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의 농산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지역경제국(농산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호 농산과장께서는 농산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 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농산과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예산서 226페이지 일반보상금 후계자농업경영인 해외농업 기술체험 3,200만원, 농촌지도자 3,200만원 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니까 후계자 농업경영인 간담회 및 워크숍에 1,600만원, 농촌지도자 간담회 워크숍에 800만원 되어 있는데 주면 똑같이 줘야지 후계자는 1,600만원 주고 농업경영인은 800만원 주고,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에도 똑같이 1,600만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몇 년째 이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농업인인데 농업경영인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 농촌지도자는 800만원으로 최초에 이 사업이 시작될 시점으로 따지면 농촌지도자 원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관리하는 주체가 군이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농업경영인은 간담회 경비나 워크숍이 최초에 편성되어 있었고 농촌지도자는 편성이 안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다 같은 울주군민이고 농업인이다, 그래서 편성하다보니까 후계자는 당초 편성에서 조금 올리고 지도자는 신규로 편성하다 보니까 한번에 그때 당시에 많이 올리게 된 부분 때문에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말이 맞습니까? 후계자하고 농촌지도자하고 인원이 농촌지도자가 더 많은데, 그렇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후계자와 농촌지도자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 후계농업경영인은 행정기관이 경영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게 되어있고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회원관리가 개방화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농촌지도자는 가입할 수 있지만 농업경영인은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선위원
농업경영인이 되려면 농지를 산다든지 하면 군에서 자격지원해 주는 게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농촌지도자는 지원 안해주지만 농업경영인은……
이수선위원
결과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다, 왜냐 하면 농업경영인은 한정된 사람이고 농촌지도자는 전부 다 농업지도자로 가입할 수 있는 전국 농민입니다. 그 많은 인원 워크숍 하는데 농촌후계자는 1,600만원 주고 농촌지도자는 800만원 준다는 게 형평성에 맞나 말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에도 1,600만원으로 다 같은 농업인이다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작년 수준에 맞춰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후계자농업경영인 가족전진대회 2,200만원,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이거는 같이 합쳐서 대회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몇 해를 이야기 하는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 말고 작년도에 의회에서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제안이 있어서 두 개 단체에 대한 임원 회의를 동시에 개최했더니 두 개 단체에서 협의가 잘 안되더라고요.
이수선위원
몇 차례 만나봤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두서너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이수선위원
작년에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수선위원
같은 맥락인데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의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군 방침이 똑같은 맥락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1박2일 해놓고 사람이 안되니까 가족까지 동원시켜서, 낭비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농사를 1년 지으면서 회원들간의 가족들간의 정보교환이라든지 친목이라든지 우애를 다지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이수선위원
농업경영인은 자기 가족끼리 하는 것이고 농촌지도자는 경진대회 하면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더 설득시켜서 군수님과 의논을 하세요. 한꺼번에 같이 해야지 똑같은 맥락에,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까? 똑같이 합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재차 임원들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227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2억, 마을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삼동면 작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작년에 삼동에도……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올해에는 상북면 행정마을이고 작년에는 두동면 옻밭마을이 되겠고.
이수선위원
그전에는 어디였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최초에 선정된 게 삼동 금곡마을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써 1년전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농촌식품사업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시에 보고 하면 시의 심의를 거쳐서 농림부에 1년전에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읍·면이나 농협이나 공문을 발송해 줍니다. 하는데도, 작년에도 유일하게 내년도에 하겠다는 게 삼동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2개 면이 올라온 것 같으면 그 중에 하나가 선정되면 지역안배를 한다든지 할텐데 신청을 안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수선위원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각 읍·면에 홍보를 안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는 그렇게 안보는 게 지금 2007년도부터 4년째이기 때문에 지금은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수선위원
농촌체험마을을 최초에 삼동에 했고 상북 거쳐서 다시 여기로 왔다는데 한 면에만, 다른 데에도 농촌마을 아닙니까, 상북, 두동, 두서 할 것 없이, 청량도 그렇고 웅촌도 그렇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과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공문 보내서 한 곳밖에 신청 안 되니까 한곳에다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거는 공문을 보내 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43일 동안 공고를 하고 받습니다. 2010년도는 지났고 2011년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1월달부터 2월10일까지 40일간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신청이 안된 면을 대상으로 재차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228페이지 치술령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0억5,368만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기본 실시계획은 며칠 전에 기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로부터 실시 시행에 따른 보고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각 실·과의 해당부서에 의견을 조회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 환경과, 도로교통과 등 협의를 해서 우리 군의 전체 의사를 받아서 시에다가 실시계획을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받아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부지 매수하고 공사착공할 겁니다.
이수선위원
산건에서 작년에 보류시킨 적이 있는데 8m 도로옆에 땅을 매수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존의 부지 전체 매수를 안했는데 도로옆에 들어가는 부지 매수가 현재 사실은 불가능하다시피, 협의를 하니까 협의가 안돼서 농식품부의 지침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공특법에 의한 수용이 가능하도록, 왜냐 하면 전국에 137개인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땅이 매수가 안되니까 사업시행이 안된다고 해서 공특법에 의해서 땅을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저희들도 두 필지에 대해서 곧 실시계획이 떨어지면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수선위원
묘지하고 입구부분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수선위원
묘지와 입구 부분이 안되면 실지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실패작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
232페이지 수리계운영비 4,200만원, 수리계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 관내 수리계가 8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 게, 수리계는 목리자 수가 5인 이상이거나 목리면적이 3㏊이상인 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보, 저수지, 관정, 양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리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리계 전체 중에 325개가 조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읍·면에 공문도 보내기도 합니다만 얼마나 주나 하면,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만원을 보존해 줍니다. 보는 3만원입니다.양수장과 관정은 15만원만 보조해 줍니다. 금액이 안 많다보니까 특히 보 같은 경우에는 보가 169개가 되는데 3만원 정도……
이수선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수리계에 가입한 회원들을 보면 천수답 쪽으로 많다, 그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천수답은 가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천수답에 관정 파 놓고 하면 거기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 예, 그거는 맞습니다. 관정은 대상이 됩니다.
이수선위원
범서 내사마을을 보니까 관정이 몇 개소가 되는지 수리계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보조해 주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더 해서 똑같이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몇 년째 계속 하지 말고 다시 공문을 보내서 수리계 가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을 유도해서 똑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장
잠깐만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리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대행사업인데 저수지, 양수장, 관정만 민간사업으로 줍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수리시설물에 해당되는 게 관정, 양수장, 보, 집수안거,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일반 보는 운영비로 주니까 그렇고, 대행사업은 저수지하고 양수장, 관정을 언제 수리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실지로 수리계 운영하는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지, 수리계 운영비인데 일반 보에도 운영비를 주고 있잖아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3만원을 1년에.
권영호위원장
3만원, 6만원, 12만원 이렇든가, 그렇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3만원, 6만원, 15만원입니다. 관정과 양수장은 전기세가 들어가고 하니까 운영비를 더 주고 보는……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384개밖에 안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조직으로 등록된 게.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일반 보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가 등록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보는 안 되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일부 보도 수리계 조직한 사람이 있고 안 되어있는 사람도 있고.
권영호위원장
운영비를 지급하는 게 384개밖에 안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810개 중에.
권영호위원장
810개 중에 저수지, 양수장, 관정, 보 해서 384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읍·면에서 대행으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읍·면에 신청서와 정관을 만들어서 이장회의 때 홍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도……
권영호위원장
참고로 상북면장 같은 경우에는 연말 되어서 다시 정리작업을 하더라고요, 보를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이장에게 확인하든데, 울주군에서 384개,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가 810개입니다.
권영호위원장
810개인데 344개만 지원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거밖에 조직이 등록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나머지는 미등록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안되지, 810개가 되어 있는 게 정상적으로 되면……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한테는 등록이 안 되어있는데 수리계 조직을 하려면 자기들이 정관도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목리자끼리 회의를 해서 회장은 누가 하고 총무는 누가 하고 해 줘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날인을 찍고 회의록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169개이고 집수관거가 13개인데 이런 부분들이 1년에 3만원밖에 안주니까 서로 기피하는 게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지금까지 준 운영비 쓰여진 용도는 파악을 해봤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파악은 안해봤는데 그날 보채하고 하면 경비로 쓴다든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대부분이 금액을 지출 안하고 있는, 몇 년째 통장으로 입금되니까 써도 되는지 모르고 통장이 지역 읍·면장하고 대표가 연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를 가서 뚜렷한 영수증 처리나 근거자료가 되니까 안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파악해 보세요. 올해 한해대책 할 때 이 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쓰는 건지 금액을 더 올려서 보원들이나 관정에 활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대폭 지원을 해서 한해대책이나 필요한 거는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든지, 예년에 한다고 그러지 말고 변화를 시켜보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분권이 12%, 시가 44%, 군이 40% 그렇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보는 3만원, 저수지는 6만원, 관정·양수장은 15만원 정해놨기 때문에 금액은 확대할 수 없고 대신에 등록 안 된 시설이라 든지……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관정같은 경우에는 한해 아니면 전혀 안 쓰이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15만원씩 지급만 해 주니까, 보 같은 데에 더 해주면 보 관리하는데 운영비가 더 필요할텐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농식품부에서 어떻게 책정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이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위원
233페이지 상단부분에 시북골 양수장 이설 2,000만원 해놓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해서 3억 있네요, 이거는 풀비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재해위험시설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저수지가 243개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안전점검……
이수선위원
이백 몇 개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43개입니다. 거기서 안전점검을 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해마다 시비가 50%, 군이 50% 해서 1억5,000만원씩 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북 거리에 지곡저수지, 두동 구미에 중산저수지, 범서 두산에 연동저수지 3개소가 사전에 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왜 표기를 안해놨습니까? 시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밑에는 소류지 준설 실시설계비 2천6백몇 십만원, 소류지 준설 실시설계비 2,610만1,000원은 뭡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아래쪽에 소류지가 4개소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설계비용하고 예산은 편성됐네요? 청량 율리 아랫마을 저수지 1억, 삼남 방기 상방저수지 1억2천몇백만원, 이게 실시설계비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
실시설계비를 묶어놨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원래 실시설계는 전체는……
이수선위원
전체는 해서는 안되지 부기에 따로따로 해야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실시설계는 전체로 하면서 대신에 설계는 구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부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나 도로교통과는 실시설계비, 예를 들어 삼동 금곡 남적곡 소류지준설 실시설계비 1,200만원 해서 나오는데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산이 적다보니까 따로 하기 그래서 한 번에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별도로 분리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밑에 소류지준설 8억 이건 뭡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8억이 아니고 전체 8억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바로 위에 저수지준설 및 유지관리비는 뭡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당초예산에 저수지 전체 243개가 건설과에 있다가 10월1일자로 농산과로 이관되면서 해마다 건설과에서 소류지준설이나 유지, 관리에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시로, 예를 들어 비가 오고 난 뒤에 제방이 내려앉는다든가…….
권영호위원장
이게 풀비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풀비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5,000만원을 깎고 1억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 비가 오거나 갑자기 저수지에 구멍이 생긴다든지 그럴 경우에 대비하고 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남하고 삼동하고 준설하는데 신청이 몇 개소쯤 들어왔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는 예산을 신청받는 거는 건설과에서 다 받았습니다. 건설과 농업기반팀에서 받아서 10월1일자로 넘어오는 바람에 예산만 반영을 시켰다가 최종적으로 인쇄할 때 저희들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4개 소류지 준설하는 지정을 해서 금액을 정해서 이것만 받았다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현장조사하고 다 한거는 건설과 농업기반팀에서 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 때문에 내년에……
권영호위원장
예산받으면 그래도 과장님이 내용을 아셔야지, 그냥 받아서 사업할 때 가보고 한다는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담당직원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렇게 대답해 버리면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 1억씩 받아놓고 가보면 3억 들지 3,000만원 들지도 모르고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준설은 금액에 따라 얼마나 깊이 넓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금액에 맞춰서 한다고.
권영호위원장
준설을 보니까, 이런 거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산 밑에 보면 계곡 따라 저수지를 막아 놓은 데가 있고 들 복판에도 있고, 실질적으로 들 복판에는 준설할 부분이 없고 산 밑에 수해가 나거나 하면 큰 물이 닥치다보면 채석이 차서 다시 준설해야 되고 하는 경우다 말입니다. 저수지는 현장에 가봐야 되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저수지가 그런 저수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준설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업처럼 눈에 띄지도 않고 과연 1억 공사가 가치성 있게 되는 건지 안에 흙을 찾는다면 얼마나 들어냈는지 파악할 수도 없고, 담당자분들이 신경 써서 현장에 수시로 가보고 공사하는 업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수지가 243개소인데 1년에 10개를 하더라도 24년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1년에 3개소, 5개소 해 놓은 부분들은 10년이나 20년동안 준설 안하면 채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권영호위원장
243개 중에 들복판에 있는 저수지는 10년, 20년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로 산 계곡에 있는 게 큰 물이 지면 토사라든지가 1년만 지나면 큰비가 오면 찰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243개라는 범위는 그런 저수지가 몇 개 있느냐 거기에 준설을 해야 될 부분이지, 전체 개수가 많다고 해서 10년 걸리고 20년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든 준설작업할 때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안에 있는 흙을 얼마나, 흙을 많이 들어내야 물이 차니까 그 목적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흙을 얼마나 들어내느냐 그걸 파악하세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사업시행할 때 담당공무원들이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준설은 최고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수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위원
238페이지 농산물물류창고 11억690만원인데 건축공사비가 100만원 곱하기 1000㎡ 해놨거든요, 그런데 샌드위치판넬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직까지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결과적으로 샌드위치판넬 가지고 건축공사비가 ㎡당 300만원 정도 치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300만원인데 그중에 일반창고가 있고 저온창고가 있거든요, 반반되거나 아니면 저온이 60%, 일반창고가 40% 되어 있지 싶은데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는 돈이 더 들어가고 일반창고는 덜 들어가는데 모든 사업에 5억 이상 되는 군의 사업들은 정책사업과가 하도록……
이수선위원
예산은 여기에 편성해 놓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실시설계용역하고 거기에서 업무협의를 하니까……
이수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정책사업과로 넘겨야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업무처리규칙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가 그쪽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무슨 규정이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울주군 업무처리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예산은 농산과로 올리고 사업은 정책사업과에서 하고 이게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고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정보과 하고 협의를 합니다. 사전에.
이수선위원
건축공사할 때 일부 샌드위치판넬도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 샌드위치판넬이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샌드위치판넬도 내연성이 강한 판넬을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하도록 주문해 주세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
239페이지 부추명품화 육성업 2억6,000만원에 보니까 자부담이 50% 다. 그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수선위원
관정개발이 6종 해서 1억3,600만원, 관정개발 6개는 어디를 할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관정개발하고 이 부분들은 범서하고 웅촌하고, 사전에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7월달에 시에다가 사업신청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수선위원
아직도 안 정해졌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정해지긴 다 정해졌습니다.
이수선위원
어디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기억을……
이수선위원
그리고 범서 사연리에 김지락 씨라고 부추를 400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선바위 부추작목반에 편입되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거까지는 확인 안해봤습니다.
이수선위원
거기에 물이 없어서 4000평의 땅에다가 자부담해서 관정을 파니까 물이 안나온답니다.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 이야기했습니다만 밑에 수리계에 농사용 관정이 묻혀있는 모양인데 그 물을, 겨울에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 물을 쓰다가 끊은 상태인 것 같은데, 부추가 한참 겨울 식물인데 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 시설비를 군에서 다 부담을 해주고 크게 여러 수 십 동을 지어놓고 물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저런 부분도 관정개발비를 투입하든지 아니면 수리계에 양수장에 있는 물을 겨울에는 쓰고 여름에는 안 쓰도록 하든지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수도작일 경우에 양수장은 여름철만 사용하기 때문에 동파의 위험이 없습니다. 10월달에서 11월달 되면 펌프라든지 기계에 물을 다 내리기 때문에 사실은 동파의 그런 거는 없는데, 물을 계속 쓸 경우에는 펌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대신에 가장 문제가 관로를 도로 또는 농지상으로, 도로를 연결해서 관로를 상단부까지 묻어놨습니다. 중간중간에 파이프를 논에 물을 댈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만약에 파이프를 중간중간에 물을 댈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경우에는 그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관 옆에서 지선으로 나가는 파이프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동파될 위험이 있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게 있는지 없는지.
이수선위원
농사용 관정에 파이프라인을 다 묻어서 다 해놨거든요, 물을 퍼올리면 되는데 한 사람 때문에 반대를 해서 물을, 채소나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달에 아까 말씀하신 분이 저희들의 시설인 관로에다가 무단으로 자기가 부추에 물 댄다고 설치해 버린 걸로,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마을에서 진정이 들어왔습디다, 진정서라고 해서 우리 전체 목리민들이 사용하는 관정에다가 어떻게 개인이 무단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오 하고 진정이 들어와서 올 3월달에 확인해보니까 실지로 승낙없이 땅속에 묻어놓은 관로에다가 자기가 연결해서 하는 걸, 그래서 진정도 들어왔고, 실제로 허가를 안받고 했으니까 시정지시를 내려서 원상복구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절차를 거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4000평에 부추를 심어놨다면 수억의 개인 돈이 투입됐습니다. 명품부추를 만들어서, 이 분은 일본에 가서 6개월정도 부추를 홍보했고 그냥 부추를 심는 분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같은 부추작목반에 있으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26페이지 농업경영인 가족전진대회하고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대표적인 두 농민단체인데 행사 내용이 다르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조금은 다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목적은 정보교류나 사기진작, 친목도모인데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늘 반천체육관에서 하고, 세월이 지나도 참석하는 비율이 높고 알찬 것 같던데, 후계농업경영인전진대회는 갈수록 참석이 저조한데 과장님은 그런걸 못 느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업경영인 행사할 때마다 가장 마음 졸이고 안 되는 것이 회원들 참석 여부입니다. 행사 때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부끄럽고 죄송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경영인들의 임원회의 때 읍·면별로 10명이든 20명이든 책임지고 모이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운데 저의 능력이 부족한 생각이 들고.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말씀 하면 안 되죠, 활성화되고 회원들이 많이 참석한다고 해서 능력이 앞서고, 적게 온다고 해서 과장님 능력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홍보나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각인을 못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새마을지도자는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젊은 사람하고 세대차이가 아닌가.
인식
최인식위원
농업경영인전진대회는 몇 년 전부터 저도 계속 참석하고 있지만 갈수록 줄어드는데 몇 년전에는 행사를 어떻게 했길래 아니면 군에서 행정적으로 얼마나 설득을 했길래, 그런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그걸 찾는 것이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앞으로는 프로그램 자체를 식전행사 전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행사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내부적으로 행사방법이라든지, 스스로 오게 유도해야지 설득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개막식 하기 전에 약간의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참석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빈들만 많이 참석하고, 물론 각 캠프에 잔류하면서 행사장에 안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리가 반이 빕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마음은 초조하고 민망스럽고, 오죽하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작년 경우는 행사하기 전에 약간의 이벤트성으로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빈자리보다는 앉은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현수막 안에 있지 않고 행사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25페이지 농지 효율적 관리에서 국내여비, 지난해에 비해서 배정도로 늘었는데 공무원여비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지관련해서 전국에 연찬회나 워크숍, 간담회에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농지관리기금을 1년에 10억 정도를 받아옵니다. 법령상에 일부를 기금조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일부를 사용하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27페이지 농촌일손돕기 참석자 급식 및 간식비, 올해는 800만원인데 내년에는 500만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재난이 있거나 피해가 있으면, 연연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삭감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최근 5년을 기준했을 때 2007년도에 비도 많이 오고 집중호우도 있어서, 특히 일손돕기 부분은 농가들이 벼를 벤다거나 모내기, 수확, 아니면 태풍이 와서 가을철에 벼가 도복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집중호우보다는 태풍 때 도복이 되어서 지원해 줬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예산이 몇 백만원 밖에 안 써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축소를 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참여인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적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사회단체에서 스스로 참석해서 농촌일손돕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난복구라든지 할 수 있는데, 단체에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고 아니면 군에서 그분들에게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수적으로 적기 때문에 비용이 남았다, 그런 이유는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기업체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민간인에게 비용부담 전가를 안 시키려 합니다. 자기들이 중식,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해 오고 있고, 사회단체도 일손돕기할 때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자기들도 보조금 받는 단체이니까 보조금 안에 일손돕기나 쓰레기수거, 이런 비용이 반영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하는 것은 전투경찰이나 공무원들, 공공기관에서 협조 받은 부분하고 기업체는 저희들이 이 비용 가지고 간식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인력이 적게 왔다기보다는……
인식
최인식위원
왜 묻느냐 하면 범서경우 에도 자생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농번기 때나 재난 시 이 분들이 직접 나서서 봉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봉사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농촌하고 연계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농산물 구매자도 됩니다. 꼭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농민들과 자매결연하거나 다른 기회로 도울 수 있는 계기마련의 기회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참여를 많이 시키고 요청을 많이 하면 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각종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식
최인식위원
몇 천 만원 들여서 하는 외국 판촉행사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있는 소비자들, 봉사활동 하면서 구매도 해 주고, 그런 측면도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231페이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이 신규사업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해서 안전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 신뢰도를 구축해서 판로 확보 및 소득증대 하는데 목적이 있고, 농약이나 화학비료 생산량을 줄이고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면서 친환경 농자재시설을 설치하는 것하고 친환경 농산물 시설하는 것하고 산지유통시설하고 관광기반시설 전체해서 광특회계로 40%, 군비 40% 해서 80%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단지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2개 읍·면에 골고루 지원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하고 시하고, 이것도 농림사업인데 읍·면이나 농협에 홍보해도, 올 1월이었습니다. 신청을 하라 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시하고 군하고 이런 단지를 만들어 보자, 80% 보조해 주면 그때 가서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인식
최인식위원
아직 신청자는 없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올려봤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리고 농산과에서 한발대비사업 하시다가 건설과에 양수, 저수 업무를 이관 받아서, 그 부분에 예산도 9배 10배정도 늘어났는데, 233페이지 저수지나 소류지 준설 관련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1월1일 이후에 해당사업지에 설계를 할 것이고 업체선정절차도 밟고 발주하고 공사기간도 있고, 아무리 빨라도 내년 언제쯤 완공되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준설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는 재원자체가 실제로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준설경우에는 설계용역하는데도 45일～50일 걸립니다. 그러면 2월말에 설계가 완료되고 3월초에 공사발주를 입찰하면 실제로 3월 중순 이후에 공사 들어갑니다. 그런데 준설 경우는 저수지에 물을 가둬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공사는 1월말 내지 2월 안에……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충분히 사업기간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1월1일 이후에 예산이 확정되어도 저수지 준설을 기간내에 못 마칠 것 같으면 돈을 이월시키든지 보관하고 있더라도 집적거리지 말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1,2월에 설계를 해뒀다가 입찰은 상반기에 볼 수 있습니다. 9월에 물빼고 나서 바로 함으로 해서, 올해 농사를 사실은 준설해서 한다는 것은, 내년도 농사는 부담이 되고 내명년 농사는 이상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39페이지 올해는 참다래, 무화과, 과원조성사업, 지금까지는 울산배, 특히 울주군 지역에 배 과수 면적도 많고 농가수도 많고, 대표적인 과수가 배인데 사업성도 떨어지고, 판로도 장단기적으로 봤을 때 배 자체가, 그런 가능성 때문에 대체 과원을 하고자 하는 뜻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올해는 5,000만원 참다래 지원사업을 실시해 보면서 3천 몇 백만원은 집행하고 1,700만원은 반납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8.5ha에 3,252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인식
최인식위원
2009년에 저조한 사업이다 그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첫 해니까, 그리고 올해 과수하는 농가들이 서생, 울산원협 조합원들이 고성, 해남, 무화과는 영암에 갔다왔습니다. 참다래하고 무화과는 과수보다는 소득면에서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저장성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큰 면적이 아니면 울산시에 소비는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는 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배 대체작물로는 우리지역에도 기후가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올해는 시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10ha 5ha, 2억2,000만원 지원하고, 선정되었습니까, 신청 받았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신청 받았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 분들이 60%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인식
최인식위원
빨리 활성화시키든지 군에서도 정말 권장할 사업 같으면 이 사람들 자부담 비율도 줄여주고,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킬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너무 많은 면적을 하는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화과하고 참다래는 물 빠짐이 가장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물빠짐이 안 좋은 데는 물이 잠겨버리면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관 조성하는데 위치 이런 것도 그 분들이 갔다와서 들에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경사진 부분에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체로 확대하기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적극 참여하지는 않고 농민들이 관망하는 자세입니다. 다른 데 해 보고 우리도 참여하겠다 하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사람보고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본인이 원해서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관망하는 자세입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고 고소득작물이 되면 신청을 많이 할 겁니다. 그때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41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행사비 지원해 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집행부하고 몇 번 그런 문제로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요청도 있었고, 여비부분이 1,200만원인데 2,400만원, 국외업무 여비는 미국 가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국외업무여비는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왜 2회를 했느냐 하면……
인식
최인식위원
100% 증액이네요? 횟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늘린 이유는 미국 경우에는 8년 동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쪽에 단감, 뉴질랜드에 배도 나가고 있어서 농산물유통공사하고 연계해서 동남아는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에 우리가 50%, 국가에서 40%, 행사주체가 10% 부담입니다. 저희들이 500만원 지원해주면 유통공사에서 400만원, 업체에서 100만원 부담해서 1,000만원, 동남아에도 해마다 단감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지원 같으면 1명당 1회당 600만원, 그러면 동남아 경우에는 과잉경비 아닙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수 군비뿐만 아니라 지원이 된다면서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이건 지원이 안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분들이 가는 비용은 민간인하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건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판촉행사에 따른 비용이지 여비는 아닙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 자체는 순수군비로 2회 2명, 밑에도 동남아에 가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민간인 여비 2명은 미국에 해마다 판촉행사를 했는데 작년부터 선거법 기부행위 논란 때문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의회와 언론사를 참여 못시켰습니다. 집행부하고 원협하고 갈 것이냐, 그보다는 다른 시·군에도 봤는데 수출농가 이런 사람들도 같이 참여해서 생산이나 소비패턴, 유통시설들을 보기 때문에 수출농가를 선정해서 판촉할 때 같이 가보자, 그래서 2명 정도를 예산편성 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국외업무여비는 2회로 내년부터는 횟수를 한 번 늘렸는데, 한 번은 미국 쪽이고 한 번은 동남아 쪽으로, 그런데 가격은 똑같이 600만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민간인 국외여비도 1명씩 갑니까? 미국에 가고 동남아 갈 때는 민간인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뉴질랜드에 배가 1년에 100t 정도, 단감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시아, 베트남 이런 쪽으로 200t 가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민간인 생산농가를 같이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는데 위에 국외업무여비는 2회에 2명씩 가는데 밑에도 같이 데려가야 안 되느냐, 동남아는 제외시켰다는 거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동남아는 유통공사하고 지금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남아 쪽에 못갔습니다. 내년에는 동남아에도 지원해 주는 만큼 가보고, 그런데 거기는 실무자들이 가거든요.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동남아에는 생산농가는 안 데려간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225페이지 농지 효율적 관리 인건비가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전체 몇 사람입니까, 내년부터는 읍·면에 1명씩 36일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 800만원은 농산과에 1명, 총괄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라든가, 보통 10개월 하는 사람이고 내년에는 기금으로, 올해 11월28일부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읍·면에서도 저희들이나 읍·면장들이 실태조사할 때 농지관리원들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농지처분이라든가 이용실태, 이 분들에게 조금 보조도 해주고 참여를 해 줬는데 그게 폐지가 되니까 농림부에서도 아무래도 농지이용 실태조사하는데 인력이 부담이 안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권영호위원장
36일만 하면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조사하는게 11월, 12월이니까요. 일요일 빼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하단부분에 농어민 단체지원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참석위원 수당인데 몇 명도 없고, 어떻게 구성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법이 그전에는 농업농촌기본법이라고 있었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옛날 농정심의회의 명칭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바뀌었습니다. 전체 인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20명에 2회로 하니까 280만원.
권영호위원장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참석위원 수당해 가지고 돈만 280만원 해 놓으니까, 그리고 228페이지 도농교류활성화지원사업 있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해서 국·시비인데 이건 뭡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입니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3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2007년 삼동 금곡마을하고 두동 옻밭마을하고 올해는 행정마을입니다. 3개 마을에 대해서 사무장, 3년간 보조를 줍니다. 운영될 수 있도록, 초창기에는 자발적으로 자부담하기에는 운영이 잘 안 되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림사업 3개소에 3명의 사무장을 채용하겠다고 신청했는데……
권영호위원장
표기를 해 줘야죠. 이렇게 돈만 해 놓으니까, 그러면 녹색농촌체험마을 3개소 사무장 1명씩 인건비 주고 채용하자는 말이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230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는 신규사업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작년까지는 지역에 특화되는 사업 안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있었는데 지역특화 품목에서 농림부에서 제외함으로 인해서 별도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신규사업처럼 되는데 사실은……
권영호위원장
231페이지 영농자재지원사업, 상토하고 부직포사업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표기를 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쉽게 알아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233페이지 쌀 포장 로봇 자동적재시스템 하는데 2억7,000만원 올해는 어디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09년도 신청을 했다가 1회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시비 못 받아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두북 농협 아닙니까? 올해는 시비 확실히 줍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확보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작년에도 확보되었다고 해 놓고 왜 그랬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서, 올해는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어떤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가공을 해서 포장하는 거기하고, 쌀이 내려오면 포대에 담아서, 포장하고 옮기는 것을 사람이 옮기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이 몇 달을 못 버팁니다. 그것을 기계화해서 작업능률도 오르고.
권영호위원장
RPC사업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우렁이나 오리쌀에도 쌀포장 한다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상북 오리쌀이나 언양 우렁이쌀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맨 하단 부분에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이라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목을 봤을 때는, 공식적인 명칭이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올 1월에 웅촌에 두레작목반에서, 웅촌 농협의 작목반입니다. 두레작목반에서 올 1월에 신청을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육묘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이라 해서, 왜 고품질 쌀이 되느냐면 육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품종을 단일화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진1호라든가 남평이나 주남처럼 밥맛이 있는 품질을, 종자를 몇 가지밖에 안합니다. 정부에서 보급하는, 그걸 모판으로 해서 농가에 팔거나 해서.
권영호위원장
육묘장하면 고령농가 육묘사업하고 있는데 그것도 웅촌농협에서 겸해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권영호위원장
지금 농협에서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협작목반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이것도 웅촌 농협 작목반에서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소득보전정책지원 전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더 증액시켜야 되는데 줄어들었고,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친환경농자재 지원, 과수 채소 이것은 이렇게 많이 감을 시켜도 지장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시·군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도 농가들에게 지장이 없느냐는 겁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줄은 이유가, 친환경인증을 받는 단지가 청량에 개산들, 전에는 저농약으로 했는데 지금은 미나리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줄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240페이지 배나무 인공 수분용 화분지원사업, 이것은 배나무 수정에 문제가 있어서 인공수분하는데 꽃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화분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배나무에 자연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자연수정일 경우에 개화기나, 이때 벌이라든가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꼭 수정할 때가 되면 우리지역에 한번씩 4월초 쯤 되니까 냉해가 오고해서 해마다 얼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연수정 자체가 기후 변화도 있고 해서 자연수정하기가, 자연수정 됨으로 해서 과일이 기형화된 부분이고 해서, 대다수 농가들이, 꽃가루입니다. 꽃가루를 채취한 것으로 뿌립니다. 결실도 잘되고 과일도 고품질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241페이지 수출농가 일반보상금, 최인식 위원님이 해외 국외업무여비도 말씀하셨는데 수출농가 해외연수는 뭡니까? 수출농가들만 해외연수를 시키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60% 보조해 주고 있는데 수출할 수 있는 배나 단감, 난, 일본이나 이런 데.
권영호위원장
농산물 해외판촉 민간인하고 비슷한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다릅니다.
권영호위원장
수출농가 해외연수는 농촌지도자, 후계농업경영인, 똑같은 비율을 했는데 해마다 12명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작년에는 갔습니다. 재작년에는 200만원 계상했다가 중국이나 가까이밖에 못가서……
권영호위원장
수출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배만 해도 157농가 되고 단감이 50몇 농가, 난은 8명 정도.
권영호위원장
해외연수갈 때는 배하고 난하고 겸해서 갑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주로 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배하고 단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그 나라 특징적으로, 단감 보러간다면 단감 하는 사람 다 데려가야 되고 난 하면 난 하는 데 다 데리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
239페이지 하단에 참다래 재배 있죠. 무화과 재배, 작년에 참다래 다 못해서 1,700만원 삭감한 부분인데 농가 선정되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신청 받아서, 시비 확보할 때는 사전에……
이수선위원
작년에도……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작년에는 순수 군비로 했습니다. 10년 계획으로 1년에 20ha씩 200ha만 조성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수선위원
무화과 재배는 벤치마킹해 봤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남 영암에 울산원예농협하고도 갔다오고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할 때, 44명 갈 때 영암 무화과 단지도 갔다왔고 참다래도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울산원협하고 서생농협에서, 무화과는 어느 정도 기온이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동사를 한다고 합니다. 겨울보다는 물이 올라올 때, 3월말에서 4월초에 수액이 오를 때 영하 5℃ 내지 7℃ 이하로 내려가면 동해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이수선위원
의원연수 가면서 보니까 내장산 입구에 군도에서 무화과를 팔고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판로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무화과 재배단지를 몇 군데 봤는데 판로가 없어서 길거리에 20집정도 쫙 포장해서 파는 것을 봤는데, 시장판로는 가능한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내장산 쪽으로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저도 농촌지도자 1박2일 갔다 올 때 고성하고 영암에 갔다 왔습니다.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그 농장에 갔더니 10㎏짜리 한 박스에 6,000원 받는데, 한 포기에 100㎏에서 많을 때는 150㎏, 줄기 따라 다릅디다. 말그대로 가지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포도처럼 펴서 햇가지에 열린답니다. 한 가지에 10개에서 15개 열리는데 한 포기에 6만원이랍니다. 3m를 심는다네요, 계산해 보니까 200평에 400만원 소득이 있는, 거기서도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따가지고 바로 바로 나가는데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이수선위원
5ha밖에 안하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고, 벤치마킹도 가보세요.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천마는 왜 한 푼도 안올렸습니까? 천마도 고소득작물인데 다른 지방에는 천마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고소득작물입니다. 언양까지도 올라가서 천마를 하고 있는데 울주군 전 지역은 천마를 재배하는데 토양이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판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참다래, 무화과 이런 것보다 천마도 신경을 써서, 쌀농사는 앞으로 희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각 농가에 성공사례가 있는 작목반에 벤치마킹시켜서 보급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예산도 늘려줘야 됩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도와줘야지, 무화과나 참다래는 작년에 예산 줘도 다 못하는 게 있는데 연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천마는 1억8,000만원 지원해서 12월4일에 즙만드는 공장 준공식을 합니다만, 자기들이 작목반을 확대구성하고 나면 지원하려고, 천마는 강원도하고 무주에 많이 하는데 고소득 작물입니다. 앞으로는 농사만 가지고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도 참다래나 무화과 등 특용작물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천마관련해서 작목반이 생기면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이수선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좋은 답변 하셨는데,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군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2,3년 정착이 되어서 작목반이 구성이 되고 잘 되면 충분히 지원을 해서 앞으로 대체작물로 성공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데도 역점을 가져주시기를 과장님께 꼭 부탁을 드릴께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도 쌀농사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군 안에 10대 작물을 선정해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편성 못했고, 아까 말씀처럼 배의 경우도 깎아 먹는데에서 소비패턴이 자꾸 바뀌니까 무화과나 참다래, 또는 블루베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블루베리는 두동에, 의장님 동네 앞쪽에, 의장님 집에도 블루베리 몇 포기 심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묘목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것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또 소호 경우에는 제가 상북에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브로콜리도 상당히 고소득작물입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보려고 해도 농가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상북에 양상추는 하고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래야 농업이 살아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규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양정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농어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울주군정 베스트 5 선정결과 저희 축수산과에서 2위 청보리 등 조사료 확대지원사업, 4위 서생 진하마리나항 개발이 선정되었으며 이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축수산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예산서 250쪽 부존 사료자원 개발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전년도 예산액은 5억4,377만원인데 올해 3억3,825만원이 감돼서 올해 예산액이 2억552만원밖에 안됐는데 100% 이상이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금 2009년도 올해사업은 부존 사료자원 개발지원으로 목을 두고 있다가 2010년도는 앞에 249페이지 보면 조사료 이용확대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이용확대 지원에 있어서 여기에 이 예산이 일부 편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됐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251쪽 전체 내역은 있겠습니다만 소비자 우선의 안전축산물 생산도 보면 증액됐는데 어디에서 많이 증액됐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크게는……
성율
한성율위원
가축질병예방에 있어서 그런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것보다도 256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지원육성사업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밑에 01민간자본보조 한우전문판매장이 내년에 광특사업으로 해서 5억이 증액됐고 시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하고 8억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257쪽에 감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 반면에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면 어느 것이 득과 실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전체적으로 2009년도 사업보다 2010년도 사업은……
성율
한성율위원
전체는 나은데 세부에 들어가서는 감이 많이 됐거든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258쪽 소규모바다목장 조성사업 주요업무계획서에도 있는데, 물론 국비가 있고 시비, 군비가 있는데 정말 타 지역에 한 번 견학을 갔다 왔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타 지역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소규모바다 목장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성율
한성율위원
자문을 받아보니까 심도있게 해야 될 일이라고, 성공율이 크게 높지 않다는데 수산계장 말씀해 보세요.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대규모바다목장은 통영시 삼양면에 가면 대규모바다목장을 합니다. 지금 바다목장을 해서 고기가 서식을 많이 하는데 그걸 개방을 할 때 어떻게 개방하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방을 할 때 그물이라든지 다 치우면 일시에 어장이 망가집니다. 수의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농림수산부와 과학원과 단계적으로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풀거냐 그걸 연구중인데, 만약에 이 시설이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고기를 단계적으로 풀 것이냐 이걸 가장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숙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실제 통영이나 기장도 소규모 바다목장을 하고 거제, 통영을 갔다왔는데, 고기는 확실히 바다목장을 구성하고 난 이후에 눈에 띄게 증가되는데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소득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오는데 확 풀어버리면 일시에 잡아버리면 줄어드니까 문제가 있다.
성율
한성율위원
고기 잡는 그물이 여러 가지 있다 말입니다. 그물로써의 소규모바다목장을 조성하면 그 근처에도 못 갑니다.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바다목장을 하고 나면 관리수면을 지정해서 어느어느 업종이 들어간다든지……
성율
한성율위원
소규모목장은 처음이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이 있거든요.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어촌계를 참여시켜서 업종을 정할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우리가 하는 곳이 정부지원을 받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통영이나 평동, 송정 지역적 형태, 물 조류가 엄청 셉니다. 그걸 하면 여기에 성공을 할까 그렇게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국립수산과학원에 1년간 용역을 줘서 강양에서부터 평동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적지조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전에 파악해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59쪽 친수공간조성 평동항 방파제 공사, 송정 방파제, 평동은 TTP 200개, 송정은 500개다, 예산관계는 말하지 않겠지만 해마다 TTP를 해서 방파제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끝납니까? 송정 같은 데에 500개하면 유료낚시터에 제대로 고기가 서식할까요? 조류에 의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바다를 메우면.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매년 가면 갈수록 기상이 악화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파도나 큰 우천이 없기 때문에 덜 한데 세계적으로 보면 기상이 악화되어서 파도가 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성율
한성율위원
보강함으로 해서 실과 득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료낚시터를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TTP를 하면, 예를 들어 못 안에 고기를 키우는 것과 한가지다 말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파도가 칠 때 보면 파도가 안에까지 오는 게 있습디다.
성율
한성율위원
파도를 막기 위해서는 맞지만, 물론 어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송정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500개 정도의 TTP를 넣었다하면 몇 십m 또 갈 것 아닙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송정항에 500개를 넣으면, 수심이 12m정도 됩니다. 500개 넣어 봐야 10m정도밖에 못 나갑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방파제가 언제 끝납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기본계획대로는 투자가 다 들어갔는데 수심이 깊다보니까 물가변경이라든지, 오래된 기본계획에 대해서 아직 다 못했는데 20m정도 하면 마칠 계획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작년에 올해하면 끝이 날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계장하는 말은,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2년정도 하면 끝날 겁니다. TTP 자체가 정적을 쌓아서하면 그대로 되는데 난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파도가 치고 하면 가라앉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계속사업으로 가는데 그렇게 안하고 사업비가 더 소모되는 것이 새로운 업자가 새로운 시설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장비가 이미 들어와서 20m 끝나면 예산을 증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군비가 되어서 손실이다 말입니다.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군에 어촌정주항같은 경우에는 90% 정도 기본계획을 마쳤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은 송정 한 군데하고 나머지는 보강차원에서, 평동 같은 데에는 기본계획대로 사업은 마치고 TTP가 자꾸 가라앉고 난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파도가 치면 가라앉으니까 보강하는 형태로……
성율
한성율위원
1m 가는데 5,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이네요?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수심에 따라서 차이가납니다. 4m, 5m되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송정항 밑 해저에 보면 모래질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투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죠?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예, 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송정항 5억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되어 있습니까? 평동하고. 평동은 10억이네요.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평동은 마치고 보강하는 겁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재해위험이 있어서 보강하는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60쪽 상단에 수산시설 유지보수비 1억원, 2009년도에는 보수비가 얼마였어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에는 1억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1억3,000만원 되어 있다는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전체 금액이라고 해놨네요. 전체 금액해서 1억1,236만2,000원이라고 해놓으니까, 보통 그러면 풀성인데, 1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어항같은 데에 태풍이 올 때 배를 이동시키는 크레인 같은 것도 보면 바닷물이 들어오고 녹이 끼고 파손이 되는 것도 부분적으로 고치고 다른 시설물도 조금씩 파손이 된 것은 부분적으로 고치고 합니다. 내년같은 경우에는 어항과 공동작업장 같은 회센터에 태풍이 오고 파손이 됐을 때 이 사업비를 가지고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62쪽 어업인육성지원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조정위원은 누굽니까? 본인도 들어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명단은 외우지 못하겠는데.
성율
한성율위원
회의는 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 1회 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어업인 수산 선진지 견학 2009년도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11월달에 갈 예정으로 했는데 올해에는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가지 말자고 해서 못 갔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왜 감사자료에 이런 게 없었습니까? 왜 늦게 갑니까, 상반기에 보내면 되지. 왜 10월 달 넘어서 갈 계획을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과에서 잘못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착오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준겁니다.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상반기 때에는 갈 입장이 못 되고 하반기에 경제가 풀리면 갈까했는데 하반기가 되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다른 과에서는 예산 되어 서 갔는데, 농업경영인이라든지 후계자 이런 사람들이 다 갔다 왔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도 없는 걸 왜 농업경영인후계자들만 선진지 견학시키고 어업후계자들은 안 시키느냐고 해서 편성된 거예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내년에는 적기에 갔다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
258쪽 전복치패 살포지원 1억 어디를 하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평동마을에서 나사로 오수처리 유입장을 해놨는데 나사주민들이 전복치패를 별도로 지원해 달라 무마하는 조건으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이수선위원
예?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평동마을에서 나사쪽으로 오수처리시설 유입장을 만들어 놨는데 나사주민들이 이 조건으로 전복치패를 해달라고 해서 1억을 얹어놨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나사마을 어촌계에 가는 거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강양, 진하, 송정, 대송, 평동, 나사에 전복치패 예산 되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257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 하단에 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해서 국비하고 광특하고 군비하고 3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전복이나 경제어종을 치패할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왜 한 목에 묶어놨습니까? 전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안했잖아요.
이수선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전복치패 사업을 할 때 가봤는데 채취할 때에는 전복을 살포했는지 채취했는지 위원들이 본 적이 없거든요. 전복치패 살포할 때 의원들 데려간 적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채취할 때에는……
이수선위원
아니, 살포할 때 하고 채취할 때 하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는 모시고 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그전에는 왜 안했습니까? 예산을 줬으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안쓰이는지 의원들이 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수선위원
전복치패 어디 어디 한다고 해 놓고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이수선위원
하수방류구가 거기로 남으로 해서 전복치패를 할 수 있도록 1억을 예산지원한다는 자체가 명분이 없습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사실은 어느 지역이고 생활오수가 내려오면 그 지역 앞바다에는 오염이 됩니다. 평동에서 나오는 오수를 방류할 때가 없으니까 나사부락에 같이 방류하게 됐는데 나사부락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오수도 아닌데 우리 지역으로 방류하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주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수선위원
폐수가 다른 데 것을 거기로 유입해서 나사로 흐르는 겁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평동마을의 오수가 거기로 넘어갑니다.
이수선위원
펌핑해서 올립니까?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아니요, 관로를 묻어서 처리해서 배수로 내보내기 때문에, 일단 처리는 합니다. 오폐수처리해서 내보냅니다.
이수선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깨끗한 물이지.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평동쪽과 나사쪽 오폐수를 처리해서 방류합니다.
이수선위원
만약에 다른 부락에도 이런 흡사한 예가 있다면 지원해야 되겠네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이제는 없지요.
이수선위원
평동하고 나사뿐 아니라 예를 들어 밑쪽으로 내려오면 진하쪽에도 하게 되면 전복치패하도록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강양, 진하쪽에는 차집관로해서 온산하수처리장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전복뿐만 아니고, 일반 축산농가에도 오폐수가 흘러내려오면 그 옆에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61페이지 진하 마리나항 개발사업 1,500만원, 마리나항 기본계획 용역비 1억 해서 1억1,500만원인데 용역비가 1억 정도 되면 전체 공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전체 마리나항 공사비 900억정도 됩니다. 900억 중에 500억 정도가 정부지원 국비, 시비, 군비이고 민자유치가 400억 정도 됩니다. 현재 1억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마리나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모해서 하려고 합니다. 외국업체를 끌어들여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마리나항과 관련된 실시설계를 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군수님과 저희들의 생각은 울산 국내업체와 외국업체를 공모를 해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도 1억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확실하게 되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왜 지적하느냐 하면 아직 마리나항이 지정도 안됐습니다. 지정도 안됐는데 용역비가 올라온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정되고 난 뒤에 내년 1회 추경에 해서 올려도 충분할 것을, 미리 된다고 봅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지난번에도 11월4일날 군수님과 제가 국토해양부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왔는데 지난주에 국토해양부에서 진하 마리나항을 개발하는데 10만㎡에 100척 규모로 지정을 하겠다, 그에 따른 울주군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사전에 실무자하고 국토해양부의 과장하고 군수님과 국장님이 만났는데 10만㎡에 100척 정도 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걸로 해서 의견조회가 온 것을 보면 90% 이상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당초예산에 설계를 올렸느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자체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 용역도 하고 행정지원을 해서 T/F팀도 구성하고 지원단도 구성하고 예산도 기본설계비를 얹은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예산서를 복사해서, 종합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마리나항 개발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지 판단이 많이 됩니다. 이걸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개월동안 1억 정도의 예산을 미리 편성했지만 지정받기 위해서 지자체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선위원
마리나항 개발하는데 앞으로 추상 금액이 900억이고 500억이 국·시·군비를 투입하는 걸로 하고 400억을 민자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만약에 지정이 됐다면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올 걸로 추산합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정부에서도 마리나항 지정을 하면 어느 선까지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이냐 내년 초에 국토해양부에서 별도로 용역을 줍니다. 재경부와 협의해서, 마리나항으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으로 기반시설을 할 것인지 계류시설이나 클럽하우스나, 국비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별도로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자체의 국비지원도 되고 하면 시·군비가 부담이 됩니다. 제일 관건은 국비가 얼마만큼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마리나항 개발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수선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고 자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마리나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예산 가지고는 무리입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가 주도를 해야 뭐가 되는 것이지, 서생지역에 마리나항 개발하는데 900억, 해안디자인은 수백억, 간절곶 스포츠파크 공원부지 매입하는 거, 울주군 예산 3분의1을 서생지역 한 곳에 다 몰아주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마리나항법에 보면 일단 개발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진하 마리나항 지원을 위한 지원단이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지원되어 있고 이번에 12월3일날 그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를 고시하려고 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때 시장님께서 지정하고 나면 시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사업은 울주군만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 시 차원에서도 지원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마리나항 개발추진단도 구성하고, 시에서도 지원을 할 겁니다.
이수선위원
시하고 의논해서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도 울산시가 해야 됩니다. 주도는 기초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 되지만 이런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해야지, 벌써 용역비부터 올려 서 한다는 자체가, 만약에 마리나항이 지정이 안되면 1억1,500만원이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구상권 행사하면……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안되면 추경 때 삭감시키면 됩니다. 지정이 안되면 삭감시키겠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12월15일경 되면 이번 달에 발표나거든요, 올해에 확정이 안 되면……
이수선위원
상임위는 삭감해서 올리고 15일이내이니까 예결위 때 올리면 되겠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 확정이 안되면 2010년도 1회 추경 때 삭감시키겠습니다. 확정된다고 거의 90% 이상입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마리나항 지정 계획이 없으면 지자체 의견을 묻지도 않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56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 한우전문매장 및 농가교육장 설치 8억 정도, 신규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위치나 규모, 단체를 설명해 주세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햇토우랑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울산축협에서, 옛날에 온양읍 남창리에 가축시장이 900평정도 있었습니다. 현재 시장통 위쪽 끝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우전문판매점과 농가교육장을 설치할 겁니다. 여기에는 사업규모가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축협에서 2억～3억 정도 더 보태서 12억～13억 정도 건축을 할 겁니다. 1층에는 판매장설치를 하고 2층에는 각종 회의장이라든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축협에서 하는 언양 직동 거기에는 이런 성격과 다른데.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비슷한데요, 거기에는 육가공 공장이고 여기에는 판매장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판매장이면 소비자들이나 축협쪽에는 이익이 되고 소비자들도 편리하고 우수한 것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인근에 유사 판매소라든지 법인에 피해는 안줍니까? 그런 데에서 반발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앞으로 소비자에게 질 좋고 가격이 싼 걸 공급해 주려고 판매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서부쪽에 한 개하고 남부지역에……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위쪽으로는 축산물 쪽이 많이 있고 남쪽에는 없기 때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기다려보면 중부지역에도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축협에 시설하는 거는 판매하기 위한 내부시설용 2～3억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하는데 이 금액을 투자하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건물하고 안에 시설이 포함된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부시설, 고기 팔 수 있도록 장사시설까지 갖춰주는 게 안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판매시설은 내부시설까지 건물과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물론 과장님 설명에 언양에는 다른 판매점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래도 공기관에서는 언양이 없거든요, 도살장 올라가는 데 보면 가천린포크 옆에 한다고 땅 닦아놓고 앞에도 많이 판매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 알고계시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남창시장도 물론 남부지역에 하는 것도 좋지만 축협사정이겠지만, 판매장 위쪽 공터에도 축협자체에서 언양쪽에 하나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햇토우랑육가공 밑에 보면 소매점이 있습니다. 판매만 하고 있는데 위쪽에 초장집을 하려고 하니까 공업 시설로 묶여서 축협에서 예산은 확보했는데 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최인식위원
257페이지 울산으뜸한우선발대회 시행한 지가 얼마 안됐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몇 회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2009년도 올해에 으뜸한우선발대회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올해에는 10월달에 신종플루 때문에 못 하고 내년에 해놨습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이 사업이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축협에서 주관해서 단체로 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선심성 행정에 가깝다해서, 선발대회를 하면 시상금이 필요합니다. 1등하면 몇 백 만원 줘야 되는데, 이거는 선심성행정이기 때문에 어렵다, 시상금을 안주고 하면 좋은데 으뜸한우선발대회해 놓고 1등 걸렸는데 시상금을 안주면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시상금 때문에 선관위에서 올해에는 하지 말고 내년에는 괜찮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한우자격이 울산지역에만 합니까, 전국적으로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울산지역에만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런 대회를 타 지역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 봄에 경주에서 젖소관계를 했습니다. 요즘은 잘 안하는데 수 년전에는 구·군이라든지 도에 대해서 가축품평회하면서 전 축종에 다 했습니다. 한우, 젖소, 돼지 부분에.
인식
최인식위원
울산내에서만 울산소를 가지고 여러 모로 평가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선별할 것 아닙니까? 최고 좋은 소, 나쁜 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지역내의 소가 다른 지역의 한우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우리 지역 내 울산소가 다른 타 지역보다 우수하고 좋습니다. 왜냐 하면 79년도에 전국 8개 지역에 한우개량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개량단지할 때에 울주군 상북면 일원에 개량단지를 했습니다. 91년도, 92년도에는 두동, 두서를 개량단지로 해서 옛날에는 체중을 많이 하고 질은 안 했기 때문에 암소에 알맞은 정액을 공급했습니다. 지정된 정액을 울주군에는 공급을 해서 타 지역보다도 체구가 큰 편입니다. 그 이후로 90년도 후반기부터 질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액자체가 검증된 정액을 공급해서 우량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고 우리 지역 같은 데에는 타 지역보다도 좋은 소를 생산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전국적으로도 한우불고기특구가 유일하게 언양·봉계지역에 지정되어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불고기축제를 하다보면 언양이나 봉계 손님들 지역적으로 대구나 경북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는 걸 보면, 지난 한 해 언양축제할 때에는 130두 정도 판매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객관적으로도 한우불고기축제 기간내 뿐만 아니고 여러 모로 인정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울산에서 선발대회를 할 게 아니고, 울산사람들은 다 압니다. 봉계지역에는 울산소가 고기 자체도 괜찮고, 울산에서 이 대회를 안 가지더라도 지역 내의 소라든지 맛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괜찮다는 걸 다 아는데 전국 규모로 해서 선발대회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울산 지역의 소가 우수하다고 하니까 선발대회를 하더라도 상위계층에 랭크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언양특구부분과 연계시켜서 전국적으로 울산소가 괜찮다, 품평회에서 1등 했다, 그 이후에 음식을 만들고 하더라도 연결이 되고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많이 판매되면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울산에서 하는 것보다 내년이라도, 그런 규모도……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울산지역에 있는 소만 하려고 했는데, 최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 함으로 해서 언양·봉계 한우특구를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객관적으로 검증은 안됐지만 강원도 홍천이라든지 전라도 장흥이라 든지 인근에 경주 천연한우라든지 각자 지역에 브랜드화 시키고 직·간접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전국적인 대회를 통해서 울산지역 내에 으뜸한우가 이런 대회를 함으로 해서 품평회 가치를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는 불고기특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안되겠나 싶은데 그 부분도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259페이지 기타보상금해서 잉어붐바이러스, 잉어와 관련되는데 양식장이나 그런 데에……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오타인데요, 잉어봄바이러스인데 잉어류에 대해서 봄에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여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는 내수면 양식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서생에 3개소, 상북에 2개소, 범서에 1개소 되어 있는데 봄에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로써 잉어류를 사육하고 있는 어가가 피해를 봤을 때 가구당에 양곡을 80kg짜리 다섯 가마 생계안전비로써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군 관내 양식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6개소라고 하는데 표기대로 보면 피해어가 생계소득 안전자금인데 6집 나누면 100몇 십만원 되는데, 생계소득안전자금이라고 하면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얼마나 지원될는지 모르겠는데, 국비는 정해져 있더라도 시·군비의 부담비율을 높이든지.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거는 생계안전자금으로만 나가고 봄바이러스 피해가 있을 때에는 재해처럼 국비지원 같은 것을 신청하면 추후에 지원이 될 겁니다. 우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생계안전자금입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우리 지역은 양식잉어가 적은데 전라도나 다른 지역은 잉여양식을 많이 합니다. 그쪽 지역은 예산지원이 많이 투입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
2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조사료생산지원 30억3,808만6,000원인데 작년 예산이 3억9,215만6,000원이고 무려 26억4,66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조사료생산 장려금도 7억6,000만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군에서는 조사료생산경영체라고 하면서 언양농협만 만들어놨습니다. 올해부터는 8개 농협에 다 조사료생산경영체를 하면서, 조사료생산경영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사업이 따릅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많이 도와주셔서 청보리라든지 가을에 파종을 많이 해놨는데 거기에 따른 기계장비라든지 생산되는 조사료 곤포사일리지에 대해서, 곤포사일리지 경우는 t당에 6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60%, 시비가 20%, 군비 20%로 해서 각종 지원사업이 국비와 시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파종면적 자체가 작년보다도 올해가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수선위원
조사료생산장려금 7억2,000만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거는 임차료입니다. 올해에는 군비만 가지고 임차료를 해 놨는데 내년부터는 시비 40%, 군비 40%, 자부담 20%해서 7억2,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수선위원
시비 3억6,000만원, 군비 3억6,000만원이네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려금 주는 게 임차료라고 했으면 자기 조사료가 없을 때 논을 대여해줄 때 임차료를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당 얼마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평당에 300원정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이 기준도 본인이 사육하는 두수에 의해서 평수를 벗어났을 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소가 한 마리 같으면 몇 평까지는 지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상 갈았을 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담당
축산담당
신용석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안하고 차라리 이 금액을 축산농가한테 지원해 주면 축산농가들은 본인이 알아서 자기가 필요한만큼 임대를 하거나, 예를 들어 시골에서 옆집에 논 일을 해주고 논을 임대해서 보리 갈고 호맥 갈고 이렇게는 안될까요? 결과적으로 논을 임대해 주는 게 논농업직불제와 연관을 시키더라고요, 누가 신청을 할 것이냐, 내가 직불제 신청했으니까 내 앞으로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있던데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임차료라고 하는 것은 파종하는데 빌리지만 실지적으로 빌려서 논을 갈아준다든지 이런 게 같이 포함됩니다. 경영체에서 빌렸을 때에 빌린 토지에 대해서 임차료를 자기들이 하고 그 돈을…….
권영호위원장
처음에 행정에서 많이 재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했잖아요. 조사료경영체지원 기계와 생산지원에 사일리지 재료비하고, 기계는 몇 대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4조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기 된 게 4조 되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트랙터와 원형베일러를 포함해서 1억5,000만원씩 해서……
권영호위원장
기 경영체에 지원해 준 게 4개 농협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4개 농협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물론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8개의 기계를 가지고 보리파종을 많이 했으면 수확할 때 문제가 안 생길까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원형베일러만 4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기 트랙터가 있는 데에는 원형베일러 4조가 추가로 지원될 겁니다. 250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갑자기 면적이 확대되고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는 외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 위에 청보리종자 지원 1100㏊거든요, 24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그러면 청보리종자 지원은 110㏊로 하고 조사료생산 장려금은 1000㏊,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만 본인 논에 심고 1000㏊는 임대해서 한다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청보리만 있지 호맥이나 IR 같은 게 파종되기 때문에 청보리로써 조사료생산 장려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호맥이나 IR 같은 게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는……
권영호위원장
종자신청을 봤을 때 전체 몇 ㏊가 파종이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춘파, 추파 다 합해서 2400㏊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장
2400㏊중에 1000㏊는 임대해서 심는다고 보면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24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예산이 지난해보다 1억3,000만원 감됐는데 우량암소혈통보존 DNA검사하고 혈통보존, 우량암소는 기존 있는 거는 이미 검사가 됐고 내년에 생산하는 것만 검사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기존에 다 되어 있다는 말이죠? 내년에 생산하는 암소만 DNA 검사하기 때문에 2,200만원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예산부기상으로 여기에 있던 사업이 다른 데로 바뀌기 때문에 1억3,0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뭐가 바뀐다는 말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작년 예산상에서 다른 쪽에도 조사료관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량암소 혈통보존사업 이 목에 있던 사업이 앞쪽으로 가고 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왔다갔다 하고 이렇습니다. 사업자체가 다른 부기상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248페이지 축산경영안전지원 재료비에 판로개척 홍보용 축수산식품구입비 1,000만원은 뭡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내년 서울에서 코엑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개최되는 축산물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에 축산하고 수산쪽에 구입해서 시설하고 홍보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TMR사료 자동분배기 3대, 그 밑에 TMR 사료 지원, TMR사료는 TMR사료공장에 지급하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밑에 TMR사료지원은 한우생산자 단체에서 TMR 사료공장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위에 TMR사료 자동분배기하는 것은 현재 생산농가 축사에 TMR사료를 줄 수 있는 자가 TMR기계장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3대만 해서, 각 농가에 신청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신청 못 받았는데, 죄송합니다만 예산할 때는 1,500만원으로 해서 3대를 했는데 사실은 새로 소규모쪽으로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예산상에 3대가 되어있는데 6대로 확보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소규모가 1,500만원인데 소규모기계가 있어서 배로 불어난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다개쪽에, 개인이 TMR사료 자동기계를 사서 운영하는 데가 많죠?
담당
축산담당
신용석 예.
권영호위원장
다개에 7～8집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거의 3,000만원해서 했더라고요. 이것하고 비슷한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신용석 이거는 생산한 제품을 소한테 허비할 때 사람이 리어카로 퍼주거든요, 이거는 거기에서 빼낸 걸 자동으로 허비합니다. 차 형식으로.
권영호위원장
2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지원사업 1억 해서 한 개소 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울주양돈영농조합 법인회에, 공장이 삼남 상천에…….
권영호위원장
공동으로 운영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공동처리시설에 장비지원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양돈조합에 공동으로 사육하는데, 사육도 공동으로 하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사육은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삼남쪽에 양돈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울주양돈영농법인을 구성해서 4,5년전부터 유기질퇴비시설을 갖춰놨습니다. 거기에 장비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무슨 장비를 지원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스키드로다.
권영호위원장
스키드로다 몇 대입니까? 하나에 2,000만원 하는 거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거하고 다릅니다.
담당
축산담당
신용석 아직 정확한 신청은 안받았는데 스키드로다는 대형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작목반에서 하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운영한다는 말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거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공장에 투입되는 장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뚜렷한 거는 없어도 스키드로다 대형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최고 하단부에 가축분뇨처리용 장비지원 있죠, 이게 스키드로다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하단부위에요?
권영호위원장
민간자본 아래부분에 가축분뇨처리용 장비지원.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아, 예, 스키드로다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지난해까지 몇 % 지원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70% 지원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지난해에 신청해서 안된것만 해도 억울한데 올해에는 50% 지원해서 민원 안 생기겠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 축산인 연찬회를 상북 이천 배내에서 했습니다. 할 때 축산농가들이 적게 주더라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권영호위원장
많이 되지도 않더만요. 올해나 지난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똑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50%를 하려면 15대나 20대나 양이 더 많아야 되지.
이수선위원
추경에 올리세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렸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권영호위원장
25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축사현대화사업은 신규사업이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 하고 있는데 한 농가에 2년차 하기 때문에 계속 달아서합니다. 올해 하는 농가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축사시설현대화는 다시 고쳐줍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안에 외부시설이라든지 헌축사는 뜯고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장
헌축사를 뜯고 다시 신축을 하는데 지원해 줍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순수한 국비만 됩니다. 융자 50%, 자부담 20% 지원합니다.
권영호위원장
254페이지 공동방재단 지원해 주고 있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23개 방재단이 있습니까? 1년에 20회 방재를 하고 있는데 1개 방재단에 몇 명씩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2명 정도.
권영호위원장
이게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인건비쪽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인건비가 포함된 거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한 농가에 얼마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축통계조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255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익수의사 위탁교육비 임상실습 신규교육비가 30만원 1명이 1회이고, 공익수의사 임상실습 신규교육비 여비해서 1명 40만원 했는데 이렇게 부기상 분리할 게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위탁교육비하고 국내여비하고는 과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익수의사가 가축위생계에 두 명 있는데 3년간 근무를 하는데 내년에 한 사람이 제대를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아, 신규자 교육인데.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위탁교육비는 위탁교육기관에 줘야 되고 국내여비는 수의사한테 주고.
권영호위원장
신규로 들어오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맨하단에 255페이지 한우브랜드사업 혈통송아지 생산공급 금액과 그 다음장에 브랜드 출하지원금 금년도에 군에도 부족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부족합니다.
권영호위원장
부족한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모아서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물론 예산을 예측 못한다고 보면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 먼저 한 사람은 100만원 받고 뒤에는 돈이 적으니까 50만원 받거나 30만원 받으면 울주군민들이 불평불만의 요소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 시세가 좋다보니까 수송아지 거세라든지 사육기술이 발생하다보니까 출하할 때에 등급을 잘 받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권영호위원장
등급을 잘 받아야지, 그렇게 하라고 지원해 주는 건데.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회의중지
16시29분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공원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산림공원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75쪽 자연 친화적 산지관리 체계적 관리, 축제 및 홍보행사, 대운산 철쭉제 홍보행사 자부담이 많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고로쇠약수제 판매 홍보행사에도 자부담 많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편성을 해서 되겠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대운산은 행사하는 데 가봤는데 기념품하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고로쇠는 범위가 넓어서 2,000만원 했는데 작년에는 고로쇠를 1,000만원 줬습니다. 올해는 올려서 2,000만원 나갔는데 내년에는 또 재정상 올릴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대운산 철쭉제 자부담 얼마 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2,000만원 될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게 부담 줘서 되겠습니까? 그 이상 경비가 들지 그 이하는 들지 않겠던데요, 그 악조건에서, 정상에서 그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과장님이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이거는 한마디로 너거 하든지 말든지, 500만원 주면 알아서 해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안 그래도 올해는 올려서 요구를 했었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다른 예산을 보면 증액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위생과 같은 데는 봉계축제 사전에 준비한다고 간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100%, 300% 올라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가보세요.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본 위원은 직접 행사하는 데 가봤습니다.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민간경상보조라고 하지만 어느 쪽에는, 전체를 보면 100% 올려준 데가 있습니다. 고로쇠약수제 판매 홍보행사가 작년 같으면 고로쇠약수제의 판매 자체가, 생산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행사할 때는 그런 대로 소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000만원 소모하는 만큼 행사날에는 판매되었는지 몰라도 그 이후에 생산이 제대로 안되어서 판매할 약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기후에 따라서 생산량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취 당시의 기후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왔다 갔다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 것을 참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해 놓고 약수가 제대로 생산 안 되어서 판매를 못하면 2,000만원은 그냥 버리는거나 한가지입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76쪽에 도시녹화사업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마을큰나무 아래 쉼터 조성공사가 3억1,2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 1,200만원이고 공사비가 3억입니다. 포괄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아까 보고할 때는 35개소로 보고드렸는데, 처음에 계획이 그랬는데 읍·면당 1개소 정도, 지금 추천을 받아 놓은 데가 35개소 됩니다. 그중에서 읍·면당 1개소씩, 꼭 필요한 데를 배정해서…….
성율
한성율위원
이걸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시설만 해 놓았지 사람이 없어요. 큰나무에 해 놓으니까 쉬지 않는다 말입니다. 활용 안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선정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교량 난간 꽃 박스 및 꽃 걸이 설치공사가 3억2,000만원입니다. 어디에 하는데 3억2,000만원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언양에 다리 2개하고 온산에도 2군데, 온양……
성율
한성율위원
온산 1군데 아닙니까? 교량은 2개라도 1개소만 합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착각했습니다. 온양 읍사무소 뒤쪽 교량 하고, 범서 선바위 들어가는 데 하고 구영 들어가는 데 하고 언양에 언삼교, 반구대 들어가는 데 하고, 나머지 윈드서핑할 때 꽃장식하는 것은 진하해수욕장 개장할 때, 그렇게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윈드서핑하는데 왜 산림과에서 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유원지고 해서.
성율
한성율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12억900만원인데 1억300만원이 증액된 13억1,200만원입니다. 1억300만원 신규인데 어디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올해 예산 12억900만원 중에는 큰나무아래 쉼터조성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났고 다른게 줄었고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아니 1억300만원이……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총괄적으로 마을……
성율
한성율위원
신규사업이 어디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마을큰나무아래 쉼터조성이 늘어났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전년도는 얼마였는데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자연환경공원조성에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인데 도시공원정비사업 위에 287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시자연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도시자연공원 내 화장실 설치공사, 예산이 풀성입니다. 맞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도시 및 자연공원 시설물 보수공사는 사실 풀성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에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설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009년도에는 1억이었습니다. 1억7,000만원이 증액된 2억7,0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화장실 설치가 새로 들어갔고 시설물 보수공사에도 해마다 시설한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보수공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화장실 설치공사라면 어떤 화장실을 말하는 겁니까, 이동식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선암사 앞에 화장실 하신 것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순환식 수세식이 있습니다. 물을 한번 넣어놓으면 2년동안 미생물을 투여시켜서 그 물이 계속 순환식으로, 2년 있다가 필터를 교체하는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기를 쓰면 안 되죠, 조금전에 어디라 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선암사, 선바위 뒤에 선암사 앞에 가면……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선암사라고 명시를 해야죠. 그래야 예산의 이동이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선암사는 보충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 설치는 선암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온양 토리공원하고 범서에 하나 하고 두 군데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위원님이 그걸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성율
한성율위원
여기에다 명시를 해야죠. 그래야 이 예산 이동이 없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안 물었을 때 온양할 것을 누가 거기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언양에 해라, 아니면 온산에 하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화장실 설치공사라 했어요. 위에 것은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풀성으로 군데군데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구지정이 되어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지정은 해 놨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건 당신들이 한 것이고, 예산에 따라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계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산부기를 보면, 그리고 도시공원정비사업 있죠. 전년도보다는 4억2,4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온양, 서생 공원정비공사 2개소, 범서 언양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2개소, 삼남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2개소,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어떤 마을인지 표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계획을 세워놓고 했겠지만 그러니까 온양 안에 어디라도 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산서에 표시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해 놓았겠죠. 당연하죠. 이런 것을 볼 때 풀성 같이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시를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구영 근린공원조성사업, 투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에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영근린공원은 중기재정계획사업에 맞춰서 2009년도는 101억, 시비가 50억, 그리고 2010년도는 56억4,500만원, 그렇다면 어느 지역은 이렇게 예산 기법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덕신근린공원 같은 데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왜 1원도 편성 안 되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형평성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일관성 있게 어떤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 같이 되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말을 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덕신공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투자심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군 재정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성율
한성율위원
해마다 내년 내년 그럽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덕신공원은 길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내년부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의견도 물어보고 했는데, 계속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어느 지역은 삶의 질 향상 혜택을 받아야 되고 어느 지역은 삶의 질 혜택을 안 받아야 되고, 그런 겁니까? 덕신근린공원은 구영보다 일찍 계획수립해서 마스터플랜 나오고 책도 나오고, 2006년에 나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56억은 내년에 다 투입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내년에 이 돈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준공한다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2010년에 준공시키려고 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10억을 덕신근린공원에 해야 형평성이 있다고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물으려고 했는데 내년에 끝난다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로쇠 채취하는데 작목반에서 임산물채취 허가인가 해서 얼마의 임대료라고 합니까, 그걸 받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유림은 자기들이 채취하는 걸 받고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마을 큰나무아래 쉼터 조성하는 것, 내년도에 1개 읍·면에 1개씩 할 계획이라 했는데, 참고적으로 상북면 같은 데는 희망근로 있죠. 쉼터는 주로 여름 한철입니다. 다른 철에는, 겨울철에는 아예 사람 없고, 봄, 가을에도 거의 없고 여름 한 철에 많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잘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상북에는 희망근로 하는 사람들이, 벤치나 의자, 평상 식으로 잘 해놨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여름철에 거기 와서 쉬어가고 땀도 식히고 하는데 여름 한 철 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많은 돈을 투자했다기보다는 주변 환경개선차원에서 정자뿐만 아니라 조경을 하다보니까 많이 들었는데……
권영호위원장
상북에 들러 보세요. 10 몇 군데 했는데 나무 밑에는 희망근로 하는 사람들이 돈을 아주 적게 들여서 아주 잘해 놓았습니다. 평상도 만들어놓고 벤치도 만들어놓고 의자도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게만 해도 사용이 충분한데, 35개인가 요청 들어와서 1개 면에 1개밖에 안 해 주면 3분의1밖에 못하는 형편인데 오히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일률적으로 안하고 장소에 따라서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해서 너무 잘하는 것도, 여름 한 철인데 예산 낭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268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상북 소호 임도 외 1개소 구조개량 20㎞입니다. 총 사업비가 12억1,171만원, 실시설계비가 6,500만원, 공사비가 11억467만1,000원인데 소호 어디입니까? 2009년에도 소호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먼저번에 수해가 나서 현장방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임도 말고, 그쪽 임도는 내와 쪽으로 가는 임도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선필로 해서 넘어가고 차리로 넘어가는 임도가 많습니다.
이수선위원
어느 한 지역에 임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산이 상북에 위에도 있을 것이고 밑에도 있을 것인데 소호 쪽에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업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도에 소호 임도에 수십 억 들어갔습니다. 또 이래 놓았거든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이름은 상북 소호지만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임도 개설할 때 의원들하고 여론 수렴해서 해 보세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지금 하는 것은 임도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해 놓은 곳을 구조개량 보수하거든요. 비 오고 난 뒤에 흘러내린 것 이런 것도 보수해야 되고 포장 할 때도 있고.
이수선위원
120억이 아니라 1,200억을 투자시켜도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지만 너무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산돼지 노루 사슴밖에 잘 안 다니는 길입니다. 임도는 뭡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비상시에 사용하는 길인데 유비무환 정신으로 사전에 정비해야, 유사시에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돈은 들더라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산불이 났을 때 사용해야지, 몇 십 억 들여서 개소 해 놓고 보수 안하고 놔두면 위급상황에서 사용 못하면 임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보수를 좀 해 줘야 됩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2년 정도 손 안대고 놔두면 완전히 폐도가 되어버립니다.
권영호위원장
구조개량이 골짜기 계곡마다 물내려오는데 박스하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구조개량은 당초에 테스트할 때는 사업비가 적어서 구조물을 할 것도 못하고 그냥 하는 데도 있고요, 그동안에 비가 왔거나 하면 씻겨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또 경사가 심해서 많이 씻겨 내려간 곳은 포장을 하고, 박스하는 것도 있고 측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지난해인가 올 봄인가 최인식 위원님하고 조태정 계장님 하고 간 그 부분입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조태정 작년에 한 데 소호임도와 재해로 떠내려간 지역에 대해서 복구를 한 것이고 그쪽에서 차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임도가 상당히 긴데 상태가, 10여년 이상 전에 개통된 임도라서 구조물이 훼손된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지난해 계장님하고 저하고 최인식 위원하고 현장 간 그 밑에 쪽에, 그 이상 차가 못가서 거기는 못가고 우리는 차리쪽으로 넘어왔는데, 그 밑에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부분이 이수선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이 계곡마다 골이 파이고 길이 전부 훼손되고 한데 거기 구조개량하는 것은 물 내려가는 박스를 만들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노면이 흘러내린 데는 포장도 하고 자갈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공정이 들어갑니다.
권영호위원장
포장은 경사가 심한 데는 차가 못 올라가니까 하지만 구조물 박스 같은 것은 그 태산에 시멘트로 해 놓으니까 보기는 그렇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합니다. 구조물 많이 들어간 데는 개나리나 넝쿨을 심어서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수선위원
임도라는 것은 비상시에 진화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도인데 사람 안 다니는 곳에 멧돼지 노루 사슴이 불을 냅니까, 뭐 합니까? 범서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굴화리에서 문수산 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옛날에 차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문수산이나 대운산이나 이런 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불을 낼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소호 같은 데는 사람이 거의 안 다닙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서나 내와 쪽에서 왕래도 많습니다.
이수선위원
내와에 몇 사람 사는데 왕래가 그리 많아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등산객도 많이 다닙니다.
이수선위원
백천부락이 있습니다. 임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몇 개만 고치면 됩니다. 돈 1,000만원만 하면 고쳐져요, 사업예산을 짤 때 사람 많이 다니는 임도에 우선적으로 해야지 2009년도 소호 10억, 올해 10몇 억, 수 천 억을 갖다 부어보세요. 누가 했다고 말을 하는가, 예산은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사업선정할 때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풍수해 산사태가 난 데 그런 데는 해야 됩니다. 해야지만 그렇지 않고 구조개량하고 포장하고, 포장해 봐야 100년에 불이 날까 말까하는 동네예요. 두서 내와에서 사람 많이 왕래한다는데 내와에 10집도 안 되는데 얼마나 왕래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서 105페이지 걷고 싶은 숲길 조성 있죠. 하늘길 권역, 누리길 권역, 어울림길 권역, 여기에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구영리에 보면 산성 옆에 1억8,000만원해서 등산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포크레인으로 만들어 놓아서 비가 오고 우수기에는 엉망입니다. 1억8,000만원 들여서 나무식재만 해 놓았습니다. 산 정상까지, 벤치나 운동시설은 일체 없습니다. 그런 데는 사람들이 선바위 뒤로 해서, 문수산 대운산 봉화산 치술령 이런 데보다 생활하고 밀접해서 잠깐 잠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도 이런 누리길을 하든지 어울림길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새롭게 등산로를, 범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에도 새로운 등산로가 많이 개설된 곳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신경을 쓰셔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주민편익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작년에 등산로 정비 때문에 등산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하늘길, 누리길, 어울림길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거기 보면 용역하는 사람들이 전 산을 답사를 해서 많이 다니는 데 안 다니는 데를 구분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비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데부터 해 놓고나면 그런 데도 눈을 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범서가 6만1000명 인구인데 구영리에만 3만26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은 선바위 뒤로 해서 산성 쪽에, 새로 조성한 데 거기에 다 갑니다. 문수산도 가고 하지만 문수산 등산로도 얼마전에 조지숙 계장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등산로에 봉 세워둔 부분이 불과 4, 5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데 밑이 다 썩어서, 천연소재로 해서 그런지, 아니면 인공소재를 하든지 안 썩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3억씩 들여서 정비해 놓고 2, 3년 되어서, 전부 밑이, 가드레일입니까, 다 썩었습니다. 불과 3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10년 되었답니다.
이수선위원
안 썩는 소재로 했으면 영원히 지탱할 수 있는데 밑에 기초를 보니까 시멘트를 한주먹씩 넣어놨습니다. 드니까 다 들려요, 공사를 눈가림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시멘트 공법으로 안하고 나사공법으로 친환경적으로.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주변과 어울리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10분 쉬었다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도 등산로로 보지 말고 임도를 잘 내놓음으로써 등산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등산로입니다. 임도를 개설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산행을 할 수 있는 테마형으로 만들어서 일을 해야지 소호에 내와 사람 몇 명 왕래한다고 몇 십 억 투입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101페이지 작천정 벚꽃길 조성 사업, 우리 지역 내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관광지나 행락지, 유원지를 비교해 봤을 때 작천정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늘 사유지, 벚꽃나무 양쪽이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개발을 못하고 전국의 장사꾼들이 다모여서 며칠동안 모기떼처럼 사람만 들끓게 해 놓고 돈벌고 가버립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벚꽃축제 짧은 기간 내에 즐기는 효과는 있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장사꾼들이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지역에는 환경적인 문제만 떠안고 나무도 관리 안 되고, 군에서는 남는 것이 없는, 이런 방식에서는, 그래서 며칠전에 지역의원께서도 군정질문도 하고 해당 과에서도 차후 50억 정도로 그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고 여러 가지 단장을 할 계획이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전체 사유지가 1만8000㎡정도, 길이 편도 2차선 됩니까? 8m 안 되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리고 양쪽에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사유지 편입하면 어느 정도 편입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나무를 기준해서 인도 폭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너무 안 적습니까? (이봉건 녹지공원담당, 최인식 위원석에서 개별설명) 그러면 도로가 동서로 나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쪽에는 10m 정도.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남쪽에는 정리하면……
인식
최인식위원
거기는 공간이 없어서 장사꾼들이 포장을 치거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터가 작고 북쪽에 10m 정도 편입할 계획이면 그 사람들이……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장사는 못하죠.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정확히 측량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계획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앞쪽에 출발하는 지점에서 집단시설토지구역하는 쪽으로는 4, 5m 정도 들어오고, 들어가는 오른쪽은 10m 정도 들어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행사 때 군유지 벗어나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없겠다 그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난장이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수용이 가능하죠?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실시설계계획해서 사업인가를 받게 되면 토지 보상 들어갑니다. 안 받겠다하면 토지수용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년도 인가받아놓고 후내년에 보상비를 올려서 보상절차에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수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명이 70년 되는 나무인데, 차후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평균으로 100년 정도.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00년 가까이는 안 보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수술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사업계획은 2008년부터 잡혀있는데 2009년까지는 예산이 없었고 내년부터 설계비 3,8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차후 50억 정도 되어 있는데 남은 수명이 30년 되는데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내년도에 설계비가 되어 있어도 그 이후에 황폐화되고 수명이 다 되고, 진작 중요한 나무가 없으면 아무런, 그러니까 내년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나무 사이사이에 후계목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큰나무 밑에서 빨리 크지도 않을 건데, 장기적으로는 그 말씀도 맞는데 빨리 사유지 매입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빨리 개발을 하는 것이 나무도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일겁니다. 내년 이후부터라도 집중적으로.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학교 숲조성 관련해서 6,000만원, 어디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3개 학교를 추천받아야 되는데 잠정적으로 언양반곡초등학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3개인데 2개교는 선정 안 되었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1개 학교하는데 3개 학교를 추천받아서 심사를 해서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학교별로 신청 받았습니다. 우리가 현장가서 보고 잠정적으로……
인식
최인식위원
후보지 중에 선정은 우리 군에서 하고.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선정도 저희들이 받아서 3군데를 시에 올립니다. 시에서 장소를 보고 전체적으로 효과가 제일 크겠다는 장소에 하는데 저희들이 반곡초등학교가 최고……
인식
최인식위원
시에서 선정합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예.
인식
최인식위원
결정권은 시에 있네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국비 50%, 시비 25%, 저희 25%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87페이지 자연발효식입니까? 특수공법으로 선바위.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물순환식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등산로거든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이용하고, 또 이런 시설 자체가 생소하고 여러 모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평가를 좋게 하니까, 아까 어디라 했습니까? 대운산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대운산 토리공원하고 범서 등산로 입구, 은을암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은을암, 거기는 안 맞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등산로 입구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은을암 어디쯤 합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등산로 입구 쪽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척과하고 두동 경계지역에 납골당 옆에 안치되어 있고, 광장 비슷한 쪽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거긴 아닙니다. 은을암 옆에 올라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반동동네에서 국수봉으로.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올라가셔가지고 은을암 절 있는데 50m 뒤쪽에.
인식
최인식위원
절에서 요청한 것은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거기에 비하면 천상에서 문수산 올라가는데 이용객이 몇 배나 됩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학교에서 올라가서 저수지 밑에 화장실 건의가 있어서, 거기는 그린벨트가 되어서 선암사에 짓는 그런 영구시설은 안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선암사도 그린벨트입니다.과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지역인 은을암은 등산객들이, 천상이나 다른 데 비하면 이용객이 적습니다. 오히려 두동 넘어가는 쪽, 납골당 설치되어 있고 위에 광장이 넓습니다. 거기에 하면 국수봉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치술령으로 가고 등산객도 있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정해 놓은 거기가 등산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저도 은을암 자주 올라가는데……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거기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민가 가까이라야 됩니다.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당초 목적이 이용객 편의라든지 이용수가 많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 선정해야 되는데 전기보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것도 보는데, 그쪽에도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거기는 제가 더 잘 압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저희도 몇 번 갔다왔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전기 가설 같은 애로사항 때문에 위치를 그런 데 결정한다면 예산낭비입니다. 울주군에 이 넓은, 그리고 이용객들이 많은 등산로 주변에는, 시범적이고 또 군에 2개밖에 설치 안 하는데 그런 효용성이 떨어지는 곳에 설치하면 돈 아깝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당초에는 몇 군데 하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이……
인식
최인식위원
전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천상은 들어가는 입구에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은을암 인근 등산로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 위에, 납골당 있는 데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 등산객들이 치술령 쪽으로도 가거든요, 또 국수봉 가는 사람도 그리로 바로 올라갑니다. 등산로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데크도 하고 꼭대기에 돈 들여서 설치했잖아요. 꼭 은을암 거기만 할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279페이지 가로수관리 군도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 해 놓았는데 이분들이 군도 가로수도 관리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군도에 가로수 어디어디 보수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등억에서 가는 도로나 곳곳에 보면 벚꽃나무를 심고해서 소형차는 괜찮은데 관광차는 중앙선을 물고 가거든요, 부딪힐까 싶어서, 그런 곳도 다니면서 파악을 해서 도로변에 튀어나온 곳은 제거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얼마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같이 갔지만 간월재 대피소에 화장지하고 손세정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현재 두 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기간제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희망근로가 어제부로 끝이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기간제로 매일 두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 일, 월 2명이 하고 화, 수, 목은 순번제를 해서 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2명이 일주일 계속 하네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토, 일, 월은 2명이 동시에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1명씩 쉬면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사무감사 때도, 물론 예산상에는 없지만 두서 화랑체육공원 옆에 산림욕을 한다고 미온적으로 사업이 딜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산림욕을 하더라도 군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인데, 아까 최인식 위원이 작천정 벚꽃길 조성 질의하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화장산이나 작천정 일대 그런 데 산림욕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산림욕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던데, 작천정은 딱 한 철입니다. 한 철 지나고 나면 아무도 안 오거든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산림욕장이나 휴양림에 대해서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적당한 데가 있는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적당한 장소만 선정되면 국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권영호위원장
동해안 쪽 영덕에 가면 칠보산휴양림이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등산도 몇 번 가보았는데 거기 가니까 시설을 자연그대로 살려서 잘해 놓았는데, 군에서도 물론 작천청 일대, 등억 산악관광개발도 곁들여서 추진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하십시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제가 처음 부임하면서 그 관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산림욕장이나 휴양림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흐르는 데가 드뭅니다. 물이 없으면 어렵거든요. 계곡에 물이 좀 있어야 되고.
권영호위원장
참고하셔서 계획을 할 때, 작천정 벚꽃길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담당 과장께서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살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2010년도 지역경제국 예산심사를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어제오늘 이틀간 지역경제국의 내년도 업무계획, 당초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 그중에서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검토할 사항, 시정할 사항은 저를 위시한 지역경제국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내년도에는 더 알찬 울주, 20만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