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농식품유통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농식품유통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농식품유통사업소장 이병노.

그러면 농식품유통사업소장께서는 농식품유통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업무분장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사업소장 이병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식품유통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담당 이종표. 마케팅담당 고병석입니다. ,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특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전국단위 박람회 참가 6회, 자매결연 자치단체 직판장을 7회 운영하였으며, 신세계 이마트 120개 점포에 담양 죽순 판매전을 개최하여 약 2억5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의 전자상거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대숲맑은쌀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지난 8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서울 송파역에는 대숲맑은 5대 품목을 수도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2009년 1월부터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해 대형유통업체 및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특산물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대도시 소비자단체 등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성혁신 리더 22명에게 우리 군 친환경 농특산물의 우수성에 대해서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한 소비성향 등을 파악하여 홍보대사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대사를 통한 계절별 농특산물 직거래 및 산지투어로 관내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고정고객 확보를 위하여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13회, 서울 용산구, 부산 새마을부녀회 등 대도시 소비자단체 초청 그린투어를 16회에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농 상생을 위한 금요 농민장터 및 토요장터를 46회 운영하여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판로개척 우수사례를 말씀드리면, 금성RPC에 이물질 선별기 설치 사업을 지원하여 롯데 세븐일레븐에 삼각김밥 재료로 연간 담양쌀 60억원 납품 계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농특산물 판로대책 수립 및 추진으로 우리 군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산 담양쌀 수확예상량 중에서 공공비축미와 RPC 수매, 농가 자체 처리물량을 제외하고 정곡 20㎏ 기준으로 해서 38천가마에 대해 담양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11월 30일까지 435백가마를 판매했습니다.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격려금 지급과 인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당부가 있어서 격려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dy 대숲맑은 공동브랜드 육성입니다. 대숲맑은 공동브랜드를 전국 베스트 브랜드로 육성하고 홍보하기 위해 공동브랜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공동브랜드 생산자 단체에 무료로 보급하였고, 대숲맑은 브랜드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 1억9천만원, 대숲맑은쌀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에 4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브랜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대숲맑은 공동브랜드를 전국 제일의 브랜드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특산물 산지유통조직 활성화입니다. 유통시장 변화에 따른 농가들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유통혁신 워크숍을 개최 하였으며, 산지유통기반 구축을 통한 농산물의 출하기간 연장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소형저온저장고를 96동, 대형저온저장고 1동 등에 3억8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GAP인증시설 보완사업으로 무정 대숲토마토연합사업단에 1개소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산지유통조직의 내실화를 위해 유통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관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통혁신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관내 농가들의 유통마인드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벼 대체작목 및 향토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포도와인 생산시설과 전통청국장 가공시설 3개소 등 4개소에 4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스타일 전통식품 전시판매장 건립과 슬로시티와 연계한 전통식품 가공산업 육성 등 농림부의 식품산업 정책에 부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2010년 사업으로 19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 향토산업육성사업인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상품화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우수 농산물 품질인증 확대 시책으로 도지사 품질인증업체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18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도 점검을 4회에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에서부터 식탁까지 농산물의 이력정보가 관리되는 우수농산물 인증을 대숲토마토 연합사업단과 봉산농협이 받도록 지원 및 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GAP 인증 지속 확대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떡갈비 전통식품 명인을 조사하여 추천하는 등 전통식품 명인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은 감사요구자료 3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뒤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상반기 동안 55개교 6,141명에게 4억3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사용여부 확인은 물론 10개교에 대하여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서 일반농산물이 사용될 수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로 100%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담양한과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당초부터 다소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승인이 지연되어서 한과 명품화 사업이 정상화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향토산업육성사업추진단 회의와 향토산업육성사업추진단 운영규정 제정,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현지점검, 농림수산식품부 방문 사업설명 및 승인의 필요성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2009년 6월 12일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추진단을 통해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연내에 계획된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먼저, 200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판매전략과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 마케팅전략을 통해 농산물 판매촉진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직판장 정상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사항 총 4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2008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와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 2건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8년도 민간보조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8억1백만원 중에서 4억86,008천원을 집행하고, 11억7,276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여 6억40,117천원을 집행하고 5억28,643천원도 12월 말까지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부터 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2009년도 민간보조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총 예산액 17억4,620만원 중 6억14,68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11억31,512천원도 12월 말까지 모두 집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부터 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2009년도 주요사업 중 농식품유통사업소 소관 읍면 추진현황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사업은 12개 읍면 7,529농가를 690ha에 대해서 ha당 287,400원을 기준으로 16억4,3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3월 3일 자금배정을 받아 3월 5일까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부터 까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2008년과 2009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 내역은 없습니다. , 2008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 21억82백만원 중 16억40,00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사업인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비 4억94백만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액 8억38,676천원 중 8억189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 36,786천원은 연말까지 모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으로 2011년 공모사업인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전라남도에서 심사한 결과 도내 1위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추천되어서 현재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농특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은 총 180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원산지 미표시 1건을 적발하여 121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2008년도 농특산물 판매 및 직판행사는 35회 실시하여 3억56,715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말까지는 서울 용산구 직거래전 등 55회를 실시하여 4억59,715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 농특산물 직거래 협약 및 판촉홍보실적입니다. 친환경 대숲맑은쌀을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서울시 보육시설연합회에 홍보하였으며,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고정고객 확보실적은 2008년도에는 14회를 실시하여 729명의 고정고객을 확보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16회를 실시, 682명의 고정고객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금성, 수북RPC 쌀 판매실적입니다.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금성, 수북RPC에서 조곡 40㎏ 기준이 되겠습니다. 6,327백가마를 매입해서 정곡 20㎏ 기준 911,068포를 생산하여 모두 판매하였습니다. 이중 공무원과 유관기관이 판매한 실적입니다. 본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마는 20㎏들이 435백여포를 판매해서 당초에 38천포를 판매계획으로 생각했는데 목표대비 114%를 달성하였으며, 단발성 판매보다는 대량소비처 등에 판매한 결과 매일 15백여포 이상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 정부양곡 보관현황입니다. 관내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59동으로 보관능력은 40kg 기준 964,775가마입니다. 2009년 현재 국내산 일반벼 394,914가마와 쌀보리 30,917가마, 수입현미 23,125가마 등 총 448,956가마를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실적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청정 담양의 친환경 유기 농축산물 직거래 판매 확대를 위해 설치한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은 지난 2008년에는 약 43백만원, 그리고 2009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5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서울직판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ㆍ축협 통합운영 방안이나 유통전문가 위탁운영 방안 등을 강구해서 조기에 서울직판장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판단했을 때 직판장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투자된 임대료를 환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 전 투자된 임대료를 환수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법무사와 상담한 결과 전세권자인 담양군이 전세권설정자인 건물주에게 전세해지통보를 하였을 경우에 최상의 결과는 상호 협의로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최상의 결과입니다마는 현지 여건상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전세권 설정자가 2013년 5월 2일까지 계약기간이므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담양군인 전세권자가 제2의 전세권자를 입주시키고 전세금이 납입되면 반환할 경우와 건물주인 전세권설정자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반환금 청구소송으로 전세금반환청구가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러기 이전에 10월 말까지 운영상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지출이 2008년도에는 월 평균 14,089천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월 평균 9,673천원으로 월 평균 4,416천원이 인건비가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는 총 근무인원이 2008년도에는 8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4명으로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월 평균 10,939천원이 적자였으나 2009년도에는 월 평균 5,035천원으로 적자액이 월 평균 5,094천원이 줄었는데 이는 영업상 매출이 증대된 것은 아니고 인건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현 상황에서 각 주체별 판매장 운영에 따른 여론을 말씀드리면, 농협의 입장은 흑자운영을 위해 종업원 인원감축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적자운영에 따라 한계점에 도달해서 담양한우 전문판매장으로 축협이 통합 운영하기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축협의 입장은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주변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적자운영이 우려되는 사유로 판매장 통합운영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축협이 통합하여 담양한우 전문판매장으로 운영하도록 계속해서 권유를 하고 있으나 잘 아시겠지만 축협장님 교체 등의 내부사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방침을 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협측에서 통합운영을 반대할 경우에 군에서는 유통전문가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되 협약조건에 임대료에 대한 법정이자분이 매월 위탁수수료 납부와 담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일정량 판매조건을 의무화하여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여론이 있는 담양한우 축협전문식당 운영문제도 검토해본 결과 동 건물이 용도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음식점은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단지 건축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건축추가 쉽게 승낙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서울 직판장 문제는 이익창출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이미지와 직결된 문제로 축협전문식당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각계각층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검토 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57개교 6,409명을 대상으로 6억45,09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10월 말 기준 55개교 6,141명을 대상으로 4억34,674천원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로 지원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2008년 908,531매를 제작하여 2억24,71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 7천만원은 dy 대숲맑은 공동브랜드가 5대 품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동브랜드 관리협의회를 개최해서 품목 확대 후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쌀 대량 소비처 현황입니다. 담양쌀 대량 소비처는 롯데백화점 외 423개소에서 연간 835천포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담양쌀 총 생산량 911,068포에 9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담양쌀 택배비 지원현황입니다. 금성, 수북RPC, 창평농협에 2007년도에 65천가마, 2008년도에 55,678가마, 2009년 10월 말 현재 78,240가마 등 총수량 198,915가마에 대해 1억1,7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액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9,770만원, 2008년도에 58,758천원, 2009년도 10월 말 현재 47,811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실적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86동 2억7,925만원을, 2009년도에는 95동에 2억9,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08년～´09년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대상자 중 사업포기자는 16명으로 자부담 부족 등의 사유로 포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부터 까지 수록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식품유통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사업소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순간 야심 차게 업무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담양 농촌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소장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대전농협 하나로마트에, 토요장터에 군비가 지원이 얼마나 되었지요?

1,015만원.

앞으로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 지원은 일회성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인근 동네슈퍼나 영세상인들이 군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셨습니까?

제가 자리를 옮기기 전입니다마는 그 전에 한참 성수기 때 한재골이나 관광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전농협에서 운영하는 판매장에서 고기나 많은 물건을 사가서 주변에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더 아시고 계시겠지만 한쪽에 이익을 창출한다면 나머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또, 어떤 사업에든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확실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후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정연설 때 부군수님께서 RPC통합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저 또한 그러한 부분들의 경쟁력 확보에서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전에 있는 DSC 있지 않습니까? 아마 RPC 통합을 전제로 남4개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DSC 시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약 8백t 정도 되는 DSC를 담양군이 1기를 신설하기 위해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직 기정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 장소 부분은 남4개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할 것인지는 사업비 반영이 되면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스트 브랜드 차원에서 담양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담양사람이라서 담양의 농산물이 상당히 품질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서울 쪽에서 능률협회나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담양의 농특산물이 품질도 좋은데 수도권에 있는 분들에게 이미지 부각이 못되고 있는 것은 브랜드가 남발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양에서는 담양딸기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담양의 딸기가 가락동 시장에서 판매되는 율을 보면 전국의 10개 브랜드를 뽑을 때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각자 지역의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용면에서 나오는 추월딸기, 봉산에서 나오는 와우딸기 이런 식으로 나가다보니까 담양의 대표성을 갖고 판매되지 못한 것 같다고 해서 군이 앞장서서 dy 대숲맑은 쪽으로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 지도, 수확, 포장, 유통하는 전 과정에서 이제 매뉴얼화 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20페이지, 공급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HACCP 인증은 다 받았습니까?

HACCP은 다 인증되어 있습니다.

3개 업체 다 받아서 다행입니다마는 언제 받았습니까? 단계별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받았다니까 다행입니다. 밑에 보면 농약잔류 안전성검사가 1회인데 1년에 1회씩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면 학교는 55개소인데 농산물지원 1회에 4개교 하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학교도 중요하지만 공급하는 업체에서 음식을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안전성 차원도 있으니까 수시로 검수를 강화했으면 합니다.

예.

끝으로 농식품유통사업소 부서는 서울에 있는 직판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거론되어 왔던 부분이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은 두 위원께서 자세히 질의하셨으니까, 학교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쌀은 어떻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쌀은 친환경 쌀을 저농약.

우리 지역에서 나온 쌀로 줍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줍니까?

학교에는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쌀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확인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것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 물품으로 납품할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조금 비싸다고 해서 쌀값으로 치중하다보면 다른 부식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예.

농특산물 유통시설이나 농산물 저온저장고나 과는 다르지만 농기계 같은 것을 영농단체에 보조되는 것이 개인사유화 되고 있습니다. 그 점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이 제가 전임 감사계장 할 때도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그린벨트권에 있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감사계장 하시면서 감사를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온저장고나 창고나 유통시설에 모든 것이 개인 시설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는 그것이 나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회의록 말씀드리는데 그런 보조가 나갈 때 단체 회의록이나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전부 호응을 해줬는가 이런 것도 과감하게 지적하셔서 사유화되지 않도록 단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디라는 말 안하겠지만 먼저 파악하시고 다른 농민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단체에 보조금 나가는데 회의록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숲맑은 공동브랜드 육성에서 브랜드로 해서 몇 개 품목이 나갑니까? 5개 품목입니다. 그러면 15페이지를 보면 7개 품목으로 해서 포장재 디자인 개발보급을 했다고 하는데 5개와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7개 품목에 딸기, 멜론, 방울토마토, 죽순, 쌀엿, 오디, 복분자로 해서 7개 품목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을 보면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을 보면 찰옥수수 포장재도 있고 또, 블루베리 포장재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나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2008년도 예산으로 공동브랜드와 상관없이 벼 대체작목에 대한 박스 지원관계에서 2천만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표에 있는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표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반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해야지 공동으로 넣어두니까 맞지 않지요?

예.

이런 것들을 착실히 챙겨서 5개 품목과 7개 품목과도 차이점이 있으니까 우리 대숲맑은 브랜드가 혁신박람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으니까 안에 내용물도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유통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쌀 문제 홍보 판매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숲맑은 일반쌀에 대해서 홍보도 잘 하고 판매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으로 상당히 육성을 하고 군에서도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농약이나 유기농쌀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 내지 판매한 실적이 없지요? 저농약 학교급식에 넣으신다고 했는데 저농약도 제대로 확인된 것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돈으로 향교식품이나 담양읍 농협이나 축협에서 3개 업체가 납품하고 있습니다마는 돈으로 주기 때문에 싼 것을 사다 넣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을 위해서 금년에도 6억3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엉뚱한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일반 학교급식비에 이 예산을 보태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애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취지에 안 맞게 엉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급식 납품해서 변질우려가 있는 식품은 현금으로 주되 쌀이나 변질 안 되는 학교급식 물품은 우리 지역에서 제일 잘된 유기농 쌀이나 무농약 쌀을 해서 현품으로 주자고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정질문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이나 무농약을 만들어놓고 우리는 먹지 않고 다른 곳에 팔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만큼은 지켜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이 최하위에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농업 면적확보도 중요하고 농사도 잘 지어야 합니다마는 판로 홍보가 없으면 친환경은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농식품유통사업소와 농정과가 합리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 유기농 일반쌀이 하나도 안 팔리고 농협창고에 있다는 것을 듣고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착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 될 것이 한과 명품화사업 중에서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이 2010년도 4월, 5월, 6월 잡혀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득이 추경예산에 이월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 외에는 없지요?

그리고 그린투어리즘이 경상예산인데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하반기 사업을 거의 못했는데 그 돈이 1천만원 정도.

잘 알았습니다.

농식품유통소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웅.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은 생략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우리 소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우술 상수도담당. 김성곤 하수도담당. 오형오 물재생담당입니다. 그러면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10개 읍면 125개 마을에 배수관 215㎞를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개면에 35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월사업비 9억여원을 포함해서 34억61백만원을 투입해서 배수관 34.4㎞를 설치해서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였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국의 시책인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에 따라서 다른 해보다 서둘러서 35개 마을에 대하여 조기 발주하여 담양읍 삼만지구 등 25개 마을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나머지 대전면 대치리 외 7개 마을에 대해서 조속히 완료토록 해서 개인별 급수공사신청을 받아서 연내에 양질의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덕, 남면, 무정지구 등 급수취약지구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면단위 광역상수도로써 총 사업은 창평면을 비롯해서 대덕, 남면, 무정면 등 4개면에 배수관 181㎞, 배수지 3개소, 가압장 3개소 설치 등 사업비 209억원을 투입해서 2011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62억58백만원을 투입해서 무정지구를 담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인가를 받아서 실시설계한 후에 지난 6월에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 발주되었던 무정지구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대덕 남면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10년에 공사착공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6월 9일자로 계약체결해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현황 자료수집 등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해서 전라남도와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사전검토를 마치고 앞으로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서 군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요량 증대에 따른 상수도시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투자 및 운영계획을 수립,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여론수렴 등 일련의 진행과정에서도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로 내실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대덕면 청운마을 등 3개 마을에 관정개발, 배수관로, 전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 5억12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난 연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금년 2월초에 관정 등을 착수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관정개발과 관로공사를 마무리했고, 6월에는 부속공사로써 장옥설치와 전주공사를 완료하고 3개 지구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존 마을상수도의 수원부족이라든가 수질개선이 필요한 남면 풍암리 등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4개 마을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으로 확보된 7억48백만원을 추가 투입해서 가뭄으로 고생하는 지역의 급수난을 해소하고자 7월에 남면 경상리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설계를 우선 발주 완료했고, 앞으로는 남면 경상리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이용시설관로와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며,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학교 및 방문요양 경로당 무료 수질검사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시책사업으로써 저수조가 있는 관내 학교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자체 지하수를 사용하는 방문요양경로당에 대해서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되게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분기별 연 4회에 거쳐서 방문요양경로당 43개소와 관내 학교 26개소 등 68개소에 대해서 자체 확보하고 있는 수질검사 장비를 활용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지방 및 마을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하수 사용 경로당에 대한 수질의 특성과 수처리방법 등을 안내하여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자체 관리토록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로 전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맑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마을상수도 저수조 청소실시 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가 아직 공급되지 않고 있는 관내 123개소의 마을상수도 물탱크에 대해서 1차로 해빙기철인 3월부터 4월에 73개 마을에 대해서 청소와 소독을 실시했고, 2차로 지난 6월, 50개 마을에 대해서도 마을상수도 배수지 저수조 물탱크를 청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먹는 물을 통해 유행하는 수인성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코자 마을상수도 관리주체인 마을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서ㆍ대전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고서ㆍ대전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알다시피 영산강 상류지역에 하수관망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생활하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하천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4억63백만원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4억83백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6월까지 1, 2차분을 준공했고 현재까지 공정율은 7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2월 3차분으로 계약한 50억29백만원을 투입해서 하수처리장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과 토목건축공사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견실한 시공을 위한 중점 지도점검과 함께 금년도 계획사업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서ㆍ대전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고서ㆍ대전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공공수의 수질개선 및 방류수액인 영산강 수질보존을 위해서 생활하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순수한 하수만을 유입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51억81백만원을 투입해서 2010년 12월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121억95백만원을 투입해서 1, 2차분을 지난 3월 완료했고 현재 공정율은 95%입니다. 앞으로 지난 1월에 착공한 3차분 2010년 1월에 착공할 4차분 공사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배출해서 초기단계부터 방류수질에 맞게 적정처리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편익증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25t 내지 80t 규모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70억원이 투입되어서 금년 말 완공계획으로 월산면 도계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해서 지난 3월에 착공해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사항입니다. 하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담양군 전역에 대한 기 수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 정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을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8억54백만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용역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7월에 개최하였고 현재 85%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 담양읍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입니다. 담양읍 하수관거정비사업은 36.28㎞의 하수관거를 총 사업비 212억27백만원을 투입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켜서 BTL 방식으로 2009년 11월 25일 준공했고, 향후 20년간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하수처리시설 운전매뉴얼 구축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업무특성으로 인해서 인수인계시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금까지 운영과정상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운전매뉴얼을 작성해서 시설물의 안전운전 및 신속한 업무처리에 활용코자 지침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 매뉴얼을 토대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완벽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실과소 공통사항과 우리 소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지난 연말 군정질문시 질문하셨던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BTL사업 시공업체 선정시 협의했던 환원사업을 노인복지회관이나 문화원 등 담양읍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의견을 포함하여 군민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하수관거정비와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 환원사업을 하도록 환경부 지침에 시달되어서 환원사업비는 7억만큼은 군비 부담을 경감키로 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써 2건 모두 처리 완료했으며,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주민부담금 선정시에 표준단가를 사전에 홍보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토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신규급수 표준설계단가 표를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양소식지, 반회보에 게시하고 각종 회의 활용으로 사전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대전면 지역 사업뒷마무리 철저와 원청과 하청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 모색과 지도감독 철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감리단에 지시하여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에 직불계약을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 2008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우리 소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2008년 주요건설사업장 보완요망사항 처리결과는 맨홀 뚜껑과 도로높이가 일치하지 않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맨홀 뚜껑 승상요망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해 12월 9일 2개소에 대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비 집행현황은 강쟁리 마을안길포장사업으로써 하수종말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을 위한 마을안길포장사업비로 3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 2009년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 현황과 2008년, 2009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 사업에 대한 우리 소 소관 대상 사업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2008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은 금년 11월 23일 최종보고회를 실시했고 최종안을 11월 중에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승인요청 했습니다. 고서ㆍ대전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은 1, 2차분을 준공해서 사업비 집행을 완료했고, 3차분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공사완료해서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사업으로 고서ㆍ대전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 2차분은 준공해서 사업비 집행 완료했고, 3차분에 대해서 12월까지 준공해서 시설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정 죽산지구, 금성 외치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준공 완료했으며, 월산 도계지구, 창평 유천지구, 봉산 대추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지난 4월 중 착수 보고해 7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12월 중에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의 요청할 계획이며, 2010년 2월 환경부 인가를 받아서 하수도 시설 계획지역 정리를 통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창평면 유곡리, 일산리, 해곡리, 의왕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창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고서면과 대전면 지방상수도 배수관 시설공사는 하수 관거사업과 병행해서 시공 중이고 회계연도에 내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계속해서 사고이월사업으로써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용면 용연리 용공지구에 대하여 1억26백만원을 투입해서 이용시설 및 전기공사를 5월에 준공 완료했고.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성면에 있는 담양댐의 물을 정수해서 수돗물로 사용했지요?

예.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주변여건이 미흡하더라고요.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택지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평상시 제가 부임해서 정수장에 대해서 현지를 가보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속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신계정수장에 있는 저수단지가 110만t 정도 되는데 계속 기후에 의해서 보조수원으로 밖에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양정수장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주거단지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매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본 위원의 생각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관광지 차원의 개발에서 접근해서 주변의 여건들과 잘 어울리는, 예를 들어서 물놀이 전환시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 안되면 매각하는 것도 함께 병행해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제시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저수조 물탱크 청소는 군에서 다 해주고 있지요?

예.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도 매월 수질검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통보를 해주고 있고 수질이 좋지 않은 것은 개수,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무료로 해드리고 그에 따라서 수질이 안 좋아서 하는 청소비용은 공동주택은 아파트 관리비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담당이 말씀드리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해주셨고 2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홀 뚜껑이 담양 관내에 2개밖에 없었습니까?

그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사항이 2개소고 금년에도 유사한 부분들이 시공 중인 것 중에 있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료된 곳도 안 된 곳이 있고, 맨홀 뚜껑 자체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담양 12개 읍면별로 파악해서 일제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 미납자들에 대해서 미부과는 뭐고 고질체납자, 일반체납자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를 하면서 그간에 상수도 사용료 부과하는 과정에서 고질체납자는.

몇 개월 이상이 고질체납입니까?

보통 3개월 정도 되면 체납자로 간주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고질체납자 경우는 이보다 훨씬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입니다.

기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무과와 협의해서 재산상 법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일 후순위에 속해서 그런 처분을 하더라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미부과는 왜 미부과입니까?

미부과에 대해서 상수도담당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부과는 뭡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분류를 더 세밀하게 해서 그런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남들이 봐서 결손처분된 것이 타당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분뇨와 가축분뇨 반입량이 2007년도와 2008년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분뇨가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보면 약 1,277t이 줄어들었고 가축분뇨는 약 104t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세부적으로 줄어든 추세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재생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러면 남면이나 이런 데는 고지대인데 펌프로 품어 올려야 하지요?

가압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평림댐에서 남면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어느 구간을 체크해서 얼마 걸린다는 것이 아니고 관로의 관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존 물이 보내지는 것이 있으면 수압에 의해서 밀고 가기 때문에 관로가 있으면 물에 한번 관에 차서 흐르면서 밀게 되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에게 들어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혀 관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해서 대덕, 남면까지 보냈을 때 그런 사항이고, 현재는 계속 관을 통해서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급수장치만 시설하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면에 품어 올려서 탱크를 만들어야겠지요?

예.

염려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 일부만 하지요?

전체적인 계획은 소재지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장구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산발적으로 2호, 3호가 산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10호나 20호 집단으로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산발적인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해도 인구가 많아서 물 사용량이 많은 곳은 상관이 없는데 탱크에 저장되어 있을 때 인구가 적어서 사용량이 적으면 탱크에 오래 되어 있으면 정상적인 물이 안 되지 않나, 남면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살면서 맑은 공기와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시골에 사는데 그것 가지고는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 하신다면 탱크를 크게 하면 저장량이 많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은 탱크를 연구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장래에 인구추정을 하고 감소 증가 사회적인 요인을 검토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탱크 용량에 가득히 채워서 실제 소비가 노인 분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걸려서 탱크에 담겨있으면 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배수지 탱크에 채울 때 수도량을 체크하면서 적정량만 담아놓는 식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을상수도가 우리 군에 몇 개 지역입니까? 청소를 실시한 경우가 70개 마을 되는데, 지금도 자가 식수로 해서 쓰고 계곡수 쓰는 마을도 있지요?

예.

약 몇 개나 됩니까?

계곡수로 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략이요.

숫자에 대해서는 상수도담당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부언설명을 드리면 산발적으로 2호 내지 3호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확장사업도 어렵고 물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가뭄대책사업비로 도와 협의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군비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끌어와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먹는 물이 중요한 만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12월 2일 오전 10시에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