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고재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허세균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재활복지 이명우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여성복지 이영자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위생관리 유석민 담당입니다. - 인사후 - 복지시설 전현우 담당입니다. - 인사후 -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외 20개 소 제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노인여가 복시시설 확충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서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 48개소에 16억원을 들여 경로당 신축 2개소, 마을회관 2개소, 경로당 4개소 영선사업 4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경로당 신축 2개소, 마을회관이 1개소, 증축이 4개소, 경로당 영선사업 보수가 41개소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추진개요는 총 8개사업으로 경로당에 노래방기기 지원외 7개사업을 계획했고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노래방기기 지원 8개소, 노인대학 1개소,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7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의 날 개념행사는 신종인플루 때문에 축소 시행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노인 전통예절 교육을 12월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생산성 있는 노후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노인들의 풍부한 지혜와 역량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월서부터 12월까지 총 7억4,200만원을 들여 노인일자리 사업 450개 자리와 노인일거리 사업 3건에 대해서 추진을 계획하였고,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450명, 노인일터사업 21개소, 노인 소일거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마무리를 450명을 더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노인 생계지원 및 노후보장입니다. 저소득노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노인건강진단 및 결식 우려 노인 식사제공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총 사업비 43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노인건강검진, 결식우려 노인 식사배달 등을 기획하고 추진실적으로 기초노령연금 10회, 장수노인 10회, 노인건강검진 20명, 결식우려 식사배달 170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사업입니다. 노인성 질환자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요양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인에 정신적, 신체적 재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4건에 43억원을 들여 시범 노인요양원과 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장기요양 보험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실버홈 노인요양원에 4억2,900만원, 인제노인요양원에 5억3,300만원, 노인복지센터에 2억1,300만원, 장기보험에 11억6,700만원 투자하여 노인들의 편안한 보장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더불어 사는 장애인 복지향상입니다. 요보호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회 구현을 하고자 총 사업비 3개사업,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시설지원, 장애인 단체지원은 2개소를 지원하고자 계획하였고, 그 실적으로 저소득 장애인 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체장애인 시각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성단체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여성단체의 사회활동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여성의 지위향상도를 도모하고자 3,100만원을 투자하여 인제군 여성한마음추진대회,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한부모 가정 위안회, 제10기 강원여성대학 운영 등을 계획하였고 추진실적으로 인제군 여성추진한마음대회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대회를 취소하였고, 부부문패 달아주기는 114가구,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60명, 다문화 가족 생일케잌 보내기 7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한부모 가정 위안회를 12월달에 56세대를 실시할 계획이고 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위안회는 12월달에 75명을 대상으로 만해마을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쪽 다문화가족 서비스운영지원 현황입니다.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군민화합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인제읍 남북리 하늘내린센터 1층에 개설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2009년 3월에 개소했고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가족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한글교육, 생활문화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한부모 가정 및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인 한부모 가정 및 요보호아동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내용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4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과 요보호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모부자 가정지원이 4건, 양육보육비 지원이 13명, 학용품지원이 21명, 생활안정비 60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생활안정지원은 아동급식, 소년소녀 가장 생계지원,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호아동 활동지원으로 3,000만원을 투자하여 아동발달 계좌 지원과 수학여행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다자녀가정 보육료 지원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입니다. 셋째이상자녀 지원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자녀양육 부담경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총소요예산 3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아이돌보미지원센터 신규지정 및 지원 추진실적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지원, 아이돌보미센터 지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15쪽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의 질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하여 영유아 복지 향상 개선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보육시설 연수회 등을 계획하였고,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인제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행정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아동 청소년 문화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한 문화교육 환경조성을 위함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2개소,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2개소,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5,1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문화활동, 길거리 농구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8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프로그램 보급과 운영 및 행정지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남면 청소년 문화의 집과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는 남면 청소년 문화의 집 대강당 붙박이 의자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및 실내 체육활동 하기에는 부적절 하여 철거후 평면 공사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어 내년도 예산에 1억을 계상 완료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입니다. 소형찬기 사용 등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음식물 쓰레기를 점차 줄여 식량자원 낭비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올바른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추진개요로는 으뜸, 모범 음식점 지정운영 40개소,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추진 도식품진흥기금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으뜸, 모범업소 지정을 34개소 운영하였고 음식문화개선 노트제작 배부 1,000부 해서 드렸고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7개소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21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관리입니다. 추진개요는 집중관리 업소 지도점검을 36개소 계획했고, 식중동 예방대책 강화,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실시를 9개소 계획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80개소, 하절기 비상근무 실시 및 식중독지수 통보를 242개소 통보하였고, 집단급식소 손씻는 시설 설치 6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를 합강소식지를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수거.검사를 통한 안전하고 양질의 식품공급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추진개요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연 1회 39개소, 부정. 불량식품 단속실시,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지역 지정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강화와 식약청 주관 분기별 교차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2주간 실시하였습니다. 23쪽 위생 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업소가 1,338개소입니다. 여기서 퇴폐.변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점검 또 위생단체 등 통합 자율지도점검을 연 2회 계획하고 그 추진실적으로 위생업소 지도점검 935개소 실시하였고, 그중에서 위반업소가 18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행위를 계속 지도 단속 하겠습니다. 24쪽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노후된 종합복지회관의 신.개축 공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생활 편의증진 및 복지수혜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개요는 2009년도 종합복지회관 총 사업비 97억1,900만원입니다. 여기서 남면 종합복지회관, 상남면 종합복지회관, 기린면 종합복지회관, 원통종합복지타운 등을 계획하고 그 추진실적으로 남면 종합복지회관이 15억을 들여서 올 12월 중으로 완공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린종합복지회관은 설계용역중에 있고, 기존 복지회관은 2,800만원을 들여 일부를 보수하였고, 상남면 종합복지회관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원통 종합복지타운 피로연장은 2009년 8월달에 160평에 200석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인제군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분야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위치는 남북리 하늘내린센터에 인제군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은 2009년 7월 13일부터 2010년 7월 12일까지고 인제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입주체는 사회복지협의회, 노인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다문화가정센터, 여성단체협의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26쪽 인제종합장묘센터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2009년도 추진개요는 부부봉안시설 설치계획과 조문객실 증축, 유택동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옥외 부부 봉안당 설치, 조문객실 증축공사, 유택동산 조성완료, 승화원 운영실적은 1,073건 운영하였습니다. 27쪽 인제종합장묘센터 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주변지역지원사업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업의 현실성 제고에 있습니다. 올해 지원규모는 8억5,200만원입니다, 마을 자율신청사업에 5억과 군 시행사업 3억5,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마을자율신청사업으로 5억인데 감사원에 정관개정 권고 때문에 지금 지출을 보류하고 정관이 완료되는 대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군 시행사업은 마을안길포장공사 5개소 세천 정비공사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한 읍면 복지회관 신축현황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기린면복지회관 신축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시간이 낭비됐고 그 와중에 새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신축과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는지 그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 것처럼 기린면종합복지회관 신축 관계는 상당히 장시간 장소선정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건 사실이고 그러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기린면에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장소가 선정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행정에서 활용한 시간이 장소선정 때문에 많이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올 연말이 다가와서 이것을 정상적인 추진을 하다보니까 정상추진의 공기가 아주 촉박합니다. 어쨌든 올해를 넘기면 국비반납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설계업체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계획했던 시일내에 설계를 해 오도록 신신당부 하고 또 우리의 긴급한 상황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내에 될 것 같고 또 문제점은 지금 예산 관계도 있고 한데 진입로 관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는 농협연쇄점 앞으로 해서 우묵골로 들어가는 길은 나 있는데 거기에서 복지회관 우측으로 들어가는 소로길이 아마 도시계획도로와 병행해서 실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빠른시일내에 예산을 확정하고 도시계획도로 부서와 협조를 해서 건물과 같이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복지회관 진입로 문제가 주민들의 여론으로 대두됐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설계라든가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봤을때 물론 군수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내년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 관계 면사무소 앞도시계획도로 사업계획이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와 병행해서 추진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그건 별도로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행이 돼야지 진입로가 없이 복지회관만 신축하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니까 다행입니다만 기린복지회관도 예산관계가 금년도에 빨리 진행돼야 되지 않나 하는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어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인제군 사회복지관 운영 물론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계획을 사회복지과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진에 따른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회복지관내 수탁 선정은 올 7월 9일날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사회복지협의회, 노인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다문화가정, 여성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전에 사회복지협의회장님이 오셔서 다른 시군도 견학을 했더니 사회복지관 자체 운영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 각 단체별로 하는 것 말고 복지관에서 자체 운영프로그램이 다른 곳은 다 있더라고 하면서 갔다 온 구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전에 사회복지관 자체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3억1,000만원 들여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제출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사무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사업비 등 해서 3억1,000만원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군 예산이 올해 더군다나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차후에 두고 보자 대신 꼭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섯 개 단체 들어온데서 그런 고급 인력들이 있을 것 아니냐 그걸 활용해서 하도록 하자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협의회 쪽에서는 계속 그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우선 기초적으로 할 부분만 5,000만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어떻게 확정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 추진은 거기까지 돼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관용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내 식품위생접객업소가 1,338개소가 있다고 보고 하셨는데 그 대상 업소에 전부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각 업소별로 한달에 얼마씩 회비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부터 지원되는 부분은 소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관광안내 지도도 군에서 보급해 주고 있죠?

예.

그런것도 매년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얘기를 들어보면 벽면도 적기 때문에 부착할 곳이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 업소 면적이 큰 곳만 지원이 되고 소규모 업체는 몇 년이 지나도 한번도 지원된 사례가 없다 그런 불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 지도는 매년 업그레이드 시킨 것 같지 않은데 몇 년전 그 형태 그대로 예를 들어 그동안에 생긴 주유소가 새로 생겼다든지 LPG주유소가 새로 생겼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누락되어 있는 그러니까 올해 나온 것도 제가 면밀히 보니까 그런 것이 빠진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돈을 주고 제작할텐데 제작업소에서 변형없이 그 지도를 계속 사용한다면 문제있는게 아닙니까? 관광안내 하는 부분도 자꾸 바뀌는게 있으면 새로 업그레이드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전 지도 그대로 상남 같은 데는 주유소 표시가 하나도 안돼있는 상태인데 그런건 점검 안하십니까?

음식점 마다 손님을 위해서 관광안내지도 같은 것이 발행돼서 첨부되어 있는 것이 옛날 것이고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이 안돼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 새로 보급된 것이 있는데 인제군 8경 이런 것만 넣었지 바탕에 있는 지도는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쇄 들어가기 이전에 점검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업체에서 예전 것을 가지고 자기네 임의대로 몇가지 색다르게 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기재돼야 될 내용 이런게 누락된 것은 행정에서 짚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도 홍보물 관계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해서 배부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위생협회에서 하는 부분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현재 변화해 가는 새로운 명소의 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돼 있으면 협의를 해서 정확한 것을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위생협회 쪽으로 전가시키는 쪽으로 들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예산을 우리 군에서 지원합니다. 예산만 지원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미리 배포되기 전에 시안을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제종합장묘센터 감사원 수감내용을 요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보조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한 20억정도 됩니까?

50억이 되겠습니다. 50억 중에서 20억이 나갔고 그 다음에 지역주변 사업하는 것이 20억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변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지금 감사원 통보에 의하면 정관이 수정되기 전에는 지급하지 말라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이 감사원 결과가 나오게 된 동기는 행정에서 문제제기한 것이 아니죠?

진정을....

진정서를 내고 감사원에서 조사해서 이런 부분이 발견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비를 제외한 보조금이 20억 정도 다 보조가 됐는데 그동안 행정에서는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검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정관 내용에 보면 사무국장이 종신 죽을 때 까지 사무국장이다 이런 내용이 잘못된 조항이라고 감사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관을 마을 주민이 탄원을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이후에 나와야 되는 것인지 애당초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기 이전에도 물론 그런 정관 같은 것을 다 검토하셨겠죠. 지금 과장님은 그 당시 담당과장이 아니라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파악을 하셔야 되고 새로 사회복지과장이 되셨으니까 그동안에 문제점 있던 것을 전부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행정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정관인데도 그동안에 5억씩 20억이란 보조금이 나갈 때 까지 이런거 하나 문제제기를 안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장묘센터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이 너무 깊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 말씀을 드리면 변명이 될 우려도 있고 해서 제가 아는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갈등의 심화가 돼서 빨리 완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군의 입장은 잘 아실 겁니다. 상당히 빨리 어느 쪽으로든 뜻이 통할 수 있는 단체가 형성되면 했으면 좋겠다는게 그때 당시에 우리 군의 솔직한 입장이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추진위원으로 입장이 바뀌어서 군하고 소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비를 주고 정관을 만들어서 제출해서 거기와 뜻을 통해서 돈을 내려주고 사업을 실시했는데 우리가 먼저 과장님이 그러한 문제점을 검토해 봤습니다. 감사원 감사 전에도 도에 일괄 한번 올린 것에 대해서 거기도 문제점이 보조금 집행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 지적됐고 두 번째로 감사원에 또 주민들 입찰 후 진정을 했을때도 마찬가지 내용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과정에 보면 전임과장님이 살펴본 내용의 결과를 보면 그런 제목이 나옵니다 조금 더 살펴보고 검토했더라면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 대안이 있었을텐데 아쉬웠다는 부분이 나오고 제가 봤을 때도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려고 추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협의체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동안에도 20억이라는 돈을 매년 5억씩 집행해 줬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정관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 얘기도 맞거든요. 처음부터 행정에서 이런 것을 거르지 않고 왜 20억을 줄때 까지는 아무말도 없었는데 왜 지금와서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행정을 불신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이 어느 분이 그 자리에 있든간에 또 과장님은 바뀔 수 있지만 그 실무자들은 계속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을 주민들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반으로 쪼개져서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에서 처음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모든 걸 검토하고 했더라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되는 것이 단축될 수 있다. 빠른 시간내에 이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게 행정인데 잘못된 부분을 계속 몇 년 째 끌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골이 깊어져서 도저히 화합이 안되는 본위원이 의원 당선돼서 처음부터 이 마을에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다시 화합하도록 하자 수없이 건의했습니다. 행정에서 들은 척도 안합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 찬성을 했던 편이나 반대를 했던 편이 전체 행정을 불신하고 모이면 욕을 하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건데 처음에 잘못 해놓은 바람에 계속 문제가 되고 아직도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제군으로서는 굉장히 창피한 노릇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관을 개정해라 이런 쪽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10월달에 소회의실에서 추진협의회 5명과 행정에서 변호사까지 해서 마라톤 협상을 한 결과 우리 행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중재안을 만드는 수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간에 걸쳐서 변호사에게 가서 우리의 입장을 꼭 반영시켜 달라고 했고 주민협의회 측에서도 나가서 변호사 한테 자기네 주장을 외치고 해서 어쨌든 12월 17일날 계획했습니다. 전체 주민 총회를 거쳐서 지금 변호사가 제출한 안을 가지고 총회에서 얘기를 나누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계획이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합의점이 도출되면 좋겠지만 한쪽에서 불참을 한다든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 주민이 다 참석.....

군에서 주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쪽 편에서 참석을 안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경우의 수를 예상하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전체 양쪽 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거의다 모이셔서 합의점이 도출이 됐으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만의 하나 불만을 가진 한쪽 팀에서 라도 참석을 안한다 그러면 그날 완전한 합의점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은 안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간히 들리는 얘기도 있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잘못하게 된 동기가 정관이랄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검토하지 않은 행정의 잘못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을 해서 또 다른 대안제시도 하고 화합이 되면 어떠어떠한 쪽으로 행정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명확히 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이왕 장묘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묘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물론 지역에 있는 분들일지 외지에 있는 분들과 조례에 맞춰서 그런 것은 군민에 대한 혜택은 많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자꾸 음식값이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몇 군데를 벤치마킹 하셨을 테고 음식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다른 장례식장도 다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음식점과 비교해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 값이 얼마라고 정해지는데 그 가격이 정해진 것은 음식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서빙하는 것 까지 해서 조문객이 오면 음식 만들어 놓은 것은 한 상에 만약에 4만원인데 셀프 식으로 당신들이 거기에서 서빙하는 사람을 데리고 올때는 이 값을 받지만 우리한테 모든 것을 위임하면 음식값에 접대비용은 추가로 들어간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처음에 거기에 가서 주문을 하면 심부름 할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까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 마을별로 상조계 같은 것이 있어서 동네분들이 전체 가서 음식을 상마다 갖다 주는 팀들이 있는데 그런 팀들에 대해서는 그 음식 값에서 그 비용을 제하여 주는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놔두고 오히려 그런 상조계에 들지 않아서 거기와서 써빙할 사람이 없으면 음식값 외에 그것은 추가로 받는게 맞는 겁니까?

음식 만들고 대여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정확히.....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게 물론 마을단위에서 위탁을 받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지만 그런 조정하는 부분 일체 장묘센터 시설에서부터 그 안에 주방기구에서 부터가 전체 그분들이 구입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제군에서 전체 냉장고시설부터 100% 다 군비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있어야 되겠다. 예를들어서 이것은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과는 음식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어야 된다. 음식 맛을 못내고 양이 적고 이런 것은 둘째치고 금액에 관해서만은 다른 일반 장례식장 보다는 비싸다 소리는 안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장례식장과 개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이런 것에 대한 감독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장례식장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일반 장례식장보다는 저렴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음식 값이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모른척 해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지역 장례식장을 견학도 하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제반시설을 군에서 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이 저렴한 가격에 혜택을 봐야 되니까 그건 깊이 파악해서 저렴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통 6리에 마을회관이 신축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 본위원도 가서 보고 놀랐습니다. 그 옆에 2-3미터 골목을 두고 노인정 겸 마을회관이 또 있길래 행사진행 후에 제가 2층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물론 새로 신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은 청소도 안돼있고 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만 건물 자체는 94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라고 보면 아주 쓰지 못할 정도의 건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건물을 또 신축하게 된 이유가 뭐죠?

위원님이 추가자료 요청에서 제출한 내용처럼 처음에 1층과 2층으로 해서 1층은 노인네들이 있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했는데 갈수록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또 노인회관 쪽에 운동기구가 많이 보급돼서 물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놓을 장소도 없고 활용할 방법을 찾다보니까 자꾸 2층을 올려놓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없어서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해서 신축해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같은 그런 이유라면 94년도 이전에 지어진 마을회관 겸 노인정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원통 6리 새로 신축한 옆에 있는 건물보다 더 노후되고 더 협소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마을별로 운동기구랄지 여러 가지 물품이 늘어나다 보니까 작다 우리동네도 하나 더 지어달라 이렇게 마을별로 더 요구를 하면 앞으로 다 지어줄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원통 6리 같은 경우도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강 건너에 있는 노인분들도 시설되지 않아서 횡단보도 건너기도 어렵고 그런 상태인데 강건너 있는 노인분들도 전체 마을회관 노인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건너 쪽에서는 어떤 요구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 현재 군에 방침이 각 마을마다 노인정 하나를 기본으로 하고 정말 필요한 마을이면 신청을 한다면 복합적으로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정책이 84개리에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 다 지어지고 지금 몇 군데 안남았는데 그분들이 요구를 하는데 회원은 몇 명 안계시지만 다 있는데 우리동네가 왜 없냐 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동안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예가 되면 원통 6리는 깨끗한 건물이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하나가 더 되더라 이래서 각 마을에서 노인분들이 군수실에 찾아와서 우리도 적다 난방도 잘 안되고 건물이 오래됐으니 또 지어달라 이렇게 되면 다시 시작해서 84개가 또 다시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게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되는 것이지 말 그대로 내구년한이 지났다 위험하다 언제 허물어질지 모른다 이렇다면 말을 안 하겠지만 골조만 튼튼하면 도배 좀 하고 쓰지 않은 운동기구는 폐기처분을 한다든가 해서 정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협소해서 3억씩 들여서 또 다시 시작을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과장님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테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 종합복지회관 서류에 보니까 목욕탕이라고 들어있는데 목욕탕이 들어가 있습니까?

목욕탕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있어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번에 인제군 행정 전반에 대한 경쟁력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연 우리 인제군 각 실과 또 각 분야에 대한 경쟁력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본위원 뿐만 아니라 각자 서로간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인제군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경쟁력은 과연 어느정도나 되는지 과연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어느정도나 되는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에 관련된 업무보고도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제출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만 보게 되면 거의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가적 사무에 대한, 시책에 대한, 정책에 대한 위임사무라고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인제군만에 사회복지를 위한 자체적인 사업발굴을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인제군 주민들에 맞게 인제군 주민들 실정에 맞게 우리 인제군 예산에 맞게 그에 맞게 인제군 사회복지를 위한 자체사업 발굴을 한 것이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내놓으라 하는 것은 없고 포괄적으로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묘센터라든지 하늘내린센터 이런 것이 다 중앙에도 있듯이 여러 시군에 다 있는 것이지만 우리 군에 복지부분은 앞서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타 지역에서 오신 주민들에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제일 칭찬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장묘센터 부분인데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본다면 특별하게 하나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포괄적으로는 선진 복지행정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장묘센터랄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인제군이 자랑할 수 있을만한 행정인데 그래서 또 이어지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관용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장묘센터는 물론이고 지금 인제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모니터를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관리에 대한 정기 점검이야 당연히 하시겠지만 실 수요자 다시 말해서 사용자들이 그러한 사회복지시설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오픈을 해서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듯이 사회복지 분야도 서면으로 하든 전화로 하든 다녀간 분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더 좋은 선진복지센터로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미숙이고 이것이 정말 수요자 행정에 다가가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수요자 모니터를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앞서서 김관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특히나 정말 우리 인제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장묘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곳곳에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경로시설에 이르기 까지 철저한 수요자 모니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제군 사회복지행정이 가져갈 수 있는 경쟁력이 아닌가 첫 발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는 지금 인제군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즉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차원에서 복지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아울러서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어느 한 날을 지정해서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날을 지정해서 지금 현재 인제군 관내에 있는 유아들을 위한 어린이한마당 큰잔치를 해주고 있고, 또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의 날, 또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농업인의 날 또 사회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회복지의 날 해서 여러 가지 배려의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는데 인제군 청소년 문화를 위한 청소년 복지행정을 위한 부분을 빠뜨렸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복지 차원에서 본위원이 이번 뿐만 아니라 몇 해에 걸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정말 청소년들의 성장기에 있어서 인제군에서 성장을 하면서 그들이 정말 추억을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학업 못지않은 그 이상의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청소년 문화를 위해서 2,0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럴 것이 아니라 인제교육청 하고 긴밀한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이뤄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청소년들을 위한 지금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알리고 싶어하고 표현하고 싶어하고 또 많은 장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1박2일이든지 2박3일이든지 인제군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한데 다 모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끼를 발산하고 그러한 것들을 음성적으로 그들끼리 모여서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정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끼를 판을 만들어 주고 또 그네들끼리 같이 어우러져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죠.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다시한번 생각을 주시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인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에 위원으로 있으면서 교육장님한테도 회의시간에 분명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도 하셨고 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인제군에서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제군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사회복지 자체사업 발굴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계십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인제군에 청소년 문화라든지 그런 시설이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시골이다 보니까 선진에 청소년 프로그램 도입도 그렇고 또 청소년이라는 학생들이 전부 학교에 있고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한군데 모으기도 힘들고 샘플로 1년에 한번 길거리 농구나 남면청년회에서 하는 축구대회 같은 것도 보면 많은 참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좋은 문화청소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집약해 보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 감사하고 지금 일전에 청소년들에 대한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인제군 홈페이지에 다가도 올려놨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인제군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의 욕구가 심하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기성세대가 또 행정을 하는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또 아울러서 첨언 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이를테면 행복타운이라고 하면 인제군만의 자체사업을 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는 우리 인제군만의 경쟁력 있는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좀 더 머리를 짜 내서 우리 인제군민을 위해서 인제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자체사업을 발굴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10페이지 보시면 인제종합장묘센터 근무자 근무현황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거기를 가끔씩 드나들 때 기능직이 두명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근무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두명이 교대로 화장장 근무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365일 쉬는 날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요?

인제군에 인원 결원 때문에 우리가 4명이 있어야 적정하겠다해서 인사부서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전 인사에 한명이 보강이 돼서 3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자료요구 시기는 그 전이라 2명으로 나왔는데 3명이 돼서 격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명 보강된 그 인원이 전기직이예요?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중에서도 .....

한사람이 전기직이고 나머지는 기계직, 위생직입니다.

그런데 보충된 사람이 화장로를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당분간은 어렵고....

문제가 뭐냐 하면 숫자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는건 아무 의미가 없고 시신을 다루는 것을 보니까 전기직이라든지 기계직이라든지 특히 전기직이라야 일을 하는데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겠더라구요. 그러면 일반 기능직이 와서 다룰 줄도 모르는 고가의 장비를 마음대로 다루다 부실운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근무여건이 어느정도 나쁜가 하면 365일 중에 정월 초하루만 놀아봤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근무조건을 갖추고 있는데가 어디 있느냐구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조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기다려 주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그 사람들 수당을 얼마나 주고 있나요?

일반직보다 수당급이 높습니다.

수당관계를 18개 시군 타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다른 여건보다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저런 곳에 근무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수당도 특별히 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쉬어야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는데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곳은 인원보충이 먼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장묘센터에 운영현황이 나왔는데 2009년만 1월달부터 11월달 현재까지 4억이 들어왔네요. 이건 복지차원으로 시설을 해놓은 것이지 거기에서 장사를 하려고 시설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괄목할 만한 세입도 조치가 됐더라구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근무여건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서 답변을 해 주세요. 타 시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특수근무수당을 거기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느냐?

수당 관계는 처음에 책정할 때 강원도 및 전국단위로 샘플을 받아서 상위급으로 책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근무여건이 보통 열악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혹사를 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수입도 올리는데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70만원인데 내년에는 최소단위 100만원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모르긴 해도 여기서 엄청난 세입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수당을 중상위 정도만 생각을 계시냐는 것이죠. 그런 여건하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좀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는 것이지 그걸 왜 중상위 정도는 주고 있으니까 그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처음 오픈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화장 건수가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국에서 최고 많이 주는 수당으로 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덕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화장장 근무 장려수당이 월 20만원인데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일이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규칙을 개정할 일이면 규칙을 개정하든지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다만 타 시군보다는 상위 랭킹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인원을 신속하게 보충해 주세요. 그런 여건 하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하려다 우선 감사장에서 거론한 것이니 일단 부군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군시행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5년에 걸쳐서 매년 5억씩 한해서 사업을 주민들이 신청 하는대로 군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서비스운영 지원현황을 자료요구 했는데 다문화가족이 주민지원실도 일부 해당이 되고 거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다문화 가족에서 느낀 점은 여기 보니까 방문교육지원이라는 내용도 있고 다문화가족에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우리 말 뿐 아니라 교육을 먼저 시키는 기회가 많이 있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놀 수 있는 놀이방을 마련해 줬습니까?

아이들 놀이방이 따로 있고 아이들을 돌보는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 운영한다고 해서 금년도 3월 3일날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인제군도 외국 주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늘내린센터가 준공되기 전에는 자그마한 사무실을 얻어 개소식을 했습니다.

이 관계를 제가 언론에서 접해 보니까 지원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만들 수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운영하는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활상이 열악하니까 대부분 농촌에서 생활하고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이런 생활속에서 힘들게 생활하다 보니까 병이 들었을때 그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움에 처한 상황을 우리가 일일이 점검을 안해서 그렇지 비일비재할 정도로 상당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데서 그런 프로그램도 넣어서 그 사람들이 병이 났을때나 아이들이 아플때 말은 잘 안통하고 난처할 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센터 기능을 발휘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몇 년전에 문제가 돼서 저희군은 보건소에 의뢰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정나들이 사업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0만원 3가구라고 대상자가 돼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때는 너무 적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세사람이 언제 한번 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2-300만원 정도 더 늘려서 10명 정도 해서 오래된 사람 순서대로 해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을 요구했는데 애향원서부터 장애인 이동지원센터까지 애향원이 30명, 임마누엘 집이 34명, 임마누엘 직업재활원 4명 그렇게 해서 애향원만 통계를 내도 70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직원들 현황이 관내하고 관외를 나눴을때 어떻게 분포가 돼있어요?

관외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관내이고 관외에서 특채가 되더라도 전부 전입을 해서 관내에 거주토록 합니다.

여기에 1년에 18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런데 근무할 수 사람들을 인제군 관내 사람으로 가능한한 한사람이라도 충원을 해서 일자리 제공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방금 남덕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자료중에 복합자료가 돼서 이 부분을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복지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애향원, 임마누엘, 임마누엘 직업재활원, 실버홈 노인요양원 이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참여한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전액 국도비 군비에서 실질적인 보조에 의해서 재활원이 전부 운영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자활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문화혜택이라든가 품질에 문제는 없는지 실질적으로 환경이 상당히 좋은 쪽에서 자활치료자 아니면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지 직업훈련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독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끔씩 언론에 보도되는 자활이나 재활센터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요인 이것 또한 사회문제화 됐을 경우에는 청정이미지와 살기좋은 인제라는 곳에 혹시나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감독부서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가금씩 시설에 방문을 하면 규정에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나 또 그 사람들의 급량은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자주 제가 다니면서 보면 대답은 최상이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모든 시설이 최근에 보강도 됐고 지어져 있어서 시설은 어디서도 빠지지 않는 최강의 시설이고 또 제가 항상 시설장들에게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시설에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 이유를 물으면 자유가 없다, 돈이 없다, 구타를 한다 이런 대다수의 예전에 했던 구태의연한 얘기들이 나오면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여기 들어오는 입소자의 부모라든지 보호자들이 왔을때 시범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다니면서 말씀드리고, 최근 북면 용대 2리에 할아버지가 불도 안피우는 곳에 지낸다는 여론이 있어서 당신을 위한 시설이 있으니 입소를 해달라 그랬더니 죽어도 안간다고 해서 네 번째 가서 승낙을 받고 실버홈에 가서 견학을 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얘기가 시설은 잘 돼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차후에 스스로 이장을 통해서 입소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입소시켰습니다만 제 자신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 그러한 얘기가 두 번 다시 나오면 인제군 사회복지시설 다 문 닫아야 되니 알아서 하라고 정신교육 및 직원들 교육을 단단히 시키고 있습니다.

실버홈에 대한 품질은 이미 지금 인제 노인분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애향원 임마누엘 이런 곳에 대한 곳은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계시는 원장이나 아니면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쪽에 원생들하고 가까이 접해 있는 재활교사들에 대한 지도 감독 왜냐하면 거의다 원생들이 폐쇄 속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일부에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질적인 내부에 미묘한 기류는 감지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 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부분이 나오는데 경로당을 보면 84개리 정도 되는데 노래방 기기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기구 등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사 드리면 노인들이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특히 노래방기기 같은 것은 말 그대로 노래방이면 노래방 수준 정도는 안되더라도 거의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거의 코맹맹이 소리가 나오든지 아니면 못쓰고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주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제품을 구매해 주든지 고장난 것이 있으면 다른 걸로 대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고장났다고 해서 새로 사주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면 실태파악을 해서 각 면단위에다 어떤 노인회관은 쓰다 고장이 나서 아니면 관리소홀로 해서 못쓰니까 이걸 또 대체 사주지는 못하니까 면에 상품 좋은 것이 있으니 필요로 하면 빌려다 쓰십시오 하는 그런 대체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 내려 보내서 각 마을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고장 난 것은 자체 수리를 시키든지 해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총 금액이 17억8,7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시설하고 지원금이 편차가 많이 납니다. 이건 수용시설의 규모 이런데 의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장애인수당 이런 것을 보면 중증, 차상위, 기초, 중증 장애인 급수별로 지급기준이 차이가 납니다.

개인당 장애등급에 의한 지원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동산이라는데는 어디 있는 거죠?

원통 방축골 뒤에 체육공원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시설에 비해서 금액이 현격히 적은 이유는?

비인가 시설이었는데 조건부 시설을 갖춰서 아직까지 우리가 원하는 시설이 안돼서 지금 수용인원이 있고 해서 운영비 조로 일부만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애등급별로 지원하는건 아니죠?

이건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장애수당을 받아서 원에다 개인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까?

장애수당은 원래 개인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언젠가 여길 방문해 보니까 원생들이 꽤 많던데 이게 개인시설로 남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시설기준이 안맞아서 그렇습니까?

시설기준이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이런건 양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은 있습니까?

아름다운 동산은 금년말까지 전환시설로 지정이 돼있어서 금년말까지 일부분 구비조건을 완비하면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혜택을 받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 시설에 부합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처리가 안되는 부분은 뭐죠?

원생에 따라서 일정부분 시설면적, 재활교사, 사회복지사 종사자들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제가 한 4년동안 봤는데 거기도 시설규모라든가 일정규모 돼있는데 그나마 지역에 복지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행정의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은 한번 더 사업부서에서 점검을 해 주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차 가서 시설 운영권자에게 정부에서 제시하는 면적이라든가 규격을 해달라고 했는데 중간에 또 시설장비도 바뀌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고, 다음에는 27페이지에 보면 장묘센터 관계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운영상황 제도적인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그런부분은 본위원은 다 얘기가 나온 부분이라 얘기를 안드리고 가장 작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완됐으면 하는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차 이용객이 늘어남으로 해서 가끔씩 문상을 가보면 조문객들이 신발 이런것들이 난잡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때로는 조문을 하고 소주 한잔 하다보면 내 소집품도 못챙겨 가는 부분도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신발장이 안보이더라구요.

비치해 놨습니다.

오픈된 신발장입니까?

예.

오픈된 신발장 말고 일부 지인들의 얘기는 너무 난잡하고 하니까 사우나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자기 번호만 알고 있으면 넣었다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냥 오픈된 신발장에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것도 자그만 하지만 행정편의 부분에 상당히 좋은 착안이 아닌가 특별한 지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난잡하게 널려있는 것보다는 자기 소집품 자기 해당 번호에 넣고 갈 때 편하게 빼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한번 시정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아까 남덕우 위원님 질의 중에 부군수님께서 장묘센터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월말까지 해결이 안 되면 불용처분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내용이 있죠?

예.

언론에 보면 연체이자가 발생된다고 그동안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관 때문에 보조금이 중지 됐지만 그 날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체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강경하게 대두됐을 때는 이분들이 와서 하루에 백만원씩 이자를 낸다고 우리한테 얘기도 했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서 하나은행 대출부에 조회를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하루에 태양광발전 27억 빌려온 것 중에서 하루에 이자가 백 만원씩 나간다는데 사실 진위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세 차례 추가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안옵니다. 그건 아직 불투명 합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불용처리된 금액은 내년도에 다시 중복해서 한꺼번에 2년치를 지원한다든가 해서 별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엄청난 금액의 연체이자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 발생된 연체이자에 대해서 인제군이 책임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이행조건을 안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발생시킨 요인으로 봐야지....

애당초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그런 문서가 있었죠. 인제군에서 매년 5억씩 지원된다는 서류는 보내주신 사실이 있죠?

예.

서류만 보내줬다 뿐이지 만약에 이 분들이 마을에서 제대로 정산이 안되면 인제군이 보증을 선다든가 인제군이 책임을 진다든가 이런 내용은 거기 있지 않죠?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단지 장묘센터 지원사업으로 매년 5억씩 몇 년에 거쳐 나간다는 것만 했을 뿐이지....

그런 문서만 있기 때문에 우리 인제군이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는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인제군에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준비는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만의 하나 얼마 지난 다음에 인제군에서 보증해준 사실은 없지만 법적인 검토가 철저히 돼야지 인제군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기면 안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과장님으로서 적극적인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돈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용명순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최문선 관광정책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지상원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정인수 체육진흥 담당입니다. - 인사후 - 권태훈 박물관 담당입니다. - 인사후 -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여초 김응현 서예관 건립사업외 25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여초 김응현 서예관 건립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한국서단 및 중국, 일본 등 국제 서예계의 중요 유적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규모로 전시장과 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8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금년도까지 확보액이 50억4,1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 확보계획은 17억6,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1월 28일 착공해서 현 공정 30%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박인환 시인 얼 선양사업으로 추진되는 박인환 문학관 건립사업은 지하 1층과 2층의 규모로 201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6억5,000만원으로서 96년까지 19억4,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등 행정처리가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까지 현재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4페이지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건립사업도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지하 1층과 2층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증작품도 12월 4일 인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서화문화복지타운 건립사업은 서화면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2011년까지 목표를 두고 농어촌도서관과 청소년 관련 시설과 목욕탕 시설을 겸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달에 완료되면 공사착공은 내년 3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한계산성 주변환경개선사업은 진입로 개설 기본설계용역과 성곽안전진단 및 학술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진입로 노선 및 학술조사 용역 사전협의와 한계산성 안전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진입로 개설 기본설계를 내년도 3월중 완료하고 한계산성 학술조사 용역은 내년도 2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문화유적 관람환경 개선사업 2단계사업으로 갑둔리 5층 석탑의 진입로 개설과 한계사지 정비사업, 한계사지 등 도로 안내표지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도로개설 및 부지사용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갑둔리 5층 석탑 진입로 개설 기본설계 착공을 해서 올해 12월 17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계사지 정비사업은 2010년 도비보조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안내판 설치공사는 12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인제문화원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1,100만원으로서 올해 추진상황으로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농악기 보급, 향토사료조사, 문화유적지 순례등이며, 문화학교 운영사업은 한글, 한문서예, 수묵화 강좌 등 3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랑방 사업은 풍물과 국악 문예창작반 3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1세기 인제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군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제공으로 자기개발과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명사 및 지식인 초청 강연과 문화교양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명사초청 강좌 10회 운영하고, 문화교양 프로그램을 8개 강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카데미 수기공모와 집중적인 홍보 등으로 주민 참여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은 매년 연례적인 사업으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27회 합강문화제입니다. 신종플루엔자 영향에 따라서 군민체육대회를 취소하고 제전행사와 문화재 전시 행사만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층별 다수 군민이 동참하고 화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홍보 종합추진 체계 구축사업은 일상적인 업무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군 대표축제를 통한 실질 소득과 추지사업입니다. 대표축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빙어축제와 내린천 여름축제가 되겠습니다. 제12회 인제빙어축제는 1월 30일과 2월 2일 4일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만 내린천 여름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의 논의 결과 금년에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지침도 있습니다만 여름축제는 여름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의 위험요소가 상존해 있고 더욱이 여름축제의 주제와 테마가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상설 축제장 확보 등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군 대표축제는 인제문화재단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쟁력 있는 테마별 지역축제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축제는 열목어 축제, 황태축제, 고로쇠축제, 산나물축제, 군인축제 이렇게 다섯 개 축제가 있습니다. 군인추억축제를 비롯한 나머지 4개축제는 해마다 성과를 거두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만 군인축제는 금년에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4개 축제는 상반기에 다 이루어졌습니다만 군인축제는 10월달에 계획하고 있어서 신종인플루엔자로 미 개최했고 더욱이 4회에 거쳐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지역경제에 전혀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이 돼서 경동대 산악협력단에 용역을 줘서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연환경과 DMZ을 이용한 체험행사 그런 행사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실질적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페스티벌로 정착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린천 모험과 체험레포츠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인제모험레포츠 연수원과 주차장, 잔디광장과 족구장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산책로와 서바이벌 체험장과 A.T.B체험장은 설계분야와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으로는 다목적 캠핑장과 청소년 수련시설을 민자유치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제모험레포츠연수원은 본격 운영한 결과 약 3개월간 1,700여명을 수용해서 7,600만원의 소득을 봤습니다. 2단계사업은 연수원 뒤 산책로와 오프로드 조성은 용도변경 추진중에 있고 수변공원 프라이 오프로드 조성은 민자사업으로 약 2억원 투자돼서 12월중에 완공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 인제모험레포츠연수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대명콘도와 여행사, A.T.B업체 등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험레포츠 2단계사업에 관내 오프로드 업체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린천 종합개발계획 국비확보 등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관광지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용대관광지와 방동약수터 관광지가 도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용대관광지는 현재 경관형성계획에 의해서 주차장과 광장, 도로공사를 보완 추진하고 있고 44번 국도확장에 따른 추가 부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동약수터 관광지는 지금 분양 추진중에 있는데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시설 및 편의시설 내실 운영입니다. 용대리 매바위 인공폭포는 용대 3리에 민간위탁 하고 있고 용대와 방동에 오수처리 시설은 업체에 위탁 용역중에 있습니다. 모험관광시설과 관광부대시설 래프팅 지원시설은 주식회사 아름다운 인제관광에 위탁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내 화장실 5개소에는 업체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편의시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수변공원 진입도로 및 주차장 확장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계 3리 석황사 앞 솔밭 노면정리와 지하수개발등 캠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민소득과 연계한 읍면별 소규모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그중 산소길인 소치길과 아침가리, 미시령 옛길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스포츠마케팅 강화 및 체육대회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케팅 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시면 군수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를 12개 종목에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는 보고서에는 12개 종목에 3억정도 돼있는데 오타로 12개 종목에 3억9,600만원을 지원해서 군에서 유치한 대회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소년 축구대회를 내년 8월에 6일간에 걸쳐서 저희 군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내린천배 전국 장사씨름대회가 내년 9월정도에 일주일간 개최가 되고 한국실업검도대회와 국무총리배 전국 합기도대회를 비롯해서 9개 대회가 내년도에 저희군에서 유치가 되도록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인제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본부석과 스탠드를 신축하고 인조잔디와 육상트랙을 조성하는 사업은 26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10월에 준공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인제잔디구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2010년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저희 군에서 개최가 되는데 개회식과 폐회식장으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부석과 정면부에 스탠드를 철거해서 다시 증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본부석과 스탠드를 철거해서 내년도 7월에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인제실내 다목적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4억이 투자되는데 그동안 시공업체의 부도에 따라서 아니면 농작물 수확후 공사가 재개되는 연유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 연대보증사인 거산 종합건설과 변경계약을 통해서 공사 재개를 9월달에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1읍면 1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면생활체육공원은 총 부니 7,474평방미터의 인조잔디 축구장과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다목적 구장, 체력단련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까지 추진할 목적으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0억을 포함해서 99억이 되겠습니다. 상남생활체육공원은 총 부지 35,086평방미터의 인조잔디구장과 실내체육관, 게이트볼장과 체력단련장을 시설하겠습니다. 2012년을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9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면공원과 상남공원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로 약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남면생활체육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준공을 해서 공사착공은 내년도 8월에 가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남 생활체육공원 사업은 실내체육관 실시설계가 지난 7월에 완료돼서 현재 체육관 설계 검토 중에 있으며 공사착공은 내년도 4월에 착공이 될 것으로 봐서 2011년 5월경이면 완공을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화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부지면적은 30,456평방미터로서 축구장 인조잔디장과 본부석 스탠드 그리고 체력단련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총 사업비가 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을 축소해서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5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화운동장 입지타당성 조사완료를 했고 토지보상 협의를 2010년도 7월까지 마무리 짓고 그 기간이 같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도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8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추진입니다. 대회가 2010년도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저희 군에서 개최가 됩니다. 18개 시군에서 약 7,000여명이 저희 군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행사운영 경비로 8억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회개최를 위한 경기장 시설점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준비에 따른 종합실행계획을 지난 8월에 수립해서 계획에 의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민생활체전 준비단과 범군민실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8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경기장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인제실내체육관 외부 도색작업과 인제실내 테니스장 라커룸 설치공사 등을 비롯해서 13개 분야의 경기장을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22개 경기장을 보완 정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인제 하늘내린센터 건립사업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의 규모로 스포츠센터와 문화복지센터를 367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6월 23일 준공해서 개관을 지난 8월 6일날 했습니다. 인제군문화재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박물관 교육사업입니다. 지역문화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사업비 4,700만원을 들여서 주요 프로그램을 6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아와 노인, 가족,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전통예절과 세시풍속, 미술놀이, 산촌음식 만들기 등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3,6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주민들에 반응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은 아무도 참석 안하십니까?

김상만 위원입니다. 일단 각 실과보다 인제군의 문화관광에 특별한 사업량이 많은 문화관광과 질의에 앞서서 그동안 문화관광 분야에 노고가 많으신 직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문화관광과 정책과 축제에 관련된 준비상황이라든가 개략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31쪽에 보면 용대관광지 분양내역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대관광지가 당초에는 분양이 100% 다 됐다고 해서 이 사업이 관광단지 조성한 이래 굉장히 사업이 잘 된 것으로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단지 조성해 놓은데에 일부 주민들의 토지보상으로 인한 대토형식의 건물 이외에는 거의 건축된 것이 없죠?

근자에 한분이 신축 중에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분양된 사항이 43필지였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미분양 부지가 5필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강희건설에서 분양받았던 호텔부지 하고 콘도부지가 5필지 중에는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네팔문화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팔부지 추진하는 곳에서 호텔부지와 콘도부지가 적절하다고 해서 강희건설과 협의해서 네팔문화촌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동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분양은 됐으되 말 그대로 분양이라는 것은 계약만 되면 분양하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분양가가 토지매입 금액이 다 입금이 됐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실제 계약만 해놓고 토지의 잔여금액이 입금이 안된 상태면 말로 분양이지 실질적인 사업에 의지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계획에 보면 토지분양을 받아서 대금 완납후 3년이내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규정도 있을텐데 당초 사업시작해서 분양해 놓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계약위반이랄까 이런 제재조항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게 있나요?

법적효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분양가가 지금 자료에 보시면 88억 중에 납부되어 있는 것이 45억정도 됩니다. 나머지 34억은 아직 미납된 것이 되는데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4차선 국도확장공사 마무리 시점에서 참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들이 도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4차선이 다 열리고 그래야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토지분양 계획이 다 돼서 전체 필지가 다 분양이 됐다고 한지가 굉장히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이 착수안되는 것을 보면 인제군 행정력에 어떤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특히 어론에서도 질타를 많이 받은 부분중 하나인데 요즘에 보니까 관광단지조성 일부 수정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기존 있던 것을 헐고 다시 시설하는 것이 있던데 그것도 4차선 계획에 의해서 추가 부지로 확보하기 위한 공사입니까?

지금 쓰고 있는 국도가 관광단지에 편입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지조성 하는 부분이 있구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경관형성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경관형성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일부 수정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류하고 있다 경관형성계획에 따라서 국비확보 사정에 의해서 기금에서 시설하는 겁니다.

시공 시작한지가 기존 있는 주차장을 아스팔트로 된 주차장을 뜯고 경관주차장 조성한다고 했는데 주위에서 얘기는 인제군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서 기존 주차장을 한번도 쓰지도 않은 주차장을 뜯고 다른 것으로 시설을 하느냐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시방서에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론을 타지 않으려면 공사장 주변에 차광망시설을 해서 보이지 않게 공사를 하든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부분도 차제에 공사할 때 고려를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한계산성 주변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주변환경개선 중에 진입로 개설은 안돼있는 상태죠?

예 안돼 있습니다.

한계산성에 학술적 가치라든가 우리나라 지형에 가장 최고 산악지형에 있는 산성 중에는 자료가 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렵게 용역비라든가 진입로 공사비용이 일부 포함됐습니다만 이런 것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인제군에 어떤 잠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한계산성 주변이 관광객이 많이 왕래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열목어축제 상설화 및 인접부지 활용계획 해가지고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원통 앞강에서 하천 쪽에서만 하다보니까 기반시설 해놓고 열흘정도 쓰고 아쓰니까 예산상 소모성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활용계획이 답변서에 보면 해당 농지가 전부 농업진흥구역, 농림지역 해서 타용도로 쓰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황에 대한 농지법에 규제를 받지만 문제는 이것을 노력해서 타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농지이용계획을 바꿔서라도 사업추진을 착수하자 그런 의미에서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축제를 2년여 개최하고 예산 2억5,000만원정도 지난년도에도 포함이 됐고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2억5,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던데 그 정도면 병행해서 이런 토지이용계획 자체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주변에 상설축제장으로서의 기반시설을 대상지라고 할 수 있는게 지금 자료 제출한 곳에 인접한 17필지 8,800평 되는 것이 최적지이긴 합니다만 농업진흥지역이라서 농업진흥지역을 도심공원이나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공원화 해서 광장을 만들어서 휴게공원처럼 만들었다 상설축제장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지금 그 부지에는 딱히 다른 대안이 없어서 농업진흥지역을 도시구역내 그런 구역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논력은 하겠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축제에 성과나 축제의 규모를 점차적으로 관망도 하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축제기간이 아니라도 여름철에 보니까 다리 밑으로나 위로나 제방뚝과 그 밑으로 야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런 측면에서도 대안이 서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부서 일은 아니지만 녹지를 만들어 줘야 나무 한그루 없는 상태인데 여름철이라도 캠핑객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대안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농업진흥지역이지만 용도변경을 하는 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벌써 3년째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대처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안을 미리 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내년도 계획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정확한금액은 예산서 보면 알겠지만 그런 속에 예산 중에서도 일부 쪼개서라도 관련 토지이용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그 속에서 수립하고 실질적인 소모 축제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북면 앞강 쪽에 경제도시과에서 소수력 발전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축제를 매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토목공사 비용도 줄이고 여러 가지 2차적인 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쪽에서는 열목어 축제장 상설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해서 지금 세워놓은 예산 중에서 라도 잘라서라도 그런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내린천 래프팅 주차장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고 해서 자료가 왔는데 내린천에도 여름철 성수기에만 한 3-40명 이용객이 오다보니까 거의 그 도로는 주차장화 되다시피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대리 앞 수변공원을 조성해 놨어도 100% 주차장화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전체적으로 다른 패턴을 보면 관광지 주변이라고 보면 그 주변에서 맴돌게 되지 사후 대책으로 인제 쪽에 있는 넓은 도심권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셔틀을 한다 아니면 이런 대안이 효과 면에서 굉장히 뒤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2차적인 대안으로 소규모 주차장 있는데 그쪽 산악지형을 보니까 임야형태의 개인소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대단위 계획을 잡고 일부 특단의 면적을 헐어서라도 조성을 해서 완벽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주차됨으로 해서 내린천의 도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대책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서는데 과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변공원에 주차장을 녹지공원을 줄여서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구요. 그 다음에 대안이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린천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과업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주차장을 딱히 마련할 공간이 적지가 없어서 지금 인제읍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여기서 옷을 다 갈아입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래프팅을 하고 다시오는 방법하고, 저희들이 한가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고사노인회관 뒤 하천변에 군유지가 8,800평정도 있는데 그 부분이 주차장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 대안도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관광지 주변에 큰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주차장 주변에는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도로에 개구리 주차하듯 늘어놓으면 위험부담도 있고 하니까 한시간도 있지 않고 바로 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빨리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인제군의 상경기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 근거는 보입니다만 겨울철에 하는 도지사배 얼음축구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특색있는 얼음축구대회라고 인제군에서 명명할 수 있지만 이게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얼음이 만약에 안얼게 되면 안전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난년도에는 북면 앞강에다 일부 시설을 해서 얼음이 안 얼 때를 대비해서 시설을 한 것으로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니까 시설이 중복 투자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16강까지 원통 앞강에서 치르고 16강 부터는 소양호에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얼음축구대회는 사전에 접수를 받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가비도 받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음이 안 얼었을때 상당히 혼잡스러운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 확정은 안지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소하천이다 보니까 결빙상태는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원통 앞강 밑에서 치르되 4강부터 빙어축제장에서 할까 이런 대안을 갖고 있는데 얼음이 안 얼었을 경우에는 원통앞강에서 경기를 끝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 자체를 예선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빙이 잘되는 하천에서 조성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이걸 빙어축제장 있는데 대단위 시설을 똑같이 하게 되면 예산상 상당히 소모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 경기장을 소규모 해서라도 예산도 줄이면서 안전상 문제도 확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무 사업부서에서 검토가 신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내용 중에 4페이지에 보면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건립사업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딱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설악 예술인촌에 계시분들 하고 기증작품의 문제 법인설립의 문제 땅 기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구비해 놓고 하려니까 그런 시간들이 많이 소요됐고 지금은 거의다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기증작품도 12월 4일날 인수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지금부터 탄력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 착공은 안됐죠?

사업자 선정만 완료했습니다.

예산준비가 다 된 사항인데 다른 사업보다 추진이 너무 늦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한번 더 재론을 해 봅니다. 이게 그러면 운영하는 것도 법인이 설립돼서 운영이 되게 되나요?

지금은 딱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형태로 가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중에 만해축전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좀 민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는데 11회째 했는데 만해축전 행사가 문화축전 행사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단 축제라는 장소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특히 문화축전을 하면서 인제군민 자체에 참여도가 낮다 그런 의견들이 많고 이것을 예술인 단체활동은 문화축전 기본적인 행사는 만해마을에서 하고 나머지 큰 행사의 틀은 인제나 원통 쪽에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만해축전을 주관하시는 분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실무진들 하고 1차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본 행사는 인제읍 관내에서 장소로 얘기하면 하늘내린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얘기는 나눴습니다.

아무튼 이런 축제가 더 품격화 되고 또 관내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하고 특히 이 좋은 시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 다음에 시설면에서 잘 갖춰진 문화센터가 있으니까 그런쪽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만해실천 선양회 쪽 얘기도 들은게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내년도 이루어지는 도민생활체전에 대한 준비는 잘 돼가는지요? 다음은 종목별 경기를 치르는데 경기장 운영에 대한 또 인제군 관내에 해당 경기장이 없는데도 있잖아요. 실질적인 생활체육분야에 경기종목 중에 50% 정도는 인제군 관내에서 해소를 할 수가 있는지 그 준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체전의 제일 문제는 이게 엘리트 체육이 아니고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개회식의 수용 여부와 선수와 임원들의 숙박, 숙식관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경기장은 동호인들이 와서 즐기고 3일동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수용이 가능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올해 거의다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면 경기장은 별 문제가 없구요. 그 다음에 경기를 치를 수 없는 부분이 이를테면 사격하고, 볼링을 저희 군에서 못합니다. 그런데 그건 생활체육회 협의회에서 인근 시군에서 일부는 그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두 종목만 인근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고 그 나머지 경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자료요구한 사안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 때문에 효성그룹에서 와서 한번 사업설명회 하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점검해 본 결과 여기 용역서가 있습니다만 이게 구체적인 용역이 아니라 대략적인 것만 받아 봤는데 타지에 대한 성공사례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영 같은데는 2002년도에 착수를 했는데 이게 환경단체의 반발 그 다음에 로프웨이 자체에 수익성이 불투명 하니까 이것을 할 건가 말건가 고민을 하다 2008년도 5월달에 개통을 했는데 예상외로 한번에 40만정도 와서 수익성에 대한 것은 고민을 덜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약 117억정도 연간 수익을 예상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통영이라는데가 한려수도와 같이 겸해 있고 해서 물론 관광자원도 풍부하겠지만 역시 인제군도 백담사나 한계령이나 이쪽에 기존 찾아오는 관광객이 연간 대략 5-6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인제군도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정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면 이걸 누가해야 되느냐 하면 관광과에서 행정력을 쏟아야 되거든요. 물론 여기 설명할 때 보면 국립공원의 통과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얘기도 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기본적인 판단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실제 투자 비용이 수백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기 10년이내에 총 투자비를 뽑을 수 있는 투자의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충분하게 연구나 검토는 안하셨겠지만 여기에 대한 방향이나 특히 인제군 원로단체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길을 케이블카 로프웨이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효성중공업에서 와서 설명을 한 것은 거기는 시공업체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추진위원님들이 1차적으로 이해를 돋우기 위한 설명회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고, 군에서는 자료조사는 어느정도 돼있어서 내년 초에는 입지와 구간에 대한 또 환경청에 대한 약학적 영향평가에 대한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한 이런 타당성 용역을 내년도에 발주를 합니다. 하는데 용역비는 2억5,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분리 발주해서 내년도 시작을 해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확보되고 추진결과에 의해 나오겠습니다만 기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로프웨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타지 자체에서 성공한 사례가 모범사례로 인제군에서 도입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제군에는 지금 사계절 관광이라고 해도 안타깝게도 겨울철에는 관광객이 와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부분에 사계절화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 또 이 사업이 빠르게 추진이 되려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물론 예산도 수반돼야 되지만 액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인근 양양같은 경우에도 2002년부터 해도 여태까지 확실한 답을 못받고 있는데 오히려 인제군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효과면에서도 물론 시공사측 얘기만 100% 들을건 아니지만 통영같은 사례를 들면서 시공을 직접 담당했고 운영을 1차적으로 시스템을 돌려봤던 사례를 들어보면 과히 인제군은 이런부분에 최적지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런 사업은 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관용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요구한 7페이지 보시면 원통체육공원 축구장 조성사업 중에 인조잔디구장 선정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평방미터당 구입가격은 얼마나 되죠?

18,000원이요.

북면 원통체육공원의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총액은 얼마입니까?

.......

금방 계산이 안나오면 나중에 알려 주시고 이 자체 구매방법을 채택했죠?

예.

제품선정위원회 구성도 임의로 정했구요? 제품선정위원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정한 것이죠?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방법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권이나 관련 단체 8개소에 3복수로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3명 중에 선정위원회 선정은 신청한 업체가 8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분들 업체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위원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10페이지를 보십시오. 기린체육공원 인조잔디 자재구입 계약방법이 있는데 거기는 원통과 틀리게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 구매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원통은 결과적으로 따지면 임의로 직접 업체를 선정 수의계약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기린면 같은 경우는 조달청 등록업체라고 하면 검증이 돼있고 또 건실한 업체라는 사실과 조달청 입찰제도는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서, 평가기준이랄지 최저가 낙찰제도로 공개진행되고 있다 이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북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임의로 조금전에도 한국건자재 시험연구원과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이렇게 두사람 정도는 정부투자기관에서 기술 5급정도 박사학위 이런정도라면 제품선정에 전문성이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제품선정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예요. 결국은 주식회사 도모스포츠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예.

이 부도가 난 계약업체 인제군 모 의원의 사무장을 지난 사람이 도모스포츠에 이사로 활약했다는데 알고 계세요?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제품설명을 하러 다닌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명함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도모스포츠의 정확한 폐업부도 일시가 언제입니까?

4월경 정도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보면 보증회사라는 것이 있죠?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문제가 발생되면 보증회사가 하게 되는데 협력업체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보증회사도 아닌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배노가 유지관리 하자보수를 시행하도록 문서로 통보받았다고 자료에 있거든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증회사도 아닌데 협력업체로서 부도난 도모스포츠의 하나보수 일체를 협력업체가 대신 유지관리 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법적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행정이 뭡니까 개인들의 공사도 아니고 중요한 시설인데 과장님 말씀이 18,000원부터 10만원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10만원짜리를 하겠다고 하고 2만원짜리가 들어온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까 왜 기린체육공원과 비교를 했느냐 하면 기린에서 했던 것은 제품에 대한 것만 조달청 쪽에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라고 한다면 믿을만한 것이 아닙니까 제품도 저가의 제품이 아니라 품질이 보증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면 북면과 기린면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발생됐더라도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게 제품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그런 쪽의 제품이라야 되는데 결국 이걸 납품받는 회사도 부도가 됐고, 또 보증회사도 아닌 협력업체가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법적효력도 없다고 답변하셨고, 어쨌든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특수한 제품을 구매해서 시공을 하겠다는데 역점을 둔 것이고 지금 원통이든 인제공설운동장이든 기린 제품이든 하자발생 부분은 없구요.

얼마나 됐습니까 오픈한지 얼마 됐는데 하자 소리가 벌써 나오겠습니까.

제품들이 잔디의 재질이 말림현상이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하자가 없었으면 좋겠고 보증기간이 지날 때 까지라도 완벽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그걸 바라는데 결국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선택했다는데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대 대통령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추진할 의지는 있는 겁니까?

제가 문화예술계장을 할때 저도 여기에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난 상반기에 이 사업을 가지고 국무총리를 뵌 일도 있고 행안부 제2차관님도 뵌일이 있고 그래도 확답이 안돼서 청와대에 정무비서관 하고 교부세 비서관님을 연이어 만나 뵈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 부분은 상당히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국비에 의존을 했는데 군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우선 사업부터 실시하고 여력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망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애당초 교부금 등을 받아서 한다기 보다 처음에 계획은 우리 인제군에서 일단 시작은 하겠다고 해서 시작됐던 일이죠?

예.

그 다음에 인제군체육회 임지원 채용현황을 보면 인제군체육회 정관을 보면 사무국장과 직원의 임용자격조건이 없습니다. 대한체육회라든지 강원도 아니면 인근 시군의 정관에도 없습니까? 이 정관을 만들때는 다른 지역 정관도 참고로 하는 예가 있을텐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박삼래 군수께서 언제부터 인제군생활체육협의회장직을 맡아 오셨습니까?

5-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인제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있었죠?

예.

금액은 어느 정도죠? 5,000만원이 넘었죠?

다시 정산이 돼서 처음에 5,000만원 정도 됐다가 이천몇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회수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당시 사무국장이 누구였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밝히기 어렵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그 당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금횡령에 문제됐던 분이요.

지금 어느 단체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던 분이 그런 자리에 또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규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규직에는 문제가 있고 일용직이니까 괜찮다?

예.

업무보고서 8페이지 인제문화원에서 문화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예.

일년간 운영비가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업비 포함하면 3억정도 됩니까?

지금 보고서에 있는 것이 2억1,000만원입니다.

또 건물유지관리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한 5~6,000만원 되죠.

전체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하늘내린센터 신축 검토할 때 문화원도 그곳에 옮겨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죠? 잘 말씀하셔야 합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내린센터가 완공이 되면 문화원은 어떻게 하겠다. 지붕도 계속 누수가 돼서 방수공사를 해도 잘 고쳐지지도 않고 이것은 매각해야 되며, 문화관 자체에 있는 모든 시설이 하늘내린센터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보고한 내용 기억 안나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런 안을 갖고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늘내린센터 신축검토 보고서와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하늘내린센터에 문화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있죠. 예를들면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늘내린센터에 다 있죠?

예.

2010년 예산에 문화관 위탁경비 및 관리인부임 5,8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당초 아까 말씀대로 하늘내린센터와 문화관이 합쳐지면 5,800만원 이라는 유지관리비 이것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늘내린센터의 기능하고 인제문화원 본연의 기능하고는 상반된다 하겠습니다.

상반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모든 기능과 하늘내린센터에서 같이 해도 안된다고 보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얼마전에 수묵전시화 같은 것을 문화관에서 했는데 문화관 현재 시설 보다는 하늘내린센터 전시실이나 무대공연장등 소공연장, 대공원장 해가지고 모든 시설이 하늘내린센터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담당과장님이 의회에 까지 보고해 놓고 중간에 한 두사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보고한 내용까지도 바뀌고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또 예산도 없는 인제군에서 한두푼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 보수 이걸 떠나서 청소하는 분이랄지 관리인이랄지 이런데 돈이 몇 천만원씩 매년 반복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점점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두사람에 의견에 의해서 처음부터 계획됐던 것이 중간에 수정이 되고 뒤집어져도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건물을 보면 하늘내린센터내에 문화원이 같이 그 건물을 사용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 문화원의 사업성격은 하늘내린센터 재단에서 하는 업무는....

그러면 애당초에는 어떻게 검토를 해서 그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처음에는 그런 것도 모르고 성격이 틀린데 .....

그곳으로 가더라도 업무의 영역은 구분이 돼있는데 다만 건물을 같이 쓰느냐의 보고였고 같이 유합이 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당초 BTL사업 남면체육공원과 서화에 문화복지타운을 BTL로 한꺼번에 묶어서 143억인가 BTL사업 추진하던 내용 그 당시에는 왜 남면 체육공원과 서화에는 체육공원을 안하고 문화복지타운으로 성격이 잘 맞지 않는 하나는 토목공사이고 하나는 건축공사로 그래서 컨설시움으로 들어온 애당초 BTL사업 보면 건축업 하는 분들과 토목공사 하는 분들과 컨설시움으로 들어왔던 내용이 기억나는데 성격이 동일한 체육공원 두개를 묶지 않고 서화에 문화복지타운과 묶였던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추진이 됐던 사항들이 다른 사업들은 추진이 안됐던 사업이고 남면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남면이 73억이고 서화가 70억인데 기획예산처에서 권고가 금액이 적으니까 두개 사업을 묶어서 150억정도의 금액으로 해라 그런 권고사항 때문에 서화복지타운까지 합쳐서 143억으로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기 알고 있는 것이고 30억 50억짜리 BTL사업도 있지만 규모가 작은 것보다는 100억이 넘는 정도라야 우선 선정 순위에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죠?

예.

그걸 질문드리는게 아니라 서화운동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그 당시에는 없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화운동장을 해야 된다면 그 비슷한 70억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물론 규모를 줄여서 50억으로 줄여보겠다고 아까 보고하신 내용인데 두 체육공원을 합쳐서 BTL로 하면 성격상 맞고 어떤 회사가 맡더라도 양쪽 다 체육공원인데 분명히 한쪽은 복지타운 이였거든요. 건물과 체육공원과의 성격이 맞지 않는 두가지 사업을 BTL로 묶은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냐는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서화운동장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지금 서화에 체육공원 있죠?

지금 계획하고 있는건 체육공원이 아니고 서화운동장입니다.

아니 체육공원이라고 있죠 자그마한?

예.

그 다음에 서화중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공사 했죠?

예.

그러니까 서화에는 운동장이라는게 벌써 두군데나 서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운동하는 매니아들이 몇천명 몇만명인지 모르겠지만 운동장 시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복지타운이다 목욕탕도 있어야 되겠고 독서실도 필요하다 그런 여론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그 당시에 한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우리는 체육시설보다 문화복지타운을 해달라 그래서 문화복지타운과 남면체육공원 두가지고 BTL로 한데 묶인 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인정하실건 인정하셔야지 말로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랬는데 서화운동장을 다시 조성해야 되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새로 70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50억이 될지 또 더 늘어날지는 두고봐야 되겠지만 지금 인제군에 예산도 없다 또 1읍면 1체육공원이라고 다 하는데 서화만 없을 수 있느냐 또 서화보다 인구가 적은 상남도 중단했습니다만 시작을 했는데 서화라고 없을 수 있느냐 그런 논리로 공원이라는 얘기는 빠졌습니다만 서화운동장이 수면위로 올라오는 겁니까? 남면과 서화, 상남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아까 보고하신 강원도생활체전에는 사용을 못하는 것이 틀림없죠? 남면체육시설과 서화와 상남은 지금 현재 진행상태로 봐서 아무리 빠르게 해도 내년 생활체전에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밖에 나도는 소리가 체육공원은 유치해 놓고 인근 다른 군으로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거 아니냐 체육공원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 논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건 어차피 내년 체전하고는 연결이 안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서화에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는 긴박한 당위성을 인제군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보세요.

지금 실태는 서화중학교에 학교운동장내에 학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학교시설은 사업지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원해서 잔디구장 시설을 했습니다만 제 규격도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그리고 학교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군장병들이 사용하는데는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위원님들 들으셔서 아실거구요. 그러는 차에 주민들께서 서화에도 운동장만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사실 저희 군 재정도 어려운데 또 서화에다 잔디구장 하나 하는 것도 부담이 가고해서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을 3억5,000만원 확보했는데 이건 40억 중에 일부라서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서화운동장을 신청했는데 답변이 오길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액수는 20억 됩니다만 지원해 주겠다고 받은 상태라 40억이라고 하면 크게 군비를 안들여서라도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다른 문화복지시설 이런 것이 노후 돼있는 지역에서 우리도 서화하고 똑같이 70억 가까이 되는 문화복지타운으로 설계변경 해서 해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도 반영이 됩니까?

간단히 질문을 하는데 답변이 빗나가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서화같은 경우에 과장님 답변은 학교운동장 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군인이나 일반인이 사용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계셨거든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안맞는게 군인이나 일반인들이 학생들 수업하는 평일에 전체가 거기가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는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개 축구같은 것을 하게 되면 조기축구라고 해서 새벽에 학생들 등교하기 전에 아니면 오후에 또 공휴일을 이용하지 그 사람들이 근무시간인 군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자기 생업이 있는데 학생들 공부에 지장있을 정도로 운동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안맞구요. 또 중학교 마당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너무 협소해서 인원은 많은데 포화상태라 또 시급하다 또 해야된다 이런 논리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애당초 중학교 운동장 만들때 너무 규모가 작다 그래서 들어가는 정문 입구에 예전 건물들 몇채를 보상주고 기왕 만드는데 제 규격이 나오도록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다 그래서 군에서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현장에도 가서 방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재투자 중복투자 이런 일이 없을텐데 방송으로 나간거 보셨죠 인제군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1읍면마다 몇십억씩 들이는 100억에 가까운 체육공원을 만든다 이게 다 잘못됐다 이런 보도 담당과장님으로서 한번도 안 보셨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서화면 같은 경우에는 6개읍면 중에서 제일 상경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고충을 많이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68억이나 되는 복지타운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70억 되는 문화복지타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복지타운은 40억 규모입니다. 그것도 국도비만 해도 13억5,000만원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 재정에 크게 그 시설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응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먼저 감사에 앞서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동영상이 있어 동영상을 먼저 보신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영상 상영후 ) 먼저 인제군의 문화관광 그야말로 어느 나라든 국민소득 2만달러가 넘어가면 문화에 대한 욕구 관광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급상승 한답니다. 거기에 맞춰 문화관광과에서도 업무보고 내용에도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잘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문화와 관광이라고 하는 것도 진화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도 관광의 패턴도 진화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제군에서는 과연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차원을 계속적으로 진화하는데 맞춰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1년에 한차례 워크샵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문화와 관광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큰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여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한가지 지금 KBS라든지 또 MBC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에서 문화와 관광이라고 하는데 대한 다큐멘터리를 많이 제작하고 지금 그 시대변화에 맞춰서 많이 방영을 하고 있는데 그 방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함께 시청하는 4-5분짜리 동영상을 편집했는데 함께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동영상 상영후 ) 과장님 이하 문화관광과 직원분들께서는 이것을 모시고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마지막에 나왔듯이 자연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인제군 모든 것이 다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관광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귀를 세우고 들어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소재 마인드가 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관로 이를테면 영화 그리고 환경, 자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에 보여지는 들려지는 모든 것이 관광자원이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관광자원으로 손 꼽힐 수 있는 것이 한국관광공사에서도 꼽았습니다만 용늪에서 출발하는 DMZ이라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쯤은 생각해 보고 이러한 부분들의 심오한 접근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렵게 구한 동영상을 편집해서 오늘 보여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남면 체육공원 조성계획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남면체육공원 계획규모와 거의 변동사항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내년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시설의 배치나 규모는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기 이전에 구상했던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실시계획에 들어가서 규모의 문제는 중간 중간 설명회를 통해서 변동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남면 주민들은 내년부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시계획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중요한 사실은 당초에 계획에서 좁혀지는 체육공원의 규모는 안된다. 오늘 물론 업무보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자세히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체육공원 규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좁혀져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인제군 관내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하고 또 우리 인제군을 중심으로 한 주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받아 봤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 현황 그 다음에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각종 대회를 유치한 실적 또 체육시설을 조성한 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규모 이런 부분을 5개 군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어느 시군이든간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에 급증했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2000년 이후부터 각 시군마다 체육시설을 갑작스럽게 조성하기 시작해서 각종 체육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 많게는 5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자한 지방자치단체도 있는가 하면 적게는 약 250억 가까이 투자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곧 시대의 조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 체육시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어차피 해야 될거면 앞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심사숙고 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질의와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저 또한 의견개진을 할텐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공인규격을 가지고 있는 종합경기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디다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장소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읍면에 체육공원도 지역주민들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니까 그것에 앞서 폭넓게 생각한다면 종합운동장부터 추진이 안됐던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읍 소재지에다 종합운동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워낙 저희 군이 종합운동장 위치할 만한 면적이 군부대가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딱히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남면에 생활체육공원에다 종합운동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지를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종합운동장으로서의 규격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종합운동장의 경기장 성격을 갖추려면 트랙만 하더라도 8레인의 트랙을 가지려면 140미터 직선거리 6레인 이상의 보조트랙이 있어야 되고 그 주변에 일반 육상종목에 해당되는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잔디구장도 보조잔디구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구비를 하다 보면 그 면적도 부족하다는 판단이 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길게 논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충분히 알아 듣구요. 어떻게 됐든간에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는 행정적 종합운동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공인규격을 가지고 있는 운동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장소가 상당히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남면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가능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남면에다 해야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시대적 조류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크게 제약을 받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서 인제읍에서 남면까지의 시간적 거리가 시간을 다투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인제군에서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자료도 냈습니만 이 많은 대회를 하시면서 비교적 인제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이러한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대회유치를 많이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지금 인제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죠? 또 현재 상태로는 그럴 수 밖에 없구요. 그렇다면 어떤 대회유치라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만 어떤 지역적 경제라고 하는 논리에서 보면 좀 분산해서 개최할 필요성은 있다 그것이 어떤 시간을 다투는 멀리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수요자들 입장 즉 다시 말해서 운동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멀리 있으면 안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구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때는 지금 현재 남면에 체육공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여러 가지고 다각도에서 또 그러한 검토를 하시되 행정적 차원에서 검토가 아니라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을 토대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각 읍면단위로 잔디구장 만드는 계획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경기가 다 어렵습니다만 특히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그나마 일시적인 현상을 일으키더라도 상경기에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잔디구장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유소년 축구대회 같은 것도 할때 각 읍면에서 분산해서 개최할 수 있고 거기에서 숙식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때는 협상이 어려워질때도 있는데 그런 측면하고 지금 수도권에 있는 축구동호인들이 의외로 많은데 저희들이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1박으로 축구경기 2경기 정도 할 수 있는 경기장을 안내해 달라는 사항도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일률적으로 각 읍면에 똑같은 시설을 해준다기 보다는 본위원의 판단은 읍면별 테마가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를테면 남면같은 경우는 지금 남면청년회에서 해마다 풋살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을 위임받아서 남면청년회에서 하고 있는데 약 10회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본다고 하면 앞으로 체육시설을 조성해 주더라도 인제군에 풋살경기대회를 하게 된다고 하면 남면쪽에 가서 남면에 풋살에 대한 공식구장이 3개씩 된다 그렇게 뭔가 테마가 있는 체육시설을 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구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내년도에 각종 대회유치를 지금 확정 받은 거죠?

예.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인근 자치단체에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각종 대회 유치한 것을 보면 어느 곳은 2월달 4일정도를 빼고 연중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곳은 이 자료에 의하면 단 두개 밖에 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히 체육시설에 대해서 만큼은 거의 평준화 된 시설들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부분을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평균 데이터가 나오는데 하여튼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우리 인제군을 얼마만큼 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래도 비교적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더욱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 체육공원을 하려고 하는 옆에 양계장의 악취문제 때문에 지금 당사자는 물론이겠지만 제가 판단할때도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몇가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5개의 과가 여기에 관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제도적인 부분들을 이 시간을 토대로 해서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그중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당사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고 하는 재판을 통해서 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11월 12일자로 인제군에서 부과한 1-2백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총 1억이 넘는 부분이지만 1차 2,000만원 이라고 하는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본인이 판단할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처벌하기 위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좀 진지하게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단초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고 본인은 나름대로 많이 자료를 취합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양계장 측이 과거에 체육공원 부지를 수용할 때 다 수용하고 나서 양계장을 수용대상에서 제외했는데 2006년 4월 21일에 문화관광과 공원조성 담당자가 배석한 가운데 전 군수님하고 면담을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약속이 오갔느냐 하면 예산을 확보한 후에 수용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당사자들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행정적으로 이 당사자들은 그것을 믿고 갔는데 문화관광과 다시 말해 인제군청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행정적 행위가 있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난 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다룬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다룬건 없고 당사자 분들 내외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매입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계획은 아직 없다고 확고히 말씀드린 그런 사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계장 측에서 2008년 12월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인제군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진정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에서는 인제군수 명의에 답변에서 2006년 토지수용 과정에서 진행했던 협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답변 내용을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은 2005년 12월에 기 확정되었고 부지로 편입된 토지보상은 2006년 5월에 이미 완료 되었음. 양계장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고 신청인 스스로 민원해결책을 모색하고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양계장 전체의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요청은 수용 불가함.”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답변 내용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어떤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행정적으로 된다 안된다고 하는 어떤 답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답변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이분을 어떻게 보면 이 한 분이지만 우리 행정의 유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제군 남면체육공원 부지 매입완료 시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답변한 2006년 5월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2월달에도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과장님?

그건 협의대상지 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협의가 안돼서 나중에 토지협의가 돼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국민권익위 중앙정부기관에 자료를 제출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다른 것이네요. 완료시점이 2006년 5월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협의가 안돼서 그 이후에 2007년 2월 21일날 수용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2006년도 5월에 답변을 저희과에서 한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2007년도에 문화관광과 왔습니다만 그 이전 자료부터 검토를 해보면 저희과에서 그런 답변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가 잘했다 못했다 이러한 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전체적인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오늘은 문화관광과를 감사하는 입장에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서는 양계장 측에 토지보상 협의 과정에서 예산확보 후에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사실상 모호한 답변으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사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민원의 가족과 재판등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통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양계장측 가족들 하고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협의하고 말씀나눈 적은 없으시구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사자들이 과에 오셔서 매입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2008년 12월 1일날 오전 11시에 과장님하고 전화 통화한 사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당사자들은 재판결과에 대한 안내 그리고 체육공원조성 건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를 드렸고, 또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길 고소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다 그리고 군에 와서 협의를 요망한다 이런 답변을 주셨다고 합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납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12월 9일날 오후 5시 30분에 과장님하고 체육계장님하고 면담을 하셨는데 토지수용 건의내용 하고 수용계획에 대한 문의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는 답변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법적다툼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누구하고의 면담 내용입니까?

이 가족들 하구요. 2008년 12월 9일날요. 저는 사실 확인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전체적인 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어떻게 됐든간에 문제는 발생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양계장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그 위치도 알고 계시고 또 체육공원 바로 붙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서 악취문제로 인해서 수용에 대한 건의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입장에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이를테면 담당과장님으로서 체육공원 하는데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구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불법 건축물이다 이런 사항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지는 않고 다만 지금 잘아시지만 그 지역이 구름형태 계곡형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차율이 상당히 심하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그 계곡을 따라서 배수로 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그 수로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토지 효율면에서나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토목공사비가 상당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체육공원 부지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더 확장할 계획도 없을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구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사항인데 지난 9월 15일날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체육공원 남면 뿐 아니라 어떠한 체육시설을 하시든 본위원의 판단은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과연 그러한 사안들이 왜 발생이 되어야 됐을까. 그래서 앞으로 지역적인 추진위원회를 조성해서 이런 실시설계부터 또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실수요자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생각에 맞게 설계부터 참여를 시켜서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행정에서는 5억이면 5억 예산 세워서 업자 선정해서 설계 맡기고 거기에 따라 예산세워서 공사시키고 이런 것이 지금 통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어느 시설은 어디에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체육공원 원통체육공원과 기린체육공원 같은데 보면 기존에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는게 왜 그렇게 로얄박스석을 그렇게 높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상 이해가 안가거든요. 좀 낮게 만들어서 때로는 거기다 공연장으로도 쓸 수 있게 하고 말 그대로 생활체육공원인데 여러 가지 다용도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 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도 편하고 주민들도 좋고 뒤에 어떤 추가적인 부담비용도 안들어가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는 주민설명회를 안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의견일치를 봐 주시면 좋겠는데 의견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기린생활체육공원에 본부석만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어느 단체에서는 그것을 관리하려면 사무실이나 창고같은 공간이 필요하니까 꼭 해달라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 주시면 저희들 행정에서도 일하기가 쉬운데 어쨌든 말씀 주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기린지역에는 현재 동서고속도로사업이 착공돼서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인제오토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따른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서울서 현리까지 1시간 10분이나 20분정도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또한 현리에서는 양양까지 11킬로라는 동양에서 제일 긴 터널이 생깁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터널이 어느 정도 되면 터널통과는 하지만 11킬로라는 터널을 통과할 때는 굉장히 지루하고 터널 안에는 매연, 조명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터널통과 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현리지역 하고 상남하고 경계지역인 하남에 동서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또한 거기에 휴게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관광객들이 겨울이 아닌 휴가철이나 이럴때는 거의다 하남인터체인지에서 내려서 내린천을 통해 진.방동 계곡이라든가 인제오토테마파크 아니면 래프팅을 즐기기 위해서 많이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기린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인제군의 관문이 생기는 기린 지역인데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지나가지 않고 머물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계속 본위원은 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 강발연에서 내린천종합개발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린지역에 이러한 앞으로의 계획이 없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내린천모험레포츠 활성화 추진사업에서도 보면 기린에는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을 그대로 놔둘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내린천을 중심으로 해서 합강리에서 미산까지 내린천 종합개발계획을 내린천을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개발하고자 용역을 끝내서 보고를 받으셨지만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구지구 마다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지역들이 하천 구역이나 아니면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에 의하고 기린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용도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체육공원 인근이 되는데 그 주변을 지금 말씀주신 동서고속도로와 연계된 사업으로서 그 지역을 휴게공원의 성격으로 개발하는 구상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진.방동 쪽에 산소길이라고 지정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지역은 트레킹코스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트레킹코스로 정비를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제군이 면적은 크지만 내린천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농경지는 거의다 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을 할 수 없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진흥지역을 해제시킨다든가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환영을 하지 않겠나 또 주민들의 바램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5개년계획을 보니까 거기에는 들어가 있더라구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다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기린면체육공원이 준공됐습니다. 물론 준공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준공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랄까 본인도 그것을 느꼈습니다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뒤편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죠 게이트볼장 옆에 보면 정자각을 하나 세워놓고 풀밭이고 거기에 콘테이너박스도 갖다 놓고 일반 개인 주민들이 보면 거기에서 경작도 하더라구요. 그 지역을 이번 체육공원조성사업에 거기에 대한 정리계획이 없었는지 없었다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요?

지금 말씀주신 정자 부분은 근자에 다녀오신지 모르지만 단장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자 옆에 콘테이너 박스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 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콘테이너박스가 기린면에서 폐자재를 수집해서 처리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보기 싫지 않게 정리를 하라고 기린면장님께 부탁을 드려 놨습니다.

거기 용도가 지금 현재 뭡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그곳으로 지나갑니다.

거기는 게이트볼장 뒤편이기 때문에 야외 게이트볼장입니까 아니면 공원부지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 부지입니다.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과장님께 협조를 할 사항이겠습니다만 기린체육공원 내에 보면 족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곳을 족구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족구동호인들이 그런 사실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 부지는 도시계획도로 부지로 돼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박물관에서 한 1년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의원들한테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물관에서 1년 동안 수입이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그 답변을 쓰느라 밤새도록 진땀도 뺐는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물관을 자주 다녀옵니다. 요즘에 보면 예전과 달라 박물관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박물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보면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서울에 있는 박물관 견학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견학가시는 분들은 진동 2리라든가 10명이하인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 나들이를 하면 그 학생들이 가서 타 지역에 있는 박물관을 보면서 거기서 실습도 하고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그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시는지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것 같아서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요.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박물관에서 수입을 본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사업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가 4,700만원인데 그중에서 900만원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군비는 3,8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지금 교육프로그램은 반응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유아, 노인분들 또 가족단위의 체험행사를 하는데 1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제가 판단해도 성과나 주민들의 반응에 의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적어 아쉽습니다만 지금 말씀주신 프로그램은 내년도에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반응이 좋아서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원통체육공원도 그렇고 기린체육공원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관리인을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통이나 인제나 기린 같은 경우에는 조성만 돼있고 관리인은 없는데 관리인을 별도로 기간제라도 고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올해같은 경우나 내년에도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인력을 관리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전체적인 관리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자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테니스 같은 경우는 테니스 협회에서 테니스장 문만 잠그면 일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잘 될 것 같구요. 밤에 풋살경기도 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타 지역과 달라 기린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인근 주택지 부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로 인한 위험지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예를 들어 밤 11시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했고, 또 낮에는 청소라든가 하는 부분을 공공근로로 쓰신다고 했는데.....

공공근로 두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24시간은 안 됩니다.

그러면 저녁 몇 시까지 근무하십니까?

일과시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과 후에 모든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당초에는 3명인가 그랬는데 여자분 한분에 남자분 한분이십니까?

기린 같은 경우에는 남자 분 1명 여자분 1명이고 원통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여섯 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야간이 문제라서 내년에는 주야 교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사람이 와서 테니스 치고 싶을 때는 공공근로로 계신 분들이 키를 열어준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건 테니스협회 얘기를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아시는 것처럼 있어서 협회와 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와서 하루 이틀 묵을 때 대개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 라켓을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한번 치고 싶다고 할 때는 당연히 문을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거기에 거주하면서 협회도 안들어가고 혼자 치겠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구요.

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근무시간대에만 근무를 하는 겁니까?

지금은 그런데 내년에는 주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생각지도 않았던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사전에 방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관용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BTL사업 서류가 있는데 보시면 2단계 기술 및 자격평가 이 접수를 했을때 1개 업체가 했기 때문에 민간투자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아서 결격사유로 판단해서 사업을 무효화 시켰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불가 통보를 했더니 소송을 제기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원고가 대명 외에 다섯 개 단체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고 이의 없다. 기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항소를 했습니까?

항소장은 제출했는데 지난 11월 17일 날 항소취하가 간주돼서 1심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송한 컨설시움으로 들어온 회사가 어딘지 밝힐 수 있습니까?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죠?

대명건설외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명은 어디 있는 회사예요? 홍천입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사업신청을 했을 당시에는 홍천인데 사업장을 지금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설시움으로 들어온 업체 중에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죠?

성진건설입니다.

6페이지 좀 보세요 만해 마을 청소년 수련관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거기에 성진종합건설이 있죠? 건축, 토목공사 주회사가 성진종합건설이 이 사업을 맡았는데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만해 마을 청소년 수련관 사업이 민간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가 사업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 총 예산이 얼마죠?

60억입니다.

60억을 민간자본보조로 보조사업자 그러니까 백담사가 됩니까?

재단법인 만해실천선양회입니다.

실천선양회에다 위임을 했고 거기서 업자선정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군에서 업자선정 하는데 관여하거나 한 사실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나도는 소리는 감사장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BTL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체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손해가 있었다 그래서 성진종합건설에 청소년수련관 이것을 전체 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는데 근거없는 얘기입니까?

전혀 근거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인제군에 생활체육 부분이 있는데 생활체육은 인제군 체육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단체입니까?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통합 시켰다면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직위와 명단은 여기에 왜 누락됐죠? 지금 사무국장, 엘리트 팀장이라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마케팅팀장 이렇게 두개만 있습니까 그 사이에 생활체육팀장이 또 있는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은 일용직이라고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일용직은 이 명단에 안들어가 있는 겁니까?

일용직은 체육회 직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이 여기에 같이 합병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생활체육 쪽에 일하는 분은 왜 이 명단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생활체육지도자 다섯명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그 다음에 일용직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담당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임시우입니다. - 인사후 - 수질환경담당 채진옥입니다. - 인사후 - 생활환경담당 박인영입니다. - 인사후 - 환경자원담당 김만중입니다. - 인사후 -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야생동식물 관리입니다. 주요추진사업을 보고 드리면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 농작물 피해 야생동물 제거를 위한 구제단 운영,야생동물 구조 시스템 구축,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 45농가를 추진완료하고 유해야생동물 구제보상금 408마리에 2,0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교란 식품 퇴치사업으로 돼지풀 등 외래식물을 5명이 6개월 동안 제거하였습니다. 다음 5쪽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동절기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해서 순세입 2억2,400만원, 총 42,000명 효과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유해 야생동물 구제신청 건수가 50%로 감소되는 등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6쪽 사슴생태 복원사업입니다. 지나해까지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다 남북관계가 경색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사업대상을 다각화하고 계류장 운영사업에서 유전자 분석 등 사업내용을 다양화 하기 위한 절차를 완료하고 구제역문제 해결대책 마련을 위한 농산물식품부 및 국민수의과학검역원을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대륙사슴 원종확보를 위한 협력체계를 연변대와 상지대와 합동으로 구축 완료하고 유전표지인자 발굴 및 서식지별 동질성과 이질성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국내외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대암산 용늪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대암산 용늪 감시용 CCTV를 설치 완료하고 대암산 용늪 자연생태학교 전시시설을 설치해서 10월 27일 개관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강원감시대는 무기계약 3명과 기간제 운영 5명 등 총 8명이 공사장 흙탕물 및 비산먼지 발생 감시 활동, 수렵장 운영지원, 쓰레기 불법 투지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부과징수율은 75%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폐차장 입고 등 사실상 폐차차량 부과취소 665건, 시설물분 중 시효완성 분 127건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4,800여개소에 대해서 대기, 폐수, 폐기물 업소에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사업장 15개소를 행정처분 하고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 신규시설 61건을 준공하고 49건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기준초과 7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정상 운영시설 6개소에서 개선완료 또는 개선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오염 주원인 대형 오수처리시설 점검으로 군부대 시설중 50톤이상 32개소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실시해서 1차 수질검사 결과 기준초과 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하고 5개소에 대해서 2차 수질검사 결과와 기준초과 시설에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 13쪽 하천 및 비점오염원 관리입니다. 주요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관내 34개 하천에 대해서 관리하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과 비점오염원 관리인 탁수저감 대책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 금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관내 하천관리를 위해서 하천수 수질검사를 월 1회 실시하고 흙탕물 발생 사업장 2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4개소를 추진 완료하고 탁수저감대책사업 총 36공구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아름다운 인제 가꾸기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피서철 산간계곡 관리를 위해서 청정지킴이를 운영하고 자연경관형 화장실을 7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식 화장실을 수리 33동 배치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신축3개소와 보수 1개소등 4개소를 완료하고 기린면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였습니다. 도로변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디자인타일 12개소를 보급하고 휴게소 화장실 편의용품 10개소를 보급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3개소 개선완료 하고 공중 및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23개소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자연 순환형 사회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숨은자원 모으기 상하반기 평가 실시 완료하고 분리수거함을 관리자가 상근하는 공동주택 21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월학리 폐기물처리장내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을 월학 1리 마을에 위탁해서 9월말 현재 재활용품 판매량 총 869톤에 9,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699,000매를 제작하고 금년도에 총 3억1,700만원의 판매수익금을 올렸습니다. 다음 19쪽 농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1일 50톤 규모로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총 2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내녀도 1월에는 타당성 조사 등 공법 및 용량을 선정 완료하고 내년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쪽 농촌폐기물 매립시설 제방보완공사입니다. 매립장 제방정비 및 축조 100미터를 금년 9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매립시설 2단계 정비 및 3차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현 매립용량의 20% 증가와 우천시 원활한 우수배제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총 29명으로 이중 8명이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환경미화원 체불임금이 총 31명에 약 4억정도가 되는데 이는 통상임금 산정 변경에 따른 추가 급여분이며 지난 소송결과 패소해서 현재 예산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미화원 안전보호품 지급과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을 금년도에는 백령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조와 임금 교섭관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현재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 및 임금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렬이 돼서 현재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에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청정지킴이 운영현황 및 소요예산 내역에 대한 자료요구 사항을 보시면 대부분 산각계곡별로 청정화장실이 잘 요소요소별로 배치가 돼서 일부 지역을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각계곡으로 갈수록 지킴이들이 손이 잘 안닿을 수 있는 곳 몇군데가 일부 깨끗하게 보존이 안되는 지역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한시적으로 여름철에 폭주하는 양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되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는 청정지킴이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매년마다 40명씩 피서철에 상남계곡이라든가 다중 집합하는 피서객들 오는데 집중 배치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이 외에도 희망근로사업으로 하는 인원들이 12명 해서 금년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미시령 계곡 부분이 취약지역이라 융통적으로 일시적인 배치를 해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꼭 읍면배치 해서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피서철 쓰레기라든가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시가지 주변이나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는 상당히 깨끗하게 잘 유지되는 것으로 지난 여름에도 가끔씩 봤습니다만 특히 산간계곡 쪽에는 조금만 신경쓰면 인제군에 청정이미지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화장실을 깨끗한걸 비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적은 예산 가지고 상당히 깨끗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대안도 될 수 있다. 실제 이것이 단기간에 운영하는 것이라 피서철 한달 동안만 신경을 쓰면 대외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홍보효과가 좋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농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을 요구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꾸준하게 추진이 되는데 2015년 돼야 새로운 소각로가 가동이 될 수 있다 이 내용이시죠?

예.

지금 그정도 되면 2015년이면 지금 매립수준에 보면 포화상태까지 이를 수 있는 홍수위 선으로 보면 위험수위까지 올라가는 그 정도는 안됩니까?

저희가 현재 예측하길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제방을 금년도에 100미터 축조했고 내년도에도 예산확보를 해서 3차 제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쓰레기 담을 공간이 늘어나서 20%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도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00억 가까이 되는데 사업비 확보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없습니까?

다행히도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기존의 방식 광역화 하고 에너지화 이외에는 저희가 원하는 공법에 의한 소각방식은 지원이 안된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용역결과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법의 소각로도 국비지원으로 된다는 용역결과가 있어서 다행스럽구요. 국비가 30% 여기에 도비를 하면 저희가 200억 중에 120억 정도는 외부재원으로 확보 가능하고 군비는 약 80억정도 투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도비 부분에 대한 것이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광역화 쓰레기 매립시설에 관한 준비는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튼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백담사 영시암, 오세암, 봉정암 오수처리 실태현황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본위원도 지난 가을철 단풍철 관광객이 많이 밀려들 때 영시암까지는 등산겸 휴일날 올라가서 실태를 봤는데 문제는 지금 백담사 같은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한지가 연식이 꽤됐습니다. 그리고 봉정암 같은데도 자가발전시설을 해서 오수처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물론 국립공원안에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인데 기회가 돼서 설악산관리사무소 소장하고도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대리 전체 주민들의 상수원이지만 인제군에 가장 깨끗한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는 백담계곡을 영원히 청정보존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립공원 측에서도 일부 나중에 시설보완이라든가 할때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데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냐고 진언을 했더니 용의가 있다고 했답니다. 이러면 우리 인제군에서도 대응투자 방식으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했다 지금 기 노후된 시설하고 봉정암 이런데는 가을철 단풍철에는 1일 3,000명 정도 이용객이 숙박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처리를 한다고 하면 불가항력적인 방법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부분에는 아직까지는 행정의 사각지대지만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도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수질 배출기준을 초과해서 단속하라는게 아니고 앞으로 시설 노후라든가 이용객들의 증가로 인한 하천수질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청정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수단은 행정에서 모니터링을 꾸준하게 하셔서 시설보완이 필요하면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처를 미리미리 하고자 하는 예방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단속부서에서는 출동해서 만약에 현장에 적법한 절차가 아니고 불법이면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시설을 개선하는데 뜻을 둔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중에 환경오염 배출시설 11페이지에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개사육 농가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일부 민원도 들어오고 있죠?

저희가 축산에 대해서는 개 뿐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사육 농가가 제도권안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중에 보면 한 1년동안 다시 유보를 시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월학리 모처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주거환경이 있는데 단 20미터 30미터 안에 개사육을 대단위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생활환경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행정력 단속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못하겠지만 이런 것도 행정계도가 필요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인제군에 대부분 외지에서 살러온 사람이나 깨끗해서 살러 왔다는데 먼지나고 털 날리고 소음있고 가보면 현실이 말이 아니더라구요. 이런부분에도 아직 일년은 있어야 규제를 하든지 시설을 보완하든지 행정력을 펼칠 수 있겠지만 이런부분도 행정이 계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이 조정자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용대리 지역이 겨울철이면 황태생산단지로 부산히 움직이면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겨울철이고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다보니까 비닐 박스시설 이런 것이 바람에 많이 날려서 주위환경 오염을 많이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도 제가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한개한개 개인이면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행정에서 사업 초에 사업주들을 불러보아서 아니면 서면을 통해서라도 행정계도를 통해서 주위환경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요 근간에는 겨울철 되기전에 각 사업장별로 사업들을 마무리 하고 주변환경이 아주 지저분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고발을 하겠다는 것을 자꾸 고발하면 이웃간에 불신이 쌓이고 하니까 일단 행정에다 진언을 하겠다 이것은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지역의 청정이미지를 살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신고전화 받은 것은 없으시죠?

작년에는 용대리 쪽에 민원인이 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전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부 주택공사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주변이 난잡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셔서 고발건수로 가기 시작하면 시골의 정서가 무너지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관용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을 운영했는데 6월에서 10월달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죠?

예.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수확기에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가 있을때 이 분들이 출동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피해가 발견이 돼서 읍면에 신고하면 읍면에서 파출소 직원과 같이 나가서 사진촬영하고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포획허가를 내주면 경찰에서 총기를 반출해 줍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가서 잡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이 또 있느냐 하면 소양호 주변에 낚시하시는 분들은 밤에 낚시를 하는데 계속 총성이 울리고 불안하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경찰도 입회를 하고 현지확인까지 공무원이 해서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만 일단 구제단들은 그렇게 절차를 밟아 하지 않고 그 허가기간 내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고라니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낚시터 주변에도 가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은 안드세요?

그건 엄밀히 따지면 불법인데 허가된 지역을 벗어나서 포획을 하면 불법인데 내년도 부터는 그런 것을 유념해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면 좋겠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강 주변에 물을 먹기 위해서 고라니 이런 짐승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낚시를 하는 그 주변에서 총을 쏜다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페이지 보면 전기목책기 설치사업 추진현황을 요구했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예산을 매년 들여서 목책기를 설치해 주는데 물론 이것이 선이 끊어져 있는 것을 바쁜 관계로 연결을 못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전기볼트수가 미약해서 돼지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한두번은 도망을 가는데 그게 면역이 돼서 막무가내랍니다. 이런 목책기 설치하고 계속 피해가 발생되는데는 한번 방문하셔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돼지라는 놈이 털이 있고 껍질이 두꺼워서 웬만한 볼트수에는 처음에 한두번 주둥이 쪽을 댔다가 깜짝 놀라는 기색이 있다 그 다음부터는 있으나 없으나 막 밀고 들어온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한번 직접 목책기를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고충사항도 들어보시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화장실에 대해서 도로변이랄지 계곡이랄지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만 3.8대교가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건너편에 보면 팔각정이 있고 주차장 크게 돼있고 가끔 제가 그 강을 건너서 일부러 가 봅니다만 외지에 관광객들이 가끔씩 차를 세워놓고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쪼게 착안을 하셔서 그렇게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들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놓은 곳이니까 화장실 같은 것은 한번 설치해 주셨으면 하고 요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 4페이지 보면 기린면과 남면 공중화장실 추진내역 이렇게 자료요구 했거든요. 그런데 남면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린 같은 경우에 보면 냉방시설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시설을 할때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중화장실에 겨울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온풍기 시설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가정집에서도 에어컨 같은 경우 특히 기린면 같은 경우 여름에 에어컨 몇일 가동하냐 가정 집에서도 선풍기 같은 경우도 몇일 돌리면 금방 썰렁해 지는 기후인데 무슨 공중화장실에 에어컨 시설을 하느냐 이런 민원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 볼 수는 없지만 한번 가서 물어봐서 분명히 온풍기다 온풍기라 겨울에만 가동될 것이다. 무슨 화장실에 에어컨 설치를 하겠는가 했더니 가서 물어보고 왔답니다. 분명히 에어컨이라고 했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냉방시설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동절기 동파방지 난방시설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시면 소각로 시설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 지금 현재 소각로가 먼저 의원들이 현지확인 갔을때 보니까 굴뚝이 강풍에 쓰러져서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 상태 그대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거의 완료돼서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면 언제부터 작동할 수 있죠?

저희가 공사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2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고 굴뚝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기환경보존법이 강화돼서 거기에 따른 보완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소요돼서 내년 3월경 빠르면 2월경에 정상 가동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소각로 시설은 2012년에 공사착공할 예정이다 200억 소요예산이 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2-3개월 동안 수리해서 사용하고 이 소각로는 몇 년 동안 준비를 한다. 이런 설명입니까?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는게 20톤인데 그것도 10톤을 늘려서 30톤인데.....

이건 50톤 규모로 확장시키는 건가요?

새로 짓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은 내구년한이 2015년까지 계속 쓰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시설보완이 내년도에 어차피 보완시설 하면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노후돼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면 철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다 망가진 30톤 규모의 시설은 어떤 사고가 생기면 작동이 중지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배소펌프장 같은 경우에 보면 예비모터가 있어서 하나가 고장이 나고 유사시에 물이 차 오르면 다른 하나를 가동해서라도 어쨌든 그 물을 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은 하나를 해놓고 망가지니까 몇 달 동안 소각로 기능을 못해서 다 매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설한다는 50톤짜리 역시 그런 장치가 돼 있습니까? 하나가 망가지면 고치는 수리기간 동안 다른 하나가 작동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이 돼있는 겁니까?

그건 설명을 드리면 좀 긴데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원래 김위원님 말씀대로 두개 기를 1기 2기를 해서 하나를 쓰다가 하나는 스페어용으로 쓰고 돌려가면서 쓰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게 좀 복잡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 환경부에서는 저희군이 당초에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톤짜리로 50톤짜리 두기를 놔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걸 승인을 안해 줍니다. 인제군이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 안되는데 그건 안해준다 그리고 군부대 쓰레기는 환경부에서 포함을 안시켜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인제군 소각로가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서 인제군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소각로 시설을 5톤 짜리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시설해 보겠다 그래서 작동을 해봐서 이게 문제가 발생되고 효율적이지 않으면 하시라도 다 뜯어내겠다. 이런 제안 받으신 적 없습니까?

예. 일전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앞으로 하겠다는 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 가스시설로 불을 붙인다든가 그런 시스템이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자기들의 공법은 거기서 나오는 플라스틱류 이런 것이 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작동이 되는 것이라 효율적이다. 그런데 효율적인지 아닌지 이런 모든 방법을 공무원들한테 설명을 해도 들어먹지 않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인제군에서 5억이든 10억이든 들여서 해라 하면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 이중투자를 안하겠다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전체 시설을 공터만 조금 달라 그러면 우리 회사 자력으로 광고를 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드는 사업이라 우선 인제군이 이런 대형소각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한쪽 구석에다 시범적으로 5톤이나 10톤 규모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면 뜯어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는 매립장내에 그런 제안을 받고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분들한테 제시도 했고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부정적으로 나온 것은 하나도 없구요.

지금이라도 그 업체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인제군에 손해나지 않는 일이라면 왜냐하면 20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게 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지금 소각로가 바람에도 굴뚝이 넘어가서 중단되고 몇 달 동안 소각을 못해서 앞으로 더 쓸 매립장을 그 기간이 단축된다면 인제군의 손해입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 인제군에서 큰 재정적 부담이 가지 않는다면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라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검토한번 해 보시면 안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실무진에서 1차적으로 검토한 것을 보면 시설이 소각로가 아니고 RDF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소각로 5톤짜리를 놓겠다는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만한 공간확보도 그렇고 회사와 의견조율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년동안 환경보호과에서는 치워야 되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때로는 버려도 돼야 되고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쓰레기 청소차량에 대한 현황을 요구했구요. 그 전에 내구연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미리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청소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청소차량에 대한 문제 이번 예산에 다뤘습니까?

이번 예산에 남면하고 상남 두개의 청소차량이 있는데 저희가 해마다 청소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바꾸는건 아니고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요구했는데 한대만 바꾸는 것으로 하고 후년도에 바꾸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축산분뇨 문제 지금 12월 16일까지 보면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축산분뇨 문제가 사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도 현재 인제군 관내에서 불법으로 인해서 벌금까지도 맞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 축산분뇨 문제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인분처리장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죠?

하수종말처리장이 돼서 양이 적으니까 그것을 축분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사업소에서 두달전에 협조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사업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제군 관내에 있는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다행인데요....

더 자세한 것은 사업소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환경에 대한 법이 점점 강화되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 걸면 안걸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대안을 마련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축산 하시는 분들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결과적으로는 범법자만 양산해 내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고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따로 없습니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요지가 지금 관내에 축산농가에 배출되는 축분을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곤란한게 아니라 그 부분을 인제군 행정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분처리장을 같이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축산분뇨를 갖다 부면 됩니까? 그게 아니지 않급니까?

지금은 아니죠.

그에 따른 사전 시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예산이 반영됐느냐는 얘기죠. 결국 예산이 곧 정책 아닙니까 지금 계획만 말씀하신 거다 이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축산농가 축분이 다른데로 배출되거나 방치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밭에다 뿌리면 안 걸립니까?

밭에다 뿌리는 것도 재활용식으로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축산폐수처리시설 해서 사료화 해서 다른데로 처리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과장님 답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당사자들은 축산을 하시는 인제군 관내에 많지는 않지만 축산을 하고 계시는 당사자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적으로 위축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곧 뭐냐 하면 내 자신이 지금 범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 간증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미리미래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해줌으로 인해서 인제군민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범법자로 양산하는데 미리미리 대처를 하자 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인분처리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수반이 됐느냐고 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박응삼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렸던 것처럼 분뇨처리장에서 축분까지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진행시켰고 이 예산이 정확히 그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약 8억가량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 상하수도 사업소 감사때나 아니면 예산심의 때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처리방법 그리고 연간 예산소요액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 등 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간단하게 제출해 주셨는데 이 내용만 보더라도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제군 6개 읍면이 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느냐 다 아시는 바 겠지만 고양이서부터 강아지 음식물 쓰레기 내놓으면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이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심포지엄을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을 약 2분 50초 되는 동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후) 내용을 보셨습니다만 12월 13일날 본위원이 여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촌진흥청에서 주최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심포지움을 다녀왔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원장하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장님 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만 놏촌진흥청에서 5년 동안이나 연구해서 완벽하게 개발해서 지금 내놓는 자리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저도 매립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관계자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얼마나 문제입니다까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현장에다 그 시설을 마련해 놓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와도 제때에 처리가 되지도 않고 악취 또 거기에 따라서 생산되는 모든 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깜쪽같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시책적으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먼저 박위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보여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겠구요. 그러나 모든 것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희는 소각로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소각로 확충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하는 것하고 소각로 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순서가 있습니까?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소각로도 열용융시설로 가려고 하는 것도 이 시설로 하면 음식물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열용융시설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다른 공법보다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 1월중에 공법 선정해서 결정하고 그때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인즉은 일의 경중완급을 따져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소각로가 급하다 그것 먼저 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시잖아요?

예.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에는 지금 현재 축산분뇨에 관해서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제군 남면에서는 양계장에서 불법건축물 문제 또 축산폐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당사자는 앞서 문화관광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제군청에서 고발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을 받아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고 하는 형을 받았고, 또 인제군에서 지난 11월 12일날 2,060만원이라고 하는 벌과금을 부과 했습니다. 너무나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는 5개의 과가 관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미 문화관광과에 관련된 부분은 앞서서 제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이미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얻었구요. 지금 환경보호과 감사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몇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일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녀갔죠? ( 녹취록 청취후 ) 내용인즉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관이 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제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면적에 대한 자료와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왜 다르냐. 이것이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이 부분이 그 벌과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산정기준이 되는 자료거든요. 지금 여기 녹취록에 대해서 이 내용을 아시나요?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그동안에 이 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행정처분도 했고 가장 모터는 건축법부터 시작이 된 것이니까 저희과는 사후 운영에 대한 모든 환경법규는 미리부터 법규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을 함으로서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 저희가 법규로 위법이냐 불법이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허가건 허가건 간에 축산폐수배출 시설하면서 우리가 배출하는데 환경법규상에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처분도 안합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에서는 매년 검찰에다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는 매년 1회씩 지도단속을 나옵니까?

합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오셔서 어떠한 근거로 하십니까?

그분들이 오시면 관내에 환경오염 배출시설 다시말해 축사, 개인하수처리시설 이런것에 대해서 규모가 큰 것들을 저희한테 오셔서 자료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군청에 와서 자료를 확보해 가서 지도단속을 펼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사슴생태복원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인제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현재 중단돼 있다고는 업무보고를 통해 들었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점이라든가 사업하는데 필요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 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현재 대륙사슴을 현지에 가서 직접 혈액채취를 해 DNA검사를 해서 대륙사슴 원정이 유전자 표시인자를 확립하는 것이죠 그것이 용역인데 쉽세 말씀드려 순종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유전자 표시인자가 확립된 그런 사슴 개체수를 확인했고, 내년도에는 국내에 들여오는 것인데 가장 문제는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구제역 때문에 다량으로 들여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수산식품하고 수의검역원에 금년도에 두 번씩 갔다와서 방법론을 알아보니까 시험연구용으로는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험연구용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시험연구용으로 들여와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증식하는 것이죠.

이게 처음에는 활발하게 추진되고 주민들도 인제군에 유일하게 생태복원사업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는 사슴이 뛰어 놀수 있는 선지를 개발해서 농장도 만들고 이렇게 계획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내년도에 두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이 우리가 용역을 해서 물론 연변대, 상지대 이렇게 해서 순종을 발굴했다고 해서 누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이구요.

인정을 어디에서 해 줍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두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정받는 겁니다.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3월달에 국.내외 학자 여기에 전문적인 학자를 초청해서 인제든 아니면 중국 연변대든 또 국내 어디든 해서 국내외 학술세미나를 해서 발표를 하면 그게 국내외학술지에 등록이 되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이 되고 또 국제유전자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등록을 하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대륙사슴이 거기 있다고 확인이 되면 두 번째로 들여오는 것인데 들여오는 것은 어차피 내년도 까지는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용역비가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내년도에도 국비하고 해서 1억2,000만원이 내려왔고 어차피 저희가 이건 중앙정부하고 우리 인제군 하고 협력모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몇 년 후라면 이 생태복원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문제는 구제역만 해결이 되면 다량에 원종의 사슴을 들여올 수 있죠. 그런데 구제역이 걸림돌이 돼서 그런데요.

연구용으로는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소량입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가장 빠르게 하려면 구제역만 해결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시험연구용으로 들여와서 증식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험용이라도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됐으면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사슴생태복원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께서도 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피서철에 화장실 청소를 공공근로라든가 용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청소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피서철이라 하면 8월달 9월달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7월부터 9월까지 그 다음에 단풍철까지 인력들을 가지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료위원들과 단풍철에 곰배령을 갔다왔는데 진동 2리 설피밭 삼거리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동료위원들 뿐만 아니라 등산을 갔다 오신 분들이 화장실을 갔다 전부 되돌아 나옵니다. 청정이미지를 굉장히 훼손 시키는 사항을 동료위원 전체가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화장실을 일반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개인이 설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했었구요. 화장실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설치한 화장실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온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좋지않은 마음으로 인상을 찌푸리고 돌아가지 않나 해서 각 계곡이라든가 산간에 있는 화장실을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안건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관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때 말씀을 드릴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동료 박응삼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가축 분뇨 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또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 이 3과가 다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별로 협의가 된 모양인데 결국은 이게 퇴비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이것을 준비를 해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2010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2,500만원을 요구했었답니다. 2,500만원만 있으면 실시설계가 끝나면 환경부에서 21억5,000만원이라는 전액을 국비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이 돼있답니다. 뭐냐하면 가축분뇨, 음식쓰레기, 연탄 이런 것을 믹서해서 분뇨처리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비 2,500만원이 반영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1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건 굉장히 시급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액비저장탱크가 있지만 거의 포화상태이고 각 면마다 돼지기르분 이런 분들이 일단 액비저장탱크에 몇 개월 있다가 농작물 수확이 끝나면 분뇨이동 차량으로 밭에다 살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비가 오면 상수원 취수장으로 흘러들어서 물공급이 중단이 되고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저희 정자리 쪽에다 몇차 갖다 부렸다 그 다음날 눈이 오면서 녹아서 상수도로 쏟아져 들어오고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루가 시급한 것인데 여기 군수님 또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다 계시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때는 군수님이 안계실 수도 있고 이건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켜서라도 2,500만원 실시설계를 해서 이 사업비도 농림부에서는 검토해 보더니 불가하다 우리가 지원할 수 는 없는데 환경부쪽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있답니다. 21억5,000만원 전부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2,500만원 설계를 못해서 국비를 못받는다면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하루 빨리 인분처리장에서 가축분뇨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당연히 그것은 해야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다고 하면 그리고 더 세부적인 보조금 내역까지 확인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예산에 반드시 계상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축하는 분들이 2-3년 전부터 이런 민원제기를 하길래 상하수도사업소장이나 담당자들하고 계속 상호 연락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얘기는 이번에 자기네가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누락됐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는 어렵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뇨처리장 시설개선사업비가 약 7억가량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건 이거하고 틀린 사항이거든요.

7억정도를 계상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계상 안했다는 것이 제가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데 그런 사정이라고 하면 확인을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요즘 전국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상당히 업무도 바쁘고 대처하시느라 고생을 하실텐데 본위원도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중에 신종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대책 및 시약보유현황에 대한 자료 한가지만 요구했습니다. 현황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인제군에서 대처하는 사항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1월 5일부터 신종플루엔자 관계로 해서 비상대책반을 편성 운영했구요. 그래서 평일에는 22시까지 근무를 하고 휴일에는 18시까지 정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접종은 11월 11일부터 실시해서 내일 12월 2일 인제고등학교까지 접종이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의 보유현황은 2079명분을 확보해서 1,400명분 전량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 백신은 3,910명을 확보해서 학생접종을 내일이면 완료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환자는 진정이 돼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입원을 해서 심각한 상태로 전환되거나 그런 환자는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4명이 타미플루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고 있는 세람이 4명있습니다.

군부대 자원들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군부대 지역에서 장병들이 외출 외박이 전혀 안돼서 지역 상경기도 말이 아닌데 군부대 쪽에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계신가요?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군부대도 지금 환자 상태는 진정이 돼있고, 외출.외박 관계는 계속 행정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육군본부 채널을 통해서 수시로 보고가 되고 있을텐데 가장 염려가 되는게 신종플루 때문에 관광시장이라든지 특히 군부대 주변 경기든지 이런 것이 악화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조금 진정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고 이 부분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한데 보건소 쪽에서 직원들이 거의 휴일없이 근무를 하시는데 빠른 시일내에 진전이 돼서 지역상경기도 활성화 되고 하는 부분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자리를 빌어 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기린보건지소 앞에 개인소유 땅 매수에 대한 예산이 섰었죠?

예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당 5-60만원 계산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추진과정에서 잘 안되는 것 같아서요. 금년도에 매수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로 이월합니까?

이월은 안되구요. 저희들이 반납을 해서 계획승인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때는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유주한테 전화를 했더니 통화가 안되더라구요. 한번 직접 만나봤는지 아니면 매수하는데 동의를 안하는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화도 수십번 했고 저희들도 만나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만나주질 않습니다. 토지주는 100만원을 요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 협의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팔 의향이 없다고 해서 현재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언제든지 매수를 해달라고 요구가 오면 예산에 세워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토지주하고 확실한 협의를 거쳐서 매수 동의를 할때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되네요.

현재로는 토지주가 팔 의향이 없다고 해서 그 친척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이 지금 감정가가 어느정도 나오죠?

감정가는 50만원선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그정도면 수월하게 동의가 될줄 알았는데 안되니까 예산까지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네요.

그러한 사항도 토지주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100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은 감정가에 의해서 가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7페이지 자료 요구한 것을 보시면 등록자별 질환내역 거기에 만성신부전증이라는 것이 투석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한가지 소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몇사람을 정기적으로 속초에 투석을 하러 가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고통을 당하고 있는게 아니더라구요 일주일에 어떤 사람을 세 번을 가고 어떤 사람을 두 번을 가고 약간에 차이는 있는데 보건소에서 투석기를 인제군보건소에 설치를 해서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좋으신 말씀인데 투석하는 것은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응급실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응급사태로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종합병원이나 전문기관에서 투석을 하게 돼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런 이유가 있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