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익수 의원 발언

제13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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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서 세무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릴랍니다 국장님께서 오전에 행사관계로 인해서 오전에 세무과 부분은 하셨다가 행사장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서도 앞전 1, 2일째 했던과와 마찬가지로 2008년도 지적사항을 보고해주시고 순서에 따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진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진수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병원에 갈일이 있어서 먼저 질문하고 자리를 뜨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 해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제가 금년도에 과오납 발생이 된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큰게 2008년도 재산세 세율이 인하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0%를 냈다면 8% 2%차액을 전부다시 주민들한테 환불해주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또 국세를 세무과에서 냈을 때 주민세가 7.5%가 우리 시에 옵니다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하면 저희들 주민세도 차액발생을 했기 때문에 내주어야 되고 또 자동차세를 연납을 했을 때 연납을 1월 달에 하고 난 후에 매매를 한다든지 자동차 폐차를 하면 그 순간부터 일할 계산 다시 환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것등도 있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격농지나 기타 재산세 부과후에 법령 개정이라든지 자격농지는 감면 신청안하고 모르고 감면신청 안했다가 한후로 보니까 감면 대상이 되었을 때 추가로 저희들이 환불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바로는 과오납이 발생한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87백건 그러지요

그리고 금년에 340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금년에는 과오납 발생이 적은 이유는 좋은 현상이지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그렇지요

홍철식위원

그렇지요

이제 지금 주민세 국세 경쟁에 의한 과오납이 발생했다 할지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등 수납하고 난 이후에 감면이 신청되는 사항도 있고 그러지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또 수납지연 통보에 따른 이중 납부 그러면 수납지연 통보에 따른 이중납부정도는 세무과에서 조금더 신경을 쓴다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지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런것들 시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오납 문제점을 교육이라 할지 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실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같이 공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쪽에 마지막쪽에 기부금 모집근거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로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지요

자치단체장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기부금품 모집근거가 기부금법 모집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1호 대통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 기부심사에서 심의를 거친 경우라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부금품은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법률하고 대통령령이라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기부금품 모집을 합니다.

홍철식위원

동법시행령에 보면 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서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을 목적으로 수행 또는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장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말입니다.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거기까지는 심도있게 검토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보고

홍철식위원

기부금이 지금 과장님 보고에 이동 목욕차량 지금 45백만원 상당으로 되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엘지 복지회관 이것은 엘지에서 지금 등록차량을 기부 한것이지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45백만원 스타렉스 차한대

홍철식위원

그러면 현금하고 물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똑같습니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요

우리가 기부금 현황을 보면 지금 너무 미약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기부금품을 더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기부금품이 활발하게 모집 할 수 있겠는가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제 사견입니다만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유수 기업이 우리 관내에도 많지는 않고 그래서 출향인사를 동원한다든지 이런 인맥을 동원해서 보통 기부를 많이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LG 복지차원에서 낸것도 어느 안면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향 향우든지 유스기업 관내에 잘되는 기업을 동원해서 이런 기부 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 그래요 우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구성원을 보면 지금 우리행정팀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공직자들이 그래서 공직자 배분을 할 때 그 심사위원회 위원을 구성을 할 때 구성 요건이 될 수 있으면 공직자보다는 관변 사회단체장이라할지 출향향우 사업을 하고 계신분이라할지 이런분 위주로 구성을 했으면 기부 문화가 활발하게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기부 심사위원회 구성 자체를 다시한번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금년에 갑자가 배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고질체납자 말씀하십니까?

7페이지요

나익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작년에는 24,953건에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6억4,494만4천이 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에요 배로 다 늘어 났잖아요 금액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전반적으로 경기침체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렸던 남양건설 취 등록세가 15억3천만원이 저희들 보고를 드리기전에

나익수위원

그것을 빼도 많아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15억이면

나익수위원

1년분인데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6억 4천인데 그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에요 남양을 빼더라도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전반적으로 경기침체 기업의 경기 침체로 분석합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고질체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저를 비롯한 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방법을 제안한 것을 한번 기억을 하세요 이제 오셨다고 몰라요 과장님들이 서로 인지하면 서로 받지요

귀가 아프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고지서 납부할 때 인센티브 통장님들한테 줍니까?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예 매당 5백원씩 줍니다.

나익수위원

주지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그래서 본위원이 무슨 이야기했냐 하면 이 앞에 의회때부터 무슨이야기를 했냐하면 고질체납이나 체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1년치 체납한 것 얼마 몇% 2년 것 체납한 것을 받아왔을 때는 몇 %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아직까지 안한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은 전라남도로부터 목표액 과다의 받아서 104%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각 연도수사가 오래된 금액을 징수할 때는 포상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포상하도록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나익수위원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누구한테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공무원들한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은 못해보고 금년말에 그것을 시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4선 의원이지만 제가 세 번째 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다 그말이에요 이 앞 의원들때부터 이야기를 계속 해왔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고질체납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이 계속 낼수 있는 사람이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통장님들은 그 소재파악을 너무나 잘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재산파악까지도 또 먼곳에 도주해서 살더라도 이쪽에 들리는 부분문제로 그분들이 받아 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이 고질체납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그렇게 해서 제안을 수차례 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 연말에 해볼란다고 하면 말이 되냐 그말이지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그런내용이 아니라 의원님 뜻은 질문을 요지 뜻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고질체납자들이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소재파악이 안되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재파악은 다 됩니다. 다만 재산이 전혀 없든지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행불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소재는 다 파악이 됩니다. 다만 통장 들을 동원해서 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안맞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몸으로 떼우고 싸움도하고 아까 말해서 번호판 영치해서 밤에 갖다 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융거래 불성실자 등록자까지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의뢰해서

나익수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잘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표본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의원들이 가서 잡아볼까요 돈을 충분하게 지금 쓰면서도 세금을 안내고 빙빙 도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더러는 위원님 있을 것 있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런 파악을 해서 진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공무원들만 해가지고는 안된다 그말이에요 그 넓은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잡아 내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문제를 통장이나 그런 부분들의 시민들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행정의 조직력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해야 하려고 하지 세무공무원 몇분이 가서 우선 정리하기도 바쁜데 그것받아내냐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위원님 뜻에 따라서 다시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과장님 바뀔때마다 다시 해본다하고 다시 해본다고 하고 이것이 쓰겠냐 이말이에요 기회는 수차례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도 저기 저도 발령이 나면 인수인계를 하냐고 했잖아요 인수인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또 해본다고 하면 다음에 바뀌면 또 해본다고 하고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제가 안바뀝니다

나익수위원

그렇습니까?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열심히 할랍니다

나익수위원

약속하십니까?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예 약속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어차피 의회에

나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을 조치를 해서 또 홍보도 통장님들한테 연도별도 1년 된 것은 얼마준다 2년되면 얼마준다 이렇게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고질체납자를 줄이는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방법을 공무원들이 아닌 행정 조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예 좋은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외 수입 체납있지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올 한해에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나름대로 아까 보고를 경미하게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16개과가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수시로 얘기도 하고 금년 상반기때 6월 달에 세외수입징수보고회를 부시장님 주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지막 11월 2천만원에 대한 아직 아니 22억 중에서 10억 화훼단지 사건을 빼면 10억정도에 그것은 어차피 재판결과 나와 봐야 될것이고 10억 정도에 대해서는 12월 중순쯤에 부시장 모시고 다시 원인과 대책을 우선 그 부분을 검토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매년 과장님 부시장님 주재로 1년에 한번씩은 보고도하고 하시더만요

그래도 줄지를 않아요 각 실과소에 저도 근무해보면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넘어가면 금년도에 넘어가고 아무튼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실과장들 회의를 주재하든지 직원들 업무담당별로 출장을 가든지 해결 할 수 있어요 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통감합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시죠

앞으로 각 실과소별로 특단을 대책을 강구하면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세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성실 의무 납세자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조례가 개정되어서 나주시 성실납세자가 지방세를 성실납부에 대해서는 우대를 받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

경기가 어려우니까 세금 걷는 것도 더 어렵지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어려움이 있지요

방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고질체납자 이런 취 등록세가 많이 거출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체납자 정리위원회가 있구만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저희들이 관련 위원회가 6개나 되어나서

강정숙위원

체납자 정리위원회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예 체납자 정리 위원회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체납자정리위원회에서는 무슨일을 합니까?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아까 말하는 결손 처분할 때 주로 목적은 체납된 아직 못낸 체납액의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무재산이라할지 도저히 납세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위원회에 부의를 합니다. 1년에 한두번 상반기 하반기 금년에도 한번 해서 7억3백만원

강정숙위원

2009년에 두 번 했구만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제가 와서 한번

강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세금을 체납자들을 독려해서 거두어야 되겠다 이런 안건 처리는 안하시고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건별로 체납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늘었네요 작년보다 27억 2586만 4천원인데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 그러지만 열심히 더 우리 세금을 거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결손 처분위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체납 정리위원회를 두 번 하셨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세 번 하셨는데 지금 결손처분액이 작년에는 4억3천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는 결손 처분액이 지금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조세납부 형평성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그냥 놔두어버리면 안되겠지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상당히 차이는 있습니다. 3억원 늘어났는데 이게 결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저희가 봐주고 그런 것은 아지고 아까 위원회에서 무재산 금융 불량신고를 한다든지 도저히 안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연 2회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업이 잘되었다든지 로또복권이 당첨이 되어가지고 금융이 늘어나서 돈이 몇억이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바로 결손처분을 취하하고 저희들이 압류 바로 들어갑니다

강정숙위원

매년 이렇게 사무감사때마다 단골 메뉴로 나왔던 것인데 본위원도 작년에도 체납세금 징수방안으로 징수 독려반을 운영해서라도 받아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게 잘 안되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강위원님이 지난 2008년도 아마 봤습니다. 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각 실과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징수팀이 있기 때문에 그 징수 팀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님 책임하에 과내에서 유휴 인력이라하면 이상합니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기동반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세금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특히 담배소비세는 더 많이 금연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인가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그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2008년보다 2009년에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증가하면 할수록 시민들의 조세 체납율은 증가한다는 것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 나주에서 태어나서 나주에서 사시는 시간이 오래 인 것 같은데 다들 가까운분들 얼굴 보시면서 세금 독려하고 한다는 것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주시를 위해서 좀더 활기차게 윤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 안내는 분들 우리 나익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반을 편성해서라도 세금잘내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독려해서 징수토록 해 주십시오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