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우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례회 기간은 항상 연말에 있어 가지고 참 위원님들 의정활동으로 너무 바쁘십니다. 오늘도 10시에 예정되어 있던 회의를 부득이하게 중곡동 파출소 개소식 관계로 11시로 연장했습니다만 아직도 행사에 참석하신 두 분 위원님들이 못 오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춰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연말연시에 의정활동 하시면서몸 건강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서진원입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철회안, 2010회계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0회계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9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2일과 3일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운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찬경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교육지원과 신설에 따른 직제 편제 개편 사항과 국에 설치하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 등을 2010년 1월 1일자로 예정하고 있는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행정관리국에 편제되어 있던 디지털정보과를 경영기획국에, 신설되는 교육지원과를 행정관리국에 편제하여 국 간의 업무를 적정하게 배분하였으며 신설부서의 주요 업무는 교육기획, 교육사업, 평생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적시 제공은 물론 구 행정능력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의 기능을 개편하여 구민만족 행복광진 건설에 최선을 다코자 합니다. 아울러 디지털정보과 및 교육지원과의 편제에 따라 정보화 기획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영기획국에, 교육사업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과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행정관리국에 각각 부합되게 조정하여 교육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증가에 적극 대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 중에 부칙에 나와있는 한시기구의 존속 기한,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건 왜 보고를 안 하세요? 비전추진담당관의 존속기한을. 그럼 그냥 이거 안 다뤄도 되는 거예요?

부칙이요?

네.

부칙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그건 한시기구로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 사항 아니에요? 이 조례 안 다뤄도 돼요? 이 부칙? 왜 보고를 안 하셔.

그것은 부칙에,

그러니까 부칙 이건 안 다뤄도,

부칙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왜 부칙에 있는 건 설명을 안 하느냐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육지원과를 신설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추세로 봐서 당연하고 좀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늦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고, 또 업무분장을 경영기획국과 행정관리국으로 업무를 나눌 수밖에 없는 입장도 저희들이 충분히 다 이해가 가는데 그동안 위원들 간에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게 부칙에 있는 비전추진담당관의 한시적 연장,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도. 상위법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논란이 가장 된 게 과를 이번에 교육지원과가 생기면서 과연 비전추진담당관의 그동안의 실적이 과를 3년간 또 연장할 만큼 필요한 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 뒤에 비전추진담당관님도 앉아 계신데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상당히, 별로 썩 내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일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3년 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시피 하니까 상당히 힘도 들고 그러면서도 뚜렷하게 어떤 실적을 내지 못하니까 더욱 괴롭고 힘든 자리였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여야 되는, 또 그것을 관리하는, 또 그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과연 필요한 일이냐, 여러 가지 전시적인 것만 있지 그만한 실질적인 내용이 없지 않느냐, 효율적이지 못했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도 언짢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의원과 구청 집행부 간에 허심탄회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왜 비전추진담당관을, 또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1회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왜 비전추진담당관이 3년 가지고 짧으니까 3년간 더 활동을 해야 무슨 실적이 나오는 것인지, 그렇게 할만한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는지, 내용이 있는지, 그 문제를 행정관리국장님이 미사여구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집행부가 이걸 연장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부서가 일을 하다보면 새로운 업무라든지 또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는 부서 간의,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는 줄다리기도 있고 하다보면 통상 업무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비전추진담당관이 그동안 있으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개발도 하고 또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한 번만 더, 이게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더 해주신다면 구정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상으로도 모든 규정상으로도 1회에 한하니까 어차피 2012년도에는 없어지는 기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모든 건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으로 인식을 같이 해주시고 이번에 한해서 연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신 여기 여섯 분의 위원들의 뜻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또 우리위원회에 들어있지 않지만 다른 위원회에, 복지 쪽 위원들 중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좀 심도있게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냐는 요구를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회의장 가서도 찬반을 논해야 되는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표현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쉽게 결정하기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행정관리국에서라도 이런 걸 좀 위원들한테 깊이, 왜 3년간 연장을 해야만 되는지를 설명을 하시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몰라도 제가 아쉬워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전체적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분위기상으로는, 이제까지의 분위기상으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연 위원님.

비전추진담당관이 처음에 생길 때 이게 지금 처음에는 2년 동안 하는 걸로 하는 생겼습니까? 3년입니까?

3년입니다.

1회 연장을 할 때 그럼 이걸 꼭 3년으로 해야 합니까? 더 적게 연장할 수는 없는 건가요? 1회에 한하여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3년 연장으로 해왔잖아요?

기간 관계는 부칙에 정하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필요해서, 1회 한 번 더 해서 3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지난번에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때 권고사항에 그 항목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때 신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한 3년을 더하게 되면 새로운, 비전추진담당관에서 역할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임무 부여도 많이 됐고, 과제 부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도 완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과가 생길 때 코자 하는 업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생길 때. 한시기구를 설치할 때요.

창의행정팀하고, 지역균형발전팀하고, 경제활성화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행정팀은 개발했던 것이 브랜드라든지, 또 구정목표라든지, 구정방향이라든지, 핵심전략 이런 것을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팀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을 지구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도시계획 관계라든지 관광문화 이쪽에서 어떻게 도시개발 모델을 개발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팀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야만 우리 구민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더 나은 구정에 만족을 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소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재래시장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역특성에 맞는 어떤 특화사업을 수행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3가지 업무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 뭐냐구요?

처음에 행정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시면서 거기에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비전추진담당을 설치해서 타 과, 타 담당관에서 중복 안 되는 업무를 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전담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조직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개편을 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 구청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조직을 개편하면서 나온 상황에서 비전추진담당관을 설치를 하고 한시적인 기구로 그때 설명을 했을 때는 구청장님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연구개발을 하는 과로 설치를 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구청장님의 임기가 내년으로 되고 그 다음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임기 2년 동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설치됐던 기구인데 2년 간의 그런 공백은 어떻게 하냐, 그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새로운, 앞으로 내년에는 어차피 새로운 구청장이 오시든지 현재 구청장이 하시든지 그건 선거결과에 따르겠지만 비전추진담당관이 있으므로 해서 업무에, 새로운 업무추진은 별 지장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갖고 있던 노하우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조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이게 한시기구 설치 운영 규정을 보면 한시기구 설치하는 경우 최소 1년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무슨 과마다 비전추진담당관 지금까지 했던 업무를 보면 거의 연구개발 쪽이 많기 때문에 업무량을 측정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 그냥 단편적으로 내년 예산서를 보면 약간 비전추진담당관에서는 감액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별로 할 업무가 많지 않아서 책정된 것인지 그런 게 듣고 싶은데요?

주로 예산 책정이 적게 된 것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계속 연구개발 쪽이기 때문에 사실 그건 예산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연구개발은 용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자체 있는 인력 가지고 그동안에 발굴했던 사업을 어떻게 마감시키느냐 이런 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책정 안 됐습니다.

용역비 같은 것이 빠진 것이라고요?

네.

지금까지 그러면 이 비전추진담당관이 설치되고 특이하게 이뤄낸 업무 대표적인 거 한 3가지 정도만 설명해 주세요.

담당관님이 아예 설명을 하세요.

저희들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는 하나 드리고 담당관이 한번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듣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든 민선4기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새로 생긴 기구이고 또 거기에 창의행정, 지역균형발전, 경제활성화 이런 걸 내세웠지만 사실은 이게 지역경제과든 도시과든 다 나눠져 있는 것을 거기서 일부 업무를 갖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분장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할 수 있는 의욕만큼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대표적으로, 박성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비전추진담당관께서 잘했다고 내세우는 3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담당관 김희성입니다. 박성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비전추진담당관이 민선4기에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광진구에서 선도적으로 조직을 했었기 때문에 꼭 조직이 필요하느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도 정책비전담당관이라든지 창의혁신담당관이라든지 그런 조직이 존치를 하고 있고 전체 구에 있어서도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에 10개 구가 저희하고 유사한 조직들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내용에 따라 가지고는 조금 새로운 민선5기가 되어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런 조직들은 꼭 필요하고 앞으로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가 설혹 보면 활동이 활발했느냐, 성과가 있었느냐 보면 앞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조직원들이, 담당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직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보면서, 특히 저희들이 말씀하신 기존의 조직하고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존 조직하고 차이가 뭐냐하면 기존 조직은 하다보면,

아니 그거 설명하지 마시고요, 대표적인 거 3개만.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보면 비전이라든지 구정목표나 핵심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정립을 하고 그걸 공유를 함으로 해서 광진구청의 전 조직원들이 나아갈 방향을 공유를 하고 행정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였다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크게 하나 잡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중곡동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의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서울시 예산 15억하고, 국토해양부의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2억 5,700만원, 그리고 구비 2억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의 정책들 중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이 광진구의 구간들을 통과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서울시의 연구용역 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연구자료를 만들어서 서울시나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 부분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크게 3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히 일했고 정말 부서 간에 중복되는 업무가 있음에도 그걸 잘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니까 이제부터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때가 돼서 한 번 더 하는 것도 어떤 면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쌓아놓은 노하우를 그냥 여기서 중단하고 버리기에는 이제까지 투자한 게 너무 아깝지 않으냐는 생각도 들고 해서 아쉬움도 있는 반면에, 가시적으로 뭔가 기다리는 사람들 쪽으로 봐서는 비전추진담당관의 3년 동안 그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도 또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단순히 여기서 그냥 이걸 찬반으로 연장하자, 없애자 결론내기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번 본 회기 기간이 앞으로 12월 21일까지 이번 회기가 있으니까 이 1건만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좀더 며칠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기간을 가져서 별도로 기획행정위원회를 한번 더 열 수 있도록 하면, 나머지 안건은 오늘 다 처리를 하고 이 건은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하고, 다른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또 구청의 의견도 우리가 좀더 받아들여서 명분있게 이걸 받아주는 게 어떨까 하는데 그런 건의를 코자 합니다.

네. 하여튼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질의응답에 관계없이, 뭐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질의응답은 우리가 특별히 안 해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질의응답은 우리가 끝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하고 의논해서 다루든지 언제 다뤄도 같은 내용이니까,

같은 내용인데 시간을 갖고 한번 더 해도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 특별히 찬성, 반대토론 없이 이건 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해서 조금 후에 다루는 것으로, 그럼 이거하고 정원하고 같이 묶여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구가 돼야만 정원도, 이게 안 되면 정원 조례가 개정할 필요가 없어서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고 의논해서 하시죠?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은 답변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다 마쳤고 다른 부분은 특별히 이의 없으시죠? 교육지원과를 두고, 해서 지금 부칙에 있는 제2조 한시기구의 존속기간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를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로 하는 수정안으로 이렇게 표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행정관리국장 박운식입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직급별 정원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내용 중 기능직 정원을 251명에서 250명으로 1명을 감축하여, 기계 8급 3명을 기계 2명입니다. 일반직 정원을 844명에서 845명으로 1명을 증원 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반 5급 54명을 55명으로 증원하는 겁니다. 우리구 전체 공무원의 정원 1,109명에는 아무런 변동없이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기능직을 하나 줄이고 5급 교육지원과장을 하나 늘리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단지 부칙 2조만 그것만 수정해,

부칙 2조가 아까 2010년으로 했으니까 그것만 수정하면 되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토론없이 이건 이런 내용만, 그러면 비전추진담당관의 한시기구의 연장 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돼있는 걸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미령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회 안건은 2007년 10월 11일 제126회 광진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동년 10월 17일 광진구의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54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광진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타 기금의 자금 융자, 지역 SOC사업 등 도시개발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등 기금 상호 간의 활용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으나, 기금별 본연의 목적 수행이 아닌 용도 이외의 사용 개연성 등을 이유로 본 안건이 심사보류 되어 있어 심사보류 조례안 보완 및 상위근거법령의 개정내용 등을 새롭게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코자 현재 계류중인 조례안을 철회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령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111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을 철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철회안 동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경영기획국장 이미령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안건인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그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조항내용의 추가․삭제 및 보완을 하고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수정하는 내용 등으로써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통합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제3조 제4항 중 ‘예정가격’을 ‘기준가격’으로, 그리고 제4장 제목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경하며, 둘째 제19조 외 ‘잡종재산’ 명칭이 ‘일반재산’으로 용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타구 조례 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조례 조항 내용 중 제27조 각 항목 중 ‘내지’ ‘에’를 ‘부터’ ‘까지에’로 그리고 제30조의 ‘1년 이상의’를 ‘1년 초과의’로 수정하였으며, 셋째 제29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내용 중 전년도 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한 증가분 중 50/100에서 40/100까지 감액하는 각호의 해당하는 감액률을 삭제하고 일괄적으로 100분의 70의 감액률로 완화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과 취득 및 처분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령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던 대로 일부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그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그 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던 대로 부칙 제2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은 ‘제29조의 구유재산 대부 시 감액률 적용기준일을 이 조례시행 후 최초 대부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됨에 따라 조정개정 전에 접수된 신청부터 적용받게 되는 모순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2조 대부료 등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조문내용을 제29조의 개정내용은 ‘이 조례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대부사용료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법규에 의해서 개정된 것을 쉽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 특별한 것은 그 부분만 있으니까 질의응답 토론없이 바로, 집행부에서도 수용한다고 그러니까 곽근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이렇게 가결하겠습니다. 정식으로 해주시죠.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부칙 제2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은 ‘제29조의 구유재산 대부 시 감액률 적용기준률을 이 조례시행 후 최초 대부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 전에 접수된 신청분도 적용받게 되는 모순이 있으므로 제2조 대부료 등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조문내용을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대부사용료 신청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곽근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수용한다고 그랬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있고,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고요,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은 부칙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경영기획국장 이미령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인 2010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중곡4동 청사 매각 관련입니다. 중곡동 18-145호에 위치한 중곡4동 현 청사는, 대지 430.5㎡, 건물 700.9㎡ 규모로 1982년 7월에 건축되었으며 2010년 8월말 중곡동 64-24 외 5필지 상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중곡4동 신청사가 준공 예정입니다. 신청사 준공 후 현 청사는 동청사로서의 용도가 종료되며 시설이 노후․협소하고, 중랑구와의 경계지역에 근접하여 주민들의 접근 및 이용에 불편하므로 신청사 개청 후 중곡4동 현 청사를 매각하여 노후청사 신축 및 구 역점사업비 등으로 활용하여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각 예상금액은 토지 16억 2,700만원, 건물 3억 300만원으로 총 19억 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령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특별히 설명이 안 됐으면 아까 우리가 의안을 후에 다루자고 했는데 이거 후에 다뤘으면 좋겠어요. 또 그 지역의 중요한 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당초에 중곡4동 동청사 신청사 건립계획 시점에 매각으로 이게 잡혀있었던 겁니다, 당초에. 최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그 이후에 저희가 중곡4동에 복지시설의 타 동하고의 연계성도 한번 확인해 본 결과 구립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 타 동에 비해서 적지는 않고 또 중곡4동 동 신청사에 어린이집이 한 개 또 들어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을 해가지고 이건 매각을 해가지고 중곡4동 청사의 건립비용으로 사용하고 우리 기반시설의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당초,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물론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기 전에 거기의 대표이신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각 그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양해를 구했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박성연 위원님.

여러 가지 이런 동청사를 지금 다른 동에서는 다른 용도로 매각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현지 실정은 위치도나 이런 것들은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추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구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더 해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동청사 부분에 있어서 다른 동들은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아니면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19억 정도로 매각을 해버리면 경쟁입찰 하더라도 거기서 얼마 정도 차이나서 세입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주차장을 지금 설립을 하고자 하면 자양동청사 같은 경우도 그보다 아주 많은 비용으로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의 재산이 이 정도 있다면 중곡4동에 필요한 시설이 뭔지, 독서실이나 도서관들이 생길 수도 있고, 주차장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한 100몇평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보류를 해서 해당 위원님들이나 논의를 해본 다음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이건 우리가 내일도 기획행정위원회가 있고 모레도 있고 하니까 일단 이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설명을 따로 들은 적은 없고요, 한번도 누가 와서 4동청사를 매각하겠는데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는데, 제 생각에는 위치상에는 사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우리 광진구에서 중랑구 쪽에 가깝게 치우쳐 있고 그래서 이번에 동청사를 지금 밑으로 내려오는 이유 중의 제일 큰 이유도 중곡4동을 정점으로 볼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신청사를 갖도록 요구해 왔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땅을 팔기는 쉬운데 사려고 보면, 뭐 할 때마다 보면 땅좀 사려고 보면 땅값이 워낙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가를 요구하고 그래서 못 사서 지금 보건분소 같은 경우도 아직도 매듭이 안 지어져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파는 건 좀 신중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한쪽으로 있어서 그렇고, 학생들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긴 한데 청소년독서실 문제도 검토를 해봤는지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지금 임대로 들어갔는데. 또 타구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광진구의 큰 어린이회관이 있습니다만 실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무슨 연말돼서 재롱잔치라도 하려고 하면 할만한 데가 없다고 해요. 전부 그래서 중랑구로 쫓아가서 하고 있고. 또 인근 강동구에 가보니까 어린이회관이라고 아주 좋은 자리에 잘 해서 유치원 어린이들이나 이런 연말에 행사 때도 빌려주고 하는 걸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고 그래서 매각을 그렇게, 파는 것만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 예산이 적으니까 팔아서라도 쓰겠다는 데 뜻도 있겠지만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되고,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거기의 지역사정을 제일 잘 아는 우리 추윤구 위원님이나 박채문 위원님하고 한번 더 그 분들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중에 다루는, 이건 뭐 크게 논란이 될만한 건이 아니니까 의견을 청취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류해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는 걸로, 다음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설명도 좀 하시고 그쪽 지역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또 심사된 다음에,

곽근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위원들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역이 중곡4동인데 중곡4동 청사 매각 예정이 19억인데 예산은 30억을 계상해 놨죠? 이건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기준가격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가격 175%를 해가지고 한 거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에서는 실거래가격하고 해서 이게 비슷한 수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30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10억씩이나 숫자상으로, 아까 조동기 위원님 말씀대로 예상가격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차이가 너무 크네?

절차상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19억에 예정 매각가인데 예산은 30억이라면 너무 숫자상의 갭이 너무 많은 거 같고,

저희가 책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구의3동의 구 청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건 존치로 우선 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중곡4동이 지금 우리 구청 앞으로 등기는 돼있나요?

중곡4동이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아니었다고. 그게 원래 한양대학교에서 기증한 땅이었잖아요? 그 땅이 원래.

네.

한양대학이 신양빌라 쪽의 지역을 개발하면서 치안을 잘 해줌으로 인해서 동청사를 가져오고 파출소를 거기다 줌으로써 동네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기부채납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최근 몇년까지도 한양대학에서 그걸 넘겨주지 않아 가지고 계속 소유권이 한양대학에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이제 넘어와서 완전히 등기가 우리쪽으로 돼 있습니까?

네. 2004년도에 한양대학에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2004년에?

네.

그렇죠. 오래, 한 20몇년 됐는데 우리한테 정식으로 넘겨준 게 한 4, 5년 됐죠?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오늘도 조금 전에 중곡4동 파출소를 다시 개소를 해서 현장에 갔다왔는데 파출소에서 최근에 개소를 하면서 아마 명의관계를 찾느라고 찾아보니까 등기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파출소 책임자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러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안 돼 있었을 텐데 이제는 아마 어디론가 돼있을 것이다 했는데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누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파출소 건은 어디로 돼있고 우리 동사무소는 언제 어떻게 등기가 누구 앞으로 돼있는, 광진구청으로 돼있겠죠. 동사무소는. 그거 누가 확인해 보신 일이 있나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지. 그렇죠?

파출소는 지금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새로 파출소를 열었는데 확인을 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우연히 이번에 파출소 다시 개소하면서 그 얘기를 파출소에서 저한테 와서, 그래서 아마 과거에 한양대학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게 잘 안됐을 것이다, 그런데 아마 지금쯤은 어디론가 정리가 됐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해서 다음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심사보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경영기획국장 이미령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광진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도래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감면 조례안에 기초하여 우리구의 감면조례를 개선 보완하고,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감면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감면조례의 폐지입니다. 폐지되는 감면 조례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조항과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등, 둘째, 2010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 이관예정인 주택담보 노후 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였습니다. 셋째, 관련 법률에 맞추어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종전에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을 50%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정비입니다. 넷째, 현행 개별 감면 조례에서 고급 주택과 고급 오락장과 같은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 배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부칙에서 일괄 제외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광진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령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특별히 없으시면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특별히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문 쉽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거 없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그런 내용만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건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질의응답 다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서 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안을 말씀하십시오.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하되 전문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 건에 대한 수정을 동의합니다. 첫째,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은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4에 따라 이 조항 적용은 특정지역인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으로 한정되어 우리구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므로 전부 삭제하고, 둘째 제22조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의 1호 및 제2호 내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 제2의2 내지 제2의7 및 제3호 규정에 따른 감면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조문은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해당되어 우리구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므로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김수범 위원님으로부터 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셨고요, 집행부, 문제 없으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부분은 그대로, 수정안으로 채택된 부분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경영기획국장 이미령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자치단체 유사 사무 간 수수료의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지방세 납세증명 1건당 800원을 징수하던 수수료를 2010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는 것입니다. 2009년 9월 21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납세증명서 발급은 무료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2009년 9월 29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의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서 납세증명서가 삭제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 친화적인 행정 환경을 조성하려고 우리구도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령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에 맞춰서 국세와 지방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응답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광진구의회 2차 정례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