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8일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9년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영철위원
위원장!
강석주위원장
예,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이영철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가. 예? 어느날 갑자기 이게 지금 운영위원, 우리도 아무도 몰랐던 추경이 이렇게 올라왔고,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의사일정이 이렇게 변경된단 말이오, 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11월 4일날 2010년도 예산안 안건이 우리 의회에 제출했어요. 이때 추경 얘기 한마디도 없었어요. 11월 9일날 본 위원이 운영위원인데 이 날도 한마디 없었어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지난 11월 16일인가? 어느 분이 명시이월이 올라오는데 문제 있습니다 하는 심각성을 얘기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예산안은 본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인 11월 18일날 추경이 온겁니다. 의회가 이래도 되겠어요? 예? 의장이 18일 추경과 명시이월의 보고를 받고 의회 경시풍조와 공무원의 무지를 개탄하면서 결재판을 내버렸어요. 올해 결산없다! 반드시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 하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요즘에 일신상 신병치료 중이어서 이거 화를 삭힌다는 의미로 이번에 아마 시켜준 모양인데 이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추경, 명시이월의 경우는 반드시 본예산 전에 오든지 아니면 2차 추경시에 명시이월을 조서가 있다고 총칙에 넣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의회를 이렇게 함부로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거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명호위원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끼리 토의사항으로 일단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절차상에 문제는 좀 있다고 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의견을 꼭 피력합니다. 그리고 또 이영철 위원께서 먼저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백번 그런 절차상에 대한 거는 또 충분히 위원장도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일단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올라와서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로 안건이 회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입장에서는 안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정이 됐으니까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를 먼저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순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광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2130억 5930만 8000원, 세출예산 3127억 6016만 5000원으로 예산액 규모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총칙 제5조 명시이월 사업비의 변동사항입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 사업은 총 3건에 4억 5757만원입니다. 사업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화곡7동 청사의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원, 시설비및부대비 4900만원을 이월시키고, 화곡뉴타운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비는 3억 857만원을 명시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고 다만, 2009년도의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이 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의 성질상, 또는 예산편성 후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비로서 취지와 연도내에 지출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박순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상덕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명시이월사업비로 총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먼저 화곡동 366-1번지 화곡7동 구청사내 건립 중인 화곡노인복지센터의 물리치료기 등 노인복지시설 장비구입으로 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보강비로 시설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고상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여기이영철위원
있어요.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영철위원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명시이월 시키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이게 예산이 2억 중에서 1억원은 썼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는데
썼는데이영철위원
내용이 뭐였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화곡7동 기존 청사에 하기 위한 각종 일부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또 안에 내장재 등등해서 일부를 집행하고 일부는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내년도, 아마 2월 저희가 2월말까지 끝나지 못할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중에 일을 차분히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은
사실은이영철위원
원인행위는 이미 했었잖아요, 예산을 집행했는데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만 했습니다.
예.
부만
일부만이영철위원
했는데, 이걸 명시이월시킨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아마 내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이영철위원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죠, 우리 고과장님 찾아봐주세요, 이 예산이. 화곡7동 폐청사내 노인복지시설이 2009년 11월말 준공 직영으로 운영되다가 이렇게 썼는데 그 본래의 예산은 어떻게 했었는지 2억중에서 1억을 썼느냐 이 말이에요. 다 원인행위가 있어서 썼다고 그러면 명시이월이 맞냐? 내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계속비이월이냐 내가 한번 보려고 그런 거예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2억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봐야 알겠지만 1억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원인행위 했습니다. 1억에 대해서만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예산편성을 어떻게 2억을 짰는지 확인을 해야 이게 명시이월이 맞는 건지 한번, 어떻습니까? 국장이 보기에는 맞아요, 명시이월이?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명시이월은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원인행위를 일부만 했기 때문에, 원래는 계획대로 한다면 금년에 다 원인행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공정 자체가 좀 딜레이 됐습니다. 늦게 되다보니까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 회계년도에 쫓겨가지고 12월말까지 막 예산 원인행위 하다보면 약간 기능자체가, 업무자체가 소홀해 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번거롭더라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시간을 가지고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이영철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똑같은 겁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철위원
보면 1억 5000 중에서 9000만원을 이미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비하고 장비구입비 등등입니다.
이영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 그러면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억짜리를 썼는데 5200만원 썼는데 명시를 시켰어요. 원인행위를 5200만원 했더라고.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사업에 뭐뭐 및 그랬더라고요. 그 및 이하는 이쪽으로는 원인행위를 했고 그 이후로 안 해서 명시이월 시켰다, 내가 이렇게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것도 예산서 보면 포괄적으로 2억을 줬는데 무슨 사업비로, 1억 9000만원 썼다면 이거 원인은 이미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행위
원인행위이영철위원
했는데, 나머지는 안 쓰고 명시이월 시키겠다? 계속비 이월로 쓰면 어떻습니까? 2010년 예산에 삽입이 돼가지고, 삽입이 되죠? 그렇게 되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나
그러나이영철위원
명시이월하면 2010년 예산은 별개로 한단 말이에요. 현액 관리를 하기 위해서 편의상 연결시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분명히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1억 5000 중 9000만원 이미 써버렸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의회의 승인없이 하죠, 그러지 않아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사고이월은 예, 의회 승인없이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사고이월은 원인없이 저기하면 사고이월비는 다음연도 예산에 삽입이 되죠? 안 됩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사고이월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죠.
이영철위원
안 됩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됩니다.
이영철위원
안 되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원인행위는 이미 9000만원 했단 말이에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일부만 했습니다. 일부는 원인행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서에는, 예산서에는 분명히 한 항목으로 돼 있을 겁니다. 리모델링비,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비 1억 5000. 그렇다면 리모델링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한 거 아니야?
그런데 1억 5000에 대해서 다 발주를 한 게 아니고 물권적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일부는 할 수 있고, 일부는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를 일부 이 내용대로 보면 1억 5000이면 1억은 했고, 5000은 원인행위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를 못한게 아니라 원인행위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예산 현계가 낮기 때문에 현계를 갖다가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예산을 우리가 할 때 뭣 할 때 리모델링비 1억 5000 이거를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를 만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럴 때 세분화 시켜놨으면 당연히 이 부분은 원인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킵니다 이렇게 답을 하지만 예산서 봐봐요. 리모델링비 1억 50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다 딱 할 때는 이미 9000만원이나 지출을 했는데 1억 가까운 돈을 지출을 했는데 여기와서 명시이월시킨다? 이거는 예산 본래의 취지에 안 맞는 거다 이거예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우리가 예산집행 과정에 여러 가지로 차질을 빚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저희들도 인간인지라 모든 걸 완벽하게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승인이나 의결 안 받고 사고이월 처리하면 어떻게 보면 더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지만 우리 집행공무원들은 그래도 기왕이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명시이월 받아놓는 게 좀 일을 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이게
이게이영철위원
명시이월을 이제까지 의회가 그냥 적당하니 해주다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다. 지난번에 1억이나 2억의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는가 의원들은 챙겨보지 않을 것이다! 구청에서 일부 쓰고 일부는 집행을 안 했는데 안 하는 것이 원인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이월했다. 편의하게 생각합니다, 편의적으로. 그러나 전년도 예산을 반드시 보면 금년도 예산을 보면 이걸 어떻게 나왔느냐? 리모델링비 1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렇게. 예산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행정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다 이런 이야기예요. 국장님 어떠세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앞으로 예산편성 등등 할 때 참고해서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틀렸단 이야기입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곡동 재개발 재건축 촉진을 위한 실태연구용역비 3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화곡동 주택단지 재정비를 위한 주민의식 설문조사 용역으로 2150만원을 사용하였고, 강서구청 주변 김포공항 장애물 제한 표면에 대한 건축물 고도제한 검토용역으로 299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지역 추가지정 유보의 입장과 화곡동 지역의 물리적 여건이 법령규정에 미달되어서 현시점에서 설계용역 발주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은 용역비 3억 857만원을 명시이월시켜서 서울시 정책변화 등을 주시하면서 화곡동 지역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이동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호위원
국장님! 지금 화곡뉴타운 말이에요. 지정 요건이 미달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명호위원
면에서 그렇죠?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노후도 면에서
가요
심한가요이명호위원
? 노후도가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이가
차이가이명호위원
심하냐고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
몇 %정도 돼요? 노후도가, 대략적으로. 결국은 이거 이월시킨다고 했는데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노후도 현재 평균 30%정도입니다.
이명호위원
30%?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결국
결국이명호위원
이거 연구개발비 이 자체가 지금 그대로 이월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이월돼서 이제 시에서 주택정책이 아직 확실하게 발표를 안 했는데요. 내년에 다시 어떤 뉴타운과 관련해 가지고 노후도 완화를 한다든지 하는 걸 대비를 해가지고 지금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 상태로는 내년에도 용역비가 집행할지는 불투명하지만 앞으로 노후도 완화나 어떤 뉴타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사항이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 놓는 겁니다.
너무
너무이명호위원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막연하고 또 자꾸 집행부에서도 뉴타운 뉴타운 하는데 뉴타운이란 자는 앞으로 지양을 좀 하시고,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재정비촉진지구.
렇게
그렇게이명호위원
얘기를 해야 되겠죠?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이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기간중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렸습니다. 이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잠시 정회를 통해서 검토하고 다시 채택하는 순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시 작성한 본 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권오복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권오복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오복 위원입니다.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간이고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9년도 예산 집행사항, 2009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부서는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 오전까지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서류감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였고 2009년 11월 18일 오후부터 11월 19일까지는 도시관리국의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서류감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였고 2009년 11월 20일 오전에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서류감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였고 2009년 11월 20일 오후부터 11월 23일까지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서류감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요사항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복지기관 및 법인의 후원금 관리의 확실한 지침시달과 목적외 사용분에 대한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위반시는 즉시 환수조치하고 해당기관은 강력한 행정조치와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에 매번 발생하는 행정적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 등 131건을 시정요구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와 구민홍보는 물론 확실한 정체성 확보를 위한 구청의 수시점검과 특별한 지도를 건의 등 23건의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강서구의 환경미화원 채용방법의 획기적으로 변화ㆍ발전된 사례 등 8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하였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오복 부위원장이 낭독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기 전에 오후 계수조정을 위한 복지관 기능보강비 타당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오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십분 살펴서 예산안의 효율성과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평소 의정활동하시면서 구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뭔가를 불철주야 살피시며 또한 현장과 자료 검토를 병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심도있는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에 대한 심사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8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시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위원님 좌석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다 하셨습니까? 검토 다 하셨습니까?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0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복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오복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총 1584억 6793만 2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총 2332억 56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149억 738만원 중 3억 4587만 1000원을 삭감하여 2145억 6150만 9000원으로 의결하고 특별회계는 182억 9827만 1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더 건강하시고 특히 내년에는 뜻깊고 보람있는 한 해가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다 성취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