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0건, 동해시립박물관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건, 2010년도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2020년 동해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1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은 지방재정법 개정과 예산 관련한 조례이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2. 동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재정운영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환입니다. 동해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과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동해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서 조례안 정비는 제1조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29조 규정과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대상을 구체화하였고 제4조에서 지원제외대상 조항 정비로 지원제외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써는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 공무원 인원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여 전문가 의견수렴을 확대코자 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 설치 조항 삭제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 제6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제60조에 의해서 분과위원회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붙임으로 하였고요. 입법예고시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재정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동해시 재정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분과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제1분과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폐지 통·폐합 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 조정사항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 투·융자심사, 용역과제심의, 지방재정공시 심의 등에 대한 자문·심사·심의 기능을 동해시 재정운영심의위원회에 귀속하였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 공무원 인원수를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개정조례안은 붙임으로 하였고요. 입법예고시는 의견사항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해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과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동해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 조항 수정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의해서 일부 항 신설 및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 제3항에서 3호에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를 신설하였고요. 제5조 제1항 6호, 9호에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요. 제17조 제2호에서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로 수정하였고요. 제17조 제4호에서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개정조례안 등은 붙임을 하였고요. 입법예고시는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동해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정비와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현행 보조금 관리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해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정비와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현행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안 제4조의 내용 중 상위법 인용조문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조항을 인용하였으며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대상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 제4호에 지원 제외대상 경우를 추가 신설하여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의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인원을 축소하여 전문가의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필요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우리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재정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현행 재정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의 인원을 축소하여 전문가의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운영실적이 전무한 분과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재정운영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등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한건, 한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보조금 심의위원을 위촉하실 때 참고로 보조금 수혜대상자에 관계되는 어떤 민간전문가는 좀 제외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가 모였을 때 소신있는 심의나 어떤 보안유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잘 참작이 되어야 됩니다. 늘 위원회에 가보면 해당 의원의 결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어쩌면 전체 위원회의 기능을 상당히 형해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잘 참작해서 위원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의견이 안계시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재정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6쪽에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는 12조 조항을 삭제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개정조례안 3쪽에 12조를 삭제한다고 회의록 비치하는 것을 삭제하신다고 했는데 삭제가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5조 2항에 조항변경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하겠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있음)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아까 홍순만 의원님이 지적했던 사전 재정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을 이른바 절차를 좀 안거치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대형채무부담이 되는 일을 사전 시의회 동의하에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런 동의절차를 예산안 편성과 동일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어쩌면 지켜야 될 그런 절차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실무부서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재정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안종영입니다.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통장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교육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급대상인 중학생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수혜범위를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장학생 자격, 선발, 장학금액, 지급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주민에게 최선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목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의무교육인 중학생 조문을 삭제하고 수혜범위를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 통장의 자녀로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게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자격요건을 마련했습니다. 고등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자, 대학생은 직전 학기 학과성적이 평점 4.5점 만점에 3.0이상인 자, 다만 대학교 신입생은 직전 학기성적이 석차등급 상위 6등급이상인 자로 한다. 또 품행이 단정한 자 중 최근 1년 이내에 기능, 체육, 예능부문에 도단위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또 장학생 추천시 예산의 절감과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개정했습니다. 다만 타 장학금 수혜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고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또 장학생 선발기준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추천된 인원이 선발인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단 고등학생은 신청인원에 관계없이 총 선발인원 범위내에서 대학생에 우선하여 지급하고 대학생은 1회만 지급한다. 순위는 통장 재직기간이 장기간 근속한 자녀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생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을 개정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로 했습니다. 또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제10차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일부를 보완했습니다. 당초에는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로 한다를 통장의 자녀로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게로 한다로 보완했습니다. 또 4조 선발과 관련해서 고등학생은 신청인원에 관계없이 총 선발인원 범위내에서 대학생에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단 고등학생은 신청인원에 관계없이 총 선발인원 범위내에서 대학생에 우선하여 지급하고 대학생은 1회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또 신구조문 대비표와 방침결정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식입니다.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통장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수혜범위를 대학생까지 확대 조정하며 장학생 자격요건과 선발기준, 장학금액, 지급내역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에게 최선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통장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좋은 근무여건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한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이 개정조례가 지금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됨으로써 필요가 없어서 대학까지 확장하는게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 통장자녀장학금이 원 예산확보액과 지급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지금 지급이 안된 부분 그런 어떤 중학교의 의무교육 때문에……

의무교육과는 2004년부터 이게 의무교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 대비해서 거의 90%이상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집행은 되었다.

그리고 1년에 주는 기준을 우리 235명 통장님들 중에 15%를 예상하고 편성합니다. 그리고 보통 정산해 보면 연간 200만원 내지 300만원정도가 남습니다. 거의 집행되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신입생은 직전 학기성적이 석차등급 상위 6등급 이내인 자로 한다. 6등급이 어느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마 중상위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중간정도 이상은 좀 되지 않을까?

좀 애매한 수치 같아요.

이게 우리가 엄격한 기준으로 성적 우수자로만 보면 사실 이 등급보다 조금 높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여기에 해당되는 수혜자가 적기 때문에 좀 확대하려고 그런 겁니다.

장학급 지급조례에 이런 부분을 만드는 목적 또 일부 개정하는 목적이 통장자녀들에게 시혜적 원칙에 의해서 어떤 근무의욕이나 사기진작 이런 측면이라면 무한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허용의 범위를 넓혀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규정 석차, 등급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의문을 갖는 겁니다.

이게 상대가 있고 경쟁이 만약에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최소한 이정도 등급은 좀 갖춰야 안되겠나? 그런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6등급이 그런데 나는 개념이 들어오지 않아요. 6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아마 수학능력으로 보면 9등급까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꼭 비교할 수 없지만 학교 성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중간정도 성적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늘어나는 대학생 수혜예측은 어느 정도 하시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 통장자녀장학금은 사실 통장님들 고등학교 자녀를 우선해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일단 15%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대학생은 고등학생 선발이 우선된 나머지 금액이 여유가 있을때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저희들 고등학교 선발하고 대학교 선발인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수혜자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아마 고등학교정도는 거의 졸업을 시킨 상태라서 대학생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밑에 의견서 제출현황에 보면 대동아파트 성경희씨외 10명인데 거의 보면 11명 중에 7명이 대동아파트 사람인데 이분들 의견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편으로 봤을때 대동아파트에 집중되었다고 생각하면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통장선거를 하면서 기존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는 있는데 이게 아마 유독 그쪽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통장선정과 관련되어서 그런 불만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시행되는 데는 11군데입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동해시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안종영입니다. 동해시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동해시 월소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어달동 일부의 행정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어달동 7필지 13,418㎡를 묵호진동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행정구역 변경 대상지는 편입되는 토지는 어달동 7필지 13,418㎡를 묵호진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동안 했습니다만 의견접수는 없습니다. 또 동해시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조표, 동명칭 및 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조례개정 계획, 동해시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월소택지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정리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식입니다. 동해시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월소도시개발사업지역내 법정동이 어달동과 묵호진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주소표기 등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으로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의 능률제고를 위하여 어달동의 7필지를 묵호진동에 편입시켜 법정동을 일원화하는 구역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법정동을 일원화한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법정동을 일원화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법정지번과 동은 그대로 있고 행정동으로 일원화시키는 그런게 아닙니까?

법정동의 경계를 조정하는……

경계면 경계이고 우리가……

경계만 조정하는 겁니다.

이제 법정지명은 변할 수가 없어요. 행정동으로 어달지번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지번을 쓸 때 묵호동 이렇게 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묵호동 이렇게……

아니지요. 이 편입받는 지역은……

아니 내 얘기는 원 법정지명은 어달지번이야. 그러나 편입을 묵호동 쪽으로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쓸 때는 그쪽을 묵호동 몇 통, 몇 반 이렇게 행정동으로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까?

그 반대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달동 지번을 묵호진동 지번으로 바꾼다는 얘깁니다.

완전 법정지번을……

네, 바꾼다는 얘깁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게 지적정리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걸 바꾸어 주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쪽 지역에 이게 법정……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뀌는게 맞습니다.

바뀌는게 맞다고요?

네, 맞습니다.

법정지명을 잘 안 바꿔주던데 하여튼 이 부분은 그게 가능하다면 월소택지개발지구는 사실상 어달과는 좀 별개로 분리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부분을 우리가 개발하고 거기에 앞으로 공동주택도 들어오고 일반주택도 들어서는데 이 부분을 분리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정동이 우리가 동해시 개청 당시 안 바뀐 부분이 지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때 불가능해서 안되고 행정동으로 일괄 정리하고 말았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답변 또 보고를 들으니 좀 이해가 안가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동해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정의훈입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지방세 표준감면 조례안이 개정 통보되었으며 또한 동해시세 감면조례가 오는 12월 31까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 및 폐지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토지개념까지 명확히 했습니다. 나번에 가면 지방세법상 감면이 적용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사항은 시세감면조례와 중복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합니다. 다번에 보면 마을회관 등 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했으나 그 실효성이 없어서 감면규정을 폐지합니다. 라번에 보면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이 또한 사용을 해보니 실효성이 없어서 감면규정을 폐지합니다. 마번에 전쟁기념사업회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했으나 또한 실효성이 없어서 감면규정을 폐지합니다. 바번에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는 세율을 1000분의 1.5로 적용하였으나 이 또한 실효성이 없어서 감면합니다. 사번에 보면 한국노동연수원과 운수연수원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와 재산세를 면제했으나 그 또한 실효성이 없어 감면규정을 폐지합니다. 아번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일몰기간이 도래했으므로 폐지합니다. 자번에 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소유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당초에는 1000분의 1.5를 적용했으나 이를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과 이하로 구분시켜 놨습니다. 3번에 보면 주요개정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차번에 보면 이 조례의 적용시한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동해시세 감면조례는 그 시효가 12월 31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표준안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쪽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식입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동해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써 오는 2009년 12월 31까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 통보한 2010년도 지방세 표준감면 조례안에 의하여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위법인 세법이 바뀌어서 이 부분도 개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법이 하도 바뀌니 지금 현행 것은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이 개정조례안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이렇게 운영한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까?

네.

세법이 하도 바뀌니 일몰제로 계속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도 이 시세 감면조례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할 때는 감면하자는 조례는 1년 단위로 이렇게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하겠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재청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동해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용범입니다. 동해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건강보험료가 11%가 인상되었고 2010년도에는 건강보험료가 4.9% 추가 인상됨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의료사각지대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저소득 노인가구 보험료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다수의 노인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중 1만원미만인 노인세대를 월 15천원미만인 노인세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개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식입니다. 동해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저소득 노인가구 보험료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내 다수의 노인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농작물 외에 산림작물이나 수산양식물까지 확대하신다고 했잖습니까?

네.

그럼 요즘 문제가 되는 뉴스에도 많이 나온 해파리에 의한 수산물 피해 같은 것들은 어떻게 그건 제외입니까?

네, 그건 제외입니다.

그럼 농수산양식물로 확대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수면에서 양식하는 우리 바다의 어족은 아니고요. 우리 내수면 양식업 같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물을 훼손하거나 극히 드뭅니다만 내수면어업이 해당됩니다.

그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내수면에 양식수산물이라든가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산양식물이라고 그래서 바다에서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입니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좀 명확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동해시 유해야생동물구제단 운영인데요. 지금 현재 동해시에 몇 분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20명정도에서 운영되었습니다.

20명정도 입니까?

네.

그럼 이분들이 야생수렵기간이 있지요?

네.

포획할 수 있는 그 기간에만 활동을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럼 그게 연간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며칠정도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한 6개월정도 될겁니다.

6개월정도……

기간이 깁니다.

6개월정도 운영하는데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수당으로 하는 겁니까?

수당은 지금까지는 지급을 못했고요. 금년도 예산이 150만원인데 그 예산으로 이분들이 출동할 때 간식비로 3천원 기준해서 1인당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동안 활동하는데 대한 운영비로 150만원을 산정해 놨다는 겁니까?

운영비가 아니고 사실상 출동에 따른 간식비입니다.

그러니까 간식비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네요.

그래가지고 그게 타시군과의 형평성도 있고 이래가지고 타시군에서는 출동수당도 지급하고 이런 시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지급을 못하더라도 실질적인 간식비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금년도 예산에 올해는 15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좀 증액해서 한 450만원정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더 이제 합법적으로 반영을 하고자 하시는 그런 것이네요?

네.

그럼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시는데 대해서 많은 우리시에 어떤 도움 같은 것을 주고 있는지요?

올해 보면 고라니 같은 경우는 한 50두 이분들이 활동해서……

실적이네요?

네, 실적이 고라니 같은 경우는 한 50두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한 30두정도 포획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에서 예산이 또 지원되면 그만큼의 더 큰 실적이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 관리감독, 지도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에는 수렵허가가 지금 납니까?

수렵허가는 안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혹시 참고가 된다고 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삼척하고 태백 이쪽으로 났지요?

네.

그럼 거기에 총소리가 나면 돼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동해로 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강릉에서 수렵을 할때 총소리가 나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동해로 또 오지요. 상당히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안을 좀 만들어서 도에 도비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그 유해야생동물구제단에 금년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상당히 아주 획기적이라고 제가 봅니다. 20명이 약 6개월 하는데 150만원 금년에 했다는 그게 빵값이나 되겠습니까? 다른데 타시군에는 보니까 최고 많이 나가는데 1,500만원까지 나가는데도 있어요. 우리시가 현재까지 150만원을 지급했다는게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면적이 좀 좁습니다.

면적이 좀 작은 대신에 양쪽에서 총소리가 나면 그럼 돼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럼 동해로 다 몰려요. 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로 갑니까?

수렵기간이 지금 우리 구제활동이 끝나는 기간부터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구제단원이 있음으로써 같이 쏴줘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몇 번 개를 데리고 가는 사람편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게 쉬운게 아니더라고요. 그 150만원가지고 6개월동안 빵값도 안됩니다. 그게 어떻게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년에 450만원 세웠다는데 좀 심한 것 같고 혹시 도에다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건 중간에 면적이 작다고 해서 수렵허가를 안해 주면 돼지가 전부 양쪽에서 몰려가지고 이리로 다 들어옵니다.

그런 우려는 있는데……

그게 운영의 묘인데 그걸 과장님께서 도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과외로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조례에는 포함이 안되더라도 유해야생동물구제단들한테 지급을 좀 더 해줘서 그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커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보는게 좋지 않나?

알겠습니다.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의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은 집행부서에서 참고해서 조치하시기 바라고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하겠습니다.

원안가결에 다른 의견이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동해시립박물관BTL사업의무부담행위동의안(동해시장 제출)

문화예술센터소장 김진덕입니다. 동해시립박물관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은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정체성 확보 등을 위해 1995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려던 10만 시민의 오랜 염원으로 숙원사항의 조기해결을 위해서는 재정사업방식이 아닌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TL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민의 문화적 향수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기반시설인 시립박물관 건립은 국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임대형민간투자 BTL방식으로 150억원 한도에서 건립토록 통보받아 금년말까지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해야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정부지급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통상의 금전적인 채무와는 차이가 있고 장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의무부담행위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흥동 산140-2번지 일원에 건축연면적 3,700㎡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9,672㎡입니다. 총 사업비 한도액은 150억원이고 국비가 45억원, 도비 52억원, 시비 5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무부담액은 60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99억 6,300만원이 되고 도비는 116억 2,300만원 그리고 시비는 389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무부담내역은 정부지급금인 시설임대료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시설준공 후부터 20년간 소유권 준공후 기부채납을 저희시에 한 이후부터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저희들 사업시행자 민간투자자가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동해시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시설준공후 매반기 20년간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부담에서 재원별 내역은 시설임대료가 332억 800만원 그중에 국비가 99억 6,200만원, 도비가 116억 2,300만원, 시비가 11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비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써 27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수익률은 자료에 의한 6%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연간 평균 부담액은 전체적인 금액에서 3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비 4억 9,800만원, 도비가 5억 8,100만원, 시비가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지급금 규모는 입장료 및 부속사업 수입과 시설임대료 적용시 장기 국채금리지표 5년 주기단위로 시설운영서비스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급함으로 지급규모가 다소 조정될 수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기대효과로써는 BTL 임대형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면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최대한 설계, 건설, 유지관리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문화환경시설 및 목표공기 준수로 사업편익의 조기에 이런 시설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립에 따른 사업비 총 민간투자사업비에 수익률 반영을 한 사업비를 준공후 20년간 정부지급금으로 대체 지급함으로써 열악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또한 협약상 확정된 총 사업비내에서 사업완료로 재정사업에서 발생하는 총 사업비 증액 관행을 차단 그런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의 설계, 건설, 운영 등 전 생애기간 책임관리로 시설물의 품질시공, 안전성제고, 유지보수 비용절감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제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안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붙임에 동해시립박물관 BTL사업 추진계획과 재정사업과 민자사업간 현금지출액 등 비교분석표와 PSC와 PFI 대안간 연도별 현금지출액 등 비교분석표와 PSC와 PFI 대안간 수익률 VFM 비교분석표와 정부지원금 재원별 산정내역과 건립예정지 위치도와 또 아울러 BTL사업과 재정사업의 장단점 비교표를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른 동의안으로써 그동안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하여는 1995년부터 추진하였으며 2004년 국비 반납이후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었으나 사업건립방식을 재정사업방식에서 임대형민간투자시설사업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본사업과 관련한 BTL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에서 제시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간 현금지출액 등 비교분석표에 의하면 소비자물가지수 3.55%, 재무적 명목할인율 6%,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할 시 현금지출액의 합계는 민간투자대안이 70억 1,900만원 더 많이 들지만 현금의 지출시기를 고려한 현재가치는 정부실행대안보다 민간투자대안의 금액이 7억8,400만원이 적으며 또한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간 수익률 가치 비교분석표를 보면 현금지출의 현가가 민간투자대안에서 임대수익률이 6.74%인 경우 정부 실행대안의 현금지출의 현가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건 용역에서는 임대수익률을 6%로 적용함으로써 정부실행대안보다 민간투자대안이 7억 8,4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년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부가 실행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비교분석에 적용한 지수 및 수익률 등은 분석의 일반가정치로 적용기준 판단과 국내외 각종여건 변화에 따라 지수의 가정치도 달라질 수 도 있으므로 본 용역 결과치가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지며 총체적으로 볼때 우리시의 실정과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BTL사업에 따른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확보 실현성과 강원도내 시단위 지역에서 동해시만 유일하게 박물관시설이 없다는 사실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 확보를 위한 깊은 고찰과 시민의 자존심과 자긍심 고취 등 시민의 정서도 함께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11월 30일자 도민일보에 난 언론을 카피해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사안이 사실과 똑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물관부지 그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박물관을 해서 문화적인 우리 강원도의 어떤 동해시민의 가치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지금까지 연장이 되어 온 과정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자립을 갖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BTL사업으로 이렇게 가는데 BTL사업으로 이게 도와 문화관광부의 심의를 다 득했습니까?

네, 다 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예를 들어가지고 BTL사업을 금년도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없어지는 겁니까? 다시 내년도에 부활시킬 수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2차 심의도 어렵게 의원님들 다 일일이 찾아다니고 또 기획재정부에서도 우려해서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업을 확정했는데 왜 1차 심의에서 유보가 되었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우려했고 그 다음에 문광부에서도 고생을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새벽밥 먹고 찾아가지고 다니면서 그 위원님들을 일일이 다 찾아뵙고 못오는 위원님들은 문앞에서 기다렸다가 만나고 이랬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지역이 공교롭게도 북삼동 관할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운 감도 있긴 합니다. 하나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찬스가 왔을 때는 잡아야 된다. 그리고 20년동안 그게 물론 오차범위도 상당한 오차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내용상에 봤을 때는 20년간 BTL사업으로 민간이 투자했을 때 20년동안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인플레이션을 생각했을 때 약 칠억 얼마정도의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었지요?

네, 7억 8,400만원입니다.

그 금액이 확실한 금액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으나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업들이 주어졌을때 가능하면 붙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서울에서 모 은사님 한분이 우리 동해시에다가 카메라를 약 1,000여대 이상을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 말이 1,000여대이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주 옛날 강릉에 참소리박물관 하는 식으로 그것보다 아마 1,000대면 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도 지금 가능하시면 소장님께서 그러한 카메라도 놓치지 마시고 그러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가서 만나셔가지고 받으십시오. 받으셔가지고 우리 동해시에 자라나는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의 자료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저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소가 어디가 되려는지 아직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은 안되었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열의를 좀 가지시고 그런 일도 같이 접목시켜 주십사 하고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사업 시립박물관 두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박물관 짓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짓자는 데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나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느냐?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지금 박물관이 한 이백팔십 몇 개정도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박물관은 아마 한 두개에 불가할 겁니다. 물론 박물관사업, 전시사업 이런 부분이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영리사업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어떤 문화공간 제공 또 더 높은 어떤 문화의 가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사업인 것은 알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기 지금 모든 부분이 어떤 일자리창출 또 주민들의 고용, 경제활성화 이런 부분에 온 우리 시정의 주력이 그리로 쏠려야 되는 마당에 이 부분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려면 BTL사업도 좋고 재정사업도 좋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몇 년 기금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또 BTL사업도 지금 말고 어느 정도 경제여건이 완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적어도 박물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한 25만명이나 30만명정도 되어야지 그때 가서 박물관 관람인원도 있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인구 10만명도 안되는 도시에서 박물관을 지금 하겠다. 이 부분 다시 짚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춘천이 얼마입니까? 13만명이 연간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용역보고서상에는 28만명정도 온다고 이렇게 보고 되었다는 이 차이점 항상 우리가 용역보고를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근거수치를 갖고 제시하겠지만 그 부분이 종합적으로나 어떤 확실적은 아닌 겁니다. 그저 이럴 것이다 라는 개념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또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을 조금 늦추는게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 제시되지 않은 많은 사업비가 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물관을 지금 우리는 이미 부지를 확보하는데 사억 몇 천만원인가? 그 당시에 아마 들었을 겁니다. 올해 예산에 또 얼마가 들었습니까? 8,300만원정도가 또 박물관 용역비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외입니다. 또 그것 다음에 이 부분이 확정되어서 진행된다면 또 실시설계비에서부터 해서 계속 사업비는 들어갑니다. 계속 사업비는 이 제시된 금액외에 계속 포함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증가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 그대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마 어제 신문 도민일보에 아주 1면을 다 차지하고 이렇게 박물관의 어떤 건립 당위성을 얘기하셨는데 시정질문에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했다고 해서 아주 그걸 반박하는 것처럼 그 홍보비도 많습니다. 그런데 쓸 돈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면 그게 어디 시비를 그런 홍보비 쓰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홍보비가 안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물 자체 구석기시대 이점에 전부다 내가 이렇게 평가를 하면 또 어떻게 얘기가 들릴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큰 유물적 가치가 없는게 대다수다. 구석기, 신석기시대, 석기유물, 마재석기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등등 하여튼 이런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게 큰 어떤 유물적가치가 있느냐? 이런 지금 이의도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에 또 우려하는 것은 2010년도 국도비 주요사업 신청현황에 이렇게 보면 해양박물관을 또 500억원을 들여서 짓겠다고 계획을 우리시가 하고 있습니다. 동해비전 2020 중점추진과제에도 해양박물관을 또 짓겠다고 그럽니다. 뭐 동해시 박물관 천지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백화점 물건 나열하다시피 온사방 벌여만 놓고 하나도 집중을 안하는 이러한 행정 이게 무슨 성과를 거두겠습니까? 적어도 어떤 사업을 하든 어느 부분에 집중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내 기억에 뚜렷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의 그 침울한 눈동자를 바라본다. 이런 뜻에 한번 자유발언도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분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사업을 투자하고 또 분배해 주고 이렇게 가야지 이게 왜 전시성사업에 지금 우선을 두고 가느냐? 이런 얘깁니다. 과연 이런 사업이 주민 전체의 동의 속에 갈 수 있겠느냐? 소장님께서는 위에서 어떻게 BTL사업 확정이 되었는데 왜 진행이 빨리 안되었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드리십시오. 이 부분이 지금 우리의 어떤 재정형평상 또 주민 전체의 동의 속에 갈 수 없는 점 등등을 생각해서 재정사업을 한 몇 년간 적립해서 하든 이런 부분도 한번 충분히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동의 속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시하겠다. 이거 박물관 지으면 국도비 받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재정사업으로 우리가 재정이 좀 나아졌을때 신청해서 국도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BTL사업으로 간다 해도 한 몇 년간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BTL사업 다시 신청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지금 안받으면 당장 문제가 나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는 부동의를 동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시민들은 문화 관련해서 문화향유와 그런 부분의 문화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근시도 그렇고 강릉시 같은데는 이번에 BTL사업을 같이 했습니다만 유일하게 저희들하고 2개시가 문광부에 선정되어서 했는데 1,500억원입니다. 그 1,500억원을 하느라고 강릉도 힘들었습니다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 그건 아트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근 시군에 이제 그러한 크나큰 시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 고려청자라든가 이런 많이 산재해 있는 부분이 전부 출토된 기관으로 가있고 중앙박물관 또는 전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군데에다 이렇게 해서 역사박물관 모체로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양한 다른 걸 연구하면서 이렇게 해서 부대체험시설이라든가 다양한 걸 우리가 갖고 나가면 저희 시민들이 목말라하는 그런 문화에 관련된 어떤 혜택을 조금이라도 좀 보여드릴 수가 있는 그런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다수 시민들의 정서라고 지금 대변하는 것이지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문화적인 어떤 그런 욕구가 지금 그만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대변하시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과 같이 맞물려 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은 잘 들었는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할 때는 그 의지 같은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일단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지금 보면 우리 동해시가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이렇게 정책들로 내놓고 있는데 저도 많이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단 말씀드리고 저도 정낙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일단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사업이 꼭 우리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어떠한 자존심과도 연결되는 것이고 일단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한군데로 집대성해서 관람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홍순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뢰감이 떨어진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여기 운영 사례보고를 제가 봤습니다. 조금 전에 나누어 줬는데 파주시를 다녀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파주시에 보면 인구가 33만명이고 재정자립도가 53.6%입니다. 그리고 예산규모가 2009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7,450억원입니다. 그럼 우리시하고 비교했을때 우리시 인구는 지금 10만명에서 좀 모자라지요?

네.

그리고 재정자립도 우리시가 얼마입니까?

한 20%……

20% 되지요? 반도 안되잖아요 그죠?

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과연 이걸 지금 당장 해야 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좀 소장님 의견을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저희들 박물관이 아니고 도서관인데 그쪽에는 이미 박물관이고 그보다 더 큰 모든 시설이 있는데 이런 파주시 같은 경우는 물론 신도시로 합니다만 이런 도서관도 이렇게 큰 규모 BTL로 갈 정도로 재정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BTL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런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효율적인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으로 택했다고 관계자님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 박물관을 단순하게 시공사가 어떤 150억원이면 150억원으로만 지어놓고 어떤 그게 아니고 실시설계비까지 시공사가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사후관리까지 20년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는 신천개발이라고 해서 인천공항 신축에 참여한 그 업체가 거기에서 15명 관리소장님을 포함해서 거기에 아주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직원들은 단지 사서직하고 관련되는 그 직원들만 운영하는 요원 필수요원들만 거기에 근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설부문에 아주 관리가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서버까지 관리를 그 업체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문화정보를 제공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그런 프로그램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박물관이 되면 좀 그런 우량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의 향토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우량기업이 들어와서 어떤 기업문화 컨텐츠와 같이 결합된 그런 정보자료를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쪽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것도 아마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럼 이왕이면 우리시 규모와 좀 비슷한 곳에 있는 그러한 박물관을 한번 견학을 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BTL사업은 저희시가 박물관은 처음입니다.

박물관은 처음이에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럼 이런 사례가 없다는 것이지요?

네, BTL로 박물관을 짓는 것은 저희시가 이번에 처음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BTL사업은 그렇더라도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례수집을 좀 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래 이번에 유일하게 이 BTL사업이 최초로 추진한게 이번에 파주시에서 한 것 외에는 나머지는 신축 중에 있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이런 겁니다. 도서관하고……

말씀을 충분하게 들었는데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박물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는데 재정상태가 앞으로 20년동안 부담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방자치 재정이 튼튼하다면 BTL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BTL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운영이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전부 그 어떤 용역비가 나오든지 150억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20년간 우리는 그 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연간 십 몇 억원씩 나가지요?

네, 임대료, 운영관리하고 그렇게……

사실 우리가 재정이 튼튼하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한꺼번에 돈 투자해가지고 200～300억원 들여가지고 짓고 관리도 우리가 돈 투자해가지고 500억원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으나 BTL사업이라는 그 자체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BTL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인지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파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동해시에 비하면 자립도가 상당히 상승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BTL로 간단 말입니다. 그걸 왜 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오차범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도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의 문화형태를 보면 중앙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소장유물에 대한 교류 또 거기에 역사유물에 대한 강좌 이렇게 해서 문화의 한 단면이 새롭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동해시가 된지 30년이 되었는데도 세상의 문화흐름이 그렇게 바뀌어 가는데 동참하지 못하겠다는 현실이 좀 안타깝고요. 모든 일에 재정이라는 부분이 더 우선시 되는 부분도 있지만 30년된 자립시의 박물관이라는 현대흐름사의 문화에 같이 이렇게 동참하자면 우리가 생각해도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에서 전대에 아니면 그보다 더 빨리 한 10여년전에 박물관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한참 늦었는데 또 재정을 이유로 해서 더 늦추다 보면 이게 어느 세월에 우리 문화정체성 및 전 세계적 아니면 국내적 흐름에 같이 병행해 갈 수 있나 하는 아쉬움도 남고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모로 해서 경제적으로 쫓기는 부분이 있다치더라도 아까식으로 20년간 분할상환하는 부분으로 해서 해소할 수도 있고 이러니 이번 기회에 BTL사업을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억원도 안되지요.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글쎄 그러니까 30억원씩만 모으면 5년이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지금 현재 그게 또 150억원이지만 150억원을 따져보면 사실 국도비가 이제 216억원이고 그 다음에 150억원으로 지으면 준공과 동시에 바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시 재산이 됩니다. 그럼 그걸 150억원 하면 그걸 빼면 결과적으로 저희 시비가 19억원 그정도 들어갑니다.

센터소장님 자꾸 설명하시는데 똑같은 내용 다 아는 내용이고 결국은 업어치나 메치나 우리 돈이 나가야 되는게 600억원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1년에 30억원씩 적립을 시키면 그냥 150억원이 되잖아요? 150억원이 되었을 때 그때 또 국도비 지원까지 하게 되면 그럼 우리 돈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15년동안 계속 또 돈을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똑같은 돈을 적립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가는 돈이 30억원이 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후관리가 가장 문제입니다. 모든 건물을 지어가지고 관리하면 특히 이 박물관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똑같이 그때 가서 이 사람이 하든 우리가 하든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갑방을방 상당히 의원님들이 있는 것 같아서 금년 회기 종점까지 계류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안될만 하면 안되는 것으로 하고 될만 하면 그때 가서 확정짓고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지금 무한정으로 이걸 갖고 갑방을방 할 수 있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되면 하고 안되면 그만두는 것이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 방식을 달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걸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가 볼때 저희 시비만 한 30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광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비췄습니다만 두차례에 거쳐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한 나중에 저희들이 받고 또 한가지 문제는 현시점에서 국가에서 국비를 되도록이면 지원을 많이 안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저희들을 그쪽으로 권장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왜냐 하면 국가에서 이제 재정사업으로 가려고 하면 국고가 어차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는 30%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 국고가 많이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저희들 BTL사업으로 유도했거든요. 그래서 100억원이상은 기획재정부도 지침이 BTL사업으로 권장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확정지어서 문광부에 통보가 된 상태에서 문광부에서 이 문제를 확정짓느라고 굉장히 또 문광부 자체 내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 부시장님 모시고 또 우리도에 환경문화예술국장님, 강릉시도 부시장님이 가시고 했습니다만 BTL도 지금 그냥 막해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겪어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그런 부분도 아마 상당히 통제가 가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재정사업으로 간다면 100% 시비를 들여서 하기 전에 앞으로 이제 사업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럼 이번에 만약에 저희가 이걸 못하겠다. 이러면 아까 우리 김진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처럼 다시는 이제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를 받는게 거의 많이 못받고……

희박하다.

그리고 희박하고 거의 저희 시비를 들여서 박물관을 짓고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게 발생한다.

네.

그럼 지금까지 부시장님하고 같이 많이 애를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지원에 대한 그건 확답을 아주 받으신 겁니까?

이건 BTL로 문광부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건……

하게 되면 확실하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정회해서 잠시 의원들끼리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럴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종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사항에 대하여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내용은 부곡동주민센터 신축과 삼화동주민센터 신축 그리고 송정동주민센터 증축 등 건물취득과 동해에덴요양원 기존부지 매입과 송정일반산업단지 3블록 부지 매입 등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2쪽, 주요골자는 토지취득 82필지 61,596㎡와 건물취득 3동 2,1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토지취득 건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사항으로 동해에덴요양원 기존부지인 발한동 198-1번지외 1필지 1,724㎡를 취득하여 주민들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통상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우리시로 부지이관 예정인 송정 일반산업단지 3블록 80필지 59,872㎡를 취득하여 장기발전계획에 부합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업체의 분양가 납부로 자금을 회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물취득 건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부곡동 134-1번지외 1필지에 부곡동주민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며 연면적은 850㎡가 되겠습니다. 이로동 183-2번지에 삼화동주민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며 연면적은 850㎡가 되겠습니다. 송정동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전하여 공간적 제약요인을 해소하고자 송정동 854-63번지에 송정동주민센터를 증축할 계획이며 연면적은 850㎡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첨부된 전경사진 및 공부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식입니다. 2010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취득 2건, 건물취득 3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취득의 건은 총 82필지로써 동해에덴요양원 기존부지매입 2필지와 송정일반산업단지 3블록 부지 80필지입니다. 동해에덴요양원 기존 부지는 주변지역이 주택밀집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으나 주변에 휴식공간이 없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으로 본 부지를 매입하여 소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정서함양과 편익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송정일반산업단지 3블록 부지는 산업단지 준공후 1년간 미분양시 관리기관인 우리시로 이관이 예상되며 장기발전계획에 부합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할 시 업체의 분양비 납부로 자금회수가 가능함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건물취득의 건은 총 3동으로써 부곡동·삼화동주민센터 신축과 송정동주민센터 증축입니다. 각 동의 기존청사가 노후·협소하여 편의시설이 미흡하고 민원인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3개동 주민센터의 신·증축 취득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지만 일단 조금 전에 부곡동 말씀을 하셨는데 부곡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주민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전국 최우수 주민자치센터가 되다보니까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전시를 해야 되는데 전시하는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면이 있어서 다시 신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박상기 전임 과장이 계실 때 의회에서 의견을 준 것 같은데 보고만 해서 동의가 이제 올라오는데 삼화동주민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소한 면적 부곡동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왜 이럽니까? 시장님 임기가 이제 얼마 안남았으니 전시사업을 하려고 그럽니까? 왜 이 시기에 자꾸 그러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공간을 공무원들도 씁니다만 주민들이 공간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못 짓습니다. 우선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2011년도에 가서 또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같이 동의를 받아놓으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별 동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탐탁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방향은 주민센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공무원 시민의 각종 교육이나 지원이나 등등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 공무원들도 자꾸 본청으로 해서 본청에서 전부다 일괄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동 행정업무는 소수만 남겨서 주민이 그걸 대행할 수 있도록 또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게 기본적 틀이라서 주민센터로 지금 가는데 우리시는 거기에 역행하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 잘 지어가지고 빛날 일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불요불급한 동사무소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지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사무소 안지을데가 어디 있습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내가 사는 지역의 망상동도 지어야 되는데 마땅한 부지도 없고 장래적으로 망상뜰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변경되고 그때 가서 어떤 동 위치를 정하는게 낫겠다. 이래서 보류하고 반환한게 아닙니까? 전체적인 지역에 어떤 발전방향, 정서의 변화 이런걸 판단해서 그때 하지 이걸 무조건 짓기 위주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까? 과장님이 현위치에 있으면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런 쓴소리하는 것도 주민대표로 선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하는 얘기에요. 세상 다 좋으면 뭐 하러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어요. 안 그러겠어요?

의원님들께서 지금 재정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저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앞에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주차공간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어떤 주민요구가 있을 때는 주민들은 다양한 요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별하고 확정짓고 이해시키고 이런 부분이 행정이 할 부분이에요. 그런 요구를 다 받아주는게 뭡니까? 포플리즘 아닙니까. 요구한다고 그럼 나도 집 한 채 지어 주실래요? 판단하고 이런 부분이 하여튼 이 부분에는 의견을 달리하겠습니다. 달리하고 사안별 선정해서 관리계획을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짚어줘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하겠습니까?

다 듣고 합시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분별 사안에 대해서 해도 좋습니다만 오늘 이슈가 되는게 아마 송정동하고 부곡동 관계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부곡동에는 저는 그쪽 지역은 아닙니다만 제가 맨날 묵호항 관계 때문에 타진해 봤는데 사실 김혜숙 의원님 아까 말씀과 동일한 얘깁니다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를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상당한 견학을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는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긴축예산으로써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 예산을 절감해서 어차피 동해시가 써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긴축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게 업무의 효율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개별적으로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세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 성남시 청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주민센터에 나오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동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최근에는 보면 자기개발도 하고 이러는데 어차피 개발목적도 있고 서비스 목적도 있어가지고 동 발전을 위해서 현시설이 열악하다고 해서 너무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제가 볼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그 자체가 조금 미흡하다면 주변을 좀 보완해가지고 현상태로 갔으면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보다도 우선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민센터는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주민들입니다.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증축하고 신축하는 부분들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삼화동에는 신축하겠다고 그랬잖습니까?

네.

내가 의견을 내기 전에 회계과장님에게 자세하게 한번 더 듣겠습니다. 지금 일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올해는 부지를 매입한다. 내년도에 건물을 신축한다. 이런 언급이 아까 약간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려는지 한번 확실히 정리해 보십시오. 그럼 아주 단서조항을 달아서 우리가 조건부 승인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번 확실히 좀 정리해서 그런 단서조항을 달던가. 이래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해 줄 수 있으니까?

지금 삼화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83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내년에 착공해서 하고요.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71년도 건물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지에서 오고 앞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또 그렇기 때문에 부지만 지금 이전부지를 구입하고 2011년도부터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사실 협소해서 관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하는 것을 해 주신다면 내년에 증축 들어가고요.

2010년도에 증축 들어가겠다.

네.

저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삼화동주민센터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부곡동주민센터는 지금 부지매입을 여기에 위치가 말입니다. 이 위치의 부지를 매입해도 주차를 그렇게 할 공간이 안됩니다. 이 부지가……

지금 현재 하나는 매입되어 있고 2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걸 지금 사가지고 확장을 더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그렇게 안나오는데 옛날 농협 비료창고 하던 거기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긴데 해봐야 길쭉하게 옆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터미널 무료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아니야. 그 부지가 비료창고를 하던 부지가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면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차라리 어떤 부지를 새로이 확보하는 것으로 해야지…… (의원석 소란) 알고 있는데 해봐야 건물 짓고 나면 주차면적이 얼마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부곡동 부분에는 검토를 다시 요하겠습니다. 다시 주차장 부지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요구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송정동주민센터 부분은 아직 큰 어떤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동의를 하고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김진엽 의원님은 원안동의를 해 주셨고요. 홍순만 의원님은 송정동주민센터의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의를 하겠다고 하셨고요. 정낙진 의원님은 삼화동주민센터 신축에 동의를 하시면서 나머지 부분은 또 다시 재고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김진영 의원님은 경제사정이 어려우니만큼 이번 건물취득 부분에 관해서는 전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혜숙 의원님이 원안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곡동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850㎡입니다.

그건 건물이고 부지면적이 나와야지요. (의원석 소란)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부곡동주민센터는 현재 주민센터를 이용하는게 아니고 주변창고를 매입해서 신축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럼 우선 대지에 관한 관리계획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건 보고를 아마 했을 겁니다. (의원석 소란)

대지매입비는 관리계획이 잡혔어요?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고가 아니고 보고를 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토지부분에는 관리계획 승인한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럼 건물을 짓겠다는 이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부지와 대략 위치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 되어서 들어와야지 우리가 판단하지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이렇게 들어오니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여기 부곡동 같은 경우는 과연 거기에 건물을 이 정도로 지으면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남을까? 이것도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거야. 잠시 이 부분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이러니까 좀 계류시켰다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 의견을 준대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정회를 해가지고 이걸 잠시 숙의를 해 봅시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도시계획조례는 2003년 8월 2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만 상위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부합되도록 일치시키고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규제를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를 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과도한 규제로 우리시 실정과 현실에 맞지 않아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고자 우리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입목본수도를 50%로 적용했습니다만 산정방식을 입목축적도로 변경하는 안을 제21조 1항 1호에 규정하였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층수는 기존에 15층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18층이하로 완화를 하고 여러 개의 건축물이 동일 단지내에 건축을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층수를 평균 18층 이하로 적용하도록 제32조 제4호에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현재 60%로 되어 있는 부분을 70%로 완화하는 안을 안 제53조 제5호에 규정했고 지금까지 당연직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으로 임명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제62조 제2항에 규정했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 및 위원회 주관 국의 국장을 위원회 주관 국의 국장으로 개정하는 안을 제62조 제3항에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당연직 부시장까지 포함되어 있던 부분을 부시장을 뺐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친족이라든가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에서 제척이라든가 회피, 해촉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안 제65조의 2항에 신설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에 공정성이라든가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이러한 범위내에서 개인정보유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 공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제69조의 2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도시계획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3층이하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도 설치 가능하도록 하였고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에서 입목조사 기준이 상이하여 각종 개발행위 허가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입목본수도 방식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입목축척 산정방식에 의하도록 통일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15층 이하의 건축물로 획일적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층수규제를 18층으로 하고 2개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로 건립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일조권 확보 및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등 주거환경에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공단지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완화하여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2008년 1월 8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정하였으며 심의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족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당사자가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 공정성 및 공익을 저해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유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으로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조 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고 하면서 영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라……

몇 쪽입니까?

4쪽,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의 ㏊당 평균 입목축적이 80%이하인 토지 입목축적 조사방법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시에 기본토지개발 행위를 허가 받으려면 경사도 25도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의 조례상에는 입목본수도 50%이하이고 경사도는 20도이하입니다.

경사도 20도이하입니까?

네.

이 부분을 왜 거론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시의 산지가 전체 얼마정도 된다고 1,180.07㎡에……

지금 전체가 16,000㏊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존산지가 절반으로 8,000㏊가 되고 또 준보존산지가 절반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존산지 8,000㏊, 준보존산지 8,000㏊이다. 이러니 문제가 이제 되는 거야. 보존은 건들 수도 없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준보존산지를 갖고 토지개발행위를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경사도 20도에 입목축적률 50% 뭐 어쩌고 이렇게 따지니 입목본수도 개발할 데가 없는 거야. 산지개발이고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완화를 하는 차원에서 입목축적도로 산정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글쎄 이 부분을 아는데 이것도 미약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려고 하는데 미리 그렇게 나서면 안되지요. 그래서 우리시로써는 산을 가진 사람은 개발행위를 결론적으로 못해요. 전부다 경사도가 20도이상으로 다 높고 입목본수도 50%를 다 넘어서고 지금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등등 이래가지고 지금 몇 십년이야. 우리 박통 있을 때부터 그때 치산녹화해서 산림보호 이건 이제 산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야. 그렇게 입목본수가 ㏊당 본수를 50%로 받는데 우리 지금 현재 본수가 몇 %정도 되는지 평균 그런 조사한 그게 있습니까?

그건 개발행위허가 들어올 때마다 현지출장을 해서 이게 다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입목본수도를 입목축적도로 환산하게 되면 지금 한 60%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 축적률을 80%로 한다고 하면 한 20%정도는 완화가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도 지금 강하다는 이런 얘깁니다. 도대체 개발면적이 없다 이거야. 만약 지금 춘천이나 이쪽에 강원도내 타시군 조례를 살펴봤어요. 경사도가 30까지 인정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네, 각 시군마다 조례가……

다 틀리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우스운 얘기 같고 이 부분이 남의 일 같지만 정작 주민들이 산지를 소유하면서 무슨 개발행위를 하고 집이라도 하나 지으려고 그러니 전부다 걸려서 못하는 것이야. 입목축적에 걸리고 경사도에 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의 전체 면적 땅 어떤 산림면적이 강원도 전체 80%가 산이라고 안그럽니까? 우리시도 그 비율을 내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걸 많이 완화시켜서 앞으로 어떤 외지투자자나 개발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허용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당초에 있던 경사도 20%의 입목축적 50%를 지금 80%로 완화했잖습니까? 입목축적이 80%였는데 조사해 보면 전부다 90, 뭐 120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안을 작성하면서 각 여타 시군의 조례라든가 재정기준 우리시의 소나무 숲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저희들이 같이 좀 해 봤습니다. 현재의 기준을 입목본수로 50%일때 입목축적률은 얼마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무지개유치원 그 인근에 있는 산림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규정으로 한다고 하면 입목본수도에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시를 좀 만들어 놓은 것이 99쪽에 있습니다. 현재 60.73%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 입목축적도를 가지고 따지면 48%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물론 이게 지역에 따라서 흉고직경이라든가 수고에 따라가지고 입목축적률이 정해집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종전에 50%의 입목본수도를 가지고 적용한다 하더라도 입목축적률을 가지고 다시 산정해 보면 대상이 더 확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또 너무 이렇게 완화를 해 놓게 되면 경사도만을 가지고 규제를 할 수 밖에는 없는데요. 우리가 사실상 20도의 경사도라고 하면 그렇게 급경사를 제외해 놓고는 어느 정도의 경사도는 거의 충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80%로 정하기까지는 상당한 고심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 20%부분 또 입목축적부분 이걸 내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물론 또 다른 쪽에 의견이 지금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시가 앞으로 개발행위나 외부자본을 유치하자면 이것이 완화되어야 된다. 산지소유자들이 이런 부분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제시된 것이 있지만 내가 한번 직접 해 보니 나는 잘 몰랐는데 입목본수 조사를 하는데 그 대상면적 전체를 나무에 색깔을 칠해 가면서 둘레, 수고, 수령 이걸 계산해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120% 나온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야. 90% 이건 보통이고 왜 그런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산림보호에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산에 이제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임목축적 80%로 한다고 해도 과연 해당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입목본수도를 가지고 기준을 하다보니까 근간 5년간까지의 벌목을 한 부분까지도 다 산입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다 보니까 본수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입목축적도를 가지고 다시 산정한다고 하면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고 지금 저희들이 입목축적도를 80%에서 더 상향시킨다. 이렇게 봤을 때에 저희들 구 고속도로 인근에 산림은 거의가 개발행위허가를 해 줄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개발논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확대를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요. 하지만 이게 어떤 개발논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보존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너무 그렇게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거 기술적인 지식도 없는데 어리숭하게 80%라고 이게 사실상 와닿지를 않아요. 80%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데 이걸 논하는 자체도 좀 우습지만 하여튼 이걸 완화시켜 줘야 된다. 너무 이제는 산지가 우거지고 이래서 개발면적이 전혀 없다.

저희들은 이걸 80%로 하면서도 염려스러운 것이 내년부터는 그럼 개발행위허가 대상구역이 상당히 확대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거든요.

그게 와닿지 않는데요.

일단 한번 저희들이 안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운영을 해 보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산지개발을 한번 해 보니 무슨 잣대를 들고요. 나무 하나하나마다 평균수치를 내고……

네, 기술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완화의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되겠느냐? 더 완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산출했던 예를 좀 이렇게 보셨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본수도 50%보다는 상당히 완화가 되었다.

완화가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겠지만 시에 어떤 의견이 나온데 이걸가지고는 완화가 아니다 이거야. 더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런 의견이 접수되더라고요.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