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김정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운영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2-01

회의 전체 보기 735턴

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30일에 이어서 2009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기획실의 업무에 애정과 관심 그리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늦게 보고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배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영 기획담당입니다. 권영이 미래전략담당입니다. 심정애 예산담당입니다. 황영희 감사법무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사업,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기획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소중히 여기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규현

연규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우선 군정의 종합계획과 조정을 통해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5쪽에 국가단위 계획 반영 사항 중 충청권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 그린반도체를 반영하신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계획반영보다는 계획반영 이후 실행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9월에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이 출범했고 현재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그린반도체를 반영한 이후 우리군이 추진했던 성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 광역경제권 충청권 선도산업은 언론에서도 보도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뉴IT와 의약바이오 등 크게 두 분야이고 뉴IT분야는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와 IT기반 그린반도체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IT기반 그린반도체 프로젝트에 우리군 전략산업인 태양광산업을 포함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실의 담당들이 함께 대전에 충청광역경제권 추진단을 방문을 해서 관련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하였고, 태양광산업을 포함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6일 지경부에서 확정·발표한 충청권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의 그린반도체 산업에 실리콘 솔라셀 및 모듈 제조장비가 포함되도록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에 충청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군에서는 관내 신성홀딩스하고 한국철강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를 했고 약간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에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지난 10월달에 발표된 충청 광역권 선도산업에 대해서 선정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IT기반 그린반도체 프로젝트에는 총11개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40억 원 이상 60억 원 이하의 대형과제는 총 2개 기관이었는데 그 2개 모두를 우리군에 소재한 신성홀딩스와 한국철강이 선정됨에 따라서 신성홀딩스의 경우는 앞으로 50억 원 그리고 한국철강은 45억 6,000만 원의 국비 출연금을 지원받게 되는 성과를 거양을 하였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역경제권 산업과 병행해서 앞으로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축 등 국가단위 계획에 우리군 전략사업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자

김정자위원

최근 보도에 의하면 금년 한 해 동안 지금까지 각종 공모와 평가를 통해 34억 원의 재정인센티브 및 상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보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5일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34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책자 22쪽에 보면 금년 한해 총22억 인센티브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12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론보도 및 시정연설에는 지금까지 확보한 인센티브가 34억인데 반해서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는 22억으로 기재가 됐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22억 원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공모사업에 응모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정부합동평가에서 2억 2,000만 원을 아까 제가 인센티브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활력사업 상황평가 우수단체로 선정이 돼서 또 4억 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15개 분야에서 상사업비를 한 7억 1,500만 원 정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비 중에서 과학테마과학관 건립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좌구산 천문대 관련해서는 2년간 총사업비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올해 교부된 금액이 5억 원이고, 나머지 5억 원은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그 5억 원을 같이 포함을 한다면 34억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천문대 관련한 5억, 그리고 기타 다른 분야에서 받은 7억 5,000만 원을 같이 포함을 한다면 맞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34억이 맞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센티브 저희들 확보한 내역이 있죠?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걸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지방교부세의 감소 등으로 재정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와 같이 각종 공모사업이나 평가에서 우수실적을 통해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명품증평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실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서 발주한 최근 3년간 용역사업 현황을 보면 군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이 2007년도에는 99건 49억 5,500만 원, 2008년도에는 85건 34억 5,000만 원, 2009년도에는 126건 46억 3,700만 원으로 용역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중 공사설계용역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질의하겠는데 혹시 무분별한 용역발주로 많은 예산이 좀 낭비가 된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각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용역을 발주해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낭비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라는 여러 번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용역과제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2009년 5월부터 입법예고를 했고 그 다음에 간담회 등을 거쳐서 올해 8월 7일 조례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 5명, 그리고 민간인 4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올해 10월 30일 2010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4개의 안건 그리고 사업비 4억 3,500만 원에 대한 용역과제를 실시를 했는데 심의·의결 결과 정상추진하는 것이 3건 그리고 조건부 추진하는 것이 1건으로 2억 원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의를 저희가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필요성 및 타당성이 결여되는 그런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증평군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3건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 3건, 조건부 1건, 증평군 장기발전계획 이번에 10월달에 심의위원회 한 거보니까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증평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구암 서원재 발굴조사, 그 다음에 환경보존종합계획수립 그리고 보강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모니터링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구암(계) 서원지 발굴조사 관련해서는 조건부 추진을 했고, 나머지는 정상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낭비를 방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여기서 4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쓰신 거죠?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건수별로 용역비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증평군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1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있고, 금방 말씀드린 구암(계) 서원지 발굴조사 관련해서는 2억 원, 그리고 환경보존종합계획 관련해서는 9,500만 원, 그 다음에 지방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조례에 공포시행 후 현재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앞으로 2010년도 용역과제 운영방안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 또 있습니까?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금방 말씀드린 4억 3,500만 원 관련해서는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타당성을 저희가 심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암(계) 서원지 관련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용역과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저희가 심의를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앞으로 중복 유사용역의 방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연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실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올해 보통교부세와 교부금의 대폭 감소로 60억 지방채 발행동의를 얻어 지금 2009년 올해 3회 추경안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맞죠? 실장님?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2010년도 세입·세출안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60억, 조정교부금이 한 7억 정도 등이 지금 감액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다가 자체재원 및 세외수입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좀 답변하시고, 두 번째로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예산편성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답변하시고, 세 번째로 재정수요의 팽창에 대응한 장기적인 재원조달방안 수립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네 번째로 중요한 내용인데 건전재정을 유지, 채무 억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고, 다섯 번째로 국가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여건상 군비부담률이 좀 증가할 것으로다가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 한해는 대내외적인 경제침체 여파로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과 그리고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축소 등이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재원보전 문제는 내년까지도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로 질의하신 자체재원 및 세외수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재원 및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재무과 소관으로 제가 설명 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우선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재원의 누수를 방지를 하고 법인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체납액징수를 통한 지방세 세입을 극대화 시킨다든지 그리고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와 신 재원발굴 관련해서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자체재원 발굴이나 세외수입 발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여러 가지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기업의 유치라든지 인구의 유입 등 보다 중장기적인 재정자립 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조성계획인 제2일반산업단지라든지 대중골프장을 포함한 에듀팜특구의 차질 없는 개발과 그리고 충북자유경제구역과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등을 통해서 우리군의 산업 여건 개선 등이 이루어진다면 재정의 안정적 자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 극복과 예산편성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내국세 전망치와 그리고 교부세 편성규모를 분석을 해서 우리군 여건에 맞도록 최소한의 교부세를 세입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규모의 과다계상을 방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을 하고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구조화와 예산절감 등 철저한 실행예산 편성은 물론 의회의 심의를 얻어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을 하겠고 시급한 현안사업의 재원이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수요 팽창에 대응한 장기적인 재원조달 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장기적인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자주재원의 확대와 함께 최대한의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분야별 담당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전담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F팀에서는 우선 중앙부처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사업발굴을 하겠고 그리고 미래전략사업 및 정부정책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겠고, 자체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한 연찬 등을 통해서 보다 장기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10년도부터는 포괄보조금제가 단기적으로 도입이 되고 2014년도에는 포괄보조금제가 전면 도입될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와 함께 시군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될 시군 자율편성 대상 포괄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각종 상위 계획 반영을 통한 국책사업의 발굴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공약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사업을 저희가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 지구지정 등 각종 지구지정을 통한 국비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TF팀이 중심이 되어서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을 위한 채무 억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2004년도 증평 제1산업단지 조성에 기채발행 이후에 지난 5년간 채무가 없는 무채무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방교부세가 감소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지만 내년 당초예산에는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을 최대한 긴축재정으로 편성함으로써 향후 지방채를 발행하는 수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도 향후에 지속적인 채무억제와 그리고 무채무 기조를 유지해갈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부담금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데 대한 대비책으로써는 신활력사업이라든지 각종 공모사업과 같이 의무적으로 군비부담이 없는 국비사업과 그 다음에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비록 군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지만 전액 국비지원사업인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비 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 군비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특별교부세와 도의 시책추진보전금 등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각종 보조사업에 군비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관내기업 및 대학 등과 유기적인 산학관 연계협력 및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서 기업이 주관 기관이 되는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그리고 대학이 주관이 되는 지역연고 진흥사업을 비롯해서 국비보조가 아닌 지식경제부 주관의 정부출연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군비부담 없이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잠깐요. 실장님! 답변은 좋으신데 질문의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 잘하셨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도 저희가 나라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기집행을 지금 하려는 계획으로다 중앙정부에서 방안을 갖고 있죠? 지금?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저희 군에서도 불가부연하게 또 조기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지금 답변에 나왔듯이 지방세에 대해서 2산업단지,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골프장 에듀팜 이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2010년도에는 세외수입이 나오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 사업적으로 2010년 이후나 나올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좀 우리 재정이 어려운 군 재정을 어떻게 잘 헤쳐 나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 발전의 방향이 잡힐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에도 나오기는 나오셨는데 군비가 안 드는 국비가 드는 사업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앙정부하고 사업이 매치가 돼서 가내시라도 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 중에 국비가 지원이 될 경우에 지방비 부담이 적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전 부서에서 모든 공무원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저희가 국비를 전년도보다 확연하게 많은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확보한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비부담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룡

김재룡위원

사업이 발굴된 게 있으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주세요. 내년도 저희군에 대한 살림을 어느 때보다도 의원님들이 잘 살펴봐야 될 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이지만 사업 발굴된 것 지금까지에 대해서 서로 중앙정부하고 가내시라도 되고 서로 이야기가 된 게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내역과 사업비등을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보면 8조에 의견수렴방법 등에 대해서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항에 군수는 필요시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을 반영되었는지 주민의견수렴이 돼서 예산에 반영된 것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로는 군청 홈페이지에 설문창구를 개설을 하고 민원실이라든가 읍면사무실에 설문지를 배치한다든지 각 부서별로 위원회, 각종 회의를 통해서 30여 일 동안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했고 수렴된 의견들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사업부서로 종합적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는 종합의견서 및 세출예산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종합검토의견서를 토대로 저희가 세출예산 요구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한 다음에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가용재원 등을 확인을 해서 세출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와 같은 절차로 저희가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주민의견수렴 사업현황으로는 예산사업 총 34건 중에서 방범용 CCTV설치 사업 외 27건을 반영한바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 좀 내주시고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주민의견수렴을 하셨지 않아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이 반영된 게 있으면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2010년도에 주민의견 수렴한 것은 저희가 38건에 204억원의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래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기획실에 업무추진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저도 칭찬은 할 건 하고 또 감사할건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상황 25쪽을 보니까 기획실에서는 2009년도에 성과목표 헌정제를 도입을 해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각 담당마다 상당한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1개 부처에서 이런 헌정제를 도입을 해서 이런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실에서는 그동안 중앙부처에 주요업무를 전부 체크를 해 가지고 와서 각 실과에 국비보조라든지 또 예산을 딸 것을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각 실과에 촉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요구했던 그런 중앙부처 각 부처에 예산투쟁과 관련해서 부처에서 혹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서 저조한 실적을 올린 그런 것은 없는지 그런 부서가 혹시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격려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서별로 정부 주요업무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전부 그거를 각 부서에 배부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국비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TF팀을 그린플러스팀이라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린플러스팀에서 또 국비발굴에 대한 그런 토론을 거쳐가지고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린플러스에서 발굴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부처에 주요사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발굴해서 각 부서에 전부 다 저희가 배부를 해가지고 부서별로 국비확보에 대한 추신상황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보고회를 저희가 한 3회 정도 상황보고회를 했고 그리고 상황보고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고를 한 다음에 각 부처별로 방문을 해서 확정이 됐는지 그걸 확약을 받았는지 그런 내용까지도 저희가 그러니까 각 부처에 방문한 결과까지도 보고회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국비를 발굴한 것은 반영이 아니고 발굴한 것이 2,451억원 정도를 발굴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발굴을 해서 실제로 2010년도에 편성을 한 게 국비가 373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2009년도에 267억 보다 106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관련해서는 109억 8,000만원을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도 도비 반영한 게 70억 정도를 반영했기 때문에 39억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거는 전부 보조 내시가 된 건가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2010년도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니까 반영은 했는데 내시가 된 거예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반영을 했다는 것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2009년도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이 국비가 확보된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마는 지금 특별교부세 2009년도에도 17쪽에 보니까 호명~운곡간 도로개설 외 5건에 대해서 35억원을 신청했는데 이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네, 특별교부세 관련해서도 저희가 어쨌든 제가 우리 담당, 예산담당이라든지 미래전략담당, 기획담당들하고 같이 행안부에 예산실을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서 반영한 내역도 있고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지경부라든지 그다음에 국토부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 등을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도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관련 부처에 과장 각 실과소장들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내년도에 약속도 일부 받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행안부 장관을 만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비부담하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를 비롯한 각 부서장이라든지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까지도 특별히 방문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해갑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다녀오셨나요? 이 특별교부세 때문에?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군수님께서는 지경부에도 다녀오셨고 국토부에도 다녀오셨고 그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제가 정확하게 제가 횟수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각 자치단체장들이 이 특별교부세, 국비확보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몇 백억씩 확보했다 이런 기사도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계속해서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고 아까 중앙부처에 주요업무계획을 각 실과에 시달에서 3번 정도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 잘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실과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부서도 있죠?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그런데 올해는 군수님 주재로 부군수님 주재로 한 것도 아니고 군수님께서 특별히 챙기셨습니다. 군수님이 주재하셔서 각 부서장들한테 전부 다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국비발굴을 하겠느냐 해가지고 전부다 보고를 받고 그리고 또 각 부처를 방문한 결과에 대해서 언제 어느 사업에 대해서 언제 방문을 해서 얼마의 국비를 지원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까지.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노력을 안 한 부서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자신있게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결과를 추후에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투쟁도 중요한데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은. 그동안에 2009년까지 되어있던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우리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있어요, 그죠? 이성산 천문대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2009에서 2013년까지 전부 빠졌어요. 제가 볼 때 이성산은 천문대라는 것은 지금 좌구산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빠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건립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에서 계획에는 2007년에서 2009년까지 각각 분산해서 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올라온 2009에서 2013년까지 계획에는 전체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각 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컨트롤은 기획실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군 공공시설용지 확보를 위한 그런 예산관계 이런 것도 지금 여기 전부 누락이 되었습니다. 송산에 택지개발지구에 공공시설용지 그것도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누락됐는데 어떻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제 기능을 지금 다하고 있는 건가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5년에서 2009년도까지 들어가 있던 것이 이번에 다시 2009에서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했지 않아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네.

성열

홍성열위원

누락된 게 있단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같은 거 이런 거는 2005년도에서 2009년대까지에 재정계획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제출된 2009년에서 2013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에는 종합운동장을 건립을 취소하거나 포기했다는 의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물론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거는 같지만 당초에도 3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겠다 해 놓고서 이번 계획에는 또 완전히 빠졌다는 말이지. 이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떤 공신력을 많이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 기획실에서는 총괄입장에서 자원배분이라든지 시급성 등을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판단할 때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정이나 변경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종합운동장 관련한 사업이 우리군의 실정상 그것이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우선 뒤쪽으로 밀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계획수립 할 때는 부서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중기재정계획수립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그런 사업이 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어쨌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취합을 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우리 기획실이기 때문에 지금 또 도안 명암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르배 앞에 건설 중인 교량.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이런 교량도 보면 올해부터 3년간인가요? 4년간에 걸쳐서 투자하는 거로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계획서에 보면. 그 교량은 그렇게 오래도록 공사할 수 없는 것이 매년 홍수가 있고 해서 적어도 1, 2년 안에는 교량이 건설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할 때 좀 참작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과거에 들어갔던 것이 빠졌거나 또 완급부분 이런 부분은 좀 기획실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네, 어쨌든 교량관련해서 기술적인 문제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이 재정여건이 좀 열악하고 하다보니까 교량을 설치하는데도 당년도나 아니면 1, 2년도에 완료를 하지 못하고 한 3, 4년에 걸쳐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될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정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자금의 배분이라든지 완급을 조절을 해서 실효성이 있는 그런 계획과 그리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19에 보면 군정업무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4,500만원을 투자해서 군정업무평가를 실시했는데 평가결과를 사실은 조직이나 인사, 성과급 등에 활용을 할 목적으로 군정업무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군정업무평가를 했는데 업무평가위원회를 했나요? 군정업무평가 위원회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그 부분 군정업무평가 관련해서는 용역업체에 용역의뢰를 그런 상태입니다. 평가의뢰를 했는데 용역업체에서 아직 시행을 안 했는데 바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거쳐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럼 작년에 평가했던 것은 평가위원회를 다 거쳤나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평가관련해서는 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평가업체가 어디서 했나요? 용역은?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한국지방경영연구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게 해마다 어떻습니까? 이거 용역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입찰방법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방법입니까?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저희가 해마다 군정업무평가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 때가 처음 실시할 때가 그때가... 잠깐만요? 2006년도까지는 입찰로 업체를 선정을 했고 2008년도부터는 전문성이라든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수행한 업체와 올해 수행한 업체가 같은가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네, 평가의 연속성을 위해서 작년에 했던 업체에서 계속 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게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같은 업체가 용역을 계속해서 수행한다고 하면 사실 용역보고서에 보면 기본 틀은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그런데도 용역비는 똑 같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얼마든지 다만 얼마라도 다운해서 이렇게 계약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네, 같은 업체에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같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개발한 그런 지표를 올해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절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그렇죠.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내용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도 같은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이 총 49건 중에서 완료가 25건, 추진 중이 24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 추진사업 중에 37페이지에 보면 태양광산업 클러스터구축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유치로다가 공약이 됐었는데 이것이 태양광산업 클러스터구축으로 바뀌었어요. 공약사업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유치 관련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이번뿐만 아니라 누차 얘기가 됐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우주연구원 관련해서는 군에서 이거를 한다. 안한다. 하는 그런 입장표명을 할 사업은 아니고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부터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우주연구원 유치를 저희가 공약사업에서 뺀 것은 아니고 이것은 연속적으로 항우연 유치는 저희가 공약사업에 지금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항우연을 저희가 금방 이거를 유치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항우연부지에 태양광산업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서 저희가 태양광 관련한 그런 산업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우연이 저희 지역에 만일의 경우 국책사업으로 항우연을 설치할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 지역에 언제라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고 군수공약사업 관리카드에도 명칭을 바꾸거나 없애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병기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사업추진 상황만 태양광 클러스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실장님, 39쪽 보세요. 39쪽 보시면 8번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유치 해놓고서 화살표로 해놓고 태양광(그린에너지)산업클러스터 구축으로 변경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변경이 안됐다고 그래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를테면 항우연 유치를 태양광산업으로 바꾼 게 아니고 산업단지 내 예정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우연을 금방 유치하기는 저희가 곤란하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한 기업으로 대체를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공약사업 중에서 아직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증평에 유치가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변경했다 하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좀 미진하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지금 태양광산업 클러스터가 이게 되면 그걸로다 해서 공약사업이 완료됐다고 할 겁니까?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성열

홍성열위원

아니, 나중에 공약사업을 분류할 때 항공우주연구원이 안 들어오고 태양광클러스터가 됐을 때 공약사업이 완료됐다고 할 거냐 이거에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그래서 어쨌든 항우연이 완료됐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항우연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대체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완료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니까 공약사업을 대체사업으로 완료됐다 하는 것은 공약이 아니죠. 공약은 당초에 태양광으로다 공약을 했으면 모르는데 그러면 지금 다시 공약발표를 하시든지 항우연은 유치가 어려우니까 태양광으로 다시 공약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면 또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와 그거는 구분이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보훈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건립한 건 아니지만은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예총회관 같은 것도 구 보건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다가 일단 공약이 들어왔지만 그런 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 항공우주연구원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하실래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그래서 공약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 변경 대체할 그럴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보면 시장 군수 선거공약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관리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선거공약 실천계획 확정 후에 상황과 여건이 변화가 될 경우에는 실천계획 수정,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그래서 대체해서 변경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도 그 자리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항우연을 포기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같이 병기해서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렇게 공약사업을 변경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떤 절차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건. 그렇죠? 공약이 우리 군민한테 한 거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공약을 변경한다 해서 증평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실어서 군민들이 항우연이 이렇게 유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태양광클러스터로다가 공약을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 군민한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우연 관련해서는 여러 번 이게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분히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항우연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 부지를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항우연 유치하기 위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단지 내 예정부지에 태양광 관련 사업으로 대체를 했다 하고서 여러 번 저희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업단지를 그냥 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군민한테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군민한테 공약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상당히 유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태양광으로다가 천상 이것을 변경해서 해야 되겠다 또 그 후에라도 항우연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또 유치를 또 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그런 군민에 대한 이해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께서도 이해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알고 있어요, 군민들이?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항우연 유치한 것보다 태양광 관련한 그런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서 태양광 관련기업을 유치한 것이 너무 잘했다 주민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잘했죠. 잘했는데 여기 산업단지 부분은 또 나와 있잖아요. 산업단지조성은. 태양광은 일단 산업단지에 지금 유치를 한 것 아니겠어요? 제2산업단지도 실장님 아시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IT, BT 이런 걸로다가 하다가는 지금은 태양광 쪽으로다 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유치 업종을. 어쨌든 그거하고 자꾸 연관시키지 마시고 공약사업이라는 게 공약이 뭡니까? 군민한테 약속한 건데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그래서 어쨌든 공약을 평가하는 경실련 등에도 저희가 가가지고 자료를 제공을 하고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한 결과 경실련 쪽에서도 이것은 대체공약으로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이거를 어쨌든 여의치 못해서 대체한 것이 정말 저희 지역에는 더 플러스 요인이 됐고 그리고 어쨌든 공약을 수행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전화위복이 되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좀 좋은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아니, 제가 나쁜 쪽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시네. 이 부분을 군민한테 이해를 시키고 알릴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공약이기 때문에?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은 군민들이 공약이 그렇게 변경된 건 몰라요. 일단 태양광이 들어온 건 알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유치가 어렵다는 건 알지. 하지만 여기에 공약사항으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군민한테 지금과 같은 사정을 알리든지 알려라 그 얘기에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군민들께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어떤 절차를 통해서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항우연을 저희가 유치하는 걸로 저희가 공약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태양광 관련한 기업으로 변경을 해서 항우연 부지에 태양광 관련 기업을 유치를 했다 하는 거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도 이해를 하시고 계신 거고.

성열

홍성열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부지에다 태양광을 하려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공약사업 자체가 그렇게 변경된다는 자체는 모르잖아요. 이 공약사업 자체가.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아닙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 부분이 당초에 공약한 이 문서가 여러 군데 나가 있을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동료위원이 준비하는 중에 위원장이 보충질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항우연 관계 공약사업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항우연 하면 증평에 설립된다고 지난 한 4년간 각종행사나 모임 등 의회에 답변 등 적어도 군수가 100번 이상 자신감을 가지고 꼭 들어온다고 했던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고 어떠한 시민회에서는 여기 항우연 유치 안됐으면 여기서 들어간 예산 손해배상을 물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몰라도. 여기서 분명히 대체를 했다고 하는데 항우연은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다 분명하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자꾸 항우연을 갖다 여기다 문서에다가 붙이면 이게 온다는 건지 주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연규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차 설명 드린 대로 항우연 관련해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요한 그런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항우연을 증평에 두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이것이 변경된 것입니다.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보겠다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 있는 결정권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항우연 측하고도 누차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아니면 군수님께서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관련부서에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항우연 쪽에서는 한결같이 이게 국책사업으로 이게 결정이 돼서 만약에 시행할 경우에는 증평으로 가겠다 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항우연 관련한 이런 유치관련해서 어쨌든 소모적인 논쟁이 여태까지 많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우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던 부지에는 지금 국가에서 어쨌든 국책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태양광산업 클러스터라고 저희가 구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국가에서 항우연을 만일에 시행을 하겠다할 경우에는 저희하고 약속된 그런 MOU를 체결하고 한 그런 약속된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으로 하겠다고 저희가 주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항우연 측에서도 증평으로 만일의 경우 시행을 하게 되면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돼서 항우연이 저희 지역으로 유치가 빠른 시간 내에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항우연을 또 어떻게 유치해서 하겠다 하는 얘기는 소모적인 논쟁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론을 안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MOU는 하나의 약속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와서 자꾸 항우연 거기서 들어온다고 우리 또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부지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것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건실한 기업 하나 우리가 거둬들이면 그게 더 낫지 항우연 와봐야 우리 의회도 방문했습니다. 연구소와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 도움이 별로 없어요. 이런 걸 갖고 자꾸 유치한다고 항우연, 항우연해갖고 우리 군민들은 아주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었어요. 더 이상 얘기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무감사 시에도 얘기가 됐던 건데 한사람이 중복된 위원이 많다 그래서 여기도 나온 것보면 2개 이상의 중복된 사람이 10명, 3개 위원회 한 사람이 6명, 4개 위원회가 5명, 8개 이상 위원회 된 사람이 12명이나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사람이 우리 증평군 각종 위원회, 위원회가 한 70개 되죠?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저희가 위원회가 8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82개나 되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8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70몇 개 아니에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아닙니다. 82개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임기가 되면 재위촉할 때 이런 건 배제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각 실과별로다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 못 보고 기획실 것만 봐도 각종위원회 관리카드가 있죠?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관리카드가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보면 현재 본인이 위원 중에 보직이 변경이 됐는데도 그대로 있고 이건 당연히 보직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면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대로다 돼 있고 나이도 들쭉날쭉하게 있고 상당히 정비가 안됐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관리카드상 좀 정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속히 정비하시고 타 실과는 봤는데 정비가 된 과도 있고 안 된 과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다 이렇게 한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업무평가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해마다 의회에서도 얘기가 됐던 건데 군정업무평가 제일 큰 목적이 뭡니까? 해마다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결과를 갖고 어떠한 업무에 연속성을 했는지 도대체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용역결과서를 봤는데 그것도 각 부서별로 돼 있고 개인별로도 아니고 어떠한 평가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요.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다 우리 증평군이 일을 얼마나 잘 하나 친절봉사부터 다 있습니다. 이건 이런 큰 회사에서 안 해도 자그마한 회사에서도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를 평가하는 목적은 군정업무를 평가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업무의 성과를 향상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소속부서의 역량과 실태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미비점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군정업무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평가에서 그러면 어떠한 그런 목표치를 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군정업무를 평가를 할 때 부서별로 그런 어쨌든 목표치 기준치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그것이 달성을 했는지, 아니면 부족한 것이 무언지 그런 거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목표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 위원이 파악이 좀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도 공무원들이 성과금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공무원들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혹시 성과금은 여기 이 평가에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성과금 지급은?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성과금 지급 관련해서

규현

연규현위원장

이건 부서별로 돼 있는데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군정업무평가를 하면서 그거를 성과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인별로 그런 성과를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단위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저희가 성과 관련한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약간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어쨌든 이게 근거가 되는 거죠? 용역결과가? 성과금 지급할 때?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단위로 평가를 하는데 부서단위로 저희가 이를테면은 부서별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최우수부서라든지 우수부서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부서인 경제과에는 140만 원 그리고 우수부서인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건 아는데 이게 거기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만 말씀하시라고.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개인별로 성과금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부서별로만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부서별로는 주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여기에 근거를 하시는 거죠?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도 동료위원의 질문 내용입니다. 보면 아까도 금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한번도 안 했죠?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했어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여기 안 한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서면으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서면심의로.

규현

연규현위원장

이게 중기재정계획을 서면으로 해서 될 사항이 아닌데요. 여기는 외부 위촉인사도 있죠?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외부인사도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외부 위촉인사가 뭐를 갖고서 서면을 하나요. 막대한 중기계획을 갖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을 갖고 이건 연동계획 아니겠어요?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면 삭제를 하고 다시 변경도 하는 게 재정계획인데 향후 5년간을 해서 내년도예산에 여기에 의해서 신규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러는 건데 이거 어떻게 서면심사가 된다고 그래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저희가 각 부서별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그거를 자료를 저희가 다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건 맞지 않죠.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중기재정계획 관련해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올해는 서면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이게 증평군의 장기 5년을 갖고서 하는 제일 중요한 업무를 갖다 서면으로다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도안에 명암교, 명암교 하면은 본 위원이 의원되면서부터 사뭇 얘기를 해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가면 다리발만 해놓고 저게 국도36도 아주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에요. 이게 장기 갈 일이 아니거든요. 군비라도 직접 투자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증평 관내 보면 도에서 재해대책으로다 기금도 끌어다하고 뭐도 하고 가보면 수십 개가 다리가 놨어도 금방 보면 다했습니다. 이런 걸 놓고 중기재정계획 5년씩을 갖다가 이거 계획은 2008년부터 2010년인데 계획서는 2012년까지 예산을 이렇게 쪼개놨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이게 맞는 서류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계획은 2010년인데 왜 2012년까지 예산을 해놓았느냐 이거 한 가지만 봐도 단적으로다 중기재정계획은 잘못됐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홍성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이거를 단기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뒤쪽으로 딜레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계획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희가 국회의원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또 빨리 저희가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를 해서 단기간에 건립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은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군수공약사업 중에 페이지 47쪽에 보면 48번 항목이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 여기에 보면 어제 주민복지실에서 본 위원이 상당히 질책을 하고 따진 부분인데 여기 완료로 돼 있어요. 이거는 왜 완료가 아니냐,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2007년 11월 2일날 조례가 제정됐는데 여기 심의위원회가 아직도 구성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편성이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세 가지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냥 합산해서 예산을 해갖고 예산심의조차 할 수 없는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 어제 주민복지실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완료가 아닌데 완료라고 했거든요. 복지실에서 완료라고 해서 완료라고 한 건지, 기획실에서 완료라고 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규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한다고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구성이 안됐는데 왜 완료라고 했느냐 지적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군수공약사업 관리를 하면서 교육경비 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완료로 저희가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 조례는 제정이 됐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조례를 제정한 것 갖고 완료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내용을 어저께 지적해 주셨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저께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경비 지원이라든지 예산 반영 관련해서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수정부분에 반영할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다음 끝으로 한 가지만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고문변호사가 있죠?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고문변호사.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고문변호사가 지금 언제 위촉해서 어느 분인가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에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신숭현 변호사로 임기가 2년인데 올해 말까지 임기가 돼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제가 왜 고문변호사를 묻냐 하면요. 우리군에서 각종 허가를 내서 부결 받아갖고 행정재판을 걸어갖고 우리군에서 패소한 사건이 2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도안면 도당리에 무인 모델인가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재판에서 패소를 해서 다시 지었고 또 증평 미암리에 가면 장례식장이 지금 얼추 아마 준공돼 가는데 이것도 패소를 해서 다시 장례식장을 짓는데 여기에 고문변호사를 이용했던 거죠?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텔관련해서는 너무 오래된 사항이라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서면으로 해 달라면 해 드리고 장례식장 관련해서는 이게 소송이 아니고 행정심판이 들어왔습니다.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패소한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제기를 할 것인지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가 소송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받은 결과 이거를 저희가 만일의 경우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낮고 거의 기대를 할 수 없으니까 소송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그런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는 건건이 주나 1년에 총괄해서 주는가, 어떻게 주고 있죠?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한달에 15만원씩 정액으로

규현

연규현위원장

월 정액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건에 관계없이?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매월, 예, 그렇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럼 지금도 민사소송 걸려 있는 게 4건인가... 두 건이 아직 진행 중이네요? 이건 관계없이 월 15만원씩 준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송 건수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자문받은 것하고 상관없이 정액으로 월 15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자문만 받고 무슨 변론 같은 거는 안 하는 거죠, 그럼 ?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자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좀 늦었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한건데 군수공약사업 중에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한국우주연구원하고 잉글리쉬빌리지 영어캠프 두 가지가 미흡한거로다 매년 의원들이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1산단을 조성할 때에 본위원이 군정질문에 그때 군정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항공우주연구원은 지금 맨날 온다 온다하다 안 오니까 그 안에는 다른 걸 유치를 하고 그 외의 장소에다 항공우주연구원을 유치할 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군정질문 자료가 있다고. 그 자료를 좀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발사대는 사천으로 이사를 했고 고흥으로 전남. 발사대는 고흥으로 가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항공우주연구원 때문에 증평으로 유치를 한다. MOU체결을 해 놓고 나서 그 차후에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부가가치가 있어서 경쟁이 붙었어요. 그게 어디냐하면 인천하고 충남하고 경남 사천하고 증평하고 여러 군데가 경합이 됐다고. 경합되는 과정에서 어디 한군데라도 연구원을 보내지를 못 한다고 해서 대전에 지금 그냥 그대로 존속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로 이전하고 왔다갔다 하는 사업이 아직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제시하고 알리고 이래서 아직 대전에 있는 업체니까 대전에서 어디로 옮겨도 옮겨야 될 시점에 우리 증평을 올 수 있게 더 노력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답이 맞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지금 2015년까지 이행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아, 군수님 공약사업에? 그래서 그때도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해서 지금 부품공장은 경남사천으로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연구원 유치에 대해서는 더 어떻게 이걸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시간을 벌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돼야 되거든? 답변이 아까 상당히 미흡하시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항우연 관련해서 이거를 국가에서 이것을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경우에 증평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간 건 아니지만 관련부서장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들은 기억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항우연을 연구소를 만일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설치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 증평군에서 저희가 MOU한 그런 근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더 군에서 기울여서 이게 지금 이전을 안 하면 모르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전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더 노력을 하고 우리 군에 유치를 할 수 있는 최선의 자구책을 세워야지 그냥 무관심속에서 흘러가는 세월마냥 그냥 마냥 놓고만 가다가는 이게 다른 데로 갈 소지도 있어요. 대전에서 옮긴다니까 충남에서 왜 멀리 가느냐고 자기네가 한다고 그랬던 사업이거든, 이게 안하다가. 그런 정보 좀 입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더 좀 노력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저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고 끝나겠습니다. 지금 군청에 와보면 말이에요. 군수실이나 실장님 집무실이 칸막이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이게 투명행정차원에서 이게 역행이 된다고 보는데 군민들이, 또 공무원에 위화감도 되고 타 시군을 가보면 타 시군에는 참 개방을 점점 하는데 우리는 다시 막았습니다. 혹시 뭐 밀실행정은 아니겠지만 과거 관료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실장님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칸막이를 헐었다고 해서 이게 해서 투명행정이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칸막이가 현재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진짜 주민들 알권리 충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입장에서 투명행정을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칸을 이렇게 막았습니다. 중간에 막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청사가 좁다 보니까 접견실이 없어서 여러 가지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의전을 한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실이 막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방대한 그런 면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사무실을 다이어트해서 칸막이를 해서 군수님실을 최대한 줄이고 접견실을 확보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실이 지금 막혀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획실장으로 발령을 받고 부임하면서 직원들과의 소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화감 해소라든지 그런 면에서 저걸 벽을 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거를 칸막이를 한지가 거의 1년 정도인가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막아놓은 칸막이를 당장 헐고 하기에는 예산낭비적 차원도 있고 그리고 칸막이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도 또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거기 들어가는 출입문에 정책연구실이라고 했는데 저희 기획실에서는 여러 가지 군정전반에 대한 계획 조정의 역할을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와서 저희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논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약간은 기밀도 확보해야 될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칸막이가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막혀져 있는 것을 헐어내는 데도 예산이 소요되게 되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아까 말씀드린 또 여러 가지 사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약간 보안을 유지해야 될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헐어내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죠?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각 시군에 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있던 것 다시 제 투명하게 하고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 의장실도 와보시면 알겠어요. 투명한 유리로 안에서 뭐하나 다 보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올해도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가 내실있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예술과 전 직원도 문화예술, 체육, 홍보, 관광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증평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문화체육과 담당급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종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홍철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정성훈 홍보관광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규현

연규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문화관광 및 체육증진에 노력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봅니다. 문화와 함께하는 관광은 중요한 수단이자 자산이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무한한 가치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체육센터에 관련하여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장균 등 각종 세균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체육시설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위탁관리 계약한 계약이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국민체육센터는 작년도 8월 달에 개장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 사회복지개발회와 위탁계약을 맺고 1년여 정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월 달에 개장을 했고 하반기에 들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평균 한 700여명 정도 참여를 해서 수영강습을 받고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9월부터 신종플루 여파가 확산이 되면서 갑자기 인원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일반교실에 한 7,3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1일 입장이 2만 1,000명 정도, 재즈댄스가 230명 정도 장애인 교실에 880명 정도, 초등학교 방과 후해서 3,500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 시설관리를 위해서 각종 전염병 발생우려가 깊기 때문에 군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분기에 한번 씩 점검을 하고 있고 매일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위생상태 등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연종석위원

실적을 이렇게 보면 7월에서 8월이 피크인 것 같았었는데 계속 일일 입장회원이 많이 아주 대폭 급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보면은 꼭 과장님 신종플루 때문에 과연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줄었느냐 저도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수영장 수질에도 혹시 문제가 없는지 수영장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소독약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체시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플루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점이 9월부터 시작이 돼서 10월부터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월 달이 정점으로 해서 최고 수영 일반교실 할 때 980명 정도가 됐었는데 9월부터 급감하기 시작해서 9월 달에 700명, 10월 달에 600명, 11월 달에 500명 수준으로 거의 반 정도 급격하게 신종플루 사건이후에 계속해서 줄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우리 수영장이 시설이 미비해서 그런가 하고 저희들도 원인분석을 해 보고 해봤습니다만 타 시군 수영장에 비해서 저희들이 증평군 수영장이 지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 보다는 시설이 좋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영장 수질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저희들도 민원인들이 우려하는 부분 또 가끔 인터넷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국환경시험 연구소에 수질기준 5개 항목을 의뢰해 가지고 유리잔류염소, 수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 대장균해서 5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물 관리에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잠깐만요. 혹시 거기서 수질검사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수질검사한 성적서는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또 소독약품처리는 1일 4회 세척을 하고 소금을 분해해서 염소발생기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이게 방법이 해수풀 방식인가요, 그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풀 방식입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만약에 물을 몇 번 정도, 몇 회 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지금 원래 계획은 1년에 완전 물을 빼는 것은 1년에 한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민원인들의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분기에 한번씩 담수하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종석위원

그것은 계획이지 지금까지 한번 갈으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금년에 한 번했고 11월 달에 한번 하고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연종석위원

거기서 규조토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번 정도 투입을 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규조토를 투입을 안 했을 때에는 여과기를 하시는데 여과포가 수질이 안 좋을 경우에 찢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혹시 과장님께서는 점검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제가 직접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1일 4회 세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1일 4회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럼 이 관리 감독은 어떤 식으로 누가 관리 감독을 합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충북 사회복지개발회에 민간위탁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사회복지개발회에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이차적인 감독책임은 군에서 갖고 있고 이런 식입니다.

연종석위원

그래도 이건 수시로 점검을 본위원이 보기에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닙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인제 각종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마는 평상시에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이럴 때에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이게 관리가 안 된다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대장균 증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시로 점검해서 군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더 강화해서 분기에 한번씩 환경시험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더 검사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리고 수영장 내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가입이라든가 어떤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수영장에서 가끔 경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각종 보험이 지금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병원진료를 하고 보험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럼 뭐 신속하게 대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고객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수영장 버스를 운행하는 데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걸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질문자는 지금 녹화를 있으니까 좀 톤을 더 높이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를 바짝 당겨서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증평군민체육센터 셔틀버스 노선은 지금 증평시내에 일원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영현황은 증평시내에서 충용아파트 방면으로다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에 45인승 버스로 매일 8회 정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수영장에서 출발해서 군청 앞으로 해서 충용아파트로 해서 삼보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한라비발디에서 시외버스터미널로 해서 수영장 도착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다 그것뿐입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이 셔틀버스 운행은 관광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입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가 됩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 도안면은 빠져있습니다. 도안면민은 증평군민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과장님께서 찾아주실 방법은 없습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한 대 운영하는 게 1일 8회 정도 8시간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시간이 빡빡한데 도안까지 운영을 하면 횟수가 운영하는 횟수가 줄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소요되는 예산이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도안까지 운행하는 것은 경제성 효율성 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종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안면민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대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1대를 더 투입을 해야 될지 1대를 가지고 이것을 줄이고 도안까지 운행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다시 계획을 짜도록 이렇게 해서 군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운영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군민들 의견수렴 하는 게 아니라 도안면민들 의견을 수렴해야죠. 지금 보면 농촌지역 버스노선을 확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군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민간위탁을 한 상태기 때문에 민간위탁업체에서도 이익이 나는 부분은 하겠지만 이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군에서 예산을 더 세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는 제 얘기입니다. 자꾸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확대 운영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검토해서 의견수렴해서 운영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하여튼 우리 농촌지역이나 우리 도안면민들한테 소외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영장 그쪽에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증평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연규봉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책자 138쪽에 보면은 지역박물관 조성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지역박물관이 준공되었다고 하는데 당초 2동과 3동은 도예체험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물 내용이 바뀐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하리 지역박물관이 11월달에 준공을 하고 11월 11일날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시설물이 건립 당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 동은 무형문화재관으로 두레놀이전수하고 토속민요강습실, 관리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동이 당초에는 대장간 전시관으로만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대장간 전시실하고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은 농경문화관으로 하기로 계획이 돼 있다가 향토자료전시관하고 농경문화관하고 이렇게 시설을 완료하고 개관준비를 해서 오늘부터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저희 위원들이 첫 번부터 관을 1관, 2관, 3관을 뭐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잘 생각해서 그 당시에 반영을 하셨더라면 지금 현재의 시설물 내용을 바꿀 필요도 없었던 거를 과장님께서 그걸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승인받을 때 명칭을 지역박물관 1동 무형문화재관, 대장관 전시관, 농경문화관 도로 보고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승인받은 것이 그렇게 받았던 거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군민들께서 변경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많은 의견을 주시고 해서 지금 향토자료전시관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낫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자꾸 변경을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지금 지역박물관은 국민종합스포츠센터 옆에 있던 데 향토자료전시관 유물을 남하리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 향토자료전시관만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현재 지역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가 내년도에 상반기로 돼 있는데 조례 제정 없이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조례제정이 위치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새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초에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모든 유물이 이쪽 스포츠센터 쪽에 향토자료전시관으로 남하리로 전부 이전된 상태기 때문에 조례제정까지 가기에는 한 5-6개월 정도 지금 방치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우선 있는 유물 옮겨간 유물에 대해서만 시범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운영인력은 어떻게 충원할 계획인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거기에 인원도 4명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연구결과가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조치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일용직 1명하고 문화유산해설사 2명을 일단 그쪽에 근무시키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해설사는 아주 거기 직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그분들도 하루에 근무하면 일당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해설사가 필요할 때만 오라고 하면 그분들이 와서 모든 걸 설명해 주고 하고 있는 겁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2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로 보는 되면 거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두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스포츠센터 향토자료전시관이 지역박물관으로 이전 돼 있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향토자료전시관을 시설운영을 어떻게 할 걸로 계획을 세우셨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활용방안을 무엇으로 할 건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토자료전시관 부지가 체육시설부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보강천하고 그쪽 스포츠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또 그 뒤편이 다 체육시설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쪽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현재는 향후 지역박물관 확충에 대하여 예산투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지금 남하리 지역박물관이 현재까지 45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그 뒷부분에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으로다가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를 10억을 확보를 했고 군비 10억 투입하고 부지를 또 매입을 해야 됩니다. 8필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래서 군비 한 15억 정도, 국비 10억해서 한 25억정도해서 내년도 박물관 뒤편에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부지예산은 지금 15억 원 서 있는 거예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내년도예산에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계상만 해놓은 거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부지 확보하는데 5억, 체험장 조성하는데 국비 10억, 군비 10억해서 20억 그렇게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내년에 20억 정도 확고하게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국비확보를 위해서 문체부에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체험장이 내후년까지 계획돼 있는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구 향토자료전시관에 대한 운영이 체육이나 문화단체 등 사무공간이 필요한 단체가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지역박물관 추가공사에 대하여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군 실정에 대비하여 율리웰빙타운 연계, 바이오센터 보면 농산물 판매하는 게 이번에 다시 개관을 했습니다. 인삼유통센터 이거를 연계를 해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예산낭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해도 되겠습니까?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감사자료에 부서별 사업 예산집행 현황표를 보면 542쪽이네요. 1억 6,0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어요. 전통사찰보존정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보존정비가 광덕사 것이 1억 6,000만 원이 집행이 안됐는데 그거 11월 30일까지 완료하고 12월중에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공사는 다 한 거예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어제까지 공사완료하고 아직 서류가 정리가 안돼서 그러는데 광덕사 요사채 증축하는 그 사업인데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550쪽 보면 장뜰들노래축제 행사장 부지매입 해갖고 6억 1,327만 3,000원의 지금 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뜰들노래축제 행사장 부지매입이 11억 6,9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5억 5,000만 원이 집행되고 6억 1,3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남하리 행사장에 보시면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왼쪽 부분에 연못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부분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이 종중땅이 많고 개인땅은 남하리3구 사시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보상가가 너무 낮다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해서 추진해서 매입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면 또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지금 이분은 감정가가 너무 낮아서 도저히 수용하기 곤란하니까 재감정을 하려면 1년이 넘어야 감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으로 지금 군도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상가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어서 급하게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수용하기 힘들다고 다시 감정을 해서라도 나중에 매각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해서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내년 가면 6억 1,327만 3,000원 잔액에 대해서는 이걸 살 수가 있어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지금 보상가가 조금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 금액으로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과장님께서 모든 업무에 다른 부서보다는 업무량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이런 거는 그 해에 집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30분에 계속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좀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책자 133쪽을 보시면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조성에 대해서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에 내려가 보시면 그 아래 표를 해놓은 게 있어요. 구분에. 인원 해갖고 수영 7,324명, 장애인교실 880명,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3,525명, 생활댄스 231명 그래서 일일입장 2만 1,561명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표상에 나와 있는 수영 일반교실, 장애인교실 일일입장 등은 금년 1월부터 11월 10일까지 입장한 인원을 통계숫자로 표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렇죠? 그 뒤에 일일입장이라는 것도 잘못 표기된 거죠? 2만 1,561명.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장한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에 대한 총인원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총인원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건 표기를 그렇게 해 줘야죠.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앞으로 그런 건 시정 좀 하세요. 그리고 셔틀버스 문제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수익사업이거든요. 수익사업. 저희군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원에다가 연 2억, 손실이 갔을 때는 2,000만 원을 더해서 2억 2,000만 원을 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맞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운행하느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지금 도안 쪽에는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아까 답변하시던데 그러면 도안에서 수영을 배우러 다니는 인원은 많이 계신가요?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인원이 10-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도안분 중에 10-20명 정도가 이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큰 버스가 뭣하면 작은 버스라도 보내서 시간을 맞춰서 증평마냥 8회는 안 되더라도 1일 2-3회라도 운행을 좀 시켜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하세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을 받은 업체도 수익을 목표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버스 45인승은 증평돌기도 바쁘고 1대를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 월 저희도 중형버스를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소요판단을 해보니까 월 38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버스를 횟수를 줄이고 도안 쪽을 한번을 가야 되느냐 중형버스를 도안으로 보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이용하시는 인원이 더 늘고 할 수 있다면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못 온 사람은 군민이에요. 군민이 이용하는데는 서로 편애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간 2억을 보조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책자에는. 이게 2억 2,000만 원까지 주게 돼 있는 사업이거든. 손실이 왔을 때는 2,000만 원을 더 주게 돼 있다고. 지금. 그러면 예산이 2억 2,000만 원까지니까 그 예산이 수반되는 안에서는 서로다 협의를 해갖고 거기에 맞춰서 누구나 불편한 점이 없게 그건 좀 군청에 일하시는 분들이 군민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일이라고 보여져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또 지금 인근에 청원군 내수 쪽이나 북이나 이쪽에서도 우리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북이 쪽에서는 좀 있고 내수 쪽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이쪽 진천 쪽, 오창 쪽에서 좀 있고 사리, 청안이 좀 있고, 괴산 쪽에서 있다가 중원대 수영장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다 끊어진 상황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중원대학교를 개관하면서 거기에 수영장이 들어섰어요? 지금?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거기 줄었고, 왜냐 하면 지금 사람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우리 수영장뿐이 아니고 사람들이 집중으로 모이는 모든 행사나 체육이나 모든 건 사람이 많이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스포츠센터를 가보면 헬스하는 데도 인원이 한 300여명 회원이 있다가 지금 한 180명으로 줄었대요. 이해는 가는 현실인데 그럴수록 물 수질이나 여러 가지를 좀 잘 더 군민을 위해서 깨끗하고 청렴하게 좀 해놔야 될 소지가 보여지는데 과장님 짤막하게 좀 답변 좀 하세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플루해서 모든 체육시설 이용자가 늘고 경기불황으로 해서 체육시설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수영장에 대해서는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객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책자 128쪽 보시면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대해서 죽 129쪽으로 넘어가시면 2009년도 추진상황 지나서 129쪽으로 가시면 증평어린이합창단 운영 2개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 문구 있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2개소가 다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관내에?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시민단체에서 운영하고 그러던 건 운영을 안 한다고 통보를 했다고 그러던데 그래갖고 지금 1개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단체에서 추영호 회장님이 하던 건 해산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파악 안 해보셨나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증평어린이합창단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반여울중창단이 25명이 구성돼서 증평시민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시민회에서 난색을 표시해가지고 지금 예총산하단체로 이렇게 가입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은 예총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원을 다 데리고 가서?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총에 가서 그걸 어느 분이 활성화를 시키는 건가. 모든 걸.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시민회에서 탈퇴가 돼서 예총산하단체로 이렇게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로 가입이 돼서 그러면 그 인원은 다 가 있어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그 인원 그대로 예총산하단체로 이렇게

재룡

김재룡위원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들어서 2개소 했는데 2010년도에 혹시 1개소로 되면 예산수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2,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 예산수반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될 건가, 아니면 지금 합창단 해체한 분들을 한쪽으로 다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게 어떤가 그 부모님들의 의향이나 모든 게 다 있으면.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눈여겨서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재룡

김재룡위원

134쪽에 보시면 업무책자요. 군민 맞춤형 군정홍보 활성화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면 저희 증평군도 인삼의 고장이고 또 예로부터 충남 금산하면 인삼의 고장 전국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우리 증평의 인삼이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하려면 멀티미디어 광고판이나 여러 가지가 참 조화롭게 좀 잘 설치를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좀 부족한 현실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군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 모든 전반에 대한 농·특산물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홍보과에서는 전체적인 홍보예산을 해서 전광판이나 멀티광고판이나 방송사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각 실과에 의견수렴과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특산품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과에 유통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별도의 농·특산물 홍보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쪽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더 홍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왜냐 하면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이 질문한 내용에 왜 얘기를 했느냐면 주야멀티광고판 운영에서 1일 4시간 123건 송출이 있지 않아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아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런데 대해서 더 좀 우리 군의 모든 홍보를 알릴 수 있는 이런 현실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공항이고 터미널 부근이고, 지금 청주공항 터미널 부근에는 하다가 안하고 있나요? 저희가?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하고 있어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공항은 저도 가봐서 지금 저희 광고판이 있는 건 아는데 계약이 끝나면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위치가 더 좀 나은 데로 선정이 돼야 공항을 오가는 분들이 우리 증평군 홍보를 더 많이 숙지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인식을 하셔서 증평군을 알리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민체육진흥센터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국민체육진흥센터 운영에 있어서 흑자운영이에요, 적자운영이에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지금 적자운영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은 이게 1년이 경과하면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있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보고서를 받으셨나요? 거기에 적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결산하고서 회계감사를 거쳐서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2008년도 같은 경우 8월 달부터 운영해서 690만원 정도 적자를 본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작년도 7월 18일날 협약을 했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그럼 1년이 금년도 8월 18일인데 그러면 바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수지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은 거예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쪽에 법인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법인결산이 금년도 상반기에 4월달인가 완료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추경에 작년도에 적자된 부분 696만 6천원을 계상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 시기가 넘어가서 그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적자부분에 대해서 696만 6천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작년도 분이라고 지금 답변하신 것은 작년도 7월 18일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12월 말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12월 31일까지 결산된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쪽 회계감사하고 법인감사하고 그 최종 감사한 결과 적자부분이 696만 6천원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위 수탁협약서에 보면 위 수탁개시 1년 단위마다 사업계획서에 여기에 사업수지를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요, 1년마다. 그런데 지금 적자가 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뭘로다가 적자가 났는지 인정을 하는 건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을 민간위탁금 2억원 포함해서 운영수입금 6억 4,800만원해서 8억 4,800만원 정도로 해서 세출계획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8월 달까지만해도 이 상태로 계속가면 적자는 보지 않겠구나 저희들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300명, 10월달에 100명이 더 줄고 11월 달에 또 100명이 더 줄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900명 가까이 되던 것이 지금 한 500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또 연말이 되면 여름보다 겨울이 연료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적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어쨌든 처음부터 흑자를 예상하고 했던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 건데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1년 단위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서 사업수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적자고 흑자고. 거기서 흑자가 되면 3대 7로 해서 3은 우리 집행부가 수입으로 그걸 받아야 돼요, 그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네.

성열

홍성열위원

7은 수탁자가 가져가야 되고. 그런데 지금 1년이 됐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은 겁니까? 안받은 겁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받은 거는 작년도거는 작년도 것대로 하고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을 해서 이렇게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을 2009년도 걸 받았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잠깐만요 작년에 2억을 이미 보전을 해 줬지 않아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2억을 보전해 준 게 아니죠. 작년에는 개월 수가 8월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거기 일수 계산해서 2억에 일수계산해서 집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아 그 지분만큼만 그렇게 해줬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작년은 작년도 분으로 다 마친거네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대해서 결산까지 다 끝났는데 저희들이 적자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아직 못해줬습니다. 696만 6천원에 대해서 적자보전을 해줘야지 그쪽 사회복지협의회도 모든 결산이 다 끝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그쪽에서 적자 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전을 못해준 상태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왜 아직 보전이 안 됐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늦게 제출이 되는 바람에 추경시기를 일실해서 금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먼저 추경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동안에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1회 추경 때는 시기가 지나서 못했고 2회 추경 때는 예산부족으로 해서 계상이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결산이라고 할까 이것을 매년도 회계연도 말 되는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겁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회계감사 거쳐서 법인결산까지 걸쳐서 4, 5월경 되면 확정될 것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자가 됐든 흑자가 됐든 추경에 꼭 반영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저는 이게 7월 18일날 협약을 했으니까 1년 만에 이것을 결산을 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적자든 흑자든 반영을 하고 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을 택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죠? 사업계획서를 보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여기 협약서를 보고 제가 감사를 하는 건데요, 체육센터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이상씩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앞으로 계속 적자가 또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괴산 중원대학교 수영장에서도 팜플렛을 만들어서 우리 아파트에 꽂혔더라고. 수영장 개장했다고 이용하라고. 그 이용료는 어떻습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해보셨어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월 사용권은 아직 비교를 못해봤고 제가 한번 그쪽에 들릴 기회가 있어서 일일 입장을 따져보니까 저희들은 3천원인데 그쪽은 4천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원이 더 비싸구나, 그것만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어쨌든 이용료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이게 또 거기가 여기보다 훨씬 싸다고 그러면 여기 사람이 또 그리 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여기 운영에 점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안중에 두고 행정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자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마지막 추경에?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작년도 적자부분 3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적자부분은 그것만 보전해 주면 되는 거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매점하고 자판기가 거기 설치되어 있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거 운영은 누가 하고 있나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인한테 전대를 줬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증평사람이에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여기분이 아닙니다. 청주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이게 먼저 주민복지실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판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임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한다고 하면 그때는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줘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어요, 복지실에서. 그런데 그게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국민체육센터에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된 건지는 몰라도 타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임대를 줬다고 하면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약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 보강천 미루나무 숲 보존대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답변이 원인을 파악을 해서 방역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은 거로 기억되는데 현재 원인이나... 우선 원인이 뭔지 파악이 됐나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원인은 지난번 군정질문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먼저는 어디 이것이 수령이 4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사로 간주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병해로 인해서 잎이 지금 다 떨어지고 또 결국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수령은 한 30년 정도 된다고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그게 40년 정도 간다고 하는 건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저게 어떤 병으로 인해서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낙엽이 8월 중순 이상서부터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미루나무 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을도 되기 전에 다 떨어지고 일부 저쪽 테니스장 쪽에 세 그루인가 네 그루는 거기까지는 전염이 안 된 건지 몰라도 그 잎은 생생하게 이렇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인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해야지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원인과 또 처방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강천 미루나무 숲이 한 120그루 정도가 식재되어 있어서 증평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고 많은 군민들이 활용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8월부터 갑자기 잎이 시들시들해지고 이런 상태에서 그 나뭇잎을 우리 산림계통의 직원들하고 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나뭇잎을 가지고 의뢰를 했었습니다. 의뢰를 해보니까 잎에 병이 생겼다. 그렇게 진단이 돼서 그때 조치한 내용이 일단 살충제를 한번 살포해봐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살충제를 우리 직원들이 한번 살포를 했었고 나뭇잎을 전체를 다 소각을 해라 그 병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낙엽을 전체 소각을 하라고 해서 미루나무 낙엽을 전체 소각을 금년도에는 했고 내년도 새싹 나올 때 병해충 방지를 위해서 소독을 전면 소독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좀 제안을 합니다. 이게 잎에 병이 생겼으면 살충제를 뿌려서는 안 돼요. 살균제를 뿌려야지. 잘못 뿌렸다고 하면 잘못 뿌린거고. 이걸 내년 봄까지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계속 진행되는 거라고 하면 사실 병 원인이 산림연구소에 의해서 밝혀졌으면 거기 어떤 약을 뿌려야 된다는 것까지 안 나왔어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어떤 약을 뿌려야 된다는 것 까지는 안 나오고 일단 낙엽을 소각을 전체를 다 하고 내년도 새싹나올 때 쯤 살균소독을 하라 이렇게 검토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여름이 아니고 겨울이라 진행상태야 좀 그렇게 빠르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금년도에 예비비라도 좀 사용을 해서 우선 내년도에 뿌리긴 뿌려야 되겠지만 금년에도 처방을 좀 하십시오.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내년 봄에 가서 만약에 살균체 처리를 해서 저것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 미루나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휴식처로 사용하고 있는데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살균제를 한번 살포를 하십시오. 그 살균제 방역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뽑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노래방이 영업정지 처분받은 게 상당히 많이 있네요? 처분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가 접대부고용 또한 주류 판매,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단속을 하는데 무척 어렵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어렵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공무원들이 낮에도 아닌 밤에 노래방마다 다니면서 단속하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참 처분도 많이 하고 하긴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영업정지를 맡거나 하면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또 들어오고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래방, 노래연습장이 17개소가 되다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지는 이런 실정입니다. 한군데 다른 지역같으면 서로 감싸준다는데 우리지역에는 한군데 나쁜일이 벌어지면 서로 고발을 해 가지고 사실 적발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군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사실 업소가 너무 많다보니까 서로 고소 고발하고 이런 상태가 많다보니까 적발건수도 많아지고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게임장으로 활용하고 노래연습장으로 활용하는데 영업질서를 꼭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은 많겠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역의 도서관 및 문구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5항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문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군에 현재 문고설치 시행되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되는지 또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고 있는지 이에 대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 주택법 주택건설기준에 의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문고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공동주택이 28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중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7개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7개 아파트 중에 지금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몇 곳이나 되나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창동 주공1차 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한라비발디에 위치한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7군데 중에 세 군데는 지금 설치가 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운영을?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7군데 중에 삼일아파트가 300세대가 넘는데 이것이 법 시행 전에 준공이 돼서 삼일아파트는 문고하고 도서관 설치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파라디아 아파트가 2006년도 1월달에 문고설치 규정이 500세대에서 300세대로 설치하도록 법이 강화됐는데 이것이 묘하게 시기가 그렇게 돼서 파라디아 1차 아파트는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주공 4차 아파트는 건물하고 도서관하고 열람석하고는 시설은 준비는 되어 있는데 미등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공 5차 아파트는 시설은 준비가 되어있고 아직 늦게 되다보니까 문고하고 열람석이 아직 비치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문고 구입하고 열람석이 구비가 돼서 문고설치를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는 설치가 되어 있고 두 군데는 법적용 대상이 아니고 두 군데는 아직 안 됐는데 설치하도록 이렇게 시정 권고할 계획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두 군데는 해야 되고 두 군데는 법에 저촉을 안 받아서 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사는 한라아파트에 작은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 대한 지원도 일부 하지 않아요? 하고 그러는데 이게 증평에 할 수 있는 데는 설치를 해서 우리군에서 미래 어린 미래를 위해서라도 설치를 해서 도서관에 책도 천권이상을 비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 법을 잘 이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그걸 해줘야 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발디는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가지고 매일 일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들어본 결과 그 얘기를 들었어요. 타 아파트나 다른데 사시는 분이, 증평에. 한라비발디아파트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여러 가지 안을 잘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제가 설명 좀 해 드리고 얘기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늦었지만 해당이 되는 공동주택에는 군에서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도서관 설립을 해주면 부모들이 어린 초등학생이나 유아를 데리고 많이 이용을 해요, 첫째. 그런 걸 더 활성화 시킬 수 있게 군에서 협조를 더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짤막하게 답변 좀 하세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어린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질문 다 되셨습니까?

재룡

김재룡위원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동료위원 질의내용 중 보충설명과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동료위원이 얘기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셔틀버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셔틀버스라고하면 가까운데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먼데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옳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당초계획부터 제가 도안 의원이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은 지역에 1읍·1면인데 버스 하나를 여기서 5분이면 가는 데를 그거를 조정을 안 하고 미암서 고개만 넘으면 도안 화성리 소재지 도는 코스입니다. 지금 저도 들었어요. 우선 도안 식당아줌마도 누가 개인이 다니고 그러는데 증평 분들은 그렇게 가까운데도 버스로 이용하는데 당초 이걸 예상할 때 증평 사람만 해서 수영장을 진 게 아니고 우리 증평군 전체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일부, 괴산군 사리면, 청안면, 북이면, 초평면 일부로 해서 자원을 해서 예측을 해서 이렇게 사업이 된 건데 버스 하나 조정까지도 도안면민들이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행정을 했다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저희들이 위탁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위탁을 줬지만서도 그런 거 정도는 우리군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으로 1년에 2억씩을 주는데 그 2억 원은 만 1년에 주는 겁니까, 주는 시기가 언제 입니까? 체육센터.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작년도분은 금년도에 나갔고요.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결산을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작년도에 8월달에 개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작년도도 1년분해서 2억 원을 준 거예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작년도에는 1할 계산해서 작년도 것은 집행이 됐고 금년도는 분기별로 해서 5,000만 원씩

규현

연규현위원장

분기별로 주는 거예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분기별로 지금 5,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과연 수영장이 운영이 될까 이게 3년간 주 게 돼 있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3년 계약돼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3년간에 이걸 손실보상금해서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까 과연 위원들도 고심을 하던 문제입니다. 그때까지 매년 단체에다 2억 원씩 우리가 손실보상금 줘야 되는 건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더 홍보를 우리 업체에서도 하지만 홍보를 좀더 많이 해서 어떤 이장단이라든가 타 시군에도 가까운 인근에는 홍보를 자꾸 하셔야 돼요. 셔틀버스 많으면 간다, 사리면도 간다, 청안면도 간다 하면 올 수가 있어요. 지금 거리가 먼 데 사람은 가까운데도 그냥 걸어가도 되는 데는 버스로 다니고 먼 데는 오고 싶어서도 못 와요. 그리고 보면 시간대가 중요한 시간엔 증평 사람이 다 있어요. 밥 먹고 뭐하고 시간이 있습니다. 타임이. 그런 것도 뭔가 밖에 외부터 떨어져 있는 지역에 배려를 하는 계획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성산성 남성 남문지 발굴조사가 9월달에 완료가 됐는데 당초에 이성산 천문대로다 공약사업이 있는데 이게 문화재보존지역으로 해서 우리 좌구산에 옮겼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발굴조사가 끝났는데 1억 3,400만 원은 우리 군비입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준 겁니까? 그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도비 50%, 군비 50% 그렇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무슨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남문지만 발굴을 했거든요. 남문지만 발굴을 했는데 지금 남성, 북성으로 돼 있는데 남성에 남문지, 북문지, 서문지, 동문지 발굴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부분입니다. 남문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건물지 부분 그 부분을 또 발굴조사를 해야 되고 발굴조사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정비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이성산은 증평과 도안의 중간에 있는 산으로서 높지도 않고 사람이 접근하기가 좋은 등산코스입니다. 가보면 요즘은 안 가봤는데 체육시설도 부실하고 그전에 의자도 부러진 것도 있어서 농정과 통해서 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북성 밑에 가면 밤나무 숲이 있어요. 꽤 평평하고 넓은 데 여기다 여러 가지 휴식시설도 만들면 좋을 텐데 지금 문화재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끝나는 대로다 한번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마지막으로 연병호 선생 기념사업회 제가 해마다 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연가라 연병호 선생만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병호 선생 기념사업회가 당초에 문화원 주관으로다 춘추제향을 올리고 그랬었는데 작년도 어느 날 갑자기 회칙을 변경해갖고 회장이 당연직으로다 문화원장이 했었어요. 1대, 2대 문화원장이 기념사업회 회장을 봤는데 2008년 11월 13일 다시 한 건 총회에서 하는 거로다가 문화원장을 빼내버렸어요. 아주. 그 제향비가 문화원으로다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문제는 현재 기념사업회장의 이름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 김장응 선생님이 하다가 지금 그거를 안 한다고 내놓았습니다. 공석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러면 올해 수향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갑자기 외부인사가 주축이 돼서 문화원장 교체시기에 사건이 발생돼서 지금 다른 분을 기념사업회장으로다가 추대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 지금 그래서 그분이 사퇴를 하고 다시 원위치로 지금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다시 문화원장이 당연직 기념사업회장으로 해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훌륭하신 선생님 기념사업회를 몇 몇 간의 의견에 의해서 당초에 정관을 보면 지역의 군의원, 도의원은 당연직으로 여기 돼 있는 회원인데 군의원, 도의원한테도 연락도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회칙을 변경시켜 버렸어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나중에 그 소식을 들어서 알았습니다만 잘못됐다 그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치유해서 다시 원위치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원위치로 하려면 정관을 다시 바꿔야 되는데 회원소집을 해갖고 총회를 열어갖고 회장을 다시 추대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좀 관여하셔갖고 원만히 이루어져서 제향에 무리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다 연병호 선생 생가에서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부지를 1996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자그마치 적은 것도 아니고 10필지에 평수로만 따져도 4,383평이에요. 우리 출장소 시절에 향토전시관을 지으려고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여기 내역을 보니까 ‘향후 다각적인 방법으로 종합정비 검토’ 이 향후가 몇 년이 가는 건지 작년에도 군정질문을 했던 내용이고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여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병호 선생 생가에 대한 정비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은 중기재정계획상 연차별 사업계획을 2012년까지 중기재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규현

연규현위원장

재작년도에 군정질문 하니까 중기재정계획으로 세우라니까 몇 년 후에 끄트머리에 갖다 겨우 조금 3억 얼마를 세웠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지 자체가 지금 그쪽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필지를 사야 되는데 첫 번째 필지가 매입이 안됐고 거기 농수로가 있습니다. 농수로를 없애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 얘기가 지금 얘기에요? 옛날에 그분들하고 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가 어렵다 그분들하고 협의매수하기 위해서 몇 번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답변해보세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글쎄, 저희들도 계속해서 협의요청을 하고

규현

연규현위원장

언제 최종 한 게 언제였어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최종한 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그분들 매입 지금 우리 직원들 보고에 의하면 그분들이 너무 완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저희들 입장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제가 설명 했습니다. 연병호 선생은요. 우리 옛날 괴산군 현재 증평군에서 유일한 독립운동가로서 이보다 더 칭송 받을만한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분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서 미륵불도 목욕을 시키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억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여기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깊은 생각을 갖고 접근했다면 이건 벌써 됐어요. 96년도에 땅을 이렇게 사놓은 것도 10년이 넘도록 13년입니다. 지금. 비근에 남하리에다 박물관을 지었어요. 우리 증평군에 문화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또 내년에 또 땅 산다고 아까 얘기 또 하셨죠? 왜 기존에 땅 사놓은 데는 활용할 연구를 안 하고 계속 군의원이 군정질문이라든가 임시회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향후, 이 말이 되는 얘기에요? 한번 답변 최종적으로 해보세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걱정하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절차상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추진하겠습니다만 시설결정 등을 먼저 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지금 소유자가 전혀 매각의사가 없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해서 강제집행하지 않으면 상당히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안 되면 2011년부터라도 바로 시설결정 절차를 밟아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면서 연병호 선생 생가 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이거 증평군민으로서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 지역에 이런 인물을 갖다 방치하고서 말이에요. 엉뚱한 데다가 지금 땅이 4,300평씩 있는 땅을 갖다 왜 활용을 안 하고 밑에 생가 성역사업은 안 되더라도 거기 땅에도 얼마든지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안타깝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차 질문 드린 겁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있을 때 매입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매입돼 있는 부분은 향토자료전시관 부지로 매입이 된 거고 연병호 선생 생가 성역화사업 부지로 당초에 매입된 것은 아닙니다. 향토자료전시관 부지로 매입된 거고 그 후에 활용방안을 찾다보니까 연병호 선생 도지정기념물로 지정이 되고 생가 정비용역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활용방안을 찾다보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하게 된 것이지 당초에 연병호 선생 생가정비를 위해서 지금 현재 땅이 매입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보세요. 만약에 연병호 생가가 증평 창동에 있다면 벌써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런 행정을 편파적인 행정을 하느냐 얘기에요.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증평군 문화체육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6시에 재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옵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의 노고가 매우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늘 군정발전을 위해 고심하시면서 군민의 행복과 쾌적한 삶을 위해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민광준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반성숙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상숙 위생담당입니다. 정종석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사업, 특수시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환경위생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옵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군정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 과원 모두가 역량을 결집해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환경위생 행정을 펼쳐나가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규현

연규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깨끗한 증평환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 직원분들에게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650쪽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위탁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청안면에 위치한 위탁처리 업체가 수거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일에 몇 번을 수거해 가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음식물쓰레기는 운전기사 하나하고 미화원 하나해서 2명이 교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식전에 수거를 해서 중량을 달아갖고 인근에 있는 청안 대원농산에 저희들이 지금 그리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4.5톤에서 5톤 정도씩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2008년도에는 118만 5,530킬로를 처리하셨는데 금년도 거는 어떻게 없습니까? 자료가?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2008년도 동기간에 118만 8,500정도 됐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거량은 10월달까지 해서 130만 2,000킬로 정도인데 저희들 증평이 인구가 늘고 또 아파트도 느는 바람에 사실 음식물쓰레기는 좀 양이 늘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월달까지 가면은 더 이상으로 될 걸로 사료됩니다.

연종석위원

본 위원이 혹시 시내를 지나다니다보니까 음식물 쓰레기수거통이 보도 위에 설치된 걸 봤습니다. 음식 배출하는 데가 142개 업소로 나와 있는데 다 음식물쓰레기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를 위주로 해서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아파트에는 관리동 옆에 해서 2대씩 놓아서 관리를 잘하고 있고 아울러서 그 외에 한 100여개 되는 데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많이 나오는 음식점, 집단급식소 그거를 저희들이 1통씩 줘서 그게 가득 차면은 1만 5,600원에 저희들이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음식점에 지도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여름철에 혹시 음식물쓰레기통 혹시 가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여름철에는 저도 우리집 아파트 앞에 쓰레기통이 2개 있지만은 그 통이 사실 악취가 안 나도록 잘 저기는 됐는데 여름에는 아무렇게도 흘리고 그 옆으로 넘기 때문에 냄새는 사실 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아파트는 덜한데 음식점 주변 말입니다. 시내에 음식점 주변에 여름철에 보니까 어떤 민원인이 저에게 사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인가를 제가 확인해본 결과 음식물통 그 주변에 아주 엄청난 구더기들이 득실득실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대책 같은 것은 혹시 세워놓은 게 없으셨습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저도 그거를 음식물쓰레기가 하도 확대되다보니까는 그런 예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별도로 계획을 해갖고 저희들이 각 업소마다 쓰레기통 주는 데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갖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혹시 구더기 이런 것 처리하는 약품이나 그런 건 보건소하고 관계부서하고 연계를 하시든지 음식점 옆에 그런 게 보이니까 참 미관상에 너무 안 좋아 보입니다. 추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름에 아주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짤막한 견해를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연종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 음식점하면 먹는 음식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사실 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리라든지 사실 그런 게 보면 여러 가지로 이미지나 사실 먹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그렇게 해서 좀 있었지만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별도로 음식점에 대한 특별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음식물쓰레기통은 꼭 바깥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보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아파트는 괜찮은데 시내에 음식점 주변에 특히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음식점 요식업체들과 협의할 사항은 있으신 겁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음식업 지부하고 음식업주하고 금년은 좀 어렵지만 내년 초에 한번 별도로 세부계획을 갖고 회의를 갖고 사실상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통을 식당 안에다 놓으면 바깥에는 상관없는데 안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취약한 점도 있고 냄새도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내놓되 저희들이 수시로 보건소하고 해서 소독하는 것하고 개인음식점도 또 얘기를 해 주고 그래서 좀 흉측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연종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64쪽을 보시면 입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차 준공예정이 12월달로 돼 있죠? 추진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천은 송정1리 꼭대기마을서부터 송정5리 지금 그러니까 석곡1구에 게이트볼장까지 해서 2.5킬로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모든 것을 마치고서 10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거기에 마을설명회할 때 보니까 마을에서 다리 같은 것도 설치를 해달라 그러는데 환경부에서는 승인조건에 다리를 갖고 왔더니 사실 어렵다고 그걸 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교 설치하는 거를요. 저희들이 그래서 마을주민하고 협의해서 다리는 도저히 안 되니까는 생태환경에 저해가 되는 다리는 안 되니까 목교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3개소를 해갖고서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거기는 못하게 하고 우리는 하려고 그래갖고 지연이 좀 됐습니다. 그래갖고 승인을 받아갖고 지금 사업은 한 2주전부터 시작을 해서 한 12월 10일 한 그 정도 초면은 1차분 3억 원의 사업구간이 송정1리 입장천 꼭대기서부터 통미, 송정2리 마을 중간까지 해서 500미터입니다. 근데 거기 호안조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 갖고서는 금년도에 친환경부락으로 해서 호안 조성하는 거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도 한 국비가 한 얼추 한 9억 원 정도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초에 전부 시작을 하고 저희들 계획에는 2011년도까지는 되어 있지만 그게 잘 되면 타시도에 안 된 사업비를 뺏어서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장천은 내년도 12월달까지 해서 맞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목교 같은 경우는 계획에 없었던 거를 그러면 설치하시는 거네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도안에 출신이고 거기를 하시다 보면은 옛날에 통미 앞에가 80가구인데 그 앞에 박승봉씨들 해서 축사하고 거기에 몇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옛날 철판대기를 깔고서 거기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 설명회 할 때 조그만 다리라도 하면 자기들이 쉽게 건너갈 수 있고 조그만 물건이라도 갖고 갈 수 있는데 다리를 놔주십사하고 또 거기서 한 50미터 가면 멀갱이하고 통미 중간에 또 세천이 있는데 그 논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마을사람들이 다리를 놔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에는 교각을 설치하는 거로 갖고서는 봤더니 도저히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목교, 지금 목교도 상당히 재질도 좋고 그래서 여러 해 지나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교 놓는 데로 해서 거기 두 군데 하고 또 멀갱이 밑에 해서 새동네 중간 밑에에 거기도 마을사람들이 그러면 하천도 깨끗하게 되면 그리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설치해 달라고 해서 다리는 못하고 해서 목교하는 거로 해서 세 가지를 해서 전번 한 9월 중순경에 환경부 승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내년도에 목교를 설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안대로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더 목교까지 설치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송정리 주민들의 숙원사업까지 한방에 해결해 주시는데 앞으로 입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잘 추진하시고 과장님의 노고에 하여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입장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깨끗한 증평군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64쪽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수거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09년도 판매업소 안내문 발송 및 홍보실적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은 몇 회 했으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안내 요령, 배출 요령을 만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 국비를 갖고서 공공근로 쓰는 사람이 20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가정하고 상가를 해서 3월달 이전에 전부 집집하고 상가에 전부 홍보를 하고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장님 회의나 각종 모임시에 별도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미 이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별도로 배출하는데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처벌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불법쓰레기를 투기,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렸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10만원하고 또 쓰레기를 태웠다 그러면 일반 개인한테는 30만원, 사업장이나 업소같은 데는 50만원 거기하고 또 하나 기준이 있는 게 담배꽁초를 버렸다하면 6만원 그래서 별도로 생활폐기물 갖다가 저기한 거에는 이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벌을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쓰레기 미분리 배출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이 있으면 여기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김정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미분리, 혼합하고 그러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점검해서 다시 주의나 이장님한테 별도로 얘기를 하고 홍보물 같은 거를 다시 안내 해주고 아울러서 거기에 미분류해서 불법쓰레기를 분리안하고 일반봉투에 갖다 버리는 거는 저희들이 142회 정도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신고사항이 신고 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57건에 859만 6천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전부 받았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적지 않은 건수에다가 금액도 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한 주민들이 분리하지 않고 있어 주택가 옆 쓰레기를 적재하는 곳은 음식물 썩은 악취하고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군민에 대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쓰레기봉투 금년도에 제작한 매수와 금액이 얼마에 투입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649쪽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김정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환경의 사범은 날로 증가하고 환경오염은 사실 계속 오염상태가 심화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국가나 저희 군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환경행정에 더욱더 우리 증평군이 타 시군보다 앞장서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09년도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64만매를 제작해서 봉투가격 제작비는 5천만 5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현재 저희들 봉투는 64만매 정도 이렇게 제작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여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가 10월 달 현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124개소인가 그런데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숫자는 123개소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123개소 같으면 많은 숫자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사러갈려고 보면 떨어진 데가 너무 많아요. 과장님 규격봉투 파시는데 한번 다녀와 보신 게 있는지 여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냥 신고 와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야 여기서 처음부터 나서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지는 못하고 그냥 어디쯤 왔다고 그러면 전부 업소나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냥 사실 업소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주민들한테 124개 업소를 어디어디 있다는 거를 좀 이렇게 홍보를 하는 방향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여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별도로 지역주민들한테 판매소에 대한 홍보는 아직 못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이제 한군데 제가 가 본데가 있는데 거기 지금 쓰레기봉투가 가연성 쓰레기봉투하고 불연성 쓰레기 봉투가 두 종류가 있지 않아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한 종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규격도 5리터부터 100리터까지 있는데 종류별로 전 봉투가 구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쁘시더라도 직원께서 한번 시간을 내셔서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123개든지 4개에 장소에 한번 돌아보시고 이 봉투가 없을 때에는 좀 갖다 주시든지 와서 꼭 사가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저도 여기 살다가 업소까지는 사실 방문도 못하고 실제로 종량제 봉투나 색깔봉투 이런 걸 사실 점검은 못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말이나 계획을 별도로 해서 보름에 한 번씩이라든지 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120여개 정도에 대한 판매업소에 대해서 별도로 보름정도씩 해서 한번씩 순회 점검하는 걸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종량제봉투나 색깔별 봉투 사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만약에 가연성 쓰레기봉투에 불연성 음식물을 넣었을 때 이걸 수거해갑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3월 1일부터 초기단계로 시행하다보니까 사실 짬뽕으로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9월까지는 계도기간을 해서 했는데 아파트나 일반 같은데 사실 며칠 수거를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더니 보기가 더 추하고 전화오고 더 이래서 저희들이 이틀이나 삼일 지나면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규격봉투가 판매처에 거의 준비가 안 돼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순회하시면서 봉투의 준비상태를 잘 점검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오염이 날로 되기 때문에 좀더 생활폐기로 해서 분리배출이나 수거체계 구축을 더 잘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행정을 다 펼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봉투를 팔면 수수료를 판매처에 주는 게 있습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120개소에 봉투 파는 날이 화요일날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서 지금 증평 지구대 앞에 보면 옛날 증평읍 시절에 소방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124개 업소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팝니다. 판매하면 판매업자들은 수수료를 얼마 먹느냐 하면 우리 개인들한테 팔면 9%를 개인 수수료로 판매업소가 먹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수감에 임하는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155쪽 추진업무책자 155쪽에 보면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해 가지고 환경 2009년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2,230건해서 2억 9,500만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면 저희들이 일반 자동차같은 경우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고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거기에 공장같은 거는 제외가 되죠. 일반 상가같은 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유자에게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해서 이 부담금은 모두 환경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부담금을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 개선이나 주로 하수처리사항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는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한 번하고 9월 달에 한 번 하고 두 번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금액은 사실 여기 보면 12,230건에 2억 9,500만원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징수실적은 좀 낮습니다. 건축물은 미수가 한 8%정도 되는데 자동차 가진 사람들이 근 30%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점검반 계획을 해서 재무과하고 번호판 영치하는데 해서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올라가고 내년부터는 미수납자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해서 이렇게 미수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부로 올라가면 그게 지방으로 이양되는 교부금은 있나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별도로 해서 국비로 해서요 하수개선사업해서 우리의 징수실적은 환경개선금에 우리가 받은 거에 9%를 저희들한테 집어 줍니다. 그러면 수입으로 잡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만 나머지 91%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갖고서 일반 환경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징수실적을 답변하셨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어떻게 30%씩 까지 이게 미납자가 나오는지?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당을 사실 다 잡아놓고 그분들이 지금현재는 자동차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이양하든지 폐기처분 할 때는 일시금을 내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별도로 교통벌칙금 마냥 추가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현금액만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자동차 소유자들이 많이 이거를 안 내는 실정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달부터 재무과하고 합동으로 조 편성을 해서 자동차세 안 낸 사람들이 대개 환경개선부담금을 똑같이 안냈더라고요. 그래서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금 실적은 조금 향상되는 상태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자동차, 왜 다른 주차 범칙금이나 이런 건 자동차매매를 할 때 세금을 내라고 얘기를 하지요, 매매나 폐차를 할 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이 부과는 거기하고는 관여가 없나요? 그렇게 조치할 사항이 이런 저기에는 안 되는 건가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거기가 하여튼간 재무과에서 폐차하고 거기 할 때 같이 우리하고 인터넷으로 조회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에는 납부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미흡하게 안 내고 있지 자동차가 매매가 되든 폐차 신고를 하고 할 때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이때는 100%다 받는데 다만 이게 저희들도 사실 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별도로 기일 오버될 때에는 비율을 10%든지 20%든지 가산을 좀 세게 했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 저기가 없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약간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더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래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계속 질문해 주세요.

재룡

김재룡위원

질의를 안 드릴려고 했는데 꼭 질의를 드리게 될 동기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161쪽에 대중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안에 광덕리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어쨌든 건립을 하고 나면 이익창출이 돼야지 우리 증평군에서 모든 환경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로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염려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과장님?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연이 되는 거야 불가부연하게 시대적 유물이 나와서 지연되는 거야 누가 탓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첫째 본위원이 보기에는 오는 이용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인근의 다른 골프장보다 시설이 좋아야 될 것으로 보고 첫째, 두 번째는 오는 분들한테 대한 서비스가 좋아야 될 거고, 세 번째로는 영업을 잘 해야 되고 이런 현실이 내년도에 가서는 수반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골프장사업은 사실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조사가 처음에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는데 지표조사 할 때 청동기시대의 토기가 나왔다고 해서 7월달에 시작한 게 전주 금요일날 끝났습니다. 발굴이 싹 끝나서 자기들 자체 문화재청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구두로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온 문화재는 문화재청으로 전부 갖고 가고 사업은 하는 거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7월달부터 11월달 하는 바람에 사업이 상당히 지장을 초래해서 저희들이 우선 클럽하우스는 90%정도 했고 나머지부분은 지금부터 토목공사를 금년 12월달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여튼 간 모든 사업은 금년에 완공토록 하고 내년 3월달에 잔디식재하고 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넣었는데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까지 해서 내년도에 확 포장하는 걸로 사업을 마칠까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여기에는 이익창출이 안 나면 광덕리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달에 두 번씩 여기 연규현 위원장님도 위원이시지만 의정에 바쁘셔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광덕리 주민체 협의위원들하고 전번에도 회의를 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저걸 수입을 어떻게 내고 또한 운영 최적의 방안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서 전번에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 잘 되는데 하고 아울러서 골프에 또 김재룡 위원님께서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시설도 많이 견학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 동절기에는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를 해서 어느 정도 내년 3월달 안에 아마 저희들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야 만사가 다 편할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오픈하기 전에 오픈하고 나서 우왕좌왕되면 안 되고 오픈하기 전에 만전을 기해서 관리감독하고 영업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이익 창출이 날 수 있는 이런 게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래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6쪽에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찾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외부에서 주말이면 이제 방이 모자라고 휴양림이나 휴양촌이나 여러 사람을 맞는데 여름철에 특히 이용하는 고객들이 냄새와 파리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서 참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 거기에서 축사는 언제쯤 철거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존에 축사가 사실 박재희씨를 비롯해서 다섯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정과에서는 이걸 장려하는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하고 저희들은 단지 환경오염이다 해 가지고 제제를 한다고 해서 전번에 박재희씨가 와서 말다툼도하고 심하게 욕까지 막 하고 했는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웰빙타운이 잘 돼야 거기 앞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름에는 상당한 사람이 고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하고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박재희씨들 축사하고 그 앞에 청주시 농협에 다니는 사람하고 율리사람하고 또 하나는 경기도사람하고 그 안에 또 개축사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본 계획하고 타당성조사를 환경부에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축사를 철거하는 거로 해서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거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하고 용역비해서 3억원 정도를 국비하고 받았는데 사실 저거를 하다 볼려면 저희들도 내년도에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습니다마는 처음에 한꺼번에 처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에 부지까지 전부해서 아울러서 달뱅이 논도 조금 편입시키는 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를 전부 확정받고 다시 한번 환경부에 승인 받고 후년부터 부지가 제가 생각해도 저걸 살려고 하면 이전비부터 주거환경대책부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후년부터 이렇게 하는 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좀 아쉬운 점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분이 있죠, 도로 난데 옆에 것.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거기는 도로 날 때 어떻게 포함을 시켜서 철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아쉽게도 피해갔더라고, 끝선으로. 그래서 아쉬움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어쨌든 예산이 수반돼야 모든 게 다 되는 사업이지만 2011년 계획에 되어있으면 국비를 많이 갖다가 일단은 거기에 보상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수렴 좀 하시기 바래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습니다만 딴 거는 소하천에 인접을 해서 환경부에 사무관께서 오시더니 수질오염이 되는데 길옆에 있는 거는 제외를 할려고 상당히 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타당에는 넣었습니다. 넣어서 하여튼간 할려면 그것까지 없애야지 그것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질의드리는 내용이에요. 그게 도로로 할 때 포함을 시켰어야 편한사업인데 지금 환경과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잘 수렴해서 같이 다 포함해서 할 수 있게 하세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늘 환경오염단속 그리고 업소배출에 대한 단속 등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감사자료를 보니까 여러 번 단속도 많이 했고 지도도 많이 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641쪽 좀 한번 봐주세요. 64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많이 했는데 그 밑에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에 보면 위반내역이 합계가 24건 같은데 조치내역은 31건입니다. 이게 원인이 뭔지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홍성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은 사실 위반내역은 24건인데 여기 조치내역은 31건을 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심한 경우는 과태료하고 개선명령이 별도로 따로 따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태료도 썼고 개선명령도 썼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7건을 써놓은 건데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57쪽 농촌폐비닐 수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근데 작년에 비해서 수거한 양이 좀 적고 또 예산도 보니까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내역이 1,192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잔액이 많이 발생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수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홍보나 이런 것이 덜돼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홍성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지사님을 모시고 폐비닐 수거해갖고서 도단위행사도 여기서 했고 여러 가지 또 이장들 공문도 상당히 발송을 해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양은 사실 줄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게 10월 30일로 정리했기 때문에 또 겨울에 11월달, 12월달이 좀 실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하는 건데 작년보다는 조금 약간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수거를 하면은 그래도 인건비라도 나오는 정도가 되나요? 보상액이?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폐비닐 같은 거는 지금 수거하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갖다가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여기 진천군 재생공사가 있는데 밭에까지 가서 어느 정도 차만 들어가면 전부 자기들 집게차로 전부 싹 갖고 가고 또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비닐수거 한 데는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제가 왕왕 다니다보면 밭둑 같은 데 아직도 옛날에 버려진 그런 폐비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완전히 언젠가는 수거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흙으로 덮여있거나 그런 것도 꽤 있어요. 보면. 그런 것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에서라도 조금 더 보태가지고 소득사업으로 마을에서 하게끔 한다든지 돈이 돼야지 할 거란 말이죠.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군내에는 정말 폐비닐이 쌓여있지 않도록 이렇게 좀 대책을 한번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금년도엔 저희들이 세천 활성화사업 해갖고 국비 좀 따볼까 해서 같이 그거를 했는데 사실 금년에도 세천 녹지 활성화사업해서 5,100명 1개월간 투입했는데 마을소로 길이라든지 진입로, 밭둑 이런 것을 이장님 책임 하에 전부 이렇게 하게끔 했는데 금년도에 한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밭둑에 폐비닐 같은 것 지저분한 것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특별히 배려를 좀 예산 좀 배려를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제목은 세천 활성화사업이지만은 거기에 따른 마을의 지저분한 폐비닐 밭둑 같은 것 전부 싹 줍고 말만 세천 소하천이지만 소로 길이나 진입 안길 같은 것도 한번 일제히 한달이나 두 달 정도 계획을 갖고서 상반기에는 봄, 하반기에는 가을 이렇게 해갖고 한번 우리 증평군 관내마을을 한번 깨끗이 한번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맑고 깨끗한 우리 증평 또 명품도시 증평 이런 구호를 많이 표방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가지뿐만 아니라 외곽지까지도 깨끗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내에서도 청소는 하고 있지만은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내버스 타는 그런 정류소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의식 없이 막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청소를 해왔습니까? 거기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사실 우리의 기초질서 지키기가 우선 잘돼야 되는데 이게 저도 습성 때문에 그런지 사실 담배꽁초, 쓰레기 같은 건 상당히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청소하기 전에 요새는 신고체제가 잘돼갖고서 쓰레기고 뭐고 있으면 무조건 전화 와서 치워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하루씩 기다렸다는데 지금은 사실 불법투기나 쓰레기 같은 거 하면은 증인 못 잡고 하면은 즉각즉각 저희들이 사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후면 같은데 그렇게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청주 나가는 시내버스 타는 데 거기는 항상 다니다보면 늘 그냥 뭐가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단속은 할 수가 없지만 정기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배치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가지 중심도로만큼이라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 사람 이런 공공근로라든지 또 노인일자리사업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좀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홍성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희들도 시가지 대청소해서 국비를 좀 인부임으로다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실 저도 보니까 청주 가는 좌석버스정류장에는 수시로 치워도 1시간 지나면 또 쌓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거리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순찰해서 천상 치우겠습니다. 치우는 방법으로 해서 깨끗이 도로를

성열

홍성열위원

아주 도로에다가 배치를 하든지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거를 하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국비를 이거를 한번 금년도에 올렸더니 국비로 해서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지정을 해서 아주 그냥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나가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많은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다 추진하기는 상당히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예산 확보하는데는 별 문제 없습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제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국가의 패러다임이나 우리 증평군도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두고 시책을 추진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의 총괄은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도 같은 거는 정책관리실, 중앙에는 대통령산하에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주로 또 저탄소하고 녹색성장에 환경위생과가 관련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나열한 것보다 사업을 별도로 많이 얻었습니다. 국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탄소포인트제에 한 3,500가구인데 내년도에는 7,000가구 이상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나무심기라든지 비점오염저감사업도 27억 국·도비 확보한 것도 그런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저탄소 녹색사업이 더 활발히 추진될 걸로 사료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하는 걸로 알고 마지막으로 여기 수질검사를 좀 주요 하천에 죽 해서 해놓았는데 기준치가 안 나와서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준치보다 오버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668쪽이 되겠네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홍성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죽 나열했는데 저희들이 연천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금년도 초에 준설을 할 때 50전 전후를 준설했는데 거기는 상당히 많이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전부 준설을 하고 지금 위에 복토를 하고서 수생식물을 심었더니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한 3.0씩 나왔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3개월 평균치를 내보니까는 1.3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수치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리고 대개 전체가 상당히 지금 수치가 좀 낮은 편인데 일부 높은 곳은 금년도에 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강우량이 적었습니다. 그래갖고서 갈수기 때는 조금 이게 BOD 수치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해마다 수치가 저희들이 2급수 이하로 조치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보강천 1, 2 보강천 자체는 지금 수질이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작년하고는 보강천은 비슷해요.

성열

홍성열위원

삼기천하고 문방천은 어떻습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삼기천, 문방천은 조금 수치가 낮게 나오고 문암천 같은 경우에 여기에 BOD 4.6 나온 거는 농공단지 거기가 농공단지가 지금 처리 방류수가 법에 30이 허용됐기 때문에 여기 높은 수치가 문암천하고 그 끝에 가는 진동천이 높습니다. 여기 진동천은 어디냐면 도안 노암리에 인삼타운 하는데 인삼타운에는 거기에 방류수가 80까지 허용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한 20정도 이하로 지금 방류돼 있습니다. 거기 수치가 좀 높아갖고서 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은 전번에 환경특별감사에도 가봤지만은 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 갖고서는 도저히 운영이나 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어느 정도 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설을 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증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갖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타당성하고 기본계획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를 한번 최대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이거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달에 한 번씩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어려운 근무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단속이나 새로운 업무발굴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한 걸로다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볼 때 나타나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과장님 외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입장천에 아까 3개의 목교를 놓는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주가 수질개선 위주로 해갖고 생태하천을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부지매입이나 다리 육교 같은 건 사실 못 놓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미나 입장, 새동네 갔을 때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다리 놓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빠꾸를 당했습니다만 목교 놓는 거를 승인받은 데가 지금 통미 같은 경우에 송정2리 마을회관에서 박승봉 씨들 축사 건너가는데 기존에 거기에 철판으로 해갖고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제거를 하고서 목교를 놓는데 육교형식으로 해서 아치형으로 해서 사람이나 지게를 지고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넓이로 해서 하는 거고

규현

연규현위원장

우마차도 다닐 수가 있어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우마차까지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게정도는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정도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러면 인도겠네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인도보다는 한 1.5미터 정도 폭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하고 두 번째는 옛날 전 박승봉 씨 이장보시는 집 들어가는 입구 그 앞에가 이종복 씨들 소하천인데 거기서 건너편에 보면 축사 마지막 단위가 있어요. 버드나무 큰 것 있는 데. 그러니까 월강이에서 통미 중간에 거기서

규현

연규현위원장

상대방 제방 쪽으로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제방이 조그만 세천에서 물이 많이 흘러오는데 그리로도 사람들이 진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기 통미 위에 다리로 해갖고 그리로 해서 지역주민들도 얘기해서 거기다가 목교, 아치형으로 하나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하나는 월강이에서 들어가는 데서 이쪽 철교 밑으로 와서 거기는 다리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철교 밑으로 해서 새동네 앞에서 철교 옆으로 이렇게 하면은 월강이에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목교설치가 되겠습니다. 어디냐면 밑에 가무지에서 바로 철교 밑을 지나와서 가로 지르는 목교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설치하는 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제가 묻는 건 왜 묻냐면 증평서 농공단지까지 가는 군도 있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송정3구하고 송정1구 사이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 통미서 내려오다 보면 월강이에서 군도 농공단지로 가는데 거기에 다리가 있는데 중간에 다리발이 있어갖고 대형 홍수가 될 때는 위에서 무슨 목재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이게 와서 중간을 여기를 막아요. 여기를. 막으면 물이 범람을 해요. 그래서 이 다리를 다시 놓아야 되는데 이건 건설과에서 놓을 건지 그거는 검토 안 하셨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환경부에서는

규현

연규현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병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언젠가는 다리를 놓아야 되거든요. 비만 오면 가운데가 큰 목재가 와서 가로지르면 그대로 넘치는 거예요. 다리도 얕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장님은 군도의 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규현

연규현위원장

송정 건강원에서 이렇게 죽 나오면 송정2구 가기 전에 다리 하나 있잖아요. 그 다리 얘기하는 거예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있는 다리.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거를 아마 건설과하고 같이 건설과 소관인가 어디 소관인가?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소관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거기에 다리가 사실 교각이 짧아서 사람들이 인도 지나다니는 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옆으로 목교형식으로 해갖고 인도 형식으로 넣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그렇게 밖에 못하고 다리 같은 건 환경부에서 전혀 사실 못 놓게 합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타 실과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염려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조 높은 고견에 힘입어 보건소 업무를 내실 있게 원활히 추진되도록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내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영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연영미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안복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민경례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및 현안사업,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건소) 이상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규현

연규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증평군민들의 건강관리 지역사회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718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실적 및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생산능력이 감소되고 노령층이 많아져 국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저출산 문제가 국가단위로 위험한 수준에 달하였다고 언급한바 있습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세 번째 자녀에게 출산지원금과 대학입시, 취업 등에 혜택을 주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미 제정하였거나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거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을 1인당 월2만 원이하로 5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출산장려정책과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분석결과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출산인구정책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군에 대한 출산장려는 출산보험금 등 다른 시군 타 시도에서도 별로 하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연간 한 3억 2,0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 큰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도 물론 셋째아 이상은 100만 원, 200만 원씩 큰돈을 주기는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사업이 극소수에 대상이 되는 사업이고 형식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군은 물론 도에서 지원되는 돈 장려금 10만 원씩 주는 거하고 셋째아는 15만 원 주는 거 외에도 출산용품 주는 15만 원 상당의 주는 돈, 또 우리 보험료는 우리 도에서는 처음 시작한 사항이고 큰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더 좋은 재정이 따른다면 다른 것을 더 개발해서 했으면 좋지만은 물론 셋째아 같은 경우 더 주면 좋습니다만 그것은 재정적으로 또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출산장려정책수립 계획을 세운 게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저희들은 계획에는 지금 보건사업계획에 물론 모든 사업하는 사업계획이 다 포함되겠지만 별도로 세운 건 없지만 우리 보건소에 하는 업무 중에 이런 출산정책이 이러한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총괄적으로 하는 종합적으로 계획은 복지정책과에서 매년 세워서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1년에 한번씩 세워서 중앙에까지 보고하는 그런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정책계획은 복지정책과에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가 부담이 되지 않는 시책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글쎄, 제가 여성에 대한 일자리까지는 미처 생각을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구상을 못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소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하셨다가 여성들한테 가정하고 직장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육아를 돌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독려 좀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셋째아이 출산지원과 혜택 등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대책과 법적 근거마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셋째아 이상 법적근거는 물론 저출산 고령화대책 기본법이라는 법은 있습니다만 지원을 하려고 하면은 각 자치단체별로 다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지원을 하게 되면 선거법 등 이런 것도 저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단체별로 뭔가 특별하게 지원하려면 조례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질의하세요.

정자

김정자위원

책자에 183쪽 보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보면 2009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183쪽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요?

정자

김정자위원

아니. 수술비 지원만 하세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불임부부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평균가구 130%에 대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4인일 경우는 한 555만 9,000원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대상은 됩니다. 남자라든가 여자들이 불임으로 해서 아기를 못 낳는 경우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 올해 금년도에 사업예산이 9명 정도의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현재 7명을 시술을 마쳤습니다. 물론 지원한도는 1인당 150만 원, 1회에 150만 원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초과되는 건 본인부담으로 해야 되겠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2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근데 대개 불임부부가 1번 수술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수술 2번 정도를 해야만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 3회까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명을 지금 현재까지 지원됐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7명은 다 증평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죠?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그렇죠.

정자

김정자위원

근데 지금 7명 중에 혹시 임신하신 분이 계세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임신은 지금 2명 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저조한 것 같은데 이분들 그러면 임신 안 하신 분들도 다음 기회에 또 신청하면은 수술비를 지급할 수 있죠?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근데 3회까지 한정이 돼 있는데 3회 이상해서 안 되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3번까지 하신 분도 있어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3번까지 한 분이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혹시 불임부부 시술지원금 나가신 분들 관리는 해 주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지금? 별도 관리는 안 해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일단은 불임돼서 시술을 해서 성공해서 임신이 되면 그거로 성공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3회까지 자기가 신청해서 계속 하겠다면 더 이상 안 되면 그건…… 우리 임산부는 누구나 다하는 거지만 임신이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보건소에 와서 임산부 등록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임신하신 분 한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고 그 외의 분은 그걸로 시술로써 끝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한 게 있는데 젊은 사람층은 하나 낳고서는 또 여자가 수술할 수가 있고 남자가 수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복원수술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지금 복원수술비는 국가에서 지금 지원하는 게 없는데요. 글쎄, 어떻게 보면 복원을 원하는 분도 돈이 200만 원도 들고 더 든다고도 하는데 그런 것도 군 자체에서 지원할 수만 있다면 나름대로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대상이 얼마나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지금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머지않아서 이것도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한번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은 하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몇 명이라도 한번 시술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좀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보건복지에 힘쓰시는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안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상반기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신 내용하고 지금 행정감사자료하고 좀 내용이 틀리는 게 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왜 틀린지 좀 답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안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연초에 저희가 3월이면 준공을 하겠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는 준공이 한 5월경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이유가 사실 처음에는 당초에 문화마을부지에다 우리가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거기가 좀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화성리 142-1번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토지에 대한 보상감정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전에 따른 영업보상도 지급해야 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고 나 보니까 공사계약하고 심사하는 게 있습니다. 설계심사를 하는 게 처음으로 하는 도청 회계과에서 이런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는 과정이 생겼습니다. 7월 1일부터. 그런 과정에서 이게 좀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월까지로 공사기간이 원래 6개월을 규모에 따라서 우리 그 정도 규모 정도면 공사가 6개월 정도에 계약이 된답니다. 그래서 3월까지 해놨는데 지금 그 동안에 중간에 보니까 겨울동절기가 끼어있어 가지고 동절기는 작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월, 2월을 중단시키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3, 4월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 5월달 쯤에나 준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날씨가 온도가 그렇게 안 추우면 일단 12월까지는 골조 공사가 다 들어가는데 2층까지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내부공사가 가능하다면 겨울에도 가능한데 만일 하다가 무슨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넉넉하게 5월중으로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종석위원

현재 제가 그 현장을 매일 보지만 남은 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저희들도 그 식당 때문에 그동안 여러 번 가서 얘기도 했지만 오늘 또 오기 전에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를 보내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번주 6일날, 일요일날 까지는 일단 비워준다고 각서까지 받았고 그렇게 하기로 지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일요일이면 치워주겠다 이렇게 허락받고 각서도 받고 돌아왔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 보상이나 모든 그거는 다 완료된 상태죠?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예.

연종석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원활하게 추진하셔가지고 하셔야지 그 집 하나 남은 거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이 특혜의혹이 있나 그런 얘기가 자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소장님께서 이렇게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연종석위원

지금 신종플루 백신을 한창 접종하고 계시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신종플루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물론 저희 신종플루 때문에 금년 저희 보건소에서는 7~8월경부터 거의 손을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계속해왔고 지금은 예방단계를 떠나서 감염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학교접종을 지금 초등학교를 다 완료했고 2차 접종빼 놓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 거는 의료종사자 및 방역요원하고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예방접종을 했고 또 소방서 요원, 이런 특수직 일에 연관이 있는 분들을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먼저 현황먼저 신종플루 현황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우리 관내가 680명의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지금 오늘 11월 30일자로 발생이 되었는데요 물론 다 완치됐습니다. 한 3~4일이면 완치가 되니까 타미플루 투약하고 나면. 그중에서 영유아가 84명, 초·중·고등학교가 469명, 일반이 127명해서 학생들이 많이 걸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전에 계룡병원 거점병원을 하루에도 150내지 200명이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은 오늘도 확인해 보니까 100명 이내에 감기증상으로 오는 사람들이고 확진환자는 몇 명 안 나옵니다. 한 두명 정도 나올까 말까라고 합입니다. 그래서 며칠 2, 3주 사이에 대폭적으로 신종플루가 확산이 중단되는 이런 실태입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한 풀 꺾였다는 말씀이시죠?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예.

연종석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예비비를 갖다 쓰셨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연종석위원

그거에 대해서 예비비가 혹시 남은 게 있는지 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지금 예비비 거진 다 쓰고 소독기 40만원짜리 이 정도 되다 보니까 19대 사고 40만원 그러다보니까 팜플렛하고 또 홍보 뭐 프랑카드 등등 해서 거진 다 썼고요, 일부 조금 지금 현재는 한 3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혹시 다른 팜렛이라든지 대비로 쓸 게 있을지 몰라서 이정도 남겨 놨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죠? 좀 남아있죠?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연종석위원

그런데 사실상 3만 3천명을 육박했지 않습니까?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가 혹시 부족하지는 않았었나, 또 예비비를 충분하게 활용하지는 못 했었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저희 규모에 비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마스크를 사서 일반인들에게 막 나줘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도 선거법 저촉이니 따지는 바람에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 썼습니다. 그 정도면 타 시군에 비해서 충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우리 신종플루 백신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우리 전체 초중고나 전체 인원 백신은 어느정도 다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지금 이제 백신확보 같은 경우는 양 자체가 생산하는 업체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다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거고 국가에서 인구비에 대상자를 어느 정도까지 해서 그만큼 생산이 이렇게 연차적으로 돼서 하루에도 매일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1,000명을 맞아야 된다면 그것도 나눠서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런 상태고 이제 앞으로 조금 저기하면 추경에 아마 바꿀 건데 다른 예방접종사업비 남은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돌려서 지방비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거기서 줬는데 앞으로는 일반인도 맞아야 될 수도 있고 우리 65세 이상 노인도 맞춰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아마 추경에 이번에 올렸을 겁니다. 대체, 바꿔서 하는 걸로.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 남은 거 다른 접종비 남아서 돌릴 겁니다. 국비지원금 중에서. 그래서 더 사고 싶어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많이 나오면 앞으로 일반인들도 맞힐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돈 받고 할 사람은 하고 일반인들 한테는. 지금 현재는 무료접종자들만 접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거는.

연종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도 먼저 이렇게 접종을 하신 거죠?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물론 직접 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저희들한테 보건소로 하루에도 상당한 인원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염율이 가장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먼저 우선 순위가 의료종사자, 병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보건소 있는 직원을 먼저 접종을 했고요 나머지 이어서 학교 이렇게 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보육원 아동시설 다니는 아동들은 아직 접종시기가 아직 안 된 건가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거기는 접종대상에 제외 됐습니다. 이것도 대상 접종이 누구누구는 물론 TV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가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후순위로 밀려있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연종석위원

계획이 없어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되지만 종사자들 있죠, 보건교육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연종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2월달에 그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지금 어린이들 말씀하시는

연종석위원

예, 예.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어린이들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같은 경우는 제외 됐습니다.

연종석위원

하여튼 우리 증평군 신종플루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보건소장님께서 또 직원분들과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그런 쪽에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연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금년 한 해 아주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교사들한테는 지금 백신이 아직 투여가 안 되죠?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교사들이 상당히 불만이더라고? 학생들은 놔주는데 교사들은 안 놔준다고. 그게 뭐 어떤 지침이 없어서 못 놔 주는 건가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정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의료인하고 또 초등학생 이런 순서를 정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학생 맞히면 선생도 맞혀야 되는데 그게 제외돼서 언론이라든가 이런데서 반발이 많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순서가 어느 때쯤 돌아오게 되나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순서가 돌아오기는 돌아오는 건가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일반인들도 인제 한 2월 이후에....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까지만 계획이 나오고 그 외에 일반인에 대해서는 계획은 결정은 된 사항은 아닌데 언론에서라든가 교육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 이후에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생산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는 제가 교육가서 들었습니다마는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글쎄 생산을 다 못해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긴 오는 건데 하여튼 신종플루가 다행히 조금 숙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관내는 사망자는 없는거로 나타났네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타미플루는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예

성열

홍성열위원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타미플루를 투여하기 때문에 사흘정도면 다 완치가 된다 그 말씀이죠?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지속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고요, 아직도 군민들이 언제쯤 나는 투여받을 수 있나 하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증평소식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이해를 좀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생산에 제한이 있어서 다 한꺼번에 놓아드리지 못한다 하는 것을 한번 좀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먼저 독감주사를 놨죠, 노인들한테?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독감주사는 다 맞혔나요, 노인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65세 이상 무료대상 노인 분들은 다 맞혔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 약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노인분 무료대상 분들은 모자라지 않았는데요, 올해 따라 신종플루와 겹쳐서 그게 발생되다보니까 일반독감도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이 예년에 비해서 독감예방 접종도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생산하다 보니까 이걸 줄였어요, 유료를. 그래서 유료도 올해는 모자랐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유료가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병원에도 모자라고 있는 실정인가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전국적으로 양을 유료접종은 많이 못 놨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일반인이가서 맞고 싶어도 마음다시 맞을 수가 없는 상태네요, 독감?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통제는 어떻게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병원의 독감주사약에 대해서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통제를 제약회사를 관리를 하고 거기서 통제가 되는 겁니다. 물량을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보급하라, 이런 것도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니까 독감주사를 맞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지.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독감 예방접종 시기가 지났다고 보면 됩니다. 10월쯤에 맞혀야 되는데 12월 접어들면 이때 유행하는 독감 유행하는 때이기 때문에 시기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제가 독감이 걸렸는지 하도 기침을 해대서...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올해는 유료접종도 없어가지고요, 위원님들께 어떻게 일부를 저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사용, 이용자가 많아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부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열

홍성열위원

예.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물리치료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와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오전 때 시간대를 그런 때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 대기하는 사람은 있지만 하루종일 따진다면 순차적으로만 오신다면 상관없는데 한꺼번에 아침에 일찍 노인 분들은 대개 아침에 일찍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조금 기다리는 수는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여기 금년도에 의료기구 구입한 거를 보니까 물리치료에 관한 의료기구를 많이 구입을 했네요? 그러면 지금 더 확장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이죠?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거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으면 사람들 불평불만이 뒤따르는 거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더 치료기를 확장을 하거나 뭘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아직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에 보면 거기도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서하다가 너무 차면 저희들로도 오고 서로들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건물을 지은 지 1년 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물리치료실에 더 확장할 만한 공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712쪽을 한번 보시기바랍니다. 712쪽에 방문가정 보건사업인데 추진내용을 보면은 등록가구가 1,857가구에 1군, 2군, 3군이 있는데 1군, 2군, 3군은 뭐로다 구분을 하는 건가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1군 같은 경우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자면 중풍환자라든가 아니면 편마비증 한쪽만 마비된 사람, 뇌졸중, 치매환자들이 1군에 속합니다. 2군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자라고 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같은 사람이고요, 3군은 저소득층 환자 중에서 방문을 원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1, 2, 3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지금 주요업무보고서 175쪽에 보면 자원봉사단 26명이 나와 있는데 26명이 여기 방문가정보건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이것은 학생들, 충주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와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성열

홍성열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받거나 그런 거는 없죠?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그건 없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하여튼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건강증진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신종인플루엔자가 그치지를 않았고 또 백신 투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당부를 하면서 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소장님을 비롯해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신종플루가 건설재난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종플루가 발생된 후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지난 얼마 전부터 심간단계가 발령돼서 한 단계 전 공무원이 하라고 할까 아니면 그런 차원에서 건설재난과가 여러 부서를 총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재난 쪽에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리 격상을 해서 거기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저희들은 밑에서 일을 하는 그런 체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WTO가 신종플루에 대해 판테믹을 선언한 가운데 저희 정부가 11월 3일날 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확산방지 대책을 시행하면서 이게 아마 재난으로 봤기 때문에 건설재난과하고 연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글쎄, 뭐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오히려 업무만 더 과중되는 업무 아닌가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셔봐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도와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또 위에 한 단계에서 또 보고를 물론 뭐가 생기면 보고거리가 있어야 되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만 직접 관련과만 보고를 하다가 이제 재난과로 우리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사실 더 조금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업무만 가중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한 내용이고 한 가지만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들 질의하는데 농한기가 접어들면서 진료소에 노인 분들이 많이 찾을 거로 보는데 지금증평에 증평보건소, 도안보건소, 남차진료소가 있는데 이 남차진료소에는 농한기에 접어들면서 찾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지 또 거기에 대해서 불편은 없는지 좀 답변하시기 바래요.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물론 남차보건진료소가 진료소장 한 분이 일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일을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진료실 3,980명이 왔다갈 정도로 상당한 인원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거기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하고 이런 점은 없었나요, 지금?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들어본 사실이 없어가지고요, 불편함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화받아 본 적도 없고 어떤 뭐 그런 사항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요, 소장님. 불편한 사항이 좀 있나, 애로점이 뭔가 좀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도안보건지소는 본위원이 2006년도에 군정질문을 했고 2007년도에 토지구입예산을 세워서 시작이 된 건데 토지 협의가 안 돼가지고 끌다가 금년도에 겨우 됐고 짓게 되었습니다. 아주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여기 소장님도 소장님까지 세 분째 관련되는 겁니다. 우리 주민이 갈망하던 보건소가 내실있게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어서 우리 도안주민들이 의료혜택을 좀 받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써주시고요, 당초에 토지구입 때 소재지 택지개발내에 하려고 할 때 주민들이 보건소까지 갔을 때 예산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해서 물었을 때 이건 아주 일류 신식 장비를 들여가지고 물리치료기 각종 기기를 해서 도안면에 많은 혜택을 주겠다. 먼저 소장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도안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준공이 돼서 다시 입주를 할 때 각종 기기 구입계획은 있으신지?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제 생각에는 원래 건물을 새로 지으면 기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새거야 구색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의료장비가 새로운 기계를 살 계획이 지금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좀 예산이 된다면 추경에 구상하고 있는 몇 가지 요구할 사항이 있는데 한 5,000정도의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차적으로 견인 치료비라든가 뭐 온열매트, 침대 물리치료실 침대에 이런 것도 오래돼서 바꿔야 되고 많이 좀 바꿔야 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뭐 군 재정상 올릴 수가 없을 것 같고 5월달 쯤에 준공되면 추경에 한번 구상을 하고 있고요, 2011년쯤 되면 내년도에 복지부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혹시 신청해서 기회가 되면 그리 좀 다른 장비래도 더 요구할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그래서 우선 고령화가 되니까 물리치료기 이런 거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집만 크게 100여평 덜렁하게 지어놓고 아무 기기도 없고 그럴 때 사람이 들어가면 창고인지 뭔지 기분이 그럴 거예요, 그죠?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사람도 두 명만 앉았고... 기기를 좀 보강하시고 제가 먼저도 얘기 했지만 인력보강도 돼야 될 거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적절히 대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일정에 의거 12월 4일은 서류검증 및 현지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이어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