된 거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용철위원
우리가 일을 주로 공공근로 나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물론 그분들이 다 수고하지만 일을 할 때 우리가 일복이라고 하나요? 단체 노동복 또 일하는 자세 여러 가지를 교육을 해서 일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일부 보기 안좋은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것도 사실 교육을 하고 일할 때는 일하는 사람답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해야만이 진정으로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볼 때 정말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구나 건성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교육이 꼭 필요한 겁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교육도 잘 시키겠습니다.
어떤
어떤김용철위원
이런 데서 보면 그런 사업예산이 없어요. 그냥 프로젝트 이것을 하겠다는 뜻만 있지 이런 것은 전문강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민회관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행사식으로 해가지고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한 해가 지나가고 그다음해에는 그런 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음은
다음은김용철위원
397쪽입니다. 기업유치 및 지원 사업에서 보면 현재 4개 기업이 유치가 되었구요. 착공식을 해서 공사를 진행 중인 기업도 있고, 홍보비라든가 여기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시킨 것을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비용이 유지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기업을 현재도 유치를 하고 나머지 분양을 못한 필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또 홍보비용을.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또 해야 됩니다.
김용철위원
시행착오가 바로 이건데 본 위원이 말씀한대로 엄격하게 우리가 기업을 선정하는 많이 완화시켰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철위원
완화시켰는데도 매리트가 없습니까? 왜 금싸라기 땅이 안팔리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도에 연말까지 원래 다 분양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세종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헐값으로.
종시
세종시김용철위원
문제하고 우리 필지가.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가 접촉하던 기업들이 있는데.
제일
제일김용철위원
처음에 우리가 사실 협약한 기업들이 너무 까다로운 제안과 거기에서 하고 싶은 회사들도 즉 말하자면 IT기술력은 있는데 자본이 없다보니까 그런데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사실 제반사항을 본다면 기술력있는 말 그대로 첨단업무단지면 앞으로의 희망이 보이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제반적으로 하는 엄격한 서류 그것을 완화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괜찮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런 비용을 또 들여가지고 우리가 땅 파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땅은 서로가 사려고 하는 좋은 입지조건이 있다고 보는데도 안된 것은 여러 가지 현 상태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빨리 분양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철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사업설명서 319쪽입니다. 기본 보육료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국시비가 75%, 그렇게 되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입니다.
기에
여기에김용철위원
지금 대상자가 지원을 통한 여성 사회참여 활동 지원인데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영아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0세부터 2세까지 어린이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민간하고 가정한테만 지원을 해 줍니다. 영아 키우기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영아한테만 주는 건데 종전에는 이게 저소득층 보육료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함이 돼 있다가 이번에 떨어져나왔기 때문에 이걸 신규라고 그러는데 신규가 아니고.
래요
그래요김용철위원
, 지금 이걸 보고 320쪽을 보세요. 맞벌이 가구 보육료 신규가 또 있습니다. 그럼 이것하고 본 위원이 보면 상반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도 보면 사업의 목적 맞벌이 가정 보육료 지원을 통한 보육료 부담 경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볼 때에 대상은 뭐며 경감 자체를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상자를 보면 민간 구립 전체가 들어가 있고 이 쪽에는 또 법인도 들어와 있어요. 법인 외도 있구요, 그 차이점이 뭐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맞벌이 부부 이게 내년도에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없고 일단 국시비가 가내시 됐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 매칭으로 편성만 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내려올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맞벌이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어떤 직장을 아빠와 엄마가 다니면 그것을 맞벌이로 보는 거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두 번째는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를 다니는가?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자영업을 하면 아빠 회사에 엄마는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사실, 안 하면서도,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법인체에 엄마가 법인대표 이사든 아빠가 법인대표 이사든 거기에서 가족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 보는 거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가족 종사자는 사실은 임금을 줘야 맞벌이라고 하는데 가족 종사자의 경우는 지금 현재로써는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사실 주부들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가내 우리가 옛날 소위 말하면 어떠한 말하자면 하도급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IT산업이든 아니면 물품 완구 제품이든 회사 하는 분들은 그것을 일자리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사실 지원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가정복지과에서 포괄적으로 지금 여러 계층이 많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과 또 우리가 한 개 과 가지고 하면 그런 것을 파악하는 데서 사실은 모든 인력을 많이 동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 어디가 얘기하면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교육지원 사업은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새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맞벌이의 개념이라든지 맞벌이를 어디까지 볼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우리가 앞쪽에 보면 여성사회 참여를 위하여 신규사업이 보육료 지원이 돼 있고 여기에서는 맞벌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을 잘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다음은 331쪽에 여성발전평생교육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이화강동아카데미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우리 강동구에서 지금 현재 몇 기가 수료하셨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11기가 오늘 수료식을 갖습니다.
김용철위원
언제부터인가 보면 이런 행사할 때 우리 그린웨이 걷기대회도 보면 우리 아카데미 수료하신 분들이 많이들 참여하시고 또 단체복도 있더라구요. 단체복도 지원한.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기 수료생들이 자부담해서 구입을 한 겁니다.
니까
보니까김용철위원
좀 이게 있고 이 지원 금액이 조금은 금액은 감소되었습니다만 실제 내용을 보면 강사료가 2회로 해서 이게 400만원 8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강사료가 이렇게 2회에 이렇게 많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여성정책특강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구민회관에서.
시간
몇시간김용철위원
하는 겁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2시간입니다.
김용철위원
2시간 하는데 400만원씩 줍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올해 김미화 강사 불렀을 때 4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상당히 강의료가 아주 고가격인 것 같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600명을 수용하는데 그날 한 95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강사료에 대해서 금액이 좀 저거한 것 같구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예산 전부 다 이게 국시비가 제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보는 것 보다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드린 걸 잘 감안해서 대상은 좋으나 선택을 할 때 잘 하셔가지고 차상위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함께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예산에 관계된 것을 질의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반복되면서 질의가 길어지니까 그 점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황병권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차량 시설물 관리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올라온 게 한 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차 사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오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태양광 발전 그 시설 설치가 전부 다 5억 4,000 중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지금 60Kw를 새로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는 5억 4,000 중에서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3억 2,400, 구비가 2억 1,600, 빗물받이 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연간 2만 7,000톤 그러니까 4만 3,500톤 규모의 저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한 6회 정도 저희들이 저장을 하면 한 2만 7,000톤 되는데 지금 상수도 요금을 저희들이 대체비용으로 하면 한 3,400만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를 하는데 거기 5억이 되는데 그것도 시비가 2억 5,000 저희 구비가 2억 5,000 그 다음에 하나는 청소 대폐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차 두 대를 저희들이 폐차시키고 두 개는 소규모 뒷골목에 저희들이 청소하는 차 물도 뿌리고 그 다음에 청소도 하고 그 차 구입하는데 이것도 시비 지원이 5,400 저희들 구비 지원이 2억 2,540만원 이렇게 해서 주요 증가 요인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한 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황병권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지역복지계획 5,500만원 있네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병권위원
신규사업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지역복지 계획은 4년 주기로 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15조 3에 근거가 돼 있어 가지고.
황병권위원
4년마다 의무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에 의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관한 장단기 공급 대책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 자원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복지 수요 측정 및 전망도 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이것을 4년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구청 다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각 구청에서 한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그냥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의무적으로 꼭 4년마다 해야 된다 하는 그 서류를 내 주세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지역경제과는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 참가 지원 적습니다만 500만원입니다만 그 다음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해서 아까 대충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고, 지금 국시비 보조해도 우리 구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같은 것은 8억 8,000이 들어가잖아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여기서 우리 구비를 한 5억만 들어가야 되겠다 한다면 국시비가 그 비율로 깎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주말농장 운영 이것도 6,000만원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두 가지.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친환경주말농장은 조금 아까 제가 김용철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이것을 적당한 땅을 임차를 해서 그걸 4평이나 5평 정도를 구민들한테 분양을 합니다. 1년 동안, 분양을 하면 그걸 거기 와서 철 따라 농사를 짓고 거기서 휴식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황병권위원
왜 갑자기 이걸 하려고 그래요? 이걸 왜 신규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주말농장 하는데 6,000만원씩 들여서 신규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강동구 전체 예산이 전체 예산을 볼 때 마이너스 1% 감액 편성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지 않던 친환경주말농장 이것 친짜 붙여가지고 주말농장 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개인도 주말농장이 안 돼요. 나도 주말농장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것 임차료 한 800만원 줘서 농지 얻어서 몇 필지를 너댓평씩 쪼개서 지금 해 보니까 평당 얼마 주려는지 모르지만 이것 몇 백개 나오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구에서 농지 임차료 800만원 빼고 나면 전부 쉼터 조성 1,700만원 간판 800만원 주말농장 관리사무실 누가 가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 파견합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자들을 파견해야죠.
황병권위원
이동화장실 1,000만원, 예를 들어서 누가 보면 예산이 풍부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마냥 이것 뭐하러 하는 거예요? 운영하기도 어려워요. 이것 6,000만원 들여서 얼마 들어 올 것 같아요? 주민한테 분양을 한다면. 몇 필지를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임차료 정도는 들어오죠.
차료
임차료황병권위원
정도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5,000만원 정도는 더 들어가잖아요. 그걸 뭐하려고 하냐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히 예를 들어서 아직 안 했으니까 예산 심의니까 필요성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 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지만 별로 필요없는 사업을 이렇게 신규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라는 것은 지금 처음 들어간 게 아니고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
연례
연례황병권위원
반복인데 갑자기 지금 3,300만원이 72%를 증액해서 5,700만원으로 지금 증액이 돼 가지고 올라오니까 보고 하는 얘기예요. 왜 갑자기 뭘 하는데 지금 제가 김제 출신인데 여기서 친환경 농산물이네 뭐네 다 얘기해봐야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채소 가꾸는 거거든요. 서울에 논밭도 있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친짜 붙여서 친환경 농산물 해 가지고 주말농장 친환경 농산물 이것도 5,764만원이나 편성을 했단 말이예요.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위원님들에게 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 봐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생산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유기농 농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학 비료를 주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 인증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농가에서, 그것은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건데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이 사람이 생산한 물건은 친환경 유기농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시장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수계 기금도 지원받고 있고 상당히 한강의 상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유기농을 장려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것은 아는데.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그건황병권위원
안다니까, 친환경을 내가 모르겠어요? 친환경을 아는데.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왜 늘었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테
누구한테황병권위원
주는 겁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친환경 농가에다 주는 겁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람이 금년도 작년말에 4가구였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강동구에 친환경 농가가 몇 가구예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4가구였습니다.
황병권위원
4가구에 5,700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28가구, 말씀을 듣고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금년에 7배가 늘어나 가지고 28가구가 됐습니다. 28가구가 됐는데 그 친환경 농가에는 외부에서 병충해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호막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 자체도 개토도 하고 바꿔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친환경을 장려하려면 이런 돈을 지원을 해 주면서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가구 편성했던 게 28가구가 됐는데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작년에 4가구에 3,30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 28가구로 7배가 늘었네요? 그래서 2,400만원을 증액을 해서 5,700을 지원하겠다, 그 얘기 아니예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작년 4가구면 거의 돈 1,000만원 가까이 지원하다가 지금 400%가 늘었는데 이것 가지고도 작년 기준해서 하면 상당히 부족하겠네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좀 차등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증받은 사람은 인증비만 주고 그 다음은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요구하면 예산 편성을 안 해 줄 것 같아서.
년에
작년에황병권위원
4가구에 3,300 지원할 때부터 잘못 됐네요. 이게 볏짚 성토 뭐 미생물 농약 이런 것 좀 보조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4가구에, 뭘 하기에.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0가구입니다. 10가구가 28가구가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이런 것도 농사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데 상당히 친환경 친환경하면서 또 대상이 누구며 이것이 불분명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물론 10가구에서 28가구로 넣어서 가구수가 늘었겠지만 지금 어려운 때 또 증액율이 72%나 되고 하기 때문에 집행도 안해서 감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게 아니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 때 상당히 심각해요. 하여간 좋은 구상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심도있게 논의해 볼게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좋은 방향으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기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두 가지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출연금 1억 되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두 개 기금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나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노인은 어디서 하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편의시설 설치촉진 기금에서 하나로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노인복지기금이 따로 있고, 그것은 가정복지예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공동으로 질의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조례를 개정도 많이 하고 했지만 저희한테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면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 이 책자에 보면 161쪽에 기금의 설치 및 통폐합에 보면 조례안 작성할 때 예산사업과의 차별성 다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중복여부 등을 고려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조례가 물론 미리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겠지만 아까 답변하셨듯이 장애인편의 시설에 기본예산도 편성해서 집행하고 거기다 기금을 껴서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기금도 마찬가지고 그게 목이 틀리면 상관없는데 조례를 일반예산하고 중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노인기금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금에 대해서는 결산하기도 어떻게 결산합니까? 기금을 한 가구에 50만원씩 지원했다고 하면 결산할 때 어떻게 결산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쓰시면 안될 것같아요. 그점 유념하셔 가지고 두 과장님 검토하셔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자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아까 존경하는 박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에 있어서 지난 행정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탁금액에 비해서 이용자가 상당히 적었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용자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2009년도 10월말현재 8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비해서 보면 이용자가 평균사용액이 16만 4,000원 정도가 이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탁액은 1억 3,600만원 정도가 기탁액이 되는데 이 기탁액에 비해서 이용자가 사용한 금액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자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도 하시고 기탁업체와 간담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탁업체 간담회는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몇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까? 1회에 걸친 간담회 비용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1회 했습니다.
용을
이용을김순자위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탁업체와 간담회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탁액에 비해서 이용자가 적었다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것을 이용자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간단하게 묻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실거라면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해서 이용을 활성화하시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이용자가 적었다는 것은 기탁물품 자체가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물품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 기탁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선호물품으로 기탁을 해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또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어차피 기탁업체 간담회하는데 이 기탁업체에서는 우리 저소득 회원들한테 무상으로 물품을 기탁하시는데 50만원이라는 간담회 비용이 과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자위원
그다음에는 사업설명서 276쪽과 예산서 300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파란마음복지센터 운영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파란마음복지센터 운영비가 지금 4분기로 해서 1,600만원이 예산액으로 분기별 40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하였듯이 쉼터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이렇게 400만원 분기별로 400만원씩이 다 편성 돼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도 좋겠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잡아진 것 같습니다.
년도
전년도김순자위원
지원금액을 그대로 금년도에도 해 놓으신 거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김순자위원
가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예산안 339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업무단지 개발계획 및 발전전략 등 수립용역비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2009년도에 첨단업무단지 사업효과분석 및 발전전략 수립해 가지고 3,000만원 용역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신 것같은 데 중복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중복되는 게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지가 다 분양이 되면 부지 들어올 업체를 분석해서 용역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금융위기 등 상황에 따라서 분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집어넣은 건데 이것은 삭감을 하셔도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내년도에는 고덕지구라든지 강일 3, 4지구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첨단업무단지 다른 부지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첨단업무단지 같은 도시 지원시설이 우리한테 얼마가 필요할 것이냐하는 그런 용역비는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3,000만원은 중복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그러면 3,000만원갖고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못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명시이월 하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 할 지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주시는 것을 보고 결정하실 문제겠네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9쪽 보육시설 평가인증 취득한 게 현재 현황하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내년에 390명, 올해가 380명이 지원했습니다.
설이
시설이심우열위원
지원한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교사들한테 종사자들한테 2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심우열위원
2009년도는 얼마, 몇 명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올해 380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390명으로.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인원은 기준이 뭡니까? 시설종사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 시설이 평가인증을 통과하게 되면 시설종사자들한테.
우열
심우열위원
380명 이 예산 다 썼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우리가 한 번 평가 중인 게 있습니다.
현재
현재심우열위원
몇 명분을 하셨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300명분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80명 정도가 더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이
인증이심우열위원
되는 시설에 종사자 선생님들한테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심우열위원
390명 정도에 선생님들이 시설이 신청해서 되리라고 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가 222개 시설 중에 116개 시설이 통과해 가지고 52.2%가 통과율을 보이고 있고 미통과 시설이 106개가 있습니다. 106개가 거기서 신청해 가지고 종사자가 390명 정도는 될 것으로 추측.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100% 다 통과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이 안되고 어차피 신청을 못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있을심우열위원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시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되는 시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은 지금 어린이회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조력을 해주고 해서 통과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통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게들
그렇게들심우열위원
생각은 갖고 있지만 시설 자체가 안돼서 아니면 이사를 해서 새로 뭘 하거나 하지 않은 이상은 인증을 받지 못하는 데가 제법 있을 게 아닙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가정같은 경우에 아파트인데 조금만 시설을 보완하면 평가인증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92개 중에 42개가 통과됐고 50개가 남아 있거든요. 50개가 남아 있는데 가정같은 데는 그렇게 어떤 시설 자체 때문에 통과가 안될 정도가 아니고 조금씩만 보완하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영아반 운영이 3,450명입니다. 그다음에 간식비는 8,445명이고 전년도 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 2,100명으로 되어 있었죠. 영아반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영아숫자도 사실 늘어나고 있고 작년 추계 숫자가 잘못 되어 있었습니다.
년도
전년도심우열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부터 인원이 잘못 산정됐다라는 말씀이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도에
전년도에심우열위원
몇 명이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2,100명이었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실제보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올해 현 숫자가 3,45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1,350명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어차피 매칭이기 때문에 매칭 돈이 내려오면 추가로 계속해서 시에서 마지막 연도말까지 계속 조정해서 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부족하면 간주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구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비비를 썼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안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어떻게 이것을 맞춰서 1,35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며 간식비같은 경우도 2,648명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2009년도는 어떻게 집행하셨냐라는 거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우선 우리가 올해 취사부 인거비를 절감한게 뭐가 있느냐 하면 희망근로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당 한 명 내지 두 명씩 계속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비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국시비는 추가로 요청해서 그것을 매칭 맞춰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예산 중에 취사부 인건비가 2009년도에 3억 5,000 정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희망근로로 나름대로 대치를 하고 이 예산을 갖고 집행을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어떻게 보면 희망근로를 3억 5,000 정도를 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추계를 잘못하는 바람에 희망근로를 드릴 수 있는 게 부족했네요? 강동주민이 혜택을 덜 본 결과가 됐잖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틀리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올해 희망근로 한 2,200명인가 하면서 실제 그 사람들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근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취사부를 자진해서 나서서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한테 투입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 가지고 넣은 사항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심우열위원
희망근로하고 취사비 인건비하고는 월등히 차이가 나잖아요. 취사비 인건비는 20만원이고 희망근로가 얼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80.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그렇게 요구들을 하시겠죠. 지금 희망근로 때문에 공공근로분들이 얼마나 상실감에 힘들어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네요. 어쨌든 예산의 문제니까 내년 예산이니까 일단 그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 그래서 인원이 자꾸 한꺼번에 늘어난게 왜 그랬는가가 제가 궁금해서 그랬는데 추계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이것도 많이 인원이 늘어났죠? 연구활동비라는 자체가 없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교사 중식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민간하고 가정에 대해서만 4만 5,000원씩 지원했는데 중식비가 서울형을 통과하면 중식비가 2만 5,000원씩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중식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해 주는 것을 거기다 만 5,000원씩을 더 플러스해서 6만원씩 민간하고 가정은 지원해 주고 구립은 똑같은 비율로 해서 만 5,000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해서 그 명칭을 연구활동비로 바꿔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민간 가정이 6만원이라는 것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만 5,000원이 플러스 된 것입니다. 종전에 중식비.
우열
심우열위원
4만 5,000원 플러스 만 5,000원을 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2만 5,000원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서울형에서 중식비로 서울형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나오도록.
그건
그건심우열위원
어차피 별도 아닙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구비니까심우열위원
, 그럼 서울형이 되면 6만원 플러스 2만 5,000원을 받게 되는 거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도
인원도심우열위원
전년도 735명에서 892명으로 늘었구요? 이것도 추계가 잘못돼서 현황이 그런 것입니까? 인원이 이것도 꽤 많이 늘었거든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시설이 이게 늘어가지고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전년도는 구립은 아예 지원 안 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립은 안 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교사가 157명이 늘었어요. 전년도보다, 시설이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영아반이 늘어나면서 교사수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영아반 경우에는 1대 3이지 않습니까? 4-5세반은 1대 20인데 이건 1대 3이기 때문에 영아반이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교사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316쪽에 일반수용비가 대폭 감소가 되었거든요. 한 4,700만원 정도 감소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건 영유아 프라자 운영이라고 이래가지고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쭉 여러 가지 종목이라 제가 바로 파악이 안 되거든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2009년도에는 놀잇감 온라인 대여 및 택배서비스 운영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적이 없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택배서비스가 보면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저소득층이 실제 장난감을 택배로 신청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내년에는 그것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318쪽에 자원봉사 이야기 할머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시설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의해서 올해 1억 5,800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린이 이야기 프로그램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셨다는 거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1억 5,800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감액이 돼도 운영하는데 큰 차질이 없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 좀 줄이고 시설 운영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 자산취득비나 시설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여행 포럼 운영 321쪽하고 322쪽에 걸쳐 있는데 이것은 신규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인쇄물비하고 해서 작년에는 여행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포럼을 프로젝트 일환으로 포럼이 있거든요. 포럼 운영으로 명칭을 바꿔서.
에는
작년에는심우열위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여행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해 가지고.
여성
여성심우열위원
프로젝트라고 그러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쓰고 바꿀 거면 올 신규 예산 하면서 포럼으로 바꾸든가 해야지 예산은 그렇게 해 가지고 와서 뭐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고 그러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여행 프로젝트 내에는 포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어 가지고, 여행 포럼단에서 여행 프로젝트의 어떤 여성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라든지 여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계발을 하고 같이 여행 프로젝트를 같이 협력하면서 추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이라고.
년도
전년도심우열위원
사업 안에 보면 여행프로젝트 해서 인쇄물 제작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 인식 변화 특강사례비 이렇게만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작년에 300만원 편성이 됐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것을 현장 순찰 사례비 포럼단 발표 사례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 놓았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포럼단이 야간 순찰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조도가 낮다든지 여자들이 다니기 불편하다든지 위험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을 다니면서 화장실을 개선해야 될 데가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순찰을 다니고 그럴 때 실비 차원에서 2만원씩 주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 포럼단 활성화 그 특강 사례비는 그 특강할 때 강사한테 사례.
럼단
포럼단심우열위원
현장 순찰 사례비 같은 경우는 이게 조례에 돼 있습니까? 전혀 상관 없이 집행 가능합니까? 이게 조례에도 없잖아요? 여행 포럼단이라는 어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여행 포럼단 자체가 서울시 여행프로젝트 사업으로 구성을 하도록 자치구별로 구성을 하도록 해서.
단을
포럼단을심우열위원
구성을 하라.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래서 2008년에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것
그것심우열위원
한 번 내역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 여성을 위한 심성 프로그램 운영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여성 청소년상담실 구민회관에 있는 데서 운영을 하는 건데 거기 나오신 상담사들이 대부분 그 중에 몇 분이 심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여성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상담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을 치료해 주고 이런 심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는
여기는심우열위원
제목 자체가 저소득 여성을 위한이라고 특정을 지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계획안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사업설명서 367쪽을 보면 신규로 구립 봉안당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예산이 2억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충북 음성 금왕읍에 이 봉안당을 설치해서 일부 구가 거기에 신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청을
신청을김성기위원
언제 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봉안당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올해 봉안당을 3,000기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우선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기당 40만원입니다. 40만원인데 우리가 3,000기를 하면 약 12억이 소요되는데 그쪽에 절충을 해 보니까 우선 계약만 해도 자기들이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우선 계약만 해서 계약비 정도를.
우선
우선김성기위원
계약금?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12억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향후 10억이 더 소요가 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서울시 강동구 공유재산 물품 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먼저 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중기재정 계획에는 반영을 했는데 투자심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은 아닌 것으로.
김성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받아도 된다는 게 확실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사하기는 비대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기위원
취지는 좋으나 어쨌든 의원들하고 항상 집행부하고 이야기입니다만 의회에 먼저 의결을 받아야 될 것은 받아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서로의 오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물론 예산이 통과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한 번 가서 현장 상황을 보시고 집행을 할 때는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할 때는.
하는
집행하는김성기위원
것은 고사하고 우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오해가 서로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음은
다음은김성기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 1991년에 설치가 되었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안에
그동안에김성기위원
많은 환경미화원들한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시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지금 보면 5명한테 2010년도 사업을 목적으로 보면 4,000만원을 예정해 가지고 5명에게 2회분으로 융자를 편성하고 있거든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건 계획입니다.
인데
계획인데김성기위원
지금 현재 총 금액은 6억이 넘어가 있단 말이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6억 1,900이 금년도 계획으로만 잡혀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이 금액으로 봐 가지고는 조성 계획의 6% 정도를 활용하고 그 나머지를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기금을 많이 모아도 더 활용할 데가 없잖아요. 어쨌든 환경미화원 자녀들 학비에만 활용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 94명 중에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교 다니는 대상이 12명이고, 12명이 늘어서 그 환경미화원들이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그냥 대학생이라고 해서 전체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 91년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전체 연인원으로는 726명에게 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상환 개시한 사람들이 한 21명 아직 미도래가 12명인데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환경미화원 분들이 지금 저희들 30년 정도 되면 기본급은 한 145만원 되고 수당이 한 300만원쯤 되면 거의 한 400-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구태여, 그래서 연인원으로 보면 저희들이 726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들은
본인들은김성기위원
여기에 대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하려고 그러면 부담도 되고 등등해서 본인들의 소득도 어느 정도 되니까 신청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이네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12명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김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언제 설치됐습니까? 최초 설치일.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2003년에 설치됐습니다.
짜는
날짜는박혜옥위원
2002년 5월11일로 돼 있는데 아마 2003년부터 기금이 설치가 돼 가지고 쭉 2005년까지 3억원을 구에서 지원해 왔다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구 형편상 기금을 더 확보하지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엔가 비로소 1억을 해서 기금으로 봐서는 4억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올해 추경에.
올해
올해박혜옥위원
추경인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무튼
아무튼박혜옥위원
그것도 이제 임기가 끝나가니까 말씀인데 2006년 이래로 정말 지속적으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성을 위한 발전기금으로는 그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5억, 목표가 5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을 확보해서 그 이자 수입 해 가지고 여성단체나 아무튼 여성 관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본래 취지도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현재까지는 5억이 채워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금년말까지 하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기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4억 6,365만 2,000원.
여기
여기박혜옥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말한 바에 의하면 10월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그러니까 올해도 연도말까지 이자를 포함해도 4억 6,000여만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00여만원이 다시 모자라는데 내년도는 또 전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이자를 얼마로 보시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내년에 2,4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박혜옥위원
2,434만원 같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혜옥위원
해서 내년도말에 지금 이자 수입대로, 그것도 또 변동이 있으면 다소 틀려질 수 있겠지만 예상치는 아마 4억 8,799만원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11년이나 가야 2010년 연말이 가도 5억이 채 안 되지만 어쨌든 2011년 이후에나 기금이 어렵사리 그러니까 거의 설치된 지 10년만에 여성발전기금이 5억에 다다를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여성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해서 2011년 이후까지 끌고가야 될 것인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저는 그래서 그걸 의원님들한테 답변드릴 때도 5억을 빨리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사실은 원금 5억을 저는 생각하고 원금 5억을 확보할 생각으로 계상을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과장님께서는 과거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담당하면서 구재정이라든가 구청에 돌아가는 예산 형편을 잘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께서 금년에 예산 신청은 한 겁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1억을 신청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내년이라도 1,000여만원만 합하면 2011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5억은 확보할 것 같은데 내년말까지라도 한번 더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내가 여성발전기금 5억은 확보했다 이런 의욕은 없으신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저는 기왕이면 원금 5억을 확보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박혜옥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5억 확보할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또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1,000여만원도 못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어디인가는 삭감해서 채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 욕심이기 때문에.
박혜옥위원
과장님의 의사만 말씀하시면 돼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박혜옥위원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5억 빨리 채우자해서 예산분야가 힘들더라도 목표에 이자까지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쉼터데이케어센터를 현재 강동구에서는 천호동에 있는 쉼터 경로당 설명서 364쪽, 예산서 321쪽 오전에 설명하신 부분은 25쪽을 참고하십시오. 지난 번에 쉼터경로당 위원들도 모두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를 봤더니 설명서 내용과 오전 중에 설명하신 내용에 총 사업비가 설명하신 것은 11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11억 6,550만원인데 왜 이렇게 내용이 틀릴까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전체 예산이 11억 8,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계획에는 11억 8,5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아까박혜옥위원
보고한 자료가 맞다는 말씀이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설명서는 수정을 하시든지 내용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데이케어센터라는 것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어떤 뜻이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주야간보호시설.
까지
야간까지박혜옥위원
들어가요? 데이케어라고 했는데.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요새는 대개 연장해 가지고 22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본 위원 생각은 보니까 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10까지 14시간 운영하시는 것으로 계획서상에 되어 있어요. 그랬다고 하면 사실 야간보호는 아니예요. 그래서 데이케어센터라는 것이 주간보호센터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용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정립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종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요새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박혜옥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서울형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서면서 그런 용어가 도입되면서 요새는 22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하는
하는박혜옥위원
것을 그냥 주야간보호로 본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운영방법을 봤어요. 구비지원은 없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요양
장기요양박혜옥위원
보험료 수익으로만 운영하고 다만 부족분은 예를 들어 3급이라든가 2급, 1급 급수에 따라서 지원액이 틀리고 그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80%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고 20%는 본인부담으로.
렇게
그렇게박혜옥위원
해서 참여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사업효과를 봤어요.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 등에 주간 또는 야간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사실하고 다른 사업효과를 쓴 것 같아서 사실은 가족의 보호를 낮동안 받을 수 없는 노인성 질환자들에게 낮동안 8시부터 22시까지 보호하는 거지 야간보호한다는 말은 없는 것 같아서.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또는 야간이라고 했는데 입소라는 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바로박혜옥위원
그겁니다. 시설도 아닌데 입소라고 표현한 것은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한번 적절한 용어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혜옥위원
보니까 위탁기관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로 언제 위탁모집을 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모집을 했습니다.
언제
언제박혜옥위원
결정됐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위탁체가 7월에 선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거의 개관기념식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린이집 구립시설 위탁경영 조례를 보면 한 법인이 두 개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참여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그러면 이 법인은 우리 구에 어린이집도 두 개하고 있고 또 종합복지관도 하고 있고 또 데이케어센터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한 시설에 한 법인에 집중적으로 했다는 생각은 안드시는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우리 대한사회복지회는 홀트아동 입양전문기관 우리 구에 암사재활원.
그게
그게박혜옥위원
아닙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박혜옥위원
대한사회복지회 강남구에 있는 거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박혜옥위원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53쪽 환경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신문고 전화 128이 콜전화입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
시민김용철위원
신고포상이 건당 만원?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건당 만원이 아니고 다섯 건을 하게 되면 5,000원의 상품권이 나갑니다. 그리고 10건을 했을 때 만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가지고 4회에 만원, 그래서 200만원 잡았잖아요. 이게 실효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2007년에 신고건수가 1,961건이고, 2008년에 1,019이고, 2009년에 2,063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급건수는 2007년에는 4건 이하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5건 이상된 것만 67건, 2008년에는 55건, 2009년에는 25건해 가지고 금년에는 21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신고한 것이 단순 신고예요, 아니면 고의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차량 매연신고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도 수반해 가지고 사업다운 사업을 해줘야 되지 이게 자동차 매연도 중요하지만 오물 고의성으로 버리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우리는 그린벨트 개발제한 지역이 많아 가지고 그런 악순환을 계속 환경오염하는 데가 있잖아요. 어떻게 1년 예산이 11억 얼마인가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11억 9,300입니다.
보면
거기보면김용철위원
정화조 처리비용 빼면, 단속만 하는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어본겁니다. 456쪽에 보시면 폐수배출 업소 지도·점검이 있어요. 업소가 몇 개입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148개소에 폐수배출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 자율점검 업소가 있습니다. 자율점검 업소가.
것을
이것을김용철위원
특별관리한다는 업체가 아니겠어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게 주로 폐수에 해당되는 공장입니까? 아니면 주된 관리대상이 뭡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주로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입니다.
수를
폐수를김용철위원
배출하면 100개 업체가 넘으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율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나머지만 지도·점검을 60개소를 정해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폐수에 오염될 수 있는 공장이나 업체면 거기에 나오는 상시 예를 들어서 측정기라든가 해서 어느 정도 오염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부저가 울려 가지고 중앙 관제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아직까지.
그냥
그냥김용철위원
사람이 가서 확인하고 하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환경보전과가 과연 예산 보면 100만원 해가지고 이상하게 예산을 짜놓은 것같고 오늘 보고할 때 주요업무계획보고서 보면 이 폐석면도 국가적으로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떤 석면도 우리가 폐자재로 나가는 데서는 아주 악성으로 처리가 되죠?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집합장소가 있어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수거업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수거업자가 있어도 수거업자가 어디다 처리하는 데가 일정치 않으면 솔직한 얘기로 외곽에 가서 땅파고 묻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보전과가 도대체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징수도 보세요. 징수도 80%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징금 안내면 처벌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징수도 보면 세금같이도 부과가 안돼요. 79%, 72% 내년에 80% 하겠다고 올려놓으셨는데 환경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지금 26명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26명이 있는데 폐석면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사업개요를 올려놓은 것을 보면 예산도 확보 안하시고 이런 사업을 중점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폐석면이 배출된다고 해가지고 전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석면
폐석면김용철위원
집합장소는 있어야 될 게 아니예요? 집합장소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어디다 버리면 거기에 대한 게 폐자재가 들어오면 폐재자를 처리한 톤수는 맞아줘야 그것을 제대로 버리고 제대로 처리하는지 알지 말하자면 나오는 것은 단속을 하는데 버리는 것에 대한 어떤 계산적인 게 없어버리면 그게 과연 악성 폐석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집계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예산 잡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처리해야 되지 이러면서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더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석면이 배출되면 강동구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업자가 일정한 장소에.
김용철위원
처리업자가 일정장소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예산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예산으로 그것을 중점 관리한다는 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국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김용철위원
알아보시고 업소 폐기물 폐수 이거하는 업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 지금 말하자면 단속은 하시는데 우리가 우범지역같은 데 보면 비가 오고 하면 물이 배수가 안되고 정화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조를 우리가 오수관만 묻어주면 환경적으로 오염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을 해가지고 건의해 가지고 지적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든가 건축허가는 나가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업을 잘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든가 예산을 잡아놔야 되는 거지 건축허가는 집은 짓는데 정화조는 일반 배수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김포정화조를 쓰지만 김포정화조에서 관리못하면 그냥 방류되는 거나 똑같거든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폐석면자재 집합장소하고 우리 강동구에서 나가는 거 그리고 국가예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분명히 보도를 들었고 국비가 아마 지원되는 것으로.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내년부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 겁니다.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간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꼭 확보하시기 바라고 아까 폐수업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김용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1쪽입니다. 청소차량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마지막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저공해 중형살수차 구입이 있습니다. 차량이 1억 4,170만원 두 대에 이 차가 이렇게 비싼 차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게 다목적 차량이 돼가지고 살수하고 노면청소하고.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괄호해 가지고 시비 2,700만원 대당 2,700만원이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두 대 5,400만원이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비지원이 없고 이 돈이 2대 지원 나온 것은 시비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 차를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사는 조건에 시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청소차량이 환경차원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 차량이 국산이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자산입니다.
김용철위원
차 구입이 우리 대한민국의 차 브랜드인가 아니면 외국차를.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국산차입니다.
대나
현대나김용철위원
대우나 여기서 나오는 차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시비지원은 나오는 게 맞구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면.
되면
확보되면김용철위원
이 5,400만원 지원이 나온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서 2억 2,940만원 실집행으로 잡은 거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철위원
이 차량 견적서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443쪽에 도시광산화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도시광산화사업의 평가를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 것은 840만원인데 당초에 이게 390만원인데 이게 삭제가 된 것입니다. 포상금이 사업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돼 있는 840만원은 홍보제작비 700만원하고 그 시책추진비 140만원해서 840만원만 계상이 돼 있고 지금 포상금으로 지금 김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광산화 동 평가 390만원은 삭제된 것입니다.
이것
이것김용철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겁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이 자체가 지금 최종적으로 아마 위원님들한테 배부돼 있는 게 좀 삭제돼서 없는 겁니다. 사업설명서 자체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용철위원
신규예산에 72만원 올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맞구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840만원만 잡혀 있습니다.
이걸
이걸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사업 내용하고 사업 목적하고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이게 인센티브 사업으로 내년에 확보가 돼 가지고.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아까
아까김용철위원
차량 견적서하고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황병권위원
327페이지 AFC 탐험대 관리 있죠? 신규인데 전년 예산에 없던 게 지금 AFC 탐험대 관리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AFC가 뭐예요, 그 원어로?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Ageing Friendly City 그래 가지고 노인 친화도시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게황병권위원
뭐하는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것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인데 이게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분들을 세 개 분야 60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복지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노인들이 불편하다든지 노인들이 공공시설을 순찰을 한다든지 이런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2010년도 신규 사업이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에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잡아 줘가지고 노인복지관에서 전문교육을 시킨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거기서 물론 교육도 시킵니다. 시켜 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나가서.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탐험대를 구성하여 노약자들을 위한 생활환경을 모니터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 무슨 얘기인지 내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사업 내용이 노인 옴부즈만이란 말이예요. 감사과에서 옴부즈만 조례도 내가 심의해 봤지만 옴부즈만이 누구누구를 감시한다는 얘기인지, 주요사업이 그래요. 그 다음에 환경탐험대 공공시설 모니터링 이렇게 구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결론적으로 이것도 민간위탁을 줘서 전담 이건 인건비가 거의 차지하는 이런 것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왜 이것이 필요하고 여기까지 가도록 설명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 듣게 해야 아, 이게 금년에 갑자기 필요한 거구나, 필요치 않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거지, 영어로 AFC 무슨 나는 농구협회 그런 건줄 알았어요. AFC 탐험대 관리, 그게 뭐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걸
이걸황병권위원
왜 하게 됐고 여기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전문 전담 요원을 인건비 160만원씩 해서 1명 해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 주는 건데 무슨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람을 탐험대를 구성해서 옴부즈만 활동을 하고 누구를 상대로 누가, 탐험대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대가
탐험대가황병권위원
누구를 옴부즈만 감시 감독을 하는 거예요? 옴부즈만이 뭐예요? 이게 한 마디로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거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시범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싶어서.
황병권위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한 것이지 시급하지 안잖아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 아니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니, 시범으로 해서 일자리를.
어요
됐어요황병권위원
.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368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 다른 것은 전부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돼 있어 가지고 구비를 조금 삭감을 하려고 해도 국비, 시비가 깎인다고 하니 그건 못 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구비만 들어가는 것이 청소년 건전 육성이예요. 이것이 지금 전년도에는 4,600인데 금년에는 5,000 많이 증액은 안 됐습니다만 이건 뭐하는 거예요? 연례적으로 해 오던 거지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건 일반운영비에는 위원수당하고 축하카드 발송.
기에
여기에황병권위원
보니까 성년의 날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누가 발송하는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구청에서 발송을 합니다.
황병권위원
구청장이 발송하지 무슨 구청에서 발송해요? 구청장이 발송하잖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얘기를 하란 말이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고 이게 성년되는 사람한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학생증이 없는 이런 사람들.
황병권위원
청소년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증이라고 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은 학생증으로 대체하는데 학생증이 없는 사람들은 청소년증으로.
학교
고등학교황병권위원
안 다니는 애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고등학교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발급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나가고 있습니다.
년의
성년의황병권위원
날 축하카드를 구청장 이름으로 지금 학생들 졸업 때 표창을 줘도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저께 어린이들 유치원생한테도 표창주는 것도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렇게 축하카드를 성년의 날 딱 구청장 이름으로 이렇게 5,500명씩 보내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매년 해 왔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모르니까 그러지 어린이들한테 지금 유치원생한테 표창을 줘도 우리 조례에 올라왔잖아요? 근거 마련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돈을 지금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아동협의회 참석수당 이런 것 동아리 축제 이런 게 있지만 그 중에 일환으로 축하카드 발송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느냐, 안 되면 그것을 잘 생각해서 해 보시고, 그게 저촉이 되고 뭐 하고 하면 미리 삭감을 하려고 그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안 됩니다.
예.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384페이지 넘어가요. 예산을 삭감할 건가 더 줄 건가만 판단하니까 다른 것 출생 축하카드도 또 보내야 하잖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황병권위원
구청장 명의로 보내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강동구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황병권위원
이렇게 해서?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먼저 번에 선거법 질의를 하니까 구로.
년의
성년의황병권위원
날 때 성년은 구청장으로 해도 괜찮고, 이런 것을 받았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가도 된다.
성년의 날 축하카드는 구청장으로 나갔고.
년에
금년에황병권위원
보낸 샘플을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시고, 그리고 출생카드 제작은 지금 1,000원에 2,000부를 하겠다, 지금 한 2,000명 출생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10월말 현재 2,960명 출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 하는 것으로 인쇄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도 좀 바꾸고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2,000부씩 두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년은
성년은황병권위원
몇 세부터 성년이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20세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20세 되는 사람이 지금 5,500명씩 되는데 출생하는 사람은 2,000명 남짓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줄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10월말 현재 2,960명입니다.
년의
성년의황병권위원
날 축하카드를 내년에 5,500명 발송한다고 올렸으니까 그렇게 배도 더 차이가 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게 현실인 모양입니다. 제가 보니까.
년에
작년에황병권위원
성년의 날 카드 몇 명 보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6,600명 정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2010년에는 5,500명으로 줄은 거예요? 그렇게 줄어요? 1,000명씩.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주는 것도 있고 이게.
여기
여기황병권위원
숫자가 나와 있는데 자꾸 통계를 대충 생각해 가지고 얘기하면 맞나요, 안 맞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게 예산 파트에서 소모성 경비로 절감을 하다 보니까.
년의
성년의황병권위원
날에 5,500명 되는데 절감한다고 4,000명만 보내고 1,500명은 안 보낼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단가를 깎아 달라고 그랬는데 착오를 일으켜서 사람 수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일어난 겁니다.
황병권위원
위원들을 제대로 심의하게 해 줘야지 무슨 1년에 탄생하는, 성년이면 출생하고 맞먹는데 6,500명 되었다가 1년만에 5,500명 되었다가 지금 출생하는 것은 2,000명 되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단가로 해서 조정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숫자로 계산해야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숫자는 6,6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올렸는데.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출생하는 거나 지금 성년 단계적으로 되는 거나 1% 차이가 있다든가 해야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출생하고 그 당시 성년되는 숫자하고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적은
적은황병권위원
거지만 단가로 맞추면 우리가 예산 조정을 못 하잖아요. 숫자로 해서 카드 얼마짜리로 2,000명인지 3,000명인지 알아야지, 이것 선거법 관계하고 금년 샘플하고 예산을 줘도 안전하게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걸리는 것 턱턱 승인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것 내 주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질문 내용 중에 330쪽에 구립 봉안당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봉안당 매입해서 40만원 곱하기 500기 해서 2억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것 앞으로 조례 만들 겁니까? 조례 없이 그냥 막 줘요? 신청하면.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조례도 안 만들고 예산부터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뭐 계획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있어야.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게 왜냐하면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만
만들어만심우열위원
놓고 그럼 누가 사용하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구한테 배정을 할 거라든지 또 사용료는 얼마를 받을 거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조례가 우선이 돼야지 조례도 우선 되지도 않은데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각 자치단체마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법적 사항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우리는 꽤 늦은 거네요? 타구는 어때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동대문하고 강남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현황하고 계획안하고 법률로 돼 있는 것 그런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54쪽에, 생활폐기물 재활용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폐형광등 수송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해서 10만원 곱하기 12월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10만원씩 들어요? 그렇게 폐형광등이 많이 수거됩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 수거가 화성으로 가는데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맥시멈으로 잡아서 한 10만원 정도.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보기에는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하지 않나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수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는 1주일에 두 번 정도.
우열
심우열위원
1주일에 두 번이 폐형광등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이 저희들이 전용차량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양이 많아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게 230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우열
심우열위원
수거함이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양이 많다라는 거네요? 그 다음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잔재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이게 신규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이게 잔재폐기물 처리가 지금 재활용 저희들이 수거를 해오면 일반가정집에서 작년에는 무조건 40%로 저희들이 봐줬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계근대가 없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는 저희들이 계근대를 설치해가지고 계근대에서 수량 수치가 나오니까 그게 조금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재활용 보다는 폐자재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잔재폐기물이라는 것은 재활용이 안되는 폐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가정에서 재활용으로 수거를 해놓는데 그 재활용품을 싣고 용역사가 차고지에 저희들 선별장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선별을 해오면 나머지 한 45% 정도가 전부 다 재활용이 안된 부분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처음 보는 예산이거든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이게 작년도에는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비에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에 숨겨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재활용 부분으로 이번에는 분식방법이 달라가지고 회계처리를 별도로 재활용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수도권 반입처리비 폐합성수지에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포함된 금액을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잡아 놓은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예산입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좀 줄었습니다 금년 예산에서.
한번
한번심우열위원
검토해 보면 알겠지요. 그런데 광산화에 대해서 인쇄비를 700만원이거든요. 홍보물 제작하는데.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내년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로, 이번에는 인센티브가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의 일부분으로 들어 있다가 내년에 전체 인센티브 사업비가 20억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20억 그래서 그 시책추진에 따르면서 조금 추진비를 넣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광산화 사업에서 구에서 얻는 이득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자체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보다도 지금 폐휴대폰이 예를 들어서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광에서 1톤은 금 5g이 나옵니다. 그런데 폐휴대폰은 만개를 기준으로 해서 400g이 나옵니다 1톤에, 그러니까 8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자원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만
하지만심우열위원
어딘가는 이거에 대해서 얻는 이익이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예요, 수거해 가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이게 성동에다가 추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에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제 얘기는 어쨌든 저부터도 동장님이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집에 뒤져보니까 3대가 있더라고 그래서 동에다 갖다 줘서 몇 등 했다고 동장님이 좋아하셨는데 그런 것을 다 거둬서 수거하면 우리 비용만 들였지, 누군가는 그것을 재활용해서 얻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을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성동에다가 추출 시설물이 있으면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어떤...
리도
우리도심우열위원
수입이 있냐라는 거지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수입은 크게 보면 인센티브 사업에서 받는...
우열
심우열위원
미미하니까 그냥 인센티브로만 대체한다는 취지입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 받으시는 과장님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 중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충분한 설명을 각 위원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에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록, 여행포럼 활동내역, 폐석면 처리업체 명단, 청소차량 구입 견적서, 중증 장애인 승마 재활프로그램 관련 자료와 청소년증 사본 및 내역(20세 이상), 법률행정 자료 등 그 외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들은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2010회계연도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