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 주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종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는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2억 9,3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1,229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세부사업인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은 일반운영비 310만원, 업무추진비 738만원 총 1,04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일반운영비 9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청렴지수 향상은 일반운영비 3,712만원, 업무추진비 535만원, 포상금 150만원 총 4,397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일반운영비 1,069만원, 업무추진비 13만원, 포상금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증 편성사유는 외부기관의 청렴도 평가 대비 및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평가부서 자체 워크숍 개최 등 1,21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증 편성사유는 기존 동향 파악과 조사업무추진비는 87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나,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도 평가부서 간담회비로 1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된 포상금 150만원은 우리구 청렴지수를 자체 조사하여 우수부서에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새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민원처리 실태점검은 일반운영비 60만원, 업무추진비 345만원, 포상금 40만원 총 445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87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일 중심의 성과관리입니다. 참고로 이사업은 현재 기획예산과 성과관리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2010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 예정되어 2010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570만원, 206쪽의 업무추진비 250만원, 포상금 7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600만원으로 1억 2,035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는 총 8,918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4,238만 2,000원, 전년 대비 512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다음 208쪽 여비는 4,6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8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4쪽부터 208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해서 서버 1억 600만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감사담당관은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과관리팀이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가 내년 1월 1일자로 저희과로 넘어 옵니다. 그런데 지난 번 1차 추경에서 성과관리 평가 수작업 관리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영체계 주요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조달 계약이 끝나서, 내년 2월 12일자로 시스템이 구축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해서 2009년도에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성과관리 전용서버 8,000만원과 성과관리 데이터베이스 등 2,600만원을 새로 편성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이게 기계에요?

그렇죠. 시스템입니다. 금년 추경 것은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기계입니다.

컴퓨터 같은 거 비슷한 겁니까?

그렇죠. 전용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 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프로그램 기계입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이거는 전산장비거든요, 전체적인 시스템.

전산장비죠. 그러니까 우리 금융계에 보면 장비시스템을 놔서 자동으로 한다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전 직원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감사과에서 직원들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서버기계다 이 말입니까?

저희도 평가를 하고 전 직원들이 이용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직원이 이용을 하는 거란 말이죠?

자기업무를 입력시켜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용도 하고, 그러면 감사과에 가서 이용을 합니까, 자기 사무실 컴퓨터에서 합니까?

자기 사무실에서 같이 합니다.

하면 총괄기계, 그러니까 본체란 말이겠네요?

그렇죠.

, 전산장비죠?

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5쪽하고 206쪽에, 지금 205쪽은 청렴지수향상 포상금하고 206쪽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밑에 ‘303’목 보면 여기도 포상금이 7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고, 또 205쪽은 신규로써 청렴지수향상을 위한 포상금 같은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다른 부서도 그렇고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공무원 자체에서도 아무리 업무하는데 열정을 갖고 해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에는 모두가 다, 전체 예산이 줄은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포상금을 신규로까지 편성한 목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는 서울시하고 구 평가에서 상위 그룹인 4위를 차지해서 2억 9,0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랬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외부기관의 저희 구청에 비리사건 등등으로 해서 평가가 낮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히려 이거를 커버하고 저희 직원들의 청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렴사업을 교육을 시키고 워크숍 개최 등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만들었습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4쪽에 청렴지수 통합 워크숍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부패방지와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하고 공무원의 단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40명을 선택 할 때 각 과별로 선택을 하는지, 급수별로 선택을 하는지 어떻게 선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렴도평가 대상 부서가 10개 부서가 있습니다. 10개 부서가 있는데 10개 부서에 8명씩 직원 중에서 통합워크숍을 1박 2일로 개최 예정인데요. 30만원이 아니고 15만원씩 80명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평가부서에 담당자들을 워크숍 할 계획입니다.

할게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게 해년마다 하는 거죠? 지난 해에는 몇 명이 워크숍에 참석을 했고, 참석을 한 명단이 있으면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명이 했어요?

80명이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5쪽 하단에 일중심의 성과관리 그것도 부서 이관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2,085만원의 예산인데 올해 1억 4,120만원으로 지난 해 보다 1억 2,000정도가 증액됐는데 거기 206쪽에도 보면 성과관리 관련 교육 이렇게 있는데 주로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 교육은 저희가 간부급하고 전 직원, 간부급은 간부 성과관리 마인드교육인데요. 성과관리의 관리자역할에 대해서 2회 실시하고, 전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강의, 성과관리 경비랄지, 성과관리 운영방안 등 해서 2회, 그래서 총 2,000만원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성과관리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부서 성과관리 담담자 1명씩 총 60명을 과정별로, 8단계로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소요된 비용이 약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9쪽부터 216쪽까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영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기익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안 209쪽부터 216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홍보담당관 일반 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2억 3,36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87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현황을 보면 구정홍보 기능 강화에 11억 5,355만 4,000원, 과 운영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8,008만 1,000원이 되겠으며, 단위사업별 예산현황은 언론지원 활성화사업에 6억 7,804만 5,000원, 구정 홍보 지원 예산액 2억 6,936만원,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 예산액 2억 614만 9,000원, 인력운영비 예산액 300만원, 과 기본경비 예산액 7,7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부터 210쪽 언론지원 활성화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언론 홍보 지원 강화 사업에 5억 33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940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통 반장 일간지 구독료 99만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설치비용 540만원, 홍보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원, 동대문구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비 1,700만원, 동대문구 홍보위원회 활동경비 320만원, 홍보MVP 선정 시상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문광고비 70만원, 도서구입비 179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하단부터 211쪽 중단까지 언론 모니터링 강화사업에 1억 7,47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2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지역 지방신문 구독료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내 신문구독료 666만원, 사무관리비 99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 중단부터 212쪽 하단까지 구정홍보 지원 사업에 2억 6,936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3,0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의 사유는 구 소식지 발간 사업에 소식지 DM발송 180만원, 점자 및 음성소식지 발간에 1,836만원, 소식지 업체선정 심사위원회 심의수당 70만원, 심의위원회 업무추진비 120만원, 명예기자단 편집회의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식지심의위원회 수당 1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책자발간 사업에 동대문구 화보 제작 1,250만원과 구보 발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안내지도 제작사업비 1,000만원은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부터 214쪽 상단까지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 단위사업에 2억 614만 9,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5,5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5,000만원, 홈페이지 개편, 콘텐츠 구입비 100만원, 인터넷방송 운영물품 구입비 82만 9,000원, 인터넷방송 운영업무추진비 200만원, 케이블TV수신료 237만 6,000원이 기본경비에서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어 증액 편성되었고, 아나운서 의상 임차료 67만원과 구정홍보시스템 유지보수 42만 8,000원을 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부터 216쪽까지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4쪽 중단 홍보담당관 인력운영비는 신설 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14쪽 하단부터 216쪽까지 홍보담당관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708만 1,000원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써 복사용지, 복사기수리 및 프린터토너 등 구매비 2,234만 6,000원과 기본업무수행비에 특근매식비로 1,680만원, 공공운영비 30만원, 국내여비 3,229만 2,000원, 전자복사기 구매비 534만 3,000원 등 각종 소모품 물품 구매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 예산은 주요 구정 시책사업 등의 홍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9쪽부터 212쪽 하단까지 언론지원 활성화, 구정 홍보 지원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10쪽하고 211쪽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210쪽 상단부분 연구용역비, 동대문구 브랜드 슬로건에서 심벌워드마크가 어떤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홍보응용 아이템해서 10여종으로 이렇게 제작을 400만원 했는데 그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고, 211쪽 부분에 보면 신문구독에 있어서 1억 6,590인데 부구청장 이상해서 17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각 과별로 다니면서 보면 들어오고 있는 신문을 보지 않는다는 답이 100%였습니다. 3개 신문 외에는 보지 않는다고 답변을 과장님들이 하셨는데 우리 홍보담당관께서는 불필요한 신문들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동대문구소식지 발간이 재개발로 인해서 동대문구가 많이 이주를 가고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보다 예산이 지금 현재 구정홍보지원해서 3,000만원, 그 밑에 동대문구 소식지에서 2,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동대문구가 약 5,000여세대 이상이 이주를 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소식지발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증액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영태,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0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동대문구는 어떠한 상징 말이 지금 없습니다. 어떤 홍보책자나 각종 우리가 뉴타운이나 재개발할 때 담장 같은데 보면, 타구에 보면 ‘먼지 없는 송파’, 중구 같으면 ‘서울의 중심 중구’ 이런 슬로건, 그리고 거기에 심벌마크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동대문구 나름대로 굉장히, 과거의 저희들 8개 구로 되어서 현재까지 이렇게 발전되어 오면서 발전된 상이 엄청나게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발전되는 시대에 맞게끔 동대문구에 어울리는 상징말 하고 거기에 대한 브랜드마크를 저희들이 만들고자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런 슬로건을 하기 위해서 2009년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구 상징말 문구공모 계획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하고 각종 소식지도 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반인이 481명, 공무원 75명 해서 한 55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문안을 갖고 저희들의 신규 직원들, 창의선도요원이나 정책 동아리들 이렇게 해갖고 50명이 556건 중에서 한 42편을 선정했고 이 42편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경희대학교, 시립대학교 교수님, 또 우리 소식지 심의위원님들한테 42건에서 가장 구를 대표할 수 있는 말이 뭐냐라고 또 이렇게 심사를 해서 13편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13편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 구 홈페이지에 다가 게재를 해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또 25일 날 통장님 회의도 있고 그래서 각 주민센터에도 전부 이 내용을 시달해서 어느 것이 좋은가 의견수렴 해서, 공무원이 아닌 진짜 순수한 구민과 시민들이 어떠한 말이 좋은가를 선호도를 해갖고 저희들이 8편을 선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나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하다보니까 우리 구민들만 동참하시는 게 아니라 25개 구청 주민들도 했고 대전시에서 응모하신 분도 이렇게 8편 중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 우리 동대문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구민뿐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556건 중에서 저희들이 최고 구민들이 선호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최우수가 ‘서울의 문 동대문구’ 이건 응모하신 분이 동대문구 장안동에 사시는 분입니다. 우수로도 그 다음에 되신 분이 ‘아름다운 동행 동대문구’, ‘가온누리 동대문구’, 그런데 ‘아름다운 동행 동대문구’는 성동구의 주민이 하셨고, ‘가온누리 동대문구’는 답십리에 사시는 분이 응모를 했습니다. ‘가온누리’가 세계 중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희 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세 분, 타구·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다섯 분해서, 우리 동대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좋은 상징말을 줘서 이 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맞는 브랜드를 저희들이 만들고자 해서 1,7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겁니다.

당선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나 당선작에 대한 상품이 있습니까?

예, 여기서는 단 얼마라도 주고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30만원, 그 다음에 우수작에서 20만원 해갖고 저희들이 처음에 인터넷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본 위원이 상징말 문구를 보면서 ‘서울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네.

‘서울의 문’보다 ‘서울의 동문, 동대문구’가 낫겠죠, 동쪽이니까. ‘서울의 동쪽’, 참고하시고요.

이제 김명곤 위원님께서 1,700만원 그것을 왜 했느냐 해서 그것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 마크가 벌써 엄청 오래됐고, 뭐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도 그게 무슨 마크냐 그래서 새로운 걸 한 번 저희들이 개발해 보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왜 이런 개발이 이렇게 늦었어요? 홍사립 구청장님이 7년 동안 하면서 이런 개발을 왜 한 번도 추진을 안했나요?

사실 이걸 추진을 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게 전체 공모해서 하려다가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로 1억을 작년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전체적인 거를 용역회사에서합니다. 전문기관에 하면 용역비가 비쌉니다, 리서치나 그런 데서 하면. 그래서 순수 홈페이지하고 이런 것으로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게끔 상징말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그 상징말에 맞는 로고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은 좀 적게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답변 들었고요. 아까 본 위원이 211쪽…….

다음은 211쪽 신문구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사 내 신문구독 해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 편성된 돈이 2,358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666만원을 감해서 1,692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요구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각 부서에서 보는 것도 있고 해서, 자꾸 과가 증감되다 보니까 홍보담당관에서 가려는 것이 좀 비효율적이다 해서 각 부서에서 구독을 하게끔 이렇게 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김명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렇게 많은 신문이, 부구청장실 외 17종인데 각 부서에서도 여러 종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2, 3부의 필요한 신문만 읽고 나머지는 불필요한 신문이 많이 구독되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입장에서 제 견해는 물론 저희도 가정에서 볼 때는 일간지에서 누구나 선호하는 신문을 먼저 보는 게 구민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구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느 신문이 비중이 있고 짧고 간에 일간지나 지방지, 지역지 모두를 망라해서 저희들이 신문을 구독해야지만 타시 도에서 하는 구정업무, 시책업무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알 수 있고, 좋은 사업이라 하면 우리 구에서 안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망라해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뉴타운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이사도 많이 가고 했는데 소식지가 2009년도에 125,000부, 그런데 내년도에도 예산은 감 되지도 않고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증액됐느냐고 질의 있으셨습니다. 소식지 예산은 2009년도에 1억 9,344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요구한 거는 1억 9,320만원으로 24만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늘은 거는 밑에 보시다보면 점자소식지 제작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 1, 2급 시각장애인이 248명 있습니다. 물론 정상인만 소식지나 모든 걸 보면 불공평하다 싶어갖고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도모에서도 소식지를 볼 수 있는 제작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넣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소식지 예산은 전년보다 오히려 줄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나 음성변환 출력코드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걸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11쪽 지역·지방신문 구독해서 동대문신문 외 15종 1억 4,900인데 전년 대비 얼마 증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15종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4쪽에도 보면…….

212쪽까지.

212쪽까지.

다해버리지 뭐. 214쪽도 보면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3,914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홍보담당관으로 이관되어서 나왔잖아요?

네.

지금 이런 일반사무용품이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지금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는 이런 사무용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얼마 정도 적게 편성되었는지 우리 과장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영태, 전철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지방·지역신문구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1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요구한 게 1억 4,900, 그래서 2,0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게 동대문신문사 외 12개 신문사에서 1,025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규로 또 지역신문이 신간돼 가지고 지금 금년도 들어오는데 구독을 한 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창간되는 지역신문과 기존 신문에 대해서 어떤, 동대문저널 같은 경우도 창간된 지 2년, 3년 되어도 한 번도 지금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신문이나 창간된 신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건 못 올려 주더라도 좀 올려줄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2,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신문이 월 4,000원에서 1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평균 잡아서 한 월 1만 3,000원으로 계산할 때 120부에서 130부 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구독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서도 동대문신문이 있고 동대문저널이 있고 동대문타임즈가 있습니다. 구정홍보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대문저널, 동대문타임즈 같은 건 한 부도 지금 구독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지역 홍보담당관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명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단 몇 부라도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14쪽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944만 6,000원이 편성됐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5월 4일날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다 쓰던 것을 저희 과로 분과되어 나왔지만 과라는 것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홍보팀이 한 팀 있다고 해서 지금 여기 계상된 돈에서 확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과를 운영하다보면 기본적인 거기에 사기도 필요하고 토너도 필요하고 복사용지도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얼마가 줄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사실 안 해서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과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최소의 경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산된 단가는 저희 과의 단가가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청 전 부서의 공통 가격으로 산정한 내용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신문 구독, 본 위원은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런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12개 종에서 15개 종으로 했는데 자료를 빨리 깔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신문이 그냥 새로 생겼다고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했듯이 우리 동대문구를 위한 홍보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이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 지역신문들이 도중에 도태하는 신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도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고 가서 파악해 보고 이렇게 하면 진짜 지역신문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없으면 바로 바로 도태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잘못되면 이렇게 파산하고 이런 경우를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많이 봤는데, 그래도 우리 동대문구에서 기준은 정해줘야 한다, 어느 지역신문이 다 생겼다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은 자립심으로 해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파악을 하고 현안에 대한 홍보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리매김 해가는 신문한테 앞으로 더 잘해라 이런 뜻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예산심의하거나 재작년에도 할 때 뭐라 했느냐면, 새로 생긴 지역신문한테도 “인정을 받으려면 한 2년 정도 해보쇼, 본인들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는지 2년 정도 해보고 그 후에 우리 구에서도 지금 지방신문지원해 주는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해 보십시오” 했는데 지금 아까 동대문저널이 2, 3년 되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8년 3월 달에 창간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내년 3월이 되어야 2년이거든요. 그럼 본 위원도 예산은 이렇게 우리가 심의를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원을 해 주되 2년 넘은 신문들, 그러면 예산도 다 해 주지만 내년 1월부터 3월 달까지가 아니고 3월 이후에 그 규정을 해서 이렇게 지역신문을 좀 도와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창간했다고 해 주는 것은 좀 모순되고, 이것은 좀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뒤에 우리 기본경비에서 모든 과에 해당하는 사무용품 관리비를 책정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심의를 봐도 작년과 올해 1, 2차 통 폐합을 해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서 많은 동을, 12개동을 없애고 14개동으로 이렇게 동대문구를 했는데 이렇게 동 통합을 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장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예산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되다보니까 동 통합에 허구성만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자치행정과에서 일을 이렇게 해서 할거를 사무관리용품을, 복사기라든가 토너라든가 팩스기라든가 모든 것을 또 다 사야 돼요. 그러한 문제점이, 여기 홍보담당 뿐만이 아닙니다. 이관되어서 나오는, 새로 생긴 추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사무관들 자리 채워주기 위해서 정책추진단, 추진단만 이렇게 해서 과만 늘려 놓은 결과에서 나오는 예산 소모성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과장께서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영태,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방신문 구독을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담당관이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칭찬을 해 주셨는데요. 구정 홍보를 많이 해 주는 지역 매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단 2년이라도 신문사에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하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 과 기본경비 예산이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과가 되었는데 이런 예산이 또 했다 그랬는데 사실 이게 단 얼마라도 줄었을 겁니다. 그냥 기존 과에서 복사용지가, 예를 들어서 10박스 쓰면 자치행정과에서는 7박스 쓰고 저희들이 조금 6박스 쓴다면, 아주 뭐 많이 줄었다고는 못하지만 조금 일부 주는데요. 그래서 이건 답변이 제가 참 하기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11쪽 보면 구정홍보지원에서 소식지심의위원회 수당하고 밑에 소식지업체선정심의 수당이 별개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 한 번 설명하시고요. 또 212쪽에 홍보책자 발간해서 동대문구 화보지하고 구보, 화보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좀 발간을 연단위로 했는지 이거 좀 설명 바라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영태, 남궁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소식지 심의위원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 수당이 아니고 아래 위의 차이점.

예, 소식지 심의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12달 매월 소식지를 심의하면서 소식지심의위원을 위촉해 갖고 시립대학교 교수 한 분, 경희대학교 교수 한 분, 정보화도서관 관장님, 문예협회 사무국장, 조선일보 정지섭 기자 또 우리 구의회 의원님 중에서는 우리 이병윤 의원님이 심의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여섯 분 중에 다섯 분에 대해서는 한 번 회의참석 할 때 10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건 아는데 아래와 위 차이가 있냐고요? 아래 위에 뭐 틀린거 있어요?

소식지 심의수당은 뭐냐면요. 매년 한 번 저희들이 소식지 업체를 선정합니다. 전번 감사 때 김명곤 위원님께서 편집·기획에 대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예산입니다. 소식지가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갖고 어느 업체의 디자인이나 편집 기술이 가장 좋은가를 심의를 해갖고 선정하는 겁니다.

, 아래 위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른 겁니다.

거죠?

예, 그리고 212쪽…….

화보제작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동대문구 화보제작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금년도에는 동대문구 화보하고 생활안내지하고 두 가지를 금년에 했습니다. 사실 생활 안내지를 하다 보니까 별 도움이 안 돼 가지고 생활 안내지는 격년제로 제작을 할까 하고, 화보지는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각종행사, 의원님들의 중요한 활동 그런 것을 총 담아서 국내나 국외 내방객이 오시면 한권의 책으로 돼서 우리구에서 무엇을 하고 또 우리구에 어떤 유적지가 있는지 한권의 책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매년 예산이 동결되다 보니까 금년에도 제작하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50만원을 증액하여 2,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모든 물가도 오르고 편집, 좋은 디자인 같은 거를 하려고 하면 좋은 화보를, 1년에 한 번 만드는 건데 좋은 화보를 만들 수 있게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유적 그런 걸 전부 망라해서 넣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 그 뒤에 안 했어요.

14쪽까지 다 했어요.

, 그러니까 16까지…….

같이 하자고 해서 다 했는데.

저 할게요.

심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12쪽에 명예기자 원고료 해 가지고 3명 있는데 명예기자 세 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4쪽 신규인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 신규인력인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몇 쪽이라고 하셨죠?

214쪽 신규인력, 그 다음에 215쪽 국내여비가 전년도 대비 3,151만 2,000원 대폭 증액된 3,229만 2,000원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영태,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기자 원고료 3명, 5만원, 12월 잡은 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소식지하면서 원고료 내면 돈 주는 게 있습니다. 명예기자들한테 5만원, 일반 독자들한테 3만원, 이것이 「동대문구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세 번 명예기자로 독자가 채택돼서 소식지에 게재됐을 때 주는 원고료입니다.

214쪽에 신규인력에 대해서 어떤 업무인지 그거 질의를 했습니다.

신규인력이 어디 있지?

신규가 어디 있어, 214쪽에?

신규인력 때문에 이게 예산이 많이 됐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어디요?

214쪽에 행정운영경비 설명하시면서 신규인력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된 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담당관이 2009년 5월 4일 자치행정과에서 신설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사실 없고 금년도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증감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인 사무비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215쪽 ‘202’번 국내여비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의 법정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 분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17쪽부터 222쪽까지 세출예산안과 651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천영수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부터 222쪽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0년도 요구 예산액은 총 3억 6,32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68억 3,26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용두문화체육센터 사업별 예산이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편성 예산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 정책업무의 총괄 및 조정 관리의 중장기 정책업무 기획조정 및 평가사업 예산으로 총 720만원이며, 정책업무 조정 및 평가업무 추진비는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5,12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액 중에 5,000만원은 2009년도 사업이 종료된 구 이미지 제고 및 정책화 방안 학술용역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시책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재택근무제 사업예산으로 재택근무자 간담회 개최 업무추진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답십리촬영소 복원 사업 예산으로 5,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00만원, 업무추진비는 50만원, 그리고 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네 번째로 동대문문예센터 건립 사업예산입니다. 총 1억 2,120만원으로 업무추진비 120만원, 시설 및 부대비는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미래 지향적 정책사업의 개발에 속하는 정책사업의 분석 및 개발 사업예산으로 총 34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60만원, 업무추진비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총 8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각종 설문지 등 인쇄비 60만원과 정책 제안 활성화 연찬회비 비용으로 35만원이 증액된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창의혁신 추진 사업에 속하는 창의혁신 지원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240만원이며, 2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국별 창의행정워크숍 추진비 2,100만원, 전 직원 대상 창의행정 특강비 200만원, 창의행정 사례집 발간 500만원, EKP교육동영상 콘텐츠 구매비 780만원, 창의홍보 화분대 정비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창의사례 발표대회 행사운영비는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창의사례 발표 대회 행사 실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사례 발표 대회 포상금은 총 2,0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년 1회 실시하는 창의사례 발표 대회를 2회로 늘리고 최우수상 등 포상금을 상향조정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로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2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가된 7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 증감으로 2010년도 신규사업 청소년 공모 제안 추진비용으로 300만원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포상금은 증감 없이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사업예산으로 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60만원, 업무추진비는 50만원, 포상금은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정책기획담당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열한 번째 정책기획담당관 기본경비 예산으로 총 6,6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직원 특근매식비로 2,90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로 3,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답십리 촬영소 복원 사업에 대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촬영소 복원 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답십리 촬영소 복원 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영화박물관, 스튜디오, 영화학교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당초 예정지보다 다소 큰 규모의 기본방향 설정을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본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영화진흥위원회에 방문해서 사업설명 및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협의한 결과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답변과 당초 예상부지보다 다소 큰 규모의 사업을 요구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큰 규모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정지보다 큰 규모의 기본방향을 요구하여 이를 검토한 바 기본계획의 연구용역비 8,000만원정도 있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답십리 촬영소 복원 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3,000만원을 증액하여 8,000만원으로 수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1쪽입니다. 명시이월의 내용은 구청 뒤에 있는 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것으로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실시설계 연장이 조달청 계획 요청에 따라서 기한 내 발주가 불가능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하고 있고 또 그 사업에 대한 자동차정비 허가권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관계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17쪽부터 222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651쪽 상단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먼저 217쪽 답십리 촬영소 복원 부분에 있어서 5,15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말씀은 3,000만원 정도가 더 부족하다고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장안동에 있는 재무부 땅 750여평과 또 촬영소 복원에 있어서 약 1,000억 정도 이렇게 국책사업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 동대문구 시책사업으로 과연 가능한 가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나 훌륭하신 분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8쪽을 보면 이것도 1억 2,000만원이 설계 현상공모로 올라 왔어요. 장안동에 있는 동대문문예센터 건립이다 해서 600억정도 들어간 예산인데, 우리 동대문구에 현재 예산이 없는데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만 이것 저것 추진만하고 사업이 중도에 하차 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감당 할 것인가, 지금 설계현상공모 올라온 것은 본 위원이 검토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지만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과장님이 답변했는데요. 그 때 가서 설계공모를 해도 충분히 하는데 지금 내년 2010년 지방선거도 있고 지금 우리 구비가 바닥이 난 현실에서 이런 설계공모비 1억 2,000만원을 꼭 편성해야 되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219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8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밑에 보면 포상금 있잖아요. 작년에 430만원에서 올해 2,08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어요, 1,650만원을. 뭐 이렇게 포상을 많이 주기에 포상금 증액이 많은지 그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촬영소 복원이나 장안동 문예센터는 구비로 접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촬영소에 관한 것은 국가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동분서주 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예센터 관계는 내일 모레 그러지 않아도 시장님을 구청장님이 이 건 때문에 만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때가서 돈을 편성하면 될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의 연계성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넣고 5,000만원 들여서 저번에 해 놓고 지금 와서 떨어져서, 연계성 없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비용으로 연계성을 갖고자 설계현상 공모를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관계는 지금 창의대회하고, 저번 11월 4일 날 저희들한테 통과시켜 준 발명 관계되는 조례,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돈이 좀 올라가게 된 것은 내년에는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제안을 받을 생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서 금액이 조금 올라갔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회에 하던 것을 내년에는 2회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상향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일반운영비요?

상단부분에 1,820만원 증액 된 거요.

아, 그것은 왜 그러하면 정책기획추진단이 있을 때 계가 둘이었습니다. 정책조정하고 정책개발 둘이었는데 창의혁신이 5월 달에 우리한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늘어난 돈입니다.

본 위원도 동대문구에 이런 정책사업으로 정말 600억정도 들어가서 건립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국책사업이라는 게 1,0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고, 물론 구청장님이나 모든 정치에 계시는 분 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도 이 1,000억, 그리고 영화 촬영소 복원 부분에 대해서 약 300억 이렇게 된다면 1,300억 정도를 장안동, 답십리에 다가 투입 할 예정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이게 만약에 무산이 됐었을 때 이런 설계현상공모라든지 이런 용역비가 다 날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어제부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있는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실패할 것을 생각해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확신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저께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장안동 재경부 땅에 90억 짜리가 메리트가 있고 장안동 문예센터는 그거 땅 자체가 우리구 땅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아마 청장님하고 만나시게 되면 아마 좋은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223쪽 259쪽까지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준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무과 예산은 총 801억 4,514만 8,000원으로써 2009년도 808억 5,006만 8,000원 대비 0.8%인 7억 492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 223쪽 상단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구청사 시설 및 관용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2009년도 26억 7,384만 4,000원 대비 약 7%인 1억 8,950만 7,000원이 감액된 24억 8,433만 7,000원 규모로써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225쪽 하단 ‘401’항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금년도에 실시한 공조기 닥트청소비용,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 2억 6,000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226쪽에 ‘307’항목에 민간이전금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금년도에 실시한 노후시설 보강 공사비 약 1억 3,446만 2,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28쪽에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직원의 출·퇴근용 버스 노후로 인한 차량구입비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28쪽 중단에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추진입니다. 내부고객만족도 사업은 대체인력의 인건비,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2009년도 45억 1,750만 5,000원 대비 약 18%인 8억 5,476만 7,000원이 증액된 53억 7,227만 2,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내용으로는 페이지 229쪽 중단 ‘303’항목 포상금에서 3억 20만원이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쪽으로 편성됐고, 같은 쪽 하단 민간이전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4억 4,557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페이지 230쪽 상단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서 복지포인트 상향조정으로 11억 1,728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페이지 230쪽 하단 직원휴양소에서 2009년 7월 수련원 준공 등으로 인한 수련원 관련 사무비 1억 2,905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0쪽 하단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행정정서비스 강화는 직원의 친절마인드 및 서비스 제고,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구정 시책추진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로써 2009년 3억 6,446만원 대비 23.7%인 8,653만원이 감액된 2억 7,793만원 규모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페이지 231쪽 하단에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에서 1,486만원이 역지사지 체험 사업 및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 발간 등 일부 사업을 축소하였고, 페이지 232쪽 상단에 시책추진업무 적극 지원의 업무추진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억제 차원에서 전년도 대비 약 20%인 5,042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2쪽 하단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입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은 직원 자기계발 및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2009년 6억 2,108만원 대비 13.7%인 8,522만원이 증액된 7억 63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구정의 지속적인 변화와 창의 등 능동적인 공무원의 자세 확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습득 기회 확대를 위해 일부 증액 편성하였고, 금년도까지 예산에 편성되었던 정년퇴직 공로연수자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비용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전년도 3억 4,864만원 보다 1,687만원 감액된 3억 3,176만 5,000원으로 일부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6쪽 중·상단에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노사 문화 창출입니다.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 문화 창출은 노사워크숍 개최 및 상용직 정년퇴직 때 소요되는 경비로써 2009년 2,374만원 대비 34.4%인 794만원이 감액된 1,58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6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매년 정부의 「총액인건비 산정 규정」에 의거 편성되고 있으며, 편성내역은 구 동 직원의 인건비로써 2009년 696억 9,455만 7,000원 대비 약 1.4%인 9억 8,121만 4,000원 감액된 687억 1,334만 3,000원으로써 변동내역으로는 2009년 5월 4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기관별 인원 변동으로 인해 일부 감 편성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56쪽 중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구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당직수당, 구·동직원의 급량비, 여비, 사무용 OA가구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로써 2009년 26억 624만 2,000원 대비 13.9%인 3억 6,284만 1,000원이 감액된 22억 4,340만 1,000원 규모로써 감액이 주된 요인으로 5월 4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기관별 인원 변동에 의하여 일부 급량비, 여비 등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대부분의 직원 및 기관 전체를 운영하는 소요되는 경비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23쪽부터 232쪽 하단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 행정서비스 강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6쪽에 청사 내 갤러리운영해서 3,720 했는데 올해 갤러리를 해서 지금 시설을 해 놨는데 이 시설비는 어떻게 해서 갤러리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3,720이 내년에도 또 이렇게 새로 예산을 신규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29쪽에 ‘303’ 포상금에서 3억 20만원이 증액된 3억 6,615만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제일 많은 항목이 밑에 정년퇴직 공무원 시상과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이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많은 포상금이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대형버스 1대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총무과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내구연한은 몇 년이고, 지금 현재 있는 교체 차량이 몇 년 정도 운행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청 아트갤러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트갤러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 10월에 청사 내에 유휴 공간을 보다 좀 좋게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으면 어떨까 해서 그런 차원에서 발상해서 2층 강당에 유휴공간을 갤러리로 조성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은 2009년도 서울시에 우수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3,700만원을 교부받아서 시설비로 갤러리를 조성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물려서 내년도에 3,720만원을 편성한 사항은 계속해서 갤러리에 임차료라든가, 홍보물 제작비 또 고가의 미술품을 임차하는 경우에 보험료 등이 필요해서 기본경비로 2,700만원 산정했고, 또 어차피 갤러리를 조성했습니다마는 계속 연중 행사에 따른 훼손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보수비로 따져서 1,000만원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상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정년퇴직 공무원 시상금 1억원을 어떻게 편성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다가 1인당 5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었습니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퇴직공무원 시상금으로 1인당 200만원으로 50명 산정해서 1억을 산정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은 금년에도 이거는 해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아까 전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포상금에서 2억이 늘은 사례가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직원자녀 보육료 사업은 「저출산 고령사회의 기본법」과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의해서 만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육료를 일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타 구에는 전부 하고 있던 사항인데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직원 후생 차원에서, 그리고 저출산의 하나의 지원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제가 1인당 7만원 정도로 해서 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철수 위원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관용차량의 버스는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으로써 직원들이 주로 출 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 퇴근용과 행사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내구연한은 저희가 보통 6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은 저희가 구입한지 10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많이 노후 됐고, 직원들의 차량운행에서도 고장도 잦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32쪽부터 236쪽 하단까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5쪽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4,154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여성예비군 소대가 창설되었는데 여성 예비군이 몇 명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각 동을 보면 동 통·폐합이 되었는데 동대는 통·폐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동대는 앞으로도 계속 예전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36쪽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8,642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다른 예산은 거의 축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는 1,81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 예비군 수는 저희가 5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동대 통 폐합 문제는 향후 자치행정과 또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예비군을 명단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6쪽에 보면 예비군 교육훈련지원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1,940만원은 예비군 교육훈련지원에 사용되는 비용으로써 주로 서바이벌 사격장 보수라든가, 안보 교육장 의자보수라든가, 총기 가스충전, 예비군훈련 장비 수리 보수비용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입니다. 234쪽 ‘203’목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대의회 업무 협력추진비가 2,000만원 있는데 금년도는 얼마나 썼습니까?

받아먹은 거 없잖아.

예산만 자꾸 편성해 놓고, 금년도에 어디에 얼마를 썼는가 그거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용용처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은 제대로 못합니다만 예산액에 50%정도 1,000만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나? 답변을 해 보세요.

6월 9일자에 의원님과의 간담회가 170만원, 그 다음에 7월 30일 동대문 수련원 개원 때 120만원 정도, 행정사무감사 소요 경비로 300만원 정도 해서 한 6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것도 대의회협력비로 썼어?

같이 가서 같이 먹은 것을 갖다가 왜 우리한테 쓴거야? 수련원 갔을 때 밥 같이 먹었잖아요, 다른 지역 사람들도 오고.

왜 대의회협력비로 써?

것만 별도로 식사비 한 거예요?

의원님들 거는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했을 테고, 저희가 간 것은 저희 비용으로 아마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썼다고요?

그게 120만원입니다.

120만원을 우리가 먹는 것으로 썼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에서 이 돈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각 직능단체라든가, 외부손님이 많이 오셨지 않습니까?

대의회 업무협력추진비 아닙니까?

네.

구의원들하고 업무를 위해서 쓰는 돈 아닙니까? 일반 관변단체, 직능단체에 쓰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명목을 갖다가 그 당시에 어차피 개원식하면서 여러 가지 처음에 시설유무 점검 명목으로 그런 식으로 평가한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썼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의원님들 저거 한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말씀하세요.

처음에 170만원을 6월달에 썼다고요?

네.

의원들하고 식사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아니, 내가 질문하는 것은 물론 쓸 때 썼겠죠. 과장님이 다른 데 쓰고 여기다가 썼다고 소리는 안 할 거고, 기억이 안 나지만 쓸 데 썼는데 대의회 업무추진비를 2,000만원 편성한 것은, 의회협력비는 구의원들과 집행부와의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체육대회라든지, 안 그러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해놓고 1년 내 가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활용한 게 없어요. 그럴 바에야 예산을 삭감을 하고, 쓰지도 않는 예산을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면 내년도에는 의회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겠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선법」 때문에 하반기에는 아마 집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쓴다고 하면 위원님들과의 친목도모라고 한다면 뭐할까, 어쨌든 간에 유대관계 차원에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체련대회를 갖는다든가 해서 유대관계를 좀 자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구정질문을 할 때도 보면 자꾸 집행부와 의회가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이 부임한 후로는. 그것은 총무과장이 잘 못 하는 거야. 총무과장이 나서서 잘 좀 중간역할,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박중배 국장 계실 때는 안 그랬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하고 서로 교감이 되게 교류가 있어서 집행부가 잘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있으면서 쓰지도 않고, 「선거법」 때문에 못쓴다고 하면 타구에 25개 구청에 대의회 업무추진비가 얼마가 편성되었으며, 얼마나 썼으며, 지출내역이 어떤지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한 번 보자고. 답변 간단하게 한 번 해주세요.

어쨌든 간에 제가 오고 나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관계가 서먹해졌다면 죄송스럽고…….

그렇다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부드럽게 긴밀한 관계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밀하면 안 되고 좀 잘해야 돼.

그리고 말씀하시는 타구 사례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나갔지만 230쪽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해서 11억 1,72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24억 6,600 보다 거의 47, 8% 증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해 우리 구의원들이나 직원들이 이렇게 맞춤형복지제도로 쓰는 건데 이게 매해 몇%씩 인상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하단에 ‘307’항목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수련원 운영 지원에서 수련원에 지원해 주려고 신규로 올라왔는데 4억 548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드리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금년에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직원들의 후생 관련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씁니다만 하면서도 예산을 한 11억 정도 반영해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적에 타구 사례하고 전부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차피 직원들의 후생복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 형편상 타구에 앞서가지 못하지만 중간 정도는 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개인별로 2,000포인트였는데 약 700포인트 올려서 2,700포인트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1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고, 서울시 25개 구청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중간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원 관계 4억 5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년도에 위탁에 따른 기본경비를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으며, 거기에 보신다면 인건비가 약 1억 8,900, 운영경비가 2억, 예비비 100만원 등 해서 4억 500만원을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제도 11억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타구하고 중간정도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전체적으로 우리구 라든가,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경제 상황도 좋고 이런 상황 같으면 대폭 증액돼도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른 쪽에 예산은, 사업예산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많은 예산이 감액되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런 직원들의 복지제도로써는 엄청난 액수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의원들이나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게 예산을 세울 때 법적으로 몇 %내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 상한선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상 몇 %상한선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증가하게 된 사유는 아마 타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2, 3년 내 공무원 급여가 아마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결에 따른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직원에 사기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케 되었습니다. 양해바라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0쪽에 보면 지금 수련원 운영지원해서 아까 품목을 말했는데 감사 때 얘기가 거기에 안내판 같은 게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들어보니까 이번에 예산 올라 온 게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바라고요. 여기 보면 253쪽에 우리가 동사무소에 보면…….

이거 아직 안 갔어.

중대에 작년에는, 이거 아니야?

여기는 아직 안 갔어.

수련원 문제 그거 어떻게 감사 때 지적사항 나온 것하고 예산하고는 관계있는 겁니까, 올라왔어요?

맥락에서 내가 이야기할게요. 질의 한 번 더 할게요.

질의하세요.

위원님 질의가 뭐가 뭔지 말만 꺼내놓고 확실히 총무과장 귀에 안 들어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감사 때 김명곤 위원의 지적사항인데 간판이, 입구에 안내표시가 없어서 찾기가 어렵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수련원을 보면 위에도 동대문구 수련회 간판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는 이 안에 간판제작 하는 것도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그렇게, 물어보려면 그렇게 확실히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우리 김명곤 위원님이 지적했던 안내판하고 간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안 들어왔지. 며칠 전에 감사해서 예산이 벌써 한 건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간판에, 상단에 동대문구 수련회 써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본예산에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의회 차원에서 편성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의회협력비 딱 깎아서 그거 해주면 되겠네.

편성해 주신다면 아마 수련원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에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판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단체로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로 가게 되면 가을철이나 겨울철에는 짤순이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에서 운동 같은 것을 하고 그러면 짤순이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건조기지. 건조기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거기까지 다 포함을 시키세요.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 불편한 사항은 같은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장님 되시더니 아주 웃으면서 말씀을 잘하시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계속 형평성을 맞추고, 또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러고, 본 위원은 234쪽 하단을 보면, 과장님! 234쪽 하단을 한 번 봐주세요. 거기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에서 1,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모든 예산은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왜 감액편성을 했는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0만원을 올려도 시원찮은데 왜 감액편성을 했는지.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면서 우선 국내여비는 약 6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국외업무여비는 1,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현년도 집행상황, 전년도 집행상황 등을 고려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남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 좀 감 편성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과장에게 여러 가지 제안도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형식적인 자매교류 협력은 그렇게 하려면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이 자매결연 이라는 것은 현지에서 직송으로 올라온 모든 농 수산물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싱싱하게 동대문구민에게 식생활이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서, 총무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했을 때만이 구민들에게 신선한 농수산물이 공급이 될 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1회성으로, 2회성으로 끝날게 아니고 1년 365일 동대문구민에게 각 농촌에서 직접 농사지은 농·수산물을 신선하게 직접 단체에서 올라와서 판매를 하고, 판매대금에서 10% 내지 15%를 동대문구 세수수입으로 입금을 시키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자매결연을 1회성 행사 비용으로 끝날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동대문 이스코 사업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내역은 여비로써 우리가 자매결연 시 방문이라든가 할 적에 소요되는 여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상설매장 관계는 제가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사항은 그렇고,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변 여건이라든가, 수익성을 고려해서 담당 부서와 협의도 해야 되고 많이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직거래장을 한다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900만원 감액된 사항은 여비, 단순히 여비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3쪽에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이 이번에 공로연수자 교육비 지원 이번에 목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은 직원의 질적 향상 차원에서 야간대학을 학군으로 가진 직원에 대해서 학비의 등록금 일부를 지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로연수자 교육비 지원은 아까 포상금에 대해서 200만원을 아까 전철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었는데 금년도 퇴직자에 대한 해외연수비, 공로연수자에 500만원을 아마 편성했었는데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외연수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퇴직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잡고, 그 다음에 교육비 명목으로 공로연수자에게 1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퇴직자 공로연수자는 1인당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학교나 대학원은 사내대학 하고 별개로 또 지원하는 사람, 가는 사람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2쪽 제일 하단에 맞춤형 자체교육과정 운영비 1억 400만원하고, 233쪽에 제일 상단에 글로벌 인재 육성교육 과정비 1억원하고 이게 무슨 예산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자체교육과정 운영비는 우리 지하2층에 교육장 개설한 것,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사설, 사내 교육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내 교육장 운영에 따른 강사비가 되겠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글로벌인재 육성교육과정 위투캔 프로그램은 이건 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1,300명의 직원들에게 가능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영어회화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제사회에 맞추어 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인 기초회화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단계별로다가 직원들 대상으로 한 영어회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단계부터 4단계까지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비,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36쪽 하단부터 259쪽까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5쪽에 보면 지역방위(예비군)업무 지원에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서 작년에는 동사무소에 보면 운영지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 진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는지. 그거하고요. 또 236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향토방위작전 지원, 예비군부대 지원 여기서, 여기도 계속 예비군지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동대 지원 관계에서는 자치단체 자본이전 비용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예비군육성 지원 자원보조에서 향토방위 지원과 예비군부대 지원은 우선 향토방위작전 지원은 각 향토예비군 부대의 장비 지원, 보수 비용이 되겠으며, 예비군부대 지원 같은 목록이 사실상 되겠습니다마는 예비군 훈련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군은 매년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원이. 타구하고 타당성 맞춘 거예요?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 안됐고요. 저희가 중랑구하고 같은 데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 질의하는 거예요?

아니, 259쪽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좀 할게요.

질의하신다고요?

네.

심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55쪽에 ‘304’ 연금부담금 등에서 국민건강보험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6,346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16억 3,787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증액된 사유는 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나서 부담 요율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2.65%였는데 내년부터 2.67%로 증액되기 때문에, 증액 부담율 자체가 증액됩니다. 그에 따른 증액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봉 퇴직자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금은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봉급자에 대한 기관 부담금을 일정하게 내줘야 되거든요, 50%를 갖다가. 우리 기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정식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저희 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7개에 단위사업, 28개의 세부단위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개 부문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115억 6,79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3,726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쪽에서 262쪽까지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 단위사업의 선거사무지원 및 엄정관리 세부단위사업 총 19억 6,56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6,554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사유로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선거경비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책자 262쪽부터 269쪽까지 동 행정업무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262쪽에 편성되어 있는 경쟁력 있는 동 행정 기반 구축사업에는 총 7,59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0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3쪽까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지원입니다. 총 2,5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5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총 12억 7,26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88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사유로는 행정구획 조정에 따른 통·반장의 정원 조정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64쪽에 편성되어 있는 주민등록·인감업무 지원입니다. 총 2억 4,3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609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 사유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 예산 1억 2,5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4쪽부터 265쪽의 동주민센터 One-Stop통합 민원발급 창구 운영사업입니다. 총 4,208만 6,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편성내용으로는 무인민원증명 및 통합증명발급기 전산용품 1,400만원, 유지보수비 2,8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동주민센터 청사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3억 1,17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747만 9,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 사유는 동 통·폐합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동 청사 토지매입비로 2억 6,756만 6,000원을, 사업비의 한 5%가 되겠습니다.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총 21억 3,156만 8,000원으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억 8,579만 3,000원, 토지매입비 19억 4,5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휘경2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총 8억 8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087만 7,000원 증 편성했습니다. 증 편성 주요사유로는 동 청사 토지매입비 4억 1,700만원, 동 청사 신축시설비 부족분 2억 3,353만 8,000원, 사무가구 및 비품 등 구입비로 1억 4,03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문1동 문화·복지 서비스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토지매입비로 2억 7,78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쪽부터 267쪽까지 사회단체지원 사업입니다. 총 5억 9,081만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3,904만 4,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 편성 주요사유로는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과 새마을단체 차량구매 2,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68쪽까지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사업입니다. 총 3억 9,707만 5,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2억 885만 5,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 편성 사유로는 방범CCTV 설치 확대로 인한 방범CCTV 유지관리비 1억 2,885만 5,000원, 치안협의회 운영 1,000만원,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비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 확대 사업입니다. 총 1억 5,382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억 5,801만 3,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8쪽부터 269쪽까지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사업입니다. 총 4,01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326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9쪽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입니다. 총 1억 5,158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8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 편성 사유는 대학생 알바 전산추첨 참관인원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책자 269쪽부터 271쪽의 자치회관 활성화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269쪽부터 270쪽까지 자치회관 관리사업입니다. 총 5,954만 5,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2,426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271쪽에 편성되어 있는 자치회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총 3억 9,546만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1억 2,369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내역은 동 통·폐합에 따른 감소로 인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등 업무추진비 640만원, 주민자치위원 활동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보상금 8,889만원, 열린문고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책자 271쪽부터 272쪽까지의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271쪽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는 총 2억 2,512만 4,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1억 2,114만 2,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 편성 주요내역으로는 새주소 고지·고시 안내문 제작 및 사무관리비 2,926만원, 공공운영비 9,968만 2,000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책자 272쪽부터 277쪽까지 생활 속의 민방위 구축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민방위 관련 예산은 올해 교육진흥과 소관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방위 관련 예산은 국고보조금 132만 3,000원, 시 보조금 470만 7,000원, 구비 6억 5,297만 7,000원 총 6억 5,90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13만 7,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부터 273쪽까지 민방위 교육 사업입니다. 국가보조금 89만 5,000원, 시비 104만 4,000원, 구비 5,624만 5,000원 총 5,818만 4,000원으로 계상해서 전년 대비 76만 1,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 주요내용으로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통대장 교육비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74쪽까지 민방위의 날 훈련 사업입니다. 국가보조금 42만 8,000원, 시비 50만원, 구비 378만 2,000원 총 471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19만 9,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 내역은 동 통·폐합에 따른 민방위대장 피복비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274쪽부터 275쪽까지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316만 3,000원, 구비 1억 7,357만 6,000원 총 1억 7,673만 9,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억 6,187만 1,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 편성 주요내역은 방독면 구매 1억 6,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사업입니다. 총 15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2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책자 275쪽부터 276쪽의 비상대비태세구축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75쪽 을지연습 사업입니다. 총 2,790만 7,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105만 8,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 편성 내용으로는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 및 시나리오 공모 15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76쪽 화생방 교육 사업입니다. 총 15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9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사업입니다. 총 218만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117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입니다. 총 3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책자 276쪽부터 277쪽의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277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억 8,598만 7,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143만 8,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 편성 주요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봉급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84쪽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8쪽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만원을 감 편성 했습니다. 감 편성 사유는 저희 과 정원이 축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1억 5,04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6,08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감소분 4,7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280쪽까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총 8,724만 4,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1,453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및 프린터기 토너구입 등 행정소모품 경비 등 일반운영비 1,453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3쪽까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총 9억 6,438만 9,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8,819만 8,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283쪽에서 284쪽까지 복지시설, 폐지 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복지시설 기본경비는 2008년도 7월부터 1차로 4개동, 2차로 8개동을 통·폐합 해 총 12개동의 폐지 동 청사가 지역주민의 복지시설로 활용됨에 따라서 복지시설 운영의 최소 기본경비입니다. 총 2억 7,472만 5,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1억 8,123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사유로는 동 통·폐합으로 인한 복지시설의 증가로 소화기 충액 등 사무관리비 304만원,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1억 7,819만 4,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27쪽 주민소득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일반운영비로 기금융자대상선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80만원, 융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20만원, 사업예산으로 민간융자금 13억 3,387만 1,000원으로 총 13억 3,587만 1,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4,6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51쪽부터 652쪽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예산액 173억 293만 7,000원 중에서 134억 3,254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휘경2동 동 청사 신축사업 19억 1,540만 9,000원,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사업 95억 7,211만 9,000원, 새주소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12억 101만 2,000원, 여성이 행복한 길 방범용 CCTV설치 사업 7억 4,400만원, 명시이월 사유로는 조합 측과의 협약 관계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고, 행정안전부의 광역도로명 결정 지연 등으로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60쪽부터 269쪽 하단까지 공정한 선거사무관리, 동 행정 업무지원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67쪽 동위원회 1만원×4명×26개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미 동 통·폐합으로 14개동으로 되었는데 26개동으로 한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자료로 내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4개동으로 수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307’번 사회단체보조금 여기를 보면 4억 9,000만원 편성으로…….

지금 몇 페이지 하시는 거예요?

267쪽이요

267쪽.

2,000만원 이렇게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정말 선심성 지원금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또 ‘201’ 방범CCTV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여기도 1억 2,885만 5,000원 증액이 되었는데 방범CCTV유지관리에 1억 3,000, 그러니까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원래 방범용 CCTV는 사전 예방이 목적인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 지원에서 26개동으로 표시가 됐는데 표시가 동이 아니라 26개 방역단입니다, 원래가. 동 통 폐합하기 전부터 방역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담당 편성대별로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방역기라든가 모든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동 통합과 관계없이 방역활동반은 그대로 유지를 해요. 왜냐하면…….

26개 동이 아니라 26개 단?

예, 그렇죠. 동이라고 잘 못 표기가 된 겁니다, 그거는. 26개단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잘 못되었더라고요. 위원님이 예리하게 잘 보셨네요. 그래서 동 통합과 관계없이 방역단은 26개 방역단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26개 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구가 4억 7,000으로써 3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민간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년 증액,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전혀 못 시켜 줬어요. 왜? 3년간 동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 제가 25개 구를 조사해 보니까 26개 평균 금액이 5억 9,000, 한 6억 가까이 됩니다, 총 예산액이. 그런데 저희들이 4억 7,000 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제가 6억을 요청을 했어요, 예산파트에 다가. 근데 내년도 세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2,000만 늘려서 한 4억 9,000 정도 이렇게 조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심정 같아서는 구 평균 정도 조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액수가 좀 적다, 그래서 단체 활동에 좀 지장을 느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CCTV 유지관리비에서 1억 2,000, 한 3,000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 알다시피 이것은 범인을 잡는 목적도 있지만 예방차원이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범CCTV설치를 해서 범인을 잡는 것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어서 예방효과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해서 동대문경찰서에 진짜 분기별로라도 좋으니까 실적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또 가끔 문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CCTV에 감지가 되어서 녹화가 되어서 범인을 잡는다거나 이런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이제 몇 건 정도 있는 거고,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저희들이 회선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25대부터 시작해서 현재 145대인데 55대가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여기는 200대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초과되면 55대가 설치 되면 200대가 돼요. 회선사용료가 한 회선 당 5만 5,000원씩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회선사용료가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CCTV가 늘어날수록 이 운영경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자꾸 한 회선 당 사용료가, 그리고 회선사용료는 저희들이 당초에 KT에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DCN, 우리 지역의 동대문케이블에 하니까 KT보다는 상당히 한 30, 40%가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DCN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회선을 쓴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적극적인 활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단체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삭감해서 형평성에 맞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CCTV에 관해서는 지금 145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45대가 어디 어디 설치되었는지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요즘 신문이나 보도 상에 보면 CCTV가 수명이 짧아서 새로 교체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우리 동대문구 사정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해서 4억 9,000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각 단체,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가 37개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신규로 신청하는 단체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줘서 1년 동안 활동하고 결산서를 저희들한테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전체 결산서가 수합이 되면 확인을 감사과에 확인을 하든 우리 담당으로 확인을 하든,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에는 전체 카드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자금의 사용 투명성이 상당히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잘하는 단체는 아닌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또 위법부당하게 지출된 그런 내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환수까지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CCTV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구는 2006년도부터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45대가 의무A/S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 거는 3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지금 신문에 보도되는 그런 내용하고는 상당히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설치를 할 때 내구연한이 상당히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 선택을 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45대는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68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동 통 폐합 이후로 240만원이 감 편성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35만원이라는 것은 분기별인데 너무나,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활동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나 열악하지 않나, 본 위원은 재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본예산서 보다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올려줬는데 왜, 매일 계절에 관계없이 저녁마다 나와서 고생하는 이런 대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운영비를 더 지원해 줄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해서 7,2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얼핏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인원 3명에 대해서 지금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해서 베스트 빌리지 사업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동 통합과 다 관계가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1개 대에 25만원씩 획일적으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1/2분기까지는. 그런데 3/4분기, 4/4분기는 제가 통합 이후에, 왜 그러냐면 회기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11,000 밖에 안 되고 또 면적도 좁고, 용신동 같은 경우 3개동이 통합이 됐습니다. 답십리1동은 3개동이 통합됐고 인구도 또 많고 면적도 넓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금액을 준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인구와 면적 또 대원 수를 감안해서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4/4분기에도. 그래서 여기에는 35만원씩 14동대 4분기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예산 산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를 해놨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이걸 잘 챙겼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인구가 예를 들어서 3만 이상, 또 2만 이상, 2만 이하 세 가지로 등급을 해서 편성 해놓아야 이게 원안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은 내년도부터 다시 제가 얘기한대로 편성할거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개 대에 25만원씩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 편성한 예산은 10만원을 올려서 35만원이지만 이게 1분기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모든 예산이 수입 대비 지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금액도 사실 많이 올리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내년도 우리가 지급을 할 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차등 있게 집행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은 지금 아시다시피 옛날 답십리3동 청사에 CCTV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경찰관 4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근무하다보니까 화장실 가기도 참 어려워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동대문경찰서장이 “인력을 좀 보충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안 되고 경찰서에 양해를 얻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용역 직원을 한 3명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찰관 1명과 용역직원 1명, 2인 1조로 이렇게 24시간 근무체계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인력은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보안업체와 용역 체결을 합니다, 보안업체를 선정해서. 그러면 보안업체에서 인력을 3명을 주기적으로 공급을 해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을 우리가 3명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어서 그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스트 빌리지 사업 그 사업은 종전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우리 동네 꽃가꾸기 사업 그 이름을 저희들이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 편성이 된 것은 베스트 빌리지 홍보물 제작 100만원, 빌리지 사업 운영비 지원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옆에 269페이지를 넘기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베스트 빌리지 사업 100만원을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 보통 22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이거를 하려고 그러냐면 공통적으로 똑같이 120만원은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서 기본적인 거리 가꾸기 사업을 하도록 하고, 또한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동마다 특별사업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채택되는, 등수 안에 드는 데는 시상금도 주고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뒤에 시설비 베스트 빌리지 사업, 100만원 잡아 놓은 것은 그런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 놓은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마을 가꾸기 지난번에는 꽃 사는 돈, 또 화분 사는 돈을 준 그 내용을 이 베스트 빌리지 사업으로다가 변경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여러 가지 비슷하지만 약간 특수한 사업을 경쟁을 유발해서 예산지원 해준다는 것만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63쪽 보면 반장수당에서 저번에 보니까 설문조사 하니까 농협상품권을 주는 걸로 많이 나왔다는데 이것도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만큼 반장도 줄었는데 똑같이, 이것도 현금이나, 얼마 안 되지만 그것도 너무 똑같이 몇 년째 계속되는데 참고적으로 좀 활동하고 있으니까, 상품권은 주로 원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농협상품권을 쓸 데가 없어요, 가보면. 현찰을 주던가 아니면 올려주던가 그런 문제하고요. 또 267쪽에 보면 차량 구매가 있어요. 민간자본보조에서 활동지원 차량구매 이거 설명 좀 하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반장수당에서 2만 5,000원 추석 때하고 설날 나가는 게 있습니다. 사실 통장은 매월 통장수당과 여러 가지 학자금이라든가 지원을 받지만 반장들한테는 사실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설 때, 명절 때 2만 5,000원, 이게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고시에 따라서 전국이 통일되는 이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통장한테는 현금으로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좋아하는 여론 조사를 하면 농협상품권을 가장, 반장이죠.

현금으로 못 주게 되어 있어요?

현금으로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으로 반장한테 여론 조사를 해서 한 70% 이상이 농협상품권을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품권을 구매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무 금액이 적어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보과에 어떻게 예산이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저희 과에 있을 때는 반장도 수당이 적으니까 하다 못해 일간지라도 다 읽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일간지 구독을 더 늘려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홍보팀이 별도 과로 승과가 돼서 나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통·반이 조정이 돼 가지고 절반이 줄었지 않습니까. 현재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가 2,050부을 지금 구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장하고 반장하고 합하면 2,900 되는데 그 중에 반장이 한 500명 이상이 지금 결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4, 500부만 증부가 되면 통·반장 전체에 일간지를, 통장은 기존에 다 읽히고 있고 반장 전원에 대해서 일간지를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때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차량구매비 2,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새마을단체에 여러 가지 행사가 관내 행사도 많고 또 관외 여러 가지 움직이는, 여럿이 움직이는 그런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라든가 각 구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기동성을 좀 확보해 달라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작년도 추경에 반영하고 싶어서 우리가 검토를 하다가 연말도 얼마 안 남고 해서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 주고, 다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봉고차를 작년에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구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새마을단체에서 필요로 하면 우리가 하시를 막론하고 우리 자치행정과 차량을 빌려 줄 테니 갖다 쓰시고 이 차량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사주겠다고 해서 이거를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에 새마을단체가 들어 있어요. 거기 새마을단체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복사기라든가 거기 새마을단체에 사줬었는데 그것도 필요로 하면 거기에 입주된 단체에서 공동 사용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하고 있고요. 이 차량도 우리가 새마을 단체에 사주지만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에서 필요로 하면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봉고차에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68쪽, 269쪽에…….

아니야.

기에요.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닙니다.

267쪽까지.

269쪽까지.

269쪽까지잖아.

좀 할게요.

,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본 위원이 아는 것과 달라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지금 CCTV관제센터 3명 용역에 대해서 7,2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신문에 지방자치 예산을 경찰청 예산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 있다고 신문에 많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안센터유지비라든지 그런 예산을 주는 것이 지적이 됐는데 또 다시 이런 치안 담당하는 부서는 경찰청에서 예산이 내려 갈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경찰서 책임자와 동대문구청 책임자간에 어떤 우호관계에서 이런 예산이 7,200만원씩이나 인건비 조로 내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위법이 아닌지 아니면 합법인지, 요즘 신문에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지방경찰청 간에 합리성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성 예산으로 나간다고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69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과장님이 느끼지만 이런 희망근로라든지, 정말 우리나라가 수천억씩 낭비성으로 나가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에게 한 달 동안 일자리를 주는 것이 모자라서 아마 지원생의 10분의 1정도 밖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10분의 1정도 밖에 취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성화 시키고 예산을 약 50명 정도 더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10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건지, 제한이 없는데 항상 100명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건지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 7,2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안이라든가 모든 것은 경찰서에 경찰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방범예방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서 2006년도부터 설치해서 이거를 경찰서에 다가 위탁 운영을 주는 겁니다. 이게 전체 운영만 우리가 위탁협약서를 만들어서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찰이 이거를 운영을 안 한다면 우리가 모든 운영 경비, 인건비라든가 모든 걸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치안은 기본이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범 시설을 설치하면 상황실이라든가 모든 것을 만들어서 관할하는 경찰서에 다가 위탁 운영체제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비용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위반하거나 그런, 아까 신문에 난 그런 내용하고는 약간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명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뭐,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직접 돈을 주거나 이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경찰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력은 우리가 직접 보안업체하고 용역을 체결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학생들이 일자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커가는 다음 세대입니다, 학생들은. 그래서 학생들에게 사회 경험을 한 번 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들어와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커나가는 학생들에게 경험을 축적해 주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명이지만 25개 구 중에서 100명 모집하는 게 3개구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50명에서 60명, 오늘 신문에도 일부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100명 모집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구도 있고요. 저희 구는 한 번에 100명을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이 부분은 자신 있게 저희들이 앞서간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64쪽 보면 주민등록·인감민원 서식이 작년에는 25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40만원으로 이게 엄청 인상되었고, 그 밑에 보면 주민등록·인감 전산용품도 작년에는 15만원인데 올해는 25만원으로 대폭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 민원서식이라든가 전산용품 이런 것은 사실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반영한 것이지, 무슨 다른 요인이 있어서 반영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796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단가가 25만원에서 40만원인데…….

그거는 일정 품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늘어난 부분만 말씀을 하셨는데 동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00만원 정도가 금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우리가 조달 등록이 되어 있는 조달물품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셔도 됩니다.

, 전체는 줄었는데 2개는 유난히 조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건 물가인상에, 다른 내용보다도 물가인상률…….

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나? 이게 지금 15만원이 올랐네, 보니까 밑에도 15만원이 오르고?

다른 사유가 있으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65쪽에 제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해서 시설비해서 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토지매입비해서 2억 6,756만 6,000원, 5% 해 갖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토지구입비 2억 6,700 갖고 어떻게 계약 체결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26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금액 지원 건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주세요

단체별 지원?

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에 제기동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제기동 청사도 있고 전농2동 청사, 또 이문동 복합청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유재산 변경 사항 보고드릴 때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기동 청사는 사실 10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 후보지가 4개에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부지 매입이 53억원, 신축비 51억원 해서 10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라도 좀 반영을 하려고 당초에 요청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세입이 너무 빡빡하고 그래서 일단 5% 정도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부지가 확정되면 내년도 추경에서 부지매입비를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파트하고, 제기동 청사와 이문동청사 똑같이 그렇게 해서 5%만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사항만 한다면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100% 반영을 했으면 담당과장으로서 당연히 그게 맞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 사항을 봐 가지고 일단 5%를 반영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그거는 37개 단체에 대해서 금년도 1월 달에 심의를 해서 그 내용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수록해드렸는데…….

, 이 자료는 예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10년도에 지금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 늘어난 거까지 지금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부탁한다고.

그거는 위원님! 늘어나는 거를…….

아직 안했지만…….

그렇죠.

지금 대충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다 추가로 할 수 있는 그 계산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저희 과에서 어느 단체에 얼마 얼마를 더 주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위원님도 오시고 그러는데 1월초가 되면 임의보조금 심의를 각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기능별로, 기능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저희 과에 오면 저희 과에서 수합을 해서, 또 신규로 들어오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 단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2,000…….

지금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금 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사회단체에서 추가로 요청한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지?

아직은 없지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3년간 동결이 됐기 때문에 보기만 하면 다들 증액의 필요성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6억을 요청했었는데 예산상 때문에 다 삭감이 되고 2,000만원만 플러스 4억 9,0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기동 청사 문제도 5%로 했는데 그 밑에는 전농동이나, 전농동은 내년에 막 바로 청사 신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았고 이문동 같은 경우도 지금 5%인가요?

예, 거기도 5%입니다.

거기도 2억 7,000만원인데 지금 제기동 같은 경우도 하루 빨리 청사의 필요성을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늦어도 올 12월말정도라든가 내년 초에라도 대지 구입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하면 지금 내년 하반기로 이렇게 가면 또 공시지가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단가하고 또 틀려요, 해마다 가면 갈수록. 공사는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토지 구입을 하려면 해가 가기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철수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지금 3건의 청사관련 예산이 있었지만 가장 1순위가 사실 전농동입니다. 왜냐하면 딴 데는 지금 청사가 비좁지만 현재 통합을 해서 하고 있는 곳도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기동 같은 경우에는 양쪽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또 통합 설명회를 할 때에도 중앙에 청사를 마련해 드린다고 해서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기동 청사는 토지매입비는 전액을 반영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그런 여러 가지 세입문제라든가 예산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일단 5%만 잡고 내년 1차추경 때 이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류상으로 5% 잡아 놨지만 타 청사 사업에 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68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 가지고 2,2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도 자율방범대 일원으로 본 위원도 속해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가 지금 약 29개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29개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살기나 방위협의회나 이런 거는 올 12월 달까지 동대문구지회에서 통합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거는 통합이 될 것 같은데 이 자율방범대는 사실 통합이 안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 제 생각에 안 될 거 같고, 예를 들어서 일부 잘 되는 동도 있고 안 되는 동도 있어요. 반면에 용신동, 심정현 위원님 동네 여기는 자율방범대가 4개대인가, 5개대로 지금 분포가 떨어져 있고 답십리1동도 3개 자율방범대에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 속해 있는 한 일원으로서 이것을 한 1, 2년간 보류했다가 제일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게 통합이 되게끔 만든 상태에서 예산을 줘야지, 지금 어느 동에서는 예산이 내려오면 이거를 3개로 잘라요. 어디는 2개로 자르는 데가 있고 어디는 4개로 자르는 데고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거를 아주 안 줘버렸으면 정말 내 돈 내서 내 기름 때 가면서 내 잠 못 자가면서 순찰 돌아야 원칙적으로다가 이게 봉사지, 구청에서 지원 몇 푼 내려온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서 기름 값이나 하고 밥이나 라면이나 끊여먹고 이러면 진짜 봉사는 아니잖느냐 이런 의견의 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 통·폐합을 한 이후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각종 동의 단체 또 자율방범대까지 통합을 유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는 동대문경찰서에서 관할을 하는 것인데 그게 상당히 경찰서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찰서장 책임 하에 통합을 추진했어요. 추진을 해서 전체가 다 통합이 됐는데 답십리2동만 안 됐어요. 그래서 답십리2동은 저희들이 지원금은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경찰서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통합을 유도하고 발대식까지 다 끝났어요. 13개 대를 다 개편해서 대장까지 만들어 임명장도 주고 또 발대식까지, 아마 위원님들도 가셨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답십리2동만 현재 통합이 안 돼 가지고 답십리2동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원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답십리2동만 정리되면 14개 대로 돼서 저희 구하고 또 협약을, 지원해 주는 협약까지도 지금 경찰서에 요구를 해서 지난번에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역에서, 지금 박창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개 대라도 거기 여러 가지 활동하는, 아까 새마을 방역단처럼 그렇게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는 한 동에 1개 대다, 왜냐하면 동대문서에서 서장 책임 하에 아주 강력히 추진을 해서 지금 통합을 다 이뤘어요. 어차피 그 문제도 조금 시간이 지나야만 조금 진정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협조 좀 해 주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세요.

본 위원도 자율방범대 창설 할 때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어요. 참석을 한 이후에도 지금도,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9개 대가 움직이고 있어요. 자, 31개 대에서 내가 포기를 하고 지금 장안2동 거기는 1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포기했는데도 그쪽에서 내 대원들을 갖다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를 안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돌지 않아, 그래서 “안 돌 거면 이쪽에서 돈다, 그리고서 내가 구청에서 가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두 달 전 부터 돌기 시작했어요. 돌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29개 대가 따로 따로 돌고 있다 이거죠. 답십리1동에도 1동, 3동, 5동 합쳐 가지고 1개 대로 돼 있는데 이름은 하나로 올라가 있어요, 경찰서에. 그러나 3개 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용신동에도 한 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4개 대가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그걸 나눠먹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 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3/4분기 20만원씩 나온 거 다시 내려놨다가 다시 뺐었어요. 그래서 창설비용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창설비 물품으로 한 것인지, 그거는 난 아직까지 확실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는데 지금 구청에서 그런 경향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이게 잘 못되어 가고 있다, 구청에서 경찰서장 손에 움직이고, 구청에서 이 내막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장 휘하에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까지 나왔냐 하면 우리 동대문경찰서 자율방범대 하지말자, 오히려 동대문구청 자율방범 순찰대로 만들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 통합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산만 지원을 안 해주면 10개가 움직이든, 30개가 움직이든 관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줄 때도 관할 지구대장의 순찰 확인을 받아서 지출을 하도록, 지난번에도 경찰서에서 협약을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여기 구에서 3팀, 4팀으로 나눈 것을 통합하라고, 그것은 저희들은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창복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별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통합이 지연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은 겉으로는 통합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서에서 강력히 추진했기 때문에.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 만이 조금 정리가 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예산 지원하는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인구나 면적, 대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이 예산이 조금 적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더 늘리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창복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도 자꾸 연락을 해서 하루빨리 안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본 위원이 우리 자치행정과장께 제일 처음에 질의를 한 게 예산을 한 2년 정도만 보류했다가 정말 자율방범대가 살아나면 그때 주는 방향이 어떻겠냐 그 질의를 처음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산을 갖다가 2010년도, 2011년도에 줘보지 말아봅시다 나는 그렇게 한 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각 단체나 이런 단체에 예산을 안줘서 동대문구청에서 제재 받는 거 하나도 없는 데 지원해 주는 품목이 엄청 많아요. 이 항목에 안줘도 동대문구청에서 제재 받을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지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관련 법령이라든가 또 관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비영리 단체 지원에 관한 법」이 있어요. 단체로 등록된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또 자율방범대도 지원을 해준지가 몇 년이 안됐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지원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민선 지방자치단체로 접어들면서 지역에 치안이라든가 이게 중요시되고, 단체장의 관심도가 커지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도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박창복 위원님께서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특정한 한 두 개 문제 때문에 절대 다수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대문서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런 문제점을 돌출해서 정리가 되는 쪽으로 서로 협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은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답십리2동 같은 데는 현재 안 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동대문서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69쪽 하단부터 276쪽 하단까지 자치회관 활성화,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 비상대비태세 구축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71쪽 보면 자치회관 열린문고 도서 구입해서 저번에 우리가 잘 못된 점을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요. 이것은 잘 되는 데가 있어서 지금 자치회관에 도서구입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고요. 또 272쪽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우편물이 엄청 많이 홍보매체로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우편물로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일단 두 개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자치회관 열린문고 도서 구입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동 통 폐합을 해서 26개동에서 14개동으로 지금 12개동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 열린문고에서 보유하고 있던 도서, 장서들이 상당한 양을 차지해요. 그래서 현재 각 동에서 열린문고가 운영이 잘 되는 동도 있습니다. 있지만 거의 잘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통·폐합을 하면서 문고를 포장해서 지금 제기2동 청사에 임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장안3동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지하에 열린문고를 통합시키려고 그럽니다. 14개 동에서 현재 운영을 전혀 안 하는 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되는 동은 현재 운영체제로 그대로 가고, 운영이 안 되는 것은 기존에 도서하고 통합을 해서 장안3동사무소 지하에 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새마을문고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 그래서 새마을문고라는 단체는 도서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입니다. 조직만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에 운영을 맡겨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보화도서관에 관장이 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을 관심 있어 하고 그 14개동에 운영되는 열린문고와 연계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1,000만원도 14개동 중에서 운영이 되는 동에 도서구입비 또 독서 감상문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선정된 도서 구매비라든가 또 각 동 문고에서 요구하는 도서를 사주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새주소 공공운영비에서 고지·고시 우편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기우편과 일반우편등기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새주소 사업을 추진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된 부분이 간선도로라든가,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2개 시도 간을 관통하는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명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고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개별적으로 고시를 다 해 줘야 돼요. 고지도 해 주고 고시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각 가정마다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사업체는 사업체별로, 가정은 가정집으로 우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76쪽 하단부터 284쪽까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76쪽 상단부분 신규 포상금 150만원, 이 포상금이 총무과도 포괄적으로 보면 전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러한 포상금을 꼭 신규사업으로 올려야 되는 것인지, 매년 주던 포상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관계해서 유공자 표창하고, 시나리오 공모인데요. 작년보다 한 10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2명에 대한 표창과 시상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나리오 공모 부분은 새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자 을지연습을 조금 더 뜻있는, 의미 있는 행사로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84쪽부터 187쪽까지 세입부분과 627쪽에 세출부분, 명시이월 651쪽 중단부터 652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나중에 하시고 세입·세출부분만 먼저 하세요, 복잡하니까.

283쪽 질의 한 번 할게요. 김명곤 위원입니다. 엘리베이터 수선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수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동주민센터 행사용 텐트가 동별로 다 있는데 왜 수선을 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매년 새 걸로 사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순찰용 자전거는 겨울철에는 추워서 못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를 가서 보면 동사무소별로 자전거를 사주기만 하면 잃어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강구책을 대비해야 되겠다 라고 본 위원이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동장님이나 서무주임이나 동 업무에 있어서 자전거가 필요한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동청사 앞에 세워놓고 동장님한테 보고를 하러 간다든지 해서 세워 놓으면 자전거가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대책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83쪽 상단에 엘리베이터 수선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수선은 총무과에서도 하죠. 총무과에서는 구청사라든가,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청사에 대해서 수선을 하고요. 여기는 동청사입니다. 그래서 동청사 중에서도 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지어진 엘리베이터가 있는 5개동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수선을 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 순찰용 자전거 구입은 20만원×14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사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통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이 넓어지고 또 주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방문할 세대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기동성을 확보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일 처음에 스쿠터를 한 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스쿠터도 면허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보험문제도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일단 자전거를 사서 보급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또 동에서도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놨는데 요즘에는 또 전기 자전거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가격이 120만원 정도해요. 그래서 여기에 20만원×14대를 책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짜 길에 다가 그냥 놓으면 누가 금방 집어가요. 분실하는 사례도 많고 해서 이 문제는 좀 더, 예산편성을 요구했지만 좀 더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3개동 통합 한 통합동과 인구 3만이 넘는 장안1동이라든가, 장안2동이라든가, 용신동 거의 3개동이 통합된 그런 데는 차라리 소형 경승용차을 하나씩 사서 주는 것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텐트는 사실 각동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아마 위원님들이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고장난 것도 많고 해서 동에서 텐트를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각 동에 하나씩 사주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엘리베이터 수선은 A/S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적은 예산이지만 지금은 전화 한 통화 하면 엘리베이터 수선 A/S해 줍니다. 해 주고, 동주민센터 지금 행사용 텐트도 없는 곳은 없어요. 지금 우리 전농2동주민센터 같은 데는 낡아서 다 폐기처분하고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동은 가서 보니까 2, 3개가 텐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텐트를 수리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없는 동만, 꼭 필요한 동만 그때그때 하나씩 사주면 좋겠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에 통합된 동은 2, 3개가 창고에 있는데 이거 폐기물로 처분하려고 해도 골치에요. 있는 것을 잘 수리해서 사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동행사 때 1년에 4번 내지 5번 정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는 수선은 A/S기간이 지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텐트문제는 지금 김명곤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해 놨지만 각동에 멀쩡한 텐트 있는데 또 사줄 필요는 없죠. 그것도 현황을 파악해서 꼭 필요한 동에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300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문화기반조성 및 문화예술진흥,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등 3개의 정책사업과 구민의 문화수준향상 등 6개의 단위사업,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등 16개 세부사업으로 총 60억 2,031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억 2,1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중단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사업은 2억 6,949만원으로 전년 대비 2,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로는 더욱 내실 있는 문화행사를 위해 장안동 벚꽃축제 3,000만원과 추억의 목화밭 낭만콘서트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중간부분 지역전통 문화행사 지원 및 육성사업은 5억 4,45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선농단 공공운영비 200만원, 선농대제행사 운영비 2,350만원, 선농대제 행사참가 제관 보상금 450만원,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조성 공모 실시 설계비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단입니다. 문화인센티브 사업은 2,153만으로 전년 대비 5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한글과 영어를 병기한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700만원과 감액 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으로 유통업무 추진사업은 98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중단부터 290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내실화사업은 1억 9,65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4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289쪽 하단 민원용 의자 교체 330만원, 공공운영비 587만 1,000원, 290쪽 문화회관 기획행사는 전년도에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행사운영비로 변경하면서 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 업무추진비 200만원, 290쪽 하단 학습지도 교실 자원봉사자 급량비 62만 4,000원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재미나는 한글, 산수교실 등 신규 강좌 4과목 증설에 따른 문화체육교실 강사료 2,1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환경개선사업으로 1,686만 5,000원으로 금년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사유로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옥상 방수 1,090만 5,000원과 주차장 주차 차단기 설치 및 주차장 후문 휀스 설치비 5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1쪽 중단에서 292쪽 하단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 지원 사업은 3억 2,210만원으로 전년 대비 8,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연고예술단체 행사지원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 보조금인 어린이 민요교실 100만원, 동대문 문화 포럼 300만원, 문화학교운영 400만원, 실버문화교실 500만원, 동대문 문화지 발간 600만원과 민간행사 보조금인 동대문 문학의 밤 300만원, 아카시꽃 큰잔치 1,000만원, 구민한마음 큰잔치 1,800만원, 송년음악회 2,000만원, 주부 및 어린이 백일장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단부터 294쪽 중단까지입니다.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운영은 8,93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합창단 단복구입비 680만원과 합창단 연습 강당 공사비 1,3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중단입니다. 동대문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을 통하여 우리 구의 꿈나무 청소년들이 재능 있는 음악인의 발굴과 전문 예술인을 향한 새로운 꿈과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구의 대표적 문화사절 활동을 통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우리구의 문화수준 향상은 물론 정기 연주회 및 자선공연을 통하여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와 시민활동에 기회를 제공하고자 6,1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 1,188만 2,000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일반보상비 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부터 2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지원 사업은 4,948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573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내용으로는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교실 지원 업무추진비 684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년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용으로는 국비로 지원되었던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및 용품구입비가 금년도에는 중단됨에 따라 기타 보상금 2,921만 8,000원과 민간경상보조 3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7쪽 상당입니다.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초·중·고 재학생들에게 관내 공공체육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월 1회 이상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 바우처사업은 3,3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4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비지원이 전년 대비 76%증가됨에 따라 구비도 전년 대비 364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편성 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단입니다. 구립체육시설 위탁관리 사업은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센터, 동대문체육관 대행사업비 41억 9,64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3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 구민체육센터 시설 보수 사업은 1억 2,60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0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98쪽 중단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 보수 사업비는 4,07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끝으로 298쪽 하단 기본경비로 3,83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83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각종 소모품구입에 있어 물가상승에 따라 231만 1,000원 증액과 부서 현원 증원에 따른 직원 급량비 2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이기익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은 여러 차례의 내부 예산 심의와 산고를 거쳐서 결정 제출하오니 부디 본예산이 우리 구 전체 문화예술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85쪽부터 295쪽 중단까지 구민의 문화수준향상, 문화예술 증진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85쪽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를 보면 2억 5,989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254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작년도에 행사를 치러보니까 방송국하고 같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만 가지고는 행사를 제대로 치룰 수가 없어 가지고 방송사하고 제휴를 해서 하는데 방송사에서 하는 말씀이 자기네들이 작년 봄꽃축제만 해도 3억원이 들어갔는데 본인들이 한 2억 몇천만원을 댔고 저희가 7,000만원을 부담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많이 댔죠, 예산을. 그러니까 저희한테 하는 말이 최소한도 1/3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제휴를 해서라도 행사를 제대로 치르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사비는 대체로 조금씩 다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행사를 성대하게 잘 치르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시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점차 검소하게 치러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어져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도 보면 배봉산 및 야외공연 지원 여기도 1,000만원×6회 해서 3,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횟수를 좀 줄이실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심정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검소하게 치러야 되고 예산도 절감해야 되는데 다른 분야는 또 부서장이 있어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산편성 할 때 예산 많이 따갈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문화를 가지고 꼭 그런 데만 사용하는 것뿐이 아니라 문화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행사를 보여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에게 문화체육 세출예산은 그냥 일괄 상정 통과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네.

위원입니다. 291쪽 동대문문화원 기금으로 5,000만원 출연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출연된 금액은 얼마며, 또 목표액을 얼마까지 이렇게 모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감사받을 때도 나왔던 질문이라 제가 문화원에 해서 자세하게 받아온 거를 그대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대문문화원은 1998년 12월 28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최초 자체 조성기금 1억 4,000만원과 구 지원기금 5,000만원을 합하여 1억 9,000만원으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 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보조가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경상비 지원이 없이 기금이 이자 수익 이외에 자체 회원이 회비수입만으로 운영을 계속하여 왔음. 다만 당초 구 재정상 일시금의 기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매년 5,000만원 정도의 기금을 지원하여 1차 1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기로 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여 왔으며, 2009년 현재 기금 원금이 7억 5,000만원에 이르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자를 계속 모으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이자는 지난번에 감사받을 때 사무국에 제출을 해드렸고요. 그런데 이자는 적립이 되는 게 아니고 이자는 운영비 지원이 없으니까, 운영비는 그 회 그 회 빼가지고 운영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5쪽부터 3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76차 회의가 개최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