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제187회 제차 福祉建設委員會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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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시고 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마무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등으로 수고가 많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원장으로서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감사를 통하여 불법 또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예산안과 업무계획을 심사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는만큼 50만 양천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되도록 간략하게 하시고 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서 양식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사항에,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처리요구사항에 그리고 기타 건의사항을 각각 기재하셔서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정리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국 건제 순서에 따라 실시하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현장감사가 3, 4일차에 예정되어 있어서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 총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따라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디자인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소속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국장 김승원.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승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국의 주요업무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확충 기타 구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동산업무등을 담당하고 있는 바 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대한 업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러한 업무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살펴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디자인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원 주택과장입니다. 김경기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영범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홍희 건축과장입니다. 박기준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손점국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공동주택지원금 내역 속에서 목5단지, 6단지 내역서 장부를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용지분담금 환급처리대장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으면 민원대장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신안아파트 옹벽에 관련된 점검을 했다는데 그 결과보고를 우리 양천구하고 기술직이 한 거에 대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14단지 공동주택지원금 정산서철하고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결과대장, 각종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수당 지급내역.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허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주 주택지원팀장입니다. 김수기 주택사업팀장입니다. 한영범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주택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6억 2,204만 3,000원이며 징수액은 7억 3,901만 5,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18%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세출예산액은 31억 5,024만 8,000원으로 26억 2,487만 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5억 2,53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비 24억 원 중 102개 사업에 23억 3,755만 원을 지원해서 98.3%를 집행하였으며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 안전점검은 3회를 실시하였고 향후 동절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아파트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을 10월 23일에 실시하였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행위허가등 민원처리는 5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세자금 지원은 475건, 72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주택임대료 보조는 676가구에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쪽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은 사업완료 4개소, 시공 중이 3개소이며 재건축예정구역인 목3동 등 5개 구역입니다. 12쪽에 항공사진 적출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위반건축물 178건에 대해서 행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원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는 12월 중에 서류검사 및 현장확인을 통해서 지원비에 대한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해서 지원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건축예정구역인 신월2동 일대 4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중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15쪽에 신월3동 성림연립 등 시공 중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한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17쪽에 위반건축물 419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무허가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민원처리 현황은 민원사항 637건, 인·허가 523건, 진정민원은 169건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추가보충자료가 도착이 안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현재 자료검토를 하시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예상 추가보충자료는 각과 별로 준비를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바로바로 신속히 보충자료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자료가 도착이 안되었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날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결과보고와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점검결과를 보면 점검자가 안전관리자문단이 3명인데 신월7동 350번지 신안아파트 옹벽문제 건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보고 말씀드리면, 이제는 시기적으로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거 보다는 더 큰 범위내에서 생활이 바뀌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잘 살수 있는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제가 여러 번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점검대상 및 자문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D급에서 C급까지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며칠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실무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동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파크 옹벽 안전진단은 우리구 안전관리자문단 세 분의 위원들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구 안전자문단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세 분 위원들이 C등급 내지 D등급으로 안전관리자문단위원회 심의를 지금 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안파크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재건축에 대해서는 기존에 누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재건축 조항이 건물 자체가 위험한 D등급, E등급일 경우에는 재건축 요건이 충족되나 신안파크는 옹벽이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법 해석차로 서울시와 저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신안파크가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금 서울시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 재건축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29일날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제가 결과를, 날짜는 약간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전문가들이 한 것입니다. 건축사 기린 대표자 김담옥씨, 범진 이엔씨 대표자 정찬핵씨, 브니엘컨설턴트 류정수씨, 토질기초기술사입니다. 이 분들도 지금 C급까지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C급을 받았을 때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에서 특별재난지구로 지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어떠한 법에 맞는 역할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지금 1차적으로 옹벽관리 사항은 우선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이 D등급으로 판정이 되면 D등급 판정에 따른 보수·보강을 구청에서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의해서 주민들이 보수·보강공사를 또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C등급, D등급 결정하는 사항은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조만간 안전관리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 정비요건은 사실상 옹벽의 등급과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옹벽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부수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시를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여기에 표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C급을 받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지금 범진 이엔씨에서 C급으로 넣은 거거든요, 철 구조물도 지금 C급으로 이렇게 해놨고. 여기에 보면 변경안에도 신안파크 C급, D급 이렇게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디부터 이걸 판단을 더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계속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주민이 힘이 없어서 주민이 하지 못하는 일은 우리구에서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도로가 12m 도로입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도로폭은 제가 자세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1차선을 무단점용을 하고 있잖아요. 무단점용을 하게 되면 각 부서에 해당되는 우리 기관에서는 벌금도 매기고 철거도 시키는데 구에서 이런 것은 협조를 해줘 가면서 자금까지 지원해줘 가면서 본인들이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고 이걸 계속적으로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도로구조물 도로점용 사항은 건설관리과에 도로점용허가를 아마 득한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어쨌든간에 이 신안파크는 옹벽 해결보다는 재건축 정비를 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 구역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건 단기간내에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도 하고 또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서울시나 국가차원이나 어느 기관에 지금 어떠한 자료를 우리 양천구청에서 "신안파크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근거자료를 한 번도 저한테 준 적도 없고 일문일답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 자료를 주고 했는데 지금 대책에 관련된 부분도 철 구조물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 차량통행에 불편하고 미관에 불량하므로 아파트 노후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재건축을 하라고 판단이 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목2, 3, 4, 5동 그런 데는 어떤 목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안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1년, 2년도 아니고 오늘 이 행정감사 때 이런 것이 사실 지적이 되어서 정말로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 제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정부 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이나 우리 구청 차원이나 해서 좀 심도있게 이 부분을 주민들이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금년도에도 서울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세 차례 보냈고 공문을 보낸 거 보다도 담당자를 면담해서 수 차례 면담한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실적으로 남길 수는 없습니다만 구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채택해 주셨고 또 주민들하고 서울시 담당자들하고도 삼자면담을 여러 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시와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간 더 노력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이제는 이 대표성 있는 기술직들이 이렇게 판단까지 해 주신 근거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로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면 경찰서까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특별재난지구로 받든지 아니면 공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하튼 금년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주민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재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자료 1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신청해서 20건이나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신청은 사실상 금년도에는 예산 조기집행 시책으로 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마 조급하게 한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사업포기 건수가 다소 많은 사유가 아파트관리 주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조급하게 욕심이 앞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자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취소가 된 거에요? 신청 후 포기 아닙니까. 신청은 다 받았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20건씩이나 그 사람들이 포기할 이유가 있겠어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아파트 자체적으로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런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라든가 또 금년도에 필요없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아마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사람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신청을 해놓고 한 건도 아니고 20건씩이나 포기했다고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자체부담금이 있으니까 그 자체부담금 예산이 아마 부족하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청했다가 포기하면 내년도에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줍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신청 한 다음에 포기하는 거는 지금 제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어떠한 기간도 없고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집행에 무슨 하자가 있으면 제재를 가하는데 이거는 집행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의무관리가 몇 세대부터입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150세대 이상이 의무관리대상이고 150세대 미만은 임의관리대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의무관리와 임의관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의무관리는 관리주체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관리는 아파트 입주민 자체적으로 아파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우리구에 상가건물이나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고시촌이라고 하죠, 쪽방 하나씩 있는 거.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고시촌 관리는 공동주택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상가같은 경우는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주상복합을 말씀하십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주상복합은 주거가 포함되었으니까 당연히 관리해야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관리 안합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오피스텔은 저희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오피스텔 사무실도 주거로 전환하면 주거가 되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그거는 아마 건축과 사항으로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구에 자기집 소유가 몇 세대고 몇 %나 됩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지금 주택보급률이 추정해서 한 95%,

정옥

박정옥위원

보급률 말고, 자기집 한 세대 이상 가진 사람.

허원

허원주택과장

주택보급률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퍼센티지인데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구가 1,800세대라면 자기집을 가진 사람이 몇 세대나 되느냐는 거에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주택이 12만 2,000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퍼센티지가 얼마 나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그것이 95%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그거는 보급률이고요, 보급률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한 세대 이상 가진 우리 양천구에 몇 세대나 되냐는 거에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50만 구민도 파악이 되고 3,000세대도 파악이 되는데 보급률도 없이 주택과에서 어떻게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공급률을 어떻게 따지겠어요? 집이 없는 사람이 몇 %나 되고 전세가 몇 세대인지 통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 1세대 이상 조사를 했을 때. 그렇지 않겠어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서울시 자료 같은 것을 보면 50몇 %라고 나와있던데 과장님은 그거에 대한 통계수치를 파악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택공급에 있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주택과장님이 오피스텔을 주거로 전환하면 통계수치도 나와야 하는데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고 하면 되겠어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주택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할 때는 그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앞으로 제가 질의한 보급률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별도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 관련해서 아직 처리가 안된 게 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감사자료 6쪽, 7쪽 사항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장용수위원

4번에 보면 작년도에 행감을 하면서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자부담이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못하고 있는 세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20세대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거의 연립주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연립주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상으로 지원률을 확대하는 것보다 제가 현지에 한 번 나가서 보니까 지원비율이 적어서 못하는 경우가 문제점이 아니고 연립주택 지체에서 구조적으로 지원관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지원신청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작년도에 연립주택 전체를 저희가 방문해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이해설득을 시켜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큰 실적은 아니지만 많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징수율이 118%면 적지는 않은데 과태료 수입이나 기타잡수입은 징수율이 상당히 작거든요.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이건 건축이행강제금 사항입니다만 지금 징수율이 낮은 건 건축이행강제금이 연초부터 8, 9월까지 현장조사를 마치고 행정조치가 10월달부터 시작해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를 11월이나 12월 초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은 11월달부터 12월초까지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부과사항이 아직 계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위원회 회의록하고 참석수당 지급조서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두 번 열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록은 2월 17일 거 한 부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건지, 수당은 다 나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목동아파트 14단지 공동주택지원금 정산서철을 보면서 문제점이 많은 걸 발견했는데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간이영수증은 얼마 이하로 쓸 수가 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사업은 간이영수증을 원칙적으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5만 원 이상짜리들이 정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기성금신청서 인건비 해가지고 목동 14단지 보도블록 정비공사 해서 보도블록 설치 인건비 해가지고 3,727만 8,000원, 공사지연인건비 200만 원, 직영인력 숙련공 435만 원, 직영인력 조공 해가지고 312만 원, 그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 현장소장 인건비, 감리비, 잡비 포함 1,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지원금 나가는데 현장 소장 인건비, 감리비 해가지고 이게 1,200만 원이 나갈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목동14단지 공동주택 지원금 집행을 어제 저희가 밤늦게 퇴근 후에 점검을 마치고 자세한 보고는 못받았습니다만 그런 보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직영에 따르는 공사감독, 감리비 1,200 정도가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정확히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까지 공동주택지원금 가지고 감리비, 감독비로 타간 선례가 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그건 공사계약을 해서 시공자한테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감리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이번 14단지의 경우에는 자체공사를 했기 때문에 자체공사에 따르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감리 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그 감리비가 지급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이 행감 끝나고 나서 그 처리결과를 본위원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 공동주택지원금이 불용이 많이 되어서 행감때마다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는 보니까 거의다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개중에는 사업 포기되었던 부분도 있지만 또 새로운 사업을 받아서 거의 다 사용해서 불용액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업무책자에도 보면 있는데 이게 사업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분명히 패널티를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사업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년도에는 사업을 신청 못하게 한다든지 해야 신중하게 해서 사업을 신청하지 신청했다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저희도 장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금년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2005년도부터 시작되어가지고 거의 많은 지원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지원도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장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업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업무추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1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포기가 금년도에는 한 20건이 되어가지고 공동주택 지원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금이 예년에는 목동아파트에 너무 편중되어가지고 지원되어서 실질적으로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원을 못받아서 불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골고루 분포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1억 이상이 넘어가는 걸 보면 거의 대부분이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개중에는 주민들이 보았을 적에 새 걸로 갈아주니까 좋기는 하겠지만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제가 만났을 때 "이걸 새걸로 갈아주는 게 좋으냐?"고 얘기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경계석 모서리와 보도블록이 좀 깨지고 했다고 해서 지금 목동아파트 재개발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게 예산낭비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신청을 할 적에 현장답사를 분명히 주택과에서 직원들이나 심의위원들이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서 보았을 적에 그 부분에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보도블록 경계석 하는 건 주민들이 참 민감해요. 옛날에는 관에서 그걸 해가지고 연말이 되면 예산 쓸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관에서 안하고 지금 공동주택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목동아파트가 지금 20년이 넘다보니까 노후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동아파트가 항상 문제점이 되는 게 주차장 확보거든요. 노후배관하고 주차장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뒷받침이 제대로 안되고 입주자공동대표회의때 그게 교육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 쓰여지고 있어요. 큰 돈 쓰여진 거 한 번 보십시오, 어떻게 쓰여졌는지. 멀쩡한 보도블록 경계선을 바꾸는데 대부분 많이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몇 년 동안 공동주택지원금 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고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목동아파트의 경우 20년 이상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공동구에 배치되어 있는 노후배관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사실상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저희 공동주택 지원예산 20억 정도로는 공동구에 있는 노후관 배관까지 지원해 주기는 사실상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가 좀 초과되는 것습니다. 그래서 노후배관은 장기적인 검토사항이고 주차장문제는 목동아파트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그린파킹 사업에 한 면당 500만 원, 아파트당 5,000만 원까지 주차장 확보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 주차장 사항은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린파킹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입주자대표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잖습니까? 그때 나가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4쪽에 보면 단위사업별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중에서 재건축정비예산액 2억 9,865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고 2009년도 사업예산서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재건축 정비예산 이건 전액 국·시비입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지금 재건축정비사업 2억 9,865만 원은 2008년도 예산입니다. 2008년도에 예산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2009년도 예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알겠습니다. 13쪽 공동주택 지원금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13쪽에 목동 11단지의 경우에 도로투스콘포장공사 외 2건으로 지금 신청금액이 6,205만 원이 되어 있고 이 지원결정액 중에 일부가 실제 지원금액으로 해서 90만 6,000원이 되어 있네요. 90만 6,000원으로 도로 투스콘포장공사가 가능합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거 확인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14쪽에 보면 2009년도 공동주택지원금의 특이한 점이 2008년도 및 2007년도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그때 CCTV 설치비용이 신규로 지원이 되었거든요. 자료를 보면 이번에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에 308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목동 효성 같은 경우에는 285만 원이고요, 목동 2차 성원을 보면 481만 6,000원이고 13번 금호타운이 97만 5,000원이에요. 이렇게 CCTV 지원액이 각각 차이가 나요. 그 이유는 뭡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CCTV 지원액이 일정하게 몇 대로 한정되지 않고 아파트단지별로 규모에 따라서 어린이놀이터에도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개수하고 CCTV도 단계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가 약간 다른 경우로 금액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설치개수가 달라서요. 확실한 겁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설치개수가 다른 것도 있고 카메라 자체가 다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카메라 규모가 달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공동주택마다 지금 CCTV 산출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주관부서에서 제품기준 선정을 기본적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 공동주택 관리자와 제품업자간에 납품비리라든가 이런 것도 차단할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그 CCTV 설치를 금년도에 사업을 처음 시행해서 사업 시행초기에 그런 점을 검토를 못해서 지금 CCTV 설치 기본기준안을 만들어서 그 기준안에 적합하도록 내년도부터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얼마 전에 조선일보 신문에서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CCTV의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구마다 특별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산출가격의 차이라든가 오래된 것에 대해서 교체도 늦고 방범에 또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심각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기본안을 만들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2007년도부터 2009년도 목동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지원금 지원현황을 제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동아파트 11단지 같은 경우가 2008년도에 90만 6,000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지원이 없었습니다. 또 목동아파트 5단지의 경우를 보면 2007년도에 보도블록 및 경계석 외 2건에 1억 1,412만 원이 지원되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보면 노후블록 경계석 교체 외 2건에 1억 1,332만 7,000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2009년도에 보도블록 및 경계석교체 외 2건이 3억 2,814만 원으로 해서 총 금액이 5억 5,548만 4,000만 원이 지원되었어요. 이렇게 목동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지원액이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여러 가지 경계석이라든가 측구라든가 이것이 공사에 따라 공사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건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해서 공사비가 많은 단지는 아마 그런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유독 목동 11단지와 5단지 뿐만이 아니라 비교를 했을 때 두드러지게 11단지와 5단지가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분석을 해본 거고요,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느 한 부분에 계속 예산을 준다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그래서 남궁금순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5년 동안 단지별로나 지역별로 지원사항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5단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서울시특별교부금 2억 원을 제외하면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단지별로 2005년도 이후 지원현황을 제가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목5단지를 보니까 3년 동안 어떤 사업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3년 동안에 계속 한 사업은 보도블록만 계속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보도블록 및 경계석외 2건 해놓고 또 2008년도에는 노후블록 해가지고 또 똑같은 보도블록을 한 거에요. 그런데 노후블록이에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노후가 될 수 있어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아마 같은 거를 교체한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을 아마 교체한 건데 우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도 한 번 확인해가지고 공사한 내역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목동5단지에 지원된 금액 5억 5,548만 4,000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보시고요, 실제로 사업비는 자가부담금 50%를 감안한다면 그거까지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시키면 11억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사업비와 사업내역이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실제로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지원에 대한 어떤 사후감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유독 이렇게 5단지에만 이렇게 퍼붓는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요.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진짜 효율성있고 편리성이 있어야 되고 또 주민 우선주의를 감안해야 되는데 어느 한 곳에 편중해서 지원을 한다면 이거는 그 예산의 어떤 편중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 번 분석해 보시고 이 결과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2항에 있는 1목에서 9목까지를 보면 1목에 있는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2목은 하수도 준설 및 보수, 3목은 조경시설의 보수, 4목은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5목은 경로당의 보수, 우선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남궁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한 단지만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도로부분에 치중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특별히 도로부분은 공공도로가 아니고 울타리내에 있는 사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늘 지적을 하는데 일반주택에 도로가 파손이 되어서 보수요청을 하면 사도가 끼어 있는 부분은 안해 주거든요.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차후에 추궁을 받는다"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처리를 안해 주는데 아파트만은 왜 사도개념인데 이렇게 철저히 해 주는지도 의문이고, 조경부분도 일반주택의 도로공원등은 조경을 해 주지만 개인집 울타리 안에 있는 조경은 안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5목까지는 기존에 조례 제정을 할 때 했으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자꾸 추가항목을 신설해서 2007년 12월 26일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교체구입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금년 2009년 4월 10일에는 담장개방에 따른 CCTV 설치, 자전거보관대 설치 개선 등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조례개정이 되었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또다시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에 대한 항목을 넣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이번 회기에 안건상정까지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실외에 운동기구라고 하더라도 이게 아파트 울타리내에 있는 거라면 사유시설 아닙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기본적으로는 아파트단지 전체의 공유시설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내의 공유시설인데 일반 주택들처럼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나 시설처럼 공공장소에 공공시설로 되어서 양천구민 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 거기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만큼은 울타리를 쳐놓고 폐쇄조치를 해서 출입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사유개념인데 왜 이 사유시설에 대한 공유시설이 아니고 지원을 계속 할려고 이렇게 항목을 신설하고 예산을 증액해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할려고 하고 특정부분, 특정지역,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줄려고 하는지, 과장님 뭐 특별한 무슨 정책을 입안하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저희 양천구 주택 중에서 한 60%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단지 개념을 폐쇄적인 울타리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단지 안도 하나의 양천구의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으로 되어 가지고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건물 밖의 사항을 지금 공공용지라고 보고 아파트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담장을 경계로 해야 원칙입니다마는 지금 주거환경이 아파트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주민들에 한정된 그런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공용사용이라는 개념으로 봐서 공동주택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공용이라는 개념은 과장님은 여러 사람이 사용한다는 공동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공용은 한정된 사람이 사용하는 특정지역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어야 공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내에 토요일 장터를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자릿세를 다 내야 됩니다. 일당을 내고 자릿세를 내고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사유재산 개념에서 그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양천구 관내의 어느 곳이든 다 출장해서 임의로 출입하면서 공공장소를 시찰도 하고 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 출입은 마음대로 못하고 문을 열어줘야 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까지 갔다가 내려서 가재처럼 옆걸음질 쳐서 차단기 옆으로 들어가가지고 차는 밖에 세워놓고 들어가서 둘러봐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러면 이건 절대 공공장소라고 볼 수 없는데 왜 여기에 또 집중투자를 할려고 하는지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 말씀이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그 사항은 서두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불특정다수인이라는 개념의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추세가 공동주택화 되고 지금 공동주택이 80%, 90% 이상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이 쓸 수 있는 공공용지의 개념이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공공용지라는 개념을 확대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침으로 해서 전체적인 지금 아파트도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오픈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도 사유재산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그 추세가 아파트도 일반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특별한, 꼭 해 줘야 할 명분이 있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요청하고 또 앞으로 특정한 사안이 내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심하고 민의를 반영시킨다는 정책이 입안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도 이것이 한정된 사람에 의해서 특정지역 시설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근본적으로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그건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우선 우리가 가서 주차를 해도 거기는 딱지를 붙입니다. 아파트내에서 경고문을 붙여야 되고 또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기타 등등 이유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울타리를 개방하고 차단기를 철거해서 아파트출입이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공공시설물로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특정인을 위한 특정지역의 특별지원이다 하는 결론을 본위원은 내릴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도 그 문제에는 일단은 동의를 하시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원론적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김기천위원

됐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입니다. 시공준비 중 3개소 307세대에 대한 내역을 보면 사업승인이 2003년 6월 말일부로 해서 2건이 승인이 났고 2005년도 3월 29일날 1건을 사업해서 3건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승인이 났는데 지금 시공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승인이 나면 과장님, 일을 해도 좋다는 내용 아닙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7년 동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2003년 6월 30일 미성, 신정동 대경 그 두 건에 대해서 우선 7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지금 미성연합재건축은 2003년 6월 30일날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미성연합재건축이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인근에 봉상연립이 있는데 이 봉상연립하고 미성연립이 같이 원래는 추진하기로 했는데 두 연립 단지간에 문제점이 생겨서 봉상연립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법정다툼으로 인해서 아마 지금까지 지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대경연립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대경연립은 아마 지금 조합원 시공사 선정하고 조합원 분담문제로 조합측과 시공사 측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아마 분양가상한제가 지금 정부에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지금 거기에 몇 년도부터 빈집이 몇 세대나 있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빈집에 대해서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데, 빈집이라든가 이러한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는데 몇 년도부터 몇 세대가 지금까지 비어 있느냐는 겁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이래서 문제입니다. 지금 몇 년째 빈집으로 놔둔 세대주의 입장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당연히 그 소유자들이야 사실상 재정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강성벽위원

실지로 이렇게 사업인가를 내줬다면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빈집이 몇 년째 13세대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투기와 청소년들의 불륜장소가 되어서 지금은 다 치우고 철조망까지 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더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 소홀로 해서 알박기 식으로 해놨어요. 제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아는데 누구라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거기에 사도가 몇 평이나 들어 있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지금 거기가 시공사의 문제도 있지만 바로 관리·감독을 해 줘야 할 관청에서 관리·감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몇백 평이 들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평당 300에 사가지고 1,800에 건축회사에 되넘겨 팔았습니다. 300에 사가지고 1,800으로 6배를 남겼는데 그 돈은 나중에 누가 부담해야 하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이거는 사실상 저희 행정청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권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강성벽위원

과장님, 그걸 모르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몇 세대가 몇 년째 비어 있고 사업승인을 2003년도에 했으니까 7년째 떠 있는데 사업승인을 해놓고도 7년째 공중에 떠있으면 그 지역에 무엇 때문에 건축허가 승인을 해놓고도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관청에서 분명히 파악을 하고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300에 사가지고 1,800을 개인한테 팔았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건설회사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설회사에서 짓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할 관청에서 아까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못 짓고 집을 비워놓고 몇 년째 은행에 융자를 얻어서 나간 사람들은 은행이자 부채를 감당하면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몇 년째 비워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신정동 대경은 소관과장도 사실상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만 우리 강성벽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제가 숙지를 하고 내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미성연합재건축도 분류가 되어 있고 지금 뉴남양재건축 이런 데는 분명히 안에 들어가서 파놓고 보면 비일비재하게 이러한 비리가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 그 조합원들이 빨리 좋은 주택을 갖고 싶은 것이 열망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못을 박아가지고 들어가도 아까 얘기했지만 300에 사가지고 1,800에 넘겼으면 그건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다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어놓고 비워놓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알박기 해버리면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우리 양천구청의 담당부서에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지금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미성연합하고 뉴남양연립은 웬만큼 문제점이 해결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경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왜냐하면 서민들이 내집, 좋은 집을 하나 가져보자고 해서 융자 내고 어쩌고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재건축을 해서 좋은 집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어 놓은 상태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조합원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속에서 이자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서민들의 생활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감독하고 있는 양천구청 주택과에서 정말 서민들의 입장을 1/10이라도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라도 특별히 관리감독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남궁금순 위원님이랑 김기천 위원님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5, 6단지를 중심으로 보았던 게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5단지와 6단지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계속 보도블록을 한 것이 자료에 나와서 이 자료를 제가 가져다 보았는데 우선 5단지에 공사하기 전을 보았는데 이게 2009년도 사진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아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걸 지금 우리가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보도블록을 깔았고. 6단지도 같이 보도블록 공사를 했는데 6단지는 길이 좀 망가져서 공사가 들어가는데 두 단지를 비교해 보니까 5단지는 주민들이 보았을 때 멀쩡하다는 보도블록을 새로 깔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도 했고 2009년도에도 했어요. 6단지는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했지만 그래도 2009년도에는 공사를 여러 가지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서류를 보니까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있고 올해에도 있는데 예산이 물론 한 3억이 넘게 갔지만 보도블록만 2억 2,000인데 우리가 구청에서 보도블록에 지원해 준게 1억 정도 되고요, 자체가 1억 2,000을 했어요. 그렇다면 5단지는 작년에도 보도블록을 했고 올해에도 했는데 1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했다고 하면 2년간의 보도블록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육안으로 보았을 때 멀쩡하다고 하는 보도블록을 다시 했다는 자체는 심사를 제대로 안했다거나 아니면 이 기회에 돈을 받아서 보도블록을 다시 깔았다는 거거든요. 이건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공동주택 심사위원님들하고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지원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진상에 나와 있는 사진은 정확히 촬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현장실사를 했을 때 심사위원들하고 담당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심사 조사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혹시 일부 구간이 노후가 좀 덜 된 구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업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시 재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분의 노후도가 재시공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사진상에는 육안으로 보는 거와 다를 수 있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보도블록 까는 걸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용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생활은 길에다 새로 멀쩡한 걸 다시 뜯어고치고 이거에 대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돈을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쪽에 해달라고 합니다. 복지쪽으로 해 주지 보도블록 깔아달라고는 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예산심사를 받을 때에는 보도블록 다시 까는 건 받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청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도블록 들어온 건 다 삭감시키거나 아니면 빼서 다른 거, 여기 지금 보니까 아파트에 노후가 많습니다. 배선공사 그런 거는 여러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을 해 주어야지 땅바닥에 다시 까는 이런 건 예산낭비이고 미관만 좋다는 게 아니라 지역의 복지부분에서도 굉장히 취약한 부분을 드러낸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예산이 제대로 주민들의 복지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지원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래서 아파트가 제대로 정비될 수 있고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늘 다양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과 개선, 시정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또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제시하신 부분들이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어서 앞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많은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기금 관련해서 여러 해 동안 집행률 관련해서 지적되어 왔는데 2009년도에는 집행률은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이 되어 왔으나 내실 있는 집행실적 또 집행관계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감사결과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더 내실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성벽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양천발전회원 명단과 현재 진행사항을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오목교역 주변과 신정2동 건축심의를 작년 연말에 1억 편성해 놓은 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한 일체서류를 요청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성벽 위원님이 양천발전 얘기했던 걸 본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 회의록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증빙서철하고 신정차량기지 관련해서 공청회 포함해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바랍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김경기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2009년도 각종민원처리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도시계획팀, 지구단위계획팀, 지역균형개발팀, 도시개발팀, 목동아파트재건축지원팀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22명이고 현원은 24명입니다. 사유는 양천발전추진반 2명이 파견되어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21명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현황입니다. 52필지에 1만 9,185㎡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1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신월3동과 신정1동 2개소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세입징수는 2009년 9월 말 3/4분기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이 12억 8,200여만 원인데 징수가 16억 7,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원이고 현재 32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률은 56.9%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입니다. 6, 7쪽 사고이월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총 5회에 걸쳐서 을 의결했습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기본계획 용역은 2007년 12월 24일부터 금년 2월 19일까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신정·신월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구역 4개 조합, 2구역 2개 조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 신정1동과 신월3동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마무리대책입니다.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용역은 현재 서울시도시공동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금년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정7동 칼산지역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은 현재 10월 22일 주민제안서를 자진취하 했습니다. 사유는 동일조건인 구로구 백광화학부지에 대해서 서울시 관리계획변경 결정한 것을 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접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지구입니다. 1구역은 현재 공람공고가 다 완료되고 12월 중에 사업시행 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간선도로변 촉진계획 수립은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고 앞으로 구의회의 의견청취, 공청회를 거쳐서 12월 중에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도로개설 사업은 1차 금년도 예산 50억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고 현재 세입자 및 영업자가 아직 이주를 안했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다 이주를 시키고 1월 중에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목교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과 신정2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는 계획안이 다 완료가 되어서 12월 10일날 신정1동과 목1동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민원처리현황은 일반민원이 65건, 진정민원은 13건 처리완료 했습니다. 다음 담당자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긴급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분명히 본위원이 이야기했을 때에는 현재 진행사항의 원본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양천발전위원회 회원명단을 해놓았는데 이거 누가 누구인 줄 압니까? 이 사람이 양천발전위원회에 들어가서 득이 될지, 실이 될 지 그걸 알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걸 자료라고 준 겁니까? 또 아까 오목교역 주변과 신정2동에 작년 연말에 1억 편성해 놓은 거 진행은 현재 사항, 경비사항이라든가 모든 걸 했는데 타당성 용역검토만 해도 좋습니다. 이 자료 상태에서 위원장님,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겁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방금 강성벽 위원님께서 감사보충자료를 오전에 요청을 하셨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보충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강성벽 위원님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

강성벽 위원님께서 정회요청 발언이 계셨는데 정확히 무슨 자료를 요청하시는지 제시를 하고 자료제출이 될 때까지 정회해 주기를 동의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요청한 자료는 오전 회의 말미에 정확히 어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자료가 지금 균형개발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 중에서 가운데 이름을 빼고 공간으로 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균형개발과에 있는 자료이고 신속히 제출이 가능한 자료라고 위원장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균형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발전추진위원회 명단과 신정2동 오목교역 작년 연말에 추경에서 1억을 편성해 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추진을 했으면 추진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또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당연히 금액을 편성해 줬으면 그 결과를 그 지역의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정2동하고 오목교역 주변에 작년 연말에 1억을 편성해 준 것을 보니까 8,635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이 거기에 대한 50%가 지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50%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으며 무엇에 사용했는지 영수증을 보자"고 했는데 "50%는 계약과 동시에 관계없이 경제살리기로 해서 계약한 금액에 50%를 지급한다고 해서 50%를 지급했다"고 주무팀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럽니다.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혈세로 1억 정도 편성해 줬다면 어느 정도 추진되었으며 무엇에 얼마가 지출되었고 어느 위치까지 왔다는 것을 편성해 준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알고싶은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1억을 편성해 줬는데 지금까지 없었고 또 그 지역의 노후된 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은 언제 개발이 되는가 해서 만나면 지역 구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균형개발과 김경기 과장께서 노력해가지고 "12월 12일날 타당성 설명회를 오목교주변과 신정2동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자료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기대가 큰데,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양천발전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가운데 다 빼버리고 00 해놓고 이야기 한다면 그 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조금도 사전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왜 "이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느냐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궁금해 합니다마는 과연 이 사람들이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아파트가 한 2만 6,000세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개발했을 때 도움이 되고 그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위원들이 들어가서 정말 내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해서 발목을 잡지 않을런지 생각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됐냐?" 그러는데 실제 저 역시도 지금 이 양천발전위원회 명단이 94명으로 되어 있는데 유봉길 위원장 외에는 누가 누군지 한 명도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구의원이 "양천발전위원회에 누구누구가 있습니까?"하고 물어봤을 때 하나도 못 대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천발전위원회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목1단지에서 14단지 뿐만 아니라 양천구 전체를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는가 해서 전문분야로 해서 협조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또 보면 목동아파트발전협의체 명단으로 해서 이름이 변경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양천발전위원회인지 목동아파트발전협의체인지 지금 헷갈려가지고 서로가 여기서도 의견이 안 맞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 김경기 과장님께서 최소한 이런 변경이 있을 때 물론 아래 전담팀장이 있는데 팀장을 통해서든지 과장을 통해서든지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무해요. 그래서 아까도 명단을 이야기 했는데 명단이 우리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업무보고에서도 감히 달라고 할 수 없는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들어온 것이 실제로는 받아봐도 지금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까 내가 여기 들어가서 현재 위치까지, 추진사항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까지도 요구를 했는데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을 골탕먹이고 트집 잡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걸 타당성있게 발전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렵게 들어온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불쾌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우리가 다른 데 목적이 아니고 투명하게 양천발전을 위해서 짚고 넘어갈 것은 보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우리 공무원께서는 다른 데 해서 골탕 먹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발전을 하는데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도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받은 자료가 본위원으로서는 만족치 않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저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목동아파트발전협의체에서 그동안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목동아파트발전협의체는 양천발전추진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기인대회 때 한 번 하고 1차 회의를 하고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기천위원

발기인대회에서 1차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뚜렷하게 제시된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날 발기인 대회는 회장, 부회장만 선출하고 끝났습니다.

김기천위원

1차 회의는 또 상견례만 한 겁니까? 그때는 정책 수립을 하거나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한 건 아니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상견례 정도. 그러면 대충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경비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 추진협의체 운영에 따른 경비로 소요되는 예산편성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1억 예산 세워준 것은 뭘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1억 예산은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아까 강성벽 위원께서 얘기한 거.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오목교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의문이 들어서 확인해 본 거고요, 아까 비공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업무의 한계를 알아야 될 것이 궁금한 게 "양천발전추진반이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었고 거기에는 일반주택발전추진반이 있고 목동아파트발전추진반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반을 결성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현재 일반주택발전협의체는 어디까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일반주택지 광역개발에 대해서는 협의체가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아예 구성을 안 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김기천위원

할 계획입니까,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결국 명분은 양천발전협의체 해놓고 또 추진반 내에 일반주택발전추진팀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현실적으로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목동아파트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양천발전추진반에서 양천발전협의체를 구성하지는 않았고요, 목동아파트발전협의체만 구성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양천발전추진반이 있으니까 그 내에 소관으로 해서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그 추진반에는 일반주택 추진팀이 있고 목동아파트발전추진팀이 있다는 거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러면 일반주택발전추진팀은 현재 개점휴무 상태에요, 그렇잖아요. 전혀 한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명분상으로만 팀을 구성해 놨고 목동아파트 발전을 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전혀 추진한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전 지구에 대해서 노후도를 조사하고 블록별로 어떻게 지구를 자를 것이냐 일반 주택지는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문제의 핵심은 추진반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민간조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목동아파트는 서둘러서 구성을 했는데 일반주택 부분은 구성할 계획 조차도 현재까지 안 세우고 있으니까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이게 균형발전이 아니고 한쪽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본위원의 얘기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단정할 수 있잖아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지금 주로 힘이 쏠려 있는 것은 목동아파트 추진에 힘이 많이 쏠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일반주택지도 속도 빠르게 추진할 겁니다.

김기천위원

무슨 예산이 반영되면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우리가 지금 3억을 본예산에 반영 요구해 놨습니다.

김기천위원

아니 민간 목동아파트발전협의체에 예산을 전혀 투자 안 할 거라고 하면서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협의체는 돈 들어가는 건 없는데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김기천위원

그래서 나는 협의체를 왜 구성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양천발전추진반을 만든 근본취지가 일반주택지와 목동아파트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반을 구성했는데 현재 나온 실적으로 보면 목동아파트발전협의위원단은 구성이 되었는데 일반주택 발전협의위원단은 구성 자체도 계획을 안하고 있으니까 형평성을 잃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균형발전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하겠다"는 얘기는 이 협의체 운영을 하는데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 말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협의체 운영 예산하고 또 일반주택지와 목동아파트 재건축 관련한 예산은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지도 물론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겠지만 아직 뚜렷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천위원

결국은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과장님은 전문가고. 결국은 일반주택이든 목동아파트 주택이든 발전협의체를 구성하는 목적은 이 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이런 범주에서 설계를 해줘라, 이렇게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기 위한 기구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이 기구를 양천발전추진반에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이 분들이 자문을 해 주면 다행이고 자문을 안 해주면 용두사미가 되는 겁니까? 유명무실한 단체입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어차피 지역주민하고는 호흡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김기천위원

이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죠. 그렇다면 목동아파트발전협의체가 되었든 일반주택발전협의체가 되었든 이 위원들을 관장하는 권한은 양천발전추진반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맞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것까지 인정하시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러면 추진반이 지휘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천발전추진반에서 목동아파트발전협의체 위원을 구성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고 또 이 조직을 앞으로 관리할 조직인데 마땅히 추진반에서 이 명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추진반에서 구성해서 명단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양천발전추진반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주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국가의 녹을 먹고 있고 지방공무원입니다. 양천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지시를 받아서 업무진행을 하는 분들이죠? 그렇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이번 행감은 양천구청장을 비롯한 현재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에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고 그 내에 양천발전추진반이 있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이 위원의 명단을 관장하는 것도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왜 이 명단을 공개 못합니까? 이게 비밀조직입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이 앞에 임시회의 때 그 명단은 최대한 개인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때는 제가 관장을 안하고 김응순 반장이,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이 명단은 개인 신상문제가 따르니까 공개하지 말라는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저는 그런 거를 받은 거는 아니고요,

김기천위원

지금 자꾸 말씀을 왔다갔다 하시지 말고, 지금 과장님 직무 관할에 있는 업무 한계를 여쭙는 거에요. 과장님이 지금 이 명단을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균형개발과에서. 안 그래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조금 조직이,

김기천위원

아니,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조직에 대한 명단을 활용해야 되니까, 받고 계시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한 번 질의를 해봅시다. 지금 과장님은 양천구청장한테서 월급을 받고 있어요, 이 목동아파트발전협의체 위원들한테 월급을 받고 있어요? 왜 명령을 이 사람들한테 받냐 그 말이에요. 양천구 행정업무에 대한 공개를 위원들이 요청하는데 왜 민간단체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공개를 안해요. 이 사람들의 지휘와 월급을 받는 거에요? 도대체 위원들의 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요? 누구의 수임자냔 말이에요. 양천구 50만 주민의 수임자에요. 목동아파트추진위원회 70몇 명 이 사람들의 명령을 받고 과장님이 업무집행을 할 겁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명단은 양천발전협의체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김기천위원

이 명단에 대한 보고를 받았잖아요. 보고를 받았으면 양천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명단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행감자료니까 법에 규정된 내용이니까 명단이 사본이 안되면 애당초 원본이라도 제시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왜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고 양천구의회와 협의해서 양천구 발전을 꾀해 나가야 할 입장에 있는 과장님이 민간단체 임의단체의 조직이라면 하물며 그 조직을 앞으로 지휘하고 감독하면서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목동아파트를 발전시키겠다는 주무과장님이 그 분들 명령에 의해 움직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분들을 지휘하고 좋은 고견을 받아내서 바람직한 양천발전계획을 세우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뭔가 잘못되었잖아요. 자료제출 안 하신 거 잘못되었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천위원

인정하시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에 보면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지적된 것 중에 처리가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처리가 안된 건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세 번째에 보면 저희 신정7동에 LPG충전소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준공시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준공이 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니 주민피해가 없도록 문제점을 찾아 조치 바람”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건의사항으로 제가 써서 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쪽 공장지대에 있는 분들은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원만하게 해결이 다 안된 거잖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이건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현재 1심은 우리구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2심이 계속 재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판사가 입회 하에 현장검증을 냈습니다.

장용수위원

어제 테이프를 바닥에 발라놓고 했다고 하던데.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1월이나 2월에 판결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2심 끝나고 나면 도로공사 할려고 했던 부분은 공사가 되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2심이 끝나면 강민철 소송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할 지는 안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상고를 안하게 되면 공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확실한 거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받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다섯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의 위원회 회의록을 봤는데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에 날짜가 있어야 되고 발언을 했으면 어떤 분이 발언을 했다고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날짜도 없고 이름에는 다 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언제 회의를 한 건지, 급조를 해서 만든 건지. 사실 이 많은 양을 급조해서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회의록이라고 하면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것도 죄송한 말씀인데 회의록은 현재까지 공개를 안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공개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000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장용수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누가 했는지 확실히 나와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내부적으로는 관여자는 다 알 수가 있는데 외부에 공개 때는 이름이라든지 특별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이름은 그렇다손 치고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2008년도 위원회 회의수당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수당이 한 4,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2009년도에 보면 7만 원×15명×10 해가지고 1,0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예산집행 지출결의서를 보면 7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씩 지출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2시간까지는 7만 원이고 2시간이 넘어가면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집행되는 거에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이걸 다 2시간 이상씩 했다는 얘기입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5회한 게 다 2시간 이상씩 했다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금년에는 안건이 많아서 2시간씩 다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회의는 5회 했는데 세출예산서상에는 10회 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이건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보통 월 1회로 기준을 잡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다면 회의를 너무 적게 한 거 아닌가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안건이 몇 개 쌓여야 우리가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회만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2시간 이상씩 계속 다 했다니까 이것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정차량기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신정7동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신정차량기지가 위치한 곳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6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7동하고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동 위치는 7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동 위치는 7동이지만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누가 많이 볼까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피해는 13단지에서 제일 많이 보고 혜택은 7동에서 제일 많이 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앞으로 1, 2월달에 공청회를 다시 한다니까 그때는 6동에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신정7동에서 공청회를 하면서 많은 안들이 나왔을 걸로 제가 그때 여기에 있지를 않아가지고 참석은 못했지만 얘기는 들었거든요. 13단지 주민들이 "신정6동에서도 해야지 왜 신정7동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 쪽에서만 공청회를 해가지고 배제를 시켰느냐?" 해가지고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년 봄에 한다고 하니까 신정6동 특히 13단지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신정차량기지가 복합개발이 되면서 이게 사실 매트로 쪽에서는 수익 때문에 하는 거지만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건 공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기를 사실 바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 입장에서 관철이 되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주민 건의사항은 우리가 하나도 빠트림 없이 철도기관에 통보를 하거든요. 다음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23쪽을 보시면 목동아파트 재정비기본계획 추진현황 해가지고 용역까지 끝나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용역비가 1억 7,246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이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남는 게 용역내용대로 사업방식의 장·단점 검토를 우리가 했고요, 주차장 부족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이라든지 녹지축을 어떻게 설정할 지 또 현재 재건축할 때 얼마만큼 이익이 돌아올 건지, 부담은 얼마나 해야 될지 이런 걸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1억 7,2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지금 여기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그 많은 가구들의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고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였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목동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경기가 어떻게 변할 지도 모르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다가도 할 때의 시점에서 경제가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진다든지, 돈 낼 사람이 없으면 재건축으로 가려고 할 거고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게 바로 사용이 되면 되는데 사용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또 내년에도 5억인가의 예산이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목동아파트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그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해가지고 1억 7,000만 원의 돈 들여가지고 하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용역보고서가 크게 활용될 데가 별로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나름대로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방식에 대해서 서로 주민갈등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했기 때문에 선택하기 좋게끔 우리가,

장용수위원

목동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입니까? 자기 돈 안 내고 새집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면 기본적인 마인드,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할 수 있는 생각인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고 해가지고 "당신들이 낸 세금 1억 7,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사실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 용역을 할 적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구에서 용역을 해야 될 때에는 꼭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런 용역은 너무 앞서서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내년도에 또 올라오는 5억의 예산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구민들이 어렵게 벌어서 낸 세금이니까 헛되이 쓰면 안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용역을 할 때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정욱채 위원입니다. 신월3동 재개발사업에 대해 반대민원이 왜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신월3동 재개발민원인데 한 30% 정도가 현재 세를 받아먹고 사는데 노인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지 말고 계속 그 상태로 해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30%가 아니라 55%가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유가 27평짜리를 지금 팔면 2억 8,000만 원을 받는데 여기에 아파트분담금 7~8,000만 원을 더 내라 이거야. 그래서 약 4억이 먹혀요. 신월3동 비행기 길 밑에 가서 3, 4억을 주고 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야. 지금 강서자동차학원 자리 코아루가 3억 5,000에 나오다가 지금은 2억 7~8,000으로 내려와요. 내가 볼 때 앞으로 2억 정도까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반대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아침에 내가 확인을 해보았는데 지금 인감받은 게 272명이 아니라 내가 아는 건 295명이에요. 그러면 30%가 반대를 해도 조합승인이 납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조합설립은 3/4 그러니까 75% 이상 찬성을 해야만 조합설립 인가가 납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지금 75%면 벌써 약 32, 3%가 반대민원이 들어왔는데 가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런 상태라면 전혀 가망이 없는 거고요, 앞으로 조합설립인가를 3년 안에 하면 되니까,

욱채

정욱채위원

이게 한 5, 6년 동안 재건축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정비업체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여러 가지 재건축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고 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월3동에 주택정비 관계 이건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에요. 왜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 이게 절대적으로 되기가 어려운데 이걸 내년 6월달 거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데에는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너무 동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다, 여기가 틀림없이 실패하는 건 사실이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공무원은 재개발, 재건축에 동조를 하거나 공조를 하는 게 없고 주민 자력개발이기 때문에,

욱채

정욱채위원

여기 보면 ‘주민 동의율을 충족한다면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음’ 이렇게 해서 현재 272명이 반대를 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295명 인감을 떼어 놓았거든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17쪽 진정민원 말씀이신데 보름 전에도 구청에서 민원을 접수했고 의회도 접수했고 1년 전에도 접수했고 똑같은 분이 똑같은 민원을 내는 겁니다. 약 30%가 반대하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인감을 떼어서 재개발을 해달라는 이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요. 앞으로 비용이 들어갈 거,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으면 입주하게 되면 이걸 생각하니까 큰일 났다 이거야. 이 사람들이 2억 8,000만 원 받아도 집주인이 8,000만 원도 손에 못 쥐어요, 전부 세 들어 있는 사람들 빼주면. 그런데 이걸 사실 구청에서 열심히 해서 지구지정까지 잘 만들어 놓았는데 앞으로 신월3동 관계는 커다란 민원이 많을 거고 문제점이 있다는 걸 본위원이 알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대처를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휘말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목동아파트 추진명단을 보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회가 있고 동장이 있고 도시계획이 있는데 추천분야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 이 사람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추천을 거기에서 한 겁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몇 명을 추천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속한 사람 중에. 또 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 디자인위원회는 디자인위원회 그 위원들 중에 추천을 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명단 속에 도시계획위원이라고 추천된 사람은 도시계획위원회 사람이네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21명 중에 세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이병학이라는 사람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천했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병학은 양천구 사람이 아니고 분당 야탑동 벽산아파트에 사는데 이 사람이 우리 양천구발전위원회에 들어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건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전문가, 건축전문가, 디자인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구청의 거주와 관계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의문나는 게 이병학과 김명희가 하나는 분당이고 하나는 남양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전문가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전문가 그룹은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봅니다. 지금 목동아파트발전협의체 위원이 있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 5억 원의 목동아파트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임원회의 경비가 아니고 용역하는 경비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그 용역 5억이 발전협의회 위원 여기와 연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그 협의체 위원들은 자문을 해 주고 자문의 건의사항을 우리가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리모델링 건하고는 연결성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목동만 했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목동만 했잖아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목동이 5억이고 또 일반주택지 광역개발이 3억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의회에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과 용역이 오목교주변 개발 해가지고 10억이 용역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지방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도시계획조례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의를 5회 했고 그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를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양천구도시계획조례 11조2항에 보면 「제113조3항에 따른 구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 조례는 금년 10월달 임시회 때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 이름이라든지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라든지 사생활 보호에 관계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런 부분은 공개를 안한다 하더라도 회의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안 한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국민의 알 권리를,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10월달 이후 11월달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때 요청하지 아무 때나 누구든지 보라고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당연히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회의록은 공개를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대원칙은 지금도 공개를 안하는데 누가 그 이해당사자가 공개를 원하고 공개청구를 할 때 그런 요령에 의해서 우리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실제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그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실제 구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보면 구민의 알 권리를 알리게 하는 그런 조항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구민들이 원하면 당연히 이것은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공개기간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또 만약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하더라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실제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 심의종결 후 6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구에는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이거든요. 우리는 지난 후 하고 지나고 언제라도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상위법에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종결 후 6개월에 공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규칙에 맞게 하셔야지 "회의록은 공개를 안한다, 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조례라는 게 왜 필요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하는 이걸 인터넷이나 공보자료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원하는 경우는 공개를 하되 공개도 "그 원칙을 남의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이름이라든지 표시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툼이 있는 이런 경우라든지 또 국익에 손상이 된다든지 이거는 공개를 안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비공개로 하다가 전부 공개원칙에 의해서 공개를 그나마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결이 있은 경우 6개월 이후 내는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개를 해드립니다.

남궁금순위원

실제로 구민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의를 언제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모른다고요. 이런 게 만약에 인터넷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이런 회의를 언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알아서 구민들도 알 권리를 찾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게 공개가 되는지 비공개적으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구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으로는 기준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요,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개인의 재산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공개하면 부작용이 많이 납니다.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어느 특정위원이 특정 말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불리한 사항이 떨어질 때는 그런 것을 공개하면 상당히 서로의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비공개 원칙으로 여태까지 했습니다. 이해당사자가 공개를 원하면 6개월 이후로는 우리가 공개를 해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4페이지 단위사업별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형 뉴타운 조성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예비비로 지금 현재까지 8,000만 원 예산 중에 3,439만 원 즉, 42.9%가 집행이 되었어요. 주요집행 내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이것은 촉진지구내에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8,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연말에 가야 용역이 끝나야 지출이 완료됩니다. 지금은 반 정도의 선급금 50%가 지급된 상태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지금 현재 42.9%가 집행이 되었고요, 그러면 5페이지에 2008년도에 사고이월된 미래형뉴타운 조성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를 봤을 때 1억 7,980만 4,000원의 예산이 있는데 왜 동일 세부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셨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이것은 본청에서 1억, 구청에서 1억 이렇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그때 누락된 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비비에서 8,000만 원을 당겨서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느라 금년 4월달에 예비비에서 다시 미래형뉴타운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사전에 이런 계획을 할 수는 없었나요?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누락해가지고 그 예산을 반영할 데가 없어서 예비비로 쓴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시에 계획성 있는 그런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문화의거리 2차구간 신정3동 부분이 있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1182-9번지에서 1182-19번지 부근. 연말까지 마무리 대책을 세워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일반건물이 4동 있습니다. 금년 50억에 해당됩니다. 지금 집은 전부 보상이 되어서 빈집으로 되어 있고 영업권 2건이 아직 보상이 완료가 안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실제 철거를 하는 시기는 언제로 봐야되고 공사는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철거는 내년 1월부터 가능합니다. 1월달까지 이 집을 다 비워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영업보상이 안되는 이유가 있잖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영업보상은 보상금액이 적다고 해가지고 지금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문제는 이해상관에 따른 것인데, 그렇다면 연말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전부 연말까지 다 가능합니다.

김기천위원

총액으로 보면 요구금액과 계획된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얼마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표시를 안 합니다. "이 금액으로는 나는 보상을 못받겠다"고 이의신청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서 판결이 납니다.

김기천위원

이게 지금 강제수용입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강제수용에 들어갑니다.

김기천위원

그래도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런 말씀이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강제수용을 당하면 그 금액은 고정이 되는 거고 소송에 의해서 또 그 금액에,

김기천위원

그러면 소송이 진행되면 공사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차질이 없는데도 안 나가면 우리는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결론은 내년 초에는 시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4동에 대해서는 다 철거를 합니다.

김기천위원

본위원이 조금전에 과장님한테 흥분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여하 직원들 앞에서 제가 흥분된 어조로 말씀드린 것은 본위원이 소양이 덜 된 소치로 인해서 결례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다만 문제는 업무의 한계에 있어서 이 분야에 과장님은 구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지 이 단체의 압력을 받아서 앞으로 업무집행을 하게 되면 소신껏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한계를 구별 못하는 그런 무능에 속해지기 때문에 첫째는 과장님의 단단한 소신에 각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소신에 의해서 이 분들의 장악하려는 굴레를 벗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그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명분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신껏 하시고, 조금전에 남궁위원님께서 정보공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신상문제를 운운하는데요, 상식적인 문제로 신상문제가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등이 다 들어가서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공개하는 부분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소신껏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의정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를 보면 작년 행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어떻게 내렸냐면, 당연히 이렇게 글귀를 남길 수밖에 없겠죠. 9페이지 5번에 보면 신월7동 330-338번지 일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서 조치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미관을 고려한 건물 신축을 하도록 유도할 예정임. 이런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서 안 보이겠지만 이거 한 번 보세요. 이 노란칠 한 것이 우리 구유지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필지에 두 동의 건물을 지었잖아요. 진입로도 없는 구유지를, 이거 뭐 특혜 줬다고 하면 제가 어떤 피해를 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해서 집을 짓게 했다는 것은 옆에 계신 전문가이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구유지 땅이 약 300평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지구단위 해제가 2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이어서 작년에 지은 거 아닙니까, 제 기억으로는 금년에 준공 난 것 같아요. 이게 작년 거를 제가 지적해서 근거자료, 거기에서 이거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중부운수 주변에,

김재천위원

무슨 운수를 가지고 제가 한 거 아니고요, 거기하고는 관계도 없는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치사항으로 하면 이 지역이 전부 허가가 들어오면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우리 구유지 땅을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이 땅보다도 더 클 수도 있는데, 이 땅을 이사람이 안에서 다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구유지 땅은 건축허가를 할 수가 없는데요.

김재천위원

구유지를 거쳐서 사유지에 집을 지었다는 거죠. 이 노란색 있잖아요. 이따가 담당자가 와서 또 확인해 보시고, 이런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신축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것을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신청 들어오면 넘길려고 하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건축허가는 우리가 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그 일대가 전부 사유지이고 구유지도 많이 있지만 전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오면,

김재천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자료를 여기에 주지말고 건축과나 주택과에 주든가 해야죠. 집을 지을려면 균형개발과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자료답변을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와가지고 준공이 되면 건축하도록,

김재천위원

형질변경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형질변경을 합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걸 탓하고 이제와서 뭐하겠습니까? 헐겠습니까? 법적으로 준공이 나서 지금 다 가동을 하는데 나머지 나대지가 수천 평이 되는 데 이런 선례를 남긴 것 아닙니까. 그걸 우려해서 여기에다 민원이 제기되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쪽에 넘긴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를 어떻게 도로도 잘라놓고 공원도 잘라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개발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생긴대로 해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이 구유지 땅을 다 이 사람들한테 공짜로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그 일대는 토지주들에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김재천위원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든가 해야지 이걸 와서 보십시오. 이게 있을 수도 없는 거에요. 이따 건설관리과에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뭡니까. 있을 수도 없는 거에요. 그리고 답변을 여기에 이런 식으로 조치사항을 이렇게 하면 안되죠. 아예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해서 여기를 유도해가지고 정말로 이 지역에 공장형을 만들든지 주택지를 만들든지 무슨 계획도를 만들어서 유도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게 중간에도 시유지 땅 들어가 있고 산림청 땅 들어가 있고 이 노란게 다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집을 지어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 집 지을 때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사가지고 도로부지를 만들어 주든가,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우리 진입로 하는데 돈 어디에서 받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건설관리과에서 받는데,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도로에 인도를 거쳐서 내집에 차 들어갈려면 진입로 내잖아요. 그렇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는 뭡니까? 300평이란 땅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돈 10원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제가 이걸 지적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여기에 이렇게 난개발을 하지 않도록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일단 토지주인의 개발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토지주인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단합이 안되고 또 거기에 도시개발사업을,

김재천위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큰 사업은 주관해서 앞장서서 양말공장인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런 건 좀 앞장서서 해달라고 그래요. 목동아파트만 공장 차리지 말고 여기도 양말공장 차려서 이런 데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지 이게 뭡니까? 이거 신경 좀 써주시고 제가 도면을 달라고 하면 드릴테니까 보시고 실무담당자들이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여기 우리 고속도로 주변에 이쁘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대책을 한 번 수립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주택지 예산이 3억인데 반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거 다 해보니까 몇천 평 돼요. 이 분들한테 싸게 팔든지, 서울시나 산림청이나 우리 재경부와 협의해서 우리가 조성단가로 사가지고 팔면 얼마나 이득입니까? 이거 아까워 죽겠어요, 몇천 평이나 되는데. 다른 거 하지 말고 구유재산 이런 거 장사하셔야죠, 목3동 땅 팔지 말고 머리 써가지고 이런 거 팔으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거기는 경인고속도로 주변이라 나무를 심으면 좋겠는데 돈을,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늘 여러 분야에 다양한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앞으로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과 또 시정 개선사항에 대해서 시정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더 나아가서 소관 부서장으로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청소년유해광고물 단속과 감독했던 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치했으면 조치내역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위원회 회의록하고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내역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영수증철, 공공근로자 근무대장, 현수막게시대 관리대장 및 게시수수료 징수현황, 서울디자인올림픽 참가정산서.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감사보충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요청하신 위원님에게 직접 제출하여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범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기획팀과 사업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영흠 팀장입니다. 재갈동준 광고물디자인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09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각종민원처리 현황 및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일반현황과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09년도 9월 말 현재 세입징수 현황입니다. 세입은 도로사용료, 과태료, 이행강제금과 행정재산사용료 등 총 1,950건에 1억 4,555만 2,000원을 부과하고 그 중 1,770건에 9,082만 1,000원을 징수하여 62.4%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 예산 35억 3,062만 7,000원 중에서 10월 말 기준으로 30억 8,488만 8,000원으로 8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1쪽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복이 되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2쪽부터 16쪽까지 주요업무 마무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2차 신월로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지난 5월 20일 공사를 발주해서 9월부터 한전에서 한전지중화공사를 착공하고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구청에서는 가로수 이식 및 보차도경계석 설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보차도포장, 가로등설치, 가로수식재와 기타공공물시설 설치 등은 내년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해서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3차 조성사업은 현재 시비로 1억 1,300만 원의 설계비를 지원받아서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9월 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14쪽 신월2동 디자인서울빌리지 시범사업은 그간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12월 중에 서울시에 심의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착공하여 10월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09년도 서울시 좋은 간판 전시계획은 서울시 선정 좋은 간판을 12월 중에 관내 지하철역 2개소에 전시해서 간판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로 도시경관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가로경관을 해치는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을 연말연시를 기해서 특별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추가자료 제출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3쪽 세입징수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재산사용료 2건에 1,743만 4,000원이 지금 부과되어 있는데 2009년도 9월 30일 현재 1건에 86만 6,000원이 징수되었는데 이 부과 2건은 무엇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1건 86만 6,000원짜리는 시민벽보판이라고 해가지고 벽보를 붙이는 벽보게시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1,500만 원짜리는 현수막게시대 상단 광고사용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9월 말 현재는 86만 6,000원만 징수가 되었는데 11월 초 현재에는 100% 징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자료상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것은 100% 되었다고 해도 나머지 과태료나 도로사용료를 보았을 때 이행강제금도 그렇고 징수율이 좀 저조한 편인데 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지난 해 감사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수막을 게시하는 소유자들이 대부분 영세상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압류하려고 해도 차량도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해 감사때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결과 지난 해보다는 한 10% 정도 징수율을 높였는데 아직도 전체적으로는 미흡함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과태료 평균이 건당 한 20여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부동산압류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차량위주로 지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이라도 압류물건을 설정을 해놓으면 언젠가 폐차할 때에는 그 금액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아무튼 해마다 과태료에 대한 질의는 계속 있는 거지만 실제로 어찌보면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생활이 안 되어서 과태료를 받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최소한의 어떤 경비를 낼 수 있는 분할납부라든가 이런 건 안되나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분할납부라도 분할납부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해 주면 당연히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의사까지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인 한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쪽으로는 저희가 조금더 노력을 하면 조금 더 올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과태료 징수에 대해 만약에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어떻게 부과징수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 사전예고를 합니다. "시정을 해라", 그래도 시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부과금액을 산정해서 예고를 하고 그때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주면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면서 일정기간을 준 다음에 바로 부과처분을 하는데 부과를 하고 납부기간이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행을 안하면 독촉장을 보내고 그다음에는 압류예고를 하고 압류까지 갑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차량까지도 없는 그 분들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징수에 한계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어쨌든 2008년 대비 10% 상향이 되었으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서 좋고요, 그렇지만 각별히 좀더 신경을 쓰셔서 과태료 사용료에 대한 부과징수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쪽에 보시면 제가 광고물에 대한 자료를 좀 보고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옥외광고물 게시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우리구에는 현수막게시대 27개가 있고 시민게시대가 40개가 있어요. 현수막게시대와 시민게시판을 사용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게시대는 한 달에 두 번 그러니까 15일 간격으로 인터넷으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인터넷 추첨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선정된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시한과 수수료를 가지고 와서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민게시판은 벽보물을 현물로 가져와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수수료를 징수하고 그 부분을 위탁관리업체가 업자한테 넘겨주면 벽보판마다 돌아가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건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넘쳐가지고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평균 2, 3 대 1 정도 되거든요.

남궁금순위원

현수막게시대 사용료는 어떻게 기준을 하고 계십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15일 사용에 가로용 같은 경우에는 3만 2,000원, 세로용은 3만 5,000원 정도입니다.

남궁금순위원

도시디자인과 세입징수 현황을 보면 도로사용료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행정재산사용료로 나누어져서 실제로 있는데 게시대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느 항목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이 항목이 그대로입니다. 세외수입에서 도로사용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행정재산사용료 이 목으로 편성이 되는데 향후에 옥외광고물 기금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마 기금 쪽으로 편입이 되는 그런 세입으로 될 예정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보고서 1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월로디자인서울거리가 3차까지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원래 처음에 3차는 111번에서 남부지원까지 연장구간이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처음에 사업계획할 때 원래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예산이 12억 얼마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당시에 한전부담금이 12억 700인가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당시에 2차 거리 신정네거리에서 111번 종점까지 620m 구간을 할 때에는 서울시와 한전하고 50대 50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24억이면 서울시에서 12억을 부담하고 한전에서 12억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12억 부담분을 구청과 50대 50으로 그래서 저희가 6억 700분이었는데 한전에서 경영적자를 이유로 해서 못하겠다고 나오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일단은 한전에 부담할 부분을 서울시에서 선부담 하겠다. 대신에 3년 후에 정산해서 달라는 협약을 금년 초에 맺어가지고 지금 그 협약내용대로 서울시에서 일단은 75%의 예산을 부담했고 저희가 25%, 저희는 변함이 없습니다. 6억 700만 원을 부담해가지고 지금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계속 업무보고 할 때 예산이 서울시비 얼마, 구비 얼마, 한전 얼마 쭉 나오다가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딱 끊겼어요. 보고자료를 그렇게 제출하셨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지금 24억이라고 표현을 구체적인 뒷단위,

정옥

박정옥위원

지중화는 한전사업이 많이 차지하죠? 어느 날 갑자기 딱 없어지고 서울시비와 구비만 나와 있다고요, 자료가. 좀 깔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 초에 서울시와 협약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실제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한전부담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그렇게라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3차 연장구간, 남부지원까지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한전의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협의 결과, 연장구간이 지금 왕복 1㎞인데 그 중에 700㎞는 지중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300m만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300m는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2차 디자인서울거리 사업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 결과 2차 사업하고 같은 조건이면 하겠다,

정옥

박정옥위원

2차 사업조건이 뭡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우선 구청에서 선 부담, 그게 사업비가 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6억을 선 부담하고 3년 후에 3억을 한전에서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가 "나머지 3억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2차 디자인서울거리 사업과 같이 50%를 부담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제는 못하겠다"라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지중화사업비로 6억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처음에 어떠한 사업을 할려면 예산편성을 하죠. 그러면 1차, 2차 사업까지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3차는 어떠한 확실한 예산지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의 방침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원은 없다고 정해졌습니다. 정해졌는데, 저희 신월로의 여건이 전체가 620m고 520m, 1,120m 구간에 다 되고 300m만 안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개념에서 우리 쪽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지중화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한전에, 일단 서울시에서는 한전하고 얘기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에요. 다만 저희구가 한전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한전에 선 부담 조건이지만 50% 부담에 대한 약속은 받아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50%인 1억 5,000을 부담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모든 얘기들이 서울디자인총괄본부하고 이렇게 협의된 사항입니까 한전하고 얘기된 사항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한전부담금 50%는 한전하고 협의를 했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2차에는 서울시에서 한전하고 협의했고 3차에서는 지금 우리가 한전하고 협의했다는 거에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2차 사업에서는 서울시가 앞장을 서가지고 한전하고 협의를 했고 3차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우리는 도저히 손 안댄다. 부담도 안하고 한전하고 협의도 안 하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첫째 3차 대상거리를 신월로 전체가 1,120m 구간에 620m만 하고 나머지 500m를 남겨두는 자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나머지 구간을 마저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구간 1,000m 중에서 300m 구간이 지중화가 안되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한전하고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뭔가 모양이 그렇습니다. 2차에서는 서울시총괄본부에서 알아서 하고 3차에는 우리가 또 한전에 사정하고 그런 거에요? 그런 것을 협의한 자료같은 게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문서를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앞전에 박정옥 위원님이 한전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다 공사가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위에 공중에 지금 선이 매달려 있고 전봇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땅속으로 들어갈 메인 선이 땅속에 묻힐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지선으로 건물로 들어가는 인입선 공사를 지금 소규모로 조금씩 하고 있고 그게 완벽하게 완료가 되면 공중에 걸린, 먼저 지중화와 연결을 하면서 공중에 있는 선을 다 잘라내고 전봇대를 뽑아내면 완료가 되는데 그게 빠르면 12월 말, 한전에서 조금 지연이 되면 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는 전봇대까지 완전히 뽑겠다는 게 한전의 공정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나가서 봤어요. 신정네거리에서 111번 종점까지 거의 20개 가량이 되어 있었는데 밑에 선이 깔려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이 만큼씩 쌓아놓고 해놨죠. 그런데 쌓기 전에 어느 사람이 지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진행중이 맞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 상태로 두면 그게 공사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진행중입니까, 완료되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아무튼 거리가 제대로 완료가 되어서 미관상 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내년 2월까지 총괄적으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쪽에서 유해광고물대장을 봤어요. 이 사항은 제가 작년도에도 퇴폐광고물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랬는데 7쪽에 청소년유해광고물 해가지고 단속을 해서 고발 2명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제가 "정비대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1월달에는 일곱 번을 나가서 정비를 했고, 5월달에 세 번 했고, 5월 이후에는 한 달에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달까지 하고 안 했어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월달에 하다가 5월달에 했다면 지금 4개월이 비었는데 아무 때나 나가서 정비를 합니까, 정기적으로 나가서 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해광고물만 찾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각종 전단지라든가 벽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유해광고물이 있을 경우에는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때 제가 새로이 고발조항을 찾아내가지고 샘플로 2건을 고발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반려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아, 이 고발이 통한다라고 판단하고 그때부터 청소년유해광고물이 있으면 고발원칙으로 가자라고 직원들하고 합의를 사실은 했는데 그 동안 고발실적이 계속 없어가지고 직원들한테 수시로 얘기를 했어요. "왜 없느냐? 그거 작년 행정감사 때도 나온 얘기고 이번에도 틀림없이 또 볼 것이다." 했는데, 어쨌든 제가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지, 저는 "없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대장을 제출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23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3건이면 "왜 2건은 고발하고 나머지는 고발하지 안했느냐? 우리가 고발원칙으로 정하지 않았느냐?" 그 첫 번째 사유가 사실은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데로 가고 그 과정에서 조금 뭔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제가 총체적으로는 감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자의 얘기로는 "즉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사후 행정처분을 못했다"라는 게 변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열심히 해서 강하게 처분하도록 사회 정서에 맞게 이렇게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퇴폐광고가 청소년들에게 아니면 사회분위기를 문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셔서 고발조치를 하시고, 지금 제가 1월달부터 했다가 5월에 했으면 4개월이 비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9월에 했다가 11월이면 2개월이 비우고 있으면 이건 안한 거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가서 하면 안된다 이거죠.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감독해서 이 퇴폐광고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발된 사람 건이 2건이었는데, 2월이었어요. 그러면 2월에 고발시켜놓고 5월달에 비어 있다면 그게 안한 거에요. 지금 과장님이 먼저 "잘못했다"고, "시정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건데, 이건 안한 겁니다. 이런 거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고발된 사람이 빵빵여대생이라고 하는 광고물이었는데 2월달에 고발된 조치에요. 대구 경찰서에 했었는데 이게 또 5월 6일날 오목교에 걸려 있고 7월 3일날 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고발된 다음에 또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았으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가자"고 독려를 했을 텐데 사실 제가 챙겨보지 못해가지고 좀 소홀히 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정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이 지역에는 퇴폐광고물이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록과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민원처리대장, 해누리타운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신정2동지역에 2009년도 8월 이후로 건축허가 난 현황자료를 부탁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감사 보충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요청하신 위원님에게 직접 제출하여 신속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홍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작 건축기획팀장입니다. 손기영 건축1팀장입니다. 윤홍렬 건축2팀장입니다. 송형민 건축공사팀장입니다. 핵심프로젝트추진반 김동선 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200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2009년 각종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조직은 기존 조직에 지난 6월 6일 핵심프로젝트추진반이 6명으로 구성되어 해누리타운건립 사업을 비롯한 노인요양시설 건립, 신월5동 및 목5동 통합청사 건립 등 주요 영선사업과 신월로 디자인거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9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징수예산액은 1억 3,100만 원으로 수입액은 4,407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징수율이 33.6%로 수입액이 적은 이유는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12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억 3,989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7,516만 2,000원, 집행률이 73%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주로 인건비성 경비가 많아 11월 이후 특별검사원수당, 건축지도원수당 및 건축민원상담 서비스코너 등 수당 등이 지급 예정이며 안전점검 수당 집행률이 적은 이유는 공사장 안전점검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건축위원회는 2009년 10월 31일 현재 9회 개최하였고 건축상담 서비스코너는 총 122회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해당 지역내에 건축허가 92건 중 39건을 사전예고 운영하였으며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도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 10, 11페이지 대형 건축공사장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안전점검,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 저소득어르신가정 건축물 안전점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선사업 추진현황은 총 9개 사업 중 진행 중인 사업이 3개소, 공사완료된 사업이 6개소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 D등급 이하 1개소, 대형건축공사장 4개소 등 5개소에 대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결과 위반한 건축물 11건에 대하여는 1차 시정기한을 주고 2차로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축공사장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 55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신월3동 노인복지센터 증축공사는 지난 11월 10일 기 공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월5동 복합청사 건립공사는 금년도에 계획된 공정대로 정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축과 현안사항입니다. 조계종이 종교시설을 신정6동에 신축하면서 인접 쉐르빌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양측의 상반된 민원에 대하여 조율한 결과 현재는 원만히 해결되어 조계종측의 설계변경 사항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0쪽 각종민원처리 현황으로 건축허가등 일반민원사항 1,059건을 처리하였고 접수된 진정민원 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쪽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위반과태료가 15%이고 건축이행강제금이 33.8%인데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매년 부과를 하게 되는데 12월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징수는 익년도 1월이나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과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걸 미리 할 수 없어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1년이 도래할 때 하게 되니까,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1년에 한 번이면서 12월에 하다 보니까 부과하고 징수가 1, 2월이잖아요. 이걸 바꾸어 미리 부과를 해서 12월쯤 돈이 들어와서 우리 수입이 잡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가 부과를 1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1년이 도래할 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숙

경영숙위원

이게 언제 발생한 겁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과년도에 발생한 겁니다. 그 이전에 매년 하게 되는 거 시정이 안된 것들이 계속 누적되는 거거든요.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의문이 나서 물어보았던 게 왜 징수율이 이렇게 적으냐 했는데 이것이 12월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연도가 바뀌면 이것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도 줄어들 뿐더러 그만큼 관리소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징수율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번 했느냐, 언제 하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걸 방법을 바꾸어서 12월에 하지 않고 미리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가,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건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다음 14쪽에 17, 18, 19번에 목1동 205동에 세 집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2009년도에 시정지시하고 시정촉구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붙어 있는 이 세 집이 시정지시 촉구,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이 적출되는 게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서 기한이 달라집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세 집이 같은 옆집인데 이거 의문나지 않습니까? 시정조치하라고 했는데도 안하고 결국 강제이행금을 부과시켰는데 이 부분을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불법을 저질러놓고도 뭘 지시를 하면 "안내도 되겠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시효가 지나면 없애버리는 이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러니까 5년 되어서 없어지는 그런 시한이 없고 위법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나더라도 위법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뒤편에 쭉 위법건축물 조치내역 해서 18쪽부터 해서 20몇 쪽까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시정지시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많은 부분들을 철저히 징수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건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차로 일정기간 시정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촉구를 하고 예고를 하고 부과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래서 징수율을 올려 달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2쪽에 보면 관내에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설계변경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정5동청사 리모델링공사 및 목6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기간이 2개월 남짓한데 설계변경을 통한 당초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러니까 리모델링공사를 저희가 하게 되면 공사하는 과정에 물량의 대부분이 늘어납니다. 추가로 더 공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공사비가 발생이 됩니다.

남궁금순위원

신정5동의 경우에는 헬스장 바닥재 변경과 외벽마감재 변경하고 목6동 청사 리모델링을 볼 때 모노륨을 데코타일로 교체하고 창호지를 교체했잖아요. 이것이 당초에 충분히 예상을 해서 산출을 해도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추가를 하면, 기본적인 산출예산이 나올텐데 왜 이렇게 계획 없이 한 겁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리모델링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있는데 대부분 그 예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공사물량은 더 많더라도 중요한 부분만 우선 예산에 맞추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추가로 나중에 낙찰차액이 나오게 되면 그 예산을 우리가 다시 투입을 해서 다른 공사를 더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남궁금순위원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기본적으로 충분한 검토는 있어야 되리라고 봐요. 향후에 주민들이 이용할 때 이런 검토도 없이 중간에 무슨 이유가 있으면 다시 또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더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남궁금순위원

향후에는 계획성 있게 좀 해주시고요, 13쪽 다중이용시설 건축법 위반현황 및 행정조치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법위반을 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2009년도 행정사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다중이용시설 건축법위반현황에 등재된 건축물이 실제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등재된 자료와 별 차이가 없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2008년도에 위반건축물 현황 중에서 2009년도 자료와 차이가 나는 것은 3건 뿐이에요. 그것도 2009년도에 신규로 3건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이 3건만 지금 그렇지 나머지는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치내용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나 시정조치로 되어 있는 건데 2006년도부터 보았을 때 14건에 대해서 13쪽에 1, 2, 3, 4, 7, 9, 10, 14페이지에 11, 12, 14, 15, 16, 15쪽에 21, 22 모두 합하면 14건이 되는데 이 14건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나 시정조치로 계속 일관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향후관리계획에 대해서 뭔가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제일 어려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면 그걸 시정시키는 게 최선인데 지금 대집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위법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건축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하게 그 사람들한테 시정토록 안내를 하고 촉구를 하고 계속 담당직원들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시정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반복적인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거듭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지금현재는 행정대집행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행정대집행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연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에 보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세 번째 사항에 보면 기계식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조치가 다 된 겁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가지고 8대 미만은 기계식으로 설치한 걸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법령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것 때문에 특별히 민원이 나올 만한 소지는 없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특별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 점검을 해서 계속적으로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양천구에 가장 큰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건축과에서 무슨 사업이 있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가 프로젝트추진반에서 하는 해누리 사업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이번에 제가 해누리타운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서 지금 지적사항이 몇 가지 나왔어요, 또 지역신문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지금 해누리타운 관련해서 감리비를 얼마 주고 있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9억을 주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9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9억이나 들여서 감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감리의 역할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지난 번 특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감리를 잘못했다라기 보다는 이 기구를 사용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설치를 못해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품질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시험실에 장비를 비치 못하는 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저희가 품질시험소에 다시 확인해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왜 지적이 되었고 품질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걸 그쪽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받은 결과로는 품질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또 장비 역시 시험실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걸로 가지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적했다고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용수위원

저도 지금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서 회신한 결과도 받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관공서에서 250억이나 되는 우리 양천구의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사업인데 여기에서 지하골조는 벌써 다 되어가지고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토목과를 나와서 기본적으로 시험에 관계된 거는 학교다닐 때 다 해보았거든요. 콘크리를 타설하게 되면 시험 자재도구에 콘크리트 가지고 왔던 재료를 집어넣어가지고 뚜껑을 뺏을 때 몇 센티 허물어지는지 검사를 다하고 또 재료 샘플 해놓았다가 압축한 부분 지적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몇 가지가 여기서 회신한 건 실질적으로 품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꼭 해야 될 시기에 검규정도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하고 시험장비가 비치가 안되어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기본적인 준비가 좀 덜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50억의 큰 예산 때문에 동별로 사업할 걸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감리비를 9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감리가 그 정도도 감시감독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 관청에서는 뭘 한다는 겁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신문에 지적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보아도 그렇게 큰 문제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가장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정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소소한 부분에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하면 다 짓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감리한테 주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필요한 시험은 그 시기에 다 했고 또 다 이상이 없는 걸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시험이나 강도시험이나 다 되었고 다만 여기서 이 사람들이 품질시험소에서 지적을 한 사항은 그때 슈미트, 햄머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을 쳐가지고 무슨 이상이 있는 데는 가서 슈미트, 햄머로 조치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품질을 시험한 결과 그런 이상부분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슈미트, 햄머 같은 거는 그 당시에는 필요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압축강도기 교체하는 점검을 안한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장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장비를 거기에 비치를 안해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한 건 감리나 시공자한테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앞으로 정확히 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해누리공사장은 품질이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해누리타운이 양천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품질의 건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똑같은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입니다. 과장님, 본 질의에 앞서서 우리구에 사전예고심사제가 있죠. 그걸 폐쇄할 생각은 없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폐지하는 거보다는 시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쭉 시행해 본 결과 어떤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렇게,

정옥

박정옥위원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가 시행을 해서 민원들이 감소가 되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물론 사전예고제 하면 여러 가지 여건을 미리 준비하니까 민원은 적게 발생하겠지만 어떠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예고제라고 해가지고 그걸 업자들에게 미리 알리게 되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게 보통 공사중에 대부분 인접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발생하게 되면 이미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게 사전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을 했고 비용은 투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쌍방간에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가 방지하고자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사전예고제란 민원이 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 해도 되겠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폐쇄할 생각은 없으시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행할 생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27쪽입니다. 요즘 건축허가를 받고 얼마 이내에 공사를 시공해야 하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법적으로는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또 1년을 기간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합이 2년입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미준공 예를 들어서 착공도 하지 않았는데 미준공 건축물이라고 자료가 나오는 것은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러니까 미착공분은 2년이 지나면 저희가 행정취소를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취소하는데 그 전에 이 자료가 나온 겁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서 12쪽 박스 위에 3번을 보면 신월2동 어린이집을 건축과에서 건축은 다 담당하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여성복지과하고는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부분은 여성복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어떤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산확보나 이런 것들은 주관과에서 하고 저희가 설계와 공사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달에 가니까 철거했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철거를 하면 원래 건축공사비를 책정하고 업체가 전부 철거하는 거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철거는 별도 발주하고 공사도급은 공사 착공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철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통 발주를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관행이 서울시 전체 어디를 가더라도 설계에서 시공까지입니다, 마감까지. 그렇잖습니까? 우리구만 설계비용 따로 주고 또 철거 따로 주고 또 시공 따로 주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게 꼭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는 어떤 공사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보통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느냐라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철거는 별개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하고 공사 착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왜냐하면 미리 철거를 해야 나중에 공사가 용이하죠. 그렇게 되면 시간도 절약되기 때문에 철거는 별개로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시공사는 정해져 있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시공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공사발주를 안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달에 발주 예정이라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발주 예정인데 발주하게 되면 입찰로 업체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듣고자 하는 것은 보통 설계에서 시공, 철거까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스럽게 설계 따로 하고 철거 따로 한다니까 좀 그렇습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설계는 설계대로 별도의 어떤 영역입니다. 설계 따로 그 다음에 설계에서 어떤 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다시 입찰해서 공사 시공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보통 업자들한테 지금 물어봐도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할까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통 어떠한 지적도 하나 갖다 주면 그림 그려서 업자를 선정해서 마감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하는 거는 큰 대형공사로 턴길 공사가 있는데 그거는 일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총괄적으로 최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조그만 공사에 대한 것은 별개로 다 진행을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시공사 업자선정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금년 중에 할 예정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빨리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최종 건축허가 종결사항이 몇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가 전결사항이 부구청장님, 국장님, 건축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리니까 과장님 선에서는 몇 평까지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6층 미만은 건축과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면적에 관계없이 층수로 따집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 다음에 6층 미만이나 10,000 미만. 그러니까 층수가 6층이거나 10,000㎡ 미만. 그 이상은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저희구는 건축부서에 부구청장님 전결사항은 없습니다.

강성벽위원

왜냐하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신정2동에 119-4, 5, 7번지에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지난번에 황당한 것이 제가 바로 옆에 김승원 국장님도 계시는데 좀 얼굴을 붉힌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1억을 편성해서 개발사업 심의를 하고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허가를 내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허가가 나가서 개인세대로 해서 도저히 될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허가사항을 쭉 보니까 5세대 있다가 또 네 세대로 줄이고 또 건축과에서 균형개발과로 타당성 용역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가 해서 답서를 보니까 "서울시 시프트 계획으로 해서 2013년도까지 타당성조사 용역 지역으로 들어가서 건축허가가 힘들다"는 답변서까지 받아놨는데, 지금도 그런 상태에서 알고 있는데도 건축을 하겠다고 지금 고집을 하십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게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게 우리가 어떤 단순한 법령 관계상으로 보면 저희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 전제하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땅에 내가 건물을 짓겠다는데 자본주의 민주국가에서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허가를 내주는 것이 당연하죠. 그걸 모르고 누가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현재 그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김승원 국장님이나 우리 청장님하고도 실제는 내가 그날 우리 건설관리과장, 균형개발과장, 김승원 국장, 청장님까지 본위원이 다 대면을 했는데 왜 그런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허가나왔다는 말을 듣고 난리가 났어요. 나는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아는 입장에서 "한 구청 내에서 이원화가 되어서 허가 나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왔더니, 아까도 얘기에요. 종결사항이 구청장도 모르고 있고 국장님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가 나갔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황당해서 지금까지도 엊그제도 우리 팀장님이 전화했죠? 그래서 "삽질 할 것 같다" 그래서 "삽질함과 동시에 신정2동 주민들이 건축과에 아마 수십 명이 몰려들테니까 그걸 감안해서 삽질을 해라" 해서 보니까 여기서도 지금 고심한 것이 균형개발과에 서신해가지고 시프트용역 타당성에 대해서 지정으로 고시된 지역이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 서류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내땅에 내가 건물을 짓는다는데 그런 지역이 아니라면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죠. 누가 잡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는 천막촌에다가 우리가 1억을 편성해서 개발사업 심의 타당성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는 것은 그것을 사전에 일원화가 되었다면 지금 여기 타당성 용역조사 중이니 금년 말까지 타당성 설명회를 한 다음에 "시 방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테니 몇 개월만 좀 미뤄달라" 했더라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또 주민들도 타당성 용역 얘기를 듣고 해서 "허가 나와서 이게 장기화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사업성이 필요해서 건축을 합니다"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지금 한 쪽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한쪽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한다 해서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날카로워요. 왜 날카로우냐면, 아다시피 방송도 타고 또 어제는 양천CJ 케이블에서 와서 신정2동을 비디오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서 봤더니, 보금자리주택과 서울시에서 시프트 주택개발 예정지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습니다. 주민들한테 그 정도까지 흘려놓는데, 그리고 또 주민들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촬영현장을 목격했는데 거기에 허가를 내줘서 삽질을 한다면,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162.9㎡, 평수로 따지면 약 49평인데 지금 하나를 네 세대로 쪼개놨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제가 얘기를 않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을 건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건축허가가 7월달에 나갔는데 그 뒤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건축주도 만나고 충분히 설득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민들 입장에 대한 것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보면 거기가 노후도가 앞으로 재건축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충족되는 연도가 2013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인데 이거는 당초에 기존건물이 있던 것입니다. 2005년도에 건축허가 되어서 기존건물이 있던 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철거해가지고 지금 새로 짓는 것인데 이게 주민들이 염려하는 어떤 노후도나 주민들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2012년도, 2013년도에 노후도가 충족이 되면 그 노후도에 해당되는 건물들이 20년 되는 그런 건물들만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건물도 2005년도에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강성벽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 하잖아요. 59평에 한 세대를 짓게되면 네 세대로 쪼개진다는 이야기에요. 왜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러니까 세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법령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수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한 건물에 60㎡ 미만 되는 것들은 분양권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지분쪼개기다, 그래가지고 여러 세대를 했는데 그걸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60㎡ 미만에 대한 거는 어떤 조합원이나 이런 자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분 쪼개기를 막았고,

강성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162.9㎡기 때문에 충분히 되는데다가, 또 하나 덧붙일게요. 그 앞에 18세대 연립주택을 하나 허가 내줬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강성벽위원

실제는 그 지역이 나대지가 많다 보니까 대형 건설회사에서도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면 첫째로 지적하는 것이 작년에 허가내 준 연립주택 18세대를 지목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도 너무 답답해서 118번지 일대, 뒤에 천막촌까지 번지 떼서 조사를 한 번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2,540평 정도 되는데 세대수를 따져 보니까 88세대더라고요, 지분상에. 그러면 목동그린빌라트가 33세대, 임대아파트가 18세대, 그 뒤에가 12세대 해서 불과 건물주인을 따지면 10세대가 안 넘어요. 그리고 앞에 지금 함흥냉면 뒤쪽 건물을 보면 제일크리닉병원, 함흥냉면, 목동그린빌라트 1,500평의 지주가 건물이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에서도 건물을 못올리는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지장을 받아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놔도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심지어 김승원 국장님 계시지만 내가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더니 허가 나간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몇 평에서부터 과장 선이고 그 다음에 국장 선이고 그다음부터 부구청장 선이냐?"고 질의를 하는 것이 한 구청에서도 윗선에서도 모르고 있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는 현장에 과에서 종결되었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개발사업 심의를 거기에 1억을 투자 안 해가지고 한 지역이고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내땅에다 내가 건물 짓겠다는데 하자 없으면 누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그런 지역을 사업심의를 하고 있고 개발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지역을 허가 내줬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맞지 않나 생각하고, 또 지금도 걱정되는 것이 삽질을 하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구청에 들어와서 민원을 넣고 저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뭘 감독해가지고 허가 나가는지도 모르느냐?"고 지금도 그러는데 만약에 그것을 삽질한다고 하면 정말 본위원은 그 지역에서 천막촌에다가 아주 고약한 지역인데 지역을 다니다 돌팔매 맞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정말 보니까 균형개발과에 타당성 협의요청 서면답변 받아놓은 것을 읽어봤는데, 그거 최소한도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삽질을 안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주민들이나 건축주가 싸움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좀 심각하게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 쓰시겠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건축주를 최대한 설득을 하고 지금 착공을 못하도록 이렇게 딜레이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계획 당시부터 필요하다면 건축허가 제한이나 이런 걸 하도록 이렇게 부서간,

강성벽위원

그렇게 본위원도 과장님이 이야기 했지만 내땅에 내가 건물 짓겠다는데 법상으로야 없지만 일단은 과장님도 그것을 알고 허가 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알고 나중에 이렇게 심의가 들어갔고 또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와가지고 골치 아픈데 그거 어쨌든간에 타당성 용역조사 해가지고 나온 이후로 주민들이 이해가 되었을 때 삽질을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민원에 말썽이 안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골치 아플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학교공원화 사업 현황일지, 영수증내역서 다 부탁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근무일지하고 급여명세서 그다음에 차량운행일지하고 차량등록증, 약수터 수질관리 현황.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감사보충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요청하신 위원님에게 직접 제출하여 감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장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근식 공원팀장입니다. 윤학수 조경팀장입니다. 유성근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백금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09년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30일 현재 세외수입예산액은 3,982만 7,000원이고 징수액은 2,748만 3,000원으로 예산액대비 60%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액은 150억 8,036만 5,000원이고 2009년 10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2억 3,339만 5,000원이며 집행률은 74%입니다. 세부집행 현황은 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쪽부터 17쪽까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3쪽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계남근린공원 생태통로 조성사업은 클로징텐 이행으로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고 2010년도로 사고이월하여 2010년 6월 24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9쪽 정목 상상어린공원 조성사업은 시비 1억 6,900만 원과 구비 1억 6,900만 원 해서 총 3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당초 11월 30일까지 완료하려고 했으나 공정상 부득이 12월 10일까지 연기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은 공공 인공구조물을 녹화하여 도심경관 향상과 녹지량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신정7동 삼성아파트 뒤 방음벽 등 4개소를 12월 13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1쪽 걷고싶은 거리 정비사업은 위원님들이 금년 1차 추경에 2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주신 예산으로 신월동과 목동중심축 걷고싶은 거리의 시설물 도색 및 수목보식 등을 완료하였으며 22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 및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지양길 가로수에 보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월 30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3쪽 개발제한구역내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신정3동 산 157-1호 1만 2,040㎡에 주민의 여가공간 확충 및 불량 산림환경 복원을 위하여 국비 5억 원과 구비 1억 원 해서 총 6억 원의 예산으로 휴식공간과 산책로를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것을 12월 24일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24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28쪽에 자투리땅, 숨은 공지 녹화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10개소, 2009년도 10개소 해서 각각 예산이 1억 4,000여만 원씩 들여서 총 2억 8,800만 원의 시비보조금으로 녹화사업을 추진하셨네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남궁금순위원

녹화사업에 소요되는 수목은 어떻게 선정되는 것입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하면 업체가 선정되어서 거기서 수목을 사다가 시공업체에서 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시공업체에서 수목식재를 하는 거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그 추진된 수목의 관리는 누가 하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식재된 수목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 수목의 고사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평균적으로 5%에서 10%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푸른도시과 2009년도 국·시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국·시비 재배정하고 보조금까지 합해서 금년에 한 300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그 예산 중에서 수목식재와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로 보면 수목식재비가 시설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매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좀 있었고요, 지금 많은 나무를 심고는 있는데 그 심은 나무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이 나무가 심어지고 그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해요. 그냥 없어지면 당연히 심는 것으로 생각하고 누구든지 파가버리면 그 자리에 다시 식재가 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나 앞으로 식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바꾸어 나갈 생각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임의대로 심고 관리소홀이 어찌보면 고사해서 다시 또 식재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다시 또 발주를 해서 발주한 만큼 또 식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나무식재는 굉장히 투명하지 않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비리의 소지가 아니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아는 데까지는 설명을 했지만 이번에 제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실제로 이런 민원을 받으면서 우리 의회 앞에 식재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화분을 갖다 놓으면 예쁜 나무가 있으면 그냥 가져가는 거, 없어지면 또 당연히 심는 거 이렇게 의식개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양천구 푸른도시과에서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해서 제가 홈페이지 자료실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자료실은 보았지만 그것에 대한 관련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간단히 제시가 되어 있는데 식재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마무리 부분도 있고 향후 어떤 계획적인 부분에서도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푸른도시과에서는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실제로 양천구 관내에서 식재되고 있는 데이터를 구민들도 쉽게 열람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제로 열린 행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푸른도시과에서 모범적으로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라는 게 본위원의 제안이고요, 실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구민들이 아, 우리구에 식재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수목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구나 그다음에 식재한 것에 대해서는 언제 식재를 했고 어느 곳에 갔더니 새롭게 식재를 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시민의식, 구민의식을 갖게 되면 실제로 좋은 식재를 심어놓고도 관리를 하지만 그것을 내집 앞으로 가져가는 구민의 입장에서는 욕심을 부릴 수 있고 그 관리를 내가 가져가도 그 자리에는 또다시 식재가 될 것이다라는 주인의식을 한 번 바꾸어 주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항상 푸른도시과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느 곳에는 새롭게 어떤 식재가 되었고 만약에 봄이라고 하면 봄에는 어떤 꽃으로 어떻게 장식이 되었고 그런 의식이 되면 정말로 양천구에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런 꽃을 가져가거나 나무를 캐가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실제로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온다든가 아니면 산에 많이 식재되어 있는 걸 본다든가 했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푸른도시과에 홈페이지를 개설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여부하고 또 남궁금순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심는 식물이 나무가 있고 초화류가 있습니다. 수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 공사로 해서 발주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뽑아가는 게 좀 적은데 안타깝게도 구청사라든지 꽃을 심었을 경우 그걸 욕심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우리 인부들을 통해서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이 가져가신 사항이고 그 자리가 보기 싫어서 또 안 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홈페이지에 우리가 꽃을 심었을 경우 안내가 되도록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항상 푸른도시과장님 동분서주 바쁘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거나 아니면 꽃을 예쁘게 심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말 꽃을 캐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표어를 만들어서 해놓는다든가 하는 두 번째 방법도 제안을 하고 싶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푸른도시과만 위원회가 없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을 보시면 12번에 신정어린이공원 빗물받이 준설, 공원내 보도블록, 의자판넬 공사가 다 끝났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이 사항은 저희 직영인부를 활용해서 한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리모델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되어 있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작년부터 이런 걸 알았더라면 금년에 이렇게 예산이 투입 안 되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정어린이공원을 이런 사업에 금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작년에 리모델링 할 걸 예상했더라면 예산집행이 안 되었지 않나 해서 하는 질의입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이 사항은 우선 놀이시설의 노후 때문에 저희 직영인부를 활용해서 처리를 한 거고요, 워낙 노후된 공원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상상어린이공원으로 다시 재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건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질의의 원 취지는 리모델링을 할 걸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뭔가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의 감사질의에 푸른도시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보수조치를 했는데 내년에 상상어린이공원 공사가 지금 신장어린이공원 예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결국 중복시설 투자 아니냐,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하세요. 중복투자인지 아니면 시급한 시설보수 사안이어서 시설보수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 사항은 별도의 예산이 들어간 사항이 아니고 저희 직영인부들을 활용해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페이지 세입징수현황에 공원점용료 징수율이 17%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적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공원점용을 해 주는 곳이 신월근린공원 한국공항공단에 소음측정기하고 신월7동 오솔길공원에 가스안전공사에 가스종합시설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에 부과되기 때문에 징수가 안된 사항입니다.

장용수위원

그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처리 안된 게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처리 안된 것은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전선 도난되는 거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한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야간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 발생된 사례로 어쩔 수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이번에는 몇 m나 도난 당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80m입니다.

장용수위원

80m면 돈으로 따지면 우리가 설치 할려면 대략적으로 얼마나 듭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한 500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또 도난을 안 당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야간에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상용직과 일용직 근무일지를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게 뭐냐면 한 사람당 한 달치 작업을 하루하루 했을 때마다 사인을 했으면 전체 며칠 근무했고 어떤 거는 며칠 근무하고 휴일 며칠 근무하고 다 표시가 되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거는 그런 것이 표기가 안되어 있고 좀 들쑥날쑥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상상어린이공원 몇 군데나 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현재 완료된 게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앞으로 몇 개 정도 더 할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목4동에 하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5개를 할 예정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총 12개소네요. 혹시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문제점이라고 도출되는 것은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들에 대한 배려가 좀 미흡했던 것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혹시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금번 가을에 조성되는 정목어린이공원부터는 그거를 좀 보완을 해서 파고라든지 의자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같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이들만 나와서 상상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과 같이 나온 어르신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나오잖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변 부천으로 넘어가는 길에 인공폭포 한 예산이 얼마 들었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18억 정도 들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그 길을 오늘 아침 새벽에도 지나가고 자주 지나다니는데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다 설치된 상황에서 이 위치가 정확하게 다시 생각해도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우리 양천구 진입하는 초입에 랜드마크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왜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비싼 돈 들여서 해놨는데 위치가 조금 더 다른 쪽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제 생각 뿐일까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당초 장소는 공원 사면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 인해서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의 우리 도로변에 절개지는 공원 사면이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공원이 아닌 곳을 찾다 보니까 그쪽을 찾아서 한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다 설치해 놓은 걸 뜯어다 옮길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나 큰 예산 들여서 하는 게 있으면 위치선정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린이놀이터의 모래교체 주기가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주기는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검사를 몇 년에 한 번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모래에 대해서는 금년 봄에 34개소에 대해서 크리닝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장용수위원

크리닝사업만 하고 혹시 교체 한 데는 없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다섯 곳을 교체했고 34개소에 대해서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모래 뒤집기하고 도치램프를 통한 소독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상상어린이공원 설치 하자마자 "모래가 시원찮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얘기를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특별히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차량운행일지하고 차량등록증을 달라"고 했는데 차량등록증은 안왔거든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차량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원래 차량등록증은 하나 정도는 복사를 해놓던데 안해놨나 보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용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현재 7대입니다.

장용수위원

보통 몇 년 정도 된 차량들입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5년 정도 됩니다.

장용수위원

10년 넘은 차량도 있지 않은가요?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타보니까 너무 덜덜 거리는 차가 하나 있어가지고, 한 번 확인해 보시면 10년 넘은 차량도 있을 거에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9년 된 게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파악했나요. 하여튼 차량중에 너무 오래된 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을 받았는데 월별로 보면 어느 달에는 적합으로 나오고 1/4분기 때는 적합이었다가 2/4분기 때는 대장균이 발생한 것으로 나오고 좀 왔다갔다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갈수기라든지 또 우수기 이런 때에 이물질이라든가 대장균이 나오는 차이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수과정에서도 사람이 손으로 뜨다 보니까 뜨는 과정에서 취수자가 관리가 좀 소홀할 때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장용수위원

지금 여기 다락골 약수터 같은 경우는 일곱 번 했는데 세 번은 적합하고 네 번은 균이 나온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지하수를 활용하는 달거리약수터 같은 경우는 용왕산이 저지대에 있다 보니까 불합격이 나오는데 저희가 약수터 관리를 주변 청소, 지하에 들어가 있는 모터 크리닝 사업,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달거리약수터도 식수하는데는 합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이거는 규정에 맞도록 계속 하고 있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1년에 여섯 번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다음에 계남근린공원 연결 생태통로 관련해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주민공청회를 했던 것으로 나와 있던데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업무보고 자료에서 5월달인가 언제 한 것으로 본위원이 봤었는데.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5월 19일날 신정3동사무소에서 저녁시간 때에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혹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현재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장용수위원

위에 풋살장 있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제가 신정7동 자율방범을 일주일에 한 번씩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학생들이 밤 늦은 시간까지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풋살장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불을 좀 밝혀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한테도 한 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과장님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학생들이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쪽에는 산속에 있어가지고 민원도 없어요. 그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제가 학교 세 군데를 봤어요. 그런데 광영여고하고 신서중학교에 대부분 공원화 사업으로 나무들과 의자 이런 거를 했네요. 그런데 다른 학교는 나무를 설치하고 다 점토 포장을 했었는데 여기 봉영여중에는 빨래터를 설치하고 음식대를 철거하고 집수정하고 다른 학교와 다르게 들어갔거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이 2억 6,198만 원이었다가 2억 3,400으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학교 측하고 공사 과정에서 민원사항을 수용하면서 좀더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 민원사항이라는 게 나무를 심어주고 공원화 사업을 한 게 아니라 빨래터를 설치해 주고 또 음식대를 설치해 주고 빗물받이 해 주고 다른 학교와 다르게 공원화 사업이 아닌 새로운 게 들어갔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다른 학교는 나무를 심고 의자를 설치하고 포장을 했는데 봉영여중만 특별히 빨래터를 설치해 주고 빗물받이 해 주고 음식대 설치해 주고 집수정 해 주고 이런 사소한 것이 더 들어갔던 이유가 뭔지, 그게 공원화 사업인지요? 다른 학교와 다르게 해 준 이유가 뭔지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학교 측의 민원을 저희가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다르게 별도로 해야죠. 공원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느 학교는 나무를 심어주고 다 해 주고 어느 학교는 별도 부품을 해 준다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차별화가 되잖아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공원화 사업의 일부분으로,

영숙

경영숙위원

이런 거를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에는 나무를 심어주고 포장을 심어줬는데 다른 학교에는 별도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다 민원처리하게요? 각 학교마다 부족한 게 많을 텐데.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학교는 부족하다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해 주고 내 학교는 나무만 심어줬다면 당장 그 학교에서 민원이 안 들어오겠어요? "왜 우리 학교는 안해 주냐?"고 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런 사업을 일괄적으로 해 주면서 효율적이면서 차별을 두지 말고 하세요. 그래야 똑같이 일을 해 주면서도 일을 잘했다는 소리를 듣지 이렇게 하면 "누구는 예뻐 보이고 누구는 미웠나?" 이런 민원이 온다는 거죠. 이런 차별을 하지 않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를 보니까 어린이공원 현수막이 노후가 되어서 많이 바꿨죠? 이용대 간판으로.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이거 왜 그렇게 했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공원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을 같이 동반했을 때 목줄을 맨다든지 배설물 처리봉투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이런 사항을 이번에 같이 삽입을 하면서 바꿨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관리는 누가 해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특별히 관리하는 곳이 없고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청소 이런 거는 인근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지금 행정감사 자료 21쪽을 보니까 공원이용안내 현수막이 거의 노후되어가지고 이용안내판 설치를 거의다 했어요. 20쪽과 21쪽입니다. 공원이용안내 현수막 노후 해서 처리결과가 이용안내판 설치가 거의 다 많은데 이거는 사전에 검증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는 건가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관련규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번에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게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과에서 점검을 한다니까 공원을 제대로 운영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하고 있다니까 좀더 관리해 주시고, 또 하나 궁금한 사항입니다. 여기 행정감사자료 중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11쪽입니다. 2009년 구정에 대한 여론조사 현황하고 조사를 했더니 해당사항 없음 하고 나왔죠? 11쪽 9번. 2009년 구정에 대한 여론조사 현황. 그러니까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제안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어린이집을 올해 와서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여론조사 현황이 다음에는 없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었던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어땠는가, 주민불편사항이 없는가, 해놓고 어떤가 이런 문제점이 있거나 방안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걸 여론조사를 하셔서 다음에는 우리가 공원 만들어 준 거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구정여론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업무추진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계남공원 동물통로 육교 가설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정3동에서 5월 19일날 설명회를 가졌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신정3동에서 주관해서 거기에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주관은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장소를 신정3동에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주관하고 장소를 신정3동에서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그 행사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너무 있기가 민망해서 끝까지 있지 않고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시의원들의 많은 역할이 있었겠죠. 또 양천구청에서도 청장님의 지시를 받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뛰고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결국은 모 시의원님이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것처럼 담당팀장님이 박수를 세 번이나 유도해서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차라리 "청장님한테 박수를 치자"든가 "과장님한테 박수를 보내드리자"든가 하면 좋은데 그거는 양천구 공무원이 그 얘기는 완전히 빼버리고 모 시의원한테 "박수를 세 번이나 치자"고 사회를 보면서 유도를 하고, 거기에 모 특정 정당인들만 모여 있어요, 그 자리에는. 한 30명 정도가. 그래서 그것이 무슨 정당행사인가 싶어서 본위원은 나와 버렸거든요. 양천구에서 마치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사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요즘 들으니까 "그 분이 뜻을 크게 품고 뛰신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편파적으로 정당행사처럼 치러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김기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회 진행상에 그런 점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주관 부서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양천구청이 주관하는 행사를 특정 정당행사처럼 치르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경영숙위원

외국인 토지법 과태료수입에 대한 현황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개업소 단속실적에서 손해배상책임의무 위반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현황 좀 갖다 주세요. 아니면 중개업소 단속실적 내용이 있을텐데 그 속에서 손해배상 적발내용이 별도로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한꺼번에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감사보충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요청하신 위원님에게 직접 제출하여 감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점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경규희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염규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오용주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정분 새주소부여팀장입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9년도 각종민원처리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2009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30일 현재 세외수입징수 현황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7억 3,788만 원이고 수입액은 5,565만 원으로 징수율은 7.54%입니다. 징수율이 상당히 부진한 편입니다. 목별로는 개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7만 1,000원, 기타수수료 41만 2,000원, 과태료수입 5,184만 4,000원, 그리고 기타잡수입 29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 2009년 10월 31일 현재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 예산액은 8억 5,432만 원이고 10월 31일 현재 지출액은 3억 4,317만 6,000원으로 미집행액은 5억 1,114만 4,000원이지만 연말까지 추가집행예정액 9,919만 3,000원과 내년으로 명시이월 예정인 새주소정비사업 예산 3억 4,386만 6,000원을 제외하면 6,800여만 원이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련 증명민원 발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착용제 실시입니다.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착용제는 중개의뢰인의 보다 안정적인 부동산거래는 물론 중개업자의 권익보호와 신뢰감 향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접수 처리는 7,691건으로 전년대비 12.3%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구 토지대장 DB 구축사업으로서 국비 6,289만 6,000원의 국비를 보조받아 토지대장 25만 5,597매를 전량 검수 완료하였습니다. 임야등록전환 사업 추진입니다. 임야도는 측량정밀도가 낮은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398필지의 임야도 등록지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임야등록전환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 2만 4,44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2009년 5월 29일 결정·공시하고 22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상향 2필지, 하향 1필지 총 3필지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신정7동 162-38 외 4필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외 2개소에 대하여 총 32억 2,793만 3,00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만 신정7동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개발부담금 4억 2,068만 1,000원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 압류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는 납기 미도래로 아직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개발부담금 수입은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9쪽의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입니다.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으로서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및 층수가 변경되거나 철거, 멸실된 경우 소유주가 원하면 구청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주는 제도로서 10월 31일 현재 80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완료입니다. 부동산통계의 품질을 개선하고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매칭펀드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9,719만 2,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착용제 실시입니다.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중인 부동산명찰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의 의견수렴은 물론 2009년 10월 한 달간 부동산중개업소의 현장방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취지 설명 및 동참을 유도하였으며 향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동 사업이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정밀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설치된 1,536점의 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망실된 186점에 대하여 원인행위자에게 보수비용을 부과하는 등 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33필지에 대한 ㎡ 당 공시가격을 10월 30일 결정·공시하였고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새주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행전안전부를 통해 서울시에 도로명주소 체계성 재검토 지시에 따라 새주소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신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정비용역 시행, 새주소정비사업 관련 도로명 설문조사 실시 등 일부는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있으나 건물번호 재부여 및 새주소전산시스템 DB 구축, 시설물 제작·설치 등 주요사업은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건축물대장 DB 구축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영구보존인 건축물대장을 DB로 구축하여 전자문서로 보존, 온라인으로 발급하고자 15명의 희망근로를 채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건축물대장 스캔 및 편철작업을 완료하여 2010년 하반기에는 온라인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2009년 각종 민원처리현황과 17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외국인 토지법 위반과태료 자료를 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소유도 있을 텐데 지금 사유를 보니까 해태기간이 1개월 미만 토지를 계속 보유, 신고된 원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다른 과와 연계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이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교육을 시킨 적이 있으세요?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시킨 적은 없고 우리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그걸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계속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살고 있고 또 더 늘어날 추세라고 보면 제가 보니까 외국인 토지 위반건이 640건 같네요.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금액이 그렇고요, 위반자는 2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아무튼 그런 추세도 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와 연계해서 외국인을 찾아내셔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미리 홍보하거나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교육을 시키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 사람들도 우리 양천구 주민인데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이 장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