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01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50만4,000원에 대해서는 통계상황실 운영을 위해서 책상 및 의자와 냉난방기,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물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조사는 매년 저희들 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 등 총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6개월 정도로 1년에 반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1일 투입되는 인원은 적게는 1일 14명, 많게는 51명이 투입되고 지금까지 통계사무실이 없어서 우리 구와 동에 회의실을 빌려서 운영하는 등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중앙동3층에 있는 주민센터 프로그램 노래교실이 지금 구성남동 주민센터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통계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명서 104페이지 201-01에서 구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3,84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유는 과목 자체로 봐서는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이 교육은 2002년도부터 중앙동 정보주민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07-05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운영해 오다가 내년도부터 예산지침에 의하면 교육 등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하라고 해서 307-05에서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설명서 106페이지 201-02 시설장비유지비에서 8,1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이부분도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유지보수 중에 행안부에서 보급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과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등 이 두 종류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해 오다가 금년 4월부터 행안부 산하에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바람에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설명서 10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403-02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신설해서 7,1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 금액을 빼고 나면 900만원정도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인터넷민원중개업무용 서버 프로그램이 시·군·구정보화기반공동시스템으로 이전 설치됨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인터넷민원 중개서버의 유지보수비를 삭감해서 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유지보수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지보수를 동하고 구에 같이 하나요. 따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컴퓨터하고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청내는 저희 직원이 관리하고, 보건소하고 동은 유지관리업체에 보건소는 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해서…….

위원우리가 감사 때 항상 보니까 프린터기 수리한 부품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이번에 부품비로 따로 예산편성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부품 예산은 아주 소량이라서 소모품으로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은 예산에 프린터 기종에 맞추어서 토너든지, 드럼이라든지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그 뒤에 부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항상 감사 때 보니까 부품교체비가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로 나오는데 토너나 소모품을 우리 구에 입찰을 보는데 입찰을 보실 때 부품은 소모품하고 따로 되어야 됩니다. 소모품만 입찰을 봐야 되는데 중구만 5개 구·군중에 이 부품을 기존 다 넣어서 항상 공고가 되고 있어, 그 품목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당시 우리가 꼭 부품이 수리해야 되는 유지관리는 하고 있지만 유지관리하는 업체에서 부품이 들 때는 부품 값은 별도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유지관리비나 부품에 별도 되어야 되고 소모품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이 비싸거든요. 비싸게 소모품 단가가 지금 현재 소모품 단가가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에는 물론 작년도에 그래서 소모품 단가 품목이 다 올랐나요. 혹시 소모품을 기존에 묶어서 예를 들면 작년도 예산에 소모품이 레이저프린터기, 토너, 드럼 일체형이 29만7,000원 정도인데 금년도 16만5,000원 단가가 다 같은 품목인데 이렇게 예산이…….

단가는 1월 달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 입찰을 본 단가입니다.

입찰 본 단가를 기준으로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소모품의 단가가 높고 입찰을 보면 단가가 내려가는데 그렇게 해서 혹시나 이게 전체 우리가 쓰고 있는 프린터기 품목을 지금 예산에 다 안 넣고 낱개별로 그냥 묶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은 아닌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프린터 종류별로 그렇게 신청을 했고 이 단가는 저희들이 입찰하기 전에 조달가격하고, 지역업체가격, 인터넷가격, 제조업체가격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제일 낮은 가격을 기초 자료로 해서 입찰을 보고 했습니다.

위원물론 소모품이 단가가 많기 때문에 입찰을 하고 단가계약해서 필요할 때 받아쓰는 것은 맞습니다. 입찰을 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이 많이 되고 있고 우리 구는 타구·군하고 달리 컴퓨터나 프린터기도 2007년도부터 계속 입찰해 오고해서 예산 절감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소모품을 입찰할 때 부품을 넣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특정업체만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입찰공고가 소모품 부품에 대한 것은 프린터기 기종이 거의 특정회사 것만 프린터가 대량 많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전에도 프린터기는 국산도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것은 거의 외제잖아요. 프린터기 기종이 그렇다 보니까 이 기종은 수입이라서 안에 부품도 수입을 해 오기 때문에 일반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입찰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모품하고 부품은 분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모품 기종 이것에 한 해서 공개입찰로 하셨죠.

아닙니다. 이 부분은 1월 달에 입찰하기 전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3개 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다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모품하고 부품 부분은 부품이 워낙 소량이라서 같이 포함시켜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내년에는 분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부품하고 소모품은 다른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 전반적으로 시대가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보화 쪽에 유지관리가 거의 시스템마다 유지관리가 다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동안 별도 유지관리보수를 계약하다가 지금 현재 거의 통합해서…….

시설장비유지비는 행안부에서 보급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하고,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이 두 종류는 행안부 산하에 있는 한국지역개발원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반장비하고 프로그램 시스템은 총22종이 됩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구입 가격의 6%,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구입 가격의 10%로 해서 기초 자료를 만들어서 입찰을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유지관리비는 10% 이내인데 요즘 유지관리비가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내려가는 것으로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지관리를 안하는 것은 없죠. 전체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을 100% 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죠.

예, 100% 유지관리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본청에 있는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는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9쪽에 보면 정책자문단 참석수당이 294만원 올라와 있는데 매년 당초 예산 삭감되어서 자문단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자문단은 저희들이 구정에 대한 입안계획 수립과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또 구정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정책자문단을 조례 없이 운영하다가 작년 4월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황위원님하고 또 박성민위원님인가 하고 정책자문단조례 설정하고 운영 실적이 없다고 해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총22명이 위원인데 그 중에 민간위원 16명중에 6명을 교체했습니다. 실제 전문성 있는 분을 교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교체를 한 다음에 금년도 실적이 전체 집합해서 구정주요시책에 대해서 간담회 한 것이 2회가 있고 그 다음에 분과별로 문화관광시장이라든지, 재개발·재건축, 혁신도시 이런 관련해서 분과별로 한 것이 11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책자문단을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좀더 금년보다 정책자문단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 구에 중요한 시책분야를 정말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많은 분들의 공감 속에 그런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때 문화관광형시장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의 건 관련되어서 울산 남문지 복원 관련되어서 준비 정도가 여러 가지 사전 검토가 문제가 되어서 의회 차원에서 부결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정책자문단에서 이 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으면 일반적 전문적 지식이 없는 위원들이 그런 문제 인식으로 부결된 사업인데도 그게 정책자문단에서는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시는 모양이죠.

정책자문단에서 다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분과별로 위원들이 참석했는데 그때 의원님들도 일부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고회라든지 그런 과정 속에 어떤 의견이 개진되어서 업무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중에 정책자문단에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까?

, 문화관광시장 용역보고회 시에…….

그것은 용역보고회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정책자문단의 구성원 중에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문화관광형시장 용역보고회 때 별도로 의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초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에서 2009년도에 정책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분야, 재건축, 혁신도시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형시장 이런 등등으로 해서 금년에 총13회 정도 그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결정권은 없고 자문만 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이 전문가들이 그 만큼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하면 그 정책자문단 운영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회의참석 수당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일반적 위원들이 봐도 문제가 있는 사업, 충분한 사전 계획과 검토가 소홀한 사업 그래서 그 사업 자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서 부결된 사업, 그러면 정책자문단 전문가들이 이 정도는 사전에 문제 지적이나 의견이 없었나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단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지만 정책자문단이 자문단으로써의 제 기능을 충실하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102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구지회에서 21세기형 여성리더십 교육에 예산이 300만원 잡혀져 있죠.

예.

지난 사업에 대한 평가나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받았습니다.

21세기 여성리더십 교육은 주최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원중구지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구지회에서 합니다.

위원무슨 교육을 어디에서 했죠?

08년도에는 경북 양남에 돈자리 연수원에서 20명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3월 달에 울산우체국 강단에서 약80명 정도 모아 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교육은 한 번만 했네요. 1회입니까?

예, 1회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조서 상으로 교육 1회하는데 300만원 예산이 필요합니까?

부분은 내역별로 별도로 제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황세영위원입니다. 예산서 10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레이저 또 토너와 일체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의 본청과 동, 보건소, 의회 모두 합쳐서 프린트기가 몇 대 있습니까?

프린트기는 총281대가 있습니다.

예산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레이저 프린트, 토너 분리형과 토너 드럼 일체형이 대수를 합하면 315대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수 보다 34대가 많은데…….

지금 거기에 토너가 분리형이 41대이고 그 다음에 드럼하고 일체가 235대 해서 총 281대로 되어 있고 2003년도 분이 폐기 대상이 5대가…….

그러니까 폐기 5대 대상이 되어 있어도 본 위원이 지금 예산서하고 우리 구청 본청뿐만 아니고 동사무소까지 모두 의회에까지 보건소까지 보유하고 있는 대수 보다 많거든요. 토너 분리형 예산서 올라 온 것을 보면 DPC 2100N 칼라가 28대, DPC 2100N 흑백이 28대 이것은 같은 기종입니까?

예.

같은 기종인데 칼라 사용하고 흑백 사용하고…….

예, 그렇습니다. 기종은 같은데 칼라, 흑백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칼라 프린트기 같은 경우는 프린트기 구입 단가가 얼마입니까?

12만7,960원입니다.

토너 소모품 구입비 말고 칼라 프린트기 초기에 토너와 드럼이 각각 내장되어 있는 신품이 구입 단가가 얼마입니까?

신품은 약65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 예산서 상에는 구입하는데 52만8,000원이거든요. 그러면 1대가 토너로 봤을 때 칼라 기준으로 보면 기존 구입 단가보다 50%가 토너 사용을 2회로 사용하면 50% 이상이 구입비 보다 소모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1년에 2번씩 이렇게 교체가 되는 모양이죠. 3번 택 이네요. 예를 들어 구입하게 되면 이게 지난 년도 구입 대수는 몇 대입니까?

현재 금년도 말입니까?

2009년도…….

2009년도에 프린트를 구입한 게…….

실장님. 계수 조정 전에 그 현황을 좀 주십시오. 예를 들어 당해연도 금년도에 구입한 프린트면 토너가 3번 교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기존 구입해서 사용하는 프린트기면 2회를 교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토너가 이 만큼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만큼 사무업무가 많은지 요즘 행정정보시스템이나 행정정보기반시설 등등을 통해서 행정업무 자체가 페이퍼 레스 아닙니까? 문서엽서 방식으로 전부 이렇게 전달되고 공문서도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실 부서에서 이 만큼 행정의 어떤 복사용지를 통한 프린트 용지가 필요한지 또 이 만큼 토너가 많이 발생되는지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 행정업무와 관련된 프린트 소모품 구입비용이 지난 예산보다도 거의 50% 이상 증액된 1억3,000만원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입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금년도 구입 대수는 몇 대인지 실제 사용 부서에 사용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관리는 실제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각 부서 별로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전년 예산 대비 보다 일반수용비로 한 50% 이상 증액된 금액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내용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전년도 보다 4억원 삭감된 것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보십시오.

금년에 저희 주민숙원사업이 구에 2억원하고, 동에 7억원 등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구에 1억1,000만원과 동에 3억9,000만원해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서 지난 11월3일 날 오후 2시에 의회 회의실에서 위원님들에게 예산 설명을 드릴 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금년 수준과 같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 말입니다. 통계상황실 운영해 가지고 책상, 의자 구입 이것은 뭐 한다고 했지요?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하면서 지금 까지 통계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동 3층에 있는 놀이교실이 구성남동 주민자치센터로 리모델링해서 옮겨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3층 자리에 저희들이 통계사무실을 지정해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래교실을 또 옮기려 하면 또 리모델링을…….

아니, 지금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자리는 또 리모델링해야 되는…….

리모델링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까?

예, 그냥 집기만 구입하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총무국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