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임채웅 의원 발언

제171회 제4차 관광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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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9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영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문환 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박정식 질서팀장 정억제 교통과징팀장 문병국 주차시설팀장 김환수 자동차관리팀장 홍기원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환

이문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업무실적 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설명하신 내용 중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4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통사고 잦은 곳은 일정정도 파악이 되어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이런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나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여기에 표현돼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은 지금까지 교통사고 난 것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의해서 파악하고 있는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장기 공사에 대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재난차원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연중 교통사고 난...

창권

고창권위원

다른 거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 경전철 공사가 오랫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한 초등학교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현하셨고, 그게 교통신호체계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쉽고 안타까움 때문에 한번 더 언급을 합니다. 공사를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곳이나, 특히 동부산대학 입구 같은 경우는 수시로 차선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조차도 차선이 수시로 바뀌니까 이쪽 공사하는 동안에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 공사할 때는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운전자들조차도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곳들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밑에 보면 문탠로드 관광주차장 건설 부분이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났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거기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귀족주차장이다’. 그러니까 63억이나 들여 면수도 작고 이러니까 그런 기사가 충분히 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자들이 그냥 기사를 쓰지 않는다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 감히 그렇게 기사를 쓸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기사가 나오고 난 이후에도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기사 확인, 물어보는 언론인들이 많았어요. 제가 수 시간 동안 해명하느라고 목이 아플 정도였는데, 기자들이 물어볼 때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만 했다면 그런 기사가 나지 않을 텐데 많은 분들은 마치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낭비하고 의회는 그런 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위상이 심각하게 추락되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립니다. 저희들도 문탠로드 주차장에 대해서는 기자가 왔을 때, 기사 앞부분 내용에 보면 저희들 입장이라든지 내용은 충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신 분이 경동메르빌 앞에 사시는 분이, 52년생 되신 분인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 분이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이 넣었고, 문제는 여기보다 달맞이 해월정주변 있잖습니까. 그쪽에는 근본적으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그걸 싸잡아서 ‘밑의 문탠로드 주차장은 자고 있는데 그 위에는 길이 엉망이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제보를 했습니다. 밑의 ‘문탠로드 주차장은 럭셔리 주차장’ 해서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본래 그게 주차장 목적은 아니고 자연경관 목적으로 해서, 그 취지가 그러는데 주차장을 조성하고 난 뒤 민간위탁을 줘보니까 현실적으로 차량 진출입이라든지 이용빈도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입찰 받은 분이 포기해서 2차적으로 하신 분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달맞이 해월정 주변에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밑에는 놀고 있는데 위에는 엉망이다 해서 저희들이 해월정 주변에 입간판 3개소, 플랜카드를 해서 지금은 종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앙분리대도 설치해서 소통을 하도록 하자 하니까 경찰에서는 부정적입니다. 내년도에 시에 건의를 해서 CCTV는 설치하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천혜의 아름다운 곳인 달맞이고개길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집행부의 조치였고 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그런 취지를 조금이라도 전달했다면 사실과 다르게 기사가 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좀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생각하면서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잘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책자로 들어가서, 1-212쪽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임채웅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한 사항이었는데요. 운봉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실제로 했던 담당 직원께서는 오셔가지고 소홀함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본 위원은 그때 집행부에서 나와 구정질문에 답변하는 거 보고 정말 납득하기 어려웠거든요. 이 내용대로 하면 별 문제없는 거예요. ‘운봉초등학교 앞 쓸모없는 화단정비 후 보도 확장’, 초점을 흐리면서 비켜가는 거죠. 임채웅위원이 제기한 내용은 그게 아닌데, 한번 봅시다. 2006년도에 운봉초등학교 스쿨존 사업을 하면서 학부모나 전체적인 여론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면 2009년도에 할 때는 그게 이어져야 되는 거죠. 여론수렴 결과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건 완전 무시하고 그 지역에 있는 본 위원조차도 그 사업이 언제 진행됐는지 모를 정도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후다닥 해치우고 난 뒤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무 문제없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마저 설명드리면, 파랑새유치원 스쿨존 사업이었지만 내용은 운봉초등학교 통학로 부분 정비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정리돼 있었어요. 한번이라도 그걸 물어봤으면 반영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공청회를 했나 확인해 보니까 파랑새유치원에 있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는 유치원 교사들 몇 명 앉혀놓고 공청회를 했단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런 스쿨존 공사로 인해 학교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후문을 설치함으로 해서...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마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화단의 폭은 2m로 남아있고요, 아이들이 다니는 인도는 1.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 덩치가 커서 두 명이 지나가면 교차가 안 될 정도로 좁단 말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돼버린 거죠. 주민들의 의견은 다 모아놨는데, 문제의 핵심은 2006년도 했던 그 여론수렴 결과가 조금이라도 반영됐다면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일단 2006년도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은 몰랐고요. 2008년도까지 학교 스쿨존 사업이 끝나고 2009년도부터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파랑새유치원부터 하다 보니까 반경 300m 이내 각종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 이미 운봉초등학교 지역은 스쿨존사업도 끝났고 파랑새유치원에서 300m 반경으로 하다보니까 지난번 학교 스쿨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화단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완강히 반대한 입장이 되다보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학교 측에 문의해 봤습니까? 학교 측에 문의해 봤습니까? 본 위원이 이 공사 이후에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리니까 화단하고 통학로를 조금만 확장해 주면 우리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교장선생님이나 저나 교육청에 바로 쫓아가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파랑새유치원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스쿨존 사업을 학교에서도 굉장히 반대했고 그 이후는 보도를 축소하는 것과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운봉초등학교에서 후문을 개설하다 보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현재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당시에 스쿨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교 측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랑새유치원 주변에 어린이학교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스쿨존사업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통학과정에서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적극적으로 청취,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조금만 더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반송2동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용역,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83쪽 참고해 주시고, 현재 지주와 협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주를 두 차례 만나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주 측 이야기론 그 뒤쪽 잔여지까지 다 수용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의 계획은 지주하고 또 틀립니다. 하천부지 부분도 석대천 정비계획에 의해 나중에 폐천이 되어 도로로 되면 공영주차장을 뒤쪽으로 미는 것보다는 자연훼손이 작은 앞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지주는 지금까지 두 차례 만나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설명해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사업진행에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주의 반발은 크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상가에 대해서 지주들은 도저히 수용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두 차례 만나서 설명을 드렸는데, 교통과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그 잔여지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도 병행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본 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에는 여러 과가 있고 사업소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보건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교통행정과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민원의 60% 정도는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민원도 그냥 민원이 아니고 단속해 달라는 민원과 단속하지 마라는 아주 풀기 어려운 갈등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주신 것 중에 업무실적 2페이지 보면 우리 구가 수영구하고 병행해서 견인업체 한 곳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견인업체는 24시간 풀가동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운영시간은... 운영은 24시간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4시간해야 되겠죠. 그러면 구청에서 불법주차단속을 하면서 꼭 견인이 필요하다. 견인이 필요해서 견인업체를 불렀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보통 민원이 생기면 견인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것도 실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명기를 안 해 둡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요구한 실적 말입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예.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견인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나와 있겠죠. 과태료도 물리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반여3동 같은 경우에 반여중학교 앞에, 반여초등학교하고 반여중학교 사이에 보면 마을버스 노선이 있는데 그쪽에 불법주차를 하다보니까 마을버스가 지나가지를 못해서 늘 밑으로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민원이 저한테도 제기되었고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민원으로도 제기되었던 내용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주차가 돼 있으니까 마을버스가 못 지나가는 거죠. 혹시 이곳에 견인조치 한 적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견인한 적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곳은 특별히 견인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마을버스가 지나가는 노선을 막는다든지 근처에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소방도로 자체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단속을 더 철저하게, 견인조치까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민원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지하철 교통편의시설물 중에 엘리베이터가 열두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교통공단에서 합니다. 현황만 파악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관리는 교통공단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곳은 없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직접 안 하는데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채웅

임채웅위원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교통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그곳이 불결하다 싶으면 누가 청소를 하는 거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하철 주변 옥외는 저희 구청에서 하지만 옥내는 교통공단에서.

채웅

임채웅위원

이 엘리베이터도 불결하다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물론 관리를 교통공단에서 한다지만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교통공단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3페이지, 대중교통이용 및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뿐만 아니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 줄여 달라, 노선을 신설해 달라, 변경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점검을 해서 올 6월에 부산시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돼 있는데 이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정이 될 수 있을지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부산시에서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배차를 늘이고 줄이고 하는 것은 그 업체의 수익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시가 적자노선에 대해 보전해 주지 않는 이상은 차를 증차하거나 배차시간을 줄이는 것이 쉽냐 말이죠.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책적으로 부산시가, 요즘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준공영제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되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일단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53만원씩 보전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증차를 거의 안 해 줍니다. 그리고 115번이 반여4동에서 출발했는데 노선이 줄어졌습니다. 115번이 원동IC에서 반여4동에 안 들어갔는데 시에 반여4동 주민들이 찾아가서 항의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시에서는 과연 몇 사람 탔는지 확인해 보자 하니까 하루에 열명도 안탔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못하고 폐차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손해되는 부분 차액만 보전해 주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증차는 거의 불가합니다. 앞으로 반송4호선 개통되면 노선이 다소 조정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최고 불만이 115-1입니다. 버스는 많지만 재송·반여지역에서는 거의 출퇴근 시간에는 못 타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노선을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해 달라는 말씀도 있지만 시에서는 4호선 개통과 더불어 검토해 보자 그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115-1을 타고 왔는데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9시에 타고 왔는데도 상당히 복잡해서 힘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는 것 같은데 마을버스 배차간격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배차시간이 거의 20분, 30분 되겠습니다마는 한 시간에 한대 다니는 것은 결행하면 두 시간 만에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과에도 전화민원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지난번에는 차 도색한다고 한 번 빠졌는데 한분은 두 시간 기다려서, 기다린 게 아까워서 전화했다면서 민원도 있는데, 저희들도 곤욕을 치릅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채웅

임채웅위원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물론 좋은 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손님이 없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지만 어쨌든 주어진 여건 하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건의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서 학교통학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이유야 어떻든 일단 정비가 되었습니다. 반여초교 앞입니다. 물론, 정비하기 이전보다는 상당히 통학로가 깔끔하게 정리된 것은 분명하고, 그때 당시 구청에서 2차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몇 가지 내놓았던 안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견. 이런 게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잔여예산 남은 부분으로 위의 하수구든지 정비할 부분은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추가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예산부서에 보냈습니다만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전신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했는데 좀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난번에 파악된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전신주 문제는 한전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합의 했습니다. 했는데 그 밑에 도시가스 선이 지나가고 있어서 원하는 만큼 이동을 못하고...

채웅

임채웅위원

밑에 도시가스 관로가 있는 모양이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원하는 만큼, 30㎝ 정도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옮기지는 못하고 15전 정도 옮긴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전신주 말고 또...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통신주는 다 옮겼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또 하나가 뭐냐면 광고물 설치하는 뼈대 그게 있더라고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주대.

채웅

임채웅위원

지주대 같아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네요? 광고물만 설치돼 있더라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현장 확인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그거는 불필요한 시설물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일단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구가 부산시의 가장 중심구가 되다보니까 교통문제가 제일 주된 문제가 되어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수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계획은 많이 세워놓고 실천이 너무 부족하다는 감이 많이 닿았습니다. 좋은 계획을 많이 하고 용역도 주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꼭 실천이 따라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정기검사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2008년도에 부산시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다고 처리결과가 돼 있습니다. 정기검사 안 했다고 고발까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기검사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태료가 안 되면 형사고발 하도록...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해운대에서 고발조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잠시만... 제가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내역을 보면, 물론 차량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정기검사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도 미이행자가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차를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기관에서 미이행자가 작을 수 있는 방안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정기검사 받도록 사전에 두 번 정도 통보를 하고 자동차검사소에서도 보내고 하는데 지난 3월29일부터 자동차정기검사하고 배출가스정밀검사 이게 합쳐져서 종합검사로 바뀌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보내서 하는데 안 하다 보니까 고발도 당하고 과태료도 물고하는데, 이와 더불어 자동차 책임보험도 전국적으로 100만 대 정도가 보험을 안 들고 다닌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보험 안 든 것도 통보가 2년 내 오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후약방문, 저희들 사무처리는 사후에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검사 안받은 것에 대해서는 검찰지휘를 받아 처분하도록 돼 있는데, 사무량을 저희들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별도로 그 부분만 하나의 계가 필요하든지 이런 것 같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네 명이 하고 있는데도 한달에 몇 건 처리를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게 되면 집행기관의 공신력 문제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좌동에 문화원부지를 공개경쟁입찰 위탁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적법한 사항입니까? 위법한 사항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종합감사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 문화원부지에 대해 주차장으로 하려면 「도시계획법」이든지 용도·지구에 의해 선행적으로 주차장으로 고시를 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원부지가 현실적으로 나대지로 있었고, 이 부지가 전에는 소방부지였습니다. 소방서 건립 땅이었는데 시에서 소방서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우리 구에서 문화원부지로 고시했죠. 했는데 그냥 나대지로 두니까 너무 불결하고 차량 대는 것도 많고 해서 비록 불법이지만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게 낫겠다 해서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맞지 않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돼 주차장이 먼저냐 「도시계획법」이 먼저냐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시에서 주민의 편의를 감안해서 처분이 내려왔는데 앞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지적은 받았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2010년 3월2일로 계약이 완료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주차장으로 경쟁입찰을 붙여 위탁계약으로 할 것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문화원 지을 때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는 더 이상 안 하고, 앞으로 문화원 지으면 중복투자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시설은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를 보면 해운대구의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의해 회의가 있었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심의하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획변경안이 옵니까? 이 계획을 보고할 적에는 주민들이 교통유발 사건이 많고 정체사항이 많은 사항을 지적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 보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65페이지에 보면 삼호가든 앞이라든지 수비교차로 방면하고 맞물려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보완해 달라는 그런 건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시를 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난해 12월 달에 「교통안전법」에 의해 ‘해운대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조례’ 제정된 근거에 의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해 회의를 했습니다. 그날 임 의원님하고 정성철의원님께서는 외국 그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일단 용역업체 교수님께서 내용을 1시간 동안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다 된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모범운전자 김봉식 위원장이 하신 말씀에 보면 바로바로통신원제도 이걸 부활하면 주민들이 교통에서 불편사항이 많이 면제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바로통신원은 어떤 제도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은 드렸는데... 바로바로통신원제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9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업무실적 보고를 하면서도 주차장 확보율이 부산에서 최고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적인 편차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송3동과 반여2동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송3동은 어느 정도 계획도 있습니다만 반여2동에서는 주차장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민방위교육장위에 있는 주차장 시설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를 방문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주차하기가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차확보율이 낮은 반여2동을 위해서 주차장환경개선이라든지 요금감면 문제라든지 이런 걸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올해 그렇게 바뀐 점이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요금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고요. 일단 근본적으로 면수가 부족하니까 반여2동과 반송1·3동에는... 내년도에 시에서는 예산을 해운대구에 전체 비율로 따져서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여2·3동하고 반여1·3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소규모 빈 집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택 사서 주차장 만드는 거, 그 사업은 이 4개 지역에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소규모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때 가봤을 때 이용률도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 큰 주차장에, 왜 이용률이 낮나 했더니 ‘요금이 비싸다.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건의를 했을 적에 환경개선도 하고 요금도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올해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그걸 제가 물었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1급지, 2급지, 3급지 해서 제일 낮은 급이 4급입니다. 4급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까주겠다 이렇게는 현실적으로 안 맞고, 영업자의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많이 쓰다 보니 그런...

외순

라외순위원

그 부분은 계약기간까지는 어쩔 수 없다지만 환경개선 부분은 불을 밝힌다든지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으로 2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중요하여 이런 조사용역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수급실태 이것이 좀 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체가 소규모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방안밖에 나온 게 없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반송3동 1블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는 도저히 주차면적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가장 가까운 2동쪽에 용역을 줘서 하기로 했고요. 반송3동쪽에는 천변길에서 해병전우회 있는 컨테이너박스 있는 그 지점을 4,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25면 정도 이번에 그 지역에 확보해 줍니다. 나머지 블록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하기 힘들고 그 주변에 소규모주차장, 주택을 사서 매입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소규모주차장을 하는데 주위 주민의 불편함, 물론 땅을 팔고 가시는 분은 그렇지만 주위에 계신 분은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민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조기 발주하면서 다행히 민원이 없어서 땅 매입을 많이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집 앞 쪽에 트이니까 좋아합니다. 그런데 노후된 집이 같이 맞물린 지역에서는 집이 흔들린다든지 집에 균열이 간다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 기술사 도움을 받아서 현장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했습니다마는 민원은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사업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가구를 모두 모아서 이런 사업을 한다. 사전에 주택에 무리가 오는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든지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장 주변에 주민들 모아서 설명회는 다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 해운대는 주민의 설명회가 필수라는 것을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집 세대 당 3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 주는데 홍보를 해보면... 실적에 보면 4세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해운대구가 아직까지는 일반주택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통계에 보면 6년 이내로 해운대구에 주택은 없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우동이든지 할 지역은 많은데 도시재개발이든지 재건축에 물려있다 보니까 예산을 주지 못합니다. 그 지역은 제외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찾아보면 주로 반여4동 삼어부락이라든지 반여1동이든지 특정지역 말고는 대상지가 거의 주택재개발로 묶여있다 보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아침 일찍부터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동료위원께서 115-1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115-1 노선은 우리 해운대에서 제일 황금노선인 것 같습니다. 황금노선이면서도 준공영제로 해서 수입관계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용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마는 재송동, 반여동 산복도로를 운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운행이 거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 야간에 버스들이 주차하는 주차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도로에 버스가 열 몇 대 잠을 자고 있는 걸 제가 몇 번이나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하지도 않고 어떻게 115-1이 허가가 나는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115-1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야간이라든지 차를 몇 차례 타고, 집이 해운대입니다만 몇 차례 왕복도 해보고 했습니다. 115-1은 3개 회사에서 투자해서 하다보니까 차고지가, 특히 반여3동쪽에 있는 차고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버스 차고지에 대해서는 115-1 뿐 아니고 36번이든지 63번이든지 31번이든지 밤 되면 전부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규정을 찾아서, 또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 조치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고지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10대 조금 될까 말까 하는 차량들이 간선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걸 봤습니다. 차고지를 법적으로는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센텀이나 반여1동이나 반송하고 재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신흥 주택지에는 요즘 주차전용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30%는 상가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고 70%는 주차전용빌딩으로 사용하는데 그 주차전용빌딩이 그 상가만의 주차장은 아니잖습니까. 누구라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무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안내표시판이 없습니다. 계도를 하셔가지고 일반인들이 스스럼없이, 길가에 주차위반 안 하고 그쪽에 돈을 들이더라도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도록 입간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3일자 건축과로부터 부속주차장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공공근로사업 8명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입간판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도 내리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시가 해야 될 것이 구분된다면 시에 건의해서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30% 70% 이 부분도 정확하게 잘 지켜지고 있나 조사하실 때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면적은 맞을 것 같은데 이용은 돈이 안 되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용도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2009년도에 녹색교통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올 하반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마는 해운대구는 자전거이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상 따르기는 어렵지만 자꾸 노력을 함으로 해서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전거 종합관리시스템을 올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마감을 하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자전거에 대해 저희들이 희망근로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밑 부분은 설문조사고, 위의 부분은 시설에 대해서 방치 자전거든지 자전거주차대 어지럽게 된 걸 다 정비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자전거업체, 업체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만 자전거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방치 자전거가 발생되면 사유물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계고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수거해서 공매처리를 해서 나중에 소유주가 나타나면 그 돈을 돌려주고 아니면 구고로 넣는 그런 제도로 해서 정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아침에 간부회의 때 청장님께서 자전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은행으로부터 140대 정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제2벡스코 건립하고 나면 자전거에 대한 관리문제든지 특별히 당부말씀이 계셨는데, 하여튼 녹색교통 자전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사업이 없나 해당부서 팀장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자전거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공영화를 시켜서, 지금 창원하고 우리나라에 몇 군데 공영화 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일부 구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자전거공영화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해운대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은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도로여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영강을 끼고 있는 반여1동이라든지 반여2동에서 반송으로 올라가는 새로운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시범적으로 자전거공영화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영화가 시작됐을 때는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고 했을 때 자전거활성화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 구에서 자전거를 구입해 공영화하기는 여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은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 ITS 교통 최첨단시스템 대회를 내년도에 벡스코에서 합니다. 그 일환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전거를 타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 일환으로 수영1호교에서 동백섬 입구까지 시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라 하는데 전용도로는 불가능한 입장이고, 일단 자전거도로를 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파급하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금방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하고 다음 기회에 의논하도록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위원.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해운대구가 부산의 강남구라 하는 마린시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현재 두산 제니시스아파트하고 현대 아이파크하고 짓고 있습니다만 요트경기장으로 해서 화물주차장이 돼 있더라고요. 현재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이 우동의 요트경기장 앞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화물주차장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많은 걸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화물주차장이 있어서는 안 될 지역 아닙니까. 밤 되면 굉장히 주차를 시켜서, 아직 공사가 끝이 안 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어두운 지역이거든요. 차량도 지나기 불편하고 이러는데 화물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게끔 돼 있거든요. 그 화물주차장을 언제 옮길 생각입니까? 왜 거기에 화물주차장으로, 사실 우리 해운대구가 인정해 준 화물주차장인 것 같은데요? 비공식적으로 대는 게 아니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화물주차장 인정해준 지역은 아닙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단속이 강화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일단 도로에 자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24시 이후에 단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반을 편성해서 주택가에는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에...

외순

라외순위원

24시 이후에 단속이 된다면 저녁에 대고 아침에 가버리면 단속이 없잖아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에 대한 단속기준은 밤12시 이후 돼야 됩니다. 이 이전에는 불법주차로 단속은 할 수 있는데 화물차고지에서 차가 안 잤다고 저희들이 과태료든지 행정처분을 하려면 24시 이후부터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지역에 화물차량에 대한 주차단속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차량도 제일 많이 등록되어 있고 인구도 제일 많고 이런 상황에서 교통관리부터 시작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청 업무 중에서 3D업종의 1순위가 교통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고 고생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갈수록 구민의 민원 욕구 부분은 높아지고 해서 좀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신데 논의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버스 증차가 아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딱 규정을 지어 버렸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증차 사무는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 사무입니다. 버스노선이든지 증설문제는 대중교통과에서 교통 변화요인이 있을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증차는 거의 불가능하고 노선 노정은 일부 조정을 한답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5번 노선이 단축되었는데 문제는 탑승하는 승객이 없으면 환승 위주로 교통을 전환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증차하는 부분은 어렵다는 시의 입장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환승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은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거주하시는 데가 우1동이라고 들었는데요. 해운대도서관 쪽 동네의 교통난이 아주 심각하고 주차난부터, 학교가 몇 개 있다보니까 차량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엄청나게 복잡한데 거기에 40번 버스를 증차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고, 그 40번 버스를 증설하기 힘들면 마을버스라도 투입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은 가능하겠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난번 민원인 한분도 40번 버스에 환승을 하는데 환승을 하면 ‘환승입니다’ 이런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멘트가 나와서, 30분 이상 지났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셨는데, 40번에 대해서 배차주기를 단축시켜 달라고 건의를 해서 지금은 출·퇴근하고 학생들 등·하교시간에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종전에도 마을버스가 그 노선으로 다니다가 나중에는 거의 손님들이 없다보니까 폐차됐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차량 증차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마을버스 투입도 등·하교시간 빼고는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투입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큰 도로하고는 동네가 떨어져 있고 차량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고 마을의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버스가 증차되도록 한번 더 시 대중교통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1-1,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에 우2동 교각 아래 대형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불법주차 단속 및 CCTV 설치 등으로 불법주차가 근절되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는데요. 조금 단속이 되다가 지금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큰 화물차들이 주변 도로에 주차돼 있고, 도로 자체가 으슥한데다가 어두컴컴한 부분도 있고 차량 뒤로 사람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 우범화 돼 있는 실정이라서 밤에는 더더욱 통행이 어렵고 낮에도 차량이 많이 주차돼 있어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게 있는데, CCTV도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단속하면 좋겠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차량단속 횟수를 늘려서 자주 하는 수밖에 없고, 말씀하다시피 대형컨테이너 차들이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교통안전에도 다소 저해도 있고 해서 단속횟수를 늘려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부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7번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CCTV 오작동에 대한 문제가 거론돼 있는데요. 우리 구의 CCTV 오작동률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CCTV 오작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몰랐습니다마는 임채웅위원님께서 지난번 무인카메라 오작동에 대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언론보도라든지 지적을 보고 알았습니다. 오작동이 나면, 원천적으로 인쇄판별을 해서 안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받아본 분들이 많이 있습디다. 제가 보고받는 것하고 실제 일어나는 것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잘못된, 시간은 같더라도 위치가 안 맞다든지 이걸 철저히 가려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오작동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오작동은 카메라 찍힐 때 똑같은 시간이라도 화면이 잘 안 나타난다든지 5분 이내로 이동을 했는데 감지를 못해서 동일 장소로 찍혔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감지 같은 경우는 자동적인 시간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카메라가 찍고 돌아서 5분 있다가 차가 이동되면 안 찍혀야 되는데 감지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찍히다보니까 오작동이 생기는 거죠.

정옥

안정옥위원

2번 연속으로...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오작동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구청에서 처리한 대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부과되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차량넘버가 끝자리가 9인데 1, 2로 나가서 잘못 받아본 실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런 일은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면서 과태료를 문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의 착오로 주민한테 너무나 많은 불편을 주고 피해를 주는 사례가 된다고 보고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최신 기계장비는 오작동 비율이 적은데 종전에 설치한 시설은 호환성 때문에 다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2, 11페이지입니다. 센텀시티 내 횡단보도 설치문제로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내용입니다. 횡단보도는 다시 거론되고 있는지, 횡단보도설치가 불가한지, 더 이상 재론한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든지 도로의 교통신호체계든 이 부분은 구청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20m 이하 도로는 경찰서에, 그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저희들 의견을 첨부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센텀시티 앞 횡단보도 설치문제는 지난번에 1,000여 명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경찰청에 민원을 보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5월28일 날 경찰청 주관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처리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그 주변에 사는 분들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센텀시티발전협의회를 새로이 구성해서 횡단보도 문제든지 지역상권 문제든지 각종 현안을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더 이상 진척은 없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재차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상권이 ‘센텀시티’라는 작은 도시로 표방하면서 지역의 상권이 통합되고, 지금은 지역이 분리되다시피 돼 있는데 지역이 통합되고...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도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경제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데, 횡단보도 하나가 지역을 통합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다 아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보행자 우선도로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면서, 물론 차량소통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그보다 큰 경제성을 생각해 볼 때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지역을 통합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지역에 가로화단이든지 조경이든지 그런 부분은 다른 어디와 비교하더라도 잘 돼 있습니다. 경찰청이든지 주변의견은 다소 둘러가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잘돼 있고 지하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센텀시티발전협의회든지 지역의 어떤 업체든지 좋은 협의점이 나오면 횡단보도든지 육교든지 어떤 형태로든 단절되는 부분을 해소시켜야 안 되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지하철 통로를 통해서 서로 오고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주변 조경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횡단보도를 당분간 다른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가고자 하는 마음이신 것 같은데, 횡단보도를 만든다고 해서 주변 조경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횅하니 분리돼 있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모습이 오히려 도시답고 그런 게 아닌가, 협의체에도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구청에다 요구하니까 구청도 업무상 복잡하니까 좋아하는 기색도 안보이고 해서 어느 정도 시간상 갭을 두고 건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기 전에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고 또 경제성을 따지면 이게 더 좋겠다 할 때, 주민이 요구하기 전에 그런 행보를 취해주는 것도 앞서가는 행정으로 각광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최낙만의원께서 5분발언한 내용인데요. 신시가지 내 공영차고지 조성 문제는 밑에 약간 언급은 돼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일단 시설이 기장으로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상으로도 당초에는 해운대구만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다가 기장군 청강리도 추가로 포함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기장으로 완전 나가는 걸로 결정이 되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기장의 GB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고려되면 이동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내용으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19번에 요트경기장 앞에 공영주차장 지하와 지상 공원건설에 대한 민원을 부산시에 낸 내용입니다. 저도 같이 동참을 해서 주민 11,625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부산시청에 건의했는데, 구 여건상 투자사업비가 190억이 소요되는 문제로 어렵다는 말씀인데, 물론 투자의 절차상 문제는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민자로 하실 분이 대안을 마련해 놓고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익차원에서 민간이 투자하겠다고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비 문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할 수 있도록 결정 내리시는 그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 검토해 보시고, 이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처음에 낼 때는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저도 부임하고 난 뒤에 이 민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의 답신이 오고 난 이후 구에서는 지하주차창이든지 지상공원이라든지 이 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도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이고,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든지 하면 요트경기장 주변에 행사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좋겠습니다마는 민자를 투자해 가지고 할 만큼 여력도 되지 않고 만약에 한다면 구 전체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형태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든지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투자비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관광지 관문으로서 큰 컨테이너 차량이라든지 화물차량들이 드나들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고 흐름에도 문제가 많고, 미관상 관광지 관문으로서의 부분도 제대로 정비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에서나 시에서 사업비 걱정을 안 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인 것 같은데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설계도 나와 있고 투자할 분도 정해져 있는데 절차상 과정만 매끄럽게 해주시면 사업비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다음에 계획이 들어오면 시하고 협의해서 사업추진 자체를 어디에서 할 건지 그것부터 결정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관리번호 7-9, 203페이지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인데요. 단속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고정식카메라를 처음에는 교통혼잡이든지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설치를 했는데 결국 촬영하는 반경이 좌·우 해서 400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 나쁘게 이야기하면 파리 쫓기 식 불법주·정차가 되다보니까 찍히는 부분을 피해서 그 지역 옆에 불법주차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정식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서전학원이든지 이런 지역은 매년 1,000여 명의 상인들이 철거해 달라고 또 지금 설치돼 있는 지역도 할 때마다 주변상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불법주차가 없다기보다는 이 차량들이 촬영이 안 되는 지역에 불법주차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해결하실 대안이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밑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속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차량으로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 설치해 놨는데 촬영 안 되는 지역도 있고, 만약 설치된 지역에 철거를 한다면 불법주·정차가 또 성행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21개소에 대해서는 순찰차가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순회하도록 단속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무인카메라에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를 물때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고정식카메라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돼 오신 분들은 불만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동차량이든지 수기로 단속했을 때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고정식카메라는 꼭 설치해야 될 지역에 설치됐기 때문에 민원은 저감되는데 이동식과 수기로 한 것은 ‘센텀이든지 교통대로에 가서 단속하지 뭐한다고 이면지역까지 와서 단속하느냐?’ 이런 항의성 전화든지 민원이 굉장히 많은 편이다 보시면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구청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단속도 하고 카메라 설치도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뛰다 적발되어 스티커를 자주 끊기고 이러면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든지, 생계형 사업으로 빡빡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과태료를 부과됨으로써 거기에 불만이 많은 것 같습디다. 전에도 구청에 과태료 통지서를 들고 항의도 하러 오고하는데 그것은 단속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CCTV 설치가 경제성, 그러니까 차량단속에 대한 경제성을 따질 때 거기는 설치가 불가하다는 말씀도 잠시 곁들였는데, 물론 경제성 측면에서는 못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단속에 목적을 두고 가야 안 되겠나,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서 돈벌이 목적으로 단속하는 걸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이해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측면을 많이 고려해서 단속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고정식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구비도 5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원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 달맞이 해월정 주변이라든지 송수초등학교, 중2동 부산은행 앞, 반송1동 도서관, 구남로 해가지고 6여섯 군데 정도 설치해 달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차를 상주시켜 달라는 이런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경제성 이야기는 조금 왜곡된 것 같습니다마는 4,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하루에 한두 건도 단속을 안 한다면 수기로 단속하는 게 낫지 고정식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안 맞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고정식 21개소 설치돼 있는 곳은 거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소 무리가 되는 것은,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영로교회에서 설치하는 2개소가 있습니다. 수영로교회와 동삼아파트, 동부올림픽간에 주민들 협의에 의해서 수영로교회에서 8,000만원을 부담해서 저희들한테 기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동삼아파트 상가주민들이 저희 구에 3일간 찾아와서 그야말로 온갖 패악을 지기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대표들하고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치 안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동삼아파트에서는 설치하지 말라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주민입주자 대표들은 해달라는 이야기고 상가 10세대는 죽어도 못한다는 내용이었죠.

정옥

안정옥위원

주민 대다수가 원해서 그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장 손님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요성과 3페이지에 보시면 상습정체구간 원인조사, 센텀시티 광안대로 교통정체 실태조사. 광안대로만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광안대교 개선된 부분 말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광안대교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경찰청, 부산시 교통운영과 합동으로 지난 6월 달에 했는데 부산에서 최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광안대교 올라가는 부분이어서, 종전에는 거기에서 유턴 하는 걸로 올림픽교차로에 돼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하다보니까 오는 차량하고 유턴하는 차량하고 교통사고도 그렇고, 교통 1차로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 차량을 벡스코 앞으로 돌려서 유턴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고가도로 밑으로는 소통이 잘돼 효과가 크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고가도로 밑으로 요금소도 내려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저희들한테 의견이 추가로 오기로 신세계백화점에서 광안대교 쪽으로 진출입로 올리는 방안 아니면 명진학원에서 올리는 방안, 우동천에서 광안대교로 올리는 방안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서 우리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우리 구 입장은 명진학원 쪽에서 올라가는 것이 교통소통이 안 낫겠나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에서 대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자동차학원에서 올라가면 좋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밑의 교통체계를 바꿔서 소통이 원활해졌는데 위의 요금소 부분에 보면 하이패스차량 구간 때문에 상습적으로 정체가 일어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하이패스하고 일반을 공용으로 할 수 있으면, 하이패스차량은 극히 적은데 한개 차로를 막다시피 해놓으니까 하이패스차량도 그 이전부터 밀리고 일반차량도 밀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하이패스 설치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실무팀장 이야기로는 200m가 밀리면 하이패스와 일반을 공용으로 같이 통과시켜 운영하겠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요즘에는 미술관 내려가는 입구까지 밀리거든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 요금관리소 이야기는 200m만 밀리면 자동적으로 하이패스기능과 같이 하도록 하겠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빨리 좀 하시라 그러십시오. 그리고 신시가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하고 도로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폭포사 나들목을 하나 막았단 말입니다. 부울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당연히 신도시로 오시는 분들은 폭포사 출구로 나갈 수 있다 생각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요즘은 막혀가지고 우동 벡스코 앞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송정하고 해운대하고 분리되는, 요금소는 안 되고 그 앞전에 안내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플랜카드를 많이 게첨했는데도 홍보가 아직 덜 되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으로 내려오셔야 될 분들이 많은데 공사관계로 해서 폭포사 쪽으로 못 내려오고 벡스코라든지, 미리 아시는 분들은...

성철

정성철위원

송정에 빠지면 되는데...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명칭이 지난번에는 기장영업소인데 해운대...

성철

정성철위원

동부산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리로 내려오셔야 되는데 이것은 고속도로와 시설관리공단 광안대로사업소에 연락해서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공사도 빨리 진행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사고위험도 크고, 고속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이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합류해야 되고, 공사가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 부서별 민원 내용인데, 조금 전에 안정옥위원님께서도 CCTV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표현을 빌리면 파리 쫓기 식 하다보니까 이면도로들이 너무 막힙니다. 너무 불법주차가 많고, 낮 시간대에는 덜한데 야간 시간대에는, 좌동을 예로 들자면 상가 쪽에 가기 겁납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좌동이 최고 많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또 도우미 태우는 차, 불법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도우미 차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빵빵 해도 들은 척도 안합니다. 신경질 나서 문 열고 내려가면 싹 빼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쪽은 가족들 외식하는 장소도 되고, 술집이 많이 있지만 식당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달이면 한달, 두 달이면 두 달 해가지고 완전히 단속을 하셔야... 저번에 물어보니까 단속은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똑같거든요. 저녁에 가보면 똑같고 그다음 날 똑같고, 휴일도 없고 평일도 없고 이러니까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시고, 번호판 가린 거는, 트렁크 연 사람은 가중처벌 안 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자동차관리법」에 100만원인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옆에 사람이 있으면서 차 닦는 척 하면서 트렁크를 올려놓으신 분, 거기 걸터앉아 있으신 분... 지난번에는 차를 촬영하려니까 전화하면서 해가지고 민원이 생겨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진정을 해서 저희들이 민원처리 한 게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좌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좌동은 일단 주차장은 확보가 됐는데 안 들어가니까 문제인데, 저희들이 기술을 발휘해서 단속보다는 주차장에 파킹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근방에 많이 있거든요. 주차장이, 요금도 싸잖아요. 30분에 5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하루 종일 해도 4,700원이고. 홍보도 필요하겠고 단속도 같이 병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학원차량, 학원차량이 이중주차 돼 있는 상태에서 3중으로 대거든요. 그러면 중앙선을 할 수 없이 넘어야 됩니다. 들어갈 때는, 그런 부분도 계도를 학원장 앞으로 강력하게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학원차량에 대해서는 어제도 좌3동 어학원 앞에 민원인 한분이 전화 와서 저한테 정말 담을 수 없는 항의를 하셨는데, 학원차량도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차를 댔다가 가고 하는데, 24인승 큰 차다 보니까 앞이 가려 안보여 사고가 크게 났던 모양입니다. 학원차량에 대해서는 그냥 단속하기보다는 학원이든지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병원이든지 업주한테 연락을 해서 손님들이 오시면 안쪽으로 대든지... 공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청장님이 서한문을 만들어서 계도하기 전에 업소주인이 손님들이 오시면 차를 안쪽으로든지 주차장이든지 안전에 유의해서 대라고 계도문을 하나 만들어서 계도하고 난 뒤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7-2, 92페이지에 보면 이의신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 1,033건, 2008년 1,195건, 2009년 현재까지 843건.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서 행정력 낭비가 될 소지가 있지 않겠나 싶은 게 장애인차량으로 과태료부과 제외를 시켜준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장애인차량을 DB화 해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굳이 고지서 보내고 이의신청 받아가지고 또 해주고,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DB화만 돼 있으면, 어차피 장애인들은 주차딱지를 현실적으로 볼 때 끊기는 어렵잖아요.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 대부분 다 면죄가 되거든요. 그럼 DB화 시켜놓고 찍힌 차량들은 아예 빼는 걸로 하시는 게 업무효율이 훨씬 높지 않겠느냐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의신청 내역을 개괄적으로 분석해 보면 50% 이상이 장애인 차입니다. 그런데 어떤 혜택을 입으면 차를 더 안전한 곳이든지 파킹을 하셔야 되는데 주로 인도에 차량을 댔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단속차가 지나가면서 촬영을 하면 이 차가 장애인 차인지 아닌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기로 하면 위에 장애인 차가 나오지만, 그래서 고지서를 보내고 나면 이의신청이 많고, 장애인들은 당연히 제외되는 걸로 판단하는데 행정력 낭비든지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 20페이지하고 7-2 198페이지, 공영주차장 문제입니다. 계약이 2010년 2월4일까지, 좌동 재래시장 앞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벌써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저희도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올라오겠지만, 재래시장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재래시장 주변 100m 이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상인들을 위해서 50% 감면하는 제도든지 또 상을 받은 분들에 대해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공영주차장을 위탁할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좌동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이 끝나시면 위탁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3 62·63페이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미경 담당자께서 하도 서면으로 하셔도 된다 해서 그때는 별 말씀 안 드리고 갔는데 솔직히 구의원이 이런 회의에 참석하는 거는 욕 듣습니다. 연수일정이 미리 안 잡힌 것도 아니고, 임채웅위원하고 저하고 포함돼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잡혀 있는 사안인데 기간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참석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공교롭게도 그 밑에 추석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음부터 심의위원회 할 때는 꼭 저희들 일정을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다음에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두개만 더 하겠습니다. 주공3단지 옆에 보면 버스베이 설치된 거 아시죠? 상록아파트하고 주공3단지.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버스베이는 설치돼 있는데 버스정류장은 없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나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달맞이 내려오는 길하고 동백초등학교 사거리를 지나면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건널목 지나서 50m 이내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20, 30m만 더 가면 버스베이가, 널찍한 공간이 있는데도 정류소를 옮기지 못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버스베이 정류소 옮기는 거는 시, 경찰청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그 당시 39번 타시는 분, 상록 타시는 분, 그 앞에 주공3단지 타는 분, 그다음에 현대 있잖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현대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불과 길이는 20, 30m 밖에 안 되는데 그 거리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현대에 있는 1,000세대 되시는 분들이 그렇고 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주공3단지는 1,700세대인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협의를 한번 더 거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경찰청 갈 때 이야기해 보니까 옮겨 준다고 합니다. 말씀을 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스펀지 앞에 대기하는 거 1년 내내 안 고쳐지던데 방법이 없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스펀지 차가 한대 두 대 대면 민원이 발생 안합니다. 그런데 차를 갖다가 어떤 경우에는 KT쪽에 3대, 스펀지 쪽에 3대씩 대니까 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스펀지 쪽에는 괜찮은데 KT쪽에는 편도 1차선이잖아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한대 정도 대면 민원이 잘 생기지도 않습니다. 2대까지는 괜찮은데 3대씩 대면 그야말로 성벽이 돼 버리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구남로가 개통되고 나면 그쪽에 공간이 넓으니까 구남로 쪽으로 보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다른 과는 업무보고를 5분 이내에 마쳤는데 교통행정과는 30분 걸렸습니다. 저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니까 관리업무도 있고 정책적으로도 해야 될 업무도 병존되어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면 청장님이 가점을 줍니까? 승진하는데.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 3페이지, 왕자아파트가 최고로 혼잡한 지역인데, 과거에는 올림픽교차로였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과 금년도에 조사를 두 번 했거든요. 2008년도에는 홈플러스 앞이 최고로 많이 나왔고 올해는 왕자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저도 그 길은 많이 다니는데 올림픽교차로가 많이 혼잡했습니다. 원인중의 하나가 조금 전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광안대로 진입차량 때문에 많이 혼잡했는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해결방안이 있다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조사 후에 개선이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잘됐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문제는 넘어가고, 4페이지에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조성을 24개소에 38억을 들여 했는데, 조성할 때 조성한 지역하고 그 주변지역하고 갈등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특별한 갈등은 없고요. 매입이 협의매수거든요. 집이 상대적으로 팔리지도 않고 주변시세는 떨어지고 이러니까 소규모주차장으로 팔 집을 동향을 통해서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받습니다. 그러면 가감정을 합니다. 감정기관에, 이 집은 대략 가감정 해보니까 얼마정도 된다. 그러면 본인이 팔 의사가 있으면 본 감정을 두 군데 해서 나누기 2 해서 협의매수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계약체결 단계에 가가지고 파기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집을 사고팔고 하는데 갈등은 없고 단지 집을 철거해야 되니까 이웃집에서 소음이든지 진동이든지 이런 걸로 해서 공사과정에 다소 민원은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반여나 반송이나 재송이나 이런 지역이 주변지역하고 측량이 맞물려 있다거나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계측량이나 현황측량을 다 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부 우리 예산으로 경계측량을 다 합니다. 2필지 될 때는 관리를 위해 합필도 하고 조정을 다 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협의매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이 드는데 혹시 그런 문제가 안 생길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대포차가 수십만 대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대포차 수량에 대해 조사한 것은 없고요. 보험을 안 들었다든지 자동차 소유주하고 실제하고 다른 경우에는 보험으로 해서 사법경찰관 네 명이 자기 사무별로 출석요구를 해서 조서를 받고 검찰에 이송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대포차도 적이 있습니까? 주소지 적이.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대포차라는 말이 소유주하고 사용자가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소유주죠. 전 소유주가 고통을 당하는데, 대포차 실제 운행하는 사람은 보험도 들지 않고, 일간에는 보험 들어준다는 이야기는 있습디다만 보험도 안 들고 불법주·정차, 자기 마음대로 차량을 운행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동향을 보면 검찰에서 조만간에 대포차에 대해서 전국 일제정리를 할 거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파급효과도 크고 사고 때 보험도 안 되고, 대포차는 범죄에 많이 이용되고 주차위반 이런 건 수십 건 쌓여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검찰하고 계획이 돼 있다면 합동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추후에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시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긴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달에 긴급으로 해운대 교통난해소 종합대책을 부산시에 건의했습니다. 그전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구정질의도 많이 하고 해운대관광리조트가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촉발시켜 가지고 긴급하게 해운대구가 부산시에 건의했는데, 부산시는 그때 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용역을 발주했고 올 초에 결과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결과를 부산시에서 공시를 안했습니다. 일단조사는 끝나서...

상현

신상현위원

조사는 끝났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끝나서 시장님한테 보고했다는 최 박사님 말씀이던데, 그 계획 전체내용이 우리 구에서 하는 2030계획의 교통부분에, 2030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교통부분 엊그제 문화회관에서 발표회 할 때도 보니까 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확실한 거는 제2터널은 건설하는 것으로 시에 건의를 했다고...

상현

신상현위원

제2터널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제2터널이 수영3호교에서 폭포사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터널로 부산시에 건의했고...

상현

신상현위원

원래 제3터널은 폭포사에서 반여동 상리 쪽이나 반송 쪽으로...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검토는 나와 있는데 아직 시에 건의는 안했고, 3호교 쪽으로 가는 터널은 시에 건의하는 걸로 확정을 지었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이 용역이 대충 언제쯤 확정이 됐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용역결과 보고는 간부회의 때 한번 최 박사가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내용에 별다른 것은,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건의할 때 나루공원 도로 확장부분이든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돈 들어가는 부분은 싹 빠져 버렸어요.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보고는 했다던데 자료의 보안 때문인지 저희들한테는 통보는 아직 안 왔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때 긴급으로 구에서 제안한 게... 이게 사실 긴급으로 제안한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런 관광리조트를 건설함에 있어 선행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긴급하게 있다. 굉장히 긴급성을 요하고 또 우리 구보에도 1면 톱으로, 이걸 건의하면 당장 큰 줄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네 가지를 건의했는데 APEC 나루공원 앞 도로 확장하고 센텀 마린시티 관광리조트 연계 교통망 구축, 관광리조트 주변도로 확장 및 교차로 입체로, 장산제3터널 건설인데 이런 사항이, 지난번에 저도 2030 최칠구 박사가 발표하는 데에 갔습니다마는 2030이면 향후 10년 20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계속 구정질의를 하고 또 관광리조트 건설에 따른 선행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곧 우리 눈앞에 다가온다는 이야깁니다. 2015년 되면 관광리조트 건설되고 마린시티에 아파트도 다 들어올 거고, 월드트레이드센터도 생길 거고, 동부산관광단지도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완공이 됩니다. 불과 5년에서 7년 사이에 교통지옥의 정도가 아니고 거의 마비될 수준에 오는데 2030을 염두에 둬서는 시차가 너무 차이 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엄청난 고통을 누가 져야 되냐면 해운대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 져야 되는 겁니다. 구민들이, 그래서 그때 청장님도 긴급하게 이것을 시에 요구했었는데 지금 아무런 발표도 없고 또 계획도 없이 이래됐습니다. 지난번 구정질의 할 때 답변도 청장님이 하셨는데 부산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폭포사에서 반송 가는 것은 제외됐고...

상현

신상현위원

반송제3터널. 우선 반송제3터널을 언급하겠는데, 터널이 건설되려면 반드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교통도 넣어야 되지만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하고... 교통은 프로그램이고 도로 같은 기본적인 계획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계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든지 우리 과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때도 긴급하게 올린 게, 이안호의원님도 그런 질의도 하셨고 정성철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장산제3터널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면 교통문제를 가장 유발하는 곳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충렬로, 올림픽교차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동백로,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관광리조트도 그렇고 동부산관광단지도 그렇고 전부 그쪽으로 해서 유입이 되거든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관광리조트만 해도 교통량 추정이 2만대 이상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지난번 2006년의 연구결과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발연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2010년 가면 통행속도가 5km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부발연의 김만경 연구원이 발표했는데, ‘동남광역권 중역도시 기능제고를 위한 연계교통망 정비방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셨는데 지금 이대로 2020년도에 가면 거의 마비될 거다. 사실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5년, 10년 내에서는 분명히 이런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산제3터널을 지금 도로 기본계획에 넣어도 부산시 재정여건이나 우리 의지나 모든 걸 감안해 볼 때 10년 이상 걸리는데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제3터널에 대해서는 지난번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계획에 2030 내용 포함해서 용역이든지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해서 건의하도록, 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이것은 과장님도 나름대로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의지를 가지셔야 되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해운대구청장 이런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줘야 되는데 문제 생겼을 때 펑 터뜨려놨다가 그 뒤에는 잠잠합니다. 아무튼 장산제3터널은 부산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거론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화명동에서 저녁 6시쯤 해운대로 들어왔는데 1시간 40분이 걸려요. 1시간 40분, 또 토요일 날 신세계백화점 때문에 해운대로 들어오시는 분이 20, 30분 더 걸린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우리 구를 정말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로 만들려면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저도 부산시나 또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그분한테도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향후 5년 10년 후에 닥쳐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게 행정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대로 가면 우리 후손들한테 부끄럽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신상현위원께서 너무나 절박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는 소박한 민원을 몇 가지 제기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해서 지역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부산시에 건의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과 관련해서 민원도 몇 가지 있네요. 동부지청 근처에 있는 동부 우신골든빌 같은 경우에는 명칭 변경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기존의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해서 변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소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그 지역 인근의 주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해 보는 과정을 거치네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의견을 들어서 공문으로 시에 보내서 시에서 현장의견을 한번 더 확인해서 결정이 내려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온라인상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었던 건데, 동부센트러빌아파트 앞에 있는 버스정류소 명칭이 지금 ‘재송주유소’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명칭을 ‘동부센트러빌아파트 앞’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와서 그때 교통행정과에서도 제기한 것 같고, 이게 2009년 11월13일이니까 저번 달이네요.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다른 답변은 있는데, 총 세 개를 제기했는데 두 개에 대한 답변은 있는데 이 명칭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온라인민원상담 온 것 중에서, 혹시 이 민원 접한 게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임 위원님 말씀하셔서 내용은 알겠는데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명칭은 제가 볼 때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기존의 것 사용하면 좋겠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동부센트러빌아파트 앞 같은 경우에는 재송주유소보다는 오히려 아파트단지가 크고 또 재송1동 그 위쪽에는 그만한 아파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건의를 부산시에 하면 시에서도 답변을 해오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시내버스 115-1번과 관련해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구청에서는 상세하게 점검결과까지 보고를 했네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115-1번은 반송선 있잖습니까. 지하철4호선 개통과 더불어 조정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15-1이 좌동으로 둘러오는데 승객인원도 많고 배차시간도 종전에는 20, 30분 되다가 지금은 7, 8분 간격으로 좁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출·퇴근 시간에 중간지점에 있는 분들이 탑승을 못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는 배차시간을 좀더 늘리든지 차량을 늘려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건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건 직접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타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한건데, 하여튼 반여2·3동과 재송동 주민에 대한 해소대책이 미흡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노선을 신설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반송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서 탈 수는 있으니까 신세계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세계아파트를 돌아서 좌동으로 가자,

채웅

임채웅위원

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이용 불편해소 건의’ 해가지고 해운대1번을 증차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산시가 증차 곤란하다고 돼 있네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아주 교통이 열악한 곳에 가야 되는데, 그 외에도 도심속의 오지라고 마린시티 있잖습니까. 그 주변에도 마을버스 넣어 달라고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전부다 차, 자가용 있는데 마을버스가 뭐 필요하냐?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하고 또 차량을 운행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대로까지 나오기가 힘이 드니까 마을버스를 신설해 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시에서는,

채웅

임채웅위원

현실이 이렇다보니까 몇몇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렌트라든지 이런 계약을 맺어 운행하는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우2동 삼진요트빌라가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법 쪽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아파트 자체적으로는 스쿨버스처럼 이용하니까, 유상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기사를 데리고 관리비에서 하니까 불법은 아닙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행정이 못하는 걸 지역주민 스스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행정에서 해줘야 될 부분인데 손이 못 미치다보니까 주민들이 답답하고 자기 부담에서...

채웅

임채웅위원

점점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호응이 좋고 많이 이용들을 하시니까 또 다른 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걸 안건으로 올려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또 하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부수적으로 그 차량이 운행되다 보니까 불법주차단속 안 해준다고 굉장히 또 민원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오지에 있다든지 하면 불법주차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차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그 지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과거에 각종 대형마트라든지 스포츠센터든지 이런 데에서 셔틀버스 운행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뭐냐면 택시승객 감소한다고 택시기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마을버스 어려워서 못 하겠다. 못 하겠다는 목소리가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한편으로는 아파트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분들한테는 좋겠지만 사회적으로는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를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라는 생각이...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택시 하시는 분은 마을버스 바람에 영업 안 된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행정이 맡아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소위 말해서 각 분야의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데 어디 한군데에서 삐끗거리면 그게 또 다른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행정이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를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 26페이지인데, 여기에 있는 민원은 아니고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는 민원을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면,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단속을 해 달라 하기에는, 저도 주민의 대표지만 단속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어디가 절박하고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자주 민원이 제기된 것 중에서, 디자인센터 주변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데 통행에 불편이 많다는 이런 문제제기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도 잘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속은 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한 불법주·정차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11월24일자에 올려놨는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사진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10월 달에도 문제 제기가 돼 있고요. (사진자료 제공) 인도에 이렇게 대 놓으면 사람이 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피해가면 갈 수는 있는데, 너무 얌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주변에는 주차여건도 다른 데 비해 좋은 편인데, 센텀시티 내에는 횟수를 늘려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차별화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차들은 견인해 가버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런 차들, 정말 너무 얌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센텀 e-편한세상아파트에서도 문제 제기를 몇 번 했는데요. 수영4호교 하고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광안대교로 가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지고 e-편한세상 앞에서 유턴을 하지 않습니까. 대형차량들이 3차선에서 유턴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감시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 쪽에 차선규제봉을 설치해 주든지 이런 민원들을 제기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접한 게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종전에 횡단보도도 없었거든요. 횡단보도를 일단 설치해 드렸고, 그다음에 속도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량이 1차선에서 유턴을 하려면 차폭이 좁다보니까 한 차선을 점유해서 유턴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사람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파란불인데도 통과되는 차들도 많고, 그래서 일부 사람은 ‘다쳤다. 놀랬다. 10년 감수했다’ 하시는 민원도 있습니다. 차량통행은 많고 사시는 분들의 통행량은 많지 않다보니까 하루 종일 서 있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차도든지 4호교가 개통되고 나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e-편한세상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반여동쪽에 CCTV 해 달라. 송수초등학교 삼익트레이너 문제 등 해서 e-편한세상 들어온 위치가 종전 중공업지역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그 주변에는 교통에 관련한 민원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차선규제봉은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중앙선에 하는 것은 전부다 경찰청에 협의를 거쳐서, 설치는 우리가 하지만 경찰청에서 ‘불가’ 하면 못하고.

채웅

임채웅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13에 부서별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분담금경감심의위원회가 없어졌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폐지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폐지된 사유가 뭡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통내용이다 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폐지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감하는 조치가 없어져 버린 건지.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경감하는 조항이 없어져서 이 조례에 존치할 필요가 없다 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경감이 없어진 거네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신상현위원님께서도 제3 장산터널 건설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1-20과 관련해서,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사항입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해운대구의 교통행정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니까 구청장이다 생각하시고 지금 해운대구의 교통행정 관련해서 꼭 필요한 공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해운대의 생활 교통지수가 여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아까 신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울산하고 해운대하고 고속도로가 개통됐지 않았습니까. 개통되면 오히려 소통이 잘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해운대 오면 소통이 더 안 되고, 전에는 울산에서 부산 올 때 그 고속도로를 이용했는데 센텀에 사시는 분들은 그보다는 차라리 울산에서 노포동으로 가서 도시고속도로를 타서 강변도로로 해서 오는 것이 20, 30분 득 본다는 내용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시내 안으로 안 들어와야 될 차는 소통차원에서 지나가도록 제3터널이든지 제2터널이든지 해서 해운대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차들은 바로 소통되는, 혈류를 뚫어주는 교통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군데군데 대단위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도시 경전철이든지 모노레일이든지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가지고 안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교통행복지수를 높여야 안 되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경천철이라든지 지하철 조기완공. 구청장 공약을 보면서 과연 구청장 공약인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구청장으로서 부산시에 건의할 수 있는 것, 구청장이 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건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이해가 되겠는데 구청장 공약으로서는 재원확보 방안도 없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사무분장을 보면 구청장 권한이 교통부분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래서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공약들. 내집마당 주차장 보조금 지원하겠다, 소규모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겠다든지...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제일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반여2·3동에 야간에 주차허용 해 주는 것도 옛날에는 허용이 안됐거든요. 그 부분이 해소되었고, 반여2·3동과 반송1·3동에 어떤 형태든지, 재송 고지대하고 주차난을 해결시켜줘야 된다는 게 청장님으로는 하셔야 될 공약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그러한 구체적인 것을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9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불법주·정차 이런 데에 무인단속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는데, 설치를 하면 그 설치지역은 일순간 어느 정도 정비가 되지 않습니까. 통계로도 보니까 정비가 되고 하는데 설치할 때 기준을 잘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또 상습 불법주·정차가 많은 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피해가더라’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물론 모든 게 이것으로 다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것은 토론을 해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21번에 반여2동 부산은행지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에 경찰에서 밤10시 이후에 주차를 허용한다는 표지가 하나 붙었어요. 한 차선에 주차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단속지점을 설치해 놓으면, 단속구간이 앞뒤 200m면 거기는 단속구간이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단속구간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CCTV를 안 돌립니다. 밤 10시 이후에,

채웅

임채웅위원

밤10시 이후 되면 안 돌린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단속하는 지점에는 안 돌립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평상시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평상시에는 자동으로 돌아가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돌아가는데 10시 이후에는 안 돌리네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는 경찰청 고시로 허용한 구간이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없는가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경찰청 고시로 우리 구 관내는 세군데 고시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경찰청 고시하기 전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묵인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는 단속도 안 되고, 그래서 아예 경찰청에서 10시 이후부터 아침7시까지 허용구역으로 아예 고시해 버리니까 오히려 양성화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충돌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을 많이 제기한단 말이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는 단속됐다고 해서, 밤10시 이후에는...

채웅

임채웅위원

단속됐다는 게 아니고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 차선을 주차하도록 허용해 놓으니까 2중주차가 되는 거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아니면 주차장에 들어가도록...

채웅

임채웅위원

그래서 버스도 못 지나간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하고 난 뒤에 몇 번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실무자하고,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는데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용하고 난 뒤에 제가 실무자하고 밤 10시 이후에 몇 차례 확인했습니다. 팻말도 경찰청에서는 돈이 없어 우리 구 예산으로 허용구간 표지도 했거든요. 한번 더 확인해가지고...

채웅

임채웅위원

일단 허용했으니까 2중 주차는 안 되도록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13 218페이지인데,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온라인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전용주차장이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잖습니까. 댈 수 있는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는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제제기는 경쟁률이 3:1쯤 되는데 자기는 신청할 때마다 떨어진다. 세금도 내고 하는데 한 번쯤은 걸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선착순 순환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네요. 일단 선착순으로 등록하는데 한 번쯤은 걸릴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난해 감사 때 지적을 받고 해서 소규모 및 주거지전용, 청장님 지침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1일자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 한 단체가 50면 넘을 때, 단체별로 관리실태 있잖습니까. 한 단체가 50% 안 넘도록 지적을 하셨는데 지침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은 정리했는데, 경쟁력이 너무 높아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침을 개정하면서 예외조항을 두든지 같은 지역에 살면서 한 번도 시혜를 안 입었다?, 이것도 어떤 형태든지 혜택이 가도록 고민을 해서 지침개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지역주민들이 한 번은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한사람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어느 주차선에 가보면 장애인전용주차가 표시돼 있는데 소규모주차장이라든지 주거지전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장애인주차장 비율이 있는데 소규모에도 총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지침 때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앞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몇 가지 더하고 간단한 질의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10에 205페이지입니다. 화물차 단속에 대한 건데, 화물차 단속이 불법주차 스티커 발급 외에는 따로 견인할 수도 없고 어떻게 단속하시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 차고지 안 들어간 차량에 대해서는 12시 이후 1시간 이상 지난 후에, 만약에 12시에 단속을 하면 이 차가 1시간 이내로 이동하면 단속이 안 되고 1시간 동안 관찰을 해서 그대로 있을 때 차고지 안 들어간 걸로 해서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견인도 안 되고 차고지등록지에 불법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서 있다면...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불법주차로 낮으로는 단속을 하고 밤 12시 이후부터 새벽 4시까지는 차고지 안 들어간 걸로 해서 조치하고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차고지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해운대구에.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 등록할 때 차고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공식적인 주차장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여기 보니까 단속이 강화되어 허가를 취소하는 부분까지 되어 있죠? 그건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차고지 증명을 안낼 때는 취소까지 가지만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이든지 행정처벌만 하지 취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화물차가 잘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산시 화물차의 주차장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부산시 전체 화물차고지가 외딴지에 있고 일부는 석대매립지에 불법 주차하는 부분도 있고, 화물차고지에 대해서는 부산시든지 안정적인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생계를 위해 화물차를 운행하는데 제반여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강화시켜 놓으면 생계에 많은 지정을 주지 않나 이런 우려도 되는데요? 경제활동하는 분들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길을 열어주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단속만 해서 이분들이 설 자리가 없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조치해 주십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화물차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곳이 송정 넘어가는 버스베이 쪽하고 또 주택가에 대다 보니까 화물차 뒷부분에 어떤 안전표시든지, 야간에도 야광상태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전사고가 안 되는데 컴컴한 지역에서 그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기별로 해서 연 4회 지도감독 하도록 돼 있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밤 12시 이후에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민원차원에서 불법주차 차주의 이익보다는 당하는 민원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속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죠. 화물차로 분류되는 건 몇 톤 이상으로 분류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5t 이상 분류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부분도 세심한 교통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 단속이 전부가 아니라 화물차의 설 자리가 생각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난을 해소하려면 제2터널 3터널이 대안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주택가 교통소음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음대책은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한 적이 있는데 주택가 소음대책, 신시가지 우회도로가 부울고속도로가 생기고 기장, 송정 가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 쪽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물론 구청에서 할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지역의 불편사항을 시에 건의한다든지 대책을 세우는 안을 내지 않겠습니까? 구청에서도.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부울고속도로 개통하면서 LG쪽에는 안된다고 했는데 일단 주민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일부분은 도로가 복구됐습니다. 아직 두산동국 쪽하고 LIG쪽이 미흡한데, 앞으로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도 해운대역에 들어서고 여러 가지 그 지역에 교통여건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항구적으로는 LG쪽과 같이 도로에 소음방지망을 설치하는 걸로 건의를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민원사항인데요. 우1동 보면 관광고등학교 우회도로가 새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개설되던데, 신동비치 주민들이 낸 민원입니다. 군부대 입구가 되기도 하고, 아파트 앞 도로는 한계에 도달할 정도로 교통량이 있는데 거기에 다시 개통이 되면 많은 소음과 교통량이 증가함으로 해서 오는 불편 민원과, 신시가지 우회도로 쪽에 보면 교각이 있습니다. 군부대 소통하는 교각이 있는데, 그 교각을 막아놓고 공사하고 있어서 그 주변에 차량도 주차하고 이랬는데 전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막아서 차단을 시켜놓고 있어서 너무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공사 그 부분은 아시고 계십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은 파악을 못했고요. 그 지역의 주차장문제는, 협성프라임빌은 최근에 지으니까 교통 주차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신동비치아파트가 지은 지 오래됐고, 그 당시 주차장 확보비율은 세대 당 0.5～0.7%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신동은 아주 주차면수가 부족합니다. 신동아파트에서 꾸준히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안 위원님께서 그 부분도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소음도 방지하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든지 또 사업주체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앞으로 53사단의 군부대 문제든지 이걸 전반적으로 폭넓게 검토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저희들의 의견 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공사하면서 앞에 차단을 시켜놓고 주차를 전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안건 4)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배병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석균 도시계획팀장 김일국 토목1팀장 이재원 토목2팀장 강성룡 보상팀장 권영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환

이문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업무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가운데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수영1호교에서 해운대해수욕장까지 약 3.6㎞를 14억을 들여서 한 겁니까? 할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완료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회를 한 번 거쳤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정부에서 자전거 구축사업에 대한 행사가 있는데 국비·시비 14억 4,000만원을 받아서 해안도로 일주 자전거도로 공사 중에 우선적으로 수영1호교에서 해운대해수욕장까지를 시범 자전거도로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도로를 한 차로 다이어트해서 자전거도로를 해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도저히 차선 하나를 다이어트해서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기존 보도를, 기존 보도구간에 자전거도로가 일부 돼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정비를 해서, 기존 시설을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보도부분에 자전거도로를 같이 병행하실 때 보도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수영1호교에서 동백섬까지 좌우에 설치돼 있습니다. 일부 빠진 데는 있지만, 기존 된 것을 그대로 노후 된 건 보수하고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정비하는, 현 시설을 정비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확장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14억을 들여 수영1호교에서 해운대해수욕장까지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든 새로 내든 어떤 행사에 의해 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수영강하고 연결이 돼서 수영강에 자전거도로가 하나의 교통수단이 될 수 있고 온천천하고 회동수원지하고 계속 연결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을, 시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던데,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형식적으로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인도에, 그러니까 도로 다이어트를 못한다 하더라도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돼 있을 때 인도하고 확실하게 자전거도로가 확보될 수 있게끔 안 되겠습디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지 거쳐보면 보행자안전도 중요하다 해서 현 수준에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지금 이 돈은 해안일주 시범사업으로 사업위치를 지정해서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수영강 쪽으로 돌릴 수도 없고 다시 반납할 수도 없고 해서 기존 자전거도로 부분을 재정비하는 쪽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지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현 수준을 그대로 정비하는 쪽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방향을 선회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주민공감 건설행정 추진에 5억 이상 공사에 주민점검단 1회와 주민참여감독제 9회를 운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5억 이상 전 공사에 주민점검단하고 주민참여감독제를 다 실시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5억 이상은 다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 선거구에도 이런 공사가 지금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주민점검단하고 주민참여감독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질의를 하는 건데...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의 사례비나, 사례비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루 참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현장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구민점검단은 잘 운영되고 있고, 참여감독제도 저희들이 선정해서 구에서 한 번씩 초청합니다. 위원님이 보다시피 활성화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출장비는 못 주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그분들의 일정을 같이 맞춰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형식적인 점검단이나 참여감독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어떤 공사에 참여를, 참여한다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공사에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은 조그마한 공사라도 가능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가능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하나 예를 들어, 세월교 확장공사와 인도확보 터널공사가 아직 준공이 덜 됐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 인도 터널공사를 마감하는 마감재, 도시디자인운영위원회라고 열렸는데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는 참여 안 하고 담당 계장이 가서 설명을 하고 충분하게 위원회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때 당시에 담당 팀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벽면처리나 벽면타일 처리할 때 타일 자체를 예술적으로 그림을 넣는 것으로 하고 간접조명도 넣고 해서 상당히 디자인된 그런 인도터널로 마감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설명회 할 때 그렇게 했었는데 마감이 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할 때는 전부 이렇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간접조명도 해 주고 벽면을 밝게 해주고 다 지적을 하셨는데, 마무리는 어떤 한 위원님한테 모든 것을 위임을 시켜가지고 그 한분이 다 하도록 만들어 놨더라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님들 성격이 전부 독특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내놓습니다. 폭이 3m고 높이가 2.5m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디자인을 연출하는 것에 대해 여러 상반된 의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학의 교수가, 원로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부분을 보완해서 정리해라는 선에서, 기존 디자인 토대에서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설치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기전계에서 했는데 조금 불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벽면을 뜯어낼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전계는 기전계 나름대로 고민이, 그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처음 시작할 때 주민들 앞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해 놓고 마지막에 그렇게 안 하면 주민참여 이런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거는 주민자치위원장부터 사전에 다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시켜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도 참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또다시 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공사를 했을 때 구민점검단이나 주민참여감독제가,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위원회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1 8페이지 보십시오. 시정 및 처리사항 해 가지고 ‘춘천 친자연형 하천 정비공사의 경우 가급적 2009년 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고 유지용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건천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보시면 ‘춘천 유지용수 확보 사업비 8억 4,4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음’ 돼 있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니까 2008년이겠죠. 그리고 1-12 19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용역발주 현황 및 결과 5번에 춘천 유지용수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500만원이 집행됐다는 얘기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1-16 2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월사업이니까 여태 안 되고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설명 같아요. 그런데 앞에 용역 할 때는 4,500만원이었는데 이월되어서는 500만원이 초과됐습니다. 별도입니까? 아니면 똑같은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사업비고 앞에는 도급비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첫 페이지 1-1에 말씀드린 8억 4,400만원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결과가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앞전에 5,000만원을 들여 유지용수를 할 계획으로 설계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대천호수 주변에 지하자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체안으로 해운대 하수처리장의 물을 유지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최종안을 용역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춘천사업비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춘천에 있는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해운대 하수처리장 물을 인입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사업비도 50억이 더 든다 했는데 환경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지금 대천호수의 물은 1급수인데 해운대 하수처리장 물을 올려서 현재 기술로, BOD는 2급수까지 할 수 있는데 질소, 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만약에 질소, 인을 못 잡으면 춘천에 있는 돌에 시커먼 이끼가 끼고 파래가 끼고 하는 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거는 도저히 힘이 들고 또 해운대 하수처리장 시설을 가동 안 하는 것으로 장기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사업비 변경이 불가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철

정성철위원

유지용수 확보는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하고 몇 차례 관계자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 유지용수 확보 용역을 할 때 몇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입구 원류부분에 게이트를 설치해서 야간에 물을 모아서 주간에 흘려보내는 방향 그다음에 산에서 지하수를 일부 파서 물을 보완하는 방향 등 몇 가지 안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생각하기로는 갈수기가 4, 5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 기간에는 차라리 대천호수 원류부분에 게이트를 설치해서 밤에 모아서 주간에 흐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에 대한 계획변경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설치비까지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느 정도 확보됐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8억 4,400만원 확보됐고요.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그 게이트도 하고, 또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물 방류하는 부위에 어떤 걸 가미하려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천호수 수위가 높아지는 결과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야간에만. 물 모아서 그 물 모은 걸 주간에 내보내고, 야간에는 모으고.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2 220페이지입니다. 폭우로 인한 춘천 친자연형 하천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65억 정도 투입됐는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피해복구액으로 12억 조금 넘게 배정된 상태고, 맞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2008년 일상감사,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정 및 처리사항 해 가지고, 일상감사입니다. ‘자연석 놓기는 우기 시 석축 하부의 세굴방지를 위해 계획하였으나 잔디식재로 세굴우려가 없어 필요성이 없으므로 공사비 2,200만원 상당 절감’, 이것도 한 원인 아닙니까? 돌로 쌓았으면 피해를 덜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결국 잔디활착이 100% 됐으면 나을 건데 잔디가 활착되기 전에 이런 생각도 못한 호우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요인은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게 감사로 지적되어 절감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감사한 사람에 대해 보상청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계획상 잔디로 충분했다 생각했지만 실제상 그렇지 않았잖아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 호우에는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00년 빈도하고 200년 빈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춘천을 놓고 볼 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우리가 시설물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50년에서 70년, 100년 하는데 이게 빈도가 높을수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올 것으로 생각해서 100년 빈도로 해서 사업비를 넣고 200년에 한 번 오는 것으로 해서 200년 사업비를 넣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데, 저희 춘천은 경사가 있고 지형적인 하폭도 좁고 해서 설계할 적에 빈도가 높게 설계했는데 이번 같이 4시간 동안 250㎜ 정도 집중호우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요. 이걸 견디기 위해서 200년, 250년 빈도로 하다 보면 너무 비경제적인 그런 입장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판단할 때 100년 빈도나 200년 빈도나 춘천에서는 상이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춘천에 공사한 자체가 쓸려 내려가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춘천이 100년 빈도가 아니고 50년 빈도의 비가 와도 공사한 부분은 잠겨서 그 유속 그대로 쓸고 내려갑니다. 무게에 대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다 보면 공사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꾸 200년 빈도라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요, 일반인 견해에서는 충분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저희같이 생태하천을 한 창원 같은 경우에 500억치가 그냥 바다로 가버렸습니다. 아예 흔적이 없어서 소방방재청에서 확인할 적에 겁이 나서 말도 못하고 숨기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 경우에는 돌을 넣으면서 시멘트 한 조각 들어간 게 없습니다. 전부 돌로 했는데, 이 강우에 그나마 부분적으로 돌이 빠져서 쓸린 부분이 있지만 저 정도 견딘 것 자체도 저는 상당히 대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구를 하면서 물이 돌아가는 부위에는, 환경단체하고 그때 얘기했다시피 콘크리트를 채우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주민들 하시는 이야기는 춘천이나 장산계곡이나 유량은 별반 차이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경사는 폭포사 쪽이 더 높고 유속이 빠른데 그쪽에는 거의 피해가 없을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밑에 주민들이 보면 기가 찬 거죠. 전반적으로 부실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셨지만, 공청회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부 통·반장님 모셔놓고 새마을부녀회 모셔놓고 제대로 의견내실 분 없습니다. 공청회 하면 관심있는 분들, 정말 춘천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 모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양해야 될 공청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알겠습니다. 이화기술단이 용역을 했고 재해복구 실시용역도 이화기술단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도 공청회 때 권영대 시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를 일으킨 기술단에 또다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화기술단이 제일 뛰어납니까? 부산에서.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뛰어나다는 것보다는 1차 설계 때 이화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구 용역비를 하면 기초조사비부터 해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화한테, 쉽게 말하면 ‘너희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처음부터 너희가 참여하고 이 하천을 제일 잘 아니까 이번에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너희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지 않겠느냐. 너희가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설계해 달라’ 해서 최저 용역비를 줘가지고 시켰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내용을 보시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1차 용역 때 7,800이고 2차 재해복구 용역이 3,07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판 다 깔아 놓은 데 용역하고 설계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면 거의 용역비 안 드는 게 타당하죠. 그런데도 이화가 다시 용역을 맡았다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용역업체가 들어오면, 1차 용역한 보고서가 없습니까? 다 가져가고 우리 구청에 없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다면 그건 설득력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새로 B라는 용역사가 오면 유역 계산부터 그 지역의 특성까지 자료조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역기간도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한 번 경험한 회사가 다시 하는 것은 기술적인 차원에서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백번 이해합니다마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용역을 받아가지고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 축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맹이는 기술단이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림만 받는 이런 형태보다는 이런 기술까지도 건설과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하여튼 용역 할 때마다 가능한 용역사 기술을 우리 직원들이 공유하도록 계속 직원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춘천 친자연형 하천하고 연결되는 건데, 악취부분 저번에 공사를 했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공사를 했는데 악취가 또 나오죠?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돈을 16억 가까이 들여놓고는 몇 군데 놓쳐 민원을 일으키고, 밑에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이라면 고통이고, 주민입장에서는 고통입니다. 관리감독은 시에서 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시에서 공사를 하는데요, 시에서 춘천의 생태하천 복원에 맞춰서 주변의 차집시설은 거의 100%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왜 냄새나는 물이 나오느냐?, 그거는 좌동시장 안에 길바닥에서 생선을 씻는다든지 길바닥에 좌판대 씻은 물이 우수관을 타고 하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냄새는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환경위생과에 주민건의가 들어오고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차집관로는 오수분리 사업인데, 집집마다 다해 줬는데 마당에 물 씻고 생선 좌판대 씻고 고기 씻어 마당에 뿌리고 하는 것까지 어떻게 잡느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우수관에 평상시 물 내려오는 것을 부분적으로 턱을 해서 잡으면, 비가 많이 오면 월류를 해버리고, 좋겠다 싶어서 하수과하고 절충을 해 보니까, 1주일 전까지 계속 실무진하고 의견을 해서 두 군데를 자기네들 공사에 포함해서 하겠다고, 해운대구청에는 처음이라면서 나보고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합디다. 하여튼 그거는 해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춘천복구사업 하기 전에 해결하셔서 악취가 완전하게 만들어진 다음에는 안나올 수 있도록...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거 하더라도 좌판대에서 생선 물 씻고 버리는 물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좌동 재래시장에 계도를 하셔야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래서 우수관에다 최대한 턱을 내어 잡을 방법을 강구해서 공사를 곧 할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고창권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셨던 자료 중에 업무실적 4쪽에 보시면 옹기골 위험도로 개선사업, 산사태 재해복구공사 옹기골. 이 두 사업 사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사업비가 25억 더 들어갑니다. 그걸 완료하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정책과에 가서 울어도 보고 도로과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매달려 보기도 하고, 구청장 명의로 건의도 해 보고 다방면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담은 못하겠지만 시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 부분이 텅 비어버리니까, 옹기골 도로가 위험해서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확장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산사태 일어난 데 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거의 붙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거기만 공사가 안돼 다시 옛날처럼 돼버리면 양쪽사업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도 힘이 되어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감사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민원을 말씀드리고 그걸 다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원칙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의원들이 두 사람인 데도 있고 세 사람인 데도 있는데 어떤 의원은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상세하게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다른 의원은 다른 논리와 원칙으로, 원칙에는 맞지 않죠.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잘 세우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런 불찰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책자 25쪽 보겠습니다. 하천구거 점·사용료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한번 씩 점용료만 받고 끝나는 거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고 가능한 현장지도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분들이 자신의 땅이 아닌데, 국가공유지인데 이걸 점용하고 사용료를 내고 마치 자신의 땅인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일전에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재임대 여부에 대해 조사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직원들이 부족해서 그런지 딱히 누구다, 여기다 짚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직원들한테 그런 보고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저희들이 조사하겠다고 보고를 드려서 직원들한테 그걸 조사해 봐라 했는데 부분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면서, 옆에 붙어있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하천부지 임대라고 명분을 잡아서 이야기하기 어렵더라는 말씀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나중에는 이렇게 임대하고 점·사용료를 내고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마치 자신의 땅처럼, 사유지처럼 주장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돼야 될 문제인데...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거는 조사가 되는 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28쪽입니다. 부서별 민원처리 내역이 있는데요, 운봉마을 도로개설 공사는 몇 차까지 하신 거죠? 다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운봉마을은 다 완료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 예산은 농어촌특별회계에 의해서 진행된 거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4차에 의해 도로가 완공됐는데 여기에 보면 몇 차례에 걸쳐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단차, 도로 단차부분은 도로와 농지 진입로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데 그 차이가 1m에서 1.5m까지 난다는 말씀이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1m 안 되는 데도 있고 더 높은 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처리가 계속 안 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다 정리가 됐습니다. 공사과정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사이에 토지가 전매되고 하다보니 엉뚱한 사람이 와서 자기 진입로에 계단을 내달라 어째라 해서, 저희들은 가능한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거의 완료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해운대구 경계선까지만 도로가 닦여 있잖아요. 그다음은 금정구 아닙니까.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신 게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가 금정구청에도 공문을 보내고, 금정구청의 건설과장을 만나서 이야기도 해 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금정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필요한데, 우리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금정구청도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보다 더 급한 데가 있고 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개통해야 주민이 기대한 만큼의 활용성이 있고 당초의 목적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노력하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운봉마을 개설공사, 전체 얼마였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 18억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8억 공사를 해가지고 2차선 도로가 완공됐는데, 그 도로까지 이어지는 거리는 얼마입니까? 금정구 쪽에.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820m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도 안 되는 820m의 도로를 금정구에서 손도 안내고 있어서 18억 들인 도로가 거의 사용을 못하는, 주차장 비슷하게 되고 있는... 농로처럼...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원래 목적이 농노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잘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 길이 빨리 개통돼야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력의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26쪽입니다. 석대2구역이죠, 석대2구역 도시첨단산업단지 구간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해결이 난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석대 첨단산업단지는 민자사업자가 동아건설입니다. 아!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인데, 보상협의가 제일 문제로 봉착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해서 협의 중에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대우라는 큰 회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상비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재결신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중앙토지위원회에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이 구역은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 석대 산단은, 얼마 전에 허남식 시장께서 저희 지역을 방문하셔가지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땅값 집값 보상문제에 있어서, 지금 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나머지 단지의 보상비가 과다해서 민자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일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풍산금속 하부까지 해서 계속적인 그림을 그리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알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민자사업자를 유도하기 위한 그림은 계속 그리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다보니까 많은 주민들은 센텀시티의 경험을 떠올리시면서 이미 물 건너갔다! 센텀시티가 첨단산업단지로 시작되었다가 언론에도 계속 지적받고 있듯이 오피스텔이라든지 주거단지로 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렇게 접근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하부기관에서 정확한 그런 건 모르지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을 첨단단지로 만들기 위한 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센텀과 같은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믿음은 본 위원하고도 똑같은 믿음인데요, 이게 현실화 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땅 장사를 하려는 사람도 워낙 많이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질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 하는 일자리창출 문제인데 산업단지가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 부산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일자리 문제에서 해결책이 안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 그건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관할합니까? 공사 자체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로굴착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지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도시가스나 하수도, 상수도 이런 데에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하자가 발생하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하자에 대해서는 그 업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 맞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계약할 때 그런 걸 계약상에 남길 수 있는 거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다 하자보수이행금을 받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반송지역에 도시가스 공사를 많이 했는데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포장한 부위가 전부 침하되다 보니까 건설과가 못 한다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역의 무슨 민원이든지 건설과장 못됐다는 소리 때문에 다 제가...

창권

고창권위원

건설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그건 도시디자인과 문제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의 실무자하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걸...

창권

고창권위원

계약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계약을, 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한다면 침하가 일어나면 해야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사람이 계장하고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현장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이면도로까지 다 찾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가능한 담당 계장한테 위원님 말씀을 전해서 반송지역에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도시디자인과에 인력도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싹 다 건설과로 넘어오게 되고 결국 포괄사업비로, 없는 돈 가지고 그걸 재포장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부서간에 연찬회 이런 걸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할 때 제 입장으로는 가능한 전폭으로 복구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이런 데는 상당히 불만이 많죠. 이만한 것 묻으려 하는데 다 포장하라 하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는 뭐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저희들이 다 포장 완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도시디자인과 담당계장한테 위원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구정질의 때 강무길의원이 해운대온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하루 사용량이 5,000t으로 제한되어 있고 14개공 사용량이 4,758t, 잔여량이 242t, 허가량의 95% 정도 됩니다. 뭐가 문제냐면 해운대관광리조트를 짓게 되면, 거기가 온천지구 아닙니까. 많은 온천물이 사용될 것 같은데, 수량은 제한되어 있고 거기에서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자원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실시되어 있는데, 그때 부존량이 5,000t입니다. 5,000t인데 기 허가가 4,700t 정도 나와서, 94% 정도 허가가 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양이 되는데, 저희들이 온천자원 조사를 5년마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됩니다. 올해 사업비 1억 2,000을 요청했는데 구 재정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온천자원 조사를 해서 부존량이 부족하면 더 이상 허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다른 지역의 전반적인 추세로 봐서, 부곡이나 동래 상황을 봐서는 신규로 더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조사를 한다 해도, 혹시 이런 조사는 예측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가 조성되면 온천수 사용량이 얼마나 될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천수 사용량이 얼마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주거계통으로 사업변경에 전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온천수이용 용량까지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왜 이게 문제가 있냐면 해운대관광리조트 계획이 서기 전에 그 지역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온천센터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온천센터 아닙니까? 온천센터. 그런데 온천물이 없는 온천센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온천수는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자원조사를 해서...

상현

신상현위원

온천수가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예측치로 가늠해 볼 때 많이 고갈되어 가고 있거든요. 수량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천지구 바운더리를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쓸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미래의 후손들한테도 이것을 물려 줄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이걸 생각하면, 온천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해운대관광리조트! 그것은 모양도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정성철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춘천 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례 전문가그룹 회의도 하고 한차례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딱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게 64억을 들여 조성했는데 피해를 7월 달에 많이 입어가지고 추가로 13억이라는 큰돈을 갖다가 다시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빈도 이야기만 하거든요. 이것은 누가 책임있는 이야기를 해야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빈도요?

상현

신상현위원

아니, 200년 빈도.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라고 계속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강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큰 요인 중의 하나죠. 그래도 찾아보면 우리 행정이 잘못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조금 더 확산된 그런 부분도 언급하면서 우리 스스로 반성해 가면서 해야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언급이 없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전문가회의도 그렇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시민감사청구가 들어와서 시민감사요원들이 현장에 왔었습니다. 제가 가서 쭉 정황을 설명했을 적에도 제가 사과부터 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부서장 입장에서 이러한 강우로 64억 중에서 보상비 15억 빼고 나면 48억 정도 사업비가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붕괴되고 유실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라고 일단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 유실수가 10개면 7개에서 3개 정도는 안 줄였겠나 하는 감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외적인 요인도 있고 내적으로도 더 내실있게 하지 못했다 하는 반성도 해봅니다. 어차피 하천의 시설물 설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호우의 빈도입니다. 이 빈도가 하천의 생명이다시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년 빈도 설계를 했지만,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반성을 하면서도 이렇게 외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 춘천이 100년 빈도로 설계되어 조성된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이번 피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층부와 비수층부가 있는데 수층부가 집중적으로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100년 빈도에서 하천을 조성할 때 수층부 비수층부를 고려하지 않고 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고려는 하죠.

상현

신상현위원

이번에 춘천은 고려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설계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예측할 수 있는 데까지를 예측해서 설계합니다. 아까 수층부의 뒷면에는 흙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잔디 뿌리가 활착된 상태에서 했으면 피해가 덜 하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뿌리가 활착되기 전에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뒤에 콘크리트가 없고 흙에다 돌을 박아놨기 때문에 한군데라도 물에 의해서 돌멩이가 빠지면 연속적으로 빠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자 입장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견딜 거라고 보고 설계를 안했겠습니까. 이번에 수층부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설계도 하고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는 직원을 상주해서라도 야무지게 해보자는 의욕은 있습니다. 자연과 싸우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지금 수층부 쪽에서 많이 훼손됐는데 춘천이 100년 빈도로 설계가 됐으면, 그런 게 충분히 고려되고 감안되었으면 피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전혀 고려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인재 아닙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충분한 말씀이고요. 구덕천하고 화명에 있는 대천천이 결국 그래가지고 유실이 됐습니다. 환경단체가 시멘트를 쓰지 말라 해가지고 우리와 비슷하게 다 유실됐는데 그 이후에 환경단체들도 시멘트 치는 것까지는 용인이 돼서 이번 비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입장인데,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때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안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하여튼 해운대가 다른 구보다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많이 시행하고 있고 해서 많이 바쁘신 줄은 알지만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역적인 일이지만 1차, 2차, 3차, 4차로 나눠 춘천을 조성하고 있지만 1차인가 2차인가 건설업자가 마무리하면서 중국집 자장면 값 30만원인가 40만원 그것도 제대로 정리 안 해서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그것은 역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업자가 춘천에 대해서 제대로 시공을 하겠다는 마인드가 아니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윤 남기고 빨리 끝내는 게, 그렇게 우리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정리 못 하는 업체를... 하여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 아닙니까. 내년이든 3, 4년 내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가 제대로 고개를 들고 다니겠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도 신신당부를 하고 다시 일어나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겠냐? 저도 사실은 기술자 입장에서 양심의 가책은 있습니다. ‘이렇게 복원 합니다’ ‘200㎜ 빈도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기술자고, 기술자가 좀더 했더라면 안 나았을까 하는 양심의 가책은 있습니다. 앞으로 복구를 하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관심을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복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쉽게 쉽게, 뜸들이지 않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시정할 거는 시정하겠다고 하시니까 듣기는 좋습니다. 이게 어떤 변화로 연결될 것인지를 생각하면,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랬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면 허탈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세심하게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답변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부산시의 정책사업 같은데, 걷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육교 철거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부산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철거 기준이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부산시 전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시책이 전환함에 따라서 각 구별로 육교철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철거의 기준은 1차적으로 주민의 의견부터 수렴합니다. 그 육교가 필요한지 안한지, 주변 학교에서 그 육교가 필요한지 안한지, 교통상에 육교가 더 유리한지 지역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그걸 최우선적으로 구정에 반영합니다. 육교가 19개소 있었는데, 올해 시에다 재송동 동부센트레빌 앞 육교하고 삼익아파트 앞 육교는 주민들의 철거해 달라는 의견이 더 많아서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받아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물어 6개소를 더 철거해야 됩니다. 6개소는 재송 새마을 앞에 있는 육교하고 왕자맨션 앞 육교, 해강초등학교 앞 육교는 반반입니다. 그다음에 반송의 영화맨션도 기존 것은 철거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철거기준은 결국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특별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미관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걷는 것과 관련돼 하는 사업이단 말이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차량의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일환의 사업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해운대구에 19개소 있었는데 지금 철거된 게 총 몇 군데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2개소 철거하고 17개소 남아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두개밖에 철거를 안했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올해 두개 철거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까지 총 몇 개 했는데 몇 개...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시에서 “육교 철거하는데 돈 주께. 주민들한테 물어서 필요한 데 있나?” 해서 저희들이 긴급 물은 게 이 두 군데가...

채웅

임채웅위원

여론수렴 할 때 어떤 방법을 택하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여론수렴 할 적에 동장을 통하고 또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열고 이럽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육교가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의 교통사고 율이라든지 주민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주민만족도는 최상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교통사고 빈도는 어떻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현재 교통사고 난 것은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최근에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금 2개소는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충렬로 같은 경우는 워낙 도로가 넓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부산시청 앞 광로에도 보행로를 설치했고요. 계속 설치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찌 보면 이것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다, 그죠?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됐겠습니까? 철거할 때 또 하고. 도시를 10년 20년만 내다봐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자꾸 문화가 나아지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곳은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판단들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론수렴 할 때 이용하지 않는 분들 위주로 하지 말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잘 접근해서 여론수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다음 페이지, 이건 원론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정비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치수의 목적이 있고요, 수질보전의 목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홍수나 이런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겠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하천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얻는 효과가 상당히 미미하다고 저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다시 원론적으로 가서 질문을 드리면 수영강정비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300억...

채웅

임채웅위원

약 300억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수질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금 수질개선은 낚시꾼들이 와서...

채웅

임채웅위원

하천 말고요, 하류를 보지 마시고. 중상류.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반송 세월교 있는 쪽에 낚시꾼들이 많이 와서 갈대를 훼손하니까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웅

임채웅위원

예전에도 그쪽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300억을 투입해서 수질이 개선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회동수원지에서 물을 방류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정비사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유지용수가 없다보니까 도시가 자꾸 시가화 되어 감으로 인해서, 농경지가 도시화되니까 유지용수가 없으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수질개선에 집중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하천 주변의...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친환경적인 시설을 했다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사람을 중심으로 한 기구들이 들어가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이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금 정부합동감사가 와 있습니다. 정부합동감사가 와 있는데, 중간에 보면 1·3동간 넘나드는 다리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워낙 논쟁할게 많아서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하천, 그러니까 자연적인 곳에 너무 인공적인 시설을 많이 투입하지 않는 것이, 이번 자연재해를 보면서 느낀 것 아닙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제일 바람직한 겁니다.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큰 비 한번 오면 그냥 와장창 다 떠내려 가버리지 않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오히려 그 비용들을 다른 데 투입해서 체육시설들을 건립했더라면 그 시설 유지도 더 잘할 수 있고 오히려 주민들을 위한 더 좋은 시설물을 넣어줄 수도 있는데 여기는 갖다 부으면 붓는 대로 비가 오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얼마나 낭비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이게...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분들이 깊게 고민해야 됩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하천 내 자전거도로를 왜 만드니 운동시설을 왜 넣니 하면서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부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천을 정비하면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하천에 많이 모여 옵니다. 지금 어떤 데는...

채웅

임채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으면 굳이 거기까지 안 내려오시죠. 거기는 산책하는 정도로 하시겠죠. 자꾸 일본 이야기를 드리면 선진국 사례를 자꾸 이야기한다 하실까봐 그러는데, 어느 선진국이든지 하천 주변에 가보면 이렇게 인공구조물들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산보수준으로, 편안하게 저녁에 와서 강바람 맞으면서 산보하는 정도의 시설로서 하천을 바라보지 하천에 와서 운동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OECD 가입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마인드도 한번씩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왜냐하면 교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큰비가 내려오니까 안 되겠더라’ 이런 인식전환들을 한번씩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조금 조금씩 고민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에는 특별히 없어서, 그렇지만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문제점도 있었을 것이고 성과도 나름대로 컸으리라 봅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올해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한데 희망근로가 있음으로 해서 미처 사업비를 투입 못했던 곳에 1,300m를 진행해서, 3억 7,000 정도 예산은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보도도 재송동으로 해서 정비했고, 하천 내 설계를 준다든지 풀베기도 했고, 우리 구청 주변으로 해서 바닥의 껌을 뗀다든지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지금 보도정비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상당히 노하우가 되어 건설회사에 취직을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눈치 보면서 다른 방향으로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다닌다는 긍지를 가지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고, 어떤 사람은 일 보고는 못 참는다고 리어카를 끌고 상당히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저희들 사업비가 부족한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희망근로사업이 일자리 차원에서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냥 돈을 풀 수는 없고 소일거리지만 간단한 일을 맡기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했는데 본 위원도 현장을 보면서 많은 개선점들이 있었다, 지역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데 있어서 일조를 했다고는 생각합니다. 평가를 잘 하셔가지고 집중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 아까 노하우를 많이 쌓으셨다 하니까 집중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물론 건설과에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안합니다. 대신에 경제진흥과에 요청을 할 때 보도정비니까 차량사고 우려성도 있고 해서 젊은 층에 있는 분, 경험이 있는 분 등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희망근로사업이 바로 없어지진 않겠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내년에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일 하던 걸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반여4동에 삼창부지 이전문제.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 구에서도 제일 화두인데 지금...

채웅

임채웅위원

삼창부지하고 저 밑에 컨테이너.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두 군데에 약 70억이 소요됩니다. 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수영3호교 밑이 그래서 되겠느냐?, 주민들의 바람도 많았는데 시에 재정이 없으니까 국가하천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국비를 받으려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게 일단은 국가하천으로 전환시켜서 국비를 받아 정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국가하천으로 안돼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방하천 아닙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뀌었잖아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신청만 돼 있지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 때는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정이 안됐습니다. 국비를 얻으려고 시에서 머리를 쓴 게 그 단계에 가 있는데, 시도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국가하천으로의 요건은 돼 있지 않습니까? 국가하천이 되면 광역단체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각 지자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국비를 얻어오면 좋은데 그 이후가 제일 문젭니다. 하천에 손을 조금 대려고 해도 국가의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현재 부산시 재정으로서는 어렵다 말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 119페이지에 있는 민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있는 민원은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올라왔던 민원을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중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민원들에 대해서만 제가 발취를 해봤습니다. 올해 8월18일 날 올라와 있는 민원입니다. 재하도급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송동 소나무길 도로정비와 관련해서 공사를 맡은 사람이 창해건설인데, 창해건설에서 재하도급을 합니다. 동행개발로,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서 노임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해당구청에서는 ‘도급자에게 지불 독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다 해결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렇게 재도급을 하면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업체 밑에서 몇 사람이 그룹으로 해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사장이죠.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그룹이, 철근을 가공한다든지 목수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업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창해건설, 동행개발!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전자입찰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전자입찰 받아가지고 창해건설이 다시 재하급을 동행개발에 줬다는 것이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입찰을 받아서 하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간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분이 돈을 받아서 밑의 인부들한테 안 나눠 주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업체들이 다음에는 공사를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제도적으로.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금 현행 제도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렵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노임체불인데 저희 직원들이 독려해서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일을 하고 노임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특히 관급공사에 이런 게 있으면 말이 안 되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경리계나 제일 신경 쓰는 게 그 분야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다음에 10월8일자 올라와 있는 민원입니다. 재송동 동부센트레빌에서 센텀초등학교 직통도로 개설과 관련한 문의가 있었는데, 구청의 답변이 ‘센텀초등학교하고 동부센트레빌을 통과하는 도로의 계획은 없고 다만, 대상지에서 북측에 있는 재송동 자동차검사소 일원으로 횡단 가능한 현황도로를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2011년 6월에 도로를 확장할 계획에 있다. 지금 현재에서는 우회 횡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이 다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문의를 합니다. 문의를 하니까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충렬로에서 센텀초등학교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부산시 도시계획도로 대로3-82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해운대구청에서 답변한 내용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답변한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답변해 보시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동해남부선을 횡단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정권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동해남부선이 그 위치에 건립되면 동해남부선 밑의 하부공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2m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도로로서 개통해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해남부선 이런... (장내소란) 위원님, 제가 잘못 알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동해남부선 새 교각은 그렇게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시설결정은 시에서 하는데 동해남부선측에서는 다음에라도 도로를 내는데 무리가 없도록 비아는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상세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돼 있다니까 앞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도로의 시설결정은 시장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당장 결정이 가능하다 안 하다는 판단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오랫동안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을 떠나서라도, 똑같은 재송1동인데 재송 위와 밑이 단절돼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동사무소 한번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사항들을 보면 지역 현안문제들이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했습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중동의 두산위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 ‘계획도로는 개설해 주지만 보도설치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해외연수도 했지만 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도였습니다. 사람을 중시하겠다는 그런 사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건설과 업무실적을 보면 걷고 싶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있는 육교도 허물어서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왜 보도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차로를 안 해도 보행보도는 더 해야 되지 않겠냐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다시피 보차도 분리를 하는데 입구에 들어가면 폭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순

라외순위원

거기에 차가 안다니면 그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질 못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차가 다닙니다. 차 안다니면 입구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장을 조사해봤는데, 최소 1.5m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차량 2대가 교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직선이 아니고 약간 굽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몇 분 직원들하고 갔었는데 폭이 안나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애초에 허가를 할 적에 잘못한 부분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4m 도로가 있고 6m 도로가 있고 8m 도로가 있는데 8m 이하는 어차피 분리가 안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현재 저탄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보도는 우선으로 시행되어야 되는 시점에서 보도설치가 안 된다는 건 아이러니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해운대구청 앞에도 과거에는 12m 도로폭 이하는 보도를 설치 안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차량의 교행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12m도로 이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혼용해서 쓰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차량중심에서 보행중심으로 오다보니까 반송이나 이런 데는 지금에 와서야 정비를 하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소리도 있는데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와 관련해 해강초등학교의 육교 철거문제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반반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몇 세대 정도 조사했으며, 설문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미준공 도시계획 현황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해운대역에서 해수욕장 가는 구남로 도로개설문제에 있어서는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연초에 이야기가 됐는데 올 연말에도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도 그게 청장님 공약사항이고 올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사항인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 장사하는 분들의 이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나머지는 이주를 하고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두 곳이 남아 있는데 그 두 곳 중 하나는 신용금고입니다. 신용금고는 신용금고 앞에 자기들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로 옮겨가야 철거가 되기 때문에, 일반 사무실하고 은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은 ‘안 된다’ 하고 있지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만 해결되면 연내 가능하지만 내년 3월, 4월까지 가야 안 되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다 이유가 있겠지만 행정의 신뢰는 약속입니다. 주민과 한 약속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밑에 보면 부산기계공고에서 해수욕장간 도로개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은 도로개설이 되지 않음으로써 얼마 전에 사람도 죽는 교통사고 다발지점으로도 나와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왜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전 구간은 관통됐습니다. 현재 하버타운 쪽 앞 보도구간 2m 정도만 확장하면 다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내년에 시에서 8억을 확보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8억이 반영되어서 의회에 넘어갔는데, 그게 확보되면 내년에는 나머지 부분이 다 정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장내소란) 그래도 정리가 다 안 된답니다. 조금 남는답니다. 시의회가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같이해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처음 계획은 2012년도에 개설되겠다 했던 게 진행과정을 보면 2020년이 돼도 개설이 될지 말지 그런 단계까지 와있는데, 해운대구청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난 10월에 시장님께서 반송에 방문하셨을 적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울산까지는 안 되더라도 기장까지는 빨리 개통을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빨리 진척될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으로 4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해운대관광특구라든지 모든 게 다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해운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연안정비사업으로 7억 7,000원이나 들여 용역을 하면서 시 재정여건상 사업이 10년 정도 연장이 될 것이라는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될 수 있는 것을 7억 7,000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원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해수욕장을 보존하는데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2000년도부터 국토해양부에 고시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사업비가 492억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부산시나 우리 구 재정으로서는 힘들다. 앞으로 10년이 가도 힘들겠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나 저나 계속 중앙정부에 찾아가서 이거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달라.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해 달라고 여러 채널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번에 100억 정도 용역사업비를 올렸는데 결국 시 부담금이 안돼 못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과제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노력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빠른 시일 내 성공이 되기를 바라고, 올해 ‘해운대’라는 영화 상영으로 1,000만명의 관객이 동원되면서 해운대의 브랜드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사실 ‘해운대’ 영화는 해일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마린시티는 정말 해일에서 안전한가?’의 문제를 가지고 해안방재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 걸로 압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직까지 결과는 안나왔는데, 내년 4월경 되면 국비요청을 합니다. 내년 국비에 요청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되는대로 요청을 할 건데 지금 문제점으로 봉착돼 있는 것이 일단 국비를 요청하려면 마린시티를 재해구역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지정을 하자니 신문이나 어디에 고시가 되면 입주민들이 재산가격 때문에 엄청난 이야기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여러 가지로 건설과는 국비가 떠나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사실 국비·시비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어쨌든 노력하신 김에 해운대의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9 240쪽입니다. 운송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짓는 것은 교육청에서 짓는 거죠? 맞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덩그러니 사람도 인적도 없는 데다 학교를 짓고 정문을 만들어 냅니다. 거기까지 차가 들어가려면 그것은 누가 합니까? 도로를 내는 거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구청에서 해야지요.

창권

고창권위원

운송중학교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학교가.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진입로가 없었어요. 학교는 지어졌는데 정문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진입로가 없었거든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산에 절이 있는데 절에 가는 사람들, 비포장도로 3, 4m 정도 떨어져 있던 비포장도로가 있었습니다. 혹시 학교 언제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언제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비가 오는 날이나 혹시 차가 다니고 이러면 너무 좁아가지고 등·하교하는 학생들 발등 위로 차가 지나갑니다. 학생들 발등을 밟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 사고 빈번하게 일어났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데 차가 지나가니까 논두렁으로 떨어지고 그랬던 곳입니다. 운송중학교가,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여기 못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시작했는데, 전체 예산은 원래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전체 예산 15억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5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4억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4억입니다. 4억! 처음에는 폭이 8m였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 현재는 8m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m 공사인데 현재는 몇 미터로 가고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6m.

창권

고창권위원

6m입니다. 4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폭을 줄이더라도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줍시다’ 이렇게 해서 남아 있는 공사를 했습니다. 4억이 투입되어, 몇 미터 정도 남아 있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225m 남아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225m요.

창권

고창권위원

그 정도 안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짧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 도로가 폭이 일부는 4m고 일부는 6m인데 전부다 8m로 확장해야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2007년도부터 계속 미준공 도시계획으로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미준공 사유가 뭐냐면 ‘시기 미도래’ 아닙니까? 2008년도도 시기 미도래. 이게 2010년도까지 짓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이, 아까 225m라 했는데 일부 중간에 개설한 게 있습니다. 개설한 데에서 학교까지 90m 남아 있거든요. 남은 90m를 하는데 1억 7,000만원 하면 해결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산팀에서는 3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제일 밑에, 제일 밑에서 작년에 한 데까지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 두개를 합하면 225m다 이말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m 굳이 안 하더라도 6m로 남아있는 90m만이라도 빨리 포장을 합시다. 그래서 시기 미도래, 시기 안에 완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도 신청하고 여러 가지 신청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니까요. 좌우지간 반영이 잘 안 되고, 내년에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시에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시기 미도래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내년에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은 하고 있어서...

창권

고창권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집행부에서 신경 안 썼습니다. 이 문제,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안했습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시비 4억 받아오는 과정은 저도 잘 압니다. 아무튼 남아있는 90m만이라도 해결을 합시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27쪽입니다. 불법형질변경 단속실적입니다. 대부분 반여동이 한군데 낀 석대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석대에 무단형질변경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원상복구 한 데가 있는데 고발조치했습니다. 고발하면 벌금을 물리죠? 이행강제금.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고발을 하면 검사가 판단해서 증거불충분으로 그냥 지나가는 게 있고 원상복구명령 내리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 문제가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에 경전철 사장교 완공식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 올라간 수많은 주민들이, 그때 현장에 많은 주민들이 올라가서 보는 순간 사장교가, 의미가 상당히 의미가 있던데 그 앞 구간이 전부 지하 아닙니까. 지하구간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때 둥글게, 사장이라는 것이 줄로 잡아준다는 이런 취지더라고요. 지하에서 밖으로 나오는데, 그걸 지나는 순간은 경치가 좋아요. 지하에서 올라올 때는. 올라오면 주위가 엉망인거죠. 그래서 교통공사 안준태 사장께서도 그걸 보시고 부구청장님께 이걸 빨리 해결해야 안 되겠느냐 이야기했는데, 담당부서가 건설과인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것은 건축과, 우리, 디자인과 해서 몇 개 부서가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주변 환경정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에다 ‘그 지역의 환경정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 안 하고 개통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요. 완공식 때 올라가신 많은 주민들이 위에서 한눈에 내려다보이니까 ‘와! 너무 심각하다’, 동래에서 경전철을 타고 올라온 사람들이 “어느 동네고?” 이러면 바로 “반송이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경전철 운행 안 하는 게 나아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 일대가 그린벨트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계속 그 지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개통 전에 그 주변은 환경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석대천 주위 정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경전철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주목하게 되는데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면 완전히 동네 이미지 버립니다. 엉망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 지역이 해운대구 반송동 아닙니까? 같이 좀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린시티 안에 도로침하가 많이 되고 있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전반적으로 지질이 어떻습니까? 안전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과거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때 대우에서 그 지역을 매립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왔고, 또 주변에 현대아파트나 두산위브에서, 기타 다른 건물을 건립하면서 대형차량이 왔다갔다 함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도로가 파손된 게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 분담금을 일부 내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로수부터 해가지고 일괄 시설물을 디자인까지 겸해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도로 침하가 얼마나 심하냐 하면 보도블록이 꺼져 지나가던 사람들이 빠져서 다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진단이 전체 나왔습니까? 진단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시설자금을 일부 떼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지질의 안전성 여부, 앞으로 보도에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될 것인지, 가로수 그다음에 앞으로 그 지역은 더 이상 집짓는 것은 없습니다. 두산위브가 끝나고 나면, 주변 환경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도로를 제외한 다른 부지는 터파기 해서 땅을 팠을 거고 평지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안전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다른 지역은 전부다 안전하죠. 지금 도로도 안전합니다. 대형·중차량이 집중적으로, 도로라 하는 것이 자기가 견뎌야 할 힘이 있는데 한번도 보완을 안 하고 계속 큰 차들이 다니니까, 하루에 현대 같은 데는 레미콘 차가 200～300대씩 옵니다. 무리가 오니까 도로가 침하되고 하는 게 발생되지 근본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멀쩡한 도로가 꺼져 사람이 빠지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용역을 줘서 언제쯤 나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단순한 용역진단이 아니고 마린시티를 전반적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아까 라외순위원님이 지적하신 호안 방파제의 안전성 여부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그 아래 험한 부위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주민이 걷기가 불안하다고 사진하고 전부 보내 왔거든요. 그래서...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침하가 심한 부위는 저희들이 당장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용역 나오기 전이라도 안전하게 주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중호우가 두 차례 내리면서 많은 주택이나 상가가 침수되고 이랬는데, 제가 쭉 다니면서 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높아요. 도로는 높고 집들은 낮아서 도로의 물이 전부가옥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되던데, 보니까 도로를 보수하면서 긁어내고 원래 두께대로 아스팔트를 입힌다든지 포장을 해야 되는데 있는 상태에서 덧씌우기를 하니까 도로는 자꾸 높아지고 주택은 낮고, 수십 년 지나면서 주택은 그대로 있는데 도로가 높아지니까 비가 가옥으로 들어가고,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좋은 지적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자치구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덧씌우기만 한 걸로 돼 왔습니다.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절삭을 합니다. 그러니 100m 갈 것이 10m밖에 못가죠. 그렇게 절삭하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과 같이 그렇게 된 부위는 전부다, 저희들도 비가 오면 어디가 낮고 높고를 대충 압니다. 그런 부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물이 빠질 수 있는 그레이팅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니까 한쪽의 도로가 파손되어서 그것을 복구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한쪽은 물이 가옥으로 들어감으로써 침수가 되면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보고, 예산절감 한다는 그런 쪽에서...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전부다 절삭해서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직까지도 상당히 높던데요? 제가 유심히 보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금은 다 절삭해서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도로상에 있는 건물들의 침수는 근원적으로 집을 지으면서 도로의 센터보다 한자 이상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업주들이 여러 가지로 지하실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자꾸 도로 노면하고 맞추다보니까, 그래놓고 지하로 들어가는 차 편하게 하기 위해 턱을 다 없애 달라 하거든요. 없애주다 보니까 빗물이 그리로 갑니다. 지금은 역으로 턱을 몇 센티 높여달라는 건의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비가 오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계속 주민들의 입장에서 시정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오래된 동네일수록, 오래된 주택가일수록 도로가 높아지고 원래 집들은 낮은 형태더라고 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그런 부위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을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1동 해운대교회 쪽 넓은 도로 있죠? 왕복 4차선인가... 그 앞쪽으로 보니까 도로가 높더라고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명색이 세계일류도시 만든다면서 도로 노면의 물 체이는 데까지 직원들한테 조사하라 하는데 교회 주변에 조사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근원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요인도 하수관거가 제대로 정비가 안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제도 도시디자인과 감사를 하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하수관거가 물이 빠지는 형태로 안돼 있고 잘못 묻혀 가하수구로는 물이 안 들어가고 가옥으로 유입되는 쪽으로 됐습니다. 특히, 심한 곳이 우1동 해운대여중에서 해광사 도로, 그게 100m 됩니까? 그게 하수구 안으로 물이 안 흘러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갔는데, 하수구가 잘못되어 그 주변이 다 침수됐는데, 그 공사는 언제쯤 보완을 하시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감히 외람되지만 구에서 건설사업으로 시행하는 하수사업은 물이 안 들어가게 한다든지 잘못된 사실은 없고요. 우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자연부락으로 있을 적에 고랑 같은 그런 부위를 지역주민들이 마당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공사 한 게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집 밑으로 집 지으면서 만들어 놔놓고,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민원이 오는 대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도 그런 맥락일 것 같아서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내년 우수기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하수관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파악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컴퓨터를 두드리면 다 나오는데 주민들이 자기 집 뒤로 조금 조금 하수구 낸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주인도 바뀌고, 어느 날 물이 역으로 자기 마당으로 오면 우리 구청으로 뛰어오거든요. 어떻든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번에 물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하수구가 파손되어서 역류가 되어...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게 다 집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집안 담장 밑으로, 방 밑으로도 가고 이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하수구가 제대로 정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하수관로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어느 쪽으로 하수가 지나가는지 주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한 개인토지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게 개인소유 같으면 저희들이 해줄 순 없습니다. 그것이 국유지에 있는 토지라든지 이러면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집을 촘촘히 지으면서 과거에 만들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개인 토지의 것은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가로망 시설의 하수정비는 다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재해가 왔을 때 어떻게 손을 쓰느냐,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삼호가든 후문에서 성불사까지 도로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포장. 올해 연초에 포장이 됐는데, 이번 큰 비로 인해 많이 들뜨고 파손이 많이 됐는데 일부 파손된 부분에 돌도 갖다 매워 넣고 이래놨는데 통행에 불편이 많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거든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두께가 5cm밖에 안됩니다. 경사가 졌기 때문에 호우가 오면 부분적으로 탈락이 되는데 내년에 소규모숙원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민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감사자료를 보시면, 부산시 종합감사 부분인데요. 12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에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정산조치 소홀’ 해서 몇 개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시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 종합감사 때 부분적으로 설계에 우리하고 의견을 달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자기네들이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문제들은 다 완결이 됐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조치중 하나는 60만원 정도 물어내야 되는데, 계속 공문을 보내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장비비를 산출할 적에 공학적으로 어떤 계수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이 있고 간단이 있고 복잡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을 적용했는데 시에서는 간단을 왜 적용 안했나 해서, 저희들이 감사 하는데 이길 수도 없고 해서 60만원 정도는 업체에 변상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제가 조금 일이 있어서 먼저 가고 간사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 위원장, 라외순 간사와 사회교대)

정옥

안정옥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책사업인데, 동해남부선 복선화 문제. 발파에 대한 주민 불안문제 이 부분이 시정요구 사항으로 있었는데 동해남부선 발파가 상당히 심각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에 큰 비가 내렸을 때도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동해남부선 사업체가 대림으로 되어 있던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대림에서 하고 있는데, 굴착 터널도 900m 정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900m 지점까지 들어갔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현장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동해남부선은 철도공단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우리 관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도 할 수 없는 거고, 주민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인 행정지도는 아니지만 행정지도를 하는 수준밖에 안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참 안타까운데요. 주민불편은 너무나 가중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손쓸 수 없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발파에 의한 민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발판 문제가 조금은 해소된다손 치더라도 이번에 큰 비로 인해 산사태도 나고 또 산이 무너져서 아파트로 넘어오고, 지금 긴급조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 위기상황에 대해서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참 문젭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재해 쪽에서 조치를 안 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긴급조치는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누구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고 주민불편은 가중되고 이런 내용들인데, 답답하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파악 못한 민원이 있는지 조사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동해남부선 철도관련 부서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주민의 편익에 도모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6번인데요, 우동천 정비가 곧 시작된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용역은 지금 줬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계획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용역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용역 결과가.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1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금년 12월말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고, 이번에 5억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1억 5,000으로 용역을 하고 3억 5,000은 저희들 구로 재배정 돼 있습니다. 보상을 주라고, 입구 다리 있는 부위부터 보상감정을 했습니다. 4필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날 여태까지 물 한번 안 넘치는데 가만히 있는 집 뜯고 무슨 우동천 정비냐면서 보상도 거부하고 건설과에 드러누울 판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보상을 받는 쪽이 무허가건물 몇 채 정도 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것은 다 무허가건물인데 1185-6번지 외 4필지가 우선적으로 3억 5,000에 대상이 되어서 감정 의뢰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노인네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한평생 사는데 비 하나 안 넘치는데 왜 하천정비라는 명목으로 하느냐고 보상도 거부하고 저희들이 지금... 국비는 빨리 소비 안 시키면 다시 가져가겠다 하고, 저희가 죽을 지경입니다. 위원님도 가시거든 잘 좀 독려해 주이소.

정옥

안정옥위원

3억 5,000정도 보상을 하면 거의 보상은 완료가 되는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입구에 2채 밖에 안 됩니다. 내년부터 계속 와야 되는데 이게 진척이 안 되면 국가에서 다시 회수해 버리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시간은 없고...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결해야 될 건데...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우동천이 항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 정비가 돼 가는 출발점에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용역결과가 나오면 본 사업에 들어갈 때 의견도 내겠지만 생태하천으로 거듭나야 되고, 두루두루 좋은 상황을 맞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내년도에도 부산시에서 8억을 확정해 놓고 있거든요.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진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동안 과장님께서 많이 힘쓰신 결과인 것 같습니다. 관리번호 1-2에 구정질문 한 내용, 동해남부선 복선화 전철사업.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내용인데...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계속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빨리 공사가 진행되는 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공사 같으면 빨리 진행을 시켜서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를 찾을 건데 지금 계획돼 있는 부분을 보면 고가로 해서 관광특구의 흉물로 남을 수 있는, 후손들한테 부끄러운 조상이 될 수 있는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대책을 세워서 늦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개발을 해야 된다. 빨리 진행시키기를 원하는데... 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도 김해의 넓은 뜰에 상당히 흉물로 되어서, 어떤 예산을 투입해도 원래대로 복구할 수 없는, 도시를 망치는 형국이 돼 있는데, 관광지 스카이라인을 망치는 사업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강을 보더라도 한강철교도 잘 안 놓거든요. 스카이라인 문제로 우회도로로 해서 철교도 안 놓는 판에 관광지 입구에 그런 고가 열차도로가 생긴다는 건 너무나 앞을 못 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빨리 진행하자 하자 하는 의식구조도 문제고요.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저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밀어붙이고 양쪽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줄다리기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해운대 비전이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야 되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사가 빨리 진행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허남식 시장께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빨리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고, 좀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한 다음에 이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릴 거는 관리번호 9-15에 471페이지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인데, 문제점도 표기가 돼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용역중이라서 아직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연안정비사업을 함으로써 근본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것은 해수욕장에, 지금도 1년에 2,000㎥씩 모래를 넣고 있거든요. 이거는 시설물을 하는 게 아니고 모래를 더 넣어서 백사장 폭을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큰 문제점은, 환경단체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몇 차례 검증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재원확보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계속 국토해양부에 방문하고 청장님도 가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국비와 시비를 사업비로 쓰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국비는 가능성이 있는데 시비가 못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량 국비로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 198페이지. 2008년도 용역 발주현황 및 결과에 4번 해강 중·고교주변 소음 저감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공사입니까? 소음 저감공사.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해강고등학교에서 시에 건의를 넣은 것 같습니다. 소음이 나서 도저히 학생들하고 공부를 못하겠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길 이런 민원이 왔는데 치유하는 방향을 검토해라. 900만원을 들여 그 방안을 찾았습니다. 요즈음 소음 저감할 수 있는 아스팔트 포장이 나옵니다. 그걸 고가도로 밑에다 시에서 돈을 받아서 아스팔트 포장을 시행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도로정비 230m 했다는 그겁니까? 폭 40m에 230m.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초등학교나 학교 주변에 도로의 소음으로 인해서 이런 아스팔트 공사한 게 처음 있는 일이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이후에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공사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1억 정도요.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제기 하냐면 이게 학교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다른 지역에서도 학교에서 ‘왜 우리는 이런 걸 안 해 주느냐’,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민원이 있었다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몰라가지고. 도로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데 그런 게 있나 해서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했네요. 이런 민원이 제기된 데는 없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됩니다. 해강초등학교가 신시가지 들어오는 고가도로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밑에도 소리가 나고 위에도 소리가 나고, 시에 가서 주민들이 매달리니까 근본해결이 없으니까 임시방편 쪽으로 이거라도 해서 소음을 저감해 봅시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안 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겠죠. 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은 구비로 했겠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전부다 시비로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효과가 상당히 의문시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게 있으면 소음 방음장치를 하는 게 낫지...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시에서 돈을 못하고 주민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게 결국은 지역간 위화감을 준다니까요. 소문이 나니까, 해강초등학교 주변에 이렇게 했다더라. 저도 아주 의문이 들었죠. 이게 과연 가능하나 싶었는데 실제로 있었네요. 지역간 위화감을 줄 가능성이 높다. 효과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2009년도 용역 발주현황에 연번 2번,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것은 해안일주도로에 국비가 내려와서 용역을 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연결망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게 해안일주라 해서 여기서부터 기장까지 해안 쪽으로 연결되는, 전 구간 해안일주도로입니다. 시범적으로 이 구간에 14억 들여서 해보라고 우리 구에 돈이 온 게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올 8월 달에 중지가 됐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중지된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는 돈을 줄 적에 한 차선을 다이어트해서 만들어라. 자기네들 논리는 맞죠. 해안일주도로를 한차선 해서 하면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경찰, 교통관련 전문가 해놓으니까 해운대는 안 된다는 거죠. 교통이 복잡해서 더 넓혀야 되는데 그것을 줄여서 어떻게 주민의 저항이 해결되겠느냐?, 주민들하고 설명회 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내년에 행사를 합니다. ITX세계대회, 자전거동호회가 와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 돼 있는, 보행자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겸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정비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뜯어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다 색깔을 입히고 노후된 보도도 정비하고 그렇게 사업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용역은 없어지는 거고 다른 용역으로 하는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용역을 할 적에는 그것도 검토를 했고, 그 중지사유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많으니까 관련기관, 전문가의 의견수렴 기간이 필요해서 일단 중지를 해놓고, 지금은 중지를 해지하고 용역도 완료되어 발주를...

채웅

임채웅위원

그 표시가 안돼 있네요! 그 표시가 돼 있어야죠. 수영강에 자전거도로를 지금 계속 개설하고 있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반여4동쪽에 지금도 계속 공사하고 있던데, 그게 온천천하고 연결이 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온천천하고 중간에 다리가 하나 놓여져 안 있습니까. 지금 돼 있는 그것하고 저 밑의 온천천하고 하나 다리가 더 필요해서 그때 김성래위원도 많이 이야기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시에서 용역을 해보니까 ‘물 흐르는데 문제가 있다. 그거는 반영을 못 하겠다’ 해서 용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그건 수영강 하류까지만 가고 마치겠네요? 다리까지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물의 흐름이 사람에게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물 흐름에 방해를 시킨다는 거죠.

채웅

임채웅위원

데크를 내어 할 수는 없는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데크를 내어 하더라도 높게 하면 되는데 자전거도로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 위에 하나 만들어져 안 있습니까. 이번 비에 파손되고 했지만, 그런 스타일로 하나 더 만들려니까 그게 하천 유속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채웅

임채웅위원

그게 연결이 되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금정구나 이렇게 소위 말해서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요구했는데 시에서도 검토해 보니까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거기 유속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텐데, 물론 비가 많이 오면 넘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에 놓은 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어제 행자부 감사하는 데도 갔다 왔습니다. “왜? 시설을 만들었느냐?”, 시에서는 지금 용역을...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에 2009년도도시계획위원회 개최현황 중에서 제1회 심의 1건, 자문 1건 있는데 자문 1건에 수영만매립지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공원과 학교 결정에서 공원은 가결됐는데 학교가 부결됐네요. 의결을 합니까? 자문기구가.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자문은 자문만으로서 끝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원 : 가결, 학교 : 부결’ 이거는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공원으로서는 자문위원회에 통과가 됐고 학교를 다른 용도로 하자는데 대해서는 통과가 못됐다는 말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영만매립지 같으면 현대하고 두산이 짓는 그 곳 아닙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 뒤에 학교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중복된다 해서 그런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닙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학교운동장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학생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는 줄이면 안 된다. 학생들이 넓게 사용해야 되고 앞으로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자문회의에서 통과를 못해 부결이 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안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학교를 지을 터가 있습니다. 학교를 지으면서 학교규모를 축소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규모를 작게 짓겠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해가 선뜻 안 되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면적을 줄이겠다는 말입니다. 학교 면적을, (장내소란)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9-2입니다. 춘천 재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220페이지인데, 최근에 들어와 있는데 답변이 안돼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문제제기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문제제기 핵심은 뭐냐면 ‘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환경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잔디블록을 깔고 있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구간으로 기존의 아스팔트 도로 위에 잔디블록을 깔고 있어 기존의 도로보다 10～15cm 정도 높게 블록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잔디블록이 기존 도로보다 높게 조성되고 있으니까 비가 오면 장산 쪽 방향에서 춘천 쪽으로 완만한 경사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춘천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 흐르는 방향을 잔디블록이 기존도로 위에 설치되어 춘천으로 빠져 나가는 물이 잔디블록에 막혀서 역류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물이, 857번지네요. 그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잔디블록 밑을 깎아내어 낮추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말씀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도로로 돼 있었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도로가 되고, 그 도로 옆에는 기존 수년전부터 마을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생태복원 하천 하면서 하천구역을 찾습니다. 15억원치 보상 줄 것은 주고 찾았는데, 그게 도로로서의 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인데, 그것도 원래는 생태하천으로 다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집들은 언젠가는 새로 짓습니다. 오래된 집이라서, 그래서 그 길은 아스팔트 포장을 안 하고,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중간에 잔디가 나오는 블록으로 새로 정비를 합니다. 하다보면 낮은 집도 있고 높은 집도 있습니다. 그 집들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거기에 맞춰 높낮이를 이래저래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다시 현장확인을 해서 얼마나 불편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단 한사람이라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논리는 그러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잔디를 설치함으로 해서 물이 역류되는 현상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한집이라도 그런 게 나오면 그것은 막아야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큰 역류가 아니고 폭 4m 되는 도로입니다. 노면수 물인데 그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집으로는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완조치를 어떤 식으로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짤막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 하루 처리용량이 거의 100% 수용하고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100% 못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느 정도...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추정해본데 60%정도 가동률을 안보이겠나 싶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폐수라든지 이게 바로 정화조로 안가고 하수관로를 통해서 동부하수처리장으로 가면 아파트나 가정주택의 정화조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런 좋은 제도인데, 이걸 홍보를 하셔가지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60% 가동 같으면 아깝지 않습니까? 이 시설이. 모르고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그걸 하려면 우수가 지금은 합류식으로 돼 있거든요. 가정집 설거지물과 변소 물, 빗물이 혼합해서 흘러가는 것을 우수는 우수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흘러가는 관을 도로에 매설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는 요트경기장도 있고 해수욕장도 있고 동백섬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안절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는 건의를 많이 해서 송정동은 거의 완료돼 갑니다. 우동도 거의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대우마리나 뒤편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반여동까지 우리가 연차사업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척을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해라 한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게 아닙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혼합물이 가고 오수라든지 이런 관을 매설해야 되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집 안에까지 다 매설해야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비용이 많이 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많이 듭니다. 부산시에 전부 다 하려면 1조 8,000억이 드는데 1년에 부산시에서 400억도 투자 못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부산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주민부담도 줄이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돈을 가져와서 동부아파트까지 시설을 다했습니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제일 원망스러운 게 우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도로에 하면 교통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안 도와주고. 주민은 자기 집 앞 파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수물 잘 내려가는데 뭔 소리고?’ 하면서 싫어하고, 저는 돈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우군이 없으니까 이 돈이 다른 데로 가고...

정옥

안정옥위원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반대할 명분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해운대시장도 다 했거든요. 그 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것을 반상회를 통하든지...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반상회를 통하면 시 돈이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구청 홍보신문을 통해서 이런 걸 잘 이해시켜서 적극 참여하도록, 주민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이문환 라외순 고창권 안정옥 정성철 신상현 임채웅 김성래 출석 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장 최영권 건설과장 배병진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손여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