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관둘 의원 발언

제16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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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및 관광지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업무현황 보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를 대표해서 금년 한 해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은 항상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소장님,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이 많죠? 지금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안하고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리치료사가 출산휴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9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3개월간 출산휴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곧 출근이 되면 물리치료실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주로 의료취약계층인 연세 많으신 65세 이상 노인들 중 근골격계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 관절이나 요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건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 그런 분들이 보건소 이용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지금 고성읍 관내의 병∙의원에 물리치료실이 상당히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분간 불편한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만 의료이용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의원이나 병원의 의료수가하고 보건소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없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조금 차이가 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에는 1천원에서 1,100원정도 되지만 일반 의원급에 가면 3천원정도로 수가가 나옵니다.

김홍식위원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이 있겠다 그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직원이 결원되면 인사부서에 협의를 해서 요청 안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 동안 물리치료사, 예를 들면 영천통합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가 1명이 있습니다만 물리치료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구인광고를 내더라도 농촌의 실정상 물리치료사가 여기 올 정도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출산 후 대체인력들은 일반 계약직근로자이기 때문에 여기 올 인력들이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사전에 그런 광고나 홍보를 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일전에 저희들이 물리치료사가 없을 때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물리치료사를 통해서 주단위로 왕복 진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진료비 산출이나 중앙이나 도단위 평가원에서는 혜택이 없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소하려면 아무튼 지역내에 물리치료사 인력들을 조금 확보해 놓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출산휴가를 받으신 분이 언제 출근을 하게 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12월 18일이니까 앞으로 18일 이후면 출근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홍식위원

18일간만 기다리면 되네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만연하는 신종플루로 인해 보건소 직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군민을 대신해 격려를 보냅니다. 본 위원은 항상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보건직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음지에서 일하면서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서가 바로 보건직 여러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확진환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어제 오후 4시 현재 377명이 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보건직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의심증세나 확진환자는 없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보건소 직원들 중에서는 의심환자가 1명도 없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렇다면 우리군 공무원 중에는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우리 공무원 중에는 어제 오후 4시 현재 2명이 발생했습니다.

김관둘위원

자신의 몸보다도 군민의 건강을 먼저 챙긴다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강한 자긍심과 희생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희생과 자긍심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건소장께 주문하는 것은 단 한가지뿐입니다. 일선에서 신종플루와 맞서고 있는 우리 보건직 직원들과 군민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 보다 더 세심한 신종플루 대응 정책수립과 추진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우리군 신종플루 비상대책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신종플루 대책본부가 보건소 대회의실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우리 경남의 20개 시∙군중에 19개 시∙군은 모두 시청이나 군청에 설치하고 있는데 왜 우리군만 하필이면 떨어져 있는 보건소에 설치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이 사항도 저번에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긴급대책회의에서 저희들이 대책본부를 군청 별관이나 아니면 군청 지하실에 차리려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번 재난은 전염병에 관계되는 특수한 부분이고 해서 아무래도 보건소에 설치하면 각종 정보나 자료, 검사결과 이런 부분들이 아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아서 보건소에 차리는 것이 훨씬 전염병에 대응하기에는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유일하게 보건소에 설치한 곳은 우리 고성군밖에 없습니다.

김관둘위원

다음은 보건기관에서 사용하는 적출물 있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수거물량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들은 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보건소뿐만 아니고 병∙의원에도 인체 적출물에 대해서는 허가업체가, 환경부에서 지정된 허가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영소망위생사에 허가난 업체를 통해서 월 2회씩 정기적으로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해 갈 때 저희들이 수거대장에다가 사인을 하고 직접 서로간에 검수를 하는 그런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소장님, 우리 군의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군비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지급하고 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지급액수를 월 또는 분기로 지원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 출산을 하면 읍면을 통해서 저희 보건소로 진달되어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저희들이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지원 후의 거주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것도 저희들이 몇 차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 지원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 전출 이런 염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염려할 부분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급하는 방법도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보건소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구증가 시책과 더불어 고성에 살고 싶어 하고, 고성에 살고 싶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500만원을 지급하되 연 100만원씩 5년간 지급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급방법의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500만원 이렇게 많이 지급하면 좋겠습니다만 고성군이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크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아주 많은 곳도 있지만 그래도 여하튼 지급은 상위권에 드는 그런 군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은 모범음식점과 친절실명제업소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내용은, 이름은 이렇게 각색입니다만 어떻든 간에 고성에 그래도 좀 깨끗하고 정말 손님이 한번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업소를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명칭은 조금 바뀌더라도 조금 더 각색을 함으로 해서 우리 업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우리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착안을 해서 정말 친절한, 너희 이름을 걸어놓고, 너희 간판이름에 친절실명제 이름을 걸어놓고 추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 친절실명제는 모범업소들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친절실명제위원회에서 아, 그 집 같으면 그래도 참 친절하더라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좀 전에 김관둘위원께서 질의하신 신종플루나 병원적출물,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보충질의하기 전에 2009년도 도에서 종합감사 결과 보니까 유일하게 우리 고성군 보건소만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나 시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꼼꼼하게 일을 잘 챙겨서 잘 하시는 결과치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 동안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조금 전에 신종플루가 고성군에 377명이 되었다는데 소장님, 신종플루가 옛날 같으면 역병이나 장티푸스나 그 시대의 유행에 발생하는 그런 병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신종플루는 글자 그대로 신종입니다. 새롭게...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그 시대에, 물론 병명은 다르지만 그 시대에 유행하는 그런 병이겠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앞으로 일반적으로 이것도 계절병, 그러니까 가을∙겨울 되면 날이 차가워지니까 독감이나,‘플루’이 자체가 독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런데 이런 병들이 제때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셔야 이것이 확산이 안되지, 만약에 소홀히 대처하면 확산이라든지 위기단계가 오거든요. 사실 대책본부장도 그래서 국가가 군수로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중요하니까 각별한 예찰이 필요할 것 같고, 조금 전에 적출물 말씀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반출되는 적출물양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비슷해요? 소장님, 비슷하지 않는데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발생하는 양은 소장님 말씀대로 비슷한데 각 진료소에서 발생하는 것은, 심지어 많이 차이 나는 곳은 약 34㎏, 35㎏이상 증액되는 곳이 있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전년도 전체를 총괄하면 비슷한데 진료소별로, 지소별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처리비용도 상당히 만만찮게 들겠는데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적출물 처리업체하고 1년 단위로 약정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태훈

박태훈위원

관계없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진료비가, 환자가 많았다는 말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주사기를 사용하는 지소가 있고, 또 주사기를 사용 안하는 지소가 있고, 왜냐하면 의사의 스타일에 따라서, 진료원의 스타일에 따라서 나는 되도록이면 항생제를 안쓰겠다 이런 부분들에 나름대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소장님,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적출물 처리현황, 수감자료 828페이지입니다. 올해에 삼봉보건진료소가 35.2㎏ 발생했습니다. 작년도에 11㎏ 나왔습니다. 그 밑에 수양보건지소가 36.5㎏인데 작년에 18.5㎏나왔습니다. 많이 나온 곳이 어디냐 하면 덕명보건지소인데 작년에 18.8㎏인데 올해 65.9㎏ 나왔습니다. 또 많이 나온 곳이 어디냐 하면 그 밑에 봉현진료소가 작년에 8㎏ 나왔는데 올해 42.2㎏ 나왔습니다. 적출물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진료를 많이 했다든지, 작년도에 적출물을 다른데, 그러니까 처리업소에 갖다버려야 되는데 다른 쪽에 처리를 했다든지 두가지중 한가지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를 들면 봉현은 작년에 8㎏였는데 올해 42㎏ 이런 부분들은 그 동안에 진료원이 결원되는 부분들이 작년에 있었고, 결원되어 있다가 다시 채용함으로 인해서 환자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 말씀과 같이 진료원이 사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되었다가, 당분간 진료공백이 있다가 다시 채용됨으로 인해서...

태훈

박태훈위원

소장님, 거의 다 그렇습니다. 동해면 장좌보건진료소도 작년에 7.4㎏ 나왔습니다. 올해 39㎏ 나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에 나가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주사기 내지 약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적출물인데, 이것은 특정폐기물로 처리되어야 되는데 왜 쓰레기매립장에 이런 것이 들어오느냐 물어 보니까 간혹 확인을 안하고 병원이나 약국 같은 곳에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진료소가 그렇게는 안했겠지만 작년도에 적출물 출하량하고 올해 출하량을 보면 분명히 진료를 많이 했든지 아니면 적출물을 작년도에 어디에 갖다버려도 버렸다는 말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성군내 보건소뿐만 아니고 병원도 저희들은 ㎏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1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태훈

박태훈위원

소장님, 그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년간 총괄 계약을 해서 100㎏가 나오든지 1,000㎏가 나오든지 고성군의 적출물은 어떻게 처리한다 그것은 인정하겠는데 왜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나온 것이 작년도와 올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 진료소에서 작년도에 10명을 진료하다 보니까 100㎏가 나왔는데 올해는 50명을 진료해서 500㎏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진료인원은 별로 차이가 안나고 적출물 양은 약 2배내지 3배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처리를 작년도에 어떻게 했느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작년도에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를 한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한 것 같으면 올해하고 수치가 이렇게 차이이가 날 수 없다는 말이죠.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지금 이 감사장에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무실에 들어가셔서 작년도에 처리한 것하고 올해 한 것 하고 확인을 해 보시고, 진료가 현저하게 늘어난 것 같으면 적출물이 늘어난 것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진료인원이 현저하게 안늘어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십시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래가지고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소장님께서는 그 차이 나는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홍식위원께서 물리치료사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오지 않아서 못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우리 고성군에서 신종플루 양성인자는 나타났지만 그래도 다행히 사망사고가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물리치료사가 영천통합보건지소하고 또 고성군 보건소하고 그렇게 2군데 2명이 관리하고 계시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데 영천통합보건지소가 통합보건지소로 될 때 통합의 원칙은, 우리 행정도 정부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또 통합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또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영천통합보건지소가 생겼는데 지금 물리치료사가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영천통합보건지소에.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영천은 그대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개천주민들은 지금 중대본부도 영오로 왔죠, 통합보건지소도 영오 쪽으로 왔죠, 개천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제가 듣기로 물리치료사가 화요일, 목요일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물리치료사가 매일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순회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개천주민들의 이야기로는 물리치료사가 근무를 안하는 것으로 말을 하던데...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물리치료사가 계속해서 주둔하지 않고 있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계속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금곡에 있는 의원이나 나한들에 있는 의원, 의원 쪽으로 가면 매일 같이 물리치료사가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더 편리하다, 영오주민들은 별로 그런 말씀을 안하시는데 개천주민들은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젊은 친구들은 개천보건지소가 주민센터로 들어서면서 헬스도 하고, 건강을 챙기고 하는 그런 기구도 갖다놓고 하니까 젊은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소외당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물리치료사가 확실히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과거에 보건소의 물리치료사가 결원이 되고 할 때는 상호간에 순회하면서 진료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천의 어르신들이 불평도 많으셨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송정현위원님께서 그 동안 고생도 하셨고, 마음의 고민도 많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불만이 안나오도록 조치를 해왔고, 지금은 물리치료사가 아주 능력이 있는 직원입니다. 보건소에 쭉 근무하시다가 가신 직원인데 전혀 자리를 비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근 면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주민들이 당초 개소했을 때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도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그리고 통합 당시에, 영오∙개천 보건지소 통합 당시에 차량이 준비되는 것으로, 제가 듣기로 소장님이 오셔서 주민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차량은 이동을 하는 차량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을 찾아가는, 연세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방문간호팀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진료를 하고 간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 그때 한번 배차가 되었습니다. 배차되었다가 지금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보건소에서 다 맡아서 합니다. 계약직의 방문간호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을 배차해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방문간호팀인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 주민들 생각은 차량이 계속 주둔을 하면서 환자가 오면 환자를 실어서 보내는 것으로 판단하고, 개천에는 아시다시피 골짜기가 깊지 않습니까? 또 버스도 시간마다 운행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개천주민들은 사실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또 개천의 어르신들은 가까운 곳에 보건지소가 있다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물론 가천이나 청광 쪽에는 오히려 시장 보러 와서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그런 분들은 더 편리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통합 당시에, 통합하는 조건이 사실 의료서비스를 최대한, 한방진료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공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했는데 지금 주민들 이야기로는 통합 취지하고, 그 당시 통합 취지 내용하고 완전히 틀리다 해서 불평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챙겨서 개천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독감예방접종을 개천분들이 가면, 올해는 물론 신종플루 때문에 더 독감예방접종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도 독감예방접종 약이 적어서 원하는 사람들이 맞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이번에 백신, 독감접종은 계획대로 거의 다 소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에는 약품이 조금, 정부에서 주는 약품을 가지고 배정하다 보니까 일정한 시간되면 약이 떨어져 버리고 또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또 약이 나오면 다시 접종하다가, 줄을 서 있다가 떨어지면 대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불규칙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이후에는 약이 계속해서 공급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목표한 대로 접종은 다 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좀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지났지만 내년도에는 충분히 확보해서 그런 분들이, 제가 개천지역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천뿐만 아니고 우리 고성군 전체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서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신종플루로 인해서 전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격려를 드립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여자 의사선생님이 한분 계시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아주 친절하시고 정말 잘하시더라구요. 제가 갈 때마다 보니까 정말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분이더라구요. 그런 분들 격려 좀 잘 해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에 도 종합감사를 받으셨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아까 박태훈위원께서는 감사지적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지적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소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소장님, 우리 면단위에는 보건소가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특히 하일, 상리, 삼산, 하이에는 더 필요한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좀 멀고, 차가 있는 분들은 몰라도 없는 분들은 면사무소보다도, 농협보다도 더 자주 찾는 기관이 보건소입니다. 이것 때문에 몇 번 보건소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행정계장에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시정이 잘 안되는데 제가 2차례에 걸쳐서 사례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번은 제가 직접 당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직접 한 일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직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은 제가 보건소를 9시 30분에 동네 아주머니 몇 분 모시고 갔는데 문을 안열었어요. 문을. 정확하게 9시 32분이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생각하고 내려드리고 저는 읍으로 들어왔는데, 그날 제가 보건소에 전화를 하니까 마침 그날, 실명을 거론하면 좀 뭐하겠습니다만 허순기여사께서는 연가를 내신 날이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구요. 보건소 의사선생님, 우리가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좋은 집 지어서, 호텔처럼 지어놨는데 침대가 좋아서 그런지 주무시고 안일어나셨더라구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받더라구요. 이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 한 것도 없고. 두 번째로 4시 35분에 갔거든요. 제가 직접 갔거든요. 그것도 손님들 모시고 갔는데, 주민들이 보건소 가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모셔다드리지 않습니까? 가니까 그때는 몽땅 없더라구요. 자리에 아무도 없더라구요. 그때도 마침 물어보니까 허여사님은 보건소 회의에 오셨고, 의사선생님 어디 가셨냐고 전화를 해보니까 고성읍에서 타이어수리 한다고, 차 수리한다고 하더라구요. 두 번 다 제가 보건소장님께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말씀 안드린 이유가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갈까 싶어서, 군의원이 자꾸 뭐라고 하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갈까 싶어서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이것 심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무단이석 해서 경고 해놨는데 누가 이것을 지적했습니까? 적발을 했습니까? 이 관계를. 감사관이 나와서 적발한 것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발했던 사항인데 하일에 지금 일반의하고 한의사하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 다, 1명은, 일반의는 6월 5일 무단이석을 해서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그 뒤 다시 한의사가 무단이석을, 40분정도 무단이석을 했습니다. 6시에 퇴근인데 5시 20분쯤 되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을석위원

그런 분들도 볼일이 있기 때문에 5시 20분에 퇴근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 좀 심합니다. 소장님께 감사기간 중에 꼭 이 이야기를 해서 한번쯤은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유는 무단이석이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분들 군복무 하는 것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우리 아들들은 다 현역 가서 전방에 가서 근무하고 했는데 이분들은 공부 좀 잘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수월하게, 좋은 침대에, 보건소 호텔같이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이분들 밥을 한그릇 사주시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됩니까? 그것이.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한 안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 해보기는 처음인데 시정이 잘 안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제가 능력이 좀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왜 고성보건소 의사선생님을 들먹였느냐 하면 그 의사선생님하고 촌에 계시는 분들하고, 확실히 읍하고 촌하고 차이가 나더라구요. 하늘과 땅 차이더라구요. 친절이라든지, 주민들 맞이하는 것이라든지, 우리 저 의사선생님들은 2개 먹을 것 하나 안준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 복장을 뒤집는데 정말 이번 기회에 군의원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 시정되어야 됩니다.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능력이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최을석위원

마침 감사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거론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하고 향토음식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자료가 836페이지입니다. 답변이 좀 곤란합니까? 담당자가 이진란씨네요?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이진란씨가 답변을 해도 됩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진란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모범음식점 관리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점은 고성군이 어떤 식품, 고성에서 나는 특산물을 가지고 향토음식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2006년도에 5개 업소를 지정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계장님, 향토음식점은 5개소고, 모범음식점은 63개소네요?

담당

위생담당

이진란 예.

최을석위원

향토음식점은 정든한정식, 거보가든, 소가야식당, 흙시루가든, 황토랑가든이 있는데 향토음식점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향토음식점도 선정이 잘못된 것 같고, 정말 향토음식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가서 잘한다 싶으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진란 아닙니다. 저희가 향토음식점은 경상대학교에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줘서 했던 것인데 향토음식을 찾다보니까 고성한정식을 만들어서 계절별로 봄에는 도다리쑥국, 여름에는 하모, 가을에는 전어, 겨울에는...

최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 교육도 시킵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진란 예, 합니다.

최을석위원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진란 한차례 모임을 해서 합니다.

최을석위원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학에 용역을 줘서 합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진란 아닙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모범음식점 관리지침이나 지정...

최을석위원

그런데 63개소 중에서 하일, 마암, 구만면은 모범음식점이 없습니다. 하일, 마암, 구만에 가서는 밥도 못먹겠네요. 하일하고 마암, 구만은 모범음식점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행정력이 중요합니다. 행정이. 행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잘 모르는 지역에 가면 모범음식점 마크가 있으면 저 집이 잘 할 것이다 생각하고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일이나, 마암이나, 구만에 왔을 때 모범음식점 찾다가 없으면 밥 안먹고 간다는 말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진란 하일 임포횟집이라고 사장님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여기 없는데요? 63개소 중에 없는데요? 옷 주고, 수건주고 하는 것은 해당이 안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담당

위생담당

이진란 저희가 작년에도 지정을 해드린다고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그 사장님께서...

최을석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도 난발해서는 안되고, 또 선정기준도 정말 소수정예화해야 됩니다. 너무 많으면 군민들에게 혼동이 갑니다. 정리할 계획 없습니까? 정말 봐서...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최을석위원

정리하셔서 소수정예화해서, 관리해서 지원 좀 해주십시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야 우리 식당이 모범음식점이 되도록 보건소장님께 로비하고, 또 담당계장님께 로비하고, 정말 우리가 갔을 때 신경을 쓰고, 이런 음식점으로 문화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계장님에게 잘 보이면 모범음식점 줘버리고, 소장님 외사촌이면 줘버리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판단을 잘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모범음식점을 소수정예화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자꾸 답습형으로 하지 말고 변화해야 됩니다. 뭔가 자꾸 변해야 되지,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범음식점 하나만이라도 정예화해서 정말 우리 고성을 찾는 분들이 식당문화가, 정말 모범음식점 마크를 보고 갔더니 역시 차별화되더라, 다르더라,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도록 주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명보건진료소 진료원 배치가 언제쯤 된다고 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덕명보건진료소 진료원이 결원중입니다. 12월 11일 되면 최종합격자가 나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자꾸 재론합니다만, 잔소리 같습니다만 시골단위는 보건진료소가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면사무소 인감은 읍사무소 가서 떼도 되지만 차가 없는 노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의 위상이 더 높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보건지소가 많고 보건소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한 빨리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줄 수 있겠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829페이지, 진료과목을 보면 일반∙한방, 일반∙한방∙치과, 일반만 있는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은 진료과목 배치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한방의 경우 인근에 병∙의원이 없거나 한의원이 없고, 실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우선 배치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치기준이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달리 배치기준은 없고, 단지 상부에서 공중보건의 인력충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에서, 도나 중앙, 국방부에서 인력을 고성군에 할당하는데 따라서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니까 그 인력배치 기준은 이해하는데 없는 보건지소는 왜 한방이 없고, 또 있는 곳은 있고,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이런 부분은 과거에 쭉 배치되었던 부분에 공석이 생기면 그 자리에 다시 보충하고, 보충하고 이렇게 쭉 해왔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예를 들어서 동해 보건지소에는 제가 볼 때는 일반 병의원도 없고, 한의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혜택을 보려고 하는 주민들은 더 많을 것인데 한쪽에만 치우치는 그런 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방금 최계몽위원님 말씀과 같이 환자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막상 배치를 해놓고 보면 수요가 없습니다.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의사를 그곳에서 다시 빼내고 복원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면에 한방수요가 급증되면 인력을 다시 수요가 없는 곳을 봐서, 진료실적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배치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배치를 한번 해보고 없으면 교체를 한다든지 하지, 아예 배치도 안해보지 않았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계몽위원

동해보건지소에 한방진료과목을 둬서,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배치기준에 맞게끔, 또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60페이지부터 871페이지까지 보면 위생업소 행정처분현황 자료가 나옵니다.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과태료 처분된 것이 34건에 1,270만원입니다. 과태료가 전액 징수되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일부 징수가 안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과태료 체납된 것도 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왜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체납된 부분 말이죠?

최계몽위원

예.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체납된 부분은 아직 자료요구가 없어서 현재 자료 낸 것은 없습니다.

최계몽위원

요구가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체납된 금액이 많더라구요. 많은데 작년에도 징수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신경을 좀 안쓰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지금까지 체납된 것이 8건인가로 알고 있는데 전부 재산압류를 해놨습니다. 영업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명의를 바꾼다든지 영업장을 남에게 양도한다든지 할 때 체납세 징수를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전을 안시켜 주기 때문에 그때 받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산압류하면서 자동차나 이런 데 압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각종 세금을 낼 때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 방법은 맞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징수부서가 아니니까, 본 업무가 아니니까 신경을 안쓰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자료가 제대로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과태료 미납부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징수대책을 요구했습니다만 좀 미미하고 제대로 안되더라구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위생법 위반사항 과태료는 독려하고 독촉하면 거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검사부서고 조사부서 비슷하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대로 납부를 할 것 같은데, 조금만 노력하면.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납부가 안되면 당장 자기들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하게 되거든요.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까지 과태료 체납된 것 하고, 올해 부과해서 체납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소장님, 아까 한방하고 치과 부분은, 한의사가 7명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장

치과의사가 4명이고? 면지역은 한방이나 치과 같은 부분은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의 의사가 2개면정도 요일별로 파견해서 근무하면 안됩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의사가 충원이 안되면 그렇게라도 그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소장님, 식품업소의 허가를 보건소에서 줍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면적제한이 없습니까? 큰 공장도 보건소에서 다 줍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도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식품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은 축산과에서 하고, 수산물은 수산과에서...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공장의 면적이 크고 작고 제한이 없이 다 지도단속을 하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보건소에 직원이 64명이 있는데 위생계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위생계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다 여성분들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남성이 한명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회사명은 안밝히겠습니다. 벌레 혼입, 번데기성충 혼입, 농공단지 안에 있는 큰기업들인데 식품회사에서 이런 혼합물이 들어가면 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사실 들어가서는 안되는 부분들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조치사항이 시정명령입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전부 식품위생법에 수록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일반 작은 식품회사는 수질검사를 안했다고 15일간 영업정지를 줍니다. 또 제조년도 표기를 안했다고 한 달간 영업정지를 줍니다.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물론 사안에 따라서 ?D=릅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이나 또는 이물관리 지침, 또 이런 회사같은 경우에는 주로 식약청에서 관여를 많이 합니다. 자기들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태훈

박태훈위원

소장님, 우리 고성에서도 참치캔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대단위의 공장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도단속을 잘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성충이나 벌레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항상 보건소에 하는 이야기는, 작년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엑스포를 하면 뭐합니까? 엑스포를 하는 이유는 고성군을 다른 시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군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품업소 지도단속을 좀 강력하게 하십시오. 아니, 단속을 하는 것보다 지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 영세민들이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내든지 영업정지를 당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니까 지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위생계 직원들이 단속 나갈 때 통일복장을 만들어서 입고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고성군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단속요원들은 복장을 통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태훈

박태훈위원

단속보다는 지도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어느 식당에 가보면 환풍기 같은 것을 보면 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붙어있습니다. 그것을 좀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해서 식당에 가보면 창문틀 같은 데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위생계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부서에서 증원요청을 하시든지 해서 그런 데는 자주 나가서 단속보다는 지도를를 통해서 좀 바뀌도록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좀 강력한 지도를 하셔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세 식품회사는 행정이 좀 가혹한데 큰 기업들은 처벌행위가 아주 미온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형평에 맞게끔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사실 조금 전에 회사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현장에 나가봅니다만 고성에는 그나마 식품회사들이 상당히 위생적입니다. 저희들도 합동단속에 차출돼서 전국적으로 단속을 나가는데 가서 보면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걸리느냐, 상품이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다보니까 어떤 부분은 고의적으로, 흔히 말하는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 이런 부분도 좀 많습니다. 소비자가 고발했던 사항을 제가 여기에서 이렇니 저렇니 말씀은 못드리는데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은 최신공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혼입될 우려가 극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발돼서 넘어오면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 적발내용이 우리 보건소 위생계에서 적발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적발한 것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캔을 따서 요리를 하다가 이물질이 나왔다고 신고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전 공정을 감찰해 보면 전부 투명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도 직접 보고 있고, 자기들도 관내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품질검사를 철저하게 합니다마는 흔히 우리끼리 이야기로는 어떤 측면에서는 고의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오뚜기나 사조산업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식품업체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나가도 오뚜기나 사조산업은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적절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행정지도를 잘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보충질의가 없으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았을 것이고 격려와 충고도 많이 들었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거점병원, 민간약국 등의 많은 협조로 잘 극복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아까 향토음식점 이야기를 하셨는데 향토음식점 중에서 휴게소 음식점이 2곳 있죠? 5곳 중에 휴게소 음식점이 2곳 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휴게소는 지금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향토음식점이 5곳이 지정되어 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하학열위원

그중에서 국도변에 있는 휴게소음식점이 2곳이 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국도변에 2군데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속도로, 국도 14호선, 33호선 도로주변에 있는 휴게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국도변 휴게소와 음식점은 우리 고성의 관광객이라든지, 고성을 거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고성의 관광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2곳이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 음식점이 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생업소 행정처분사항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속도로와 국도주변에 있는 휴게소 음식점 2곳이 행정처분을 10군데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보건소에서 열심히 단속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로변에 있는 휴게소 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관리를 잘해 주시고 2곳의 향토음식점처럼 우수한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공룡엑스포를 했는데 그런 큰 행사를 한 군답게 고성에 와서 휴게소를 들러도 좋은 이미지를 심고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가 외지나 관광지에 가보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화장실, 음식점, 커피를 마시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관광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특히 화장실의 청결관리 부분이라든지 음식점의 청결 이런 부분이 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10군데가 지적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한 군데도 지적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먼저 하학열위원님께서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인데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도변 주변의 휴게소 식당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중점관리업소에 포함을 시켜서 화장실이나 손님을 맞는 친절한 자세, 특히 자동판매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학열위원

내년도에 다시 한번 감사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정석철보건소장, 그리고 보건소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늦게 하다보니까 뒤땅은 내 땅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아서 좀 유리합니다. 그래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선천적으로 말솜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잘 빠져나갑니다. 잘해서도 그렇겠지만 잘 빠져나가시는데 모르는 것은 몇 개 물어보고 아는 것은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말인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종플루 환자가 377명이라고 했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이중에 완쾌된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전부 완쾌가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완쾌가 되었다고 표시를 하시 지 않고. 마치 우리 군내에 환자가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월례회때도 그런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앞으로는 보고하는 방식을 바꾸세요. 몇 명 중 몇 명 완치이런 식으로. 지금 이 환자 중에서 완쾌가 다 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없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검사를 해서 양성환자로 나타난 사람을 확진자라고 하는데 확진자는 377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10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분들도 수일 내에 전부 완치되어 퇴원을 할 분들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적어도 우리군에는 위험한 환자는 없는 편입니다. 그렇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위험한 환자라고 보는 환자는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방접종을 맞아야 할 1순위가 학생이고, 2순위가 영유아나 임산부, 3순위가 연세드신 분들, 그 외는 일반 국민들 그렇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서는 그런 대상자들이 접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11월 11일부터 학생을 1순위로 해서 접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12월 7일부터 영유아, 임신부 접종에 들어갑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 접종은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고, 12월에 마치고 나면 내년 1월부터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황대열위원

접종하는 데 차질은 없지요? 주사약이나 이런 것은 제대로 공급이 되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이것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적절하게 배분이 되기 때문에 배분되는 대로 일제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이 다른 군과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다, 특별히 많이 주지는 않지만 그렇게 적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대도시에는 출산장려금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인구가 느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 않고 또 신경을 안 써도 인구가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내의 군부 중에서 우리보다 적게 주는 군이 좀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에 자료를 한번 살펴본 결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다른 군부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뒤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은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 같죠, 그렇죠? 우리군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셋째아이를 낳으면 500만원이나 1천만원을 주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물론 돈 몇백만원 더 준다고 해서 아이를 하나 더 낳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낳아볼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만약에 1천만원을 준다고 하면 더 낳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답변을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볼만 합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감자료 82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어느 의료기관입니다. 굳이 여기에서 업소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경과했습니다. 의약품은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안되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조치는 아주 미미합니다. 시정명령인데 시정명령은 뭡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것을 치우라는 그 말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황대열위원

앞으로 또 이런 현상이 벌어져도 시정명령을 내립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법에 나온 대로 처벌을 하고 시정명령이 재차 적발이 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황대열위원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이것은 의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그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87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식당인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유통기한을 경과했다고 과태료 120만원의 처분을 했습니다. 앞의 것과 뒤의 것이 형평이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규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규정이 그렇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처분이 되고,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자율적으로 처분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감사가 끝나고 법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수감자료 86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법이라고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대답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보면 농협에서, 우리군에는 농협이 4개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냉동식품을 보관했다고 해서 과태료 30만원이 나왔습니다. 농협은 일반 개인과 달리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냉동식품을 보관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과태료를 좀 더 과하게 매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이것도 법규정에 따른...

황대열위원

과태료 30만원을 매기라고 나와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부분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만성신부전 28명, 근육병 4명해서 총계 42명으로 되어 있는데 희귀난치성이라고 하면 완치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분들이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가 주변에 보면 오랫동안 병원신세를 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황대열위원

그런데 이 분들에게 의료보험으로 의료비가 지원되는 것 외에 행정에서 따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이것이 의료비지원 사업인데 지역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을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돈을 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진료를 받고 진료비로 100만을 부담했을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저희에게 제출하면 그 100만원을 본인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진료비가 대부분 행정에서 지원이 되는 편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십시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황대열위원

대부분 아파서 오래도록 고생하는 분들이 가정형편이 어렵습니다. 가정이 거의 박살나다시피 해 있고 재산은 다 까먹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데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편안히 경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고성을 사랑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고성사랑의 시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군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주소 옮기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혹시 의료법 2조 1항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안나시면 그냥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마치고 나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의료법 제2조 1항에 보면 그 사항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의료기관이 36개가 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거기에 고성주소 옮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우리군에 시책이, 현안사업이 주소 옮기기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의원이나 식품제조업소, 식품업소 이런 부분에서 주소를 안옮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옮기도록 하고 있고, 병·의원에서는 작년에 40명, 올해 35명정도 주소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지금 의료기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의료기관에 35명정도...

김홍식위원

36개 기관 중에 현재 고성에 등록되어 있는 데가 12곳, 그렇지 않은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24개가 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67%가 고성이 아닌 데로 되어 있고 33%만 고성으로 주소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36개 기관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김홍식위원

우리가 엑스포를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강매를 당하거나 노력을 많이 했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김홍식위원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25개 단체에서 500명, 개인 26명을 비롯해서 이장단들, 또 635명의 공무원, 전 군민이, 또 나머지는 향우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19개 실과사업소와 14개의 읍면사무소 중에서 인원이 제일 많은 데가 보건소죠? 64명. 또 읍면을 따지면 고성읍에 공무원들이 2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보면, 전체적인 순위를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9개 실과사업소 중에 11번째, 그러니까 중하정도 됩니다. 순위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인원수로 환산해 보면 뒤에서 1등입니다. 고성읍도 역시 마찬가지로 14개 읍면 중에서 뒤에서 1등입니다. 보건소의 경우 재원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식당도 788개가 있고 휴게음식점이 98개가 있고 또 식품판매를 비롯해서 관리하는 업소가 1,547개가 있습니다. 이 많은 재원을 가지고, 또 고성읍도 그렇지 않습니까? 44%가 고성읍민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제일 많은 데서 이렇게 성적이, 개별 성적이 이렇게 된데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마는... 소장님, 식품위생법 44조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44조에 보면 영업자 준수사항이 나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이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입니다. 식당에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김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면 이 김치를 재사용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새김치라고 하겠습니까? 새 김치라고 하지만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재사용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이 좀 잘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김치는 맛이 있으면 두세 번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를 항아리 안에 썰어 넣어서 덜어먹게 하면 갖다 주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 갖다 줄 필요도 없을 것이고, 정리가 된 김치를 먹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안들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면 아마 그런 생각은 안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군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 생명환경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올해도 역시 보니까, 올해는 홍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 군데는 지금 현재 생명환경쌀을 식당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업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광고판을 붙여놓고 있고요. 그런데 고성에서 생명환경쌀이 아닌 고성쌀이 아닌 친환경쌀을 하고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왔는데 좀 많습니다. 식당에서 친환경쌀을 하는데 고성쌀이 아닌 타지역 친환경쌀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법조항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말을 안해도 무슨 뜻인지 잘 알겠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김홍식위원

점검을 하실 때 우리 고성쌀을 애용할 수 있도록, 생명환경쌀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저온 저장되기 때문에 8월, 9월까지, 다음 햅쌀이 나올 때까지 항상 햅쌀밥 같은 맛을 느끼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단가가 비싸다고 했는데 올해는 단가가 좀 내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공기당 400원이었는데 올해는 단가가 내려서 300원만 하면 됩니다. 100원 차이입니다. 일반쌀은 200원, 생명환경쌀은 300원, 100원 차이 아닙니까? 홍보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고성 식당에서 제공하는 쌀은 전부 생명환경쌀이다 라고 하면 그 식당 한 군데로 인해 고성군 전체가 광고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식당하고 휴게음식점하고 합하면 797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 생명환경쌀을 한다고 하면 409톤입니다. 한 업소가 하루에 1대씩만 소진한다고 하면 409톤이 됩니다. 우리가 올해 생명환경쌀을 소진해야 될 것이 1,001톤입니다. 그중에서 반 이상은 거의가 계획이 되어 있지만 우리고성에서 409톤만 제대로 소진을 시켜준다면 아주 쉽게, 판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보건소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아무튼 남은 음식 재사용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점검하고 단속을 하고, 특히 생명환경쌀은 이번에 군수님께서 직접 음식업계 요식업지부 임원들하고 간담회시에 생명환경쌀을 좀 이용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위생업자 전체 교육을 2회를 시켰는데 교육을 하면서 생명환경쌀의 좋은 점, 고성군 이미지 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순간 이후부터라도 식당에서 생명환경쌀로 밥을 짓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난 다음에 해당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부분은 센터 소장에게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농축산과장 최용욱 “차렷” “경례” 다음은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최도환 외 담당들입니다. “차렷” “경례”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이수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제형도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최용욱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2009년도 어느 때보다 고성군 생명환경농업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많은 손님들이나 우리 소비자들 치송하시느라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올해 공직생활 몇 년 되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34년정도 되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혹시 센터에 근무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센터는 처음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처음이죠? 행정근무 하시다가 농업기술센터로 가시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센터에는 근무를 안했는데 공무원 생활 초기에 읍면 산업계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또 고성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농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대로 근무하는 데는 지장이 크게 없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혹시 2008년도 생명환경농업쌀 생산량을 확인해 봤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몇 톤이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350...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뒤의 팀장님들께서 빨리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390톤.

태훈

박태훈위원

390톤 생산되었죠?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2008년도 생명환경농업쌀 판매는 어느 정도 하고, 얼마정도가 남았습니까? 지금 남은 재고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지금 재고량은 없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없어요?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정말 없어요? 담당팀장님, 없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판매주최가 어디입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판매주최는 농협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농협에 물어보면 센터라고 하고, 센터에 물어보면 농협이라고 하고, 판매주최가 왜 이렇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생명환경쌀은 저희들이 전량 농협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2008년도 생명환경농업쌀 진짜 다 팔았습니까, 안팔았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남았으면 남았다고 하면 되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그런 측면에서 답변 드린 것은 아니고, 일단 농협에서 수매를 다 했기 때문에 처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농협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0톤가량의 물량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엊그제 농협에 확인해 보니까 50톤정도 남았어요. 왜 50톤을 못팔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고성군이 2009년도 나락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심지어 유통과정에서 반품이 되어 왔습니다. 고성쌀의 이미지가 실추되어서 계획대로 다 못팔았다, 답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대충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2009년도 생명환경농업 388㏊했죠?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388㏊중에서 찰벼 계약재배 빼고 나면 약 300㏊정도 되죠?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300㏊에 몇톤정도 생산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1,700톤, 생명환경쌀 빼고 나면 조곡으로 1,392톤을 원료곡으로 매입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1,362톤이요?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1,392톤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1,392톤, 그러면 즉 말해서 찰벼단지를 빼고 나니까 이 양입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찰벼를 제외한 양이 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올해 2009년도 생산된 생명환경농업쌀을 2010년도에 판매할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어떤 대안인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1,400톤에 대한 특별한 대안. 어떻게 판매를 할 것입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이 농업기술센터는 생명환경농업 이 관계가 주 질의라는 것을 모르고 왔습니까? 왜 준비를 빨리 빨리 안합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정리된 자료를 좀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1,400톤을 2010년도에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계획이 없어요?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385.1㏊를 재배해서, 일반벼와 찰벼해서 2,695톤을 생산했습니다. 총 1,761톤입니다. 찰벼 포함해서 1,761톤입니다. 쌀로 생산하면 1,761톤에 대해서 쌀이 1,224톤이 생산되겠습니다. 판매계획은 1,224톤을 소비처별로 저희들이 판매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찹쌀은 말씀드렸다시피 전량 계약재배가 끝났고, 일반미가공은 총 746톤은 관내 학교급식용으로 100톤, 급식업체 납품에 526톤, 이것은 일반미가공입니다. 직거래를 120톤 할 계획이고, 완전미 가공을 해서 판매할 것이 약 200톤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룡나라쇼핑몰에서 50톤, 대우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 해서 대형판매처에 100톤, 직거래 50톤정도 판매할 계획이고, 현미가공은 55톤정도 생산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판매처는 식자재용 판매가 15톤, 쇼핑몰 등 온라인판매 40톤 등해서 전량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2010년도 이 쌀을, 생명환경농업쌀을 소비하는데 농협이 주최가 되든지 우리 행정이 주최가 되든지 판매대책을 잘 세워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어느 정도 기술이 되었습니다. 보급이 되었는데 문제는 판매거든요. 판매. 판매대책이, 제가 작년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올해도 이야기를 하는데 2010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 생명환경농업단지 면적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2010년도 재배면적 말씀하시죠?

태훈

박태훈위원

예, 재배면적, 행정에서 2010년도 예산서를 의회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넘길 때 생명환경농업단지를 몇 ㏊ 할 것이라는 계획 하에서 예산목을 잡아서 넘기지 않았습니까? 몇 ㏊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내년에 1,00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168㏊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168㏊죠?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168㏊, 388㏊를 할 때 판매대책 없이는 확대면적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올해 작년도 쌀을 겨우 소진 다하는 이런 단계인데, 과장님은 조금 전에 2008년도 쌀을 다 소진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다 소진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009년도 생명환경농업 새쌀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800톤가량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보관을 해서 판매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에서 뚜렷한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2010년도에 예산을 올바르게 승인받으려고 하면. 고성쌀이 나름대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에 쌀 브랜드가 1,300여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와중에 고성생명환경농업쌀이 살아남으려면 충분하게 판매대책이나 이런 계획 하에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정책을 입안하는 이런 분들이 이런 대책 없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무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작년도에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생명환경농업이 일종의 혁명이다, 이 용어까지 썼는데 나름대로 혁명을 일으켜서 고성농업을 궤도선상에 올렸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000㏊를 만약에 2010년도에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지 대책을 잘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제 생각이고, 388㏊ 올해 한 이것의 판매대책도 잘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주최가 없어요. 주최가. 왜 주최가 없느냐 하면 농협에서는 일괄 농협 RPC에서 생명환경농업쌀을 받아서 저장해 놓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군에서 팔아주겠지, 군에서 관리해 주겠지 해서 예사로 보관∙관리를 하고, 도정도 우리 개인이 하는 것만큼 잘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쌀을 나름대로 진군현팀장이 작년도에 판매 때문에 엄청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관계자들과 거제, 통영, 마산 학교에 우리 생명환경농업쌀 공급을 처음에는 많이 했습니다. 계획대로였다면 이 쌀이 모자랐죠. 그런데 보관을 잘못해서 이 쌀이 결국 반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생산된 것도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안따라 주는 것 같더라구요. 과장님, 올해 2009년도 쌀 보관한 곳이 적절하게 보관이 잘 되어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금년에는 1,700톤을 DSC 마암 두호 3기에 적재된 것이 약 1,200톤정도 저온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고, 나머지 500톤은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해서 겨울철에 조기 방출할 양에 대해서는 따로 적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만약 올해 같은 경우에 1,200톤이 저온저장시설에 보관이 가능한데 내년에 1,000㏊ 하는 것 같으면 저온저장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합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저온저장고는, 저희들 판단은 동고성농협에서 구만면 당산지역에 DSC 3기를 금년에 추진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기가 완성되면 1,000㏊정도의 물량은 충분히 흡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생명환경농업도 농업이고 관행농업도 농업이거든요. 우리 관행농업도 저온저장시설에 저장을 하면 쌀이, 밥맛이 훨씬 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만 자꾸 저온저장시설에 보관할 것이라고, 저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고성군에 답이 8,300㏊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휴경답 빼고 나면 육천몇백㏊를 경작하는데 300㏊, 5%도 안되는 생명환경농업 때문에 고성의 좋은 저온저장시설을 다 내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확대해야 되는데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지금 현 단계로 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군민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결국은 일반쌀도 품질을 고급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생명환경쌀은 무농약쌀로서 차별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품질관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하고,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유통문제도 저희들이 금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생명환경쌀 사랑해’하는 회원모집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성군 향우회에 참석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실과읍면소별로 목표량을 시달해서 하고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급식업체, 급식하는 학교 확장을 위해서 저희들하고 농협하고 같이 투어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생명환경쌀의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같이 지난번 11월초에도 서울의 대학부터 시작해서 자치단체까지 투어를 한번 갔다왔습니다. 재배면적 확산과 더불어서 유통관계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반품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행정에서, 결국은 농협에서 먼저 이런 일들을 해나가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농협은 다소 뒤쳐지는 감이 있습니다만 농협도 아울러서 고성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참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일단 고성군에서 판매대책을 잘 세우셔서 확대면적 하는 것으로 하시고, 과장님, 생명환경농업쌀이 좋은 쌀입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태훈

박태훈위원

제일 좋은 쌀입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보약을 먹인 쌀이 되어서 제일 좋은 쌀이라고 판단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좋아요? 제가 얼마 전 모 언론에서 봤는데 경상남도에서 쌀품평회를 했는데 1등이, 최우수쌀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동의보감쌀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동의보감쌀이죠? 진주에서 나오는. 중흥미곡처리장이죠? 우수상을 받은 것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동의 해좋은 들, 하동햇쌀이 받았고, 함안의 내가 좋은 쌀이 받았고, 장려쌀은 지리산 향토쌀이 받았고, 산청의 메뚜기쌀이 받았습니다. 또 김해의 금의환향이 장려를 받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고성의 생명환경농업쌀이 제일 좋은 쌀 같으면 왜 이런 품평회에서 입선하나 못합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RPC를 하는 업체에서 참여를 했는데 연간 매출액이, 참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388㏊를 했습니다만 면적제한이 있고,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이 되어야 참여할 수 있고, 매출액 기준으로 30억원 이상 되어야 그 품평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매출에서 우리는 조건이 안되었습니다. 그 품평회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되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우리 고성농협 RPC 시설면적이나 생명환경농업쌀 매출이 왜 30억원 이상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평가한 것은 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아니고, 미곡종합처리장을, 유통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정책과장님 말씀과 같이 면적과 유통되는 물량의 하한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소장님, 미곡처리장이 아니고 경상남도 좋은 쌀 품평회입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쌀 품평회에 출품할 수 있는 사안이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쌀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과 수량이 어느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이상이 되어야만 출품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388㏊ 하는데 찰벼를 신청한, 요구해서 계약재배한 것이 80㏊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내년도는 200㏊에서 300㏊ 찰벼를, 생명환경 찰벼의 면적을 확대해서 해주라는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소장님 말씀과 같이 지금 찰벼는 210톤정도 올해 생산했습니다. 210톤정도 생산해서 아까 계약재배한 농협에 기 60톤정도 판매를 했어요. 이것은 없어서 못팝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물어볼 사안이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판매대책 없이 확대면적은 위험한 발상이니까 판매대책을 충분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고, 나중에 판매대책을, 아까 과장님이 대충 초안을 잡아서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저에게 한부 주십시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생명환경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앞서 박태훈위원 질의에 공감하면서 더 강조하는 식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군민들 2명 이상이 모이면 첫 번째 화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환경농업이었습니다. 생명환경단지내에 필지를 가진 농민들도 고생하였지만 읍면 산업계 직원들의 고생이 상당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생명환경농업의 작황은 어떠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300평당, 반당 700㎏정도 생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작황은 관행농업이나 생명환경농업이나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김관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다고 생각합니까, 증가했다고 생각합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전년도보다 증가가 좀 되었습니다.

김관둘위원

전년도보다 증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확량이.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전년하고 비슷하게, 하여튼 전년도와 작황이 비슷한데 다소 좀 나았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환경요인이 작용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작황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그에 대한 농업정책과장으로서의 대비책은 없습니까? 혹시 내년도에 농사가 잘되면...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지원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관둘위원

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김관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토착미생물이나 다른 영양제 등 준비하는 사항이나 그 다음에 병충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군에서 생명환경농업 수도작을 재배한 면적이 388㏊라고 했죠?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내년도에는 집행부에서 1,000㏊를 할 계획으로 있죠?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김관둘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난해에 비해 작황도 좋지 못하고, 만약의 경우 작황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치더라도 이러한 현상에 상관없이 재배면적을 확대시키겠다는 집행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지금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 생명환경농업이 388㏊입니다. 산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600㏊, 700㏊의 친환경농업을, 무농약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성군의 쌀농사가, 쌀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차별화입니다. 똑같은 품종의, 품질의 쌀, 관행으로 해서는 소비처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입은 고급화 되고, 안전먹거리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면적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이 농업정책과 즉, 집행부의 의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군 농민들의 희망사항입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결국 우리 농업인들도 여러 가지 조건이 안되어서 생명환경농업에 동참을 못하고 관행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94~95%정도 됩니다만 결국은 이 농민들도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 시책을 계속적으로 하면 호응을 해오지 않을까, 더 면적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농업정책과의 의도건 아니면 집행부의 의도건 간에 내년도 생명환경농업의 재배면적 확대는 생명환경쌀의 시장성, 그리고 경제성 등을 다양하게 예측하고 분석한 토대에서 면적을 확대하든지 축소하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1,000㏊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만 읍면으로부터 의향조사를 해서 면적이 취합되면 목표는 1,000㏊입니다만 적지가 아닌 곳은 빼겠습니다. 빼고 가능한 곳에, 또 단지민들의 단합이 잘 되는 곳으로 단지를 확장하겠습니다. 목표를 1,000㏊로 잡았습니다만 1,000㏊를 초과할 수도 있고 1,000㏊보다 모자란 700~800㏊선에서 끝날 수도 있고, 아직까지 확정된 면적은 아닙니다. 그 목표만 일단 1,000㏊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렇다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떤 근거로 생명환경 재배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모든 정책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명환경농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고성군은 어찌 보면 무농약이나 유기농의 불모지였습니다.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결국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바꾸는 것에 대해 혁명이라는 말까지 씁니다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농약쌀, 친환경적인 무농약쌀은 계속적으로 확대해야 되고, 권장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 사이버장터의 단골메뉴인 여주쌀, 이천쌀, 안성쌀, 김포쌀, 평택쌀, 화성쌀, 파주쌀 등은 주로 소비자들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생산하고 공급하는 체계화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파주군에서 생산되는 3∙8 휴전선쌀은 파주시가 쌀의 상표이름, 즉 휴전선쌀이라는 특징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특별하게 접근하고 있어 판매물량이 모자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생산은 잘 하는데 소비가 문제인 점 인정하십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쌀을 하나 브랜드화 시키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브랜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생명환경 유통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브랜드를 육성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천수백가지 쌀 중에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2년차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생명환경쌀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모든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의 명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유통은 상당히 힘듭니다. 기초투자없이 하루아침에 생명환경쌀이 브랜드화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농업정책과에서 먼저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업무는 판매가 고민되지 않는 생명환경쌀이고, 그 다음이 재배면적 확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아까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유통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큰 핵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면적확대와 아울러서 유통이 안되면 재배면적 확산은 어렵습니다. 그만큼 유통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조심 있게 다루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어경효위원장

지금 생명환경농업이나 판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질의할 것이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1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점심시간에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늦게 온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더 잘하시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벼운 칭찬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군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이 36만9천가마 맞지요?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작년 대비 15만1천가마를 더 매입하셨고 고성신문에서 대서특필 되었는데 이것이 직·간접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신 소장님 이하 과장님, 특히 담당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작년 가격에 비하면, 작년에 가격이 얼마냐 하면 1등 가격이 5만6,430원이었거든요. 맞죠?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게 확정가격이었습니다. 금년에는 농협가격이 4만6천원인데 갭이, 1등 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한 가마 1만원정도 갭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이 열심히 하셨든지, 아니면 운이 좋았든지 작년보다 15만1천가마 더 확보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나락 100여가마를 매상하는데 한 가마에 1만원이 차이나면 우리군에서 간접적으로 저에게 100만원정도 준 것입니다. 농협에 수매를 하게 되면 4만6천원 받을 것을 정부수매해서 5만6천원을 받으면 한 가마에 1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약 15억1천만원정도 우리군에 돌아온 것입니다. 누가 가져가든지 간에. 어차피 나락은 팔 데가 없습니다. 여기 수매를 못하면 농협수매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농협수매를 하면 4만6천원인데 저희지역에 간접적으로 보탬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까지 노력하신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15만1천가마가 옴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또 15억원의 이익이 더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보관료라든지, 가공하는 부산물이라든지, 상하차 임부임이라든지, 수송임이라든지 비용들이 엄청나게 듭니다. 이게 한 가마에 1만원정도 우리 군민들에게 실익이 간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15만1천가마를 우리 지역에 더 유치함으로 해서 약 30억원 가량의 이익이 우리 군민 중 누군가에게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관료 부분은 금년에는 창고가 만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창고에 보관하게 되면 마을에 큰 소득이 옵니다. 사실 보관료 수입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수송업자라든지,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큰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군현계장님, 이수열과장님, 허재용소장님께 다시 한번 30억원의 예산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100만원 이득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농협에 공공출하를 하고 비축미 출하를 하면 100만원정도 손해가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장려할 만한 사업이기에 내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마는 생명환경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열과장님, 생명환경농업을 금년에는 1,000㏊를 계획한다고 했죠?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오전에 박태훈위원님이나 김관둘위원님께서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같이 있고 이런 부분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이 압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오전에 거론된 내용처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비량을 정해 놓고 나서 생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군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판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수열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생산은 농민이 하고 생산에 따른 모든 계획이나 장려는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유통이라든지 판매관계는 고성군 입장에서는 농협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마리의 마차가 같은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이나 행정에서 생산을 해 놓으면 유통분야는 농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합의일체가 안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모체가 행정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협법에 보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은 농협에서 판매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최고 가격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금년에 388㏊ 중에서 79㏊인가를 찰벼를 해서 팔았지 않습니까, 팔았죠?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생명환경쌀을 300㏊ 생산해서 현재 판매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생명환경쌀 가격을 5만4천원으로 결정했죠?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가격은 일반매입이 3천원 올랐기 때문에 5만3천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니, 생명환경나락. 조곡기준.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5만3천원.

최을석위원

5만3천원이면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무농약쌀 거래가격에 비해서 저희 생명환경쌀은 농협과 가격협상 결과 일반쌀보다 7천원 비싸게 받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렴한 가격에...

최을석위원

작년에 1등기준이 5만6천원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생명환경쌀 가격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가격이 농가에도 큰 보탬이 안되고 군비는 군비대로 낭비되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실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생명환경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이익이 많이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 수익이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를 계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냉철하게 판단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1,000㏊만이 아니라 2,000㏊ 정도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과감하게 말씀하셔서 잘라야 됩니다. 작은 것은 관리하기가 쉽지만 1,000㏊가 되면, 어제 코덱코 때문에 군민들이 군청에 오듯이 군청에 올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예견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1,000㏊는 무리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로마트, 백화점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 판매계획을 세웠는데 산청의 무농약쌀이 ㎏당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당 4,312원 받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생명환경쌀을 브랜드화하고 판매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힘이 많이 든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을 명품화하는 단계까지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4.6%의 농민과 96%의 농민, 반대급부적인 생각도 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판매대책을 확고하게 세워놓고 생산량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농협 박선동 지점장님 하고 진군현계장님하고 두 분이서 불철주야 쌀을 판매하러 다니는 것을 봤는데 제가 그걸 보고 속으로 ‘저지르는 것은 군수가 저질러놓고.’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농협은, 박선동지점장님은 판매를 하면 이익이 생깁니다. 진군현계장은 이익이라 해 봤자 농업정책과장님이 밥한 그릇 정도는 사주지 않겠습니까? 고생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판매팀을 하나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체를 농협으로 넘겨서 행정이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말씀도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유통관계에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기대치에 못미칩니다. 그렇다고 행정에서 손을 놓을 수는 없고 궤도에 올라설 때까지는 유통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작년에 군수님께서 농협조합장님들 보고 판매를 해 줘서 고맙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또 생명환경쌀 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 조합장님들에게 특별한 대접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실적을 보면 고성읍에서 30톤을 팔았습니다. 새고성농협에서 140톤을 팔았습니다. 동고성농협에서 2톤을 팔았습니다. 동부농협에서 1톤을 팔았습니다. 제가 농협에 근무를 했지만 우리가 농협의 역할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머지 217톤은 행정공무원들 내지 선물용, 아니면 홍보용이나 그런 것으로 나갔습니다. 이 계수 하나만 봐도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쌀 판매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까지 제일 큰 문제는 현재 4개 농협 RPC와 계약을 해서 생명환경쌀을 판매하고 있는데 RPC에 고성농협 지분이 약 50% 가까이 됩니다. 주관적인 농협인데 문제는 우리가 4개 농협하고 계약을 하니까 책임을 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책임질 데는 없고 서로 지분만 투자를 해 놨으니까 팔리든지 안팔리든지 신경을 안쓰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고성농협 RPC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지금의 RPC가 독립법인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라도 독립법인체가 되어서 CEO가 한 사람 생겨서 경영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해 나갈 때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별로, 단지별로 네트워크를 해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해서 행정이 지원해 주는 쪽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찰벼는 새고성농협에서 생산하면서 지원을 좀 해 주고, 학교급식 부분은 동부농협이 책임을 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이 좀 지원을 해 주면서 팀별로 해서 판매량, 계획량이 나오면, 금년에는 조곡기준 1,392톤이 나왔다고 했는데 1,392톤을 배정을 한다기보다 학교급식은 당신이 책임져라, 백화점 판매용은 동부농협에서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갈라서 판매계획을 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왔다 가고 장관이 왔다 가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왔다갔다고 해서 우리쌀이 홍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무총리가 왔다 갔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꿩 잡는 게 매라고 국·도비를 좀 확보하십시오. 순수한 군비로 생명환경쌀을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연초에 제가 근무를 안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작년에 지사님이 광역방제기 조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줬고, 또 내년에는 도 방침에 의해서 10개 시군에 20㏊씩 생명환경농업을 확산시키는데 그와 관련하여 도와 연계를 해서 도비도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학교급식 쪽으로도 방향을 좀 돌려서, 지금 영양사들 있죠? 그분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계획에 현장투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개인적으로라도 접근을 하셔셔 그분들로 하여금 고성 생명환경쌀이 경상남도에서부터 먼저 파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전에 김홍식위원님께서 식당가의 생명환경쌀 보급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생산은 농업지원과 제형도과장님께 맡기시고 이수열과장님은 판매에 주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생명환경농업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읍장님 하실 때 보다 시간이 상당히 없죠? 더 바쁘시고.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오전에 박태훈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면서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명환경쌀의 총 생산량이 1,001톤이죠?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확정된 것이 626톤입니다. 그다음에 판매가 유력하게 된 부분이 375톤입니다. 생명환경찹쌀이 223톤이죠? 확정된 부분입니다. 관내급식용이 100톤이죠? 고성지역.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김홍식위원

급식업체 납품이 526톤이죠? 이게 626톤입니다. 그리고 유력하게 하고 있는 375톤, 신경을 써서 팔아야 할 375톤이 직거래 120톤, 완전미 판매계획양 해서 200톤, 현미가공 판매계획량 해서 55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답만 “예”하시면 됩니다. 챙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판매업체를 만나서 판매를 하기로 한 부분이 626톤입니다.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간접적으로 홍보매체를 통하거나 해서 판매 확정된 부분이 375톤입니다. 지금 우리가 백화점에는 몇 군데나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백화점에는 지금 대우하고 현대,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해서 세 군데 정도...

김홍식위원

우리나라에 백화점이 엄청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세 군데만 합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백화점 유통관계는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화점의 마인드에 따라서 유통마진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접근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김홍식위원

저는 우리 고성군이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판매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공격적으로 하면 이보다, 마진은 다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생명환경쌀 포대에 보면 구입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백화점에 비싸게 해서 마진을 많이 주면서 왜 이렇게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우백화점에 14%를 줍니까? 14%를 주지 않습니까? 다른 데 많이 달라는 데는 35% 아닙니까, 그렇죠?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김홍식위원

마진을 35% 주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안주면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팔겠습니까? 인센티브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인센티브를 주면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공룡나라쇼핑몰을 개설했죠?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김홍식위원

구입처에 그것만 표기를 해 놓으면 왜 사람들이 직접 백화점에 와서 구입을 하겠습니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안방까지 배달이 되고 더 저가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5만4천원 받을 것 다 받으면서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김홍식위원

구입처를 모르는 게 또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추진계획, 추진방향 이런 데 보면 향우회가 되어 있죠? 우리 향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향우인이 35만명 아닙니까? 25개 단체, 41개 지회에 6,400명의 회원이 있는데 그 35만명이 만일 생명환경쌀을 부분적으로만 쓴다고 하면 판매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자라면 모자라지, 1,000㏊도 모자라지. 안그렇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788개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대씩만 소진시켜도 409톤입니다. 유력하게 되어 있는 375톤, 고민해야 할 375톤, 바로 해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향우회를 연말 계획까지 전부 파악해서 생명환경쌀 사랑해 회원모집 때문에 계속 출장을 가고 있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방침결정을 받은 것이 고성에서 고성농산물 애용하기 라고 해서 고성쌀부터 애용하도록 하고, 지금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는 생명환경쌀 취급업소 100호점 만들기, 그리고 일반쌀도 고성쌀을 사용하는 업소에는 입구에 문패로 ‘고성쌀 사용업소’라고 적어주고, 생명환경쌀을 사용하는 곳에는 ‘고성생명환경쌀 사용업소 1호점’, ‘고성생명환경쌀 사용업소 2호점’이런 식으로 입구에 문패를 달아주는 그런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는데 내년에는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18개 향우회 회장님, 사무국장님께 저번주에 다 전화를 해 보니까 여태까지 구입처를 몰라서 구입을 못했어요. 쌀 좋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비싸다는 것도 알고 있고 좋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구입처를 몰라요. 우편물을 통해서 구입처를 보내주면 이 분들이 다른 쌀보다는 고성쌀을 더 애용할 것 아닙니까? 저는 고성쌀 판매에 대해서 고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 분들이 더 선호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을 떠난 출향인들 중에서도 고성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고성쌀을 사먹겠습니까? 자기지역의 쌀을 더 선호하겠죠? 역시 우리 출향인들도 다른 쌀을 구입할 것 같으면 결국 고성쌀을 더 선호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생명환경쌀이 저온 저장시설을 하기 때문에 연중 햅쌀밥 같은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데 큰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시식회를 왜 안합니까? 시식회를 하면 우리는 햅쌀 밥맛이고 다른 데는 저온저장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그냥 묵은쌀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맛있겠습니까? 햅쌀밥이 더 맛있지 않겠습니까? 고성쌀이 맛이 약간 뒤떨어진다고 해도 햅쌀밥이 더 맛있을 것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도 진군현계장님이나 기술센터에서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인 공격방법으로 한다면 1,000㏊도 쉽게 해결 되리라고 봐집니다. 좀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보충질의가 또 있습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은 저하고 출생년도가 같고 제대할 때도 얼마 안남은 것 같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세 분 과장님들도 역시 고생 많이 하시고 센터에 계시는 직원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농업기술센터 쪽에 감사를 하면서 톤이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강하게 하고 말을 좀 빨리 하다보니까 한 단어가 조금 잘못 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사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톤이 높다고 해서 농사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월례회를 할 때 생명환경쌀이 112톤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나름대로 듣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고 합니다. 우리는 다 안팔린다고 듣고 있는데 군에서는 다 팔렸다고 한단 말이죠. 그게 농협에서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작년에는 168㏊를 생산했고, 금년에는 388㏊를 생산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처음에 2,000㏊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줄이고 줄여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많이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니까 판매가 가능하도록 적정선을 유지하십시오. 2009년도 생산한 것이 과연 팔릴 것인지, 우리 담당과장은 쉽게 대답을 합니다. “예, 예” 이렇게 말씀은 잘하시는데 말처럼 판매가 쉽지 않습니다. 1년 동안 팔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반품도 돌아오고 그 반품이 있음으로 해서 고성의 이미지를 흐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년에 1,000㏊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팔 데가 있으면 소신 있게 말씀하시고 아니면 줄여야 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톤을 좀 높인 부분이 우리군에서 생명환경농업을 하도 선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의령에는 토요애라는 쌀을 생산하면서 정부로부터 300억원을 지원받는데 우리는 왜 그런 것을 좀 못하느냐 하면서 목소리를 높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약간 단어가 잘못 나갔는데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명환경벼를 생산하는 농민들에게는 우리군에서 따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렇죠?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황대열위원

가마당 얼마나 됩니까? 5천원쯤 됩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면적에 대해서 나가는데 가마로 환산해 보면 5천원정도 됩니다.

황대열위원

200평에 6만원정도,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생명환경농법으로 생산하는 농민이 전체 면적의 5%정도 됩니다. 그러면 95% 정도가 관행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계획은 없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지난번 월례회때 1차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관행농업을 하시는 농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수매용 포대입니다. 수매용 포대가 3년 전에는 지원이 되다가 한 2년간 끊겼는데 그것을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억5천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행농업 부분에서 농업인구가 고령화됨으로써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계, 이앙하는 육묘상자, 육묘상자를 못자리에 내서 모판을 떼어낼 때 뿌리가 깊이 박혀있어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편하게 떼어낼 수 있는 그런 육묘상자가 개발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하고, 하여튼 관행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생명환경농업과 같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꼭 지금 면적 얼마당 얼마를 지원한다기 보다는 지원하는 방법이 무엇이든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소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쌀이 품질이 좋으면 파는 것은 그렇게 걱정을 안합니다. 경기도 여주나 이천쌀이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쌀이 정부수매에 응하지 않아도 시장에 내놓으면 모자라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매를 안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쪽으로 내려오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맞죠?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품질만 좋으면 소비하는 것은 그렇게 염려를 안해도 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우리 생명환경쌀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우리군처럼 농약을 안치고 농사를 짓는 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황대열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생명환경쌀이 그렇게 밥맛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의학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우선 밥맛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꾸준히 연구를 하십시오. 우리 농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질이 좋아야 됩니다. 한방영양제를 써서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우선 입맛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생명환경쌀든 관행농법으로 생산하는 쌀이든 다 남습니다. 정부수매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지 않습니까? 남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협쪽에 수매가 됩니다. 농협쪽으로 수매가 되면 값이 아무래도 좀 쌉니다. 앞으로는 남는 쌀의 소비를 위해서 가공 쪽으로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도 지금 가공쪽으로 정책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수나 떡볶이, 떡국가래 정도를 가공하는 공장을 설치할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께서 1차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실제로 우리 고성에서 생산된 쌀을 가지고 국수도 만들고 합니다.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황대열위원

밀가루보다는 확실히 맛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수입을 하기 싫어도 미국에서 의무적으로 쌀을 들여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가 대단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고성에서 방향을 가공 쪽으로 돌리면 우리 고성쌀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센터 쪽에 자료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고 해서 나중에 쉬어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지금 오전 내 하고 또 점심식사하고 나서도 생명환경쌀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 생명환경쌀 자체가 우리 고성을 대표하고 고성에 대한 이미지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약 55㏊ 정도로 개천 청강에서 시작한 것이 2007년도에는 164㏊, 작년에는 388㏊, 내년도에는 1,000㏊정도를 계획하고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 판매가 제일중요하다, 판매를 잘해야만, 소비처를 적절히 잘 운영을 해줘야만 생명환경쌀도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유통과 판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아마 1,000㏊를 하게 되면 행정에서 판매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또 판매를 잘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다방면으로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거든요. 그리고 저는 생명환경농업을 우리 고성만 할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또 지구촌 전체가 생명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약을 쓰지 않고, 비료를 쓰지 않고, 제초제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쌀을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원칙은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마다 어떻게 하면 판매 전략을 잘 세워서 판매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판매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환경쌀 자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농협에서 해야 되고, 행정에서는 기술적인 면이나 예산 지원 정도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판매 자체가, 여러 가지 체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어쩔 도리가 없고 앞으로는 판매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알아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거제시에 납품을 했지요? 그런데 그게 반품이 되었는데 반품된 부분에 대해서 농협도 지금 책임을 지지 않고 행정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반품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거제 학교 급식에서 5톤정도 반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다 수매를 했습니다. 그 뒤에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아마 DSC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일부 빼서 저급창고에 재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변질이 돼서 5톤이 반품이 되었는데 우리가 농협측에 당신들이 사간 것이니까 반품이 된 부분이나 잔량에 대해서는 전부 알아서 처분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농협이 아직 몇 년 안되다 보니까 행정이나 우리 농민들이 지도하는 그 수준까지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유통과정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2009년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고,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써 고성 생명환경쌀에 대한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농협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쌀에 대해서는 리콜을 해 줬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판매를 중단하고 그 반품된 시기가 햅쌀 출하시기하고 비슷하게 겹쳐서 즉시 햅쌀로 교체를 해 줬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대체를 해주고 반품 받은 그 쌀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농협쪽에 이야기한 것은 당신들이 보관상 잘못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알아서 처분을 하라고 했고, 반품에 대한 쌀 처분관계는 일절 농협에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까? 농협에서는 손해 볼 일을 하지 않을 것인데요? 이윤을 추구하는 데가 농협인데 손해를 보고 판매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쌀 유통의 정확한 기술적인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쌀 쪽으로 해서 유통시키는...

정현

송정현위원

농협에서 생명환경쌀 타이틀을 안붙이고 일반쌀로 해서 조금 저렴하게 판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이런 저런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 것도 물론 농협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지만 모든 책임은 우리 행정에 있거든요. 반품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는 것도, 5톤이면 250포대 정도 되죠? 이런 작은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의 생명환경쌀의 이미지가 실추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드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내년도에는 찰벼 계약재배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새고성농협에서 계약을 했는데 찰벼를 가마당 6만5천원에 사들였습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금년에는 찰벼 가격이 좋아서 6만5천원에 사들여도 마진을 많이 남기고 또 장사가 그런 대로 잘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농협측에서는 현재 상황대로 가면 내년에 200㏊정도 계약을 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찰벼 가격은 굴곡이 아주 심하거든요. 어떤 때는 40㎏ 나락 한 포대에 3만원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할 때 계약조건을 제시해서, 그런데 계약을 하면 선금을 받습니까? 선금은 안받지요?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선금은...

정현

송정현위원

선금을 안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계약을 해서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상인들이 안 가져갑니다. 그런 것은 틀을 잘 만들어서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방법을 연구 검토해야 됩니다.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계약을 하고, 약정을 하고 유통업체로부터 계약보증까지 받고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확대되면 더 신경을 써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 것을 꼼꼼히 잘 챙겨서 우리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계몽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5페이지, 고성군 농어업인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농어업인회관은 건축물 1동을 신축할 것이고, 주차장을 1,2층에, 3층에는 농산물판매장 및 근린생활시설, 4층에는 사무실 및 회의실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농어업인 단체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센터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이 내용은 농업경영인회 회장님하고 고성시장주식회사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저희과하고 대충 1차적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최계몽위원

혹시 농어업인단체에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농어촌 발전기금 심의를 하는 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층을 농업경영인회에서 쓰고 3,4층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 문제는 농어업인단체만 봤을 때는 그런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가능합니다마는 고성시장주식회사의 시장상가의 번영을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그것은 또 시장상인회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인회에서 꼭 그렇게 요구를 하면 한번 더 협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에 농어촌발전기금 심의할 때 농어업인단체에서 우리 의회를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의회에서 농어업인회관을 당초에 자기들이 하고자 했던 위치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시장 주차장 부지에 하게 됐다고 의회가 좀 너무한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를 포함해서 동료위원이 한 분 더 계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결정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결정을 확실하게 해놓고 의회에 동의를 얻어도 안될 때 의회가 너무 한다든지, 모르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곤란할 때는 의회에 먼저 물어보라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확실한 계획서를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추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책임을 의회에 전가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날 심의회에서 농어업인 단체에서는 1,2층을 근린생활시설 내지 농어업인단체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라, 그리고 주차장은 어차피 건물에 들어가서 올라가는 것이니까 3,4층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물론 그때 시장쪽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마는 그것도 가능하겠다,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식으로 의논이 되더라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이후에라도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십시오. 내년도 당초예산에 17억원이 요구되는데 이것을 요구할 때도 확실한 결정을 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는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말부터 흘려서 책임전가를 시키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제 소관 내지 의회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 허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생명환경농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할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정책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농어업인회관 건립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아까 김관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가 지나가 버린 부분인데 2008년도 생명환경쌀 단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2009년도는 504㎏가 나왔는데.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506㎏가 나왔습니다.

하학열위원

얼추 비슷하게 나왔네요. 일반 관행은 2008년, 2009년 단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작년도에는 523㎏가 나왔고 올해는 519㎏가 나왔습니다.

하학열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관행도 그렇고 생명환경쌀도 그렇고 상당히 단수가 높습니다. 그렇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 전반적으로 단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수가 평균이 504㎏인데 그보다 훨씬 많이, 송정같은 경우에는 560㎏가 나왔습니다. 재배하는 기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 또 그에 미치지 못하는 단지도 제법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벼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자연농업학교에 배우러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균보다도 훨씬 높게 생산하는 단지가 송정단지에 있습니다. 또 허주씨 같은 경우에는 쌀 품평회에 가서 최우수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쌀을 생산하면...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고성군에 일반 공공비축미가 36만9,689포대입니다. 물량이 아주 많고, 작년보다 170% 정도 늘어나서 경상남도의 11%를 차지할 만큼 농업정책과와 농업지원과에서 수매물량을 엄청나게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고 아까도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이 일반 관행적으로 생산하는 벼는 거의 100% 수매를 할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서 엄청난 덕을 보여 줬다, 또 농민들한테도 큰 덕을 보여 줬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어떻게 보관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다 보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 고성군으로 봐서는 어려운 사정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원하고 적체된 벼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대북에 쌀을 좀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2005년산, 2008년산 이렇게 지나간 쌀을 이제는 사람이 먹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과년산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예년에는 과년산을 공급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과년산을 공급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보내지 않으면 우리 고성군 창고에 있는 쌀을, 나락을 소비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센터소장님께서는 군수님하고, 지자체, 우리 농업지자체가 많으니까 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고성뿐만 아니라 다른 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환경쌀 역시도 마찬가지로 행정에서 쌀을 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농협도 2개 농협은 상당히 열심히 했고 2개 농협은 판매실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생명환경쌀을 1,000㏊를 하든지 2,000㏊를 하든지 우리 고성군민이 못해 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됩니다. 농협도 그렇고. 왜 농협에서 쌀을 사서 판매를 그렇게 등한시 합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센터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서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가소비가 있죠? 개천면 같은 경우에는 자가소비를 68톤을 했습니다. 68톤은 조곡 기준이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하학열위원

조곡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자가소비를 했어요, 그렇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개천 청광단지의 자가소비는 기존에 확보해 놓은 고객이 있습니다. 그 고객들을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자가소비에 개인적으로 식량 할 것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식량할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개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번에 도시민들이 투어를 하고 난 후에 개별적으로 농가에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서 자가소비를 많이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경작자들이 실명제로 해서 내 쌀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고 품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다가선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학교급식도 최대한 확보를, 그런데 그것은 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은 결국 우리 군비로 경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돈으로 우리가 사먹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군에도 자기 친환경쌀이 있으면 그것을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급식부분도 좀 확대를 해야 되겠고,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백화점이라든지 유통부분의 판매를 확대해야 되는데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생명환경쌀도 품질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시장을 뚫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환경쌀을 생산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버티고 있는 것은 시장입니다. 그 시장을 뚫어야 되거든요. 군수님께서 현대백화점, 대우백화점에 몇 번 가서 거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양은 미미하단 말입니다. 이것은 마케팅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상남도나 전국에서 쌀 품평회를 해서 우수, 최우수, 또 10위안에 드는 쌀들은 전부 다 시장에서, 백화점에서, 마트에서 이름이 난 제품들입니다. 그런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진정으로 우리 생명환경쌀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단계에 왜 자꾸 확대재배를 하느냐, 우리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까지 왜 확대를 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국가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면 결국 쌀이 남아도는 이 상황에서 확대재배를 해서 생명환경쌀의 양이 많아짐으로 해서 가격이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우리군에서 생산된 생명환경쌀을 2008년도의 것도 다 팔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09년에는 2배 정도 생산이 되었고 2010년도에도 1,000㏊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것을 같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생명환경쌀의 공급이 더 많아질 것이고 소비는 자꾸 줄어가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책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정착을 하고 나서 다른 시군에도 권장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학교급식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판매에 애로사항을 겪지 말고, 우리군에 대통령도 다녀가셨고 국무총리도 다녀가시고 했으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사라, 국가에서 사서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만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모두 다 소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이냐, 백화점을 뚫어야 된다든지, 또는 자가소비를 늘린다든지, 그리고 이후에는 정부에서 사서 애들에게 공급하라고 당에도 이야기를 하세요. 한나라당에. 이것은 좋은 정책 아니냐, 국가에서 사서 애들에게 공급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판매전략에 접근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생명환경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소통을 하세요. 소통을. 농협하고도 소통을 하고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서로가 인식을 해야 되지 다른 분들은 인식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행정에서만 자꾸 현재 과도하게 발자국을 떼니까 다른 분들도 이해를 못하고 농협하고도 협조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생명환경농업이 한번 실패를 해 버리면 다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주라는 분이 아까 왔다 갔습니다마는 그런 분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장님,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고가 40개소가 있고 보관능력이 2만3,200톤 됩니다. 지금 현재 양곡이 들어있는 양이 1만8천톤됩니다. 그리고 들어갈 양이 1만2천톤정도 됩니다. 가마수로 하면 30만가마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매입할 물량이 37만가마 됩니다. 그래서 현재 7만가마는 다른 쪽으로 창고를 확대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량이 더 확대가 되면 창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편으로든 조기매진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학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출의 다변화도 함께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본 먹거리에만 준할 것이 아니라 가공까지도 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해서 조기 매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확인만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농어촌발전기금이 지금 현재 기 50억원이 되어 있고, 2010년도에 또 10억원 증액해서 60억원으로 하거든요.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2009년도까지 50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까지 50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내년도에 10억원 올라와서 총 60억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어촌발전기금 50억원 예치를 어디 해놓았느냐 하면 농협고성군지부에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일선농협에 예치를 해야지 왜 농협고성군지부에 합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기금은 일선 단위농협에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군지부에, 1금융권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변경만 하면 가능하죠. 고성군수가, 기금설치운영조례를 제가 방금 확인해 보니까 가능합니다. 즉 말해서 하이면에서 각종 농기계를 산다든지 부대시설을 한다고 기금을 타러 고성군지부까지 와야 된다면 얼마 불편하겠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규칙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것을 일선농협이나 수협에 줘야지 왜 군지부에 돈을 예치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적절치 않죠. 변경하십시오. 주무계 예산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최계장님, 농업기술센터 모든 예산은 최계장님이 담당하시죠? 농업정책과나 농업지원과나 농축산과의 예산이 올라오면 취합해서 예산계에 보고는...

지출만 하고 예산의 목을 세우는 것도 안합니까? 사무분장을 보니까...

예산회계 관리도 하던데, 아닙니까?

관련 실과에서 다 합니까?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고성군 농민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흡족하게 생각합니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농민들 여론이 어떻습니까? 센터소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고성군만 놓고 볼 것이 아니고 전체 경상남도...

태훈

박태훈위원

우리 고성군만 이야기합시다. 오늘 고성군 행정사무감사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전체 농업예산의,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것이 약 10%~11%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전체 예산의 10%, 5%가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농업예산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관련 실과에서 다 목을 잡아서 집행함에 있어서 농민들에게 각종 농기계 지원을 한다든지 직불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농민들이 고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흡족해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흡족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잘 아셔야 됩니다. 센터직원들. 2009년도 당초예산이 254억원정도 됩니다. 3개과의 총 지출액이. 2010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느냐 하면 약 370억원 올라왔습니다. 소장님,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2010년도 고성군 예산이 정부가 긴축예산을 쓰다 보니까 전체 고성군 총 세출예산 규모는 1.92% 상승했습니다. 경상남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마이너스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어찌했든지, 순세계잉여금을 찾았던지 작년도에 각종 기금을 했든지 말았든지 예산부서에서 보면 1.92% 증액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에게 예산서가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약 32%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성군 농민들이 흡족해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를 잘 하든지, 돈을 주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준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홍보를, 이것을 알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받는 농민들은, 혜택을 보는 농민들은 당연히 주는 것처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환경농업을 하는데 제가 엊그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명환경농업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2008년도에 생명환경농업에 지출된 것이 12억원정도 됩니다. 2009년도에 얼마냐 하면 38억원입니다. 3배 늘어났어요. 그래도 생명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흡족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재정규모나 재정상태로 봤을 때 사실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민들이 인식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센터소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신청을 2009년도 예산의 약 30%정도 증액을 해놓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또 농업인단체,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제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소장님, 30%, 32% 증액되었다고 해서 이 돈이 100%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 승인되는 것은 아닌데 고성군의 지금 현재의 재정규모를 봤을 때 30%정도 같으면 예산부서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엄청 배려를 한 것이거든요. 즉 말해서 정책적인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배려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생명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관행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축산인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가보면, 우리가 일선에 나가보면 너무 짜다, 의회에서 심지어 너무 간섭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의 예산 증액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에는 이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안그렇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 당시 농업정책과장 하지 않았습니까? 소장님이. 제가 2002년도 6월에 4대의원으로 들어와서 “농업기술센터 총 세출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 농업정책과장님이신 허소장님께서 돈이 40억원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370억원 같으면 엄청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몇 년만에. 물론 시장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이런 것을 우리 군민들이, 농민들이 모르고 자꾸 지원이 적니, 많니 이러니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물론 이것보다 더 해줘야 된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농어촌발전기금 군지부에 예치하시지 말고 일선농협에 예치하십시오.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관련 조례와 규칙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알기로 금고변경만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성군수가 군비로 출연했는데 고성군 지역농협이 이자수입을 잡아도 잡아야지 왜 고성군지부가 수입을 잡습니까? 우리가 고성군지부로 금고지정을 하는 것은, 즉 말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행자부에서 금고의 관련법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은 군비로 출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저도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동고성이나 동부농협이나 새고성이나 고성읍농협 이런 곳에 기금을, 어느 정도 적정금액을 가지고 그 지역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들어오셔서 활용해야 원만하게 대출도 되고 수월하지, 저 영오면 사시는 분이, 회화면 사시는 분이 고성읍지부까지 오셔서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농사를 얼마만큼 짓는지도 모르고 대출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일선농협들은 우리 농민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파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금은 활용해서 써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2% 금리를 1%로 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책자금 중 제일 싼 기금 아닙니까?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일선농협에 이 기금을 꼭 배려해 주십시오. 그래야 각 일선 농협들도 수혜를 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전체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소장님께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이 친환경인증 받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을석위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있는데...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각 대학교에서 품질인증 받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다수의 군민들은, 우리가 쌀을 폭넓게 팔려면 국민으로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하는 것하고 일반 대학에서 인증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검증받는 것은 토양부터 시작해서 잔류농약이 나오면 안되니까, 몇 년 전부터 해야 되니까 지금 생명환경농업 기존 하는 것만이라도, 2~3년전부터 하는 것만이라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쪽으로 인증 받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국립품질관리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쌀일 때, 저희들은 쌀일 때 면적하고 단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품질관리원의 인력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을 자기네들이 내려서 못하고...

최을석위원

안되면 시범사업이라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거류면 송정이라든지 개천의 청광이라든지 시범사업이라도 해보십시오. 다문 몇 농가라도 해보십시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로 하는 일반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소규모로 하든지 말았든지 품질관리원의 인증하고 대학인증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꼭 좀 부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유통사업단을 설립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판매라든지, 예를 들어서 완전미 가공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인원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농협하고 행정하고 같이 하든지, 안되면 센터에서 하든지 해서 유통사업단을 설립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검토를 해보셔서, 오늘 위원님들 전부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생산은 어느 정도까지 왔으니까 판매에 주력해라, 판매주력은 판매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그 전담은 유통사업단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판매하고, 가공하고, 모든 부분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지원과 직원 중에서 지도직 공무원 수는 몇 명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전체에 18명입니다.

김관둘위원

소장님께서는 농업직이시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관둘위원

소장님으로서 농업직의 최고위 상급자로서 농업직과 지도직공무원들과는 어떤 형태로, 또 얼마에 한번쯤 대화의 시간을 가지십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대화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려운 업무를 서로 의논도 하고, 또 매월 1회정도는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지도직공무원의 경우 구 농촌지도소 직제구조와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직제구조 중 근무의욕과 사기측면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신명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 승진하는 것도 큰 틀 속의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직이나 지도직이나 자리가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20년에서 22~23년정도 걸리면 계장으로 승진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실상입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지도직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농업지원과가 지도직과 농업직공무원으로 이분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로 통합된 뒤로 두 직렬, 즉 농업직과 지도직의 화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공개된 비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알고 있을 터이고, 이러한 우려에 대해 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직장내부에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달래주면 큰 문제없이 화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조직을 이끌다 보면 별의별 형태의 파열음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파열음이 조직의 결속과 단합을 다지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해야지 그렇지 않고 군민들의 우려대로 상호 업무 미루기식 즉, 핑퐁행위로 인해 군민들만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될 것이기에 본 위원이 특별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지도직공무원의 고충과 애로를 잘 파악하셔서 우리군 지도직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다음은 2008년도 2차추경시 회화면 배둔리 마구들에 유채꽃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예산 확보하셨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관둘위원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자세한 것을 파악 못하셨다면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어경효위원장

5,700만원 아닙니까?

김관둘위원

5,700만원입니다. 왜 이 사업을 하였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

김관둘위원

엑스포 경관조성을 위해서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경효위원장

답변을 듣고 천천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를 맞이해서 회화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당년도에 작황이 안좋아서 농지임차료 450만원 외에는 전부 사용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장

파종한 그런 비용은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김관둘위원

파종작업 하는 비용도 들어갔고, 비료살포도 했네요? 안했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회화면에 재배정으로 내려갔는데 농지임대보상금이 468만원 기 지급이 되었고, 그 외 유채단지 포토장 설치, 휴게소 설치, 간이화장실, 유채줄기 파쇄작업 1식 해서 이것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어디에다 줬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회화면에 재배정사업으로 내려갔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런데 회화면 5개단체에서 회의비도 들었고 들었는데 왜 안들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자재준비도 들었고. 포토장 설치와 휴게소 설치, 기타...

어경효위원장

3,7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김관둘위원

간이화장실만 안했지 다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쯤 해놓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할 것이라고 예산확보 해놓고는 인력도 부족한 면사무소에 재배정을 하여 유례없는 가뭄에도 사업진척을 확인하지 않고 소홀히 한 탓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3천몇백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내버린 셈입니다.

어경효위원장

지금 답변이 안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회화면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재배정을 했습니다. 재배정을 했는데 회화면에서는 추진을 하면서 작년에 가뭄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파종을 하고 제반조치를 다했으나 자연재해, 일종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지를 않고...

어경효위원장

전체 예산을 보니까 5,700만원쯤 편성해서 소요된 예산이 약 3,700만원정도 되네요. 거의 다 썼습니다. 나머지 뒤에 파쇄하고, 정자 짓고 하는 그런 사업비는 안썼어요. 그 예산을...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3,160만원정도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재배하기 위한 그러한 곳에 사용된 돈입니다.

김관둘위원

소장님, 단돈 10원이라도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아껴 써야 할 판국에 삼천몇백만원이라는 돈을 관리부족으로 이렇게 낭비를 했다는 것은 우리 군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소장님, 소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감사 첫날에 박태훈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유채꽃이 잘 피었더라면 관광객들에게 엄청난 볼거리를 제공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서 예산만 낭비했습니다. 센터에서 재배정하는 사업은 그냥 재배정하지 마시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대가 송계쪽에 보면 공룡나라휴게소가 있습니다. 공룡나라휴게소에 보면 전시관이, 홍보전시관이 있는데 그 홍보전시관 건립연도가 언제입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2007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2007년도에 했죠? 2007년도에 2억원을 투자했는데 거기에서 홍보 전시해서 판매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고성농산물이.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설치해서, 하행선에 설치했는데 제반, 전국적인 고속도로휴게소 내에 농수산물, 특산물판매장의 영업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실익이 없다 해서 홍보관 쪽으로 사업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관 쪽으로 할 것입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홍보관을 주 목적으로 해서 무인시스템화 시키면서 예산을 좀 투자했습니다. 투자해서 깔끔하게 해놨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빈 박스만 해놓으니까 사람들은 안들어 오고,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들어온다는 그런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장사, 사업이 좀 안되더라 해도 농업현장 인턴을 1명정도 고용해서 시범운영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생명환경쌀 회원가입도 시키고, 거기에서 쌀도 좀 판매하고, 몇 가지 특산물로 구색을 맞춰서 시범운영을 6개월정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난번에 3,200만원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전시관 정비공사를 다시 하셨죠?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고성에 10대농산물이 있는데 10대농산물이 무엇 무엇입니까? 고성군에 10대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참다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는데 각 지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보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들을 전시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당초 계획은, 아마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때도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스로서 예산을 편성해준 것 같은데 지금 그 자체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면 농산물 홍보전시관 해서 사람 아무도 없죠, 물건 아무것도 전시 안해놓고 판매 안하죠, 돈을 2억원 들여서, 또다시 3,2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돈만 투자하고 또 있다가 세월이 가면, 안의 내부시설이 노후 되면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판매하지도 않고, 홍보하지도 않고, 아무 농산물도 전시하지 않으면서 돈만 자꾸 낭비하는 꼴이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다녀보면 홍보전시관이 비어있는 곳은 그쪽밖에 없을 것입니다. 통영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십니다만 농로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수로관이라든지 예산 3천만원, 5천만원 얻으려고 하면 예산부서에 가서 엄청나게 사정을 하고 해야 예산을 얻어오는데 무려 2억원이 넘는 예산을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 고성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게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되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설치할 때 의욕은 좋았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실제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해서 이윤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답니다. 우리도 여행을 해보지만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한 물건 사러 들어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사람 왕래가 많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놓고 정책적인 방향을 홍보관 위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부작용이 생기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6개월정도 일용 인턴을 이용해서 쌀하고 몇 개 농산물을 판매해 보고 잘되면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판매를 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이윤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생명환경쌀 유통판매, 판매가 목적 아닙니까? 판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생명환경쌀이라도 그곳에 진열해 놓음으로써, 특히 요즘 보면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제도 마찬가지고 통영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생기니까, 그 관광객들이 갈 때 쉬는 휴게소에서 그래도 고성을 알릴 수 있는, 아까 말씀처럼 생명환경쌀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물론 쌀 뿐만이 아니고 모든 농산물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진 곳이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거든요.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또 예산이 안들었으면 몰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 잘 검토해서 앞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손을 한번 일찍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일찍 오네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이번에 백엽고 병이 심했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백엽고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벼 종자를 바꿔야 된다는데, 이 병충에 강한 종자를 이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이쪽에 재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서, 센터 쪽에서 항상 말하기를 생명환경으로 농사짓는, 이 농법으로 농사짓는 것은 병충해도 강하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관행농법보다도 병충해가 훨씬 강하다, 그런데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상촌단지가 있었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거기 보니까 백엽고 병이 들어서 영 벼를 못쓸 정도가 되었고, 생명환경단지 표지판도 떼고 없던데 맞습니까? 단지의 표지판. 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뗀 것이 뭔가 모르게 조금 안좋습니다. 생명환경으로, 생명환경농법으로 농사짓는 벼는 병충해에 강하다고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환경농업 벼를 재배하면 병충해에 안드는 것이 아니고 강하고, 또는 일반 관행보다는 견디는 힘이 좋다는 그런 차원이지 생명환경농업으로 재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백엽고 병 역시 생명환경농업이나 관행농업이나 할 것 없이 그 균자, 포자가 들어가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 품종부분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품종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생명환경농업은 전혀 병충해가 안든다는 그런 말이 아니었고 강하다고 했는데 별로 안강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지역하고도 별반 다른 것이 없고, 다른 지역에, 오히려 생명환경단지 아닌 쪽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침수된 지역 아니고서는. 이쪽은 침수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침수가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침수가 좀 되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대열위원

이런 것은 판매에 문제가 없습니까? 전량 계약해서 수매했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량 계약수매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쌀 괜찮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찰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이 혹 판매가 되더라도 다음에는 이런 것은 판매를 안해야 됩니다. 이것이 거제에서 반품되어 오는 것처럼 우리 고성의 얼굴을 구길 수 있습니다. 이것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 수매도, 백엽고 심한 것은 수매도 안받아줍니다. 그렇죠? 수매도 안받아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를 안받는 것은 없습니다. 등급이 떨어져서 그렇지 수매...

황대열위원

수매도 안받아줍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를 안받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의 차이가 있을 것이지 수매를 받아주고 안받아주고 하는 것은 벼이기 때문에, 벼 수매를 하지 백엽고 병 든 것은 수매를 안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현장에 우리가 나가보면 백엽고 병 든 것이 표가 납니다. 실제로 안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대열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남도의 농업부분 또 수산업부분에 각종 부분별로, 자립경영부분이나 농업인 신인부분, 조직활동부분, 수산진흥부분, 창의개발부분에 우리 고성의 농민이나 어민 중에서 해당이 되어서 수상자가 있습니까? 없죠? 아마 없을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다 파악하지 못할 것인데 수상자 대상을 집행부의 기준에 의해서 뽑지 마십시오. 실제로 도에 추천되어 올라가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뽑으십시오. 앞으로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집행부 마음에 드는 사람 신청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대답을 왜 안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대열위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는 농협, 단위농협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농협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육묘장을 이미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대열위원

나머지 농협 쪽에서도 우리 군에서 육묘장 설치를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장 신청을 사실 안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신청을 해서 했고, 작년부터 고성농협을 기점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오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신청을 하나도 안받았어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010년도에는 2개소가 들어와 있고...

황대열위원

그래,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 것.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도에는 2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2009년은 다 지나갔는데 2010년도에는 2개가 들어와 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2군데 다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황대열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농협이 4곳이 있는데 그중 1곳의 농협이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헬기, 농약방제용 헬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고, 나머지 농협에 속하는 농민들도, 다른 농민들도 동고성농협에 속하는 농민들은 헬기로 농약을 친다,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를 받은 적은 있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금 농가입장에서 보면 헬기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헬기부분이 우리 고성뿐만이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위험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헬기 3대부분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다른 지역도 거의 대부분 농약 칠 때 헬기로, 무인헬기로 농약을 치는 곳이 많습니다. 당장은 안되더라도 차츰차츰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장시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자료 945페이지 보겠습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입니다. 4,790만원이죠?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서덕용계장님이 담당이신 모양인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비가 1,437만원, 군비가 3,353만원해서 4,790만원 지원하죠? 금액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나게 금액을 많이 해주는데, 3,992㏊에 돈 4,790만원 해주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농업예산이 380억원 가까이 되는데 공동방역, 지금 우리 일반 수도작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만 농사짓는 것 중 제일 힘든 것이 병충해방제하고 육묘, 2가지가 제일 힘들거든요.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헬기로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병충해방제에 너 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도비 1,437만원이 안들었으면 군비도 지원 안해줬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비가 1,437만원 없었으면 군비도 안해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생명환경농업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환경농업하고 관행농업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좀 제대로 병충해방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10년도 수도작 품종은 호품벼 하고 동진1호입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동진벼 하고 남평벼 했죠?

아까 모두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자선정을 아주 잘하셔야 됩니다. 종자를. 종자선정을 하려면 기후조건이라든지 토양검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잘 안하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은 도복에 강하고, 어떤 품종은 다량 나오고,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토양검사와 기후조건을 병행해서 종자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문제는 사실은 지금 자꾸 생명환경농업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명환경농업에 전 공무원이 가서 붙어버리니까, 전에 지도소 있을 때에는 사실 병충해방제 지도도 좀 해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찰도 하고, 여기는 어떤 농약을 쳐라, 이런 지도도 해줬거든요. 그런 것이 없어진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오래 되었죠? 그러니까 자꾸 생명환경농업 쪽으로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들이, 담당자를 비롯해서 3명, 4명 다 붙어버리는데 일반 관행농업을 하는, 수도작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되어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농약을 쳐야 될 것인지, 어떻게 방제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바쁘신 중이라도 종자선정을 할 때는 기후조건과 토양검사를, 담당계장이 있죠? 농축산과에 있죠?

협의를 하셔서 큰 단위틀만, 예를 들어서 삼산면 들에는 어떤 벼가 바다 외풍에 좋고, 이 벼를 하자, 이런 식으로 폭넓게 종자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품벼는 백엽고에는 강하다고 하더라구요. 도복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선정을 했다는 말이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호품벼가 거류면에는 좋은데 하일에는 안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거류면 지역에 맞는 벼 품종을, 제일 중요한 것은 종자선정입니다. 사실은. 백엽고 과다 발생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거기는 백엽고 병을 잘 이기는 품종을 선택했으면 그런 현상이 안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소장님, 949페이지 보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있죠? 인근 사천의 경우를 잘 알고 있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을석위원

SS기 같은 것 사천에 임대 해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참다래농가라든지 이런 경우는 SS기가 꼭 필요하거든요. 약을 한번 치려고 하면.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힘이 들더라도 이것을 몇 개 구입하셔서, 이것이 매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해면에 하루 갔다가 하일면에 하루 갔다가 삼산면에 하루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것을 한번 구입해서 농민들에게 대여해 줄 생각 없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기계는 가격이 4천만원정도 하더라고요. 비싸서 못사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농민들에게 실익을 주고 이익을 줘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SS기뿐만 아니고 기계가 너무 비싸니까, 사실 보면 농사 대량으로 짓는 분들이 기계 감가상각비 제하고 기계 구입한 이자 제하고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간접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을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신형 기계 나오면 확보를 좀 해서 돌아가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대여은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특히 SS기는 농업인들에게 아주 필요한 기계입니다. 구입을 해서 농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실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자료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3페이지, 전국 쌀 전시회 및 품평회를 개최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품평회를 개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원을 해준 것이 있습니까?

지원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요?

예?

예산액만 있고, 그러면 잔액이라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내용인데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시면 안되고, 지원을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지원 안했으면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고, 행사를 안치렀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곧 집행 할 것입니다 하는 식으로 자료가 나와야죠. 934페이지, 생명환경농업 광역방제기 지원, 방제기 언제 구입했습니까?

올해 이 방제기 언제 구입했습니까?

지금 추진실적에 나오는 그 방제기는 이양 이전에 구입을 했습니까?

구입 후 잔액이 1억5천만원정도 남았죠?

그런데 당초에 방제기 예산편성 할 때 사실상 4억5천만원정도만 편성해도 되었다 그죠?

1억5천만원이 남아 있어서 지금 나머지 잔액을 이달 중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명시이월 아닙니까? 명시이월인데 방제기를 구입, 작년도 돈 아닙니까? 그렇죠? 최대한 빨리 쓸 수 있는 기회는 생긴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농기 이전에 빨리 다 소진을 시켜야죠. 방제기가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대 더 산다든지 부족한 것이 있다든지, 왜 1억5천만원을 지금까지 남겨놓았느냐는 말입니다.

경작물에도 같이 해줘야죠. 수도작만 농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작물에도 해줘야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예용 SS기 2대 되어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아까 질의한 백엽고 병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백엽고 병은 품종만 개선하면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만 개선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고 품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양이 침수가 되면 우리 땅속에 백엽고를 전파할 수 있는 균을 내재하고 있다가 침수가 되면 그것이 농작물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품종도 좋지만 배수개선 등 다른 조치도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습지가 거의 1모작 논입니다. 2모작 논에는 백엽고 병이 잘 없습니다. 1모작 논이고 보통 말하는 구렁논에 있습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곳이 또 침수가 됩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볼 때 품종개선 보다는 토질개선이나 구조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로가 있을 때 배수로에 물이 안고이게끔, 결국은 이 균이 월동을 못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항상 평균적으로 백엽고 병이 걸리는 그 지역에 거의 90% 걸립니다. 그래서 백엽고 병은 국균이 월동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월동을 못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생명환경농업 내지 다른 농업을 하면서 백엽고 병 상습지역에는 다시는 백엽고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백엽고 병은 잘 걸리는 품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강한 품종을 심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은 토양의 개선이나 배수로를 정비한다든지 이러한 부수적인 조치가 따라야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을 병행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한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 관행농법의 차이점이라면 무엇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화학비료와 농약을 안쓰는 그런 것이겠지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대열위원

예.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농약을 치고 안치고 하는 그것은 재배하는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농업의 방법자체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관행으로 해 온 것은 옛날에 저희들이 못살 때 먹거리를 확보해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식량 증산에만 기준을 뒀습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 돌이켜볼 때 많은 환경피해가 발생이 되고 그 농산물을 국민들이 먹음으로 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농사를 짓는 우리 농업인들의 건강도 안전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농업이 생명환경농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답변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화학비료를 안쓰고, 농약을 안쓰고 하는 이것을 생명환경농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친환경도 화학비료와 농약을 안씁니다. 거기다가 우리 농업인이 자기가 쓰는 것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이 같은 말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해 봤습니다. 포트이앙기를 굳이 일본에서 사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일제를 해야만 생명환경농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을 하는 데 꼭 그것이 필요하다 안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농업을 하면 소득창출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포트육묘를 사용했을 때와 일반 관행적으로 했을 때 생산량 차이가 30% 정도 났습니다. 저희가 1차 년도에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30% 증수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일본제품을 사용하니까 30%정도 증산이 되더라, 이말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산파식육묘기 보다 우리가 점파식육묘기를 썼을 때 그 정도 생산량이...

황대열위원

이 농법에 맞도록 농기계를 개조할 수는 없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국산으로 하려면 회사에서, 제가 관계회사와 상의를 해 봤는데 라인을 만들려고 하면 약 500억원 정도가 투자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본에서 생산되는 이앙기를 사용해야 된다, 한국에서 재래식 농법으로 사용하는 이앙기보다는 30%가 증산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대열위원

그런데 그 말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30% 증산이 된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지 회원님들 간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회화면에 2필지인가 3필지를 했는데 20~30% 정도 생산에 차이가 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이앙기는 굳이 생명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행농법으로 하는 데도 이 이앙기가 필요하겠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30%가 증산이 된다면 어디 연구기관이나 정부에서 30% 증산되는 이 일제이앙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그런 통계나 논문이 있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논문 형태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해 본 결과론입니다.

황대열위원

우리군에서는 일본에서 만든 포트식이앙기로 농사를 지어본 결과 30% 증산이 되더라?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0%정도.

황대열위원

30% 정도, 그것은 다음에 또 한번 따져보기로 합시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소장님, 생명환경단지에 가보면 키다리병이 많더라고요. 그 키다리병을 없애기 위해서 냉수온탕침법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되는지 키다리병이 상당히 많아서 수확에는 별 영향이 없을지는 몰라도 미관상 아주 보기가 싫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기계를 가지고 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키다리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는 키다리병을 냉수온탕침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술 부족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냉수온탕침법을 처리하는 기계를 더 확대공급해서 소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그것이 다 안되면 교육을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기계로서 냉수온탕침법을 한 데는 이상이 없었다고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계를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동고성농협, 그러니까 영오, 개천, 구만, 회화, 마암 이렇게 5개 농협에서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또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협조합원들이나 또 동고성쪽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비나 도비, 군비, 자부담까지 합쳐서 1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00억원은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2011년까지 3년간 이 조성사업을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잘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명환경농업지원

이성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10억원 예산은 사업비 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기본설계라든지 부지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데 2009년도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것이 축분을 활용해서 자원화하는 시설부지 부분입니다. 그 이외의 부지는 앞전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DSC 건립부분 부지라든지, 창고부지라든지, 유통시설부지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확보되어서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축분자원화 시설 부지인데 이 부지도 여러 가지 몇 군데 후보지를 놔두고,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 동고성농협 직원과 의논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협조를 해 주신다면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계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은 지금 영오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80% 정도는 토지소유자들이 수렴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잘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만에 하나 구만에 있는 참다래영농법인 청솔바이오와 같은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농협직원들이 잘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양사이드에서 서로 협력해서 하면 일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축산분뇨자원화 시설은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또 토지소유자들이 승낙을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다른 잘되어 있는 시설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계장님이 동고성 농협직원들과 공조를 해서 열심히 잘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색없이 추진을 하시고 앞으로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계장님과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명환경농업지원

이성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업지원과 소관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농축산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좀 오십시오. 과장님들이나 담당계장님도 힘드시지만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감사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위원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매일 현장 의정활동이라든지 지역구 활동을 다니다가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예사일이 아닙니다. 질의 중에 혹시 귀에 좀 거슬리는 말이 있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축산과장님,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나서 교육도 갔다 오시고 농축산과의 업무현황 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내 한우나 젖소나 돼지 등의 축산농가가 고성지역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한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2만5천두 정도 되던 것이 오늘 보니까 2만9천두 정도 되고, 돼지는 10만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사료값도 비싸지만 축산농가들이 이 지역경제에, 농업외의 소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농축산과에 각별한 지도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2009년도에 소 블루셀라병이 들어서 22마리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고성군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청정축산군”이라고 합니다. 맞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 청정축산군에서 소가, 이게 사람 같으면 2종전염병입니다. 소 블루셀라병이. 이런 것이 걸린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가축방역을 어떻게 해서, 위생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납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우리군에서는 지금 소 브루셀라병이 예년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내년부터는 발병이 안되도록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없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축산위생팀에서 주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해서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농업정책과나 농업지원과 직원들과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 고성군에서 축산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사무분장을 보니까, 농축산과는 과거 축산과에서 지금은 농축산과가 되었는데 시설채소, 화훼, 과수, 토양검증까지 농축산과에 업무가 사무분장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이 업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축산과에서는 고성군의 축산쪽에 진짜 비중을 둬야 되는데 이런 업무까지 과다하게 접촉을 하다보니까 혹시 축산업무에 소홀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기존 축산업무를 하던 그 직원들이 3개팀으로 해서 하고 있고, 2개팀에서 원예작물하고 토양하고 경영정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하면서 다른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을 증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원예분야하고 토양환경분야는 기존 농업지원과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됐고요, 그러면 축산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시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2012년이 되면 런던협약에 의해서 축산분뇨를 해양투기 못하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고성군에서는 공공축산분뇨를 처리할 대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그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가축분뇨 현황을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양돈부분입니다. 지금 젖소나 한우, 닭 같은 것은 각 농가에서 퇴비화 시켜서 각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돈분뇨인데 양돈분뇨가 보통 1년에 31만8천여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1일 기준으로 하면 570여톤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1일 176톤을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전면금지가 되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자원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당장 자원화를 시키는 것은 좀 힘이 듭니다. 2010년도까지 기존 176톤에 대한 자원화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농가별로 기존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개보수를 해서 7,700여톤 처리를 할 계획이고, 청광퇴비 제조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8천여톤, 그리고 숭의마을에 공동처리시설을 보완해서 삼호에 7,300여톤, 액비유통센터 1개소를 설치해서 8,800여톤, 그다음에 대규모 농가를 위주로 해서 내년도에 공동자원화 시설을 1개소 설치해서 약 36,500여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 6만8,300여톤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 1년에 약 6만4천여톤이 된다고 대충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이 되면 충분하게 해양투기 부분은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1년에 6만4천톤이 되는데 앞으로는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우리가 대책을 세우자고 하는데 지금 현재 늦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늦는 것이 우리가 공동처리장을 하나 만드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땅을 매입하고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농축산과에서 빨리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미진합니다. 조금 전 과장님의 말씀은 청광단지나 숭의단지나 대충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막상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고 실전에 들어가면 이 지역들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공공처리장에 대한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 지구단위별로, 그러니까 즉 말해서 2개, 3개 면을 모아서 처리를 하는 소규모는 하지만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지금 대규모단지를 조성을 안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2010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30억원 규모의 공동자원화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30억원으로는 엄두도 안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하는 그 정도 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환경과에서 대규모 공공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것 빨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우리 고성군은 냄새 없고 깨끗하게 살 거니까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는 돼지분뇨 한 방울도 못 흘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은 사업포기해라” 이런 이야기를 안할 것 같으면 빨리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고성군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환경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농가하고도 협의해서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2012년에 해양투기를 못하기 전에 빨리 대책을 세워서 이분들이 축산폐수를 마음 놓고 처리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게끔 농축산과에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하시겠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나중에 축산폐수가 다른 문제가 안생기게끔 되어야 됩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축산분뇨 공공처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최용욱축산과장, 본 위원은 평소 최용욱과장에 대해 아주 성실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직으로서 축산업무를 담당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물론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올해를 기점으로 비교해 볼 때 내년도 우리군 축산전망은 어떻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사실 제가 감히 전망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축산농가들이 어렵지만 축산농가들 자체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소득을 창출하리라 믿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축산농가의 최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돈농가에서는 분뇨관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타 축산농가에서는 사료값, 그리고 제일 애로사항이 유통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김관둘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이고, 왜 금지를 시키는 것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2005년도 런던조약에 의거해서 2012년부터 전면금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환경오염관계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렇다면 소나 돼지사육농가에서는 계속해서 축산분뇨를 처리는 해야 할 것이고 정부방침은 금지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농축산과의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자원화 시설이나 개별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우리 축산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과에서도 양축농가들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 분뇨관계는 자체적으로 처리가 안되면 축산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지난해 10월경 대가면 송계마을과 신전마을, 갈천마을 등을 대상으로 환경과가 중심이 되어 축산분뇨시설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영천강의 지리에 해당되는 영현면민들께서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신 사항이지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축산분뇨에 대해 조만간 해양투기도 금지가 된다면 매일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또 대단위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면 후보지로 거론될 지역의 인근 주민들과는 어떤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상반기부터 추진하던 사업이 민원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추진을 못하고 지금까지 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민원부터 해결해 놓고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 때는 그 지역의 민원부터 해결하고 그 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축산분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악취, 즉 냄새와 오폐수 처리 문제죠? 맞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관둘위원

혹시 평소 과장님께서 축산농가에 추천할만한 냄새 없고 오폐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산분뇨 처리공법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 분뇨처리공법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반 우리 농가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고액분리기를 이용해서 발효를 시키고 있는데 개인 농가에는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지원도 해 드리고요.

김관둘위원

과장님, 혹시 축산분뇨처리공법 중에서 고도처리 플랜트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축산분뇨의 처리를 골몰하다가 연세대학교와 합동으로 실험하여 증명한 공법인데 축산분뇨의 맹점인 냄새와 오폐수를 정화하는 데 탁월한 공법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특정 공법을 거명하는 것은 특정 공법을 만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산시처럼 축산농가에서 가장 애로로 겪고 있는 분뇨처리를 위해 행정에서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자세를 지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장시간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쉬어가면서 합시다.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담배도 한대 피우시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9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용욱과장님, 농작물재해보험 관계는 단감하고 떫은감하고 배하고 세 가지만 해당이 되지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만 그렇고, 7개 품목입니다.

최을석위원

나머지는 무엇 무엇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참다래하고...

최을석위원

참다래는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범수계장님, 과장님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품목이 사과, 배, 단감, 포도, 복숭아, 감귤, 떫은감입니다.

최을석위원

참다래는 안들어가지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안들어갑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지역에 배하고 단감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10대작물 중의 하나인 참다래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지원 사항이고 자부담의 50%는 도비, 군비지원 사업이지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좀 들더라도 단감하고 배를 재배하는 농가, 영오쪽에도 배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가입을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 3개 작목에 약 73.4㏊인데 70농가...

최을석위원

몇 농가 중에 70농가를 하는 것입니까? 대충. 제가 하는 이야기는 100농가 중에 70농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700농가 중에 70농가를 하는 것인지.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

최을석위원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은 이런 좋은 제도를 농가에 홍보를 해서 가입을 많이 시켜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홍보를 하셔서 적극 가입이 되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10대품목 중에 참다래가 들어가 있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참다래도 군비를 들여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금년에 참다래를 인근 사천하고 전라남도 고흥, 제주시하고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선택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사천하고 고흥하고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쯤 되면 우리 고성도 되겠네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금년 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내년에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힘이 들면 우리 지역에 힘 좋은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의회도 있으니까, 지금 참다래 농가가 급증하고 있고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농가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농사를 못 지으면 내년이 지으면 되지만 참다래 농사는 한해 못 지으면 5년간, 거기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바로 부도가 나고 생계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힘이 들겠지만 검토를 좀 해서 저희지역도 농작물재해보험이 해당되는 지역으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정말 혜택을 보는 농민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금년에 역병이 들어서 동해지역과 하일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만약에 보험에 들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첫째는 일반 농민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10대작물의 하나인 참다래도 사천, 고흥,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보험을 가입해서, 앞으로 농작물도 보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접근을 해서 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1분만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원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빠뜨리고 넘어갔는데 쌀 품평회를 했습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안한 것을 한 것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품평회를 했으면 한 만큼 비용을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쌀전업농에 55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품평회에 대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쌀 전업농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쌀전업농에 품평회를 안해도 무조건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품평회 경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좌우지간 예산집행을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축산과장님, 아까 김관둘위원님께서 액비제조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것은 다됐고 건물 건축만 남았죠? 다른 기구는 다 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제조시설만 남아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언제 할 것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장소를 잠정적으로 영오면쪽으로 잡고 있고 거기 인근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까지는 꼭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이게 벌써 끝나야 될 일인데 실제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아예 안하고 개인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는데 아마 당초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고 마을에서 알았더라면 벌써 끝이 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아까 정책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에게 사실을 알려놓고 해야지 쉬쉬하다가 “나중에 계약이 되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사업비가 이월될 형편이 되어서 못 한다.”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이것도 저는 명시이월되는 줄 알았더니 연말까지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듣기가 좋네요. 다른 일을 할 때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은 알려야 됩니다. 알려서 개방해 놓고 해야지 비밀스럽게 하면 언젠가는 탄로가 나고 공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일들도 전부 공개를 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계몽위원

다음 961페이지,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은 명시이월 되었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최계몽위원

사업비가 6억5,590만원이죠? 집행이 3억원정도 되었고. 맞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계몽위원

지금 3억4,600만원정도 남아있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최계몽위원

이것은 언제 집행할 것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2008년도 총 보조예산액이 7억1,400여만원인데 2007년도에 고성 참다래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 올해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예산잔액의 불용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잔액이 생깁니까? 집행을 다 못하게 됩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집행을 못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이 FTA기금은 자부담율이 높아서 일반농가에서 크게 선호를 하지 않는 그런 사업도 좀...

최계몽위원

집행을 못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1억4천만원정도 됩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 중인 10농가 13개사업 그것은 집행할 것이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최계몽위원

그다음에 배수시설 18농가 9,900여만원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이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앞에 참다래 역병 관계 때문에 하고 있는 추진사업인데...

최계몽위원

언제 끝납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 거의 사업은 끝났고, 사업 정산부분만 조금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최계몽위원

결국은 집행을 못하는 것이 1,400여만원이 남네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처리를 잘하시고 빨리 진행을 하십시오. 명시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86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소요사업비에 군비가 2,565만원이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최계몽위원

사업비 정산에는 군비 4,547만원, 예산에도 없는 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미스프린트...

최계몽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8,550만원이...

어경효위원장

지금 계수정리가 안되면 현황을 다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계몽위원

뭐가 맞는지 모르겠거든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사업비 정산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사업비 정산부분이 오타가 났습니다.

최계몽위원

정산부분이 오타가 난 것이 아니고 예산부분이 오타가 났습니다. 예산서 521페이지에 보면 그 예산이 4,935만원입니다. 무조건 정산이 잘못됐다고 하면 됩니까? 정산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정산이 잘됐지. 전 실과가 공히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단 말입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끝나고 난 뒤에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9월 9일자로 발령을 받았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3개월정도 되었는데 늦게나마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축산이 고성군에 굉장히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님이 생각할 때 연간 축산분야에 총 수입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고성군에 소를 비롯해서 낙농이라든지 돼지, 닭 기타 등등 축산으로 인해서 조수익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 축산농가가 3,700여농가에 1,300억원정도의 조수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1,3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우리 고성 경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축산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우리 고성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축산 말씀이십니까?

정현

송정현위원

예, 축산.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분뇨 관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양질의 조사료가 생산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경영비도 좀 적게 들것 같고, 그다음 문제가 가축방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맞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료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분뇨시설,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2012년도가 되면 해양투기가 없어지는데 그 해양투기가 없어졌을 경우에 과연 우리 고성군에서는 분뇨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방역이 중요한데 아무리 조사료를 확보하고 분뇨처리를 해도 차별화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방역을 해서 그야말로 먹는 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소고기를 판매하는 곳이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소고기를 판매하는 식육점이고 식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별화를 시켜서 고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축산을 경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사전에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조사를 보니까 소값이 암놈 가격이 전년도 이맘때는 150만원정도 했는데 지금은 200만원정도, 50만원정도가 올랐고, 수놈은 160만원에서 230만원정도, 약 70만원정도가 오른 것 같고, 큰 수소는 400만원에서 520만원정도, 100만원 이상의 소 값이 올랐습니다. 돼지도 지금 가격이 상당히 올라서 판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축산하는 사람들이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값이 오르고 나면 반드시 소값이라든지 가축들이 파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에서는 가격파동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감을 가지고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축산분야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과장님, 축산분야에 2009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 당초예산에는 78억원정도 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확인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축산분야에 총 예산이 54억원입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아, 죄송합니다. 원예분야하고 합한 농축산과 전체 예산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축산분야에 총예산이 54억원인데 54억원 중에서 축산경영안정 및 분뇨처리에 12억6천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가축방역에 축산물 생산에 약 17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기반확충사업이라든지 고품질 축산물에 대해서 유통기반조성을 하는 데 사업예산이 약 24억2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데는 투자가 되었는데 판로는, 아까도 생명환경쌀을 재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 판매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축산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유통 판매가 제일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유통 판매하는 데는 지금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2009년도에는 유통 판매예산이 없었지만 2010년도에는 어떻게 그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저희도 송정현위원님 생각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일반농사 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분야도 유통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을 좀 투입해서 유통경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과장님, 축산을 하는 농민들이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유통이 잘되면 불안감이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1차산업을 넘어서 2차, 3차 산업을 위해 우리 군수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시기에 유통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유통판매쪽으로 예산을 좀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에 지금 도축장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 고성읍 율대리에 제일리버스라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거기에서 도축하고 가공되는 물량이 하루에 얼마나 되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 하루에 평균적으로 소는 20두정도, 돼지는 350두정도, 매일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확실합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10월 한 달동안 소하고 돼지가 도축된 현황이 소는 850두, 돼지는 11,000두 가까이 도축이 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까지 도축된 것이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10월 한달동안.

하학열위원

그러면 그 외의 소와 돼지는 어디로 갑니까? 그 외에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소와 돼지들은 어디로 가서 도축이 됩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 김해에 있는 부경축산이나...

하학열위원

거기에는 하루에 얼마나 가죠?

어경효위원장

계장님이 좀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제일리버스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계속 가공시설을 운영하겠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제일리버스가 재작년인가 공장을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내놨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때 투자를 하겠다고 한 금액이 230억원이었습니다. 도축되는 1일 물량이 2009년도 계획에 의하면 소가 100마리, 돼지가 1천마리입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안됐습니까? 이 사업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축산과에서도 작년 연말까지 7, 8번 정도 인근 주민들하고 다른 또 투자의향이 있는 업체들과 협의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이 아마 자기들이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투자의향을 포기를 하고 이렇게 오다가 아마 주민들의 민원관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김해축협에서 투자를 할 것이라고 추진을 해 오다가 아마 자기들 이사회에서 그것이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다른 투자업체를 알선해서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우리 고성에 도축시장, 가공공장이 만약에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손실 금액이 71억원정도 나온답니다. 71억원. 여기에서 도축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도축을 하게 되면 7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렇다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도축시설이 현대화되고 자꾸 좋아지는데 우리 고성에서 도축 가공공장이 이렇게 낙후되고 또 그쪽 인근주민들이 축산폐수처리부분을 허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업체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되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저희들도 그 시설이 현대화되면 오히려 그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고 그렇다고 인근 주민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나타난다면 민원 해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제일리버스에서 아직도 투자할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지금 자기들 자금여력으로는 좀 힘이 들것 같고, 자기들 혼자서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투자자를 자기들도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힘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하학열위원

과장님, 농축산과가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은 게 지금 업무분장을 보게 되면 농축산과에 축산관련 업무를 하는 팀이 2개팀이 있고 자연농업 원예팀, 토양환경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병해충 관리라든지 기술지도라든지 토양검증, 농약안전사용 이런 부분을 농업지원과에서 하는줄 알고 있지만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토양검증 및 자료전산화, 토양검증실은 지금 농축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토양개량제공급은 또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좀 이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토양환경팀에서 또 무엇을 하느냐 하면 우수농업 경영체 육성까지 하고 있어요. 농업 농촌정보화사업,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분석, 토양환경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업무가 하나로 집약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업무조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왕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김에, 도축장 제일리버스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좀 어렵지만 아직까지 포기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답변이 좀 미흡한데 담당계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아예 염두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의 추진계획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도축하기 위해서는 아마 대부분 김해로 갈 것입니다. 그렇죠?

15만두가 가게 되면 거기에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제대로 된 도축장이 들어선다면, 1년에 도축세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20억원정도 들어오죠?

우리만 해도 그런데 인근 거제라든지 사천이나 그런 데서 좋은 도축시설이 있으면 이쪽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시설의 도축장을 한번 유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노력해 보세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감사하는 입장이 마치 벌서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도 있고 해서 함부로 몸도 못 움직이고 화장실을 가기도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앞에 나온 이야기를 한두 가지정도 간단하게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다른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맞춰놨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선수를 뺏겼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제조시설에 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액비제조시설이나 자원화시설이나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냄새가 조금 납니다. 과장님, 그렇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냄새가 나는 것을 우리는 돼지를 안키우니까 키우지 마라, 돼지 키울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정이거든요.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시설을 받아들이는 곳은 뭔가 우리군에서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웃마을이나 부근에. 그렇게 해야지, 냄새나는데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만 해도 한 군데 개입을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거의 포기를 했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주민들하고 좀 양해를 구하고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서 이런 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역은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를 좀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축산인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 지금 축산인들이 의지가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것은 신경을 좀 쓰십시오. 그리고 참다래관계, 우리 농산물 중에서 제일 소득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참다래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생명환경농업보다 훨씬 소득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면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만 역병이 들고 하면 10년, 5년 이렇게 키워 놓은 나무가 다 말라죽는 답니다. 이것이 거류, 동해도 많이 하고, 하일, 하이 쪽에도 많이 하는데 참다래 우리 경남에서 고성군이 2위정도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신경 좀 쓰십시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역특화사업 중에, 지역특화사업이 많습니다. 양난도 있고, 취나물, 버섯,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 하나가 시금치도 있습니다. 시금치를 동부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이 15억원가량 됩니다. 연간 15억원가량 되는데 농협을 안거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농협을 안거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벼 생산하고 비교한다면 이것도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원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인근 통영만 하더라도 통영시에서 27%, 생산비의 27%를 지원하고 있고, 농협에서 43%를 지원합니다. 남해만 하더라도 남해군에서 40%를 지원하고 있고, 농협에서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비는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농한기에 이용하고 있고, 또 지금 바다가 오염되어서 어민들이 농민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시금치 생산 인구도 늘어나고 하는데 이런 곳도 우리 군에서 신경을 좀 쓰십시오.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서 좋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농업정책에 질의하겠습니다. 진군현계장님, 앞쪽으로 나와주십시오. 정미소 있죠? 정미소. 생명환경쌀만 하는 정미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에 교체를, 일반쌀 했다가 생명환경쌀 했다가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일반쌀 했다가 청소해서 생명환경쌀 하고, 이렇게 하죠?

그 중간과정을 확인합니까?

그렇게 하다가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2009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혹시 아십니까?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울진에서 한 것.

김홍식위원

예. 고성군에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참석을 했죠?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김홍식위원

교장선생님 눈에만 쓰레기 보이는 그런 타입이라서, 왜 확인을 하는 사람이 갔을 때, 하필이면 잘 근무를 하다가 그 사람이 가니까 2시간인가 자리를 비웠다고 해요. 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매일 확인을 하시든지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광역살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지금 짓고 있습니까?

빨리 조치하십시오. 이것은 구입하기 전에 어떻게 보관하겠다는 계획부터 세워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개 과 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공룡엑스포 사업비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행사장내 생명환경농업 체험관 신축공사 해서 2009년도입니다. 8,297만원 농업정책과 맞습니까? 이 사업비가 농업정책과 사업비죠? 맞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또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산물홍보 판매장 설치공사 및 디스플레이 해서 2009년도 3,279만6천원 맞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행사장내 생명환경농업 체험관 정면입간판 인조 추가 제작해서 930만원 농업정책과 맞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행사장내 생명환경농업 체험관 나무현관 및 홍보용 입간판제작 해서 2009년도 1,070만원 농업정책과 맞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엑스포행사장내 생명환경농업체험관 조성사업 2008년도 6,627만9천원 농업지원과 맞습니까?

담당

담당생명환경농업지원

이성열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공룡나라농업관 작물전시 2008년도 1,359만2천원 맞습니까? 농축산과.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2009년도 6,842만6천원 맞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2008년도...

김홍식위원

2008년도 1,359만2천원. 맞습니까?

용욱

최용욱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마구들 유채꽃 재배정사업 5,678만원중 3,628만원 재배정사업 맞습니까?

수열

이수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축산과 질의를 마치고 센터 총괄 질의∙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김홍식위원이 총괄 질의∙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FTA가 미국하고 EU하고 중국하고 곧 처리되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경효위원장

이 FTA가 체결되고 나면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업종이 무엇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이 제일 많이...

어경효위원장

농업이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장

우리 군 차원에서 FTA 체결 이후에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셨습니까? 아직 안했죠?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FTA 추진과정 속에,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 생명환경농업도 FTA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장

소장님, 여기서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우리군 차원에서 FTA 타결 후에 우리 농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질의와 답변으로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두 부장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다음은 관광지사업소 팀장과 엑스포사무국 팀장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09년도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9년도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빈영호 관광지사업소장, 공룡엑스포를 치른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소장께서는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올레길을 벤치마킹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올레길은 비행기나 배를 타고 몇시간씩 가야만 접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행객이 줄어들지 않고 있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대체 이유가 무엇이라고 빈소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다니는 것을 보았고, 예약도 제주도 올레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소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나름대로의 테마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은 공룡이라는 테마로 육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렇다면 우리의 당항포관광지와 비교해 볼 때 당항포는 접근성, 볼거리 등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엑스포행사만 끝나면 관광객 수가 대폭 감소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아직까지 저희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숙박시설이라든지 인근에 준비되고 있는 골프장, 그리고 지금 저희들 한창 준비하고 있는 해양마리나 이런 부분이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과 우리 군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답은 구호만 요란하고 계획만 화려한 관광정책이 아닙니다. 소박하더라도 사철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또한 다시 찾고 싶은 전시장, 바닷가 길이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우리 당항포관광지는 천혜의 보고를 지닌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그 비굴한 예로 수석전시관과 이순신 영상관의 경우 전시품과 내용물은 얼마에 한번씩 교체하고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수석전시관 같은 경우는 연중해서 우리 기증자 전시품이 많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이순신 해전관 같은 경우는 그 영상물을 3년에 한번정도 하는데 지금 그 내용이 ‘속시개’라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교체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렇다면 프로그램과 전시내용물을 교체하기 전에 어느 누가 다시 당항포를 찾고 싶을까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은 화려한 문장이나 완벽한 계획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빈영호 소장님부터 내가 당항포를 방문한 관광객이라는 입장에서 관광지의 단점은 무엇이고, 어떤 사항을 개선했으면 좋겠는지를 자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백번 옳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당항포관광지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소장님, 본 위원은 빈소장님과 관광지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수고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본 위원만의 희망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김관둘위원

예.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빈영호국장님, 2009년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준비하시고 마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도 현장에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고, 그렇게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것은 진심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아울러서 직원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2011년도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룡엑스포를 의회에 빈국장님께서 2011년도에 하신다고 말씀...

어경효위원장

직명이 소장입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 2011년도에 한다고 그랬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실 공룡엑스포는 3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이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단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2012년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여수세계박람회 국가 공인엑스포하고 상호 연관관계를 했을 때...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간단하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아직까지 그 부분은 2012년을 선호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의견수렴을 한번 할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의견수렴 기간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대부분 그렇게 선호를 해서...

최을석위원

당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2011년도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2011년도에 한다기 보다는 대안을, 투자, 수익, 관광객 유치목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을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의회에서 밝힌 바도 있습니다만 2012년도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2012년도에 엑스포를 하게 되면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문제점과 대책 중에서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은 머무는 엑스포가 되어야 되는데 머물지 않는 엑스포가 되었거든요. 문제점으로 지적해 놨고, 여기에 빠진 것이 원산지인 상족암에 대한 배려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도 빠졌네요? 그것은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어떤 큰 행사를 한번 해서, 우리가 원조입니다. 원조. 원조를,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 못하면 안됩니다. 공룡엑스포는 상족암이 어머니 아버지역할을 합니다. 원조입니다. 원조.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 죄송스럽습니다. 특별행사장으로 해서 특별하게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프로그램을 그 기간내에 개발하지 못해서...

최을석위원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잘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건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되었고, 간단하게 1014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장님,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등 수지분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누가 요구해서 내놓은 것입니까? 의회에서.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이것은 처음에 일괄, 총괄 요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인데요. 기타 해서 3억6,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기타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기타는 영업시설에 대한...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엑스포 기간중에 입장료 포함된 것이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이것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3억6,800만원은?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이 수익부분은 엑스포 기간중 휴장기간 빼고 엑스포기간 빼고 7월 10일부터 10월말까지 운영한 수익입니다.

최을석위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 말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기타 해서 3억6,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엑스포 기간은 안들어갔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지출에 보면 인건비가 2억6,4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인건비는 이 기간안에, 7월 10일부터 10월말까지 해서 인건비를 산정해 놓았고...

최을석위원

공통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운영비하고 시설비는 구분이 곤란해서 연중, 엑스포기간중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자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영비도 그렇고 시설비도 그렇고 한번 정확하게, 감각상각비도 안들어 갔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관광지입장료 수지분석을 정확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보고용 말고, 내 살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인건비도, 종사하는 인건비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소장님 같으면 10명이면 10분의 1 될 것이고, 1억원 같으면 1천만원 넣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수지타산을 해보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정확한 분석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이제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과 직원들께서 엑스포 기간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 2009년도 엑스포를 함에 있어서 아무 사고 없이, 큰 불상사 없이 잘 마친 것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시면 큰 대성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조직적으로 운영을 잘 하셨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잘 되었다고 봅니다. 소장님, 118억원의 수익이 올라왔죠? 입장료 수입이나 휘장사업이나 전체 수입이 118억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공룡엑스포 마치고 나서.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당초예산에 60억원 넣었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추경때 40억원을 넣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100억원은 고성군 세입으로 들어왔고, 나머지 18억원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 나머지는 총 수익 중에서 카드수수료라든지 판매대행수수료, 그러니까 입장권 판매대행수수료, 그리고 각종 판매보상금, 부가가치세 이런 것을 공제를 한 금액...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결국 18억원이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데 다 나갈 돈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남은 돈은 없다 그렇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저희들은 이 18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총 올라오는 수익금에 모든 경비를 제하고 수입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러면 애당초 122억원이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2009 엑스포 할 때. 그러면 이런 예산이 그 당시에는 다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사후, 모든 것은 끝이 나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본 사항에 대해서는.

태훈

박태훈위원

그런 예측을 못하고 사업비 확보를 안해놨다는 말씀이죠? 즉 말해서 운전기사들이 학생들 2천명을 싣고 오면 인센티브를 운전기사들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행사에. 그러면 그것을, 즉 말해서 18억원 남은 이 돈을 가지고 사후정산 했다는 말 아닙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우리가 그전에 관람객이 100만명이고 150만명이고 오면 어떤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이 처음에 목이 안잡혔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힘들고 해서...

태훈

박태훈위원

소장님, 제가 생각할 때 관광지사업소는 종합적인 계획이 한번 나와야 되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전에 당항만종합개발계획 용역이 나오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필요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당항포관광지안에 지금 현재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요트학교라든지 교원연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부지도 계속 매입하고 있죠? 2009년도도 매입했고, 2010년도도 매입할 계획을, 공유재산변경이라든지 인허가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 권역별 계획에 전체 4차선 도로 밑으로는 당초 34만㎡에서 55만㎡로 21만㎡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매입을 하면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매입하고 안하고 결정이 나야 될 것 같거든요. 무조건 땅만 살 것이 아니라.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야지,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고성군에도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제가 2010년도 당초예산서를 오늘 아침에 살짝 보니까 2010년도에 관광지사업소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 하면 약 11억1천만원정도 올라옵니다. 11억1천만원 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약 9억원, 나머지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약 1억9,800만원이 올라오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은 그 당항포 안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이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모든 운영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소진되거든요. 관광지사업소에서 2010년도 당초예산 요구를 얼마 했느냐 하면 86억6천만원을 했습니다. 물론 유지관리하고 새로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바꾼다고 하더도 이 86억6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정도 돈이 소진되는 것 같으면 수익도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에 못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통영에 케이블카 타러 1년에 100만여명이 옵니다. 거제 해금강에, 거제 일원에 약 200만명이 온답니다. 소장님, 이렇게 많이 오는 곳하고 연계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관광객 유치가 좀 되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충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물론 저희들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하고 거제 외도하고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를 만들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 복안은, 실제 우리는 65세 이상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운영을 해보니까 65세 이상, 지금 통영 케이블카라든지 거제 외도는 다 비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특별우대식으로 하더라도 비용을 받으면서 차라리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상당부분 관람객 유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170만명중에서 약 32%가 우리도 무료였습니다. 지금 국립공원이나 군립공원, 도립공원은 모두가 65세 경로우대증이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가격을 적게 받습니다. 면제하는 곳도 많이 있고. 그래서 조금 전 소장님 말씀대로 수도권에서 거제나 통영으로 오시는 관광객들이 고성에도 좀 들렸다 갈 수 있도록 이런 패키지, 조금 전 소장님 좋은 아이템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빨리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 개발 좀 빨리 하십시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래야 되지, 실제로 안할 이야기입니다만 공룡박물관하고 당항포하고 비교하는 것 같으면 공룡박물관은 돈을 벌여주는 알짜배기 기업이고, 당항포관광지는 돈을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진짜 심도 있게 수지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지역의 좋은 쪽에 투자를 하고 백년대계를 봐야 된다고 하지만 이 엄청난 경비가 매년 이렇게 수익도 안나는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소장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금융위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인 엑스포를 하시게 되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옥의 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프린스 앞에 보면 공룡나라라고 있죠? 조경해 놓은 곳. 여기에 공룡나라 위에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3월 27일부터는 공룡엑스포가 시작됩니다’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있었느냐 하면 6월 5일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6월 4일 그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오라고 하니까 우리 직원이 가제는 게편이라고 철거를 하고 찍어왔는지 없이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 농담입니다. 성배씨, 농담입니다. 이렇게 찍어왔어요. 6월 5일 오전까지는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3월 27일부터 엑스포가 시작된다고. 시작됨과 동시에 6월 7일은 끝난다고 되어 있어야만이 안본 사람들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소장님, 두 번째 장에 보면 이것은 동해 참숯공장입니다. 제가 2월에 사진을 찍어오라고 했어요. 역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어찌 되어 있느냐 하면 근경을 찍어오라고 했는데 근경 찍은 사진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2006년 공룡엑스포’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엑스포하기 전에 붙어 있었던 것이 2009년도 초까지 이렇게 붙어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근경 찍어오라고 하니까 빼버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소장님은 기술직이죠? 그쪽에 보내신 것도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다른 것도 잘 하시지만, 기획력도 아주 뛰어나시지만 그곳에 공사할 부분이 많으니까 총괄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행사중에 5월 21일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101㎜ 왔습니다. 숫자는 안적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물바다 된 곳이 많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복사뼈까지, 특히 공룡빵 굽는데, 사무실 바로 밑에 보면 그곳은 벽돌을 놔놓고 빵을 굽다시피 했습니다. 우수처리가 잘 안되어서, 그렇죠? 그런 것은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여름 때 폭우가 올 때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다른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입장객 176만7,048명중에 어린이가 58만3,138명이고 그 다음이 어른이죠? 유료가 그렇습니다. 무료는 56만명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포는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중에 보면 약 50.87%가 어린이입니다. 그렇죠? 제가 다 계산해놨습니다. 그중에 실내에 있는 화장실 소변기, 양변기, 세면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어린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50%가 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모든 것이 아동용도 같이 설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동용이 몇 개나 설치되었습니까? 주제관 1층에 양변기 1개, 바다의 문 주차장에 소변기 1개, 자연사박물관에 소변기 1개, 양변기 1개, 환영의 문 VIP주차장에 소변기 1개, 양변기 1개, 여자화장실에 양변기 1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용으로 설치된 곳이 양변기가 4개, 소변기가 3개 그렇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소변기가 총 78개가 있습니다. 주제관부터 시작해서 주제관 앞까지 16개동에, 층수까지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이 건물 전체를 다 조사해 보니까 총 소변기가 78개고 양변기가 서양식이 106개, 재래식이 38개, 세면기가 8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면기는 하나도 아동용으로 설치 안되었습니다. 아동은 어떻게 손을 씻습니까? 이것이 맨 처음부터, 시작할 때 공룡엑스포가 어린이를 주제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물은 대부분이 다 어른용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인용으로 다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급해서 이런 받침대를 놔서 급조를 한 적도 있죠? 일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받침대 놓인 것을 본 적은 사실 한번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저희들 소변기라든지 대변기는 어린이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렌탈을 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다소 그런 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김홍식위원

렌탈이 아니고 이것은 시설물, 건물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조사한 것입니다. 전체를 다 조사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2분의 1씩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린이가 성인용 양변기 못씁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정도 되면 성인용을 쓸 수 있을까, 초등학교 저학년, 1~2학년 정도는 못씁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할 때 어린이용과 겸용으로 하든지 해서 하고, 오히려 교체해서 수리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소장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그 이후 월례회때 내용입니다. 그때 말씀이 100억원이 많다,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사업비 주는 것만큼 흑자를 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기억이 나십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하여튼 최대한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22억원, 또 그 뒤에 플러스알파가 또 있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3억2,567만원, 그렇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관광지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엑스포 직원들 다 수고 많습니다. 2006년도 감사할 때, 엑스포부분 감사할 때 제가 톤을 많이 높혔습니다. 그랬죠?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한 것이 예상수익을 132억원을 계상했다가 계산상 60억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를 깎고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간접효과가 5천억원이 넘는다고 해서 톤을 좀 높혔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훨씬 성실합니다. 엑스포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번 행사 때는 행사를 멋지게 치렀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황대열이는 좀 부정적이고 반대의견이 많다’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엑스포를 앞장서서 잘했다 이렇게도 안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처음에 엑스포에 들어갈 비용을 102억원정도 하면 100억원쯤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렇게 했습니다만 102억원 속에 사실...

황대열위원

다른 말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맞는 사실 아닙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운영비가...

황대열위원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우리 고성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볼거리를 만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만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사 잘 치렀다고 잔치분위기에 들떠 있어서도 안되고 자만심을 가져서도 안됩니다. 102억원을 투자해서 100억원의 수익을 올리겠다, 그런데 갑자기 20억원이 늘어났어요. 물론 그 뒤에 또 돈이 더 들어갔는데,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군 예산에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군 예산에 잡히는 것. 엑스포사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은 수입이 아닙니다. 100억원해서 50억원 가지고 있고 우리군 예산에 50억원이 잡혔다면 그것은 수입이 50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과금 등을 주기 위해서 약 18억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그것은 서로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엑스포행사 막 끝나고 나서 고성에 있는 지방 어느 신문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경제적으로도 흑자가 되는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적자다 하는 이런 내용이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 알고 계시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그 다음 일주일 후에는 또 다른 신문에서 여러 단체의 명의로 이러이러해서 경제적으로 흑자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도 알고 계시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거기에 엑스포도 이름이 같이 들어갔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엑스포에서 별도로...

황대열위원

여러 단체가 나왔는데, 16개정도의 단체가 나왔는데...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

황대열위원

들어간 것 같은데...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보도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혹시 그 단체 이름 기억합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단체가 거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황대열위원

아니, 16~17개 단체명의로 이렇게 이 렇게 해서 경제적으로도 성공했다, 건물 지어놓은 것은 남아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그런 내용 몰라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단체명의로 보도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사내용을 가지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기사내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기사내용 가지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2006년도 엑스포 할 때 엑스포 준비기간하고 행사하는 기간하고의 공무원들 인건비를 빼보니까 약 25억원정도 들었어요. 이 인건비는 수지분석에 안들어 갑니까? 공무원들 월급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종업원의 인건비가 원가에 포함됩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 부분이 사무국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아니죠. 이 공사비 122억원 외에 공무원 월급이 따로 지출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파견 안되었더라면 다른 거소에 있는 군민들이 서비스를 더 받고, 지역발전이 더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있어도 월급은 준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도 행사는 사고 없이 잘 치렀다 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고, 경제적으로도 행사를 잘 치렀다는 것은 안맞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저는 그나마 경제적으로는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군비로 89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100억원을 세입조치 시켰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경제적으로 손실이 없다 라고 판단합니다.

황대열위원

그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혹시 엑스포를 하더라도 우리 군민이, 이번 행사는 우리 군민에게 득이 좀 되었다 하는 그런 행사를 하십시오.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저는 자료에 의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올해 명시이월 되었는데 엑스포 주제관 주변 미끄럼틀 설치공사 115m에 안전망 75m를 2억5,272만7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계몽위원

1003페이지 보면 3억9,117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이 안전망 1m만 틀리고 똑같습니다. 사업량은. 공사기간 연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이 차이가 나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계몽위원

1억3,800만원정도 차이가 나죠? 이 돈은 어디에 사용된 것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으로 미끄럼틀 설치공사의 전체 사업비가 3,911만7,900원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06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는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연속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계약한 부분이 2억5,272만7천원 그것이 2009년도도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다는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봐도 안맞죠. 사업량이라도 틀리든지 누가 봐도, 1001페이지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001페이지도 보면 그때 설계변경 할 때인데 115m에 안전망이 74m인데 그것이 사업량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기는 힘들죠. 사업기간도 2008년 12월 26일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 틀린 것이 없거든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1001페이지에 나오는 3억원이 백만단위로 해서 3억9...

최계몽위원

뒷자리 좀 틀리는 것은 같다고 보고, 1003페이지 그것도 3억9,100만원 아닙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계몽위원

마지막 와서 100% 되었으니까 정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계몽위원

2억5,272만7천원인데, 이해가 좀 안되는데...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1001페이지와 1003페이지에 나오는 3억9,100만원은 전체 사업비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1006페이지, 명시이월은 2008년도 사업비 2억5,200만원이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로 이월된다는 그런...

어경효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계몽위원

그러면 앞의 3억9,100만원은 전체 금액이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요구서의 제출양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못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2억5,200만원 이것이 이월된 금액이고, 앞의 금액은 이것 포함해서...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전체 금액입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할 때는 사업비 얼마 이렇게 되고, 이 금액은 그렇게 안되어야죠. 결국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3억9,100만원이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서식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렇게 되면 맞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계몽위원

남아 있는 것이 없네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최계몽위원

저는 1억3,800만원정도 남았으니까 잡수입이 좀 생기나 싶었는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저는 엑스포조직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장님이하 직원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은 올해 개최한 엑스포결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009년 엑스포행사를 마치고 사무국에서는 군민을 대상으로 행사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김관둘위원

조사한 결과 어떻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저희들 행사기간 중에 1,680명을 대상으로...

김관둘위원

행사가 끝나고 우리 군민들만을 대상으로는 안해 봤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김관둘위원

왜 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방대한 예산을 투입한 국제급 행사에 군민의 평가가 없어서야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엑스포의 성공이냐 실패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혈세를 들인 공룡엑스포에 대해 우리 군민들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구대준 부장님, 견해로는 본 위원의 생각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까?

어경효위원장

구대준 부장님,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구대준총괄기획부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행사기간 중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객 중에는 군민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김관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성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김관둘위원

엑스포가 다 끝나고 나면 이 행사가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잘 되었나 못 되었나를 평가받아야 차기 엑스포를 할 때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엑스포사무국은 우리 군민들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모두가 잘했다고 하나 같이 칭찬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준

구대준총괄기획부장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나 또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히 듣고 있습니다. 차기 엑스포 전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발전 시키코자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인 사무국의 소관이지만 공룡엑스포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개선해야 하고 어떤 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정도는 군민을 섬기는 입장에서라면 반드시 평가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제 생각이 틀린 것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맞습니다.

김관둘위원

닫힌 창문속의 공기는 고여서 썩습니다. 공룡엑스포가 밀실행정의 대표적 표본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부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황대열위원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아까 같이 할 것을 하나 빠뜨렸습니다. 엑스포사무국에서 하셔도 되고 편리한 대로 하십시오. 수입금 중에서 100억원을 우리 군예산으로 입금을 시키고 18억원은 각종 공과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가 아마 다 쓰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지금 엑스포사무국에 혹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지금 41억6,2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돈은 무슨 돈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 40억원은 연말에 입금시킬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그게 무슨 돈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것이 여기 수입금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그 돈이 아직 안들어왔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세입으로 예산은 잡아놓고 그 수익이, 그 부분은 넣어드릴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아직도 가지고 있네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통장을 보니까 돈이 40억원이 넘게 있기에 무슨 돈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12월 20일까지 세입으로 들어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가 2회추경때 이 돈을 계상해서 한 것 같은데?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예산서상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입으로 잡힐 것이다 라고 예산부서에 자료를 드렸고 그래서 그게 승인이 나서 저희들이 이사회를 거쳐서 40억원은...

황대열위원

아니, 거기에서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빨리 군예산으로 넣어야 각종 사업에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것은 경리부서에서도 우리 군금고에 자원이 떨어지면 저희들에게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부분적으로 납입을 하고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돈은 안들어왔는데 예산편성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예산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황대열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좀 안가지만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웬 돈이 이렇게 많은가 해서 저는 놀랬습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2010년도 세금을 얼마만큼 거둬들일 것인가를 예측해서 이것을 예산부서에 자료요청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세무부서에서는 그 세입을 받아들이려고 무척 노력을 하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언론에 광고 내신 것이 있는데 아십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제보를 받는다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제보를...

어경효위원장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제보를 받는다고 광고 낸 것이 있습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제보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바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로서 그렇게 된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인구 130만명에 세계최대라는 것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세계최고의 빌딩이 버즈두바이가 있고, 세계유일의 7성급 호텔인 버즈알아랍이 있고, 세계최대 인공섬인 팝이일랜드가 있고, 한 평당 3.3㎡당 분양가가 1억원인 빌딩이 있답니다. 그리고 명품이 연 2회 세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당항포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을 세우자, 이순신 장군 동상을.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중국에 있는데 2008년도까지만 해도 128미터가 제일 컸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208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그 공사비가 639억원이나 됩니다. 엄두도 못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내에서 가장 큰 동상이라도 해 보자 고해서 국내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봉원사 안에 미륵대불있죠? 이게 34미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있으면, 지금 통영에 케이블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이가 길죠? 수학여행 오는 데, 이순신 장군 동상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동상이 있다고 하면 한 가지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감사시작은 10시로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실과는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