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신명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17억 4,81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2,56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6% 감소되었고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서는 2.1%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1.6%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의정활동 운영 지원에 15억 3,129만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지원은 2억 1,69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1,09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력운영비에서 2억 8,7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2억 6,580만 9,000원, 업무추진비가 1억 1,266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3,820만원 중 일반운영비가 3,796만원, 청원경찰 여비로 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익산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20억 4,026만 5,000원에서 3,359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7,38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운영 지원 중 일반운영비에서 제6대 의회 개원준비에 따른 경비로 2,3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로 1,680만원에서 480만원이 증액된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에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액 인상으로 73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지원에서 6대 의회 개원 광고, 의정백서 발간, 안내책자 제작, 본회의장 동영상 제작, 6대 의회 개원 홈페이지 개편, 홍보용 CD 제작 등으로 6,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직급 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29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법적경비 등 필요 경비로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159쪽을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 지원비가 있어요. 밑에 보면 의회 광고료 명절(설·추석)에 3개사, 2회 광고를 하는데 왜 3개사만 하시는가요? 3개사는 어디어디입니까?

3개사는 대개 창간 일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기를 맞추다보니까 적기에 줄 수 있는 것을 참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되겠습니다.

각 지방신문사도 많고 방송사도 많은데 소외되지 않고 그분들에게 평균적으로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5주년, 10주년, 15주년 이렇게 한다면 별이상은 없겠죠.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오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임위원회에 돌아가시면 이런 것들을 이슈화해서 전체적으로 수정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57쪽, 제6대 의원 오리엔테이션 연찬회 등 교재구입비로 420만원이 계상됐어요. 이것은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항은 앞으로 선거가 끝난 직후 개원하기 전에 당선된 의원님들을 사전에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정보교환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420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근거로 나온 겁니까?

책자를 발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강사 초빙이라든가.

저는 뭐냐면 운영위원회 연수 때 이런 것들을 건의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420만원이라고 한다면 큰 예산이 아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원들의 오리엔테이션은 조금 더 학습하는 데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420만원이라고 하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 다음에 6대 의원 개원행사 개원식에 20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그 개원행사를 5대 때도 못했죠? 5대 때 선거법 때문에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렇게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정수승인 다 받으신 거예요? 내구연한이 돼서 그것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의정백서가 200부밖에 안나오는데 이게 1년분이잖아요?

이것은 1년분이 아니라 5대 의회 전체 것을 한번에 발간하는 것입니다.

200부면 너무 적지 않아요? 광고료나 그런 것은 일시적이지만 의정백서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의 자료집이거든요.

부수 관계는 자체 예산에서 조정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김제 같은 경우는 의정보고서를 각 개인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책자를 발간해서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몇 가지만 손을 보면 자기 의정보고서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익산시의회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을 그쪽 부분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중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