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창섭
신창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의 진행요령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윤근량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근량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바른의정, 밝은미래의 방침 아래 군민과 함께 열린 의회상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현장 중심의 생산적이고 책임있는 진천의정 구현에 노력하시는 신창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유가 인상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2015년 희망의 땅 진천시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영훈 군수님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천군민의 눈과 입이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 농자재값 폭등 등 생산비는 오르고 농산물 값은 제자리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농업과 농촌의 위기감과 상실감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농가의 걱정은 농자재 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탈곡비, 건조비용, 농기계 사용료 등 무시하지 못할 만큼 비싸지고 있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의 바람은 정부의 보조금에 일말의 기대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는 2000년 938만명으로 감소하였고 인구 3천명 이하인 면 지역도 2000년 447개의 면으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가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전되어 만65세 노령인구의 비율이 2004년도 농어가 28.6%로 도시 6.7%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도농 통합군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시로 상생하는 인프라 구축 등 교두보를 마련하고 해를 거듭해 갈수록 희망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천군 2010년 농업관련 예산은 423억원으로 지난 해보다 14.5%인 5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진천군 주민 중 농업관련 종사자가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진리를 깊게 새겨 진천 군정이 농민과 함께 진천시를 건설하는데 일조하였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인구의 획기적인 증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국내외 굴지기업의 유치가 절대적인 방안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정주여권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군이 진정으로 살기좋은 생거진천으로 자리매김 하여 진천시라는 원대한 목표가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수님께 묻습니다. 대규모 복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정주권 개발계획과 인구증가를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에 다녀 보면 민원관계가 되는 사항인데요. 좋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며 인구정책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민들과 하는 대화 중에 우리가 너무 큰 대규모 단지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10만평 이하의 작은 소외되는 면단위에서도 같이 복합산업단지가 이루어지며 정주권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한 것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대규모 사업은 시간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틈새를 이용한 개발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소외된 면단위에도 인구가 좀 늘어야만이 우리가 골고루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주시고 충분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국가대표종합훈련원을 광혜원에 유치를 합니다. 그러나 그 후속으로 그 여건에 맞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유지이든 군유지이든 알뜰하게 사용하면서 2015년 인구를 늘리는 대비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진천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의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축산업과 논농사를 병행하는 농촌 실상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아직도 농촌에는 많은 축사가 청정지역을 오염시키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의 청정지역 유지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 육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정축산인 지역을 위해 축산분뇨 비료와 시설에는 많은 사업비가 과다 소요됨으로써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퇴비 발효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축산농가가 전체 2,582호가 됩니다. 그리고 사육 두수를 말씀드리면 180만 두수나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하루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의향에서 질문을 드리는 요지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08년도와 09년도까지 유기질 원예농가에 지원 농가수가 741농가나 되고요. 3억 9천의 지원비를 우리가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축산농가에 액비를 순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앞으로 경종농가도 많이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계획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습니까. 본 의원이 4년전 부터 계속 질의를 했거든요. 답변이 석연치 않아서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본 의원은 그 장소에 민원이 나온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본 의원이 군수님하고 논의한 사항인데 부지가 적절치 않다고 나중에 많은 민원이 나왔을 때 장소에 관한 2차적인 대비책을 하고 계십니까?
준비가 됐다니 다행입니다. 외람된 질문인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앞으로 시 대비해서 예비로 확보해 놓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와서 군수님하고 절충안에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 정도?
가격절충 때문에 지난한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문제 없겠습니까?
충분하게 시작할 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산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축정별로 틀리지만 양돈인이나 소를 기르는 가축하는 분들한테 톱밥의 일종으로 나무로 보조제인데 가격이 과다하게 올라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원해 줄 대책은 없으신지요?
예, 그렇게 하시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아직까지 양돈농가에게 톱밥지원 계획은 별도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앞으로 이런 민원소지 대가축같은 병행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비하시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축협에서 왕겨
근량
윤근량의원
오리나 닭이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톱밥은 사실상 구입하게 힘듭니다. 양돈농가에서도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부탁한 적도 없고 하여튼 양돈농가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문제점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한 가지는 바이오가스 자원화시설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살림에서 보면 가스배출이 1미터정도의 불꽃이 나오도록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한 좋은 대책 에너지 개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앞으로는 경종농가들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시설농가 다 지금 현재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전이 빨리 됐으면 하는 사항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군수님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어서 부군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관광자원 정비계획과 구체적인 관광명소화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그런 관광을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왔다 바로가는 관광은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많이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경관 좋은 곳으로 머물 수 있는 콘도형 시설같은 것이나 이번에 초평 거주시에 임도낸 곳을 가봤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경관이 좋은 곳이 개인 소유냐 군유림이냐 했더니 군유림이라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경관이 있는데도 농다리 쪽에 연계하는 사업이 되고 머물 수 있는 콘도형 숙박시설이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실질소득을 군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관광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현재 우리가 시설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공예촌, 테마공원, 농다리 전시장 쭉 나열해보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농축산물을 전문판매하는 상설매장이랄까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앞으로 상설시장을 기대를 많이 해야겠군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농다리 방향에 주로 관광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농다리 방향 쪽에 사유인지, 군유지인지 몰라도 시설을 머물게 해서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서 내려와서 체험도 하고, 폭포도 시설하면 폭포도 경관이 좋은데서 보고, 이런 휴식공간이 필요한데, 고속도로에서 머물 수 있는 임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FTA, 한유럽FTA 협상 등을 겪으면서 우리 농민들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에 쌀값 폭락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진천 인구의 25%가 농민입니다. 이러한 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마지막 보류인 식량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안정적인 생산비 보장이 뒤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업인들을 위한 안정적인 농업생산물 가격보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평소 농업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윤근량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생산물 가격보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쌀값 경영안전대책으로는 논농업 관련 벼 소득보전금을 년차적으로 인상 보전지원하고 벼우량종자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2008년도에는 쌀 직불금을 15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20만원으로 상향하고 2010년에는 25만원이 지급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가격 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쌀값 안정대책으로 친환경 추청벼 재배 면적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장려금을 지급 가격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우리가 쌀값 안정의 계획이 타군에 비해서 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괴산군하고 제천시가 25만원 수준이고요. 나머지는 저희와 같은 15만원 수준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우리가 좀 늦은 편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네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2개 시군만 앞서가고 나머지는 거의 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요. 수매량은 지금 현재 거의 충족되도록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몇 %나 수매되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공공비축미는 저희가 4% 정도 매입을 하는데요. 농림부에서 23만톤 추가물량 때문에 충청북도가 전체적으로 수매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300톤을 더 해달라고 도에서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농가들이 원하는 물량을 충분히 수매할 수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수매에는 걱정이 없군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요. 우리가 쌀농업이 자꾸만 침체되니까 진천군은 자꾸만 근교농업지구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같은 농업이지마는 그런 관계를 잘 유도해서 우리가 쌀값은 쌀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어서 농업지원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농업기계화를 위한 그간의 대규모 경지정리 계획과 농수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로포장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농업지원과장님, 농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에 대한 연차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기계화 경작로는 총 405km 중 276km가 포장되어 전체 포장율은 68%입니다. 진천군 관리지역은 총 28km 중 미포장분 1km는 2010년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어촌공사 진천, 음성, 괴산지사 시행분은 377km 중 미포장분 126km에 대하여 2010년 2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km킬로미터 포장 후 매년 20km 정도를 포장하여 2015년에 포장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업용 용배수로 정비는 유지관리비로 2007년 5천만원, 2008년 6천만원, 2009년 7천만원, 2010년 7천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지원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보충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로 미정비 면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용수로 미정비 면적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물 부족 국가로 자꾸만 되어서 국책사업도 자꾸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물은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이 용수로 문제 얘기가 많이 돕니다. 농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상뜰에 농수로 관로를 안 놓은 데는 상뜰은 물이 넘쳐서 난리이고 하뜰은 물이 안 내려가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하뜰에서는 오히려 모터를 놓고서 뿜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지금 여러 곳이 포착되는데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상뜰은 뭐라고 할까 솔구멍이 난다고 할까 물이 나서 거기에서 다 허실이 된답니다. 그 물이 하뜰까지 가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불만이 많아서 항상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많이 참작하셔가지고 예산을 연간 보면 우리가 용수로 정비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이것이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천만원 단위로 올려가지고 어느 세월에 농민들을 충족을 시켜 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다른 용도에는 소홀히 하실지 몰라도 불만되는 요소는 빨리 지켜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칭찬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농로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것을 요즘에 만족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다고 너무 위험했던 교량이 지금은 넓어지고, 조금은 더 넓었으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아주 만족스러워 합니다. 이렇게 농민들을 살펴 주시는 행정을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농업지원과장님께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민원소지가 되는 것을 제가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군의 농업소득 향상을 이끌어온 장미, 수박, 오이 등 근교 원예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진천의 농촌소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장미, 수박, 오이 등 원예특작 농가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연차적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풍작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체 작목으로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비가림 하우스시설 확대를 원하고 있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농가 요구사항에 대하여 전량 지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거점작목 육성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며, 2015년 명품수박 하우스시설 500ha를 목표로 하고 현재 1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75농가에서 359ha의 하우스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재배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은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이 잘 알고 있는 바, 매년 현대화 사업수요를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요구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미 시설현대화품질개선 사업으로 FTA, DDA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수출잠재력이 높은 원예전문단지 생산시설을 현대화, 규모화 함으로써 수출확대 및 수급안정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3억 국비 8억 6천, 국고융자 8억 6천, 도비 3억 4천4백, 군비 13억 7천6백, 자담 8억 6천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차적 사업으로는 군비투자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군비가 확보되면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농업지원과에서 그 동안에 원예농가한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 차광막도 64농가에 1억 5천을 투자하셨고, 오이농가에 참숯가루를 93농가 5,400만원, 시설농가에 바닥 노즐, 노즐이라는 것이 물을 보급해 주는 것이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137농가에 6,300만원, 08년도, 09년도 시설원예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741농가에 3억 9천을 했습니다. 시설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 같은데 농업지원과장님이 다녀 보시면서 그래도 연속적으로 장려해 줄만한 품목이 있다면 대상이 어떤 것으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기존 수박농가들에서 과잉생산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농가들 자체가 작목 다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딸기하고 메론이 유망 품종으로 재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메론, 딸기가 장려품목으로?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농민들이 그렇게 원합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품목을 다양화 해서 수박의 가격이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작목이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교육에 대해서는 2차 시설농가들한테 교육계획은 어떻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도 하고 메론도 하고.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요. 대체작목이 된다니까 중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연차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본 의원이 종전에 말씀드린 지원에 대한 사업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63억의 국도비가 배정되었는데 사실 1차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군비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차 추경에 군비가 확보되면 사업을 다시 전개할 것입니다. 대개 수출 농업단지의 참여농가가 36농가인데 작년도에 20농가가 했어요. 20농가가 했고 16농가가 못했는데, 올해 14농가가 참여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1차 추경에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우리가 엊그저께 장미화단지 현대화시설에 현장을 가 보았지 않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만족하게 장려할, 그러니까 장미가 우리 진천의 주력품목 아닙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도 되살아 난다는 기미가 보이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았고, 농민들이 참여할 농가들이 자꾸만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대체작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써 주셔서 농민들이 신바람 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진천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농업지원과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근량
윤근량의원
예.
창섭
신창섭의장
윤근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김동구 의원
10시 56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완식
이완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구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민선4기, 5대 의회의 역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의회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견제와 균형을 찾는 의정을 목표로 7만 군민을 위해 뛰어왔습니다. 또한, 2009년도는 그 동안의 경험으로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2015년 생거진천시 건설의 주역으로 동참하면서 온 정열을 다 쏟았던 한해였습니다. 또한, 7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56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군 군정목표인 군민이 주인이되는 희망도시, 생거진천! 2009년도는 진천시 건설을 위한 군민 결집의 해로써 군정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2015년 진천시 승격을 향한 건설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중부권 거점도시 건설을 위한 전략수립과 활발한 기업투자 유치성과, 동서 고속도로북진천 IC개통, 근로복지공단 연수원 착공, 우석대학교 아셈대학유치, 국가대표 훈련원 착공, 신척산업단지 조성계획, 농정분야에선 문백 광역친환경단지 유치, 사회복지, 문화, 체육, 관광분야 등 희망도시 생거진천시 건설을 위한 군정시책을 착실히 추진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대규모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교통망 확충, 주택단지 조성, 진천시 건설과 연계된 일부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560여 공직자 모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중앙정부의 성실한 정책수행으로 군민들이 느끼는 경기체감지수는 낮지만 OECD국가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군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으며 생거진천의 미래가 밝아지고 생거진천시 건설에 한 발짝 다가섰다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5대 의원 여러분! 5대 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반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선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으로 군민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것인가를 가슴과 머리에 꼭 담아 다짐하고 생각하며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어떤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생거진천의 미래에 오점으로 남는 것은 아닌지, 초심으로 돌아가 행복한 군민과 생거진천시 건설에 남은 임기 7개월을 4년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7만 군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읍시다. 민선4기도 이제 7개월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와 진천군의회는 착실하고 꼼꼼하게 공약사항들을 정리하고 되짚어보면서 마무리 지어야 할것입니다. 마지막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상황보고 등 잘된게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너무 쉽게 둘로 갈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분법은 우리의 삶을 메마르고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군민 모두가 상생하고 화합하는 2010년을 만들 것을 다짐하면서 서로 서로 보살핌속에 생거진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를 마지막으로 다짐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실천 가능한 정책과 추가했으면 좋을 것 같은 정책 5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건 4기에 추진한 MOU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과와 관련 있지만 군수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이 유사이래 MOU를 통한 투자 유치에서 괄목할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1개 업체에 3조 6천억원 정도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우리군에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고 봅니다. 즐거운 비명 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이 노력해서 투자 유치했다기 보다는 외적인 교통망 발달로 물류비절감 수도권과 연계성이 좋은점 사회환경적 외적 소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수요예측을 못한면 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수요예측을 못한 그런면이 있습니다. 생거진천에 걸맞는 부가가치를 지난 기업 환경적 피해가 없는 이런 큰 기업들이 우리군의 투자유치를 희망할 때 군수님께서는 산업단지 조성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을 우리군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오고 싶은데 산단이 뭐고 안되어서 올 수 없는 입장이라면 군수님께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도권 기업14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면서 충청북도 협의 없이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MOU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기업이 땅을 준비하고 기업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군으로부터 보호와 도움을 받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14개업체와 MOU를 체결한 기업은 산업단지도 지정되지 않았고 지구계획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MOU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충청북도로부터 행정적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하신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질문드리고 다음번에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14개 업체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사전적 MOU를 체결해 놓았고 남광토건 주식회사가 광혜원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기업의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으로 사업을 포기했을 때 14개 업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안제시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MOU만 체결해놓고 안 되면 우리 진천군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사려깊게 판단하고 행정력을 모아 주셔야 기업하기 좋은 생거진천이 되도록 군수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했던 MOU 체결 때 도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도의원들을 참석시켜서 MOU를 체결하는 당사자도 자치단체를 믿을 수 있고 또한 그 자치단체에서 환영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영정밀을 비롯해서 이번에도 14개 업체 MOU를 체결하는데 무엇 때문에 의원들도 모르게 체결을 하시고 또 의원들한테 보고도 한번 안해 주시고 저희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왜 우리군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숨겨야 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자랑인데 왜 우리 의원들한테 만큼은 안 알려 주시고 MOU를 체결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영정밀 같은 경우에도 MOU를 체결하면서 의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간다고 해서, 하지만 다 이루어지고 MOU를 체결할 때 지사님하고 우리 군수님, 도의원님들은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은 하나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행정을 펴시면서 의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나 하는 궁금증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 우석대학교에 진천 ASEM 대학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이 군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도, 그만큼 우리군의 숙원사업입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염원이었던 최대 숙원사업으로 3전4기로 대학유치에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공식도 내년 4월이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부터 정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은 우석대인지, 아세프대학인지, 아셈대학인지 서로, 제가 하루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 서너명이 싸우시는 것마냥 우석대다, 아셈대다, 아세프대다 싸우시다가 저를 알아보시고서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것이 맞냐?” 그래서 제가 그때 “우석대학교 진천국제아셈대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우석대 진천아셈국제대학이 맞지요. 그렇다면 용어정립이 되지 않은 사유와 또 우리가 정확한 용어를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008년 6월 2일 향교재산 매각이 승인되었고, 2008년 7월 11일 우석대학교 진천아셈국제대학캠퍼스 건립부지 기탁식을 가졌고요. 2009년 11월 13일 진천교성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었는데 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서가 영화건설로부터 접수되지 않았지요.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켜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유도 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그동안 축사를 하실 때마다 2009년 11월이면 첫삽을 뜨겠다, 이렇게 축사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0년 4월이나 착공식이 가능하다고 하니 군민들께서는 좀 궁금증이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군민들한테 조금 늦어지는 사유, 또 아니면 토지매입이 영화건설로부터 되지 않아서 더 딜레이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군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인사업자가 이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개인사업자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턱대고 하지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실시계획서가 우리 군에 접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제일 불안해 하는 거거든요. 의원님들이나 군민이 우석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군수님 치적 중에서도 제일 큰 치적일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석대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성공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실시계획서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군민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불안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향교부지 매각대금이 67억5천만원정도됩니다. 계약금은 이미 6억7천5백만원은 들어 왔고, 2009년 11월 13일 진천 교성지구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2개월이내에 잔금지급을 완료를 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고 대학건립이 시작이 됐다가 제대로 안된다고 그러면 판매등기로 계약금 및 잔금을 주고 원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환매등기 조건을 공증으로 해놨습니다. 모든 매각행위를 무효로 한다는 것이겠죠. 계약서상의 내용으로 보면 영화건설이 어떠한 여건으로 사업을 포기했을 때 우리진천군의 여파가 어마어마 할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이렇게 되면 안되겠지만 세상은 가정이라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청계천을 복계할 때 청계천 복원계획도 세워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만약이라는 것을 가정을 해서 군수님께서도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봅니다. 하여튼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개발계획이 승인 되었지 않습니까? 우석대학 진천아셈국제대학진입로 100억에서 120억 들어 갈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억 밖에 확보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염려와 걱정이 되고 군수님 또한 많은 염려와 걱정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숙원사업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도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이 여성위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남성들에 대한 프로그램이개발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김동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운영프로그램이 여성위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남성들에 대한 프로그램개발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의 진천읍 벽암리570-1번지에 연면적 5,125㎡,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2008년 9월 22일 개관하였고, 인근에 노인복지관, 보건소 등이 접해있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최적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적의 지리적 여건으로 복지관 개관이후 1년간 이용인원이 20만명을 넘어 하루평균 1,000여명이 시설을 이용하였고, 영어교실 정보화교육 등 각 프로그램실 별로 19개분야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군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증진과 장애인, 노인, 아동,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진복지 욕구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지난 9월 21일에는 개관1주년을 기념 복지관 운영활성화 자료로 활용하고자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환경 및 운영상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용자 80% 정도가 만족하다고 답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으며, 타인이 복지관 이용을 원할 경우 소개해 주겠냐는 의견에서 긍정 81%, 프로그램 담당직원 친절도에 대한 의견에서 긍정 91%, 복지관의 발전 가능성 의견은 긍정 75%, 보통 24%의 의견을 보여 전반적으로 복지관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의사항으로 주차시설확충, 냉낭반기 설치(로비),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어린이 영어교실 개설, 정부화교육장 컴퓨터 교체, 정보화 교육장 17시 이후 개설 등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특히, 주차시설 확보가 운영상의 현실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차시설확충은 관용 및 공용차량은 하상주차장으로 유도하고 주차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통제하고 있으며, 일부 불편한 시설인 냉난방기(로비)등은 2010년 예산에 반영하여 개선할 예정으로 있으며, 영유아 보육시설은 주변여건을 감안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어린이 영어교실은 내년에도 저스틴과 함께하는 영어교실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교체관계 및 17시이후 개설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의 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관 운영프로그램이 여성위주로 편성되었는데 남성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면, 현재 복지관에서 각종 단체와 자체운영 프로그램중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없으며,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은 청소년과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고, 이 외의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여성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자원봉사센터, 정신보건센터, 에어로빅 등은 여성의 참여비율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하겠으며 현재로선 남성들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군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노력하여 모든 군민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으니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상으로 보면 성공한 사례로 충북지자체 중에서 으뜸일 것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 보건복지가족부, 근로복지관 노동부가 합쳐져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관으로만 운영되고 일부는 10시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성위주로 프로그램이 되어있고 남성은 거의 어떻게 보면 남성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전무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는 것보다도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것 전국을 보니까 과천의 하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과청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남성문화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했더라고요. 주5일제 근무에 맞추어서 요즈음 시대의 흐름에 맞추고 남성들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했고 문화 활동 및 교육받을 수 기회를 제공하고 남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미지 메이킹, 비즈니스 대화법, 와인강좌, 전통주강좌, 독거남성 지원 사업을 보면 기러기아빠, 가치관 변화로 인한 미혼남성 그리고 이혼남성들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해서 그분들한테 요리강습이라든지 나만의 특식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역할강화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을 우리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장기나 바둑이나 이런 것을 우리도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체험한 서각교실에 6개월을 다녔는데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벤치마킹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다음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직자의 사기진작대책은 우리 군과 별개인데 우리 군에 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부단하게 의정 활동에 임하고 계신 가운데 특히,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관심을 표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할 맛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도입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개별 기호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휴양소 운영으로 가족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축구동호회 등 16개 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체육대회 개최를 통하여 직원들의 단합과 사기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혼 남성 공무원을 대상으로「열린 아버지 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정 내 아버지의 역할과 정체성 회복, 가정의 건강성을 강화하여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2007년부터 충청대학과 관·학 위탁교육협약 체결하여 복지행정과를 개설하였으며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시대를 맞아 직원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심적 부담감 해소를 위하여 실무수습 등 대체인력 지원으로 민원인과 직원이 모두 만족하는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직원들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업무능률과 사기를 높이고자 전직원 종합건강검진 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작자 사기진작 프로그램 개발 노력으로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후생과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직원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오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자전거 거치대가 농협 뒤에 있잖아요. 거기가 너무 좁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건물 안에도 갖다 놓고 주차장에도 세워 놓고 하는데 자전거가 비싼 것은 비쌉니다. 차문 열고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거기다 놓고 근무하면 걱정되어서 근무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농협 뒤편에 있는 자전거는 직원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가 레저용은 100여만원까지 가는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도난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후관 쪽으로 자전거 거치대를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장 가보셨어요, 사모님하고 같이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다녀 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시장물가가 어떻습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농산물 가격은 거의 제자리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다른 것은 물가가 엄청 올랐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특히나 식육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봉급은 3년째 동결이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2년 동결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니까 내년까지 하면, 어차피 내년에도 동결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요. 3년간 동결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규정을 보니까 우리 기본 포인트는 600포인트이고 근속 포인트가 근속 1년당 10포인트씩 최고 300포인트, 가족 포인트 배우자가 100포인트이고 부모, 자녀 1인당 50포인트씩 해서 최고 300포인트까지입니다. 우리 도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군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선택적 복지제도는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각 시군에 비교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충북도내에는 충청북도만 연 1,400포인트로 140만원, 기타 12개 시군은 4개 시군이 1,100포인트로 110만원, 나머지 시군은 1,200포인트, 저희군도 1,200포인트로 120만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그런데 이것이 각 지자체들을 보니까 훈령이나 예규나 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천시의 규정을 보면 “기본 포인트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서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래서 한 예로 우리 인접시군하고도 어떻게 보면 관계도 되고 또 타도를 보면 당진군이나 장수군의 예를 봐서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해 도움이 되는 방항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가능하면 상향조정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연구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 실태와 문제점 및 군도, 농로, 가로수 관리에 대한 대책을 답해 주시고요. 외래수종을 토종으로 교체할 용의와 조성시 토종수종으로 조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녹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김동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꽃길조성 실태와 문제점 및 군도 가로수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에서 진천을 찾을 수 있는 여건조성 및 볼거리 제공과 쾌적한 가로경관의 조성으로 찾고싶은 진천, 걷고싶은 진천, 살고싶은 진천 구현을 위하여 꽃길조성 및 가로수를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꽃길조성은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해서 개화가 가능한 꽃길조성을 목적으로 봄에는 꽃잔디, 영산홍, 철쭉, 페츄니아, 숙근코스모스, 데이지, 여름에는 샤피니아 가우라, 벌개미취, 매발톱, 가을에는 메리골드, 사루비아, 황화코스모스, 국화, 솔잎국화 등 15종에 150만본을 각 읍면별로 특색있게 꽃길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꽃길조성 및 유지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매년 꽃묘구입비 및 잡초제거작업 등에 약 1억여원이 투입되는 관계로 일년생화초는 시내화분이나 문화행사장 주변 등에 꼭 필요한 꽃길조성시에만 식재토록 하고 있고 기타도로변 꽃길조성시에는 다년생 칸나, 숙근코스모스, 황화코스모스 등 자체적으로 종자확보가 가능한 화훼류 위주로 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4-5년 전부터는 잣고개산림욕장, 농다리, 김유신장군 탄생지 등에 우리나라꽃 벌개미취, 하늘매발톱, 층꽃, 금낭화, 옥잠화, 금꿩의다리, 삼지구엽초, 톱풀, 섬초롱꽃, 섬백리향, 은방울꽃, 감국 등 50여종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꽃길조성시 외래수종을 토종수종으로 교체 및 조성 용의 질문에 대하여는 우리나라꽃 야생화는 개화기간이 짧고 꽃이 화려하지 못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자라는 학생 등 청소년에게 학습적인 효과가 매우 높아 잣고개산림욕장, 김유신장군 탄생지, 농다리 등 사람이 많이 찾는 공원 등 유원지에는 벌개미취, 하늘매발톱, 층꽃나무, 산수국 등 개화기간이 길면서 아름다운 토종 야생화를 선정하여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은 1983년부터 금년까지 주요도로변 및 주요지역에 왕벚나무 외 9종, 2만 4,780본의 가로수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도에는 지방유형문화재 제28호 농다리 진입로변에 백일홍 가로수를 식재하여 군민들로부터 많은 성원과 찬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성석사거리~진천IC, 벽암사거리~행정교차로, 장미식당~원동로터리, 신정농공단지~신성교, 용화사 앞 등 진천읍 일원 주요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가로수 관리에 대한 대책은 매년 우리군 가로수 관리는 사업비 약 7만 2,000원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가로수 관리원 8명을 사역하여 우리군 전노선에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풀베기 3회, 관수, 가지치기, 시비 등 가로수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군도변 가로수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1번군도 외 11개소에 무궁화 외 5종 6,644본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로 주요도로변 및 주요지역에 가로수를 식재 관리하여 꽃이 피는 거리, 숲을 조성, 군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서비스 제공과 우리군의 매력창출로 지역관광자원을 조성하여 진천을 찾을 수 있는 여건조성과 특성화 된 거리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의 녹지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현재 꽃길조성 및 유지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잣고개를 보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꽃을 감상하다가 속도위반에 단속을 당한다는 하소연들이 많습니다. 외부 손님으로부터 많은 칭찬도 저는 받았습니다. 2009년에는 탄생지를 예를 든다면 야생화로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해서 개화하기 때문에 많은 사진작가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또 관광객도 그것 때문에 많이 늘고 있고요. 외래종은 개화시기도 길고 화려하지만 우리 정서에 맞는 토종으로 꽃길과 공원조성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군도 가로수를 보면 무궁화, 배롱나무, 매실나무, 국도 주변 무궁화나무를 보면 농지에 붙어 있는 데는 아주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보식을 하면 또 훼손시키고 이럴 때 우리가 가로수 관리조례를 제정하였는데 훼손자에게 제제를 가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지소유자들이 가로수 피해를 겪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종에 대해서는 우리 재래종이 우리 정서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나무, 참나무, 층층나무 등 많습니다. 소나무는 관리가 어렵고 참나무나 층층나무는 우리 재래수종으로 배롱나무처럼 추위에 약해서 특별관리가 배롱나무는 필요하지만 우리 재래수종은 나무 모양만 잡아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도나 농로에 이런 재래수종으로 식재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는 대부분이 산림하고 농지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노폭이 좁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나무나 층층나무 키가 큰 무를 식재를 하였을 때는 인근 농지주인들로부터 그늘 때문에 농사피해가 있다고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군도에는 다 큰 나무를 심지 못하지마는 조사를 해가지고 심을 수 있는 군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외래수종보다는 우리 정서에 맞는 재래종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산림축산과장님한테 할 질문은 아닙니다. 부군수님한테 이것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와 연계된 것으로 군도, 도시계획도로 설계시 가로수 식재에 대한 설계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거의, 진천읍을 보더라도 가로수 한 그루가 없으며 진천읍 외곽도로도 거의 없고 이번에 개통한 진천2교 주위에도 가로수는 심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거진천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계시에 가로수를 넣을 수 있는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례로 옥천군을 가면 인도가 한 1.2미터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큰 가로수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이 교행을 못할 정도가 되어도 한 사람이 기다렸다가 교행을 하는데도 그분들이 절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천읍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로수 한 그루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는 가로수를 심을 수도 없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데는 사전에 가로수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군수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행정과장님, 산림축산과장님,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