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순 의원 발언

수감대상은 행정과, 민원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행정과장 최정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01회 군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군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연일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행정과 소관 2009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호 행정담당입니다. 김동진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박진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직원 복지향상을 통한 일하는 조직육성입니다. 지금까지 단체상해보장보험 가입, 맞춤형복지 점수부여, 콘도회원권 구입 등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약 8억13백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밖에도 공무원 영유아보육수당 지급, 특정암 종합건강검진, 신바람 나는 조직 활성화교육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에 담양베스트공무원 2명을 발굴해서 시상할 계획이며 아직 까지 특정암 종합검진을 받지 않은 126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검진을 받도록 독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발전체계 구축 및 주민역량 강화입니다. 2009년도 신활력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매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문화ㆍ관광 등 6개 분과 25명에 대한 지역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동안 지역발전 역량강화 워크숍과 2010년 신활력사업계획안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협력단 자문위원 9명을 위촉해서 대나무국수거리 명소화 사업, 대나무박물관 리모델링 등 신활력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마을리더교육을 실시해서 담양의 미래를 이끌어갈 마을리더 41명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수료식은 11월 20일 리조트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신활력사업 전반에 대한 지역협력단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2009년 신활력사업 중앙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민이 불편해하는 행정제도 및 서비스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코자 공무원 1인 1제안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22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제안서를 관련 실과소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사회를 구현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담양군 자전거 보유대수는 41백대로써 지금까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대나무축제기간 동안에는 추성경기장에서 이색자전거대회를 개최하였고 자전거DB구축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민생활체육 담양군자전거연합회를 구성하고 2009년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 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출퇴근이나 통학, 시장보기 등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 개설 및 시설정비 등 종합정비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지원 및 인재육성기금 확대입니다.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담양장학회 출연사업,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원어민강사지원 1군 1우수고 육성사업 지원으로 16개소에 5억56백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재단법인 담양장학회 장학기금 지급을 2회 98백만원 했고, 도립대학 신입생 입학금 104명에 32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대숲맑은 인재육성을 위한 담양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을 2011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군민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595명이 참여해서 2억1천만원이 기탁됐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별 교육지원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교육지원 방향을 설정하겠으며 담양장학회 군민 1인 1구좌 갖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세기 담양포럼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군민과 공직자들의 신지식 습득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한 것이 5회, 자체포럼 운영이 5회 등 총 10회를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포럼은 총 11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저출산대책으로 보건복지가족부 관련 국장을 강사로 초빙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입장을 감안할 경우가 있어서 김관재 광주고등법원장을 초빙토록 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선진화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 읍면사무소 노후방송 장비를 교체하였고 군민정보화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군민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양군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추진입니다. IT 신기술을 적용한 컨텐츠 구현과 역동적인 담양이미지 표현, 그리고 이용분야 확대에 따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양군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군정홍보와 군민들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4월 홈페이지 통합사이트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한국가사문학 DB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가사문학DB화를 통해서 가사문학을 영구 보존하고 자료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함으로써 학술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가사문학자료 14백편을 구축하였고 2차로 1,333편 등 총 2,730편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3차 사업에 대해서도 공모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차 공모사업 대상은 1,287편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DB화된 자료를 재정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재가공 공모사업에도 참여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출향공직자들의 향수찾아주기운동 전개입니다. 담양을 알리는 홍보대사이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출향공직자의 정책간담회를 통한 상생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출향공직자와의 정보교환의 날 운영, 전남도청 공직자들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의 날 운영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08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만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서열 공개나 순환제 근무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말 근평부터 본인에게 순위를 공개하고 있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순환근무제를 확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한만순 위원님께서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인재학숙 검토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인재학숙 건립을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담양장학회기금의 지속적 확대와 함께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에도 내실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 번째 인재뱅크 활용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재뱅크 DB구축사업을 완료해서 중앙예산 확보 등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육군 제1179부대 연립주택 재건축과 관련해서 관내 거주 유도를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광주광역시 이주 지양을 협조 요청했고 주민등록법상 담양에 두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담양군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배낭연수 확대 지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배낭여행 추진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담양포럼 운영과 관련해서는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사기진작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능직채용시 비정규직 직원 전원이 응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 평소에 노력하도록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양을 홍보하는 휴대폰 컬러링 연중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전화는 연중 홍보 컬러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휴대전화의 경우 대나무축제기간에 운영하고 있는데 연중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개인 신분 등의 노출 등의 이유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재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은 생략하고,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은 현재 정원이 573명입니다마는 11월 31일자로 559명으로 14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나 11월 1일자로 8명이 임용되어서 현재 결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직급ㆍ직렬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현황입니다. 공무원 복지카드랄지 공무원 단체보험계약, 보험금 지급 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휴양시설 보유 및 이용실적입니다. 7개 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금호리조트와 엘도라도리조트인데, 금년도에 2개 구좌를 더 신설해서 7개 구좌인데 총 6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지원비도 126명에 월 70,000원씩 92백여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건강의 날 행사랄지 설ㆍ추석맞이 어려운 공직자 격려에 대해서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225건이 접수된 제안서는 관련 실과소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마는 2009년도 신활력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금년도 신활력사업은 4개 분야 18개 사업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5페이지,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담양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자매결연 기관 교류 실적 및 성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 달성군, 서울 성북구ㆍ용산구, 장성, 광주광역시 북구, 화순과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현장대화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월 27일 개최된 군정 현황보고회와 관련해서 읍면을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된 건의 건수입니다. 총 43건에서 1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담양군 홈페이지 재구축 현안사업은 종전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10억3천만원, 2009년도에는 5억5,0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페이지부터 56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세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담양장학회 기금조성내역 및 장학금 집행현황입니다. 현재 42억62백여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2011년까지 50억원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장학금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열두 번째인 담양군 자전거도로연합회 운영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연합회는 내년 상반기 중에 구성하고 현재 자전거보유 현황 설문조사 및 DB구축사업은 완료했습니다. 60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가사문학관 DB구축사업 추진실적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 직장 동호인클럽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테니스동호회 등 9개 클럽에 211명의 공무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2008년도에는 4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재투자 되었기 때문에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열다섯 번째,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과 간담회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ㆍ하반기 2회에 거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되신지 몇 달 되셨죠?

11월 1일자로 한달 됐습니다.

행정과 업무가 전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능력개발 고취시키는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감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잘 아실 것이고,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제안이 좋은 것이 있으면 하고 시행된 제안 있습니까?

금년에 현재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관련 실과에 현재 25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만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관련 실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군에서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할 부분은 도에 보고해서...

제안건수가 43건인데.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255건입니다.

255건은 세부 참고사항에 있고, 기 시행 23건 해놓고 뒤에는 255건 있는데 이것은 틀렸죠?

제안이 들어왔는데 기 시행한 부분을 기재한 것인데 적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안해서 채택이 되면 공직자에게 프리미엄이 있습니까?

연말에 시상을 하고 인사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인사 인센티브는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금이나 상품은 없고요?

아니요. 담양사랑상품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해서 주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일반기업에서는 제안한 것이 채택되어서 시스템에 큰 이익을 주면 엄청나게 상금을 줍니다.

알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상 주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인사상 인센티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제안이 있겠어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59페이지에 담양군자전거도로연합회를 운영하겠다고 했죠?

예.

담양 자전거 타고 다닌 사람 있습니까?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생활밀착형 도로망이 열악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위험해서 자전거 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다못해 가사문학 산실인 그쪽에 전부 정자들이라도 자전거도로로 연결시켜라, 계속적으로 말하거든요. 소쇄원에서 식영정 자전거도로 옆에 만들어서 하면 1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좋아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광주에서 하이킹을 엄청나게 옵니다. 식영정, 송강정, 명옥헌 역사탐방을 위해서 오는 분들 반가워야 해야 하는데 귀찮고 사고위험이 상존합니다.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불친절하고 자전거 좀 안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것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이것은 행정과장이 공포탄 발휘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전거도로라도 읍 쪽에 한다거나 안 되면 각 명승지마다 해서 탈 수 있게끔 전국적으로 부르기도 하고 자전거 전국적대회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다가 만들 수 있는 것 안 된다면 장기적으로 계획 세워서 해보겠다고 그런 것이라도 작성해보세요.

김기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성면 대성교에서 금월교까지 5.2km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구성하고 있는데, 담양군이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과 연계해서 준공되면 자전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메타세쿼이아 해서 나름대로 컨셉이 있어야 하는데 5.2km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서 전부 다닐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세우실 것으로 알고 도시과장도 하시고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한국가사문학 DB구축 6억4천 사업비가 들었네요? 1차에 6억8천, 2차 6억4천, 그래서 이것 교수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이것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행안부 소속입니다마는 공모사업으로 국비로는 5억8천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6억4천, 6억8천 용역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가사문학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입니다.

우리 담양군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가사문학자료 하신 분들 봤습니다. 동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기에 군에서 하는 일인데 무엇이냐고 이야기가 들리기에 학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하시겠지만 이왕 가사문학 하면 이야깃거리를 만드십시오. 조원희씨라고 서울 농대 나오시고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부러 다시 만나서 용대바위, 지금 광주댐 있는 데 있죠? 전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왜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올리라고 하냐, 없는 심청이도 만들어서 하고 홍길동도 하는데 여기와 커뮤니케이션 되죠?

가사문학전집 있지 않습니까? 책자를 DB구축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 책자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러면 돈 들것 없네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사자료를... 6억8천 정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잖아요. 발췌하고 그런 것이라면 이렇게 까지 들어가야 하는지.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실질적 접근해야 합니다. 이사비 줍니까?

내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4가구 이사를 시켰습니다. 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만 얻어먹었습니다. 준다고 큰 소리 쳐서, 이다음 안 주면 공무원 봉급에서라도 주십시오. 의원들이 사기 치면 되겠습니까? 장성 쪽으로 갈 사람 옮겨서 행정과장이 인구늘리기 같은 것은 부서과장이니까 심각한 정도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온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시군에 비하면 미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구늘리기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사실상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사비랄지, 전세자금.

.. 소급해서 2～3년 전에 하신 분까지도 예산 세워서 해주십시오.

예산이 사실상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 소급은 안 되고 그런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삭감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내년 예산도 사실은 이사비랄지 전세비를 확보 못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과장이 인구늘리기 하는데 예산을 확보 못할 정도로 빈약한 사람입니까? 공직자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 적은 돈 가지고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소급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이런 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당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성공무원 현황에 보면 6급이 122명 중에 21명 17%를 점하고 있죠?

예.

지금 4급이 3명, 5급이 30명해서 간부급이 총 33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성공무원은 간부공무원에 1명도 없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과장님 견해로는 언제나 여성공무원 사무관이 탄생할 것 같습니까?

여성공직자 중에서나 노조 측에서 여성공무원 사무관이 배려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근평이랄지 행정직들이 소외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한 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다고 해서 억지로 하라는 것 아닌데 장기근속자는 우선 승진해서 우대차원에서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 공무원 제안제도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영어로 표기해야 합니까?

아이디어운동은 행안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했으면 이해할 것인데 그것만 해놨을 때 무슨 말인가 의아스럽습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북핵 일괄 타결하면 ‘그랜드바겐’이라고 어려운 문구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My job idea 운동’ 이런 용어를 쓰냐고 했더니 행안부에서 아이디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 1인 1제안운동을 썼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공무원들 상품권에 그치지 말고 가점을 줘서 인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봤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성들이나 노인층 이용자가 제한되어 있는데, 자동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활성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영산강자전거도로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병행해서 동호인 확대로 해나가되 처음에는 관이 개입할는지 몰라도 지나면 민간 주도로 해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 주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활성화가 어렵습니다. 오토바이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런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자전거도로 영산강 상류에다가 해놨는데 그런 데는 안전하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해나가도록 유도해나가고 관에서는 빠지고 민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이근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시내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은 사고위험이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영산호부터 시작해서 담양댐까지 3백리길 자전거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현재 5.2㎞ 담양 하부광장에서 금월교까지, 나머지 19㎞는 담양이 되겠습니다만 금월교에서 태목리까지 19㎞ 익산청에서 설계 반영되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보시고 자전거이용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어졌는데 읍부터라도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시가지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에서 중앙로까지 인도개량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인도에다가 반으로 나눠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임시방편으로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준이 서울 유명대학을 가서 몇 학점 이상, 또 광주에는 얼마,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인데 도립대학은 어떻게 하는가...

58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과 광주 관계없이 4년제 대학생은 학기당 1백만원, 2학년과 3학년7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입니다.

그러면 대학생 전체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성적이 몇 학점 이상 있습니까?

예. 기준을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어민강사 자격자 조사를 해주라고 건의 드렸는데 다문화가족 중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중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과에서 하기는 힘들 것이고 사회지원과와 협의해서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원어민자격자를 조사해보세요. 그래서 초등학교랄지 원어민교사가 없는 데에다가 배치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 공직자 민간위탁교육에 있어서 공무원교육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위탁 교육을 병행하고 있죠?

예.

민간위탁교육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공직자들이 교육원에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한 것이 아니고 현장 위주로 가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장점을 잘 살려서 연구하시고 아울러서 공무원들, 지극히 초보적인 것인데 친절교육, 정규직공무원들은 못 느끼겠는데 비정규직 일용직이랄지 복지도우미 그런 사람들이 인사성이 없어서 불친절하다고 상당히 거부해서 행정 전체까지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친절교육을 가미해서 비정규직, 아까도 말한 도우미랄지 청경, 일용직, 이런 사람들 특히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복지도우미랄지 공공근로인력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친절도에 문제가 있어서 자체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친절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건설과 민원성 건설사업 해주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 같은데 미추진 중에 있는 것 하나가 무엇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추진 불가한 것은 어쩔 수 없고 미추진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추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에요. 추진 불가한 것은 불가로 끝난 것입니다. 추진 중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미추진은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무엇입니까?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미추진이라는 것은 기재가 불분명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정암 검진을 40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1인당 한국의학연구소에서도 40만원으로 해서 정밀검사를 받으면 암검진 전체는 전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검진결과 유소견자로 나와서 전대병원에서 재검사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현재까지 355명이 받았고 156명이 조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573명인데 10월 30일 현재 14명이 결원이었습니다. 11월 1일자로 8명의 신규자가 와서 임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6명이 결원되는데 그중에서 보건환경 분야 신규자가 와서 수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4명 중에서 도시과에 계약직으로 최현화씨가 있고 축산분야에 추순두씨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원은 농업직 1, 운전원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급 공채자가 합격을 해서 이번에 추가배치가 되기 때문에 정ㆍ현원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ㆍ현원이 실과소간에 불배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인사때 정리 하려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 채웠습니다. 앞으로는 결원이 없도록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통 금년 같은 경우에는 능률협회에다도 맡겼고 작년에는 인간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위탁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1회당 작년 경우에 258만원이 되겠고 금년 능률협회에 주는 경우에는 강사가 210만원 고정적으로 되고 있고, 저희들이 불렀던 것은 50만원, 30만원, 그에 상응한 강사를 초빙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30만원이나 50만원에 와서 강의를 해주십사 동의를 얻어서 한 사항입니다.

예.

에 결원이 14명이라고 했죠? 그 표로 보자면 공무원 정ㆍ현원표에 대해서 573명 중에서 559명으로 거기에서 충원을 하고 6명 남은 데서 2명은 그렇게 되고 도시과 최현화, 추순두씨가 계약직이죠?

예.

매년 되풀이 되고 있죠?

예.

그것을 양성화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계약직이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연장을 하고, 제가 도시과장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전문직은 자주 바뀌면 도시계획에 혼선이 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통과 해주셨습니다마는 별정직공무원화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민원과장 조동선.

민원과장 조동선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최연임. 복합민원담당 김남송. 건축담당 오순남. 토지관리담당 박창환. 지적담당 현병렬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민원사무의 처리를 단축함으로써 민원인들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편익서비스 제공과 함께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 243종을 대상으로 처리기간 중 처리 소요일을 제외한 기간을 1일 1점으로 최대 10점까지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 최대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할 계획입니다. 마일리지 부여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은 10월 말 현재 8,327건 중 단축처리 된 민원은 87%인 7,245건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민원처리기간 분석을 통해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처리방안들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주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유기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처리해주는 군민에 대한 편익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동민원실 운영은 9개 분야담당공무원이 출장, 지적, 건축 등 91건을 접수하여 87건을 처리하고, 창평면용수로 신설요구 등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민원을 해소하는데 있어 이동민원실 운영으로 저변층에 대한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입니다. 친절교육은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원과에서는 매주 1회 이상 근무시간 전에 자체 및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민원공무원으로의 자세와 예절 등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5회에 거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친절이 생활화된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해나가겠으며 아울러 민원행정 고객만족도서비스 실태를 위탁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민원행정에 적극 반영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만족 복합민원 추진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분야별 업무연찬 11회와 인ㆍ허가 관련부서 실무종합심의회를 161회 개최함으로써 민원의 사안에 따라 처리기한을 4일부터 15일까지 단축 처리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시간과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들을 위한 불편을 덜어주는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 및 입주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빈집수선을 통한 입주지원과 철거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양이 빈집수선 5동, 철거 50동이며 지난 2월에 희망대상자를 조사 확정하여 11월까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빈집은 412동으로 정비대상 빈집에 대한 석면 슬레이트량 사전조사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해가겠으며 현재 2010년 빈집철거 희망주택은 43동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촌건축물 대부분 슬레이트지붕으로써 지정폐기물 처리에 따른 철거비용 66㎡ 기준 350여만원이 소요되어 철거를 위한 비용을 증액하여 동당 1백만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요예산이 확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토지의 특성을 조사, 적정가격 결정을 지가안정을 도모하고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공시 및 개별통지 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34건으로 토지특성의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상향 41건, 하향 40건, 기각 53건으로 결정하였으며, 7월 1일 기준으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건으로 특성조사 및 검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계획수립과 적정표준지 선정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확보와 함께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가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및 개발 부담금 부과ㆍ징수 추진입니다. 공평한 과세를 위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으로 실거래가격의 적정신고의 정착과 개발이익 환수와 투기방지를 위한 개발 부담금 부과는 4,195건의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 및 검인을 실시하여 실거래가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3건에 2,704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개발행위 완료에 따른 지가 재선정 개발이익부담금은 14건에 1억35,000원을 부과하여 7건 징수하고, 체납 2건 2,988만원, 납기미도래 5건에 32,881천원이며 체납 2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거래가격 부적정 신고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발부담금 대상조사 및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지역 투기방지 토지거래허가 구역관리입니다. 부동산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써 담양 일반산업단지 개발예정지인 담양읍가산리, 수북면 주평리, 두정리 지역 5,417㎡ 면적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후 지금까지 11건에 52필지에 대하여 거래계약허가를 하였으며 실제 농지이용대상자로서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입니다. 일제시대에 설정된 마을 단위 행정구역이 그동안 도로개설, 경지정리 시행 등으로 재산권 행사와 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에 대하여 경계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4월 담양읍 지침리 등 8개 읍면 24개 마을 590,372㎡ 조사, 대상지역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조정대상 구역을 확정하여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을 행정과에 의뢰하였으며, 담양읍 금월리 마을은 지가하락 우려 등으로도 반대가 있어 제외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주민등록 등 행정자료를 정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생활권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경관을 해치는 벽돌, 철재 등 고정시설의 담장을 철거하고 생울타리 수목식재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담장허물기사업은 벽돌과 철재담장 등을 철거하고 돌과 수목식재로 개방된 담장으로 담양중학교 등 5개소가 완료되었으며 담양읍 천변3길 132m가 추진 중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어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폐쇄적 담장이 아닌 개방된 담장으로 시설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일제시대부터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번을 주소로 하는 주소체계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도로명 중심의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동안 821개의 도로명판을 설치하였으며 건물번호판 설치는 19,518개를 금년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역도로망 협의가 완료되어 2009년 9월 9일 441개 노선의 도로명 확정과 2009년 8월 도로명 주소안내 시설규칙의 제정으로 인한 도로명판 정비사업을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지도 정비 완료와 함께 2012년도부터 새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새주소 고지, 고시, 홍보와 마을별 도면제작, 행정공부 자료 등을 정비, 차질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현황 보고 드렸습니다.

민원과장님! 민원과장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됐죠?

4개월 됐습니다.

민원실 근무하기 좋습니까?

좋습니다.

복잡하기만 하다고 하던데요? 민원실이 얼굴이니까 신경써주시고, 고객만족 복합민원 추진에 있어서 건의라고 해도 좋습니다마는 어떤 규정이나 우리가 말하는 조례, 규정, 법도 좋습니다마는 법이 가지고 있는 공평성이나 사회적인 공공질서 측면에서는 법이 없어서는 안 되죠. 작은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은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안목에 봐서 편리를 봐주는 것이 낫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을 내세워서 그러는 것보다, 그러면 컴퓨터 갖다가 해놓죠. 컴퓨터 입력시켜 놓고, 사람이 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이성을 살펴보라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거군적으로 생각해서, 특히 잘못된 민원은 뭐라고 합니까? 그린벨트 아주 싫어합니다. 평생 그린벨트 안에서 살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주사람들 좋으라고, 계속적으로 그린벨트 안에서 살아서 징역, 잘못하면 벌금 물어서 징역, 국가 전체적으로는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이니까 끌어안고 가주실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고객만족 시켜주라는 부탁드리고요 빈집정비 및 입주자 지원사업 있죠? 빈집정비 하실 때 토지경계구역 표시가 안 되어서 빈집만 헐어서 경계도 유야무야 되어서 시빗거리를 본적이 있습니다. 경계구역에다가 말뚝이라도 해놓고 빈집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이 없으니까 이것가지고 서로 시비를 걸고 그랬는데 이웃이다 보니까 좋게 해결됐습니다마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골 공동화현상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덜 섰다고 하셨는데 예산 세우셔서 해나가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담양석재는 이야기해봐야 되지도 않은 것, 담양석재는 계속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까? 민원과에서 간식거리도 줍니까?

가끔 음료수는 줍니다.

음료수라도 갖다가 주십시오.

예.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라고 새마을사업하면서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도 많고 도로자체가 구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비하기가 힘들죠?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에 11백여필지 조사됐습니다. 내년도부터 도비지원하고 해서...

11백여필지가 거군적으로 된 것 아니죠?

일부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물어는 봅니다.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이 힘들다, 각 사유지에다가 돈 내줘야 하고 아주 난재가 있다, 파악해보셨나요?

금년도에 조사해놓은 것 있습니다.

읍은 파악됐고?

현병렬 읍은 파악됐습니다.

일어나서 답변하십시오.

현병렬 전라남도 위성시스템을 가지고 도로 확포장한 지역만 12백필지 파악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사업하는 쪽만 1차적으로 파악되어 있네요?

현병렬 예.

제가 일어나서 하라는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감사장이므로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곳들이 제가 알기로 금성면도 그렇고 4개면에서 상당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파악은 해놓으셔야겠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야기되는 곳은, 그것은 20년 걸려서 하든지 하셔야 하는데 그 계획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고 나서 파악한다고 하지 말고 저희들도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민원실이 담양의 얼굴이다. 민원실이 정규직 외에 임시공무원이 많죠?

예.

임시직공무원들이 항상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특별한 교육을 하고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직원 교육때 같이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되고 있는지 잘해주시고요.

예.

홍보물은 무엇무엇 비치되어 있습니까?

신문도 있고 체력검증 할 수 있는 곳은 교양지도 있고 주로 관에서 발행한 홍보지나 시책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민원을 끝내고 간 것은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데 대기해야 할 시간이 있을 때는 홍보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해서 어려운 것을 몇 년 만에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조례안이 넘어온 것 보니까 과감하게 손댔더라고요.

예.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안은 별문제가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도 무슨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각종 수수료 면제로 해서 공용발급이 있는데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에서 국가유공자는 면제가 됩니까?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ㆍ초본은 아시고 계시니까 면제되는데 인감증명은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상자라고 말씀을 안 하시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호적등ㆍ초본은 어떻습니까? 면제대상 됩니까?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그것은 면제가 됩니까?

됩니다.

담양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는데 주민들은 등ㆍ초본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 호적이 된가 안 된가는 몰라서, 아무튼 민원실은 항상 담양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강조했던 친절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 점에 홍보물 비치 같은 것을 세심하게 해서 담양을 찾는 사람의 이미지를 높여주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로 분야별로 9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답변해드리고 처리할 것은 해드리고 유기한 민원은 거기에서 접수해서 여기에서 처리해서 연락드리고, 사업 분야는 해당부서로 이첩을 해서 거기에서 결과를 본인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인들이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상담하시고 그동안에 못했던 것은 그 자리에서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세무와 건축과 그다음에 건강상담이 많이 있고, 최근 하반기때는 창평면은 용수로 신설이라든가 마을회관 정비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평면 삼천리에서는 앞으로 군도확장 노선관계를 마을주민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수립 하는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개발대상지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경작이나 하지 안 할 사람이 투기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매매목적이 확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5필지를 허가해줬는데 확인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한분이 아버님 명의로 토지거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녀가 토지거래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적발되어서 과징금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거의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외지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말하자면 통제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인접주소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조례가 공포되어서, 창평면에 1건이 있었습니다.

오순남 예.

오순남 자치단체장의 재량ㅊ 으로 거리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남 예.

며칠 전에 민원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의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견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데, 5백m 이상 떨어져서 지으라고 하는데 5백m 이상 떨어진 데는 자기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상당히 떨어졌어요. 갑향리에서 주목리에다가 견사를 짓는다고 거기는 거리가 멀어서 안 된다고 답변이 나온다고, 말을 듣고 보니까 5백m면 자기 소유 토지가 없기 때문에 먼 거리라도 지어서 하면 생업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불가하다고 답변했다고 해서 오계장님 소관입니까?

김남송 그린벨트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했을 것입니다. 5백m 떨어질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문제도 됐는데 제가 요구해서 30㎡ 미만인 경우에는 할 수 있게끔, 그린벨트지역은 자기소유의 토지에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자기 소유 토지 외에 허가가 나갈 수 없다. 없는 사람은 남은 토지 임대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어야지, 너무나 법이 경직된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