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판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상연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연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9년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다음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명시이월비만 있습니다. 먼저 재래시장활성화 및 송화골목시장 주차장사업 33억 2653만 7000원, 까치산시장 주차장사업 33억 2568만 9000원, 새주소정비사업 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규모는 변동이 없고, 다만 명시이월이 필요한 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송화골목시장 주차장사업 등 3건에 70억 6522만 6000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비의 성질상 또는 예산편성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비로써의 취지와 연도내의 지출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기흥입니다.

위원장님!

예.

회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추경에 대한 불가피성을 말씀하셨고, 또 이미 진행된 사항이고 해서 자료도 잘 돼있고 해서 자료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2억 3000?

80만 원.

2억 3080만 원.

원래 2억 1200인데요, 거기에 980만 원이 광역도로망관리비라고 해가지고 가내시로 해가지고 국고지원금 98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 우리들이 예산을 삭감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이 부분 갖고 이견이 좀 있었잖아요?

예.

1년이라는 이 부분이 늦어졌네요? 강서구가 예산이 없으므로 해서.

예,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

늦어졌는데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명시이월된 결정적인 동기는 사실 우리구에서도 늦었지만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광역도로망 그러니까 시하고 도, 구하고의 광역도로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로에 미확정, 또는 미제정으로 인해가지고 도로 제정이 좀 늦었고, 두 번째로 우리 예산이 안 세워지고 서울시하고 국비가 세운 단계에서 부분발주가 곤란해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 말이죠, 집행부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시급하다 그랬는데 또 명시이월이 됐다는 말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을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미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만 이렇게 확보가 되면 다 쓸 수 있었는데 우리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구비, 시비부터 먼저 쓰는 것이 사실 저희들로써는 우리 지적과에서는 발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활용방안에 있어서 말이죠, 어떻게든지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이런 집행부의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라는 공정분배, 또 나눔의 형식으로 해서 무엇이 시급한가? 또 앞으로 이 부분은 전 구를 따져서 생각을 해서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부분이. 국비,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 책정을 해야지 안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또 이 부분이 명시이월까지 되고 보니까 집행부의 모든 부분이 계산이 없이 너무 위주로 가지 않느냐? 의회에 보고를 할 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동의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것이 시급을 요하고 또 어떤 것이 뒤로 좀 해야 하는가 전망을 해가면서 예산을 해가지고 급한 것부터, 더군다나 재정이 어려운 이 강서구에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현명하게 좀 해줬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부분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그러나 우리들이 예산이라는 부분을 서로 조화롭게 써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진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간이고, 주요감사내용으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 2009년도 예산집행사항, 2009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부서는 2009년 11월 17일부터 오전에는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 17일 오후부터 11월 18일까지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서류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11월 19일은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서류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0일에는 보건소를, 11월 23일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요사항으로 직원이 사기진작을 위한 하계휴양소를 직접 건립·운영하는 것은 경상수지면에서 아직 구예산 능력상 부족하므로 시정토록 할 것 등 63건을 요구하였으며, 불용물품 처분에 앞서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처리 보완하여 필요한 시설 및 단체에 보급토록 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 사용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 낭비성 폐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 등 총 78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직무관련 창의적인 사고로 구민생활 불편개선이나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로 인해 구세입 증대를 기여하는 등 총 43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하였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진 위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총 2152억 646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2152억 6465만 1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총 1366억 480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6억 4260만 원을 삭감하여 1360억 5409만 7000원으로 의결한다. 삭감내역 및 위원회 권고사항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예비심사한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안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예결위의 심사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 회의가 이제 모두 끝이 난 거 같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