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행정과, 민원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행정과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01회 군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군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연일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행정과 소관 2009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호 행정담당입니다. 김동진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박진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직원 복지향상을 통한 일하는 조직육성입니다. 지금까지 단체상해보장보험 가입, 맞춤형복지 점수부여, 콘도회원권 구입 등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약 8억13백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밖에도 공무원 영유아보육수당 지급, 특정암 종합건강검진, 신바람 나는 조직 활성화교육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에 담양베스트공무원 2명을 발굴해서 시상할 계획이며 아직 까지 특정암 종합검진을 받지 않은 126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검진을 받도록 독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발전체계 구축 및 주민역량 강화입니다. 2009년도 신활력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매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문화ㆍ관광 등 6개 분과 25명에 대한 지역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동안 지역발전 역량강화 워크숍과 2010년 신활력사업계획안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협력단 자문위원 9명을 위촉해서 대나무국수거리 명소화 사업, 대나무박물관 리모델링 등 신활력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마을리더교육을 실시해서 담양의 미래를 이끌어갈 마을리더 41명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수료식은 11월 20일 리조트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신활력사업 전반에 대한 지역협력단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2009년 신활력사업 중앙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민이 불편해하는 행정제도 및 서비스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코자 공무원 1인 1제안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22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제안서를 관련 실과소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사회를 구현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담양군 자전거 보유대수는 41백대로써 지금까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대나무축제기간 동안에는 추성경기장에서 이색자전거대회를 개최하였고 자전거DB구축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민생활체육 담양군자전거연합회를 구성하고 2009년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 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출퇴근이나 통학, 시장보기 등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 개설 및 시설정비 등 종합정비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지원 및 인재육성기금 확대입니다.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담양장학회 출연사업,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원어민강사지원 1군 1우수고 육성사업 지원으로 16개소에 5억56백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재단법인 담양장학회 장학기금 지급을 2회 98백만원 했고, 도립대학 신입생 입학금 104명에 32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대숲맑은 인재육성을 위한 담양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을 2011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군민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595명이 참여해서 2억1천만원이 기탁됐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별 교육지원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교육지원 방향을 설정하겠으며 담양장학회 군민 1인 1구좌 갖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세기 담양포럼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군민과 공직자들의 신지식 습득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한 것이 5회, 자체포럼 운영이 5회 등 총 10회를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포럼은 총 11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저출산대책으로 보건복지가족부 관련 국장을 강사로 초빙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입장을 감안할 경우가 있어서 김관재 광주고등법원장을 초빙토록 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선진화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 읍면사무소 노후방송 장비를 교체하였고 군민정보화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군민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양군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추진입니다. IT 신기술을 적용한 컨텐츠 구현과 역동적인 담양이미지 표현, 그리고 이용분야 확대에 따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양군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군정홍보와 군민들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4월 홈페이지 통합사이트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한국가사문학 DB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가사문학DB화를 통해서 가사문학을 영구 보존하고 자료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함으로써 학술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가사문학자료 14백편을 구축하였고 2차로 1,333편 등 총 2,730편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3차 사업에 대해서도 공모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차 공모사업 대상은 1,287편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DB화된 자료를 재정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재가공 공모사업에도 참여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출향공직자들의 향수찾아주기운동 전개입니다. 담양을 알리는 홍보대사이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출향공직자의 정책간담회를 통한 상생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출향공직자와의 정보교환의 날 운영, 전남도청 공직자들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의 날 운영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08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만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서열 공개나 순환제 근무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말 근평부터 본인에게 순위를 공개하고 있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순환근무제를 확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한만순 위원님께서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인재학숙 검토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인재학숙 건립을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담양장학회기금의 지속적 확대와 함께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에도 내실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 번째 인재뱅크 활용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재뱅크 DB구축사업을 완료해서 중앙예산 확보 등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육군 제1179부대 연립주택 재건축과 관련해서 관내 거주 유도를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광주광역시 이주 지양을 협조 요청했고 주민등록법상 담양에 두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담양군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배낭연수 확대 지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배낭여행 추진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담양포럼 운영과 관련해서는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사기진작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능직채용시 비정규직 직원 전원이 응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 평소에 노력하도록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양을 홍보하는 휴대폰 컬러링 연중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자료로 참고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전화는 연중 홍보 컬러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휴대전화의 경우 대나무축제기간에 운영하고 있는데 연중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개인 신분 등의 노출 등의 이유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재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은 생략하고,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은 현재 정원이 573명입니다마는 11월 31일자로 559명으로 14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나 11월 1일자로 8명이 임용되어서 현재 결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직급ㆍ직렬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현황입니다. 공무원 복지카드랄지 공무원 단체보험계약, 보험금 지급 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휴양시설 보유 및 이용실적입니다. 7개 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금호리조트와 엘도라도리조트인데, 금년도에 2개 구좌를 더 신설해서 7개 구좌인데 총 6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지원비도 126명에 월 70,000원씩 92백여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건강의 날 행사랄지 설ㆍ추석맞이 어려운 공직자 격려에 대해서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225건이 접수된 제안서는 관련 실과소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마는 2009년도 신활력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금년도 신활력사업은 4개 분야 18개 사업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5페이지,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담양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자매결연 기관 교류 실적 및 성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 달성군, 서울 성북구ㆍ용산구, 장성, 광주광역시 북구, 화순과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현장대화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월 27일 개최된 군정 현황보고회와 관련해서 읍면을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된 건의 건수입니다. 총 43건에서 1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담양군 홈페이지 재구축 현안사업은 종전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10억3천만원, 2009년도에는 5억5,0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페이지부터 56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세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담양장학회 기금조성내역 및 장학금 집행현황입니다. 현재 42억62백여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2011년까지 50억원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장학금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열두 번째인 담양군 자전거도로연합회 운영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연합회는 내년 상반기 중에 구성하고 현재 자전거보유 현황 설문조사 및 DB구축사업은 완료했습니다. 60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가사문학관 DB구축사업 추진실적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 직장 동호인클럽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테니스동호회 등 9개 클럽에 211명의 공무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2008년도에는 4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재투자 되었기 때문에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열다섯 번째,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과 간담회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ㆍ하반기 2회에 거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되신지 몇 달 되셨죠?

11월 1일자로 한달 됐습니다.

행정과 업무가 전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능력개발 고취시키는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감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잘 아실 것이고,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제안이 좋은 것이 있으면 하고 시행된 제안 있습니까?

금년에 현재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관련 실과에 현재 25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만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관련 실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군에서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할 부분은 도에 보고해서...

제안건수가 43건인데.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255건입니다.

255건은 세부 참고사항에 있고, 기 시행 23건 해놓고 뒤에는 255건 있는데 이것은 틀렸죠?

제안이 들어왔는데 기 시행한 부분을 기재한 것인데 적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안해서 채택이 되면 공직자에게 프리미엄이 있습니까?

연말에 시상을 하고 인사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인사 인센티브는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금이나 상품은 없고요?

아니요. 담양사랑상품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해서 주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일반기업에서는 제안한 것이 채택되어서 시스템에 큰 이익을 주면 엄청나게 상금을 줍니다.

알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상 주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인사상 인센티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제안이 있겠어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59페이지에 담양군자전거도로연합회를 운영하겠다고 했죠?

예.

담양 자전거 타고 다닌 사람 있습니까?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생활밀착형 도로망이 열악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위험해서 자전거 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다못해 가사문학 산실인 그쪽에 전부 정자들이라도 자전거도로로 연결시켜라, 계속적으로 말하거든요. 소쇄원에서 식영정 자전거도로 옆에 만들어서 하면 1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좋아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광주에서 하이킹을 엄청나게 옵니다. 식영정, 송강정, 명옥헌 역사탐방을 위해서 오는 분들 반가워야 해야 하는데 귀찮고 사고위험이 상존합니다.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불친절하고 자전거 좀 안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것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이것은 행정과장이 공포탄 발휘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전거도로라도 읍 쪽에 한다거나 안 되면 각 명승지마다 해서 탈 수 있게끔 전국적으로 부르기도 하고 자전거 전국적대회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다가 만들 수 있는 것 안 된다면 장기적으로 계획 세워서 해보겠다고 그런 것이라도 작성해보세요.

김기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성면 대성교에서 금월교까지 5.2km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구성하고 있는데, 담양군이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과 연계해서 준공되면 자전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메타세쿼이아 해서 나름대로 컨셉이 있어야 하는데 5.2km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서 전부 다닐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세우실 것으로 알고 도시과장도 하시고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한국가사문학 DB구축 6억4천 사업비가 들었네요? 1차에 6억8천, 2차 6억4천, 그래서 이것 교수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이것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행안부 소속입니다마는 공모사업으로 국비로는 5억8천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6억4천, 6억8천 용역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가사문학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입니다.

우리 담양군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가사문학자료 하신 분들 봤습니다. 동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기에 군에서 하는 일인데 무엇이냐고 이야기가 들리기에 학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하시겠지만 이왕 가사문학 하면 이야깃거리를 만드십시오. 조원희씨라고 서울 농대 나오시고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부러 다시 만나서 용대바위, 지금 광주댐 있는 데 있죠? 전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왜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올리라고 하냐, 없는 심청이도 만들어서 하고 홍길동도 하는데 여기와 커뮤니케이션 되죠?

가사문학전집 있지 않습니까? 책자를 DB구축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 책자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러면 돈 들것 없네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사자료를... 6억8천 정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잖아요. 발췌하고 그런 것이라면 이렇게 까지 들어가야 하는지.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실질적 접근해야 합니다. 이사비 줍니까?

내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4가구 이사를 시켰습니다. 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만 얻어먹었습니다. 준다고 큰 소리 쳐서, 이다음 안 주면 공무원 봉급에서라도 주십시오. 의원들이 사기 치면 되겠습니까? 장성 쪽으로 갈 사람 옮겨서 행정과장이 인구늘리기 같은 것은 부서과장이니까 심각한 정도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온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시군에 비하면 미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구늘리기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사실상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사비랄지, 전세자금.

.. 소급해서 2～3년 전에 하신 분까지도 예산 세워서 해주십시오.

예산이 사실상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 소급은 안 되고 그런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삭감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내년 예산도 사실은 이사비랄지 전세비를 확보 못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과장이 인구늘리기 하는데 예산을 확보 못할 정도로 빈약한 사람입니까? 공직자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 적은 돈 가지고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소급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이런 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당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원과장님! 민원과장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됐죠?

4개월 됐습니다.

민원실 근무하기 좋습니까?

좋습니다.

복잡하기만 하다고 하던데요? 민원실이 얼굴이니까 신경써주시고, 고객만족 복합민원 추진에 있어서 건의라고 해도 좋습니다마는 어떤 규정이나 우리가 말하는 조례, 규정, 법도 좋습니다마는 법이 가지고 있는 공평성이나 사회적인 공공질서 측면에서는 법이 없어서는 안 되죠. 작은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은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안목에 봐서 편리를 봐주는 것이 낫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을 내세워서 그러는 것보다, 그러면 컴퓨터 갖다가 해놓죠. 컴퓨터 입력시켜 놓고, 사람이 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이성을 살펴보라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거군적으로 생각해서, 특히 잘못된 민원은 뭐라고 합니까? 그린벨트 아주 싫어합니다. 평생 그린벨트 안에서 살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주사람들 좋으라고, 계속적으로 그린벨트 안에서 살아서 징역, 잘못하면 벌금 물어서 징역, 국가 전체적으로는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이니까 끌어안고 가주실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고객만족 시켜주라는 부탁드리고요 빈집정비 및 입주자 지원사업 있죠? 빈집정비 하실 때 토지경계구역 표시가 안 되어서 빈집만 헐어서 경계도 유야무야 되어서 시빗거리를 본적이 있습니다. 경계구역에다가 말뚝이라도 해놓고 빈집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이 없으니까 이것가지고 서로 시비를 걸고 그랬는데 이웃이다 보니까 좋게 해결됐습니다마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골 공동화현상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덜 섰다고 하셨는데 예산 세우셔서 해나가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담양석재는 이야기해봐야 되지도 않은 것, 담양석재는 계속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까? 민원과에서 간식거리도 줍니까?

가끔 음료수는 줍니다.

음료수라도 갖다가 주십시오.

예.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라고 새마을사업하면서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도 많고 도로자체가 구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비하기가 힘들죠?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에 11백여필지 조사됐습니다. 내년도부터 도비지원하고 해서...

11백여필지가 거군적으로 된 것 아니죠?

일부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물어는 봅니다.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이 힘들다, 각 사유지에다가 돈 내줘야 하고 아주 난재가 있다, 파악해보셨나요?

금년도에 조사해놓은 것 있습니다.

읍은 파악됐고?

현병렬 읍은 파악됐습니다.

일어나서 답변하십시오.

현병렬 전라남도 위성시스템을 가지고 도로 확포장한 지역만 12백필지 파악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사업하는 쪽만 1차적으로 파악되어 있네요?

현병렬 예.

제가 일어나서 하라는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감사장이므로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곳들이 제가 알기로 금성면도 그렇고 4개면에서 상당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파악은 해놓으셔야겠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야기되는 곳은, 그것은 20년 걸려서 하든지 하셔야 하는데 그 계획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고 나서 파악한다고 하지 말고 저희들도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