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한기학 의원 발언
현수
김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첫째가 보건소인데 보건소 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수고하시는 중에 더욱더 성실히, 만약 외부의 압력으로 성실히 되어지지 못한다면 또한 위원으로서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있더라도 우리의 역할을 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한해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주셔서 올해 많은 사업과 신종플루 등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무사히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 내역을 보면 예산이 당초보다 감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는데 국비와 도비만 감이 되고 군비는 그대로 시행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기학
한기학위원
보건소 개보수 공사 한 장짜리.
병유
이병유위원
추가자료 보건소 개보수 공사의 건.
현수
김현수위원장
장수가 많아서 우리도 헷갈리고 소장님도 헷갈립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라고 함)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당초 9억8천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보건소 전체 평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국비와 도비 지원이 7억6천8백 내려온 겁니다. 실제 지원받은 금액은 7억6천8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국도비 지원을 해달라고 올린 게 9억8천인데 국도비가 감액되면서 군비는 우리 군에서 확보하는 예산이니까 그대로고 국도비가 조금 감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보건의료원으로 지어져서 다른 보건소보다 조금 큽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지원을 할 때는 보건소 기준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 돈 가지고 당초 사업계획을 완수한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래서 추가자료 집행내역에 보시면 7억6천인데 집행은 8억400만원 정도 조금 더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은 완벽하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전체 건물은…
기학
한기학위원
추가된 부분은 어디에서 예산이 증이 된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다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도비와 같이 내려온 게 있는데 집행잔액을 저희가 모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보수공사에 예산이 플러스 되어서 표시가 된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 돈이 주머니가 두 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추경예산과 남은 돈 보탠 것 하고 두 개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예.
기학
한기학위원
두 개의 주머니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표시되고 하나는 표시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잔액부분 모은 건 얼마가 들어갔다는 표시가 없잖아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그러니까 예산액이 7억6033만5천원인데 집행은 8억436만1천원을 했다고 추가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추가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7억6033만5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서 마무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여기에 없으니까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대산보건지소, 장암진료소 등 같이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런 데서 국비 남은 걸 어차피 국비 돌려보낼 필요 없으니까 보건소…
기학
한기학위원
그건 그 잔액을 썼는데 마무리한 공사비의 집계가 여기에 얹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간 총금액이 여기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 8억400만원,
기학
한기학위원
그 장이 어느 장입니까? 7억6천 이건 여기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근데 설계변경 건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금액이 추가되었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보건소 기준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처음 계획은 보건소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고 못하고 전체 건물을 다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당초에 설계된 데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공사가 된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뇨. 당초설계는 우리가 했는데 예산이 7억6천밖에 안 되니까 전체 건물을 하려니까 평수가 국비 내려온 것보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맞추어서 설계했다는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추경예산은 7억6천인데 다른 국도비 지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돈이 조금조금 남은 걸 가지고 보건소에 더 많이 투입했다는 뜻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제 말씀은 설계, 결국 우리가 당초예산은 9억8천이었는데 거기서 조정되어서 추경예산에 7억6천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공사를 7억6천 갖고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7억6천 시작할 때의 설계는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우리가 한 거 맞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7억6000만원치 만큼 공사를 해놓고 추가공사를 한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하는 중간에 필요한 부분을 조금 추가해서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결국 돈에 맞추어서 설계 추가를 했다는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빠진 부분을 보강한 거죠. 처음 설계할 때는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는데 전체 평수를 다 못하고 그런 빠진 부분들을 뒤에 돈에 맞추어서 추가공사를 한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공사를 하면 특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이 설계에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돈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옳은 리모델링이 되게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 추경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천장 등 내용이 굉장히 많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중구난방식이다, 이해가 안 간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를 돈에 맞추어서 처음에 하다 보니까 천장 같은 경우는 빼고 하자. 또 바닥도 빼고 하자 이렇게 되었던 부분들이 국도비 나머지 잔액을 맞춰보고 돈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김에 리모델링에 다 넣어서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추가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4000만원 정도.
기학
한기학위원
4000만원 되는데 우리 군비를 결국 2억9천 썼습니다. 어쨌든 당초의 계획이 옳은 리모델링을 하면 리모델링에 맞는 설계를 해서 했어야지 설계변경식으로 했을까? 이건 공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준없이 한 게 아니냐? 돈을 쓰기 위해서 추가설계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혼선이 온다는 말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기학
한기학위원
리모델링 목적이 어디 있느냐? 환경개선 내지는 필요한 목적에 맞게끔 구조변경을 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돈이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정상적인 요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해야 됩니다. 일은 돼도 안 하게 시작해 놓고 어디서 거푸집 끌어 붙이듯이 이렇게 남는 돈 모아 넣고 이게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 나는 계획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처음에 계획할 때 9억8천 요청한 거는 처음 보건소 자체 계획은 전체를 다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보건소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줄어들었고 저희 처음 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 계획대로 맞추어서 전체를 다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집행잔액들을 모아서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은 리모델링이 다 된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됐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돈이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뇨, 지금은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9억8천을 가지고 다 하기로 했는데 8억4백인가 들어갔으니까 그 차액만큼 더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마감재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일단 공사는 마쳤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가 여기서 상세히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소장님이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일을 하다 예산이 안 따르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군비를 요청해서라도 필요한 항목을 하려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건데, 일도 안 되게 하다가 돈이 조금 남으니까 붙여서 하고 이런 인상이 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일을 하는 방법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연 이렇게 해서 옳은 리모델링 되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했다고 하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읍면 교부 재배정사업입니다. 이게 아마 방역과 관련된 비용인 것 같은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게 연간 방역비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연간이죠.
기학
한기학위원
연간 방역 비교 금액이 일률적으로 나갔거든요. 방역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면적 기준도 아니고 인구 기준도 아니고 아무 기준없이 면별 기준으로 바로 나가는 것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면장님께서 알아서 집행하도록…
기학
한기학위원
동네가 크고 마을이 많은 데는 하다가 말 수밖에 없고 조그마한 동네는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맞지 않느냐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게 면적을 따지기도 그렇고 인구를 따지는 것도 그렇고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관례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관례대로 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면장님께서 적이하게…
기학
한기학위원
면장님은 돈을 만들어서 더 할 수도 있습니까? 다른 돈을 가지고. 내가 볼 때 이 예산을 가지고는 넉넉한 예산이 아닌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나마 동네가 크고 마을이 많고 면적이 넓은 데서는 하다가 중간쯤 하고 말 그런 예산 같은데, 효율성이 없을 거 같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 면에서는 행정편의적인 재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달성을 과연 이렇게 해서 달성이 되겠느냐? 내가 어떤 방역의 실적을 보고 한 것은 아니지만 배정된 자체만으로 볼 때 문제가 좀 있다. 특히 방역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기준이란 건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어디 기준에 맞추어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 계산없이 확보를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방역을 해오다 보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금액이 3600만원 예산이 있으면 함안군내 방역을 할 수 있다. 보건소 하는 거 제외해 놓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주 3회 정도 방역을 하도록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3회 횟수만 중요한 겁니까? 돈 적게 준 데는 면적이 넓은 데는 물을 좀 더 붓고 이러면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도 동네 수가 많은 데는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작은 면과 비교를 해보면. 그런 데는 인건비 반만 받아가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현실적인 행정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건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래해도 잘했다고 하니까 참 능력이 좋다고 보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의 좋은 생각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해서 면적이나 인구 가지고…
기학
한기학위원
방역에 필요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약이 1ℓ짜리가 들어가면 살포할 면적이 얼만데 A라는 동네가 얼마면 방역할 곳이 논이나 산은 안 할 것이고 사람 사는데 한다고 가정하면 얼마인데 거기에 농도를 얼마로 해서 어떻게 뿌리면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며 약은 얼마 들어간다 하는 기본적인 계산이 나온 다음에 배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그런 기준이 없다면 맨날 이렇게밖에 배정을 못하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내년에는 개선이 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여기 보면 용역비 집행과 관련되었는데 삼각둑길 워킹존 거리 활동량과 검암산 제1등산로 신체활동량 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이 있었을 거고 이거 해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을 건데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삼각둑길 신체활동량을 전부 조사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검암산 아래 이 지점에서…
기학
한기학위원
다른 말로 하면 검암산 등반하는데 칼로리가 얼마 소모되고 몇 킬로 비만이 있는 사람은 얼마의 운동량이니까 몇 번 갔다 오면 몇 킬로 빼니까 몇 달 하면 빠질 수 있다 그런 기초자료인 것 같은데 활용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밑에 안내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준비운동 하는 거, 그다음 여기서 어디까지 몇 칼로리 정도 소모되고 몇 분 정도 걸리고…
기학
한기학위원
그 정도의 활용은 제가 볼 때 적극적인 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다 보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산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조금 구체화된 방법이 있다면 효과가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신 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보다는 그건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고 적극성이 있다면 첨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더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 나중에 또…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옥 위원님.
태옥
박태옥위원
소장님, 한기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이 자료를 보면 간단하게 내놔서 추가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비가 7억8천4백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가로 받은 사업비는 8억4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집행액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7억2천…
태옥
박태옥위원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검토하기는 시간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료 하나만 가지고 제가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설계변경 검토보고자료 이거 가지고 계시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거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가 낸 자료가 아닙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거 보건소에서 내가 받은 거에요. 설계변경 검토보고 추가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 다 하려면 그렇고 우리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만 가지고 묻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리모델링 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건물이 낡아서 그렇습니까? 보기 싫어서 호화롭게 잘 꾸미려고 한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당초에 저 건물이 10년 전에 지어질 때는 의료원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게 작게 입원실 용도로 많이 만들어서 복도 중간에 환자들이 못 나오도록 하는 철문도 있고 채광도 안 되고 동선관계도 있고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화장실 같은 데는 상태가 영 안 좋았고 지하에는 물이 새고…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내부구조 변경하고 낡은 데 새로하고 하는 그게 목적이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용도에 맞게 변경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 당초에 건축공사비 계약이 4억2천5백에 되었거든요. 이 변경이 5억3천4백으로 1억8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된 내용을 보면 조적공사와 미장공사 이런 걸 하게 되어 있는 걸 그걸 안 하고 금속공사나 수장공사로 변경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니, 조적으로 되어 있는 걸 경량칸막이로 해서 감이 된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돈이 다 안 되니까.
태옥
박태옥위원
그렇게 해서 공사비가 추가로 되었잖아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뇨, 조적에서 경량으로 된 거는 감이 된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조적에서는 1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금속공사에서 2000만원이 증이 되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조적으로 하면 1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금속으로 해서 20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미장공사가 700만원 깎인 대신에 수장공사가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 그래 되었잖아요? 결국, 이걸 보면 그냥 벽돌 쌓아서 미장해서 하면 되는 걸 그걸 안 하고 다른 걸 해서 공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왜 이런 걸 바꿔야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뇨, 조적에서 경량칸막이 이건 전부 감이 된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좌우지간 보면, 조적공사는 감이 되었고 금속공사는 증이 되었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금속공사는 1·2층 복도 등 추가공사입니다, 2000만원 증가된 거는.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조적공사 감이 된 거는 왜 감이 되었어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조적은…
태옥
박태옥위원
조적을 해야 될 부분에 안 했다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칸막이를 싼 걸로 바꾸면서…
태옥
박태옥위원
그걸 칸막이로 하니까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적게 들었죠. 마이너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량칸막이 감 1000만원, 그다음 타일공사 누적분 재시공이 570만원.
태옥
박태옥위원
금속공사 뭡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금속공사 이건 1·2층 복도를 원래 공사를 안 하는 걸로 7억6천에 맞추다 보니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층 복도 추가공사에 2000만원.
태옥
박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서류만 가지고 우리 소장님과 싸우고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봅시다. 소장실 추가분이 있는데 소장실이 몇 평입니까?
성형
이성형보건행정담당주사
6평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소장님, 6평을 당초에는 공사계획이 없었는데 1300만원을 추가로 해서 고쳤다는데 뭘 고친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안에 화장실, 싱크, 내부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6평짜리 안에 화장실 넣고 싱크대 넣고 이렇게 고쳤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안에 내용이 되게 많은데 각 실에 싱크대 배관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각 실에 싱크대를 다 설치한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전부 민원부서기 때문에 민원 보고 나면 의사, 간호사 전부 손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마다 세면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함안군청도 민원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각 실마다 싱크대 이런 것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를 철거했다는데 난방은 어떻게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라디에이터는 기존에 있던 난방인데 그걸 철거해서 손을 봐서 다시 재시공을 했습니다. 다시 다 썼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라디에이터 철거공사라 해놓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소장실 인테리어 공사, 각 실 싱크대 공사, 라디에이터 철거 해가지고 공사비가 당초에 계획했던 공사비에서 건축공사만 1억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서류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보는 게 좋겠어요. 서류만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현장에 가서 한 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소장님이 잘 알아서 이렇게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이 되고 설계변경이 되므로 해서 공사비가 1억이나 증가되고, 이 돈을 군북·대산 이런 데서 남은 돈을 가지고 와서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배정된 돈을 거기에 보완하고 잘하도록 일을 해야지 거기에 배정된 예산을 끌어다 보건소에 쓴 게 과연 잘 썼는지 우리가 서류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 생각에 우리 특위에서 집행부에 정식으로 내용감사를 요청하든지. 그게 잘 안 된다면 우리 특위가 새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지금 박태옥 위원이 요청한 현장방문, 특위를 재구성하거나 조사권을 발동하는 문제는 향후 심도있는 의논을 하기로 하고 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소장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에 인력현황 도표를 보니까 보건소에 일반의 4명, 전문의 1명, 소장님 포함해서 6명이 되고 치과의와 한방의를 빼고 소장님까지 6명이 됩니다. 물론, 필요로 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원이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진료현황을 보니까 오히려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보건소 진료현황을 보면 163,508명을 진료했는데 이 진료가 정말 가능한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63,508명÷6=27,256명이 나옵니다. 거기서 또 12월로 나눠 보니까 2,477명이고 또 1로 나누면 412명이 되는데 진료가 가능합니까? 치과의는 치과의대로 있고 일반의만 그렇거든요. 보건소에 보면 그렇게 치료하러 가는 걸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박내과 가고 중앙병원 가고 그러지 보건소에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가는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렇게 많은 환자가 오느냐는 말씀입니까?
상원
안상원위원
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연인원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연인원이라도 계산을 해보세요. 163,508명을 6명이 진료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세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연인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열 번 오면 10명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자료를 거짓말을 못하는 게 전부 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전산을…
상원
안상원위원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요새는 모든 게 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정부시책이 보건소가 진료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건강증진과 예방의약시책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원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진료내용이 아니고 현황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상원
안상원위원
16만 명이 넘으니까 하루 몇 명인가 하는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요구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소장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일반진료 현황자료를 말씀하시죠?
현수
김현수위원장
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탁월하신 역량을 발휘하신 부분에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 신종플루 환자 발생 및 치료현황입니다. 리모델링 관계라든지 신종플루 때문에 새로운 일이 급하게 생겨서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교에는 예방접종이 다 되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11월 말까지 1차 예방접종은 다 마쳤습니다. 저학년들 2차 추가접종을 곧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은 중·고등학생들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제가 다니다가 학부모를 간혹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 중에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소장님의 역량을 가지고 약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보균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균이 확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야읍 안에 보면 초등학교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근데 큰 학교는 제일 나중에 접종이 되었고 작은 학교부터 접종을 실시하셨습니다. 그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접종일정은 학교일정과 협의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러면 약의 재고량과는 상관이 없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약 재고도 상관있지만 중요한 거는 학교입장하고 맞춰서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지금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갈 수 없습니다. 거기서 실하고 이런 준비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옥순
탁옥순위원
업무적으로 볼 때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 실시할 때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큰 학교는 안 맞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학생 수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약품 수급상황도 한꺼번에 전 학생을 맞힐 수 있는 약이 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약이 배정됩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학생 수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은 좀 많이 확산된 편입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처음 예방접종 실시계획과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에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큰 학교부터…
옥순
탁옥순위원
예, 확산되는 일 아닙니까? 꼭 전체 학생이 안 될 때는 학년별로라도 실시를 먼저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신규 발주사업 추진상황 설명을 하실 때에 함안군 보건소 리모델링은 준공을 다 마쳤습니까?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말씀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지금 준공은 났습니다만 아직 뒤에 조금…
옥순
탁옥순위원
완공상태가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미세한 부분 조금 손본다고 그렇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21페이지에 집기구입 현황 중에서 보건소 리모델링 내역에 보면 책상이 24개, 의자 24개, 진열장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물품구입 계획서에도 의자가 2층에 18개씩 나오고 각종 싱크대, 본래 24개는 어디에 다 배치되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층에 실별하고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향후 18개는 2층으로 다 들어갑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민원대기용 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용도가 다양합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얼마나 일을 잘 했냐에 중점을 둘 수도 있지만 위원이 할 때는 예산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적발하는 것도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물품계획서에 보면 싱크대 수납장이 전부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실은 우리가 시간 나면 현장에 가보겠지만 싱크대 수납장에 거의 돈이 200만원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기 설치되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향후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구강보건실에 수납장이 132만원, 치과에 143만원인데 규격도 다 틀리고 그렇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나중에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강보건실 이런 데는 교육용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실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산보건지소에는 TV를 구입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대산에 가볼 수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는 TV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사무실, 소장실, 민원실, 공보의 대기실 그 정도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보건소에는 이번에 TV를 구입한 거 없습니까? 리모델링이나 신축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부분은 정작 필요한 곳에 가능하면 예산낭비보다는 적절한 예상으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도록, 우리가 함안군민을 위한 건강에 대해서 의료장비가 노후되었다든지 이러면 충실히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공무적인 입장에서 사무실 집기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적인 자세의 확립이 되어야 온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공무적인 자세에서 잘 알고 계시지만 허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하시다 보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낭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집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와서 보니까 보건소 직원들은 철제책상을 전부 쓰고 있더라고요. 다른 어느 사무실을 가봐도 철제책상 30년 이상 된 걸 쓰고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른 데서 다 쓰고 있는 사무용 책상을 전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실이나 치과실은 물론 싱크대를 사서 할 수 있지만 붙박이로 어차피 그쪽에서 옮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구조상 옮길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도 좋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붙박이로 싱크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비닛도 염려하시는 대로 쓸만한 걸 버리고 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쓸만한 거는 다 갖다 쓰고 있고 꼭 필요한 부분만 교체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우리가 시간을 내서 현장방문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설명 중에 환자를 보고 나서 손을 씻는 게 제일 중요한데 단순히 손을 씻을 목적인지? 보건소에 가시는 환자들은 마음이 조금 아픈 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을 하는 병원과는 다르게 적절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좋습니다. 물론, 깨끗하고 좀 더 화려한 부분보다는 적절하게 잘 되어 있으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잘해서 지나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이 잘하시지만 앞으로 민원발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업무적으로 분위기를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하고 면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본래 옛날에 우리 공무원 할 때 의욕적으로 하면 감사받을 때 골치 아프다고 일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은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감사니까 지적을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학 위원, 박태옥 위원이 아까 이야기하신 집행잔액 4000만원을 더 이쪽에 쓴 것은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건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까? 어떻게 쓴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같은 목으로 되어 있는 걸, 쓸 수 있는 그런 걸…
병유
이병유위원
그건 예산서상에 예를 들어 어떤 진료소를 해야 된다, 보건소로 해야 된다, 보건지소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걸 남은 돈이라고 마음대로 못 씁니다. 그건 의회의 승인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게 틀림없어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왜냐하면, 돈을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예산이 되어 있었으면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이건 목이 완전히 다르다 말입니다. 왜! 보건소 고치라고 준 돈이 아니거든요. 진료소 고치라고 줬는데 거기 남았다고 해서 여기 쓰고 그러면 개인 쌈짓돈 하고, 딴 위원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이건 잘못한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20쪽에 수입·지출 현황이 있는데 보건진료소는 몇 개소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9개소에 9명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 9명 수입이 더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여기는 의약분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처방전 1건에 500원입니다. 여기는 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보건소에 지출은 49억4100만원인데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인건비는 포함 안 되고 49억이 지출되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보건소 전체 예산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다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약품구입 현황이 없는데 약품구입 현황과 의료 주요장비 구입 및 관리 현황.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료장비?
병유
이병유위원
구입을 했다든지 관리하고 있는 주요 장비입니다.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구입비가 그 당시에 1000만원 이상 되는 거, 금년도 어떤 것을 구입했으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자료와 두 자녀 이상 출생하면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예, 그건 어디서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여기 보니까 중요한 자료는 다 빠졌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자료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몇 쪽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던데. (31페이지에 있다는 직원 있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3억3000만원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죄송합니다. 그다음 우리 보건소에서 기금운용을 하는 거는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기금은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위원?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소프트웨어 잘하려고 하드웨어 정비하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34페이지에 결핵환자 부분입니다. 24페이지에 결핵환자 색출에 계획이 5,500명인데 5,134명을 검사하셨고 또 X-선 이동검사 이런데 의해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환자수가 34명으로 되어 있고 2008년은 33명인데 결국 이게 신규 환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관리하고 있는 환자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신규 환자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전부 신규 환자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신규 환자에 대해서 예방교육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군단위로 보면 결핵에 대해서는 거의 보건소에서 담당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치료약도 거의 무료로 투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치료는 환자가 좀 심하고 재발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주로 병원으로 가시고 우리는 초안, 초진되어서 나오신 분들을 주로 관리를 하고 아주 심각한 상태면 결핵병원으로 보내서 수술까지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를 들면 2007년도에 34명이 초안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투약을 해서 완치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내성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 또 사망한 사람도 있을 거고 결과에 대해서는 추적이나 통계를 내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내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사실 신종플루 사망률이 0.07%인데 결핵사망률은 7% 정도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신종플루보다 결핵이 백배나 더 위험한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34명에 대해서 치료에 대한 사후 문제 처리가 통계로 나와 있고 또 2008년도에 신규 환자가 33명이 왔는데 여기서 투약을 해서 완치가 되었다 또 거기에 사망을 했다 아니면 더 큰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 이런 쪽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등록환자에 대해서 사후처리 결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간흡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전국 평균이 2.9%인데 우리는 10%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풍토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양식하는 물고기에 대해서는 간디스토마가 없다고 나와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도 이게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감염자가 나왔을 때 우리가 투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투약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우리 예산에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무료투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근데, 2009년도에 상당히 많은 환자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투약을 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나오신 분들은 전부 투약을 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분들이 잘 수긍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간흡충에 감염되어 있으니까 투약을 받으십시오.” 지금 무료투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분들한테 잘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잘하시는데 문제점이 간흡충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성이 나오면 보건소에서 무료투약을 해드립니다. 또 맛이 있으니까 일단 먹고 걸리면 약 먹으면 되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은 남강이나 낙동강변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환자들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인제대학교와 같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쪽 지역에 대해서 좀 더 홍보도 하고 환자 스크린도 하셔야, 지금 우리 지역을 보면 남강이나 낙동강을 끼고 있는 그쪽 분들의 감염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자료 낸 게 전 군민을 한 게 아니고 주로 강 주변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니까 검사희망지역이라 해서 천2백 정도 하셨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지금 검사를 스킨테스트로 합니까? 분변으로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분변으로 해가지고 이 검사는 질병관리본부까지 직원이 가서 같이 검사를 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전부 분변으로만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우리가 간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스킨테스트도 알고 계시고 이래서 강변지역 쪽에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지금 전국 평균치보다 5배나 높은 이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는 게 풍토병 예방에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소장님, 감사자료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좋기도 한데 원래 감사자료를 만들 적에 감사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많이 만들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리모델링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래 감사자료는 7억8천4백, 추가엔 8억4백, 또 변경에는 7억6천8백 이런 식으로 막 나열해 놓았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뇨,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영수위원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감사자료를 만들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제대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감사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다음 예산집행상 보면 절차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설계 변경상 절차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지적을 해둡니다. 앞으로는 이렇지 않도록…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다음에 의사선생님이 일곱 분인데 맞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0명입니다.
전영수위원
여기 보니까 공중보건의가 일곱 분이네요? 보건소 두 분이고 지소에 다섯 분으로 일곱 분이네요? 22페이지에 보건소에 네 분이고 보건지소에 세 분이고 일곱 분이네? 맞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성형
이성형보건행정담당주사
연도별 배치인원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 전체는 20명이고 배치연도가 2007년도…
전영수위원
배치연도?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전영수위원
현재 총 몇 명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총 20명이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20명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전영수위원
20명 중에서 진료를 하는 의사가 몇 명입니까? 우리 소장님은 진료 안 하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저는 안 합니다.
전영수위원
19명이 진료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일인당 일일 진료인원이 몇 명이 적합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일 진료인원은 복지부에서는 정신과 같은 경우는 한 30명, 치과는… 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조금씩 다른데 평균 30명 보면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반 외래 보는 거는 70명까지.
전영수위원
평균 50명 보면 되겠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한방하고 치과.
전영수위원
일일 95명 보면 되겠네. 그럼 1년에 300일 잡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50일 정도 잡습니다, 토·일·공휴일을 빼고.
전영수위원
연중 21만이 되네. 이 의사선생님들 인사는 어디서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인사는 보건소장이 합니다.
전영수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전영수위원
현재 진료수가에 비하면 의사가 몇 명이 적정선입니까? 현재 수가인원 하고 방금 내가 물어본 게 그거에요. 몇 명을 우리가 배치하면 적정 숫자냐 이 말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반의라고 해서 전부…
전영수위원
현재 진료받은 환자에 의해서 의사가 일일 몇 명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몇 명 했는데 우리가 현재 몇 명의 의사를 보유해야 적정 수준이냐 이 말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당장 말씀드리기가…
전영수위원
소장님, 그런 현황파악도 못합니까? 소장님이 보건소 총 운영에 대해서, 물론 예방 감독, 의료, 기타 업무도 보겠지만 의사는 그런 거 안 보잖아요. 행정요원이 따로 있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뇨, 의사도 보건교육전담의사고 이렇게 보건사업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몇 명이 적정수준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전영수위원
우리 함안군 지소와 보건소에서 환자 숫자와 의사보유 숫자와 이용 숫자가 어느 선이 적정한가 평가를 해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좀 어려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진료대상인원이 약 6만7천 인구에서 얼마나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6만7천 다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전영수위원
다 보는데 한 사람이 두 번도 보고 세 번도 보니까 총 횟수로 따져서 얼마나 되느냐 이야기에요. 좋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진료소에서 몇 퍼센트를 과연 진료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함안군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환자를 얼마나 치료하고 있느냐? 진료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기본진료는 하고 있느냐 하는 걸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집행한 시설예산이 약 30억 되는데 진료소나 지소나 보건소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과연 우리 함안군민의 건강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이게 전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진료현황을 보면 보건소가 191,000명이고 보건지소가 150,000명이고 보건진료소가 158,000명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좀 다릅니다마는 환자도 일반적으로 가벼운 기본치료를 받는 환자가 있긴 하지만 9명이 158,000명을 했는데 보건지소는 22명이네. 여기 행정요원 다 빼버리고 공무원은 다 빼버리고 11명이네. 11명이 그래도 면 중심센터에 있는 보건지소가 과연 의사가 뭘 했느냐? 결론은 보건진료소 소장만큼도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보건소에 한 번 봅시다. 행정업무도 있겠지만 191,000명이라고 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수치적으로 업무량을 따진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를 놓고 좀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의 농촌 환자는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2차, 3차 진료는 틀림없이 여기서 받지 않고 마산이나 창원이나 서울에서 받을 겁니다. 이게 전체 기초진료자라고 했을 적에, 되짚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렇게 진료업무가 제대로 많이 안 된 것은 시설이 빈약한 겁니까? 의술이 부족한 겁니까? 여기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단 환자를 보려는 의욕자체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전영수위원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군민의 건강을 소장님에게 맡겨놨다시피 해놓고 있는데 이런 거 통계적으로 보면 소장님 일하는 거 보니까 사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이 미흡하면 시설을 자꾸 해드려야 되고 의사능력이 부족하면 의사를 바꿔야 되고 의사 수가 많으면 줄여야 되고 의사 수가 적으면 늘려야 되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보건소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 의지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페이지에 보건소 진료현황에 16만3천 이거 통계 내시는 분, 환자 수를 얘기한 게 아니고 투약일수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투약일수 맞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투약일수를 이야기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인명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일일 160명이 나온다 말입니다. 이게 투약일수를 예를 들어서 한 환자가 왔을 때 7일을 할 경우에는 7로 잡은 투약일수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빨리 얘기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전영수위원
단위를 명으로 해놓았는데?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니까 단위가 명이 아니고 투약일수를 이야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와서 감기약을 3일분 받아간 것 같으면 그걸 3으로 잡았다 말입니다. 투약일수를 잡아서 오류가 난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세요. 맞죠?
성형
이성형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이 의사 한 사람이 진료 최대인원이 몇 명이며 연중 얼마냐 했을 때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료가 엉망이다 이 말입니다.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감사자료가 되나?
양규
조양규위원
이래서 이 수치가 잘못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걸 바로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소장님 제가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보다는 예방에 주력하고 계시고 또 공중보건의사를 소장님 마음대로 모셔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얘기 잘 들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자료 내실 때 좀 더 일목요연하게 위원들이 한눈에 보면 알 수 있게끔 만들어서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시간도 많이 가고 했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예산이 6억9천 됩니다. 근데 사업비의 내용을 보면 기금, 국비, 도비 이것들을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되고 우리 군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게 올해 사업에 다 집행될지 모르겠는데 밑에 있는 추진실적에 3억3천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나머지는 사업비가 남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연말까지 기준이 아니고 11월 초순까지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많이 남아봐야 50일 남았다는 이야긴데 50일간 절반 이상 되는 예산의 집행이 가능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거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군비 5억4천7백 이게 전부 출산양육금은 아닙니다.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4억3천 정도.
기학
한기학위원
출산양육금은 연말에 일시에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총 출산양육금을 지급한 게 3억3천인데 한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생아 신고 들어온 걸 보니까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결산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려고 올려놓았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 제가 잘못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양육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367명에게 지급했는데 일인당 한 90만원 정도 지원되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둘째 애 다르고 셋째 애 다르고 또 처음 출생할 때 지원하는 거…
현수
김현수위원장
첫 애는 얼마 지원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첫 애는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둘째 애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둘째 애는 50만원.
현수
김현수위원장
셋째 애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셋째 애는 500만원인데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개월 수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시기별로 지급방법이 다르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둘째 애도 그렇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둘째 애는 50만원으로…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대로 다 지급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대상자가 미혼모·부도 해당이 됩니까?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미혼모·부란 경우는 애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미혼모·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부모가 6개월 이전에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안군에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부가 있지 않습니까? 모부가. 미혼모도 있고. 예를 들어 식을 올리지 않았는데 자녀가 생기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리고 식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부모로 법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주민등록이 여기 되어있지 않습니까? 동거인으로 되었을 뿐이지 출생신고는 하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그건 제가 내려가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왜냐하면, 출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소를 6개월간 최근 뒀을 때 한한다고 했는데, 주소도 6개월 뒀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혼인신고를 안 했을 뿐이지 자녀는 낳았거든요. 없는 자녀를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혼모일 경우에는 셋째 자녀나 둘째 자녀가 자기 자녀라고 그게 되면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자기 자녀로 인정이 되면?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인정이 되고 6개월만 지나면?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자기 자녀를 어떻게 주민등록상에…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주민등록상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러면 자기 아들 모 이렇게 안 되고 동거인으로,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호적상 남편이 없어도 본인이 신고했을 경우에 셋째 자녀라고 되었을 경우에 미혼모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적상 없으니까 실제로 미혼모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주민등록상 셋째가 되면 셋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런데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각 면에서 거부가 되어…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대산에 한 번 알아보세요. 어제 그걸 듣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읍면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어쨌든 부모가 자기 남편이든지 부모든지 이혼을 해서 같이 재혼을 했다 아닙니까? 재혼을 했는데 남편이 셋째 애인 경우에도 줄 수 있고 부인이 셋째 애인 경우에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양육을 한다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인일 경우 남편은 둘째 애고 부인이 전 남편의 자녀 두 명의 부양의무자가 자기가 되어 있다면 이번에 셋째 애가 나면 셋째 애로 인정을 해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무엇을 증명자료로 하면 됩니까?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호적등본, 지금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가족관계증명서가 혼인을 하지 않으면 자녀라고 나타날 수 없지 않습니까? 동거인으로 나타나지.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아닙니다. 나타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아버지가 틀려도 엄마한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부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하고 있는데 혼인신고가 안 되었습니다.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혼인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출생신고는 되거든요. 출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읍면 주민생활지원계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조양규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저는 몰랐거든요. 투약일수를 해서 163,508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진료환자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투약일수가 아니고 진료환자가 총 몇 명인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진료환자에 덧붙여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 전체 진료환자.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수정하겠습니다. 처음 안상원 위원께서 요구했던 자료를 수정해서 진료환자 수, 진료현황을 하는데 그와 더불어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월별 현황을 요청합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할 게 많은데 줄이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재무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다 베테랑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답변을 유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위원들이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걸로 문제를 보면 제기를 하고 지적하는 걸로 끝내야 시간도 줄어들고 탄력적으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건을 가지고 유도를 하다 보니까 청문회식으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재무과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근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수고하십니다. 26쪽에 정기예금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62구좌에 549억을 해서 34억의 예금수입을 올렸다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통합관리기금?
병유
이병유위원
설치운용.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아니,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걸 하라고 권고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이건 결과적으로 기금이나 이런 걸 전부 같이 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장님은 처음 들으셨는가 봅니다. 권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한 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예금수입도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여기도 35억 정도 안 됩니까? 그다음 신탁운영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것도 처음 들어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공공자금을 가지고 신탁을 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아보세요. 창원인가 어딘가 우수사례로 나왔던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신탁하고 일반하고 다른 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는 정기예금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참 골치 아프네.
현수
김현수위원장
하십시오.
병유
이병유위원
놔두겠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한 번 해보십시오. 앞의 그것도 한 번…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다음 자료작성을 한다고 일도 많이 하네요. 근데, 44쪽에 보면 선급금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139에 여기는 안 나왔는데 과장님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총 178억에 전체 사업금액은 39.1% 정도는 점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딴 거는 놔두고 많은 걸 보니까 83번에 함안스포츠타운 조성공사를 보면 공사금액이 한 16억 정도 되고 선급금이 8억4천 정도 나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공사금액의 한 50% 정도 됩니다. 50% 정도를 내줬는데 그건 70%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질의요지는 이걸 여러 차례 해준 겁니까? 아니면 한참에 내준 겁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연차별 계약할 때마다 주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이건 누계다 말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몇 번을 했다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안에는 있는데 내역은… 확실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그건 별도로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딴 분이 바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천천히 해도 된다는 위원 있음)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선급금 사후관리 말입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예, 그렇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선급금은 선급금을 주면 보증서가 우선 되어야 선급을 줄 수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건 당연하죠. 돈 주는데 보증서 안 받고 줄 수는 없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선급을 주고 난 뒤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지금 하는 질의요지를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돈 줄 때 보증서 받고 정산하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 돈이 약 180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이 우리 군으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회사의 그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돈은 반드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재를 사고 하면 이자가 들고 하기 때문에 그 공사가 부실되어서 주긴 주는데 그 돈이 그쪽에 공사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1억이 넘으면 큰돈입니다. 1억이면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4%라면 4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이면 4000만원인데 그걸 우리가 이자를 올릴 수 있느냐? 민간인이 그걸 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돈이 적은 것은 놔두더라도 최소한 10억, 20억 이래 나가는 거는 그 돈이 그쪽에서 선급금으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이런 걸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가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가 그건 모르지만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죠. 그건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지금 선급금을 줄 때 어디에 쓸 것인지 내역을 받아서 그게 타당하면 선급금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역서가 들어오면 돈을 지출하고 그건 사후에 정산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선급금을 그 시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공사 끝날 때까지 선급금을 나누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선급금을 주면 그걸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배분을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선급금은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건 아는데 그 기간이 한 10일이나 한 달 정도 되면 모르지만 몇 달씩 그쪽에서 자금을 사장하면 안 되지.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아니죠. 만약 100억을 주면 공사기간이 2년이면 2년 동안 선급금을 써야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후관리는 안 하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지금 정산내역을 받아서…
병유
이병유위원
아니 중간에 사후관리를 하나 안 하나 그것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현재로는 안 하는 모양인데 보증서 받고 정산서 받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 공유재산 매각현황과 국·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수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도로개설 및 공공용 사업으로 편입된 자투리땅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정확하게 국유재산 파악이 안 되어서 작년도에 2회에 걸쳐 실제조사를 했습니다. 실제조사를 해서 사실 우리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지 그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한 결과 지금 점유를 안 하고 있는 게 492필지, 무단점유가 239필지 해가지고 이걸 전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1500만원 용역을 들여서 이번에 실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자투리땅이 얼마인지 그건 사실…
상원
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부지로 편입되어서 기부나 보상된 토지 가운데 함안군으로 등기하지 않은 토지가 상당수 있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전에 새마을운동 하고는 안 한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먼젓번 업무보고 때 해결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이대로 방치해 두면 계속 이 문제가 도출될 것입니다. 누가 해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착착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그냥 하고 있는 걸 들추어내는 것은 더 큰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충분하면 전부 사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기부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 아버지가 한 것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입로 상당히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위원장님, 보상된 토지 가운데 함안군으로 등재되지 않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지금 안상원 위원님의 자료요청은 보상을 했는데 미등기 되어 있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기증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자료를 요청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 후 미등기된 특히 도로개설에 보면, 저도 한 번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건설과, 도시과와 절충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위원?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23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 중에 축산폐수처리 과태료 수입은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과태료일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2007년도도 있고 2004년 이전도 있는데 이건 미납이 되고 있는 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업을 안 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우리는 총괄하는 부서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래도 받을 돈이 안 들어오면 왜 안 들어오는지 챙겨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총괄적으로 챙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챙겨야 되는데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놔두는 것 같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아닙니다. 담당부서에서 지금 압류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거 안 하면 인신구속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째서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과태료 수입 가지고 만약 안 냈다 해서 인신구속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고발 안 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과태료 수입입니다. 고발이면 벌금이 나와야 되는데…
기학
한기학위원
과태료는 안 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2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수액이 52억61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미부과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부과액 외에 미부과액, 자료가 포착되었는데 미부과액.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미부과액은 상시 하는 것, 왜냐하면 자기가 거래를 하고 난 뒤에 취·등록세 신고를 할 때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부과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현황이 안 나온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징수 전망액은 알 수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지금 자료는 수집되었는데 미부과된 액이 얼마나 되나 그걸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여기 미수금액 중에서 기일이 경과된 겁니까? 징수 미도래분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징수 미도래된 거는 없고 전부 징수기간이 지나서 발생된 겁니다.
전영수위원
경과분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경과분 체납액입니다.
전영수위원
52억1600만원이 기일 경과분이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징수 미도래액은 얼마나 됩니까? 부과해서.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지금 정기분은 부과시기가 아닙니다. 9월 재산세는 전부 부과해서 전부 체납발생이 되었고 미도래는 취득세를 오늘 취득신고를 하면 고지를 하고 납부를 하는데 지금 미도래된 거는 수시로 발생하는 거는 알 수가 없고 정기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아니, 부과는 해놓고 아직 징수기일이 안 된 게 있잖아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게 취·등록세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정기분은 만약 9월…
전영수위원
없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전영수위원
22쪽하고 21쪽에 보면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액이 90억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아까 체납액이 10월 말에 52억 되어 있는데 지금 43억입니다. 체납이 되면 무조건 채권을 찾아서 채권압류부터 합니다. 그다음 금융채권, 전국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전부 추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이게 지방세만 봐도 약 10%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구슬도 꿰어야 보물이 되듯이 우리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징수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아까 이병유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26쪽에 540억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데 현재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잔이 얼마나 됩니까? 연 평잔액이.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평잔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0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가면 또 안 되겠죠.
전영수위원
아니, 평잔이 1000억 되고 현재액은 왜 540억뿐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작년엔 그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평잔액이 좀 적습니다.
전영수위원
보상비 위탁한 거, 공단에 산업단지에…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전영수위원
이자에 대한 차질이 상당히 많이 생겼네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많이 생겼습니다. 작년보다 한 4～5억 떨어졌습니다.
전영수위원
밑에 이자수입 현황에 보면 정기예금과 일반예금 포함해서 징수가 340억이고 349억인데, 이건 제대로 돌아오는 돈이고 여기에 일시자금, 즉 말하자면 일반예금에 대한 평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일반예금은 평소에 우리가 필요한 돈입니다. 적어도 한 20～30억 정도는 평잔액으로 놔둡니다.
전영수위원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 연중 평잔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왜 연중 평잔액을 물어봤나 하면 일시예금이 평균 잔액을 가지고 정기예금과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아까도 이율에 따라서 1억이면 얼마고 하는 계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상당한 금액을 차지합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일반예금 말씀입니까?
전영수위원
일반예금을 평잔액을 따져 자금활용을 잘하면 정기예금이나 단기성 정기예금쪽으로 자금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시자금, 즉 말하자면 일반예금에 연중 평잔을 얼마나 갖고 있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게 자금운용의 묘미가 있는 겁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한참에 다 넣는 것이 아니고 구좌별로 전부 나누어서 넣는 이유가…
전영수위원
구좌별로 나누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엎어서 해놓았는데 될 수 있으면 분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리고 현재 일반예금액을 명시하고 평잔을, 이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잔을 명시하고 위의 정기예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으로 자료를 해야 일목요연하게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해마다 하는 건데 하나만 합시다. 21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해마다 하는 이야기 같은데 금년도 거는 모르겠는데 과년도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거 보면 숫자싸움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편치 않습니다. 목표액을 이렇게 잡지 말고 목표액을 많이 잡든지? 퍼센트만 126% 쭉쭉 올려서 많이 한 것처럼 이래 보이지 마시고. 그런 징수를 보는 것 같으면 목표액 대비하는 것 같으면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다 보니까 징수금액이 124% 나오고 그다음 부과액 대비 6.1% 나와버린다고. 세외수입 밑에 과년도 것만 보시면, 내 누누이 지적하는 거 들으셨을 거고 과장님하고 내하고 처음 오시자마자 이것부터 했습니다.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표액을 높이 잡으면 패널티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조금 성가시더라도 실제적으로 거두는 쪽으로 전시행정보다는 거두는 쪽으로 수고해 주십사.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이 당초하고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액을 많이 잡으면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 편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 예산편성을 해놓고 또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이 있을 때 더 자원이 없으면 추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비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이렇게 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아! 추경에 군비부담액 때문에 낮춘다는 뜻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아니, 그걸 해놓고 추경에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목표액을 많이 잡으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그만큼 목표액대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과장님과 논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아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런 이유도 좀 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똑같이, 전부 계장님이나 욕보시는 분 저 뻔히 아는 분입니다. 제가 부탁한 사람도 있는데 욕보시는데 좀 발휘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런 뜻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재덕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하다 보니까 힘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가야권에 문화재 도 조례가 변경되면 9층까지 된다고 하는데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쉬운 거는 빨리 좀 하지, 왜 이제야 됐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사항이 좀 아쉬움은 있는데 5월달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도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담당계장이 경질되고 해가지고 좀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저희도 몇 차례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 신중히 검토하다보니까 12월 2일 내일 되면 입법예고 3주가 끝납니다. 3주 끝나고 나면 정례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조례가 금년 안에는 발효가 되리라고 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20쪽에 작은 도서관 있죠? 사업비가 1억이 됐는데 재원은 전부 군비입니까, 국도비입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전부 군비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도 확장할 계획입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질의하는 요지는 앞에 칠원군립도서관에 58억을 들여서 하거든요. 그러면 주로 우리 농촌의 환경을 볼 때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책도 보고 그 외는 농사 지으니까 바빠서 못보고 이런데 또 분산해가지고 소 도서관을 지어주면…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메트로자이처럼 대규모 아파트에서는 이런 규모가 마련이 되는데 일반 아파트는 이런 사업할 수 있는 규모가 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많이 해주면 좋지, 다다익선이라고. 그러나 좀 예산차원에서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집을 짓는데 저 건너편에 또 작은 집을 막 지어버리고 이러면… 그리고 이 군립도서관에도 도서를 확보할 거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3천권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네트워크로 조성해가지고 이쪽에서 신청을 하면 이걸 어느 기간동안 대여해가지고 받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왜냐하면 책을 또 사고 사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기는 적으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거 꼭 한번 해주세요. 그게 지금 전국 도서관이 다 네트워크가 되어가지고 택배비만 내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안군에는 택배비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간 이주일간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도서관에 서로 교환하는 것 그러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거거든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리고 21쪽에 처녀뱃사공 이거는 지금 2500만원 해놨는데 이거, 실제로는 방송국에 위탁해서 한 거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홍보활동은 저희들이 연예협회에 임무를 부여했고 MBC에다 계약금은 1억3천을 따로 줬습니다. 홍보활동비는 2500만원 소요됐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방송국하고 위탁계약할 때는 홍보는 안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방송국에서 맡은 홍보는 참가자 접수라든가 그 사항은 방송국에서 하고 홍보물 게시라든가 다른 사항은 연예협회를 주관부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거도 확실히 해가지고 어느 분야까지는 어디에서 한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을 좀 적게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에서 예비비 지출 현황에 체육시설 개보수 및 정비 해가지고 4억원을 지난 7월 28일 예비비로 승인을 받았던데 뭐하는 사업입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건 이 위원님,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다보니까 문화원이 옛날에는 유수지로서 좀 낮은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새동네에서 나오는 물이 거기에서 좀 갇혀있다가 자연배수를 해서 흘러갔는데 문화원을 짓다보니까 그 물이 바로 쏟아져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물을 소방서 옆으로 빼내기 위한 시설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추진이 어찌 되어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공사설계는 다 마쳤고 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이거, 사실은 재해하고는 관련없는 거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금년 집중호우때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갑자기 예산확보는 되지 않고 또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내년 예방이 되기 때문에.
병유
이병유위원
그렇게 하려면 지금 착공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비비라는 건 긴급을 요하는 건데 그 뒤에 벌써 추경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기금운용상황은 하나도 없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기금운용상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별도가 아니고 감사라는 건 그 기간에 문화관광과에서 한 일을 다 내놔야 되거든요. 별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함안군 문예체육진흥기금 운영위원회 명단을 자료요구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병유 위원이 요청하신 위원회 명단 부탁드립니다. 안상원 위원.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희소식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1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마련이라 해가지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남도에서 문화재 보호조례가 개정 중에 있어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문화재 500m밖은 완전히 해제된다고 하고 200～500m는 부분해제되는 등 건축제한이 완화되면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고분군 주변 토지매입에 문제는 없겠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저희 도항·말산리 고분군 내의 토지매입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건 이미 보호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관리하는 주거나 상업지역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은 별 관계없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러면 500m밖에는 먼젓번에 15층에서 18층까지 상위법이 돼서 조례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 가야도 건축이 발전되겠다 그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건축경기가 활발하게 전개될 겁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삼칠 민속줄다리기 행사를 올해는 함안 삼칠 민속줄다리기 행사로 명칭을 바꾼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업무보고시 보면 함안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붙였고 내년 1월 되면 자기들 자체 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군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그리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래서 개최일자가 2월 1일을 전후해가지고 2일간 개최하는데 작년 행사 개최시 날씨가 너무 추워서 행사 진행이나 참여주민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개최 시기를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행사 역사성으로 볼 때는 2월 초하루 전후로 이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그걸 재현하는 행사라고 생각해서 다소 날씨는 춥고 한데 내년 1월달에 자기들 위원회 할 때 명칭과 개최 시기를 정하도록 할 겁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아라제 할 때 겸해서 하는 수도 안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아라제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고 자기들은 역사성이 있어가지고 음력 2월 초하루 전후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젓번 업무보고때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아까 말한 관내 산재해있는 문화재와 명소, 절경들이 많은데 우리 군민은 군민이면서 관내 이러한 문화재와 명소, 절경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책자 보니까 과장님이 해놓으신 게 있는데 23페이지, 함안 8경 선정을 위한 이게 좋은 일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관내 학생들과 군민들에게 내 고장 알리기 관내 투어와 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자긍심도 갖게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으면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난 2010년도 업무보고시에 관내 문화재에 대해서 군민들 대상으로 기행문을 공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화재가 54개소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문화재를 직접 관람해보고 느낀 점이라든가 기행문을 공모를 해서 그걸 다음에 책자를 발간한 후에 길라잡이로 활용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확보 사항과 더불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에도 향후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함안8경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관광 명승지로서의 여건이 다소 부족하여 취소하였다고 했거든요. 다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함안8경을 보면 대단하거든요. 이건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나 둑방 관광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조금 더 볼거리가 많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8경을 선정해서 우리군을 알리는데 한몫을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함안 성산산성에 요앞에 유물출토 홍보가 되었다고 하던데 특별한 유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자기들 출토유물 보고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목간은 이미 많이 나왔거든요. 목간 일부 나오고 토기류하고 아직 역사적으로 대표성 있는 유물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성벽부분의 발굴조사를 마치고 내년에는 문지가 있습니다, 동문지. 동문지 주변의 발굴작업을 계속하겠다는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 목간 토기 나온 것은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 박물관하고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복원계획에 목간 전시관을 성산산성에 마련해서 가야문화재연구소라든가 가지고 있는 목간을… 목간 하면 성산산성입니다. 대표적인 목간 출토 산성이기 때문에 전시관을 마련해서 전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돼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사업을 70억으로 잡고 있는데 70억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기학
한기학위원
아니, 말고 전시관 운영한다는 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전시관 그건 복원계획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5개년 복원계획 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수정 낙화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행사를 일단 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확보되어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장래적으로 그런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데 과장님, 복안이 있으십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무진정 주변 뒤편에 보면 함안 조씨 문중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에 보면 한 920평가량 부지가 나오는데 그 평수를 활용하고 지금 한 5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체 매입을 해서 이주를 시키면 적지가 되고 또 저희들 도 지정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전시관도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도비를 받아와서 마련하려고 하니까 좀 시간은 걸리는데 저희들 계획은 준비돼있습니다. 국도가 금년에 개통을 안 하기 때문에 도로변을 이용해서 주차공간도 이용하고 금년 행사는 그대로 하고 도와 협의해서 국도비가 마련되면 항구적인 행사장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일단 팔각정 주변의 석축 쌓기가 내부공사에 하기 위해서 1억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난간대 청소라든가 주변청결유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말씀 중에 주변 인가 다섯 가구를 확보해서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마 거기 있는 가구 수를 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일반 가구를 보상해주고 나가라고 할 때 보상문제에 애로사항이 많이 걸리더라고. 자기들이 나가서 충분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이 안되니까 실제 사업이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거 반영 없이는 그런 계획을 반영을 안 하고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놔도 실행이 안 되더라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대지는 조씨 문중 땅이고 건물만 개인이 가지기 때문에 건물 보상만 가지고 이주하기는 힘이 듭니다. 땅도 자기 땅이고 건물도 같이 보상을 받으면 다른 집 마련이 되는데 땅값을 못 받고 건물값만 받고 나가려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조씨 문중의 힘도 빌려가지고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부지 아니고는 달리 확보방안이 없기 때문에.
기학
한기학위원
하여튼 계획이 좀 치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함안면이 군 행정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함안군내에 지가가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게 함안면인데 역사라든지 역세권이 개발되고 물류단지 오고 화훼단지가 만일 온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지가상승이 안 되겠나 싶은데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함안읍성 복원같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안 되겠느냐. 어차피 우리가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 추세에 있으니까 결국 함안읍성은 실존하는 역사의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눈으로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계획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과연 시기적으로 계속 가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한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국가나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해버리면 또 사유권 재산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건 저희들도 몇 차례 문화재 지정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지정을 못 하고 있거든요. 사유재산 침해도 있고 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 입장에서 보면 문화재 지정을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가치로 봤을 때는 지정을 서둘러야 되는데 저 문제도 가야문화재연구소나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한기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옥 위원.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재 정비사업 현황이 있는데 무산사 정비를 1억8천 해가지고 완료예정 해놨는데 내년에 또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무산사 주변 정비계획은 금년으로서 마쳤고 문제는 무산사 복원계획이 있습니다. 저게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복원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안동이나 유교전시관같은 학습당을 지어가지고 2세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또 고가 복원을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해서 도하고 전체 사업비 50억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야기는 일시에 지원해서 건립하기 힘들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건립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복원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복원한다는 겁니까? 지금 무산사가 지어져있고 옛날 그대로 되어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복원한다는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무산사 내에 옛날의 고택을 중심으로 해서 고택 5동을 그대로 다시 짓습니다. 짓고 또 아이들 학습당하고 따로 건물 마련해서…
태옥
박태옥위원
아, 그러면 옛날 무산사의 형태가 보존돼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 무산사 복원정비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산사 경내 안에?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무산사 경내에는 부지가 협소해서 안 되고 따로 주변에 부지를 마련해야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주변에 따로 마련하면 어디에?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니까 박태옥 위원께서 앞의 마을에서 마련한 공장부지를 이용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장부지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일단 주변의 땅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무릉에 있는 무산사를 관리하는 운동 사람들은 앞의 공장 그거를 없애버리고 훤하게 트이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적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공장의 설비관계하고 보상문제가 좀 만만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도 무산사를 제대로 복원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공장건물은 앞에 덩그렇게 있고 무산사는 뒤에 숨겨져 있거든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앞의 공장이 철거돼야만 무산사가 눈에 잘 들어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앞의 공장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다른 데 공장부지를 마련해가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무산사가 제대로 복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도하고 추진하는 게 안 낫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도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50억 정도 예산이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박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양규 위원.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조성 추진에 대해서 이병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에 작은 도서관 3500개 건립을 목표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규모는 작지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건데 상당히 지금 전국적인 붐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좀 읍 단위라든지 중심지 이런 데다가 작은 도서관을 아까 이병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네트워크를 해놓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또 없는 읍면에 할 수 있게끔 이게 아마 국도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박물관 운영 현황인데 거기에 유료하고 무료수입 현황에 유료하고 무료는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관람료를 보면 성인은 500원입니다. 중고학생은 300원이고 초등학생은 200원이고 무료는 독립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미취학아동은 무룝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그 관람수입이 일년 250만원 해서 월 25만원 정도 안 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이게 관람료를 징수하는 목적이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시설의 유지관리비에 좀 충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유지관리비에 월 2십만원씩 받아가지고 오히려 수금하는 인건비가 더 많이 안 듭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안 드는데 타 시군에도 전부 유료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기는 좀 그렇고…
양규
조양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하는 거는 주로 무료화 추세라고 하던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무료 박물관은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박물관은 전부 다 유룝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금액은 적지만 유룝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의령 충익사같은 데도 유료로 하다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충익사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박물관은 아닌데 역사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지금 이게 우리 조례로 그렇게 규정되어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조례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그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003년도 개관해서 일년간은 무료로 했거든요. 그 이후에 유료로 해가지고 지금 한 6년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무료로 한다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으시네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이 돈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유료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500원 부담합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조금 덜어주는 범위내에서 유료로 계속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조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원 위원.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성산산성이 어느 시대의 산성인지 압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아라가야 시대에서 통일신라 시대의 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런데 아라가야 시대의 산성은 아닌 걸로 판명됐지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것도 학자마다 좀 주장이 다른데 정확하게 문헌에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아라가야 시대다, 통일신라시대다 확실한 거는 없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아라가야 시대의 산성이 함안에 있거든요. 먼젓번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함안에 유일하게 아라가야 시대의 산성이 있다고 고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위치가 어디냐하면 산인하고 칠원 경계에 산성이 있는 모양이지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그래서 그걸 발굴하고 우리가 보존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아라가야 시대의 역사가 빛이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고고학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학자들 말에 의하면 그렇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5억 정도 하면 발굴하고 되는데 한번 발굴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게 무릉산성인데 우리 박물관의 학예사팀들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에 걸쳐가지고 성상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도 채택했는데 이것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산산성과 더불어서 같이 장기적인 개발에 들어가야 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성산산성 여기는 지금 국비지원도 많이 나오지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이건 국비지원도 안 나오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써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우리 아라가야 시대의 산성을 어떻게 방치할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안 위원님, 성산산성은 국가지정문화재이고 저쪽은 도지정문화재라서 문화재로서 격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저건 도에서 하기 때문에…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라가야 시대의 산성이니까 참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읍면별 공설운동장 사용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조례 만든다고 하셨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전에 김현수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인근 시군 실태하고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회에서 성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조례가 가안이 잡혔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운동장 사용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 안에 사용료 항목을 추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치 않고 개정사항으로서 할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예. 개정내용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체육회, 생활체육회, 함안문화원, 한국예총함안지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선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의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라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회 관계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안문화원 사무과장 나오셔서 함안문화원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안문화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고생 많습니다. 신청사를 지어서 집을 옮겨서 다 군민들이 봐도 좋고 우리 문화원 관계자도 좋은데 일이 많았습니다. 문화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우리 문화원이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와 관련된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에 국장님 외 1명으로 이렇게 현황이 나오는데 인건비 지급은 국장님 인건비만 지급이 된 걸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문화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원 관계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각 보조단체에 대한 인사 이야기라든가 좀 생략이 되는 게 원칙인데 양해해주신다면 문화원장님이 꼭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양해해주신다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칙대로 생략하도록 할 것인데 어떻습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다른 부서도 있고 하니까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이런 기회가 자주 없으니까…
태옥
박태옥위원
원장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잠시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래
조훈래함안문화원장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순서가 아닌데 특별히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제가 위원님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한기학 위원님께서 문화원 신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생각합니다. 20개 시군 문화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 함안문화원이 마치 건물이 좋은 것 모양으로 별로 큰일을 하는 것은 없는데 경남문화를 선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문화원 청사를 지어주신 함안군과 함안군의회 의원님께 고마운 마음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금년같이 긴축예산을 짜서 군정을 하는데 우리 문화원에 대한 배려도 그렇게 해주셨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점 인사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경상남도지회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관광체육국장이신 배종대 국장님이 부임하고 거기 문화예술과장이신 구인모씨가 부임함에 따라서 거창문화원장이신 정주환 원장님이 문화원 지원조례를 표준조례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만 여러 가지 중구난방이 되어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유인촌 장관이 직접 전 시도에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달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함안군에도 하달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배종대 국장님이 그렇게 저한테 전달하십디다. 그래서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원의 조례를 조속히 통과를 시켜서 제 체면도 좀 세워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오늘 그 점을 간곡히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통과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음은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나오셔서 한국예총 함안지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총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감사합니다. 김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우리 함안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안예총 업무현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예총 함안지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국예총 함안지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총 관계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함안체육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함안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
양규
조양규위원
참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바둑이 전에 시범종목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생활체육 12페이지에 군문예체육진흥기금 사업을 군비를 가지고 하신다 그랬죠?
예. 생활체육 무료 테니스교실을 운영하시는데 이 테니스 교실 하신다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인 대상인데 일반인 대상으로 홍보를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현수막을 우리 군에 몇 개 정도 붙였습니까? 면에는 안 붙이죠? (가야읍 인근에 3개 정도 붙였다고 하는 직원 있음) 아, 그래서 우리 면 단위는 전혀 이 부분을 제가 이거, 옛날에 좀 했거든요. 우리 지역에 지금 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만 이게 있다 그러면 또 좀 참여를 할 건데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조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군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안군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및 관계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유인물 13쪽에 용역계약금액은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밑의 것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밑의 것은 천원 단위고 서로 짜깁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다음에 18쪽에 군북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완공이 됐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완공된 상태는 아닙니다. 시운전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아직까지 사업비가 약 4억원 못 미쳐 2010년도에 잡혀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추가사업비가 얼마였고 변경해서 얼마였고 앞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다음 22쪽에 분뇨·축산 폐수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보고할 때 증설계획이 있던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증설계획이 지금 1일 150톤에서 200톤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축산폐수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12개월 동안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 반입량이 나와있는데 32458톤 아닙니까? 이걸 300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108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 그러면 151톤을 보면 72%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증설도 하지만 저류조가 있으면 모아놨다가 가동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감사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잠깐만 이병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량으로 따져서는 칠십여프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농도가 축산폐수처리장을 처음에 설계기준은 부유물질 단위로 따져서 약 20,000ppm 정도를 보고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과도하게 들어올 때는 약 30,000ppm까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량으로서…
병유
이병유위원
물을 더 섞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 이말이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확장이 좀 시급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경 때 돈이 남아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기려고 하다가 관련 조례에서 일반회계 전출 못하도록 해가지고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는 앞으로 바꿀 계획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못 바꾸게 되어있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에 한번 보고를… 수질개선 관계는 수질개선 기금 관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아마 특별회계 기금을 다른 쪽으로는 전용 못하도록 한 것 같다고 저희들이 지금 알아낸 부분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관계를 기금 자체는 어차피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기금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우선 결산추경에서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부적정하기 때문에 전입금을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가는 전출금을 그 규모로 감액을 시키고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병유
이병유위원
그 조례가 잘못됐다고 지적해도 관계는 없겠네. 좋습니다. 그건 바꾼다고 하니까 그렇다치고 어쨌든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예산 전입을 요구를 했다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돈이 남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구판단이 잘못된 거 아니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당시 예비비로 넘겨놓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예.
병유
이병유위원
일반회계는 돈이 없어서 지금 난린데 특별회계는 지금 사장돼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요 앞의 1회 추경의 내용을 보면.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병유 위원이 요청하신 군북하수종말처리장 당초예산과 …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 변동사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기학
한기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읍면 교부 및 재배정 사업 내역에 9개 읍면 되어있는데 한 개 빠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법수면이 빠졌습니다. 법수면은 지금 현재 거의 상수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특별하게 개보수를 요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우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수질확인하고 결과 공포, 수돗물 수질향상 방안 자문이 설립목적인데 항간에 4대강과 관련해가지고 칠서강변여과수에 수질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런 데 대해서 파악이나 대책같은 걸 하기 위한 위원회도 한번쯤 열었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해 보니까 위원회 개최결과가 없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상수도 입장에서 본다면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도 앞으로 활성화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평가위원회를 조례에서 정한 바대로 개최를 해서 자문을 요하는 부분은 자문을 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물론 부서에서 판단할 때 크게 지금까지는 하자가 없다고 보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 지상에 막 떠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판단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한번쯤 위원회 정도는 열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적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이건 궁금한 사항인데 18페이지, 19페이지 연결해가지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주체가 우리 사업소하고 도시과, 건설과, 문화관광과 구분되어있는데 이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주체라기보다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주체로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설치한 데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는 저희들이 일괄해서 관리하는게 합리적이다 해가지고 일단은 인수를 다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통합관리체제로 가겠다 그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한기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지금 현재 유수율은 55%라고 해놨네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이걸 25년까지 65%로 10%를 올린다고 해놨네요? 지금 누수는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18%로 잡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누수를 18%로 잡는다면 유수가 55%인데 이게 없어지는 무수율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이걸 어떤 연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이런 계획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한 10% 정도 줄이겠다 해가지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유수율 관련 사업비가 노후관 교체, 블록 시스템 구축, 유량계 설치 등 3개소에 193억7400만원이 일단 시설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태옥
박태옥위원
이게 보면 보통 연차계획으로 5년 이렇게 해가지고 유수율을 일년마다 얼마씩 올리겠다, 누수율을 얼마씩 줄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 계획이 우리군에 서있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매년 단위까지의 계획은 안 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4단계까지 해가지고 5년 단위로 2025년까지…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 5년 단위로 그렇게 연차계획을 수립했다 아닙니까? 5년 단위 연차계획으로 유수를 높이는 계획, 누수를 줄이는 계획 이런 게 들어가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런 거 우리군에 들어가게 돼있다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 게 우리군에 다 만들어져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신청을 해놨는데 저 부분이 나면 그 내용이 지금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10%라는 내용도 예산이 사실은 많으면 65%가 아니고 75%나 85%까지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함안군 재정형편상 지금 현재 유수율 제고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을 고려하면 10% 이상 올리기는 어렵지않느냐 그렇게 1차 한번 사전협의가 되어가지고 목표를 65%로 잡았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우리군에 그런 계획이 주욱 수립이 되어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연간 단위는 안됐고 이 부분이 되어지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나면 이걸 가지고 좀 더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유수율은 평균 몇 프로나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군부 유수율은 우리군하고 비슷하든지 55～60% 그 정도 사이쯤 될 겁니다. 아마 시부는…
태옥
박태옥위원
경남 군부가 이렇게 낮고 수도권에 가면 굉장히 유수율이 높다고 하던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권은 군부가 아니고 전부 시부이기 때문에 서울같은 경우는 백프로는 아니지만 거의 백프로 가깝게까지 유수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 유수율을 올리는게 상수도 쪽에서는 당면과제로 대두가 되어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서 그런 유수율 제고사업의 계획서가 제대로 만들어져있는지 그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 지침 내려온 거 있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거기 보면 부서 하나를 만들게 되어있어요. 우리는 그런 계획은 없죠? 전담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유수율 제고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게끔 환경부 훈령이 내려왔다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그거 안 하고 있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5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 보면 노후관 교체사업이 참 많거든요. 노후관 교체사업 할 때 노후관을 철거합니까, 그대로 놔둡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을 철거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서 이게 노후관 교체공사할 때 감독이 잘 안 되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여러 군데서 하니까 잘 안 되는데 이거 한번씩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면서 큰 관은 제거를 하는데 소규모관 25㎜관이나 이런 거는 일정 부분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회수를 해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면 교체를 안 하고는 안 되는데 그냥 그 관은 내버려버리고 신규로 그 위에 묻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다가 보면 새 관은 이만큼 잘라가지고 쓰더라고. 그런 거 가끔 있어요. 그래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는데 영 못 쓰는 것은 사용을 못 하지만 하다보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 사용이 되더라고. 사용이 되어가지고 거기 하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를 최근에는 못 봤는데 그런 게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주철관도 많이 묻혀있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서 주철관같은 그런 거 앞으로 관망도 작성을 하면 저게 잘못 파다보면 엉뚱한 데 그게 관인줄 알고 공사를 할 수도 있다고. 이런 거 관리면에서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이유도 사실은 관망도 작성이 안 되어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관망도 작성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같이 완료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구관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은 관을 1차 매설하고 난 뒤 많은 시일이 흐르고 난 이후에 상부 노면이 상당히 변화가 많이 되고 다른 시설이 많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관을 따라서 파낸다는 것이 거의 저희들이 1차 시도를 해봐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대로 파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새 관을 묻고 거기에서 가정에 들어가는 것도 새로 연결시켜서 묻어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관을 파가지고 그래서 회수된 관을 가지고 신관을 묻었는가 안 묻었는가를 검사하는 부분은 현실상으로 상당히 적용시키기 어려운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해는 가는데 이게 공사는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직원은 적고 하니까 공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공사를 하더라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감독을 주민 대표자라든지 해서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앞으로도 구관은 회수 안 할거네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회수를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주로 주철관보다는 일반 PVC라든지 이런 게 많아가지고 장비 대가지고 파는 과정에서 전부 다 부서져버립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박태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일째 감사는 2009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