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및 지방세과소관에 대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총무국장 김용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무국의 정책목표는 군민 만족과 창의행정 구현에 두고 이의 실천을 위해서 군민화합 및 주민자치 경쟁력강화와 역량중심의 생산적 조직 만들기, 군민이 주인이 되는 명품 행정서비스 실현, 인구 30만 울주를 위한 성장 동력 기틀마련에 행정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현장 밀착형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연두순시와 별도로 군민과 현장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외국인 주민 하나 되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우리 군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을 확행하여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명품 주민자치강좌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1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자치역량 제고는 물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성과지향형 인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사운영과 공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마일리지 도입, 다양한 교육훈련 실시 등으로 전문행정인을 육성하여 명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다양하고 차별화된 직원 후생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효율적인 친환경 읍·면 청사를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건축 중인 삼동면 청사 및 복지센터는 2010년 5월에, 웅촌면 청사는 2010년 8월까지 준공하여 주민 편의와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추가로 신축 계획 중인 두동면, 두서면 청사는 설계용역 공모제를 확행하여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건축물을 건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한 지방세 신고·납부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체계를 구축하여 납세자의 편의제공 및 자율납부를 유도하고, 과오납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을 실시함으로써 과오납 환부 민원의 행정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체납세 징수기동반 연중 운영 등으로 미래 성장도시의 재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주인이 되는 명품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민원처리센터 지속추진과 민원친절 작은축제 개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거점센터 유치 및 글로벌 인재육성을 통해 울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UN 지속가능발전교육 울주센터 인증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친환경 한우대학 운영, 주민자치위원 평생학습교육, 전국 및 지역평생학습축제 참가 등 평생학습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 모두가 경쟁력을 갖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 지역개발을 위한 소도읍 육성 및 해안디자인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고 고속철도 역세권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언양 소도읍 육성사업과 친환경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온산 소도읍 육성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으며, 해안디자인 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 30만 울주의 성장동력 기틀마련을 위한 울주군청사 이전과 영어마을조성사업 등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총 17개 정책사업과, 36개 단위사업, 8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당초 예산 507억9,800만원에서 42억9,400만원이 감소한 46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중 군민의 화합잔치인 제19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교육훈련 경비 8억원과 직원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에 1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개 읍·면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로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웅촌면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건립·운영에 3억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년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을 위하여 1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3억6,600만원과 공무원연금 부담금에 47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입니다. 공공청사 유지보수비 7억9,300만원, 웅촌·삼동·두동·두서면 청사 신축 및 신축 준비를 위한 사업비 1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 및 유지 관리사업에 1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으로는 지방세 부과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 2억7,400만원과 지방세 통합전산시스템 운영비 3,100만원, ARS 과오납 자동안내시스템 개발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입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과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 등 민원처리체계 개선사업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관리사업비 1억7,100만원과 선진주소제도 확립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비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책사업과소관입니다. 평생학습기반 구축사업비 3억8,700만원과 학교급식비 지원, 학교발전지원사업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울주 군립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운영비 6억9,100만원과 울주도서관 리모델링사업비 2억6,600만원, 범서도서관 건립 기본실시설계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언양 소도읍 육성사업에 33억원과 온산 소도읍 육성사업에 14억원을 편성하였고, 해안디자인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부족분 33억2,100만원을 포함한 시설비 등에 6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주군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70억원과 온양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이관전출금 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입예산안과 과별 세부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근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0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국소관과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19회 군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에 보면 400계주, 배구, 족구, 팔씨름 등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것만 나열했습니다.

빠진 종목이 뭐 뭐 있습니까?

종목은 올해 했던 수준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념추진위원회를 거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 위원회가 따로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민상 추천도 거기에서 하고,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예, 심의위원회가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따로 따로 돼 있습니까?

예,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군민상 심사위원회 따로 있고 군민의 날 기념추진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군민의 날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하는데 이날 우리 군민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릴 텐데, 특히 종목문제 때문에 해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해마다 체육회의 의견도 모으고 또 위원회에서 읍·면장님들 의견을 모아서 기념위원회에서 종목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특색 있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이 우리 군민들의 단결과 화합인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400계주, 배구, 족구, 팔씨름 등 주로 젊은층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만 돼 있거든요. 지금 노령화에 계속 접어들고 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배제된 느낌이 들거든요. 게이트볼은 들어가 있지요?

예, 게이트볼도 있습니다.

또 여성들이 즐겨할 수 있는 종목.

지네걸음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지요?

예, 들어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중요한 종목만 넣어놨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느낀 점이 팔씨름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몸으로 부딪칠 수 있는 이런 종목, 특히 개인 프라이버시랄까 그런 종목은 조금 배제가 됐으면 하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씨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읍대표로 나왔는데 져버리니까 다음부터 출전을 안 하려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 선수 선발하는데 엄청 어려운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종목을 바꿔 주는 게 아무래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는 올해와 똑같이 안하고 특색 있게, 지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종목이 매년 똑같더라고요. 특히 팔씨름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사실 선수 선발하는데 읍·면 체육회에서 엄청 어려움을 겪더라고. 한해 나왔던 분들이 아예 팔씨름 상대가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지는 팀에서 안나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수 선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부분을 각 읍·면 체육회 회장이 다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생활체육회보다는 오히려 각 읍·면 협의회 체육회 회장님들 이야기도 한 번 들어보고, 이런 부분은 고충이 없는지 또 선수 선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지 미리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군민상 수상자 선정할 때 작년에 저도 이 위원회에 돼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도 있게 하더라고요. 현장에도 직접 나가서 점수체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모습이 좋았었는데, 작년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지요?

문제점은 없었는데, 작년에는 홍보가 적게 됐는지 접수를 많이 안했습니다. 접수해도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지 군민들이 경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4개 군민상이 있습니다마는 다양하게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경쟁이 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군민상이 있었는데 작년에 4개 다 나갔습니까?

다 안 나갔습니다. 사회복지 부분하고 2개 나갔습니다.

2개 나갔지요. 이 부분을 올해는 미리 홍보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4개 정도는 한 명씩 다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미비했던 점은 올해 보완을 해서 미리 미리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업무추진계획부터 먼저 질의, 토론을 하고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5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관련해가지고 보충질의하면 안 됩니까?

예, 하세요.

지금 군민의 날 행사관련해가지고 각 읍·면에도 1,500만원씩 주지요?

예, 예산을 줍니다.

각 읍·면에 1,500만원씩 하면 1억8,000만원 그지요? 또 여기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해서 군민의 날 기념행사비 1억7,000만원, 합하면 3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예산을 같이 했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 먹고 즐기고 노는데 돈이 3억5,000만원입니다. 3억5,000만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민이 하루 먹고, 그렇다고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보면 각 읍·면의 주민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선수들만 선발하고 거기에 어떤 단체를 통해서 몇 명만 참여하고 하루 행사를 하는데 3억5,000만원이 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 생각에는 예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군은 시내 동하고 다르기 때문에 장거리에 있다든지 또 읍·면 같은 데는 선수확보가 저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본적이 있거나 현주소가 있거나 해서 선발을 하는 데 선발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수송하는 과정 이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비용이, 선수로 출전하려면 그냥 내보내지 못하고 추리닝이나 유니폼이나 입어야 되고 또 선수, 참여자들 점심 먹고 오후까지 하기 때문에 밥도 제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은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읍·면 자체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행사를 총괄 추진하는데 한 1억7,000만원을……

이로 인해가지고 지금 행사비만 이렇게 들어있지만 간접적인 비용까지 합하면 4억, 5억 정도 됩니다. 길 화단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포장상태라든가 부대비용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드는 데, 물론 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체육행사를 통해가지고 군민들이 화합하고 하루 읍·면의 유대강화도 되고 하는 행사는 좋은데, 우리가 올해 각종 여러 가지 긴축예산을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삭감하는 와중에 이런 행사에도 비용을 좀 절감함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나싶어서 일단 이런 1회성 행사비용에, 지금까지는 우리 울주군이 다른 타 구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고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흥청망청 썼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5,000만원이라는 금액하고 플러스알파 금액을 하루에 소비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적지 않은 예산이다, 그렇지요?

예, 예산은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행사 참여하는 부분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안하고, 어떤 사람은 선수 외에 일반 티 하나라도 주는 사람은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고, 거기 현장에 가서도 서로 얼굴 붉히고 또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전 군민이 즐겁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분위기 같으면 괜찮은데, 특정인들만 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군민이 더 많다는 지적이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빚어지지 않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에 대해서 내년에는 다양한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잔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읍·면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지원하다가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1,500만원 정도로 현실화를 시켰는데 그것은 읍·면 주민들의 차량 또는 음식, 유니폼에 다 쓰이는데, 당일 행사비로 1억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들어가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머지 1억8,500만원입니다만 범서는 2,000만원 편성돼 있습디다. 1억8,500만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어느 방향으로 쓰여진다는 게 우리 위원들 눈으로 와 닿는데, 1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행사를 하면 주가 오전에는 민속경기, 체육행사를 저희가 주관 합니다. 마지막에는 하이라이트로 이벤트를, 행사 전체 하려고 하면 이벤트비용이 한 4,000만원 넘게 듭니다. 유명가수 콜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도 족구를 했습니다마는 족구경기를 방송하다보니까, MBC에서 녹화방영을 합니다. 우리 군민의 날도 알리고 해서 거기에 2,000만원 정도 듭니다. 또 다른 각 종목별 시상금, 심판수당, 각종 초청장, 팜플렛 그런 것 제작하는데 1,200만원……

초청장, 팜플렛은 다른 행사도 다 드니까 그것은 많이 들지 않는데 1억7,000만원에 대해가지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날 또 참여하는 다수의 주민들 청백게임이나 점수가 안 오르는 그런 게임에 비누세트나 우산이라도 오는 사람한테 하나씩 선물을 드리고요, 또 개막식 때 예를 들어서 악대들 초청하는 비용이라든지 시연회 참석하고, 또 위원회 개최하면 위원회운영수당도 기념추진위원회 주고……

위원회 운영추진수당 해봐야 전부 500만원 이하입니다.

세 번, 네 번 정도 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경비를 지원해 주면 보조금 검사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합니다.

읍·면에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실화가 되어서 좀 잘 하고자 하는 읍·면에는 좀더 추가를 해서 오는데, 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전부 다 설득력 있고 한데, 1억7,000만원에 대해서 쓰는 것은 필요 없는 곳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도 최대한 행사경비를 줄여보려고 하는데, 내년에 저희 생각은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을 떠난 출향인사를 한번 초청을 해서 잔치도 하고, 또 외국인주민도 우리 군민의 날에 운동장에 한 번 초청해서……

외국인주민은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편성하면 될 건데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주민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려면, 광역시 행사는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가능한데, 외국인주민만 따로 모아서 행사를 하려는 것이……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쪽에 편성 안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지역탐방이고, 360만원으로 80명을 초청해서 울주 8경이라든지 주요 공장에 견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군민의 날은 그 정도로 됐고, 업무추진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에는 과열현상이 벌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이장의 임명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마을총회에서 선출되어 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읍·면장이 임명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더러 말썽이 일어나는 수도 있는데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어떤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장 하실 분이 없어서 나이가 드신 분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젊은 아줌마들이 이장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것이 개발위원회 추천만 해서 되는 방안도 있고, 저희가 읍·면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이장 하고 싶은 사람들 어느 지역에, 아파트에 모집을 해서 그걸 검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이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여론도 좋지만 읍·면장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좀 할 줄 안다든지 여러 가지 검증자격을 줘서 심사를 해서 모집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내년에는 규칙을 개정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옛날에는 리·반장 또는 자치위원회에서 하다가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는 주민 직선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몇 군데 이장 선거 현장에 가보니까 지방선거보다 더 치열합니다. 이장후보자가 일주일동안 출퇴근시간에 출입문에서 인사를 할 정도로 그만큼 다 열심히 하고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던데, 또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가 이장까지 관에서 임명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오해가 생겨버리면 오히려 더 후퇴가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도 깊이 고민을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좋은 방법 같 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는 현 조례에 공개모집 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서만 보더라도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은데 업무적인 것은 조금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짧게 한 가지 더 할게요. 웅촌목욕탕 지금 공사계약을 했다고 했지요?

예?

지금 착공한다고 했지요?

예, 오늘 착공계약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12월, 1월, 2월이면 동절기가 시작되는데 3월 준공을 목표로, 특히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방수가 생명인데 혹시나 선거를 의식해서 너무 시간에 쫓기는 이런 공사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겨울철 동절기에는 안할 곳은 비우고, 4월이 되든 5월이 되든 건물이 안전하고 잘 지어져야지 3월로 못을 박아가지고 혹시 강행을 했다가, 특히 목욕탕 아닙니까, 그지요? 목욕탕에는 철골에 방수가 생명입니다.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시공조사하고.

시기가 조금 지연되더라도 준공시점을 못을 박지 말고, 이게 딱 겨울철하고 겹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했다가 합시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거기에 가면 남구 예비군 훈련장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군부대에 우리가 지원해 주라는 것은 없고, 그것은 국방부에서 다 하는 것이고, 우리 군민들 예비군이 불편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향토방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대대에 예비군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또 각 12개 읍·면대에 지원을 하는 건데, 남구 예비군훈련장이 우리 울주군에 와있으면 세금을 도로 내야지 그걸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남구에서 울주군에 있다고 지원 안 해준다 그런 논리는 안 맞아요. 자기네들 남구 예비군들이 와가지고 훈련받고 하는데 환경개선을 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안 해 준다는 것은, 또 울주군에 이렇게 넘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남구 예비군뿐만 아니라 중구의 예비군도 반천리인가 반연리 안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은 남구나 중구에 예비군을 운영할만한 부대 설치를 할 수 없어서 타 관내에 있지만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법은 어떻습니까?

법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것은 그 기준 말고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시설에 대해서 환경정비라든지 별도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항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가능한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작거나 크거나 일단 짚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보면 201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기록물 평가심의회가 있습니다. 참석수당에 7만원×2명 1회 해놨는데, 평가심의위원회가 2명밖에 없습니까?

예, 이 위원회는 기록물관리규정에 의해서 대부분 국장님들, 공무원들은 주지 않습니다. 교수들하고 위원 중에 외부인이 2명 있기 때문에 이 분만 수당을……

1회입니까?

예.

언제 합니까?

우리가 기록물을 폐기한다든지, 1년에 관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회를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하고 수당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306 출연금,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이렇게 해서 재단에, 전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예산이 750만원 편성돼 있던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출연금을 우리가……

우리가 왜 줍니까?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해외 무슨 견학……

이것도 MOU 체결해서 줘야지 왜 그냥 줍니까? 아무 데나 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마음대로 주는 게 예산입니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육성법이 있습니다. 법에 보면 인구 10만 이상 30만, 또 인구가 30만 이상,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군은 10만 이상 30만 미만에 자치구·군은 750만원을 연간 납부하도록 돼 있고……

법령이 상위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육성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30만 이상 되는 시·군은 1,250만원 이렇게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 자료를 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긴축예산 이렇게 해서 각 실·과에는, 특히 회계과에도 보면 일반운영비를 300여만 원 삭감을 하고 각 실·과마다 긴축예산해서 많이 삭감을 했는데, 특별히 총무과에서 더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무관리비 가 100%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2009년도 예산에는 사실 공공요금 4,000만원만 편성돼 있었습니다. 저희 과의 특수한 여건으로, 내년에 저희들 각종 행사도 있고 경축일도 있는데 가로기라든지 또 가로기 꽂이가 낡아서 교체해야 되는 게 한 200개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계획서라든지 의전용봉투도 제작해야 되는데 예산이 사실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실·과하고 조금, 저희 과는 충무계획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별도로 일반운영비를 요청해놓은 실정에 있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이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후가로기 교체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됐다 이 말이지요?

예, 노후가로기 교체도 있고 각종 읍·면청사라든지 공공청사에 기가 한번씩 탈색되고 노후 된 게 있습니다. 그걸 수시로 저희가 읍·면에……

아무리 탈색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 교체하는데 돈 1,650만원이나 듭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 내년에는 민선5대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취임식 한 500만원, 여러 가지 포함해서 1,000만원 정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133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억5,28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또 따로 5,280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다른 게 뭡니까?

시책은 우리 군정에 대한 시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협의를 구한다든지……

시책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비고 업무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입니까?

기관은 기관대항 우리 직원 상하간이라든지 또 그 기관에 따른,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팀마다 이렇게 편성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총무계, 인사계, 공보계, 노조, 타 과에는 보니까 과 전체해서 390만원 이런 식으로 일괄 추진비를 했는데 여기에는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각 팀별로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다 어디에 씁니까?

시책이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실 군수님이 큰 행사를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부서별로 팀별로 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라든지 또 노조관련해서 요즘은 상용노조도 작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시책홍보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군수시책업무추진비나 아니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군정시책홍보 업무추진비, 노동조합업무추진비 계마다, 다른 데는 과도 390만원밖에 없는데 각 계마다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하나도 안 맞다 아닙니까? 총무과만 일하고 다른 실·과는 일 안합니까?

저희 과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기관장님 업무추진비도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또 언론 홍보하는 부서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 홍보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 135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환경개선 및 군민의식개혁사업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135페이지요?

307 민간이전.

행정동호회겠지요, 행정동호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동호회 500만원.

행정동호회 같으면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행정동호회도 많은 활동을……

계중 1개 모아가지고 예산 좀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활동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자연보호라든지……

행정동호회 모아가지고 자연보호 할 바에야, 자연보호협의회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어서 자연보호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행정에 필요한 그런 걸 해야지 왜 그런 데, 그것은 제가 다 할게요. 제가. 돈을 저한테 주세요.

군정 홍보하는 그런 겁니다.

군정홍보하면 군민들 세워놓고 교육을 한다든지 해야지 청소하는 게 환경개선입니까?

과장님, 132페이지 향토예비군 지원 물품비 1억에 대해서는 편성부기가 있습니까? 근거, 어디에 쓸 것이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CCTV에 회선사용료는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중간에 있지요. 운영에. 장비임차료는 뭡니까? 16만원×80개소에. CCTV 회선선로 사용료 임차료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서 장비임차료는 뭡니까? 어떤 장비를 임차해 있습니까?

……

전기요금이나 회선사용료는 이해가 가는데 장비임차료 16만원× 80개소×11회, 회선사용료는 1만5,000원 전후 될 것 같고, 전용회선 아닙니까, 그지요? 통신에. 그런데 거기에서 16만원이면 한 2만원 잡고 14만원은 장비임차료인데 어떤 장비를 임차해 있습니까? 장비임차료.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설치할 때 장비임차료하고 올해는 맞는데, 지금 이것은 오타가 나가지고, 회선사용료랍니다. 회선사용료.

회선사용료가 한달에 16만원입니까?

예, 80개소에 인터넷 사용하고 회선하는 게, 요금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KT나 이런……

아니, 80개소에 한달에 한 회선에 16만원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회선을 전용회선으로 사용하길래 16만원짜리 회선선로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비임차료는 없고 회선사용료가 월 16만원이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 KT하지 말고 다른 거 한번 해보지요. 요즘 인터넷도 신규가입하면 현금 20만원까지 준다고 하면서 고객유치를 하는데, 월 16만원 주는 회선이면 1억5,300만원인데, 이 자료를 한번, 회선사용료가 월 16만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37페이지 이장자녀장학금 있지요?

예.

명수는 같은데 전년도보다 상향 되었네요.

명수가 지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2명이 나갔는데 내년에는 이장조례를 변경해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이장의 자녀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0명 가까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명수는 10명, 전년도나 지금이나 같은데 전년도에는 70만원인데 지금은 86만7,000원……

등록금 상향을 약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명이 신청해서 받았습니까?

전년도에는 2명입니다.

2명이 받았습니까?

예, 지금 2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큰, 여기 잡힌 것은……

올해는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신청은 미리 들어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받습니다.

요즈음에는 이장단이 젊은층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자녀들이 그만큼 어리니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조금 더 많아지겠지요.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논의하던 것 마무리를 좀 하고, 방범 CCTV하다가 다른 것으로 넘어가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정회시간에 이야기한 것이고,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범CCTV 회선사용료, 장비임대료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언제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당초에 경찰청에서 방범CCTV를 요구해서 사줄 때 분명히 구입만 해 주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승인해 줬는데 지금까지 계속 유지비라든지 운영비, 시설장비까지, 계속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사실은 지금 국가기관에 예산확보는 좀 어려운 것으로, 저희 군뿐만 아니고 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만큼 부담하는 것이, 시설만 해 주면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자기들이 다 하거든요.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는 범인 검거율도 제가 알기로는 80여 건의, CCTV 설치하고 그 실적도 받았습니다마는 자치단체 부담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회선료가 이렇게 많이 부담되는 줄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승인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우려했거든요. 그랬을 때 답변이 차후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화소가 좋은 것이 계속 나오고 또 전자제품은 계속 달라집니다. 해마다 좋은 제품이 나오면 또 신청 옵니다. 지금쯤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해 달라는 데까지 계속, 특히 전자제품은 자주 바뀌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현실이 그렇다 아닙니까? 과장님.

예.

이런 부분이 지금쯤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경찰서와 협의를……

재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비 주고 사용료도 주고 유지관리를, 그러면 아예 우리 군청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담당하는 기관은 경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담당하는 기관은 경찰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라든지 시설비, 운영비까지 우리가 다 지원해야 된다는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승인할 때와 너무 다르거든요. 지금 와서 시설비, 회선사용료, 장비임대료, 심지어 시설유지비까지 다 해줘야 되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사실상 앞으로 지방경찰청이 되어서 지방사무로 되면 모르겠는데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엄연히 국가사무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고유사무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자치단체도 이런 사례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당연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유형의 사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더 전체적으로 광역시 전체 차원에서나 안 그러면 우리 기초자치단체라도 이런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관계기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바로 위에 민주평통 자문위원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위원 안보시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평통위원 안보시찰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평통위원들이 해외에 한번 시찰을 가기로 했는데 경제 한파로 취소를 하고 땅굴현장이라든지 독도라든지 이런 국내를 방문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혹시 해외에 안보시찰이나, 국내 포함해서 예년 수준에 맞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100만원×53명입니까?

예.

지금 평통에서는 안보시찰을 1년에 국내 한 번, 국외……

작년까지만 해도 국외로 갔는데 올해는 국외를 못가고 국내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 이 예산으로.

국내를 갈 것 같으면 예산이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국외로 예견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17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마을방송장비 교체구입비 무선수신기하고 통합동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방송장비교체 무선수신기는 지금 현재 유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름이 되면 낙뢰로 인해서 상북이라 든가 삼남, 삼동쪽 계곡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계속 고장이 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설치한 지가 5~6년 되어서 내구연한도 되었고 해서 이번에 교체할 때 무선수신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통합동보시스템 구축은 지금 읍·면사무소에 마을방송망 서버가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2년부터 설치했는데 그것도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지금 교체할 시기고 또 그것 대신 기간통신망을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는 신기술이 금년도 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기술을 도입해서 설치하면 전체 설치예산도 2억 정도 절감되고 일반 공공요금도 30% 내지 40%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에 그 신기술 들이면 오히려 예산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이 오히려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 관내에 설치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읍·면사무소에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지마을 삼남……

무선수신기는 낙뢰가 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 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데가 삼남……

삼남, 상북, 삼동 계곡쪽으로……

오지마을부터 먼저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166페이지 민등마을 정보화 건물임대료 있지요. 지금 우리 민등마을 정보화 이것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울산 전체에 4개소가 있는데 우리 군에 3개소가 있습니다. 민등마을하고 외고산하고 황우쌀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활용도가 괜찮습니까?

사실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고,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한 데는 아주 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북 성주참외라든지 이런 것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그 세 군데 중에는 민등마을이 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해양부에서 전체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계속 지원할지 안 그러면 폐지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울주군 관내에 3개소가 있는데 특히 민등마을 정보화센터는 조금 호응도가 좋다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일 안 되는 데가 두서……

황우쌀하고……

옹기마을은 좀 안 됩니까?

옹기는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옹기마을은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외고산 옹기……

외고산 옹기인 것은 아는데 정보화시설이 정확하게 어디에……

도로변에 옛날 회관 있는데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관 안에요?

예.

오히려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었지만, 특히 외고산 옹기마을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세계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축제도 많이 하고 잘되고 있는 입장인데 오히려 정보화를 활성화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당초 정보화마을 목적이 상거래가 주요 목적이었는데 실제 외고산같은 경우에는 상거래보다 인터넷 들어와서 보는 경우가 많고 상거래는 활발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엑스포 계획이 있어서 그 관계로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엑스포 때문에 홍보도 많이 되고 오히려 외고산같은 경우는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두서 황우쌀같은 경우는 전혀, 오히려 우범지역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지요?

예.

두서같은 데 보면 하루빨리 폐지가 되어야 될 입장이고 또 외고산같은 경우는 활성화를 시켜야 될 입장이고 그렇게 상반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민등마을 정보화 건물 임대료는 왜 이만큼 올라왔습니까?

그것은 매년 임대 받아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사용하는 임대료입니다.

민등마을 내에는 지금 우체국 소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같은 데 할만한 자리 없습니까?

그 당시에는 마을회관 할만한 데가 없어서 그 자리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할만한 자리가 있으면, 연 57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마을회관이나 공간이 있으면 사용하지 왜 자꾸 임대료를 주고 합니까?

마을회관보다는 보건진료소 거기에 같이 쓰는 것으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잘 안 되고 있고 또 내년도 상반기에 종합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민간경상보조에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잘되고 있는 데는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 운영해야 되지만 동일하게 3개소에, 물론 국·시비가 포함됩니다마는 1,540여만 원씩 한 곳에, 월 얼마입니까? 월 100몇 십만원 안 됩니까?

예, 이것은 거기에 프로그램관리자 직원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경상보조로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용자도 별로 없는데 직원이 어떤 관리를 한다 말입니까? 봉계 활천마을에 있는 것은 하루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용관리대장 있습니까?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에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교육정도면, 우리 군이 회의실에서도 교육을 안 받았습니까? 전산전문가나 강사들 데려다 한두 번 하는 것은 하지만, 프로그램 관리 운영해서……

이것은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비가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지원되는 그런 겁니다.

전국적으로라도 아까 동료위원들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데는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새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곳에 옮겨가든지, 별 이용자가 없는데 월급 주고 있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운영방법을, 한달에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를 받고 있으면 그분이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16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401-01 시설비, 본청 2층 상황실, 3층 회의실 보수 했는데 본청에 2층 상황실, 3층 회의실 수리하는데 얼마 듭니까?

3층에 최근 수리한 것은 앞쪽만 수리했고 나머지 바닥이나 천정은 수리를 안했습니다.

상황실은요?

2층 상황실의 경우에는 5~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새거나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천장 한번 쳐다보십시오. 저기 옆에 벽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 2층 상황실이나 3층 회의실 보수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회의하는데 가보면 분위기도 좋고, 우리 의회 회의실이 창고지, 여기에 비하면 몇 십 배 나은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수해서, 군청사 이전하려고 하는데 보수비, 환경정비, 환경정비는 물론 해야 됩니다마는, 그 위에 또 재료비 있지 요? 화분구입, 본청만 청사입니까? 다른 데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본청에 한번 올라갔다가 의회동에 올라오면 꼭 창고 들어오는 기분입니다. 그런 느낌 못 받았습니까?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1,500만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저희들 청사가 제4별관까지 있는데……

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지 계속 본청만 쓸고 닦고 하면 뭐 합니까? 거기만 사람 삽니까? 여기 천장 한번 보십시오. 의회 생기고, 거의 20년 됐는데 누더기 같이 누벼서, 옛날 케케묵은 커튼 놔두고 알뜰살뜰히 살려고, 예산절감하려고 하고 있는데 본청에만 시설비 올리고 화분 구입해서, 거기만 사람 다니는지 거기만 놔두고 의회동이나 다른 별관에는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 쳐다보지도 않는지 환경미화에는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청사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이왕 예산 편성하는 것 다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좀 분위기 좋게 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재료비에 100% 인상 됐네요. 전년도 비교 증감에 보면 100%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어차피 세운 것이고.

앞서 화분 구입관계도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깎였습니다. 최대한 이 돈으로 의회청사, 본관, 별관 다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산림공원과와 이야기해서 저희들도 협조도 받고 타 지역에 화분하는 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이번에도 본관 올라오는 입구하고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 한번씩 기자실이나 인터뷰하는 것 보면 깨끗한데, 여기 지금 2차 정례회 회기 동안에 매시간 청내 방송하지요? 그런데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꼭 예산을 올리고 안 올리고가 아니라 회계과장님도 분위기를 보고 청내를 살펴가면서 이런 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 형평성이 좀 안 맞다, 의회동이나 다른 별관이 이래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고,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2억 올라왔는데 장애인 편의시설하면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이 계단을 밟지 않고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데 이 시설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지난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본청과 읍·면 청사 전부 다 새로운 법에 따라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경비가 2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편성한 겁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장애인 주차라든가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여러 종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뒷장에 보면 읍·면청사 기금 보수비 8,000만원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풀성 아닙니까? 뭉뚱그려서, 사업별예산제도로 하고 있는데 산출기준은 없고 청사 긴급 유지보수 이러면 풀성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별 예산 편성에 맞습니까?

읍·면에 조그마한 부분 보수해 달라고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그렇고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긴급하게 해야 될……

각 읍·면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각 읍·면도 유지보수비나 그렇지 않으면 읍·면장 포괄사업비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하면 되는데 또 여기에 올리고, 이런 것은 풀성이기 때문에 먼저 보고 가지고 가는 것이 임자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그래요?

읍·면에서 각종 보수해 달라고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그렇고, 또 긴급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8,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하에서, 사업별 예산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좀 명백하고 알기 쉽게 산출기초도 좀 하고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도록 사업별로 했는데 여기는 그냥 풀성으로 예산 편성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지침상 안 맞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올릴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읍·면에서 당초에 보수해 달라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예산서에 하나하나 나열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예산 분량도 한정되어 있고 해서……

요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온산읍에 대표적인 것이 뭐다, 온양읍에 대표적인 것이 뭐다, 두서면에 대표적인 것이 뭐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7,000만원 되니까 증액해서 8,000만원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읍·면별로 받은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풀성사업비로……

청사보수관계는 풀성으로 읍·면에 편성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과에만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01-01 삼동면청사 신축공사비 있지요?

예.

이런 것은 장사시설 유치로 인한 장사시설 특별회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43억 정도 지원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주민들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나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울주군 예산은 고무줄 예산입니다. 목만 정해놓고 당초예산에 조금 예산 세워서 주민들, 군민들을 볼모로 삼아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축소시키고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하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어느 기간까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하면 거기에 10%가 안 넘어야 되는데 이런 막무가내 예산을 세워놓고, 이런 것은 처음부터 잘 했으면 장사시설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니까 또 공사비가 7억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억 이상 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는 당초에 거쳤습니다.

이것도 올라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를 잘하고 계획을 잘 세웠으면 이런 일반회계가 안 들어갈 건데 특별회계에 일반회계가 들어가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7억 정도 올리니까 30% 이내라고 공유재산 변경 없으니까 7억만 올린 겁니까, 이것만 필요해서 올린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최소한 7억 정도는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2,000만원 이상 공사는 입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이면 공사가 큽니다. 그런 것도 입찰하는데 이런 청사금액은 30% 이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아마 명시되어 있는 줄로 아는데, 수십억 공사에 7억 공사를 그냥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몇 % 이내, 30% 이내에 증축이나 하는 것은 재심의를 안 하고 또 설계변경을 안 하고 하는 건데 이러니까 이 많은 금액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그냥 공사업자에게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시설은 하지요.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건물을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 안 되겠느냐 보고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수렴사항,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분 이런 것을 포함하다 보면 7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또 거기서 입찰하고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가, 그것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계 변경해 오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그냥 수의계약을 해서 주면 투명성이나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뭘 보고 믿겠습니까? 뭘 보고 투명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160페이지 관용차량 있지요? 대체차량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6,000만원에 새로 또 신차량하고 대체차량하고 올라와 있네요.

차량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직원복지 관계에서 최고 우선입니다. 사실 직원들이 자기 차량으로 출장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실·과에서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들어온 과가 9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해서 보니까 5개 실·과 정도는 구입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5개 실·과에 신규 구입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우리 자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깎여서 2대만 반영되어 있고, 밑에 대체차량은 지금 현재 읍·면에, 그것은 내구연한이 됐고 운행거리도 12만㎞ 초과됐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개 읍·면에.

그러면 9개 올라왔는데 예산관계로 못 올린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2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차 1대를 가지고 1일 운행거리가 100㎞ 이상 되는 실·과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차해 주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외근이 많은 부서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물론 차량입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배차가 잘되어야 됩니다. 정말 필요로 하는 부서라면 예산을 떠나서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필요하다고 올리면 예산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대로 배차를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일일배차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직원들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최대한 차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 2대는 어디, 어디입니까? 무슨 과, 무슨 과입니까?

모닝인데 어느 과에 배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통합관리하면서……

통합관리해서 배차 신청 들어오면 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구입 차량 4대는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청량, 온양, 웅촌이 해당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들이, 물론 중형차량이나 중소형차량이나 이런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소형차량으로 해서 차량 대수는 늘어나고 예산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청사 내에 주차난이, 요즈음 회기라서 본 위원들도 되도록이면 9시 전후로 오는데, 민원인들이 9시까지 올 일은 없을 텐데 차 댈 데가 없어요. 그 차들이 전부 이런 업무차량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대공원에 주차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용률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런 데 업무차량 외에 직원들 차량, 하위직원이라고 차를 못 몰고 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실·과장 이상급, 국장, 부군수, 군수님만 차를 몰고 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말단직원들이 두동, 두서에서 다니고 또 서생, 온산에서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 차가 있어야 됩니다. 말단직원들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늘려서 해 줄 수 있도록, 복지차원에서 사정에 따라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사 여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차 댈 데가 없어서 몇 바퀴 빙빙 돌다 보면 짜증나는데 민원인들은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렇게 짜증난 상태에서 민원실 내려가면 민원 보는 직원들이 조금 불친절하고 하면 여기서 쌓인 스트레스를 거기에 다 풀고 하니까 이런 것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사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총 175대입니다. 그리고 본청에 있는 관용차량이 53대 정도, 직원들 주차가 62대, 그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일부 단체에서 20대 정도로 130여 대가 우리 군청에 차를 대는데 아침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직원들 출장가고 하면 그때는 조금 비어있고 또 퇴근시간 되면 차가 좀 몰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사무관리비 있지요. 정보화교육 강사비 7만원×34기×5일 해서 1,19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외부강사가 와서 하는 것보다는, 전산직 직원이 이 정도의 교육은 할 수 없습니까? 정보화교육이라고 해서 특별히, 저희들도 받아보니까 특별한 교육이 없던데……

1년에 5일씩 34기를 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입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강의하는 것과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자격증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나눠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초급반, 중급반 정도는 직원들이 대충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고급반 받아 봐도 별로 배울 것 없던데……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상당한 수준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직원이 학원에 가서 책자를 가지고 교육을 한번 받아서 그 직원이 직원을 상대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리라 생각되고 또 자료에 의해서, 책자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충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던데, 그렇게 하면 서로 실·과별로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부분, 또 필요한 고급반이라든가 수준 높은 교육은 전문업체에 맡겨서 강사를 초빙해서 수업을 해야 될 그런 겁니다.

과장님, 민등마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전체적으로 내년에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기 전에 민등마을에서 무슨 민원이 제기됐었냐 하면, 거기는 필요로 하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일체 점검해 보셨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는데……

어땠습니까?

마을 중에서도 일부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한 사람, 두 사람 의견을 다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한 것하고 내년도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체적으로 종합평가하는 것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얼마 전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두 명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상황파악을 일단 해 보셔야 알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에 운영비도 그렇게 들어가고 또 정보화마을과 군청 간에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164페이지 보면 여기도 인터넷 회선 사용료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또 월 27만원, 2만7,000원 아니지요? 27만원이지요? 27만원×3해서 12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당 월 27만원과 또 한 곳당 월 운영비 백 몇 십 만원, 그러면 한 곳당 150만원 정도씩 1년에 사용실적에 관계없이 벌써 1,800여만 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금액으로 오히려 전 마을에 인터넷 회선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더 정보화가 잘되지 않겠습니까? 회선사용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군하고 정보화마을 간에 어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몇몇 곳은 잘 이용합니다만 제대로 이용 안 되는 곳에는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월 27만원씩 회선료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이 3개 정보화마을이 군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월 27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인데, 하루에 만원 아닙니까?

회선료 이것은 그 기준단가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고 저희들이 임의로……

그러니까 지금 군 홈페이지 들어오는 분들이 정보화마을에 월 몇 건씩 접속하는지 통계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군 홈페이지 들어와서 정보화마을로 들어간 통계가 나오느냐고요.

그것은 안 나올 겁니다.

본 위원도 다른 것은 별로 안 봐도 군 홈페이지는 자주 들어가는데 이것 연결해서 보는 것은 열 번 들어가도 한 번 없어요. 오늘 처음 들어가 봤어요. 아까 이 회선보고, 아까 간절곶은 왜 동영상에 들어갔냐 하면 동영상 방송한다고 선전해 놓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자유게시판에 수 년 전에 한 번 떠서 본 위원도 들어가 보니까 고정화면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선료가 월 오십 몇 만원씩, 예산으로 부담하는 회선료나 전기료나 이런 것은 사용하자면 그만큼 활용도를 높여야 됩니다. 활용도가 없는 곳은 좀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2010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와 2009년도부터 시범편성 운영한 지출보고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님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에게는 보고자료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 통계하는 제도이며, 지방세지출은 지방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의 감소로 재정지출인 직접지출에 대응하여 세입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합니다. 2010년도 도입 시행되는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지출보고서는 매년 11월에 의회에 제출하고 군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됩니다. 보고서 4페이지 2009년도 지출보고서 세목별 지방세 지출현황입니다. 2009년도 추계액은 200억3,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결산대비 4.41% 증가하였으며 재산세 증가요인은 비과세감면자료 일제정비 및 자치단체 수용토지 증가에 따른 감면 증가입니다. 자동차세 감소는 7인승에서 10인승 승용자동차 감면율 33%에서 16% 축소에 따른 감면세액 감소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기능별 지방세지출현황입니다. 2009년도 추계액은 전년대비 일반공공 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분야에서 증가하였으며 7~10인승 승용자동차 감면 축소에 따라 수송 및 교통분야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법령별 지방세지출현황입니다. 2009년도 추계액은 지방세 총액의 1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출보고서와 관련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비과세감면 목적현황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와 지출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지방세과 주요업무계획,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70페이지하고 2010년도 당초예산 18페이지 표가 내용이 같은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 2010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세외수입이 얼마 돼 있습니까? 여기 세외수입하고, 또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과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책자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서상.

당초예산 74페이지보시면 세외수입이 나옵니다. 또한 책자 70페이지 보시면 2010년도 목표액이 317억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같이 돼 있습니다.

18페이지 세입은 관계없는 겁니까?

예, 45만2,000원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18페이지에 세입 총괄표, 일반·특별회계.

일반·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특별교부세와 교부세는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70페이지하고 비교를 하란 말입니까?

주요업무 책자 70페이지하고 당초예산안 74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이 317억100만원이 나와 있고, 70페이지 세외수입 보시면 317억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업무 책자는 100만 단위로 끊어놨고 당초예산 책자는 1,000단위로 끊어놓은 겁니다. 지방교부세는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하고는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예.

이것은 순수 지방세수입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만 합니다.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예, 일반회계만 합니다.

일반회계만?

예, 교부세는 교부금이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회계라도 바로 저희들이 관리안하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 됐지요?

예.

주민세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주민세가 감소된 이유는 어제 신문에서 봤지만 작년 수출액대비도, 올 수출액이 3,260억불로 돼 있는데 전년대비를 하면 14.4%가 다운된다고 보고 있는데, 세계경제 수출부분은 9위 안에 든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전년대비 합치면 14.4%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세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난으로 인해서 법인세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예.

주요업무계획 76페이지 과오납 지방세 자동안내 시스템도입 안 있습니까. 과오납발생현황 및 문제점에 보면 2007년부터 최근 3년치를 해놨는데 과오납 건수는 2009년도가 2008년도보다 상당히 많은데 금액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재산세 주택부분 과표적용률이 소급 적용되어서 올해 전부 다 환불을 해준 겁니다. 그 건이 7만2,051건이고, 또 자동차세 일할계산이 3,621건이고, 주민세 특별징수분 환급금이 4,711건으로 8만3,785건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부해준 건은 없는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환부된 내용입니다.

확인이 되면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해서 안내만 할 것이 아니라 과오납이 확인되면 자동적으로 통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과오납은 전부 다 저희한테 신고로 한다든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만약에 하면 인터넷 들어가서 바로 환부금액을 자기 계좌번호 넣으면 저희들이 바로 납부를 하게끔 간편하게……

환부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환부금액이 지금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재산권이 작년에 과표세율적용이 다운됨으로 인해서 환급발생 생긴 것이 7만 건이 넘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403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1,200만원, 신규사업이지요?

예.

이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 지방세법이 한권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조세특례법, 지방세법 세 가지로 바뀝니다. 거기에 따라 전산을 전부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분담금을 저희들이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지방세법 한권으로 돼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3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산도 전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바뀌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군세 성실납세자 경품구입해서, 어떤 사람을 성실납세자라 합니까,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자동차세, 재산세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자동납부한 사람은 다 줘야 됩니까?

예, 연납도 포함됩니다.

연납한 사람이나 자동납부한 사람 다 줍니까?

예, 올해 납부 분은 못줬습니다. 올해 예산은 잡혀있는데 선거법에 1년 이내 저촉이 되어서 못주고 내년에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동납부 하고 연납하는 사람이 50여명밖에 안 됩니까?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왜 50명만, 50명× 2회인데.

예, 그렇게 해서 100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1회에 50명씩 해가지고. 8월달과……

마음에 드는 사람만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추첨에 의해서 줍니다.

아, 추첨에 의해서 준다.

몇 월, 몇 월해서 두 번에 나갑니까?

8월, 1월 할 계획입니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이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1월에 50명하고요.

내년 1월이면 선거일……

저촉되게 안 주고 내년 8월에 할 겁니다. 내년 8월하고, 내명년 1월하고.

내명년 1월에 할 것 같으면 그 다음해 2011년도 예산에 편성해야지요.

12월에 예산을 잡아서 이미 경품을 다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해놔야 됩니다.

올 연말에 한 것은 내년에 납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네요? 경품하고는.

예, 내년 8월에 50명을 하고, 내명년 1월에 50명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73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자동차세 거둬들이는 게 약 140억 가까이 되지요. 140억 맞지요?

예.

그런데 담배소비세가 약130억이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금액이 불과 얼마 차이 안 나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는 것은 세율이 바뀌었습니까, 금연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습니까?

금연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담배값이 인상되면 또 세금이 높아져버리는데.

담배값 인상은, 지금현재 한 갑에 평균 2,500원 한다 아닙니까. 한 갑에 2,500원 하는데 세금이 450원입니다. 한 보루에 4,500원 정도 되는데, 실지로 우리 울주군관내 담배소비세가 130억 정도면 상당히 많지요.

우리 세외수입 중에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세외수입의 10% 정도 되겠네요. 10%.

10% 정도 차지해 왔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홍보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담배소비세를 홍보했다 하면 저희 모가지가……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담배를 많이 피우라는 홍보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군 관내에서 살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을 이야기하라는 거지, 담배를 많이 피우라고 홍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담배소비세가 시세고 군세거든요. 우리 울주군은 군세고, 구청은 구세가 아니고 시세입니다. 울산광역시안에 같이 있으면서 여기에서 사라, 저기에서 사라 할 수 없고 양산 쪽에서 사면 안 되겠지요.

130억원의 담배소비세를 거둬들이면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일괄 계산해서 오기 때문에.

지금 담배 피는 사람한테는 죄인취급하고 거리로 내몰면서 수입은 130억이나 잡고, 또 울주군보건소에서는 금연운동에 앞장서고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보건소는 저희들한테 역적이지요. 금연운동 하는 자체가 역적이지요. (위원들 박장대소)

전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운동을 벌여야겠습니다만 130억원이 우리 지방세에 기여하는, 기여라면 기여 아닙니까, 그지요?

예.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수치로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한 수입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이 책자를 볼 때 잠시 뿐이지.

담배소비세 3,4년 전만 해도 160억 정도 됐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든 겁니다.

2008년도는 조금 줄었다가 2009년도에 조금 늘었다가 2010년도는 조금 더 줄고.

담배소비세는 차지하는 비율이, 이것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금연운동하거나 담배소비세 내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좀 쓰여집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발전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냥 웃자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방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엄청난 금액인데 사실 우리 일반 군민들이 담배가 지방세다, 이걸 과연 몇 %가 알까요? 일반 우리 군민들이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나간다는 걸 과연 몇 % 알고 있을까요?

실지로 담배소비세 체제를 보시면 저희들이 담배소비세를 직접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소매점이 담배인삼공사에 지급을 하면 담배인삼공사에서 저희들 울주군에 전체 담배 보루대로 계산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실지로 군민들은 제가 봤을 때 잘 모른다고 보는 견해가 안 맞겠습니까? 실제로 담배소비세는 그 안에 세목이 8개나 들어 있습니다. 8개. 국세도 들어있고 교육세도 들어있고.

우리 군민들한테 담배소비세가 이렇다는 걸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건에 대해서는 금연운동 하는 보건소하고 넣어서 담배 한 갑에 각종 세금이 얼마 있다는 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휘발유도 마찬가지고요. 휘발유도 세목이 8개인가 9개 있습니다, ℓ당. 그것은 간접세이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금관계라든가.

주행세도 1년에 한 220억 들어온 겁니까?

예, 주행세는 세율변동이 연연이 좀 다릅니다.

세율이 휘발유가격이 올라가면 주행세를 좀 감해주기 때문에 세율이 다른데, 지금 주행세는 우리 군비로 들어오는 게 ℓ당 휘발유 기준으로 얼마쯤 됩니까?

이것은 4년간 하려면 전국 자동차대수 곱하기 ℓ당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행세는 관리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서 울산광역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 시·군·구 246개 해당 구·군에 안분비율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울주군 자동차대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휘발유를 어느 곳에서 사든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전국 휘발유 매각대금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담배만은 지역적으로.

예.

예를 들어서 담배자판기는 울주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자판기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자판기가 없어졌습니까?

예.

우리 군세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세금들은, 담배뿐만 아니고 이걸 같이 묶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지요? 꼭 담배만 분류해서 하면 이상하고 실지로 우리 군세부분을 묶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군민들의 알권리, 군홈페이지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알기 쉬운 지방세법 해서 팜플렛으로 해가지고 올해 2만부로 해서 보냈고, 우리 전 직원들 수첩에도 ‘지방세는 이렇게 과세 됩니다.’라고 다 붙여놨습니다. 홍보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난리인데, 우리 전 세금의 한 10%를 차지한다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지요?

예.

이런 것은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팜플렛을 하든지, 아까 설명 드렸지만 ‘지방세는 이렇게 과세 됩니다.’ 지금은, 원래 올해 수첩에 넣으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지금 만들지도 못하고 별도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세법도 바뀌기 때문에.

과장님, 세입이 이렇게 줄어드는 내용들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74페이지 도로사용료는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도로사용료가 약 4,000만원 정도 줄어듭니까? 세외수입에서. 그 다음에 또 입장료하고 나머지는 전부 증가되는데 감되는 것은 어떤 사용료입니까? 또 입장료는 어떤 입장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74페이지 사용료에 도로사용료하고, 입장료에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5,000만원 예상했다가 1,200만원으로 3,800만원이나 줄어드는 것은 어떤……

도로사용료는 건축 행위 및 공장입주 감소로 도로우측허가 등 감소로 감액 편성했다고 도로교통과에서……

그 다음에 입장료는 어떤 입장료?

입장료 증감사유는 두동면 만화리에 위치한 충렬공 박제상기념관 무료관람기간 이후에 입장료가 감소됐다고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에게 보고한 겁니다.

그게 면 전부 해봐야 1,000만원 내외의 수입밖에 안 되는데 3,800만원이나 줄어들 예산이, 이것은 어디에서입니까?

2009년도 당초에는 5,000만원 잡아서 줄어든 건데……

2009년도 당초에 5,000만원 잡아가지고 실지로는 1,000여만 원도 입장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예, 1,200만원을 올해 잡았기 때문에.

1,200만원 이것은 어디 입장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제상 기념관 말고 다른 데, 저희들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입장료를 군에서 받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그것은 사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총괄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실·과 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데도 줄여야 되지만 세입이 줄어드는 데는 왜 줄어드는지, 안 줄어들고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좀 준 것은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줄은 거지 다른 분야에서는 크게 줄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지방세 이월체납액이 25%,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15% 있는데, 이월체납액이 25% 같으면 상당히 높은 금액 아닙니까, 그지요?

어디입니까?

업무계획 74페이지.

2010년도 체납정리목표액을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내년도 체납액 발생하는 건수에 대해서 25%를 정리하겠다는 말이고, 세외수입 이월체납은 15%를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실지로 세외수입 올해 목표액 봐서는 8%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제가 보고했듯이 우리 세무부서 내 체납전담징수반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과에서 하도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좀 높게 잡아놨습니다.

이월체납액 정리현황에 보면 2009년도 정리실적에 결손처분액이 징수금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네 그지요?

이것은 매년 이만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더 많은 것 같네요.

아닙니다. 작년에 더 많았습니다. 지금 징수금액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한 번 결손하게 되면 국세처럼 평생 따라 다니는 겁니까?

결손한 날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 들어갑니다.

5년 안에 재산이 형성되면……

저희들이 다시 추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건인지 모르겠지만 추징한 게 1건 있습니다. 매년 2회 정도……

5년 동안 정기적으로 추징합니까?

예, 1년에 2회씩 합니다.

5년 이상 지나면 그러면 소멸시킵니까?

5년 지나면 소멸시킵니다.

국세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따라 다닌다고 하는 데.

그것은 아니고, 국세는 재산이 없으면 1,2년 안에 자동으로 결손을 시켜놓습니다. 그것도 5년으로 관리를 하고 만약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도 결손을 안 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자투리땅이 아닌 이상 나머지는 10년이고 100년이고 그대로 갑니다. 공매될 때까지.

재산은닉이나 빼돌리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사합니까?

저희들 매년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옛날처럼 자꾸 재산은닉, 은닉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수고는 하십니다마는 이런 결손처분액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지요?

결손처분을 시켜놓으면 장점이 있습니다. 실지로 무재산자가 5년이 지나면 자동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3년 지나서 결손을 시켜놓으면 다시 5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8년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징수권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손을 자꾸 무서워 하시는데 결손을 해놓으면 결손한 날로부터 다시 5년을 가기 때문에 3년간 납부 안하다가 3년 넘으니까 8년간 갈 수 있고, 지금 결손 안 시켜놓으면 5년 되어서 재산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되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결손을 시켜놓는 것이 정당하다고 봐집니다.

시효소멸 외에는 징수권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결손이라는 용어가 일부에서는 완전 포기라는 뜻으로 아는데 실지로는 한 번 더 정산을 해가지고 시효연장을 그때부터 5년 연장을 받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일부 이야기 나오기로는 결손을 시키면 완전히 재산이 털어졌다고 봐 주기식이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고 다시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쉬운 용어가 없습니까? 그 용어만 들으면 일반인들도 아, 더 연장시키는구나.

그것은 전국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기는 좀 힘듭니다.

일반인들 표현하기로는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없으니까 거기에서 끝낸다고 할 수 있으니까 왜 그것 결손처분을 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지금 행정적인 용어를 쓰는 공무원들이나 의회나 일부 사람만 그 용어가 결손처분을 하면 시효연장이 된다 이렇게 알지, 일반적으로는 결손처분을 한다면 시효연장이 아니고 완전 포기한다.

쉽게 말하면 옛날 에는 재산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요즘에는 전산으로 재산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옛날에는 결손이라면 그야말로 징수권의 포기입니다. 바로 포기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시효소멸이 아닌 결손처분을 할 때는 연장이 되는데,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조금 차별화된 행정용어가 있었으면 좋을 법한데 법령용어로써는 결손처분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만들어내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길게 해서 시효연장성 결손처분이라고 하든지.

결손을 시켜놓으면 더 좋다고 봐야 됩니다.

결손은 그렇게 연장할 수 있는 것이고, 소멸이라는 것이 되어야 완전히……

징수권한이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소멸이라는 것이 되어야……

5년이 경과하면 그게 시효소멸이 되고, 시효소멸 되기 전에 결손처분을 해버리면 그때 시점으로 해서 징수권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훨씬 좋다.

시효소멸이 우리 민법에 보면 채권의 소멸에 관한 시효라고 해서 지방세는 몇 년이다 여기에 따라서 하는 데 최종적으로 독촉일 또는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결손도 그에 준해서 하니까 결손처분일로부터 다시 5년, 그러니까 예년에는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세금 징수 포기권을……

옛날에는 결손처분을 하면 두고두고 감사의 대상입니다.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 민원지적과, 정책사업과 및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