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구명순 의원 발언

제157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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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407쪽부터 430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쪽 신내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대한 세부내역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9쪽부터 9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고 특히 우리 공원녹지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대근 공원기획담당주사입니다. 배효성 공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은종 조경담당주사입니다. 고정곤 자연생태담당주사입니다. 오규민 중랑천조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공원녹지과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너무 힘드시지요? 폭포공원 내 이용절개지 정비사업이 올해로 사업이 완성이 안 됐네요, 저는 다 된 줄 알았는데?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어디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호위원

우리 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폭포절개지가 굉장히 위험한데 제가 그 부분을 제대로 정비를 해서 자연암벽등반코스 설치를 하자,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많이 강요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비를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임시방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구조적인 정말 처음부터 딱 밑에 잡아서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이병호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마폭포공원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높이가 150m나 되고 연장이 750m나 되는 굉장히 큰 서울 시내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절개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의뢰도하고 또 안전진단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안전진단도 수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전진단에 대해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위험성을 알리고 보고를 하고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이지요, 금년에 예산이 6억 5,10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려면 많은 돈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하라는 그런 서울시의 방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완료했는데 낙석방지책을 48경관 거의 한 100m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낙석방지망에 대해서 바위가 균열이 가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만 5,800㎡ 낙석방지망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병호위원

아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낙석방지망 설치하는 그 자체가 내구연한이 한 10여 년 간다고 내가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같은데, 낙석방지망 해가지고 10년 있으면 또 해야 돼요.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지역 서울시 의원님 하고도 많은 협의를 했어요. 상의를 하니까 예산 올리래요, 그쪽에서. 해서 사업 만들어서 예산 올리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그런 답변도 제가 받았거든요. 정말 구조적인 처음부터 아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 한 번 돌 떨어져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사고난 적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참 안타깝네요. 그거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진짜.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해결하려면 그 절개지의 경사도가 지금 현재 60도에서 거의 90도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경사도를 완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병호위원

그렇지요, 깎아내야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지금 60, 70도 되는 경사도를 완화시키려면 최소한 15도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수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예산이.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걸 감당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호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는 안 들어가고 한 몇 백억 원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수천억 원 들어갈 정도는 아닙니다. 밑에 바탕을 기존해서 뒤에 위에 거 계단식으로 고속도로 가면 만들어 놓은 거 보셨잖아요. 계산식으로 이렇게 깎아 나가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1년에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잘라서 올해 이쪽하고 명년에는 2010년도는 이쪽하고 2011년도는 이쪽 순차적으로 하면 충분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그 방지망 세워가지고 그게 몇 년 갑니까,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큰 돌 움직여가지고 떨어지면 그 방지망이 지탱을 합니까? 못 해요, 그거 나중에 사고난 후에 사고나면 후회합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안전진단결과는 가장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사도를 낮추는 것뿐이 없다, 그렇게 하는데 수천 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연장이 약 750m입니다, 높이가 150m고. 연장길이가 20m, 30m, 100m 이하 같으면 몇 백 억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그마치 연장이 750m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어렵다. 알지만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만이 모든 게 다 안전하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산이 형편상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결론으로 인해서 이렇게 잠정적이라도 내구연한이 10년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 뒤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가서도 별 도리가 없다,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병호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고, 이 사업은 언제 해도 꼭 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고 하니까 만약에 2010년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이 예산을 잡아서 폭포공원절개지는 완벽하게 아래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면목4동 성원사 앞에 절개지를 깐 거 알고 계시지요? 산70번지인데 삼호아파트 옆에, 도로과에서 깐 겁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병호위원

네, 도로과에서 했는데 제가 도로 과장님한테 절개지를 까는데 지금 까놓고 전혀 그게 이제 개인 땅이다 보니까 방치를 해 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 가서 보고 뒤를 안 닦은 그런 쪽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도로과장님한테 의뢰를 하니까 공원녹지과에다 공원조성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지금도 현재 너무 흉물 같아요. 보기 싫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놓고 사업을 했는데 마무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면목4동 산70-3번지 용마폭포공원 입구에 삼호아파트 옆입니다. 면적이 한 50평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사유지.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사유지인데 그 보상비만 해도 한 5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 공사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어요. 한 6억 5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걸 정비하고자 미관이 참 나쁘거든요.

이병호위원

올해 예산 잡았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잡았었는데 예산 형편상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저도 사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음 기회라도 이걸 계속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수용을 못 하면 찾아가서 사용승인 받아서 예를 들어서 2011년도라도 수용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무상으로 한 1, 2년 더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무상으로 해 주시면 우리가 녹지를 조성해서 경관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하여간 강구해 보도록.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승낙을 해 주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올해 예산편성 보니까 약수터가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약수터?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약수터는 물론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최소한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가지고 검사라든가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하여간 불편이 없도록 지금과 같이 열심히 해 온 것 같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이게 올 7월 우리 지역신문입니다. 관내 6곳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하절기니까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약수터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정말 직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용천약수터 행정소송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판결은 안 났고요.

이병호위원

판결은,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좀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호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그게 진행이 됐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작년 상반기부터 됐는데,

이병호위원

작년 상반기 됐으면 거의 2년 다 되어가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1년 넘어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제가 작년에 몇 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구정질문한 부분인데 종합배드민턴장 신내동 쪽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우리 면목동 쪽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제가 이병호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과 같이 봉화산근린공원에 대한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정리가 완료된 다음에 용마산으로 하겠다는 제가 그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진행 상황으로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내배드민턴장 한 동을 지었습니다, 신내동에다. 지어서 지금 잘 이용이 되고 있고. 또 한 동은 법정사 건너편에 지금 한 동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되면 모두 완료가 되고 또 완료가 된 다음에는 봉화산에 산재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은 모두 철거가 될 것이고 그게 완료가 되면 이제부터 다시 또 용마산 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쪽 산에도 산재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을 모두 이렇게 정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내동 쪽에 하나 했으면 다음에는 또 면목동 쪽으로 지역을 꼭 내가 들먹여서 그런데 그쪽에 하나 또 해 주고 또 다음에 신내동하고 또 면목동 이런 식으로 좀 교차하는 사업으로 해 줘야지 완전히 신내동 쪽에 싹 다 해 놓고 언제할지도 모르는 면목동 쪽에 언제할지 모르는 우리 동호회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교차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울시와의 검토 결과 완결주의로 나가자, 완전히 한 쪽을 해 놓고 또 다른 데로 넘어가자 이런 안으로 검토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용마산 쪽도 안 하는 저기 아니니까 내년 상반기면 봉화산 쪽이 거의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쪽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병호위원

2010년도에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검토가 적극적으로 될 것입니다.

이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409쪽으로 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어린이공원 CCTV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62만 5,000원 16대 해서 2억 3,400만 원 예산이 책정 됐는데요. CCTV를 이렇게 공원에 달아놓은 모습을 볼 때 우리 주위에서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은 참 좋아합니다. 무슨 공원에서 불미스러운 일들 등등 해서 학생들 이렇게 떠드는 이런 등 등 해서 많은 주의가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참 좋아하는 모습인데 CCTV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없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한쪽 방향만 딱 쏘아 주다보니까 그걸 피해서 반대편에 가서 애들이 그걸 알고 그쪽에 가서 못된 짓들을 좀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CCTV를 달아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성범죄라든가 폭력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둥글게 모양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사각지대 어떤 건물이 가려졌다든가, 나무 가지가 가린다든가 이런 분야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터 있는 부분은 커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은 해 놨어도 많은 이웃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용을. 이용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봄에 노란 바탕에다 글씨를 써놨습니다, 커다랗게. 어떠한 유사시 때 이 버튼만 눌러라, 누르면 바로 경찰관하고 대화가 가능합니다. 대화 가능한 내용이 거기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을 수가 있게끔 이렇게 마이크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더 홍보해서 하여간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쉽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요.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음성이 들릴 수 있고 화면을 비출 수 있는지.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 제가 실험을 직접 해 봤습니다. 해 봐서 유사시 한 번 눌러봤거든요. 눌러보니까 바로 경찰관하고 대화가 가능합니다. 해 보니까 50m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김규환위원

50m?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50m까지 가능하다고 경찰관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걸 해 놓음으로써 아직까지는 큰 이상은 없었고요. 그게 예방이 돼서 그런 것 같다고 믿는데요,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게 우리 학생들이 볼 때 뭔가 위협적인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이제 공원에도 잘 안 오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골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렇겠지요.

김규환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과정인데. 그런 CCTV를 설치할 때 방향을 잘 봐서 어느 위치를 좀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 다녀보는데 그런 애로사항 '아 이런 게 이런 위치에 갔었더라면 더 효과가 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느낀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시설할 때 잘 해 주시고.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더 얘기를 좀 해가지고 어느 방향이 가장 좋은지 여러 방면을 좀 해가지고 하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지금 주민들이 몰라요, 방송시스템을.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런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규환위원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411쪽으로 가겠습니다. 공원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신내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물품구입비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떠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4,000만 원이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4,000만 원 저희가 재정을 했는데요, 물품구입 내용을 보면 사무용품 컴퓨터라든가 사무용 책상, 걸상 그다음에 소형금고라든가 돈을 받아야 되니까 소형금고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팩스라든가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라든가 그다음에 체육관 내부에는 심판대 스코어보드라든가 대형게시판이라든가 무인발권기라든가 소형난방기 사무실에서 쓰는 사업이 되겠고 캐비닛 사물함이라든가 접이식의자라든가 그다음에 시계, 대형시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선풍기도 좀 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풍기도 이제 휴게실 같으면 벽걸이 선풍기라든가 공구진열대라든가 이런 사무용품이지요, 이런 사항을 한 것이 한 4,0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됐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신내다목적체육관이 작년에 오픈을 했는데 비품들을 구입을 안 했었나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이건 지금 말씀드리는 건 법정사 다목적체육관에 앞으로 준공하면 그때 할 겁니다.

김규환위원

이거 법정사 꺼?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법정사 거기입니다.

김규환위원

430쪽으로 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해서 신내다목적체육관 운영비가 1억 5,1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1억 5,139만 8,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급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급여인데 5급 하나하고 8급 하나 해서 기본급여가 되겠고요. 이분들에 대한 연차수당이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여비가 되겠고 급식비보조라든가 특근배식비라든가 자녀학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도감열비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그다음에 사무용품, 복사용지를 산다든가 또 복사기프린터 소모품 그다음에 이건 발권기 구입에 따른 가용용지를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시설비유지보수비 보일러라든가 그다음에 소화기 액을 충전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조명보수비라든가 이렇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화재보험료라든가 그다음에 손해배상책임보험이라든가 회계직원보험료라든가 그다음에 무인경비대행료 그다음에 물탱크청소한다든가 정화조청소 이러한 관리운영비를 계상한 것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럼 직원 두 분이 상주할 수 있게끔 관리시킨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사업으로 해서 한다, 이거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413쪽에 가면 민간위탁금, 어린이공원위탁관리해서 1억 3,500만 원이 일시불로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떠한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어린이공원 8개소에 대해서 가까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08년도에 8개소 했는데 상당히 노인분들이라든가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그다음에 관리도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 이런 지역에서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을 안 하거든요,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게 되면 보통 토요일 날은 일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확대해서 전 공원을 다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노인어르신들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위탁하는 거군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직접 계산한 겁니다, 1억 3,500만 원.

김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아까 이병호 위원님께서 배드민턴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늘 항상 예산편성이나 사업부분에서 지역을 항상 안배하는 부분에서 면목동지역에는 전용구장이 없어서 많은 동호인들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 개인 생각에는 학교체육시설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생활체육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좋을 것 같아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인근 학교에 의뢰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저녁에 배드민턴동호인들에게 가보니까 일반장비나 의류는 다른 스포츠와 거의 유사한데 콕 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콕, 배드민턴 칠 때 콕 있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걸 뭐라고 그러나.

김시현위원

일반 공이라 그러는데.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일반 공이라 그러나.

김시현위원

전문용어로 콕인데 콕 값이 사실 몇 번 치다가도 그게 콕이 망가지기고 하고 그래서 그런 유지 운동하는 데 많은 경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동 생활체육을 통해서 일부 단체들은 지원이 되는데 지원되지 않은 단체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배드민턴에 대한 동호인들은 수요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첫째 산에서 무허가로 쓰는 사업을 정비하려면 일단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주는 게 현실화되지 않나 그 차원에서 면목고등학교나 면일초등학교 복합화건물이 지금 체육시설이 다 준공이 됐어요.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러는데 민간위탁할 때 새벽반이나 저녁반에 시설비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착안을 하면 산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정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대안책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할 일이 학교시설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학교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때는 구걸하다시피 합니다. 학교장의 절대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을 받을 때는 우리 구의 예산을 받으면서 마치 자기 사유재산인척 아주 웃기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장이 하실 일인데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 면목5동에 복개천 녹지대정비사업은 지난, 작년에도 이거 하셨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금년에 했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을 남겨뒀던 사항입니다. 예산이 다 됐으면,

김시현위원

그때 시비로 하지 않았어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시비로 했어요.

김시현위원

그런데 왜 이거는 구비로?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설계 중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 부분을 제외 시켰어요.

김시현위원

그러면 이거 구비, 시비 확보해서 하시면 안 되나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시비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향인데 시비는 금방 한 걸 또 어떻게 해 주느냐 너희 구민들이, 시민들이 하니까 너희는 그거 정도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몇 년 지난 다음에는 도와주는데 바로 도와준 걸 또 어떻게 금방 도와주느냐 그 정도는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이렇게 세웠던 겁니다.

김시현위원

아니, 부족분이잖아요, 부족분.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부족분이잖아요. 공사하는 것을 잘못돼서 재공사하는 게 아니고 부족분이면 이거는 시비를 확보를.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실부족분이 아닌 것이 당초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는데 주민들이 하는 김에 이걸 더 하고 이걸 더 하고 요구하는 걸 자꾸 플러스 하다보니까 그래서 부족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김시현위원

그러면 저기 사업할 때 사업설명회를 그러면 잘못했거나 안 했거나.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안 한 게 아니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은 설명회할 때는 그렇게 자세히 말을 안 해요, 그러다 시행만 되면 추가 요구가 계속 들어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 거는 있어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뭘 더 해 달라 뭘 더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그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너무 구비가 어려운데 아까워서.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아까 CCTV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사춘기기 때문에 뭔가 호기심이 많고 뭔가 남이 하지 않은 그런 호기심을 자기가 나름대로는 하고자 하는 충족이 많아요,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에 대한 우리 공원도 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까운 근접거리에 농구를 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운동을 스포츠를 통해서 사춘기의 그런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좋은 아이템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망우3동에 있는 돌산체육공원이 지금 대표적으로 그게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는 청소년들 공을 차고 족구를 하고 또 여름철 하절기 같은 경우는 야간에 보니까 배드민턴까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운동도 하고 다소 음식도 시켜 먹는 게 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기성세대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클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시설물들을 많이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참 우리 돌산체육공원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그런 효과를 많이 올리고 있는 것을 저는 자주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거기에 조금 더 보완을 하신다면 지금도 이 동절기에도 11시까지 족구를 하고 있어요. 한 3, 40명씩 합니다, 지금. 그래서 단지 주민의 민원이 소음으로 인해서 좀 불편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하고도 제가 현장에서 대화를 나눴지만 방음설치를 올해 꼭 좀 예산을 잡아서 해 주시고 배드민턴장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좀 방안을 대책을 세워서 현재 지금 2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자로 하면 4면으로 할 수 있으니까 설치해 주시고 지난번 계장님이 현장답사를 하시고 또 조명 조정도 특수 장비를 빌려서 많이 해 주셨어요. 주민들이 참 좋아합니다, 지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사실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시 유지관리비 내려오면 그것으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네, 그것은 꼭 좀 해 주시고 아침에 체조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완전히 스피커를 아주 약하게 틀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운동하는 주부들이 너무 감질난데요, 그러니까 방음벽만 조금 설치하면 음악도 조금만 더 볼륨을 높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조금 내용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상상어린이집에 21개 곳에 지금 맞춤형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망우3동에서 얘기를 했지만 햇님노인정하고 같이 있는 공원은 조금 공원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다시 해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공간도 좁은데다가 한 4년 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또 다시 한다는 자체는 주민들이 좀 이해 부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예산편성 하실 때 그 장소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돌산체육공원을 너무 현대화하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배밭공원이 지금 청소년 탈선장소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지만 바닥은 지금 현재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탄성포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북쪽부분에 보면 경사각도가 너무 심합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배밭공원 말씀이십니까?

김시현위원

네, 배밭공원에 그것 좀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서 탄성포장을 해 주시고 조명부분도 아마 곳곳에 조금 더 보완을 해 주면 청소년들이 탈선은 하지 않겠다. 즐기는 것은 좋지만 탈선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주부들이 아마 이용하기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좀 은폐되고 이러다보니까 돌산체육공원으로 다 몰려요. 몰리다보니까 그 돌산체육공원이 산책로가 좁아서 부딪히니까 확장해 달라는 이런 민원도 있는데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배밭공원을 좀 정비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때에 보안등을 높이 하는 것보다 낮게 하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산책로 쪽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낮게 조명을 설치하면 주거에 수면방해가 안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성빌라 같은 경우에 할 때, 설명회 때 우리가 대화를 나누겠지만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좀 한 번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 강동구에 가면 유수지가 있어요. 유수지가 아니고 뭐라고,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폭포공원에 물 담수해 놓은 거 있잖아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저류조.

김시현위원

저류조를 강동구에 가면 1차산 끝자락에 보면 저류조가 산 정상에 있어요. 거기를 보면 탄성포장으로 되면서도 그 공원이 하늘공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별이 있고 은하수가 있는 것처럼 조명을 간접 조명했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은 서로 얼굴도 잘 부딪치지 않으면서 아주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정말 좋은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하셨는데 우리 6초소지요, 6초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김시현위원

6초소 유지관리에 보면 제가 새벽 같이 현장을 가서 아침 9시까지 현장에서 목격을 해 봤는데 주민들이 싫어하는 부분들이 현재 거기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강아지를 키우는 것은 좋은데 그 아래 있는 배설물들이 그냥 산적되어 있어요. 위생에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하며 또 거기에 일을 하는 근무자들이 한 50% 이상은 흡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흡연은 애호식품이니까, 기호식품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지만 산에 가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흡입한다는 것은 좀 뭔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거기에서만 피우는 게 아니고 이것을 취득해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담배를.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산에 올라가면 절대 못 피우게 단속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람이라는 인관관계가 같이 올라가서 힘들다보면 앉아서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휴식을 취할 때는 담배가 있어야 휴식을 잘 취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교육을 시키시고 또 그 처소에서 지난번에 제가 산에 올라갔을 때 날씨는 좀 쌀쌀했습니다마는 아예 화목을 쌓아놓고 겨울 내내 거기에서 불을 피우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산불을 지키고 산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그런 그린벨트 내에서 불을 피운다는 자체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실내에 지금 하우스에서 사실은 불법건축물이지만 실내에 작은 화로를 만들어서 아침에 몸을 조금 녹이거나 이런 거 정도는 몰라도 아예 바깥에서 화목을 갖다놓고 그냥 장작을 아예 막 피우는 모습은 우리가 주민을 의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상당히 그쪽에 소음관계 분진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장비가 한 대 왕래를 하잖아요. 뭐 소화용인가요, 그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진화장비요.

김시현위원

네, 진화장비죠?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사가 거기에 특별한 장비가 올라가야 될 일이 아니면 그런 차량은 그 아래에, 무슨 빌라죠? 그 빌라 앞에 주차를 시켜 놓고 그냥 걸어 다니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건강에도 좋고 또 주민들에게 피해도 좀 줄이고. 쓸데없이 거기에 올라와서 제가 그날 아침에 보니까 세차하더라고요, 세차. 그 세차하러 그 위에 올라오냐고요, 그 주민이 봤을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산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우산, 용마산은 산불이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조금 시설물을 보완한다면 2개 산 일대에 약수터가 곳곳에 있습니다. 있고, 약수터에 대한 물탱크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물탱크를 유사시에 산불방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산불방지에 도움이 된다면 그 물탱크를 조금 더 증설을 해서라도 앞으로 산불방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저희들이 일본 연수를 가서도 많이 보고 우리 구청에다 건의를 했더니 많이 접목시켜줘서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어린이공원 전체가 다 민간위탁으로 관리하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원은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은 기간제인부라든가 일용인부가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기간제인부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산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김시현위원

전체.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5, 60명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5, 60명이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김시현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학교안전지킴이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머지않아 그 나이가 되겠지만 사실요, 안전지킴이 아무 필요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분들이 한 10분, 20분 서 있지 못해서 어디 계단이나 어디에 의지하고 앉아서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차라리 이분들에게 공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주고 그 공원을 관리하는 젊은층을 차라리 학교안전지킴이로 그 시스템을 바꾸면 어떨까요, 그러면 좀더 효율적이잖아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글쎄, 하여간 그 문제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학교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또 관련부서가 있으니까.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원청소는 나이드신 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공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시현위원

어린이공원을 해 보니까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휴일도 나와서 할 수 있고 아침 저녁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그 인력이 부족하면 내년 상반기에도 희망근로자를 한다니까 그쪽으로 안배를 많이 하셔서 하시고 하여튼 안전지킴이는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인부를 그렇게 좀 빅딜을 해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공원녹지과도 차량이 있고 뭐 장비를 쓰는데 차량부분들하고 장비에 대해 소요되는 연료비를 앞으로 카드로 쓰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소방서 앞에서 새로 난 길이 있지요? 능산길 가스 거기로?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구명순위원

소방서 앞에서 가다보면 왼쪽에 지금 거기 배드민턴장 공사하려고 하고 있지요? 배드민턴장이 아니라 테니스장.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 분야는 저희가 하지 않고

구명순위원

거기 하지 않아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문화체육과에 그 밑에 거기가 지금 체육시설 해 놓은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어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고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구명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난 거기가 그린벨트였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소관인줄 알았어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아닙니다.

구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민원사항을 좀 이야기할게요. 봉화산 내 말이에요, 보안등 지금 산책로에 보안등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게 소등은 몇 시에 소등이 됩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소등은 저희들이 해가 뜨면 자동으로 꺼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김동율위원

밤에 소등은 몇 시까지 불을 켜놔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일몰 후에는 켜지고 일출 후에는 꺼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저녁에 밤에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켜지고,

김동율위원

아침 날 샐 때까지 켜져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일부 보면 물론 제가 밤 11시까지도 한 번 산에 올라가서 살펴봤는데 그 이후에는 또 꺼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소등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그게 궁금했고 지금 현재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리, 간격이 멀다보니까 그 보안등이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특히 청소년들이 야간에 여기 봉화산은 가까우면서도 얕다보니까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가서 거기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주 이렇게 발생이 된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추가적으로 조금 설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또 본 위원이 한 번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침침해요, 보안등이 켜져 있는 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물론 뭐 야간에 일반 식물들이 수종들이 있는데 너무 환해도 안 되지만 어차피 산책로, 말하자면 사람이 다니는 길만큼은 어느 정도 약간 조명이 좀 있어야만이 거기서 이런 범죄행위가 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민원이 그렇게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한 번 분석해서,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적절하게 추가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봉화산을 제가 이렇게 둘레길을 돌다 보면 낙엽이 다 지고 봉화산이 한 마디로 말해서 속살이 다 들여다보입니다. 들여다보이는 과정에서 신내다목적체육관이 있잖아요? 그 배드민턴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활성화를 시켰는데 그 근방 일대에 불법, 산속에 있는 배드민턴장들이 아직까지 철거를 안 시켰는데 왜 철거를 안 시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낙엽이 다 떨어져 봉화산 내 속살이 다 들여다보이니까 아주 흉물스럽게 보여져요. 그 배드민턴장들을 보면 천막으로 막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주변 일대 경관이 아주 보기 흉물스러워요. 그런데 거기는 바로 실내다목적체육관을 그렇게 우리가 설치를 해 줬는데 불구하고 그 근방 일대에 이쪽 중화묵동 지역에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우선 나중에 설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좀 놔둔다고 할지라도 그때 거기 신내지역 일대에는 불법배드민턴장은 당연히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왜 철거를 안 하는 겁니까? 그 회원들이 너무 반발이 심한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봉화산근린공원에는 첫째 12개소가 있었습니다. 현재 5개가 철거되어 있고요, 한 7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저희가 맥시멈 잡는 것이 내년 상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철거를 하고 존치시키는 그 구분을 우선 철거하기 쉬운 것부터 지붕이 없다든가 벽채만 있다든가 이런 철거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 목적은 선 건립 후 철거란 정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미리 철거해 버리면 갈 곳이 없다. 그래서 먼저 선 건립, 먼저 건립해 놓고 철거는 나중에 하자.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짓는 동안에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되면 다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발도 수그러들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동율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법정사 앞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되겠는데 하여튼 신내다목적체육관 현재 또 거기를 보면 그 주변지역이 아직까지 마무리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흙바닥이.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그냥 쓸려나가고 일부 무너지고 토사가 무너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요. 비가 많이 올 때 내가 거기에 가보면 그 길바닥으로 거기서 쓸려나오는 흙탕물이 그냥 계속 흘러 내려와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빨리 좀 주변 정리를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송충섭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희망근로자 내지 공원녹지과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인데 산에서 근무하는 분은 실제 느낀 바는 이번에 희망근로자하고 같이 섞여서 하다보니까 산에 가는 주부들이 많은 위압감을 느껴요. 왜냐, 일하는 사람인지 감독하는 사람인지 분간을 못 해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의를 한 가지 한 것이 있었어요. 산에는 불조심이 원칙이기 때문에 단명으로 중랑구불조심이라든가, 1회 희망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표시를 해 주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행위 자체를 못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언지를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공원녹지과 전체를 직원이 됐든 또 희망근로자가 됐든 일용직이 됐든 또 산불감시가 됐든 동일하게 해서 근무 자체를 '아, 이것은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분들이 일 하는구나.' 이렇게 주민들이 느끼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본래 그런 공공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표식을 해서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미비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모자를 착용한다든가, 완장을 착용한다든가 리본을 달고 이렇게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살펴가지고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충섭위원

송충섭 위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도 역시 희망근로자가 많은 인원을 들여서 금년에 끝난 것 같은데 우리 공원녹지과는 18일까지 근무를 하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게 연장되어가지고 12월 15까지.

송충섭위원

12월 15일까지죠? 하여튼 그 표찰이 됐든, 모자가 됐든, 완장이 됐든 만약 사회복지과장 답변으로서는 그것을 해 줘도 차지를 않는다. 그런데 군대도 다들 다녀오셨겠지만 통설자의 권한이지 예를 들어서 그런 표찰을 달지 않으면 출석을 제외시키든가 어떤 그러한 제도를 해 주지 않으면 또 특히 공원녹지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요즘 보면 뭐 날이 덥기 때문에 여름철이 됐든, 동절기가 됐든 인파가 많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많은 위압감을 느낀 보고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표시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충섭위원

실천하실 수 있지요?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송충섭위원

오늘 예산을 다루는 데 쭉 보니까 전부 다 주민들이 편의 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드린 것은 절대 참고로 꼭 하셔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위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잊지 마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율위원

잠깐만.

김윤수위원장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요즘에 낙엽이 말하자면 거의 다 지다시피 해가지고 굉장히 건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주변에 보면 특히 약수터 주변에 공공근로자들이나 희망근로자들이 와서 낙엽을 쓸고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낙엽을 한쪽으로 많이 쌓아놓는데 항상 그것을 보면서 누가 실수로 저기에다 담뱃불을 던졌다 라면 순간적인 실수에 의해서 엄청난 재앙이, 재화가 벌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낙엽을 모아가지고 바로 즉시 치워야 되는데 한동안 그게 방치돼 있어요, 나중에 거기다 마대푸대에다 담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좀 특히 요즘 산불 때문에 그런데, 요즘 산불이 났다 라면 인근 주변지역 주택가까지 다 덮쳐버리니까 철저하게 좀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지금 몇 군데나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우리 어린이공원이 총 42개소인데 50% 21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용위원장

아니,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현재 하고 있는 곳은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3개소.

김윤수위원장

지금 겨울에 공사해도 이상 없을까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지금은 아직 영하의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물공사 같은 것도 하여튼 별 지장이 없다. 앞으로 영하7, 8도까지 내려가면 그때는 중단해야 되겠죠.

김윤수위원장

아니, 주민들이 왜 예산을 이렇게 꼭 연말에 해가지고 땅을 파헤치고 그러는가 해서 의문을 던져요. 그리고 어린이공원도 작년 같은데 상당한 보수를 하는데 이것을 다시 또 전체 다 파헤쳐가지고 지금 면목2동에 세계로 교회 앞에 보면 3억 들여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면 지금 다 공사를 하는데 작년에 거기 제가 보수하는 것을 봤거든요. 금년에 다 끝나는 겁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내년도까지 내년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상상어린이공원을 고치는 대상은 2009년도 금년 봄부터 어린이공원시설 안전관리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겨가지고, 모든 종합놀이장이라든가 그네라든가 시설 등은 그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설치돼야 되고 검사가 돼야 되고 이런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한 7, 8년 이상 된 것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의뢰를 했어요. 안전검사를 의뢰를 하니까 그 대상지가 안전관리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판정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시설은 안전관리법에 통과가 돼야 되고 시설을 완료한 후에도 안전관리법에 적용시켜서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서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3년 만에 한 번씩 그 안전관리시설법에 의한 점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그런 것이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뿐만 아니라 각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공원도 전부 검사대상이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법에 따라서 앞으로는 전부 움직여 줘야 되고 또 법에 위반된 안전시설에 저촉이 된다 할 때는 전부 교체해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또 그 안전관리법을 보면 "안전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그 즉시 철거하라" 이런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중랑천 이화교에서 묵동교 사이 각종 운동시설 및 시설 보완하는 데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를 하는 겁니까, 새로 편의 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노후 된 것 노후되어서 쓸 수가 없다, 이런 것만 교체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른 타 구에는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설이 없다, 우리도 해 달라.' 이런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헬스기구 사이가 거리가 멀어서 이용이 불편하다.' 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여기 사업내용에 휴게데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게 '일반 맨땅에다 헬스기계를 만들게 되면 거기가 질컥하게 돼서 사용 못 한다, 그러니까 그 밑에 바닥을 데크를 깔아서 그 위에 해 달라, 그러면 비가와도 할 수 있고 땅이 질지 않으니까 상당히 편리하다, 물론 비가 오는 동안은 못 하겠지만 비가 그친 바로 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 '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질컥질컥하니까 신발이 전부 묻고 그렇기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고안한 것이 데크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 헬스기를 올려놓은 것이지요. 뭐 그런 폐단을 없앤다, 이런 뜻에서 지금 시도를 한 것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이왕에 하는 거 운동기구도 자꾸,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변하죠.

김윤수위원장

시대에 따라서 변하더라고요.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명세서 608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저희가 샘터어린이공원인데 지난 2차 추경 때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설계도 하고 설계심사라든가 디자인심사라든가 자료심사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431쪽부터 440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이재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맑은환경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태규 수질관리담당주사입니다. 마호정 대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맑은환경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436쪽 자산취득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발전기교체 2,130만 원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교체발전기 장소는 어디지요,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이재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발전기 교체하는 것은 신내동근린공원하고 망우동샛별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발전기 교체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비가 50%, 구비가 50% 해서 책정된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노후에 몇 년 제한이 있나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는데 12년,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대상이 됩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간 계속 해마다 점검을 해 왔나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지금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작년 감사 때 점검 나갔었는데. 네,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매년 4회 점검을 한 결과?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직접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나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저희 과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우리 민방위재난 때 급수시설로 사용하는 그러한 기계장치를 교체하니까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도 교체지만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관리를 잘못 해 버리면 비상시에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될 테니까 그런 관리에서 얘기를 드린 부분이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충섭 위원입니다. 매연 단속 날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단속 범위가 어디까지 하시는지.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이재수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 단속은 망우리고개에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올 때는 안 하고 일기가 불순할 때는 안 하고 매일 단속하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에는 무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차량도 점검하고 그다음에 관용차도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단속일지가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단속일지가 있고 매일 단속하는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단속에 대한 그 벌칙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일단 단속에 비디오촬영을 해 놔 단속이 되면 우리가 안내문을 보냅니다, 본인들한테 당신은 매연단속의 대상이 됐었으니까 시정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운행을 하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무 때나 갖다가 다른 구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송충섭위원

송충섭 위원입니다. 1회에 한해서 벌칙금이 나갑니까 아니면 경고를 주고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걸렸을 때 벌칙금이 나갑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맨 처음에 걸리는 비디오단속 촬영해가지고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선명령을 하고 난 뒤에 차고지 같은 데는 우리가 단속을 해가지고 걸리면,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일반 차량은 일단 개선명령안내문을 보내고 난 뒤에 나중에 또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송충섭위원

네, 송충섭 위원입니다. 다시 재 걸렸을 때는 벌과금을 물린다, 1차에는 경고만 주지 시키고, 맞습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송충섭위원

그리고 매연단속기준을 떠나서 뒷골목의 차정비업소에 대한 폐기물처리는 맑은환경과에서 합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차정비업소요?

송충섭위원

네.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과 소관입니다.

송충섭위원

그러면 오토바이 상해는 관리가 되나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오토바이 상해는 관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자동차정비업소, 카센터,

송충섭위원

송충섭 위원입니다. 오토바이 상해가 카센터에 준 하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카센터하고는 틀립니다.

송충섭위원

틀려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송충섭위원

그러면 맑은환경과에서는 오토바이 상해는 관리를 안 해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저희들은 자동차경정비업소하고 자동차공업소하고만,

송충섭위원

송충섭 위원입니다. 아니, 이륜에 해당하는데?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이륜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단속범위가 틀리다, 교통행정과에서 오토바이 상해는 취급한다?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이륜자동차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송충섭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오토바이 상해도 지금 폐유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개 보면 오토바이 상해 중랑구 전체를 보면 그 앞에는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맑은환경과가 카센터는 취급하고 오토바이 상해는 취급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충섭위원

그리고 단속범위가 한 15년 전에 내가 망우리고개 초소를 준비를 해 드렸는데 지금 거기도 인원이 몇 명 배치되나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저희 직원이 두 명하고요, 공익근무요원하고 해서 한 3명 내지 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3명이 상주한다?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송충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애로사항이 없어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다음에 9시 30분쯤 되면 여기서 저희들이 봉고차를 타고 직원하고 대기로 지원해 주는 공익요원이 하나 있습니다. 4명이 거기 가서 오전에는 비디오단속하고 오후에는 우리 구 관내 차고지하고 단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매일 일부가 있지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대략 전년도 대비, 금년도 대비 일부를 연중표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월 단속량 해가지고.

송충섭위원

연별로 해 주세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연별로요?

송충섭위원

네, 작년도와 금년도해서 대비표를 보려고 하니까 연별로 해 주세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충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9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해가지고 한 분이 지금 보수내용이 나왔는데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김윤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망우리고개 단속초소에 상주 인원이 있는 상용직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상용직 직원에 대한 임금입니다.

김윤수위원장

혼자 합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우리 직원 두 명하고 상용직 직원 한 명하고 세 명이 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랑구에 대기오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기가 한 대 있지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이재수입니다. 네, 한 군데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우리 중랑구는 지금 현재 2009년도 대기수준이 좋아지는 쪽입니까, 더 악화돼가지고 나쁜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이재수입니다. 서울시 대기질이 대부분 2008년도보다는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중랑구도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각 구의 대기측정소에 점검을 해가지고 공문을 내려보내는 것을 보면 작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기록은 우리 관내에서 체크를 못 합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우리가 체크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거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자료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매달 우리한테 통보 오는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건설관리과장이 5급 승진자리더과정의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 한 점을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준모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재호 도로과장입니다. 이영식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1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9억 3,307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1.14%가 감소한 내용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3억 2,20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8%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6억 1,10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9%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0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 분담금 등 업무적인 경비와 도로하천 주차장 등 꼭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비는 최대한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 편성예산은 3억 5,040만 원으로 노점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로정비용역비 1억 500만 원과 노점방지시설설치비 2,700만 원, 직원여비나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억 6,01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4억 6,71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5,793만 원, 우편요금 등 민원실운영비 등에 경상비 1억 8,426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가 4억 2,690만 원으로 교통안전과 자전거이용시설물설치비 3억 8,958만 원, 행정운영경비 3,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76억 1,103만 원으로 주ㆍ정차위반 견인차량 위탁관리비 3억 6,500만 원과 주차난해소를 위한 주차공간확보경비 10억 9,235만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대행사업비 18억 2,036만 원, 주차단속원인건비 등 행정운영비에 25억 3,364만 원, 일반 예비비로 7억 8,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50억 7,626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원리진입도로개설 등 도로교통망 확충 유지보수비에 29억 8,245만 원을 도로 및 골목길조도개선경비 14억 8,670만 원, 상용직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6억 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는 60억 1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중랑천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에 5억 5,434원 묵동천 하천정비사업비 12억 2,600만 원, 하수시설물유지보수 및 준설비에 23억 5,051만 원, 수해예방경비에 5억 1,031만 원, 상용직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0억 1,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생활편익증진 및 재해예방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시 주요사업평가에서 노점정비, 교통정책종합평가, 그린파킹, 서울거리르네상스 등 4개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사업비 3억 7,1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건설교통국ㆍ소관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 직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 다루는 기간에 우리 주무과장이 교육 중인데 사전에 주무계장이라도 와서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 대한 업무협조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가정복지과도 사전에 주무계장이 와서 중요현안에 대해서 업무보고, 협조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건설관리과장이 교육 중인 것을 오늘 알게 됐어요. 건설관리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건설교통국장이 나오셔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설관리과장이 현재 교육 중으로 전체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참석치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건설관리과장을 대신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그러면 팀장들 소개는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영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위검복 보상팀장입니다. 박도수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445쪽부터 450쪽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직접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고생하시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448쪽에 노점상 단속 및 관리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다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내려갔는데 이 예산만은 한 3,460만 원 정도가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금년도 들어가지고 각종 노점상들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를 위해가지고 단속했던 지역에다가 가로화분대 등 노점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으로 일부 받아가지고 하고 공원녹지과에 기존 화분대를 옮겨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449쪽 맨 위쪽에 보면 노점방지시설 설치라고 해서 별도로 2,45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게 금년에 없던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비목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가로정비용역비는 1억 5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용역을 주는 거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가로정비용역비는 금년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전체 인건비 위주로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해서 사람의 쓰임새에 따라가지고 돈이 지불이 되고 그 외에 단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들어가는 부대비용들은 우리 구에서 직접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가로정비에 인력을 별도로 용역을 줘서 정비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가로정비요원들 숫자 가지고는 전체 물량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주정비구역은 일단 가로정비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하되 그 사후관리나 그다음에 주기적인 순찰 등은 용역기관에다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 지역에 노점상 막사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김규환위원

우리 시네마에 있는 쪽에 보면 도로변에 노점상막사 천막식으로 돼 있고 박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을 보셨어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김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제가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김규환위원

우리 한국관 앞에,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한국관 앞에.

김규환위원

도로변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노점상막사.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현재 노점상 새로 설치된 박스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김규환위원

네.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박스가 이동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것이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던데.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이렇게 드린 겁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가 일단 노점상들이 이미 기존에 고착이 되어 있어서 완전히 제거가 힘들고 또 너무 지저분해서 보기도 흉한 경우에 그것을 디자인노점이라고 해서 그것의 박스를 서울시 전체가 균형 있고 보기 좋게 서울시에서 제작한 박스로 교체를 해 주고 그 경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그렇게 놓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관 앞에도 기존으로 12개 있던 것을 줄여서 11개로 박스 한 개당 본인들 부담금을 570만 원 부담해서 제작을 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한 번 그 박스를 보셨어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봤습니다.

김규환위원

어때요? 보고나신 소감을 애기해 주세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제 개인적인 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여론이나 평은 상당히 깨끗해지고 좋아졌다 하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관에서 저러한 텐트막사를 저렇게 설치를 했느냐 오히려 전에만도 못 하다 이렇게 평가를 지금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되는데, 그 높이나 크기나 색상이나 디자인 전체를 서울시에 그래도 전문적인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주민들 눈에 거슬리지 않는 색으로 하고 크기나 모양이 그렇게 크게 주민들이나 보행하는 자들한테 불편을 안 끼치면서도 색상이 나름대로 있는 듯 없는 듯 도로 전체 균형에 맞도록 한다고 해서 고심을 해서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술이나 디자인에 충분히 감도 없는 사람이 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박스가 연결해서 서 있었더라면 좀 보기가 좋았을 텐데 떼어 놓다보니까 그런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욕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색상도 선택을 잘못 했고 그 박스를 만든 디자인 상태도 우리 주민들에게 와 닿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혹시 국장님 시간이 되시고 그쪽 방향으로 왔다갔다하실 때 보면 참고적으로 관찰하셔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다 라면 개선을 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하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회가 닿으면 새로 고치거나 할 때 주민여론이 이렇다는 여론전달을 서울시에 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점천막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동이 다 통일된 색깔입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새까만 걸로 그렇게 통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천막이 마치 시커멓게 만들었는데 군용 무슨 지프차, 천막 같이 돼 있는데 아주 보기가, 그야말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다 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보는 사람마다 다 저거는 안 됐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텐트 색상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노점상도 일종의 말하자면 대중을 상대로 해서 장사하는 것인데 보는 시각이 좀 부드럽고 밝은 색으로 이렇게 딱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어디 군용 어디 수용소 그런, 딱 보니까 꼭 수용소 텐트 천막 쳐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가 다 통일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별로 지역정서에 따라서 색상도 지역 자치단체가 정해서 노점상 천막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색상을 추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려가지고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해당 주무과장님이 계셔야 더 의사전달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가로변에 지주가 있는 간판정비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아마 시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아시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시업자안내표지판 교체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네, 표지판. 주로 보면 학교 그다음에 어린이시설, 극장 그다음에 종교 이런 우리 지역에 중요한 시설물안내표지판인데 지금 아마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서 자진 철거를 상당히 유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자진 철거를 한 사람들이 이미 벌써 수개월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불만이 그러면 자진 철거하지 않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아직 놔두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자진 철거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마당에 왜 저렇게 행정에 협조를 안 해 주는 저런 업소들을 그냥 놔두느냐 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국장님이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나 그다음에 설치하는 지주대의 기준 그다음에 모양, 크기 등등을 정해서 금년도에 정비하자고 내려왔는데 내려온 기준은 이렇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들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이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될 갱신하는 시점에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무허가일 경우에는 빨리 자진정비를 시키고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개인에 따라서는 왜 내 것만 정비하라고 그러느냐 하고 지금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허가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서 허가기간 동안은 유효기간을 두고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새로 갱신할 때 그때 같은 지주대 공용으로 쓰면서 모양도 맞추도록 그렇게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일부 학교하고, 그러면 사설간판하고 병행돼서 설치된 부분들은 학교는 어쨌든 인가가 났을 텐데 학교의 불만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학교라고 해서 전체가 허가가 난 것은 아닙니다.

김시현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지주나 규격을 봤을 때에는 인가가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에서 추진한 그런 사업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방법을 바꾸어서 차라리 조금 인가 기간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느 일정기간 내에 일절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안책은 지금 가로변에 보면 지주가 사실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장소가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가로등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가로등에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합지주대를 만들어 서 지주를 줄이고 가로수가 많이 식재가 돼야만이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도시미관에도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시에서 잘 하신다고 하겠지만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노점상 또 구두수선박스 등 그런 시설물들 보통 돈 한 1,000만 원씩 들여서 신청을 받아서 제작을 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사실 면목역 광장에도 가보면 정말 군용색깔로 도심지에 그런 박스가 있다는 자체가 몰라, 사람마다 개성이 틀리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색깔은 선호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아마 대중화돼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디자인 색깔에다가 그것도 공모를 해서 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요즘 예쁜 디자인을 접목시키면 거부감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업무적으로 건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기 설치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 건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주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도시디자인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다 전문가들께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짓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여론이나 전문가의 수렴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더라도 마감까지 나올 수 있는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정말 마감단계나 지금 현재 설명회하고 있는 제작마감도나 일치 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셨을 텐데 개선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답변드리기가 참 난감한 사항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사설안내표시판을 가급적이면 통합지주대를 쓰고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등에 같이 합쳐서 해서 너무 난립하지 않도록 해서 정비도 하고 가로수를 많이 심으면 좋겠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그건 뭐 서울시 자체가 그리로 가고 싶어하는 기준입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인데 다만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에 허가기간도 다르고 또 위치가 다 다르고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부분이라 그게 뜻대로 행정이 강제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통합돼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선 사설안내표지판이나 우리 가로에 있는 각종 영업시설물들의 색깔이나 디자인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기왕 있을 바에는 주변 환경에 밝고 화사하고 나름대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분위기로 색상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칙칙하고 어둡지 않느냐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는 이게 서울시가 내년도에 한국관광의해를 맞아서 세계 속의 디자인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각종 가로환경을 정비한다고 해서 가로박스나 각종 광고물이나 이런 것을 전부 새로 디자인 공모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서울시 전체 통일된 안입니다. 안인데, 전문가 그분들이 보면서 생각한 관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가로시설물들이 우리 한국은 대체적으로 너무 밝고 현란하고 그래서 전체 도로나 가로의 분위기에 나름대로 눈을 피곤하게 하고 좀 산만하다는 이상, 특히 우리 광고물 같은 것을 다루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충 그런 것으로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많은 돈을 주고 공모한 모델이고 또 여러 심의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안인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꼭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 그 디자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주안점은 가급적이면 너무 튀지 않고 전체 가로나 우리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는 쪽으로 많이 중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게 무난하고 눈에 안 띠고 참 좋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왕 있을 거라면 밝고 깨끗하고 화사했으면 좋겠다하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한편으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이런 여론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박스는 강원도 전방지역에 가면 전쟁시에, 유사시에 오븐차단기라고 그래가지고 도로변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그늘막이하는 천막으로 덮어놓은 것처럼 상당히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게 한 개소만 있으면 괜찮은데 한국관 앞에 같은 경우는 한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실 도심지는 우리가 버스중앙차선제 시설물을 보면 나름대로는 밝습니다. 그렇게 화사하게 밝은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무게 있으면서 밝은 색깔이에요. 지금 버스승차대나 중앙차선제에 대한 시설물들을 보면 디자인 색상이 괜찮아요. 아마 그 정도의 색도라면 거부감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까 가로 정비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협조를 잘 하는 업체도 있지만 지금 현재 무허가로 설치되어 있는 지주가 아닌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먼저 정비를 싹 하세요. 왜냐하면 주민의식이 그겁니다. 잘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잘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가 뭔가 그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참여하다가도 괜히 개인적으로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니까 참여하다가도 참여 안 합니다. 그런 선한 사람이 더 많이 생기게끔 하기 위한 것은 결국은 현재 우리 중랑구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불법가로간판 이런 것들은 사실 설치를 해도 그 사람들 항의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아까 지주는 허가를 내서 한 설치예요. 거기에 아마 일부 무허가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그래도 자진해서 철수하고 협조하는데도 지금 현재 시설물이 설치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버젓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행정을 보면 웃지요. '어, 저런 것은 단속하면서 이런 것은 단속 안 하는구나.' 그런 반대의견이 생기니까 이번 2010년도에 한 번 대대적으로 싹 철수하는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완전 정비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계도를 해 나가는 중인데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도 2010년도에 무허가는 전부 정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그냥 사다리차 갖고 다니면서 깨끗하게 싹 철수 합시다.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제2의 그런 시설물들을 보완하자고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요즘 도로변에 이렇게 보면 각 점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점포들이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인도에서 보통 한 1.5m 내지 2m 정도 거리를 띠고 건물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1층 같은 경우는 점포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데 그 거리를 띠운 만큼은 어쨌든 개인 사유지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일단 개인사유지라도 당연히 건축법상 거리를 띄우고 건축물을 지었는데 요즘 점포들을 보면 과거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점포들이 너도나도 거리 띠우는 만큼 앞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해요. 뭐 약간의 한 1m 좀 못 되게 높이 가드펜스를 딱 목재 같은 걸로 치고 바닥은 목재로 깔아서 그리고 거기다가 각종 의자도 놓고 탁자도 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이 부분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눈에 많이 띠고 주민들도 지적 많이 합니다. 우리 위원님이 실태에 입각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건축선을 후퇴한 건축 후퇴선 앞에 있는 사유지는 건축법상에 공간을 확보해서 보도의 폭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시야를 넓게 하기 위해서 건축법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 건축 후퇴선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일단 건축물은 거기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 후퇴선 안에다가 거기에 시설물을 하게 되면 그거는 불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그러니까 무허가건축물로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 위에 시설물로써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는 우리 건설관리과의 업무 소관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고정적인 건축물을 안 하고 일반주민들께서 거기에 주로 차를 세우거나 혹은 이동할 수 있는 탁자나 의자나 혹은 진열대를 놓고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유형인데 이런 경우에 명확하게 그걸 법규적으로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좀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하다고 보입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거기다가 아예 그냥 건축물을 축조를 한 것이 아니고 약간의 가드펜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일정부분 바닥을 깔아서 거기다가 탁자 같은 걸 놓고 했을 때 봤을 때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일종의 보도 부분으로써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용되게끔 또 그렇게 건축선을 후퇴한 부분인데, 비록 사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런 시설물이 있다 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 차원에서 이것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이런 시설물들이 전혀 지금 말하자면 터치를 받지 않는다, 제재를 받지 않고 처음에는 뭐 가끔 하나씩 눈에 띠던 것이 지금은 너도 나고 아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건 행정적으로 일부러 이것이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양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가는 것인지 또 궁금하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건설관리과나 도로과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전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민 단속이 되니까 그거는 건설관리과에서도 단속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건축법에 건축 후퇴선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건축법 자체에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법으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점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가가 전문가들에게 공모를 통해서 색상 디자인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물론 야간에 각 점포에 간판들이 조명에 비춰지기 때문에 야간에는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색상을 맞춰서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을 고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라면 낮에는 원래는 노점상이 낮에는 실질적으로 그 시설물을 자기네가 철수해가지고 야간에 다시 그럼 가지고 나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주간에 그대로 그 자리에다가 말하자면 존치를 시키기 때문에 낮에는 진짜 볼썽사나운 흉물로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낮에는 색상이 도시미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도 보고 항상 지나가면서 봐도 그래도 한국관 앞이면 그래도 우리 중랑구의 말하자면 하나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도심거리인데, 거기에 봤을 때 낮에 모든 사람들이 활동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색상이 도시미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노점상 이거는요, 두 번 얘기하지만 색깔은 잘못 선택한 것 같고요. 지금 한국관 앞에 11개가 쭉 있다 보니까 더 아주 꼴불견이에요. 지금 중랑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노점상으로서 모델한 거는 한국관 앞에 있는 11개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에 있던 가로판대 옆 같은데 토큰 팔고 하는데 토큰판매점하고 그다음에 구두박스요, 그것들이 지금 전부 같은 디자인으로 바뀌어서 현재 50개가 더 놓여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서울시가 공이 똑같은 색깔입니까, 노점상은?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서울시가 지정해서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서울시가 제작한 겁니다.

김윤수위원장

도시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색다르고 뭔가 시민들이 거부감이 안 가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고려해서 했는가 모르지만 공무원들 한 번 가보세요. 아주 눈에 딱 띄는데 이거 무슨 전쟁물자 후송하기 위해서 지프차나 무슨 군용수송차 대기한 거 같아가지고 아주 보기에 좀 거슬렸습니다. 지자체별로 그런 거를 디자인을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게 해야지, 이걸 획일적으로 25개 구 중요지점에 그걸 한다는 것은 글쎄요, 아니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혀 그 디자인이 아니에요. 참고로 하셔가지고 건의를 좀 해서 앞으로 그런 디자인이 우리 관내에는 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왕에는 뭐 전 시설물이 이번에 일시에 다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러 기회 닿는 대로 전달을 해서 다음 번에 새로운 기회가 닿으면.

김윤수위원장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보상업무에 묵동 법정사공원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3쪽이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묵동 법정사 옆에 공원조성을 한다는 계획 자체는 일단 기본안이 잡혀서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으로서 넣어놓긴 했는데 일단 공원조성 계획 자체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작성이 되고 있고 정확한 내용이 아직 저희들한테 보상 의뢰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 건설관리과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어렵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겸재교 건설연결도로 확장에 대한 보상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겸재교에 연결돼서 지금 겸재교 일부 확장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다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상은 지금 현재 앞으로 소요되는 경비들이 약 한 35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지금 우리 구간에 저촉되는 건물들에 대한 토지와 건물과 그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 완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빨리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걸 진행을 시켜 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에 내년도 예산에도 보상 예산이 한 60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겸재교 연결구간에 대한 보상은 앞으로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결국은 다리, 겸재교 공사하고 맞춰가지고 보상 및 도로 확장이 아마 그 시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네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저게 원래는 겸재교 건설 자체의 전체 계획이 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구청의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지난 5년 전에 거기에 대한 투자 계획이 작성이 돼서 서울시에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서울시가 직접 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업이 서울시로 넘어갔고 또 기간이 한 5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보상 예산이 처음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던 그 소요 예산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 보상예산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보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새로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그걸 가져가가지고 아직도 투융자계획을 아직 수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다보니까 보상예산 자체가 좀 늦어지고 공사예산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지금 그쪽에 지주들이나 건물 가진 분들은 이왕에 보상을 해 주려면 빨리 하기를 지금 바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그러니까 점포 앞에 도로 쪽으로 상품 진열하는 것은 신고로 단속을 합니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민원이 생기는 곳은 당연히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도로를 지나치게 침범을 해가지고 교통 영향을 많이 끼치는 곳에는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노점상 단속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하는 업체에서 그런 것도 단속을 합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움직이는 인원들은 우리 구에서 지시한 부분만 하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단속하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권을 임의로 행사할 수 있도록 줄 수가 없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용역준 거는 주로 대로변으로 합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대로변에 저희들이 구에서,

김윤수위원장

시장통 무슨 이면도로 그런 것은 단속을 안 하고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중점단속을 한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451부터 457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원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황민하 운수지도담당주사입니다. 차선희 자동차등록담당주사입니다. 홍순학 자동차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쪽을 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체납자 해가지고 93% 징수를 했네요?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각종 세금 미납액이 징수가 안 돼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전체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년도에 체납액이 12억 9,400만 원이 체납액이 있고 과년도는 130억 가량 있어서 총 체납액은 140억 3,000만 원 가량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요즘 불경기로 인해서 체납이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체납은, 기존 체납은 있고요, 체납징수율이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아마 다른 과도 거의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어렵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체납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연말 각종 차량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서 우리 중랑구도 차량등록대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요즘 세금이 감면되고 그래서 지금 등록대수가 작년에 비해서 하반기에 들어서 무척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서울시 전체 자동차의 3.5%라고 했지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중랑구가 서울시 각 구별로 하면 자동차등록대수가 몇 위쯤 갑니까, 몇 번째?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몇 위 가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우리 구세 전반적인 사업 생활수준으로 봐서 몇 대며 몇 위인지 그걸 좀 알고자 했는데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구별로 등록대수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459쪽부터 462쪽까지 일반회계와 589쪽부터 60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01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운영은 123쪽부터 126쪽과 141쪽, 경영혁신지원은 116쪽부터 121쪽 견인보관소운영은 128쪽부터 130쪽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교통지도과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봉진 교통과징팀장입니다. 안우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홍두인 주차장확보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자료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그린파킹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린파킹사업과 연결해가지고는 2004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한 6년 동안에 622동에 1,008면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총 개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호위원

아니, 동이라는 거는 집 가구 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그다음에 면수는 주차, 예를 들어서 한 집에 한 번 하면서 두 대 이면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병호위원

세 면도 있을 테고?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이병호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1,008면을 조성했다?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이병호위원

이렇게 보는 거지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이병호위원

총 사업비 얼마나 들어갔는지 어떻게 계산이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연도 별로요?

이병호위원

네.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연도 별로는,

이병호위원

없으면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예를 들어서 그린파킹주차장을 개설을 했는데 한 1, 2년 있다가 그냥 재건축을 들어간다든가 뭐 개발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최초에 접수를 받을 때 조성해가지고 5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면서 접수를 받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렇게 받습니까?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이병호위원

그렇게 해도 5년 내에 무슨 뭐 개발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병호위원

없습니까?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사업이 아직까지도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얼마나 사업이 진행됐는지?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그린파킹조성사업은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는데 좀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언제까지 사업을 종료하겠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중랑구는 아시지만 아무래도 거의 지금 20년이 다 넘어가는 그런 주택들이 단독은, 대부분이 많거든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이병호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필요 외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게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무인대여소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자전거무인대여소를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인자전거시스템시설은 금년도에 신내9단지에 20개, 그다음에 신내 동성1, 2차에 3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치할 때 대상을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심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방법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총괄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거기서 동주민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카드를 제공해서 그걸 가지고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이제 저는 과장님한테 이 설명을 들어서 관리사무소에 총괄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가지고 이용하는 걸 알지만 일반주민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일단 주차장, 아파트 내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아파트를 제외한 주변의 주민들은 잘 모르고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설명회를 하셨어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시범운영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저희가 설명회,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그런 설명회는 가졌습니다.

구명순위원

가졌어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구명순위원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아까 신내9단지하고 동성1, 2차에 하셨다 그랬잖아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구명순위원

근데 하나도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이용을 안 하느냐 이거 굉장히 편리한데 왜 이용 안 하느냐 그랬더니 다 보기는 좋고 잘 해 놨는데 이용을 할 줄 모른대요, 모두가. 그러면 이게 반상회 아파트단지 내에서 전부 가구를 모아가지고, 세대 모아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런 게 돼 있으면 우리 반상회보에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을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보기 좋게 아름답게는 해 놨지만 하나도 누가 이용하는 사람을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여기서 체크해 보셨어요? 이용하시는 구민이 있는지?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신내9단지에는 연초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용률이 지금 보면 30% 이상이 돼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성1, 2차는 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날씨가 추운 관계로 이용률은 저조한데,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낮에서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저녁에 해야지 되는데 그 이용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열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사무소 측과 상의를 해가지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몇 차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용방법이나.

구명순위원

근데 그 교육을 교통지도과에서 나가서 저걸 해 주신 거예요,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처음에는 업체랑 저희 과랑 같이 나가서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저희 과에서만 해도 가능합니다.

구명순위원

근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한 번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못 들은 사람은 그래서 그걸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른다고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문의를 해 보라고 하는데 전혀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가지고 홍보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다니다보니까 자전거도로 옆에 차도하고 칸막이가 있잖아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펜스설치.

구명순위원

펜스인가, 그게?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구명순위원

그게 두 군데나 차가 망가져 있던데 그거 보수를 좀.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시해 놨습니다.

구명순위원

알고 계십니까?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구명순위원

네, 그렇고 지금 소방서 앞에서 저쪽 신내가스충전소로 가는 거기에서 자전거도로 지금 만들고 있지요? 그 앞에, 아파트 쪽으로.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그게 서울의료원이 지금 공사 중이라 그거와 병행해 가지고 거기도 설치될 계획입니다.

구명순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넓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자전거도로가 있으려면 그 정도는 좀 돼야지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우리 한 데는 너무 좁고 이렇게, 물론 차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경사도지고 면도 아주 울퉁불퉁하고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 도로를 만들면서 해서 그런지 폭이 훨씬 넓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아, 이거는 자전거도로가 있을 만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기존에 있던 건 너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오늘 아침에 제가 가서 보니까 좀 넓고 잘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로 해서 그 자전거도로가 어디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지금 일단은 서울의료원 연결 해가지고 묵동천까지 해서 중랑천으로 둔치 쪽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그 자전거도로를 기왕 하려면 그 정도 지금 하는 서울의료원 앞에 그 정도 넓이는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자전거를 가지고 이용을 하지 지금 해 놓은 거는 괜히 전시행정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별로 이용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너무 '아, 이 정도가 돼야 자전거도로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버스승차대는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모델로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모델이 뭐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승차대는 저희가 상반기에 12대하고 12대를 설치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했던 그 모델로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혹시 뭐 '구청에 바란다' 라는 게시판에 승차대에 대한 개선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 같은 것은 없어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특별히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은 없었고요. 보수에 대한 '빗물이 센다, 탈자가 좀 있다.' 그런 내용의 민원은 있었습니다.

김시현위원

저는 주민들에게 듣기에 동절기 같은 경우 바람막이 역할이 전혀 없어요. 조금만 비바람이 쳐도 피할 길이 문제가 되고 또 동절기에는 너무 날씨가 추울 때 노약자분들이 좀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넓어서 뒷 배경에다가 바람막이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는 보도가 좁다보니까 아마 좀 못 하는 것 같은데 계절에 맞춰서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양쪽 측면이라도 뭔가 바람막이나 동절기에 한파 때 조금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그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임산부나 노약자들은 그런 약간의 바람막이 역할도 상당히 건강에는 도움이 되니까 그런 업체에다 한 번 제안을 하셔서 그 지역에 맞는 승차대열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것은 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이용하신다면 지금 자전거가 없는 도로에는 어디를 이용하실 것 같아요? 도로를 이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한적한 보도를 이용하실 것 같아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저희 중랑구에는 도로가 좀 협소해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뭐 주로 보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이용하지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김시현위원

보도를 이용하다가 자전거와 사람이 만약에 부딪쳤다. 도로교통법에 어떻게 저촉을 받나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자전거는 일단 차량으로 보고 자전거가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되지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김시현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주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저촉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더라고요. 보도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일단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것을 인식을 하고 보도를 이용해야만이 우선순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실은 따지면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도 이용하는 것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강사료도 나와 있는데 우리 반회보에다가 조금 문구를 크게 해서 일반주민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문구를 좀 삽입시켜주면 반 회보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를 이용을 하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 거기에 대한 사례가 보도에서,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차하고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량이 진행은 일방통행으로 봤을 때는 나와서 우회전을 해서 가는데 자전거는 결국은 역주행을 한 겁니다, 역주행. 그래서 자전거가 어이없게도 많은 배상을 해야 되는 또 그것도 도로도 아닌 보도에서 역주행 한 부분으로 간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자꾸 이용하라고만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이 홍보를 해서 알려 줘야 나중에 '아니, 자전거를 이용하라고 해서 이용했더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 그런 것을 사전에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로변에 보면 횡단보도라인 전에 적색으로 아스팔트 위에 덧씌우기로 미끄럼방지 작업을 많이 해 놨잖아요? 비가 왔거나 약간 동절기에는 브레이크 역할이 참 잘 되더라고요. 그 업체가 참 좋은 물품을 개발한 것 같은데 우리 스쿨존 내에 지금 그것을 도입을 하셨나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근래에 하는 사업은 하지만 그 전에 되어 있는 스쿨존은 아직 이런 부분들을 전혀 활용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까지 해 놓은 것은 다 탈색되거나 이물질로 인해서 지금 거의 색상이 투톤으로 눈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유사하게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스쿨존 내에 인식을 하기 위한 작업을 많이들 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을 개선하기에는 좀 많은 일들이 아직 산적되어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유지관리 보수할 때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어쨌든 지금 그 미끄럼방지 부분은 상당히 예방되는데 일단은 색상부분에서 조금 탈색 안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지하주차장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가 몇 대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주차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구청사 밑에 주차장 입구에다가 50대 정도 설치했습니다.

김동율위원

50대가 더 된 것 같은데?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50대 정도 거치대는 돼 있는데 거치대 밖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들도 여러 대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장부서 공무원들은 이용률이 높습니다.

김동율위원

없죠?

김시현위원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하고 있다고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김동율위원

그런데 그 자전거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추울 때는,

김동율위원

자전거가 거기서 지금 아주 휴면상태에 있어요, 계속 쉬고 있어. 그냥 그 자전거 서가지고 그 상태에서 걸으면 자전거가 썩게 생겼어요, 가만히 보니까.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는 각 부서별로 출장 시에 이용하라고 부서별로 배분을 해가지고 부서에서 그쪽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잘 하는 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도 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율위원

제가요,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하주차장 주로 내가 이용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 하는데도 그 자전거가 먼지에 싸여 있어요. 그 자전거 처음에 살 때, 구입할 때 난리를 쳐서 자전거가 많다고 줄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많다고 그냥 난리를 쳐서 결국에 사줬더니 결국에는 지금 자전거가 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먼지에 싸여가지고 새 자전거가 지금 아마 바람도 다 빠졌을 것입니다, 타이어에. 이거 어떻게 좀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을 이용을 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아예 그냥 이용하도록 각 지역별 직능단체에 희사를 하든지 하세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부서별 현황파악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저기, 위원장님! 김시현 위원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시현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행정차량 있잖아요, 화물차. 주로 구청에 거의 매일 이렇게 왕래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일단 동 행정차량은 구청으로 들어오면서 각종 문서 그다음에 각종 장비 그다음에 연락 이런 업무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면서 구청과 동간에 물건이 오거나 종이 문서가 오고가거나 장비나 시설 이런 게 옮겨갈 때는 반드시 그것을 챙겨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거기에 좀 그 대안책을 제안한다면 자전거 이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중요한 무게가 있는 장비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거의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문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하주차장이 포화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화물차량들이 신내2동 같은 경우에는 가까워서 안 오지만 나머지 한 15개 동은 거의 차량이 들어오면 우리 지하주차장 강당에서 무슨 행사가 있고 또 여기에 무슨 단체들이 회의를 하고 이렇게 되면 짬뽕이 되어서 주차장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자전거 타기 활성화하는 데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또 뭐 필요할 때는 써야 되겠지만 그분들은 보니까 여유도, 시간도 많더라 고요,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시간적 여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이 좀 참고를 하셔서 그것을 자전거 타기로 좀 활성화로 변화를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네, 위원장님! 이병호 위원입니다. 자전거 타기 하니까 제가 자전거 타기운동이 우리 과장님 녹색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매스컴에서 저도 봤는데. 우리 구도 지금 구청 옆에서 자전거 도로 개설을 해 놓고 있지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일단 신내동에서 묵동을 거쳐가지고 이제 중랑구,

이병호위원

중랑천.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둔치 쪽으로 지금.

이병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한 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저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기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병호위원

주민들도 하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많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겨울에는 동절기는 좀 쉽지 않겠지마는. 하고, 저번 그 10월 달에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자전거 타기운동 우리 중랑천 둔치에서 한 번 한 게 있습니다. 저도 그때 참석을 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 자전거 타기운동 행사라든가 이런 계획을 뭐 어떻게 잡아 놓은 게 없습니까, 그런 것은? 바람 좀 일으켜야 돼요, 자전거 타기운동 하게.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는 별도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명년도에, 명년도면 올해 지금 예산을 잡아야 명년도에 나올 거 아니에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특별히 자전거 타기운동 일환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뭐 특별히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이병호위원

우리 중랑구 도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지만 광진구나 동대문구 보면 천호동에서 내려가는 그 대로변 있지요? 그쪽 같은 데도 자전거도로를 해 놨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한 번 봤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게 출퇴근용 쪽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 중랑구는 그런 계획한 게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 구는 도로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설치한 금년까지 설치한 도로 외에는 특별히 아직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병호위원

지금 이후 계획도 없으시고?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다만 대규모사업이나 재건축이나 뭐 뉴타운지역이나 이럴 때는 그 지역 안에 설치토록 하고 별도로 도로를 줄여가지고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를 보니까요, 2008년도에 4만 60건, 지금 2009년도 현재 2만 1,368건 했는데 단속요원이 준 것인지 단속을 덜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595쪽 그 포상금이 지금 전년도가 3,823만 3,000원인데 예산이 늘어서 금년에 4,078만 4,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단속 건수는 최근에 시하고 저희하고 이원화 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단속은 좀 강화하고 있는 편이고 저희 구는 주로 계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건수는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시는 거의 10월말 현재 비슷하게 작년도 실적으로 나왔고 또 시에서 지금 보면 일몰시간 요즘 7시 정도 되면 캄캄하거든요. 그러면 주로 인도교 그러니까 건물 앞에 땅은 주차장은 아니지만 그쪽에 차를 댔는데도 마구잡이로 스티커를 붙이는 사례가 있어요, 잠깐 사이에. 뭐 지금 7시면 상당히 캄캄합니다. 시에서 지금 주차단속을 상당히 강행하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우리 구에는 작년 실적에 비해서는 작년보다는 10월말 현재 절반 조금 더한 것 같은데 물론 뭐 우리 구에도 계도 위주로 나가야겠지요. 나가야 되겠고 또 단속원이 단속도 하지만 또 CCTV가 있고 그래서 작년보다 실적이 적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차량이 증가하고 또 교통난 주차난 등등으로 인해서 아마 주차질서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단속을 또 소방서에서도 일부 단속을 하네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특별히 소방시설물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당직실에서 단속을 하는데 이것은 당직실은 어디에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당직실?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차단속원이 조근, 평근, 야근을 해가지고 밤 10시까지는 저희 단속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당직실에서 민원접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민원접수로만?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당직하는 사람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하기 위한 CCTV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저희가 CCTV는 당초에 26대인데 일부 방범용은 자치행정과로 가고 저희가 현재는 23대인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 사무실에다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관제센터를 만들어서 보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CCTV단속도 예전에 비해서 계도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타임도 있고 물론 잠깐 잠깐 하는 것을 바로 스티커를 붙이고 단속을 하면 그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분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불평이 많아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포상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지난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은 저희가 중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그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년차, 2, 3년차, 3년차 이상해가지고 1%, 3%, 5% 이런 식으로 지금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그 퍼센티지에 대한 금액은 저희가 3개년 징수평균액 × 퍼센티지를 해가지고 산정된 금액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이 포상금은 어떤 분들이 받게 되지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과태료 징수 독촉에 관련된 저희 교통지도과 과징계 직원 외에 일부 직원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물론 뭐 1년, 2년, 3년차 이상 과태료를 받아서 포상도 중요하겠지만 포상을 받는 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징수 실적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우리 교통지도과에 전체 과태료 누적, 지금 얼마나 됩니까?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한 12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592쪽에 보면 주부교통순찰대 피복비 및 간담회 경비가 나와 있는데 주부교통순찰대가 주로 하고 있는 활동이 뭐예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각 동에 2명씩 해가지고 통합 동 되기 전에 20개 동으로 해서 4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월례회를 하고 그다음에 계도활동 및 주차단속에 대한 홍보나 아침에 캠페인 모범운전자나 경찰 그래서 합동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아침에 캠페인활동 왔을 때 주부교통순찰대가 나와서 모범운전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월1회 이상 하고요, 그다음에 조별로 해가지고 주차단속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나는 무슨 행사 때나 있으면 한 번씩 보이지 그 외에는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행사에는 나가서 주차질서를 하고 평시에도 오전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오전에 보면 대부분 녹색어머니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주로 잘 보이는데 주부교통순찰대가 하는 것은 내가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 무슨 행사 때나 무슨 선전용으로 나와서 거리 와서 안내하는 정도로 보이지 뭐 지난번에도 이 사람들 피복 그 옷이 예산 올라와서 해 줬는데 여기에 또 올라왔네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그 피복비는 단가가 13만 원인데 올해는 또 예산이 깎여가지고 1년에 1회 정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매주 화요일 날 나가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매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주부교통순찰대 폐지 했으면 좋겠어요. 녹색어머니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은 매주 화요일 날 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활동한 모습을 전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본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비슷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시키느니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주로 아침에 학생들 등하교 그때 건널목에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주부교통순찰대는 매월 1회 정기적인 민간단체랑 같이 캠페인은 월1회 하고 있지만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가 순찰차량에 같이 탑승해서 교통 불법주차 계도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순찰차량에 왜 이 사람들 태워가지고 다녀요? 뭐가 이 사람들로 인해서 계도활동이 홍보가 된다고?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아니, 이제 순찰차량으로,

김동율위원

이 사람들이 차라리 계도활동이 된다 라면 도로 교통량이 많은 그런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데 세워서 차라리 이렇게 띠 매놓고 봉사활동을 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순찰차량에는 우리 단속요원들이라든가 직원들이 타고 다니면서 순찰하고 그러는데 왜 여기에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냐고.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아니, 차량을 타고 단속하는 게 아니라요,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김동율위원

아니, 홍보활동, 계도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준모

안준모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아니, 차량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혼잡지역에 도보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좀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도로과 소관 79쪽부터 88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설명에 앞서 먼저 도로과 담당주사에 대한 인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겸재 도로계획담당주사입니다. 정동락 도로관리담당주사는 지금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조영환 도로조명담당주사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서 근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목적은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 원활한 도로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201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은 15억 6,4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15억 6,100만 원으로서 2009년에 비해서 유관기관 도로굴착 예정사업 등을 감안하여 50%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지출계획으로는 도로굴착복구 공사비가 약 한 15억이고요, 일반운영비 1,500만 원 굴착복구감리원 인건비 4,6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이월금은 1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 및 도로굴착복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기금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수입기금은 저희가 도로굴착 승인을 내주고 유관부서에서 복구비를 징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니까 들어오는 만큼은 지출을 하네요, 수입된 만큼은?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받아들인 금액을 저희가 복구비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굴착복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463쪽부터 475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이거 보고, 양원리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보고 제가 제일 기쁘네요. 과장님도 기쁘시죠? 하도 많이 시달리셔서. 일단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2007년도에 구정질문을 해서 그동안에 저도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림을 받았지만 아마 과장님도 저에 못지 않게 많이 귀찮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것에서 계획이 다시 자꾸 이렇게 수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양원리마을 진입도로는 저희가 당초에 폭 8m에 연장 150m를 입안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안고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 인근마을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연장을 해서 통과도로를 만들고 먼지를 좀 해소하는 방안을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대충 안을 좀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봤습니다. 들었는데, 주민들께서는 건물도 좀 철거가 되고 종전에는 건물철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통과도로를 만들다보니까 건물도 좀 수용이 되고 토지들도 좀 많이 수용이 되다보니까 폭을 8m로 하지 말고 좀 줄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한 6m 정도 폭으로 해서 하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입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직 이게 여기에는 8m에 150m인데 6m폭으로 해서 연장을 하는 것이 입안계획 중이면 아직은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그 구간까지만 하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업계획 예산은 그 8m에 150m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만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6m로 해서 통과도로가 연장이 돼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다면 계속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첫 번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만 해도 거기 주민들이 분뇨를 산에다가 버리고 또 석유 같은 것 여러 가지 사는 게 불편해가지고 정말 조그만 차라도 들어오는 것을 바랐는데 우리나라 사람 그렇잖아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일단 이렇게 어느 정도 입안이 되니까 여기서도 더 또 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주민들하고 첫 번째 원한 것만큼은 돼서 제가 너무 기쁘고요. 또 이렇게 통과가 돼가지고 더 6m 도로로 하더라도 통과가 돼서 다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더 좋고요. 아무튼 고맙고 반갑습니다. 일단 감사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하고요. 우리 여기 신내동 새우개마을 진입도로 그것은 2012년 12월 달까지 하는데 여기 42억이 들어 있는데 거기가 처음 계획대로 양쪽이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한쪽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 도로 결정은 이미 도시개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미 결정된 사항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 선영의 변경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구명순위원

거기를 과장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정말로 양원리마을은 그래도 옛날 우리 전형적인 시골동네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부유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양원리에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땅 가진 사람은 몇 분 안 되고 너무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도로가 나기 위해서 철거가 되면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물론 철거가 돼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도 해 주시겠지만 거기는 우리 구청에서 일단 기반도로는 해 놓지만 다시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는 구 차원에서 넓은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주민들이 그 전에 땅 가진 사람들은 수용되는 것을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수용 쪽으로 이렇게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택지나 3택지와 같이 그렇게 수용을 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됐어도 다른 남양주 같은 데를 가보니까 구청차원에서 그것을 다 수용을 해가지고 단독주택을 한다든가 뭘로 해서 이렇게 분양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업무상 판단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구명순위원

그렇겠지요. 이왕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과장님이니까 거기에 사정을 해서 자꾸 의회에다가 부탁하실 수는 있잖아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업무 소관상 도시개발과가 주관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될 사항이고 제가 도로과에서 그런 전체적인 어떤 수용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여기는 물론 보상감정가 이런 것이 다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최대한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보상도 넉넉하게 해 줬으면 좋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한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지금 현재도 집이 엉망이지만 그마저 철거가 되면 정말 막막하신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구청에서 다른 곳보다도 여기는 더 다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새우개마을은 많이 선처 좀 해 주셔야 돼요.

이병호위원

네.

김규환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68쪽에 도로부지사용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내동 483-2, 520-1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도로부지사용료,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라고 그래가지고 6,599만 4,000원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동 483-2호, 520-1호 이 위치는 신내구길이 되겠습니다. 신내구길이 아주 오래 전부터 도로로 형성돼서 통행을 하던 곳인데 정상적으로 토지를 수용해서 도로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아주 오래 전부터 도로로, 그 당시에는 토지가치 자체가 희박했기 때문에 그냥 도로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포장해서 이렇게 쓰던 곳이었는데 그게 최근에 와가지고는 소유권 그것을 주장하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그간에 점유했던 그런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일괄에 대해서 사실은 한, 개략 10억 정도 되는 예산을 돈을 주려고 올해 편성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형편상 그것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당이득금만 우선 주고 예산 형편이 되는 대로 어차피 땅 값을 소유자한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부당이득금을 줘야 된다 라는 그런 입장이네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또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보면 올해 택지분양 관계로 인해가지고 도로들을 분양하신 분들이 그냥 명의는 자기 본인 명의로 놔두고 도로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기에도 포함이 되겠네요. 이런 경우와 흡사하겠는데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김규환위원

그 차이점이 뭘까요, 이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택지분양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김규환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가보면 4m골목도로든가 이런 데 보면 개인 명의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구획정리지구가 많다보니까 4m 이하 이런 골목길에 사유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개별적으로 소송이 많이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획정리하면서 큰 필지를 갖다가 환지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토지에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소 필지로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고 도로로 사실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행정시스템이면 그런 남은 필지들 지적보강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법규가 미흡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기부채납이 안 되고 그게 사유지 도로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승소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승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 들어와도 저희가 승소를 할 때에는 부당이익금을 안 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내동 483-2, 520-1은 도로가 몇 m도로예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거기가 폭 12m도로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8쪽에 제설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 2,800만 원인데 용역비는 1억 1,000만 원이고 자재구입비가 1억 1,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제설용역비는 저희 구비가 8,500만 원이고요, 시에서 2,5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병호위원

아니, 그거 말고 밑에 자재구입비 거기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자재구입비요?

이병호위원

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자재구입비도 역시 시비가 2,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구비가,

이병호위원

아니, 과장님! 자재구입비로 전년도를 보니까 예산이 거의 2억 1,000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매년 이 자재구입비가 한 1억 이상 넘어가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매년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 제설장비, 장구 그다음 장비 고치고 제설장비 사고 이런 부분들이 매년 투입이 돼야 됩니다.

이병호위원

매년 투입이 된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몇 년 동안 거의 저조해서 눈이 안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11월 15일 2010년 3월 15일 한 4개월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11월 달 15일 동안, 11월 달에 거의 눈 안 옵니다. 3월 달에 눈이 안 오고 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로 잡아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물론 저희가 눈이 안 오면 제설대책 관련해서는 그 이상 좋을 게 없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지침을 주기를 5년 평균사용량의 150% 정도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년에 썼던 양의 한 150% 그 정도를 해가지고 약 3만 3,500포대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염화칼슘이나 사용 안 했으면 그만큼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당연합니다.

이병호위원

당연하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남는 것은 그대로 재사용합니다.

이병호위원

쉽게 해서 올해 눈이 안 와서 안 썼다면 그것을 돌려서 명년에 또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차이가 없이 이렇게 계속 나오면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산편성이?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거기에 맞게 저희가 살만큼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병호위원

그것에 맞게 편성을 한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이병호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제가 한 번 올해 157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하려고 계산을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목4동 보시면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아시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이병호위원

청소년수련관 옆에 보면 용마중학교하고 새로 청소년수련관 신축하고 남은 면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도로 그쪽에 있는 부분이 녹지공간으로 돼 있는데 도로를 해 보려고 사실은 제가 담당하고 조율을 많이 했었어요.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행여나 그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래서 그 당시 문성도 주임인지 그랬는데 얘기하니까 동부교육청에서 도시계획수립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라고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 도로를 왜 개설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쪽이 용마산역 3번 출구에서 나오는 인력,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밑으로 예를 들어서 그쪽을 이용하는 데가 구민회관, 4동 청사도 있고 등기소 그 외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근로청소년아파트가 그쪽에 한 300여 가구 있거든요. 근로청소년 여성분들입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니고 하는데 지하철을 이용할 때 저쪽에 지금 현재 차도를 이용하든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내로 해서 계단으로 해서 몇 계단을 내려가서 이렇게 다니니까 상당히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제가 많이 제의를 했는데 그쪽으로 도로 하나만 내 주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청에서도 쉽게 하면 도시계획수립이라는 게 과장님, 사가지고 하라는 그런 뜻이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그것을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저도 아직까지 전문성이 없고 법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우리 담당이 안 된다고 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오늘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거기는 이병호 위원님하고도 수차 많이 대화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도 협의를 했었고 교육청이나 용마중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정 안 되면 도시계획을 해서 하라는 지금 말씀, 땅을 사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 폭 4m를 해야 됩니다.

이병호위원

폭이 4m?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그렇지요, 도시계획으로 하려면 최소 폭이 4m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수련관 부지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예산의 투입이라든가 과연 용마중학교의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땅인데요, 울타리 밖에 토지고요. 그런 땅을 과연 돈 주고 사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 그래서 검토하기가 조금 다소 난해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게 한 몇 평 정도 되는지 한 번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데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폭이 4m가 안 되면 전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도시계획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호위원

도시계획으로는 할 수가 없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이병호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4m 안 되면 도시계획수립해서 건들고 사서는 못 하고 다른 방법, 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이나 용마중학교에서 어떤,

이병호위원

승인을 해서,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협조를 해 주시면 거기다가 계단 내는 것은 큰 비용도 안 들고,

이병호위원

교육청에 도시계획수립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양반은 그러면 그 법 자체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제 생각에는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길나는 것을 학교 쪽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호위원

네, 하여튼 임기가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 걸어야 되겠네여. 그것을 꼭 해야 될 입장인데 과장님 한 번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이병호 위원님이 너무 많이 민원을 해결하려다보니까 기회가 안 오네. 지금 이화교 공사하고 있는데 소관 업무가 우리 도로과입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구청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때 설명회할 때 제가 참여했는데 그때 현재 둑방 밑에 있는 도로 거기를 성토작업을 해서 세 곳에서 신호체계를 해서 이화교로 이렇게 연결한다고 할 때에 그때 설명회 때 제가 성토작업보다는 그 성토작업 자리를 콘크리트박스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도로과나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자재나 제설도구 이런 것들 창고용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 용역업체의 답변이 사업비는 별반 차이가 없다 라고 답변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저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기반시설본부에 한 번 그 내용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문서로다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교통안전상 교통처리상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온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정확한 것은 지금 문서내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좀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창고가 필요하잖아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아니, 그리고요 지금 현재 또 거론되는 게 이화교 동부간선도로 진ㆍ출입 램프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거기에서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이화교에서. 그러다보니까 지금 당초에 중랑천길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사거리를 만들 겠다는 계획이 지금 진ㆍ출입 램프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ㆍ출입 램프를 하게 되면 천상 지금과 같은 고가계량형식이 또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에서 검토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는 방향은 진ㆍ출입 램프를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설계안까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지금 문제는 국토해양부 산하에 국토관리청 하천 관리하는 곳이 않습니까? 거기하고 지금 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협의가 되면 그 램프 하는 게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김시현위원

램프가 설치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밑에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성토하지 말고 콘크리트박스형으로 해서 제설자재나 넣는 창고용으로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자재도 사실은 양원역 뒤에다가 위법이잖아요?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머지않아 다 개발이 돼 버리면 사실은 어디 쌓아놓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용역설명회에서 제안한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청소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단차가 한 4m 이상 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서 층수를 그렇게 내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했더니 그게 접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예산 경비가 절감이 되고 앞으로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부분이 용역검토 돼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이 이화교도 정말 공간부분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주민들이 많이 접하는 보안등에 대한 부서에 대한 신고전화번호가 지금 현재 도로과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 야간에는 상황실이나 어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민들이 쉽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해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상황실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120다산콜센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물에 보면 부서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야간에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것이 큰 돈 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 정도는 반영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제가 사실은 제안을 냈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세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제안을 내가지고 2007년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지금 실용신안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지금 보안등 표찰이 스티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찰에 관리번호하고 신고전화번호 이게 표찰이 스티커로 붙여 있는데 그것을 투명창으로 해서 그 안에다 LED소재를 넣어가지고 필름을 끼워놓게 되면 야간에도 그게 신고전화가 환히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 불이 꺼져 있는 상태를 낮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저녁에 지나가다가 불이 꺼져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깜깜해가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고전화번호로 우리 도로과 전화번호도 적고 또 밑에다가 120전화번호를 넣어놔가지고 주간이건 야간에도 120에 신고를 하면 다 되거든요. 바로 내려옵니다, 이쪽 당직실로.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실용실안등록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범적으로 좀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도 할 거고요. 그래서 그걸 정비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바꿔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 멀쩡한 것까지 케이스하고 다 같이 바꿔야 되니까 멀쩡한 것까지 바꾸기는 뭐해서 고장 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지금 전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고장 나지 않은 것도 보안등 정도는 빨리 해야 되지 않나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것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큰 돈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실용특허안이 결정 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안 나도 이미 그 제품이 개발돼서 조달등록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거 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김시현위원

그리고 지금 점용료부분이 해당이 되나 모르겠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지구대 옆하고 면목오거리에 일부를 점용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한전 지중화공사 맨홀식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모르세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면목동에 장안교 앞에 말씀이신가요?

김규환위원

아니, 오거리.

김시현위원

장안교 앞에 하고 면목오거리 여기 상봉동 있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김시현위원

오거리 조흥은행 건너편.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김시현위원

거기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고 한 군데 동일로 주변에 그것은 끝났고. 끝났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도로점용료 관계가 혹시 어느 정도 면적을 우리가 점용료로 받고 있나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일시 점용도로허가는 건설관리에서 하기 때문에,

김시현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제가 그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고요. 지금 장안교 앞에 전력구 수직구에는 저희가 굴착승인을 내줘가지고,

김시현위원

굴착승인 할 때 그 부서에서 점용료 받지 않나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굴착승인하고 연계된 것은 저희가 내주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김시현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 따른 도료점용인데도 따로 부서가 틀리나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아니요, 도로굴착하고 연관된 것은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도로굴착하고 그런 것은.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군데 지적한 것이 도로굴착이거든요. 일종에 굴착을 해서 그 안에 박스를 설치해서 전력구를 만드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장안교 앞에는 아예 삼거리 우측 코너에 펜스를 쳐서 사용을 해서 괜찮은데 면목오거리에는 전력구에 대한 공사자재를 아예 도로변에다가 즐비하게 그냥 장기간 깔아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굴착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점용료를 내는데 그런 식으로 별도로 자재를 적체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김시현위원

건설관리과, 그거 한 번 업무를 국장님이 챙겨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건설관리과에서. 그것은 불법점용이거든요? 허가를 안 받고 지금 자재를 적체한 것 같은데 현장조사를 해서 점용료를 매겨야 될 부분은 매기고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은 정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아주 양쪽 도로변에다가 장기간 재고를 쌓은 놓은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민원부분을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 상봉1동에 보면 200-18호에 그 골목이 예정교회 바로 뒷골목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일부 정비되지 않은 골목으로 아주 노후화돼가지고 있는데 불편성의 민원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한 번 현장 보셔가지고,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현장을 한 번 보고요, 저희가 정비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아마 '구청에 바란다'에도 제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 좀 빨리 확인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위원

송충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중랑에 오랜 세월을 지내신 것 같은데 몇 년이나 계셨어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한 10여 년 됐습니다.

송충섭위원

10여 년 되셨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송충섭위원

중랑의 뒷골목사업 공로는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과장님한테 그 공로를 돌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과에서 자재를 놓고 쓰는 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민간단체의 토지를 사용했을 때 보상을 연별로 하나요, 아니면 월 별로 지급을 해 주나요? 자재를 쌓았다든가 아니면 이런 구역을 정해가지고 도로과 자재 아니면 장비 아니면 콘테이너박스 이것을 놓아서 주민들하고 시시비비가 많은데 구민들은 도로과에서 쓴 사용료는 도로사용료로 썼든 꼭 내는데 도로과에서는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지주한테는 소홀한 모양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어떤 공사용 자재나 이런 적체용으로 민간의 토지를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어떻게 지불하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송충섭위원

네,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특별히 그렇게 사용하는 데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디,

송충섭위원

그러면 자재를 쌓아놓는 업자한테 위임을 해서 민간인하고 결탁을 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과에서 도로과하면 도로에 자재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송충섭위원

그런데 그 자재창고가 개인 것이라면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금 양원역 옆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충섭위원

네, 번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거기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거기는 철도부지가 대부분이고 사유지가 일부 조금 있는데 사유지 소유자하고 저희 현장창고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해가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사용료 지불관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송충섭위원

만약 지불관계가 된다면 예산에서 내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저희가 민간 토지를 정식으로 임대를 할 때에는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양원역 옆에 같은 경우는 저희 연간단가 시공업체에서 그 자재를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지불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송충섭위원

네, 송충섭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그 업체에서 자재를 쌓아놓았다면 그 사람들은 지주의 사용승낙 내지는 1년 계약이든, 2년 계약이든 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서 계속 사용을 했는데 아마 지금 와서 시시비비가 됐을 때 구청은 관계가 안 되는지.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 양원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구에서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그 토지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공사와 토지주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충섭위원

시공사하고 지주하고 관계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송충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로과장님은 수년간 중랑구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셨는데 또 어떻게 과장으로서 끝나실 겁니까 아니면 진급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지?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충섭위원

위원들이 힘이 된다면 가능합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본인한테 질의하시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지금 우리 이재호 과장은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실제로 상당히 승진서열에도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 금년 계속 서열권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많이 해 주시면 조만간 좋은 소식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해 주셨어. 본인이 어떻게 자기 머리를 깎아. 국장님 얼른 아주 재치 빠르시네. 하여튼 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과장님 보다 15년이니까 5년 더 빠르네요. 좋은 소식 기다리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율위원

위원장님, 저.

김윤수위원장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과장님, 김동율 위원입니다. 공식적으로 조금 이 문제를 다뤘으면 해가지고 아까 제 방에서 사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상봉중앙로지하차도 여기서 계속 불의의 인사사고가 금년에 벌써 한 3건이 나서 한 사람은 다행히 살았지만 두 사람은 결국에 사망사고가 됐는데 여기를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이야기 했지만 진ㆍ출입로 입구에다가 쉽게, 대형차량들이 지나가는 것을 주행차량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및 주의 경고판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좀 해당 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과장님이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치수방재과 소관 39쪽부터 47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저희 과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입의 평균 1%를 적립하는 것으로써 저희 과에서는 1998년부터 적립하였으며 2009년도까지 이월금 8억 8,300만 원 그다음 내년 2010년 출연금 2억 5,500만 원, 금년까지 이자 1억 1,500만 원 총 12억 5,400만 원 중 수해예방 지출액 3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0년 1월 1일 기준 9억 1,400만 원이 정기예금으로 적립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사업비는 7,850만 원으로 수해예방에 7,000만 원, 긴급구조훈련에 850만 원이 지출 예정입니다. 저희 과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477쪽부터 490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 이재호입니다. 그다음 치수팀장 박승오입니다. 기전팀장 기복도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김영주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망우로 실개천시설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위치가 상봉지하차도에서 망우사거리라고 했는데 상봉지하차도, 어떤 상봉지하차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상봉동 들어가는 지하차도 안 있습니까?

김동율위원

중앙로말이에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김동율위원

거기서 어디, 어떻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거기서 망우사거리까지입니다.

김동율위원

망우사거리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김동율위원

망우사거리면 우림시장 위에까지?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그 위에 그 사거리까지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어떻게 도로를 따라서 실개천을 만드는 거예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저희들 현재 계획은 북측입니다. 망우로도 북측만 합니다. 북측 보도에다가 보도가 폭이 지금 현재 4m 정도 되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도폭이 저희 계획은 지금 폭 한 50㎝ 정도 실개천을 만들고 그 망우역 앞에 보면 광장이 넓습니다. 그 광장에다가 분수 내지 백천으로 만들어가지고 분수로 할지 백천으로 할지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분수 내지 백천을 해가지고 그 물을 망우로 지금 현재 망우로 보면 망우로상에 전력구가 있습니다, 한전 전력구. 거기에 지하용출수가 1일 한 3000t 정도 됩니다. 그 물을 이용해가지고 백천하고 실개천 이용해가지고 흘려보내는 걸로 그렇게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상봉동 안쪽으로 북측 쪽으로.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망우로 북측, 북측 그러니까 보도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보도를 지금 현재 12m 북측도로를 이용을 해서 그게 말하자면 건영아파트 앞쪽으로 해가지고 쭉 망우로 사거리까지 나간다는 말입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망우로 안 있습니까? 망우로 상봉지하차도 들어가는 사거리 안 있습니까?

김동율위원

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거기서 망우리고개 쪽으로 망우로변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대로변을 이용한다고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대로변 북측보도입니다.

김규환위원

저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망우로 망우역사 쪽 북측, 망우로역 쪽 보도입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엠코 시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엠코 뒤쪽이란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망우로 대로?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망우로 대로변입니다, 망우로 대로변.

김동율위원

망우로 대로변을 하는데 그러면 망우로 대로변 쪽으로 이쪽 여기서 출발한다면 망우로 쪽으로 좌측으로?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여기서 망우로 쪽으로 좌측이지요.

김동율위원

좌측으로?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김동율위원

좌측, 말하자면 보도 쪽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도로 쪽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보도 이용입니다.

김동율위원

보도쪽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보도구간에다가 실개천을 만드는 겁니다.

김동율위원

보도 구간을 이용해서 망우역광장에다가 거기다 분수대 설치하면서 거기서 다시 망우로사거리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김동율위원

조감도 있어요? 도면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할 때 중간에 또 설명을 한 번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그게 뭔가 좀 큰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당초 그거를 구상을 할 때는 현재 망우로에 있는 지하 전력구에서 용출수가 맑은 물입니다. 그게 그냥 우리 하수도로 흘려보내기 아까워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주민들을 위한 거 하나 해 볼까 해가지고.

김동율위원

거기 물이 많기는 많아요, 굉장합니다. 거기 지금 현재 상봉동 뒤쪽으로도 800mm 관도 한참 장마지면 그 관도 모자랄 정도로 물 양이 많은데.

김시현위원

그게 아니고, 지중화공사에 의해서 휘경변전소까지 지중화공사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력구가 곳곳에 이렇게 있는데 전력구에 나오는 주변에 물을 이용을 해서 한다고 그런 얘기인데 그물을 그러면 모터로 펌핑을 해가지고 배출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그 물이 과연 건수가 그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정확한 것은 용역검토 나와봐야 알 거 아니에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한 3,000t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일단,

김시현위원

지하철 같은 경우는 건수를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전력구가,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전력구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나오긴 나오는데, 글쎄요.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사비 싹 합해서 28억인데 이게 금년에 서울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금년에는 1억 2,000만 원을.

김동율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1억 2,000만 원을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용역 중에 있고 이게 용역 해가지고 실시설계비가 얼마 나오는지 그게 돼야 됩니다. 설계비가 나오면 그걸 시에다가 요청해가지고 이것도 한 번 아마 시비하고 구비 우리가 부담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될지 이거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김동율위원

30억은 그냥 가정치로 잡아둔 거고.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당초 할 때 28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0쪽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하천시설물 정밀점검용역으로 해가지고 3,500만 원 일시불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용역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하천시설물은 1, 2종 시설물이 있는데요, 1종 시설물은 국가 하천에 있는 예를 들어서 수문 등 저희들 관내에 국가 하천이면 중랑천입니다. 중란천에 있는 수문 등, 수문 등이 1종 시설물이고 2종 시설물은 지방 예를 들면 면목천이라든지 묵동천 같은 경우 거기 있는 시설물 수문이라든지 이런 게 2종 시설물에 들어갑니다. 이게 1, 2종 시설물이 시설물 특별법이 있습니다. 시특법이라는 거기에 의해가지고 2년에 한 번은 정밀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업무입니다, 이거는. 2년에 한 번 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저희들이 수문이 1종, 2종 그렇게 중랑천, 면목천, 묵동천 해가지고 1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 제방 1개소해가지고 그게 정밀용역을 하는데 3,500만 원 금년에 한 2년째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풍수해대책 해가지고 내년 예산이 한 10억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올 예산보다 이렇게 풍수가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재해를 당한다 라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걱정이 돼서 문의를 드려보는 건데 다른 재해대책기금으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김규환위원

원래는 이런 재해대책 예산 같은 건 그냥 정상적으로 예산을 만들어놨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을 올려서? 480쪽, 내년 예산이 한 10억 3,000만 원 정도 올 예산보다 줄어들어 갔는데?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10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1억 5,700만 원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올해 예산이 15억 7,53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던 건데 내년 예산에는 5억 3,576만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아니, 작년에 1억 5,7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300만 원입니다. 그렇게 1억, 1억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1억인데 이거는 작년에 용역비를 저희들이 많이 잡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 한 1억 정도.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송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위원

송충섭 위원입니다. 빗물펌프장 기계보수비가 이게 어디냐면 484쪽 하단에 1억 5,000만 원이지요, 1식씩?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1억 5,000만 원입니다.

송충섭위원

또 업무보고에 빗물펌프장기존설비 유지관리비가 이게 중화, 면목동, 면목4동 해서 몇 대입니까, 이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펌프가 저희들이 펌프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중화펌프, 중화2펌프, 면목4 그다음 면목유수지, 면목펌프장 빗물펌프장 4개가 있고 그다음 간이펌프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총 6개가 있는데, 여기 펌프는 중화2가 9대고 중화펌프장이 6대 그다음에 면목펌프장이 9대 그다음 면목4가 4대입니다.

송충섭위원

그럼 28대를 운영하는 데 하자보수가 연간 1억 5,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하자 보수가 아니고 이거는 펌프만 하는 게 아니고 펌프라든지 기전 안 있습니까? 증기, 배전판이라든지 총 망라해가지고.

송충섭위원

부대시설비?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그렇게 한 겁니다. 펌프만 보수하는 게 아닙니다. 펌프는 별로 보수할 게 없습니다.

송충섭위원

올해 우리 치수방재과장이 하셨는데 토빙에 대해선 문제가 없어요? 자신 하십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현재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는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쪽 걱정할 뭐.

송충섭위원

옛날에도 걱정 없다고 그러다가 고사지내고 다음 날 사고가 났는데?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모터가 고장나고 그거는 그렇게 저희들이 고장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충섭위원

아무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하수도 준설작업 비가 많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타 구에 보면 준설사업기기가 신형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걸 보면 옛날 식인데 땜질형, 그런데 지금 준설공사장비가 신형이 나온 걸 알고 계시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현재 준설은 인력은 하지는 않는 거고 그다음 밖에 준설이라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양쪽으로 골목에 기계 들어가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 흡입준설이라 해가지고 준설차가 있습니다. 현재 그 이상 신형장비라고는 현재 서울시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흡입준설차 이외는.

송충섭위원

송충섭 위원입니다. 보수지요? 그러니까 보수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충섭위원

네, 보수는 신형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하수도 보수하는 게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우선 개착으로 땅을 파가지고 보수하는 게 있고 그다음 사람이 많이 다닌다든지 이런 데 통행이 많은 데는 땅파기가 불편하니까 무굴착으로 땅을 파지 않고 그거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신기술이라고 해서 많습니다. 그거는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열 수십 가지가 돼야 됩니다. 그 기술은 신기술이라고 해 가지고.

송충섭위원

송충섭 위원입니다. 공법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많습니다.

송충섭위원

뭐냐면 기계가 들어가서 바람을 이용해서 카메라로 찍고 찍은 부분을 바로 복구를 해서 사진카메라에 나올 수 있게 나온 기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랑에도 그걸 쓰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기술이 한두 가지 많습니다.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하여튼 사고에 대비를 해 주시고.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송충섭위원

빗물받이준설 기간제근로자가 우리가 연간 몇 명을 사용하시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작년에 한 50명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예산 관계로 해가지고 내년에 올해 50명 했고 내년에 40명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0개월 되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40명 잡으면서 한 150일 정도로 잡았습니다.

송충섭위원

150일이 몇 개월이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5개월 조금 넘을 겁니다.

송충섭위원

용여가 일용직이라고 하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송충섭위원

아마 이면에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그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퇴근까지 점검도 하고 그분들이 가서 일을 하기 전에 작업 지시를 받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말하자면 쉼터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민원을 내가 호소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어디 가나 일을 할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가서 준비할 수 있는 겨울철 아니면 비가 왔을 때 비맞이를 가릴 수 있는 또 옷을 탈의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예산 관계가 주어진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일용인부들이 모두 한 자리에 고정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간선, 직선으로 나눠가지고 몇 명씩 나눠가지고 여러 부서로 다니면서 빗물받이를 준설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과장님은 아마, 내가 현장을 여러 번 다녀왔어요. 또 예산편성 과정도 예산과장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요청을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끝났는데 현장에 가보면 아침에 출근하면 근로자가 됐든, 노동자가 됐든, 공무원이 됐든 안식처가 있어야 일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송충섭위원

우선 출근을 해 보면 그분들이 비가 왔을 때 어디 비를 그늘 수 있는 장소가 없고 또 오후에 퇴근길에 시간을 맞춰가면 집합을 시켜서 거기서 점호를 하고 가게 되는데 그 장소조차 거리야, 포장도 없고. 그래서 한 서너 번 내 현장을 답사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필연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초소를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거긴 탈의장도 있고, 똑같은 일용직인데 탈의장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없다면 어떤 한 예산을 투여를 해 줘야 되겠다는 걸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참작을 하셔서 그분들만 좋은 게 아니라 지나가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사실 너무 추운 겨울에는 또 비가 올 때는 점호를 해도 길거리에서 하니까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누구나 그 생활이 주어진 임무에서 만족을 느낄 건 없지만 어느 정도 대책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들 작업 여건이 공원녹지과처럼 고정적이 아니고 저희들 빗물받이가 한 2만 4,5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빗물받이가 이게 어디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관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나눠가지고 40명 같으면 한 4개조 정도로 10명씩 나눠가지고 오늘은 면목1동, 3동, 4동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그게 고정적으로 어느 지역에 딱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다음 또 우기 때는 사실 작업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송충섭위원

아니,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장소는 한 장소더라고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송충섭위원

거기서 배치를 해 주는 거야, 바로 그 장소에만 해 주면 되겠더라고요. 그 장소 한 군데만 해 주면 거기서 배치를 해, 면목 몇 번지에서 몇 번지 누구 또 몇 번지 몇 번지 누구 이렇게 해서 조를 나눠서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소가,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그거를 그 전에는 한 번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화펌프장에다가 한 번 그렇게 해 봤더니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일을 올 때는 그리로 다 옵니다. 오고, 마칠 때는 그쪽에 와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망우동에 사는 분이 망우동 근처서 일을 하다가 다시 우리 종합펌프장까지 와서 옷 갈아 입고 가려면 불편하니까 또 하지 말자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분들 말씀 다 들어 주려고 그러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또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침 출근시간은 한 번 정해서 해 봤습니다.

송충섭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인 일을 하는데 이건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침에 출근시간만이라도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뭐냐면 수도, 급한 게 수도, 내가 보니까 손 씻을 때도 없어 또 비가 오면 비가리개도 없어 그거라도 해 주는 게 원칙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그거는 아침 출근하는 거는, 출근시간은 저희들 펌프장이 있으니까 넓은 공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퇴근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또 와서 하라 그러면 망우동 근처 사는 분이 중화동까지 오려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차비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송충섭위원

그건 이제 반장이 알아서.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 그 옷차림에 땀내나는데 가서 탈의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간다는 게 원칙이 맞아요. 틀린 게 아닌데 아침이라도 점호할 시간이라도 점검을 하니까 그렇게 대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데 쓸 돈이 있다면 이런 데 해 주는 게 효과가 낫고 또 일 하는 사람도 기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또 가자니 중화펌프장 와서 면목동까지 거길 들렸다 가는데 거기서 준비해가지고 갈 시간도 없대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일을 유용히 쓰는 책임자로서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그거는 아침에 하는 거는 큰 돈 드는 거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그런 공간이 펌프장이라는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충섭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송충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묵동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내년까지 또 사업이 2차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진행 되었고 2010년에 진행될 그 사업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묵동천 생태하천사업은 총 사업비가 한 56억 8,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게 시비가 44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우리 구에서 분담할 게 한 12억 3,000만 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묵동천 지금 하고 있는 게 묵동천이 총 한 2.1km 됩니다. 2.1km 중에서 1차로 한 1.2km 정도를 했고 앞으로 지금 남은 게 한 0.9km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 1차 한 1.2km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책로라든지 자전거길 이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먹골다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발주가 되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년 말까지는 완료 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차로 집행되고 완성된 것이 예산이 한 50억 정도 집행했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아닙니다, 전체 다 해가지고 한 56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1차 한 거는,

김윤수위원장

원래 전체 예산이 100억이 넘잖아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지금 1차 1.2km 한 게 한 40억 가까이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지금 분수대 월릉교 쪽에 분수대도 하는 걸 내가 설계도도 봤는데 하여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 좀 잘 마무리 해가지고 완벽하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네, 하여튼 분수대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리고 2009년도 여름 장마시 각 지금, 어느 몇 시간 정도 가동을 했어요? 그 펌프장, 배수펌프?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저희 펌프장 4개 펌프장이 있는데 금년에 강수량 비올 때는 다 돌렸습니다. 한 52일 정도 돌렸습니다.

김윤수위원장

2009년도도 큰 비는 안 온 것 같은데 전체 기계를 다 가동했다는 말씀이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비가 오면 4개 펌프장 다 돌려야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관계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