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성용입니다. 먼저 주택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택원 주택행정계장입니다. 함정 건축민원계장입니다. 윤기현 공동주택계장입니다. 김규선 건축지도계장입니다. 민장기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59쪽에서부터 464쪽, 특별회계 699쪽부터 70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택과 예산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25억 4,900만원보다 14억 4,600만원이 증가한 39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은행택지개발 특화가로 간판정비사업, 현수막게시대 현대화사업, 불법벽보 부착방지시설 설치 등 2010년 3개 신규사업으로 인해 21억 4,300만원의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는 총 33억 8,000만원으로 행정운영비, 사업예산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 3,000만원,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25억 5,200만원과 보조사업 3억 9,800만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은 3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음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9,800만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2억원, 은행택지 특화가로 간판정비사업에 19억 1,300만원, 현수막게시대 현대화사업에 1억 3,000만원, 불법벽보 부착방지시설 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5억 4,600만원보다 6,800만원이 증가된 6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예산과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1,000만원, 예비비로는 6억 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열심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9페이지부터 464페이지 주택행정, 공동주택관리, 건축지도, 옥외광고물 관리, 행정운영경비,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법벽보 부착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전신주나 신호등에 불법 부착하는 벽보용 전단지 부착 방지와 사후관리 편리성을 확보해서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불법 게시가 난무한 주로 사거리에 설치하고요, 훼손된 방지시설 보수 및 철거가 필요한 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부착된 곳을 그러니까 그냥 보수하는 그런 예산인가요, 쉽게 얘기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이 아니고?

신규 사거리 능곡지구라든가 이런 데 신규 사거리에 설치 안 된 장소하고요, 그 다음에 기설치 된 것이 훼손된 데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쨌거나 올해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보수를 하면 당분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올라올 부분은 없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은행택지 특화가로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정책과에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도비 6억원 시비 한 13억원 정도를 들여서 최근에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특화거리 조성이 마무리 되었는데 사실 주변에 굉장히 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무해서 실제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실효가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 간판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362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은행단지 특화거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6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간판 수는 622개고요, 기존 용역에 포함되었던 것이 622개이고 디자인 미용역이 132개소에 377개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은행택지 특화가로 주변 4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특화거리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간판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어떻든지 간에 우리 시에서 했던 목감동 간판 정비사업도 사실은 사후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이 부분이 특화거리라든가 간판사업이라든가 이것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사후관리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기존에 했던 사업보다도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아무쪼록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한 간판 정비사업이 조금이라도 민원이나 아니면 들인 만큼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특화사업을 한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 대책 방안을 좀 자료로 요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고 인근에 광명이라든가 산본, 수원 이런 데 보니까 특화사업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벤치마킹과 어떻든지 간에 사후관리 대책들을 잘 좀 연구하셔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이는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용 과장님 말이에요, 예산서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현수막게시대 위탁관리 업체에 대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 요구했었고 또 그때 당시에 개선하겠다고 한 것이 뭐냐 하면 현수막게시대 위탁업체의 주요 사항에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현수막게시대의 유지관리에 수익금을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에는 이상하게 1억 3,000만원 해 가지고 현수막게시대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사업량에는 신규로 5개소를 하겠다고 하고 교체를 10개소 보수 10개소 이것이 어떻게 된 얘기예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드린 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이 좀 부족한 예산을 같이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같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해서 2010년도 예산에…….

아니, 2009년도 광고물협회 수익이 얼마가 발생했는데 돈이 모자라다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번 2009년도 잔액이 5,237만 6,000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것처럼 두 달 석 달 이렇게 밀린 부분의 예산하고요, 거기에서 남는 것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신설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서 같이…….

아니, 그러니까 위탁업체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게시대 개보수에 사용해야 할 금액을 일반 용도로 썼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무조건 1억 3,000만원 세워서 신규 만들어주고 개보수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매번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개보수 예산 세워주고 그러면 거기 위탁관리업체는 자기가 수익 남겨서, 거기가 무슨 수익단체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받은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설치 내구연한이 좀 많이 된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잘못하셨네. 그렇게까지 개보수 안 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넘어왔다는 것은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위탁관리 하는 부서의 예산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본예산에서 소요되지 않도록…….

아니, 회계감사가 아니라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위탁업체에 대해서 예산 편성 승인권에 대해서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계획안을 짰어요, 안 짰어요? 위탁관리업체가 내년 몇 월까지라고 그랬죠, 위탁기간이?

올해 끝납니다, 12월에.

내년도에 다시 신규 계약할 때 위탁업체에 대한 예산 편성권을 갖다가 승인을…….

그것은 계획서를 받아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5개소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서 예산 요구를 해야지 무조건 교체 10개소, 보수 10개소, 신규 5개소 지금 현재 자료 다 나와 있어요? 어디어디에 할 것인지 자료 나와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예산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수요조사를…….

아니, 그러니까 자료 좀 있느냐고요? 자료 바로 제출할 수 있느냐고요, 이 자리에서? 과장님 말이에요.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휴일 및 야간 불법광고물 단속에 전단지하고 벽보 같은 것 지금 우리가 단속하고 있잖아요? 단속 인원이 몇 명이죠? 위탁 줬나요? 단속 인원을 우리가 위탁관리 하는 것인가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하고 단속하는데 우리가 2009년도에 5억원 줘 가지고, 5,000만원인가요? 지금 벽보 전단지 설명서에 보면 2명을 두어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야간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지금 우리가 불법전단지 하고 해서 단속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네.

동별로 취합하는 것은 동별로 2명 공익요원 두어서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적치장에서 분리작업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000만원 세운 것은 정비 인부사업비이고 거기에 보면 휴일 및 야간 불법광고물 단속 급양비 해 가지고 218만원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6명 것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뭐냐고요? 여기에 보면 야간에 단속하게 되어 있고 주 1회 정비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말 연휴기간에 유동광고물 행정대집행 시에 공무원하고 공익요원들한테 제공하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본 위원장이 지역을 돌아봤을 때 어느 유흥업소 나이트클럽 광고전단지가 주택가 도로에 완전히 살포가 됐었어요. 환경미화원들이 아주 짜증을 내가면서 뭐 하느냐고 도리어 본 위원장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거모동 지역뿐만 아니라 정왕동 일대는 이런 것이 막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다고요, 지금요. 그런데 버젓이 예산은 나가는데 그렇게 단속이 안 되고 우리 불법전단지 법에 의해서 고발시킨 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고발시킨 건이요?

금년에는 고발 건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 시흥시 거리가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글쎄 인력에 한계가 있지만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황이라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 아, 그래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분명히 예산에 인력 비용이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단속이 소홀하다고 하면 시민이 자기 혈세 냈는데 그것을 단속 안 해 준다고 그러면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고물이나 전단지 같은 것은 금방 회수를 해도 차가 두 대로 단속을 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처럼 과장님이 단 1건도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고발을 했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아, 이것은 그냥 해도 되나보다 하고 시민들이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번쯤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제가 내년도부터는 철저히 이렇게…….

법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하게끔 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해서 안 되면 고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고발까지 이렇게 영세업자들을 고발까지 한다는 부분은 좀 모순이 있고요, 그 게시하는 대로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해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민원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조치로 요구한 사항인 만큼 실무부서에서는 좀 책임을 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697페이지부터 70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7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별책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79페이지부터 89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김승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수막게시대 신규, 교체, 보수 관련 대상지를 조사해서 현황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귀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은행택지 특화가로 간판정비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대책 방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이죠?

금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요? 금요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과장 조돈식입니다. 먼저 녹지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녹지관리계장입니다. 주태흥 녹지민원계장입니다. 이영철 녹지지도계장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애 쓰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의 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8억 5,500만원보다 약 60퍼센트(%)인 5억 1,400만원이 증액된 13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에 1,200만원, 2010년부터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직접지원사업인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4억 3,000만원, 전년대비 주민지원사업 시설공사비 1억 7,000만원, 국비 증액 확보 등 총 6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7페이지부터 46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과장님은 특히 우리 시흥시의 71퍼센트(%)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우리 단속 지도 업무하는 이영철 계장님, 또 민원 처리하는 김수진 계장님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재 예산하고 관련은 없지만 금년 들어서 녹지 형질변경 허가 들어온 건수가 많이 상향됐어요, 아니면 그냥 답보상태에 있어요?

한 13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민원 처리는 어떻게 잘, 민원인들이 일단 개발제한구역에서 많은 구속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원성의 소리가 많이 들리기는 하는데 민원 처리 하는 데는 별 무리 없으시죠?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시흥시민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이 많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런 의식이 안 들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