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민국
이민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1,286억 6,600만원보다 11.7퍼센트(%)가 증가한 1,437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402억 1,500만원, 특별회계는 35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재가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에 21억원,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에 21억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비 15억원, 보육료 지원 73억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15억원, 체육시설관리 운영사업에 3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는 민생안정 추진사업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과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단체 지원사업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사업을 성실히 전개함은 물론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시흥시 1프로(%) 복지재단에 기본예산을 출연하여 재단의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활성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나눔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하는 한편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사업, 푸드뱅크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부터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관련하여 사례관리를 역점사업으로 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사각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는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시설 운영과 기초노령연금 지원, 재가노인생활안정 지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전개하겠으며,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재가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시설 지원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주요업무는 양성평등 구현사업으로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사업, 여성사회활동 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보육정책 지원으로 공보육 강화를 위한 차등보육료와 기본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주요사업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뜨락콘서트, 예술단체공연 사업 및 예술단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사업으로는 시흥갯골축제 개최, 관광홍보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전개하고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시흥문화원 지원사업, 고유문화 육성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는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과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으로 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업무로써 국제교류 추진사업과 청소년 시설 및 보호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등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주요업무는 여성의 취업 및 직업교육을 위한 여성 새로 일하기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쾌적한 수영장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는 능곡도서관 개관에 따른 준비 업무와 최신 도서 및 디지털 콘텐츠 확보로 시민정보 욕구 충족과 지식정보 문화센터로써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생활 속에 공공도서관 기반 구축으로 접근성 용이와 독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 심사 대상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차동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화 주민생활지원계장입니다. 양승학 복지협력계장입니다. 오금석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64억 6,800만원보다 7퍼센트(%)가 증가한 69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금액은 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도비보조사업인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4억원, 국비보조사업인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3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써 보훈단체 지원사업,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등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사업으로써 지역맞춤형 및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사업으로 13억 3,300만원, 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으로써 2억 6,900만원, 시흥시 1프로(%) 복지재단 운영비 및 출연금 3억 8,000만원, 드림네트워크 사례관리센터 운영 3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 부분 31쪽, 35쪽, 48쪽 및 세출 235쪽부터 244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6억원 정도가 줄은 것 같은데 추경에 다시 세우려고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도비 시비 50 대 50으로 그렇게 추진된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도비 40프로(%), 시비 60프로(%) 그렇게 부담률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억원이 줄어든 부분은 당초 대비해서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추경예산 포함해서 12억 2,232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11억 7,400만원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일단 도 재원이 지금 여러 가지로 줄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서 우선 1단계로 본예산으로 가내시된 금액이고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분기별로 또는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내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이게 겨우 1년밖에 안 하고 10프로(%)를 우리 시 보고 더 내라고 해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도 전체 예산이 다 줄다보니까 그렇게 내시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진행을 하면서 재원 상태를 봐서 추가적으로 도에서 내시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도지사의 역점사업이고 아주 중요한 정책 사업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에다 그것 1년 해 보고 10프로(%) 더 내라고 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 맨날 시 살림 어렵다고 얘기하는데요.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빨래방 사업을 능곡지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거예요? 설명서 255쪽이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 243쪽 이동빨래방 사업은 현재 3,2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이 내용은 차량 기사 1명 그 다음에 유류비, 차량 유지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다른 시와는 복지환경이 특수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능곡지구에 3,000여 세대의 임대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고 영세 이런 저소득층이 급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복지비용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동빨래방을 차량을 지원받아가지고 운영을 해 보자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차량이 특수차량이어서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비용부담이 큽니다.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직접 구입하기는 어렵고 그 부분을 일단 우리가 시간대별로 임시적으로 시간 계약을 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그런 구상을 해 본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1억 5,000만원이 드는데 여기 지금 3,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5,000만원은 차량 구입비인데 구입을 하지 않고요. 당초는 저희들이 경기도 공동모금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특색사업으로써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차량 기사하고 또 차량 유지 관리비 운영비만 대고서 그렇게 그쪽으로 링크를 하려고 그랬는데 선정과정에서 용인시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직접 우리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임차하기는 어렵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적십자사, 마사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빨래방 특수차량을 연계시켜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 번 서비스를 제공해 볼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여기 차상위계층 거동 불편한 노인 가구나 장애인 우선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들이나 장애인들 이런 데는 가사돌보미 무한돌보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노인돌보미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가정으로 파견 나가서 일을 돌봐주는데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에서······.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노인돌보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일을 돌봐주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또 해야 되나?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워낙 영세하고 노약하셔가지고 자손들도 있어도 돌보지 않고 또 바깥 출입도 원만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그렇다고 세탁물을 세탁소에다 맡기고 그럴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나 그런 것도 없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차량 운행을 순회하면서 한 번 저소득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사회복지를 보다보니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고 돌봄 기본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독거노인이나 부부노인, 조손가구에 대한 건강상태 소득수준 상관 없이 이분들이 나가서 돌봐주는데 거기는 나가서 돌볼 때 빨래도 해 주고 반찬도 만들어 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중으로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물론 중복된다 라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좀 차원에 다르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가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빨래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다 돌보고 간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다 서빙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밀려있는 이불 위주 같아요, 세탁도 손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동빨래방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처음으로 용인시에서 내년부터 운영을 할 것이지만 저희 시도 한 번 후발주자가 아닌 선발주자로 나서서 복지서비스를 해 볼까 해서 저희들이 구상한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물론 다 좋은 일이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중복성 있는 이런 것들은 피해서 해줬으면 하는, 우리 위원님들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것이거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동빨래방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업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비스 연계사업으로 해서 적십자 소래봉사회하고 어떤 주민자치센터의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이 되다가 이 사업이 끊기고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안 되고 용인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용인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차야 적십자에 있는 빨래를 할 수 있는 차를 이용한다 그러지만 이 수급자들에 대한 빨래를 수거하고 건조해서 갖다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 지금 수거해서 빨래하고 건조를 한단 말이에요. 건조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 차가 새로 나온 요즘 전문 특수 차는 원스톱으로 거기서 건조가 되어서 나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계장님 아시죠, 적십자사에서 옛날에 사업 했던 것이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서비스 연계사업으로 한 번 했었죠?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때 사업이 끊긴 거죠?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요새 나오는 차량은 건조되어서 나오는 건데 적십자사에서 이용하는 것은 단순히 빨래만 하고 건조는 별도로 말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탈수만 해서 건조 따로 하게끔이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네, 요새 나오는 차량은 건조되어서 나오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단지 적십자사의 차량만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좀 전에 설명 올렸듯이 지금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저희 시가 선정이 됐으면 더 좋은데 그렇게 용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적십자사나 한국마사회 등을 통해서 우선 예산이 서야 더 유리한 고지를 타 시군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과장님 적십자나 마사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차량을 빌리는 걸로 임대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 예산을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일단 링크가 되게 되면 그쪽하고 우선 사업비는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기사가 1명 필요해서 차량 기사 1명 인건비하고 유류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 특수 차량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아 보셨어요? 적십자사하고 마사회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요. 본 위원이 알기로 적십자사에서 일하시는 분은 인건비를 받아가지 않아요. 봉사하는 차원으로 일하기 때문에 가셔서 이 분이 인건비를 따로 받아가는 건 없을 거예요. 계장님 직접 대답하세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계장님 그 업무 담당이시면 그냥 얘기해 보세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제가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차량으로써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 11월 심사에서 저희가 미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마사회나 경륜하고 지금 협의를 보고 있는데요.
용철
윤용철위원
어디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마사회하고 경륜, 농협지부에서 시흥시에 차량을 사주면 이 빨래방 차량을 운영하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당장 필요한 건 아니네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저희가 운영비가 있어야만 이런 사업에 대한 프로포잘을 할 수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경륜이나 마사회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놔야 자기네들이 차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그렇죠, 운영비가 없는 상태에선······.
용철
윤용철위원
운영비는 마사회나 경륜이나 농협에서 차량 지원해 주면 우리가 운영비 당연히 세워야죠. 그런데 운영비 세워놓고 거기서 차량이 지원 안 되면 예산이 사장되어 버리잖아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이 부분은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마사회나 농협에서 어느 정도 성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성사 단계에 있는 걸로 아는 게 아니고, 성사가 되어야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운영비를 세워야만 지원해 준다고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운영비가 있는 시·군을 먼저 선정해서 사업을 주기 때문에요. 이번에 공동모금회 사업에서도 저희가 그래서 밀렸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사업 예산을 안 세워서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네, 사업 예산을 세운 시·군을 우선적으로 차량을 지원해 줬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셨고 적십자사나 마사회를 통해서 차량을 빌려서 쓰게끔 하겠다고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계장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쪽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운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그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지원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차량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텀이 1~2개월 정도 발생하잖아요. 텀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있는 적십자사라든가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본 차량이 나오는 기간 동안에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3,200만원 예산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3,200만원을 세워놓은 거예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 기사비가 1,8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유류비를 960만원, 차량 유지비를 360만원, 기타 8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계장님 이 기사분들 우리가 인건비를 줘야 돼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가 마사회에서는 1억 5,000만원에 상당하는 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시로 주는 겁니다. 기사가 딸려오는 게 아니고요. 차만 오기 때문에 그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용철
윤용철위원
차량을 마사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로 완전히 공동모금회에서 자산취득해서 우리한테 자산으로 준다 이거죠?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기사에 대한 부분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네, 맞습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을 시에서 직접하는 건 아니고 시 산하 단체 복지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자산은 우리 자산이 되나요?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예산 그냥 사장되어 버리는 거네요, 그죠? 만약 마사회나 농협이나 이쪽에서 우리 사업이 선택 안 되면 차량을 지원 받을 수 없잖아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을 지원 받을 수 없으면 이건 추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건 확실히 해야죠.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하셨던 3,2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마사회나 적십자사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적십자사를 통해서 한다면 이런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상정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인건비 줄 필요 없으니까요. 보조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적십자사는 물론이고 농협이라든가 마사회 전반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다 시도를 해 보려고 그러는 사업이에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신대로 그게 그대로 진행이 되면 사업비를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쓰는 겁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 다음에 푸드마켓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의 차이점이 뭐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각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목감 푸드뱅크하고 정왕 푸드뱅크 2개소가 있습니다. 목감 푸드뱅크는 목감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왕 푸드뱅크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당초 서울시에서 시작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달에 국비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지급받아서 경기도에서 9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설립이 됐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의 차이가 뭐냐고요. 지원부서가 다른가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차이점은 푸드마켓은 글자 그대로 마켓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시장성을 가지고 그 전에 근본적인 개념차이를 말씀을 드린다면 푸드뱅크는 복지 수요자들에게 복지 공급자들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빵이면 빵 식자재들을 갖다가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푸드마켓은 수요자들이 본인이 갖고 싶고 이달 중에, 3월 달에는 무엇을 내가 구입하고 싶고, 4월 달에는 무엇을 구입하고 싶고 그 욕구대로 마켓 개념으로 백화점처럼 와서 골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시장성의 논리를 도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식품을 제공하는 게 마켓이네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1억 8,000만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비 1억 1,000만원을 썼다면서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7월 20일 날 설치가 됐는데요. 면적이 한 30평 되고 국비를 1억 8,000만원 들여서 시설비로 5,160만원, 장비로 4,460만원, 식품구입비로 5,600만원, 운영비로 2,780만원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 건물을 임차를 했습니다,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임차료 보증금이 한 6,500만원이 들어가서 있고요. 그리고 월 임차료를 14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기관에서 건물 임차해서 쓰는데 보증금 외 월세금 주는 데 있어요, 우리 시에?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보시면 위치가 군서중학교 바로 건너편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켓 개념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외곽에 저렴한 임차료로 하려고 당초 추진을 했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설치기준이라든가 주변여건이 상업, 시장성 그런 환경을 갖춘 곳이라야만 된다고 해서 굳이 시장을 끼고 있는 거기에다가 임차를 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 주변여건이 그렇고 이용하기가 편리한 점을 생각하신다면 그럼 정왕동 이게 지금 미즈필산부인과 있는 데 있는 것인데, 정왕동에 있는 부분인데 그럼 이쪽 소래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보증금을 해서 건물을 임차해서 다 써야 되는 것이지 월별로 월세를 한 달에 140만원씩 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흥시청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월세를 주면서까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마켓의 개념이 글자 그대로 그냥 마켓입니다, 시장에 있는. 그런 개념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구상을 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임의적으로 설치장소를 선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그 설치조건을 시장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부득이 위치에 입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자,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향하는 사업들을 내려 보내고 나서 아까 우리 이민국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도비 지원해주다가 도비 끊고 시비 부담이 많이 되게끔 하는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줘서 건물을 임차하게 하고 시설을 하고 다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다 해 주고 운영비를 또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를 세우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라는 말이에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설립 당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설립이 됐고,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요, 이양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이양사업을 하는데 월 140만원씩 임대료를 주면서 이게 1년이면 얼마예요, 이게? 거의 2,000만원 돈 아니에요? 2,000만원에 대한 운영비가 날아가는 것인데 그럼 실제로 따지면 우리가 푸드마켓 운영비를 안 세워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지면요. 이런 것은 빨리 다른 방법으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왕권에는 근접성이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신천권에는 이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해요, 이 푸드마켓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신천권은 장터 이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월 1회라든가 2회씩 대야복지관하고 또 작은자리복지관을 통해서 이용자들을 실어 날라서 거기 그쪽 지역에 소외되는 지역 분들을 우선 임시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편익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혹시 설치장소를 지금 예산서에 보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쪽하고 이쪽을 정왕권하고 소래권하고 2개로 설치하는데 본 위원이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1개소라면서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산출기초로 375만원 곱하기 2개소 곱하기 4분기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오류가 났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정왕동에 있는 것 하나라면서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개소가 아니고 1개소 750만원 곱하기 1개소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복지관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 수요자들을 차에 모시고 거기에 가서 물건을 사서 다시 모셔다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권도요.
용철
윤용철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지금 정왕동에 있는 마켓에 대한 부분을 빨리 전세로 전환을 시키고 이쪽에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수요자인데 일단 불편하잖아요.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분들은.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어디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서 생계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물건을 사러 기다려서 정왕동에 와서 물건 사 가지고 가면 많은 시간을 소비하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이쪽 소래권에도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부서장 입장에서 우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신천·소래권 이쪽에도 하나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그것은 제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우선은 시범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9개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마켓 개념을 그냥 시장에다가 해서 처음에 꼭 시장에 위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월세료 임차료가 과다 책정된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국·도비 지원관계라든지 또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정위치를 외곽에 다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운영기관이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최용렬 씨가 마켓 운영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혹시 우리 푸드뱅크를 이용하듯이 복지관에 푸드마켓을 설치를 하면 어떨까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 부서에 책임을 맡으면서 우리 실무자들하고도 제가 의견을 피력하고 같이 의논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치가 그렇게 되어 있고 향후 제도적으로 이것을 개선 보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꼭 굳이 건물을 임차를 해서 건물 임차료를 주고 사용하는 부분보다는 기존 복지관을 이용을 해서 거기 어떻게 보면 더 접근성이 좋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복지관이. 이쪽 소래권도 그렇고 정왕권도 그렇고. 그 부분을 한 번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받을 때 목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지금 제가 지적한 월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쪽 소래권에도 이런 푸드마켓이 운영이 되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이것 언제 정리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 월세 언제까지가 계약기간이에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2년입니다. 2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저희들이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서 지금 “그런 지역 아니면 안 된다.”라는 지금 지침상으로, 설립조건으로다가 걸어서 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올려서 받은 것 아니야? 그러니까 계장님, 중앙정부에서 어떤 어떤 조건에 맞는 데를 택해서 하라고 사업비를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그것 바꾼다고 해서 큰 문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지금 전제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시설에 위치하는 것은 금한다는 전제조건하고요. 두 번째는 홍보와 접근성이 편리하고 또 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낙인감 없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마켓형태, 편의점 형태로 운영하라는 지침 때문에 저희가…….
용철
윤용철위원
첫 번째가 뭐예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첫 번째가 기존시설,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입점을 못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이용자 되시는 분들이 낙인감 없이 자유스럽게 일반 가게처럼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선정을 하도록 했고요. 저희가 장소를 일방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 저희가 세 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본동 안쪽에 주택가로 선정을 했었는데요, 중앙에서 심사결정을 해서 일반인들하고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현 장소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현장에 한 번 답사를 나왔었나요, 중앙에서?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네, 중앙에서 답사 나와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매년 나와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위치 선정할 때 나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위치는 선정되어서 하잖아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2년 후에는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지금 2년 동안 한 달 140만원씩 줘야 되는데…….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2년 전에라도 저희들이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개 시·군이 다같이 지금 똑같이 처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하는데 낭비성이 없게끔, 낭비라는 것보다 처음에 제도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모양인데 지금 이 부분은 빨리 정리가 되어야만 예산 운영비를 월세로 다 충당해야 되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41쪽인데요, 드림네트워크사례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오늘 우리 의회에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사회복지통합망 구축사업에 대한 것 혹시 들으셨어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오늘 제가 간담회 때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아, 설명하셨는데 지금 그 내용이 사례관리라는 말이에요, 그것도요. 그렇지요? 궁극적인 목적은 사례관리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드림네트워크사례관리센터 운영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하고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6개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재가복지센터라는 것이 복지관에서 운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해야 될 5대사업 중에 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그 재가복지센터 내에다가 사례관리센터를 같이 병합해서 6개 복지관에다가 설치해서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6개가 어디어디에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이요? 대야복지관 또 작은자리복지관 또 목감복지관, 거모 그 다음에 정왕, 함현상생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2008년도, 2009년도에는 5개였는데 5개는 어디어디였지요? 이 사업이 2010년 처음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당초 여섯 군데…….
용철
윤용철위원
2008년, 2009년도 6개였어요? 5개가 아니고?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표기가 아마 대야복지관 외 5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가 6개 총 운영을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신규사업은 아니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제가 대강 내용을 우리 계장님을 통해서도 알고 했는데 이게 어느 복지관을 거점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동들의 거점센터를.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공간만 거기 빌려서 하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자료 같은 것을 거점센터에다가 주고 같이 수급자에 계속 접근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 아니에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사례관리의 개념은 지금 아직까지 복지서비스는 대개 공급자 위주로 아픈 사람은 아픈 데로 가고, 안내서비스 제공을 하고 또 급여대상은 급여서비스를 우리가 연계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계속 연락관계를 갖고 현장 출장해서 확인도 하고 계속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례관리가 지금 기준은 그렇습니다, 1인당 20건 정도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복잡하고요. 오전에 저희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련해서 보고 드린 사항이 거기 관련해서 앞으로 내년에서부터는 그런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 중심에서 한 번 돌보고 그것으로 복지서비스가 다 끝나고 완료된 게 아니라 계속 지속관리를 하는 거예요, 환자가 치료하고 퇴원 후에 지속관리를 하듯이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게 사례관리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전담인력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아까 아침에 구축망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전담인력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을 하려면 지금 상태에서도 복지관에 전담인력이 배치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사회복지사들이…….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6개 복지관에 전담인력들이 순수하게 이 업무만 하는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 있나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리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재가복지센터 내에다가 사례관리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사 3명씩 거기에다가 배치를 해서 별실로 따로 만든 겁니다, 거기는. 그래서 각종 동사무소에서 복지담당들이 사례관리를 해야 원칙인데 잘 아시다시피 한 직원이 지금 여러 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오는 민원처리하기도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사례관리센터 위주에서 출장도 나가서 서비스연계를 시켜주고 계속 그렇게 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작년도에 전국에서 모범사례로 청와대까지 가서 우수발표를 한 번 가진 바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년도에 사회복지통합망 구축시행과 관련해서 필연적으로 지금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동 직원들도 전담 사례관리요원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지금 도에서는 또 도 나름대로 무한돌봄센터를 각 시·군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례관리 위주의 복지서비스를 복합적이고 맞춤형으로 원-스톱으로 가겠다는 내용이에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내년 1월부터 실시가 된다면서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월 4일부터요.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하고도 연계가 되겠네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필연적으로 연계되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전담인력이 더 필요하고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게 동에 더 필요한 것인가요 거점에만 더 필요한 것인가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이고요, 문제가 그래서 지금 사례관리부분이 아직은 초보단계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하고, 행정력이 필요해요. 그래도 그나마 사회복지통합망 구축이 되면 서비스 상담하는 내역을 다 오전에 제가 설명 드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들어가서 다 상담내역을 거기에다가 입력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며칟날 누구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안했는지가 다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검증이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복지관의 전담인력이 인원활용에 의한 다른 부분에서 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 전담요원이 복지관에 인원활용 때문에 또 다른 부분에 가서 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하셔야 돼요.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추가로 계속 드림네트워크사례관리센터 운영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존에 2009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네트워크사업을 했는데 그 운영했던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3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례관리업무를 전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의 업무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저기하지 마시고요. 인력이 그러면 올해 사업을 했는데 그 인력을 누가 담당해서 했냐는 얘기예요. 네트워크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 인력이 있었잖아요,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 3명씩 전담을 거기에다가 시켰지요.
서훈
서훈위원
그럼 3명이 담당하던 것은 지금 여기 계획은 앞으로 늘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늘리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인원이…….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지금 인건비가…….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설명을 조금 들어보시죠.
서훈
서훈위원
2009년에 우리 예산 이것 얼마 갖고 했지요? 6,000만원이에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6,000만원에 6개소를 했지요, 1개소에 1,000만원씩…….
서훈
서훈위원
잠깐만요, 그럼 2010년도에 3억 6,000만원으로 늘리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6배로 늘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늘리는데 인원은 그러면 3명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여기에서 배정하신 거예요, 지금?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3억 6,000만원 되는 것은 왜 늘린 거예요? 6,000만원 가지고 기존에 운영됐던 것을 3억 6,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6배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 늘어났는데 늘어나게 된 데는 기존 인원도 그대로인데 그럼…….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가복지센터업무가 종합복지관의 5대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업무와는 별개로 우리가 사례관리센터를 설치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복지관의 인력을 사회복지사를 1,000만원만 주고 그냥 사회복지사들한테 저희들 사례관리업무를 시켰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올해 12월 말로 재가복지센터는 다시 원 위치로 복지관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관리센터만 그대로 남는 것이지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재가복지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지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그동안 우리가 6,000만원씩 지원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1,000만원씩만 지원을 했던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우리업무이기 때문에, 시 업무이기 때문에, 고유업무이고, 계속사업이고 조금 전에 윤 위원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듯이 이것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내년도 구축과 관련해서 사례관리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 계획에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고를 우리가 받았지만. 그런 것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업무에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고 그러니까 통합한다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네트워킹해서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절감되고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럼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결국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물론 전담인력을 구성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청와대 가서 사례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절감해서 했는데 예산을 늘려 가지고 앞으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거였던 거예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와대 가서 보고를 드렸던 부분은 각 전 시·군에서 오래전부터 사례관리를 하고는 있었지만 저희 시가 드림네트워크식으로 민간복지시설 또 관하고 또 종합복지관 서로 정보연계를 가지고 네트워크로 해서 서비스를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정보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림네트워크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수부분으로 인정이 됐던 부분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통합망에서 그럼 비용효율이라든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간소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반대로 여기는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면이 그렇다는 뜻이지 그중에서 사회복지통합망에서 강조하고 앞으로 더 복지부분을 육성 발전을 시켜서 특수성으로 해서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사례관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관리부분은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필요한 전문인력이 더 증원을 시키고 강화를 시킨다. 그래서 거기의 한 예로 14개 동에서 지금 복지담당 동 직원들이 여러 가지 복지업무는 물론이고 다른 업무까지 봤었는데 복지 중에서도 사례관리, 현장 출장해서 저소득층을 만나고, 대화 나누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 일만을 전담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보면 지금 여기 사업성과를 보니까 447세대에서 했고, 사업을. 그 다음에 연간 보니까 복지서비스 제공한 것이 3만건이 되고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예산을 늘리고 해서 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하던 것을 갖고서 해도 될 텐데 늘려서 한다고 하니까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 인력을 충원해 가지고 이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했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본 궤도에 올려서 하시겠다. 그런 것이지요, 결국은?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도 봤을 때에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하게 증액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또 여기에 보면 사례에 대해서 전문교육 실시를 하든지 여러 가지 계획도 있네요, 보니까. 또 해 오셨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산이 조금 더 과하게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례관리 개념을 보시게 되면 아까도 다 설명을 드렸듯이 1인당 기준은 지금 20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사례관리를 출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맥시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최소, 3명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지금. 어림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선 3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지금 아까 통합관리 때문에 말씀하신 것 보니까 우리가 사회복지관련기관이라고 하나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봤을 때 우리 시흥시는 한 560개 정도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보니까. 전년도 사백 몇 십 개보다 늘어나는데 있어서 이런 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합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하기는 한데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하여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한 번, 그 바로 위에 보면 사회복지 생활시설 위문에 대해 가지고 연간 지금 보니까 1,800만원을 지원을 했었어요, 바로 위에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마 1회에 지원을 하다가 3회 지원을 늘리는 것인지 그것 한 번 설명 주시지요, 계획이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번 추석 때도 저희들이 시설 16개 시설에 대해서 위문을 실시했는데 처음에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위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쭉 그것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너무 금액이, 우리 시설에 보통 몇 십 명씩 있는데 그 돈으로 지금 물가상승도 되고 그렇게 충족치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00만원씩, 1개 시설당. 그렇게 인상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연간 3회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위로금이라고 할까, 위문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전달을 했었네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계속……
서훈
서훈위원
그것을 증액을 하시는 거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드리면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회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운 처지에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 편성된 부분이 전부 다 이게 좀 논리에 비약적인 것인지 모르겠는데 포플리즘(Populism) 정책의 그런 일환이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하던 걸 갖다가 어렵다 해서 긴축이다 해서 예산이 전체가 줄어들었다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늘려서 한다는 것은 예산 정책을 짜는 데 있어 가지고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윤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푸드마켓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이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사회복지 측면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금년도에 푸드마켓 운영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7월 20일 날 설치이후에 본격적으로 8월부터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용인원이 8월 달에 276명, 배분실적이 444만 5,0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383명 이용 배분실적이 502만 7,000원, 10월 달에 376명 배분실적이 519만 2,00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35명이 이용을 하고 1,466만 4,000원의 배분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 중복되는 말씀인지 몰라도 3건 범위 내에서 본인이 카드를 가지고 와서 본인이 원하는 물품을 임의적으로 수요자 중심에서 골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상당히 기존 푸드뱅크의 개념과는 추진됐던 것 보다 공급자 중심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고 반응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종결된 부분이 아니고 계속 연구 발전시키고 진행적으로 우리가 발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아까 윤용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제도 개선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거기가 정왕1동에 위치해 있는데 주로 이용자가 정왕본동과 정왕1동의 다세대 원룸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저소득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거의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아까 윤 위원님께서 월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전체 지금 운영비를 3,000만원 세워주셨는데 이게 지금 운영비로만 책정이 되어 있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운영비로 보면 거의 임대료, 건물 관리비, 봉사자 관리비 이런 쪽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걸 누가 관리 하나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사회복지사 한 분이 상근을 하면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 보조인력이 배치가 되어서 두 분이······.
정욱
안정욱위원
보조인력이요, 보조인력 누가 있어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 여자 분이 1명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희망공공근로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분이 후원자나 사업처 이런 개발도 다 하셔야 되는데 가능해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당초 구상은 6,000만원을 했고요. 지금 인근 시에 수립된 예산만 봐도 수원도 6,000만원이고, 부천이 7,000만원, 성남이 5,600만원, 평택은 1억 3,200만원, 파주가 5,900만원이 계상 됐어요. 저희 시가 여기 평균적으로 봐도 최소로 봐서 6,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려고 그랬는데 재원 부족상 이렇게 3,000만원을 계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상에서는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근은 필요한데 계속 기탁처를 발굴 개선해 나가야 되고 또 상대하는 손님들이 다 영세 저소득층 분들이고 그분들과 상담을 통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 연계도 거기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인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서 최소 1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재원 부족상 지금 3,000만원밖에 계상을 못하게 됐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대안이 좀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비는 지원이 되는데 거기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정말 여러 가지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사회적 효과로 본다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에는 열악한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게 확대되어서 그들이 많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건비로 인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힘들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마는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추경에도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안 그러면 후원자 개발이라든가 도대체 일을 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면 과감히 반납하시고 정말 이게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뒷받침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재원 여부가 상당히 변수가 되는데요.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끝까지 잘 얘기를 하세요. 어물어물하지 마시고요. 이미 과장님이 판단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이라면 제대로 지원을 하고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반납하시면 되는 거죠. 어정쩡하게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시설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설치가 된 것이고요. 설치된 이후에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비 부담으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납한다고 거기서 받을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든 이걸 복지부분에 더 키워나가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인데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인근 시와 버금가게끔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6,000만원 계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재원 부족상 여의치 못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결국 과장님에게로 다시 책임이 돌아갔는데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상에 어려움이 없고 그들이 우리 수혜자가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잘 뒷받침이 되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시흥시 1프로(%) 복지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인건비가 여기 직원 3명이죠. 2,000만원씩 4분기 해서 8,000만원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직원 세 분이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1프로(%) 복지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당초 4억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 2009년도에는 8,0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인건비가 세 사람으로 해서 6,540만원인데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사무국장으로 총괄을 해서 기획하고 1프로(%) 복지재단 전체를 운영하는 총괄 실질적인 책임자고 사무를 총괄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모금하는 후원자 발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전담하고 있고 한 사람은 배분 쪽에 그렇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출연금을 받아서 배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세 사람 인건비가 책정이 됐는데 모든 시설이나 다른 쪽은 긴축재정하신다고 인건비를 다 줄여가고 있는데 1프로(%)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업무 분담을 총괄 책임자 또 모금후원자 발굴 하시는 분 따로, 배분하시는 분 따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세 분이 다 필요한지 적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프로(%) 복지재단이 2006년도 설립 이후에 총 모금된 내역이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22억 6,300만원을 후원금 플러스 후원품해서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배분 쪽은 한 20억원 가까이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의 범위나 사업량 또 재단 내에서 사무처리해야 될 일의 양도 그렇고요. 또 홍보 각종 기탁처 발굴이라든가 연계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 측에서는 인원을 더 증원하겠다는 사항을 3년째 저희들이 동결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지금 30억원 기금을 목표로 해서 계속 매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후원자 관리하시는 분이 배분까지 같이 연결해서 하시기에는 업무 부담이 너무 큰 가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왜냐 하면 요즘 1프로(%) 복지재단은 워낙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굳이 다니면서 후원자 개발을 하거나 그럴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웬만하면 다 1프로(%) 복지재단 쪽으로 후원을 많이 하고, 유도도 많이 하고, 홍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 출연하는 것은 가만 있어도 우리가 2015년까지 30억원 출연기금 받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1프로(%) 복지재단은 2006년도에 설립된 이후로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설립이 되어서 상당히 저희 시······.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의 일들을 안에서 내려다 보면 물론 인건비 지원 많이 하면 좋죠. 관리도 세부적으로 잘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다른 부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 다른 부서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인건비 때문에 자꾸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인원을 1명이라도 줄이고 업무를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1프로(%) 복지재단에서 참고적으로 2005년~2006년도에 일한 업무량하고 2007년도~2008년도, 금년도 이렇게 대비를 해 볼 때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최소한도 유지를 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배분하는 거야 뭐 어렵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근로나 이쪽으로 실무 활용하셔도 충분하고요. 지금 후원자 모금하는 거나 그런 부분들은 나가서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배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신대로 희망공공근로를 쓰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 3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똑같은 말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요.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더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다 부서별 기관별로 인건비 필요하니까 1명씩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볼만한 일들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구본택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걸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이상익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심윤식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김관성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총 606억 7,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부분 571억 1,100만원, 특별회계 부분 35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노인복지 예산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3세대 노인가구 효도수당, 경로당운영비,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를 포함하여 258억원이며, 장애인복지 예산은 장애단체지원,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을 포함하여 93억원,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을 위해서 31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을 위한 예산 175억원 등 2009년도 본예산 563억 3,900만원보다 7.84프로(%) 증가된 606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부분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2009년도 12억 2,300만원보다 18.42프로(%) 증액된 1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21억원으로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06프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예산부분 증액 요인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제공과 여가활동 활성화 및 건전한 노년문화조성을 위해 2010년 2월에 준공 예정인 노인종합복지회관 개관을 위한 예산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가족기능 강화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호작업장 운영 등 사회통합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자 증액 편성되었으며, 저소득 자활지원을 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면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 불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등을 위하여 생계급여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09년도 대비 6.81프로(%) 증액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소득층 주민복지을 위한 사업인 만큼 복지예산이 적정하고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질의를 세 파트 정도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 부분이 있고요. 또 사업 세출 부분이 있고 노인복지기금의 기금운용이 있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 부분 31쪽, 35쪽, 36쪽, 48쪽, 49쪽, 50쪽, 51쪽, 52쪽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711쪽, 712쪽, 715쪽, 717쪽, 733쪽, 734쪽, 737쪽 그리고 계속비조서 8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분 247쪽에서 261쪽까지입니다. 사업 부분도 세 파트로 나누어서 할 겁니다. 247쪽에서 261쪽까지 해당되는 부분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노인회 지원해서 지금 4,500만원이 서 있는데요. 프로그램 전담인력을 통해 경로당이 여가문화의 장으로 해서 이게 발표회도 하고 이런 예산으로 세워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민국
이민국위원장
예산서 247쪽입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전담인력 한 분이 강사를 하시면서 경로당 17개소에 대해서 활동하고 또 프로그램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게 본 위원이 2007년도인가요, 이 예산을 신경 써서 세워 드리는 걸로 했는데 이게 노인들 여가활동해서 연말이나 아니면 중간에라도 한 두 번씩 발표회라도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좀 돋워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요. 이게 한 번도 발표회 같은 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보건소에서 전년도도 그렇고 이 발표회를 해 주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도 이런 노인들 여가문화 활동을 하면서 한 번씩 해 주면 더 노인들이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발표회를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예산은 우리가 여기 하는 게 노인들 우리춤이나 맷돌체조니 한글교육 이런 걸 쭉 하는데 여기서는 프로그램비만 세웠는데 이걸 최대한도로 해서 종합적인 발표회 기회가 된다면 내년도에는 한 번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분들이 여기 저기서 취미활동으로 배워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무대도 서 보고 또 자기네들 당신들이 얼마만큼 할 수 있다는 능력도 제시하면 더 더욱 그분들한테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한 번씩 해 주시고요. 보니까 노인복지도 그렇고 경로당에 대한 예산이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해 가지고 이게 몇 쪽이냐 하면 본 위원이 설명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24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선희
이선희위원
휴경지 경작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실적을 검토 한 후 이게 차등급으로 해서 상금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236개소를 통 털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휴경 재배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경로당이 236개소인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222개소인가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하는 데만 했고 또 경로당에서 운영할 수 없는 데는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상, 중, 하로 해서 상은 13만원, 중은 11만원, 하는 9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휴경지가 있고 또 거기에서 사업이 휴경지가 아닌 게 있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사업하는 사람 중에 다 상, 중, 하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그 사항은 평가를 해 가지고…….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전부…….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222개소 신청이 들어온 데 있잖아요, 거기를 놓고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주면 어떠냐 그런 데도 있는데요. 노인회지회에서도 안 하고 돈을 타려는 데가 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돈 타려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은 평가절차를 하는 게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인회지회에서 직접 평가들도 한 번 해 보시고 그러십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것 많이 합니까, 휴경농장…….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아니, 휴경농장은 많은 게 아니라 소일거리로 텃밭 정도로 해 가지고…….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그럼 본인들이 배추, 무 이런 것 심어서 해서…….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그 정도 하는 것이지요. 대규모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소일거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안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예산이 2009년도 대비해서 한 41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증진에 보면 대략 한 25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문화여가조성 쪽에도 예산이 삭감된 것하고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를 작년에 세웠다가 올해 회관이 건립이 됐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노인 쪽으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일자리 쪽으로 노인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일자리가 우리 노인 관련해서 기관이 몇 군데예요? 네 군데인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시청까지 네 군데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노인복지관까지 실제 외부는 네 군데이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통합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대체적으로 다 각 기관별로 노인일자리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복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2010년도에 대폭 예산들이 증액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사회복지예산 중에 서비스가 중복되는 부분들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일자리 쪽으로,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어르신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각 기관별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이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전체 우리 노인에 대한 시흥시 인원이 몇 명인데 각 권역별로 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게 나와 줘야 되는데 기관별로 지금 다 너도 나도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실버뱅크, 시니어클럽, 노인회, 노인취업센터 뭔가 정리가 되어줘야지 저희는 이렇게 봐도 다 일자리사업들이에요,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사업들을 하시는 것인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시장 과연 시장이 얼마만큼 확보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지 않는 곳들, 틈새시장을 노려서 그런 쪽으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다 일자리사업비로만 예산서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차라리 실버뱅크 같은 경우에는 교육사업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버인력뱅크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수행기관별 우리가 일자리사업을 보면 금년에도 한 1,200명을 배정을 했는데요. 시에서는 공익형으로 했고, 시니어에서는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대한노인회에서는 공익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실버인력뱅크에서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나눠서 일자리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국·도비 보조된 사업을 가지고 일자리를 추진한 사업이고요. 하여튼 사업내용은 우리가 조절을 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국·도비가 보조되는 것이고 그것 말고도 시니어클럽에서 공동작업장 같은 것으로 해서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는 게 있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또 운영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저희가 지금 일할 수 있는 노인인력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연계하다 보면 65세 이상은 받지 않잖아요. 다 65세 미만 되시는 분들을 구직하시는 분들도, 원하시는 분들도 나이의 제한을 하고 있는데 65세 미만까지 해서, 정년퇴직을 60세로 보나요? 60세에서 65세의 연령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65세 이상은 2만 3,000명이고, 지금 60세까지가 3만 3,000명이니까 한 1만명 정도가 60세에서 65세 그 사이라고 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60세에서 65세가 1만명이고 그리고 65세 이상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2만 3,500명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65세에서 70세까지는 일할 수 있는 요즘 적령기 노동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70세까지는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70세까지는 지금 제가 자료를 미처 못 뽑았는데 거기에서도 한…….
정욱
안정욱위원
전체 3만명으로 지금 보고 계신다면 1만명 정도보다 조금 적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수요자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고 맞춤형 우리 사회복지가 추구해야 될 게 결국 맞춤형복지 또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과연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시장이 어떤 것들이 있고, 연계해 놓은 시스템 또는 일자리를 만들 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지금 공동작업장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전체 대상을 노인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연 다 파악을 하고 계시고 이 사업예산들을 세워 주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파악이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모든 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우리가 보조받는 예산과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수행기관을 통해서 민간 사업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수행기관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노인 연령대에 맞는 일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 시니어에서 녹색사람들이나 이런 것은 나이가 드셔도 재활용사업들 같은 것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체사업으로라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요.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사회복지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서비스가 정말 다 우리 시민들한테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우리가 의제로 던지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노인여가문화조성비에서 2009년도 대비해서 대략 한 25억원이 줄었어요. 전체 퍼센트(%)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자리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일자리 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고 문화 쪽으로는 이 예산서만 가지고, 세입·세출부분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문화여가조성비는 감액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2009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축소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노인복지관 신축관계 그런 데서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저거 했는데요, 2009년 수준에서는 크게…….
정욱
안정욱위원
전체 퍼센트(%)를 보면 대략 한 41억원의 예산이 또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인회관 짓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가 들어갔다면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생산력이 있는, 노동력이 있는 분들은 일자리로 연결을 하지만 노동력이 없는 분들은 결국은 복지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문화·복지 쪽으로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큰 그림들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뭉뚱그려서 일자리와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여가조성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 연령대별로 데이터가 실태조사가 파악이 되고 또 기관별로 특화, 어떤 기관에서는 교육사업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특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게 뭔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기관별로 예산에 모두 일자리를 하겠다고 올라온 것들을 다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면 대단히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리가 우려했던 중복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도 2009년도 대비해서 대략 한 1억 9,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도비 3,000만원인데 우리 시비가 3억 7,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90프로(%)예요, 퍼센트(%)를 보면 1 대 9예요. 보통 우리가 매칭펀드 3 대 7 정도로 하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2010년도 1억 3,600만원 증액사유를 한 번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공동작업장 활성화를 7개소로 늘리는 것이고 작업장 리모델링비, 운영비 그 다음에 공간 확보, 유휴공공시설 이런 쪽으로 그냥 대략적으로만 가져왔어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어떤 기준에서 하신 거예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 예산은 저희가 2009년도에는 거기 2억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2억 6,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4억원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2009년도에는 교부세가 1억 8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이번에 우선 안 되어 가지고 아마 추경 때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의 교부세 1억 800만원이 이번에 편성에서 빠졌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시비 쪽에서 한 1억 3,5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공동작업장을 더 확대를 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현재 2개소인데 2개소를 한 5개소 더 해서 7개소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대사업을 더 추진해 보자고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리모델링비, 기능강화 보강비 그런 것으로 해서…….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은 안 하셔도 다 아는데요. 지금 공동작업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7개소로 늘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7개소를 어디어디 늘리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기존에 2개소를 운영하면서 5개를 더 확대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분명히 지금 2개소로는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7개소로 확대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개소에 대한 것들을 좀 주시고 사유를 잠깐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공동작업장이 지금 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야동에 한 군데하고 정왕동에 지금 운영을 해 가지고 한 10여명에서 15명 사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임가공 형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어도 장소문제라든지 일거리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보다 더 확대를 해서 우리가 포동에 구 보건진료소 부지가 있어서 거기를 좀 확대하기로 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포동 어디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보건진료소 부지가 사용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노인회에서 쓰는데 노인회에서 안 쓰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하기로 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거기를 리모델링 한다는 것이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이번에도 능곡지구도 얘기했지만 장현지구 할 때도 공동작업장을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아파트단지 1·2개 단지에 보면 공간을 줘 가지고 그 장소에 지금 노인경로당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도 공동작업장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거기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고 노인들이 많이 밀집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지역별·권역별로 해서 지금 확보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아파트단지 같은 데 관리사무소가 빈 데가 있으면 그런 데를 활용도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상가가 빈 게 있다 지하 같은 것, 잘 쓰지도 않는 것 그런 게 있다면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3개소는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기능 보강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확정적으로 결정된 게 없어서 아직 장소, 위치 같은 것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앞으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확고하게 서 주셔야지 저희도 예산을 세워드리는 것이지 예산 서는 것 보고 일하시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2개소에서 7개소로 늘려야 되는 분명한 사유를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2010년도 사업계획이니까 장소가 예산이 되면서 마련하면서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정욱
안정욱위원
계속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들을 아시잖아요, 사회복지 예산은 점점 증가되고 저희 시 예산은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능곡지구가 또 입주해서 이후에 어딥니까, 이번에 임대아파트 보금자리주택 들어오고 점점 예산들은 증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정책적으로 수립이 안 된다면 복지예산은 그저 나눠주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눠주기만 하다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5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지원 지금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일자리지원사업이 조금 줄었어요. 그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지원 시설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3억 9,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 및 부대경비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 인건비가 따로 또 보조인력이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왜 3억 9,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까? 노인일자리지원시설에 보면 전년도 5억 7,800만원 돈 하던 게 9억 6,600만원 정도가 지금 2010년 예산에 되어 있어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추가로 더 해서 늘어났는데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 노인복지관 생기면 거기에 투입하려고 미리 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내용이 딱 보니까 그런데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아직 안 생겼잖아. 그러니까 세 군데만 하다가 노인복지관이 생기면 거기 일자리…….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노인복지관이 생김으로 해서 도에서 보조내시가 더 내려왔어요, 사실. 그래서 증액사유는 우리가 사업계획으로 올렸는데 노인복지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노인복지에 대한 게 또 어디 있던데, 아까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게 또 어디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니어클럽이나 실버뱅크, 대한노인회 이런 데가 뒤에도 보면 인건비가 따로 있고 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이 있고 하여튼 운영에 대한 게 따로 있고 너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전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어서 단순히 노인복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데도 다 인건비를 올려주는 것인지…….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게 사업량이 늘어난 것이지요. 2009년도에는 만약에 우리가 총 1,000여명이었다 하면 2010년도에는 165명이 늘고 이런 현상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더 좀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 위에 보면 노인일자리지원에서 거기는 인건비가 좀 감액이 되어 있어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청에서 하던 사업을 줄여가지고 또 노인복지관 쪽으로 사업을 다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간 금액하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 노인복지관 쪽에서 취업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노인들이 욕구가 있어요,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과장님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목을 보면 노인일거리사업이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이 있고. 일자리나 일거리나 그게 그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사업주체가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한 팀을 구성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비가 제대로 지원이 되어서 노인들이 참여해서 불평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면서도 보면 노인들이 일자리 참여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만들은 많이 있으세요. 우리가 일하고 싶은데 없지 않느냐 하면서 여러분 말씀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만들어 보세요. 구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것 만드셔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단 제도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쉽지 않겠지만 노인들을 위해서 인력개발센터, 노인인력개발원 같은 이런 곳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토털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토털지원해 줄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지금 보면 굉장히 중구난방형식의, 그냥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그냥 지원되면서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T/F팀(Task Force Team) 구성하시겠다고 하셨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구성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오해가 있을 지 모르겠는데 이것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거예요. 2억 1,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해 가지고 보면 사업 개발하고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인데 이게 지금 과한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하겠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것은 잘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것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같은 경우 말입니다. 보면 취사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중노동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분들은 왜 월 70만원이에요. 지금 최저 근로임금이 보통 8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또 있으실 거예요. 아침에 늦게 온다든지, 일찍 퇴근한다든지, 주에 며칠 근무한다 이렇게 하실 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거나 이건 형평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책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식사가 점심을 하고 있고요. 자부담으로 복지관에서 별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만원은 우리가 도비보조를 받는 도 지원 단가이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은 책정이 과하게 되고 어떤 것은 또 예를 들어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2009년도에 7억 1,000만원에서 2010년도에는 3억 6,000만원으로 팍 줄어들고 이게 여러 가지로 보면 하여튼 차이의 폭이 커요. 그러니까 노인을 위한 정책이 분명하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지, 분명하게 정책을 만드셔 가지고 예산이 수립되고 그렇게 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T/F팀(Task Force Team)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또 이런 구체적인 것을 한 번 조율하는 조율기관으로써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시니어클럽의 4억원에 대한 예산 중에서는 포동 마을회관 리모델링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포함된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본 위원장이 아무리 봐도 거기 가 본 사람들은 이런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거기 지금 빈집인데 그 안에 리모델링 비용 꽤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거기 가 본 사람은 그런 말을 못 할 거라고 보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몇 군데를 더 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 되느냐고 물어야지, 이게 많다 라고 그러면 되나요? (
정욱
안정욱위원
의석에서 - 여기 설명서에 7개로 확대한다고 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의한다고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포동 마을회관 빈자리 한 번 가 봤어요?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것,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한 것은 노인복지회관이나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죠?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복지회관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저희가 표기 됐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271쪽 예산서 보면 노인복지시설(기관) 기능보강 해서 일자리 수행기관을 2개소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예산서 271쪽입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 차량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위원
네, 거기 일자리 수행기관 2개소 해 가지고 차량 4대 있지 않습니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차량 구입인데요. 저희가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둘을 하고 노인복지회관에 둘을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2대는 저희가 주간보호센터하고 자체 밑반찬 배달이라든가 식사 배달 그런 것 해서 스타렉스 2대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우리가 시니어클럽에 트럭 1대를 예산 세웠는데 그것은 공동작업장을 확대해서 나가다보니까 일거리를 운반할 수 있는 트럭이 없어요.
선희
이선희위원
시니어클럽에는 없었어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공동작업장에 트럭을 1대 만들어야 되겠다. 자가용 그런 건 안 된다 그랬고 트럭은 필요하다고 보고 하나 했고요. 하나는 노인회지회에 취업센터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때문에 스타렉스 1대 예산이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보면 노인 일자리가 여기 저기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시니어클럽, 인력뱅크, 노인회에서도 하고 이게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전부 노인 일자리에 대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보다 보니까 거의 노인 일자리 이게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그런 걸 정리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종합적인 일자리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아까 이민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 거기 신현동 보건지소 부지에 공장은 다 나갔나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본 건물은 비었고요. 그 옆에 천막으로 하는 데 그것만 있는데요.
용철
윤용철위원
노인정은 그분들이 옛날에 누가 기부해서 땅을 구입한 것 아니에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있고, 우측에 가면 공장 아니에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우리 보건지소 부지로 썼던 것 아니에요, 공장을 임대를 줬단 말이에요. 노인정에서 임대를 줬다고, 옛날에요. 그것 다 나갔어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노인정은 다 나갔어요.
용철
윤용철위원
뒤쪽은?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 뒤에 노인들은 그냥 쓰시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 옆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땅이 이렇게 되어서 여기 노인정이 있잖아요. 공장은 정리 다 됐어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노인정은 그냥 있고요. 그 옆에 구 보건소 부지······.
용철
윤용철위원
노인정은 자기네 것인데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노인정은 못 나가시고 옛날 보건소 자리만 다 비었습니다. 거기는 문을 잠궈 놨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거기다 노인들 일자리 그걸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죠?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 전환 했습니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시에서 받았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잘 하셨네요. 서로 보건소에서 안 넘겨주고 안 받고 그러더니 넘겨줬네요. 문제 있으니까 안 받는다고 그러더니 다 정리하니까 받으셨구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2월에 준공이 돼서 5월 정도면 개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일이요? 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회교육도 하고 노인 일자리 지원도 하고 재가복지노인 자원봉사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사회교육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일상적인 노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용철
윤용철위원
본 위원이 설명드릴 테니까 맞나, 틀리나 얘기를 해 보세요. 노인들의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정에 지원해 주거나 이런 사업도 포함 되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노인정에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또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노인정에다 제공해 주고 이래서 각 노인정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복지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사회교육 사업 아닌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같이 겸 할 수가 있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나······.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죠, 이게 어르신들 예산에 대해서 부서에서 힘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47쪽에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10개소 하고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해서 4,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어요. 이 예산을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되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겠어요?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예산 부담이 덜 갈 텐데.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이 사항이 노인복지회관 1층에는 노인회지회가 들어가고 사실은 2층서부터 노인복지회관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용철
윤용철위원
뭐가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금 예산이 서 있는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본 위원은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할 수는 있는데요. 글쎄, 이것은 노인회하고 협의를 본 뒤에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힘드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갖다 사업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생기면서 이 비용을 운영비에 집어넣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이상익 계장님 뜻이 다른 것 있어요?
상익
이상익노인복지계장
다른 것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괜찮은데요. 자금을 재배정하는 것은 「보조금 조례」상 그것은 안 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1개 기관으로 통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에 노인교실이 운영되는 게 있고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보조비 성격을 띠어서 안 된다든가 무슨 얘기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가능하다면 이걸 같이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 속에 넣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상익
이상익노인복지계장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비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몇 배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접근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 복지관을 활용해서 노인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고 싶다 라고 하면, 노인복지회관은 주변을 중심으로 한 시흥시 전체인데요. 저희가 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 보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용철
윤용철위원
골고루 분포라고 해야 10개소인데요, 뭐.
상익
이상익노인복지계장
대야 노인교실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그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계장님 의원들이 늘 지적하는 게 중복된 프로그램을 늘 지적하잖아요. 이번 예산에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그렇고요. 복지관이면 복지관, 주민센터면 주민센터 또 이런 노인복지관이면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중복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이런 부분 의원들이 늘 지적하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어느 한쪽만 아, 이것 필요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일을 하시는 그쪽 사회복지과 쪽에서 일하기가 편한 면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표기가 되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린이집에 대한 건 시립인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대한 물품도 다 시립이죠.
용철
윤용철위원
시립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시립은 가족여성과 그쪽에서 편성되는 거죠?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 예산이 없는 것 같던데요.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가족여성과에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있어요? 본 위원이 아까 찾아볼 때 못 봤는데요.
상익
이상익노인복지계장
2010년도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가족여성과에요?
상익
이상익노인복지계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본 위원이 못 봐서, 여기에 되어 있길래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지, 자세히 좀 못 봐서 그런데요, 그것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장사문화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261쪽에 장사문화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장사시설 용역이 끝났나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종합적인 지침을 12월 중에 내려보내 준다 그래가지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올 12월이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종합적인 지침을 내려보내는데, 지금 어떤 종합적인 지침에 의한 용역도 안 끝났는데 어느 사람들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 올리셨어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용역을 바로 종합계획이 내려오면 완료해 가지고······.
용철
윤용철위원
언제 정도 완료가 될 것 같아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글쎄, 상반기에는 빨리 완료를 해야 되겠죠.
용철
윤용철위원
이 부분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어느 대상지가 결정이 되어야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갖고 이 장사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용역은 A라는 지역에 타당성이 검토가 됐는데 저 C라는데 있는 데 가서 인식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용역결과가 나와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1쪽인데요. 지금 우리가 장사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 아직 안 끝났다고 그랬죠?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장사시설 용역한 게 언제 시작한 거죠?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금년 초부터 시작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우리가 화장장 얘기하는 거죠?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전체적인 걸 다 검토하는 거죠. 봉안당, 화장장 함께 다 위치 선정 같은 걸 검토하고 있는 거죠.
서훈
서훈위원
우리 시에다 그걸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적정한 데가 있으면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자족행위로 해서 자치단체마다 설립을 할 수밖에 없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구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안산하고 얘기 나왔을 때 안산시에서 우리 시흥시에다 장사시설 하려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럼 이것 잘못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에서 계획 했었던 건데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안산시에서 저희 시에다 한다는 건 자기네 의견이죠.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좋고 안 좋고 떠나서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거라서 잠깐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있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노인활동지원 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사회활동 업무추진비하고 노인활동지원해서 추진하려고 예산 세우신 것은 어떤 거예요? 부서 시책운영추진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부서죠.
서훈
서훈위원
아, 그런 거예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전반적인 것 시책 추진을 위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거기 나가서 뭘한다든지 그런 것이요.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은 이게 또 다른 활동지원인가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부분 262쪽에서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입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택시운영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혹시 들어 보셨나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우리 시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특장차 1대하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심부름센터에 3대해서 4대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장애인 4대가 같이 운영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종합콜이 안 되고 지체는 지체대로 따로 운영을 하고 또 이쪽 시각에서 움직이는 심부름센터에 대한 부분은 3대가 같이 콜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택시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복지택시를 운영하면서 콜 센터를 운영하거든요. 나머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저쪽 공단하고는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콜을 이왕 시설관리공단에서 콜 센터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시각은 시각 자체에서 전화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 지체는 지체 나름대로 따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을 통합적으로 콜만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심부름센터 차나 또 복지택시나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 콜 센터를 공단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어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을 사전에 복지택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적에 검토가 됐었는데요. 사실 장애인들이 어떻게 그걸 단체에서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인데 저희 입장은 그쪽으로 같이 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얘기를 해 봤었고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 단체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긴급한 상황에, 이게 만약 24시간을 운영한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24시간 운영이 안 되면 자기네들은 밤이라도 급하면······.
용철
윤용철위원
복지택시 24시간 운영 해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단체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체에다 전체 모아가지고 한 군데 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한 번 좀 그런 얘기는 해 봤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시각에 본 위원이 보름은 좀 안 됐는데, 갔을 때 이 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때는 본 위원은 이 복지택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운영 되는지 모르고 갔는데 그분 얘기는 지체의 특장차까지 같이 좀 해서 4개 차량을 통합 콜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다루면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복지택시 콜 제도를 새롭게 사업한다 그러니까 아마 다시 한 번 그쪽에 장애인협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되면 이용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호응을 하고 안 하고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장애인연합회가 출범이 됐으니까 연합회 입장에서 지금······.
용철
윤용철위원
연합회장이 누구예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김민수 회장님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체는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지체는 전병희 회장님이고요. 그래서 그걸 서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이 과정에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이런 데 어떠냐 라는 식으로······.
용철
윤용철위원
그 부분은 업무 협의를 하시고 장애인단체하고도 고민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가 되어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아마 편리할 거예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활용도를 한 번 봤어요, 지금 심부름센터 차가 하루에 2회 정도 이용한데요. 한산해요. 2회 정도 이용한다는데 장거리는 수도권 일원만 가고 바깥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용하는 게 한 차가 2회 정도 된데요. 그것은 한 번 장애인단체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콜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한 번 해 보시고요. 지난번 2차 추경에 아마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삭감 시킬 때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필요한 단체들을 다 묶어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사무실 확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예산 삭감 했죠. 그때 예산이 얼마였었죠?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3억 5,000만원이었고요. 그때는 2억원이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5개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연합회가 출범이 됐어요. 장애인연합회 사무실하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연합회가 출범이 됐으면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어디 어디에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연합회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만 빠지고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10개 단체 중에서 거기만 빠지고 다 소속이 되어 있어요.
용철
윤용철위원
전병희씨가 하는 지체만 빠지고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사무실은 어디예요?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거예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평생학습센터 장애인복지회 사무실을 그냥 병행해서 쓰고 있는 건데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새로 임차를 하게 되면 이게 그리로 가는 건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거기다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전부 다 의견이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게 지금 어느 위치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글쎄요, 현재는 아직 정확히 잡지는 않았는데요. 정왕동 쪽으로 저희가 한 번 조사는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지체 사무실이 당장 거기 우리가 집행을 해서 옮기게 되면······.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예산 편성을 해서 임차료에 대한 부분, 수수료에 대한 부분 대강 틀을 잡고 계실 것 아니에요? 임차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수수료는 뭔지 모르지만, 이게 수수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비 얘기하는 거예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우선 복비 그런 게 들어갈 테고요. 감정평가 같은 것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전세권 설정 같은 그런 것이요.
용철
윤용철위원
임차는 3억 5,000만원 중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임차하시는 거예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30평하면 도로변, 주택가, 정왕역 뒷편 이렇게 해서······.
용철
윤용철위원
전체 임차사무실 건물이 30평이라는 건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아니, 3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뽑았다 이거죠.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3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이 3억 5,000만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전체적인 면적은 30평이 아니죠. 그러니까 10평짜리가 네 군데고 30평짜리가 두 군데 그렇게 잡았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5개 단체가 어디 어디에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지부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산재장애인협회, 문화협회 있죠, 황효선씨가 정보화협회 하다가 다시 분리가 된 데가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무슨 협회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문화협회요. 그렇게 여섯 군데를 잡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체, 신체, 교통, 산재, 문화협회 그 다음에 연합회 사무실이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혹시 개인이 단체를 만들어서 갖고 있는 데는 아무 얘기 없어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지금 나머지 단체들은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나 그런 데로 전부가 현재······.
용철
윤용철위원
수수꽃단이나 이런 단체들이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런 데는 별도의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지금 이 단체들은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들인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문화협회만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족이 된지 3년이라는 자체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게 아직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그럼 이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임차해서 주는 부분하고 지금 상태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하고 어느 부분에 예산 절감이 더 되는 것 같아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게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계속 지원이 되는 거죠.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무허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임차를 해 주는 건가요? 이게 다 무허가로 들어가 있어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전부 무허가죠.
용철
윤용철위원
다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주고 하시려고 사무실 임차하시는 거예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우리 지원하는 단체에 한해서는 그런 것을······.
용철
윤용철위원
운영비는 똑같이 주고?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자, 이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추경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잘 생각을 하셔서 잘 분리를 하셔야 돼요. 30평짜리가 2개라고 하셨는데 어디가 30평짜리 2개 쓰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10평씩 주고 한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사무실을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시각이나 농아나 이런 데 쓰고 있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자극을 주는 그런 사무실 운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또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 한 번 가보세요. 시각장애인들 침술하고 이런 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교육시키고 그러면 공간이 좁아서 빡빡히 들어서서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하여간 다행스럽게도 무허가 무단점유하고 있던 단체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부분은 아주 고무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분들로 인해서 다른 단체가 다른 또 제2의 자기네들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 분명히 하셔야 돼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연합회에서 전부 배분하는 걸로 우선 그렇게 했는데 한 군데 지체만 거기 동참을 안 하고 있어서요.
용철
윤용철위원
지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 들은 경우는 자기는 거기 못 들어 가겠다.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시에서, 아무리 중앙에서 임명해서 내려보냈지만 우리 시에 있는 장애인단체 아니에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하여튼 이 사항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만이 아니라 시 전체 관련부서하고도 같이 공동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도 김민수가 가서 몇 번 만나고 이렇게 해서 입장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안 된 것 같은데 관에서 중간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체나 모든 단체가 같이 시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같이 동참을 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연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좀 애매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내려와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정부안만…….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이게 국·도비가 있는데 국·도비는 내시를 받은 것인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내시를 받아놓고 사업계획은 안 내려와 있고 하는 것인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게 없고 그냥 내시만 시켜놓고 예산만 잡아놓고 이렇게 있으라는 부분은…….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7월부터 시행인데 그러면서…….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7월부터 시행도 아니고 도입할 예정이라면서요, 7월부터.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의결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이 예산은 7월부터라면 이것을 국·도비 내시되어서 우리 시비를 내시해야 되나요? 추경에 해 놓으면 안 되나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이게 지금 시행이 7월부터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7월 예정이라고 하니까 7월 이후에 실시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보조내시로 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보조내시로 세우는 것은 세우는 건데 이것을 추경에 세우면 안 되냐 이런 얘기예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글쎄요, 당겨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이 사업이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정인데 당겨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 시비가 얼마인가요? 11억원인가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1억 6,700만원이네요.
용철
윤용철위원
회계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예산계장님?
종윤
김종윤예산계장
반드시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부담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좀 뒤에 하겠다는 얘기지. 좀 부담이 생겨요?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과장
7월부터 예정이니까 조금 당겨질 수도 있기는 있어요, 사업이. 그리고 그동안에 준비도 해야 되겠지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준비는 거기에서 준비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인데…….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 시비 안 세워주면 국·도비 안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시비 매칭을 안 해주면…….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어떤 것, 어떤 것을 시비를 내시를 해 놔야 주겠다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국·도비를 내시해 놓은 사업은 우리가 내시만 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사업할 때. 사업할 때 내시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여튼 생각 좀 해 보세요. 이게 아주 부담이 생기시면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7월 이후라고 했거든요. 7월부터 도입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이렇게 됐으니까 분명히 당겨지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늘어지면 늘어지지.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거의 사업들이 조기사업으로 다 발주를 해 버리기 때문에 7월 이후라고 하면 후반기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기사업하기 때문에 이게 해 놨으면 벌써 정리해서 사업계획이 다 내려왔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이것 한 번 우리 예산 저기 하실 때까지 고민을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위윈 273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이 2009년도에는 9억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6억 3,300만원 돈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이유가 있어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추경까지, 여기 추경이 표시가 안 됐는데요. 11억 3,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활동보조인원이 금년 하반기부터 이게 증액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도에 가서도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인데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1급 장애인의 장애인수가 많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선희
위윈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하반기에 국·도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선희
위윈 그 밑에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도 보니까 배 이상이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것 보니까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9월인가 10월 이때까지는 신청할 수 있는 게 50프로(%) 였어요. 전국 가구 평균소득에서 50프로(%)인데 이게 70프로(%)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상반기에 못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나왔다고 보고요. 내년에는 70프로(%)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프로(%) 대상만 신청을 해서 바우처 혜택을 봤는데 이제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에서 70프로(%)까지 늘어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선희
위윈 아, 벌써 신청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무조건, 지금 10월 달부터 70프로(%)로 확대가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70프로(%)로 확대가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선희
위윈 그러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70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금액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인원이 20프로(%)가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선희
위윈 70프로(%) 때문에?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선희
위윈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 너무 많이 인상이 되는 것 같아서…….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정부시책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자꾸 계속 건의는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덜 받는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이게 아마 우리 지자체만 아니고 전국에서 건의들을 해 가지고 20프로(%) 더 확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희
위윈 아니, 많이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이런 분들이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고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2009년도에는 몇 명 했었어요? 272페이지예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계획 세운 것은 14명인데요, 금년도에는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4명으로…….
선희
위윈 그래서 이것도 그럼 4명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이네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선희
위윈 그런데 4명분만 이게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다 인상이 된 것입니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이게 하여튼 내년분만 올라간 것이지요.
선희
위윈 그런데 이게 배 이상이 증액이 되어 있어서…….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이게 본예산 예산서에는 추경 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추경 것이. 추경이 포함되면 더 금액이 늘어나지요, 1억원이 넘게 되는데요. 그래서 추경 것이 포함되어서 나머지만 증액이 된 것이지요, 4명분에 대한 거요.
선희
위윈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세출부분 262쪽에서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 277쪽에서 287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77쪽에서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행정운영경비부분이 되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장애인부분에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64쪽에 보면 장애인들 정보화교육 지원이 우리가 지속사업으로 매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됐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예산이 올해 감축되어서 보조내시가 됐어요.
서훈
서훈위원
그럼 나중에 도에서 180만원이 안 오면 이 사업 없어지겠네요? 지금 우리가 정보화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장애를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불편해서 컴퓨터라든지 이러한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가지고 그나마 이런 사업이 있어서 운영이 되고, 공부하고 이렇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도비가 지원이 이렇게 적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될까요? 다른 것 같은 것도 비교해서 보면 어떤 것은 도비가 조금밖에 지원이 안 돼도 시에서 많이 퍼센트(%)를 해 가지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정보화교육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데 정보화시대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것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금년 수준으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서훈
서훈위원
이것 추경에라도 예산확보 좀 하셔 가지고 장애인들 정보화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안 되면 시비라도 충당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277쪽에서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노인복지기금 37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오기수입니다. 먼저 가족여성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옥 여성복지계장입니다. 박명일 보육계장입니다. 문영자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조혜옥 다문화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가족여성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은 291쪽에서부터 327쪽까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가족여성과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443억 5,800만원보다 약 22프로(%)인 96억 8,200만원이 증액된 540억 3,900만원이며,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국비가 41프로(%)인 224억원이고, 도비는 25프로(%)인 132억 9,900만원으로 시비 33프로(%)인 180억원, 분권교부세 1프로(%)인 3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순수 주요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분야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등 4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육분야에 기본보육료지원 등 72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분야에 결식아동급식 등 15억 8,800만원과, 다문화복지분야에 외국인복지센터 시설기능보강 등 4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소에 저희 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순서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문을 두 파트로 나누고요. 또 아동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이렇게 해서 5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부문 32, 37, 38, 52, 53, 54,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문 291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9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성리더뱅크라고 있어요.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여성리더뱅크사업은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의 경우는 맘 CEO 가정에 저희가 50명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한 가정경영을 위한 비전수립 등의 교육을 했고요. 또 여성단체육성과 관련한 워크숍을 여성단체 역량강화 등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중에서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들에 대한 과정을 스킬-업 과정을 저희가 개설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강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여성리더양성이라고 해서 녹색 생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녹색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에 한 600만원을 저희가 쓸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여성단체 육성과 관련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 700만원 쓸 계획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여성 스킬-업 과정을 통해서 강사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에 한 700만원 쓸 계획을 갖고 2009년과 동일한 2,000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여성들 각 단체별로 해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참여도는 어떠세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여성단체협의회가 한 20개 여성단체 회원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80명 정도가 모여서 워크숍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참여율이 좋은 편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는데 296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비 쪽에 있는데 가정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금이 시·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정폭력이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무슨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으셔서 지원시설에 대한 예산을 반이나 감액을 하셨는지 설명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지금 가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은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서 근무하는 종사자하고 입소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가 3명이고 입소자는 15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동반아동에 대한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00만원을 집행을 지금 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한 반 정도밖에 예산확보가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다고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여성 관련해 가지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2009년도와 대비해 보면 약 한 4억원 정도 예산을 늘렸어요. 늘어났는데도 이런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물론 다른 분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잘 좀 정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추경에서라도 확보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다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차액이 납니까? 2,000만원 돈에서 12억원이…….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지금 2,064만원이 2009년도에 섰는데 12억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시설 미 이용 아동에 대해서 양육료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정부가 형평성을 맞추자는 뜻에서 월 10만원씩 가정에다가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 다 주는 게 아니라 최저생계비의 120프로(%) 수준 이하의 가구에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5월 달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신청은 9월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갑자기 인원이 늘어났어요.
선희
이선희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갑자기 많이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2009년도 지금 집행 예정액이 3억 900만원 정도 가까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2009년도 2,000만원이라는 부분은 당초 예산을 갖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한 3억 9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12억원이 섰는데 이게 시차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5월 이후부터 시작했고, 내년도에는 1월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대상을 좀 늘려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국·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하고 취업여성 보육료지원은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303페이지하고 30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지금 취업여성 보육료지원은 취업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할 경우에 첫째 아하고 둘째 아의 구분을 지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0세부터 23개월까지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공립 보육료의 20프로(%)를 첫째 아는 지원하고, 둘째 아는 50프로(%)까지 지원하거든요. 이것은 그 사람이 저소득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 지원하는 거예요, 취업여성인 경우에는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20프로(%)라고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첫째 아는 국·공립 보육료의 20프로(%), 둘째 아는 50프로(%)까지 지원하는데 이것은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맞벌이는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맞벌이부부는 두 사람이 버는데 두 사람 수입총액이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보다 오버가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어떤 기준보다 넘어섰을 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작은 급여를 받는 사람 쪽에서 25프로(%)를 공제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범위 내에 들어올 경우에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맞벌이 보육료지원부분은…….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생활이 조금 어려운 사람이어야만 가능하겠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맞벌이 하면서도 수입이 적은 사람들. 그런데 간신히 어떤 기준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지원이 안 되니까…….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보육료를 내는 것 때문에 기준이 안 되면 그것만큼 돈을 주겠다는 뜻인가요, 그럼?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한 사람은 100만원 벌고 한 사람은 50만원 번다. 그러면 50만원 번 소득에서 25프로(%)를 공제해 버리면 만약에 한 110만원이라고 될 거라고 봤을 때 그게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복잡해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그런데 예산이 꽤 많이 줄었어요. 4억원씩이나 줄었어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맞벌이 보육료지원은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취업여성 말이에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취업여성은 12억원이 저희 당초 예산으로 섰는데…….
민국
이민국위원장
도비·시비가 포함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12억원이었는데 올해는 7억 8,000만원이니까 4억 3,000만원이…….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5억 9,800만원이에요, 집행된 액이요. 그러니까 이정도면 내년도에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올해 예산이 조금 대상을 많이 잡아서 집행을 덜 했다고 볼 수 있지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도 철저하게 신청 위주이지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신청 위주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요, 도비·시비사업이니까 많은 취업여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보육가족지원 쪽에 보면 2010년도 예산이 한 73억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보육료지원 쪽으로 보면 지금 거기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2009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2009년도 대비해 가지고 줄어들었는데…….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차등보육료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훈
서훈위원
네, 차등보육료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무상보육료 같은 것도 그렇고 장애아 이쪽으로도 그렇고 전부 다 계속 줄었어요. 7억 5,0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전부 줄었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설명하신 거예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아니요, 다른 내용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게 왜 줄어들은 거예요, 이유가? 우리 아이들이 줄어들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뭐가 있으신 거예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지금 차등보육료지원부분이 저희가 2009년도 예산이 200억원이었습니다. 200억 2,8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는 156억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차등보육료지원 안에 차등보육료와 일반 기본보육료를 같이 2009년도는 세웠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가서는 차등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나눠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줄어든 것 같이 보이는데 바로 뒤에 보시면 기본보육료가 있잖아요. 그 기본보육료가 125억원이 새로 서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한 70억원 정도가 늘어난 꼴이 되어 버리죠. 줄은 게 아니라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맞벌이하는 가정에 우리가 사회적인 제도가 조금 더 마련되어서 여성들이 취업해서 뭐라고 할까, 경제활동이라고 할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육료지원이라든가 보면 이러한 경우는 지금 그냥 지난 연도하고 똑같게 예산책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한테는 아무래도 그런 게 좋은 제도가 마련되는 데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끝까지 질의해도 되는 건가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310쪽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훈
서훈위원
우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은 올해는 없던 사업인데 지금 내년도에 새롭게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프로(%)고 도비, 시비 25프로(%)씩해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1억 6,600만원이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대상인원을 160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육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을 한 번 확인 할게요. 308쪽에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하고 310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담임수당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는 국·도비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우리 자체사업인데 308쪽 맨 위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고 또 310쪽에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담임수당지원해서 잡혀 있는데 이게 다른 사업은 아니잖아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지금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시비 사업인데 민간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실제로 반을 담당하는 경우에 반장수당 비슷하게 해서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일인당 17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그것은 알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담임수당을 지급하는 것 똑같은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담임수당은······.
용철
윤용철위원
실제로 담임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수당 아니에요? 똑같이요. 하나는 국·도비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시 자체사업이고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인원이 왜 틀리느냐는 얘기에요? 국·도비보조사업에는 1,080명이고 우리 사업에는 1,300명이 잡혔어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앞에 도비, 시비 사업은 민간보육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뒤에 있는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담임수당은 민간보육시설 플러스 법인, 시립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인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국·도비에는 관인이나 시립이나 이런 건 교사들 지원을 안 해 주나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이 부분은 시립시설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따로 있어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이게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고 우리 보육 어린이가 몇 개 시설에 몇 명이나 돼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지금 422개 시설에 1만 1,000명 정도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관인, 시립 다 포함해서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포함해서요. 시립, 법인, 민간, 가정 다 포함해서요.
용철
윤용철위원
다 포함해서 422개소에 1만 1,000명이다 이거죠?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숫자가 똑같은 담임교사 수당을 주는데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관인, 시립 다 주니까 그렇다는 거죠?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차등보육료 지원하고 기본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기본보육료 지원은 생활수준과 관계 없이 준다는 뜻이에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기본보육료는 0세부터 2세까지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활수준에 따라서 달리 나갑니다. 이것은 소득하위 70프로(%) 미만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4인가족 월평균소득 436만원 이하 가구만 준다라고 해서 차등보육료 지원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본보육료는요? 기본보육료도 그런 거예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지금 차등보육료는 0세부터 4세까지 전체적으로 소득하위 50프로(%)이하, 60프로(%)이하, 70프로(%)이하 기준에 따라서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본보육료는 정부시설이 아니라 민간시설의 정부 미지원시설, 시립이나 법인을 제외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보내진 애들이 2세까지 가게 되면 거기는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다 정부 기본보육료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이게 취업여성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 내용일 수밖에 없겠네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이게 기본보육료보다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기본보육료를 기본으로 두고 지금 취업여성이 받는 게 기본보육료보다 상회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둔다는 거죠, 기본보육료를요. 이것 이상 넘어서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까지만 주는 겁니다. 상한선이 기본보육료가 상한선이라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한 어린이가 기본보육료와 취업여성보육료 2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안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하고 상관 없는 건데 지금 계속 우리가 매년 해결이 안 되는데 도비 지원이 안 되어서 우리 원장님들 월급이 연말 되면 동절기에 지급이 안 되잖아요, 인건비 계상이요. 그것 방법 없어요? 지금 원에서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이것 매년 되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미리 확보를 해서 준비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 개선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런데 그 문제가 국·도비, 시비잖아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 시비를 만약에 100억원을 확보해 놨어요. 그런데 100억원이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 때 다시 바꿔서 120억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120억원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다른 시·군에서 쓰다 남은 걸 다 변경내시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정부가 추가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덜 쓰고 더 쓰고 한 데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맞춰줬는데 저희는 또 부족한거죠. 그래서 지금 도에서 마무리 추경 때 다시 또 추가로 주겠다. 그 마무리 추경에 확보되어야 그 돈을 우리가 원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거의 매년 되풀이 되잖아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충분하게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은 마무리 추경 때 받아야지 인건비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요. 이것은 좀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원들이 자기 인건비 가져가기도 힘든데 원장들이 자기 인건비를 다 그냥 교사들한테 대납을 하고 본인은 마이너스로 다 원들이 이런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해결은 돼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계속 이렇게 매년 되풀이 되는 것들을 해결 못한다면 우리 원장님 고충이 얼마나 크겠어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도하고 얘기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얼추 예산 산출은 되잖아요, 그죠?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되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나오니까 미리 그 금액을 몰라서 확보를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이런 실정을 반영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담임수당 지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첫 번째 시립하고 법인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여기 포함이 돼서 시립 플러스 법인, 가정 그 다음에······.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순수 시비 부분이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모든 시설의 보육교사한테 다 해당사항이 되는 거죠?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민간, 가정, 시립, 법인 다 합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원이 다 차지 않기 때문에 원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교사 채용을 더 못하고 원장이 담임을 맡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장이 담임을 맡았을 때는 담임수당을 지급 안 해 줘요, 그죠?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지침을 내려보내 줄 때 제외대상으로 딱 못을 박아서 내려보냈어요. 가정어린이집의 시설장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고 싶어도 도의 지침에 제외대상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정욱
안정욱위원
가정의 시설장은 보육 담임수당을······.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담임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요, 타 시는 받는다는데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게 확실하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먼저번에 한 번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지침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중복지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시설장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럴 수도 있죠.
정욱
안정욱위원
어느 한쪽을 포기하면 받을 수 있나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시설장 수당이 더 많잖아요?
정욱
안정욱위원
더 많나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그래서 그게 제외대상으로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 데 문제가 있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게 이용을 안 좋은 방향으로 그런 것들을 수당 받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라면 잘못 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원이 어려워서 담임수당을 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좀 보충할 수 있다면 같이 이 담임수당 지원 할 때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침서에 그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구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도가 지침을 바꿔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부분 311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311쪽부터 사업예산 끝까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국·도비가 늘은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국·도비가 늘은 게 아니라 사업지원대상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작년에는 29개소만 지원하라고 사업물량이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7개소를 지원하라고 물량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단가가 좀 올라갔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 37개밖에 안 돼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43개소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6개는 또 못 받아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43개소인데 6월 말까지가 41개소이고요. 41개소를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10프로(%) 절감이라는 이유로 41개소에 10프로(%)니까 4개소잖아요. 그래서 사업대상 물량이 37개소로 바뀐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 범위 내에서 41개소는 나눠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생긴 거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43개소라고 했잖아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43개소인데 2개소는 6월 말 이후에 생긴 것이니까 2009년도 6월 말까지만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거라고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오늘 지역아동센터 임원회의를 시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 자리에 올해 6월 말 이후에 설립된 기관도 왔는데 본인 스스로들이 1년은 자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왔고 또 그렇게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참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10년도는 41개소를 갖고 배분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운영위원회는 언제 만들거예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운영위원회를 내년부터 바로 운영해야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인선 작업 중에 있는 건가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의회 의원님 두 분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쪽에도 의원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아동복지기금 47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발전기금 59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으로 모두 마치고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