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9년 11월 30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09년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라원식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라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라원식 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연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코자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제안이유와 같으며 심사기간은 2009년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이며 심사반 편성에 있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유상호 의원, 위원에 김창석 의원, 김선기 의원, 신동진 의원, 김문자 의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외 직원 4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하며 2009년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읍면, 주민생활지원과, 정책개발과, 총무과 2009년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종합민원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2009년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2009년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원무과, 보건사업과 2009년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선사문화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심사하며 2009년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은 계수조정을 한 후 2009년 12월 18일 예산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안 심사는 실과원소장의 예산안 설명, 심사위원의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하고 심사일정에 따라 실과원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아울러 본 심사계획서를 집행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갈음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집행기관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지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보조직원 및 차량을 확보토록 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라원식 의원입니다.중부원점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난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때 본 의원들도 들어가 있었죠?

예.

최종 용역이 끝났습니까?

저희가 8월에 끝났습니다.

다 끝난 겁니까?

예.

그때는 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정확한 규모나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규모 569,671㎡이면 평수로 환산하면 거의 20만평에 육박하는데요.

그 정도 됩니다.

이런 규모는 어떻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용역결과 나온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 중부원점에 따른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국토지리원하고 도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기본구상을 하다보니까 17만평에 대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밑그림을 그린 사항이 되겠습니다.구체적으로 실시설계해서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국토지리원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연천군하고 거의 이 정도의 규모는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 주변에 말입니다.마포리, 동이리, 남계리 생태공원을 1단계 2단계에 거쳐서 크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부원점 테마공원을 20만평 조성한다는 게 도에서 책임감있는 토론을 하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언뜻 이해가 안돼서 말입니다.

그 부분은 공식화된 것은 아니고요.저희 실무진에서 협의한 사항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에서 임진강 도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그것과 연계해서 아까 제가 말한 면적은 공식화된 면적이 아닙니다.우리 실무진에서 그 정도 규모이어야만 지적박물관이라든가 관측소라든가 상징탑을 세울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하에 면적을 잡은 것입니다.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도립생태공원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지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용역중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동이리, 마포리, 남계리에 도립생태공원이 엄청난 규모로 들어서고 있거든요,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과장님께서는 중부원점의 테마공원을 추진하고 계시거든요.구체적으로 내년에 연구용역비까지 1억 4천만원을 세우셨어요.이런 것은 어차피 도하고 모든 게 협조가 되어야만 추진되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군 자체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그렇다고 국토지리원에서도 어떤 정도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하던가요?

국토지리원에서는 지적박물관이라든가 관측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연계되는 도에서도 있고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기를 용역이라는 게 한 번 발주해 놓으면 어차피 결과물을 받을 때까지 끝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에서도 그쪽에 도립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용역중이니까 이런 것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과연 사업을 추진하는데 규모가 이렇게 대규모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중부원점이라는 자체를 표시하고 주변을 잘 정리하고 기본적인 것들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규모가 너무 확대되고 커지고 있거든요.임진강변에 그것 하나만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도 추진해야 될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신중하게 한 번쯤 생각을 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도 용역보고가 끝나고 저희가 따로 타당성 검사를 할 때 연계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비가 답변자료에 보면 215억원이라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비거든요.용역이 시작됨으로써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답곡리 사격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5사단간 지뢰제거에 대해서 추가합의가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합의는 11월 6일자로 끝났지요.

지뢰제거하는 것도 합의가 다 끝났습니까?

지뢰제거하는 것은 내년도 4월에 바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4월에서 11월 사이에 지뢰제거가 추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4월에 시작해서 11월에 완료를 한다 이 말입니다.

완료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답변자료에서는 조기에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답변자료하고 제가 묻는 게 다릅니다.그러면 내년 4월에서 11월에 지뢰제거가 추진된다고 답변하신 거죠?

예, 실무진에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4월에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이지만 시기적으로 늦어졌지만 그래도 지뢰제거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과장님도 알다시피 지뢰제거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지뢰가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미루어 오고 이게 또 원래는 올해 시행이 됐어야 하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나마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이게 빨리 진행되어야지 과장님도 알다시피 현재 답곡리 사격장의 완공이 빨리 되어야 현가리 사격장이 옮겨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물려 있는 3번국도도 마찬가지로 빨리 완공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지금 현재 도신리 1.7㎞인가 답곡리로 들어가는 연장된 구간 있지 않습니까?

1.9㎞요.

그 부분이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2차선으로 줄이라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회사에까지 지시가 내려간 상황입니다.그래서 제가 도면까지 가져왔는데 도면상에 보면 2차로로 줄여져 있어요.그게 신탄리 마지막 구간 2공구까지 줄여져 있는데 2차선으로 줄여지게 되면 탱크들 왔다갔다 할 텐데 일반인들은 사용 못합니다.군부대에서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사고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될 것이고, 2차선으로 줄었을 때 탱크들이 달리게 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군부대를 통해서 중앙정부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했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천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고 국방부쪽하고 국토해양부에도 계속해서 수차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연천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들이라 우리 나름대로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바로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4차로에서 2차로로 만약에 줄게 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가리 사격장, 답곡리 사격장, 3번국도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될 수 있거든요.또 신서주민들이나 연천군 전 주민들이 2차로로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납득이 안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특히 나서서 국방부에서나 5사단, 아무튼 군부대에서 2차로로 줄어든 상태에서 만약에 탱크가 다니게 되면 일반차로로는 절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강조해서 3번국도라는 게 탱크전용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철원이라든가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4차로로 넓히는 이유가 있는데 절대로 2차로로 가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부대를 통해서 중앙정부로 사실을 알려서 그쪽에서 제대로 평가를 해서 4차로로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저울 사격장이 내년 10월 20일까지 조성공사가 추진돼서 완공이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훈련장 조성부분에서 6공병여단이 10월 20일 공사계약을 착공해서 내년 20일까지 조성공사가 추진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계획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공사가 10월 20일경에 마무리되는 거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이거든요.

10월 20일 착공을 했으니까 계획상으로 한다면 내년도에 이전이 됩니다.

지금 현재 3번국도에 포진하고 있는 포사격장들이 장탄리 거저울 사격장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5개가 들어갑니다.

조성공사가 내년 10월이면 완공이 된다 이런 답변이시죠?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경제상황의 위축 등 어려운 지역여건에도 지방세 증대 및 체납액 징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세무회계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와 체납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열악한 자주재원의 확충으로 인하여 늘 고생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의 2009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대비 징수현황 및 2010년도 징수목표액 등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군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과 징수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군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모범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하는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 등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자금의 안정적 관리 및 세외수입 확충에 따른 우리군의 공공자금 관리 등 운영방식과 이자수입 확보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및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와 유휴재산 발굴 등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 판단하면서 현재 연천군 소유의 재산종류별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중 주요 사용목적별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과 함께 대부료 사용료 징수현황과 공유재산의 체납액 관리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공유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와 무단점유지, 유휴상태 토지의 발굴 및 이에 대한 처리현황 등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공유재산중 문화공연 등 집회장소로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군민회관에 대한 철거계획 및 향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계시는 이원근 의장님과 라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답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와 체납세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지방세 부분으로서 금년 11월 20일 현재 징수실적은 576억 2,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율 96%인 553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또한 2010년도 징수목표액은 도세 203억원, 군세 436억원 등 총 639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으로서 금년 11월 20일 현재 징수실적은 128억 3천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5%인 121억 5,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또한 2010년도 징수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09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6억원 등 총 155억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목표액 131억원 대비 24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답변드리면 먼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미상속재산 미신고 및 위반건축물을 조사해서 292건에 3억 5,1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법인세무 조사실시로 63개법인에 1억 3,3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지목변경 등 차량구조변경, 이륜자동차 조사를 통해서 162건을 조사했습니다.따라서 총 517건에 5억 1,500만원을 추가 징수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비과세감면 재산 등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와 주기적인 법인세무 조사로 탈루·누락세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적인 측면으로서 우리나라 총 조세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대 2인 반면 총 조세 사용비중은 국가와 지방이 4대 6으로 지방세원 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다행히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지방세와 지방소득세를 내년부터 도입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부터 이양하여 2013년까지 10%를 소비지 원칙에 따라 도비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지방소비세 30%를 재정보전금으로 시군에 이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액의 10%를 소득할주민세로 징수하던 것을 과세표준액에 법정세율을 적용해서 징수하는 독립적인 세형태로 신설하는 것으로 앞으로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 11월 20일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35억 7천만원입니다.이중 도세가 13억 3,100만원, 군세가 22억 4천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은 11억 5,800만원을 정리하였고 이중 징수액이 9억 8,600만원이고 결손액은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을 답변드리면 금년 11월 20일 현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47억 7,400만원이며 이들 체납액에 대한 금년도 정리실적은 7억 3,400만원으로서 징수액이 3억 8,300만원, 결손액은 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감소를 위한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2009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세무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2억 8,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4,700건, 자동차 1만6천건에 대해서 21억 9,900만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자동차세 고질체납자 차량에 대하여 영치활동을 실시하여 107건에 대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또한 법원경매 및 공매를 통해서 1억 1,8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9건을 현재 공매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체납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체납자의 주소를 변동 관리하겠으며, 5회 이상 자동차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자치단체 징수촉탁제를 통해 영치 및 공매를 실시해서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고액체납자로 선정하여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경기도와 공동으로 광역체납처분반을 운영함으로써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전국 관련기관에 재산, 직장, 예금 등을 조회해서 즉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매, 공매자료의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해서 법원경매,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배분금 누락을 방지하도록 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재산을 자산공사를 통해서 공매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등록을 실시해서 금융기관 이용을 제한하겠으며 또한 무재산자,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자 등 징수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사후관리를 위해서 연 2회 재산 및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신규재산 발견시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를 최소화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한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근거가 제도적으로 미흡하여 체납액이 발생하더라도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그러나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총괄부서인 세무회계과에서는 세외수입 관련 업무추진 및 징수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 및 모범공무원을 선정해 격려함으로써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특히 세외수입 담당공무원들의 직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무교육 교재를 직접 제작 배부하였으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체납관리통합 전산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시에 신속한 체납조회를 실시해서 민원인에게 체납액을 안내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였는가 하면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대책단을 19개팀으로 구성해서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독려사항을 격주마다 간부회의시 보고함은 물론 징수실적이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진사유 분석 및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본 조례를 통한 향후 추진계획은 본 조례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거 2010년 7월 이후 시행할 계획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게는 납기가 끝난 익월 말 전산추첨을 통해서 선정된 자에게는 농산물상품권, 공영주차장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또한 연간 재산세 납부액이 100만원 이상인 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매년 12월 30일한 선정해서 군금고은행과 협의한 여신금리 우대 및 자금사정으로 납기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지방세의 징수유예를 통해 일시적 자금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도와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공공자금의 운영방식 및 이자수입 확보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2009년 11월 20일 현재 우리군 보유자금은 786억원으로서 이들 자금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높은 농업금융채권이 240억원(연이율 7.7%), 정기예금이 400억원(연이율 2.5%-2.9%) 예치하고 기타 환매채, 알짜배기 등에 각각 예치해서 금년 11월 20일 현재 36억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으며 향후에도 유동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이자수입 증대노력을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공유재산 관리현황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군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은 토지가 5,800필지에 691만2천㎡, 건물이 334동에 11만8천㎡, 공작물 35개, 무체재산권 12건, 유가증권 26만6천주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각종 신규사업 추진으로 공유재산이 전년대비 5%이상 증가 하고 있어 철저한 재산관리를 위해 수시 및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을 답변드리면 먼저 대부 및 사용허가는 총 108건에 면적이 46만7천㎡로 대부는 일반토지, 건물 등 60건에 6만6천㎡가 되겠습니다.사용허가는 구내식당, 농협출장소 등 17건이 있겠고 사용료는 5,7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다음은 무상대부가 31건으로 39만8천㎡로서 전체 대부면적중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군부대 훈련장, 각 읍면의 소방파견소로서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무상대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료·사용료 부과대비 징수 및 체납액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 체납액은 총 5,200만원으로서 금년에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2,400만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체납액 2,800만원이 납부되는데는 대부분 수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인 바 꾸준히 징수독려를 실시해서 분납 등 수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과 무단점유, 유휴지 발굴 및 조치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지 20필지 6,964㎡와 도로잔여지 등 유휴지 54필지에 283,832㎡를 발굴하였으며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체결을 안내하고 무단점유 기간에 대해서는 2010년 1월초에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다음 유휴지에 대해서는 인접토지 소유자 등에게 대부 유도하고 대부희망자가 없고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잔여지는 적극 매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지 및 유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철거계획 및 향후 부지 활용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현 군민회관은 건물구조의 특수성으로 재산활용도가 낮고 또한 건물의 요구로 유지보수비가 증가하여 관리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그 동안 4회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매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2010년 10월경 문예체육회관이 완공되면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군민회관은 철거할 계획에 있으며 토지활용도를 높여 적정한 시기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이상으로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세외수입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어려운 경제상황과 정부의 조기집행 정책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2010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을 2009년도 대비 0.6%인 4억원을 감액 계상하셨고 세외수입은 2009년도 당초목표액 대비 18%인 2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가 감소할 것을 전망하는 부분과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감소하는 부분이 도세가 6천만원이 감소하겠고 군세는 3억 4,500만원 정도가 감소합니다.도세는 세원자체가 부동산을 거래로 이루어지는 취등록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기가 많이 하락해서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고요.군세는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는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행세 부분에서 고유가로 인해서 유류사용을 많이 줄이기 때문에 주행세 부분이 약 8억원 정도 줄게 됩니다.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추계해서 목표로 잡았습니다.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4억원이 증가하는 부분은 사용료라든가 재산매각수입 이런 부분이 금년부터 늘어나서 2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현재 목표액에 40억 1,400만원 대비 89%인 35억 8,300만원의 이자수입을 하셨는데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자수입이 당초에는 40억 1천만원을 목표로 세웠고 추경에 일부 이자가 자꾸 내려가서 35억원 정도로 수정했다가 이번 3회 추경에는 6억원 정도를 늘렸습니다.그래서 대략 41억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될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이 전년대비 얼마나 증가한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49억원 정도 이자수입을 올렸고 금년도에 41억원이 됐는데 그것은 전반적인 이자율이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4.5%에서 2.5%로 2% 정도 내렸습니다.이자율이 내렸기 때문에 이자가 줄었습니다.이자율이 줄은 것에 비해서 전체적인 수입이 많이 줄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고금리라든지 유휴자금을 놔두지 않고 정기예금이나 이런 부분에 가입했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자수입의 조기집행 부분에 있어서 영향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이자수입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작년도에는 평균잔액이 1천억원에서 1,200억원 정도를 운영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기집행 관계로 자금이 상반기에 많이 나가서 780억원 정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은 부분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2010년도 이자수입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조기집행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년도 이자수입도 아마 금년도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고금리 금융상품 가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가 가장 높은 부분은 농업금융채권이 연 7.7%가 됩니다.그런데 그것은 5년동안 가입을 해야 되고 그 금액이 240억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제가 와서 40억원을 더 늘렸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좀더 가입하려고 했더니 농협에서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이자가 자꾸 내려가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자율이 높은 상품이 나오면 추가로 가입해서 이자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총 체납액이 35억 7천만원이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47억 7,400만원으로 2009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면 정리실적 대비 결손이 4%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은 정리실적 대비 결손이 48%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선 세외수입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하는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화물차 조합이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결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세외수입 분야는 결손액이 상당히 많은 것이고, 또 결손도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일에서 5년 이상 지나고 재산이 없거나 조례라든지 법령에 맞는 것을 결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시죠?

결손을 하게 되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사후 5년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매년 금융기관을 통해서 예금한 게 있나 또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발생되면 바로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하도록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합니다.아마 세외수입도 같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결손처분 이후에 신규재산 발견시에 체납처분이 가능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5년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택시, 버스, 화물차 이런데 유가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동차에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주면서도 자동차세를 제대로 못받는 상황이라면 연계해서 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은 주로 화물자동차 관계가 해당되는데요, 정부에서 화물차동차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공제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그래서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데에서는 공제해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체납된 부분이 화물업체에 있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손처분 이후에도 체납처분 소멸기간까지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대상을 컴퓨터상에 전부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기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대포차량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납에 들어가나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됩니다.

그럼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무회계과에 추후에 넘어갑니까?

그렇죠, 군 세외수입으로요.

지역경제과에서 징수를 해서 넘어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세무회계과에 직접적인 관련업무는 아니네요.

저희가 총괄관리만 합니다.

총괄관리만 해서 세외수입 총액만...,

그렇죠, 집계관리하고요.

징수만 지역경제과 차량계에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의원입니다.군민회관의 철거계획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재산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매각을 몇 번에 걸쳐서 진행하셨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4회에 걸쳐서 하면서 3회째는 10%를 감액해서 입찰을 했고요, 네 번째는 20%를 감액해서 입찰을 했는데 응찰하는 데가 없었습니다.금액이 14억원 정도 됐었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아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군 발전과 연계해서 별도의 사업이나 그런 것이 발생됐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나온 안은 없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도에도 공설운동장 옆에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매입을 1만2천평 정도 해 놓았습니다.그래서 과감히 이런 것은 매각을 해야 민간이 사서 거기에 좋은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 매각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우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당초예산에 요청했는데 군 세원이 부족해서 못 세워주고 추경에 반영해서 철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철거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철거비용도 1억 8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듭니다.그것도 8천만원 정도 해서 2억 6천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것은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철거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민회관이 물론 이용률은 떨어지나 그래도 큰 행사들은 시설은 떨어지지만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향후 2010년도 10월경에 문예체육회관이 완공된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서는 2011년도 상반기중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사실 유지보수비가 800만원에 불과한데 행사를 몇 번 치르든 간에 내후년에 준비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부터 철거하려던 것은 문예회관이 완공되지 않더라도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전곡문화체육센터 등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문예체육회관이 완공되면 정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예체육회관이 10월경에 완공된다는 것은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 것이고 가급적이면 빨리 철거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문자 의원입니다.군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소외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복지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연천군 노인고령화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우리 연천의 중차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사항으로서 연천군이 2010년 이후부터는 경기도 31개시군 가운데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지역으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군의 인구대비수 노인인구수 및 관내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군의 노인고령화에 대한 노인복지기본계획 등 향후 운영대책이 있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노인인구에 대한 우리군의 노인복지 사업별 지원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노인들의 보충적 소득보장에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독거노인 돌보미사업 등 우리군의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예산 규모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노인인구의 여가활용 공간을 확충하고 건전한 노령문화 정립에 기여코자 연천군 노인복지회관이 신축중인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노인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수탁자 모집현황 및 향후 운영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동·청소년 육성사업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맑고 건전한 연천군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적 재능을 키우고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아동 및 청소년 육성사업중 현재 각 지역에서 운영중인 청소년 공부방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군이 제공하고 있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등 지원현황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998년 개관하여 연천군 청소년의 인격형성과 자아발전 도모 및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현재 시설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 향후 운영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사회복지법인 분당사회관에 의해 위탁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주요 프로그램 운영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문화가족 사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에서 매년 많은 결혼이민자의 증가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다문화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군의 다문화가족 구성원간의 문화적차이 극복 등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위생업소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내 식품모범업소 등에 대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 추진현황과 함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근진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문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노인고령화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전체인구수는 금년 10월 현재 45,200명중 노인인구수는 전체인구수의 19%인 8,426명입니다.노인복지시설 현황으로는 전문요양시설 2개소, 요양시설 9개소, 양로시설 1개소, 재가복지시설 4개소로 총 16개소가 있으며 입소정원은 총 438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등 노령화에 대비한 대책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소득보장 차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노인복지회관 신축으로 2010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자 중심의 제한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사업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의 요양 및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노인생명보듬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월동난방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빠른 속도로 진입하는 고령화 문제해결에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복지 사업별 지원 및 예산지원 현황으로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등 9개사업에 57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6개사업에 7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또한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 환경개선과 여가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노년문화 정착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 난방비사업 등 3개사업에 3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노인복지시설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의 인프라 확충과 운영여건을 개선하고자 노인시설 등을 대상으로 노인시설 지원사업 등 12개사업에 19억 4,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 관련사업에 총 30개의 사업으로 87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앞으로도 노인의 주거복지와 의료복지 증진을 비롯하여 노인의 여가와 권리증진 등 노후생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과 지원예산으로는 자연환경 개선활동과 거동불편노인 케어, 농촌일손 도우미 등 공익형과 복지형 및 인력파견형, 시장형 등 5개사업에 총 390명이 참여하여 총 6억 1,900만원이 지원됐으며 어린이 안전지킴이 일거리 사업에 10명이 참여 3개월동안 연천·전곡지역의 학교 등 순찰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총 6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아울러 올해부터 실버인력뱅크를 설치 운영하여 일자리 참여노인을 집중 발굴하고 노인 자원봉사자를 배출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여 소득보장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연천군 노인복지회관은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평생복지기반을 구축하고 건전한 노년문화 정립의 기반시설을 제공하여 노인들에게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코자 연천읍 옥산리 874번지에 신축하는 시설로 지난 4월 13일 착공하여 2010년 3월에 완공을 목표로 신축중에 있습니다.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 신축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 3,848㎡, 연면적 2,494.25㎡로 지상3층 규모로 총 건립비용은 45억 7,300만원이며 이중 복지회관 신축공사 금액은 관급액을 포함하여 3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15일 노인복지회관 신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2월 15일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 결정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동년 6월 28일 노인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동년 12월 1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과 2008년 6월 18일 노인복지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동년 8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동년 10월 14일 실시설계 중간보고회와 12월 24일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거쳐 금년 4월 6일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4월 13일 착공하여 현재 신축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15일 조례 제정 공포하고 10월 26일 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의결된 바 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복지회관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선정하고 2010년 3월경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을 위한 수탁자 모집현황 및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노인복지회관 위탁자 운영자를 금년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15일간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접수기간에 신청자가 없어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10일간 재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신청자를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대책으로는 2007년도 연천군 노인복지회관 건립 타당성조사시 연구용역 결과 1일 27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에 대한 운영인력은 3개과 17명으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향후 예상 이용률과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인력을 조정할 예정입니다.연간 운영비는 당초 도비 보조사업비가 3억 5천만원이었으나 도비재원의 부족으로 2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중 도비 30%, 군비 70%로 경기도내 노인복지회관의 도비 보조사업비가 모두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노인복지회관의 자체 수익사업으로는 경로식당 이용료로 1식 1,500원, 이·미용실 이용료, 주간보호시설 1인 월 10만원 이용료를 비롯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참가비 등이 있습니다.양질의 서비스와 더불어 전문인력에 대한 위탁운영자의 풍부한 운영경험이 노인복지회관 기능을 활성화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자체수익을 증대하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향후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들의 여가, 건강, 일자리 등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요구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아동·청소년 육성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는 총 4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이 있으며 동 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없는 지역에 방과후 학습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공부방의 전문성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토록 하기 위해서 금년 2월 3일 관내 공부방에 대해 일제점검하였고 총 7회에 걸쳐 수시로 운영실태를 파악한 바 있으며 점검결과 궁평리 공부방은 체계적이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률이 높은 반면 나머지 3개소는 관리자의 마인드 부족과 프로그램의 다양한 특성화 부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바 있습니다.시정조치후 현재는 체계적인 관리와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학생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현황을 답변드리면 통현1리 공부방은 연 이용인원 2,760명, 상1리 공부방은 1,003명, 초성1리 공부방은 1,420명, 궁평리 공부방은 7,214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예산지원 현황을 답변드리면 총 4개소에 4,635만원을 지원하였고 재원은 도비 1,854만원, 군비 2,781만원이며 1개소당 연 운영비는 660만원이고 인건비는 활성화 노력 및 운영실태 등 효율성을 감안하여 월 35만원에서 70만원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청소년 공부방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군에 지원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식은 평일, 토요일, 공휴일, 방학중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평일 석식 및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대상자는 230명이고 여름방학중 986명에 대하여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급식지원 대상자가 여름방학부터 과다하게 늘어난 것은 정부지침으로 변경돼서 결식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에 따라서 학교에서 급식지원 희망자 전원을 여과없이 선정 통보함에 따라 늘어난 것입니다.정부에서도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년 겨울방학부터 소득액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 지원토록 지침을 변경 시달함에 따라 10월중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결식아동 급식을 위한 예산은 5억 1,432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1억 8,020만원, 도비 1억 150만원, 군비 1억 2,050만원, 분권교부세 9,980만원,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3,990만원, 교육부 전입금으로 해서 4,420만원입니다.결식아동 대상자 선정방식은 학교에서 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을 신청받아 소득액 기준으로 선정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군으로 통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청 선정대상자 이외에 필요학생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추가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지원방식은 방학중 대상에 대하여는 1년에 상·하반기를 정하고 2회 연천군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방식, 지급액 등을 결정 읍면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1식당 3,500원으로 현물을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관내에서 결식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 향후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청소년수련관은 분당사회관과 연천군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0년 12월까지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수련관의 일반현황을 답변드리면 관장외 14명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수영장·헬스장 운영, 리틀체능단 및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수련관의 금년도 예산은 8억 4,500만원으로 국도비 등 지원금 4억 1,700만원, 자체수익금 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국·도·군비 등 지원내역은 군 보조금 1억원,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8천만원, 국도비 지원사업 7종 2억 2,400만원, 공모사업비로 해서 2종에 1,300만원이며 자체 수익사업으로는 사회체육 1억 9,800만원, 리틀체능단 1억 5,500만원, 사회교육 1,800만원, 특성화 교육사업으로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답변드리면 수익사업 이용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무상사용 프로그램 증가, 지역특성에 따른 이용률의 한계 등 수익이 감소하여 어려움이 있으며 동 사항을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2008년부터 연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운영비와 관련된 예산으로 난방비 연 3,800만원, 셔틀버스 유류대 3천만원, 공과금 5,8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수련관을 단순히 도시와 비교, 산술적 방식으로 수익창출과 영리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농촌지역 특성을 감안 문화복지 등 문화복지등 공익성에 중점을 두고 미래의 꿈인 청소년 육성발전을 위한 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을 답변드리면 국도비지원 프로그램과 청소년·아동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지속추진, 예체능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청소년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제고 등 지역내 진정한 문화복지시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의원님들께서도 수련관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시고 동 시설의 영리나 수익창출보다는 지역주민이 다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이해하시고 금년도 예산심의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각종 프로그램 운영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답변드리면 청소년 육성사업 10종에 3억 1,700만원이며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인 방과후 아카데미 및 문화존 사업 등 7종 2억 2,400만원, 군비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운영비 8천만원, 기타 공모사업 2종에 1,300만원으로 청소년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수련관 자체 프로그램인 수영, 헬스, 골프 등 사회체육 프로그램과 가베, 성교육, 지도자교육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 리틀체능단 및 특성화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방과후 아카데미 연인원 10,400명, 문화존행사 4회 2천명, 동아리활동 10개동아리에 165명, 저소득 청소년 영어교육 연 104회 4,160명, 기타 프로그램 6종에 60,960명 총 77,685명이 참여하였고 기타 사회체육 및 사회교육 등 15종에 90,4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드리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국도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프로그램 8종과 군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1종, 기타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수가 참여하는 질높은 프로그램을 개발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내 다문화가족은 총 188명으로 다문화남성 9명, 다문화여성 179명입니다.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과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2006년부터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884만 5천원으로 제1기와 제2기에 걸쳐 총 65명이 주 2회 4시간에 걸쳐 초·중급반으로 수강을 하고 있으며 한국전통음식 만들기, 한국문화 체험활동, 친정엄마 결연행사를 비롯한 자녀사랑, 가족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등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아울러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위하여 2명의 전문지도사를 양성해서 16가정의 다문화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및 찾아가는 한글교육을 추진하는데 2,105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과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어교실의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아동양육지도와 다문화자녀 인성발달교육을 주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내년도에 자체사업비로 360만원을 확보하여 다문화여성 특별강좌를 개설, 한국음식 만들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내기 주부를 위한 생활요리반, 한국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해를 도와주는 한국문화 이해강좌를 신설하겠습니다.또한 남편과 시부모를 위한 가족상담 및 지지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다문화여성들의 사회적응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위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총 1,829개소의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금년도 위생업소 교육홍보 실적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2회 600개소를 실시하였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좋은 식단제, 식중독 예방요령, 원산지 표시제 등을 홍보물 3천매를 제작·배부 및 남은 음식 재사용 방지 홍보물 2천매를 배부하는 등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현황으로는 과자류, 두부, 콩나물 등 국민다소비식품 및 제조업소, 학교주변 등 취약지 판매업소의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판매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식품 38건을 수거하여 부적합 2건, 관내 제조업소 품목제조정지 2월 행정처분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 근절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식물을 비위생적으로 조리, 취급 및 주방위생 관리상태 불량업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1회 363개소를 합동점검 실시하여 위생관리 상태 및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계도하였고 청소년 유해업소, 식품제조업소 135개소를 수시·정기점검한 바 있습니다.또한 식품자동판매기업소 및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불량제품 사용행위, 재료혼합기 급수상태 및 청소실시여부 등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30개소를 계도한 바 있습니다.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3건, 휴게음식점 4건, 식품제조업소 영업장폐쇄 1건, 품목제조정지 3건, 시정명령 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식품모범업소 지원 및 홍보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모범업소는 4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예산은 1,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원실적으로는 주방용품 소독기, 항균도마, 음식물쓰레기통을 구입 지원한 바 있습니다.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모범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신규업소 지정을 확대할 예정입니다.앞으로도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점검을 비롯한 현지계도를 실시하여 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김문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노령인구는 현재 19%에서 내년도에 20%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교통수당이라든가 노령연금 같이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사업이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2009년도 우리군 일자리 5개사업에 총 400명이 참여를 하였고 노인인구의 4.7%로 예년에 비해서는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하셨는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사업이 전년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작년도 2억원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 6억원이 됐고요.저희가 직접 추진은 못하고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에 위탁을 줘서 실버인력뱅크도 금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거기에서 추진하는데 현재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내년도 일자리 지원사업을 더 확대할 예정이십니까?

내년도도 금년도 수준 정도 되겠습니다.

내년도도 금년도 수준이라면 400명 정도의 일자리인데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년보다는 내년 일자리가 좀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한 가지 이해가 안가는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자료에 보면 10개읍면별로 추진현황이 있는데 다른 읍면에는 참여하신 노인수가 3분의 1가량 안되는 면도 있지만 왕징면에서는 노인인구가 344명에 일자리 참여하신 분은 35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왕징면이 많다는 거지요?

노인인구 수보다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인구가 더 많다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보고자료에 보시면 전체 노인인구가 344명이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일자리에 참여하신 노인분이 357명이에요.

이 현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서 일자리도 같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노인복지회관이 내년 3월에 개관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3월에 개관을 하시겠다면 지금 현재 공정률이 75%라고 하셨는데 동절기에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동절기에 공사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외부공사는 다 끝났고 조경하고 실내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내년 3월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당초에는 1월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3월까지 할 것입니다.

실내공사라 문제점은 없으시다?

예.

아무튼 부실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공사를 하시면 좋겠고요.그때 현장확인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노인회관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문제 있다고 보도블록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에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비되는 겁니까?

그것도 연계해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도시계획도로까지 같이 연계가 돼야죠.

그럼 도시건축과와 같이 하시는 모양이지요?

예, 같이 당초 계획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의 보행시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속히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현재 노인회관 수탁자 모집현황을 보면 1차에는 접수가 없고 2차에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전화문의만 두 군데 왔는데 내일까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내일이 마감이거든요.

내일이 마감인데 전화신청만 오고 아직 접수가 안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여건이 다른 시군보다 안좋지 않습니까? 노인인구수라든가 당초에 위탁비도 3억 5천만원이었는데 도비가 감액돼서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군비부담을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용인이라든가 다른 시군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몇 개시군이 위탁하고 있는데 큰 시군에서도 재공고나 재위탁 들어간 데가 많습니다.저희가 하여튼 내일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내일까지 접수가 되지 않는다면 직영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직영은 못하고 재공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그리고 시설관리공단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3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도비 30%, 군비 70%였는데 도비가 금년도에 감이 됐습니다.

줄인만큼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네요.

금년도에 도 담당부서에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겠다는데 도비가 안되면 군비부담을 할 생각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10개읍면의 노인들 교통수단은 예산서에 보니까 차 2대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대형, 중형, 소형 3대를 요구했는데 내년도에 군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중형차 하나하고 소형차하고 운영해 가면서 위탁자 선정되면 나중에 대형차를 사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중형차는 몇 인승이고 소형차는 몇 인승입니까?

30인승하고 20인승 2개 정도 사려고 합니다.

노인들 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2대가지고 운영해 보고 내년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요구하겠습니다.당초에는 대형, 중형, 소형 3대를 요구했었어요.

아무튼 노인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시고 아울러 노인회관이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도록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2006년부터 다문화가족 한글교실을 운영하셔서 1기, 2기 총 65명이 한글교실에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연 65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6년부터 3년을 하셨다면 현재 다문화가족 179명이 한 차례씩은 다 받았다고 숫자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다문화가족들이 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시부모라든가 남편분들이 못나가게 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게 연인원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글교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의사소통이 되어야 전통음식 만들기, 한국문화 체험활동, 친정엄마 결연사업 지원과 각종 사업에 참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문제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특별히 어려운 문제점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한 것은 군비로 지원해서 하는 것은 없었거든요.온누리라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거기에 계속 개인들이 회비를 부담해서 아마 다문화가족을 도와준 것 같아요.그래서 내년에 일부나마 예산을 반영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결연행사 사업을 하고 계세요?

예, 온누리라는 데에서 합니다.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정방문시 남편이나 시부모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봅니까?

반응이 방문하는 것은 좋아하십니다.그런데 저희가 인력관계로 해서 가정방문을 다하지 못하고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일부 장거리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백학, 장남쪽은 건강지원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아무래도 가족들이 좋아하지요.

아무튼 시부모, 남편, 가족들이 함께 하는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금년대비 내년도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건강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확대하겠습니다.

확대를 하신다면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이 먼곳에 시집을 와서 거의다 시골에서 살다보니까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요.그래서 고향방문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그래서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이라면 고향방문을 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다른 시군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도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극 발굴하셔서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노인일자리 사업중에서 운영내역에 보면 노인지회하고 실버인력뱅크 두 군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여기에 복지형하고 인력파견 근무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왜 따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중복은 되지 않고 공익형 같은 것은 읍면에서 월 20만원씩 가지고 노인네들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버인력뱅크는 어떤 데에요?

금년도에 연천군 노인일자리센터라고 해서 새로 생긴 거죠.

그런데 복지형하고 인력파견형이 아예 노인지회면 노인지회, 아니면 실버인력뱅크에서 중복되지 않고 하는...,

거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전에 했던 실버인력뱅크가 있고 노인취업센터가 있습니다.

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건비가 노인지회에서 나가는 것은 20만원이고, 실버인력뱅크에서는 월 30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금액이 지출되는 게 나름대로 인건비도 다른 상황이고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정해져서 내려가는 것입니까?

월 기준은 20만원입니다.

실버인력뱅크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복지형이면 복지형, 인력파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차이가 있어도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보듬이라는 사업내용이 이 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분들이 농촌지역으로 해서 노인들 자살률이 많다고 해서 자살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도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 연천군이 북부권에서는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는 1위로 했는데 잘못되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서라든가 아니면 보건의료원 자체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나름대로 자살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동원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생명보듬이라는 것이 혹시 어르신네들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노인분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말벗도 하고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자살률을 조금씩 낮춰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네들이 자식들 다 키워놓고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집에서 거의 홀로 사는 노인네들이 많거든요.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다보면 우울증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건강문제라든가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벗이나 같이 지낼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자살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요원이 두 사람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도에서 한 분이 파견지원 나왔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분 있어서 두 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 생각하고 가까운 이웃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늘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지원현황에 보면 예산지원 금액이 총 4개 장애인복지시설에 13억 2,4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군비가 4억 8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네요?

예.

국도비는 예산지원을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받아 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운영비조로?

예.

운영비 13억 2,400만원 중에서 5억원 정도의 군비를 투입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가지고 내려오는 이런 사업들이 연천군처럼 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에서는 재정부담률이 엄청나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우리 지역에 받아들여야만 되냐, 시설은 국도비를 가지고 한다지만 운영비 자체는 매년 연천군 예산을 가지고 지출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청산면 초성리에 송전원이라고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거기가 서울시 도봉구에서 건립한 것이거든요.연천군에서 맡으라고 하는데 월요일부터 개정돼서 안맡아도 됩니다.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안했습니다.

우리 연천군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재원이 풍부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하지만 연천군이 이렇게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운영비를 지원해 드려야죠.그렇지만 국도비를 가지고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마련해 놓고 또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로 끝까지 재원을 마련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운영이라든가 관리는 재원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기면 우리 지자체에는 매년마다 늘어나는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우리군뿐만 아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시군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되도록 타 시도에서 들어온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주로 서울시에서 많이 지어놨는데 저희가 인수를 안합니다.

앞으로는 운영비도 국가에서 국도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의원입니다.연천군 문화관광정책의 극대화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한탄강관광지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군의 대표적 관광지로 2008년 개장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통해 캐라반, 자동차야영장 등을 운영하였는데 그 동안 한탄강관광지 시설별 운영성과와 함께 향후 시설운영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한탄강관광지 준공이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현 시설물 운영에 따른 하자 등 문제점 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여름 2개월 간의 한탄강관광지내 여름철 물놀이장 개장 및 운영에 대한 성과와 향후 물놀이장 시설물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한탄강관광지에 대한 시설보완계획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계획과 함께 현재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 시설관리공단의 시설 운영계획 등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자원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관내 산재한 문화유적 및 관광자원의 상품화 및 관광코스를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적 및 관광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2010년 연천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추진방안 등 향후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도립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한 친환경 관광명소의 개발을 위하여 백학저수지 주변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기본구상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랑포구 및 1.21침투로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장남면에 위치한 고랑포구 및 1.21침투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구상과 함께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도비 등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큰 과제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업추진상 문제점 등 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탄강관광지 일원 조각작품 전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한탄강관광지 일원에 문화예술의 특성화사업을 통한 지역의 문화공간 조성 및 관광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추진한 2009년 연천 국제조각 심포지엄 개최결과 및 운영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에 이어 2010년 계획하고 있는 한탄강관광지 일원 설치조각 공모전에 대한 추진계획 등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연천 문화원 관리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아직도 연천문화원 내부의 파행운영으로 지역문화 진흥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설립된 문화원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재 연천문화원의 조직, 운영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군이 예산을 교부받아 추진하고 있는 문화원 사업활동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원이 자체 의사결정기구로 독립된 법인단체로서 협의조정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천문화원이 빠른 시일내에 운영정상화를 통해서 연천문화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지역사회 개발 및 순수한 향토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우리군의 연천문화원에 대한 운영정상화 방안 등 대책은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홍주입니다. 신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한탄강관광지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한탄강관광지 개장이후 시설별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이 각고의 노력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작년 7월 19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탄강관광지를 개장한 바 있습니다.개장이후 금년 10월말까지 약 15개월 간의 운영성과를 시설별 이용실적과 수입실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이용실적은 캐라안과 캐빈하우스, 자동차야영장에 15만명, 물놀이장과 피크닉장 등에 22만 3천명, 어린이캐릭터원과 교통랜드에 13만 1천명 등이 방문해서 총 53만 8천명이 방문하였으며 수입실적은 오토캠핑장에 9억 9,400만원, 가족자전거와 꼬마자동차에서 1억 2,700만원 등 총 11억 5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탄강관광지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관광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는 개장이후 외부관광객 방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탄강을 찾는 관광객에게 연천군이 깨끗하고 편안하고 친절한 이미지 향상을 위해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향후에도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수도권 최대의 수변관광지로 손색이 없는 연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 준공이후 시설물 하자 등 문제점 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관광지 준공이후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시 지적하신 하자보수사항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관광지내에 설치된 옥외조명은 캠핑장 등을 포함해서 총 18종에 738개의 경관조명시설이 종류와 규격이 다양하고 수량이 방대해서 수시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탄강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수기 이후인 10월부터 연천군과 시설관리공단, 경관조명 시공업체가 함께 현장조사 및 하자보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또한 2009년도 하반기 하자검사를 11월초에 실시해서 조경분야의 고사수목과 통신분야의 방송시설 일부 미작동, 낙뢰로 인한 CCTV 제어불량 등이 확인돼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토록 통보하여 보수중임을 답변드립니다.한탄강관광지의 완벽한 운영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2010년도 상반기중 최종적으로 만료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장에 대한 운영성과와 향후 시설물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캠핑동호회는 대부분의 가족단위로서 여름철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건의에 따라 기존의 물놀이장을 활용하고 관광객에게 충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하게 되었으며 주민과 관광지 이용고객에게는 일정비율의 입장요금을 할인하여 운영하였습니다.안전하고 쾌적한 가족체류형 물놀이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야외공연장, 피크닉장, 인라인트랙의 일부를 활용해서 에어바운스와 의무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운영한 운영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7,8월 두 달간이었으며 이중 15일이 강우로 인해 미운영되어 실제 운영기간은 45일이며 입장인원은 2만 4천명, 입장요금과 쿠폰 판매금액은 2억 1,900만원으로 이중 10%인 2,100만원이 공단수입으로 발생되었습니다.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각종 제세공과금은 위탁업체에서 전액 부담하였으며 수질관리 청소 및 안전과 주차관리를 위해 관내 대학생과 지역주민이 관리인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으로 한탄강관광지의 또다른 볼거리와 놀거리가 제공되었으며 사업자의 케이블TV, 인터넷, 지역신문, 대형마트의 행사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을 통해 한탄강관광지의 인지도 향상과 지역주민 채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합니다.다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매점시설의 부족과 수영복 미착용에 따른 수질관리, 주차장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으나 내년도에는 물놀이장 운영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시설물 교체와 운영방안을 재검토해서 최고의 물놀이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 시설보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관광지를 방문하는 지역주민 또는 야영객이 오토캠핑장에서 관리사무소쪽으로 이동하기 위한 동선이 계단으로 되어 있으므로 야간이동에 위험성이 있고 휠체어, 유모차 등은 현재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최근 장애·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및 기준미달 시설에 대하여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시정토록 시달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장애인과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동선 확보로 여가문화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야영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기존시설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며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선정해서 자동차야영장에서 관리사무소로 이동하는 동선을 폭 2m 정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사전협의 후 장애인의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 문제점 등 향후 시설관리 운영계획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를 국내 최고수준의 수변관광지로 운영하기 위해 개장전인 2008년 5월부터 시설관리공단과 관광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공단에서 팀장 1명을 포함한 직원 5명이 현장에 상주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와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점검을 충분히 실시하였으나 관광지 전체면적을 직원 5명이 토목, 조경, 건축, 전기, 통신,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에는 경험부족과 직원관리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현재 한탄강관광지에는 팀장 1명과 직원 5명 등 6명의 정규직과 26명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9일자로 전기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직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성수기에 관광지의 이용객이 급증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수급부족으로 개장 초기에는 전 직원이 휴무없이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매월 2회 정기휴일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적절한 배치와 운영으로 시설물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성수기와 우기철 등 특수한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와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연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캠핑동호회와 일반관광객이 동절기 운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한탄강관광지를 연중 상시운영이 가능한 국내 최대의 수변관광지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 전반에 대한 동절기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한 결과 현재는 전국 유일의 사계절 오토캠핑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가문화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관광지의 운영을 위해 관광객에 대한 정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캠핑문화에 적극 대응하고 적기에 시설물의 보강 및 개선, 가족단위 관광객의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광자원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연천군의 문화유적 및 관광자원의 전반적인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군의 문화재 현황은 지정문화재 33개소와 비지정문화재 391개소 등 총 424개소의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습니다.주요유적인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별 기본계획 수립하에 연차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 체계적인 유적의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하여 현상변경허가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비롯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국가사적 3개소에 대해서는 상시관리인이 주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도지정문화재 14개소에 대해서는 일상관리인 1인이 수시로 순찰하며 제초작업과 안전관리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기타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중 주요 유적을 선별하여 선사문화관리사업소의 문화재 담당을 비롯하여 담당직원 3인이 수시로 순찰하며 관리 점검하고 있으며며, 매년 일상관리비 예산을 확보하여 제초작업 등 주변정비 사업을 연간 4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문화유적의 경우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며 관광자원에 대한 관리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의 경우 자연관광지 7개소, 한탄강, 임진강, 동막골, 고대산, 재인폭포, 백학저수지, 열두개울이 되겠습니다.안보관광지 5개소는 열쇠, 태풍, 상승OP, 1.21침투로와 철도중단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금년도 연천군을 방문한 관광객수는 한탄강에 35만여명, 고대산에 7만 5천여명, 재인폭포 7만여명, 선사유적지에 8만 9천여명, 숭의전 2만 5천명, 경순왕릉 2만 6천여명, 안보관광지 11만 5천여명 등 총 75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으며 임진강 및 동막골 등 집계가 안되는 지역 방문객수를 포함하면 더 많은 방문객이 연천군을 다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한탄강관광지와 고대산, 재인폭포의 경우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다 보니 편의시설의 부족과 시설물 훼손 등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각종 출장 및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안내판 및 홍보물을 이용하여 관광자원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관광종합개발 수립용역 추진방안 등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은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기업체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관내에 많은 관광자원과 문화유적이 있으면서도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어 개별적인 가치는 충분히 있으나 관광자원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관광상품화 및 관광코스의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 로하스파크 조성사업과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고랑포구 및 1.21침투로 개발사업, 역사문화촌 조성사업, 선사박물관 건립공사, 고구려문화 3대성 정비사업 등 사업완료시에 관광과 연계한 상품개발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또한 자연 및 안보관광지, 역사문화유적지, 농촌체험마을 등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과 체험을 연계하여 우리군만의 독특한 이미지 연출을 위한 관광상품 및 관광코스의 개발, 관광인프라 및 관광객 유치방안, 홍보전략 등 종합적인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내 각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코자 계획하였던 사업으로서 지난 10월 학술용역심의를 득하였으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이 되었습니다.향후에 다시 예산을 반영한 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백학저수지 주변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기본구상과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백학저수지는 한국농촌공사 연천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는 농업용수 공급과 낚시터로만 활용되어 왔으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관광지로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백학저수지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관내 문화유적 및 안보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화하여 연천군 관광명소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변환경 및 교통 등 종합적인 판단하에 조사용역을 추진코자 하며,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 위치가 저수지에 연접해 있고 사업성격이 DMZ 평화생태 프로그램과 연계한 생태공원 조성 예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이에 따른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보로 사업개발 여건이 양호한 지역입니다.지난 10월 학술용역심의를 득하였으며 2010년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2013년부터 사업에 착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고랑포구 및 1.21침투로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고랑포구 및 1.21침투로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고랑포구는 삼국시대부터 구한말까지 경기북부의 최고의 무역항이었고 6.25전쟁때는 최대 격전지였으며 1.21침투로는 1968년 김신조 등 북한 공작원들이 침투한 곳으로 역사적으로 명소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연천군의 새로운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연천군만의 특성화 발전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군내에 산재한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명소화하여 가깝게는 수도권의 관광객을, 멀게는 해외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잠재된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특성화 발전전략중 하나가 고랑포구라고 판단됩니다.고랑포구는 고려시대 대표문인중 한 명인 익제 이제현의 송도팔경중 하나인 장단석벽으로 유명하며, 좌우측의 수려한 풍광으로 고려시대부터 당대의 많은 선비와 화가들의 대표적인 소재로 활용되었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임금의 뱃놀이 장소로서 유명하였습니다.또한 삼국시대 신라 김유신 장군의 평양성 공략을 위한 병참거점지역으로 향후 삼국통일의 모태가 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임진나루가 개통되기 전까지 경주-서울-개성-평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6.25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어 과거 화려했던 모습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당시 거주민들의 고증과 사진자료 등을 수집하여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금년 8월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상공모를 거쳐 2010년 2월 공모심사와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을 거쳐 2011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성사업 추진상 문제점 등 향후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부지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조성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도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토지매입비의 경우 군비부담을 해야 하지만 조성사업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광역권 관광개발계획(PLZ)에 110여억원이 반영되어 2011년부터 지원될 계획으로 정상적인 계획에 의해 예산이 지원될 경우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국도비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 및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한탄강관광지 일원 조각작품 전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2009년 연천 국제조각 심포지엄 개최결과 및 운영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 국제조각 심포지엄은 1억원의 예산으로 한탄강 Eco-Art 프로젝트, 즉 자연·생태·환경·예술을 주제로 2009년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국내외 유명작가 열 분이 참가해서 조각심포지엄 및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행사기간내 10점의 작품을 완성해서 현재 한탄강관광지 일원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운영성과를 답변드리면 적은 예산으로 국내 유명작가들의 작품 10점을 제작 전시하여 지역주민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제적인 조각작품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국제적 조각작품을 통해 연천을 국제문화 예술교류의 허브지역으로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전곡리 선사유적지 및 한탄강관광지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0년 조각작품 공모전의 추진계획 등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2010년 한탄강관광지 일원 설치조각 공모전은 2009년도 연천 국제종합 심포지엄을 한 단계 발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족·문화 휴양관광지인 한탄강관광지와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자연·역사와 현대미술이 공존하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확대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수도권의 최대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금년에는 행사기간내에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이었으나 2010년에는 주제를 선정하여 거기에 부합되는 자유창작 조각작품을 전국에서 공모하여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선, 입선 등으로 시상한 후에 그중 일부 조각작품을 구입후 한탄강관광지와 선사유적지 일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연천문화원의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연천문화의 조직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의 계승발전과 향토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1994년 8월에 설립되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또한 지방문화원 조직은 회원을 중심으로 임원에는 원장, 부원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을 선임해서 문화원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연천문화원은 2009년 4월 3일 직전 원장의 사퇴와 2009년 7월 24일 임시총회결의 무효소송에서 연천문화원이 패소하여 원장선임이 무효가 됨으로써 현재 이사중 한 사람이 원장대행을 하고 있으며 또한 2007년부터 시작된 전 원장과 계속되는 법적소송 등 회원간 갈등으로 현 상황에서 문화원이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예산지원에 대한 문화원의 사업활동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 연천문화원의 예산은 1억 6,600만원으로서 올해초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의욕적으로 출발하였으나 계속되는 문화원 회원간 갈등과 원장의 사퇴에 따른 대행체제 등으로 정상적인 문화원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09년 4월 이후부터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 등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월 대보름행사 및 문화교실 이외의 사업활동 보조금은 현재 중단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연천문화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연천문화원은 자체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독립적인 사단법인 단체로서 문화원내 현안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등 자체 결정기구에 의거 정상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임원 및 회원간 충분한 대화와 문화원의 신·구 제구성원이 다함께 모여 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군에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연천문화원이 정상화되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신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요.먼저 한탄강관광지와 관련된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지난 주말에도 영락없이 한탄강관광지에는 유독 내방객이 많았습니다.내방객들중엔 캠퍼들 포함한 그외에 유적지를 탐방하시는 분들로 해서 아직 도로공사나 통행에 불편함이 상당한데도 시사하는 바가 컸던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그 정도로 한 겨울에도 수변관광지로서 우리 지역이나 인근, 혹은 수도권의 관광객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세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특히 캐빈하우스라든지 자동차야영장, 캐라반 여러 가지로 인근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평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과장님 1년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소감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도 수년간에 걸쳐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해서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을 상당기간 오래 진행을 했습니다.사실 2003년도부터 추진했거든요.추진해서 작년 7월 19일자로 개장했는데 사실 그 기간 중하고 공사기간 중에도 이렇게까지 많은 호응이 있을 지는 판단을 못했거든요.어쨌든 열심히 해서 시설을 완공하고 개장했을 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많은 인기를 누리고 또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그 시설 당시만 해도 일반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시설이 다른 지역에는 별로 없었거든요.어떤 일이든 좀더 특색있는 사업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본 시설에 의해서 시설보완을 계속 실시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을 두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의견을 먼저 구했던 부분은 이 수요를 예측 못하고 공급이 너무 지나치게 과잉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반대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내방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상당히 여가문화를 즐기시고 그 변화에 맞춰서 사실 보다 많은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곳곳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과장님은 확인하셨습니까?

일단 시설 전반적으로 배치는 저희가 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물론 시설을 더 넓은 면적에 캐라반이나 캐빈하우스 같은 것을 더 확보도 하고 야영장도 더 확보해서 운영하면 수입도 많겠지만 우리가 주어진 여건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물론 뒤쪽으로 땅을 더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온 결과 지금 시설이 부족하다면 기존 야영장과 캐라반쪽에 주차구역이 협소하고 도로도 일단 좁습니다.다른 일반 꼬마자동차나 자전거가 계속 운행되는데 상당부분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고 전반적으로 캐라반이나 캐빈하우스 시설도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이지만 특히 오토캠핑장 부분도 상당수 부족해서 현재 미분양된 상가부지를 우선 금년부터 임시로 야영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여름 성수기때 9월, 10월까지 주말에는 거의 양쪽 공터도 다 차는데 아래 위를 합쳐서 한 200여팀이 야영을 하는 정도로 인기가 좋은 시설인데 어쨌든 주어진 땅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위에 상가부지 남아있는 부분도 추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주신 것처럼 말 그대로 한탄강관광지는 지속이 가능한 대안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우리군 역점사업중에 하나 아닙니까? 군수님도 군정답변에서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고 향후에도 관광정책에 대한 특단의 대안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도 용역수립을 하시겠다, 관광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향후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군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관광홍보 및 정책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가장 역점을 둘 방향은 어느쪽의 용역에 초점을 맞추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탄강관광지나 열쇠전망대, 태풍전망대 이런 관광지만 관광이 아니거든요.연천군에 모든 것을 다 관광자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특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농촌체험마을들, 새둥지마을이라든지 김치체험마을, 푸르내마을 같은 모든 관광자원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관내에는 많은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왔다가는 체류형관광지가 한탄강관광지에는 부족한 실정이거든요.그런 관광자원 각 프로그램을 연계한다면 적어도 1박2일 또는 2박3일 정도 관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에 중점을 두고 개발계획 용역을 저희가 계획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향후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이라든지 임진강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본 의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나름대로 구축되어야만, 좋은 경험입니다, 한탄강관광지 사업의 성공사례가 용역에 반영이 돼서 향후에는 그에 걸맞는 우리군의 관광정책이 자리매김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다음으로 한탄강에 부족한 상가부지와 관련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지금 14필지를 상가분양을 했다가 6필지가 분양이 되고 미분양이 8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분양이 6개가 되어 있는 상가부지가 이제 한 곳이 상가부지가 형성됐습니다.말 그대로 내방객들의 불만은 어떻게 보면 치솟을 대로 치솟고 있지 않느냐, 너무 하지 않느냐 관광지로서 체면이 서느냐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혹시 있으시면 잠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상가부지 분양할 때부터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논의도 했었지만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었거든요.총 14동을 개별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고해서 6동을 분양했는데 현재 1개필지에서 건물 완공해서 금년 봄부터 사업을 매점하고 식당하고 팬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상당히 인기도 얻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나머지 5동에 대해서 2동은 현재 건축허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그리고 나머지 3동은 금년도에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분양받은 사업주들이 감히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처음에 분양공고할 당시에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런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어떻게든지 사업자들이 상가를 건축해서, 6동 정도만 건축이 되면 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사실 더 많아도 서로간의 경쟁문제라든지 향후 역사문화촌을 조성했을 때 상가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너무 경쟁이 심화되면 운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6동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보고 사업주들에게 적극 사업시행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2동이 건축허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한 토지주들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의 변화가 생겼다고 했을 때 과연 시점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시고 또 시행을 해서 주변여건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없지않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모험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비슷한 업종이 나란히 있으면 서로간의 경쟁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각각 다른 업종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분양된 내용을 보면 지금 한 사람이 2동을 분양 받았어요.캐라반 오른쪽에 있는 진입로쪽도 한 사람이 2동을 분양 받았어요.한 사람이 2동, 2동을 하다보니까 땅값만이 아니고 건축비 부분이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거든요.그게 아마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여태까지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분양받은 분들하고 계속 대화로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들은 상당히 부담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이 다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그와 관련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다음으로는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및 캐릭터원을 포함해서 그늘막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사실 그 지역은 관내나 관외에서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고 있고 관광을 하는 곳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재라든지 그늘막이 상당히 부족한 관계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와서 오히려 병을 얻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화상이라든지 피부가 약하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한여름 같은 뙤약볕에는 사실 버티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도 많이 지적되거든요.그런 것과 관련해서 나름 대안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늘막 구조로 한강 고수부지나 다른데 시설의 공원같은 데를 보면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저희가 몇 군데 벤치마칭을 해서 막구조로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막구조인가요?

토목공사 기초공사가 마무리되는 상태인데 가로 16m 곱하기 세로 9m짜리 막구조로 그늘막 설치하는 공사거든요.다음주면 완공이 될 것입니다.원래 저희 계획은 이것보다 작은 규모로 하나 더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조각작품이 전부 그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따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나오더라고요.그래서 우선 하나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사업효과를 봐서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거나 그런 판단이 들 때는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내에 조각물 설치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난번 여름에 얼마만에 막구조물 공사한 데로 조각전시품을 설치하셨지요?

그게 완료가 8월에 돼서 거의 한달 이상을 거기에 방치했었지요.그 부분은 어떤 문제냐면 작품을 이전해서 고정시켜야 되는데 작가들하고 집행했던 집행부하고 저희가 의견이 많이 달랐어요.우리는 한탄강관광지나 그 일대쪽에 특정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언제부터 만든 작품이다 이런 안내문과 함께 그런쪽으로 계산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작가들 입장은 그게 아니더라고요.연천군 전역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데에 설치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던 사항이라서 의견이 많이 안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거든요.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 당시에 본 의원도 분명히 그 질문을 했었습니다.우리가 요구한 대로 아무 곳에 선사유적지나 관광지내에 설치해도 전혀 관련이 없겠느냐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과장님께서도 직접 하셨었고요.향후에 그런 얘기를 그 분들한테 듣고 나서 본 의원도 상당히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그런 측면에서라도 이전해서 설치를 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말 그대로 어떤 안내라든지 작가에 대한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보여지고 접근하기에도 편하고 작품이 서 있는데 누가 봐도 작품이구나, 예술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평가야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평가하시는 것이니까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없지않아 있지 않느냐 내년도에도 사업을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더 사전에 대비를 확실히 하셔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도 처음에 생각이 한탄강관광지나 구석기 일원쪽에 배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처음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예술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의견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현재 한탄강관광지 10개중에 5개는 고정이 됐습니다.나머지 5개는 임시로 해 놓은 것이거든요.어쨌든 그 근처 일대에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계획하고 추진합니다.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작가양력이라든지 뒤에 작품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늦어진 이유는 내용부분에 내용을 넣으려다 보니까 비용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그런 부분의 조율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표석을 설치해서 작가양력과 작품설명에 대한 내용을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다음은 고대산하고 재인폭포 입장료와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얼마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9일 자연발생유원지와 관련해서 입장료를 권고하는 징수방안을 언론에 보도했거든요.우리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현재 입장료를 명목으로 해서, 사실 폐기물수수료죠.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에 고대산과 재인폭포 입장하는 민원에 대해서 1인당 1천원 정도의 입장료지만 사실 폐기물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금년 같은 경우 재인폭포에서 4,100만원, 고대산에서 3,1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고대산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재인폭포 같은 경우에는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운영수입의 4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성수기때는 5명정도 근무하고 있고 비수기때는 두 분정도 재인폭포 지역 어르신들이 수고를 해 주고 계시거든요. 지금까지는 그 수입가지고 인건비라든지 마을에 교부해 주는 돈이 충당됐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래 폐기물관리법상에 쓰레기는 종량제에 의한 방식으로 수거설치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종량제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입장료 형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안맞는다 그러니까 개선하라는 권고를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받았습니다.그것을 내년부터는 조례를 개정하고 입장료를 어차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못받는 것이고 다음에는 순수하게 관리비가 군비로 별도 들어가야 되겠지요.인건비라든지 쓰레기수거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에 반영해야 될 현실입니다.

잘 알았습니다.하여튼 우리군의 문화관광 정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기 의원님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조각작품 말이에요, 올해 10작품을 하신 거죠? 내년도에는 몇 작품을 선정해가지고 구입하실 생각인 모양인데 몇 작품이나 구입하실 생각이시죠?

예술작품 가격이 의외로 비싸더라고요.만약에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면 2,3개 정도밖에 구입을 못하거든요.왜냐 하면 다른 제비용도 있어서 보통 그것도 상당한 효과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당초 심포지엄 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금년도에 저희가 사실 적은 예산으로 10개나 되는 작품을 확보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느 특정 연천군 예술인단체와 함께 물론 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허브빌리지라는 데에 계신 작가선생님과 국내외 작가들이 같이 모여서 조직을 해서 작품활동을 한 것이다 보니까 대부분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금년에 참여했거든요.그런데 관내에도 조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그 분들이 다 참여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요?

관내의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분들이 다 작품을 제출해서...,

그 분들도 내고 전국에서 작가들은 다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작품을...,

예, 시상을 해 주고요.

상금을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주고 그중에 우리 컨셉하고 맞거나 욕심나는 작품은 저희가 선정해서...,

한두 작품 정도만 구입해서요?

2,3개 정도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매년 이 행사를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해서 작품을 한두 점씩 사고요?

예.

올해 처음 사업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된 것이 아니라 추경인가에 계획이 세워져서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게 한번 시작되면서 처음에 작품을 한탄강 주변에 예술적인 공간에 잘 어우러지게 전시하는 차원에서 했던 사업이 이제는 지속적인 하나의 대회처럼 앞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올해처럼 10작품씩을 구입할 여건이 안되고 하나나 두 개정도...,

2,3개 정도 내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그러면 지금 현재도 작품 10작품 중에서 5작품은 고정을 시키고 5작품도 마땅하게 작품 성격에 맞고 한탄강 여러 가지 주변경관이라든지 미적인 것을 감안해서 자리를 제대로 못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선사유적지 일원도 같이 포함해서요.

그런데 작품을 만든 분들은 외곽쪽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렇습니다.협의해서 나머지 5점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국외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대부분 관외에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만 주말대에 오시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추진이 더뎠던 문제고 아까 말씀중에 그 동안 심포지엄은 15일 동안 제작을 한 것이거든요.현장에서 원석을 가지고 15일 동안 열심히 제작했는데 좌우지간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그런데 사실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조각작품하는데 수개월에서 최하 몇 년 걸리는 작품도 있는데 기간을 너무 짧게 하다보니까 사실 작품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도 제기됐고요.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시작되는 하나의 예술행사 성격으로 이어지는 작품전시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간과하시면 안될 점이 너무나 많은 작품들을 한탄강유원지나 선사유적지내에 전시했을 때 의외로 혼돈스럽고 전체적인 유원지 분위기가 상당히 조잡스러워질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또 하나 문제는 일회성으로 처음에 한번 시작한 행사인줄 알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것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산이 부족하시다고 그러니까 금액이 조금씩 증액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려봤던 것인데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일단 예산부분은 더 많을수록 좋겠지만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했고 작가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그래서 찾은 방법이 이 방법이거든요.내년도에 하는 방법도 물론 작품수는 적겠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공간에 효율적으로 전시하는 것도 관광지내에 여러 가지 경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면서 사업이 이렇게 시작돼서 영구적으로 가는데 그런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조잡스러워지지 않게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지금 있는 데가 너무 그런 형태거든요.그것의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옮겨서 주변경관하고 작품성격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볼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향후에 자리를 잡을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9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