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근구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교통기획과 감사개시에 앞서 금일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당초 감사계획서상에 12월 2일 예정되어 있던 교통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감사개시 전 협의된 대로 금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행정사무감사는 금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금일 감사예정인 교통기획과 소관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신문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지방 TV 뉴스 자막에 중구청에서 10년 전에 과태료 체납된 것을 보내서 항의가 지금 심하다는 자막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사실은 96년도, 95년도에 거기서 적발된 게 2건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 했는데 국장님, 우리 서구 관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서구도 교통기획과 하고 교통관리과가 분리되기 전에는 사실상 인력이 모자라서 그동안에 과년도 과태료 대상자에 대해서 예고통지하고 독촉을 원활히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도 어렵고 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징수팀을 운영하면서 그것을 다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그런 것은 없을테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동차에 압류는 해 놓고 자동차 소유자는 거의 다 원부는 확인을 안 하거든요. 까맣게 잊고 있다가 행정관청에서 오류된 것,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 때문에 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죠.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떤 행정공백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석용
이석용위원
구청에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세금 같은 게 5년, 10년이면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채권확보가 안됐을 때에는 5년 이내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채권압류가 된 사항은 결손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10년 이상이 돼도 그걸 다시 추징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폐차내지는 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보유를 했다면 결손이 안됐을 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제 개인적인 예를 들면 차가 벌써 3번이 바뀌었어요. 주소도 3번이 바뀌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대체압류를 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대체압류를 한다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민원인들한테 항의가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본인이 생각할 때 12ㆍ13년 전 얘기인데 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날아와서 황당하긴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특별징수팀을 운영하면서...,
석용
이석용위원
우리도 그럼 앞으로 할 일이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을 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럼 12～13년 전 것이 있다고요, 지금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과년도는 다 통보를 해서 체납대상자들이 다 알고 있죠. 내가 낼 돈이 얼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것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십 몇 년씩 방치해 놓고 있다가 갑자기 아무리 체납돼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차피 그것은 저희들이 시효중단이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처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에 보면 5년이 넘으면 시효소멸이 가능해요. 그런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바로 자동차에다 압류를 하고 자동차를 폐차 내지는 매매가 이루어질 때 대체압류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지금 그럼 우리도 십 몇 년 것도 계속 체납액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우리 서구 구민들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관내에 무단방치차량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단속반들이 다니면서 체킹해 가지고 색출해 내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의 신고, 동사무소에서 관내 순찰하면서 신고 또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갔을 때 그러한 것을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어떤 데는 보면 한 6개월 이상도 무단방치차량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바퀴가 펑크가 나 있다든가 먼지가 하얗게 껴있다든가 운전하지 않은 흔적이 그런 게 어떤 장소에 보면 6개월 이상 방치한 데도 있던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간혹 저희들이 빠트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좀 있는 것이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파트단지 내에 공동주택 내에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물론 공동주택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이 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하여간 무단방치차량이 장기간 방치 안 되도록 행정력을 동원시켜서라도 제때 제때 처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성능점검장 민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요.
근구
정근구위원
월평동 145번지 그것이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행정심판에서 취소처분은 안 된다 해 가지고 현재 영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이게 자동차관리법하고 별도로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 작업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허가를 내주기 전에 우리 관련부서끼리 서로가 대화를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장소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서로가 협의를 안 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건 허가가 아니고 신고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예, 신고인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신고는 한시간 이내에 바로 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일단 관련 담당공무원이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 당시에 자동차성능점검의 법적인 사항인 자동차성능 자동차협회 성능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의 경우 뚜렷한 근거 법적 기준을 법령에서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이 야기가 되고 나서 법제처라든지 국토해양부에 이것도 똑같이 그런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도 해서 아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신고 최대 기간이 얼마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즉시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즉시요? 그러면 서류가 들어오면 즉시 그 자리에서 신고처리를 다 해 줍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여태까지 제가 한번 신고처리 들어온 것을 그날 즉시 해줬는가 조사 해 볼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신고처리는 즉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민원인이 두고 가는 경우 또...,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좀 모호한데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으면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도 안 하시고 무조건 그 자리에서 처리해 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신고는...,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유관부서에다가 이런 이런 건물에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신고를 해도 되냐고 문의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기준이 현재 없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현재 없었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자동차기술인협회에 대한 어떻게 하라는 법적기준이 없습니다. 현재 법령에. 그렇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 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요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요건이라는 것이 자동차성능점검자...,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요건이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건이라는 것이 그러면 천막을 치고 해도 해 줍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 담당자들도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럼 담당자가 이것을 처리할 적에 현장 가서 조사하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장을 갔다 왔을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관련보고서가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관련보고서 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근구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부서는 내일 총평이니까 자료를 오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그리고 지금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제120조 2항 및 별표22 규정에 따른 시설 장비 기준 등을 갖추어 신고하였을 경우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조치하는 것을 변론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그 이후에 그것이 적법한지 아닌지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별다른 조치가 있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추후에 건축법 위반이 이루어져서 고발도 했고 이것은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행정처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마는 그쪽 상대 기술인협회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행정심판 결과가 취소처분은 과하다 해서 취소가 안 됐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제소한 관련서류 일체, 답변서류 일체. 그 문제는 나중에 서류가 오면 제가 차후에 다시 점검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체납정리액이 지금 현재 교통관련 체납액 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1억 6,800만원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지금 15명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이분들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1억 6,800만원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근구
정근구위원
15명, 1년 인건비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5명 정규직은 빼야죠. 정규직은 원 보수가 있으니까 10명 인건비하고 우편요금 이런 것 해서 전부 다...,
근구
정근구위원
10개월간 운영하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년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10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1억 6,800만원이면 1년 연봉이 1,680만원이에요, 그 사람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사람들 1인당 월보수가 100만원 조금 안 될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얼마나 들어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정규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리율이 16.8%인데 정리액 중에서도 결손감액 금액이 실질적으로 한 21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금액만 높을 뿐이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체납처분하기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전에는 이 정도 징수도 못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분들이 오셔서 정리를 많이 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16.8%인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안 했을 경우는 체납액이 300억 정도 될 겁니다. 보통 매년 한 40억 정도 늘어나거든요, 일상적인 징수금액을 빼고. 그러니까 납부금액을 빼면 보통 40억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해서 줄어든 겁니다.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타 구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우리보다 많아요. 자동차 대수는 적은 데도 불구하고.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그런데 의무보험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는 분들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주정차과태료는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은 체납액이 얼마 안 됩니다. 한 10억 이내니까! 그래서 얼마 안 되는데 주정차과태료 이게 많죠.
근구
정근구위원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정리가 왜 안 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정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 안 내도 된다, 폐차할 때 내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동안 안 낸 거죠.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폐차할 때 내도된다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차 소유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만 다 거둬들여도 서구 재정이 많이 나아질 것 같은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좋죠, 많이 거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효되면서 체납률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에는 가산금도 안 붙고 했기 때문에 ‘아, 이것 안 내도 되는 것 아니냐’ 똑같이 지금 4만원 내나 10년 후에 4만원 내나 똑같으니까 안냈는데 이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효되면서 가산금이 붙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체납률이 상당히 줄었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가산금이 붙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가산금이 붙을 때마다 통지서가 나갑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나가야죠, 보내야죠.
근구
정근구위원
계속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소요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 감면해 주거든요, 즉시 내면. 그러니까 4만원 짜리를 3만 2,000원만 내면 돼요. 그래서 체납하는 율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도 징수정리율이 주정차과태료가 17.8%밖에 안 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과년도이니까요, 현년도하고 틀리죠...,
근구
정근구위원
과년도 것은 그러면 과태료가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지나간 것은? 계속 붙을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가산금이 안붙어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 전 것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안 붙어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 이후 것만 붙는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게 언제쯤 발효됐어요, 그 법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008년 6월 22일, 제정이 2007년 12월 20일날 됐고.
근구
정근구위원
실행은 2008년 6월 22일이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한 것만 가산금이 계속 붙는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잘 세우셔가지고 좀 정리율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낮아요. 16.8%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실제로 없는 분들이 소액이다 보니까 일반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 같이 금액이 많으면 실질적으로 쉬운데 이건 한 건에 4만원 소액이다 보니까 납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쉽게 간과하고 안 내고...,
근구
정근구위원
거기다가 16.8% 중에서도 결손감액금액이 30%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도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결손처리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근구 위원님이 성능상태점검장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월평동 145-1번지죠? 그 사업장 주소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45번지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원래 신고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대리인 서대훈이라는 사람이 언제 담당과로 문의를 했었죠, 정확하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처리내용까지는 신고처리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1월 14일날 접수가 돼서 1월 23일날 신고수리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저도 그것을 얘기로만 들었지...
명현
류명현위원
과장님도 자세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죠? 실질적으로 교통기획과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모르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저는 신고수리한 서류만 보고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보니까 지금 우리 요구자료에 국토해양부 질의답변 자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딱 2개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관련된 질의 답변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 다시 요청하는데 공문으로 하고 인터넷으로 했던 원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정리하지 말고요.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류명현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빨리 갖다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1월 14일로 신고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미 그전에 그쪽에서 신고를 위한 어떤 의뢰가 있었었죠? 과장님, 그건 잘 모르시나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글쎄요, 물론 서류접수...,
명현
류명현위원
계장님, 담당계장님이 얘기하세요...,
이광복위원장
잠깐만요, 류명현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의를 받아서 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계속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조금 전에 정근구 위원님께서 상태점검신고가 오면 즉시 신고수리를 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자동차관리법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성능점검자의 시설기준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것 확인도 안하고 그냥...,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건 확인이 됐습니다. 제출서류에 장비라든지 점검자의 인적사항이 붙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이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확인하고 그냥 해 주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직접 확인은 안 나가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사진이 있으니까요.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에 1월 14일날 신고신청을 하고 신고필증은 23일날 했어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 8월 3일날 신고취소 행정처분이 통보가 됐는데 그전에 법제처에 질의한 사항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며칠이죠, 법제처에서 회신 온 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6월 22일날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6월 22일이죠. 이것에 의해서 신고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성능상태점검장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기된 것이 상당히 그 뒤에도 한 5～6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법제처에 법령해석에 대한 부분은 왜 진작에 하지를 못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피해도 많이 관심을 기울여주셨는데요,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결권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직접 당자들을 불러다 놓고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 단순히 법령상에 있는 문구만 가지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좀더 넓게 보고 처리를 해라 해가지고, 하여튼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넓게 법령을 해석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또 행정의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관련법이라든가 법령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신고를 바로 즉시에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권리니까요. 법령상에 적시된 자기들의 권리이니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바로 처리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성능점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기준이 어떻게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이제 자동차관리법상에...,
명현
류명현위원
국토해양부가 인정을 해 주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인정해 주는 기관, 협회 이것이 2개 있죠.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하고 보증센터 그 두개가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한국자동차기술인 협회하고 보증센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한국자동차점검보증센터.
명현
류명현위원
그 다음에 종합정비업을 하는 곳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종합정비업을 하면서 성능점검장까지 하는 데는 그 사람들이 이미 많은 종합정비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그것은 허가사항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부지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인증해 주는 두 군데 단체는 종합정비업에 대한 그러한 기본적인 법령으로 정해져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월평동 145번지에 있는 한국기술인협회에서 하는 성능점검장은 지금 건축물 용도상 창고입니다. 그렇죠, 창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창고는 건축법상 창고 이외의 용도를 했다면 그것은 불법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법제처의 회신내용을 보면 교통기획과에서 법제처에다 질의한 내용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에 검사장 라목으로 검사장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관련시설 중 라목의 검사장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회신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시행규칙에 보면 라목은 어쨌든 자동차관련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러한 시설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용도로 해야 되고 또 건축법상 보면 건축이라든가 그런 토지의 이용계획에 의한 그런 여러 가지 관련법을 보면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자동차관련시책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성능검사장도 자동차관련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준과 건축이라든가 국토의 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에 대한 자동차 관련시설에서 영업을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창고에서 영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지만,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어느 누구든 법에는 형평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런 영업장을 개설을 할 때 그때 국장님께서는 어느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신고접수를 해야 되는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현재 법령의 미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부처에도 한국정비센터라든가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등의 단체에도 자동차관리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되는 내용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 후 처리할 것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온 뒤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어요. 그전에는 벌써 4～5개월동안 행정처분 통보를 할 때도 한번에 해야 될 것도 몇 번에 걸쳐서 그쪽에 공문으로 회신을 하고. 그리고 지금 성능책임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서대훈으로 되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서대훈...,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대훈이라는 사람이 대구에도 성능점검장을 운영하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서대훈이라는 사람은 대구에서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종합정비업소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종합정비업소 대표입니다. 성능점검장 운영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종합정비업 대표로 돼 있다고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능책임자는 성능점검장에 상시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상시근무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은 바 상시근무는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 책임자 말고 거기에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검사원들이 2명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성능점검 확인서를 떼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책임자 이름으로 확인서가 나가죠? 발급이 되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책임자 명의로 나갑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성능책임자가 없었을 때도 발급 같은 것은 가능합니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점검원들이 발급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성능점검책임자가 법적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서대훈이라는 사람한테 구청에서 상시근무 그런 부분들을 계도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주변에서 민원이 생겨서 그래도 성능점검책임자가 상시근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근무를 원칙으로 지도하는 차원에서 문서를 한번 발송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 뒤에 확인이 됐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그 뒤에도 두 번인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다른 소송 건으로 갔었다고 하고 한번은 다른 데 출장을 갔었다고 하고 한번은 병원인가 어디 간다고 출타했었다고 하고 두 번인가 부재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점검 나갔을 때 두 번에 걸쳐서 다 없었다는 얘기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 뒤에는 또 점검 나간 적은 없고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그 뒤에는 그것이 문제가 돼서 문서 발송하고 자문 받고 그랬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기술인협회 지금 성능점검자의 점검원으로 고용된 사람이 한 2개월정도 무신고로 채용해서 고용해 준 적이 있죠? 그 사항 몰라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위원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요.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께서 담당계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담당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순환 : 교통기획과 차량관리담당 김순환입니다. 류명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무자격자가 거기에서 성능점검원으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후에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바로 파악은 하지는 못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 하면 무자격자로 근무하는지 안 한지를 후에 알아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성능점검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사실이 있었었죠?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순환 :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 사람이 2007년도, 2008년도 허위성능으로 적발을 두 번씩이나 당한 사람이죠?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순환 : 예, 그래서 우리가 고발도 했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고발도 했었던 사람이죠?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순환 : 예.
명현
류명현위원
신고 자체도 처음에 어떠한 건축관리과나 아니면 영업행위장소에 대한 그러한 확인절차를 용도에 맞는 확인절차를 했었으면 애초에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안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신고로 해가지고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한 게 확인이 됐는데도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냥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계도차원에서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순환 : 지금 여러 차례 우리가 국토부로 관련법령의 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신고수리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행정처리가 없었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상식에 근거해서도 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미신고로 했을 때 법령에 그런 처벌규정이 없어요? 법제처에서 분명히 검사장으로 봐야 된다, 자문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그런 게 없어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순환 : ......,
이광복위원장
다 됐어요?
명현
류명현위원
예.
이광복위원장
계장님, 다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민원서류 접수현황을 보면 거기 소유주가 성능점검장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접수를 했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최근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후에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최근의 사항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취소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임대차 문제는 행정청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인 간에 필요한 경우 명도소송을 하든지 그런 법적 절차를 밟아야지 되고 관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 결과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은 그중에 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은 관할관청에서 재고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차계약이 재계약이 안됐을 때도 거기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국장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임대차계약이 예를 들어서 개인 간에 건물 그 기간이 서로 간에 점용료를 인상하든지 아니면 월정액으로 인상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전변경 조치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사인 간에 결정을 해야 되겠죠.
명현
류명현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러한 소유주가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어요.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임대료를 더 올리든 더 내려주든 그것은 개인과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 부서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분명히 서구청에서 신고를 해 준 영업장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민원으로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영업장소에 대해서 임대금액이라든지...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임대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없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재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 게 합법적인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여부는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관청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서 가지고 소유주하고의 어떤 고발 조치에 따라서 거기에 전대를 해 준 오영진씨가, 임차인이 벌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인감 도용에 의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신고를 받아준 다음에 국토해양부에다 질의를 왜 했어요? 2월 4일날 용도 창고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질의를 했었었죠? 2월 4일날 국토해양부에 인터넷으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거기에 “건축법 및 국토의 이용에 관한 관련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6일날 답변이 왔어요. 알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사항이라는 건 국장님이 판단할 때는 어떤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타 법령까지 고려하라 이 뜻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타 법령을 고려하라고 했을 때 타 법령에 위반이 됐을 때는 신고접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건 신고한 이후의 답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고에 대한 사항을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부서인 건축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취소에 이르기까지 됐었습니다마는 그걸 행정심판 상에서 취소를 하는 것은 과하다 해가지고 지금 행정심판 상에서는 그러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 당시에 임대차계약서라든가 토지사용계약서에 보면 소유주가 김희동씨입니다. 김희동씨 하면 대전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이라든가 오랫동안 공무원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누구인지 거의 다 아실만한 분이에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 당시에는 고인이 되셔서 건축물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무서에서 직권적으로 세무관계 때문에 재산압류도 여러 가지로 있었고 그리고 법적인 상속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관련적인 그러한 법이라든가 검토도 없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렇게 해 줄만큼의 급박한 상황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회신통보는 그렇게 한 사항인가요? 임대차 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관계법령에 해 주라는 법도 없지만 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판단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어디에 둬야 될지 그러한 판단기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발이 돼서 강제이행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리된 부분들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신고와 허가사항이 틀리겠지만 여러 가지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행정심판에 패소를 했다고 해서 아직 용도변경이 안 된 상태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을 하라는 그러한 공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보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처리시한이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
명현
류명현위원
용도변경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게 언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발송했던 공문서 사본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류명현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 제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빨리 보내주세요.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위원
성능점검장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본 후에 추가질의를 하겠고요.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도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07년도에는 과징금이 3건, 사업정지가 6건, 등록취소가 3건이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6건, 1건, 2건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7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지도점검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자동차매매업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2007년도에는 62건, 2008년도에는 77건, 2009년도에는 11건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도점검 결과가 예를 들어서 처분내용이 많고 줄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강화를 해서 아니면 업체 스스로 그런 것을 인지해서 많은 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얼마 전에 민원인이 담당부서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한 게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느 부분요?
명현
류명현위원
담당자가 지도점검 기간 중에 매매상 연합회 간부하고 몇 명이서 상사 대표하고 해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민원제기한 적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 파악이 안됐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과장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장내소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류명현 위원님께서는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감사중지 전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광복위원장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향응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직원과 조합전무하고 수고했다고 저녁을 먹은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담당직원하고 전무가 그전에 같이 근무했던 관계로 인해서 수고했다고 저녁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응이라는 말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직접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과장님 하고 질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담당자의 예전 상사라는 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대전자동차매매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구호 전무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 분이 전에 서구청에서 근무를 하시고 명퇴를 하신 분이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명예퇴직이 아니고 정년퇴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언제 정년퇴임을 하셨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2년이요, 작년 아닙니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2008년도 6월인가 12월인가 정확한 기억은...,
명현
류명현위원
정확하게 6월이에요, 12월이에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2008년도 12월 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12월 말요. 그러면 저녁을 먹은 날이 감사 마지막 날이었습니까? 지도감독한 마지막 날이었어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정구호씨가 지금 중고매매상연합회 전무로 있죠, 직함이?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대전매매조합 전무로 재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지도감독을 하는 담당자가 어쨌든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말도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도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주지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자동차 고충민원상담에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민원인이 사법기관 성능상태 점검문제 환불요구를 해서 환불 조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점검업 배상수리를 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능점검에서 확인서에 사고유무에 따라서 중고자동차 가격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허위성능점검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담당부서니까 특히 지도감독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다음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직권폐차 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폐차장이 어디죠? 무단방치차량 직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삼성폐차장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삼성폐차장입니까. 위탁업무를 언제부터 했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제부터 위탁업무를 하고 있냐고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당해연도는 1월 7일날 계약해서...,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는 아는데요, 그동안에 몇 년 전부터 폐차장 위탁업무를 하고 있냐고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7～8년 전부터 계속 삼성폐차장에서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서구에 위탁조례라는 게 있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위탁조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를 선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지금까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타 구청도 전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대전의 폐차업소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섯, 일곱 군데를 알고 있거든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7개가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정확하게 7개가 있습니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하나는 지금 유성에 있는 것은 동진폐차장라고 폐업상태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폐업상태라면 여섯 군데예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어떤 공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서류심사나 또 공개적으로 할 그런 시도는 한번도 안 해 보셨나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타 업체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보면 계약관련 서류나 또 지금 거기서 직권말소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후에 처리사항이 차량등록사업소에다 다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직권폐차차량이 몇 대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2009년도에 직권폐차가 72대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72대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직권말소 내역의뢰서를 보면 마이너스로 된 게 있어요. 전부 다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지금 삼성폐차장에서는 처리비용 환가계산한 것을 보면 환가계산한 방식에서 마이너스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과장님, 폐차관련 위탁하는 삼성폐차장은 자선단체입니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자선단체는 아니고 이익단체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정산내역서 보면 거의 다 마이너스 17만원, 16만원 그래요.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까지 18년동안 계속 이 업무를 위탁을 맡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이것이 보면 견인화 구간이나 대전광역시 조례에서 규정한 가격이나 폐차처리비용과 폐차 가액은 한국폐차협회 자료로 이는 폐차업체에게만 유리하게 산정된 주관적인 자료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매번 폐차정산내역서를 보면 정산금액이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익이 안 나고,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대당 17만원, 많게는 21만원 이런 것이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적자를 하면서 이것을 7, 8년동안 위탁을 맡을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없거든요.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인데.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한국폐차협회에서 산출하는 방식을 폐차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산정한 방식대로 하다보니까 마이너스 이익이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를 들면 본 위원도 중고부품을 구입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어떤 실거래에 의한 것을 보면 마이너스가 날 수가 없거든요. 물론 폐차협회에서 정한 기준이 어떤 객관성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정산내역서를 봤을 때 누가 봐도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처음 파악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왜 그렇게 마이너스 이익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산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위원들 요구자료가 너무 미흡해요. 처음에 제출했던 접수대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자진폐차, 직권폐차 이렇게 옆에 표기했지만 날짜별로 언제, 어느 때 실행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계도차원에서 공문이 나가죠? 차 소유자한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그렇죠. 처음에 안내문을 붙이고 그다음에 이동하라고 하고 폐차시켰다고 하고 두세 번 정도 나갑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직권폐차하는 공고를 하나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7일동안 공고를 하죠.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처음 1차부터 마지막 공고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46일이 소요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46일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안내문 부착 열흘, 자진처리방향 7일, 공고 7일, 권리행사 통고 20일, 직권폐차 2일 이렇게 해서 46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방치차량에 대해서 견인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견인은 안내문 부착하고 자진처리명령 끝나고 공고기간 끝나면 폐차장으로 견인해서 보관해서 그 다음에 폐차에 들어갑니다. 우리 서구청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 틀리게 삼성폐차장에다 보관장소를 200평을 요구하도록 저희들이 시달해서 별도로 200평을 대화동에다 준비를 해 놓고 견인해서 보관하고...,
명현
류명현위원
견인보관소가요? 그러면 시간당 얼마가 되죠? 견인이 되면 시간당.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삼성폐차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차비용에 그것이 산입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견인이 되면 견인차량에 대한 보관료가 여기 정산내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보관료는 1일에 2만 4,000원이고 최고 열흘 해서 24만원 이렇게...,
명현
류명현위원
1일 2만 4,000원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삼성폐차장에서 견인을 했을 때 이 적용을 그대로 합니까? 1일 보관료 2만 4,000원.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이것은 산출방식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차주한테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차주한테는 받을 수 없다고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폐차장에서 차주한테 못 받는다는 얘기죠.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정산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산할 때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정산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정산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마이너스가 나왔는지...,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보관기간이 27일 정도 됩니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최고 10일로 보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2차 통보가 끝나면 바로 견인조치 합니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죠. 자진처리 명령기간이 지나면...,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자진처리 명령이 17일이에요? 17일 후에는 견인을 한다는 얘기에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17일 이후에는 보관장소로 이동을 시킵니다. 견인조치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자료제출에 보면 2009년도 삼성폐차장 계약이 업무대행계획서가 1월 7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 다음에 공문도 1월 7일이죠, 결재도? 이게 국장님 전결 사항입니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1월 7일이에요, 그렇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 전결이 1월 7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사발령이 2009년도 1월 6일자로 났어요, 아시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그때 담당과장이 유영희 과장님인데 1월 6일날 인사발령이 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문서에 보면 과장 결재도 유영희 과장으로 나와 있거 든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아니죠.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 박중근 과장요. 여기에는 박중근 과장님이 인사발령 났어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었었는데 그렇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박중근 과장님이 그때 당시 1월 6일자로 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이 났죠.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 결재가 1월 7일에 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1월 7일날 인사 발령이 났지만 1월 6일자로 소급해서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전산으로 결재를 하다보면 그 전날 1월 6일날 올라갈 수도 있고 1월 7일날 사령장 받기 전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핸디오피스 결재권한을 이전을 안 시킨 상태에서 결재 자료가 올라온 것을 전임 박중근 과장님이 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사령이 2009년 1월 7일 수요일 10시로 돼 있습니다. 9시 40분까지 입실완료로 돼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는요, 그렇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위탁계약서에도 2009년 1월 7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이 계약서가 1월 7일날 결재가 나면 언제 이 계약서를 해서 이렇게 제출한 거예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일반적으로 업무 대행계약서라는 것이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아마 들어와서 결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계약처리해서 문서를 보낼 때는 최종적으로 1월 7일날 보내는 것으로 해서 대행계약서든지 결재공문에 날짜가 1월 7일로 해서 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인사발령이 1월 6일날 났는데 이건 본인들한테 통보를 안 해 줍니까? 통보해 주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인사 발령은...
명현
류명현위원
1월 6일자로 나면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1월 7일날이 사령일시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1월 6일날 저녁이나 그 다음 7일날 오전에 개인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월 6일날 인사발령이 나면 1월 5일이면 다 개개인들한테, 발령자들한테 통보를 해 준다는 얘기네요, 하루전에?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아니요, 그 다음 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월 6일자 인사발령이라고 하면 1월 6일 오후나 1월 7일 10시 전 그러니까 1월 7일 오전에 개인적으로 통보를 한다는 얘기죠.
명현
류명현위원
당일날 어떻게 사령장을 받는 1월 7일 10시인데 9시 40분까지 입실완료인데 어떻게 그날 아침에 통보를 해 줍니까? 거의 인사발령이 나는 하루 전에 다 통보를 해 주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계약서를 오전 8시 전에 와 가지고 접수하고 그랬습니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업무대행계약서 작성은 이미 윗분들의 결재를 받은 것은 1월 7일 전이라는 얘기죠. 전인데 최종적으로 삼성폐차장에 보내기 위한 내부결재를 한 것은 최종적으로 결재가 이루어진 것은 1월 7일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월 7일 이전에 다 결재가 났다는 얘기죠.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위탁계약서에 보면 서구청장님 직인도 찍혀 있어요. 그러면 미리 이것도 다 찍어놓고서 결재만 1월 7일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다른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이런 것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재할 때 나가는 날 직인 찍고 날짜를 정리하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한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뭐냐하면 담당자부터 계장, 과장, 국장님까지 전결사항이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떤 며칠간에 국장님의 전결사항까지 오기까지의 그러한 담당자에서부터 결재가 이루어지는, 충분히 자료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그런 차이가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본 위원이 인사발령이 1월 6일자로 이렇게 됐고 그것을 그날이나 그날 저녁이나 아마 통보가 다 될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사발령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1월 7일날 업무대행계약서가 됐다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과장님까지 결재가 안 됐다, 그 당시에 박중근 과장님의 결재가 안 이루어졌다 그랬을 때는 새로 또 바뀐 그분으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과장님은 이미 다른 생활지원과로 전보발령이 났기 때문에 과장님의 결재는 생략하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지금 보면 그렇거든요. 국장님까지 결재 된 게 보면 ‘업무대행계약서 1부 끝.’ 해서 차량관리담당 김순환 계장님, 기획과장 박중근 과장님, 건설교통국장 박대수 국장님 이렇게 되어 있고 1월 7일로 돼 있어요. 공문서상에도. 그러면 지금 계약서도 역시 1월 7일이고요. 그런데 이미 담당과장님은 다른 과로 그 전날 전보발령이 됐고. 그리고 이게 최초계약일이 1월 12일이죠, 삼성폐차장? 1월 12일부터 12월 31일이죠? 여기 보면 업무대행계약서가 1월 12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도 1월 12일날부터 계약이 된 거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계약서 작성일은 1월 7일이고 사업개시는 1월 12일부터 한다는 그런 얘기죠.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매년 업무대행계약서가 기간이 틀려요? 계약하는 날, 개시일이?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개시일은 조금씩 편차가 날 수가 있죠. 왜 그러냐하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무단방지차량이면 수시로 발생하지만 견인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날짜를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우리가 직권말소에 대해서 삼성폐차장에서 폐차 처리 후에 처리된 확인서나 이런 것을 정산내역서를 한다음에 이것을 차량등록사업소에 다시 신고를 하죠? 그래야 말소가 되니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말소는 저희들이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교통기획과에서 말소를 한다고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정식으로 차량등록사업소로 폐차를 했다는 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폐차장에서 저희들한테 오고 저희들도 거기로 보내고 그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뢰하고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고 폐차업소에서 저희들한테 했다고 폐차결과를 의뢰내역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위원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뢰했던 자료 사본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1부 정도면 되죠?
명현
류명현위원
예.
이광복위원장
거기에 돼 있습니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거요, 계약서류?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아니, 무단방치차량 직권말소 의뢰공문요.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올해 58대라고 했죠? 58대 직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72대입니다, 직권폐차가.
명현
류명현위원
72대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2009년도.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해마다 이것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예를 들면 방치차량에 대한 대수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저희들 당해연도에 한 것은 당해연도 것으로 통계를 잡아야지 혼선이 안 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답변이 위탁대행계약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미리 그러한 부분들은 전에 서류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인사발령이 1월 6일자로 남에도 불구하고 1월 7일날 이렇게 과장님 결재까지 났다는 얘기죠? 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그렇죠. 미리 이것은 다 결정은 됐습니다마는 인사발령은 아까 1월 6일자지만 1월 7일날 1월 6일자로 소급해서 인사사령장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핸디오피스에 결재가 올라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회수할 수도 없고 그리고 최종 결재권자는 전결사항이 국장님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결재를 하고 타 부서로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라든가 위탁대행에 대한 계약을 1월 7일자로 했다고 했으니까 삼성폐차장 한테 최종적으로 청장님 직인까지 찍어서 보낸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보해 준 것.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 공문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류명현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위원
자료요구 건이 두세 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본 후에 추가질의 시간 때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간단하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무적차량, 일명 대포차라고 하죠. 그것에 대한 우리 서구에 무적차량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단속이나 그런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지금 무적차량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파악 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의 무적차량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것을 보면 무적차량 이것은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아마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우리가 행정적으로 무적차량에 대한 규제나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무적차량이라는 게 원뜻이 뭐예요, 과장님? 무적차량.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하고 소유자하고 상이한 것을, 사회에서 이것은 대포차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등록이나 이런 건 우리 구청에서 하잖아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등록은 저희들이 안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시 산하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 부분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 주시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무허가 정비업소가 서구에 좀 있죠?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무허가 정비업소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떴다방 식으로 하천변이나 후미진 곳에서 정비를 한다는 그런 보도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가면 사전에 첩보를 입수하고 뜹니다. 그래서 파리 쫓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단속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2007년도에도 무허가 정비업소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동에도 보면 은밀하게 문을 닫아놓고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데가 있어요. 또 노골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하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단속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다보니까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동하고 협력을 해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이게 굉장히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미관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이라든지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21쪽 업무대행계약서 있죠. 이 내용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을은 삼성자동차고 갑은 서구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상에 보면 을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 아닙니까? 갑은 강제처리에 대해서 성능검사를 요청할 때는 을은 공업사하고 정확한 성능검사를 하게하고 통보를 하고 성능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을은 소유자한테 나중에 그 돈 받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받을 수 없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받을 수 없죠?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이런 문구의 계약 내용 자체가 지금 5조 2항도 그렇고 상당히 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공정거래 건에 대한 해당사항 아닙니까? 너무 한쪽에 일방적인 계약내용 같은데 이것을 7년동안 해 오셨다니까 하신 분이 아무 소리 안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 본인이 계약했으면 한 번쯤은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올해 만기계약이 다 돼 가니까 차후에 다시 계약을 하실 때는 문구내용을 좀더 수정하셔서 차후에 이런 빌미가 없게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계약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앞으로는 갑과 을이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교통기획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기획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교통관리과 감사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송정헌입니다. 교통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교통관리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신문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부분을 보면 수의계약이 된 부분이 있고 경쟁입찰된 부분이 있는데 수의계약한 부분은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지방계약법 상에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실시할 수가 있고요, 또 경험이 많은 업체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무슨 법이라고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지방계약법.
근구
정근구위원
지방계약법요?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을 하는데 1억 3,400, 상당히 금액이 커요. 4,000만원 짜리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큰 3억 2,90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건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우리가 1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적자운영상태고요, 흑자가 4개소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자다, 흑자다 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뽑으십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수입하고 당초 계약했던 금액차이를 가지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수입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체크해서 다 받습니까? 그분들한테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허위보고를 하는지 진실된 보고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일단은 전표를 발행하기 때문에 전표에 의해서...,
근구
정근구위원
전표라는 것은 얼마든지 조작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게 전산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지금 일부 수탁업체에서는 수지가 맞지 않다보니까 계약을 해지 요청하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보증금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12개 사업장 중에서 이익이 나는 사업장은 어디고 적자가 나는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법원 주변, 시청 주변, 타임월드 주변 그렇게...,
근구
정근구위원
거기는 흑자가 납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수의계약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수의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비영리단체로서 경험이 많고 또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어떤 압력이 아니고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압력은 아닙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교통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지방계약법인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자료 요청합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익구조에 대해서 적자다, 흑자다 하는 자료도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 두가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부서는 내일 오전까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추후에 자료가 도착하면 그 부분은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로에 도포하는 타설 도포 시공방법이 각 단위사업장마다 다 틀립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그건 특허제품으로써 어떤 것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같은 해당연도에 같이 사업을 하는데 각 지역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특허제품...
근구
정근구위원
특허제품인데 똑 같냐고요? 각 단위사업장에서 전부다 공히.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동일제품으로 쓰지는 않고요, 지역마다 다르게 쓰는데...,
근구
정근구위원
제품을 달리 쓴다는 거예요? 같은 성분에 같은 재질의 약을, 회사를 달리하는 다른 제품을 쓴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공방법 자체를 달리한다는 겁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시공방법과 제품을 달리하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지금 특허를 받았다고 하지만 어떤 제품에 따라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시공을 해보고 또 앞으로 어떤 재질을 쓸 것인지 선택하는 방법도 되고 여러 차원에서 경험을 해보고자 쓰는 것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관공서에서 시공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시험방법으로 시공한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는 검증된 것을 가지고 시공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이미 그 제품은 검증이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뭘 또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장소가 보호구역사업을 한 10개소 했다면 동일제품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했거든요. 지금 쉽게 돌샘 같은 경우가 재료를 써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하자보수를 거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고 타지역에서는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돌샘어린이 집을 지칭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바닥에 시공한 부분들이 여기저기를 가 보면 상당 부분 파손돼 있고 그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 재시공, 재시공 들어가고 보수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제품을 써야 되겠다, 어떤 시공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까? 결정이 됐어요? 내년도 사업물량 또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결정이 됐습니까? 어떤 방법이 최고 좋습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지금 계획만 물량만 잡혀있지 어떠한 제품을 쓰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금년에 여러 가지 시험을 해 보셨다면서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공할 예정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어떠한 제품으로 어떤 시공을 하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한 번쯤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리고 물론 특허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공무원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어떠한 사업물량에 잡혀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시공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가서 그 제품이 그 물량으로 시공을 했는데, 더군다나 시험제품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한달 지난 다음 두달 지난 다음 비가 왔을 때 눈이 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미끄럼방지는 되는가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확인하셔서, 저도 이런 얘기하기 싫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녹색주차마을사업 알고 계시죠?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그린파킹제라고 해서...,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어디가 돼 있고 앞으로 어디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지금은 장소를 물색중에 있고요, 변동을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마쳤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변동 한군데 했고 또 어느 지역에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지금 전동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직 장소선정이 안됐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장소 선정하기가 어렵죠,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전체 동의를 받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런 부분 주민들 동의는 어떤 식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일단 안내문은 그 지역대표를 통해서 전달을 한다든가 또 우편발송을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하여튼 녹색주차마을이 해놓고 나면 유럽이나 외국의 골목에 와있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냥 우편이나 형식적인 주민들 동의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가셔서 주민들 설득도 하고 기 완료한 지역의 사진이나 이런 것도 보여 주고 이래서 이것을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법주ㆍ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주ㆍ정차단속의 근본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교통흐름을 좋게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교통양이 가장 많을 때가 언제예요, 과장님?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아무래도 러시아워시간대가...,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출ㆍ퇴근 시간대인 러시아워시간이죠. 그러면 러시아워시간에 우리가 주ㆍ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지금 주ㆍ정차단속은 야간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월, 수, 금은 시간제로 하고 있고 화ㆍ목은...,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불법주ㆍ정차단속의 가장 큰 목적이 교통흐름이라고 했죠. 그러면 교통양이 가장 많은 시간이 러시아워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면 러시아워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계도를 해서 러시아워시간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도로가 편안하게 운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ㆍ정차단속의 근본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출ㆍ퇴근시간에 단속을 하고 있냐고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식사를 하고 바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대는 6시 반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주ㆍ정차단속은 해도 해도 끝이 없지만 단속시간대가 잘못돼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속요원이라든지 공무원들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출ㆍ퇴근시간 러시아워시간에 교통양이 가장 많을 때 이 교통흐름이 잘 가게끔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단속하고 계도할 시간은 출ㆍ퇴근시간, 러시아워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변경을 해서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지금 차량으로 단속하는 것 있잖아요, 카메라.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주행형단속차량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런 차량을 집중적으로 대로변이라든지 상습적으로 주ㆍ정차위반하는 데를 단속해가지고 교통흐름이 빨리 빨리 될 수 있게 이렇게 앞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불법주ㆍ정차단속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교통흐름 이 잘 될 수 있게요.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박명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해서 무인카메라 단속하는데 이동형차량 단속하면서 거기에 또 불법주ㆍ정차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냐면 자동차트렁크를 사차선 같은데서 자동차트렁크 뒤를 열어둔다든가 아니면 앞뒤에 번호판 가리개를 세워놓고 상습 불법주차하는 그런 뭐라고할까, 얌체 불법주ㆍ정차가 자꾸 생기는데 이런 골목가도 아니고 사차선 대로에 여러 군데서 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는데 이것은 어떤 단속방법 있습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그런 경우 주행형 차량으로 하다가 사람이 직접 내려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적발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디라고 지칭은 안하겠지만 근 1년간 계속 똑같은 행태로 자행되고 있는 지역이 우리 관내에 있어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렇게 한다면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그렇게 단속하는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행형으로 가면서 차가 대각선으로 주차를 했다든가 또 앞차와 앞차의 간격이 좁아서 단속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람이 직접 내려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주행형 시스템 차에 일반 스티커 발부하는 직원이 동승하고 있어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PDA지참하고...,
석용
이석용위원
모르긴 몰라도 러시아워시간에 대로에 차가 계속 밀려서 잘 안 빠지고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얌체 불법주ㆍ정차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내려서 교통에 방해가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좀더 철저한 주차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민대응요령이라든지 주차요금 안내라든지...,
대응요령이라든가 주차요금 안내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파킹하시고 요금 안내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요금을 받기 위한 주민과의 마찰은 사실상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점에 유의해가지고 최대한 서비스차원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5명요.
지금 우리 지역에 시청에서 관리하던 주차단속요원 32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 인원이 계약 만료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단속은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 단속요원이 성실한 근무로 인해가지고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회를 하기 때문에...,
그게 월별로 월ㆍ수ㆍ금 따져서 나가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지역에 한팀이 그 지역을 순회할 때 주당 얼마를 가느냐 지금 이런 말씀 같은데요....,
예, 편도 1차선.
지금 그런 형태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지역이 지금 말씀대로 롯데백화점이라든가 타임월드라든가 그런 백화점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부근에는 그런 형태가 러시아워시간이 극히 더 하고 그래서 지금 종종 그런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 만 묻겠습니다. 지금 CCTV를 설치하는 중에 화상CCTV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게 일반적으로 찬반논쟁이 있는데요, 그것을 일부 사람들이 덮개가 없다든가 음식점 같은 데는 오픈돼 있으니까 버튼을 누르면 그게 지구대로 연결돼 있죠? 응답자가...,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16대 설치돼 있는 불법주ㆍ정차단속은 연결이 안 돼 있고요, 학교주변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게 뭐냐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것까지 다 좋은데 저쪽 받는 쪽인 지구대쪽에서 교육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그것을 장난으로 누르고 갑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이것을 받았다 놓으면 잘못돼 가지고 계속 ‘엥엥’하며 이상한 소리가 나나 봐요. 아파트 가까이 있는 데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또 하나는 23쪽에 보면 하나로아파트에 기존 조경시설을 주차장으로 전환한 것이 있어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거기가 현재 우리 관내에는 하나로아파트만 신청돼 있고요...,
이광복위원장
이게 주차장지원조례 하고 나서 들어온 거죠? 이게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은 아니잖아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시 조례에도 돼 있고요, 우리도 주차장 설치조례에 돼 있고...,
이광복위원장
서구가 언제 통과했습니까? 서구가 주차장지원조례를 언제 통과했어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금년 3～4월 경에 이뤄진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당초에는 조경시설을 1만 1,825.69헤베인데 722.35헤베를 주차장으로 변경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또 밑에 장에 허가증명서에서는 144.9헤베로 신청한 것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뒤에 설계개요에 보면 1차, 2차, 3차 해가지고 720.35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세장의 지원신청서와 허가증서와 감소한 과정이 차이가 있는데 토탈 얼마 지원된 겁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아직 지원은 안 되고 준공된 다음에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광복위원장
아직 공사 안 했습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지금 지원되는 금액은 면당 50만원이고요, 아파트주체에서 지금 공사 중인데 우리가 준공금액을 지불하는 시기는 준공 후에...,
이광복위원장
그러니까 얼마가 책정됐냐고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29면이니까 50만원씩 따져가지고...,
이광복위원장
한 1,450만원 정도 나가는 겁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면적이 허가신청서하고 신청서하고 허가증명서하고 내용이 틀려요. 이런 점 서류가 아까도 제가 보기에는 류명현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서류의 일치성이거든요. 이런 것을 잘 조사하셔가지고 마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이상 감사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5일차 감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 및 강평을 위하여 내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