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최해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8억 6,639만6,000원보다 36억2,078만1,000원이 증액된 374억8,71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279억9,632만원보다 19억7,301만3,000원이 증액된 299억6,93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37억1,954만6,000원보다 19억9,732만1,000원이 증액된 57억1,68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과는 전년도 예산액 6억5,873만8,000원보다 1,700만4,000원이 감액된 6억4,17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4,612만8,000원보다 5,361만6,000원이 감액된 4억9,25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9억 4,566만4,000원보다 2억7,893만3,000원이 감액된 6억6,67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맞춤형복지제도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직원복지제도 시행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추진으로 신뢰받는 선거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송정동, 강동동 및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계약제 정착과 공사？용역계약 발주계획 공고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으며, 홈페이지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신뢰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과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총력 달성 및 체납세 강력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과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는 먹는 물 체계적 관리와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의 효율적 관리로 구민만족 위생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인 탄소포인트제 적극 추진으로 자원 및 에너지 소비 절약 등 환경친화적 생활방식 정착에 기여하고, 국제표준화 된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도시로의 성장기반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 분야별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2010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총무국 전 직원은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총무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79억9,632만원보다 19억7,301만3,000원이 증액된 299억6,933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맞춤형복지제도 기본점수 상향 및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3억6,119만5,000원,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8억1,752만원,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비 7억500만원 등 총 28개 사업에 19억7,30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시책은 상시학습체제 확대를 통한 직원역량 강화, 구민의 뜻이 이뤄지는 참행정 구현 등 모두 10개 시책이며, 세부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시학습체제 확대를 통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리더십 교육을 비롯하여 울산, 부산 및 중앙 기타 지역 교육기관에서 전 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뜻이 이뤄지는 참 행정 구현입니다. 구청장 동순회 방문, 주민만남의 날 행사, 현장방문 통장회의 개최 등으로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구정을 펼쳐 구민감동 행정구현에 힘쓰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안활동 지원으로 안전한 도시 조성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치안협의회 및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등 다양한 치안활동 지원으로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품격 교육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단위학교 교육경비지원, 1사 1학교 자매결연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 추진으로「고품격 교육도시」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실적은 4억원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2010년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추진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10월31일 현재 선거인수는 12만454명입니다. 자생단체사업 활동 지원입니다. 민간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차별화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각종 행사시 의전분야에 주의를 기울여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생복지 향상으로 직원 만족도 제고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및 직원화합 명랑운동회 개최 등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 및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내실 있는 을지연습 추진 및 실습위주의 민방위교육으로 민？관？군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민방위 대원은 총 1만6,423명으로써 지역대 1만763명, 직장대 5,660명입니다. 계속해서 신규시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구 교육진흥재단 후원 참여 범구민운동 전개입니다. 21C 국제화시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진흥재단 설립 취지에 맞는 후원회를 구성, 명품 교육도시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린이 구청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구청 견학 프로그램 및 어린이 구청 책자 제작？보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민주 시민의식 배양 및 친숙한 구청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3,037만원보다 5,143만4,000원이 증액된 8,18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청 전입금 및 시비보조금 5,958만6,000원 이 늘어난데 기인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청 및 시비보조금 5,958만6,000원,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301만7,000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업무 국고보조금 400만원, 민방위 교육관련 국？시비보조금 478만8,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시비보조금 1,041만3,000원 등 모두 8개 사업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79억9,632만원보다 19억7,301만3,000원이 증액된 299억6,93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맞춤형복지제도 기본점수 상향 및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3억6,119만5,000원,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8억1,752만원,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비 7억500만원이 되겠으며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자료관 관리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314만7,000원이 증액된 1,78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문서고 문서보존용 상자 구입비 240만원 등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문서고 보존기록물관련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639만9,000원, 문서보존용 항균살충제 구입 등 사무관리비 641만2,000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기관유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455만원이 증액된 6,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및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행정 행정서비스 개선에서 기관유지 업무추진비로 과목 변경됨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분 700만원과 문서발송 및 반송우편료 360만원 등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청사게양용 태극기 구입 등 사무관리비 929만원, 문서발송 및 반송우편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등 공공운영비 4,492만 원, 외빈초청여비 750만원, 구청장, 부구청장실 물품구입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당직운영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3,109만원이 증액된 1억2,55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 6월부터 인상된 당직비 3,064만원 등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당직실 관리운영, 당직비, 청사외곽 안전관리 대행료 등 사무관리비 1억1,561만원, 당직실 CCTV시스템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945만2,000원, 당직실 비품구입 5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정시책지원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중앙단위 회의 및 행사참석 국내여비 1,000만원, 구정시책 업무추진비 9,600만원입니다. 같은 에 민간(사회)단체지원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행정동우회 보조금 300만원, 기관단체장 신년인사회 보조금 100만원입니다. 같은 원활한 인사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1,382만5,000원이 감액된 1억3,68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공무원 및 자녀학자금 부담금 1,906만5,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임용장 및 표창장 내？외피 구입, 기구표 제작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695만2,000원, 공무원 및 자녀 학자금 부담금 1억1,693만7,000원입니다. 다음 퇴직 및 공로연수자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940만원이 증액된 3,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0년 퇴임예정 공무원 증가에 따른 94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로패 및 감사패 구입 등 사무관리비 2,090만원, 퇴임공무원 위로여행 포상금 800만원입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1,170만원이 감액된 3억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울산, 부산, 중앙 등의 2주 교육과정 미계상으로 교육부담금 및 교육여비 1,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주 교육은 금년도까지 운영해 본 결과 교육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 시켰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울산대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1억6,855만원, 교육여비 1억5,295만원, 직무보수교육 외래강사 실비보상금 90만원입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9,884만5,000원이 증액된 9억5,76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맞춤형복지제도 기본점수 상향 및 직원자녀 보육수당 편성으로 3억6,11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체육대회 3,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7억6,444만5,000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1억6,20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일일이 설명을 하자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든요. 증액된 부분하고 꼭 설명을 해야 될 부분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충분한 답변을 하시고요. 보고는 증액된 부분하고 꼭 설명할 부분만 설명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3쪽 구청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1,017만 9,000원이 증액된 8,30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직장동호회 활성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45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동호회당 지원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노조관련 행정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370만원이 증액된 1,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상용직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컴퓨터 2대 구입비 280만원 등입니다. 다음 직원대체인력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160만8,000원이 증액된 3억5,523만3,000원으로 증액사유는 오토밸리 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의 행정수요 증가와 구 전체 출산휴가대체 등 기간제근로자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증가분 등의 인건비입니다.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2,200만원이 감액된 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도 대비 해외연수 비용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전년도 대비 149만원이 감액된 1,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876만6,000원이 증액된 1억 5,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기행 참여인원 수가 20명에서 40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1,250만원, 울산북구새마을회 및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 증가분 1,220만1,000원입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550만6,000원이 증액된 2,678만2,000으로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순찰차량 유류비 등의 운영비입니다. 증액사유는 야식비 등의 일반운영비 증액분 235만6,000원, 랜턴 및 신호봉 구입비용 315만원입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611만4,000원이 감액된 2,082만7,000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감액사유는 예상 자녀수가 올해 16명에서 12명으로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주민 편의행정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6,515만8,000원이 감액된 1억6,60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 자녀수가 19명에서 15명으로 감소함에 따른 594만원, 동 주민센터 차량 구입비 1억9,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24만5,000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거위탁사무 수행입니다. 2010년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실시에 따라 9억1,25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3,216만4,000원, 급식비 및 선거업무용 사무관리비 4,02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7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 8억2,105만6,000원입니다. 다음 추억의 학교 설립 운영입니다. 동해분교에 조성 중인 추억의 학교 운영에 따라 3,848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1,319만7,000원,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68만6,000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606만원, 자산봉사자 실비보상금 480만원, 냉·난방기 등 자산취득비 574만원입니다. 다음 일선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9,958만원이 감액된 3억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에 거점초등학교(동천초) 영어체험센터 구축비로 2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영어체험센터 구축비 지원이 없어 2억5,000만원이 감편성 되었고, 단위학교 교육경비에서 금년도 1억5,000만원에서 내년에는 3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보다 많은 학교가 교육경비지원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입니다. 교육진흥재단 후원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500만원과 재단설립 출연금 7억원 등으로 총 7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만족 동 행정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1,868만6,000원이 감액된 7억5,0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농소1동 주민센터 이전완료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료, 폐기물 수수료 등 1,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2,204만8,000원이 증액된 2억2,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중산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비 9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304만8,000원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7,000만원이 감액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동별로 인구수에 따라 차등 편성함으로써 인구 2만 이하 동(강동, 양정, 염포)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구 3만5,000이하 동(농소1,2, 효문, 송정)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구 5만 이하 동(농소3)이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7,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입니다. 전년도 대비 20만원이 증액된 1,0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소규모로 증액 되어서 사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33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전년도 대비 28만5,000원이 증액된 2,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을지연습 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842만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982만원 등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입니다. 전년도 대비 270만원이 감액된 1억7,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공익근무요원 신규전입자 수 감소에 따라 외투 및 근무화 구입비용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268만원이 감액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특별정신교육 미실시에 따라 248만원을 감액하였고, 복무관리규정 등 인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전년도 대비 1,064만원이 증액된 2,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향토방위 작전지원에 따른 무전기 구입 300만원, 교육훈련 지원에 따른 서바이벌 장비 구입비 등의 2,005만원으로 이는 7765부대 2대대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요청한 보조금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본청 총괄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6,745만1,000원이 감액된 181억2,56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 대비 정원 감소(11명)로 기본급, 정근수당, 연가보상비 등의 인건비 2억6,553만4,000원, 청원경찰 정원감소(3명)에 따라 4,519만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무기계약근로자 총괄)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2,434만4,000원이 증액된 16억4,787만9,000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중산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등의 내·외근직 근로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 2억2,434만4,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설 등에 따라 2,3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과 여권업무 지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원입니다. 내역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인건비 3,271만6,000원, 여권업무 지원 인건비 3,750만6,000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억6,744만7,000원 등 모두 2억3,76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034만원이 증액된 2억5,12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830만원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24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05만원이 증액된 1억39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917만5,000원 직원 및 청원경찰 관내여비 6,480만원입니다. 다음 동 총괄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6,046만1,000원이 증액된 27억9,57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중산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기본급 등의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끝으로 동 총괄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9,032만5,000원이 증액된 7억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우편 및 전기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3,929만4,000원, 복사용지 구입, 레이저프린터 드럼 및 토너 구입 등의 사무관리비 4,863만1,000원으로써 주요 편성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호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이 올해보다 2,876만6,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 참여 인원수가 금년도 20명에서 40명으로 증가되었고, 울산 북구 새마을회 새마을정신교육 참여 인원수가 30명에서 46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개 단체에서 4건의 사업이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운영비인 인건비 자연증가분 5%를 계상하여 총 2,876만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의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사무국에 방문하여 회계처리 등을 확인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이며, 금년도 점검결과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간이영수증에 대하여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증액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이월되어 2009년도 상반기 방범용 CCTV를 10개소에 16대 설치하였고, 금년도 예산이 1회추경에서 반영되어 금년도 하반기에 7개소 1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도 시비 2억원 정도 확보할 것으로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만, 시비 2억원이 확보되면 추가로 8대를 8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범용 CCTV 1개소 당 소요되는 운영비는 인터넷 사용료 16만8,000원, 전기사용료 평균 1만2,000원 총 118만원이 소요됩니다. 2010년 운영될 방범용 CCTV는 상반기 17개소, 하반기 신규설치 부분 8개소 등 총 25개소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개월간 운영될 17개소 운영비 3,672만원과 6개월간 운영될 8개소 운영비 864만원 모두 합해서 인터넷 및 전기사용료 총 4,53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장애발생시를 대비해 1,000만원을 시설관리유지비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시비확정 후에 관할 경찰서와 협의 조정을 거쳐 8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방범용 CCTV 설치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나 운영은 치안기관인 관할 경찰서 소관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특별히 활성화할 방안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방범용 CCTV에서 얻는 정보는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범죄확인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답변은 2010년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결산 구세의 2% 이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기준으로 결산 구세는 총 252억9,200만원으로 결산 구세의 2%인 5억600만원을 교육경비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지원계획은 2010년2월 중 관내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접수하고, 3월 중 교육경비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 4월 중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별 교부 결정 후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경비보조 대상사업은 학교의 급식시설과, 교육정보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과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설치 사업 등이 있으며, 내년도 3억원은 30개교에 학교당 1,0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0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교육경비지원이 3억원인데요. 전년도 구세의 몇 %쯤 됩니까?

3억원이니까, 5억원의 2%거든요. 5억700만원이 ······

우리 조례에 지금 2%로 되어 있나요?

2%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 1.6% 정도 되겠습니다.

예.

2009년도에는 4억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는 ······

동천초등학교 영어체험 구축에 2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동천초등학교 2억5,000만원 빼면 실제로 1억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북구 전체 초·중학교가 32개교입니까?

38개교입니다. 메아리, 태연학교 합쳐서요.

그 부분은 신청하면 거의 이때까지는 했는데, 심의하면서도 탈락한 학교가 아쉬웠고요.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적다보니까, 이번에도 나름대로 북구 예산이 타 구에 비해 증액됐는데, 교육경비지원 조례안의 2%, 전년도 구세의 2%에 못 맞췄습니까?

5억7,000만원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쪽에서도 교육 쪽에 너무 투자가 되어서도 곤란하다 싶어서 약 1.6% 편성했습니다.

그나마 38개 학교로 특수학교하고 다 포함하면 올해는 어지간하면 다 1,000만원씩은 돌아갈 가능성은 많겠다. 그지요?

예. 금년도에 우선 지원받는 학교는 배제하고, 불요불급하면 감안해야 되겠지만, 배제한다면 그 외에 받지 못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면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서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 50% 지원 2,5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별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올린 것이지요? 이 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사업으로 올라 온 것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거기에 다 들어가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사업은 다 거기에 들어가서 심의를 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확실히 확인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쪽수가 ······

의원님 중에 위원이 두 분이 계시지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의원님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심의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냥 일반보상금으로 올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매년 편성되던 예산인가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편성될 수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

편성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건데, 2009년도 같은 경우 20명으로 1,250만원을 지원했고요. 중국 갔다 왔지 않았습니까?

예.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40명으로 배로 인원을 늘린다는 건데, 그 근거는 어떤 것이 있지요? 지금 평통자문위원들이 몇 명이지요?

44명인데, 그 인원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금년 7월1일부로 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금년 7월 이전에는 몇 명이었지요?

6월 말까지 기억은 잘못 하겠습니다만, 약 1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이 약 10명이 뭡니까? 확실한 인원을 파악하고 말씀하셔야지요.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명분으로 중국여행에 몇 분이 참석하셨지요?

그때도 약 22명이 참석했습니다.

예.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주요업무계획안과 예산안은 쉬었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2-5페이지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일부 나왔고, 치안활동 지원으로 안전한 도시 조성으로 타이틀을 해서 하고 있는데, 방범용 CCTV가 북구에 북부경찰서가 안 되다보니까 동부와 중부 관할로 되어 있는데, 일부 농소 1동, 2동, 3동, 송정, 효문은 중부경찰서 관할이고, 양정, 염포, 강동은 동부경찰서 관할이다 보니까 북구가 상당히 치안활동에 취약하고 그나마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이 북부경찰서 유치활동에 서명했는데, 저 역시 참여해서 서울경찰청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다 갔다 왔습니다. 그 결과 나름대로 중구 정갑윤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예산 심의 후 5억원으로 부지 확보가 일부 되어 있는데,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나마 결과는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치안활동에 올해 2회추경에 확보해서 인터넷 전기료하고 CCTV 구축에 1억3,000만원, 전기 인터넷 2,100만원 해 줬는데, 행정안전부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인지, 계속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 방범용 CCTV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2008년도 시비 확보 되어 시비 지원된 1억6,600만원이 당해연도에 늦게 내려와서 쓰지를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됐다가 금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면서 6월 전에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것이 총 10개소에 16대를 설치를 하고, 금년도 추경에서 시비가 1억3,000만원 내려와서 설치를 하라고 해서 7개소에 10대를 설치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뒷골목이나 이런 정도에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장소가 있고, 큰 도로에는 없어요. 거의 다했습니다. 별로 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시에서 시비 지원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비 지원이 되는 한 계속 골목길이라든지, 우범지역이라든지 필요한 지역에 꼭 설치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장소 물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북부서 유치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중부서와 동부서로 이원화 되고 있지만, 물론 주민들 불편사항은 많이 있지만 경찰서가 없다고 해서 범죄율이 북구가 특별히 높다거나 그런 데이터는 없거든요. 그래서 북구가 워낙 살기 좋은 도시가 되다보니까 구민들의 수준도 높고 중산층 이상이 대거 유입한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치안활동과 관련해서 방범 용 CCTV라든지 경찰서 유치 문제 등 이런 것은 경찰과 의원님들과 각 주민들 간에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적극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 가 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범죄예방에 상당히 효과적이고 오히려 범죄가 발생되더라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일부 도로나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그 CCTV와 큰 도로에 교통수집 되어 있는 그것하고 같이 ······

전혀 다릅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방범용으로 범죄관련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고요. 예를 들면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CCTV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로 용도가 다릅니다. 경제교통과는 불법주？정차로 서로 과마다 용도는 다릅니다.

생활폐기물 투기 무단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제외하고, 그것은 완전히 틀리지만 주택가 방범용 CCTV하고 이면도로, 구청 앞에도 있는데 교통수집용 CCTV도 우리가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완전히 별개입니까?

우리 과에서는 안 합니다. 경찰서 자체에서 ······

추진계획에 보면 동부경찰서 관할 2개소, 중부경찰서 관할 6개소인데,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지역을 각 관할 경찰서 담당자들하고 우리하고 전산실 통신계 직원하고 합동으로 다닙니다. 경찰서 쪽에서 여기에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고등학교 주변에는 심각합니다. 현장에 주민요청으로 밤에도 가보고 하는 데, 특히 농소 1,2,3동 권에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농소3동은 4만 인구에 파출소가 있는데, 치안이 열악하고 주민들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취약한 부분을 지역의 방범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정을 경찰서에서 하는 것인지 ······

합동으로 합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여론도 많이 수렴합니까?

예.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제기 되는 민원접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로 각 동에서 접수된 것도 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지역부터 우선으로 나가서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시비 지원이 2억원, 우리 구비 부담이 1억원 해서 3억원 정도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만 시비가 내려오면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8개소 내지 10개소 정도에 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전수조사를 해서 불요불급한 곳에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9개 대가 있는데, 한 번씩 인원은 점검합니까?

상？하반기에 점검은 하는데, 부의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인원이 사실 고정멤버로 되어 있지도 않고 이동이 심하고요. 고정멤버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활동이 미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인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핵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원이 있고, 파악도 하는데 적은 인원이라도 올바르게 돌고 있는 데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야간 하는 자동차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일반 구민들은 그 시간에 취미생활이나 퇴근해서 소주 한 잔 할 시간에 그분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치안에 취약한 부분에 많이 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아무리 줘도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유류대만큼이라도 올해는 증액돼서 그나마 조금 낫게 편성된 것 같은데, 야식비도 상당히 적거든요.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사람이고 먹는 사람인데, 최소한 야식비라고 하면 라면에 김밥 한두 개는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야식 수준은 그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당장에 많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다기보다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자율방범대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필요한 부분을 절충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방범대 활동을 수십 년간 해 왔는데, 한 번 돌아보면 정말 열악하고 월 회비 1만원 내지 2만원 내가면서 유류대 하고 차량수리를 합니다. 참 안타깝고요. 야식비는 한꺼번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방범대 차량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은 개인 차량인데, 그냥 ‘방범’이라고 써서 다니지 싶습니다.

회원들이 구입해서 다니는데 그 부분은 가능하다면 집행부에서 각 실？과 별로 운영하는 관용차가 공매에 들어간다면 그분들한테 무료로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줬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그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누가 낙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방범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렵다는 부분은 다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자체 내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차량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다고 해서 휘발유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경유차량인데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구청에 차를 사달라는 부분을 떠나서 북구에 현대자동차가 있다 보니까 최소한 행정에서 나서서라도 현대자동차에 차량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 자동차를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게도 차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적은 없고요. 류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 쪽이나 아니면 일반 독지가라든지 구청 자체에서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준다는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우선 행정적으로 봤을 때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봤고요. 일반 독지가라든지 현대자동차에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노력은 사실상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효문동 같은 경우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 자동차에 다니면서 방범대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2/3에 달하고 있고, 북구 전체로 봤을 때 상당한 숫자가 야간순찰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한다고 하면 자동차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직원들이 자기 시간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북구 각 동에 내가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소속감에 대한, 내가 자동차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나서 준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을, 현대자동차가 정말 북구를 위해서 아니면 울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 또한 관심을 보여줘야만 자동차에서 생각할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께서 문석주 부의장님이 경찰서에 대한 질의에 대해 경찰서가 있다고 해서 사건사고가 많이 나고, 적게 나고 이런 것을 떠나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행정서비스입니다. 우리 북구에서 중구나 동구에 갈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 빨리 들어오는 것이 북구 주민을 위하는 길이고 또 치안과 범죄 예방에도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서라도 예산이라든지 또 빠른 시일 내에 북구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보다도 생각 자체를 바꾸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한다면 더 빨리 온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행복한 일류 북구를 위해서 가장 안심하고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범죄의 위험이 없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류 북구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방범대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두 분 의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든 간에 자율방범대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차량 같은 인센티브라도 주는 것 같으면 또 서로 경쟁이 돼서 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옛날에 방범대장을 해 봤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사항이 차 운행 관계입니다. 기름값부터 해서 검사, 전체 차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고, 어떤 방범대는 개인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지역에서 밤늦게 고생하시는 분들이라고 보고 행정에서는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리를 하시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을 빼고 밑에 소요예산을 보면 운영비가 3,900만원 구비로 되어 있어요. 자율방범대는 2,600만원 맞고, 설치비는 시비니까 내용이 다르고 유지관리비 1,000만원 되는데, 나머지 636만원은 어디에 편성되는 겁니까? 예산서에는 4,530만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도 4,536만원인데, 이것이 3,900만원으로 되어서 운영비가 아닌 다른 활동으로 CCTV 내용이 쓰입니까?

이것은 찾아서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파악하고 오셔서 답변을 하십시오. 현대자동차 해병전우회는 양정동에서 방범활동을 쭉 해 왔었고요. 차량으로 계속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조를 안 해 줬을 뿐이지 쭉 방범활동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이고, 북구지회의 경우 도 소속이 아마 그쪽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확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 차량을 회사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클지원 형태로 해서, 그래서 차량 야간순찰은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내용파악이 전혀 안 되고 계시니까 사업을 ······

올라온 공모사업에 들어온 것은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해병전우회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방범순찰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 방범대에서도 충분하게 활동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커버는 안 되니까 해병전우회는 활동이 왕성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심의해서 예산편성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CCTV를 12개월간 운영하는 것은 17개소로 운영비가 3,672만원, 6개월 운영할 것은 8개소 운영비 8,640만원, 인터넷하고 전기사용료가 4,536만원, 이렇게 하면 2010년도에 8개월간 운영하는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864만원.

800만원이 아니고 636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해병전우회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작년에 보조를 받은 사업을 이관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맞습니까? 작년에 보조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시설재난관리과에서는 구호활동 보조예요. 사업이 이것과 연계가 안 되죠. 시설재난관리과 것은 여름에 하는 ······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것하고 빗대면 안 되죠.

사회단체운영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올려서 삭감됐답니다. 그래서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 됩니다.

작년에도 시설재난관리과 사업이 아니고 총무과 사업이었어요. 삭감조서를 보면 알지만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체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인수인계를 받은 것처럼 답변을 하시니까 ······

내년부터는 해병전우회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사회단체 성격을 좀 명쾌하게 ······

사업의 성격은 시설재난관리과 있을 때 사업과 다른 겁니다. 내년도 예산 신청한 내용하고는요.

사회단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문제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방범기능이니까 총무과에서 맡은 것이고, 만약에 구호나 구난 이런 것에 대한 문제라면 시설재난관리과에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식적으로요. 해병전우회라도. 똑같은 해병전우회라도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긴급구호나 방재 이쪽에 신청을 하면 시설재난관리과에서 당연하게 해야죠. 안 맞습니까? 그것을 여기에 갖다놓고 사업을 어떻게 하나요? 말도 안 되죠.

······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에 있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답변이 충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공모라는 개념보다는 일반 사회단체하고 똑같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기간이 있는데, 그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신청을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해서 사업으로 올라와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보니까 해병전우회가 ······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새마을북구지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두 군데가 똑같은 사업,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두 군데 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삭감 주장을 끝까지 하기는 했는데, 그런 식으로 캠페인만 전부다 공모로 들어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여기에 질의만 필요한 것이지, 토론은 없습니다. 집행부 답변한 것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집행부는 정리되는 대로 답변을 하십시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를 했고요.

기획감사실에서 공모사업으로 ······

사실은 논란이 좀 많았던 거거든요. 애초에 구청의 예산 지원 없이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편성된 것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북구여성단체협의회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이것이 논란이 많이 됐고,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다시 여성단체에 주기에는 그래서 아마 공모형태로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지원 없이 사업을 시행하던 곳으로 다시 원위치로 돌린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명분을 아마 공모로 삼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새마을 부녀회에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2-12페이지 어린이 구청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교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기회를 연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학생들에게 하는 내용은 몇 학년에 맞추고 있습니까?

4,5,6학년입니다.

학생들의 이해도는 서로 다릅니다.

예. 다른데 학년에 맞게끔 ······

학년 별로 책자나 내용이 다르게 진행됩니까?

책자는 같게 나옵니다. 학년에는 안 맞춰져 있고 4,5,6학년 초등학생에게 맞춰놨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4,5,6학년에 맞추면 가장 낮은 학년에 있는 4학년이 이해가 되어야 6학년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6학년은 이해가 되는데 4학년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4학년에 맞추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4학년의 수업 내용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조사하고 견학하고 체험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 활용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왜 굳이 의회의 내용들을 또 넣으셨는지 물론 참고로 볼 수 있기는 할 텐데 의회는 의회대로 그 홍보와 내용들을 갖고 있고, 홍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또 보게 되면 또 다른 측면이 될 것 같은데 구청의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부서의 각 역할들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의회의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서 ······

의회는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실제로 회의진행을 하고, 회의진행 방법 같은 것을 본산인 북구의회에서 배우는 것이 좋다, 실습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런 차원입니다.

의회와 구청은 엄연히 다른 기관이고, 기관이 다른 두 기관을 한꺼번에 구청에 신청해서 하는 형태들이 아니라 하는 김에 같이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4학년에게 맞췄다면 4학년 내용에 안 맞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들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로서 맞고, 학생들이 의회에 둘러보는 정도가 아니라 의회를 알자면 그렇게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의회를 넣은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욕심을 좀 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회의진행 방법들을 많이 의식을 했었는데 신중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년도 신규시책에 출향인사 북구사랑 홍보 전개 사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의회에서 예산 없이 하라고 했는데 도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도 못하고 반납을 했는데, 비사업으로 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 사업에는 없네요?

우선 비예산 사업으로 당초에 하고자 하던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이 바로 북구 행사 때 홍보, 특별한 시책홍보, 구정홍보, 초청하고 그런 정도를 비예산사업 정도로 하고 있고 요. 내년도에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더더구나 예산사업으로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공모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기획감사실로 접수를 했을 텐데 과에서 심의를 하셨을 것이거든요. 예산액에 대해서 조정을 하셨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찾다가 못 찾았는데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북구협의회가 사단법인이거나 법인체죠?

예.

법인체가 예산을 신청할 때 하나의 법인체 안에 있는 여러 저러한 부설기관과 지부, 하부조직까지는 하나의 법인체로 보고, 하나의 법인체가 사회단체보조금 하나에 신청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결국 2차심의회에서 정리가 됐지만 각 동별로 1,2,3동, 양정동, 효문동, 염포동, 송정동까지 다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게 신청하신 것은 좋은 데, 이런 신청의 권한이 없을 텐데 실제 과에서는 이 예산 금액심의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법인체가 아니고 일반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라서 각 동별 ······

그러면 바르게살기북구협의회가 비영리단체 하나 다르고, 1동 바르게위원회가 또 다른 비영리단체 하나로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각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 단위, 구 단위로.

각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비영리 단체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북구 전체에 지회개념으로 하나의 단체가 있는데, 각 동에는 하부개념으로 하나씩 임의로 ······

그러니까 하부조직은 하나 의 단체로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청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비영리단체 안에 하부조직들이 20개면 20개가 다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의 단체가 신청하고 하나의 법인체가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심의를 이렇게 하셨냐 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물론 심의를 했다면 심의를 했는데, 처음부터 예산사업비가 들어올 때 보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 1/3 수준도 채 안 되거든요. 당초 신청한 사업비보다 그렇게 전체를 우리는 동 단위로 한 것은 아니고요. 바르게살기북구지회라는 전체 개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죠.

전체 개념으로 수정을 했다고요? 한 단체에서 11가지를 신청한 것으로 정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업무의 성질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염포동 바르게 위원회가 사업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신청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북구지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방위급수시설에 방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우리 민방위담당에서 합니다.

연암동 민방위급수시설 건물 안에 밤에도 불이 계속 켜져 있더라고요.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전기를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주고 밤에 켜놓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박스입니다.

그것은 마치고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교육진흥재단에 현재 구비 3억원 출연했고 현대자동차에서 오늘 1억원을 기증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협중앙회 양정지점에서 3,000만원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25억원, 25억원 해서 50억원이 목표인데, 목표달성을 하려면 지금 구비출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나 개인한테 모금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등기 된 지가 채 1주일이 안 됐습니다. 법인등기가 바로 되고 난 뒤에 그다음 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를 했고, 사업자등록 신고가 필요했기 때문에 비로소 기탁금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행정 절차상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든 모금운동을 할, 자발적으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가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이 안 되면 지금 까지 다른 신청사항은 그 외에는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오늘 12월1일입니다만 12월 중에 모든 홍보문안이라든지 모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련되면 각 일정별로 잡아서 내년 초부터, 내년도에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준비를 해서 안을 ······

과장님, 질의를 드린 것은 사실상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구비 부담할 것이 올라와 있거든요. 당초계획에 25억원씩 해서 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쪽에도 어떤 노력이 있어야 이쪽 구비 출연하고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하면 삭감을 하고, 이것은 추경에 올려서 다시 그것하고 맞추면 되겠네요. 그죠? 왜 답변이 안 됩니까?

의장님 물으시는데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말이 중단이 돼서 그런데요. 우선 25억원 확보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의회에 보고를 여러 번 했고요. 매년 연차적으로 5년씩 출연금을 내기로 북구청에 되어 있고, 작년에 3억원을 내고 2억원을 못 냈기 때문에 내년에 5억원하고 금년 2억원 못한 것하고 7억원을 반영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때까지 설명 드린 내용은 그대로거든요.

작년에 5억원이 올라와서 2억원이 삭감된 그 부분부터 올해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숫자적으로는 그렇고, 작년에 5억원을 올렸지만 2억원이 삭감되고 3억원이 확보된 것은 그때도 의회에서 최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금액이 3억원이니까 우선 3억원 정도로 하자고 해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2억원 삭감된 부분과 내년도 5억분을 감안해서 7억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과장님, 의장님 질의의 요지는 구청에서 예산 확보는 1년에 5억원씩 해서 5년간 5년 이내에 기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되는데, 민간단체나 일반 개인이 25억원을 출연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과 안이 있느냐 이 말씀이고요. 그런 것이 없다면 구청만 예산을 편성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반 독지가라든지 일반 구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그다음에 기업가들이 기부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그런 어떤 것을 세워 놓고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을 하고, 이 계획이 언제 완성되느냐 하면 정관에 따라 1월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이사회에 이 계획을 모두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12월 중에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12월 하순 중이나 ······

최소한 2010년도 안에 민간출연금 1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계획만 세워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떻게 설득을 하고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도록 만드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계획만 해서 이야기가 안 될 것 같고 ······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간단히 한 가지만 여기서 의논을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에 구청에서 3대학 졸업식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했다가 회의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2시 반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서 9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문서보존용 상자구입을 2,000개 하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문서보존 문서고에 나무 앵글 식으로 해서 바로 보존문서를 보존연한 별로 분류해서 꼽았는데, 내년부터는 보존하는 상자, 한 상자에 홀터가 10권 정도 들어갑니다. 그 상자에 넣어서 보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서적 구입을 매년 약 250권씩 자료실에 비치하고 있지요?

예.

금년도 자료목록 대장을 한번 올려 보내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록대장 자료를 내겠습니다.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비인데, 무슨 프로그램을 쓰나요? 도서관하고 호환되는 걸 쓰고 있습니까?

자체 행정자료실 것입니다.

호환이 안 된다고 봐야죠.

사용료가 6만5,000원 같으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구입비만 별도로 추가하게 되면 자료실 같은 경우 도서관에서 찾다가 없으면 여기도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호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은 장래적으로 ······

평생교육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97페이지 연결해서 98페이지, 구청장, 부구청장실 기본 운영용품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는데, 운영에서 특별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생수비입니다.

그 동안 생수가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금년까지는 구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 우리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공무원 북구지부하고 당직실, 체력단련실까지 넣어주는,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금년과 작년 같은 경우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실 운영에 들어가는 기본 운영용품이 150만원 1식으로 2년째 150만원으로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50만원이 아니고 10만원×3개소잖아요. 노조하고 관계있습니까? 노조하고 관계없지요.

150만원 3개소로 부기상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청장실, 부구청장실, 물가도 좀 올랐지만 ······

한 개소로 보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내년부터 추가로 체력단련실, 북구 노조지부 그리고 당직실 세 개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쪽은 따로 예산이 있어요. 운영비가 있잖아요. 월 10만원씩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생수 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추가해 놓은 겁니다.

당직실은 그동안 물이 들어 갔었잖아요?

물은 먹었는데, 물 값도 오르고 생수가 따로 들어가야 하는데 ······

세 개소에서 세 개소 더 늘어났는데 금액이 두 배 이상이네요?

물 값도 올랐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없다는 거죠?

예.

기관유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금년도 대비 100만원 증액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을 이렇게 팍팍해도 됩니까?

조금 늘어났는데 ······

2년 동안 기관유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다 150만원으로 동결돼 왔었거든요. 이번에 100만원이나 대폭 증액했는데, 특별하게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행사 및 주요시책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해서 구정발전분과위 원회, 치안협의회 등 개최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아니죠. 사업항목이 기관유지 업무추진에 보면 특별하게 사업이 없거든요. 공공운영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광역시 구청장협의회 이 정도 사업밖에 없고 ······

사업은 방금 그렇게 하는 걸 감안해서 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계에 전국 지자체가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받는 겁니다. 예산계에서 편성을 과별로 할당해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2년 동안 15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집행됐는데, 금년도에 100만원이 증액돼서 혹시 다른 사업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예. 됐습니다.

98쪽 피복비에 부속실 여직원 2명은 해마다 피복비가 지불됩니까?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해도 안 됩니까?

2년에 한 번 하면 몸무게라든가 허리 사이즈라든지 모든 게 변화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바뀌었다면 이해를 하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

치수가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당직실에 침대가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시면 침대가 두 개 들어가 있는데, 그게 낡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작년 당초예산 때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1년 만에 이만큼 낡습니까?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교체했겠죠.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 낡은 것 한 개 교체하고, 낡은 것은 내년에 교체하고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부기를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토시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관성적으로 편성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했는지 ······

예. 다 파악해서 하는데 설사 당직실 침대를 산다고 해서 안 사 면 쓸데가 없습니다.

침대가 세 개 있나요?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침대커버나 이불은 매년 3세트를 구입하잖아요.

빨 때를 고려해서 ······

예.

제가 말한 것은 침대커버 하고 이불이 작년과 예산이 똑같거든요? 새로 사기 때문에 들어간다, 이 말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까? 교체입니까?

아닙니다. 이불, 베개, 침대커버 다 소모품인데 빨래를 하면 교체도 해야 되고, 낡으면 또 바꿔야 되고, 이물질이 묻으면 세탁을 해도 잘 안 지워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자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0년째 이불 쓰고 있거든요.

99쪽인데, 제가 안 들어가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 비서실은 다른데 탕비실은 같지 않습니까?

달라요.

바로 붙어 있는데도 두 개 실을 운영합니까?

기관장님 실하고 부단체장님 실인데, 그것은 전국 어디에서라도 똑같습니다. 기관장실, 부단체장실 운영하는 기준도 있고 ······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바로 붙어서 벽하나 사이에 있는데 ······

동구는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냉장고 두 개 따로, 식기건조기 다 따로, 계속 해마다 이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정리를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한다고 하면 구청장님 실하고 부구청장님 실하고 합쳐야 됩니다.

탕비실만 합치면 되지요. 뭘 합칩니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다 뚫어내고 다 합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면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쓰고 좋죠. 냉장고 두 대 들어가는 것보다 한 대 들어 가는 게 훨씬 좋고 ······.

그러면 집기가 더 많이 들어가지요.

집기가 왜 많이 들어갑니까? 냉장고도 한 대면 충분할 거고.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론하고 다릅니다.

100쪽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인사위원회 참석수당과 계약직공무원 면접위원수당이 금년도에 왜 이렇게 바뀌었죠?

인사위원회 총 위원은 8명입니다. 수당을 못 받는 공무원이 4명이고, 수당을 받는 일반인이 4명입니다. 4명에 대한 참석수당이고요. 계약직공무원 면접위원 수당도 뽑는 계약직의 기능을, 어떤 기능이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대학교 교수들을 뽑고 그렇게 하다보면 ······

그때 그때 다르네요?

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금년도에는 연수가 없고 체육대회로 대체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03페이지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인데 30만원에 15개 동아리였는데, 50만원에 18개 동아리로 늘었는데 지금 18개 동아리가 활동 중입니까?

16개가 있습니다.

16개 있고, 두 개는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원금은 30만원에서 20만원 더 증액했네요?

예.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연간입니다.

103쪽, 상용직 노동조합이 어디에 있지요?

세차장 지나서 우회전하면 바로 좌측 편에 있습니다.

105쪽,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이 과장님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요.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금년 6월 말 기준 평통자문위원이 41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44명이면 3명이 더 늘었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20명에 대해서 50% 지원해서 중국을 다녀오셨는데, 금년도에는 거의 100% 자문위원들을 다 중국으로, 해외로 보내시겠다, 이런 의도에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금년 7월1일부로 새로 바뀌었으니까 좀 많이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아까 부기과목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 기준표를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라 민간이전에, 아까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민간행사보조에 307-04로 표기가 되는 게 상식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년 예산을 뒤져보니까 307-04로 다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 알지는 못하고 금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지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것 같은데요?

예. 2009년도입니다.

2010년도 것은 여기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타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데, 참석실비 지급을 할 때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바꾸기로 하고요. 민간경상보조는 구에서 자체 주관할 때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업성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변해 왔는데 작년에도 편성을 해놨던데, 작년에는 체크를 안 해 봤는데, 그 이전 예산서 2004년도 것을 뒤져보니까 전부다 307-04번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301-01은 편성한 걸 보니까 단체에서 다른데 가는데 따라서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고, 민간이전은 민간이전 하는데 우리가 경상보조로 줘서 거기서 집행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출이 틀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참석할 때 여기서 수당을 받아서 가져간다는 말이죠?

예. 여기서 바로 줍니다.

개인한테로 바로 줍니다.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40명분이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만약 20명이 신청해서 간다면 나머지 20명에 대한 예산은 집행이 안 된다는 건가요?

예. 안 됩니다.

전액을 다 평통에 줘서, 그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가는 사람만 줍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닌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인원이 20명이 가면 전체 예산에서 1/n로 나누어서 부족분을 부담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혼란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이 전액 다 갔잖아요?

······

작년 같은 경우 20명 이상이 가면 얘기가 되고요. 20명이 안 갔는데 20명 분이 다 나갔으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넘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요?

예. 예산이 20명분인데 20명 이상 가버렸거든요.

만약에 20명이 안 갔으면 안간 만큼 인원에 대한 예산은 안 나가는 건가요?

예. 남습니다.

금년에도 다 개인계좌로 지급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급한 거죠.

예. 그 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정신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은 금년의 경우 30명이었고, 교육부담금도 20명, 그런데 인원이 46명과 39명으로 인원이 늘어났는데, 인원이 늘어난 기준이나 근거는 어떤 건가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면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정수준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박2일과 2박3일 두 개 교육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서로 다릅니다.

괜찮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의식개혁 다짐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무국 운영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 바르게살기에 기초질서지키기가 있고, 10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기초질서지키기 홍보전단지 및 현수막제작비까지 과에 다 편성되었어요.

저탄소 녹색생활 의식개혁은 다짐대회 행사비입니다. 사무국의 운영비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똑같이 어느 단체 사무국이든 유급사무국 운영비는 5% 인상하였습니다.

저는 의견이 반대인데요. 사실 어떤 단체든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대중적으로 캠페인 한 번 하는 것, 이런 것으로써 사실 사업비를 받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만 해도 처리방법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교육만 해도 사실 전문적인 일정 부분에 강사 정도의 수준은 가야 되는데, 이것을 풀어 헤쳐 놓으면 두 군데서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에 집중하고 다른 사업은 또 다른 사업대로 발굴하는 것이 효율적이지요. 횟수의 문제라고 하면 횟수를 증가하면 됩니다.

만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이런 것은 그와 비슷한 단체, 집행부에서 지목해 갈 수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보니까 전체 각 단체가 서로 캠페인을 벌이고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아니면 자연보호에서도 하다가 새마을에서도 하고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통제가 안 됩니까? 아까 이영희 의원님 지적은 상당히 일리가 있거든요.

통제가 필요하다면 통제를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좀더 다른 단체에 권장해서 확대도 시키고,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관할인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통에 금년도 예산증액 사업을 보면 민주평통은 금년 2,260만원에서 100만원 쯤 늘었고요. 바르게는 금년 2,100만원이니까 500만원쯤 증액됐고, 새마을은 4,700만원이니까 5,700만원 약 1,000만원 증액 됐고요. 앞쪽에 정신교육 참석인원은 늘여서 약 150만원 이상 증액시켜 놓고, 이렇게 봤을 때 단순비교 하더라도 아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배 네 배 신청을,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서 올라올 건데, 저는 이게 참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공정한 게임 같아요. 예를 들어 사업을, 물론 각 자생단체가 사업신청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1차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고, 2차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텐데, 눈에 딱 보이듯이 어떤 단체는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늘려서 사업이 두 개 이상 늘려졌거든요. 가령 새마을은 저탄소 녹색생활 의식개혁 다짐대회라는 것도 만들어주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환경 캠페인도 만들어서 700만원 이상 예산을 편성해 주고, 또 어떤 단체는 한 개의 사업 정도 더 주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공평하지 않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인데, 금년도에 사업을 하나씩 준다면 똑같이 한 개씩 사업을 더 줘서 각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아니면 두 개씩 주려면 다 두 개씩 줘야지, 새마을이라고 해서 1,000만원 사업 더 주고, 바르게는 약 500만원 주고, 평통은 약 200만원 주고, 이건 그야말로 속된 말로 힘 있는 단체에 많이 준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서 듣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만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반영하면서 제일 먼저 고려하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 십 년 동안 이 단체에서 이룩한 업적을 많이 봅니다. 그다음 언제 이 단체가 결성됐고 활동한 연한이 얼마나 됐느냐 이런 부분을 보고요. 회원은 얼마정도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하다 보면 박의원님 지적대로 공평하지는 못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앞으로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가급적이며 갭이 덜 발생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납득할 수 없고요. 구민운동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인데 집행부 자료를 보더라도 새마을회원보다 바르게 회원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미 많은 시간동안 오래 전부터 우리 관내에서 활동했던 단체이기도 하고요. 과장님 기준으로 한다면 오히려 바르게가 회원도 많고 이미 탄생해서 일한 역사도 깊은데, 바르게가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과장님 답변에 설득력이 없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답변을 똑바로 해 주십시오. 힘 있는 단체는 더 주고, 힘 없는 단체는 적게 준다, 어떻게 공감이 됩니까?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아니, 박병석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했잖아요?

공평하지 않다는데 대해서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공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예산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 박의원님 지적이었는데, 그건 사실 똑같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단위별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전에 질의를 마저 드릴게요.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민주평통이나 다 우리 구청에서 사무실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르게와 새마을은 양정동 옛 동사무소, 평통은 청사 별관,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 민주평통은 1,000만원, 바르게 1,500만원, 새마을 2,000만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요. 어차피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같은 건물에 있는데, 운영비는 사무실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일반 전기료나 공공요금, 세제, 전화비, 생수, 간사 인건비 정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게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운영비 같은 것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물론 1,2십만원 차이날수 있겠지만 같은 사무실에 간사 한 명씩 있고, 똑같이 지역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든요. 사업은 물론 틀릴 수 있는데, 사업은 각각의 사업항목이 다르니까 그런데, 운영비가 크게는 1,000만원씩 차이 나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떤 쪽은 살림을 잘살든지, 어떤 쪽은 잘 못 살든지 그런 겁니까? 이런 것들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매년 관례적으로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건 사실 문제가 있다, 어느 시기가 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에 대해 운영비 정도는 기준을 만들어 표준화하는 것이, 각 자생단체들 끼리도 안 그렇겠습니까? 누구는 운영비 2,000만원, 누구는 1,500만원, 기분 나쁘겠지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객관적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사업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준을 정할 때 금액을 정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사업실적, 회원수, 의원님들 늘 지적하듯이 간이영수증을 안 붙이고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좋게 나타나는 단체는 더 많이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하는 ······

그렇다면 그런 기준 조차도 기준표가 있어야지요. 그런 기준표가 있어서 예를 들어 엉터리 영수증이 들어오면 운영비 10%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 10% 더 준다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 평가를 해서 얼마 만큼 더 주고 덜 주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평가한 기준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

평가기준은 있지만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나 벌점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범위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원칙은 사업비만 지원해 주라, 이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또 단서가 달려요. 우리나라 법은 꼭 이래서 지랄 같다는 거예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업만 하라고 하면 과연 단체가 운영이 돼 가겠느냐 ······

사업을 위한 단체가 되어져야지, 나머지는 친목이에요. 친목 같으면 우리가 보조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대 때 우리가 ‘운영비는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 놓다보니까 또 부작용이 생기는 거지요. 억지로 안 되는 사업을 막 갖다 만들어 넣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증액요인이 되어 버리고, 운영비를 따가기 위해서 하지도 않는 억지로 사업을 만들다보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조례를 재개정 했는데,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정도, 간사 봉급 정도는 실제 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니까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고, 사무실은 회의나 어떤 행사를 하든 필요로 하다보니까 그 정도, 최소한 정도를 요구해 가는 게 상식일 것이다, 실제 일부로 시민단체 같은 경우 보조사업이나 보조를 안 받는 단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그렇거든요. 물론 견제기구의 성격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증액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조금 조금씩 줄여가야 되고, 결국 마지막엔 독립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봐지거든요.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핫이슈로 계속되고 있는데, 각 단체에서 주무 부서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삭감을 할 만큼 해서 기획감사실로 넘겼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앉아서 또 거기서 조정을 해서 조정한 금액을 시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넘겨서 정해지고 의회까지 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을 겪어서 여기까지 와있는 겁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의회에서도 제도장치를 마련해 주신다면 조례라든지, 이런 데 따라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아까 많이 지적했고, 오전에도 마찬가지고 오후까지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상당히 ······ 특히 심의위원 중에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십니다. 충분하게 심의할 때도 토론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더 이상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질의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내역 중에 2010년 통일포럼에 대한 내용인데요. 통일포럼 강사는 2명이고, 포럼자 수당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포럼을 몇 회 하겠다는 계획인지, 여기서는 알 수가 없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보면 1회 같아요.

예. 1회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1회에 290만원이라, 상당하네요?

통일포럼 세부계획도 제출해 주시는 게 맞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바르게살기 실천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은 정확하게 인원수 예측하고 실비 얼마 이렇게까지 세분해서 내놨는데, 똑같은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새마을은 아예 1식으로 해서 같이 하든지 바르게를 세분해서 주든지, 이런 통일성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는 세세하게 나와 있고, 하나는 올리는 대로 올려줍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마을 지도자 참석비 실비보상 8만원, 이것도 30명이 1박2일 정도 가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1박2일 가는 ······

아니, 제 말씀은요. 새마을은 이렇게 세분해 놓고, 바르게는 412만8,000원,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식으로 표현을 해 주면, 같은 사안에 똑같은 과에서 관리하면서 이만큼 예산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예산서에.

이건 앞으로 표기를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작년에 9개 대입니까?

예.

하나가 어디지요?

효문동 명촌에 방범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농소2동 방범대가 없고, 농소 1,2동 방범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그러면 8개지 왜 9개냐고요. 1,2동 방범대거든요? 작년에도 9개 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었고, 올해도 계속 되는데 수정하셔야 안 됩니까? 결산하면 내용이 달라졌을 텐데, 그죠?

예. 운영 명칭은 농소1,2동이 하나로 하고 있지만, 실제 농소1동, 농소2동 따로따로 운영비를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대원 자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

예.

그럼 운영비를 농소1, 2동은 두 배로 준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112페이지 교육경비지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배 가량 증액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봐지고요. 사실 조례에 근거한다면 2% 까지는 더 끌어 올려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고, 좋은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학교가 관내에 36개에서 몇 개가 더 늘어나지요? 세 개가 더 늘어납니까?

신규 3개 정도 ······

외고까지 하면 3개입니까?

예. 세 개입니다.

동대초등학교, 화봉초등학교, 약수 외고, 세 개가 늘어나네요. 내년도에 지원대상 중에 학교 말고 일반 유치원은 아직 대상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예. 113쪽 교육진흥재단 설립출연금, 아까 의장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자동차 1억원, 농협중앙회 3,000만원 밖에 기탁이 안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2010년에 아까 과장님은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8억7,000만원은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 지금 1억3,000만원을 제외하고도 10억원 이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내부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공개할 정도는 아니고요. 때가 되면 내년 1월에 이사회 개최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신할 수 있다는 거지요? 10억원을 맞출 수 있다?

예.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현대자동차처럼 대공장에서 1억원을 기탁했는데, 나머지 그 정도 큰 규모의 회사가 없는데, 1억원 이상 기탁할 데가 없다면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

제가 계획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신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구정목표 중에서 구청장 취임 때 ‘기업하기 좋은 북구’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싶지 않은 기업들한테 억지로 끌어넣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그렇다 해도 하고 싶지 않은 기업은 억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안 줍니다. 요즘 돈 1,000만원도 안 주는데, 안 줍니다. 그분들은 자선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출연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이 부분을 같이 인정을 해 주잖아요?

예.

기탁, 이런 용도로 봐야 하는데, 기부금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설명이 사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설명하셨잖아요.

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바랐던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북구에서 가장 큰 대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물론 나름대로 돈을 내는 사람은, 본인 마음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기업에서 저렇게 하는데 과연 중소기업에 얼마만큼 호응이 가겠나, 그 부분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선두주자가 이렇게 금액 부담을 덜어준다면 다른 기업체에서도 부담을 덜 가지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예.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우선 교육진흥재단 현판식 창립식 개최와 관련해서 우선 그 정도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현대자동차에서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고 오너 생각하고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할 때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것을 하면서 재차 이렇게 하는 것은 모양새도 안 날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과장님 생각대로 가진다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는데, 주변에서 다들 생각이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우려 된다, 염려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던데 ······

내년 1월 중에 이사회가 개최되고 난 후에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사회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달라진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 이사 분들에 대한 할당이 있습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할당은 아니고요. 자발적인 자의에 의해 참여의사를 다 표명했기 때문에 이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사가 된 이상 자기의 몫은 틀림없이 달성하리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과장님 말씀대로 잘 진행되어서 그야말로 순조롭게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한 바와 같이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비까지 예산편성 되어 있고 또 과장님이 자신하고 계시니까 든든한 면도 있고요. 아무튼 홍보 많이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다행정봉사실, 도서실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설명 좀 ······ 언제부터 이 부분을 하는 겁니까?

지금 준비가 된다면 1월부터도 가능한데요. 1월 중에는 사실상 바다행정봉사실 운영에 그렇게 시급성은 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월 중에 인력 1명을 채용해서 사전 교육을 시키고 그런 연후에 2,3월부터 바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에 운영하는 부분만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동 예산이라고 자치행정계에서 반영시켜 놨습니다. 실제 업무 성격으로 보면 여기에 있어야 될 일은 아닌데, 강동동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놨습니다.

바다행정봉사실은 농수산과에서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 하는 겁니다. 여름철에 바다행정봉사실을 3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하고 나면 여름철이 아닐 때는 놀릴 수도 없기 때문에 여기를 작은도서관 식으로 움직여 보자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도서도 구입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는 저도 같이 얘기가 됐는데 예산을 강동동으로 넘기다 보니까 동 예산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로 와 있네요. 평소에는 강동동에서 관리해 주고, 성수기가 되면 문화홍보과에서 해야 됩니다. 문화홍보과에서 나가 주고 이렇게 하면 농수산과, 문화홍보과, 강동동이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내용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과연 어디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

운영주체는 일단 강동동에서 하기 때문에 강동동이 되고요. 도서관을 운영한다면 문화홍보과가 되겠고요. 여름 바다행정봉사실을 운영한다면 농수산과도 일종에 참여하는 ······

그러면 도서실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서실에 대한 예산은 평생교육과에 일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에서 운영주체가 되면 당연히 이쪽으로 예산이 올라와야 되고,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 명촌문화센터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단 말입니다.

그걸 한번 평생교육과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요? 제가 다 뒤져봤는데요?

아니, 운영주체가 동 같으면 평생교육과에 갈게 아니라 동 예산으로 가는게 상식이잖아요.

내부시설 등 전부 만들어 주고 나중에 운영 관리하는 건 강동동에서 ······

국장님, 평생교육과에 도서실 운영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도서관법」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지난번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엄격하게 얘기하면 명촌문화센터 도서관도 실질적으로는 작은도서관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속해요. 그렇다면 바다행정봉사실 내 도서관, 명촌문화센터 도서관 이게 전체적으로 평생교육과로 가서 정리를 하든지, 한 쪽으로 몰아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아예 총무과로 옮겨오든지, 뭔가 정리를 해야지, 하나는 평생교육과에 있고, 하나는 총무과에 있고, 다른 운영은 문화홍보과에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농수산과에 있고 ······

업무라는 것은 소관 부서 마다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게, 관리할 때는 방법이 없지요.

같은 성질인데 왜 다르게 ······

방법이 없지요. 해수욕장 관리할 때는 해수욕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하고요.

그건 놔두고요. 놔두고 합시다. 그럼 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왜 이 과, 저 과에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동사무소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명촌문화센터 책 구입비는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도서구입비 그리고 시설비도 다 총무과에 잡혀서 나갔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바다행정봉사실은 우리하고 협의된 바 없습니다. 없고 인원을 강동동에 한다고 해서 예산 편성이 올라온 모양인데 ······

국장님, 예산서를 심의하면서 ‘우리가 협의된 바가 없고’ 라고 하시면 의원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걸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

물으니까 협의해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말이 전도 됐잖아요. 책도 없는데 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사람 인건비를 300일씩이나 편성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바다행정도서실 운영은 총무과에 인건비라고 되어 있고, 평생교육과에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 357페이지에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으려면, 지금 평생교육과에 예산을 도서구입비하고 2,000만원을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기간제근로자도 평생교육과에서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의제기를 안 하는데, 사람은 동에 있고, 책은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이렇게 서로 호환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편성과정에서 좀 ······

일관성 있게 편성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물론 명촌 같은 경우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을 선택하거나 이런 건 노하우가 있는 평생교육과에 갖다 놓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명촌도 일괄 구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실제로 단가가 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로 가서 책을 받으면 되잖아요. 구매를 해서.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구매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당연히 평생교육관 소관이거든요?

예. 조정을 하겠습니다.

114쪽 강동동에 행사용 텐트와 피서객 편의용 파라솔 및 썬베드 구입 50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강동종합개발과 관련해서 강동권 해양관광 명소를 많이 알리는 차원에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불난 제이드 부근에 동원횟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 바다가 되고 운영은 강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위탁해 주는 형태로 운영합니다.

어디에다 위탁을 합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지요. 개인 업체이지요. 개인 업체에 위탁을 하고, 썬베드 구입은 무엇에 필요하냐면 해수욕복을 입고 선탠 할 때 드러누울 수 있는 바로 그 베드입니다. 그럼 왜 대규모로 안하고 하필 50조만 해서 하느냐 하면 우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시범적으로 50조 정도 사서 운영해 보자, 그렇게 되어 있고 시간은 오전에 4시간 동안 베드에 드러누워 있을 때 2만원 정도 받습니다.

누워있을 때 유료로 받겠다는 거네요? 강동 자치단체에 위탁해서 수익사업을 해라 ······

예.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동권 개발사업과 ······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주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여러 차례 강동동에서는 정자바다를 해수욕장으로 지정 지자체로 지정해 달라고 매년 건의하는데, 북구청에서는 계속 거절하고 있거든요.

수심이 깊어서 ······

예. 수심이 깊다는 이유로 인사사고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여름마다 신문에도 가끔씩 나지만 일반 사설업자들이 들어와서 튜브도 빌려주고 배도 빌려주고 하면서 주변 환경이 정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 지적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누워서 썬탠 할 수 있는 의자를 사주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으로 지정도 안 해 주면서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대여해 주면서 ‘너네들 수익사업을 하라.’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오히려 해수욕장 안전구조 요원을 강화하고 어떻든 지금 바다행정봉사실도 2층으로 지어서 전망대도 위에 있고, 그렇다면 수심이 깊은 곳에 안전펜스를 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아예 우리 북구가 해수욕장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르는 안전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강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답변할 입장은 안 되고요.

수심이 평평하게 내려가는 수심이 아닙니다. 조금 내려가면 푹 꺼집니다. 바로. 그래서 안전펜스를 칠만큼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으로써 아예 기능을 못하지, 그러니까 아예 발판을 만들어 주는 ······

그런데 우리 구청 예산을 들여서 수익사업을 하라고 의자를 깔아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름철이 되면 사람들은 엄청스럽게 오거든요. 어쨌든 오면 행정에서는 해 줘야 안 됩니까. 편의를 위해서. 지금은 일반 업자들이 들어와서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동에서 자치위원회라든지 주도적으로 하면 해변도 깨끗해지고, 청소도해 주고 관리하면 좋지 않으냐, 이러한 발상입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형태가 아니라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나 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정리하고 청소도하고 관리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횟집이라든지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위탁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받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게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과장님, 아까 설명은 그렇게 안하셨는데 ······

행정에서 엄격하게 따지면 그건 민간이에요. 업자냐 아니냐의 차이지.

동의 형평성도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강동만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 다양한 특성들이 있고 ······

다 수익사업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사실 파출소에 갔다 왔습니다만 밑에는 또 샤워장을 만들겠다고 하고 창고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구조대들도 보트도 갖다놓자고 하고, 그렇다고 이것을 개인 집에 갖다놓을 겁니까? 이것도 안 될 것 같고요.

관리는 우리가 안 합니다.

관리 안 하면 없어질건 뻔하고, 부피가 썬베드 같는 경우는 제법 큰데요. 50개씩이나 놔두려면 제법 큰 공간이 필요한 데 ······

접어서 보관합니다.

요즘은 전부 플라스틱으로 할 겁니다. 접는 것으로 망사식으로 된 건 수명이 얼마 안 가서 대부분 플라스틱 계통으로 쓰던데, 보관할 때가 사실 갑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각 동마다 전부 수익사업 하겠다고 달려들면 다해 주실 겁니까? 재원 넣어서.

이 부분은 정말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아까 20만원씩 해서 50조 사는데 1,000만원 예산 들었는데, 오전 4시간에 2만원, 하루 8시간 같으면 돈이 200만원입니다. 30일 잡아도 6,000만원 사업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오히려 구청에서 한 명 선임해서 해도 충분히 되는 일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지요. 이것은 정말로 문제됩니다. 각 동에 문제가 되고요. 오히려 수익사업 같으면 이런 것을 구청에서 하면 오히려 더 낫지요. 예산이. 이것을 민간에게 준다면 정말 문제됩니다.

차라리 이것은 입찰을 붙여서, 입찰을 못 붙이나요? 입찰에 못 붙일 것 같으면 주민자치센터도 하면 안 되죠. 자격기준에 문제가 있으면요.

사업방법에 따라 입찰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지원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

이게 과정은 제가 좀 짐작은 되거든요. 매년 강동 자생단체 소위 통정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 왔던 사항들이에요. 자기들이 매년 여름마다 수많은 피서객들이 와서 다 어지럽히고 간 것을, 8개 동에서 가장 청소를 많이 하는 자생단체가 사실 강동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매일 사흘토록 바닷가에 나가서 쓰레기 줍는 게 일인데, 자기들은 자기 주민들이 흘려놓은 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온 피서객들을 위해 청소해 주는데, 거기에 영업하는 사람들은 개인업자들이라 정리도 안 되고 하니, 자생단체가 바다를 좀 정리도 하고, 대여사업도 하면서 일정부분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왔어요. 동에. 공식적인 건의도 구청장 간담회 때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그런 연장선 상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해 보자, 이런 것 같은데, 취지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여전히 문제는 다른 동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과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수욕장으로 인정을 못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수익사업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의원들이 논의를 해야죠.

만약에 임대를 해 줄 수 있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면 공식적으로 입찰사업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 같은 경우 그 재원으로 청소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일 것 같거든요.

그건 불가능하지요. 해수욕장 허가도 안 내주면서 우리 구청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생단체라는 것도 반 민이라고 보는 것이잖아요. 거기다 이 수익사업으로 어떻게 주나 ······

잠시 쉬었다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4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질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강동동에 행사용 텐트 구입, 피서객 편의용 파라솔 및 썬베드 구입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강동을 찾았을 때 필요한 부분이 물론 생각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동을 찾는 구민들도 계시지만 외지에서도 오고 가족단위로 와서 즐기다가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 주변에 모래, 어떤 사람은 발도 씻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고 이용자들이 인상을 찡그리고, 우리 얼굴인데, 그런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구나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 해수욕장을 둘러보니까 가는 곳마다 세면대, 씻을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또 간편하게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있던데 우리는 전혀 없다 보니까, 원래 거기에서는 손만 씻도록 돼 있는데 발도 씻는 등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그런 쪽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농소2동 장비보관용 컨테이너 박스 300만원×2대 있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장비보관용 컨테이너 박스는 농소2동에 부지가 협소해서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나 신고해서 지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법입니다만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설치해서 장비라도 보관하자는 취지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니까 면적이 안 나옵니다.

컨테이너 박스 2개 같으면 면적도 차지할 테고, 양쪽을 붙여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아래층으로 쓰는 것인지, 여러 가지 미관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외부에서 봤을 때의 부분도 고려해 본 적 있습니까?

예. 건축물은 도저히 지을 수 없고,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놓는데, 이 박스를 놓는 것도 사실「건축법」에 보면 못 놓게 돼 있습니다. 딱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대규모 공사할 때 관리사무소나 자재창고 부분으로 몇 개월이나 1년 등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이 안 되다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라도 놓고 장비라도 보관하자는 취지입니다.

농소2동에 대한 실정은 충분히 압니다. 왜냐하면 주민센터 자체도 복잡하잖아요. 예전에는 잘한다고 했지만 인구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좁다는 것은 인정하고 요. 그런데 창고용도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간이 있는 쪽에 놔야 되는 입장입니다. 미관을 생각하고 그렇다고 동사무소 전면에 두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겠지요.

잠깐만요. 아직 뒤에 회계정보과가 남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밤늦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하겠습니다. 과장님은 3동에 동장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2동이나 3동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동사무소가 상당히 좁고, 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주차할 때가 없어서 주차장을 임대해서 쓰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 임대를 소유주가 안 한다면 심각하거든요. 총무과에서 검토해 봤습니까?

재산을 사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은 여기에서 명쾌하게 못 드리지만 재원이 확보된다면 그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매입해서 건축물도 짓고 주차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제가 재원이라든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년 만에 각 동에서 1,000만원을 깎았습니다. 지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조금씩 올렸는데 1년 만에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얼마쯤 남았습니까?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4,5월 전에 집행하고 약 800만원 남았습니다.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하실 때 동에는 설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해서 돈을 많이 줘도 문제라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2,000만원씩 각 동에 내려줄 때 그리고 금년도에 3천, 4천, 5,000만원 줄 때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잔잔한 민원들이 쉽게 해결됐던 사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설계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설계할 능력이 없어서 삭감 ······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동에 많이 주니까 설계할 인력도 모자라고 ······

그런 말은 안 드렸습니다. 재원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쪽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고 1,000만원씩 감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충분히 각 동 소규모 숙원사업은 동장 재량사업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얘기는 기획감사실 때 답변을 들은 것 같네요. 지금 구청장포괄사업비는 작년 대비해서 1억5,000만원 이상을 대폭 증액했던데, 구청장포괄사업비는 확 늘리고 동장포괄사업비는 확 줄이는 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상대적으로 대규모사업이고 동장사업은 소규모사업으로 100만원 200만원 사업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포괄사업비도 엄연히 따지면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만 해야 되는 거예요. 2,000만원 이상의 사업은 설계해서 예산에 반영해야지요. 속 보이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생색 낼 수 있는 건 예산 확 증액시켜 놓고, 동장 예산은 1,000만원씩 올려놓고 다시 깎고, 주민들한테는 동장포괄사업비가 많은 것이 여러 모로 편리하죠. 굳이 구청장 손 안 거치고.

그건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류재건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하고 농소2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강동권은 제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닷가에 예를 들어 여름철 샤워장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샤워장은 현재 거기에 지을 수 없고, 여름철이 되면 간이샤워장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실을 바닷가에 들어갔던 사람이 나와서 사용해서 ······ 모래부분은 우리가 화장실 관리원을 여름철이 되면 상주 배치시켜서 관리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샤워장을 설치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홍보과 소관입니다. 설치할 때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간이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중간에 잘라서요. 답변 되겠습니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특별히 집을 지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건 간이로 설치해서 제공합니다.

상시적으로 합니까?

여름철이 되면 상시적으로 합니다.

여름철 외에는요?

여름철 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겨울 바다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강동 같은 경우에는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농소2동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미관을 최대한 고려해서 장비를 넣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를 잡아서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질의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인구별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인데요. 강동은 얼마, 농소1동 얼마, 효문·양정은 얼마 해서 구분이 다르거든요. 사업도 인구별로 합니까?

인구와 면적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사람이 많으면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측면으로 봤습니다.

기준이 잘못된 것이 면적하고 인구대비 했으면, 강동은 아까 보니까 제일 적더라고요. 사업도 인구별로 북구청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방식으로 사업을 한 지 1년 됐잖아요. 결산이 끝나지도 않았을 텐데 여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눈 여겨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을 때는 그만한 평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평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물론 평가라면 평가가 되고요.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 측면을 보면 동장포괄사업비를 주고 소규모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엄청 고마워합니다. 동장이 해 줘도 구청의 과장들도 고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동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요. 1,2백만원 사업이라도 꼭 필요할 때 동장한테 가서 얘기했을 때 바로 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업성과가 상당히 크고, 매년 점검해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일반자생단체, 일반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도 반영하겠습니다.

농소3동이나 농소1·2동, 효문동, 송정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3개 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전에는 일괄로 나가다가 방식을 바꾼 것이잖아요. 방식에 대한 평가를 하셨냐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다들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쪽에는 평가라기보다 방법의 차에서 오는 여론은 저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실제로 동이나 구청에서 관심이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 관심을 보이지만, 대부분의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추진하는 방식, 이런 모든 분야도 곁들여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새롭게 시작하면 예산방식을 평가해 보고 진행을 재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도 조기집행 했던 부분들을 받아 보긴 했는데, 동별로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완료돼 가는데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큰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차라리 구청장포괄사업비가 줄어지고 동장포괄사업비가 증액돼야 맞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느낌이 옵니다. 그건 의원들이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동장포괄사업비인데, 1년을 해 보고 그나마 성과는 있었습니다. 동별로, 면적별로, 인구별로 한 것이. 다른 동에도 다녀보니까 2,000만원, 3,000만으로 숙원사업을 다 소멸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요. 다른 데는 5,000만원을 줘도 모자라고요. 실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증가해야 되는데, 1억원을 줘도 모자랍니다. 구청장포괄사업비는 증 배정은 잘못하면 다른 쪽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각 동에 내려가면 정말 순수하게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어차피 민원을 해결하면 구청까지 안 올라옵니다. 거기에서 다 처리돼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삭감했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고요.

제가 한 말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에서 하는 사업은 정말 소규모 사업을 동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구청장포괄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고 기술과 설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은 그런 사업대로 필요하고요.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이 더 많이 가야 된다, 저쪽 사업으로 더 많이 가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박병석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비든 뭐든 주시면 손 작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사업할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일단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하니까 이 정도로 운용해 보고요. 올해 사업평가와 내년도 사업평가를 종합해서 검토해 보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비교해서 다음에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면적비례 해서 가는 건 맞습니다. 당연하지요.

118쪽에 인건비가 본청 같은 경우 2억6,500만원 정도 줄어드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인원 충원이 없는 것입니까?

총액인건비 제도이니까 인원을 추가로 늘리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요. 현인원에서 인건비가 가고 여기에서 줄어든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하고 여권업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국·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구비의 인건비를 줄인 것입니다.

그때 여권업무는 총액인건비제에서 제외되느냐 마느냐를 따지니까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간다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 하셨거든요. 그러면 뭐하러 여권업무를 굳이 가져오느냐라는 이야기를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다면 줄어들지는 않는데, 뒤에 가면 무기계약자들 2억2,0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예산 좀 덜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총계적으로 조정해서 전체를 다 무기계약자로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저는 어쨌든 무기계약자보다는 정규직 형태로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데, 여기에 대한 상이 없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무기계약자를 무한정 늘리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성격상 무기계약자가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 이외에는 정규직이라든지 기능직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전체 총액인건비제에서 국비를 받는 부분하고, 정원은 동결돼 있습니다. 정원은 지자체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못합니다. 물론 줄이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늘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 하에 총액인건비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원을 왜 못 늘립니까? 조례 개정하면 되지요.

아니요. 조례 개정을 해서 정원을 늘리는 것은 ······

지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개정도 가능하고요.

현 정원에서 더 늘리려면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늘리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묶어놨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그렇습니다.

기준에 딱 들어가서 우리가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 데요?

어떻게 되든 간에 예산은 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업무를 여기에서 물으니까 또 헷갈리는데, 기구는 기획감사실에 물어줘야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액인건비제로 돼 있어서 전체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직원 변동은 가능한데, 그러나 국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직원들을 예를 들어 7급을 줄이고 9급을 만든다거나, 9급을 줄이고 6급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범위는 안 돌아갑니다.

인건비 범위 내 같으면 숫자의 정원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황당한데요. 어쨌든 고용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무기계약자, 그리고 업무를 보면 실제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류인목의원,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여기서 질의할 내용이 아니라니까 기획감사실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올해보다 대폭 상향조정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정부예산 편성 지침 기준에 맞게 편성을 했는데, 일자리사업 창출을 하기 위해서 10%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위해서 10% 절감한 데서 또 10%를 삭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적어진 것이지, 금년에 편성한 부분은 정상적으로 편성기준에 맞게 한 것입니다.

지침에 나오는 만큼 %를 가지고 배정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28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인구 3만 이상과 3만 미만을 인구비례에 따라서 정리를 하셨는데, 효문동 같은 경우는 3만이 넘지 않습니까?

효문동이 2만9천 얼마 로 알고 있습니다.

농소2동도 3만이 안 됩니까?

예. 막상막하입니다. 3만이 안 됐습니다. 3만이라는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더 달고 덜 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민간위탁금에 국경일 및 각종 행사 가로기 게양은 어느 단체로 위탁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 동에 내려 주는 것인데, 국기를 달거나 가로기 게양할 때 각 동 자생단체에서 ······

아니요. 새마을에만 줬는지 동별로 따로 따로 줬는지를 ······

동별로 따로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

동 자체에서 계약하고 우리는 돈만 내려줍니다.

11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중에서 명촌하고 중산문화센터 같은 경우 10명 이어서 나누면 5명이 운영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는 동별로 1명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촌하고 중산은 5명의 자원봉사자를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마 문화센터는 관리자체가 체육단련실이 있고, 각종 도서가 들어가고, 주민자치 등 잔잔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도서관도 보니까요. 동사무소는 한 명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도서관 관련해서는 따로 인건비가 있지 않나요? 자원봉사자로 합니까.

동에 내려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문화홍보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문화홍보과에서 예산편성 해서 동으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내려가서 다시 갈 텐데,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실제로 농소1동에는 없습니까? 똑같은 크기에 운영이 같이 될 텐데 문화센터 도서관에 한 명이 더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고, 그럼 한두 명 정도 부분인데 실제로 5명이면 5배 아닙니까?

거기에는 체육단련실이나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농소1동이나 양정동 자치센터에도 비슷한 구조로 돼 있거든요.

동사무소는 동 직원이나 다른 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센터에는 한두 명밖에 없어서 자원봉사자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화센터에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명촌문화센터에 세 명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만 주로 봅니까?

재증명 발급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두 명이 아니라 다섯 명이잖아요.

그래도 타 과의 형평성도 있으니까 신규사업만 간단히 짚어 주세요.

그러면 신규사업만 설명하십시오.

14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7억1,900여만원이었습니다만 20억원이 더 증액 되어서 57억1,600여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 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시설장비유지비가 1,736만원이 편성되었고요. 142페이지 재료비에 물품 전자태그 신규구입이 1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집행 역량강화 워크숍이 증액돼서 9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 토양복원사업 부지에 8,695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자산취득에 보면 관용차량 구입에 승용차 2,500만원, 승합차 2,4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기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목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시설유지비에 편성돼 있어야 되는데 신규로 올해 목이 바뀌어서 6,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148페이지에 전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컬러 레이저프린터 2개 과에 400만원, 컬러 잉크젯프린터 3개 과에 111만원, 스캐너 30만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홈페이지 개편이 1,5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정보화 강사료가 560만원 정도 증액편성 돼서 1,700여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149, 150페이지는 같습니다. 요율이 작년에는 8%였는데 7%로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용 라우터가 있는데 교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48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방지시스템 4,100만원이 신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1대 1,08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보면 북구청사 청사정비기금 상환금하고 이자가 8억6,200여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매곡동 고물상 철거지역 토양복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각종 소음, 분진 주변환경 저해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한 주변이 아파트로 주거 밀집지역 형성과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어 고물상, 주변환경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6년도부터 고물상 4개 업체 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 준비와 업체의 소송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철거독려로 금년 8월부터 영업을 중단시키고 고철 1,300여톤 공장설비 2개 등을 자진 철거하여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이 부지를 현재 그대로 방치할시 또 위와 같은 우려가 있어 먼저 고물상 철거부지를 정비하여 주민을 위한 친환경 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는 2004년도에 구축하였습니다만 개편내용으로는 아기사랑 마사지교실 등 9종의 예약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쉽게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웹 접근성 및 장애자 등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홈페이지를 매월 1회씩 지도 점검하여 이상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 축제를 구축하여 축제 속에 축제안내, 북구 관광 등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축제에 대한 홍보방안으로는 네이버, 다음, 야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강동 수산물축제와 쇠부리축제 등을 등재하여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 페이지 침입방지시스템 구입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억100만원에 대한 예산은 2009년도 본청 전용 침입방지시스템 설치비입니다. 노후 네트워크 암호화장비가 6,000만원, 침입방지시스템 구입이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침입방지시스템은 동 주민센터 8개소와 도서관 4개소, 복지센터 등에 보안기능을 강화해서 중앙지침에 의거 시행하는 필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또 의회사무과에 계시다가 회계정보과로 내려가셨고, 농소2동 매곡동 고물상 주변에 들어낸다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편성 했다가 다 삭제하고 어떻든 돈 안 들이고 다 철거를 했는데, 그 부지가 시 소유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오염된 것은 토양복원을 해서 원상복귀하면, 회계정보과는 그것만 하면 끝인 것 같고, 나머지는 도시녹지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요?

현재로써는 토양오염보다도 폐콘크리트를 들어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폐콘크리트하고 부지 정지작업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전에부터 공문도 띄웠습니다. 소공원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자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녹지과와 협의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도심속의 공원을 만들든지 ······

현재로써는 그것이 최선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재정집행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계획입니다. 900만원 예산으로 1박2일로 워크숍을 하신다는 것인데, 금년도는 연찬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50만원 정도 재료비 정도로만 예산을 가지고 연찬회 개최를 하셨는데, 1박2일에 900만원은 어떤 계획으로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만,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계약과 회계분야가 지금 과도기이고 작년에 처음 했는데 1일 300만원 소요됐습니다. 현재 900만원 같으면 3배 되는데 1박2일로 확대해서 설문조사도 받고 소요경비가 1박2일로 늘어남으로 해서 다른 경비도 들겠습니다만 유명한 강사도 더 늘리고 이왕 모였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교육을 다른 곳에 가서 받아도 1인당 보면 18만원 정도 듭니다. 다른 데 1박2일 가면 이보다 더 들거든요. 50명 정도 됩니다만 1인당 900만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금년도 구정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워크숍을 1만원씩 해서 1,000만원 예산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형태로 근교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위탁을 안 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 돈은 전부다 유능한 강사를 작년에는 1명을 했습니다만 두세 명 정도 전문분야 강사를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3-11페이지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강화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은 6층 전산실에서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여기에 강화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주민을 더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계속 등록을 합니다만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뒤에 하신 분은 수요는 많지만 교육과정이 적어서 교육과정을 오후반을 증설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하반기부터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 오던 것은 계속하고요.

혹시 동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예를 들어 이 주변에는 주변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동하고 여기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컴퓨터 한글하고 엑셀하고 2주 정도해서 교육 이수를 합니다. 동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차이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볼 수 있나요? 동에는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별이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아무래도 구청과 동에 대한 부분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만 구에서 하는 부분에 효과라든지 동에서 하는 부분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등을 두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오후반에 파워포인트가 없었는데 넣었고 또 새롭게 실생활에, 주민들이 사실상 정보화시대니까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심사 전문성 강화 중에서 건설 설계？견적시스템(SGS)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시스템입니까? 상용화가 되어 있는 겁니까?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계약심사를 할 때 기준치나 입력을 어떻게 해 놨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들쑥날쑥 할 것 같거든요.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도 서너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설과라든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네트워 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정보망에 들어 가면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정보지 정도의 수준이 벌써 입력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품셈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구에도 3개 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동으로 하고 거기에 가서 참고도 하니까, 계약심사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한 프로그램에 35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IT영상 방송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것이 각 동하고 도서관 에 다 나가죠?

예.

지금 회기 중인데 방송이 다 됩니까?

예 . 나가고 PC에도 동영상으로 현지 중계가 다 되고 있습니다.

동에 가면 TV모니터가 민원실에 1대 있고, 동장실에 있고, 몇 대씩 있는데 각 TV마다 방송이 다 되는 겁니까?

제가 확인은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만 1대 이상은 되어 있고요. 2층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그것은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문제에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TV가 동에 가면 민원실에 큰 TV가 있고, 동장실에 있고, 2층에 소회의실에 있고, 몇 대가 있는데 한 곳밖에 화면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동장실에 보통 되어 있더라고요. 동장님도 의회나 집행부 회의를 보는 사례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민원실에서 다중 이용하는 것이, 주민도 보고 동 직원들, 공무원들 여럿이 볼 수 있는 민원실에 주 방송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가령 소회의실이나 동장실에 있으면 거기에서는 동장이 보지 않는 이상 항상 TV는 꺼져 있기 마련이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각 동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재 PC로도 봅니다만 PC는 IP 동영상으로 개인별로 다 되어 있고, 섹터박스 설치된 곳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 있는 곳은 점검을 해서 제가 봐서는 동에 1대만 되는 것 같습니다.

1대만 되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섹터박스를 민원실에 있는 메인TV에 설치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공무원들도 물론 이런 업무적인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지만, 지역주민들도 어떻든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의한 내용도 다 개방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예산서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재정관리시스템 기술지원료 900만원 1식이라고 해 놨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 사업은 e호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지금도 사용하는 것은, 재정관리시스템 기술지원료는 한양컴테크 회사가 개발해서 이제껏 보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e호조가 나오는 바람에 이 회사는 사실상 사양이고, e호조를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사용하는 것은 계약관계상 내년까지일 겁니다. 매년 860만원 정도 되는 사용료를 지금 주고 있고, 우리도 자료가 다 들어가 있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입니다.

1년 단위로 합니까?

예. 이것은 후년부터는 없어진다고, 잠정적으로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지방재정공제 회 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시설물 복구라든지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예를 들면 인감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또 영조물, 공공시설 같은데, 오토밸리 복지센터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가 사용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내용입니다. 사실상 90 몇 건 정도 있습니다. 시설물도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좀 많습니다.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증액 편성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토밸리 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문화센터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 많습니다. 공원도 늘어나면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은 이해타산도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변경결정에 대한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원래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되어 있는데 선형 변경을 합니다.

관용차량 구입에 승용과 승합이 있는데 몇 호차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용차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LPG로 사용하는 차로 유류가 절감되고 환경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이고, 승합차는 스타렉스인데, 의회에서 올해 구입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두 대입니다.

승합차는 전에 의회에서 탔던 것 아닙니까?

예. 마르샤 1899인데 10년이 넘었고 유지비라든지 ······

원래 폐차시키기로, 매각하기로 하고 차를 바꿔놓고는 설렁 그냥 정수를 조정해서 ······

아직 차가 탈만하던데 ······

연비가 너무 안 나옵니다. 14㎞ 정도 나가야 되는데 현재 7㎞도 안 나갑니다.

승합차는 보니까 과장님이 여기 계실 때 하나 사놓으니까 거기도 하나 사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예.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자, 넘어갑시다.

144페이지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가 있는데, 공공청사 주민센터는 염포동하고 강동동만 지으면 다 짓지요?

예. 주민센터는 다 짓습니다.

이제 공공청사는 다 짓고 신축으로 되고 문제는 없을 것인데, 특히 과장님은 의회사무과에 있기 전에 2동에 계셨는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 물품도 제대로 보관할 때가 없습니다. 콘테이너 두 대를 불법 아닌 불법으로 놓아야 될 위기에 처해 있고요. 2동에 지은 지 좀 됐지만 그 자리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주차장도 없어서 임대료를 연간 2,640만원주고 있는데, 그것을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할 때가 안 됐는지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동장으로 있을 때는 재개발한다고 해서 조사도 하고 의견도 내고 했습니다. 그때 할 때 구체적인 지시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 흐름에 따르면 어째도 옮겨야 되는 데 옮기면 국민체육센터 짓는데서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은 지나갔습니다만 현재 동 주민센터를 봐서는 좀 협소합니다. 차댈 때도 없고 임대 안 하면 전혀 댈 때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동장님도 내 우려하는 것이 부지 임대해준 주인이 어떤 때 한 번씩 임대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 만약에 거기에 임대를 안 하면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그죠?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서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갑시다. 박스에 담을 때 ······

점심시간에 가면 좀 이상하고, 회의를 좀 일찍 마치고 잠시 가서 격려를 하고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논 중) 하여튼 점심시간을 맞추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월27일 기금심의 시 이은영의원이 신상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서 결정을 짓자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결정을 하자고 해 놓고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 지난 11월27일 집행부 월간업무보고 시 부구청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이런 신상발언을 하셨거든요. ‘의회 권한에 대해 하찮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 내용이 사실상 공개석상에서 발언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부구청장의 출석이 필요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의논을 해서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조금 서로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은영의원, 거기에 대해서 ······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마이크 다 껐죠?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안 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든 속기가 되고 있고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신상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요? 신상발언을 했고, 의장님이 신상발언을 중단시켰고 ······

그것은 의원들 간담회에서 결정을 짓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 지금 간담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간담회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본회의 속기 중에 있는데 ······

이것은 공식적인 회의에 신상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회의가 속개 중인데 오늘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상발언은 누구든지 수시로 하는 것이고, 저도 신상발언을 했는데 본회의에서 개인이 신상발언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꼭 논의를 해야 됩니까? 본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뿐이고, 굳이 속기록에 남기면서까지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개인의 신상발언을 저희들이 중요하게 본회의장에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속기하는 가운데서 이런 신상발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바로 하자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은영의원이 신상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은영의원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든지, 이 부분이 되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그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한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사실 없기 때문에 이은영 의원님이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이왕이면 동료의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은영의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신상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처음인 것으로 알아서 대개 의아스러운데요. 신상발언 했던 내용들을 보면 어떻든 이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007년, 2008년을 거치면서 의회가 자료를 하나 구청에 요구 하더라도 무슨 절차를 밟아서 해 달라 등등 온갖 자료들이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계를 통해서 등등 이렇게 해 달라, 자료하나 받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웠거든요. 전체적으로 의회에 올라가는 자료를 통제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고요. 부구청장님의 발언은 어쩌면 그 의도가 아니었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어느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내려가는 절차를 제외하고 난 이후에 의견을 줄 것이며, 의원들의 조례를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스러운 거죠.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는 아니다 하더라 도 간접적으로 의원들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발언을 조심했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부구청장님이 업무를 충분히 잘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 어떤 누구든지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도움을 실컷 주고 난 뒤에 문제가 된다 라면 결국은 의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전체적인 결정을 통해서 같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차피 회기 중에 공무원 출석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들으면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해명이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은영의원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저는 출석까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개인적으로 오든 아니면 의장님한테 오든 사과를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의견을 전체 의회에서 결정한다면 의회에서 진행하는 것이지, 제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의장님이 결정하십시오.

그것은 의장이 결정하는 것이 ······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의회에서 같이 결정을 ······

의회는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의장 선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선에서가 아니라 의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어떻습니까? 출석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출석요구에 반대하는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시기는 언제쯤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일이라는 것은 잘못 판단도 할 수 있고 또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이은영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본인 생각하고 안 맞다고 봤을 때는 어차피 이 부분이 출석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8시09분 기록중지

속기하세요. 마무리를 하고 다시 의논을 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해도 총무과장 신종도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