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보건소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앞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낭독 부분에서는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한후 보건소장께서는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을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장 도상수, 보건행정과장 정재왕.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된 직원 여러분께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독감무료예방접종 추진실적에 대하여 확인하겠습니다. 2009년도 독감무료예방접종 대상자를 보면 70세 이상자를 선정하여 하셨는데 또 주민들 중 서구의회를 통해서 질문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구청은 독감예방접종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서구만 70세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소장님, 기 알고 계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서구만 하는 것은 조금 와전이 된 것 같고요. 70세 이상 시행한 구가 대덕구하고 저희 서구였고요. 65세이상 한 것이 동구하고 유성구였습니다. 두개 구, 두개 구였고 중구는 그것도 저것도 아닌 혼합형식을 취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저희 서구가 약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이 드신 분, 약하신 분이 더 맞게 하기 위해서 70세로 정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형평성을 갖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러면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있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정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65세 이상 다 놔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약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보다는 70세 이상이 병에 더 취약하다, 그래서 병에 취약하신 부분을 많이 놔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 이해해 달라고 저희들이 사정을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구두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만 설명을 드린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전화로 일일이 다 하신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일이 저희들이 다 한 것이 아니라 전화가...,
치상
최치상위원
전화로 왔을 때만. 물론 그렇게 홍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편물로라도, 65세이상은 파악이 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파악은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우편물로라도 미리 사전에 양해말씀으로 해 가지고 통보를 해 드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했으면 더...,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게 했으면 민원이 최소화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인정을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 백신확보물량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러한 실정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앞으로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65세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당연히 65세 이상 해야 되는 거죠. 내년에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비상시국이 안생긴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가능한 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셔 가지고, 물론 어려운 점은 기 설명을 들어가지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구보다 더 나은 조건의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신종플루 등 여러 가지 악재속에서도 주민의 건강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1쪽에 방역민원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소득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 또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연막소독하고 잔류소독하고 전년도 얘기로는 점차 차이를 두고서 한다고 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비율로 따지면 한 7대 3정도 됩니다. 연막은 한 3정도로 감소했고 잔류를 70%정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물론 한국사람들은 눈에 보여야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잔류소독을 하면 안보이기 때문에 소독을 안하는 것처럼 우리 주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잔류소독을 해서 효과가 상당히 많으면 계속적으로 가야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니까 민원이 여러건이 있는데 10월달까지 민원이 많네요. 왜 이렇게 민원이 온 것으로 돼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가시적으로 같은 모기가 나타나더라도 연막소독을 하고 나타나면 별 민원이 없는데 눈에 안보이고 나타나니까 안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해 주면서 민원인한테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제는 연막은 지양하고 잔류소독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지 않겠느냐 자꾸 저희들이...,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 홍보를 좀 했어요? 동 화보집이라든가 우리 구청 소식지 이런 것에 기재 좀 하고 홍보를 해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자꾸 의원들한테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년에는 연막소독 방식을 미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작년도에는 날아다니는 바퀴벌레인가 그것이 상당히 또 중국에서 넘어와 갖고 많이 뭉쳐있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또 올해는 빨간 매미라는 곤충이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는 바람에 민원이 그것도 많이 왔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해마다 해충자체가 틀린 것이 자꾸 넘어오면서 우리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물론 약품은 비슷한 것을 쓰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자꾸 해야지 민원발생이 덜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선진국에는 연막소독이 거의 없다는 그런 기사도 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추경때 한번 이런 제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미꾸라지 방류에 대해서 서초구청인가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 교류가 됐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그것도 알아보고 서초구 뿐만 아니라 노원구 그런 데는 미꾸라지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부분적으로 하고 있어요. 도시쪽이 아니고 구에 있으면서 변두리, 쉽게 말해서 기성동처럼 완전 농촌지역 말고 그런 지역에 조금 방류를 하고요. 또한 광진구에 가면 초미립자살포기가 좋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연막 비슷하게 하면서 기름을 안섞고 분사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기계, 이번에 저희들이 신종 때문에 학교방역 때문에 그런 기계도 구입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에는 넓은 지역이나 그런 데는 초미립자살포기로 하면 조금은 더..., 그것도 잔류소독의 일종인데요. 잔류소독을 더 광범위하게, 등짐지고 해서 부분부분 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을 잔류소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소독을 몇월부터 몇월까지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잔류소독은 1, 2월 빼놓고 거의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은 그 대신에 인부를 적게 써 가지고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좁히고 여름철에는 5, 6명정도 써 가지고 지역을 좀더 넓히고 이런 차이가 있지, 잔류소독은 거의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연막소독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막소독은 하절기 6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민원이 10월달까지도 왔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10월말까지는 모기가 굉장히 성행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막한다고 살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막이 아니더라도 10월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차량용 초미립자살포기를 구매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10월달은 방역을 할 예정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소독업체 1년마다 위탁을 주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우리가 연막소독하고 잔류소독하고 비율이 바뀌면 바뀌는대로 우리가 위탁금액도 틀려지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금액내에서 계약을 할 때, 처음에 4～5년 전에 할때는 100% 연막소독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그중에 일부는 잔류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연막 일부를 하고 일부 소독을 잔류소독으로 하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업체에다 위탁을 주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도점검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항상 각 업체마다 노선도가 있습니다. 매일 하는 소독지역하고 만약에 하수구연막을 하면 오늘 이쪽 지역을 하고 내일은 저쪽 지역을 하고 노선도를 저희가 받습니다. 저희들 방역담당자가 수시로 나가가지고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우리 방역담당하시는 분은 몇분이나 되시는데 서구 전체를 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분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저쪽 지역 나가보고 내일은 저쪽 지역 나가보고 하는 식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혼자 있어도 그런 점검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아무튼 구민을 위해 노고는 많지만 민원발생이 자주 있는만큼 민원이 최소화되게끔 소장님 더 신경을 써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 그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일체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믿어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경제복지위원회가 약 2년전에 상임위가 바뀌면서 금년도에 보건행정과 관련된 몇가지 조례가 발의가 됐고 의회에서 통과돼서 공표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4쪽에 의하면 금년도 6월에 만들어진 건강도시 기본조례 또 8월에 만들어진 헌혈 및 장기기증에 관한 조례가 이미 발효가 돼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특히 헌혈과 장기기증에 관한 조례를 그 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으로 기본적인 밑받침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월말 현재까지 회의개최 실적은 당연히 없고 왜냐하면 이유가 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감사자료에 제출을 하셨는데 구성 안한 이유가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헌혈 및 장기기증에 관한 조례는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세 파트인데 그것은 문화홍보실, 건설국 나름대로 전부다 교육계획하고 그런 것을 다 세워갖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왜 구성이 안됐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이 사항은 아직까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진걸
한진걸위원
필요한 게 아니고요. 소장님, 그 위원회의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에 관한 조례를 얘기할 때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위원회도 없는데 어떻게 각자 나름대로 나누어서 분담을 해 가지고 세 개 부서가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긴 시간은 아닌데 최근에 약 1～2주 정도 됐어요. 우리 서구가 자랑스럽게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주차장 이러이러한 것은 감면을 한다든지, 뭐한다. 조례내용에 당연히 포함돼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서구청에 자랑스러운 사례로 보도자료까지 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실익을 보면 그것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위원회에 있는데 위원회는 구성도 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냐,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회는 구성도 안하고 각자 부서에서 알아서 업무를 담당할 것 같으면 이 조례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얘기 뭐하러 있습니까? 소장님께서도 이때 당시에 이 조례 심의할 때 집행부 의견을 대표적으로 제출하셨고요.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것 동의한다고도 하셨고,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가 언제쯤 구성될 거냐” “발효와 즉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지금 발효가 됐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아직도 위원회 구성도 안돼 있죠. 그리고 사업은 각자 해당부서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관련이라든지 이런 내용일테고요. 그런 내용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 행정행위라는 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에 모범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간이라 할 위원회까지는 구성도 안해놓고 사업만 추진한다고 하면 앞뒤가 바뀐 것 아니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더 체계적이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나태했다면 나태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안하고 일단은 사업시행을 해 보고....,
진걸
한진걸위원
그 사업시행에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결정하는 게 위원회 아니에요? 위원회의 가장 주된 기능은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고요. 이러이러한 것으로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조례상 이러이러한 기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설명 드려서 위원회로부터 재가를 받아서 그것은 시행을 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겠다 또는 그것보다는 이론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한 것이지. 일단 해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위원회를 한다. 그러면 그 위원회는 뭐예요? 유명무실, 허수아비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뜻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일단은 당연히 먼저 했어야 맞는데요. 시기도 그렇고 일단은 조례지침에 나와있는 그 범위내에서 먼저...,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내의 것을 승인을 하는 것이 위원회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서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런 것을 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해도 좋다고 승인을 하면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고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집행하는 것이지, 일단 의회 보고도 안하고 집행부 의지대로 모든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하고 의회에다가 사전동의가 아닌 사무결과보고를 합니까? 그런 적 없으셨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게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기본정책하고 일단은 조례에 근간이 되는 정책은 세워져 있으니까...,
진걸
한진걸위원
세워져 있는데 세워져 있는 것에 세부집행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원회가 설치도 안됐는데 사업부터 시행을 한다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기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더 복잡해지던지 그런 추가를 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한 겁니다. 지침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는 구성할 수도 있고 안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요? 이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침에 딱 나와 있으니까...,
진걸
한진걸위원
어떤 지침에요? 그 지침이 뭔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조례에 얼마를 감면하고 감면대상자하고 딱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일단 먼저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하자 이렇게 나온 거죠.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어디부터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위원회가 아니고 조례에 다 돼 있으니까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거고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유명무실한 것은 아니죠. 초창기이니까 그것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이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려고 하면 명백하게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죠.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주차장이나 이런 데 감면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위원회부터 일단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보고를 하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절차와 규정과 이 모든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생략을 하고 일단은 이것 대외적으로 홍보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주차장 이렇게 하고 우리 서구가 이런 일 합니다, 하고 홍보부터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실질적인 일은 근간을 무시를 해 놓고 따라서 제가 지금 이런 지적을 안하면 내년에도 위원회 구성 안하겠네요? 왜냐하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하죠.
진걸
한진걸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례 세부내용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마련돼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행정만 하면 되지 위원회 뭐하러 만듭니까? 지금 말씀한대로. 지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회 없어도 세부적으로 조례에 주차장 감면하게 돼 있고 뭐도 돼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그것대로만 하면 되지, 그렇게 답변 안하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을...,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그리고 내일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회 구성 조만간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조만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년 일사분기 내까지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일사분기면 3월까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지금까지 홍보된 내용대로 이것 집행 안할 겁니까? 주차장 감면이라든지 이러이러한 것 이미 보도자료까지 해 가지고 서구청에서는 이것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위원회 하기 전까지는 그 사업 안할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조례대로 하고 더 세부적인 사항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후가 안맞는 이거예요. 가장 급한 게 위원회 구성이고 거기에다 사업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일을 집행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일사분기내에 하고 그때까지는 조례에 세부적인 것이 있으면 일사분기에 뭐하러 위원회 구성을 해요? 지금 소장님 답변대로라면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해도...,
진걸
한진걸위원
조례에 세부적으로 다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대로 별도로 주차료 할인해 주고 일정부분 체육시설 이런 것 이런 것 감면해 주고 조례에 세부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하면 되지 위원회는 뭐하러 만들어요? 그런 논리라면! 그러니까 일의 선후가 바뀐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처음에 당연히 세우는 것이 맞죠. 저희들이 일단 올해 하반기에 너무 다른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일도 많고 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우회위원장
잠깐만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장이 나서서 죄송합니다. 우리 한진걸 위원님의 지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과정에서 “헌혈 및 장기기증 또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록 발효를 했지만 최근에 신종플루 예방 문제라든지 치료문제와 관련된 긴박한 상황 때문에 못챙겼는데 조속한 시일내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우리 소장님 답변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명확히 해 주시고 다른 문제 넘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결론 내리겠습니다. 일사분기내가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 구성부터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세부적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셔서 이 조례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쪽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품 한방 포함 구매현황 및 재고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추가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현황에 지금 전년도 약품 이월양도 많은데 금년도에 또 약품을 구입하고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약품을 계속 구입해서 약품을 재고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몇 가지 약은 있지만 2007년도 안쓰고 2008년도, 2009년도 쓴 것 이게 뭐냐면 저희들 보건소 의사들이 바뀌면 그런 경우가..., 한품목을 샀다가, 많지는 않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많든 안많든 재고량이 많으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판단해 가지고 많이 남은 것은 유효기간이 다 적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항상 체크를 하면서 유효기간이 3～4개월 도래를 하면 약품을 교체합니다. 교체를 해서 유효기간은 걱정을 안하셔도...,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니디핀정이 재고량도 많고 유효기간이 2010년 7월 2일이예요. 그러면 이 유효기간 안에 다시 반품을 시켜서 새 약으로 바꿔준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량보다 재고량이 더 많아요. 그런 약품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최대한 이 약을 빨리 소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저희들도 분석을 해 봤는데요. 재고일자는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소장님, 이게 2009년거예요. 2009년 24번에 애니디핀정 재고량이 지금 사용량보다 배이상이 더 많아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2010년 7월 2일이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사용량을 보면 2,000개정도 사용하니까 이런 것은 내년에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서 만약에 3～4개월 도래하기 전까지 다 사용을 못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약을 봐도 유효기간이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현재 걸리는 것은 없지만 1년 사용량을 보세요. 재고량이 1년사용량보다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그리고 내년 7월 2일이예요. 7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원래는 약품이 거의 사용하는 회수가 적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사용하는 회수가 적으면 적게 약품을 신청하셔야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왜냐하면 장애 1～3급은 원내처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먹는 약이 애니디핀정이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갔다든지 그러니까 원내처방을 하는 환자가 많으면 원활하게 관리가 되는데 1일 몇 명밖에 안되다보니까 관리하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구입을 하시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010년도 약품 구입시에는 약품구매현황과 재고현황을 잘 파악해서 약품구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약품구입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본예산에 나오고 그 다음에 2회 추경때 감예산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짚어서 얘기한다면 기성보건지소에 약품 및 소모품 또는 관저보건지소에 약품 및 소모품 이것이 본예산 편성에 보면 월 한 50만원에 12개월 잡혀가지고 600만원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관저보건지소의 진료약품 및 소모품을 보면 예산액이 600만원이잖아요. 그게 월 50만원 곱하기 12월 해 가지고 600만원 예산편성을 했고요. 지금 10월말 현재로 구입을 318만 8,000원 하신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보건소별로 진료약품 및 소모품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을 해 줘야 된다고 올리는 것은 소장님이 예산편성 부서에다가 올리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것은 전부 구비로 우리가 구입할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것은 소장님이 어떻게 예산편성을 신청을 하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런 약품은 거의다 구비로 돼 있고 만약에 에이즈진단시약 같은 이런 것은 그냥 그대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기금 얼마, 시비 얼마 매칭으로 구비 얼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약품은 거의 없습니다. 90%이상이 순수 구비로만 편성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기금이나 시비로 내려오는 것은 무슨 시약이나 그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것만 일부분에 되어있지 이런 관저지소, 보건소 진료약품 소모품 이런 것은 전부다 자체적으로...,
동직
양동직위원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저보건지소 월 50만원 곱하기 12월해서 600만원 예산편성 했다는 것은 이미 그동안에 우리 관저보건지소에 1년 평균을 내 보니까 이 정도 약품구매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처음에 예산편성하시고 올리신 것 아닌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습니까? 당초에 예산편성한 것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담당 의사선생님이 바뀌었다든지, 의사선생님이 바뀌면 약구매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질병이 발생돼 가지고 약품구매가 확 늘었다든지, 무슨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를 빼놓고는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일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몇 개 품목이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관저나 기성 이런 데는 진료약품 및 소모품 해 가지고 편성품목이 진료약품 및 소모품이지 이런 데서는 약품 사는 것이 아니라 거의 혈당스틱이라든지 한방침이지 약품은 거의 사지 않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약은 거의 없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약은 거의 없습니다. 약 사는 것은 품목이 여러 개 돼 있어서 약품명이 돼 있지만 약을 사는 것은 보건소에서만 구입을 하는 약입니다. 거의 99%가!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좀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보건소에 내방환자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다 내과진료 아닙니까? 우리 하는 것이 내과선생님밖에 안계시잖아요. 내과 진료를 하면 진단서를 끊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내에서 약을 삽니까? 그 외부에 나가서 약을 삽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외부에서 삽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내에 약품이 쓰여지는 데는 어디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내에 약품이 쓰여지는 것은 저희들이 이동보건소 나가는 것 하고 장애 1～3급은 원내처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원내처방을 하게 돼 있는데 자꾸 원내처방환자들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위해서 약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츰 차츰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원내에 있는 약을 처방해 주고 반은 원외처방으로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원외처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원내처방환자가 줄어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액수도 저희들이 이제 많이 신청을 안하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약품구매에 대한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떤 약이 그동안에 한 경험으로 봐 가지고, 진료경험이라든가 그동안에 실적이라는 표현이 뭐합니다만 약품사용현황을 보니까 대신 많이 쓰이는 약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약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볼때 큰 변수가 있지 않으면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상을 할 때 우리 의사선생님이 그것을 짜세요 아니면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계장님이나 누가 짜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담당계에서 올리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담당계에서 올리는데 의사선생님이 내과의사예요. 2008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10월까지 혹시 내과선생님이 바뀌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이 뻔히 아시잖아요. 내가 원내처방 이동보건소 약으로 사용하는 약이 대개 무슨 약은 1년에 얼마정도 쓰고 하는 것 죽 알잖아요. 그것을 의사선생님이 대강 아웃트라인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약사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약사가 그동안에 있는 통계를 가지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을 보고 떨어지면 추가로 구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약품구매예산을 잡고 하죠. 그러면 약품종류도 선생님이 바뀌지 않았다면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약품이 앞으로 더 줄어들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주신 보충자료를 놓고 보면서요. 선생님이 바뀌셨나 하고 한번 여쭈어본 이유가 08년도에 원내처방 이동보건소 비고란에 구입사유 이렇게 해 가지고 쓰여진 약 두개가 09년도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면 알마겔정하고 미오날정이에요. 이것은 09년도에 구입을 안하셨더라구요. 적게 하셨는지 지금 상위 10위까지만 적어 주셨으니까, 구입을 안하셨어요 아니면 더 적게 구입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08년도에 알마겔정하고 미오날정은 구입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품구매현황 및 재고현황 해 가지고 네 번째, 열 번째 이렇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마겔도 2009년도에 구매를 소량 500개정도 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10위까지만 있기 때문에 그렇지 22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적게 하셨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별로 안쓰셨다는 얘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서 알마겔을 따지면 이월량이 2,029고 구입양은 500해 가지고 1,800개를 써 가지고 현재 708개가 재고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원래 1,800개를 사용을 하고...,
동직
양동직위원
미오날정도 그런 비슷한 양상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구매는 했는데 적게 구입을 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많으면 적게 구입하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 알마겔정이나 미오날정은 주로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마겔은 위장약이고요, 미오날은 근육이완제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이런 환자가 금년에는 별로 많이 발생을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방환자도 줄고 지금 기존에 있는 약을 가지고 쓰는 거죠. 미오날 같은 것은.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하여간 우리 의사선생님이 월말이 됐든 한번씩 우리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약품의 재고를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보면서 이 약을 쓸 수도 있고 이 약을 쓸 수도 있으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약사가 담당이라 약사가 재고량을 보면서 좀 모자란 약은 추가구매요구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의사선생님하고도 약사가 상의를 하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양이 많으니까 비슷하면 이 약으로 처방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2008년도에 없던 약이 10위 내로 또 구매하는데 세가지가 올라왔어요. 아스피린, 오적산, 메치코발정이 2008년도에는 없던 것들이 또 구매상위순번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약들은 왜 이렇게 09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오적산이라는 것은 새로운 한방선생님이 바뀌어 가지고 한방약을 주로 쓰기 때문에 오적산이 최고 1순위로 가장 많이 쓰는 약이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진료약품 및 소모품이 있으면 만약에 1,000만원 같으면 약을 1,000만원어치 사는 것이 아니라 약이 적을 때는 그 중에서 약을 300만원어치 구매할 수도 있고 400만원어치 구입할 수도 있고 나머지 돈은 소모품을 사는 겁니다. 혈당스틱이라든지 피고셋이라든지. 약을 사라는 그런 품목이 있는게 아니라 약품 및 소모품은 그중에서 약품도 사고 소모품도 사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소장님, 약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정재고량은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가야 된다든가 사용량을 가지고 평균을 내 보니까 어느 정도로 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종류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가야된다든가 어떤 내부에 기준표라든가 이런 것은 매뉴얼화 해서 가지고 계신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약사는 어느 정도 많이 쓰는 것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니디핀 같은 것도 쓰다가 장애인환자가 항상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 원내처방환자들이 갑자기 주는 바람에 이렇게 재고량이 많이 생깁니다. 또 하나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 만약에 포장단위가 있으면 100개가 한병이라고 하면 그것을 다른 약으로도 포장을 뜯지 않으면 교환도 됩니다. 그래서 1년정도 돼 가지고 도저히 못쓰겠다 하면 많이 쓰는 약 구매를 안하고 똑같은 동일한 가격으로 다른 약으로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고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약을 버린다든가 예산낭비 하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단, 우리가 환자를 예측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그간에 통계라든지 쓰신 실적으로 봐 가지고 적어도 약이 없어서 못쓰는 경우가 생기면 그것은 안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은 것을 우리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게 교환한다든가 관리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잘못 예측해 가지고 구매를 못해서 재고확보가 안돼서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약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큰 일 아닙니까? 그런 견지에서 지금 2009년도에 보건소 한방약품에 대한 구입사용량 재고현황을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소장님, 한번 보세요. 주신 보완자료에 보면 3번에 보건소 한방약품이 있잖아요. 계약방법은 전자입찰이고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량 3,191 그래가지고 10월 현재 재고량이 44예요. 재고가 부족해서 11월달에 구매를 또 하셨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이게 궁금해졌어요. 뭔 한방약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도의 사용량을 보면 7,797개로 월 평균사용량은 779개정도 되요. 그런데 10월 재고는 44개밖에 없단 말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방선생님이 바뀌어 가지고 집중으로 써 가지고 올해는 약품비를 다 써 가지고 끝에는..., 왜냐하면 그 전 의사선생님은 약을 전혀 안쓰고 침술로만 했고 지금 선생님은 약을 즐겨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을 즐겨쓰더라도 어느 정도 균형을 가지고 써라, 예산은 거의 한정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방약은 돈이 더 있으면 감당을 못하는 그런 식으로, 무조건 주면 감당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사무감사때 우리 한의사 선생님이 모든 것을 침으로 고친다고 해서 저희들이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품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우리가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연말에 가서 구입해 가지고 재고만 왕창 늘리셨잖아요. 한의사선생님이 바뀌셨어요. 바뀌어 가지고 금년도에 보니까 한방약품사용량이 많아졌어요. 내가 이해는 가요. 있는 재고 얼른 쓰셔야죠. 그런데 쓰시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환자한테 우리가 처방을 해 줘야 될 약이 필요한데 재고가 없어가지고 못쓴다면, 내내 평균적으로 쓰다가 쓸 약이 없어서 못쓴다고 한다면 우리 보건소 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평균적으로 쓴다기보다 전혀 안쓰다가 작년 연말에 쓰겠다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10월인가 11월인가 구매를 해 가지고 재고량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한의사선생님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도 다 쓰고 올해 한방으로 배정된 약품도 다 샀는데 그것을 다 소모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소모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너무 약을 많이 쓴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10월말 현재 자료예요. 그러면 11월, 12월에도 환자가 안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환자한테 쓸 약이 없다 보건소에. 이게 더 큰 문제 아니냐 이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한방약은 쉽게 말해서 선생님 기호에 따라 쓰는 배분을 잘못해서 그렇지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사람만 주고 이런 식으로 절제를 해 가지고 지금도 항상 절제를 해 가지고 10월까지도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 절제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맞추어가지고 써야 된다 이거죠. 꼭 줄 사람만 줘라. 그런데 그것을 절제를 못하고 있는대로 풍족하게 준 거죠.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에는 약을 너무 많이 써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고 작년에는 너무 안써서 문제가 발생한 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에는 그 의사선생님이 아예 안쓰고 마지막에 쓰겠다 해 가지고 마지막에 구매했기 때문에 재고량이 많이 남은 겁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렇지 않을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방 선생님이 처음 경험이라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모양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약사가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약품이 아닌 모양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약사가 이야기를 하죠. 하는데 쓰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 경향이 있으셨더라도 제 얘기는 재고가 남아서 재고관리를 유효기간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실제 사용할 수 있게 관리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재고확보가 안돼서 내내 환자한테 주던 약을 예를 들어서 환자가 “오늘은 왜 약 없습니까?”그렇게 하니까 “재고가 없어서 못줍니다.”그렇게 한다면 참 우스운 것 아니냐는 이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일반약은 혈압약이 없어서 안준다고 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만 한방약은 침을 하고 이것을 또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안생기게 균등히 배분하고 또한 내년에 약보유품 소모품비가 있으면 양약을 줄이고 한약을 더 살 수도 있고 그것은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한방에서 조금 더 늘리면서 자제도 조금 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년에는 큰 문제없이 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보건행정을 하시는 분들과 우리 의회가 가장 큰 어려움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다보니까 몇차례 논란은 있습니다만 서로의 이해의 폭이 쉽게 안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개업의들은 각자 고유의 전공이라고 있죠. 전공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정형외과를 갈 때는 골절이라든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방문하는 병원이 정형외과 아닌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리고 가정의학과는 예방의학차원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고요. 마취통증과는 어떤 경우에 갑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래는 마취전문의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영역이 짧으니까 마취를 할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마취시키는 것이 통증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약을 주입해 가지고 통증을 없애는 것이 마취통증과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소장님, 상세한 설명 고맙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형외과에 갈 경우에 감기환자가 정형외과를 가는 경우는 거의 찾기가 어렵죠? 감기환자가 정형외과로 갈 경우가 있습니까? 보통 내과나 가정의학과로 가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가지만 자기가 정형외과에 다닌다고 하면 감기약정도는 어느 과에서든 처방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현실적으로는 정형외과에서도 감기환자도 처방을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사실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독감예방 병원중에 아까 얘기했던 정형외과 하고 마취통증과가 이 독감예방 접종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지나치게 어떤 영리적인 행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 관내에 30여개의 병원을, 물론 신청에 의해서 했지만 그러나 일반인들의 감정과 또 전문성과 이것을 고려할 때는 아무리 신청을 한다고 해도 정형외과라든지 마취통증과라든지 이런 데서 독감예방한다고 신청을 해도 그것은 적절히 규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민간병원에게 독감예방을 직접 할 수 있게, 같은 비용을 들여서 해 준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높이 삽니다. 지난해에는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하다가 편의를 위해서 일반 병원에게 확대한 이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나 그래도 지금 말씀드렸던 정형외과라든지 마취통증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신청을 한다고 해도 좀 규제를 어느 정도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확인하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접종 자체는 어느 과에서 해도 별 문제가 없고요. 왜냐하면 마취통증의학과라도 통증의학과를 걸고 또 보건소에 진료과목을 신청합니다. 진료과목이 내과, 소아과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 신청 진료과목이 있으면 그런 데는 다 들어오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 독감예방을 한다는 홍보는 어떻게 해요? ‘우리 병원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것을! 우리가 정형외과 하면 가장 흔히 아는 것이 골절사고 특히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경우에 찾는 것이 정형외과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홍보는 그 자체적으로 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겠죠.
진걸
한진걸위원
게재할 필요성은 못느끼고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해 줘도 된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형외과라도 정형외과 간판만 있지, 의료법상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진료할 과목을 내과, 소아과, 비뇨기과 해서 진료과목을 몇 개...,
진걸
한진걸위원
이름은 정형외과지만 진료과목 안에는 내과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기가 볼 능력이 있으면...,
진걸
한진걸위원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없어서 확인을 했고요.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짧은 것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8쪽에 감사자료 보면 대전시로부터 감사지적사항이라고 있어요. 장안동 954-6번지선 박스설치공사 추진 소홀 이게 있는데 이게 보건소 업무하고 관련이 어떤게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양원이 정신보건...,
진걸
한진걸위원
이게 수양원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양원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번지수만 있기 때문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양원 진입로, 그래서 저희들이 맡아서 한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수양원이다 보니까 보건소 업무다. 지적사항이나 추진결과만 보면 건설교통국이나 이쪽에 해당될 것 같고 도저히 보건소 업무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확인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간단하게 한 가지 먼저 짚고넘어가겠습니다. 지금현재 보건소에 신종플루 검진기계가 도입돼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도입돼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언제 설치를 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1월 17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원래 10월에 시에서 자금은 내려보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설치를 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매를 하고 구매요구를 내도 5개 구에서 동시에 다 내니까 다른 데하고 겹쳐가지고 그게 늦게 오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게 한달씩 걸리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계가 커 가지고 보건소 안에 문도 다 뜯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문 뜯는 거야 한시간이면 뜯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문틀 다 뜯고 다음날 해야 되니까 하루 지나고 기계를 들여놓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래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었는데 한달씩 걸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시에서 자금이 내려오면 빨리빨리 설치를 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한달씩 걸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하루에 지금 몇 명정도 검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검사하더라도 초보라서 모든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은 하루에 서너건씩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는 제한요건이 장애 1～3급하고 차상위계층이상이 만약에 그런 것 있을 때...,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하루에 서너명씩밖에 검사를 안한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한다는 말씀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현재까지 몇 명정도 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5명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기계 한대 8,000만원정도 가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검사기계는 2,500만원이고 한 2,500만원은 그 옆에 냉장고, 주변기기가 2,500만원하고 또 5,000만원은 시약값입니다. 한 사람 하는데 원가만 따져도 시약값이 2, 3만원이 들거든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기계값보다 약값이 더 비싸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에 못한다고 한 겁니다. 일단 사다 놓고 시약이 막 들면 구비로 대라 처음에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못한다. 그래서 시하고 5개 구하고 예산 때문에 “5,000만원 기계만 사 주면 다냐, 사후에 만약에 시약 들어가면 시약값까지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왈가불가하다가 그 와중에도 기간을 좀 잡아 먹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보건소 내방환자 진료현황이라고 해 갖고 본 위원이 기성동하고 관저동하고 한방진료에 대해서 구분해서 인원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명단을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보내줬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밑에 15쪽에 관저하고 기성 한방진료현황을 관저는 3,111명이고 기성지소는 5,160명 진료했다고 내 드렸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도 기성동에 이틀 나가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죠. 두 번 가는데 5,000명정도 되고 관저동은 세 번을 하는데 3,000명정도밖에 안되는데 뭔가 조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소장님이 연구해 보고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이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따져보니까요. 이게 5,160명을 해도 그때 그 시기만 50명이 넘었지 1일 평균을 따지면 한 21명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아니, 명수를 따져봤을 때 일단은 관저동보다는 훨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배치지가 관저지소이기 때문에 관저지소쪽을 우선을 줬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니까 환자가 적은데 세 번을 투입해 갖고 진료를 하고 있고 저쪽은 환자가 많은데 두 번을 하고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두 번을 가서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때 돌릴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기존대로 운영을 해도 평균 21명이면 크게 밀리거나 힘든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이쪽 관저보건소 3일동안에는 의사되시는 분이 거의 논다는 얘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보다도 환자수가...,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환자수가 3일인데도 이렇게 적은데 기성보건소는 이틀 가 갖고 5,000명 하는 데도 그렇게 안바쁘다면서요. 그러면 3일하면서 3,000명이면 한가할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때 여유가 많아가지고 공중보건의사를 관저지소에 한명 배치를 했거든요. 그것도 쉽게 말하면 그 공중보건의사도 4월 되면 끝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그 후는 이제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가 없고 지소는 폐쇄를 하든지...,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기성지소는 폐쇄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폐쇄는 안하고 일단은 인건비를 구비로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지금현재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직은 공중보건의사가 있고 내년 4월이면 제대거든요.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광역시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안하게 돼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기성동은 특수한 지역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무조건 광역시 내에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법에 따라가느라고 안두고 폐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 소장님이 그냥 둬야 된다는 그런 건의도 안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비로 인건비를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구비로 세웠으면 의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4월 되면 모집을 해야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모집을 하는데 일단은 모집을 해 갖고 현재대로 운영은 될 것 아닙니까? 의사만 바뀌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바뀌면 바뀌는대로 환자가 많은 곳에는 많이 투입을 하고 적은 데는 적게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이쪽 3,000명 할 적에는 하루에 반은 쉬고 반은 근무를 한다든지 그 정도로..., 5,000명 하는 데도 한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비로 세우면 저희들도 다른 구와 해 가지고, 실제로 효율성을 따지면 의사든 한방의사든 5일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구하고 합할 수 있다면 한명을 해 가지고 우리 3일하고 그쪽 2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 좋거든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다른 구에 있는 보건소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한명을 써 가지고 나누어서 한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환자가 많은 곳에 더 배치해서 진료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작년에도 굉장히 복잡하고 좁은데 지금 현재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가셨을 때 그 시기만 바빴지...,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좁아요. 그리고 뒤에 50평정도는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놀고 있는 곳에 주민들을 위해서 발마사지기라도 놓는다든지 하면 되지 왜 굳이 놀리나 모르겠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다목적실 운영하는 팀에서 헬스장을 쓰든지...,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윗층에 헬스장은 있잖아요. 위에 넓게 있는데 기성동에 헬스할 주민들은 많지 않고 할머니들이 많으니까 보건소에 잔뜩 와서 진료받고 하니까 이왕이면 그것을 위해서 넓히고 해야지, 위에는 텅텅 비어있고 밑에 뒤쪽은 한 50평 그냥 놀고 있고 이런 것을 소장님이 넓게 해 갖고 주민들을 위해 놓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한번도 건의를 안하셨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냥 먼지만 잔뜩 쌓여있고 뒤에는 놀고 있더라구요. 기성동 주민들이 넓게 분포돼 갖고 거기 한번 찾아오려면 힘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대기하는 시간에 앉아서 발마사지기계같은 것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피로도 풀리고 노인분들이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고 할 건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가보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그것을 하려면 예산도 많이 소모하고 건물자체도 보건소 소관도 아니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어떤 것이 보건소 소관이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뒷건물이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칸 막아놓은 것이 보건소하고 관계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는 내실하고 그것만 보건소로 돼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다목적체육관 그 소유입니다. 기성동사무소에서...,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기성동사무소는 우리 구청 소관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발맛사지 같은 것은...,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건데 그것은 전문가이니까 더 잘 아실 것인데 70～80세 먹으신 노인분들이 와 갖고 비좁고 찌그러진 의자에 앉아갖고 대기하느니 제대로 설치 좀 해 갖고 관심 좀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협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기성동 보건소 건물이 우리 자가건물이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땅을 구입해 가지고 건물 짓고 하는 것은 소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소장님 소관 공간은 보건소 진료실 거기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 헬스장도 관리가 구청쪽에 있지 보건소가 아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건의를 한번 하세요. 지금 기성동에 보건지소가 유휴면적이 너무 많다. 이것은 감사가 우리 경복에서 할 일이 아니라 저쪽에서 분명히 감사해 줄 사항인데 기성동의 인구에 비해서는 저도 거기 가봐서 압니다. 하여간 그게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는 제가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있는 건물이니까 유휴공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쪽이나 또는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아까우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저쪽에다 협조를 요청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조금전에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 질문하신 그 사항중에 같은 현황입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15페이지 가지고 얘기하셨잖아요. 처음에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6번에 보건소 내방환자 진료과별 진료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08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1년치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실인원은 무슨 뜻이고 연인원은 무슨 뜻이세요? 한방물리치료는 실인원과 연인원이 같아요. 그런데 일반 경로의과에 실인원과 연인원이 달라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게 환자가 한명 와 가지고 만약에 30일분 처방을 받으면 연인원은 30일로 계산되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명이 와서 1회 진료를 했는데 30일 처방을 받았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러면 연인원이 30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번 내방을 해 가지고 진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진단서를 30장을 끊어준다는 얘기입니까? 30일치 약을 주는 진단서를 한 장 끊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30일치 주는 약을 한달치 끊어주면 연인원은 30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인원은 별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연인원이 계산이 됩니다. 실인원이 보건소 내방한 회수고...,
동직
양동직위원
그 말이 맞나요? 예를 들어서 진단서가 한 장 나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씩 왔다, 1년에 열두번 왔다 그러면 연인원에 열두번이 포함되는 것, 온 사람은 한사람이지만 실인원은 한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매달 한번씩 와서 열두번 왔다 해서 연인원에 포함된 것은 내가 이해가 가도, 그것은 내가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한번 와 가지고 30일치 약을 받아갔다 이게 30명의 연인원에 들어간다는 말이 맞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통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보건소만 그렇게 계산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처방투약일수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희한한 계산이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인원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의과에 1만 1,913명이 내방을 했다 이 뜻이죠. 이 사람이 열두번을 왔든 여섯 번을 왔든 한번을 왔든, 그런 개념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의과에 일반 실인원 1만 1,913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1년에 보건소내방을 하여간 열두번을 했던 뭐했던 그 사람 이름은 한 사람이니까 한번으로 왔다고 실인원을 치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열두번이죠.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의과진료가 1년에 2만 7,000명정도가 온다는 얘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만 5,000. 1일 104명정도 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2만 7,000명이면 계산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게 30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말 토요일 빼면 1일 104명정도 됩니다. 하루에 104명정도 외래환자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 환자는 지금 우리 서구보건소만이에요, 저쪽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만년동에 있는 서구보건소의 현황이라는 말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제가 연인원을 놓고서 평균을 내보고 이 정도 숫자면 도저히 의사선생님이 감당 못할 숫자가 나오더라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인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연인원이라는 것은 적으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랬네요.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한방이나 물리치료는 조금전에 의과진료에서 처방을 30일치 약을 준 것처럼 그런게 전혀 없다는 말이죠. 진료에 딱 한번 처방하고 끝난다는 얘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방같은 경우에 지금 한의사 선생님은 한분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한의사 선생님은 1일 평균 일반, 경로 다 합해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8명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물리치료사는 지금 몇 명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물리치료사는 1일 15명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치료는 날짜를 3일로 나누어야 됩니다. 한명이 보건소 3일 하고 관저지소 2일하고 나누어 하기 때문에 이것은 3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돌아가면서 하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의과는 하여간 1일 평균 100명이면 감당하실만 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00명정도면 그런 대로 할만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자료 보세요. 7-1에 보건지소 한방진료현황요. 관저하고 기성하고 지금 3,000명, 5,000명 있잖아요. 그 위에 우리 보건소가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말하자면 우리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방진료는 한번 진료 받아가지고 한번 딱 치료받는 실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 실인원이 6,600명정도 되는데 기성동이 5,160이예요. 엇비슷해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보건소는 관저, 기성동이 저쪽 갑쪽 끝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일부러 만년동에 있는 서구보건소까지 올리는 없을테고 저쪽으로 많이 가신다고치고 이쪽에 서구 보건소는 인원으로 따진다고 하면 대상인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서구보건소에 한방진료 하시는 분은 기성동이 제 기억에 동 인원이 다 합해서 5,000명정도 되는데 분명히 전제는 한번 왔을 때 한번이에요. 그런데 기성동에 5,000명밖에 안되는 주민이 기성보건소에 와서 한방진료 받는 분이 5,000명?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성동은 한방진료 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시면 거의 놀러오다시피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오십니다. 다른 데보다 이용을 훨씬 더 하시는 거죠.
동직
양동직위원
와서 뭐 하고 놀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세드시면 자꾸 다니는 것도 좋고 또 오면 연세 들면 몸이 안아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틈 있을 때마다 와서 침맞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이것이 작년초까지는 예산서 보면 기성지소 의약품 소모품비가 900만원이었는데 3분의 1로 확 줄였습니다.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방문보건 나가면서 파스하고 약도 많이 줬어요. 그것이 기성보건지소에서는 언제까지 유지가 됐냐면 올 봄까지 오시는 분마다 파스를 하나씩 다 드렸어요. 처방에 상관없이! 쉽게 말해서 아픈데 침맞고 파스 하나 타가고 그래서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4월부터 그것을 끊었습니다. 원래는 주면 안되는데 이때까지 줬더라구요.
동직
양동직위원
왜 줬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옛날에 기성보건지소에서 방문보건담당을 했는데 방문보건환자로 등록이 되면 파스도 주고 약도 주고 그냥 자체 처방해서 줄 수 있게 돼 있었어요. 보건소는 재작년부터 끊었는데 여기서는 1년 더 유지를 했거든요. 자금이 있어가지고.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고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달리 해석은 못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진료현황에 나오는 실인원의 수를 놓고 본다면 기성동과 서구 을지역 전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주민에 대한 인구대비 했을 때는 하여간 어느 쪽이든지 지금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 때문에 거의 다 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대로 그냥 둬야 될 거냐?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볼때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분석해 보고 다시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 하여간 보셔야 되긴 될 때같이 느껴지는데 소장님 어떠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제 한방의사 그만두면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봐야 되겠죠. 공중보건의사가 군 대신해서 나와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구비를 투여해야 될 입장에 섰기 때문에 효율성도 따져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잘 분석하시고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쪽에 독감무료예방접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 무료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감사를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료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시기를 보면 매년 10월달에 예방접종을 하는데 10월달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0월달에 접종을 해야만 항체가 2주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가장 피크에 도달하는 것이 4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번 항체 생기면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갑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항체가 생기면 6개월정도 가기 때문에 10월달에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적기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1월부터 추워지니까 11월부터 4월까지 그 사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2009년도 독감무료예방접종은 10월달에 다 완료가 됐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서구에 70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9년 10월 현재 몇 명정도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만 2,000명정도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정확히 2만 2,399명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서구에 70세 이상 무료독감예방 대상자가 2만 2,39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감사자료로 준 실적을 보니까 70세 이상 독감무료접종을 1만 638명 했죠. 맞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10월 30일까지라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10월 30일까지 정확히 맞다고 하셨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추가자료를 보니까 2009년 11월 27일 현재 해 갖고 10월 27일까지 접종한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무료독감예방접종한 인원수가 1만 2,722명이에요.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만 2,722명은...,
혜련
박혜련위원
38개 병원에서 접종한 건수를 보니까 1만 2,722명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0월 30일 지나가서 11월달에 여태까지 온 것이 1만 2,722건이 됐다는 말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 자료에 보면 10월 26일부터 27일 완료 해갖고 건수가 1만 2,722명이에요.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한 건수가 그렇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1월 27일 현재까지 완료가 1만 2,722명이라는 거죠.
혜련
박혜련위원
여기다는 순번에 10월 26일, 10월 27일 해 갖고 건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없는 약도 한번에 온 것이 아니라 처음에 1만 400개가 왔고 10월 19일날 825개가 왔고 10월 27일날 1,770개가 왔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여기다 날짜를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게 좀 헷갈리게 됐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그것은 그렇다고치고 우리가 지금 23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별로 70세이상 노인인구현황과 동별 위탁병원 있죠. 병원에다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병원에 70세 이상 독감무료접종자 현황을 감사해 보니 지금 관저2동은 70세 이상 어르신이 1,180명이에요. 맞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위탁병원에서 무료독감예방접종자는 396명이 접종을 받았어요. 그러면 748명이 독감예방접종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맞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게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이 꼭 그 병원...,
혜련
박혜련위원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저2동에 사시는 분이 관저1동에서도 받을 수 있고, 맞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은 그 주위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맞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관저1동도 지금 위탁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한 어르신들이 50%밖에 안되요. 대부분 동들이 제가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70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수에 비해서 동별로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이 50%밖에 안되요. 약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희한한게 도마2동은 지금 6개 병원이 위탁병원으로 돼 있네요. 도마2동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1,420명이에요. 그런데 6개 병원에서 무료예방접종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2,025명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도마2동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백신 605개를 더 병원에 지급을 해 줬어요. 월평2동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노인이 1,347명인데 병원 한군데에다가 360명의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난리 아닙니까? 50%도 안되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단은 병원이 들어오면 될 수 있으면 병원을 균등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병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 월평동에 노인인구는 많은데 병원이 적다 그러면 그쪽으로 약을 더 많이 배분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 100% 노인수치하고는 좀 맞출 수는 없었지만...,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100% 맞출 수는 없었지만 70세 이상 노인인구가 어느 동에 몇 명이라는 것을 대부분 동 주민자치센터에 의뢰해 갖고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을 잘못 하신 거죠. 어느 동은 50%도 안되고 어느 동은 140%이상이 인플루엔자 백신약을 병원에다 지급해 주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를 들어 월평2동에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혜련
박혜련위원
저는 월평2동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를 들면...,
혜련
박혜련위원
월평2동은 지정병원이 한군데밖에 신청을 안해서 한군데밖에 없었다, 그렇더라도 노인인구가 많으면 어르신들 인구비례해서 약을 거기다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약을 배려해 가지고 한군데 막 주면 병원에서는 그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하고 접종만 놔야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배분하면서 그 동에 노인분은 많은데 병원이 적으면 추가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배분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지...,
혜련
박혜련위원
더 배분을 했으면 여기 월평2동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1,347명인데 병원에서는 360개밖에 인플루엔자를 안맞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그런 식으로...,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 식이 됐던 저런 식이 됐던 저한테 추가보충자료를 준 현황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쳐요. 그리고 또 지금현재 미접종약이 272명분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 접종은 끝났는데 미접종약 272명분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0월달에 계속 하고 있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10월달 아니에요, 지금 12월달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왜냐하면 이 약이 거의 10월말에 1,770개가 온 겁니다. 1,770개가 와 가지고 11월달 중에 1,770개 중에 한 1,500개는 소모를 했고 272개는 아직까지 소모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약이 다 왔을 때 했으면, 그렇다고 272개를 가지고..., 그래서 기성동에는 65세 이상 놔 주기 때문에 하나의원에 116개를 배정을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동장님들도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왜냐하면 병원에다 약을 줬으면 주기 전에, 추가로 줬으면 주기 전에 동에다 동장님들이나 담당한테 “어느 어느 병원에 추가로 더 지급을 해 줬으니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못맞은 분이 계시면 빨리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도 안하신 것 같더라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줄 때는 이 병원에서 추가로 받을 때는 충분히 그것을 다 홍보를 해 가지고 그때 오기로 했다 해 가지고 1,700개를 나누어서 풀었습니다. 그런 데도 병원에서 실제적으로 하니까 272명이 안온다 이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272명분이 지금 현재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동별로 70세 이상 무료예방접종자, 예방접종을 못받으신 분들을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홍보를 해서 맞게 하실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홍보는 안되죠.
혜련
박혜련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72개를 기성동에, 기성동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기성동 하나의원으로 배부해 갖고 기성동에 있는 사람을 일단은 맞추어주기로 했습니다. 272개 남았다고 지금 홍보를 해 가지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272개분을 기성동에 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 준게 아니라 116개를 기성동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하나의원 있지 않습니까?
혜련
박혜련위원
기성동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828명이예요. 그런데 657명이 맞으셨네요. 그러면 그래도 남아요. 272명분이 남아있으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성동에는 오시면 65세 이상도 놓겠다 이거죠.
혜련
박혜련위원
기성동에서는 65세 이상이면 놓겠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태까지 70세이상을 했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다른 동은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약이 없어서 못맞은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서 동에 다 연락해 가지고 그런 분이 있으면 보건소에 연락하라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 분이 있으면이 아니라 이 통계상으로 봐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각 동에 연락해 가지고 그런 분이 계시면 보건소에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병원 가시라고, 아직까지 몇 개 남았으니까 가시라고 지금 안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쪽에 100여개 남은 것은 그런 식으로...,
혜련
박혜련위원
소장님, 앞으로는 동주민센터하고 이런 예방접종을 할 시에는 더 자세히 인구수하고 비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배분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좀 미비한 것이 있네요. 저희들도 항상 그것을 신경쓰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조금 미비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많이 미비했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발생이 많았지 않습니까? 시인하셔야지 왜 그러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앞으로는 좀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008년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한테 무료독감예방을 보건소에서 해 줬는데 올해는 70세이상 어르신한테 무료독감예방접종을 병원에 위탁해서 해 줬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해 준 것하고 병원에 위탁해서 해 준 것 하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문제점이 아니라 이것이 더 잘 되고 있다고...,
혜련
박혜련위원
위탁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지금 위탁을 주면서 약이 부족해서 올해는 문제가 생겼지 이것이 권장할만한 제도입니다. 서울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지금 올해도 보건소에서 해 가지고 줄 죽 서 가지고 놓은 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서도 그렇게는 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위탁을 줘 가지고 어느 병원에서나 접종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위탁병원이 지금 우리 서구에 23개 동이 있는데 가장동만 여기에 참여를 안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38개밖에 안됐는데 애초에 처음에 할 때는 110군데, 모든 접종하는 병원이 다 참석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는!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가장동만 위탁병원으로 참여를 안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무료백신 있기 전에 먼저 어르신들이 맞고 몇 분이 사망을 했어요. 그 사망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의사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무료예방백신접종을 했다가 사망하신 분이 나오면 우리 병원이 다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참여를 안했다고 하는 병원도 있더라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가장동 같은 경우는 지금 참여를 안했는데 가장동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면 그런 면들도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이 동에 속해 있는 병원에 부탁하는 것보다 소장님이 부탁을 하시는 것이 더 수월하지 않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럼요. 거기도 하고 저희들도 했는데도 개인적으로 안한다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38개밖에 신청을 못했지 신종처럼 접종대상기관을 잡으면 항상 저희 서구관내에서 접종할 수 있는 곳은 95%이상이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면 110군데가 되거든요. 110군데가 되면 어느 노인분이나 가도 별 불편하지 않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올해는 너무 병원 참여율이 적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민원사항들을 더 보완하고 참고하셔갖고 민원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앞서 한진걸 위원님의 감사에서도 일부 나온 얘기입니다만 지난 8월에 저희가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들의 다중시설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처를 규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장비관리라든지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대로라고 하면 2010년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범적으로나마 한두개라도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했어야 할진대 소장님, 201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신종플루 업무 때문에 바빠서 이것을 고려 못하셨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산을 편성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재정이 안좋아 가지고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편성을 못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구 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그랬는데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은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지적한다기 보다는 이런 감사자료를 뽑으심으로 해 가지고 소장님도 이것을 실제적으로 몰랐는데 자료를 뽑아서 보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랬다라든가 뭐가 느끼는 것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약품구매량 재고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연관돼 가지고 구매현황중에 수의계약 구매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한 것은 제가 어떤 일부에 대해서 어떤 질문하고 응답을 받는 것 보다는 소장님이 이 자료를 뽑으시면서 또 받으시면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우리 위원들쪽에서 이런 의구심을 갖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지적이 되겠구나 하는 그렇게 느끼시는 것이 있었다면 한번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으신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 약사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제가 일일이 안챙긴 것은 앞으로는 더 챙길 것이고 또 수의계약 구매현황 이것은 죽 뽑으면서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하고 건수가 월등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하면 2008년도에는 2,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했고 2009년도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1,000만원, 왜냐하면 전자입찰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한테 참여기회를 주는 사항이더라구요. 그래서 1,000만원 밑으로만 수의계약을 하니까 개수가 줄었구나, 통계자료는 제가 뽑아보지 못했는데 그런 면이 있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실제적으로 어떠신 것 같아요? 2,000만원 미만을 수의계약으로 했을 경우하고 1,000만원 미만을 수의계약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건소 쪽에서 무엇이 당초에 말하자면 방향을 바꾼 것에 대한 취지에 부합됐고 더 효율적이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000만원 수의계약하는 것은 1인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1인 견적을 받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훨씬 적고 전자입찰하면 1인 아니고 누구나 1,500만원이라도 2008년식으로 했으면 한업체만 해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는데 2009년에서는 더 참여를 많이 주기 위해서 1,500만원이라도 전자입찰을 띄워가지고 여러 사람이 더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 입장으로는 이렇게 하면 더 힘들지만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는데 더 보람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보충자료에 보면 9페이지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 추진내역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내 준 것 있죠. 지금 우리 구에서 다문화가족 교육을 보건소에서만 하는 겁니까? 다른 부서도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언어 하는 부서도 있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제진흥과인가 어디에서 다문화가정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획감사실에서 언어쪽으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보건소에서는 전혀 지원은 못받고 지원을 시키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임산부 출산준비교실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있듯이 국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임산부출산교실을 운영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대상이 30명인데 대상 30명이 왔긴 왔는데 다문화가정은 한 7명정도 그리고 나머지 23명은 일반임산부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한글을 모르고 말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교육을 시켜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출산하고 여기 다문화가정 아동이나 임신할 정도 되면 벌써 2～3년은 지나가지고 완전소통은 잘 안되지만 어느 정도 소통은 되는 사항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 갖고 교육도 시키고 자녀 언어, 문화, 한국기행 이것은 어린이한테만 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에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임산부...,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밑에 교육내용 한국 이해하기 이것도 다 어린이들한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충남대에 그 과가 있더라구요. 자원봉사자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모아놓으면 와서...,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국제결혼센터 소장님을 아는 분이 있는데 상당히 저한테 어려운 점, 비판적인 얘기 여러 가지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현재 서구에 한 1,000여명 정도 된다데요. 그런데 통장님이나 이분들이 이런 사람 파악을 하려고 해도 문을 안열어주는 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면 다른 부서하고 연계 또는 합쳐갖고 교육을 시켜야지, 이렇게 분리돼 갖고 교육을 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교육효과도 떨어지고 또 전문적인 교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서구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갖고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파악을 해 보면 나오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나 나오잖아요. 이것을 같이 한군데로 몰아줄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교육마다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다문화가정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한국어 가르치고 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여기는 임산부 관련만 하고 있다면서요. 임산부 거기에서 한국어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도 거기 다문화가정이 있는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다 연락을 해 가지고 오거든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참여도 몇 명 안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임산부가 그렇게...,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니까 임산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얘기는 지금 서구관내에 있는 사람이 한 1,000명정도 되는데 실지 교육나오는 사람은 몇 명도 안되고 현재 이것을 봐서는 또 그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키려면 다른 부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같이 합쳐갖고 한군데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 사람들이 폐쇄적이라서 언어교실을 열어도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10명 미만으로 나오지...,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우리가 의무나 이런 것은 없이 가르쳐준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구우회위원장
소장님, 유봉권 위원님 감사지적에 대해서 “업무분장의 얘기는 제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의 업무고 함께 간부회의할 때 그런 점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왜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국제결혼상담센터인가 여기에서 하는 얘기가 한국어를 한 80%정도 가르치고 20%는 장을 담그던 김치를 담그던 가르쳐야 되는데 거꾸로 되고 20%가 한국어 가르치고 80% 다 다른 문화 이런 것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글씨도 모르고 말도 못하고 하니까 답답해 죽겠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가 현재 체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폐쇄적인 행동을 더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다른 과, 국하고 상의를 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서로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종료 12월 2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