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박은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과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오윤배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오윤배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광명시 의정비 심의 위원회가 2010년도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를 결정하여 2009년10월28일 의회로 통보함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를 현행 221만원에서 218만원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부디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오윤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09년 11월24일 오윤배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광명시 의정 심의위원회가 2010년도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를 결정하여 2009년10월28일 의회로 통보함에 딸 의원 월정수당 등을 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의원 월정수당을 현액 221만원에서 218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배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본 예산안은 총 13억2천7백1십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억4천6백5십7만5천원 대비 8천5십4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광명시의회 의원님의 제5대에서 6대로 변경되어 추가되는 비용으로써 의회 홈페이지 변경, 제5대 의정백서 발간 및 6대 의원 명패 제작과 노트북 구입 등의 소요경비와 현재의 수기속기에서 컴퓨터 속기전환을 위한 소요경비 5천6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와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 지난 2009년 10월 26일 광명시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서 2010년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금액 결정에 따라 의원님 1인당 월 3만원씩 년간 36만원 총 4백6십8만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년과 변동이 없으며,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국민 건강부담금은 공단에서 상향조정되어 7백6십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실비 보상금과 의원 상해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 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하여 전산개발비로 장애인 웹접근성 홈페이지 보강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010년 제6대 시의회 개원에 따라 홈페이지 변경에 따른 전산 프로그램 개발?설치비 6백만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전년대비 2백9십만원이 증액된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2010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거 전년대비 5.11%인 3백1십8만9천이 상향되어 6천5백5십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변동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도 변동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의회청사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폭우시 빗물이 청사 내로 유입되어 본회의장 대기실, 3층 접견실, 운영위원회 회의실 방수공사와 2층 화장실 남, 여 구분 개보수 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3천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사무국 직원 초과근무수당은 2009년 대비 10시간이 줄어들어 1천4백7십5만5천이 감액 편성되었고, 청사관리원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009년 광명시 상근인력 관리규정 제34조 단체협약에 의해 1백4십7만7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6천6백5십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두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속기사 운영방법 개선 방침 결정에 따라 회의록 발간 속기료 5천6백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고 제5대의원 공로패 제작 및 제6대 의원 명패 제작으로 5백5십9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정 아카데미 온라인 정보 제공비로 의원님들의 세미나, 비교견학, 해외 연수 시 인터넷보다 상세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타 의회 현안사항, 행감 지적 사항,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열람할 수 있는 정보비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백3십6만원이 감액된 2천6백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기존에 각 부서에서 납부하던 일반전화요금을 집행부에서 일괄 납부하게 된 사항입니다. 의원단체회비(지방의회발전연구원) 6십5만원은 의원님 구독용 자치의정 월간지와 지방자치동향발행 책자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직원 국제화여비는 1천만원이 감액되어 1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5쪽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업무용컴퓨터 3대, 제6대 의원 노트북컴퓨터 13대, 속기용 노트북컴퓨터 3대, 세미나, 비교견학 등 의정활동 촬영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 등 총 3천3백2십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지난 11월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0년도 예산편성의 전제로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관련경비 등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10년도 예산규모는 총 13억2,712만원으로 금년 즉 2009년 당초 예산보다 8,054만5천원이 증가되어 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요감액으로 광명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 월정 수당을 1인 당 1월에 3만원을 삭감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연간 총 456만원을 감액하고 국제교류 협력추진비는 지난 해 보다 1,000만원 감액하여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부분으로 의회 건물노후로 인한 방수공사와 2층 화장실을 남. 녀로 분리하기 위한 공사 등 시설비 3,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수기속기를 컴퓨터 속기로 전환하기 위한 비용 5,600만원과 속기용 컴퓨터 구입비 5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제 6대 의회가 개원됨으로 의회안내 책자 발간에 600만원 제 5대의회 의정백서 발간 1,950만원 제 6대 의원 노트북 구입 2,275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는 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의회동 방수공사 850만원은 물이 새 가지고
담당
의정담당
이병해 예
영현
박영현위원
2층 화장실 공사 개. 보수할 때 남녀분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따로 분리하려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병해 그렇습니다. 가운데다 칸막이를 해서 왼쪽은 여자화장실을 쓰고 오른쪽은 남자화장실을 쓰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광명시의회에서 경기도 여성의원님들 회의를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화장실을 보시고 깜짝 놀래 가지고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셔서 공간을 보니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고쳐 가지고 잘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속기용 노트북컴퓨터 똑같습니까? 가격이 왜 똑같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병해 위탁 주는 업체한테 여쭤봐 가지고 한 것입니다. 위탁 주는 업체한테 알아봐 가지고 3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디지털 카메라가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병해 있기는 있는데 조그만 게 있어야 비교견학이나 세미나 해외연수 갈 때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커서 불편해 가지고 작은 것도 성능이 상당히 좋거든요.

박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수기하고 계신 속기사님이 세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5,6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내년부터는 계약을 해서 속기를 전자속기를 하게 되지요? 현재 계신 세분 속기사님들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담당
의정담당
이병해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의장님 결재를 맡은 것을 나눠드렸는데 그때 운영위원장님이 빠져서 못 보신 것 같은데 지금현재 방침은 속기사 세분 중 한 분은 남아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분은 남아있어야 국외공무여행심사나 특별위원회 개최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전자속기를 하면 결재를 맡아 가지고 의회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속기사들이 위탁업체에서 오면 그 위탁업체 사람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 분은 있고 두 분은 시 인사계에서 시청에 배치를 하든지 동에 배치를 하든지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시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2명은 그쪽에서 인사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세분 중에 어떤 한 분이 남을지 모르지만 국장님, 계장님 세 분 다 가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부득이 한 분이 남아있어야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병해 예

박은정위원장
특별위원회라든지 하는 것은 위탁을 한 단체에서 바로바로 오셔서 그런 것까지 해줄 수는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병해 그것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결재를 맡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의록을 위원님들한테 다 결재를 맡잖아요. 각 위원회별로 다 결재를 맡고 홈페이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속기사 분들이 보내려면 다 보내고 안 보내려면 다 안 보내고 그래야지, 모양새가 안 좋지 않느냐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세분을 다 보내고 다른데서 한 사람을 영입해오면 안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병해 속기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박은정위원장
한 분 남아계신 분이 꼭 속기사가 필요한 것인가요?
담당
의정담당
이병해 속기사가 속기업무를 알기 때문에 결재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윤배
오윤배위원
이 속기사 자리가 안 좋은가 보지요?

박은정위원장
오랫동안 애써주시고 수고하신 속기사 세분 중에 한 분 남은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세분 다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면서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면 한 분은 남으셔야 되는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담당
의정담당
이병해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과장님과 국장님과 의장님과 같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진묵
김진묵의회사무국장
저희도 상당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같이 오랫동안 한 솥 밥을 먹다가 원하지 않던, 원하던 또 다른 부서로 간다는 것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공직사회라는 게 어차피 조직생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31개 시. 군의 추세를 보면 전부다 그런 추세로 가고 일부는 우리처럼 수기하는데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장님의 의지가 강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부시장님이 한번 언급을 하셨어요. 31개 시. 군에서 광명시가 그래도 여러모로 충분히 앞서가는데 어떻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한번 참모회의에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직이 아니라 기능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래서 한번 넘어가기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3명 다 요구를 했는데 자기가 가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있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계장이 얘기했다시피 의장님과 심도 있게 한번 좀 의견을 나눠 가지고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도 속기사님이 한 분이 계시기는 한데 거론하기는 참 힘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의를 위해서 양보할 것과 지혜롭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협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사안이 없으므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의회 집회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의회집회 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의회집회 계획안은 1월28일부터 2월5일까지 9일간 제 156회 임시회가 있습니다. 157회 임시회는 3월4일부터 3월10일까지 7일간 예정이며 158회 임시회는 4월22일부터 4월30일까지 9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159회 임시회는 7월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계획되어 있고 제 160회 임시회는 7월8일부터 7월16일까지 9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161회 제1차 정례회는 8월30일부터 9월17일까지 19일간 계획되어 있으며 162회 임시회는 10월14일부터 10월21일까지 8일간 163회 제1차 정례회는 12월1일부터 12월17일까지 17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의회집회 계획은 본 안으로 의장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