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금년도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로교통국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홍춘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며 김경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도블럭 설치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 유도 점자블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폭이 3m이상인 보도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m 이하의 보도에는 횡단보도, 턱 낮춤구간에 유도 및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시각장애인 보행 유도블럭 설치는 개봉로·경인로·가마산길 등 최근에 보도를 정비한 지역의 3m 이상 보도 20%정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보도정비시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 보행 유도블럭을 침범하여 노점 등이 영업하고 있는 구간은 개봉로 개봉2동 파리바게트 앞 보도상 일부 구간 약 70m 구간에 대해서 보행 유도블럭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이 뜸한 시간대에 상품이 보행 유도블럭을 침범하여 진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 보행 유도블럭 설치를 확대하여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각장애인 보행 유도블럭의 해당 구간을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 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여객 전세버스,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 관련 사항입니다. 불법주차하는 여객전세버스나 대형 화물차량의 운전자는 대부분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차고지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거주지 인근에 불법으로 주·박차함으로써 비상차량이나 일반차량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차량의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주간에는 불법 주·정차 기동단속반 및 차량이동형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차량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타 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밤샘 주차차량에 대해서 상설단속반이 월 2회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더불어 특별단속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께서는 김경훈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숙지하셔서 착오없이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경훈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경훈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추가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로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저희가 10월부터 야간 주차단속을 위해서 특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순찰과 민원 신고사항에 대해서 저희 팀이 24시간 운영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이보다 더 강화해서 불법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의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황규복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가로경관과의 각종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근절대책과 주차관리과의 불법 부정주·정차단속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며 보건소 소관 업무인 사례발표 최우수상을 받은 내용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으며 월동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로경관과의 불법 광고물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입간판, 불법 옥외광고물, 선정적·퇴폐적 청소년 유해광고는 청소년에게까지 무차별로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의 정서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벽보·전단의 광고물, 옥외광고물들은 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구청에 신고한 후 벽보는 관내 지정 게시판에 전단지는 직접 또는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함을 통하여 배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한 불법 광고주들이 심야시간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대로변은 물론 이면도로, 주택가의 담장, 전신주 등에까지 불법 첨지류를 붙이거나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보나 전단이 저렴한 제작비용에 비해 시너지효과가 크고 또한 현행법상 불법 첨지류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형사처벌할 수 없는 경미한 처벌규정을 악용하여 불법 벽보를 수거하면 곧바로 재부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광고물 정비건수는 2008년 838,000여 건이고 2009년 9월 현재 906,000건으로 670,000여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순찰을 강화하고 철저한 단속과 함께 상습·고질적인 광고주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현행법에 규정된 최대 범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일회성 단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광고물의 재설치를 방지하고 연중 홍보 및 계도활동과 함께 월별 단속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단속과 야간단속 등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우리구의 환경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구로구에서는 청소년 정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근절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질문] 번째로 주차관리과의 불법·부정 주·정차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는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 사회기초질서 확립과 올바른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서울시 어느 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인구 43만명, 등록 차량대수 2009년 9월 현재 13만 5,383대이며 2008년 대비 3,000여 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골목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도로통행 차량을 보지 못하고 길을 건너면서 차량 및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골목주차는 더욱 심각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양방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한쪽 도로에서 차가 오면 한쪽은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교통이 매우 혼잡해지고 크고 작은 사고와 여러 가지 주민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고질적인 상습·불법·부정주차지역을 단속하여 특별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는 기존 단속의 경우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중심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인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근절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차로 주변 등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 활용하여 야간에는 방범용으로 활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도 활용하는 방법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며 그 밖에 불법 주차는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 정기권을 구입하지 않고 그곳에 부정주차를 하면 구청 주차관리과로 전화하고 또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관리과 소관이 아니라며 시설관리공단으로 연락하라는 식으로 주민들을 번거롭고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해온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차난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됐지만 아직까지 구청 주차관리과와 시설관리공단의 시스템 처리가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구에서는 단속을 일원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줄 수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까 김경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5톤 이상 화물차는 견인차로는 견인할 수 없다고 하는데 2.5톤 이상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부정주차했을 시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박정수 [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로 보건소 소관 업무인 사례발표 최우수상을 받은 내용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도 경쟁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구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구청 업무시스템을 개선하여 구민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시행하고 있는 창의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올해 발표된 사례를 보더라도 모기발생측정시스템 구축, 수문주차장 찾기, 그래도 담배피울자가 누구인가, 청각장애인가정 무선 경관등 설치 등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 행정사례와 구청 창의혁신커뮤니티의 연구발표사례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종이쪼가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작년과 올해 창의혁신커뮤니티에서 연구발표한 아홉 건의 과제를 살펴보면 이중에 두 건만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일곱 건은 주관부서에서 그저 예산과 인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그래도 담배피울자가 누구인가"는 버스정류장에 금연알림음을 설치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로 언론에 소개되는 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에서는 금연 알림음을 설치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법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도대체 얼마 되지 않은 예산에 비해 그 효과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 사업을 단속위주로 풀어가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나왔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수사례 발표대회시 구청장님도 심사의원으로 참여하여 본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기에 최우수상을 수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지금에 와서는 단지 단속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예방차원에서라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황택근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로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황규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불법 광고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수막·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은 대부분 생계형 광고물로 신문이나 방송과 달리 저렴한 비용으로 영업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광고수단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 행정기관의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가로형 간판 등 고정광고물 4,752건,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1,263,000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였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간판 등 고정광고물로 2,516건과 현수막·입간판·벽보 등 유동광고물로 911,000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였습니다. 각종 불법 광고물은 경기불황 및 침체 등의 여파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근절대책으로는 주간 근무시간 중에 단속을 특별히 강화하겠으며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행정기관의 단속의지를 표명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관련된 단체·기관·업주들에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위법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옥외광고물에 대한 DB구축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조사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 광고물의 양산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와 병행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시행한다면 불법 광고물은 근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불법·부정 주·정차 단속사항입니다. 그 동안 해왔던 불법·부정 주·정차 단속은 단속의 기본원칙인 합법성·객관성·형평성·일관성의 원칙을 가지고 단속을 해왔습니다. 주차금지 필수구역인 교차로·횡단보도·보도·교차로 가장자리·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주변·터널·교량·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양쪽 가장자리 등에 대해서 즉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정형·차량탑재형 CCTV 등에 의한 무인단속은 1차 촬영후 5~7분 경과후에도 계속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2차 촬영을 실시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정차 위반차량은 예고없이 즉시 단속을 하였으며 주차여건이 취약한 주택가 도로와 민원 신고에 의한 단속은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민원처리를 위해서 계도 후 단속을 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부정주차에 대해서 공차면적 50% 이상시 즉시 단속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단속을 실시하다 보니 불법·부정 주·정차단속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간·지선 및 이면도로에서 예고없이 단속을 하다 보니 민원이 발생되고 무인단속시 단속을 당한 사실을 알지 못해 계속적으로 주차하여 단속된 경우와 단속을 요구하였으나 단속 대신에 전화 등으로 계도하여 이동시킨 것에 대한 불만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부정 주·정차 단속 개선대책으로 단속의 기본원칙을 갖고 형평성·합법성·객관성·일관성 있게 단속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차금지 필수구역은 현행대로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CCTV 등 무인단속은 집중단속지역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게첨하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7일 이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전화 및 방송 등을 이용하여 사전예고 후 단속토록 하겠으며 주차여건이 취약한 주택가 이면도로 및 민원신고에 따른 단속은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계도 위주의 탄력적인 단속과 무단주차차량 운전자에게 전화를 이용한 사전예고 불응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 부정주차에 대하여 공차면적 50% 이상시 즉시 단속하던 것을 전화 등을 이용해 사전 계도 후 불응시나 연락두절시 단속하는 등 불법·부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건전한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에 대하여 구청과 시설관리공단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는 2.5톤 이상 대형차량에 대한 부정주차 관리에 대해서 견인차를 이용한 견인을 하지 못했는데 그 사유가 서울시에 대형 견인차량이 3개 견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인업체가 강북쪽에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대형 견인차량을 시범적으로 동원해서 대형차량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부정주차할 경우에 견인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1년간 보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아이디어를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황규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창의행정사례발표대회에서, 저도 참관을 했었는데 도로교통국 혁신동아리 발표내용은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자가 있을 때 비흡연자가 버튼을 누르면 금연알림음을 설치해서 금연구역임을 상기시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창의적이고 인상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례발표대회 이후 금연알림음 설치에 대한 검토요청을 받았으나 올 상반기에 우리구 창의행정 발표대회에 도로교통국의 혁신동아리 발표내용은 비흡연자가 버튼을 누르면 금연구역임을 상기시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창의적이고 사례발표 이후 검토요청을 받았으나 올 상반기에 경기진작을 위해 예산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건강도시팀 내에 설치예산이 없음을 창의혁신담당관에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내에서의 금연을 강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코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연알림음 설치는 창의적인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설치비용 대비 그 효용성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아이디어의 참신성이 매우 훌륭하고 구로구의 금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예산을 확보하여 시범적으로 12개소정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 개정 추진 등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설치 확대를 판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황규복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