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주용 의원 발언

제157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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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김주용 행정재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이봉수입니다. 2010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1억 1,996만 원으로 2009년 대비 6,4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세출예산의 1.03%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은 재무과 2억 8,844만 원, 지역경제과 11억 8,293만 원, 세무1과 6억 9,123만 원, 세무2과 6억 1,418만 원, 지적과 3억 4,253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회계관리를 위한 사업예산비 1억 100만 원 등 예산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전년대비 1,440여만 원 감액한 2억 8,8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총 11억 8,293만 원으로 금년 예산 8억 9,605만 원보다 2억 8,688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 부과 징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납 개인별 통합안내문 발송사업 7,490만 원을 반영하여 6억 9,1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사무관리비 3,700만 원 감액 반영하여 6억 1,4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도로명 주소고지고시비 7,800만 원 등 예산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전년대비 2억 2,000여만 원 감액한 3억 4,2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구 재정업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연태 계약회계팀장입니다. 최영희 복식회계팀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주용 행정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06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답변 방식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님이 바뀌실 때만 직ㆍ성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년에 비해서 예산 자체가 깎이다 보니까 사업도 못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결산검사 위원이 2명에서 3명 늘은 이유가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주용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에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구의원님이 그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수당이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중복 지급이 아니다 라는 판단 속에 구의원님의 위원회 수당을 넣다 보니까 그 한 부분이 한 300 정도 늘어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올해에도 결산검사 위원 중에 의원은 지급하지 않았었나요, 금액 자체를? 올해는 실수령액이 없었나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올해는 지급을 했고 작년에는 지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작년에 책정되지 않았었는데 지급을 했던 것이고 행안부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 것 같던데 올해부터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결산검사위원 들어가도 우리 구의원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하는 건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일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와요. 제가 한 가지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지금 출력하러 갔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네, 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일위원

네, 서병일 위원입니다. 뭐 자료가 좀 간단한 자료입니다. 그렇죠? 평소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유지 또는 시유지와 국유지에 대한 현황을 달라고 했으니까 그건 뭐 복사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바로 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서병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록에 대해서 전산에 지금 들어있는 사항은 어디까지 요구하시는 건지는 모르지만 지번하고 면적 그 정도를 하게 되면 다시 우리 엑셀 프로그램 자체를 조금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환하는 시간이 약간 걸릴 것으로,

서병일위원

시간은 좀 걸립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시간은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그럼 그때까지 붙잡아 놓을 수는 없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서병일위원

지금 면목본동에 위치해 있고 면목본동이 되기 전에는 면목1동, 6동이 합병이 돼서 본동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면목본동에 선관위하고 우리 구유지하고 이렇게 교환한 땅이 있습니다. 그 지번을 본 위원이 정확히 짚지를 못하겠는데요, 그 지번을 과장님께서 아시면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용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서병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번은 면목동 1203번지고요,

서병일위원

1203번지.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다음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면적은 477㎡입니다. 평수는 요즘에 쓰고 있지 않은데 옛날 평수로 한다 그러면,

서병일위원

아니, 됐습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477㎡고요, 이게 이제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인데 거기에 토지 형상이라든가 토지의 한 쪽은 높고 한 쪽 단면은 낮고 이런 상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상황에 맞게끔 용도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 사업에 맞는 그러한 용도가 아마 내년도 안으로는 결정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맞습니다. 표고차가 좀 심해서 실제로 어떤 건축행위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왜 이 필지에 대해서 이 대지에 대해서 좀 묻냐 하면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명성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한번 올렸었죠?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서병일위원

그 부분과 연관해서 어찌 보면 세출 예산이 우리가 심의하는 건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이제 하니까 그것은 복지건설에서 하는 건데 우리 또 이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또 심의를 했고 또 내일 아마 이제 마지막 어떤 심의 결과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차피 이렇게 예산안을 좀 우리가 현실성 있게 좀 알뜰히 집행을 하고 또 장기적 안목에서 한다면 1203번지에 명성어린이집을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에 대한 어떤 검토도 신중히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어떤 심경을 한번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만 올리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은 한 적은 없고 이번에 그 안을 올리게 되면서 위원님들과 현장을 나가서 어떠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으로는 뭐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논하기는 좀 제 업무를 초과하는 그런 범위인 것 같습니다.

서병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업무를 잘 하시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런 대지 또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할 것 없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토지들을 갖다가 적절히 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개인적으로는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생각이 나중에 표출이 돼서 공식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서병일위원

그럼 뭐 자꾸 피해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아, 개인적으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병일위원

하고 계십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는 세입 부분에서 좀 물었어야 할 사항들인데 우리 변상금 또는 지금 대부료라고 합니까? 대부료죠, 이 부분이 현재 체납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ㆍ공유지 할 것 없이 총 망라해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 일반현황에 보면요, 국ㆍ공유지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유지도 필지별로 해서 면적이 1,593㎡ 또 시유지가 4,075㎡이고 구유지가 1,46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유휴지로 있지는 않을 것이고 개중에는 유휴지로 물론 있는 대지 또는 잡종지가 있겠지만 여기에는 또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토지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변상금이나 또는 대부료 이런 것을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아시는 대로 그냥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자료도 좀 만들어서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일단 그 대부료하고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게끔 하는 경우 해서 계속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거나 하는 부분이고 변상금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정상적인 대부료를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부과하는 벌과적인 성격의 부과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부료는 거의 많이 납부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변상금은 조금 납부 실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 납부사항에 대해서는 수치로 만들어서 즉시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그건 오늘 중으로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서병일위원

그리고 변상금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 5년 정도 소급을 해서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 변상금을 5년 정도 소급해서 납부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을 임차해서 쓰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주민 입장에서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또 행정부에서는, 집행부에서 악용하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선거가 임박하면 그 선거를 의식해서 변상금을 그때는 미루었다가 어차피 5년 안에 부과만 하면 되는 거니까 미루었다가 선거 딱 끝나면 ‘그냥 사용 하십시오.’ 한 것처럼 하다가 싹 부과를 해 버리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제도적 모순이 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도 사실 나쁘게 이용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악용소지가 충분히 있고 이렇지만 본 위원이 내년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구도 변상금에 대한 어떤 징수를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한 염려는 좀 됩니다. 우리 구는 뭐 그런 건 없겠죠? 과장님께서 그 부분만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서병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날 순찰을 하고 사용현황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도 여러 가지 업무의 뭐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선거철이 되면 사실 민원이 많아집니다. 여러 가지 각종 없던 민원도 막 생기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열심히 해서 적기에 과세할 수 있도록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인격을 믿고 또 충분히 그렇게 어떤 공정한 그런 행정 행위를 할 것으로 믿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리고 2쪽 일반현황에서 아까 본 위원이 국유지에 대한 어떤 국유지 또는 시유지, 구유지에 대한 면적을 얘기 했는데요, 이 단위가 사실은 1,000㎡네요, 그렇죠, 일단 그 단위가?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서병일위원

그걸 제가 정정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제방이나 하천부지는 변상금 부과를 합니까? 제방이나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거 지금 대부료에 부과되는 데가 좀 있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제방하고 하천부지에 대해 재산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관리과 소관이고 제가 직전에 건설관리과장을 했기 때문에 부과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병일위원

있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서병일위원

그것을 불하를 하고 또 이게 매각처분을 하려면 하천이나 제방 그 상태에서는 안 되죠, 대지화 시켜서 해야 되죠?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하천이나 제방 상태에서 될 수가 없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그거 할 수가 없죠, 불하 자체를?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서병일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자 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3건, 올해에도 3건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올해 매각할 대상지가 어딘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용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입 예산에 저희가 73억을 추계를 해서 잡았습니다. 그 73억은 수치가 어느 재산을 팔겠다고 명확하게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있는 재산 중에서 이 부분은 매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49억 정도가 지금 3택지에서 저희가 공시지가로 그걸 산출한 게 49억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받게 되면 저희가 한 57 ~ 58억이 될 것으로 보고 한 6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차액 13억에 대해서 지금 초롱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망우로변에 중화동에 LPG 주유소 옆에 용도폐지 되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 확대 보상을 해서 사실 우리 구에서 보유할 필요가 없는 그런 토지 이런 부분을 한 13억 정도 계상을 해서 예산추계 73억을 잡은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초롱어린이집 중화동에 새로 난 데 골목길 그다음에 또 한 곳 정확히 어디인지?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아, 그 부분이요…….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동은 용도폐지 해서 할 부분은 중화동 208 ― 48 구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롱어린이집은 326 ― 14호가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그리고 세 번째 확대보상 한다는 데도…….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건설관리과에서 면목동에서 터널 뚫리는 그 주변에 하면서 확대 보상된 부분이 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각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제가 세입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어렴풋이 들었는데 초롱어린이집 이런 것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통 틀어서 큰 틀에서 제3택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전자입찰 방식을 저희가 이렇게 여기를 통해서 매각한지 좀 시일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아, 지금 이 토지를 전자입찰로 하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공석호위원

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에 저희가 매각하는 대상을 볼 때에는 면적이 큰 부분이 없고 대상 자체가 그 인접 토지소유주, 인접건물 소유주한테 거의 매각하는 것이 되어서 대상 자체가 수의계약 대상이 거의 대부분에 속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모든 게 투명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온비드를 통해서 어떤 뭐 편법이 있을 수 없다고는 보장을 못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의 틀을 그 기준을 정해 놓아서 이 이상은 전자입찰이고 밑에는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물론 그 건물 바로 옆집에 우리가 매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을 정당하게 평가받고 이렇게 매각을 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반대로 우리가 파는 입장이면, 주민이 파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상의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구의 국ㆍ공유 재산을 매각할 때는 구청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고 매각을 하려나 하는 생각을 하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 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이제 보전이 부족한 재산에 대한 매각이 이제 우선적으로 이렇게 전제가 돼 있고요, 토지면적이 300㎡ 이하로 영세규모 토지라든가 토지면적이 뭐 1,000㎡ 이하로 건물이 이제 위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건물의 바닥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이런 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수의계약이 된다고 대부분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그렇게 면적이 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매각을 할 때 저희 자체에서 가격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감정평가사를 뭐 복수로 추천을 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 정도 포함해서 이렇게 매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즘에 감정가격이 저희가 보상을 하는 가격이나 보상을 받는 가격 매입 매각하는 가격이 감정평가로 해서 산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가격 이상이나 이하는 저희가 경비 정도 포함하는 그런 정도 수준 이상은 임의적으로 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물론 저희 것 파는 것도 있지만 아까 사업보고에서도 공사나 용역물품에 대해서 전자계약 제도를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뭐를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부분이고 여기 말대로 뭐 계약행정의 투명성 뭐 효율성 이런 확보를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온비드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300㎡, 1,000㎡미만 이 부분에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전에도 좀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매각할 때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신중하게 또한 투명하게 그렇게 행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아까 우리 박승진 위원님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위원회 수당, 여비 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3명이 어떤 어떤 분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주용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계시는데 구의회에서 추천하시는 구의원님 한 분 그다음에 회계사를 지금 한 분 해서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에서 회계관계 업무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출신으로 해서 3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네, 그런데 아까 회계사 한 분 하고 구 자체에서 회계업무에 5년 이상 하신 분 이 두 분이 계속 바뀌지 않고 지금 결산검사 위원으로 계시죠,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김주용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분은 꽤 오래 됐는데 한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대해서 모든 각종 회계업무에 대해서 회계업무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래 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10년 이상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에서 추천하는 5급 이상 직에 있는 분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고 이 분도 다년간 종사,

김주용위원장

네,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분이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맡아오고 있고 바뀌는 건 구의원만 매년 결산검사 위원이 바뀌어서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금년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산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올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용위원장

5월 말까지면 30일인데 35일을 책정한 것은 왜 35일로 책정했죠?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일정이 딱 30일이라 그래서 30일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갈 수도 있고,

김주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이제 그 부분은 근무를 하게 되면 그날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근무를 안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위원회 수당이 안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네, 제가 그 결산검사 위원을 한 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20일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15일간 이거 배려를 해 주는 건 너무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좀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네, 그리고 이 두 분들이 바뀌지 않는 부분은 항상 그 틀 속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런 결산검사 부분은 좀 변화가 와야 또 어떤 부분이 체크가 되는 부분도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만 계속 한다면 이것은 사실 결산검사에 대해서 의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참조해 주십시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2010년 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1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노고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소비자보호담당주사입니다. 김상진 연료가스담당주사입니다. 성관제 지역경제담당주사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공가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과장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용위원장

지금 업무보고는 조금 있다가 하시고 먼저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부터 하시고 시작하시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지금 현재 78억입니다. 원래 출연기금 자체가 전체 55억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23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으로서 지금 현재 18억 2,7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18억 2,700만 원 중에서 융자회수금이 18억 2,7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자수입이 2010년도에 1억 763만 1,529원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이 1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한 30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사업명세서에 따른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8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일단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20쪽까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일위원

서병일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건강은 좋으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다행입니다. 항상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건강은 염려가 되더라고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서병일위원

또 우리 상임위에서 전문위원으로 또 몇 년을 같이 근무해서 남다른 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보면 좀 사업이 많이 줄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면 쪽수를 보면 또 일이 그대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단골메뉴로 항상 올라오는 것들이 2007년도 이전에는 먹골배 아주 노래를 불렀었지요. 그러다가 본 위원도 먹골배를 왜 먹골배라고 하냐고 몇 년을 이제 얘기했었는데 남양주에서 상표등록을 딱 하고 난 이후에 계속 먹골배 가지고 놀다가 이제 황실배로 바꾸고 그랬는데 이제 일단 업무보고에서 황실배든 먹골배든 이 사업이 지금 이제 빠지고 또 하나는 물가동향, 물가안정화사업, 원산지표기 등등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업도 빠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사업이 이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 크게는. 이제 그렇고, 제가 예산심사 하기 전에 망우동 우림시장 현장을 한번 돌아봤어요. 지금은 이제 전통시장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우림시장을 한번 제가 돌면서 느낀 게 지금 현재 비가리개 공사 환경개선사업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러는데 하여튼 시행착오가 없는 그런 어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겠다 라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이렇게 계속 환경개선사업 한 곳들이 거의는 검찰조사를 많이 받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근에 있는, 인근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경기도 양주 같은 경우에도 구속까지 됐었고 또 동두천도 그랬었고 하여튼 우리 지금 중랑구도 동원골목전통시장이 공식용어지요? 한번 답변을 하십시오, 그다음에는 일문일답이 가능하니까.

김주용위원장

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재래시장으로 아직까지 존치가 돼 있고요, 모든 공문서상으로는 지금 현재 전통시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 법 개정 명칭이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서병일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용어통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현재 이 특별법 자체가 재래시장이라는 특별법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명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으로 거의 통일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일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으로 지금서부터 할까요, 동원전통시장?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서병일위원

우림골목전통시장 이렇게 할까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동원골목전통시장도 검찰조사를 받았었어요. 다행히도 좀 투명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큰 어떤 문제없이 마무리가 됐는데 어찌됐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염려가 되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우림골목전통시장도 향후 어떤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해야 될 텐데 사업선택을 할 때 지금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그 턴키방식은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병일위원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으로 해도 돼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우림시장 같은 경우는 턴키방식은 아니고요, 설계 따로 시공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입찰 자체도 조달청 입찰공고를 해서 일단 업자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서병일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업자 선정 결정권은 없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없었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그 점은 굉장히,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굉장히 좀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림시장 사업개요를 본다면 지금 29억이 사업비로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민자는 확보가 됐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민자는 확보가 된 상태에서 사업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민자가 확보가 되고 보증보험을 끊은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현금화 시켜서 민자를 확보한 것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연히 현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서병일위원

현금으로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서병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향후 지역경제과에서 좀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의 첫 번째 현대화사업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이거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전부 다 뜯어버리고 다시 하는 거니까? 재건축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 그래도 자랑할 만한 전국적으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으로 만들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서병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가서 맡아서 하면서도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안전이라는 것을 거기에 중시를 두고요. 두 번째로 투명한 그런 시공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이제 큰 예산은 그거 하나 이제 그렇게 지나가고요. 동원골목전통시장 거기에 지금 그 사업은 언제쯤 착공이 됩니까? 업무보고서 4쪽과 관련된 것인데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동원시장이나 면목시장은 특별히 언제 딱 부러지게 계획서는 돼 있지 않습니다만 양 시장이 일단 시장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서 표준설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문에 의거해서 그게 끝나면 이제 설계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연초에 가능한 한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병일위원

지금 민자확보는 거기 됐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 구비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구비가 결정이 되면 민자확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병일위원

아직은 민자가 미확보 상태네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이게 처음에 민자확보가 이제 시장 상인회에서 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다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병일위원

그런데 동원골목전통시장이 최근에 조합 총회를 해서 회장이 교체되는 어떤 상태에 있어서 향후 진로가 조금 캄캄하기도 하고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조합 총회를 거쳐서 한 3표 차로 지금 당선된 사람과 떨어진 사람과의 어떤 문제가 지금 갈등이 있어서 현재 제대로 어떤 조합을 이렇게 꾸려나가는 이런 여건이 못 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지금 좀 서로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데 민자가 과연 제대로 확보될지 이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 소견으로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양해가 되신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서병일위원

저는 공식화시키고 싶은데 과장님은 피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왜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지금 도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도출 돼 있는 문제점 자체가 어떤 민자를 확보하기 곤란하다든가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상인회 조직의 그런 상호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민자 관련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인회 조직 자체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또 다 어차피 모든 상인들이 전통시장을 위해서 좀더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자체는 일단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병일위원

별도로 그러면 할까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그 부분은 그럼 별도로 하기로 하고요. 과장님도 사실 참 그것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215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장, 관, 항 그 항목에 가서 농축산진흥관리 해서 1억 7,000만 원이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상당액이 삭감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황실배 그 사업도 아무래도 이제 그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50여만 원 이렇게 줄고 기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유기동물위탁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현실적으로 유기동물이 많다 보니까 이게 증액이 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증가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축산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1차적으로 보면 제3택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금 농지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서병일위원

거의 없어졌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하고 토양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그 토양개량사업비가 거의 지금 삭감 내지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서병일위원

유기동물은 아무래도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에 시비나 구비 또 국비 이게 비율이 있거든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서병일위원

그런데 이게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가 의무적인지 그러니까 무엇 무엇이 의무적인지 여기에 지금 현재 표시는 다 되어 있어요.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어차피 학자금보조 이렇고 또 농업인의 영유아양육지원으로 젊은층의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해서 이제 국ㆍ시ㆍ구비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부정책에 의한 예산편성인지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국ㆍ시비는 법에 몇 프로 몇 프로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이 지원에 대한 근거사항은 법적 근거가 돼 있습니다. 또 영유아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유기견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은 내부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 비율이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유기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 자체가 예를 들면 이제 시비는 50% 이상 집행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서병일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한 편성이지요, 그럼?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법적 근거는 전부 다 상위법에 의한 근거입니다.

서병일위원

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단지 이제 예산비율 자체는 법에 명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상 전부 다 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서병일위원

네, 이해갑니다.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금년도에 어느 정도 지원했습니까, 실제로 예산편성한 금액 말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집행내역을,

서병일위원

네, 집행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것도 거의 한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게 삭감이 지금 되어서,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유기질비료 같은 집행은요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신청 받을 때에는 단위조합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지급한 것이 2,318만 원 지금 현재 지출이 돼 있습니다.

서병일위원

2,800?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2,300.

서병일위원

2,300?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2,318만 원.

서병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것은 구비에요 아니면 전체 국ㆍ시ㆍ구비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서병일위원

전체적인 거예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서병일위원

그러면 상당액이, 한 6,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서병일위원

네, 맞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지금 현재 12월 달까지는 추가요청이 있게 되면 계속 나갈 수는 있습니다.

서병일위원

이제 거의 농사철 끝났는데 나가기는 다 나갔을 것 같고, 일단 6,000만 원 정도,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 부분이 단지 이제 우리가 야외 그러니까 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우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병일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5,200만 원 기 편성된 예산은 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요 일부 규정이 좀 바뀌어서 전에는 예를 들자면 저희 관내에 있는 농민이 타 지역에 이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저희 관내의 농지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이게 좀 집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서병일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대상은 우리 관내 주민이면 그 경작지만 있으면,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농민.

서병일위원

농민이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서병일위원

농민이라면 자기소유 토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지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농업법에 의하면요 농민이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서병일위원

아무나 그냥 남의 밭 좀 이렇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안 되고요.

서병일위원

임대해서 하는 경우는 안 되고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농지주가 아니더라도,

서병일위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되는 것이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직불금이요?

서병일위원

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직불금하고는 또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병일위원

틀려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 직불금은요,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직불금을 직접 이렇게 관내에 벼농사 짓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는 벼농사가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직불금이 지출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직불금은 현지 벼농사를 짓는 읍ㆍ면사무실에서,

서병일위원

농지원부를 뗄 수 있는 사람에 한하는 것이지요, 그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벼농사에 한해서 직불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하여튼 지금 8,800만 원 2009년도 예산편성해서 한 2,800 정도를 지금 집행하고 나머지가 한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처리 가능하다 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저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서병일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209쪽에 보면 역세권 활성화에 민간행사지원보조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이 자료를 보니까 보면 먹골역, 사가정, 면목역이 있고 마지막에 스토리가 있는 상상문화거리조성사업 개관식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그냥 뭐 어쨌든 역세권에는 어울리지가 않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면 생각이 됩니다. 망우3동의 용마산길 길 노선이면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다니기는 하겠지만 이런 목적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게 여기 들어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예산을 보면 여기만 800만 원이고 형평에 좀 너무 어긋나는 예산지원이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주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액이 조금 이제 과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예산집행을 실질적으로 역세권에서 한 군데 포기하는 동이 있어서 한 쪽으로 조금 예산이 나가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망우 쪽은 면목역 연계가 그쪽에 아마 된다 그래서 역세권으로 그쪽에 잡았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시 다른 지역 상봉, 중화, 중랑까지 그 지역을 6개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그렇게 되면 예산사항에 어떤 2,400만 원 가지고 모두 6개를 사업을 하실 예정이시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김수자위원

여기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상상문화거리도 포함 이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상거리는요 일정한, 지정만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거리가 있어서 면목역까지 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그게 아마 집행이 됐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를 새로 리모델링했지요, 올해?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1월 달인가요, 그때 리모델링이라기보다도 거의 그쪽에 옛날 구 건물이다 보니까 방한이라든가 창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취약해서 구조개선을 조금 했습니다. 일종의 보수 비슷하게 했습니다.

김수자위원

보수했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어떤 금액이 필요한가요, 다시 보수를,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는 특별히 올라간 것은 없고요, 현상유지를 위해서 관리비 내지는 시설유지비만 좀 책정이 된 것으로…….

김수자위원

그날 보니까 이런 창문이 사실 좀 제대로 다시 했으면 이왕 돈 들여서 좀 하면 제대로 했으면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창업지원센터 이왕 우리 지역에서 하려면 제대로 해 주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는 그냥 그 상태로 가실 예정이신가봐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개선을 해서 업체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만족 수준에 돼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데 210쪽에 보면 농수축산물 유상수거, 음식점 유상수거 이게 지금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수자위원

217쪽에 원산지표시제 지도관리에 재료비 해서 농수축산물 유상수거비.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양해가 되신다면 원산지추진반에서 추진업무가 돼서 원산지추진반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저는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민간내역서를 보면 우리 김수자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먹골역, 사가정역, 면목역을 쭉 보면 다른 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먹골역으로 역세권 활성화 하면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똑같이 내용 보면 탁구대회, 음악회, 전시회 이런 게 다 똑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권역별해서 또 똑같은 프로그램이 한 달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어요, 보면.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고 그 프로그램이 그대로 한 달에 걸쳐서 계속하고 그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오시는 분들도 늘 나와서 동네에 오시는 그분들이 늘 하는 거에요. 그러면 제가 이런 것을 행사를 하는 담당공무원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을 보면 상당히 조금 뭐라고 하지요, 좀 부담스럽다 또 직원들도 일하기에 같은 내용을 계속 행사를 해서 좀 부담스럽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역세권활성화지원 자체의 예산은 사회에서 이제 저희 어떤 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 차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고 그 상권을 형성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 똑같은 상황인데 계속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단은 사람이 자꾸 모이다 보면 역세권의 어떤 상권이 하나 둘씩 자꾸 형성이 돼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것도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 내지는 주민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행사하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역세권에 대한 상권을 조금이라도 잡고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듯 싶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이 역 자체가 예를 들어서 환승역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행사로 인해서 외부사람들이 찾아서 ‘아 그 역에 가니까 무엇을 하더라, 어떻더라’ 라고 소식을 듣고 와서 정착을 해서 또 보고 물건을 사고 구입하고 활성화되고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 나와 있는 역을 보면 매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출퇴근해서 가고 외부에서 오는 이런 것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필요로 한 부분은 있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를 따져보면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세권에 대한 상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거래가 자꾸 이루어져야 그게 이제 활성화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역세권을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분들도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할 것 같으면 사실상 행사비가 엄청 많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산 자체를 편성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 구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취지는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취지는 좋은데 똑같은 걸 갖고 똑같이 자치위원회에서도 하고 또 권역별에서도 또 하고 여기서 또 하니까 그런 걸 지적하고 사실 그런 예산을 조금조금 모아보면 결국에는 1,500 이상 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오히려 크게 하나 통합을 해서 오히려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하나 4번에 스토리가 있는 상상문화 거리는 개관식 할 때 800만 원 아까 우리 김수자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쪽에서 포기를 해서 이쪽으로 그러면 돈이 쏠린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800을 잡은 것인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역별로 책정을 해 갖고 했는데 1개 동에서 그 행사 자체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목역 쪽이 그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상의 거리 자체가 면목역까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쪽으로 예산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이 나간 사항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계획이 없던 것이 더 포함돼서 별안간에 더 돈이 투입이 된 것이겠네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자체가 역세권 주변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는 면목역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것인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까지 계획서상으로 6개 역 주변을 활성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지금 현재 균등 똑같이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느 한 부분이 역세권 활성화 그 사업 자체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다음에 212쪽을 보면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책자발행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책자는 발행하는 것 같은데 부수는 똑같은데 단가가 바뀐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송화영위원

홍보책자 배부가 2,000부씩 똑같이 2008년, 2010년 앞으로 할 예정인데 단가가 좀 틀리네요, 단가 변화가 있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단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화영위원

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단가는 이게 2007년도에 제작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인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상률에 따라서 약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2년 만에 저희는 발간하는 사항입니다.

송화영위원

중소기업 우리 상공회의소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 다녀왔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송화영위원

우리 과장님 다녀오셨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는 못 갔습니다.

송화영위원

담당과장님이 다녀오셔야지 어느 분이 가신거야,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다녀오셔야지 정확하게 파악도 하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 실무팀장이 갔다 왔고요.

송화영위원

양보하신 건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요.

송화영위원

아, 그러셨구나.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다녀오셔야 정확히 파악하고 지시도 하고 하는 것이지요. 보면, 그래요, 해외시장하고 하려면 사실 홍보책자도 필요하지요. 우리가 상공회 결성되고 다 했는데 외국으로 보내줄 마땅한 상공회의소 홍보할 것이 없다면 참으로 곤란한 일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책자 이런 것을 발행해서 우리 실적 같은 것이 조금 나아지거나 뭐 변화된 사항이 있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천 송도에서 한상대회를 치렀습니다. 그 한상대회 때 참가업체들이 기존에 홍보책자에 등재가 돼 있었거든요. 특히 또 금년에는 별도로 영문자 표기를 해서 그 책자를 전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상인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에도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들고 나왔었습니다. 거기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좋았고 어느 정도 인지를 또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답방을 저희 구에 거래상 관계로 현재 답방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우리가 지금 상공회에 등록된 업체들이 점점 조금 늘어가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그 관계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기업인 숫자 말씀하십니까?

송화영위원

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공회 회원으로서 숫자는 늘어나는데 기업인 전체적인 숫자는 지금 현재 크게 늘어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화영위원

경제가 어려우니까 줄겠지요. 점점 다 도산하고 망하는데 줄겠지요. 그런데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첫 번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품질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는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홍보를 얼마만큼 널리 잘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홍보책자를 발행할 때에도 사실 굉장히 조금 돈이 들더라도 좋게 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품질, 가격도 좋지만 또 홍보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외국에 나가서 서로 상공회 접촉하고 또 방문하고 이런 관계가 있을 때도 굉장히 홍보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화영위원

저는 됐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상표제 우리 중소기업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1년 동안 지켜봤을 때 과연 공동상표제를 도입해서 중소기업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실효성이 있는지 먼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주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공동상표를 저희 관내의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또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 중랑구 이미지와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활용이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 예산에 사실상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개개별로 보면 어떤 상표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기업이 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승진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원론적인 부분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계속 말로는 관내 영세업체에 공동상표 지원을 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계속 깎이고 있어요. 왜 깎여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내 영세업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예산은 계속 감소되고 있고 이런 것이 과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 자체를 그냥 있으니까 하는 것인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공동상표라는 것이 예를 들자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업브랜드 자체가 취약하다 보니까 저희 공동상표를 갖고 나갔을 때에 사실상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뚫으려고 그러면,

박승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것이 어느 정도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제대로 경쟁력이 있어야지만 관내에 영세업체들도 공동상표를 도입을 해서 같이 움직이는데 계속 악순환이라고 할까요? 우리 구에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또 깎고 그러면 또 경쟁력이 더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또 깎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공동상표제 우리 4개 있죠,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3개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3개인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3개 있는데요,

박승진위원

이런 3개 자체가 지금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중소영세업자들에게 도움을 진짜 실질적으로 주고 있는 것인지 그분들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공동상표에 대한 부분을 별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인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재고시키는 과정에서 일단은 같이 공동상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업체가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같이 이렇게 공동상표 자체를 앞으로 기업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가 있으면 앞으로 더 홍보비를 좀 늘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기업이 경쟁력을 어느 정도 키운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어떻게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일지 모르겠지만 영세업체가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까, 참 의문점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어렵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해 줘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어야 됩니다. 영세업체들은 키울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말은 그렇게 키우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관내 영세업체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홍보예산 같은 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지역경제에 관내 영세업체 도와줄 수 있는 예산들은 깎지 마시고 좀더 증액을 해서라도 좀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여건들이 되면 많이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으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재고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관내 영세업체들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공동상표제가 ‘아, 이런 거구나, 이래서 우리가 공동상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기업을 하는 데 좋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참고적으로 아까 저희가 한상대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한상대회에 8개 업체가 나와서 상담을 한 24만 6,000달러인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아까 말씀드린 한 업체가 굉장히 지금 아랍측이라든가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수주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체가 나가게 되면 저희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같이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기업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 상태에서 경쟁력을 같이 키워가면서 업체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성과가 좀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김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 덕분에 좀더 나은 세정 환경에서 각자 주어진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담당주사 전충환입니다. 재산1담당주사 임병옥입니다. 재산2담당주사 김규심입니다. 재산평가담당주사 강영목입니다. 법인관리담당주사 송영민입니다. 세외수입담당주사 이명순입니다.

김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223쪽부터 231쪽까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을 보면 가장 우리 세무1과 나오면 체납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인가, 이거 참 위원들이 매년 물어보고 매년 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거 같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어떤 지방세 걷는 금액 차이가 많이 줄었습니까, 체납된 금액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에서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아니면 늘어났습니까?

김주용위원장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체납은 세무1과 소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인데 규모가 2과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저희 과 소속 체납은 아주 이 잡듯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큰 것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아주 예의주시하고 혹시 법령 개정이라든지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정상태를 아주 세심하게 저희들이 관리해서 만약에 세원이 재정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포착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바로 압류 같은 것을 통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징수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

여기 보니까 징수율 목표보다도 훨씬 더 올해는 징수율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은 한 14억 정도가 안 내고 있고 또 7억 정도 되는데 보니까 7억 정도 되는 사람들은 무재산이예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예의주시 하면서 나름대로 재산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바로 바로 압류든 어떤 받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물론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박승진위원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는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보니까 어차피 수입이라는 것이 재정상태가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자주재원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전을 기하셔서 고액체납자들이 없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렵다 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재산상 있는 데도 재산을 타인의 명의라든지 돌려놓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예의주시 하셔서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좀 받아내셔서 우리 자주재원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일위원

서병일 위원입니다. 특별한 어떤 질의는 없고요, 우리 구 관내에 고액체납자 한 100명을 자료를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도 고액체납자 100인은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11월말 현재, 이제 12월 초네요, 현재로 해서 고액체납자 100인을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무1과에서 2009년도에 우수 직원으로 표창 또는 해외연수 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용위원장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서병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한 해 동안에는 저희들 직원이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것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서병일위원

우수 직원 표창도 없었습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뭐 변변히,

서병일위원

그러면 타 부서 직원들에 대한 세무1과에서 표창사례집을 만들어서 준 사람, 표창을 한 사례는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런데 저희 개인적인 것은 그런데 저희 업무적으로는 시에서 표창도 받고요 또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 바가 있는데 저희들 직원 개개인별로는 그렇게 세외수입 해서 시에서 시장표창 내려온 것 이 정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무슨 뭐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이럴 때는 올해 변변히 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서병일위원

아니, 조직이든 그러니까 부서든 직원 개인이든 표창을 받았다든가 또 주었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하시라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준 것은 세외수입에서 우수 직원하고 또 우수부서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부서 1개 부서 1회 또 우수부서 2개 부서가 1회 그다음에 장려가 2개 부서 1회 그다음에 세입증대 유공공무원은 1명씩 2회에 걸쳐서 줬고요 그다음에 우수공무원도 3명을 2회에 걸쳐서 줬습니다. 그다음에 장려도 3명을 2회에 걸쳐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과에서 과의 세외수입 실적을 봐서 실적이 좋은 과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일위원

그러니까 229쪽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서병일위원

그러면 전년도 2009년도 예산편성 금액이 4,300만 원이에요, 맞지요? 그 중에서 현재 지금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병일위원

아니요, 일문일답으로 한다니까. 우리 과장님들 참 이해를 못해. 일문일답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옛날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몰라서,

서병일위원

지금 바꿨으면 바꾼 대로 해야지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얘기를 안 해 줬어요.

서병일위원

그냥 이렇게 터놓고 합시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병일위원

해 봐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동안에 체납포상금으로 세외수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전년도에 4,314만 4,400원이었거든요. 4,314만 4,000원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금년도 10월 현재 2,062만 2,2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액은 1,623만 1,8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서병일위원

1,600?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서병일위원

4,300에서 2,060만 원 했다 그러면 2,550이 남고 거기에서 장려금 1,600이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에요? 2,500에서 2,500이 있어야 맞는데. 불용처리가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12월 달에 포상으로 다 나갑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12월 달에 또 나갑니다.

서병일위원

나갑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신청해 가지고 또 나갑니다. 10월 현재는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서병일위원

12월 달에 거의 어떤 포상이 한 절반은 다 이루어지네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그러니까 2010년도에 현재 예산편성이 4,100만 원 예산편성 된 것도 많은 금액은 아니다 이것을 정당화시키고 싶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서병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세무1과 할 것이 없어요. 정말 예산이 있어야지 뭘 물어보지 예산도 없고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사업보고서 3쪽에 보면 중랑이와 함께 하는 재미있는 세금교실. 지금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세금교실이 정말 아이들한테 와 닿는 어떤 그런 교육이 되는지 또 과장님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주용위원장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공석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국장님께서 별도 지시가 계셔서 각 동별로 16개 동을 순회강연을 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금성초등학교하고 신현초등학교를 한 번 했습니다, 금년 내에. 그런데 그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 교재 자체를 만화책으로 엮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의에 응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5, 6학년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나누어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강 분위기가 상당히 진지했고 또 뒤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유용한 강의였다 라는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10년도에는 희망하는 학교를 6개 학교 정도를 선정해서 물론 더 되면 더 하겠습니다만 순회하면서 다시 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강의내용을 보니까 세금의 필요성, 세금의 용도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세금납부방법 미납 시의 불이익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공지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아까 홍보책자 같은 경우는 교사들을 통해서 또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 주민자치회관을 돌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세금교실 이런 부분은 참 좋다고 보는데 아이들한테까지 어차피 아이들이 미래의 납세자라고 하지만 좀 그 부분은 너무 좀 딱딱하지 않느냐. 왜, 솔직히 그 아이들의 부모가 만약에 체납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것을 봐서 부모님한테 홍보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미있게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그런 정책 방향의 일부여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부정적이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미납시 불이익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너무 강제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호응이, 저희가 올해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두 군데 있다고 그랬지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공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시지만 어떤 그런 딱딱하고 뭐 학교에서 범죄자 얘기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것하고 똑같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는, 아이들한테 어떤 그늘을 보이지 않는 양지에서 세금이 정착화 되게 교육이 되는 어떤 좋은 교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주용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정리담당주사 김기을입니다. 자동차세담당주사 이종범입니다. 주민세담당주사 박현상입니다. 체납관리담당주사 김문학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235쪽부터 242쪽까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답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직ㆍ성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위원이 바뀌실 때만 직ㆍ성명을 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체납자 중에서 체납액이 제일 많은 분인 한재근 씨 이 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김주용 행정재경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재근 씨는 묵동에 있는 큰 건물을 가진 분인데요, 이분이 감옥도 갔다 오고 전국에도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재산세가 거의 다 체납입니다. 체납이 거의 재산세인데, 재산세 이것으로 해서 세무1과에서 지금 현재 이번에 전에는 왜 이것을 공매처분하고 이렇게 못했냐 하면 명의신탁을 해 놔서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에 고발도 시키고 이런 바도 있는데 검찰에서도 그렇게 경미하게 봐서 해결을 못 봤습니다. 확실한 것을 못보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올해 중으로 아마 소유자가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세무1과 직원들이 긴장해서 이것만은 받아내려고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넘어가면서 바로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용위원장

아직 그러면 그 실소유주가 명의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압류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압류는 돼 있습니다.

김주용위원장

압류는 돼 있는데,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건물압류하고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공적으로 이렇게 매각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명의신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요.

김주용위원장

과장님, 고액체납자 명단을 50명까지 자료를 이렇게 쭉 받아봤습니다. 50명까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총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주용위원장

그러면 체납징수 하는 방법에 압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압류가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가 압류가 가능한 것 같습니까?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세금은 일단 과세자료를 징구해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고 그다음에는 징수를 하게 됩니다. 징수를 하게 되고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독촉하면서 체납처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체납처분 내용은 공매도 있고 급여압류도 있고 그다음에 채권압류도 있고 부동산압류도 있고 자동차물건 그런 것도 압류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류 여기에서는 부동산이 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주용위원장

그런데 자료에 보면 시세가 58억, 구세가 12억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액을 할 수 있다면 가장 고액체납자들인데 직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까? 직원들이 밀린 세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저희들이 체납징수하기 위해서 개별방문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재산조사 아까 말씀드린 체납처분 절차에 있어서는 재산 있는 것 전국에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저희들이 은행연합회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해서 직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채권 각 보험사 이런 것을 통해서 보험을 들은 것이 있다든지 그런 등등을 전부 다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전부 다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를 해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강제 견인해서 공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납이 발생되는 것은 담세력이 또 부족하다든가 행방불명, 국외이주, 사망한다든가 그다음에 조세불복 등에 대한 체납 그다음에 심사청구나 소송 등을 통해 있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납세기피, 면탈을 하기 위한 의도적 체납 그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자는 고액자는 1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특별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압류했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서 언제 면담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해서 전부 다 카드화 해서 방문하고 이런 결과를 갖다가 복명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주용위원장

2009년도 10월말 현재 징수율을 보면 시세는 55.4%까지 징수를 했는데 구세는 26.5% 밖에 못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저조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그런데 구세는 주로 재산세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2과에서 하는 구세는 아직 지금 1월 1일 날 법이 안 바뀌어서 그렇지만 사업소세하고 면허세입니다. 그 두 개만 있기 때문에 5억하고 면허세가 한 5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경미하해서 좀 그런데 거의 다 이게 재산세인데 아까 한재근 씨 같은 그런 경우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구세는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김주용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구세 징수율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일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김주용위원장

네, 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일위원

서병일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상위 50 순위가 지금 이 자리에 자료가 있는데요, 거의 이것이 세무1과에 관련된 체납자들 맞습니까?

김주용위원장

세무2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이것은 세무1과 것도 있고 2과 것도 있습니다.

서병일위원

그냥 그러니까 금액 순위대로,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병일위원

세무2과 것이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세무2과 것이 제가 언뜻 봐서는 절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서병일위원

그러면 세무2과 건은 주로 어떠한 체납분입니까?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체납이 되는 것이 다른 구에서 강남이나 이런 좀 부유한 구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법인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해서 파산됐거나 이렇게 해서 이리로 오게 되면 주소지에서 이제 주민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돼서 중랑구로 이사 와서 전세로 오든 뭘 오든 하면 여기에서 전부 다 체납을 않기 때문에 주로 여기 보면 종합소득세, 종소가 많습니다. 종소 그다음에 세금을 파산돼서 종합소득세를 못 내기 때문에 이리로 와서 못 내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거의 다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이 지금 많고 이런데 지금 보면 이게 전부 다 올해 것이 많습니다, 해당연도에. 올해 것이 많은데 일단 500만 원 이상은 시로 이관이 연말에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전부 다 종합소득세 주로 사업하다가 파산 당해서 여기 주소지를 여기 중랑구로 온 사람들에 한해 그런 사람들이 세무서에서 그렇게 넘어 와서 여기서 체납이 된 것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서병일위원

종합소득세가 주로.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주로 그렇습니다, 주민세가.

서병일위원

동부종합주택건설 같은 경우도 유사한 성격입니까?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PDA 지금 혹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있나요, PDA? 몇 대나 가지고 있죠, 우리 추경에서 구입했었나요, 어떻습니까?

김동율위원장

세무2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네, 작년 추경 때 5대를 구입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5대를 또 신청한 이유는 전 직원이 영치를 하게 되거든요, 분기별로 해서. 영치를 하다 보면 전 직원이 가면 5개조나 6개조로 편성을 합니다, 7개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시에서 파견된 시설관리공단이 직원이 세 사람하고 한 5, 6명이 가면 거기는 한 3대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영치반 가면 보통 한두 개씩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모자라기 때문에 최소한에 그걸 해서 5대를 새로 신규 구입하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16대 정도면 가능하다, 이겁니까? 앞으로 더 이상 구매할 의사는 없는 것이고, 추후에?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이번에 이거 5대만 구매하면 16대가 되는 거죠.

박승진위원

우리 지금까지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이 우리 중랑구에 몇 대나 되고 있죠, 올해로 따진다면, 현재?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현재 체납이 주로 한 3만 대 정도 됩니다. 전체가 10만 2,000대인데 한 3만 대 정도.

박승진위원

상당히 많네요, 3만 대 정도라고 한다면?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그런데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세가 한 88%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중에 보면 한 1만 2,000대가 체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누적되고 이러기 때문에 한 3만 대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쭉 하는 거 보면 한 90% 가까이 이렇게 하면 한 1만 대 정도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박승진위원

1만 대 정도 되고 나머지는 체납액을 받을 수 있고?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걸 PDA를 사 주면 PDA는 통신료 같은 게 안 들어갑니까,어떻습니까? 왜 그런 게 안 돼 있죠? 따로 사용 어떤 다른 데에서 통신료를 빼서 쓰나요? PDA가 11대에다가 5대 하면 16대 정도 되는데 이런 통신료 같은 건 따로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안 나와서, 어디 쪽에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그것은 PDA 사용료가 242쪽에 보면 PDA사용료라고 해서 1만 3,000원씩 해서 매월 그렇게,

박승진위원

월 1만 3,000 정도 해서?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5대는 작년에 했고 그 전에 한 6대 정도 했는데 수선유지비 같은 건 따로 들어가지 않고 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고장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고장은 나지 않고 그래도 뭔가 일단 우리가 핸드폰이든 뮈든 있다가 보면 일정시기가 지나면 고장이 날 확률도 있고 할 텐데 단순하게 그런 부분은 따로 책정된 게 있습니까? 수선유지비는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수선비는 그렇게 고장은 안 났습니다, 아직까지는. 고장 나거나 수선비는 아직 필요는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필요 없고 그 정도만이면 된다?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 정도만 하고 우리 3만 대 정도라고 하고 걷힌다면 1만 대 정도 되는데 자동차세만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전체 하면?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별도로 자동차세만 체납,

박승진위원

보통 뭐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용 PDA라고 하니까 자동차세만 해서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죠?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한 10억입니다.

박승진위원

10억.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럼 뭐 전체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 체납액 전체 우리 체납액에 자동차세가 많이 차지합니까, 어떻습니까?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뭐 정확하지 않아도,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세가 전체가, 저희 세무2과 체납 중에 한 20% 점유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상당히 그러면 많은 편이네요?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박승진위원

20%가 정도가 되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차량으로 따진다면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이게 연말까지 갔을 때는 아까 1만 대 정도로 준다고 하는데,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한 89% 정도.

박승진위원

10% 정도만 체납액이 남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동차세나 면허세나 주민세 이거 민원인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할 때 일반봉투나 봉합엽서로 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작년에는 봉합엽서를 사용한 게 많은데 올해는 일반적으로 일반봉투로 해서 많이 편성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율위원장

세무2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네, 공석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는 저희들이 오늘 감액 많이 했습니다. 감액처리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걸 다 안내문이고 뭐고 좀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인쇄를 직접해서 우리 자체 인쇄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좀 줄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면 봉합엽서는 보내는데 220원이고 일반봉투는 250원인데 그러면 이 우편요금 말고 봉합엽서 같은 경우는 인쇄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편요금은 일반봉투가 비싼데 지금 일반봉투로 작년에 이제 대비해서 봤을 때 일반봉투가 더 많거든요. 그리니까 이 부분이 절감차원이라는 말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우편요금 말고 준비하는 어떤 그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일반봉투로 돌리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우리 봉합으로 된 것은 고지서가 낱장으로 보낼 때 사용을 하고 일반은 2장 이상 독촉하고 이럴 때 한 10여 건이 체납이 돼 있을 경우에 한꺼번에 할 때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뭐 주민세나 사업소세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거의 250원 짜리 일반봉투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1장 짜리나 2장 짜리나 이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작년은 왜 그러면 봉합봉투를 많이 잡아서 올해 추진을 했고 또 내년도는 어떻게 또 일반봉투로 그러니까 좀 예산이 적자 어떤 그런식 이제 효율적인 어떤 예산을 쓰기 위해서 만약에 편성을 했다 그러면 250원 짜리보다 220원 짜리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아마 주된 요인은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랬었는데요, 주된 요인은 봉합엽서는 주로 이제 안내문을 많이 보냅니다. 체납안내문이랄까 아니면 또 각종 자동차법이나 각종 법령이 바뀌었을 때 안내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봉합엽서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저도 지금 들어서 알겠는데 이제 일반자동차세를 첫 쪽에 235쪽을 보면 일반봉투 37만 6,000건입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3만 4,000건이에요. 그러면 한 1,000% 정도가 봉합엽서에서 일반봉투로 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환경이 틀려져,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그게 같은 세목인데요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제가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에 좀 잘못 됐었습니다, 그것은. 잘못 되어서 올해는 고지서 숫자하고 저희들이 또 안내문 보낼 것도 한 1회 줄인다든지 독촉안내문도 이렇게 해서 감액해서 했고 이번에는 건수별로 이렇게 해서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공석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공공운영비 거기에 250원, 220원 해서 건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00%라도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면 모르는데 제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00%라고 보나 이걸 어떻게…….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일반봉투의 지금 현재 보면 우편요금에 보면 일반봉투는 고지서가 이제 들어가는 그거 하고 그다음에 밑에 봉합엽서는 주로 안내문을 발송할 때 하고 그다음에 220원이라는 것은 우편요금이 5g 미만일 때는 22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부터는 컬러로 좀 바뀌어서 그램 수로 따지다 보니까 5g이 좀 넘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250원을 이렇게 우편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전년도 올해 대비해서 건수가 왕창 이렇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는 250원이,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그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작년에는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었고 그 당시에, 건수 자체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좀 하라고 해서 제대로 다 뽑아서 저도 확인하면서 예산을 짠 겁니다.

공석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반봉투가 잘못 된 겁니까 아니면 봉합엽서가 잘못된 겁니까? 왜냐 하면 이게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주민세, 사업소세 이런 부분 전체가 다 작년이랑 250원, 220원짜리가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해서 내년도 안으로 잡으신 겁니까, 예산을?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숫자 자체가 좀 틀려서 안 맞아서 올해 다시 수정을 해서 제대로 해서 한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민호 지적행정담당주사입니다. 기동호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종두 지적관리담당주사입니다. 양유미 지가조사담당주사입니다. 이승철 새주소사업담당주사입니다. 2010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245쪽부터 250쪽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답변 내용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바뀌실 때만 직ㆍ성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간 이후에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장님 굉장히 보면 아주 열심히 성심껏 하는 모습이 보여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는 우리가 심사에 맞춰서 또 해야겠죠. 245쪽 보면 저소득주민 무료 중개서비스가 나와 있는데 3,200만 원이네요.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5,000만 원 해서 쭉 나온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적과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게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용위원장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배경이라고 하면 서울시 전체에 중개업서비스 분야에서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한 2년 정도 실시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고 서울시 전체를 조사하니까 그게 한 7건 정도 2년에 걸쳐서 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저소득 주민이 우리 구만해도 6,000가구 이상이 되는데 서울시 전체를 따지면 무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사할 때 무료로 중개서비스를 해 준다는데도 그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첫째는 중개업소에서 그분들한테 무료로 해 주면 자기네들 일을 열심히 해 주고 무료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중개를 안 해 줬고 두 번째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서 했을 때 의뢰를 했을 때 이제 부끄러운 부분 내가 못사는데 어차피 못사는 걸 꼭 표시내야 되는 이유가 있나, 그런 것도 많이 가미된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그렇게 하느니 그럼 우리가 우리 구에서 50% 또 중개인협회에서 50%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타구는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있나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타구는 현재 없습니다. 전국 최초로 저희가 처음 안을 내놓은 겁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400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추가로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어들진 않겠네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가 400세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뭐냐하면 우리가 6,200세대 정도에서 그러니까 2008년도 기준 주거를 이동한 사람 중개의뢰를 한 세대가 6,000세대 중 한 620세대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600세대 중에서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한 게 한 20% 정도 그래서 나머지 400세대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으로 기준을 두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또 뭐 어려운 분들한테 사실 해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에 복지분야가 41% 또 우리 신내2동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가 많고 또 동사무소에서 뭘 지급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오히려 뭘 지급하고 관공서에서 도와주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걸 주민의식이 수준이 높다고 해야 되나 뭐 권리가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참 판단하기 어려운데 감사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요구하고 보면 저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뭐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 뭐 쓰레기까지 다 구에서 지원해라 뭐 다른 거 그런 예가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빈번해요. 빈번한데,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도와주는 게 맞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또 의문점도 가요. 이렇게 또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게 감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구 퍼 주기식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의문점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에 빠져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주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또 그냥 주자니 좀 그렇고 하여튼 이런 참 곤란하다 라고 느낍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과장님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물론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또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사는 사람도 있고 다 더불어 살아야 되는 세상이지만 저는 이제 공무원으로서 그 틀에 박힌 업무 내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는데 중개인협회에서 자기네가 50%를 지원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무료로 전면 해 주다 보니까 자기네 회원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정말 베풀 수 있는 그런 참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50%, 우리가 50% 한다고 할 때 쾌히 승낙을 하셨어요. 중개인협회는 다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돕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저를 좀 부끄럽게 했던 부분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됐어요.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적측량 기준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대충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 기준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지 아니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주용위원장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 삼각점 하면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1910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일본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다 조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일본에 무슨 산을 기억을 못하는데 그 산에서부터 우리나라 이제 대마도로 해서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해서 그 점을 이용해서 삼각망을 우리나라 전체의 높은 산을 기준으로 해서 깔았고요,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삼각점을 깔았고요 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도근점을 깔고 그 도근점은 이제 지나가다 보면 길가에 지적도근점 이렇게 써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 점을 기준해서 그 근처를 측량을 하는 겁니다.

공석호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지 아니면 뭐 대충 있어도 그냥 어느 정도만 있어도 찾아서 측량을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그 질문을 그러니까 많으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대충 있어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시통이 안 되는 지역 그러니까 시통이 안 되면 그 점이 있어야 그 점을 연결해서 측량을 하는데 뭐 여기 있고 여기 있다 해서 많아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대충 있으면 시통이 안 되는 지역은 볼 수가 없으니까 적절한 지역에 적정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공석호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기준점 해서 234점으로 나와 있었는데 내년도는 242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기준점이 좀 는다는 뜻인가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저희가 본래 242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에 깔려있다 보니까 도로공사를 하거나 뭐 전신주 이전을 하거나 공사를 하다 보면 그게 망실이 돼요. 그러면 그 망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우리가 이제 부과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부수입으로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모자란 망실된 곳에 다시 점을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망실되거나 훼손됐다 그러면 다시 거기에 뭐가 들어온 다음에 거기다 다시 점을 찍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위에 다시 새롭게 기준점을 만드는 것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그 자리에다 꼭 점을 찍는 게 아니라요 이제 도근점이 이렇게 망실되지 않는 다른 쪽이 있잖아요?

공석호위원

네.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그쪽에 연결해서 측량을 해서 그 근처에 필요한 그 근처에 다시 심습니다.

공석호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지금 현재 242개 점이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앞으로?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충분하다기보다는 적정합니다.

공석호위원

네, 왜냐 하면 요새 2택지, 3택지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망실이나 훼손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주위에 수용되지 않는 집들은 또 어떤 주민들의 재산권에 또 뭐 여타 부타 이렇게 말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기준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우리 아까 송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하잖아요? 그런데 5,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한다는데 5,000만 원 이하면 중개수수료가 몇 프로죠?

김동율위원장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가구에 8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은 물론 중개수수료에 의해서도 그렇지만요 2008년도에 600세대가 이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40가구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이 얼마였나?’, 그랬더니 한 가구당 8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우리 중개수수료는 5%입니다.

박승진위원

5%?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5×4, 20, 5%요. 그래서 5,000만 원이니까.

박승진위원

최대 5,000만 원 이하니까 전ㆍ월세 기초생활수급자로 따지면 뭐 낮은 경우도 많겠죠?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0대 50 정도 되면 협회에서도 50% 지원해 주는 것까지 감안해서 8만 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8만 원 내면 협회에서도 8만 원 지원을 받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걸 감안해서 잡은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떻게 계속 하다 보니까 도로명 새주소 작업을 계속 질문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새주소 작업도 2억 9,000 정도 돼서 뭐 건물번호판이라든가 도로명판 같은 게 다 정비가 제대로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정비중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 6월말까지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럼 그 예산 자체가 어떻게 된 거죠?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그것은 계약만하고 계약해서 내년에 이월시킵니다.

박승진위원

계약만 해놓고 실천은 안 했고 행안부에서 내년까지 해라.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박승진위원

2012년까지 완료인가요, 어떻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2012년부터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11년 12월까지,

박승진위원

마무리가 가능하다?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박승진위원

참 문제에요, 지금 현재도. 계속 지적하지만 그게 바뀐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쓸 것인가, 사용을 제대로 할 것인가. 홍보가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이제 일단은 고지 고시가 되고 2012년이 돼서 그게 이제 법적 주소로 전환이 되면 공적 장부가 한 98종 정도 되요. 그게 전부 다 새주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박승진위원

실제 이 새주소 작업을 참 오래전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법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법적으로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지금의 주소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도 그런 경우고 구청이라고 해도 봉화산길 뭐 이렇게 나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좀 홍보를 하셔서 많은 예산이 투입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새주소 작업이 결코 잘 된 뭐라 그럴까요,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잘된 정책이라고 그럴까 이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는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잘 고려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2012년부터 사용했을 때 큰 혼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창의적이고 굉장히 칭찬할만한 일이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좀 좋은 방법으로 한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서 중개업소 교육책자 제작비를 보면 작년에는 3,000원씩 했어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김수자위원

올해 1만 1,000원씩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주용위원장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중개업자들 불러서 교육시키죠, 1년에 몇 번 합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올해까지는 1회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2회를 해요.

김수자위원

2회를 해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그러다 보니까 올해보다 예산이 2배 잡아서 책값이 좀 올라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수자위원

하여튼 중개업자들을 이렇게 좀 제가 동네에서 보면 정말 정식적으로 중개를 하기보다는 자기네 어떤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이상한 말로 이렇게 해서 그냥 당사자들을 잘못 오판을 하게 하는 경우들이 몇 건을 봤는데 교육을 제대로 잘 시켜서 정상적인 거래가 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책자, 책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조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책 제본 값이 비싸져도 좀 많이 비싸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박승진 위원님이 아까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충 좀 할게요. 사실 지금 현재 전체 우리 주민들이 새주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또 관심이 없을뿐더러 뭐 공원길 몇 번, 새싹길 몇 번 이렇게 문패 앞에, 대문 앞에 붙여놓았지만 그냥 전부 지나쳐 버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12년도부터 새도로 주소를 사용한다는데 누가 누군지 이 집이 뭔지 그런 것 붙여놓아도 관심이 없습니다. 과연 이 도로명주소를 주민들에게 입력을 시키기 위해서는 안내표지판을 붙일 때 만약 예를 들어서 새싹길 45 이렇게 딱 나와 있다면 그 밑에다가 괄호를 하고 구 주소를 입력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아, 이 새싹길 45는 옛날에 몇 번지 몇 호였구나’ 지금도 주민들이 보면 번지와 호수를 대면 그 지역을 아는데 그냥 새싹길 45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을 뿐더러 전부 무의미하게 새 홍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 주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주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물명판이나 도로명판을 우리 마음대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규격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행안부에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네, 사실 돈만 자꾸 투자하지만 주민들이 정말 진짜 알기 쉬운 새주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병행을 하지 않으면 전혀 입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참조해서 우리 과장님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병일위원

한 가지만 물읍시다.

김주용위원장

네, 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일위원

서병일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과 정원이 22명이고 1명 더 있어서 23명, 맞습니까?

김주용위원장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정원 23명이 맞답니다.

서병일위원

그런데 지적과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도 특별히 없고 뭐 있다고 해야 부동산 중개수수료 3,200만 원 정도 편성된 게 있고 그런데 제가 하여튼 여러 차례 이렇게 쳐다보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적과 직원들이 다 올라온 것 같아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가. 지금 과가 비워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오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한 절반 정도만 오고 나머지는 좀 업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능하고,

서병일위원

안 그래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잘 모르니까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잘못될까 걱정스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적과에 지금 일 보는 사람은 민원대는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인데 와서 기다리고 열심히 해야지요.

서병일위원

그러면 좀 더 할까요, 아주 진지하게? 그런데 답변 잘 하세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이런 게 1년에 한 번뿐이 안 되는데 직원들이 다 올라와야지.

서병일위원

답변 잘 하셔서 우리 박승진 위원이 아까 질의하는 내용 속에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포함돼서 답변 적절하게 잘 하시고 또 우리 송화영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저도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아주 그냥 귀에 쏙 들어오게 이렇게 답변도 해 주시고,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서병일위원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왜 저를 보고 씩 웃습니까? 하여튼 그게 궁금했어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아니, 저기 눈이 마주치면 웃어야지 그러면 찡그립니까?

서병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저도 웃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자위원

이거 이 말도 여기 속기합니까?

서병일위원

화기애애하게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0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 홍종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 이영숙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선경 의약과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 예산액은 130억 9,400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69억 1,500만 원, 보건위생과 1억 3,700만 원, 보건지도과 37억 1,800만 원, 의약과 2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세출 예산액보다 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69억 1,520만 원으로 면목보건분소 운영비 및 한방소모품 약재구입 등 사업예산 4,430만 원, 전염병예방관리를 위한 상담 및 홍보 등 지원예산 1억 9,560만 원, 보건소운영지원 및 민원실운영 1억 4,430만 원, 일반직 계약직 공무원 봉급과 각종 수당 및 인건비 경비로 6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1억 3,710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관리, 식품안전확보, 식품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관리사업 960만 원과 공중위생관리 및 유해환경정화사업 2,150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여비급량비 등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은 37억 1,800만 원으로 모성영유아건강관리사업비 19억 7,360만 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6억 7,740만 원, 정신건강증진 및 장애인관리사업비 8억 3,070만 원, 건강도시사업 8,700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 직원여비급량비 등으로 1억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23억 2,380만 원으로 병ㆍ의원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190만 원, 구강보건사업 지원사업 1억 9,000만 원, 약물 및 마약류관리사업 1,580만 원, 주민건강증진사업 1억 4,810만 원, 의료취약주민방문 건강관리사업 3억 5,700만 원, 저소득주민 암관리사업 14억 2,590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여비급량비 등으로 1억 8,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소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내년도 보건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 운영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구민의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주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김학진입니다. 보건민원담당주사 이두열입니다. 전염병예방담당주사 정소영입니다. 면목분소담당주사 이옥희입니다. 계속해서 제출한 주요업무자료에 의해 내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497쪽부터 512쪽까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네, 오종관 위원입니다. 505쪽에 신종플루 진료상담사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도 예산이 예산서에는 1,300만 원 여기 자료에 보면 1,223만 원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의사, 간호사, 의사가 980만 원, 간호사 343만 원 그러면 1,323만 원인데 이 자료 혹시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잘못 봤나?

김주용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오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합계금액이 1,323만 원입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네, 그런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네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조금 전에 제출했던 자료가 1,323만 원인데 1,223만 원으로 잘못 인쇄가 되어서,

종관

오종관위원

그렇지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종관

오종관위원

잠깐 헷갈렸네, 합계가 잘못된 것이지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거기에 편성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지난 4월에 해외에서 이 신종플루가 처음 발병돼서 이제 국내에 유입이 된 이래 8월부터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폭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일 상담인원이 100명에서 한 150명 내외가 되어서 기존 보건소 의료진만으로는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부득이 전담의사와 간호사를 기간제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채용공고를 거쳐서 9월 8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채용기간은 9월 8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약 6개월입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는 당초에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지금 방침을 정했었는데요, 9월 15일경 시에서 신종플루종합대책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시비를 이제 사용하기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시에서 추가 지원계획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 6개월치 중에 1, 2월 달 2개월분의 기간제 의사,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는 구비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개월치가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네, 오종관 위원입니다. 그게 전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시비확보가 5,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그러면 5,000만 원 확보로 인해서 이제 집행했던 것이 1,200, 9월분 10월분. 지금 현재 잔액이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그러면 5,000만 원 확보되는 부분은 이것은 내년 2월 28일까지 쓸 수 없는 거예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네, 쓸 수는 없습니다, 그게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요. 특히나 공사 같은 거라면 미리 발주를 해서 원인행위를 해 놓으면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하긴 한데 이 인건비는 내년도 것을 미리 원인행위를 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개월분은 구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시비 받은 것에 대해서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되나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그렇게 하고 2010년도 부분에 2개월 동안 1월달, 2월달 해서 1,323만 원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우리 보건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종관

오종관위원

이 신종플루로 인해서 아주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기회에 좀 궁금해요.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의 실태가 어떤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용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지금 저희 중랑구 현황은요, 지금까지 4,503명이 확진자로 나왔고요, 이 중에서 학생이 3,446명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완치가 이제 4,444명이 완치되어 있고 현재 치료중인 사람이 59명이고요, 이 중에서 중증사례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동안에 세 분이 있었는데 두 분은 완치가 돼서 퇴원을 했고 한 분은 지금 현재 삼성서울병원에 암환자인데 신종플루에 걸려서 지금 중환자실에 11월 13일부터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8명은 자택에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확진판정 받은 분들이 이제 59명인데 지금 치료중이고 지금 새로 발생하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예방접종 한 이후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굉장히 많이 하루에 300명도 발병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어저께 12월 1일자로는 1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확진이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이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병ㆍ의원에서 확진을 안 하고 그냥 신종플루 같다 그러면 약을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진환자가 이런 것이지 병ㆍ의원에서 약 배부현황을 보면 약 배부현황도 점점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네, 오종관 위원입니다. 확진환자가 현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현 상황을 봐도 됩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일위원

저도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 또 이렇게 바통 넘기고 하겠습니다. 서병일 위원입니다. 우선 방역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신종플루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하실 것 같고요, 사항별 설명서 502쪽과 관련된 것인데 장, 관, 항 중에 보건소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 9,400이었고 금년도에는 1억 3,900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체인력 인부가 170만 원씩 3명 12개월 해서 6,12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약 한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사업과 연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용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체인력인부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대체인력은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직원들이 육아휴직 등으로 해서 장기휴직에 들어갔을 때 그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인데요, 올해는 간호사 네 분하고 의약과에 방사선사 한 분 해서 다섯 분을 이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인원 3명에 12월이라고 했는데요, 육아휴직 대체근무가 한 사람이 채용을 하면 꼭 12월 하는 것이 아니고 짧게는 몇 개월도 될 수 있고요.

서병일위원

그러겠지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러다 보면 이 예산 가지고 넉넉지는 않아도 저희가 적절하게 이제 활용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서병일위원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2,000만 원이 감액편성 된 것도 문제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지금처럼 답변을 하세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처음에만 위원이 바뀌면 자기 직ㆍ성명을 대고 그다음부터 일문일답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병일위원

내가 답답해서 지금 나서는 것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서병일위원

지금 보건소에 안내데스크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서병일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병일위원

지금 주민들이 안내도우미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자세하게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서병일위원

거기에 지금 보건소에 2명이 배치돼서 있어요. 1명은 보건소에 지금 있고 또 1명은 보건분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지혜 씨가 보건소에 안내도우미로 근무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안내도우미에 대한 평가는 제가 확실치 못한데 우리 구청 로비에서 근무하는 안내도우미들은 매우 불량해요, 근무태도가.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하여튼 감사담당관에서부터 총무과 그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의 그 안내도우미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어떤 근무태도에 대한 것을 평가할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확실히 보건소에서도 좀 주민들이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교육 좀 철저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마치고요, 조금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올해 4월 달부터 해서 신종플루가 너무나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다른 병들이 참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온 나라가 그것 때문에. 이미 심각단계에서 약간 하향조정 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498쪽에 에이즈감염자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대략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은 총 65명입니다. 이 중에 남자가 62명, 여자가 3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65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3개월 간격으로 해당 환자하고 전화 내지는 직접 방문토록 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의 주요내용은 치료를 적절하게 받고 있는지 그동안 상태라든가 아니면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당부 내지는 교육 같은 그런 내용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3개월 간격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연락 안 되는 환자 혹시 있습니까? 연락 끊었던 환자, 작년에 1명 정도가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올해는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분이 지금 작년에 연락이 안 됐던 한 분이 지금 연락되고 있고 꾸준하게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사람은 아직도 행방불명상태입니다.

박승진위원

따로 집까지 찾아봐서 그분에 대한 어떤 인적사항 같은 것 다 알아봐서 지금 아예 중랑구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까? 이사 간 상태인가요, 어떻게 된 상태죠?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쉽게 설명하면 무단전출을 해서 주소지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디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박승진위원

실제 그럼 중랑구에 안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네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1명 외에는 지금 다 예년처럼 동일하게 가고 있나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에이즈환자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동일합니다.

박승진위원

동일한데 예산 자체가 많이 관리를 해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좀 피해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밖에 못 늘었네요. 한 분이 지금 이 에이즈환자 관리하시지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계속 매년 하는 얘기지만 이분들을 다 나름대로 가서 전화상담만 하지 마시고 방문도 하고 움직이고 이 사람들을 좀 관리를 하려고 하면 너무나 전화관리 한다는 것은 너무나 수박 겉핥기식 관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직접 방문을 해서 1대 1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려면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3개월 단위로 저희가 상담하고 추적을 한다고 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이 진료비를 청구하러 온다든가 이런 기회도 있고 해서 상담 할 기회는 더 많습니다. 분기 1회보다는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함에 있어서 감염자 진료비 자체는 부족함은 없고요 다만 그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에 만남으로 이제 들어가는 약간의 업무추진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현재 이분들 65명 정도를 관리하는데 혼자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도 상관없습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괜찮습니까? 참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매년 되풀이 되고 좀 같이 질의를 하는 게 일반주민들하고의 접촉이라든지 더 이상 환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다시 전염 돼서 다시 우리 중랑구민 중에서 더 늘어나 버리면 중랑구민들에게는 나름대로 어떤 공포감이 더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박승진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국비로 인해서 는 건가요, 이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는?

김주용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감염자 진료비가 작년에는 5,04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국ㆍ시비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1,448만 원 는 것은 국비, 시비 50%씩 는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국비, 시비 퍼센티지 오른 것만큼 우리 구에서도 올랐다. 그럼 이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우리 구비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전액 국비, 시비입니다.

송화영위원

1인당 약을 타는 건가요, 약을 타는 거지요, 이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이 환자들이 개별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요 본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수증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그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연간 1인당 들어가는 그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올해 10월말까지 그 실적을 보고 드리면 89건에 5,026만 9,600원이 지급됐습니다. 건수는 89건이고 인원은 24명이니까 이것을 나누시면 1인당 평균 금액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환자상태에 따라서 진료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면역체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진료비를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진료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진료를 안 하고 오래 되어서 심각한 사람은 그것을 많이 청구할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우리 64명 중에 지금 심각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24명이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치료단계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환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0쪽 보면 방역활동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가 작년에 비해서 좀 깎였는데 깎였어도 이게 올해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특히나 사무관리비나 재료비 같은 게 포괄적으로 그냥 35%씩 삭감이 돼서 편성됐습니다, 이게. 저희 과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다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 35%를 삭감하면 예산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올해 확보해서 남은 재고량하고 내년도에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운영해 보고요, 정 안 되면 다른 방향도 추경이 필요하다면 추경까지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렇게 약 구입하고 이런 것 살균제 이런 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에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신종플루와 별개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신중하게 예산편성하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예산이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요, 국비사업이 희망근로사업이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 재료비가 있어서 방역관련 약품을 비축차원에서 미리 좀 사놓았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그것을 융통성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되나 아니면 문제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희망근로사업비가 또 마침 잔액이 많아서 내년도에 아마 반납할 금액이 많았던 것으로 이제 예상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쓸데 있으면 쓰라고 하니까 저희는 잘 됐다 해서 약품을 좀 미리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깎인 게 아니라 필요한 양은 확보된 거네요, 그러면?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됐습니다.

김주용위원장

약품 모자라서 내내 모기 못 잡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네, 오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송화영 위원님이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어쨌든 확보가 되어 있다니까 하는데 우리 보건행정과는 항상 보면 예산 때도 그렇고 하여튼 모기 잡다 보면 아주 시간 다 가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역에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가장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이 이 모기 어쨌든 왜 안 하냐. 지금 이게 거의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분무소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비춰진 것이 없다 보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왜 그렇게 했었는데 안 하냐. 그런데 요즘 모기는 이상한 모기들이 많아서 날씨가 추운데도 모기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년에도 이게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삭감이 된 상태인데 올리는 것은 충분히 올렸는데 어떠한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다 삭감된 것이지요?

김주용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오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안 제출하라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넉넉하게 쓰게끔 사람 욕심이 그러니까 편성을 좀 많이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의도하고 달리 많이 삭감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네, 거듭 얘기합니다만 우리 통장회의나 또 주민자치위원회나 어떤 그런 주민을 만나면 하여튼 올 여름도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제가 봐도 모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차원보다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분무소독 같은 경우도 이게 내년에도 좀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홍보를 각 동의 회의를 통해서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구나.’ 하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연막소독을 하지 않아서 인식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런 과정은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대로 분무소독을 철저하게 해서 내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에이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 서울신문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김주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훑어는 봤는데 위원장님이 보신,

김주용위원장

거기 기사에 34살 먹은 총각인데 에이즈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에이즈에 이미 감염됐다는 확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사회활동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글을 하나 쓴 것이 짤막하게 올라왔더라고요. 집에서는 34살 먹었으니까 장가를 가라고 권유를 자연적으로 하고 선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 자신은 자기가 에이즈감염자로 돼 있는데 장가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의 안타까움이 있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에이즈에 감염확정이 되면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가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길이 있을까 하고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 주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중랑구에도 이런 환자가 정말 있다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같이 양심적으로 자기가 그 내용을 알고 어떤 성관계라든가 사람접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이 글을 올렸는데 이런 환자가 있을 경우에 표현적으로 뭐라고 할까 환자의 증세가 확진이 되면 드러나는 것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그 분의 글을 읽고 나서 그 분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양심선언을 한 것은 좋은데 이런 환자가 얼마만큼 잔재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좀 어려운 질의이기는 한데요, 일단 감염이 되면 면역성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면역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또 병도 잘 낫지 않게 되는 그런 증상이 있고요. 저희가 따로 이분들을 사회격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보호 관찰을 하는 것이지 격리를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주용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가 65명 중에서 24명은 치료를 하고 나머지 분은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용위원장

그 안 한 분들이 가족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만약에 감염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인데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인데 이것이 성관계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전파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확진자가 되더라도 일반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다 하는데 다만 성관계를 하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회생활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사회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에이즈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똑같이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것은 이제 가정도 꾸리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자기가 에이즈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남들이, 그 사람하고 접촉하는 것은 다른 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인식해 달라는 것,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아 달라는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치료 받는 사람들은 점점 치료 받지 않는 사람도 앞으로 가면 점점 면역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정상적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주용위원장

성관계만 하지 않으면 그 외에는 다른 이상은 없다 이거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주용위원장

걱정되네요. 그분들 성관계 안 하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또 그런 부분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면 위원님들께 저희가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사무관리비 뭐 이런 것으로 35% 절감해서 약품 다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걱정은 안 되고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사무관리비에서 35% 해도 내년 1년을 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그동안에는 어떤 것들이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약품 이런 거야 또 채워놓으셨다고 하는데 마스크나 장갑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까?

김주용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를 감액을 하면 사실 각종 복사지라든가 문구류 같은 것 구매하고 하는데 좀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 집행율을 봤을 때도 이것으로는 다소 부족할 텐데 뭐 별수 없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긴축, 아끼고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자위원

어쨌든 아껴 쓰는 것이 몸에 배이게 되면 계속적으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세금으로 다 모든 것이 종이 한 장이라도 되는 것인데 풍부하게 막 쓰는 것보다 없으니까 아껴 쓰게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기고 그러면 이 보건행정과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가 좀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이번 기회에 몸에 배었으면 하는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드렸고요. 제가 이것은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작년에는 503쪽에 보면 부서장 휴대폰사용료 해서 2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대를 했어요, 5대. 그런데 올해는 2대로, 작년에 5대는 뭐였는지?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지금 5대가 맞습니다. 부서장 휴대폰이 2대이고 업무용 휴대폰이 또 밑에 3대가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4만 원씩 한 것 말이지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래서 ‘아, 이것은 작년에 5대가 이거 2대, 3대인가 보다.’ 하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작년에 또 그것은 있어요.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4만 원씩 3대는 또 있어요, 올 2009년도 예산에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됐나. 4만 원 3대도 있고 휴대용 전화기 이것도 이동전화료나 휴대용 전화료나 마찬가지겠지요, 3만 원 5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3대를 덜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제가 작년도 세출예산서를 지금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휴대용 전화기 5대 또 이동전화료 밑에 3대가 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있습니다.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수자위원

앞으로는 휴대용 전화기 사용료 2대만 적용을 하면 되겠지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김수자위원

이 5대 작년에는 이게 좀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분명합니다. 보건행정과의 휴대용 전화기는 2대로 앞으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김수자위원

5대는 잘못된 것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부서장 전화기가 2대에 업무용 3대 해서 5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휴대용 전화기 사용료 5대는,

김수자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약품냉장고 무인경비시스템 이거 올해 처음 인가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올해에 의약과에서 약품냉장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새로 편성되는 거예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러면 약품냉장고 관리비나 이런 것도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러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 제5기 그러면 1, 2, 3, 4기도 있었나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한 기가 4개년으로 해서 우리 중랑구의 보건의료계획을 4개년 단위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매해에 시행계획을 또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보건계획을 세우는 4년마다 돌아오는 첫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그 내용은 대개 어떤 것인지, 보건의료계획? 아마 구 본청의 어떤 중ㆍ장기계획 같은 이런 것과 유사한 어떤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보건사업에 대한 중ㆍ장기계획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업무숙지를 빨리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아주 잘 하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2010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0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용 행정재경위원장님, 보건위생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를 2000년 12월 1일로 제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과징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경우 영업정지 대신에 금전적으로 부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의 60%는 구청에 귀속이 되고 40%는 서울시에 귀속이 되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쓰여 지게 됩니다. 기금의 용도는 주로 일반음식점의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기금의 수입내역으로서는 전년도 이월금이 4억 6,790만 원 그다음에 융자금 회수 및 잡수익이 2억 2,510만 원 그다음에 적립금 이자수입이 1,400만 원 등 7억 760만 원의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금의 지출내역으로서는 융자금으로 시설개선자금 3억 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가 6,070만 원, 일반운영비가 2,800만 원 그리고 예치금이 3억 1,800만 원 등으로 총 7억 7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69쪽에서 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77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일위원

서병일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현황을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보통 융자를 해 줄 때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용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줄 때 시설개선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자금은 1억 원 이내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5,000만 원 이내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 드리고 있는데 금리는 연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서병일위원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여기에 업소명이 ‘어달리’ 이름 참 어렵네요. 여기에 시설개선자금 같아요. 1억이 아니고 1,000만 원이네, 1,000만 원. 이런 것은 한 1,000만 원 정도 같으면 그러면 육성자금입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육성자금하고 지금 시설개선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요,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육성자금이고요 시설개선은 시설을 개선할 때 이렇게 융자를 해 드리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병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융자일이 2008년도 2월 26일인데 2009년 1월 5일 날 상환을 했다는 것이지요. 상환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그 상환일이 지금 1년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보니까 한 1년밖에 안 됐네요.

서병일위원

그렇지요, 1년도 안 되는 것이지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이자를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는 이자만 물다가 상환을 한 것입니다. 2년 동안 갚아나가야 되는데 아마 돈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환을 빨리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병일위원

그래도 우리 일반적으로 금리 2% 같으면 굉장히 싼 것인데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병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딱 갚을 정도 되면 다른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병일위원

아니면 그 업소 소유주가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병일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박정옥 씨가 계속 ‘어달리’라는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환을 완료시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병일위원

지금 현재 융자된 어떤 부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상환하기가 어려운 상태일 때 그러니까 경영상태가 안 좋아서 경제적 여건이 미약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거치 기간이라든지 상환을 못해요. 이랬을 때 우리 구에 어떤 재정적 피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저희도 우리은행하고 대화협정을 맺었습니다. 맺어가지고 육성자금은 저희들이 은행에 대출을 해 주는데 음식점하고의 어떤 관계는 은행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손실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만약에 상환이 안 된다고 하면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병일위원

그럼 은행에서는 보증인 또는 담보를 요구하겠네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병일위원

그래서 사실 쓰기가 좀 쉽지 않다 라고 이렇게 상인들이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병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516쪽에 보면,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일반예산인데요, 지금 기금 하고 있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내가 좀 늦게 들어와서, 조금 있다가 할게요.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병일위원

과장님, 이거 주소까지 나중에 있는 것을 자료 하나 주십시오.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병일위원

지금 현재는 주소가 없거든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식품위생담당주사입니다. 조영남 공중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기용 식품안전담당주사입니다. 김연운 위생지도담당주사입니다.

서병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서병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일위원

서병일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용위원장

서병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제의를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과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김주용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515쪽부터 517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516쪽에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직원 방한복 20만 원씩 해서 10명 해서 2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용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오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3명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어떤 때는 경찰에서도 합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실시하는데 단속시간대는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렇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단속 횟수는 주 5회 그래서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이렇게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철 야간에 단속을 할 때는 굉장히 춥습니다, 단속을 할 때. 그래서 그때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파카라든지 이런 방한복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200만 원 해서 방한복을 했었지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 일선 단속반 그분들이 전년도에 입고 또 올해 다시 하는 것입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요, 방한복이 매년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인데 단속반에 같은 분인데 매년마다 이 방한복을 구입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해 주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그 밑에 보면 여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72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유해업소지도점검 여비가 올해까지는 총무과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산을 받아서 한 사람당 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총무과에서 각 과로 편성을 해라 이래서 자체적으로 내년에는 편성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 상태였군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총무과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516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해서 나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수당이 조금 올랐네요? 그전에 그 금액은 언제부터 해서 얼마동안 했던 것인지 유지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용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공중감시원이 열 분이 있는데요, 활동비가 3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이 그 정도 늘어났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3만 5,000원으로 책정된 것이 언제지요, 몇 년도죠?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최근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올라서 내년도 예산에는 5,000원 더 플러스가 되니까 3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3만 5,000원으로 시작된 지가 몇 년 됐냐고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올해 하반기쯤 올랐습니다, 4만 원으로 된 것이.

송화영위원

4만 원으로 오른 것은 올해인데 3만 5,000원으로 유지된 것이 몇 년간 지속됐냐고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연도를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송화영위원

3, 4년? 거의 한 10년 안 됐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전에는 3만 원.

송화영위원

3만 원이었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3만 원, 3만 5,000원, 4만 원 그렇습니다.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조금씩 다 계속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3만 원, 3만 5,000원, 4만 원 내년에는 4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오종관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직원 방한복 하셨는데 10명이 항상 해마다 같은 분이 10명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우리 과장님?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남자직원이 13명이 됩니다. 13명이 되고 물론 인사이동이 되어서 사람이 몇 명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야간에 추운 날 이렇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직원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년 이렇게 방한복 한 벌씩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화영위원

한 달에 5회 정도 야간단속을 한다?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한 달에 20회 정도.

송화영위원

20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송화영위원

아, 한 달에 20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매일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방한복이 좀 궁금한데 볼 수 있을까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지금요?

송화영위원

네, 매년 같은 데에서 똑같은 옷을 구입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방한복이 어떤 형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지요.

송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여기 과에서 일괄구입 해요 아니면 상품권이나 뭘 줘서 알아서 구입하고 영수증 처리하라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하나요, 일괄구매 하나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우리 과에서 일괄구매를 하는데 유형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유형은 일괄적으로 13명이면 13명 똑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정에 맞게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일괄 구매하는데 사정에 의해서 다 틀릴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거 좀 이해가 안 가요. 보통 하면 똑같은 디자인으로 똑같이 하지 않나요, 한 회사에서?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디자인을 너무 이렇게 제복을 딱 통일을 해 버리면 조금 어떤 경직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신청을 받겠네요, 어떤 디자인에 어떤 메이커를 원한다 라고 개인한테 신청을 받는 것인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단체복인데?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2라든지 이런 데 방한복 있지 않습니까? 그쪽 가서 어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복이 그냥 뭐 20벌이면 20벌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취향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업체를 정해놓고 그 업체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모델을 적어서 하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해 주는 방식이네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20만 원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자기 돈을 보태서 좀더 좋은 것을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돈의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당 20만 원의 돈을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첫 번째 품질 면에서 우리 겨울코트 하나 사려면 20만 원 갖고 산다면 이게 과연 합당한가. 좀 좋을 것을 사려면 훨씬 돈도 많이 들고 뭐 싼 것을 산다면 할 수 없지만 인원이 많이 바뀌지 않고 고정적인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 200만 원 갖고 올해는 뭐 5명 사고 또 내년에 5명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제대로 살 수도 있고 또 추운데 고생하니까 될 수 있으면 방한복이라는 것이 정말로 겨울에 야간에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하려면 제대로 된 옷을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부족해서 본인이 더 필요로 해서 더 보태서 산다고 하면 그것은 또 제대로 된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옷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옷을 어떻게 구입하셨는지 옷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그러면 내일이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갖고 오라고 해서.

송화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계속 예산만 심사하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옷을 좀 보고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해서 옷이 성능이 부족하면 돈을 더 줘야 되고 또 옷이 좀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깎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내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아마 오늘 가지고 오지를 않은 것 같은데,

송화영위원

오늘은 근무 안 하시나 보죠, 전부 다?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아니, 근무는 합니다.

송화영위원

아무 옷이나 벗어서 갖고 오면 되잖아요, 입고 있는 것.

종관

오종관위원

내일 하라고 그래요.

송화영위원

내일? 그러면 내일 상임위로 갖고 오셔서,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병일위원

예산 안 깎이려면 가져오겠지요 뭐.

송화영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과장님, 내일 나오실 때 방한복 꼭 갖고 나오십시오.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같은 516쪽이고요, 유해환경 정화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480만 원이 편성됐는데 내년도는 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유해환경업소 퇴폐ㆍ변태 위생업소 업무추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유해업소 이런 활동 자체가 필요성이 없어서 이렇게 감액을 했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감액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40만 원 곱하기 12월 해서 48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야간 단속을 할 때 저희 직원이 매일 3명씩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8시부터 12시까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녁 식대가 되겠습니다. 저녁 식대가 편성이 됐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들만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구비가 아니라 시비라는 뜻인가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아니, 우리 구비입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감액돼서 이것도 감액됐다는 뜻은,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시책업무추진비를 긴축예산 때문에 우리 과만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이렇게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모든 예산이 중요도에 따라서 삭감하고 증감할 수 있지만 여기 지금 11월 30일까지 활동내역을 보니까 거의 92%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까지 한 금액도 440만 원인데 지금 한 달치가 거의 빠지는 432만 원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길거리를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수능시험이 끝나서 청소년들이 그런 분위기에 휩싸일 수 있는 어떤 졸업할 애들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업소를 적발하는 어떤 그런 데 초점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지하는 어떤 그런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 삭감은 좀 그렇지 않느냐. 왜, 오히려 방한복을 좀 깎아서 이쪽으로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청소년들이 물론 수능시험을 잘 봐서 대학교 간다는 어떤 꿈도 있는 애들도 있지만 재수하거나 아니면 직장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좀 이런 사각지대에서 벗어난 안전지대에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10% 삭감, 20% 삭감 해 갖고 이런 쪽에서 좀 깎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서 깎을 수 있는 데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울러 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자위원

저기 마찬가지로 그냥 바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김주용위원장

아니요, 사업설명서 듣고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사업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김주용위원장

네.

김수자위원

안 듣고 바로 예산 다루면 안 될까요?

서병일위원

좋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설명 없이 그냥.

서병일위원

어차피 한 번씩은 다 읽어봤으니까.

송화영위원

그냥 가요, 위원장님.

김주용위원장

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네, 오종관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534쪽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콜레스테롤 카세트 이게 지금 72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편성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용위원장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오종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카세트는 이제 검사하는 키트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7만 2,000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100명을 해 줄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없었어요? 예산에 작년도는 없는데 처음 하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작년에는 추경에 해서 조금 실시를 하였습니다. 했다가 올해는 본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전년도 추경이 얼마였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380만 원 그렇게 해서 성과가 좋았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저희들이 구민들을 해 드렸더니 즉석에서 검사를 해 드리면 바로 검사결과가 나오고 거기서 설명까지 해 드려서 구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처음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여태 평생건강관리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이 기계 자체는 작년에 처음, 이 기계 자체는 비싼데 저희들이 대여로 하고 그대신 카세트라는 검사키트만 그것만 빌려다가 본 기계는 비싸서 저희들이 못 하니까 이것만 사서 그 기계는 대여를 받아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네, 오종관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처음 구입해서 해 보니까 성과가 좋아서 올해는 100개를 구입할 그런 예산이라는 얘기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월 달에 치매지원센터가 그때 우리 본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방문을 했었는데 현재 치매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보관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치매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동2로 113번지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갔다 와서 8월 10일 날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 24일 날 면목동 화성빌딩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9월 11일 날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9월 16일 날 치매지원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공사대금이 3억 3,133만 7,210원이 돼 있는데 이것을 설계용역 공사금액을 정했고요, 9월 29일 날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위ㆍ수탁 협약식을 서울시 북부노인병원하고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날 리모델링 공사는 보건행정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11월 10일 날 공사시행 발주계획을 수립하셨고 조달청에 계약서 송부를 한 상태이며 지금 서울시 북부노인병원에서 그 리모델링이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23일 날 우선 시립 서울시북부노인병원에서 임시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날 조달청에 개찰 예정에 있고 공사는 지금 좀 늦어져서 12월 21일 날 공사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11월 23일부터 일부 임시는 북부노인병원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언제 정도면 치매지원센터가 완공이라고 할까요,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나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죠?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지금 21일 날 공사가 시작이 되면 한 2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학하게 날짜가 언제가 될지 저희들이 좀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이 정상업무 개시를 하도록, 1월이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지금 12월 21일부터 공사가 시작되면 한 20일 정도 소요되면 그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되고 그 후부터는 그럼 정상적으로 지금 북부노인병원에서 하고 있는 임시업무를 옮겨와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 1월 중순 좀 넘으면 1월말이나 되면 공식적으로 업무를 거기서 할 수 있겠네요, 개소식하고 나름대로?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 부분이 작년에 건강체험관으로 갔다가 참 우여곡절이 많 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 중에서 시에 있는 지원금 때문에 부랴부랴 옮긴 상황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빨리 어차피 시행이 되면 좀 지연되는 부분을 빨리 빨리 좀 관리감독을 하셔서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도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너무 넘기지 않게 공사기관에서 자꾸 지연되고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요새 건물들을 가보니까 어저께도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었는데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자들이 특히 이 부분들은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예방차원에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부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3억 정도 더 이상 들어간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맡겨 놓고 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이들이 자꾸 나와서 우리가 필요한대로 정확히 해 주고 있는가 좀 봐주시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시간이 경과 되는 대로 그 업자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좀더 관리감독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또 엉망이 되어 버리면 중간에 또 보수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지금 건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우리가 일례로 우리 상임위에서 어린이집을 방문했었는데 신축을 해 달라고 그래서 ’83년이니까 한 26, 7년이 지났는데도 튼튼한 어린이집이 있는 반면에 15년 지났는데 벌써 균열이 간 집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관리 감독에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 정도는 좀 잘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독감 예방주사라고 그러나요, 그때 중랑구 전체 반 정도는 접종을 했고 반은 못했다고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더 예방접종을 하셨는지. 또 예방접종 약은 확보를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주용위원장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공석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데 작년에 2만 8,000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는 3만 명을 계산을 하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태까지 저도 지금 공무원 생활하면서 저희들이 접종하는 데서 이상 반응이 나온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11월 12일 날 중화동에 90세 어르신네가 이상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중간에 중단이 됐고 그 분은 지금 퇴원해서 현재 계시는데 피해보상 청구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류는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기저질환으로 일단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에 약을 수급을 받으려고 계속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약이 다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2만 5,000개를 하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4,600개를 해서 한 3만 명을 해드려고 했는데 조달구매 한 것도 2만 5,000명분을 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2만 2,000명분만 줘 버리고 저희들이 중간에 수의계약을 한 4,600명분이 또 중간에서 납품업자가 약이 없다고 납품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했는데 결국 약을 못 구하고 700도스만 저희들이 조달구매는 7,300원에 했는데 저희들이 수입품이고 뭐고 어디를 다 찾아다녀도 약이 없어서 결국 1만 2,100원 씩을 주고 700개만 겨우 더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만 2,700도스만 올해는 접종한 그런 사항입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접종은 이제 막 끝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독감접종은 이제 끝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더 이상 약을 정부에서 30% 감산을 했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그걸 설득 시키느라고 올해 조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약이 이제 감산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신종플루 때문에 약 자체가 다른 쪽으로 소진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제약회사들이 약을 안 만들고 신종플루 그런 쪽 대체 약을 만들기 위해서 제조를 안 한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녹십자에서 제조를 했는데 신종플루가 갑자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는 바람에 생산라인을 독감백신을 줄여버렸답니다. 30% 감산을 하고 신종플루 약을 만드느라고 약을 감산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약을 덜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올해는.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신종플루가 감기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오히려 독감약을 맞으려고, 자기는 신종플루는 아니지만 예방해야 되겠다 해서 타미플루 말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좀 맞으려고 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접종이 안 된 동에서는 그쪽 담당하는 분들이 일반병원 가서 돈 내고 맞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돈 없어서 못 맞은 부분은 아닌데 항상 매년 맞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약간의 민원이 좀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르신네들을 이해를 시켜드렸고 내년에는 지금 일부에서는 뭐 약을 또 적게 만드느니 그런 얘기도 한쪽에서는 나오고 한쪽에서는 신종플루하고 독감하고 병행해서 같은 약 라인을 또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중화동에 할머니, 무슨 보상 어떤 그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원래 예방접종을 맞으면 법적으로 보상을 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모든 검사를 해서 이게 백신에 의한 것이다 하면 그것도 돈이 30만 원 이상으로 진료비가 나왔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올리긴 올렸는데 1차, 2차 얘기는 어르신 기저질환으로 그런 거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보상대상이 아닌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지금 답변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분이 뇌출혈로 마비가 왔습니다. 한쪽 편마비가 왔는데 그것이 이제 그분이 고혈압의 그런 기저질환이 워낙 있었던 분의 그것으로 인해서 뇌출혈이 온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잠정 지금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할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셨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91세입니다.

공석호위원

이제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쓰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떤 보상차원이 아니라 생명에 연결이 되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또 우리 주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안전접종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주용위원장

우리 보건지도과 직원이 23명으로 돼 있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네, 24명입니다.

김주용위원장

23명인데 남자 직원이 몇 분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2명이 있습니다.

김주용위원장

23명 중에서?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25명인데 지금 1명이 출산휴가 들어가고 24명 중에 남자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보건지도과 남자직원 기죽고 살아야 되겠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기 살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주용위원장

그러세요? 아니, 전부 다, 한 분 계시는구나.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좀 힘드실 겁니다.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것보다도 작년에 노인 의치보철 나왔는데 국ㆍ시비하고 구비까지 있는데 이게 나라에서 전체를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해 주는 겁니까? 지방자치에 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서울만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주용위원장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은 국가사업으로서 지금 전국적인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령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결정되고요 그리고 대상자는 의료 취약계층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가 대상이 됩니다. 명수는 국가에서 지정되어서 평균 60명 정도 책정되다가 작년부터 88명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런 명수 같은 게 다 국가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란 얘기죠?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건 다른 얘긴데 그럼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에서도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경상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다만 이런 혜택을 받을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죠? 88명이 내려오는 게 명단까지 다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88명 정도만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88명으로 명수만 책정되면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오신 분들을 갖다가 구강검진을 해서 그러니까 의치보철을 할 때 쉽게 말하면 틀니입니다. 틀니를 할 때 잇몸이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질환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분이 중화동이면 중화동 인근 치과로 저희가 연계를 해서 집에서 가까운 치과에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얘기 들어 보면 전부의치를 하면 75만 원에 2악이라고 하면 1인당 전부 합쳐서 15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2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상악, 하악이라고 해서 윗니하고 아랫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의치 하면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 윗니만 다 없을 때는 한 부분만 할 수도 있고 윗니 아랫니가 없을 때에는 2악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의치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윗니는 하나도 없어서 전부의치가 들어 갈 수도 있고 아랫니는 몇 개가 있어서 부분의치가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전부의치로 한다면 그래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150만 원 정도는 들여야지만 가능하다.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신종플루에 대해서 행정과나 지도과, 의약과 다 명시돼 있는데 어디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3개 과에서 한다 그러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주용위원장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가 처음에 발병했을 때에는 보건행정과 방역팀에서 이것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방역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기관과 약국에 타미플루 그런 배부과정 때문에 저희 의약과가 개입하였고 또 의약과에서는 거점병원이라 해서 녹색병원을 갖다가 지정해서 그쪽에 지원사업을 갖다 같이 했고 또 의료기관에 모든 의사하고 간호사 접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약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이제 접종이 관내 학교 접종 있는 것은 지금 예방접종시 자체가 보건지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도과에서 학교 접종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전체 다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네, 총괄은 소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공석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