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양구군 기획감사실장 윤태용 상기 본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증인 윤태용 지금부터 2009년도 기획감사실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형태 군정기획 담당입니 다. 특수시책추진담당 임현용입니다. 예산담당에 이영식, 행정혁신에 홍종국, 감사에 김정배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목표와 방향, 200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 책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수 행지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두고 누수없는 군정의 착실한 마무 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성과거양, 시대변화에 따른 혁신역량 강화 를 선진 자치능력 확보를 이루기 위해 군정주요업무 평가분석 내실화 추진, 지 방재정의 계획적 관리와 한정된 재원에 효율적 투자, 새로운 전략의 선점 가치 창출, 파로호 인공습지조성사업, 국토정중앙 개발사업등 역점사업에 알찬 추진 을 중점 방향으로 정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 2009년도 주요성과와 아쉬 웠던 점입니다. 주요성과는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분기별 평가분석,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으로 인센티브 2억원 획득, 한국지방자치경영 대상 수 상, 국토정중앙개발사업 및 서천 습지조성사업이 알찬 추진이 주요성과로 분석 됐으며, 반면에 아쉬웠던점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신속대처능력 부족 과 다양한 정보수집 부족이 미흡했던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 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으로 군정의 발전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첫 번 째 군정업무평가의 내실운영입니다. 중점평가대상을 군정주요전략 7대과제로 정하여 그 추진실적으로는 8개분야 122개 전략과제 151성과지표를 대상으로 상반기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우수, 정상추진, 지연부진, 보류, 시기 미도래 등 다섯 단계로 평가한 결과 우수 34건, 정상추진 107건, 지연부진 8건, 사업 보류 2건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하반기 평가는 12 월달에 평가해서 1월까지 실시하고 금년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겠 습니다. 다음 8쪽 군민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들께서 잘아시겠지만 설명을 생략드리고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제안접수가 총 2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금년도 접수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주관부서별로 검토 중에 있고 12월중에 검토를 마쳐서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선별해서 우수 제안에 대한 정책반영 및 시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국.도정시책평가 전략적 대비입니다. 중앙부처에 각종 인센티브 패널티사항을 적극 관리평가에 반영하고 시책평가결과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보장으로 일하는 의욕고취 및 발전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시책평가결과 우 수부서를 5개부서 선정해서 포상을 실시했고, 또 금년도 주요수상실적은 유인 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금년도 종합평가 및 시상 을 내년 1월까지 평가를 한후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접경지역지 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양구읍 송청리 ~ 상리 진입로 확장공사외 2개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종합계 획 수정계획을 금년 1월에 제출을 했고, 관련부처 협의 및 행안부 방문 사업 설명을 금년 5월에 실시한 바 있고, 또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을 위한 노력과 금년도 사업추진사항으로 3개사업 총 40억원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면 개발진흥지구 도로개설사업은 완공을 했고, 상리 ~ 송청지구 택지개발사업 은 6월달에 착공을 했고, 농산물유통기반확충사업으로 완료 또는 연내에 모두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DMZ 정책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조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아름답고 행복한 국토의 중심도시 「 디자인 양구 」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을 총 8개분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 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작년도 평가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 2 억원을 획득했습니다. 본 2억원 인센티브 사업비로 금년도 남면 아름다운 간 판만들기 사업에 투자해서 47개소 설계완료했고, 연내에 사업완료 목표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먼저 일본 치즈정과의 교류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즈정장이 금년 10월달에 방문을 했고, 우리군에서도 치즈정민문화제에 참관을 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금년도 문화교류 및 청소년 교류 사업계획이 있었으나 신종인플루엔자로 미실시 되서 본 사업을 금년도 11월 치즈정에서의 실무협의회때 내년도에 추진토록 합의를 봤습니다. 중국 감리현과의 교류는 감리현장 일행이 우리군을 10월 10일 방문을 했고 이에 따른 우리군 답방계획이 12월중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12월중 방문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초로 연기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프랑스 생망데시와의 교류는 상대측 시장으로부터 우호교류의향서가 접수가 됐습니다만은 교류협력 단체인 한국전 프랑스군 참전기념사업회와의 이견으로 추진이 지금 지연이 되 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을 통한 교류방 안을 지금 모색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재원확보 및 건전재정운영입니다. 국비확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비보고회를 개최했고, 수차에 걸친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방문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국비가 작년대비 43억원이 증가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2011년도 신규사업 사전발굴, 또 강원인적네트를 풀가동해서 강원도와의 협조체제를 계속 강화해나가겠습니 다.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및 부진사업관리는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경기 부양 및 부진사업 사전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해결 및 국도비 예산 반납지양토록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산낭비의 발굴 및 예산절감 지속추진입니다. 예산편성시 절감운영에서 10억원을 절감을 했고, 절감 및 낭비요인을 50여건 을 발굴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편성에서 집행까지 낭비 요인을 철저 분석하고 자체경상 및 투자사업 절감운영하고 여건변동없는 설계 변경 지양등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연 례반복적인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투입, 재정투융자심사, 지방교부세 자료 관리, 지방재정분석 합리적 대응체계마련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 15쪽 지방의회 업무 및 법무.행정혁신 추진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업무 추진입니다. 사전설명회, 간담회등 군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전협의 통로화를 활성화하고 군의원 추천 기회활용 대화를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도의원과의 협력행정 지원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법제관리 및 법률서비스 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은 제정 27건, 개정 40건, 폐지3건 총 70건을 추진했고, 한시적 규제유예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개정 추진, 특히 매주 목요일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을 정례화 추진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확 한 통계관리입니다. 금년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5개월달에 걸쳐 실시를 했고 금년도 행정지도 발간 추진, 작년도 기준 통계연보 발간사항은 통계조사 결과, 주요업무 및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계속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행정의 효율 내실화 혁신추진입니다.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창의행정등 공직 자 마인드 함양교육, 효율.실용행정을 위한 일하는 방식개선 워크샵 개최, 특 히 공무원 일잘하는 마일리지 운영을 통해서 행정효율 내실화를 하는데 노력 을 했고, 관.학 협력사업으로 한림대와의 고령친화전문인 인력육성사업, 강원 대와의 건강생명웰빙농산업 전문인력양성을 추진했고 녹색테마 참살기좋은 마 을가꾸기 추진사업은 총 5개마을을 추진을 했습니다. 또 강원도 평가결과 우 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11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지역홍보 센터 활용 지역홍보사업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지역홍보센터에 정부 종합청사 홍보 전광판을 활용해서 우리군 축제 및 지역특산품을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했습니다. 다음 17쪽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감사수행입니다. 먼저 2009 상급기관 감사수감으로 감사원 감사를 1회 수감을 했고 감원도 감사관 실에 주민생활밀접분야 1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감사 1회 , 공직기강 감 찰 3회, 예산조기집행 지도.점검 4회등 총 10여회의 상급감사를 수감했으며, 자체감사 활동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추진 2회, 민원행정 처리 실태 감사 3회, 사회복지비 집행관련 교체감사 2회, 군민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사전점검감사 2회,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집행감사3회, 정기종합감사 수행 1회 등 총 20여회의 자체감사활동을 추진했습니다. 행정의 선순환효과를 위한 감사방식 개선사업으로는 특정사항 및 취약분야 중심으로 종합감사를 개선운 영하고 선택과 집중의 취약분야 「 기획감사 」 로 행정성과 달성지원, 현장확인 감사제 의무도입으로 감사행정에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다음 18쪽 국토정중앙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군훈련장 이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훈련장 이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월달에 발주를 했고, 대 상지 부지매입 협의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 재 지표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대상부지 매입 협의 추진을 하는데 협의대상은 국공유지 9필지, 사유지 36필지입니다. 국공유지 매입협의는 지금 현재까지 문 제가 없고 사유지 36필지 매입협의가 문제가 되는데 본 매입협의가 어려울시 에는 재결.수용절차를 신속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테마공원 조 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토정중앙 야영장 조성사업, 산책로 포장사업, 방문인증 시스템 설치사업을 금년 7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1단계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모두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훈련장 이전사업 완 료후에 2단계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국토 정중앙천문대 운영입니다. 천문대 운영실적은 2008년도 12,507명, 2009년도 12월18일 현재 19,621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70%가 증 가한 인원입니다. 천문대 운영에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천 문학 연수회 4회 개최, 국토정중앙천문대 사진전 연중개최, 판매기념품 제작, 국토정중앙 별축제 개최, 천제투영실 상영 영상물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했고, 향후계획으로 하늘빛 천문캠프를 겨울방학중에 전국 중고교 천문동아리를 대 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 국토정중앙 양구 ” 인식 제고 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토정중앙의 언론사가 주관하는 강원10대 대표브랜드 에 선정이 됐고, 국토정중앙 가치 재창출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국토정중앙 브랜드 강화 포럼 개최, 전국 초.중교사 지리교사 투어 실시, 특히 내년도 중 학교 1학년 지리교과서내에 국토정중앙 개념이 수록되고 후년에는 고등학교 1 학년 지리교과서내에 국토정중앙 양구가 2페이지에 걸쳐서 소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중파 인기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카인과 아벨 촬 영지 홍보물을 설치하고 도촌리 사격훈련장 교관들에 대해서 국토정중앙 홍보 요원화하고 국토정중앙 캐릭터 전국 공모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 지막 21쪽 양구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 한반도 섬과 제주 연결데크 설치공사, 생태정화 습지조성공사, 습지 관찰 전망대 설치 공사, 습지 관찰카메라 설치공사, 한반도 섬내 시.도 상질물 설치, 습지내 억새 식재, 저류보 증고 및 수해복구공사의 완공과, 한반도 섬 ~ 동수제 연결데크 설 치공사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한반도 섬 진입 잠수교 설치, 한반도 섬 입구 주차장 포장, 한전천 하류 관찰로 연결데크 설치, 습지 진입부 서부터 패러 착륙장 입구 관찰로 정비공사를 향후 추진을 할것이고 특히 한반 도섬 공원화 사업은 기반설계중에 있고, 습지내 수변.수중식물 추가 식재 등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 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그동안 양구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고심초사하 시는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성과가 전국적으 로 지금 수상실적에 있고 또한 국제교류 추진사업이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는 유럽까지 진출하게 된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박차를 가해서 저희 양구군이 유럽,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뻗어서 세계를 주름 잡는 양구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속에서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 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이 되어 있는데 어려운 군민 들의 생활을 위해서 법률적인 것을 잘 상담을 해서 좀더 힘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주위에서 보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며 중간에서 저도 문의를 좀 하면서 안 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국토정중앙 상징물이 있는 곳 에 주위환경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답게 꾸밀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페이지 21쪽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섬 공원화계획에 있어서 제주도의 하르방 과 서울의 해치상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서 시도 상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한편으로 아쉬운점은 강원도에도 대표적인 상징물이 있을텐데 아직까지 설치가 되어있 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은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2개사단 법무관들이 나와서 운영을 지금까지 잘해주 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법률혜택을 잘 못받는 다수의 군민 들이 더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토정중앙 상징물 휘모리 주변은 아직 정비가 덜된면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토정중앙 휘모리 주변에 주위환경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징물 질의하셨는 데요. 한반도섬에 각 시도의 상징물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제주도로부터 돌하르방을 기증받아서 설치를 했고, 또 지 난달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해치상을 기증받아 설치했습니다. 강원도 상징물은 강원도에 문의한 결과 반달곰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와 반달곰 사항을 강원도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한반도섬에 강원도상징물을 설치 할 수 있게 협의중에 있는데 예산이 4천만원 정도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으며 결정 되는대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강원도와는 협의하셔서 결말이 난겁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결론이 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곧 추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보면 상반기 평가완료 부분에서 대부분 우수 또는 정상추진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 니다. 그런데 지연 또는 부진, 사업보류건이 약간 있는데 특별히 지연되거나 사업보류된 원인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평가결과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연 및 부진 8건, 사업보 류 2건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8건과 2건에 대해서는 원하시면 별도로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한10여건 되는데 우선 지연사업 8건은 군종합발전계획수립, 내 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BTL 관사부지, 이런사업들이고, 민들레 영토관 건립 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추진이 안됐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가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내년도에 추진이 될것이고, BTL 양구관사 부지도 부대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추진 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나오는데 타기관하고 단체, 군부대등 주 민등록 이전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연사업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혹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6 페이지에 보면 관.악협력사업 추진중에서 고령친화전문인력육성사업이 한림대 에 약 20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 5월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용역사업입니까? 아니면 인력을 육성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용역사업은 아니고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인해서 한림대에서 인력지원을 지 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령친화전문인력육성사업이 이것을 통해서 양구군의 인재가 가 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림대의 인력을 지원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림대의 인력을 지원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자세히 보고를 부탁드 리겠습니다. 16쪽 7번째 보면 정부종합청사의 홍보전광판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군정 및 지역 농특산물 등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원사업비 및 지역홍보효과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홍보센터 활용사업은 행안부가 2006년부터 전국 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행안부가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설립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홍보표출판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 연간 출연료는 5백만원입니다. 표출은 3개월간 하 루 3회씩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곰취축제, 자연중심 농특산물 홍보, 지역홍보, 최근 들어서는 대암산 생태탐방로, 광치휴양림, 우리군의 관광 지라든가 농 · 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네.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거 같은데 우리 지역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양구를 더 많이 알려 많은 분들이 양구를 찾을 수 있도 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국토정중앙 인식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중학교 지리교과서에 국토정중앙에 대한 개념이 수록된다고 보고하셨는데 이미 과거에 교과서에 수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토정중앙 양 구로 교과서에 수록이 됐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록은 됐었는데 그 사항이 정식교과서가 아닌 부교재였습니다. 사회탐구 부교재에 국토정중앙 에 대한 개념이 수록이 됐는데 좀전에 보고드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직접 수 록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정중앙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교과서에 수록이 된다고 하면 우리 양구가 그만큼 부가가치가 올라갈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말 저희가 어떠한 인맥이라든 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라도 더 많이 공식적인 서고에 국토정중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 사회단 체보조금 관련해서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강원도내에 16개 시군이 사회단 체보조금 업무를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에서 하는곳이 1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 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 기획감사실 예산계 에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회단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들어서 파악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님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검토를 하셔서 사회단체 가 더 원활하게 운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타부서하고 현재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 행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곳이 어디인지 다시한번 판단해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 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주요수상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 해도 예년처럼 많은 수상이 있습니다. 노력해주시는 각 부분의 공무원들께 감 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한걸로 자료에 나와 있 습니다. 다른 수상실적들은 대부분 언론이나 우리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가 됐었는데 2009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 는 아직 홍보가 안됐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문화관광부문을 저희군이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일자는 9월16일자로 수상을 했고, 주관은 동아일보와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군이 문화관광부문에서 경영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본 상은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행하던 한국언론인 포럼에서 시행한 수상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분야는 올해 응시요구가 있었는데 안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방자치대상과 한국언론인 포럼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대상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언론보도에서 수상을 각 자치단체에서 돈 주고 샀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구군도 해당 기관에서 시행하는 수상실적이 상당히 있는걸로 파악을 해서 수상대가로 광고비를 지출한 내역이 있는지 감사자료로 요구를 했었는데 없다는 걸로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받았 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그동안의 많은 수상실적이 있었던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작년도 사항은 파악해 놓은 것이 없고 금년도는 보고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금년도 주요수상실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적하신 한국언론인포럼, 지방자 치대상 이분야는 응모를 안했고, 나머지는 중앙부처에서 주관한 사항들입니다. 맨위에 문화관광부문 지방자치대상 이 사항만 우리나라 공공자치연구원과 언 론사인 동아일보가 주관하는 부분에만 응모를 해서 문화관광부문을 수상을 했 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가 각 부분에 걸쳐 노력을 해서 수상을 받는다는 것은 자축 할만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수상과 관련을 해서 광고비 조의 금품이 오고가고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다행히 저희군에서 오늘 문제가 됐던 언론사하고는 응모를 하지 않 았다 하여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언론인 포럼에서 각 부분의 수상을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 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도 그러한 사항이 있지않나 기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난 2008년 2007년 2006년도에 수상과 관련해서 그러한 광보비조의 금품을 지출한 사항이 있다면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 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없 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금년도 수상실적 자료만 가지고 있고, 파악해 서 추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저희군에서는 2008년도부 터 용역과제심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전 에는 용역과제업무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을 위해서 용역과제심의 위원회에서 용역하려는 업무를 미리 심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 습니다. 다음주부터 저희가 2010년도 예산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0년도 예산편성이 끝났다고 봐야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용역과 제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용역업무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지 않아서인지 아직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됐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 최 및 심의내용을 감사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내용 결과 감사자료로 제출 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질문요지는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용역과제심의위 원회 개최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제출자료에 보면2008년도 용역과제심의위원 회를 개최를 했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신 요지중 에 내년도 당초예산이 용역과제심의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파악해본결 과 당초예산은 용역과제심의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저희 조례내용을 보면 용역과제심의 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년도에도 예산 심사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개최됐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좀더 파 악을 하셔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예산심사전에 용역과제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절차를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토정중앙 브랜 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국 토정중앙 브랜드가 강원도의 10대브랜드화 돼서 각 부분에 걸쳐서 활용이 되 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정중앙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하고 또 국토정중앙이라는 지리적 자원을 활용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서고속철도사업과 관 련해서 국토정중앙역 설립을 추진하자는 우리군 일각에서 어떤 행동들이 있습 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 집행부에서는 이분의 타당성이라든지 또한 이와 관련한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 니다. 이와 관련한 고견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고속철도는 정창수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10월달에 동서고속철도 연구용역중에서 다섯 개 노선으로 발표가 됐고 다섯 개 노선중에 후보지 4개노선이 양구를 거쳐가는 걸로 계획 이 돼있습니다. 1개안은 타당성 없는 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발표가 됐고 국 토해양부에서는 이번건 관련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 뢰한 단계입니다. 이 실정에 맞춰서 저희군에서는 국토해양부의 관계부처에 동 서고속철도 건설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군을 경유를 하고 우리군의 역사가 되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해양부에 지난달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한국철도포럼, 또 용역을 수행한 교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동 일한 건의문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의 관계자들을 수시로 접촉을 했고 특히 지난달에는 관계자들이 우리군을 내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같이 1박2일 있으면서 본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같이 공 감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저희 행정에 대처를 해나가고 있다 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이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 다. 그러한 노력들이 물론 집행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 한 내용들을 홍보를 하셔서 지역주민들과 공감대 속에서 시행이 됐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양구를 거쳐가는걸로 지금 용역에서 나와있습니다. 양구를 거쳐만 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해서든지 지역의 거점역을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지역이 발전이 되고 도약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뜻밖의 행운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 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세밀하게 대처하지 못했었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잘 대 처해서 좋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할거 같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론의 동향이라든지 정치적인 역학구조 에 의해서 이러한 국책사업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에 있는 유관단체들, 지역주민들간의 공감대 속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 한 전환의 발상이 요구가 됩니다. 아울러서 이에 관한 게 잘 진행이 될 수 있 도록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전문가를 활용하고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쪽에서 좀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 니다.

네, 중요한 사업인만큼 관심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토정중앙 역 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창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본 위원 이 치즈정에 갔었는데, 치즈정역이 있었습니다. 치즈정에서 출연 및 평가를 해 서... 기차역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배당금을 받아서 지차제 자원으로 그 렇게 활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진 않았지만, 혹시 국토정중앙 역이 생기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양구에 있다고 한다면, 양구 군에서 많은 재원을 들여서라도 출연해서 역을 만든다고 했을때에 그 출연에 서 기차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당금 같은 것을 지자체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을 지금 관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모색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큰 도움이 될것 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도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잘 따랐다는 인센티 브의 이유로 인센티브가 조기집행했다는 인센티브가 2억정도 수준인데 평상시 와 같은 예산집행시에 발생되는 우리군금고의 이자수입을 한번 대비해볼필요 가 있지 않나... 인센티브가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 떠신지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조기집행은 위원님 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고 전국적인 추세였습니다. 그래 서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를 가장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부 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한결같이 중앙정부에다가 요구를 한 게 2차보전이나 교 부세를 증액해서 받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군 뿐만 아 니라 전국적으로 이자수입이 감소가 됐는데 그 부분 대해서 교부세로 보전 받 는 방안을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일부 혜택을 받은바 있습니다. 전적으로 다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2억은 시상금이고 우리군이 비교적 조기집행에 강 원도가 우리군뿐만 아니라 8개시 · 군이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선 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로 보전해주는 그런 안들이 일부 전액을 다 받지 는 못했지만 일부는 교부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선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진용. 상기 본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증인 박진용. 주민 생활지원실장 박진용입니다. 평소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철 감특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실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와 아쉬웠던점,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층 생활안정 지원과 민생안정 지원시책추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노인복지 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및 생활안정사업추진과 장묘문화 선진화사업, 여성능력 개발사업, 아동복지 지원과 사회.복지단체 지원, 복지시설 운영관리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드림스타트팀 운영순으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점은 보고서로 생략드리겠습니다. 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실적 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지원으로 797가구와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으로 101가구, 차상위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 575가구, 차상위 빈곤계층 긴급지원에 20가구, 자활사업 추진으로 29명에게 총 149,216천원을 집행했고, 가사간병도 우미 사업추진으로 3건에 299,42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초생활 보자수급자에 차상위계층에 효율적 관리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자활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 니다. 복지대상자 신청.조사는 216가구 422명을 완료하였고 서비스연계 추진 은 159건을 연계처리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하여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추진실적은 본인부담 보상금과 환급금 지급으로 171명을, 건강생활유지비 지 급을 855명을, 의료비 예탁금은 403,866천원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은 25명을, 기초수급자 건강검진 실시는 59명에게,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는 2,955건을,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424명을, 의료급여사업 안내책자 제작.배 부는 1,500부를 배부하였고, 향후에도 의료급여 대상자에 효율적 관리와 의료 급여사업에 대주민 홍보 및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민생 안전지원 시책추진입니다. 생계곤란등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 한 사람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한시생계 보호추진으로 근로무능력자 가구에 대한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 실적은 521가구에 266,160천원을 지원하였고 위기가구 보호로 긴급지원은 94가구에 155,663천원을, 사회복지공동 모급회 연계는 11가구에 13,500천원을 지원하 였습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은 보유한 일정규모의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융자를 알선중이나 추진실적은 1명으로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한시생계 보호비 지급은 400가구에 60,000천원을 지급하고 저 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과 긴급지원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나갈 계획 입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랑의 생 수 보내기 참여로 정선지역에 45명이 참여하였었고, 2009년도 강원자원봉사 비전선포식을 우리군에서 개최했으며,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을 하여 봉사 활동 기록관리 통장발급 573개와 우수봉사자 마일리지증 배부 241명, 자원봉 사자 할인가맹점 35개 업소가 참여하였으며, 자원봉사자 활동현황은 1,446회 에 6,788명이 활동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에 500명을, 사랑의 집 고쳐주기 13가구를, 우수자원 봉사자 선진지 견학으로 25명을 실시하였습 니다. 향후계획은 공무원.군인 및 청소년등 자원봉사자를 확대하고 자원봉사활 성화 추진을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 지원으로 동기부여와 자원봉사 마 일리지를 부여하고 연말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해서 봉사활동 결산 및 자원봉사 자를 위로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노후생활 지원실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2,962명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7개사업을, 노인일거 리마련사업 추진에 15개리에 참여했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81개소를 노 인 장수수당 지급에 188명을, 노인 봉양수당 지급에 198명을, 노인요양시설 신축중이 2개소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동불편 및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 원에 2,480명을 독거노인 돌보미 파견으로 238명을,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에 9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독거노인 청소.세탁서비스 지원에 160명을,노 인 건강진단 실시로 40명을,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4개리를 추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요사업등의 지속적 보완발전과 맞춤형 노인일자 리사업을 연중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문화 활성 화를 위해서 제37회 어버이날 행사추진에 8,000천원을, 노인종합복지센터 프 로그램 운영 232회를, 노인 여가.취미활동 270회를,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 영 관리자 지원 1명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장비보강등의 지원과 홀로노인 친구만들기사업 프로그램 운영 15회,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 노인복지기금으 로 45,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노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체 행사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경로당 운영에 따른 평가제 도입으로 모 범 경로당을 포상할 계획이며, 경로효친 함양을 위한 시책의 지속추진 및 건강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지원 및 생활안정사업추 진입니다. 먼저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추진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 당 지급 529명,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으로 30명,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20 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으로 26명을,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지원에 10명을, 장애인 주민센터 행정도우미사업에 4명을 지원하고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으로 17가구를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과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각각 1명을,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서비스 제공에 8명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서비스 제 공에 9명을,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으로 24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편의제공 사업 추진은 장애인 민원상담실 운영으로 상담 153건을,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운행을 230건,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 144회, 장애인 재활지 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4개프로그램 9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차량 운영지원과 장애인 컴퓨터교육장 운영 주1회, 시각장애인 독서 확대기 지원 1대를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사회참여 및 취미활동 지원 으로는 제29회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 지원과 제11회 장애인 어울마당 지원, 장애인 밝은 세상보기 지원, 제6회 장애인 예술제 참가, 장애인 휠체어마라톤 대회 및 기능경기대회 참가,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개최와 제14회 강원장애 인 하계캠프 참가,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에 7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자활능력 배양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1개소와 장애인 인장 보급 28건, 장 애인 재활보조기구 14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묘문화 선진화사업 추진입니 다. 양구군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2009년도 운영실적은 시설사용 및 용품판매 102건에 114,458천원의 판매수익이 있었습니다. 봉안공원 조성사업은 2009. 8. 18일 조성완료하여 현재 분양실적은 54건 177기에 134,029천원이 분양되 었습니다. 장례식장 관련 소송수행상황입니다. 소송명은 건물등 철거 항소소송 으로 1차 변론기일은 12. 14일 변론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 변호사를 선 임하고 1차 변론준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여성 능력개발사업 추진입 니다.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추진실적은 여성교양강좌 운영으로 제1기에 22과목 403명을 운영했고, 제2기는9과목 354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여성 자원 봉사 활동전개로 알뜰매장운영과 제빵봉사, 각종 행사지원을 실시했으며, 여성 동아리 및 취미활동에 여성발전기금 19,000천원을 지원하였고, 양성평등 및 직성성희롱 예방교육 2회와 여성폭력 및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6회, 여성능력 개발 교육 추진과 제10회 여성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 가정 및 한부모가정 보호지원으로 다문화가정에게 생활안정지원으로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 방문교육과 취업지원, 자녀공부방운영, 남편모임 등을 실시하고, 제2회 세계의 날 기념행사와 외국인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저소 득한부모가정 관리 및 보호지원으로 19세대를 긴급도우미 및 쉼터지정운영으 로 1개소 2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 보호 아동 지원으로 소년.소년가장 세대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를 33세대 46명과 결 식아동 급식비지원에 51명을, 학기중.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210명을, 보 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13명을,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 1명을, 아동 발달지원 계좌지원으로 41명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4명과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1개소, 모범어린이.요보호아동 포상 및 기념행사 지원으로 14명 을,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정위탁아동 후원사업 추진등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 며, 향후에도 가정위탁아동보호지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연중 실시할 계획 에 있습니다.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13개시설에 68,050천원을 지원했고,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으로 13개소를 보육시설 이용 저소득층 아동 지원으로 550명을, 제12회 어린이 한마음페스티벌 개최와 보육 시설 평가인증사업 참여로 확정 10개소와 인증참여 3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 설 종사자 교육 및 연찬회 참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단체 지원입 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36개단체 312,40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집행 전용카드제 시행 및 보조금 집행상황을 수시지도하고 있으 며, 앞으로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접수를 11. 30까지 마감하였 고, 2009년도 단체별 평가 및 2010년도 신청접수건 심의를 내년 1월중에 실 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훈 및 국가유공자 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5단체에 57,250천원을 지원하였고, 양구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지급은 202명을 3회에 걸쳐 36,06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복지단체 지원은 2개단체 에 490,750천원을 지급했고, 앞으로 보조금 집행실적 및 수행사업에 지도점검 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복지회관 신.증축 추진은 방산면과 해안면에 피로연장 증축을 완료했고, 앞으로 남면복지회관에 피로연장을 설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증축 지원은 9개소에 대해 사업비 601,350천원을 집행했으며, 문화복지센터 운영실적은 문화복지센터 청 소년문화의집 방범 cctv 설치와 문화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냉풍시설 및 조리실 설치, 문화복지센터와 문화체육회관 연결통로를 도색한바 있습니다. 복지센터의 세외수입은 242건에 29,161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깨끗 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범사업추진은 음식물 수거용 기 지원으로 518개를 보급했고, 음식물 재활용 홍보물 배부 3회와 음식물 쓰 레기 사료화 시범사업 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으로 종량제 봉투 4,000매 지 원, 녹말이쑤시개 200통을 지원하였으며, 가축사용농가의 사료대체 효과 분석 으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도 있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 추진으로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와 종 량제 봉투제작 576천매, 생활쓰레기 무단배출 지도.단속 15회, 읍.면 담당공무 원 및 환경미화원 교육 4회,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으로 폐비닐 796톤과 농약병 2톤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청결주간운영으로 매 월 둘째주 일제대청소를 실시했고 청결운동 전개로 15회, 국토대청결운동 평 가를 기관.단체별로 실시해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며 불법투기 다발지역관리 로 안내표지판 설치 및 홍보전단 배부, 하천쓰레기를 중점 수거하였고, 클린코 리아 공공근로 추진으로 98,88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 영관리입니다. 매립장 보강공사로 3단 제방축조 및 부대시설 공사를 10월30일 완료하였으며, 쓰레기 소각장 운영관리는 시설정비로 소각로와 대기오염방지시 설등을 정비하여 3명 2교대제로 평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운영입니다. 동면.방산면은 201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해안면은 201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중에 방산면 매립장 보강공사는 금년 4월에 완료해서 매립용량이 6,300 ㎥ 증가 되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은 도촌초등학교 지원에 버스운영비와 급식비 38,350천원을 지 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산서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팀 운 영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은 대상아동 가정방문 및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171가구 318명을 확정하였고, 사업수행기관 협약체결 및 후원으로 37개 기관. 단체.학원등이 참여하였으며, 사업수행기관 지정 업무수행은 양구초교가 운영 하고 있고 방과 후 공부방 운영과 우수아동 학습지 지원, 영역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총55개 프로그램에 251회 4,65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 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사업내용으로 건강한 가정환경 지원을 위 한 다양한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업예산은 17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가족지원 봉사단 운영과 면접, 전화상담 208건, 건강 가정지원 가족상담 프로그램운영 67회, 군인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10회, 다 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78회, 가족문화 프로그램 운영 5회, 아버지교육 “ 행복한 아버지학교 ” 프로그램 운영, 한부모 자녀모임 10회를 운영한바 있습니 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은 이용가정이 3개월 ~12 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 정중 아이돌봄 서비스 희망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양육자의 일시 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은 132,769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실시로 5회,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로 342가정에 2,422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 지원실의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 니다. 사회복지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후 수시분 집행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신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사회복지 위원회 심의위원중의 한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회의중에 될 수있으면은 심의위원회의 개최후에 발생하는 수시분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구군 새마을지회에서 강원도 녹색성장운동 선포식 행사와 관련 해서 5백만원을 수시분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당초예산 지 원액에 이 사업은 없었던 것이죠. 실무위원회 심의를 10월15일날 개최한걸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실무위원회는 5인으로 조회해보니까 구성을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명단 알고 계십니 까?

지금 실무위원에 박승용 위원님 있고 여성단체협의회 김동녀 회장, 번영회장 이었던 조진묵씨,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이 실무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15일날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월23일날 개최한게 맞구요, 그리고 강원도 녹색성장운동 선포식은 며칟날 개최됐습니까?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10월15일 이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것은 사후에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수시분에 관해서는 수시분 결정사항을 사업시행일 5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 습니다.

몰랐었다라는 답변은 적절치 않구요. 실장님은 몰랐었을 수 있어도 담당계장 은 어느분이세요? 답변해주십시오. 수시분은 수시분이 발생해서 수시분에 지원 을 할때에는 사업시행 5일전에 보조단체장한테 통보해주게끔 조례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장이 조례를 정확이 숙지하지 못해서...

누구나 전부다 이것을 외워갖고 할 수는 없는것이구요. 다만 사업전에 사업을 집행하거나 위반할때는 관계법이나 관계조례를 숙지를 하셔서 거기에 맞게 집 행을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녹색성장운동 선포식 이 갑작스레 도에서부터 양구군에서 하게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실무위원회 심의를 놓치는 어떤 이런 일이...이부분은

그러면 참고적으로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받은게 있습니까? 단체에서?

네, 강원도 녹색성장운동 선포 강원도생활지회 일부 보조가 있었습니다.

보조가 있었더라도 제가 이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에 관해서는 제가 심의위 원회 개최시나 아니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지원자체를 문제시 하는게 아닙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정당하 게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만 이것이 사업을 지원받는 단체나 또 이런데 도 정당성이 명분이 있구요, 이런데 보면 저희 조례에 13조2항에 분명히 명시 가 되어있습니다. 수시분의 지원계획 결과는 사업시행 5일전까지 그 결과를 해당 당해 사회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이런게 되어 있는데 이를 준 수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 있음을 표명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이 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지원자체를 문제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 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과 관계조례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모든 사업을 집행 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선분야에서 제일 애쓰시는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이하 공 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의 복지정책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한번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군 공무원 정원수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 의지가 없어서 배치를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의 인력이 정원에 맞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현행 정원규정보다는 많습니다. 정원규정외에 인력이 있는 부분들이 가정센터 라든지 드림팀, 이런부분들이 정원외 인력들이기 때문에 실제 그쪽에 있는 정 규직 인원은 저희 정원에 포함이 돼있는 사람들이라서 그 외에 있는 인력들은 모두 정원 외 인력입니다. 저희가 업무량이 점점 증가하고 저희실에서 인력을 증원배치받기 어려운 부분이 현재까지도 정원이 초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사회복지사라든가 그 기타의 보조 인력들이 충분해서 사실 현장 지도점검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실 시간 있습니까? 업무의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업무자체가 조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분들은 조사하는 업무가 주업무라서 물론 시간은 충 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사할 시간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방문을 해서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을 편성하 거나 이럴때에 위에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으로부터 기관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덜 이루어 진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의 소견 또 저희실의 입장으로 봐서는 박승용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 는 있다고 봅니다만 자체적인 우리 군정의 방향을 봐서는 아마 인력관리라든 지 업무부분에서 부분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실장님의 발언을 토대로 자치행정과에 인력보강문제등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어제 읍면 보고때도 방산면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가 한명도 없어 서 업무추진 하는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장의 소리입니다. 그 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주민의 복지,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 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 분을 요구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 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우리군에서 납부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납부방법이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장기요양보험의 등 급이 나오면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서비스를 다받고 공단에서 서비스 받은 것 을 청구해서 납부합니까? 아니면 등급이 나오면 통보가 되면 일괄납부했다가 나중에 정산을 봤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괄납부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선납부입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혹시 우리군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그러면 예를 들어 100%로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에 대한 것 을 건강보험공단에 갖고 있으면 이자가 그쪽에 발생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군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전년도 상반기 월사용 현황을 보면 월 한도액의 약73%를 이용했다. 이건 전국 평균치입니다. 우리군은 몇%되는지는 질의하면 답변하기 곤란하실텐데 이것을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 한도액이 73%를 이용했다 그러면 우리는 100을 줬거든요 100을 줬는데 73%를 이용했어요 그러면 어떻 게 보면 납부를 미리 선납으로 줄게 아니라 공단에서 사용하고 청구하는 것을 그때 납부를 하는 방법으로 제도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사용하고 청구했을때 주는 것은 되지만 사용도 안했는데 일괄 미 리 돈을 줘버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부 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을 해서 시군별로 넣어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자까지도 정산을 해서 나누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을 파악해 보 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 다.

네, 그 부분도 저희 예산을 파악해서 별도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도록 해보 겠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서 표장기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장기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짠다고 하지만 이용계획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양구군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혹시 양구군의 업무가 많아서 재가이용서비스 이용내역서를 짜는 것을 공 단에게다 일임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 이용은 공단에다가 일임을 해준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등급판정에 의해서 서비스 이용자하고 상담한 결과로 작성해 주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부분이 잘못돼 있습니다. 뭐냐하면 장기요양보험공단 등급판정위 원회에서는 1 ~5 등급 등급만 판정을 해줍니다. 등급만 판정을 해주는데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험료를 납부해주 는 것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표장기되는 것을 이용해서 수급자의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을 표장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법적으로 3등급이다. 그러면 80만원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우 리 지자체에서 80만원을 대주다 보니 부담이 되니까 표장기라는 것을 짜서 당 신은 30만원어치만 서비스 받아라, 당신은 50만원어치만 서비스 받아라..이렇 게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확인한데 보면 원주나 강 릉이나 춘천은 안하고 있는데 양구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표장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초 작성을 하고 상담한 결과 에 의해서 작성한 통보서가 우리군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군에서 표장기를 가 지고 이용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이용계획서를 시설이나 재가복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1부를 갖다, 주고 본인한테 1부를 주고 다시 보험공단에 1부를 주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설이나 재가 를 하는 복지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등급 3급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80만원 을 써야 된다 할 때 80만원을 다 Tm 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복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80만원을 다써야된다, 그러지만 국가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상담을 해서 50만원만 써도 되는데 40만원을 써도 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복지재단 부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통제를 하기위해서 또 국비라든가 도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부분을 시군에서 약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그 이용통보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그거에 따라서 국민건강보 험공단이 작성한 장기표에 의해서 그 이용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시설이라든지 본인한테, 또 공단에 통보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거기에는 상당하게 권리침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법에서 3등급으로 판정을 해줬을 때는 그 사람이 80만원 서비스 받게끔 법적 으로 보장이 돼 있는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서비 스 안받겠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8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받을 수 있고 10 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기관에서 당신 이만큼만 받아 라 한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항도 본인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지 일방적으로 기관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양구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 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공단하고의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양구군에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공단에 얘기한 사실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단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이용기관 입소유형 변경절차에 보면 모든 권한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공단 에는 없습니다. 제가 한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급여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추가 또는 감소에 포함) 당초에 월10회 방문요양을 신청 · 의뢰했으나 방문요양 의 횟수를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신청절차 동일하게 시군구에 변경신청 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고 시군구는 개인과 공단에게 통보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을 통해서 군에 가서 승인을 받게끔 공단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은 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경도 공단에서 하고 있다?

네.

글쎄 그것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하는 취지는 책임을 서로 미루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 기 때문에 양구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지 않고 또 양구군에서 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또 왜 승인을 받았느냐, 자기네를 거쳐서 가야 지 그래서 왜 당신네들이 관여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지자체 에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바빠서 자기네가 대리해준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군에서 정말 그러한 일들을 시킨 적이 있는지 확인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 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다만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또 시설에 있는 사람 또 아니면 재가복지 하시는 단체가 예를 들어 박승용 위원님 말씀 하시다시피 80만원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쪽 부분은 전부 80만원을 다 받으 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또 쓸데없다 하는 부분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부분의 통 제를 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을 줘서 융통성 있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시설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100% 수용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시설에서 원하는 것은 무조건 안됩니다. 시설 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자체 예산이라든가 이런거를 봐서라도 무조건 승인해주면 안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원하는 것은 제한할 방법이 없 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그러면 예를 들어서 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끔 법에서 정해줬는데 60만원,50만원,30만원,20만원을 정하 는 것을 본인이 선택하는 것은 괜찮지만 인위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표준장기요 양계약서도 심신의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을 고려해서 수급자가 가장 적합하 고 개별화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서지 이것은 권고사항이고 수 급자의 급여내용을 구속할 수 없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이 원하는데 공단에서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못하게 합니까? 본인이 원하는 데...만약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양구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이 보험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권리나 형평성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군 에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분 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이 원했을 때가 아니라 본인이 원했을 때에는 100%서비스 다 받게끔 법에서 정해준 겁니다. 만약에 법이 잘못됐다고 한다 면....

박승용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받는자가 목욕이 사실 필요하지 않는데 목 욕을 자율서비스를 받겠다, 이제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그걸 해줘야 되느냐 판단해야 되는 게 우리 지자체의 어떤 의무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처리해서 가급적이면 서비스를 받는 분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 냐면 지금 정부가 100%서비스를 받게끔 법으로 정해줬는데 지금 월 한도액의 약73%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해야 된다는 자료입니다. 혹시 지자체가 부족해서 그렇게 급여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를 통해서라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게끔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자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참고적으로 달라고 한다면 제출을 하겠지 만 우리군에서는 혹시 다른 군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군이 한다고 하면 형 평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데 안하는데 여기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실 것을 말씀 을 드리고, 제가 지금 확인한 부분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도 이러한 부분을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에서도 지금 분명 시군구에 권 한이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구 군에서도 어떤 업무협조라든가 어떤 권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잘못된 행정업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강좌가 지금 아주 상당히 좋은 평 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 강좌 는 모집이 안돼서 폐강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여성강좌가 보편적으로 보면 3,4월에 시작해서 10,11월에 마치다 보니까 그 다음해에 개강될 때까지 좀 너무 오랜 공간이 띄어져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연습을 잘했는데 한동안 쉬다가 또 하려니 원위치로 돌 아온다, 그래서 서비스강좌를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 면 이것이 지금 보조사업이 아니라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금입니다.

네, 그렇다면 기금이 또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운영하는데 좀 적절치 않다면 보조금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등을 이용해서라도 틈 새강좌라든가 이런 것 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틈새강좌도 예산 때문에 일부 없어졌다는 얘기도 바깥에서는 나옵니다. 여기는 있는지 모 르겠는데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이런 강좌 가 잘 진행돼서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를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 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박승용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여성발전기 금에서 집행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런 강좌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여성교육 교양강좌 부분하고 시간을 달리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산부분도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이나 일 반회계 부분에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 련해서 우리군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어떤 캐치프레즈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특히 쓰레기처리문제, 우리군이 매립량이 다 른 시군보다 많이 있는 것으로 먼저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을 최소화해야 매립장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어떤 저탄소 녹색성 장 그쪽 부분에도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 군에 가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민들이 쓰레기를 쓰레기장으로 바 로 갖고 가도 되죠? 폐기물도 그렇구요?

네.

그 런데 다른 일부 다른 지자체를 가보니까 중간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렇게 되다보면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처리업체에 서 매립장으로 가니까 중간처리업체에서 분리수거를 어느 정도하고 이러한 부 분들이 있다보니까 쓰레기 매립량이 현저하게 줄은 부분들이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군도 어떤 그러한 쓰레기라든가, 이런 폐기물에 대 한 중간처리업체를 통해서 최소한도 걸러서 매립장으로 간다면 매립장 문제도 일부 해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 검토하셔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군은 아시다시피 직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이 소각시설에 대한 쓰레기를 분리하고 소각하는 것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양양군 실태를 우리가 금년도에 한번 저 희도 양양군처럼 위탁운영을 한번 해보려는 뜻으로 일단 그쪽에 대한 정보를 양양에서 어떻게 시설운영 하는지를 한번 체크된 적이 있었는데 과연 이게 양 양에서도 쓰레기를 지정체제로 하는 것 보다는 분리가 확실하게 되지는 않는 다..오히려 소각량이 늘 수 있다는 결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 게 접근해야 되지만 실제로 직영 인력운영 면에서 분리를 하는 것은 매립장이 나 소각장에서 인원이 충분히 확보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 으면 최고로 효율적입니다. 사실은 차량이 많은 쓰레기를 싣고 왔더라도 그 매 립장이나 소각장에서 분리하는 인원만 많다 그러면 얼마든지 재활용 할 수 있 는 물품들은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여건상 저 희가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 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부분을 떠나서 일부 시설을 보강하는 게 있습니다. 소 각장에 컨테이너 벨트라든지 나무를 파쇄해서 소각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비닐을 녹여서 융화해서 고토화 하는 이러한 시설들을 일부 보강을 했고, 또 인력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그 부분에 11명 정도 투입을 해서 현재까지 재 활용이 상당부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위탁운 영하고 직영운영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나은가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상태로 운영하는 게 아직까지는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다만 분리수거하는 부분에 저희가 기능보강 을 조금 더하고 인력을 조금 더 보강해서 운영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 겠나 단지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도까지는 월요일 · 목요일을 재활용을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홀 · 짝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내에 쓰레기가 매일 쌓여있는 이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개선하는 것으로 보완을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점차 개선해 나갔다 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대안 을 제시했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군의 쓰레기 문제가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음주에 다루게 되는데 예산 다루기 전 에 노인돌보미서비스 푸드뱅크 재가복지센터 집행내역 정산 보고한 것을 자료 로 제출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거 같아서 간단히 2 ~3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김미옥 위 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장애, 저소득, 자원봉사, 불우이웃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실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과 아동 성 폭력 예방교육이 지금 예산액은 부족이 안 되는지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여성폭력과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을 6회를 했다고 보고를 드 렸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저희가 강사료 정도로 약150만원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강사비로는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기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상 교육은 학교나 무지개에 여협쪽에서 교육을 하 고 있고, 오늘도 저희가 월례조회를 하면서 양구군수 이하 전직원이 오늘 아침 에도 성교육을 30분간 받았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 다만 전체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보면 예산은 부족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뜸 한거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나 남성분들도 교육을 시켜야 하고 또 여성들, 부모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대로 강좌만 있다고 올렸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게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데서 돌려서 하더라도 예산을 올려서 잘 운영이 되게 했 으면 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정도를 가면서 살아야지 너무 남발이 되서 참혹한 실정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년 · 소녀가장주택 에 몇 세대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까?

6세대가 입주를 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가구가 입주되어 있 습니다.

한가구는 비었나요?

네 ,한가구는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못 들어가는 것 같이 얘기를 해서 상황 이 어떤가?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은 게 사실은 입주가 다 됐을 때 요청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은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이건 최근에 비웠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누락이 되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십시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다문화 가족이 우리 양구군에 제가 여협회장 할 때부터 시작이 되서 지금 426명으로 외국인247명과 자녀가179명으로 돼있네요. 옛날에 비하 면 대가족이 된 거 같습니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안통하고 생활습관이 틀리기 때문에 많은 애로 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남성들의 교육 을 잘 시켜서 잘 다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 고장에서, 타국에 와서 산다는 것이 우리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이나 잘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다같이 가 졌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은 상당한 관 심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야 된다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래 서 지금 건강가정센터에 내년도에 최초로 우리 강원도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 터를 개설을 합니다. 원래는 2011년도에 책정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에 저희 가 2010년부터 해달라고 강력히 주장을 해가지고 그게 채택이 돼서 국비가 약 6천만원정도 다문화가족 사업비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은 상당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 컴퓨터는 내 친구다 ” 하는 것은 컴퓨터학원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실 기초반 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연극제 “ 아름다운동행 ” 이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촌 공동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 화가족 열린 어머니학교, 다문화가족 전통혼례 체험교실, 다문화가족 지역문화 탐방, 다문화가족 언어치료검사 이 부분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실에서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으로 한글이나 아동양육지원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고 이웃 사촌 결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6개 단체가 결연하고 있습니다. 모국방문 지원사업으로 여성결혼 이민자 3가정을 실시하고 있고, 결혼이민자 활용 외국 어강사 지원도 지금 결혼 이민자를 활용한 2명이 일본어와 중국어 강사로 지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공부방도 운영 하고 있고 ,여성폭 력 예방교육도 다문화가족 부부30쌍에 대해서 하고 있으며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를 했고, 엊그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이 있었습니 다. 그다음에 여성결혼 이민자 우리고장 바로알기 체험 행사 이것은 여성단체 협의회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고국방문 지원사업, 그리고 경제관광과가 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관 광안내 도우미 활용사업, 보건소가 운영하는 결혼이민자 건강관리교실 운영, 읍 ·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해안면 같은 경우에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 운영 등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제가 볼 때 작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군이 다른 군보다는 많은 시책을 펴고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갖고 있다, 앞으로도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지만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 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 여기 24페이지 알뜰매장운영이 나와 있길 래 제가 여기서 2005 ~2008 년까지 중고품 봉사 식대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왜냐하면 타계하신 임경순 군수님이 개인적으로 봉사를 대외적으로도 많이 했지만은 본인들이 하는데 봉사를 음식대를 식당에다 제공했는데 본인들 이 물건을 팔지 못해서 점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방 안을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봉사를 좀 받는 쪽에서 군수님께서 해주 셨는데 왜 이것을 봉사차원에서 삭감을 해서 어떻게 돼서 그런지 그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