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김병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오신 의원님 모든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운영되며 내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22억 5,700만원이 증액된 274억 7,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 기금 127억 2,9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기금 10억 5,800만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10억원, 노인복지 기금 3억 7,700만원, 장묘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4,000만원, 청소년 육성기금 5억 8,600만원, 여성발전 기금 11억 9,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 11억 5,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0억 4,900만원, 농어민소득원 개발 육성기금 24억 5,600만원, 재난관리기금 5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 수입 274억 7,100만원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등 4개 기금 10억 1,300만원, 융자금 회수 2억 6,600만원, 예치금 회수 252억 1,300만원, 이자 수입 8억 8,800만원, 기타잡수입 등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지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27억 2,600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생활안정 융자금 2억 8,900만원, 예치금 243억 8,100만원,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 이차보전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개년간의 지방재정 규모와 재정증가율 등을 추계하여 중장기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써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사업별 예산제도운영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성과중심의 예산 편성 운용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을 설정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전북도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 지난 11월 16일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년간이며 2009년도 실적치를 기본년도로 하여 2010년 예산편성의 기준제시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발전계획의 성격을 반영하여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세입판단은「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에서 제시한 국내경제 실질성장률 4%내외의 성장률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으며,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소폭 상승에 따른 세수 증대가 예상되어 연평균 2.8% 상향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분양 등으로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연평균 9.6%로 상향추계 하였습니다.

국가 재정의 세입감소 추세에 따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은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2%내외의 성장률로 전망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연도별 규모를 보면, 계획기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원은 4조 6,569억원으로 2009년 8,952억원, 2010년 9,435억원, 2011년 9,589억원, 2012년 9,169억원, 2013년 9,424억원으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4.1%로 신장 추계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규모를 보면 자주재원이 1조 7,206억원으로 지방세 4,989억원, 세외수입 1조 2,21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6.9%이고, 의존재원은 2조 7,928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조 775억원, 국고보조금 1조 2,856억원, 도비보조금 3,273억원, 재정보전금 1,024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60%, 지방채발행이 1,435억원으로 전체세입의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5년간 세출 누계는 총 규모 4조 6,569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 4,796억원, 재무활동비 1,774억원, 예비비 1,309억원을 추계하였고 나머지 총 3조 8,690억원은 사업예산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경직성 경비지출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대한 억제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 총 세입에서 경직성경비 추계의 차액을 투자 가용재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세입 4조 5,134억원 중 경직성경비가 7,880억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3조 7,254억원으로 투자부족액 1,435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 투자 소요액은 총 가용재원 3조 8,690억원 중 일반회계 2조 8,841억원, 특별회계 9,849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의 투자사업 분야별 구성비는 일반행정분야 3,09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87억원, 교육분야 503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321억원, 환경보호분야 6,809억원, 사회복지분야 1조 1,994억원, 보건분야 774억원, 농림분야 4,256억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1,006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2,12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417억원을 추계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 환경보호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중점 투자하도록 추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10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