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개회 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하여 오신 위원 님들의 노고에 감사 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0년도 예산안 작성에 심혈을 기울려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지역의 발전과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영광의 의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군 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반영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 한 이번 예산안 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군 민의 뜻을 대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각종사업들이 군민들에게 만족을 들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 기획예산실,주민생활지원과,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재무과,종합민원과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 액은 금년에 비해 29억원이 증액된 2,305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27억원이 감소하였고, 보통 교부세 도 18억원이 감소하였음에도 증액편성된 것은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사업중 단위사업당 20억원이상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해 특별회계 전입금 80억 3,9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국고보조금 이 예전에 비해 121억원이 증액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각 세목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127억 2,000만원 원전 법인세 할 주민세 가 감소됨에 따른 127억2,000만원이 감소된 119억7,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 보통세 가 1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주민세 가 예년에 비해 155억5,000만원이 감소된 3억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일부 원전에서 법인세 할 주민세 감소된 부분도 있겠고, 또한 아직 세법개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세목 체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개편되어 가지고 지침이 시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 균등할 주민세 를 제외한 소득할 주민세 는 지방 소득세 로 세목 체계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아랫부분이 지금 지방 소득세 로 편성이 되고 그래서 3억5,000만원만 주민세 로 편성이 되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 재산세가 17억원, 자동세가 20억원, 담배소비세 가 26억원, 주행세가 20억원, 지방 소득세 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26억5,000만원이 기존에 소득할 주민세 와 기존에 사업소세 부분이 지금 세목 체계가 지방 소득세 로 개편이 되어 가지고 합에서 26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 가 5억원, 지난년도 수입이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은 전년도에 비해서 74억3,542만원이 증액된 180억4,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 은 전년도에 비해서 3억5,500만원이 증액된 5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3억8,235만8,000원,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6,200만원, 도로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비 4억7,370만원 그리고 기타 사용료 로 도서자가발전소 전기 사용료 등 3억7,220만원 그리고 수수료 수입이 6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증지수입 재무과 인증기 관련해서 2억2,000만원, 환경녹지과 대형 폐기 물처리 증지수입 1,600만원, 보건소 민원처리 수수료 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3억, 그리고 기타 수수료 로 1억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사업수입이 4,090만원,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이 1억9,0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징수금 교부금 수입이 금년도보다 3억2,000만원이 증액된 9억6,34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년과 거의 비슷한 25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은 70억8,000만원이 증액된 129억8,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 재산매각수입이 1,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이 30억원, 이월금이 5억원, 그리고 전입금이 80억3,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정 법 특별회계 내부거래에 해당되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 345만5천원 그리고 부담금 이 10억7,170만원 이것은 도서자가발전소 한전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이 2억9,030만원, 이행강제금이 1,0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7,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 교부세 가 되겠습니다. 총 3억4,000만원이 감액된 1,008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보통 교부세 는 18억5,800만원이 감액된 99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7쪽 상단 분권 교부세 는 15억1,800만원입니다. 128쪽입니다. 보조금 에 있어 국고보조금 은 120억8,200만원이 증액된 57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3쪽까지 되겠습니다. 133쪽 하단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은 도 전체적으로 광특회계가 감소된 영향으로 인해서 46억8,600만원이 감액된 26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5쪽을 보시겠습니다. 기금수입은 12억390만원, 136쪽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은 8억3,800만원이 증액된 129억1,167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47쪽까지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124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소 관련해서 의료사업수입이 9,265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하면 3분의 1이 줄어든 액수인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세부사항 으로 기재가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설명이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세입 도 마찬가지고 세출 도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만 전년도 예산 액하고 각 세목 별로 각항목별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액이 명기가 되어야 하는데 전산상에 전국적으로 전년도에 예산 액 부분이 각항목별로 나오지 않고 계만 명시되도록 그렇게 전산체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사업수입이 감소된 부분은 보건소 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보건소 실무자들하고 어제부터 감소된 부분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여러분야별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후에라도 추가 질의 를 통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재정 보전금이 80억이 증되었는데요. 방금전 내부거래에 대해서 늘어났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지역 개발세 는 세입 은 특별회계 로 처리를 합니다. 내부거래는 당초 지역 개발세 가 신설될 때에 특별회계 수입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보통 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위에 까지 합의 가 되어 가지고 특별회계 로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부거래 부분은 국도비든 보통 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부담을 지역 개발세 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 에서 일반회계 로 전출해 가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우리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지역 개발세 에서 편성된 그런 부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인세 할 주민세 와 관련해서 국세 청의 입장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한수원에서 중간 예납액을 0원으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는 부분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후처리 충당금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세 청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사실상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한수원의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추산하는 것은 좀 앞서 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 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좀 여기에 대한 결과 보고 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제안 을 드립니다.

시급하게는 좀 시간이 있습니다. 금년도분 년말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홍 위원 님도 아시다시피 내년 3월말까지 신고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협의회 대표성을 뛰고 있는 곳이 울진군이기 때문에 울진군 관계자들하고 이 부분은 국세 청으로 확인을 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은 전에 보고 드린데로

그러면 중간 예납신고 확인도 힘든가요?

아직 그 부분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대표성을 띠고 있는 울진군 관계자들하고 같이 그 부분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세출 예산 총괄에 대한 상황과 기획 예산 실소관 예산 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기획 예산 실장 김정희입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재정 전망과 군정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예산총칙 입니다. 2010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규모는 2,304억9,967만9,000원이고 특별회계 는 상수도사업 등 9 개회 계로서 539억7,352만9,000원으로서 2010년도 예산 총액은 2,844억7,3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85억3,419만6,000원입니다. 계속비 조서와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본 예산 조서에 개제되어 있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으면 일반회계 예비비 는 27억5,2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88억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행안부 지침 통보에 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 재정 자립도는 1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총액 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 예산 액은 377억948만2,000원으로 하였으며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13개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앞에 총칙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일반회계 는 2,304억9,967만9,000원이고 특별회계 는 539억7,352만9,000원으로서 총 예산 은 2,844억7,3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세입 총괄과 69쪽에 세출 예산 서에 대해서는 각 부기별로 나열되어 있고 해당 실과소에서 앞으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는 저희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5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신활력사업의 영광굴비, 소금명품화사업은 총사업비가 89억8,200만원으로서 2009년도까지 예산 액이 59억6,046만원에서 44억7,403만4,000원을 지출 하고 2010년으로 14억8,642만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당해연도 2010년도 예산 액은 30억2,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영광모싯잎 송편 명품화사업은 총 사업비 27억원으로서 2009년도까지 예산 액이 9억원에서 8억3,500만원을 지출 하고 2010년으로 6,500만원을 이월하였고 당해연도 2010년도 예산 액은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도에 9억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106쪽에 계속비 이월내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총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09년 예산 액과 집행하지 못한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는 구내식당 리모델링 등 10건에 21억1,142만2,000원이고 특별회계 는 무료급식비 설치등 4건에 18억4,007만8,000원으로서 총 14건에 39억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력은 역시 110쪽에서 11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실과소장으로 제안설명 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저희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기획 예산 실은 내년도에 378억4,096만8천원의 총규모 예산 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운영 경비 는 기획 예산 실에서는 287억9,29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는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 계약 근로 3개를 합해서 286억3,7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수는 기본금, 수당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 보상 비 등을 합해서 245억3,13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자료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쪽에 직책수행 경비 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 경비 , 직급 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13억73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6쪽 중간 저희실의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 는 6,38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로서는 5,635만3,000원,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의 하단 저희실 기본 경비 는 9,200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5,781만원을 계상했고 여비 는 국내외, 월액 여비 로 해 가지고 34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군정조정 위원 회 지역역량강화에서 11억7,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군정 보고 서 제조 등으로 2,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는 평가관련지표등 자료수집 등으로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획업무추진 등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 비는 행사실비 보상금 과 군정 제안 우수 제안자 보상 등으로 해서 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도 자체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과 군정제한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 연금 은 지역진흥재단 출 연금 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해외견문추진비는 직원에서 전문 적인 해외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사업교류 추진비로 해서 5,440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로 국제교류 특산품 구입비등으로 1,280만원, 여비 로 해서 국내와 국외로 해 가지고 1,120만원, 그리고 일반 보상 비로 국제교류화 도시방문과 해외초빙 여비 로 해서 2,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국제재단 출 연금 은 역시 금년에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비로서 6,661만4,000원을 계상해서 여기에서는 사무관리보로 해서 2011년도 예산 서제조라든지 2010년도 추경 예산 서 제조로 해서 3,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로 720만원 계상을 했고, 건전재정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 장 등 자본이전비, 공공이전에 대응사업비로 1,532만4천원을 역시 계상했습니다. 160쪽 상단데 주민 참여 예산 제로 해서 홍보물 제조 등으로 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공통운영입니다. 예산 공통운영으로는 일시사역인부임 풀비로 해서 인건비 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통 수용비등 풀로 해서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군정시책추진에 따른 민간해외 경비 여비 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직원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훈련비로 3억5,780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로 교육부담비, 교육위탁 등록 비등 풀로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 여비 로해서 국내 여비 와 국제화 여비 를 합해서 3억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생산적인 감사 행정 추진으로 해서 1,478만원을 계상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서 7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로 해서 각종 감사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으로 해서 312만원을 계상하고 감사 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일반 보상 비로 해서 군민명예 감사 관 참석 보상 등으로 해서 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법제 및 소송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로 해서 5,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법제업무로 일반수용비 관보구입 등으로 해서 1,146만원, 여비 로 법률 교육 참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해서 외부 청문 관 보상 으로 120만원, 법죄피해자 지원센터 민간이 전보 전이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소송 업무 일반관리비로 소송 관련 수행료 등 일반수용비로 2,640만원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국가 내지 행정, 민사소송 여비 로 72만원, 증인 법인 출석실비 변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 하단에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정리입니다. 인건비 로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916만원을 계상했고 163쪽에 사무관리비 사업체조사구 설정 및 요도작성 등으로 일반운영비 1,84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교육 참석 여비 로 6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163쪽 중간에 다양한 군정홍보 및 전개로 해서 3억4,66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공무원 교양지 구독 등으로 3,822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 군정 공고 료 등으로 해서 2억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해서 1,85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전국관광지 축제 등을 찾아가는 군정홍보를 위해서 여비 로 282만원을 계상했으며, 군정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영광소식지 원고 투고자 보상 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쪽 하단에 군 홍보탑관리 유지비로 2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군정홍보용 도로표지판 설치는 업무 보고 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실 특수시책으로 5개 지역으로 도로표지판 뒷면에 저희들이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5쪽에 대중교통이용 군정 홍보 광고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기차 등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불갑 선바위 야간조명시설에 따른 인건비 및 보수 경비 로 해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및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으로 29억4,058만4,000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 비 보조사업 반환금 은 21억8,320만원으로서 여기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세입 과 세출 이 똑같이 되어있습니다만 5억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상환으로 해서 차입금 이자상환과 차입금 원금상환을 같이 합해서 16억8,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차입금 이자상환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따른 이자상환이 되겠으며 거기에 따른 6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 차입금 원금상환도 역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따른 상환, 그리고 도서전화사업에 따른 원금상환으로 수입과 지출 이 똑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도 일괄 10억3,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7억5,28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지역 개발세 에 따른 재정 보전금 세입 예산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세입 은 14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간 발전량은 482억K 241억원중에서 도세 부분에서 저희들 지역 개발세 가 6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율 3% 교부시 제외되기 때문에 6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2억, 62%해서 149억4,200만원을 세입 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89쪽 세출 예산 입니다. 역시 지역 개발세 세출 예산 서는 세입 과 똑같은 149억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으로 59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2020성장 프로젝트사업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표에서는 부기가 되지 않았지만 2020 성장프로젝트사업은 홍농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방과후 학교지원으로 저희 관내 35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로 해서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지원사업과 지역투자기업지원사업으로 해서 6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향토음식 특화 시장 조성사업으로 영광매일 시장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조성 등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마산단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 활력사업으로 벼 못자리 상토지원사업 15억2,10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비로 해서 7억4,6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포천～안맹간 도로개설사업 이 부분은 2010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8억8,151만9,000원을 계상했고 염산～군남간 사업도 마무리사업으로 6억3,59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 지출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사업으로 89억4,6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금전출금으로서 9억790만2,000원을 계상해서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환경관리센터 재활용 선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은 80억3,90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설명하신 80억이상 전출한 것은 국도비 등의 포괄재원에서 총투자 사업비에서 군비부담액은 회계관계 전출금으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저희 세출 부분에서 80억을 전출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지금 이 성인지 예산 으로 한 것이 2년째인가요, 3년째 인가요?

2년째입니다.

2년째이죠. 초기에 시범단계에서는 사업 예산 서를 설명하는 다른 첨 부서 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업 예산 서하고는 별도로 사업설명서가 있었던 같았은데 그게 다시 안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는가요?

혹시 부속서류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속서류 말고 다른 사업설명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분류하면서 그 사업에 따른 목적이며 성과를 분석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 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속서류 가 있었는데 그게 영광군에서는 자율적으로 그 서류는 제출 하지 않는 것을 조정이 되었는지요?

예산 서의 정책사업 기능별 그런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 예산 서이고요. 사업설명서에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초기에 시범단계 그리고, 예산 서 운영규정 책을 보니까 사업설명서는 자치단체 가 자율 결정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출 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두껍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요한 사업만 따로 발췌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부사업까지 할려면 너무 힘드니까 정책사업과 단위사업만 빼서 간추려서 정리를 한다든지 사업설명서 제출 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영광군은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성인지 예산 서가 단점이 예산 서만 보아서는 세부적인 것들을 한눈에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품목 예산 서와 비교를 했을 때 그점이 단점이라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설명서가 첨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설명서가 따로 첨부가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 를 하게 됩니다. 따로 논의는 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별도로 2011년도까지 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감안해서 사업설명서 첨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과지 예산 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속서류 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조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의회에 사전에 서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농업농촌 예산 비율과 관련해서 주민 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업인구가 23,000명정도 되다 보니까 과연 농업 예산 의 비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선거 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이것은 공약사항으로 제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8～30%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봐봤습니다. 33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농업농촌 예산 해 가지고 23.67%입니다. 농업농촌 예산 에서 673억3,400만원 했을 때 23.67% 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적인 부분을 보니까 673억 속에는 진내지구 매립사업 140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77페이지에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를 풀어서 77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표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673억에 대한 부분에서 해양환경 도시건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 를 합니다. 과연 농업농촌 예산 에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포함이 될 수 있는 성격에 것인지 어떤 예산 에 회계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가 된 것인지 이것이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과 조직별, 성질별 예산 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기능별 총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몇 년도 예산 에서 농림해양수산 예산 은 전체 예산 중에 31.33%를 차지한 89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그 중에서 진내지구 공유수면은 해양환경 도시건설로 농업농촌 이 분류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140억원이 실질적으로 31.33%가 되지 않겠냐 이런 표현으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 표현에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흔히 말씀드리는 사회복지 예산 도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80억이었을 때 약17% 이 정도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양수산 부분이 되었더라도 농업농촌 해양수산에 많지는 않아도 다른 예산 에 비해서 많이 했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양수산 어촌은 뒷부분에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78페이지로 넘어가서 해양수산어촌은 농업농촌하고 또 다르게 해서 673억 속에 해양수산어촌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139억이

그 부분이 해양환경 도시건설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목을 거기에 넣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기 되었습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140억을 제외하면 사실상 농업농촌 예산 은 533억이 됩니다. 그래서 18.74% 정도 되는데요. 그랬을 때는 농업 예산 비율이 높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는 20%도 안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따로 분류가 된다든지 아니면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 제고가 가능하다면 진내지구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내지구 그 부분은 아마 내년 예산 에 대한 특별한 예일 것입니다. 다음에는 진내지구가 그런 부분에 편성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598페이지에 지역 개발세 관련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 인지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보고 에서 도시가스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광주에서 영광까지 내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들어왔다가 다시 대마산단으로 들어가면 많은 비용이 산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이 비용이 3배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광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 거기에서 간선을 넣어주면 저희군에 부담되는 비용이 적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공사할 때 대마산단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지역 개발세 에서 했냐면 의원 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개발세 는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용용도가 있습니다. 군이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 사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설령 안되었다고 해도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업 등원전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업, 국도비보조에 따른 사업비, 전출액 등 이런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도시가스사업이 대마산단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저희 군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미리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군비도 20억정도 절약도 되고 그래서 내년에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10억이면 도시가스가 대마산단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밸브스테이션이 장성 밸브스테이션에서 대마산단까지 직접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밸브스테이션을 다시 장성에서 북문제까지 연결을 우리 군 전체 예산 으로 해서 다시 또 북문제에서 대마산단으로 배관을 묻는 그런 비용에 해당되는 10억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네.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설명이 안되었다고 해서 제 설명이 충분히 것은 안되겠지만 영광으로 왔다가 다시 대마로 가게 되면 그 비용이 10억이 아니라 30억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배관을 대마에서 바로 빼면 10억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에서 바로 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세부사항 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무과에서 간담회 를 통해 설명토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와 관련해서는 좀 자세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밸브스테이션을 장성에서 직접 연결하지 않고 그것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밸브스테이션을 여기 북문제에 다가 연결하는 경우에 군비부담이 제가 알기로는 50억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10억이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면서 도시가스를 연결해야 하는가 하는 사업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하고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10억만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후에 자세한 설명이 되었으면 하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가스와 관련한 부분이요.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부터 간담회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158페이지 국제교류 사업추진 해서 5,440만원입니까?

네.

159페이지 상단을 보면 국제교류 도시간 우호교류 협력 체결식 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도시간 체결 교류관계는 지난 업무 보고 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위원 님들이 질의 하신 영어권 도시와 체결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말정도가 되겠습니다만 필리핀 도시를 현재 국제화 재단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과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들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의결 사항에 대해 잘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교류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강조하고 있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158페이지 해외견문추진 3,000만원, 161페이지 상단에 공무원해외 연수 및 선진지 시찰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차이가 뭡니까?

말씀드릴까요. 앞에 공무원해외연수 추진비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부분에 대하여 갈 때 해외견문비로 이해를 해 주시고 뒤에 해외견문은 글로리영광 추진 해외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해외연수비용으로 계상해서 일괄 계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 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범죄지원센터 보조금 관계는 검찰청에서 범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 에서 의무 적으로 1,000만원씩 검찰청 범죄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으며 각 시군이 광주지검은 광주지검에 따른 자치단체 가 가고 목포지적은 목포에 따른 지원하는 비용으로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까, 그냥 검찰청입니까? 대표자가 있는 것입니까?

검찰청에 범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165쪽 하단에 재무활동비에서 국도비 보조 반환금 이 작년보다 1억7,200만원이 늘어나서 22억8,300만원쯤 반환했는데 왜 매년 국비 반환금 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전체금액에서 총괄적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은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측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 들어 온 것으로 세출 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 편성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도비 반환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세입 이 100만원이 들어왔다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1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군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지금 22억이 더 와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실과에 산재되어 있겠네요?

전부 산재되어 있지요. 전체적인 것을 합해 놓은 겁니다.

이게 만약에 예측을 잘 못했다던지 사업을 할 때 문제가 생겨서 못했다던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의 세원 이 적은데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다시 반납하다는 것은요.

위원 님 말씀하신데로 전혀 그런 예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거의 없다고 생 각하 시면 됩니다. 사업판단을 잘못해서 반납하는 경우는 아마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럼 지금 쓰고 남은 잔액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갈수록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159페이지 내년도에도 국제교류를 하실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국제교류가 중국하고 일본 오즈시입니까?

중국 소흥현하고 일본 오즈시하고 둘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 상해시에서 국제화 교류하기 위해서 저희군에 오늘 방문합니다.

앞으로 상해하고도 교류를 추진하는 겁니까?

오시기 때문에 우선 저희군과 광주법원과 동시에 같이 하는데 목적은 저희군이고 중간에 광주법원이 되기 때문에 와서 담소를 나눈 후에 별도의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민법원은 자치구 가 아니고 별개 기구 아닙니까?

상해시 순산구라고 자치구 에 있는 법원입니다. 인민법원이라도 대표성을 띠어서 오는 경우입니다.

잘 추진하시겠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국이나 동북아쪽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선진문화라던가 세계속의 한국, 세계속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유럽이나 남비 쪽으로 이렇게 교류를 추진하는 것도 우리가 업그레이드되는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님이 놀이도 교류를 했었으면 한다는 질의 도 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민간교류식으로 해서 저희군과 유사한 점이라든지 저희군에 벤치마킹 부분이 있다면 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리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영어권에 가까운 지역으로 해 보고 위원 님이 말씀하신 유럽권 내지 중남미까지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590쪽에 민간자본보조로 19억2,100만원 이게 지금 이번 쌀값 부분 때문에 책정한 것 입니까?

쌀값 보상 비 관계는 별도로 정리추경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전금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해서 그 보전금 가지고 재원이 좀 부족해서 반 영해 서 그 쌀 보전금을 주면 내년에 또 그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전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주무과에서 벼 못자리 상토지원을 해 주는 것이 골고루 갈 수 있겠다고 해서 그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쌀값 보전 차원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런 맹락입니다.

지금 도비는 아직 계상이 안되었지요?

그 부분은 아직 안 왔습니다.

아무튼 상토뿐만 아니라 다른 대책도 있지요?

안전대책 비용은 금년도 정리추경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님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생활지원과

주민 생활지원과장 서택진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내년도 예산 은 총31억8,077만9,000원이 증액된 468억7,312만4,000원입니다. 그 가운데 행정운영비는 643만3,000원이 감되고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 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 기반조성은 5,744만7,000원이 증 된 가운데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749만8,000원이 감되고, 16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495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서 3,413만8,000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169쪽을 보면 코디네이터 및 자원봉사자 지원에서 3,159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항목이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에서 별도로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 된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지역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있어서 6,854만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170쪽 지역 사회복지 계획은 전년도와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단쯤에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입니다만 6,979만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하단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360만원 경상비가 감되었습니다. 171쪽 하단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서 5억9,864만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172쪽과 173쪽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173쪽에서 주거 급여 또 교육 급여 , 174쪽 생계 급여 , 해산장려 급여 이런 것들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항목에서 이렇게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증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와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74쪽 하단에 저소득층 자립지원에서 4억8,722만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도에서 증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자활사업이 증가 되었습니다. 176쪽 가사간병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만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2억7,029만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노인돌보미 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감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177쪽 희망키움통장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은 사회보장 적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2,847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만 기초수급자중에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일 때 수익금만큼 약 3년간에 걸쳐서 약 1,000만원 이상 될 때까지 자산 통장에 입금 시켜서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에 정부 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증진은 총 7억6,14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쪽에 전자에도 말씀드린데로 노인돌보미 운영에 가사간병인 사업이 감이 되고 노인돌보미 서비스지원이 3억1,127만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하단에 무료급식 운영은 금년에 비해서 내년은 1,190만원이 증 되어서 추가로 인원을 확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79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총 8억3,403만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비룡요양원 증개축비 7억2,20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된 것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로당 신축비가 작년도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일체 계상이 안되어서 경로당 지원비가 1억7,180만원이 감된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다음에 180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영광효사랑 노인복지센터 장비보강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법성에 노인복지센터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장비가 8,000만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181쪽에 역시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생활의 집에 4,000만원씩 2동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010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백수 지산리와 염산 야월리 경로당에 공동생활의 집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신청 을 냈는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사회보장 적 경로당 운영비가 2,280만원이 증가 된 8억7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연간 228만원씩 해서 345개소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해서 전액 예산 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에 있어서 사회보장 적 수역으로 노인생활 시설운영비 3개소에 대해서 2억1,593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 요양원, 비룡요양원, 비룡양로원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2쪽 하단에 재가노인시설 운영에 있어서 19개소에 대해서 예산 이 5,915만원이 증되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83쪽 요양원 장비보강으로서 비룡요양원 1억2,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금년에 비룡요양원 시설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장비보강 사업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보급입니다. 2010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만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보급인데 1개소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전국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동신대 산학협력체와 협약해서 첨단노인 IT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영광에 1개소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84쪽 기초노령 연금 지급에 있어서 기초노령 연금 이 11억509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노령 연금 대상자가 증가되어서 내시가 내려와서 내년에는 더 많은 노인들에게 연금 이 지원되겠습니다. 185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가 1억3,494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금년에 378명에서 480명으로 더 확대해서 노인일자리가 추진될 것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여성가족복지 증진부분이 15억1,874만3,000원이 증된 가운데 90억3,41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지역아동센터 등에 예산 이 추가로 계상되어서 증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과 187쪽, 188쪽, 189쪽, 190쪽까지 큰 증감없이 일상적 금년과 같이 예산 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191쪽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이 1개소 신규로 2,141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내시되었고 또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2명해서 신규로 2,64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입양아동 한국어 교육 1개소해서 신규로 8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 및 청소년복지 증진에 있어서 광특사업입니다만, 13억6,517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전자에서 여성가족부 소관 보고 드린데로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아동센터 운영비가 증 되어서 13억6,500여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192쪽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193쪽에 상단부분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9개소에 대해서 1억2,532만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7월부터 시설당 100만원씩 운영비가 증액되어서 증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은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3억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변동사항 없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95쪽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중 푸른동산에 4,082만6,000원이 종사자 인건비 인상이 되어서 내년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증 되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96쪽과 197쪽, 198쪽 까지는 금년과 같이 일상적인 보육업무 인상이 되겠습니다. 199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9,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만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6,4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8,000만원해서 1억4,400만원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즉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로 해서 시설부대비 와 함께 8억6,500만원이 추가로 2010년 신규사업으로 내려와서 투융자 심사 를 금년에 8월 26일에 마치고 11월 24일에 관계 부서 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요구를 해서 내년 4월이전까지 용역 설계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중간만큼 200페이지 보육돌보미서비스 사업이 23억3,259만6,000원이 증 표시 되었습니다만 보육시설운영지원 항목에서 보육돌봄서비스로 항목이 변경되어서 증 된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201쪽 장애인복지증진에 있어서 1억1,211만5,000원이 증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내년 7월부터서 중증장애인 연금 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증가 되었고, 금년과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5쪽까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206쪽입니다. 장애인지역 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입니다만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2,000만원 증 되어서 8,0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2개소에 3,000만원이 증 되어서 1억5,000만원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207쪽 중증장애인 연금 이 779명에 대해서 내년에 연금 이 지원되기 때문에 5억2,7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비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이 9억172만원, 사회복지 기금 전출금이 여성발전기금 1억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3,000만원해서 1억8,000만원이 전출금의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의료 급여 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쪽 의료 급여 기금운영입니다. 총 3억4,358만7,000원이 증가된 12억32만9,000원 예산 이 2010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으로 이자수입이 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이 9억172만원, 잡수입으로 부당 이득금 징수가 800만원, 국고보조금 이 2억1,839만1,000원, 도비 보조금 이 7,121만8,000원이 각각 세입 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527쪽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출 예산 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8억9,534만원, 인건비 기간 제근로자 보수 등 경상보조로 2억7,298만9,000원, 민간이전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으로 2억2,204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28쪽 의료 급여 행정비로 3,300만원 금년 대비 1,279만8,000원이 증가되서 각각 인건비 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주민 지원생활과 소관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주민 생활안정기금이 79만2,000원,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지원 쓰지 않고 남은 금액 3억이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005년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수입이 990만원해서 세입 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은 537쪽 안정기금융자금으로 3억1,710만2,000원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서 5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역시 2009년도와 같이 노인복지증진 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기금조성현황 총괄입니다. 2009년말 현재 16억1,275만2,000원입니다만 2010년에 수입이 3억241만3,000원, 지출 이 1억6,700만원으로 예상하고 남은 잔액 1억3,540만3,000원에서 2010년말 현재액이 17억4,81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 자금수지 총괄은 표를 참고를 해 주시고 7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 있어서 기타사업 수입으로 자활기관에서 수입되는 수입금 7,300만원, 예금이자 4,940만3,000원,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 1억8,000만원, 예수금 기금 예치금회수가 16억1,275만2,000원해서 총 19억1,516만5,000원이 수입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8쪽 지출 계획은 노인여가활동지원비로 경로당 건강기구 2009년도와 같이 1,000만원, 민간이전비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개보수사업비로 3,140만원, 자활지원사업융자금으로 1억여원, 자활사업실시간지원으로 2,560만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17억4,816만5,000원을 각각 계상해서 총 19억1,516만5,000원을 세입 과 지출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기타 9쪽과 10쪽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168쪽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 전문 자원 인건비 도 있는데 자원봉사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 이 계상이 많이 되어 있네요. 지난번에 과장님도 계셨지만 (청취불가)

그렇지 안하도 도에서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교육도 있었고 우리 군에서도 도 방안을 보면서 자원봉사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앞으로 활성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면 말 그대로 봉사하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체계적이고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보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75쪽 자활사업 있지요? 이게 자활사업이 무슨 뜻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활사업이 금년에 110명에서 135명으로 중앙에서도 증 내시가 내려왔는데요. 지역자활센터가 1개소 있는데 한여섯가지 사업을 하면서 9억6,200여만원을 위탁을 주어서 청소라든지 간병도우미 파견사업, 모싯잎사업, 자원재활용, 관광지관리, 장애인통학교육을 시킨다든지 다양한 시책을 위탁을 주어서 국비내시 온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합니다.

그러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일자리 없는 분들이 고용창출 차원에서 고용해서 참여를 하거든요.

여기에 장애인들도 같이 합니까?

장애인들이라고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 하는 것은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자활사업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며 자활운영하는 센터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자활지역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자는요?

운영자는 자활기관장이 있는데요. 영광은 난원 사회복지 법인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원 사회복지 법인은 무슨 단체입니까?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자활에 대해서 지난번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자활에서요. 어떤 분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장애인활동 아닙니까? 장애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로 그것은 자활이 아닙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이었습니다.

여섯가지 사업중에 간병인

그러니까 여기 간병인은 노인돌보미 간병인인데요 장애인활동은 중증장애인 1ㆍ2급을 가서 간병해 주고 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문제발생한 곳은 그래서 2010년도 업무 보고 시 반성과 교훈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운영기관 교육이라든지 지도감독이 소홀했고 초창기라서 정착이 아직은 미흡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지정기관을 취소하고 내년도 예산 지원을 안해 주기로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엄중하게 할 필요도 있고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고 특히나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업무들이 많으니까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로 도움 받고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역이용해서 자기의 공리를 취득한다든가 그런 쪽을 되어 버리고 있잖아요. 지난번의 예가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사례는 절대 재발생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운용기금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 을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그것은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장소에 따른 문제발생 등은 다 정리가 된 것입니까?

신축건물 3층 건물로 옮겨서 개소식까지 마쳤습니다.

아니 주변정리가 다 되었느냐는 말이죠.

청소년 지원센터요?

시장 에 있는 것 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는 전부 재무과에서 철거해 가고 있으며 보상 도 거의 다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 이미지 개선을 분명하게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부대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179페이지 하단 민간자본이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있지요?

이번에 예산 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기획 예산 실에서 안해 준다는 말입니까?

지금 군 방침이 1마을 1경로당 신축 원칙을 하고 1마을 1이상 경로당은 신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경로당 의료기구라든지 건강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할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네 1개씩이라고 하는 형편성은 이미 무너져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무너져 있는데 새삼스럽게 이렇게 그런 법을 적용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경로당 두서너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도 군수 님께 그 문제점을 보고 를 드렸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군수 님 포괄사업비라도 사용하시겠답니다.

그렇게 합시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중간부분에 비룡요양원 장비보강 해서 1억2,600만원은 국도비에 의한 내시입니까?

국도비 보조금 입니다.

장비는 무슨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 증개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각종 냉난방기 시설이라든지 내부에 설비되는 장비를 모두 보충을 해 줍니다.

장비하면 너무 포괄적인 것 같네요.

건강기구 셋트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노인생활안정지원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게이트볼대회, 도중앙참석 보상 300만원하고 184페이지 민간행사보조 해서 읍면노인친선 게이트볼대회 300만원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줍니까?

군 노인회를 줍니다.

게이트볼 연합회가 결성이 되어 있지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더 알아보시고 기결성이 되어 있다면 꼭 노인회에다 줘서 말썽을 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장 기소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이 위탁사업이나 바우처사업으로 되면서 민간으로 이전이 되고 많은 형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다시 말씀드리며 청소년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가요?

지금 난원 사회복지 법인 산하인데요. 거기 난원에서 지원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청소년지원센터는 사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라고 해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상담업무가 주요업무인데요.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든지 또 청소년기에 겪는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상담, 그리고 직업이나 앞으로 취업이나 앞으로는 비젼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상담해 주고 또 직접 체험해 보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청소년예절교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정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 이게 예절교육 그러면 제도교육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또 상담센터에서 예절교실을 한다는 것이 적절한 업무인지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소년예절교실 군비와 도비해서 400만원 예산 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원센터 운영항에 계상이 안되어야 할 것이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계상이 되었는데 향교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한번씩 청소년 학생들의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이네요.

네 지원센터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 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겠네요. 다시 수정 을 하면 되는 것이 되겠네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건소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해서 특히 학교부적응 학생이라든지 인터넷중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연계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큰 비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년째 되었는데 잘 되었는지 앞으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이렇게 잘못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1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공공생활의 집 설치가 있는데 이게 도에서 어디 마을 하라고 정해서 내려옵니까?

여기서 보조금 신청 을 할 때에 어디라고 지정을 해 가지고 도에 신청 을 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전 실과장님들께서도 좀 참고적으로 들어 주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예산안 에 편성되지 않는 시기에 언론플레이를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이 도비가 되어있다면 군비 1억을 계상해야 하는데 신문에는 2억 예산 확보 해 가지고 이렇게 보도가 먼저 나옵니다. 저희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군에서 예산 이 세워졌다고 해서 저희들은 나중에 뭐라고 할 답변도 없고 그게 2억짜리 짓는다고 하던가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군비를 세워줘야 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역지사지로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도 나쁜 말로 생 각하 면 꼭 뒷통수 맞는 격입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문언론플레이를 해 가지고 나중에 1개월 후나 2개월 후에 예산 이 올라와서 예산 을 깎으면 의원 들한테 뭐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가 예산안 하고 적절하게 맞아 떨어져야 언론플레이가 되어야지 저희들은 예산 심의 도 안된 상황에서 입장이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꼭 과장님 업무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는 의무 적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 운영비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10페이지 입니다. 맨 밑에 부분에 국내 여비 는 관내와 관외로 해서 4,317만원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행정조직역량강화 부분에서 기간 제 근로자등 보수관계는 3,758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산휴가 대체휴무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3번에 행사운영비 또 군수 이ㆍ취임식 관계가 있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 와 관련해서 새로이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같이 1,100만원과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단기근무 무인 경비 용역 2,80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ㆍ읍면에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관계도 지금 읍면과 실과소 포함해서 1,1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관계는 부담금 으로 2억9,34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무인 경비 CCTV설치공사 관계는 지금 군청내와 외각에 설치하는 부분으로서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 가장 밑에 보면 보상금 에서 평통 위원 통일현장 교육관계는 전년도와 같이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에서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추진 보상 등으로 해서 1,848만원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 출 연금 에서 전남 남북교류 협의회 출 연금 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서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우수공무원 포상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하단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7,223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이것은 발간실 운영 부분에서 4,621만4,000원으로 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문서송달 택배비 22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사송이 도청에 왔다갔다하면서 공문을 수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등기나 긴급소포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도청 사송은 운영 안하기로 했습니다. 215페이지 국내 여비 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군정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2,20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 중에서 행사운영비에서 제10회 도지사 기 및 영광굴비대회 공무원테니스 대회와 제6회 전남 도지사 기 공무원 배구대회 2건이 새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각종 직장체육대회 참가와 관련된 여비 와 취미클럽대회 행사참가 여비 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퇴임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관련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이용대금으로 8억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포상금에서 군정시책 유공 공무원 포상금과 공무원 영유아 보육 수당 등으로 6,3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해서 예비군에게 방독면 구입 등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공통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1억2,3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현재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임차료 를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해서 1,631만5,000원 이것은 기계의 써버부분의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하단을 보면 공공요금 에 1억4,622만2,000원인데 전년도 비교해서 7,600만원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하단에 전산개발비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2,702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로 해서 3,1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전산기를 유지관리비로 가는데 행안부에서 포괄적으로 계약 한 부분으로 이번에 예산 을 세워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전산장비 구입 1억8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PC를 800여대 보유하고 있는데 4년 주기로 교체하는 부분으로 90대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읍면 노후 네트워크 장비구입으로 해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청과 읍면간 통신장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비 국비와 도비 부분은 3,099만8,000원인데 이것은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하단 공공운영비로 3억1,133만1,000원인데 이 부분은 공공요금 이 한 6,400만원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추경 예산 에 확보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인터넷 전산망 구축공사입니다. 예산 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센터, 보건소 ,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일반전화기를 IP전화기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선거 관리 지원과 관련된 예산 으로 해서 8억9,864만4,000원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6월 2일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 와 관련된 예산 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의무 적으로 경비 가 포함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0페이지 하단에 이ㆍ반장 사기앙양과 관련 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을 보면 이장자녀 장학금 200만원, 이ㆍ통반장 활동 보상금 으로 10억2,0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은 실적으로 지금 예산 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도 한분도 해당되는 이장들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해서 예산 을 세워놨습니다. 221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로서 모범이장 선전지 해외연수 관계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장한마음 체육대회나 이장단체보험 관계는 작년과 비슷하게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총액 계상분으로 3억3,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노사관계 구축과 관련해서 국내 여비 로 하단에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 1,560만원 무분규사업장 학습과 노사합동 워크숍 참석 여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 연금 이 있는데 도인재육성기금 출 연금 으로 1억4,200만원,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출 연금 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인재육성기금출 연금 은 도 인재육성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단에 출연 하는 것이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관계는 이자에서 1%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예산 이 7억5,8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5억5,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작년도 다목적강당으로 해 가지고 해고 다목적강당 4억, 다른 기타 강당이 4억으로 한 8억 정도 있었는데 그 예산 이 반영이 안되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외국 어교육 강사료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국제화 여비 로 해서 공무원 외국 어 회화 대상자 해외어학연수 추진과 관련해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영어, 중국어, 일어를 학습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3팀을 선발해서 해외를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공무원 창의실현 변화역량강화 위탁교육사업, 공무원 스피치 능력개발 위탁교육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1/2정도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영광군 평생교육 운영하는 부분에서 4,000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 하단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명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군민공직자 교양강좌 운영으로 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교육 보조금 으로 해서 방과 후 학교지원 부분에서 1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35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1억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입니다. 2009년도 현재액이 73억3,214만6,000원인데 여기서 수입이 34만3,285원이고, 지출 이 2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4억2,5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자금운영계획, 자금수입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수입경영입니다. 이자수입으로 3억4,328만5,000원이 되겠고 이에 따른 예치금이 73억3,21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지금 지출액 이 2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서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이 73억3,214만6,000원이고 2010년도 말 현재액으로 보면 74억2,5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9,328만5,000원입니다. 이 예치금은 광주은행에 2010년도 말로 하면 60억4,334만8,000원, 군지부에 13억8,208만3,000원 이렇게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입니다. 222쪽 영광 공공 도서관 신축지원 관계있지요?

4억입니다.

지금 그것이 교육청 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교육청 에서 신축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부지대금으로 4억 지원요청이 왔기 때문에 부지대금으로만 4억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럼 부지는 저희들이 사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건축비는 아닙니까?

그것은 도 교육청 에서 30억이상을 가지고 짓는 것으로 했고 부지부분은 우리군에서 매입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지 대금만 주면 교육청 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만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부지매입 관계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도 접근성 같은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마 공청회 를 거쳐서 공공장소를 지정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청회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에도 이 관계로 교육청 에서 공청회 를 한 적이 있는데 내년도 구체적인 계획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론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좋은데 접근성이 좋을 곳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무령리에 있는 곳을 뭐라고 하나요?

군립 도서관 입니다.

군립 도서관 이죠. 지금 교육청 에 있는 것이 공공 도서관 이라고 하지요. 접근성이 이 쪽이 좋기는 하는데 접근성이 안좋은 곳으로 가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위치에 선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확실히 돈을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땅 문제는 우리 군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공무원 창의실용하고 공무원 스피치 능력개발 위탁교육이지요. 2009년도에 비해 1/2이 예산 이 줄어들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받고 오신 직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롭고 좋은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들로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작년 하반기 때 교육을 참 실시할 것으로 알았는데 예산 을 지원을 하지 않아서 저한테도 부탁드리는 공무원들 있었습니다만 교육을 받은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참 좋은 반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버스로 해서 상반기 때 광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주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60여명 했지만 한 90명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원에서도 서비스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40명정도 타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 이 적으면 교육하는데 애로사항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 예산 실장님! 기왕에 공무원들 호응이 좋으니까 돈 많이 안들 것 같은데 추경을 하더라도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예산 실장님 어렵습니까?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한꺼번에 예산 을 세워서 같이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 다시 보고 를 해 주셨는데요. 군에서 부담해야 할 액수가 58억이 넘으면 사실 업무 보고 상에서 핵 심사 업으로 놓고 설명이 되었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예산 서 상으로 10억이 올라오면서 또 군부담액이 50억이 넘어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당혹스럽고요. 그러면 58억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추가분은 없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먼저 영광읍 도심 에 도시가스를 연결한다고 했을 때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먼저 공급이 될 것인데 아파트 한동에 하나의 탱크가 묻어진다고 했을 때 그런 부담액도 수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각 주민 들이 부담해야 할 부담액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계획과 이런 작업에 대해서 군비투입은 없는 것이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0억이 넘는데 투융자 심사 라든지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계획에 의거해서 과정을 거쳐서 말 하자 면 예산 이 결정 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에서 9차 도시가스 수급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당초는 201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012년도에 조기 공급하도록 9차 도시가스 수급계획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인근 지자체에 보조금 부담금 을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시가스 요금은 내려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적으면 적을수록 각각 부담이 커가기 때문에 대도시라든지 이런 곳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농촌지역은 더 많은 부담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 지자체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부담해야 하는 차원입니다만 화순군이 보조금 이 10억을 계상했고 나주시가 19억원, 장성군이 53억5,000만원, 해남군이 47억1,900만원, 그리고 영광군이 58억7,600만원을 부담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영광군이 49%, 해남군은 64.6%, 장성군이 36.8%, 나주시가 28.4% 정도의 총 투자사업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금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영광군이 ㎥당 852.83원이 되기 때문에 인근 장성지역보다는 약 8원정도가 저렴하게 저희들이 군비 54억을 지원했을 때는 8원정도가 다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양도시가스 사업은 전라남도와 협의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원 님들을 모시고 보고 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수요조사가 세밀하게 이뤄졌는지 그것이 궁금한데 특히 영광읍에 공동주택이 적어도 30,000가구 이상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지역은 아파트 수요자 인구수가 30,000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과연 가능한 것인지요. 대마산단을 주 수요처로 놓고 수요조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것이 면밀하게 분석이 되면서 예산 서가 나와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수요타당성 조사가 면밀하게 되면서 보고 가 되고 또 앞으로 필요한 예산 등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228쪽 군유염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 이 1억747만6,000원이 이미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그 예산 에 내년도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용역과 무관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일단 예산 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용역을 하다보면 총 20억원이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었습니다.

지금 용역은 무엇입니까? 시설관리등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용역은 기본적인 군유염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포인트를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유염전이기 때문에 유통회사도 설립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운영에 중점을 두면서 군유염전을 현대화하고 시설개선화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 시설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산 만 세워 놓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용역사업에가 이런 예산 부분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이미 과업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 개선사업 외에도 적어도 20억이상이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예산 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과업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에 군유염전에다 체험시설을 만든다는 것도 내년도사업 2차년도 사업에 들어있던데요?

그래서 1호판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시행 하게 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용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끌미끌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럼 용역은 언제나 나옵니까?

내년도 1월중순경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투자했다가 다시 허물고 하는 것보다는 건설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안하는 쪽에 창고시설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용역이 나온 후에 종합적으로 시설투자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낭비가 적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염전쪽을 가보니까 천일염이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은 저녁에도 비가 오거나 하면 수문 물을 가두고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가로등을 상당이 요구하는데 왜냐하면 저녁에도 비가 오면 나가야 하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천일염을 맡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용역에 집어넣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도 하고 지적해 주신데로 이미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1억7,000만원에 대해서도 집행을 보류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같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소금관련 포장제 지원이라든가 생산기반 현대화 사업등 이런 부분은 지역이 어디이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소금에 대해서는 기 명품화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포장제 지원은 명품화사업단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할까 합니다.

지금 가공된 부분 말씀이죠?

네.

생산기반 현대화는 어떤 내용입니까?

생산기반 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석면이라든지 각 해주개선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이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천일염산업으로 해서 현대화사업이 약 36억 밖에 안되었습니다만 내년에 요청한 것이 5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 위원 회에서 100억을 더 증액해서 157억원을 예산 을 확보해서 지금 기반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쓰레트 석면은 전액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해주개선이라든지 여타 창고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 에 20%정도 보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다른 업종과 형편성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라남도와 신안군, 우리군을 방문해서 강력히 건의 를 했습니다만 정부 지원 사업이 확정되면 여기에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하는데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석면을 교체한다면 어떤 것으로 교체할 계획입니까?

쓰레트를 철거하게 되면 광양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정부 지원을 전액해 주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쓰레트만 제거해 버리면 창고라든가 해주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 해주만 해도 3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타시설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이 가능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20%는 보조를 하고, 나머지 80%는 융자로 하기 때문에 사업형편이 가능하신 분 위주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소금창고들이 협소하고 대충 비만 안맞게 되어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런 시설들을 새롭게 이번에 예산 을 확보해서 석면을 제거할 때에 창고등을 현대화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레일은 어떻습니까? 신안같은 곳은 레일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리어커등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광군에서는 아직까지는 레일사업까지 못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원사업 부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 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 157억을 확보하도록 해서 우리 염생산업자들이 우선적으로는 석면 쓰레트 제거를 두고 추진하고 레일이라든지 기타 시설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천일염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실지 생산지를 가면 천일염다운 천일염의 단어자체가 희석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시설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환경적으로요. 우선 석면부터 빨리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현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영광군민들의 관 심사 항 높은 것 같습니다. 축조 심의 때 의원 들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나 기본 경비 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38쪽 재산세부과와 관련해서 기간 제근로자등 보수 1,421만7,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1,850만원, 그리고 여비 240만원, 업무추진비 1,56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등 1,87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에 홍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629만원,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287만1,000원, 여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일반 보상 비 100만원, 그리고 납세편의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1,236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240쪽입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 198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추진사업과 관련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242만8,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공시와 관련해서 기간 제근로자 및 보수 1,488만8,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6,211만3,000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등 5,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여비 60만원, 재산세 과세내역 정비 부과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350만원, 그리고 계약 및 지출 과 관련해서 기간 제 및 근로자 보수 507만6,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4,268만원, 여비 300만원 반영했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3,530만원 반영했습니다. 242쪽 중간에 차량운영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3,438만5,000원 반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 구입 5대분 1억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전라남도산하 운전공무원 가족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248만원, 보상금 434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및 물품 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3억7,784만원 반영했습니다만 사무관리비가 5,076만9,000원입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피복비 100만원, 급량비 35만원, 임차료 1,960만원, 공공운영비가 3억2,7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 전기 사용료 나 수도 사용료 그리고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일러 및 열교환기 검사 그리고 군청사 방수공사 1억6,000만원 등 해서 2억3,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영상회의실 회의용 탁자구입등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630만원, 여비 90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장을 넘기시면 구 군내버스 차 고지 건축물 철거 공사 관련해서 1억1,914만2,000원 개발예 정부 지매입과 관련해서 10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세출 예산 제안설명 을 마치고 세입 설명시에 홍경희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년도에 의료사업구입 수입감소 부분은 관련 조례가 개정 되서 올 11월부터 장애인이나 65세이상 노인이 보건소 나 보건지소 이용시에 본인 부담금 이 없어짐에 따라서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정필봉입니다. 2010년도 종합민원과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총 예산 액은 5억4,193만원으로 금년도 비해서 8.3%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운영 경비 로 인건비 , 기본 경비 가 계상되었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제도 및 시책추진에 따른 민원인사무편람 제작비로 250만원, 여비 민원담당 워크숍등 국내 여비 로 528만원, 일반 보상금 30만원, 포상금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호적 주민 등록 인감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주민 등록 증 발급 용지대등 1,169만원과 여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민원인 편의관리에서 사무관리비 376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88만원, 민원서비스코너 운영 경비 792만원등 민간이전 경비 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 추진에 따른 읍면 급량비 로 2,17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군이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여권을 우리군에서 직접 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요 예산 이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공공운영비로 150만원, 여비 310만원, 여권 심사 실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복합민원 인허가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50만원, 국내 여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건축행정업무추진에 따른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 118만2,000원, 일반수용비 152만원, 지적문화제 도면작성 수수료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180만원, 시설비 로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보수 12개소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빈집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 공동주택시설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지적문화재 건축물대장 작성 측량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 1,01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으로 5,222만1,000원, 공공운영비 75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검증 수수료 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519만5,000원, 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지적민원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83만1,000원, 국내 여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251페이지 예산 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불법광고물 단속, 홍보물 제조가 나와 있는데 예산 하고는 상관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갑저수지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고 크게 써져 있는데 이게 인허가 대상 아닙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 몰랐는데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물로 볼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자기들 시설부지내의 시설로 그렇게 보고 자기들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시설물 내의 광고물로 보고 시행 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농촌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형 수리 시설이라든지 제방에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해 놔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기 문화관광과장님도 계시는데 그 많은 돈을 드려서 아름답게 가꾸어 놨는데 그것을 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더라고요. 이것은 적어도 기관간에 협의를 받아서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지 나쁘게 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지 않는데 자기들 재산이라고 해서 그런 것인지 예산 하고 상관은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더라면 검토를 해 보고 했을 것인데 먼저 시행 을 하고 나서 문제가 제기되고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방치했습니다. 관광과장님도 계시는데 기회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방금 전에 이종윤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게시대 및 불법벽보물 제거 인부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세입 에는 주민 등록 과태료하고 가족관계 등록 사항 과태료 이것만 되어 있지 불법벽보물은 아무것도 없네요? (청취불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법광고물을 게시한 사람들한테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현수막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바로 제거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게시하지 않도록 현장지도로 가름하고 있으며 지금 문제가 광주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이런 불법벽보물이 상당히 난립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제거를 하면서 고발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군으로만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시군이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고발을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행정조치가 최고가 고발입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행정벌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계속 위법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고발을 당했을 경우에 구속 까지는 하지 안될 것 아닙니까?

과태료

과태료가 국고 로 들어갑니까, 군으로 들어옵니까?

군으로 들어오지요.

그러면 군으로 들어오면 5명한테 39,000원씩 나가는 돈을 그것을 받아서 다시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세입 에는 안되어 있고 세출 에는 되어 있어요.

세입 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예측 가능한 사항도 아니고 해서 세입 에는 산입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이 된다면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필요없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요. 세입 과 세출 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