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선동 의원 발언

제171회 제4차 기획주민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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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 세무1과, 세무2과, 도서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동의 현안사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고가 많은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우1동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높이 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고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수동

채수동우1동장

우1동장 채수동입니다. 18개동을 대표해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우1동장 채수동 우2동장 김철호 중1동장 윤정옥 중2동장 박정권 좌1동장 박태근 좌2동장 차신상 좌4동장 주덕희 송정동장 이춘우 반여1동장 김일찬 반여2동장 정중권 반여3동장 임순애 반여4동장 고신식 반송1동장 백춘흠 반송2동장 사철욱 반송3동장 송영술 재송1동장 김경환 재송2동장 최선림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우1동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안호

이안호위원장

다음은 동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수동

채수동우1동장

동장님 소개는 건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우2동장 김철호 중1동장 윤정옥 중2동장 박정권 좌1동장 박태근 좌2동장 차신상 좌3동장 정상윤 (불참 : 병가) 좌4동장 주덕희 송정동장 이춘우 반여1동장 김일찬 반여2동장 정중권 반여3동장 임순애 반여4동장 고신식 반송1동장 백춘흠 반송2동장 사철욱 반송3동장 송영술 재송1동장 김경환 재송2동장 최선림

안호

이안호위원장

우1동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의 바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동장님을 모신 자리이니 만큼 격려와 건의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해당 동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반여2·3, 재송1·2 출신 서강식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자료에는 없는 부분이고 평생학습과 자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최일선에서 매일 주민들하고 민원 때문에 업무에 시달리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투표로 선출된 우리들이 설명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최일선에서 큰 민원 없이 원만하게 1년 동안 동 업무를 추진해 주신 동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자료와 관계없이 자치위원회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분과위원을 강제규정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몇 개 분과위원회를 두든, 분과위원회를 구성 안 한 동은 없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동 내지 3개동은 아주 원활하게 분과위원회 회의도 개최하고 활동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동은 구성만 해 놓고 현실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18개동이 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반송2동하고 반여1동 같은 경우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다른 동도 잘 운영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18개동이 주민의 소득도 다 다르고 성향도 다 다르고 구성 성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18개동에 공히 강제규정을 둬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동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집행부가 제안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십니까? 우1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수동

채수동우1동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은 동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의 자질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각 동별로는 적기 때문에 무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개정해 드릴까요?

수동

채수동우1동장

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동장님들 의견수렴을 해서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감사를 하는 부분들이 정책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때그때 잘못된 부분은 바로 바로 시정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질문 드리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자치위원 위촉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서 잡음이 일어난 동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역 내에서 주민 간에 알력 있는 부분도 있고요. 서로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지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자치위원 위촉 관계로 약간씩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문제 있는 동이 있습니까? 자치위원 위촉 관련해서. 재송2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환

김경환재송2동장

사실 저희 동이 자치위원 위촉 문제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있습디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전임 동장님께서 정리를 다 하셔가지고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자치위원하고 동장하고 갈등문제는 당해 동장하고 자치위원장의 협치라든지 업무에 협조를 잘하면 그런 문제나 갈등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촉 그런 문제는 조례상으로 명백하게 돼 있고, 동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공개모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조례대로 하면 자치위원회 갈등은 동장의 재량에 의해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 전임 동장이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는 다 정리된 부분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전임 동장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겠네요?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경환

김경환재송2동장

잘 모르겠지만 고민이라든지 안 했겠습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니까 자치위원님들이 월례회를 할 때 회비를 만원부터 3만원까지 각 동이 다르게 회비를 내어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년에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은데 각 동의 자치위원님들이 회비를 갹출해서 그 돈 가지고 운영됩니까? 예를 들어서 단합대회를 하든 불우이웃돕기를 하든 그럴 때 자치위원회에서 출연금을,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출연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출연해서 충당해 줍니까? 우1동장님 답 하십시오.

수동

채수동우1동장

실질적으로 어느 회든 자기들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회비를 1만원에서 3만원씩 자치위원들에게 징수를 하고 있고,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자치위원들이 특별회비 형식으로 충당해서 꾸려나가는 것으로, 거의 공통사항일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나마 자치위원은 각 동 최고의 단체로서 지역의 유지분들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지역에 봉사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인데 매번 동에 행사 때마다 출연까지 하면서 자치위원 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자치위원장협의체가 생겼던데, 그 협의체에서 우리 의회로 공문이 온 걸 보니까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디다. 회의수당이 1만원인데 회의수당이 너무 적다. 그래서 만원 정도를 더 올려서 2만원 정도 회의수당을 지불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협조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와 있습니다. 회비 1만원 정도 올려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우1동장님이 선임동장으로서 답변해 보십시오.

수동

채수동우1동장

회의참석수당 만원은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자치위원으로서 역량이라든지 지역에서의 위상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는 회의참석수당을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우1동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또 한 가지 협조가 와 있는 게, 조례에 보면 위원장 임기는 1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신시가지 좌동하고 우동, 중동 쪽은 자치위원장을 하실 분이 상당히 귀한 것으로 느껴지고요. 재송부터 반송까지는 그나마 차기 자치위원장을 할 사람도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누군가는 조직에 책임을 지고 이끌 어가야 되는데 자치위원장 할 사람이 없으면, 1년에 한 번 연임이니까 2년 밖에 못 한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위원장 할 분이 없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좌1동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태근

박태근좌1동장

각 동마다 공히 위원장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자기끼리 서로 만들어내데요. 동장이 너무 개입할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한 사람 선출합디다.

강식

서강식위원

평소에는 서로 안한다고 해도 때가 되면 자치위원끼리 의논을 해서 결론은 나오네요?

태근

박태근좌1동장

예, 나옵디다.

강식

서강식위원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회장이든 위원장이든 임기가 2년에 한 번 연임, 3년에 한 번 연임, 4년 단임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조례가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연임해 놓은 타당성이나 합리성은 있는데 18개동을 보니까 현 자치위원장이 한 번 연임한 동들은 다음에 위원장 할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고통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치위원장협의체에서 2년에 한 번 연임을 고려해 달라고 와 있거든요. 공문이, 동장님들,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까? 평소에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이고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해 줄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예민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먼저 못했는데 일단 자치위원장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에서 협조공문을 집행부에도 보내고 의회에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질의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2009년도도 다 마쳐가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라는 부분이, 정말 만취상태의 사람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는데 최일선에서 모든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방법입니다.」하는 이 있음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저도 별개의 문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뭐가 뭔지 몰라 놀란 토끼 눈으로 왔다 갔다 누비고 다닐 때, 뭔지 모를 서류를 들고 눈이 껌뻑껌뻑 하면서 다니시던 분들까지 동장님으로 나가 있어서 내가 머리를 쭉쭉 빼고 다시 한번 얼굴을 봤습니다. 정말 정겹습니다. 그리고 앞서 서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건 제가 마음속으로 늘 느끼고 있습니다. 우1동인지 우2동인지 가늠이 제대로 안 됩니다. 해운대에서 재송동쪽으로 가자면 홈플러스 앞에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좌회전 들어가면 벡스코가 있고, 들어가면 벡스코 있는 방면 입구는 홈플러스, 롯데, 신세계 입구가 되겠죠. 우측으로는, 그런데 그 코너를 돌기 위해 버스들만 신호를 받는 중간지역이 있죠? 그런데 거기를 제가 왜 눈여겨봤냐면 해가 져서 컴컴한데 왜 가로등이 없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딸하고, 제가 센텀호텔 쪽에서 저녁마다 늘 그리로 해서 재송동으로 가게 됩니다. 영화축제 때도 보니까 컴컴해서 ‘축제하는 도시 해운대쪽에 이렇게 컴컴해도 되나!’ 싶어 전구가 나갔나 전기가 나갔나 이랬는데, 늘 봐도 거기가 너무 컴컴한 겁니다. 재송동쪽에서 해운대 번화가 쪽으로 진입하는 쪽인데 거기가 너무 컴컴합니다. 거기 좀 밝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신호를 건너는 사람 중에는 공무원도 계실 거고 한전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왜 저기의 심각성을 저렇게 모를까?, 신호대기 중에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거 눈여겨보시고 손 좀 봐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호

김철호우2동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2동 관할인데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관계로 거기에 우동역사를 짓기 위해 전부 철거를 하고, 주변에 민가가 거의 철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로변에 조도를 높이든지 조금 더 밝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가건물이 있는 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홈플러스와 버스대기 중에 주유소 앞 큰 도로에 나무숲이 있고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쪽으로 지나고 또 거기에서 벡스코 쪽으로 지나는데, 거기는 정말 밝아야 될 장소라고요. 거기가 컴컴하니까 제가 너무 의아한 겁니다. 거기 동장님께서 한번 봐주십시오.

철호

김철호우2동장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여러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지역의 수장으로서 대소사를 치르느라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동 주민들과 호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들자면 어떤 일이 있는지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동장님들 다 듣기에는 시간상 부족한 것 같고요, 올해 동장이 되신 분들이 네 분 계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하실 얘기들이 상당히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우1동 채수동 동장님과 반여4동 고신식 동장님, 반송1동에 백춘흠 동장님 그리고 재송2동에 최선림 동장님 네 분이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한 가지씩만 언급해 주십시오.

수동

채수동우1동장

우1동장 채수동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1동은 가장 어려운 게 지역이 양분화 돼 있습니다. 충렬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해운대역 뒤에는 약간 영세한 지역이고, 대우마리나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마린시티 쪽에는 상당히 부유층이 살고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부분인데, 10월 달에 마린시티 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바자회를 해서 그 돈으로 해운대고등학교, 해운정사 쪽에 있는 불우 독거노인 250명을 초청해서 경로잔치를 한 게 있었습니다. 상당히 양극화된 부분이 융화되는 모습이어서 좋은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신식 동장님.

신식

고신식반여4동장

반여4동은 해운대구 16개동 중에서 유일하게 수영강 건너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2월16일자로 갔는데, 현재 각 동 공히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희망근로라고 해서 그동안 행정력이 못 미쳤던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동산이라고 나즈막한 산인데 나무계단을 설치하고, 체육시설물 자체가 제가 산림계장으로 있을 때도 반여·반송·재송 쪽에는 구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형으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약수터를 정비했다든지... 산하고 강하고 마을 쪽에 그동안 행정이 덜 미쳤던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했다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 반여1·4동에 구의원이 두분 계시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반여1·4동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세월교 확장공사, 번영로 밑 통로를 이달 말쯤 준공할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세월교에서 보도확장 부분하고 번영로 하부에 보행통로를 통과시키는 부분이 시의원, 구의원님들과 같이 한 해의 보람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 동장님께서는 구의원도 애를 썼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언급해 주시네요. 반송1동에 백춘흠 동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춘흠

백춘흠반송1동장

반갑습니다. 백춘흠입니다. 저는 반송지역에는 공무원 생활을 하고 난 뒤 처음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인구 연령층이 노령인구가 많았습니다. 여하튼 경제적으로는 조금 여기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람들 정은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주변 이웃 도와주고 잔치나 길흉사 있으면 지금도 관광버스 대절해서 같이 가고, 사람 사는 동네가 그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7월1일자로 갔는데 두 분 구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동정에 협조해 주시고 해서 무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7월16일 날 홍수로 인하여 반송지역에 침수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와서 도와주시고 해서 단시일에 마무리 지었다는 것에 대단한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재송2동에 최선림 동장님.

선림

최선림재송2동장

재송2동장입니다. 7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다섯 달 정도 됐는데 큰 것은 없고요. 아까 서강식위원님께서 고민해 주신 자치단체하고 자치위원의 갈등 문제가 저희 동에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는 단체끼리, 자치위원은 자치위원끼리 서로 갈등과 반목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문제를 화합과 단결, 서로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꾸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서서히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그런 갈등문제는 조례로 돼 있지만 전임 동장님하고 의논도 하고 해서 불식되도록 노력을 하고, 화합하는 재송2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동은 낙후된 지역이고 투자사업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는데 청소년수련원 건립이라든지 보건지소 건립, 장산 산림공원 건립 이런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저희 동에 시행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투자사업이 뒤떨어진 재송2동의 고지대 주거환경을 고칠 수 있는 데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신임 네 분 동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기존 동장님처럼 지역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주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지역 수장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동장님 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 얼굴을 뵙기가 어렵습니다. 얼굴을 뵈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동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중2동하고 우2동하고. 우2동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공고 밑에 재개발을 하는데 지금 사업이 시행중이죠?

철호

김철호우2동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이사를 다 가고 거주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빈집이 있다 보면 우범지역으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접할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잖아요. 거기에 관한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했다든가, 민원요구 사항이 없었습니까?

철호

김철호우2동장

해운대공고 밑 2지구는 전부 다 뜯어가지고 빈 땅으로 돼있습니다. 그 위 6지구는 소송 중이어서, 금년 말까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야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을 다 뜯은 곳이 해운대공고 옆인데, 삼진마리나 주민들이 출·퇴근한다든지 할 때는 해운대공고 옆길로 해서 안쪽의 조그마한 절로 해서 가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른 때는 관계가 없는데 야간에 한 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보안등을 3개 설치하고, 그런데 설치해도 문제가 되는 게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위험해서 지구대장하고 매일 저녁 8시부터는 차를 1대 대 놓고 청년회하고 합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시공사가 빨리 선정돼야 되는데 분양가 문제라든지 주택경기 문제로 인해 선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선정만 되면, 땅은 뜯어놨기 때문에 조합장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밑의 부분은 거의 다 철거됐고, 해운대공고 옆에는 소송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철거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겠네요?

철호

김철호우2동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주위에는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내가 볼 때는 그럴 겁니다. 사람이 안사는 곳에는 항상 위험이 뒤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민원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동장님께서 유관기관과 함께 잘 맞춰서 방범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낮에야 별 소용이 없겠지만 밤에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범순찰도 자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우2동장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중2동 같은 경우는 AID가 재개발 건축사업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문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민원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중2동장

지난 8월부터 철거작업을 시작했는데, 3개 업체에서 합니다. 철거작업을 철거 계획대로 안 하고 조금 무리하게 빨리 하다보니까 그때부터 AID피해대책위원회를 주민들이 결성해서, 지역별로 12개 반으로 나눠서 대책위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번에 석면관계로 9월10일자 공사중지 되어 지금까지 못하다가 1주일 전부터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때 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급 다섯 명하고 간단한 설명회를 하고, 구청에서 석면이 완전 제거된 10개동을 철거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현재 철거는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정권

박정권중2동장

지금 쓰러뜨리는 것은 2/3는 됐고 1/3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루에 150대에서 200대 정도 실어 내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카메라를 들고 찍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언론에서 와서 카메라로 찍고 가는 장면도 몇 번 목격했습니다. 저도 중1동 밑의 지역에 있지만 철거하는 과정에서,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철거하는 업자들이 빨리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거하는 과정에 폭파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걸 밤에 터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정권

박정권중2동장

소음이 많이 났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게 처음에는 인근에서 철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가 싶어서 아무리 내다봐도 없어요. 나중에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보니까 중2동에서 폭파작업을 실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인근의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다는 것을 체험하고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석면이 나오다 보니까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중간에 사업이 지연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중2동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빨리 추진되어 중2동도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부분에 대해 잘 설득하고 협조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앞장서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중2동장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새로 업무를 준비하셔야 될 건데,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달에 부구청장님께 건의를 했는데 지금 시에서 신규로 발령받아 오는 직원들을 보면 70% 넘게 여직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선 동에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들이 월등히 많아서, 동에는 외근업무라든지 동 외부업무도 많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남자직원은 계속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까 각 동에 배치되는 인원들도 80% 90% 100% 가까이 여직원으로 발령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반여·반송·재송 이런 동보다는 남자직원이 한명 정도 작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조례는 아니더라도 발령기준이랄까 이걸 걸 건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대표적으로 좌동에 있는 동장님과 반여·반송 동장님들께서 최소한 몇 명 정도 돼야 효율적인, 많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남자직원이 몇 사람 정도 돼야 원활한 동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적정 인원이 몇 명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반송1동, 반여1동, 재송1동 동장님들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재송1동장

재송1동장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쪽에 여직원을 배치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육체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는 남자직원이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기본적으로 3, 4명 정도 남자직원이 있으면 육체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현재 동장님, 사무장님 제외하고 남자직원이 몇 분입니까?

경환

김경환재송1동장

저희들은 3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다음, 반여1동 동장님.

일찬

김일찬반여1동장

반여1동장입니다. 나름대로 동 업무를 크게 대별을 하면 방금 재송1동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창구 관리하는 파트가 있고 현장업무인 사업추진 파트, 그다음에 단체관리라고 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문화교실을 비롯해서, 그렇게 대별을 했을 때 주로 남자가 부담해야 될 분야가 현장업무 추진하는 데, 올해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프로젝트로 현장사업이 많습니다. 동 차량도 운행해야 되고, 저희들 생각은 동에 1/3 정도, 우리 동 같은 경우 15명입니다마는 현재 13명이 근무하는데 남자직원은 동장, 사무장 제외하고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 되면 관리자가 빠지더라도 3명 정도 평직원이 나서야 전체적으로 단체업무 관리하면서 현장업무를 추진하는데 크게 차질이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반송동장님.

춘흠

백춘흠반송1동장

저희 동은 정원 10명 중에서 남자가 다섯 명, 여자가 다섯 명으로 균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를 가는 바람에 남자가 한 사람 더 많은데, 제가 볼 때 남녀비율 이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느 동이든지 한쪽으로 일방적이지 않으면, 비슷한 분포를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즈음 들어오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 많아서 남자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시키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동에서 진짜로 필요한 것은 상용으로 쓸 수 있는 인원을 한사람씩 주면, 예를 들면 심부름이라든지 차를 운전한다든지 그런 사람을 주는 게 오히려 직원 한 사람 주는 것보다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전에는 상용인력이 두 명, 세 명까지 있다가 한명까지 있었는데 예산상 문제로 지금은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동마다 상용인력을 해 주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각 동별로 정식 직원은 안 되더라도 상용직원을 남자직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운전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업무에 더 원활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춘흠

백춘흠반송1동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마지막으로 좌1동 동장님, 아파트 최고 많은 동이니까...

태근

박태근좌1동장

좌1동장입니다. 저희 동은 현원이 8명으로 돼 있는데 남자직원이 다섯이고, 여자 직원이 세 명입니다. 일하는데 별 문제도 없고, 사실상 지금 현재 여성들이 일에 적극적이어서 일 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디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편차가 각 동별로 많이 심하네요. 보니까, 그거는 건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서 건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직원고충이라든지 이런 민원사항을 보니까 근무지하고 관련해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에 발령 났을 때는 주거지 인근을 대부분 선호해서 그렇게 가는 입장이 많이 있는데, 그 동에 주거하면서 근무하는데 장점하고 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반송2동장님.

철욱

사철욱반송2동장

직원들 발령에 있어 자기 거주지 인근에 발령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이라 하면 일단 교통비가 절약이 될 것이고 또 위급한 상황에 빨리 출동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한곳에만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구 전체 돌아가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제가 총무계장 하면서 인사를 볼 때 9급, 8급, 7급 계속 반송에만 근무하는 직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우동 쪽으로 빼고 했는데, 사실상 처음 발령받을 때는 거주지 우선으로 하고 진급해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 갈 때는 자기의 전 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주고 이래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하는데요. 왜냐 하면 처음에 발령받을 때는 자기 동에서 근무하면 가깝고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되는데 진급을 하고 구청하고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반여동이면 반여동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너무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데가 민원도 많고 근무환경도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 외람되지만 작년에 제가 동사무소하고 구청의 근무복장이 다르다 하니까 동장님께서는 외근업무가 많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똑같이 부산시 행정직 시험에 합격해서 발령받아 시도 들어가고 구청, 동사무소에 가면 복장부터, 근무환경도 있지만 본인의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직원들 교육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에 있다고 그 동에 계속 발령을 내면 그거는 나중으로 봐서는 인사의 불이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반송2동장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일단 그걸 참고해서 동사무소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정리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행정공무원의 꽃이라고 하는 사무관 여러 동장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2동 동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밤에 겨울비가 촉촉이 내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게 많아서 잠도 오지 않아서 밤에 AID아파트를 돌아봤습니다. 고려 말에 길재 선생님의 시조가 생각나더라고요.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유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그 시조가 생각나서 참 허무하고 마음이 뭔가 찡하고, 70년대 말 80년대 초 새마을운동하면서 선배들이 벚나무 직접 키우고 향나무 심고, 목련, 철죽, 무궁화 각종 귀한 식물들이 다 베어지고 없더라고요. 15년 전만 하더라도 부산시내에서 엘리트 집단들이 거주하던 단지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인생의 여정도 이렇게 비교가 되고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 그런... 오늘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통장현황에 줄고 줄어서, 21개통에서 6개통이 없어지고 15개통만 남았더라고요. 지역이나 산이나 자연은 숲이 많아야 물도 많고 새도 날아들고 호랑이도 살 텐데, 우리 중2동은 다들 사람들이 떠나고 이러는데 일할 사람은 많지만 일꾼이 없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할 사람은 많지만 일꾼이 없는 중2동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중2동장

저희들 동에는 AID가 철거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하시고 구청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는데, 애로사항은 철거업체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빨리 철거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되어 그것을 해결하는데 많은 힘이 들었고, 또한, 동에서 잘못하면 조합 편을 드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철거작업 들어갈 때까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아까 강무길위원님께서 각 동 인원을 파악했는데 저희 동은 정원 9명에 8명이 근무하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남자직원이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 남자직원을 보내 달라고 해서 지금은 남자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아무래도 활동하는데 남자직원들이 있어야 힘든 일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적다 보니까 그게 애로사항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 관계는 1/3 정도는 남자직원이 있어야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동 수행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일할 사람은 있으나 일꾼이 없어서 동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했는데, 그런 핀트가 아니고요. 동장님, 36년 AID를 승용차로 돌아보면 와우산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은 간데도 없고 해서 옛날이 그립지만, 주민들의 숫자도 4,000명이 줄었는데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구청에서 각종 성금모금이라든지 여름철에 인원 동원하는 해수욕장 문제라든지 할 때 중2동 꼬리가 제일 짧아요. 그래서 또 마음 아프고, 뭘 할 때마다 우리 동네 언제 빨리 집을 짓나! 하는 그런 마음이 늘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동장님도 그 지역에 계속 살고 계시지만, 그런 생각이 들 것으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중2동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리고 18개동 동장님 전부다 공통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안에서도 지역을 비교하는 풍토가, 저는 몰랐는데 의회에 오고 나니까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을 만나면 지역을 갈라서 이야기하는 풍토가 있더라고요. 동·서 이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이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인데, 예를 들면 동쪽, 우동·중동·좌동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 아동들이 더 많습니다. 통계가, 그리고 가정위기도 서쪽보다 동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물질이 조금 부족하면 불편할 뿐이지 행복하고는 상관없다. 특히, 사업관계나 문화시설 이런 관계를 동쪽과 비교해서 이야기할 때 동장님께서는 그냥 “예, 그렇지요” 라고 말을 받아주는 것이 그분들은 동의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들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헤아려서 그렇지 않다고 설득도 시켜주시고, 알게 모르게 자괴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동서를 구분하지 않고 말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구청에 30년 전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서를 아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정서적인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잘 좀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 오늘 행감을 통해서 잠시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과 변경됨으로 해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됐던 사항인데,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규칙이나 조례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권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만큼 지역에서 여러 가지 압력도 있고 불합리한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동장님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해서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고요. 원래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점심 전까지만 마무리하고 점심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논의되었던 그런 사항들을 질의를 하도록 할 건데 그 부분은 속기를 남기지 않고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동장님들 문제도 있고 해서, 속기가 남게 되면 지역에서 또 다른 잡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동안 일부 몇 몇 사람 또는 몇 개 단체의 주장에 의해서 동장님들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순간부터 속기를 남기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안건 다. 행정관리국(계속) 2) 세무1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하현석입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황대석 재산세팀장 고길석 취득세팀장 김상욱 과표평가팀장 김정미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안호

이안호위원장

하현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2009년도 업무실적 3페이지, 인터넷 세무조사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세무조사 원칙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 기업의 관련 자료들을 실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업에서는 사전준비도 해야 되거니와 조사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을 지정 서식에 의거해서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인터넷으로 제출된 자료로서 조사를 갈음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무길

강무길위원

심리적 부담도 덜고 시간적으로 많이 단축도 되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인터넷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지정이 됩니까?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따로 있는지.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주로 관외에 있는 법인들,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출장조사를 합니다마는 기타 관외에 있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가기 힘이 들고 또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면 사람들이 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관외라 하면, 법인이라 하면 해운대구 외에 법인 본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부산시를 벗어난 지역에 소재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어떤 경우에 부산시를 벗어난 법인이 해당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본점은 따로 있고 지점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 금년에 20개 법인을 실시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1페이지에 법인 세무조사 실적 해가지고 1등으로 돼 있네요. 부산시 전체실적 1위로 돼 있는데, 1위를 하면 부산시로부터 상장이라든지 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따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실적은 여러 가지 세정업무를 종합적으로 감안 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 갖고는 표창 받은 것은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총괄적으로 점수를 내어 하기 때문에...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시에서 위임된 세목들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법인 세무조사가 62개 법인이라면...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금년 세무조사 대상이 62개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법인이 총 몇 개 등록돼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약 700여 개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700여 개가 넘고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아! 1,700여 개.

무길

강무길위원

우리 관내에만 그렇게 돼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럼 62개 법인은 기간이 5년 지나면 한다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제보에 의해서 많이 되는지...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동안에 일정액의 부동산 취득을 했다든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거해서...

무길

강무길위원

제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제보를 가지고 하지는 않고 우리 구에서 하는 조사대상은 시가 5억 이상 50억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든지 최근 3년 이내 지방세 2,000만원 이상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사실이 있다든지...

무길

강무길위원

내부자료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 되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최근 3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든지 한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법인이 크고 작고, 외형이 실적이 많고 적고를 떠나 3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본래는 5년 아니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3년에 한 번 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행감자료 128페이지, 124페이지부터 같은 내용인데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해 가지고 대부분 ‘룸싸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용어가 합당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세법상에 ‘룸싸롱’이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용어가, 법정용어로 룸싸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허가사항에 이런 거 하고는 다르다고 보면 되겠네요? 간판에는 ‘룸싸롱’ 이렇게 하더라도 허가사항이라든지 구청에 등록되는 거는 ‘유흥주점’이라든지...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유흥주점으로 주로 나가는데, 업태를 룸싸롱으로 세법에서 분류하고 있으니까...

무길

강무길위원

세법에 나누고 있어서 문구는 맞다 보면 되겠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203페이지에 보십시오. 사찰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종교시설에는 취득세·등록세 이런 게 면제 되지 않습니까. 신고누락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까? 수영교회라든지 추징금이 또 나오고 하는데.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KNN 같은 경우에는...

무길

강무길위원

아니, KNN말고 종교시설은 취득세·등록세가 면제하도록 돼 있는데 30번에 지장대사관음회라든지...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감면대상 법인이나 시설인 경우에도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고유의 종교 목적이나 또는 어린이집이라면 어린이집 고유 용도에 사용해야 되는데, 가령 처음에 살 때는 종교 목적으로 샀다 해놓고는 학원이나 이렇게 세를 놔가지고...

무길

강무길위원

일부를 세 놓는다든지...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를 들자면 교회 교육관으로 쓰겠다 해놓고는 일반학원에 세를 받고 임대를 준다든지...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 세원은 어떻게 발굴됩니까? 조사를 일일이 다 할 수도 없을 건데.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몇 년 이내 자기들이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수시로 확인을 해 가지고...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과점주주 신고누락’ 이런 거는 어떤 부분이 해당됩니까? 일반적으로 과점주주라면 6촌 이내의 지분이 50% 이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번, 14번 이런 데 보면.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 세법상 과점주주 기준에 해당될 때는 과점주주로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세액을 납부해야 되는데 과점주주 부분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면된 세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밝혀서 추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과점주주는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법인 등기부등본상 기준도 없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주식이동 명세서를 국세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조사를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것도 구청에서 조사해서 이렇게 발굴을 다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마지막으로 207페이지, 2008년도 중간에 이의신청 내역 2번에 보면 재송동에 하향요구 해 가지고 5층 구조정정, ‘철근’에서 ‘벽돌’로 된 부분 설명이 되겠습니까?

공시는 1089-7번지에 6만 3,900원으로 했다가 이의신청은 4만원으로 요구했는데 결정가격은 5만 9,400원으로 돼 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5층 구조정정 해서 철근을 벽돌로 돼 있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이게 처음에 조사를 할 때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파악을 했었는데 이의신청 받아서 조사해 보니까 벽돌조 건물이어서 적용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하향 조정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우리나라 「건축법」에는 벽돌조가 3층 이상 안 되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5층으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떤 근거로 벽돌조라고 조정해 주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일부 옥탑 형식으로 해서 추가 증축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자료를 챙겨가지고 나중에 추가자료를 부탁합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나른한 오후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밑에 보면 부산도시공사, 성심학원. 공공기관이고 학교는 공립기관인데 어떻게 해서 ‘룸싸롱’ 이렇게 해서 재산세 중과를 맞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중동에 온천센터 건립계획으로 사들인 한국콘도 내에, 그게 지금 도시공사 소유로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성심학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성심학원은 BMB호텔, 파라다이스 신관 앞에 있는 BMB호텔이라고 조그마한 호텔이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게 법인재산으로 돼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나는 공립기관에서 룸싸롱 세를 줬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취득세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이 많으신데, 해운대구에 150개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그걸 늘 관리감독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아파트 내에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하루에 한 개씩 없어졌다가 주인이 바뀌었다가 이렇게 변화가 굉장히 심한 업종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현재 어린이집으로 관리되고 있는 게 177건입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직원은 몇 명 안 되는데 170개를 어떻게 다 관리를...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각 동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해가지고, 동별로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177개지만 지역별로 분담해서 조사를 한다면 크게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옛날하고 제도가 틀려져서 아이사랑카드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깐 보호자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가지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요. 발급받아서 그 시설에 가서 월 수업료를 카드로 그어요. 그으면 그게 전자시스템이 되어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로 바로 체크가 돼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현장에 가는 것보다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니까 휴원됐는지 폐지됐는지 확인하면 될 것이고요. 어린이집은 행복나눔과 보육계에서 매월 월말 현황을 올립니다. 월 운영현황을 올리기 때문에 휴원했는지 폐원했는지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관계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행정적으로 굉장히 절약되지 않을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게 간접적으로 체크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러면 훨씬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노인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른 감면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조사했는데, 어린이집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법을 이용하면 저희들 업무량은 많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홈페이지에 전자시스템이 있어서 바로 바로 나타나거든요. 아이가 A어린이집에 3일 다니다가 4일째부터는 B로 가면 B로 이동한 현황이 바로 올라옵니다. 그러한 게 있으니까, 시설도 하는지 안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옛날에 학교나 교회나 사회복지법인 시설이나 이런 데를 보면 감면받는 시설들, 옛날에 관리인 사택, 당직실이 아니고 당직실보다 조금 크게 해서 당직관리인이 거기에서 살림을 살면서 학교나 사찰이나 교회나 또 사회복지시설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 아닙니까? 그게 최근에 와서는 당직실 수준, 그러니까 방 하나에 순수하게 잠자고 당직하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 이불장이라든지 싱크대만 있으면 그걸 주택으로 분류를 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준을 어떻게 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세의 기준,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실제 교회 내에 있는 거는 감면을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권역 밖에 있는 살림집 형태로 갖추고 있는 것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거야 당연히 해야죠.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 옥상에 관리인 사택을 지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옥상에 사택을 지어서 살고 있을 때 그 부분 면적만큼은 과세를 매기더라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 교회하고 사찰은 관리용 그게 인정이 되어 감면되는데 학교는 관리용도로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게 안 되면 건물세의 산술도 기준이 있을 거고 대지의 면적도 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 부분만큼은 면적할로 과세가 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한전이라든지 수도도 주택용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가 잘못되니까 종합적으로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할 때 보면 수도세도 따로 계량기 달아서 해야 되고 전기도 따로 넣어야 되고 주택용으로, 세금에 나타나니깐 한전이나 상수도나 가스 이런 것도 다 같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복잡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개정되었으면, 그 사람이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그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동일 건물로 봐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그 시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설에 어떤 직책을 맡고 거기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동일 건물로 쳐 주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해 봅니다.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 한번 고심을 해 보시기를...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합리성 여부를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업무실적에 보면 ‘퇴근길을 이용한 빠른 고지서 전달제 시행’에 흡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퇴근길 이용, 재산세고지서 미수령 납세자 직접 전달 1,067건’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시골 농촌에 살아서 그런지 60, 70년대 면사무소 서기도 아니고 요즈음 같은 첨단을 걷는 공무원들이 퇴근길에 납세자에게 직접 전달을 했다?,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일반적으로는 다 우편발송을 합니다. 우편발송을 하는데 이사를 갔다든지 제대로 수령이 되지 않아서 반송이 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꽂아놨는데 분실이 됐다든지...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이사를 가서 재산세 납기가 도래한 줄 모르고 있다가 옆집에 세가 나오니까 ‘아! 내가 이사를 했는데’ 이래가지고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가 달라졌다 아닙니까. 그러면 납기까지는 고지서가 도달돼야 과태료를 물지 않고 그분이 납기 내에 납부가 가능한데 저희들이 우편으로 부치면 이미 납기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경유할 수 있는 지역을 분담해서 퇴근길에 전달해 주고...

명이

정명이위원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 시책이 고마운 건 맞는데, 고맙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납세자 스스로 자기 의무에 충실해야지 퇴근하는 공무원분들이 이걸 들고 그 집까지 찾아간다?, 이거는 고려장 시대에 임금님한테 상납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공무원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납기가 촉박할 때 하는 거니까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기간만 되면...

명이

정명이위원

저는 주민으로서는 엄청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건 제가 납세자 입장인데도 지나치게, 이 소리를 의원 입장에서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하지 마십시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체납이 되면 어디까지라도 찾아가서 돈을 받아내야 할 형편인데 돈을 내겠다고 고지서를 보내 달라는 것은 힘이 들더라도 당연히 갖다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의 뜻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건수도 천 단위가 넘습니다. 이 건수를 해운대구 관할에 근무하는 구청 공무원들이 다 해도 한 사람 앞에 두 건씩 돌아가는, 거의 두 건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우리 과 직원이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나눠서 하면 별로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힘든 작업 아니라고 말 하지 마십시오. 이거 엄청 귀찮은 겁니다. 왜 출·퇴근에 바빠 죽겠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걸 해야 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 및 담당자 포상내역에 포상금이 조금 남았습니다. 9월 달 마감인지 모르지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게 10월말로 자료를 빼다보니까 상반기 집행실적만 포상금이 지급되고요. 그 이후의 것은 지금 현재 집행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부 예산절감 목표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세월발굴 실적을 보니까, 2008년도랑 쭉 내려가면서 보니까 신고누락, 신고누락, 과소신고. 과소신고는 피부로 와 닿는 거니까 알겠는데 신고누락은 고의적인 것이 많습니까? 정말 모르고 신고누락 했겠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모르고 누락을 한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세법을 많이 안다든지 머리 좋은 사람들은...

명이

정명이위원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방법!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앞 페이지 보면 교회가 많아서 가슴이 철렁해지는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과소신고, 신고누락, 과소신고. 양심불이행의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공무원님들이 발로 뛰어 포상금도 받고 이런 돈은 악착같이 받아내야 됩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소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이 있고 재산할이 있습니다. 종업원할은 종업원 수가 50인이 초과되는 사업장이고 재산할은 7월1일 기준해서 연면적 330㎡, 평수로 100평 이상 초과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종업원할은 월 급여총액의 0.5%를 급여 지급한 익월 10일까지 자진납부 하게 돼 있고요. 재산할은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납기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관리번호 8-3에 보면 사업소세 징수율이 차이가 나는데, 재산할하고 종업원할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납부기간이 조금 다른 겁니까? 2008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도 그렇고 재산할은 징수율이 구십 몇 프로 되는데 종업원할은 99%가 넘거든요. 왜 이렇게 징수율에 차이가 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종업원할은 매달 급여총액의 0.5%를 갖다가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거고 재산할은 7월 한 달 동안 납기로 해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종업원할은 매달 구청에 세금을 납부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매달 납부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붙어있는 ‘사업소세 부과징수 현황’에서 미수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거의 재산할이 대부분이겠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재산할이 많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2008년에 사업소세 부과 미수를, 영업부진으로 미수를 한 업체가 2009년에도 여전히 사업소세를 영업부진으로 납부를 못했다면 이거는 어떤 사정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런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강제징수절차를 다 이행해 놓고 있습니다. 압류를 한다든지,

현규

오현규위원

미수액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몇 만원 단위도 있고, 이런 경우도 다 그렇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다 조치를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사업소세의 대상이 바닥면적 330㎡ 이상 또는 종업원 50인 이상,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아니거든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 아닌데 2008년 2009년 미수액에 보면 10만원, 8만원, 이십 몇 만원 이 정도인데 구청에서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갈 만큼 이 정도 소액의 돈을 못 냈다는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년에 한 번 내는 재산할이 대부분이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2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주로 납세태만이라든지 영업부진이라든지 폐업 등으로 체납이 되는데 체납징수절차는 1차는 독촉을 하고 계속 체납할 경우에는 통상 자동차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들이 계속 납부를 독려하는 독촉장을 발부해서 계속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징수를 못할 때는 건물주를 제2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해서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소세의 부과대상 자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들인데 여기서 몇 만원, 십 몇 만원, 이십 몇 만원 이걸 영업부진이라는 이유로 내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세무직원들이 사업주들을 직접 만나서 적극적으로 개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호화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현황을 보면, 페이지는 200페이지 201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호화사치성 재산이라면 소위 유흥주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 보면 똑같은 사업자인데도 층을 달리 해서 돼 있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건물을 각각 구분 소유한 상태에서 각각을 취득해서 그렇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다 따로입니다. 업장이 다 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2009년 예를 보시면 되겠네요. 층이 다르면 사업자가 다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주가 각각 따로 업장을 등록해 놓으면 취득세나 재산세에서 업주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까? 건물에 2층, 3층, 4층, 5층을 다 같은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는데도 2층, 3층, 4층, 5층을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가지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지방세 쪽에서는 따로 하나 일괄등록을 하나 세액산출이나 세수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세액을 산출할 때 기준이 바닥면적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어차피 호화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쪼개가지고 호화사치성 재산에서 빠지는 경우 같으면 모르겠는데 쪼개도 이거는 호화사치성재산으로 중과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차피 중과세되는데 과세세액을 결정할 때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맞습니다. 바닥면적으로,

현규

오현규위원

취득세· 재산세 마찬가지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전체 취득가액에서 유흥 중과세 면적만큼을 비율을 안분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층수하고도 관련이 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층수하고 관계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페이지 보면요. 밑에서 여섯 째줄 보시죠. 바닥면적은 거의 똑같은데 세액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층수도 똑같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취득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바닥면적 기준으로 한다면서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거는 중과세 할 때 비율을 안분할 때는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이고, 전체 총 취득가액에서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을 하기 때문에... 결국 취득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세액은 달라 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같은 지번,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같은 면적인데 취득가액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취득시기도 그렇고, 매매가격은 갑과 을의 쌍방 합의의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문제가 좀 있네요. 아무리 갑과 을간의 계약이라지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런데 아파트 같이 몇 층 건물은 얼마다 하고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규

오현규위원

그 바로 위에 보시면 똑같은 건물에 6층, 7층, 8층을 보시면 6층에도 면적이 똑같은데 취득가액이 1,800만원 차이하고 7층에도 면적이 똑같은데 취득가액이 1,800만원 차이 납니다. 8층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6층, 7층, 8층이 나누어 가진 업체가 똑같아요. 라마도부산하고 남원건설, 그리고 취득시기가 다르다 하셨는데 이게 다 2008년도지 않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라마다부산의 값이 높습니다. 이거는 일괄매각에 의한 경우고요. 남원건설 것은 조금 가격이 낮습니다. 이거는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사업주체하고 시공사하고의 관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취득시기도 차이가 나는 모양이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 경우는 경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실적 1페이지에 구세인 재산세나 사업소세는 목표액이나 부과액이나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데 시세인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100억 정도 차이가 나면, 시세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재산세, 사업소세는 법이 바뀌어 세율이 인하되더라도 그 대상은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등록세는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거래세기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서 거래 건수가 낮아지면 당연히 차이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과금액이,

강식

서강식위원

· 일반 건축물이야 경기가 좋으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건수가 늘어나겠지만 대체적으로 공동주택 부분에서 분양받아서 입주할 때 취·등록세가 많이 부과되는 부분 아닙니까? 대단위아파트 입주 관련해서.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부분이 일반 단독건축물 부분이야 연간 거래하는 부분이 100건 해봐야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는 것 같고요. 공동주택 부분들이 건물을 준공하고 입주를 함과 동시에 취·등록세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100억 정도 목표액하고 부과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미분양분보다는 민간 서로간에 주택이 거래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부동산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특히 2009년 같은 경우는 경기여파로 거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705억이라고 취득세를 잡을 때는 예년과 같이 평균 거래건수를 잡아가지고 산정했는데 예측보다 거래건수가 많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은 206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9년도 탈루·은닉세원 발굴이 28건에 11억 9,900만원 정도 발굴됐네요. 그런데 25번 맥서러시 이 업체는 주소지하고 대표자 성명은 어떻게 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맥스러시는 센텀산업단지 안에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땅을 사가지고 감면을 받았는데 유예기간 내에 착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받은 것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센텀산업단지 안에 산업단지 용지를 제가 알기로는 13개 업체가 분양받아서 5개 업체가 사업을 시행하고 8개 업체는 사업을 시행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맥스러시만 특별히 나타났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유예기간이 도래되어 그동안까지 안했기 때문에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 받은 거구요. 다른 부분은 아직 감면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 외 작년에 추징한 것도 있고 계속 추징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이 건물을 준공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소유권이 등기가 돼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롯데백화점은 등기를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신세계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신세계도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롯데백화점이 언제 소유권이전 등기했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롯데는 준공되고 바로 등기는 안했습니다. 조금 시일을 끌다가 등기를 했습니다. 2008년도 말로 기억을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소유권이전을 안 해 가지고 취·등록세도... 롯데백화점 취·등록세가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롯데가 해운대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건물을 준공해서 영업장을 쓰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해 가지고 취·등록세, 재산세 상당히 많은 부분을 미납하고 있는, 미납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세금을 안내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재정에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롯데가 납부한 금액은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34억원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취·등록세만 34억 정도?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취득세·등록세 합해서.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2008년도 연말에 했으면 올해 재산세 부과시켰겠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재산세는 얼마나 부과시켰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5억쯤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백화점이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하고 미뤄온 부분인데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국세 행정과 관련해서 강제조항으로 해가지고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취·등록세를 받아들일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건축을 하고 난 뒤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전등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점이라든지 제가 듣기로도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어서 그때그때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을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보전등기를 할 때 취·등록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해태하면 그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보전등기를 해태한데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해운대 관내에 있는 롯데백화점 매장은 세금관계가 완결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대기업들이 현행법을 악용해서, 만약에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런 사항을 안다면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그 문제를 갖고 상당히 쟁점이 되고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마는...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도는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따로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했죠? 2008년도.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2007년도에 세무2과 주관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체납세는 세무2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업무상의 효율을 봤을 때 세무1과에서 부과시키는 재산세나 취·등록세 체납은 세무1과에서 처리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연도 내에는 부과 부서에서, 세무1과에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장하고 해가 바뀌게 되면 체납 자료들이 세무2과 소관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백업하는 과정에 서류가 분실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산화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전산처리가 돼 있어 백업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혹시...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캔슬 되는 부분 없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체납세 부분도 해당 과에서 정리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런데 기구가 개편되기 전에 시세과, 구세과로 있을 때는 부과 부서에서 체납세 관리도 했습니다. 기구개편이 될 무렵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체납세 관리방안을 연구한 결과 이렇게 집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해서 이런 상태로 있는데 부산진구 같은 데를 예로 들면 위원님 말씀대로 부과 부서에서 체납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효율적이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세무1과·2과가 재정부분에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데, 사업부서들은 사업을 멋진 걸 하나 하고나면 칭찬을 많이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부분의 일을 하고 있는 세무1·2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부서원들 진짜 고생을 하는데 상당히 도외시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세무1과·2과 과장님이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체납세정리팀은 운영을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 안 들어오면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세입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세무1과·2과 정말 밤늦게까지도 고생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 부분을 상당히 적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사실 돈을 쓰는 부서는 이런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일을 해놓으면 굉장히 일한 표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정명이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구민들로부터 사랑을 덜 받는 그런 면도 있고, 조직 내에서도 열심히 하고도 당연히 해야 될 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들도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열심히 세수를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하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 말미에 ‘일을 열심히 하면 주민들의 사랑을 좀 덜 받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열심히 하시면 주민들이 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소유권보존등기 부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롯데 측이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는 부분인데 소유권이전등기 부분에 있어서는 양쪽으로부터 명약관하 하니까 어느 쪽이든 추징이 될 수 있는데, 소유권보존등기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방치해 놨을 경우에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지 없으면 이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일정기한이 지나면 그때부터 페널티가 가해지게끔 법을 손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구에서 중앙정부 쪽으로 건의하는 방식을 취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서 법인 세무조사 실적으로 부산시 실적 1위를 했었죠,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이 건으로 상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부산시 실적 1위라는 것이 40개 법인을 조사해서 28건에 11억 9,900만원을 추징했는데, 그래서 목표대비 479% 초과달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초과달성 퍼센트를 가지고 실적 1위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추징금액을 가지고 1위라는 얘깁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추징금액도 1위입니다. 저희들이 6억 7,400을 징수했거든요. 저희들 목표가 2억 5,000만원인데, 2억 5,000만원 대비 6억 7,400만원이니까 실제 징수된 액수만 해도 프로테이지는 실적이 많이 좋은 편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징수금액이 11억 9,900만원이라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건 부과금액이고, 징수금액은 6억 7,400만원. 10월말까지 징수한 게,

낙만

최낙만위원

징수금액으로도 1위고, 그러면 1위라는 개념을 어디에 둡니까? 초과달성률로 봅니까? 추징금액으로 봅니까? 징수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기는 발굴한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징수액도 타 구에서는 이만큼 발굴을 못했으니까요. 6억 7,400이라면 타 구를 다 합해야 우리 징수한 만큼의 액수가 될 듯 말 듯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50% 이상 징수가 된 셈이다, 그렇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몇 위 정도 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전국적으로는 저희들이 안 챙겨 봤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데라든지 신흥개발지 같은 곳에서는 저희들보다도...

낙만

최낙만위원

추징금액이나 징수금액 쪽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될 텐데, 그러면 달성률을 봐야 되는데 초과달성률을 비교하자니 목표 설정치를 애초 얼마 잡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도 객관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1위라는 것은 우리 해운대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집중화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구수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 1위의 당위성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설정 할 때는...

낙만

최낙만위원

애초에 목표설정이 낮지 않았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각 구별로 전체 시세가 들어오는 과징액수 비율로 안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가 너무 과하게 적힌 것은 아니고요. 부산진구 목표도 저희들 구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추징금이 11억 9,900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3개 법인에 비과세감면 추징으로 해서 9억 4,600만원을 추징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탈루·은닉한 케이스입니까? 3개 법인체가.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많은 액수는 산업단지 내에 감면을 받았다가 유예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에 3년까지 유예를 해 주되 3년 동안에 정해진 업종을 착수하지 않으면 추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추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탈루·은닉이라는 것은 다소 의도성이 있지 않습니까. 3년이 경과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못해서 부과되는 것은 법이 정한 자연스러운 세금 추징인데 그걸 ‘탈루·은닉’이라고 표현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저희들이 세무조사 해서 발굴한 세원 전체를 통할해서 이름을 붙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요. 그 표현법에는 다소 문제가 있죠. 그 부분이 주 부분이라면, 지금 25개 법인체보다는 3개 법인체의 금액이 4배 가까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탈루·은닉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 그분들은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주장을 하고 반론도 내고 시에 이의신청도 내고 쟁송을 거치고, 저희들이 논리전개를 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부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탈루·은닉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3년이 지났는데도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말이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관련 판례라든지 저희들 지침상 어느 정도 이상 돼야 사업에 착공한 걸로 볼 수 있는데, 실제는 착공하지 않고 착공했다고 트릭을 쓴다든지 또는 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맞다고, 세금을 낼 대상이 아니라고 우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발굴해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해 두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5쪽에 사치성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현황 부분에서 중과제외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의 이유는 뭡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이 부분은 폐업한 경우도 있고 또는 중과대상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폐업은 따로 나와 있거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면적을 줄여 중과대상이 아니게끔, 일반업소로 바꾼 경우도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면적을 줄이고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보면 큰 부분도 있고 작은 부분도 있거든요. 뭔가 획일적으로 이야기하기 곤란할 것 같은데요? 폐업은 폐업대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폐업부분도 있고 중과제외도 폐업부분에 있다는 게 서로 안 맞잖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내용들을 유형별로 보면, 경매로 이전된 경우도 있고 적용률이 상승돼 중과세에서 빠진 부분도 있고, 면적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별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건이 10여 건 이상 나와 있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된 추가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2에 징수유예 및 감면처리 명세 부분을 보면, 취·등록세의 경우에 감면처리 된 경우가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금액 적으로 보면 두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건수도 상당히 많이 돼 있고요. 왜 이렇게 감면처리 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2008년도에 없던 신규 감면액이 10억 정도가 더 발생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석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분양목적 부동산을 취득한데 따른 신규감면도 있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감면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석대산업단지하고 한국 토공에서 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분하고, 부산 도시공사에서 온천단지 레포츠센터 건립 목적으로 한국콘도하고 등등 산데 따른 감면 이런 부분들이 2009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비해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아졌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석대 산단 쪽이 더 많습니까? 부산도시공사 경우보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토공에서 한 게 6억 정도 되고요...

낙만

최낙만위원

절반 가까이, 반반 정도 되겠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석대 산단은 4억...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170쪽부터 2009년도 사업소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08년도도 그렇고, 표를 만드실 때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맨 위나 맨 아래쪽 하단에 총계 부분을 넣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부과액이나 징수액이나 미수액 전체금액이 얼마인지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내역서에 집계가 빠져 있습니다만, 144페이지 보면 8-3에 사업소세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해서 2008년 2009년 재산할, 종업원할 구분해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밑의 표에도 집계를 내 주는 게 편하겠습니다마는 앞에 종합한 집계가 있기 때문에 밑 내역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앞으로는 표를 만드실 때 합계나 총계를 해 가지고 한 표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미수액 발생한 부분은 전부 ‘영업부진’으로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업주가 ‘영업부진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미수액으로 남는 겁니까? 사유가 좀 더 정확히 조사돼야 되질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저희들이 조사하다 보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유는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나옵니다마는 통칭 ‘영업부진’으로 분류해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이렇게 해 놓으면 미수액을 다시 추징해서 징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괄적으로 ‘영업부진이다’, 돈 안내면 영업부진이라고 해 놓으면 어떤 식으로 징수가 될 것이며, 그리고 100만원 이상 업체를 보면 여섯 군데나 되거든요. 그 중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면 다 알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에서 일부 돈을 낸 것도 아니고 전체 돈을 미수액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더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구청에서 용인하는 듯한 태도가 보이지 않느냐는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업체들도 다 내고 있는데 100만원 이상 되는 업체들이 영업부진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전액을 미수하고 있다 말입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한정된 공간에 다 넣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렇다면 별표를 붙여서 아래쪽에 별표를 1, 2, 3 명기해서 1은 무슨 이유, 2는 무슨 이유 이렇게 적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야 얼마든지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 그 표를 보고 실무담당자도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추징해야 되겠다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실무적으로는 업체마다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제 독촉했는지 압류했는지...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감자료가 부실한 것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부실하기보다도 이 많은 숫자를 다 붙이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카드...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2009년도에 영업부진이라고 나와 있는 업체들이 몇 십 군데 되잖아요. 몇 십 군데 되는 업체들이 어떤 구체적인 이유로 해서 미수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부분을 크게 요약해서 서너 가지로 대변해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변해서 제출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할 때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100만원 이상 되는 업체가 여섯 군데 나와 있는데, 심지어 800만원 이상 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600만원 이상의 미수액을 발생시키고 이렇게 있거든요.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업체들은 아예 한 푼도 내지 않은 업체들이 다섯 개 업체나 발생하고, 왜 이렇게까지 미수액을 많이 발생시키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압류를 하거나 압류예고는 다 해놓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만 두고 있는 게 아니고,

낙만

최낙만위원

압류를 해 놓은 것 자체가 능사가 아니고 담당직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중의 일부분이라도 단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적으로 ‘지금 안냈으니까 언제 까지 내십시오.’ 아니면 압류통지를 보낸다거나 이렇게 일방통행 식으로 진행하시기보다는 그 업체의 영업상황도 파악하시면서 단계적으로 받아나가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런 노력도 해 왔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마지막으로 맨 뒷장 8-6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 건데, 공시가격 부분을 하향 요구했을 경우에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상향을 요구했을 때는 반액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원래 요구한 금액의 절반 정도로 해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하향요구는 다 묵살을 하고 상향요구는 적당한 선에서 받아 주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잠시 만요. 우리가 1시30분에 속개를 했는데 속기사 업무 특성상 1시30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낙만위원님, 다음 속개에서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안호

이안호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을 정할 때는 실거래가격의 80% 정도 수준에서 결정을 합니다. 실거래가격에 비해 낮게 결정을 해서 통보했는데 거기에서도 낮춰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세금회피 내지는 절세목적의 의도 자체가 불순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전문 감평사들한테 다시 검증을 해서 이분들이 낮춰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80% 선에서 결정해서 내놔도 낮춰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낮춰줘도 되겠느냐?’고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이거는 원래 가격도 너무 낮은 수준이다. 더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용을 못하고, 상향요구 하는 부분 역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그분들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하향요구는 세금회피 때문에 그렇다 하면 상향요구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상향요구 역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령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손실보상과 연관이 있다든지 또는 대출관계로 해서 담보가치의 확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3번 우동 187-7은 재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보상관계와 관련돼 있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청산 시에 자기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올려 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다음에 상향요구가 2008년도에 3건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어땠었나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다 재개발지구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감평사가 지금 몇 명입니까? 감평을 하는 곳이 한군데를 합니까 아니면 복수로 몇 군데를 해서 평균을 내는 겁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두 명씩 두 명씩 복수조로 해서, 감평사 네 분이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한 물건에,

낙만

최낙만위원

한 물건에 네 분이 하는데 네 분의 평균가격으로 합니까? 제일 위 하고 제일 아래는 없애고 나머지 둘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원칙상 산술평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무적으로는 감평사분들의 의견이 같이 나오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산술평균 해서 평균값으로 정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소유주가 상향요구를 해 왔을 경우에, 소유주는 보상금을 조금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충분히 상향요구를 해 올 수 있을 것이고, 구청에서도 그렇게 되면 재산세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리할 것은 없고 오히려 구청에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서로 좋다는 측면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수용해 주는 그런 측면은 없나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것보다는 합리성을 따져서 상향조정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낙만

최낙만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과장님의 그런 답변도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향요구를 해왔던 경우에 한 번도 리셋 된 경우가 없거든요. 다 반영됐다는 사실 자체가 그런 우려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가령 2008년도 6번 같은 경우는 16만 3,000원에서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다 들어주지 못하고 조금 상향조정...

낙만

최낙만위원

거의 중간선을, 대개 보니까 중간선을 택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요구한 부분을 100%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50% 선에서 다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할 때 그 부분이 잘못된 판단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원래 판단이 옳았다. 그래서 상향요구를 했더라도 원래 정해졌던 공시가격 그대로 했던 케이스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는 없고 요구하면 다 50% 선에서 들어주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보니까, 물론 감평사를 통해서 정확한 수치를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확했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향요구와 상향요구, 특히 상향요구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향요구에 대해서는 감평사를 보내 보니까 맞더라. 그래서 더 이상 못 들어준다. 대신 상향요구는 모든 케이스에 절반 정도씩 다 들어주고 있다면 누가 봐도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할 때 조금 더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연후에 다시 한번 더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제대로 감평사가 감평을 할 수 있게끔 언급을 하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바라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호화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중과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나오는 업체들은 다 유흥주점이라고, 환경위생과의 허가를 득한 그런 업체들이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시중에 보면 노래연습장 또는 일반주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 놓고 유흥주점 형식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할 텐데,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서 호화사치성 유흥주점이라고 해서 취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의 단속에 바탕 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2008년, 2009년 중에는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통보가 안 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통보가 온 것은 없습니다. 노래연습장 경우에는 다소 불법이 있더라도 중과세는 안 되는 걸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행안부 지침은 일시적인 불법영업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환경위생과에 보면 계속적으로 적발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인 영업이 아닌데...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계속적인 불법행위로 인해서 통보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계속적으로 매년 단속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세무과에서 중과세로 처리해도 행안부 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자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방이 네 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다섯 개 이상 돼야 중과세 요건이 되기 때문에 요건이 미비되면 중과세 대상은 안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실제로 방은 아니지만 칸막이를 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 다섯 개라는 게 법입니까? 시행령입니까? 어디에 규정돼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법을 개선해야 되겠네요. 방 다섯 개라는 게 참 애매모호하고, 여러 가지 편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라서, 개선을 해 주시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조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10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업소(룸싸롱, 요정영업 등)’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법에 규정돼 있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시행령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검토해 보시고, 실무에 나가셨을 때 그런 부분이 어떻게 편법으로 회피되고 있는가를 잘 아실 테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영업장 전용면적의 50/100이거나 또는 객실의 수가 5개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2009년 업무추진 실적에 보시면 탈·은닉된 세원을 발굴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조례개정안 심의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센텀시티에 아파트형공장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취·등록세는 전부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50% 감면되도록 특혜를 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아까 과장님이 잘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입주 가능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난번 조례개정안 심의할 때 주요한 매출 구조를 살펴서 추적하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세무서하고 연계를 하면 우리 실무진에서 방법을 찾아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텀시티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작년에는 77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고 금년에는 62개라고 하셨는데 법인을 선정할 때 ‘취득가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렇게 돼 있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세무조사 기준이고, 산업단지하고 아파트형공장은 5·6월, 10·11월 두 번에 거쳐서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또 수시로 포착이 되면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본 적이?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전수조사는 1년에 두 번 합니다. 1년에 두 번하고 수시조사는 그때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하고.

현규

오현규위원

그 결과 이렇게 나온 거죠? 479% 초과달성.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세무조사 결과 나온 것이고, 저희들 조사하고 처리한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 아파트형공장은 저희들이 1차 재산세 부과하면서 조사한 것이 IS타워 237호 중에서 감면부적격을 65호 적발해가지고 1,500만원을 과세했습니다. 또 2차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 10월말까지 57호에 7억 5,500만원을 추징했고 향후 진행 중인 것이 6호에 1억 4,800만원 정도 추가 과세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거의 전수조사하고 늘...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항상 엄밀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소세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떤 사업자가 영업장을 임대해서 사업하다가 사업소세를 계속 안 냈을 때 세무과에서는 그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한 경우가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까 사업자 개인에게도 2차적으로 추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법인인 경우 또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 법인이 폐업해 버리면 사업소세를 받기 어렵겠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최악의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2차 납세의무자로 징수를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건물주에게도 가능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저는 실적이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감 자료가 어느 것 하나 사사로이 넘어갈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구민으로서 따끔한 질책을 하나 해주고 싶은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에서 준공을 하고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소유권이전을 늦게 하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소유권보전등기.

명이

정명이위원

예, 이건 자타가 다 인정하는 것인데, 비단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업체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관내에 들어왔으면 우리 품안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렇다면 외근을 나가거나, 내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담당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나갔을 때 그쪽 담당직원들에게 “올해 행감에서 우리 구 의원들이 가장 쐬기를 박은 것이 대기업을 주 목표로 올해의 지침을 받았다. 그러니 당신들 작은 것 하나라도 편법해서 벗어나려 하지 말라” 라고, 우리 공무원들 어깨에 힘도 주어지고...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굴뚝에 연기 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분들이 들어와서 좋지 안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것만큼 우리 구민에게, 구 재정에 득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뽑아만 가서 되겠습니까? 많은 교통난과 불편함을 구민이 감당하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 이 사업장이 준공이 되고도 늦게 낼 때 그 늦게 내는 것만큼의 합당한 가산금을 쳐서 받습니까? 아니면 원금 그대로 해서 받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등록금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내는 금액을 은행에 넣어놓는 이자 타산은 하겠죠. 가산금이 그 이상을 넘지 않는 거겠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가산금 자체가 아예 붙지를 않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니까 여러 모로 계산을 했을 때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수익을 올려주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 편법을 계속 시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래서 작년 이맘때, 작년 11월이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민들의 지탄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고 설득을 여러 번에 거쳐 한 결과 작년에 다 해결이 됐거든요. 내년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보면 등록세가 취득세에 합해지는 것으로 입안이 잡히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아무튼 그들이 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에게는 한없이 득을 주는 법이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악법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선처를 베푸는 그런 법이라고 봐지거든요. 사업체 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로 들자면 롯데는 백화점뿐만 아니고 야구구단도 부산시민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더더구나 부산 사나이들의 목이 터져라 핏발 세우면서 힘찬 응원을 받고 있는 롯데가 우리 해운대구에 들어와서 그런 비정상적인 운영의 작태를 계속 보인다면 이건 집행기관으로서 정확하게 잡아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장님께서, 담당 공무원님들도 나가서 작은 것 하나도 다 아깝고 다 벌어들여야 될 수입입니다마는 가진 자가 더 부리는 횡포에 과감하게 맞서는 힘찬 일꾼이 돼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안건 3) 세무2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익 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세무2과장 윤진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윤영희 체납정리팀장 손혜숙 주민세팀장 강양원 자동차세팀장 정동하 세외수입팀장 김성태 (불참 : 출장)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안호

이안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윤진익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2009업무실적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죠. 우리 구 세입규모를 보면 보조금 부분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어떻게 받아내느냐에 따라 우리 구 살림살이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보조금을 받아내는 전략에 대해서 주무 부서장으로서 나름대로 생각해 둔 복안이나 그리고 진행되어 왔던 그런 과정들을 한번 언급해 주시죠. 첫 질문이 너무 어려웠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저희 세무2과에서는 업무 자체가 구세 중에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총괄하고요. 총괄이라 하는 것은 직접 부과·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부과·징수를 한 통계 내지 총괄하는 그런 입장이고, 구세는 저희 과에서는 면허세하고 과년도 체납세를 담당하고,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 사업소세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조금 전에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통계 잡는, 자금 관리하는 수준인데 보조금을 좀 더 많이 받는 방안은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관련법규나 또는 자체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은 보조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직접적으로 깊숙이 관여는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저희들 업무 한계하고 조금...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보조금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보조금은 올해 당초에 1,344억 2,600만원으로 추경 174억 500만원 포함해서 총 1,518억 3,1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전체예산에 비하면 항상 보조금이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전년도에도 대동소이했네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생활보호 관련해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을 보조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신다고 하기에 그 부분에는 그 정도 질의를 하고요. 지방세입 목표대비 세입률이 92.4%라고 하셨는데 세무1과에 보니까 목표대비 479%를 초과달성 해서 부산시에서 실적 1위를 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세무2과는 92% 남짓 된다면 목표액을 너무 많이 잡아서 이렇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조금 전에 앞에 말씀하신 사백 몇 프로는 세무조사, 부산시 전체에서 최고로 우수하게 한 것으로, 세무조사 부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관리번호 9-5, 88쪽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을 보면 2008년도에 미수액이 70%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서 2009년도에는 현재 미수액이 83%에 이르고 있거든요. 미수액이 작년에 비해서 다소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이 미수액이 9월30일 현재는 222억 8,100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239억 5,000만원 쯤 되는데, 증가된 이유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가산금 부분이 신설됐습니다. 예를 들면 주·정차위반과태료라 하면 그 4만원이 1년이 가든 2년을 가든 계속해서 4만원인데 이 제도가 신설됨으로 해서 가산금이 붙고 있습니다. 아마 그 원인이지 싶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에서 미수액이 조금 늘어났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건 부과액이 조금 늘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부과액 대비 미수액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리고 미수액이 연말까지 가면...

낙만

최낙만위원

연말에 집중적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것도 그렇고요. 2008년도 분은 12월30일 현재고, 오른 쪽에 통계 내놓은 것은 9월 말 현재니까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결손도 하고 해가지고 이 수준을...

낙만

최낙만위원

미수율을 낮추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낮춰야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매달 단계적으로 미수 부분에 대해서 애를 쓰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신경을 더 많이 쓰겠다. 그래서 미수율을 더 낮추겠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많이 낮춰야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부과액 부분이 12월말까지 예상을 하면 400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2008년도에 비해 100억 정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왜 많이 발생하나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2008년도 319...

낙만

최낙만위원

부과액이 319억인데 2009년도 연말의 부과액은 400억에 이를 전망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이것도 12월말까지 가면 이것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비례적으로 보면 100억 정도 더 발생하잖습니까? 제 질문의 핵심 포인트를 잘못잡고 계신 것 같은데, 부과액 부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부과액이 2008년도에는 319억 8,400만원이고...

낙만

최낙만위원

2009년도 9월말 현재 308억인데 이게 12월말로 가면 4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9월말까지니까 3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누기 0.75를 하면 400억에 이르잖아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런데 9월말 현재 308억인데...

낙만

최낙만위원

주로 세외수입 체납부분은 연초, 앞에 발생하는 겁니까? 연말에는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연말에는 주로 정리하는 차원이고요. 옆에 보면 8개 과에 주요한 부분만 발췌해 놓은 게 있는데요. 주로 연말에는 정리하는 차원이고...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올해 왜 이렇게 체납부과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언급해 주십시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대책 중의 한 가지로 마지막에도 언급돼 있습니다마는, 과감한 결손을 확행함으로써 해결하는 부분도 한 가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액을 결손 처리코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징수대책에 징수불능상태의 체납액으로 넘기려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끝까지 징수를 하고자 최선을 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도 함께 강구하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저희들이 결손을 할 때는 년 2회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보통 5년 이상 경과 됐을 때 결손처리 합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결손은 5년이 경과되면 시효결손이 있고요. 5년이 안 되더라도 전국 재산조회를 년 2회쯤 해 보고 없으면 일단 통계에는 떨지만 5년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손을 했는데 몇 달 뒤에 그 사람이 빌딩을 샀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낙만

최낙만위원

그걸 막을 조치는 있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년 2회 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년 2회를 하는데 그게 몇 년까지 합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5년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5년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재산이 있을 경우에 압류를 해놨을 때는 영원히 가는 거고요. 5년이 돼도 재산이 없을 때는...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 부분을 악용할 소지는 없었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자기 일처럼 애착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탈루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시효결손을 안 시켜야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재산을 없애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가 가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는 생길 수 있는데, 5년 뒤에는 자동으로 결손처리 된다는 사실까지도 숙지하고 5년 뒤에 없던 재산을 자기 쪽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찾기가 쉽지 않겠네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만일에 사행위로 입증이 되면 본인은 형사처벌도 받고...

낙만

최낙만위원

5년 뒤에 다시 재산이 나왔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자기가 엉터리 서류라든지 이런 걸 내어 재산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사행위라고 입증이 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건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고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9-7, 100쪽에 보면 5년 이상 결손처분 목록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그 부분을 보면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에 3배 정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까지는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수작업. 자료출력이라든지 압류, 교부청구 등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2009년도부터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렇게 많이 찾아낸...

낙만

최낙만위원

그동안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누락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손이 안 미쳐 이런 게 상당히 많았는데 2009년부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바람에 증가가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건의 누락도 발생하지 않게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거의 안 나타나는,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대단한 발전이고 우리 구를 위해서도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네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저희 구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정보시스템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시스템이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 업무실적 보니까 상당히 놀랬습니다. 개선된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구세체납액 징수가 작년대비 54.5% 증가했고 체납차량, 체납 자동차세 징수액, 이자수입도 전년 동기에 비해 85.1%가 증가하고 있어서 세무2과에서는 업무실적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구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제안이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희망근로하면서 희망근로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에게 상품권을 나눠 드렸는데 그 상품권으로 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거는 안 되죠.

현규

오현규위원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얼마 전에 수수료 관련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희망근로상품권을 받은 분들이 마트나 이런 데에서 사용을 못하고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니까 사용에 제한이 많습니다. 상품권을 현금처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특히 세금 이런 부분들을 희망근로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 된다고 딱 자르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좋은 말씀인데 일단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또 한 가지는 세무1과에 보니까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등록세는 등록하면서 바로 내는데 취득세는 취득한지 한달 이내 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한달 내 내는 것을 잘 잊어버리지 않는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달이라는 시간을 깜빡하고 넘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는 부동산 취득세 납부만기가 되기 열흘 전에 취득세 납부대상자에게 문자로 알려줘서 납부기한을 놓침으로써 추가되는 부담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는데 자동차 취득세에도 그런 것을 도입할 수 있겠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좋은 말씀이네요. 현재 문자메시지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차량을 취득한 그런 내용은 알 수 있으니까 그때...

현규

오현규위원

자동차 등록세를 받지 않습니까. 받으니까 ‘한달 내 취득세를 납부 하십시오’ 하면, 예전에 제가 깜빡 잊고 취득세 기한을 넘겨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각종 시세나 구세 소멸시효에 걸려 채권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시세나 구세 소멸시효가 가까워진 이런 채권을 일괄 채권추심회사나 기관에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소멸될 채권에 대해서, 결국 돈 받는 신용회사에다가... 현행법 가지고는 힘든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각종 시스템을 통해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탈루하는 게 있다면 저희들 시스템을 보완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국가에서 하면 공신력이 있지 이런 걸 신용업체에 넘긴다는 것은 공신력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들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그런 차원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현재 법으로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세금징수는 강제처분이니까 공무원만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교통과 직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직원이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금징수는 세무과 세무직 직원이 한다든지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다른 신용기관에 넘겨서 받도록 한다는 것은 법 근간을 손대야 될 차원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조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재산세 1,900원, 2,300원 이렇게 돼있는데, 구세·시세 징수하는 최저한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옛날에는 소액부징수라고 1,000원 미만은 안 했는데 요즈음은 바뀌어 2,000원까지는 징수를 안 하는 것으로...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남해상관광개발입니까? 공유수면 점용료. 거기는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우선 체납금액은 공유수면 관련돼서 23억원하고 토마즈크루 7억하고 돈이 30억쯤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2007년 10월에 재판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동남해상관광호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토마즈크루의 사업양수지위승계 신고를 저희들이 수리해 줬거든요. 그 조건 중에 12월31일까지 위반건축물이나 모든 체납액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위승계 자체를 취소시켰는데 현재 취소한데 대해서 다시 취소를 해 달라고 토마즈크루에서 2심까지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겼습니다. 3심 대법원이 남아 있는데, 이기든 지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돈을 징수할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해당부서에서, 건설과에서 결손해야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현규

오현규위원

재산이 그만큼 안 되는 모양이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없어요. 물론 그전에 법인에 대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재산 발견시에는 압류도 하고 모든 제반 체납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는 별 실익이 없는...

현규

오현규위원

압류를 다 하셨다면서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있다면. 있다면 압류를 했을 건데...

현규

오현규위원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체납액 때문에 구청 전 과별로 해 가지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재작년.

무길

강무길위원

재작년에 분담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렸지 않습니까. 올해는 안 하고 있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아닙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10월에 16개 구·군 체납세정리 평가를 했습니다. 시 주관으로, 저희들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상을 안주거든요. 연말 종무식 때 시장님으로부터 저희들이 표창을 받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특별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팀장 다섯 명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직접 관리하고 있고, 직원들은 100만원 이상 해가지고, 건수를 말씀드리면 3,354명에 대해서 직원들도 할당해서 하고 있고, 고액 체납정리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이중삼중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 부분은 세무과 직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서 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구청의 전 직원들이 과별로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렸거든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무길

강무길위원

아니, 그 부분을 2007년 말에 대대적으로 구청 직원들이 과별로 나누어서 독려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올해는 할 계획이 없는지 그거를 묻고 싶거든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12월1일인데 출납폐쇄기가 내년 2월28일인데 우리 국 전체라도 한번 그런 생각을... 전처럼 하려고 생각해봤는데 매년 실시하기는 업무부담이 되니까요...

무길

강무길위원

아니, 저는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작용도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녁에도 전화오고 밤 10시 되어서도 독려를 하고, 과별로 할당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원칙에 어긋난다면 안했으면 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물어보는 거고, 하라고 하는 입장에서 질의 드린 것은 아닙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문제점은 당연히 있지요. 제 업무 못 챙기고 남의 업무를 챙겨야 되니까.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일회성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많은 문제점도 발생되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고맙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리고 조금 전 질의에 나왔는데 2,000원 미만 소액부분은 과세를 하지 않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소액부징수.

무길

강무길위원

2,000원 이상 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고지를 하고 있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자동차 대포차 있지 않습니까. 차 한대에 50건 60건이 압류돼 있던데, 10년이 넘은 차인데 자동차 한대 있다면 거기에 압류를 걸죠, 일단은 채권을 확보해야 되니까. 재산에 다른 게 없고 차가 소유돼 있다면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서류를 떼보면 차 1대 10년이 넘은 차에 50건 60건, 차는 100만원도 안 되는데 수십 건이 이렇게 각 시, 구, 국세, 지방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심지어 보험회사에도 많이...

무길

강무길위원

실효성이 없는데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저희들이 직무에 관해서...

무길

강무길위원

직무유기가 됩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유기라기보다는...

무길

강무길위원

압류 거는 비용은 1건에 얼마 정도 듭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 일반 부동산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 수수료가 있는데 자동차는 없습니다. 압류하는 건, 차량등록사업소가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세거든요. 그래서 비용 없이 바로 해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리고 업무실적 3페이지에 부동산, 차량 등의 압류, 결손, 체납정리 이런 기법을 교육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한 물건에 대해서 국세, 지방세, 구세 그리고 보험회사가 경매가 이렇게 되었을 때 우선순위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최우선변제 순위가.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당해세인데, 재산세를 못 냈을 경우에 압류를 하면 모든 채권에 우선해서 재산세 체납부분이 당해세고요.

무길

강무길위원

당해세는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경합 시에는 먼저 압류한 게...

무길

강무길위원

순위대로 갑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대신에 당해세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취·등록세나 재산세를 안냈다고 하면 빨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당해세 먼저 하는 게 제일 받아내기 좋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시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에 시 교육청에서 몇 억을 순위에 밀려서 난리가 난 경우가 있더라고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맞습니다. 당해세 아니면 늦게 하면 집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보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감사자료 보겠습니다. 84페이지, 10만원 이상 과오납 환급금이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과납이나 오납을 과오납이라 하는데, 과납은 많이 내는 거고 오납은 잘못 내는 건데...

무길

강무길위원

과납은 어떨 때 발굴되어 다시 돌려줍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 고지서 온 거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구청에 와서 끊어 냈는데 아저씨가 출근해서 돈 냈는데 쉬운 예로...

무길

강무길위원

두 번 낸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돌려줍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바로 통보를 해 줘야죠.

무길

강무길위원

전산에 뜨면 그 사람 통장 계좌로 해서 돌려줍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계좌를 알아가지고 입금을 해 주고, 하루 이자가 100만원일 경우 93원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자까지 쳐가지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이자까지 쳐서 해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직원들이 행정상 실수로 해 가지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과착오도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전화를 하든지 욕을 하든지,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민원인이 이야기해서 알아내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바로 감액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어차피 저희들 돈도 아닌데 이자까지 붙여가면서 놔둘 필요가 없거든요. 바로 바로 환급해 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 게 발견이 안 되어 연차가 넘어갈 경우가 업무를 하다보면 있을 수 있겠네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최소한...

무길

강무길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환부가 안 될 때는 5년이 되면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저희들 잡수입으로 넣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차후에 나타나서 세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저희들이 돈 받는 것도 5년이 시효지만 돈 달라는 것도...

무길

강무길위원

5년 이후에는 소멸돼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돈 받는 것도 5년이지만 돈 내주는 것도 5년입니다. 본인이 신청 안 한 것도,

무길

강무길위원

아무리 소송을 하더라도 줄 필요가 없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마지막으로 224페이지를 보면 압류 중에 토지, 건물, 채권, 예금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봉급에 대해서 압류되는 거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안 됩니까? 봉급까지 압류를 하면.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저희 공무원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50만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50만원 이상이 돼야 대상이 되네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그리고 조회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조회를 해서 나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직장에 통보를 합니다. ‘당신이 체납이 됐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급여를 압류하는데 급여 압류하는 것도 「민법」상에 50% 이상은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50% 못 넘도록 돼있는데, 그 순위가 토지, 건물 이런 게 일체 채권확보가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 봉급을 압류한다고 보면 됩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렇죠. 급여가 압류된다면 법 이전에 인간적인 그런 면으로...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이런 제도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 하반기에 이거를 실행해 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런 거는 조금 배려를 해서, 왜냐 하면 상습체납자냐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느냐 구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단순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면 직장생활 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리고 체납했을 때 독촉장 기준 있지 않습니까. 독촉할 때, 그게 몇 번 체납이 되면 독촉이 옵니까? 독촉고지서가 각 구별로 양식이 통일돼 있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독촉장은 저희들이 발송을 하는데, 가령 납기가 11월30일 같으면 이걸 지나면 독촉장을 발송하고 난 뒤에 그래도 안낼 때는 체납처분에 들어가거든요.

무길

강무길위원

그게 바로 들어갑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일단 법적으로 저희들이 독촉장까지 송달하고 본인이 받아본 뒤부터는 압류도 하고 매각도 하고...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한두 번인가 밀리고 나면 독촉장에 압류를 한다든지 경고성도 되지만 협박성 비슷한 문구로 이렇게 표현돼 있는 것 같거든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독촉장 서식에요?

무길

강무길위원

예, 빨간 줄 넣어가지고 겁이 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거는 법적인 서식이 되어서...

무길

강무길위원

양식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못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전국적으로 돼 있다는 겁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일을 열심히 할수록 욕도 많이 먹고 한다는데, 세수확보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시간도 많이 되고 속기사님 팔목도 아련해지고 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9-2에 구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 100만원 이상에 보면 재산세, 건축물하고 토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주소지를 보면 소유주가 외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재산세에 해당하는 외지인들이 여기 올라온 사람 말고도 대략 퍼센트 됩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저희들 관내 부동산을 외지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퍼센트?

명이

정명이위원

잘 내시는 분들까지 합하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외지인 부동산관련 취득이나 소유하고 있는 자료는 제가 별도로 토지정보과에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 마음대로...

명이

정명이위원

우리 해운대구도 잠식해 들어간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외지사람들이 체납하는 경우가 퍼센트로 따지면 많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외지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저희 실무선에서는 30%, 40%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토지정보과 등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했고요. 체납은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있으면 눈 감고도 어느 위치라고 알 수 있는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주소를 옮겨버리면 정확한 독촉장이나 고지서를 송달하기에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명이

정명이위원

자기재산 관리하면서 세를 받아먹든 뭘 하든 자기는 정확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요즈음 전산이 잘 돼 있어 하기는 하는데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보다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봐야죠. 한번 조회하고 하면,

명이

정명이위원

시간이라는 게 주(週)도 있고 개월도 있는데...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불과 한달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 총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거든요. 고지서가 반송된 거는 거의 다 조회를 하거든요. 그런 시간...

명이

정명이위원

관내에 계시는 분들도 다 추적해서 받아내야 되겠지만 외지에 계신다 해서 이걸 조금 뒤로 미루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제가 1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악착같이 받아내야 될 대상입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업무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과오납 환급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과오납은 제가 몇 번 해봐서 아는데, 소위 이중납부죠. 이중납부를 했는데 쪽지가 날아오고 하는데 ‘돈 받아 가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통장번호를 알려주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어느 분이 받으셔서, 제가 이름을 안 밝히고 “정명이 씨 되십니까?” “예” “월요일 날 오후에 전화 했는데 목요일까지 입금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주에 보니까 그 안에 입금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엄청 신속하게 빠르게 하시네! 하고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최대한 잘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명이

정명이위원

이중 과오납은 공무원 탓이 아니고 제 탓이었거든요. 제가 몇 번 저지른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거는 괜히 낸다고 시간 버리고 공무원들 일거리 만들어 주고, 이건 본인 탓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자 덧붙이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이자를 안 주면...

명이

정명이위원

따지는 사람은 따지겠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자체적으로 이자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벌 받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익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안건 나. 주민생활지원국(계속) 5) 도서관 가) 반여도서관 나) 재송어린이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여도서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반여도서관장 이미경입니다. 2009년도 반여도서관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안호

이안호위원장

반여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2009년도 재송어린이도서관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안호

이안호위원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반여도서관장님과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반여도서관장님께 질의하죠. 어린이독서통장을 발급해서 이 제도를 그동안 잘 활용하고 있는 셈이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이용률을 보니까 작년에 151건에서 올해 무려 522건으로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2008년 12월부터 발급서비스를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작년은 1년이 아니고 한달이네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올해는 9개월간이네요! 그럼 작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초반에 많이 발급을 받았네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증가되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랬지만 어린이독서통장 발급실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 저희들이 인센티브 같은 것을 부여하거든요.

낙만

최낙만위원

시상식도 가졌네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그리고 대출권수를 확대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니까 독서통장 발급도 많이 받지만 책을 많이 읽으려고, 책을 많이 읽고 대출과 반납실적에 따라 연체가 없으면 점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게 있습니다. 연체가 되면 마이너스 2점 이렇게 점수로 관리합니다. 마일리지로, 마일리지가 높은 경우에 시상을 하니까 연체율도 줄어들고 대출도 증가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독서분위기를 전체적으로 고취시키고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독서통장을 좀더 많이 받게끔 확대의 길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지금 초등학생에 한해서 독서통장을 발급하고 있는데 유아까지 확대해서 실적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유아도 확대하고, 어린이들도 522건이라면 여전히 독서통장이 발급되지 않는 많은 어린이들이 있잖습니까. 그 학생들에게도 같이 독서통장을 발급받는 운동을 전개하시든지,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가 책 읽은 어린이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들도 점차적으로 독서통장을 발급해서, 물론 시험기간에는 바쁘겠지만 방학을 이용한다거나 기타 주말을 이용해서 독서를 좀더 생활화 할 수 있게끔, 사춘기 때의 독서라는 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자기의 지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학생 독서통장 발급하는 그런 정책도 같이 병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가족영화감상회를 보면 1회 당 23명이 평균적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는 영화감상이 1회 당 70명 정도로 나오는데, 다소 떨어지는 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은 좌석수 자체가 30석이고요, 좌석수도 적거니와 그리고...

낙만

최낙만위원

사람만 많이 오면 좌석수를 주변에 좀 더 만들면 안 됩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그런데 작더라도 항상 일요일 날 영화를 보기 위해서 애들이 영화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 저희들이 저번에 빔 프로젝트가 고장이 나서 영화 상영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을 보면 영화 상영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변의 독서회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영화를 1년에 한 번도 못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독서회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영화관 가면 영화비만 문제가 아니고 영화비에 밥값까지 있으니까 사실 지출이 많다. 도서관이 그런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좌석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추가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은 됩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영화에 의외로 굶주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가장 총체적인 종합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자기 마음으로 와 닿게, 받아들이기 좋은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릴 때 많이 접할 수 있게끔 관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를 하죠. 작은 음악회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 나름대로 상당히 특색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한 회당 50명 이상 관람을 하고 있고, 인형극은 한 회당 100명 정도, 그리고 미술작품 전시는... 하루 동안 전시를 해 놓습니까, 며칠간 해 놓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1주일 정도.

낙만

최낙만위원

한 번 전시를 할 때 1,000명 정도 오는 걸 봐서 대단히 주변에서 관심도가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영화감상도 한 회당 70명 정도, 그래서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는 교육문화활동에 관련된 아이템을 했을 때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관장님이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은 현재 해운대구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다른 구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전용도서관이라고 해서 많이 다녀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강좌를 한다든지 하면 많이 참여합니다. 영화도 그렇고, 어린이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어린이 위주로 해서 인형극도 그렇고, 작품 전시도 그렇고 이렇게 합니다. 토·일요일 같은 경우는 2,000명 가까이 다녀가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주중부터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꾸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의 경우에는 일단 도서관의 홍보는 웬만큼 돼 있는 상태다, 그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저희들은 한다고 하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도 간혹 전화 와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은음악회 운영이나 인형극 공연, 미술작품 전시, 영화감상 등은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이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작은음악회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서, 바로 앞에 3/4분기 때는 드럼도 빌려와서 공연도 했습니다. 내년도는 작은음악회를 할 계획은 업무계획에는 안 해놨습니다. 대신 다른 활동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작은음악회를 취소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작은음악회는 올해에 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취소라기보다는 12월 달에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4/4분기에, 그때보고 내년도에는 일상 업무로 해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낙만

최낙만위원

예산은 많이 듭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산은 안 듭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아이들 반응은 어떻든가요? 적극적으로 동참합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음악회를 할 때 애들이 나서기는 좋아하지만 좀 주춤주춤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청의 기타동호회도 초청하고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되어...

낙만

최낙만위원

많은 적극성을 띄네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올해 연말에 한 번 더 해보시고, 1년을 총 점검하셔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년에 더 개선할 점은 고쳐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반여도서관에서 독서통장을 발급해서 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올해 3월부터 독서통장을 발급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재송에는 주 이용자가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3월부터 9월말까지 1,518명이 통장을 발급 받았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유아는 통장을 발급하지 않고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발급을 했습니다. 올해, 현재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확실히 그쪽 도서관이 접근성이라든지 특이성, 어린이도서관이라는 특이성 때문에 그런지 3월 달에 시작했는데 벌써 반여도서관의 3배 정도의 숫자를 갖고 있는 걸 봐서 주변에서 관심도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성을 띄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 관장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서로 교류를 하셔서 조금 더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면서 잘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반여도서관에서 금년 2월에 서버 구축했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구청 홈페이지 통합사업을 하면서 서버를 통합한다고 하는데,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웹 서버는 일단 구청으로 다 모아가고요. 보안서버의 경우에는 저희들 것이 신형이다 보니까 저희들 것을 도서관끼리 연결하는 보안서버로 활용하고요. 구청의 보안서버를 저희들 도서관에 갖다 놓는 걸로 들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장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18개동의 마을문고 전체 장서 네트워크는 안 돼 있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안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관내 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도서들도 네트워크가 안 돼 있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학교는 배너로 연결해가지고 각 학교로...

현규

오현규위원

홈페이지에서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8개 학교인가만 도서검색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재송 경우는 도서관 4곳과 초등학교 32개 학교. 동별로 해서, 그리고 추리문학관 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배너로 해서...

현규

오현규위원

검색은 할 수 있게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배너에서 검색은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통합하기 힘든 게 학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저희들이 반여동을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문고를 조사했는데 문고도 동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프로그램 쓰는 게, 그래서 통합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자료검색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연결을 해 놨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도서관에 성인 한명이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건수가 몇 권입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2주 세권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도서관이 장서를 많이 모아놓는 것도 좋은데 도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업무실적 보고하시면서 도서관이 책 외에도 영화상영이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문화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제안을 드리자면 각 동에 있는 마을문고나 또는 각 학교에서 도서가 부족해 곤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마을문고나 각 학교에서 책임자가 우리 도서관을 방문한다면 2주에 50권, 100권씩 단위로 해서 빌려갈 수 있게끔 한다면, 자원봉사자들도 활용할 수 있고 또는 학교직원이 와서 50권, 100권, 중학교라면 중학교 학생들 수준에 맞는, 초등학교라면 그렇고. 마을문고는 주민들이 많이 찾을 만한 책자를 계속 빌려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든다면 책 순환이 많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이 마을문고의 경우에는 아직 안 하고 있지만 학교의 경우에는 순환도서대출 해가지고 장산중학교하고 반여초등학교에 월 100권 이내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갖다 주시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오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것도 좋네요. 다른 학교에도 확대 시행을 해 보면 안 좋겠나 싶은데, 어려운 점은 아니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각 학교마다 책 살 예산이 없어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두 분 약속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올해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는 해운대지역아동센터와 다솔어린이집에 방문해서 책을 대출도 해 주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진짜 찾아가는 도서관이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찾아가는 어린이도서관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다솔 이런 곳은 진짜 찾아가서 갖다 줘야 안 됩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1:1로 앉아서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현규

오현규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을문고나 학교에서 찾아오면 50권 100권 단위로, 그런 제도는 예산 드는 것도 아니니까 꼭 좀 시행해 주시고, 아까 다솔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의 경우도 그렇고 찾아가는 도서관이 되려면 관내에 장애인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갖다 드리고 찾아오고, 그러니까 도서목록 들고 가서 “어떤 책 구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파트에서도 직원들이 찾아가고 보건소에서도 찾아가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연계를 맺든지 또는 관내에 자원봉사자들 계시니까 이분들 조직해서 운영하시든지 해서 찾아가는 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 장애인택배 관련해서 반여3동 지역만 우선적으로 우편을 한 번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지체장애 2급 이상’ 해서 도서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자녀의 경우에 희망근로자나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책도 읽어주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은 개관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개관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전에 찾아오는 어린이들이 많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오전에는 어린이가 거의 다 학교를 가기 때문에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 초등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이 점심 먹고 1시쯤이라 본다면 1시부터 해서 저녁에 8시30분이나 9시까지 한다면,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시간에 갈 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송어린이도서관의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금 늦춰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런데 오전 중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도서관 방문을 많이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시간대를 병행하면 되잖아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런데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체험교실로 해서, 유치원에서는 오전시간 중에 방문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들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에서 단체로 독서교실차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전은 오전대로 선생님과 같이 와서 체험학습 활동을 하고 있고 오후는 방과 후에 학생들이 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규

오현규위원

저녁시간에는 어떻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야간개관을 해보려고 알아 봤는데 아무래도 어린이다 보니까 야간개관에 따른 이용활용도 보다는 어린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영역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도서관들도 비교해 보면서 어린이전용도서관인, 유아하고 초등생 어린이 전용인 도서관에서는 야간개관을 시행하는 것을, 야간에 집에 가는 문제도 그렇고 고민이 많이 되어서 저희들은 야간개관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개관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들이 수반돼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어린이들은 대부분 10시쯤 되면 자야 되는 사항인데 9시까지 도서관에 있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공부방 내지 책놀이방 형태로 운영해야 된다면 그에 따른 시책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해야지 도서관을 오픈해 놓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관장님, 지금 교육청에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각 학교에서 보육놀이방, 방과 후 학교죠. 이걸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그런 예산지원까지 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현재 교육청에서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방과 후 학교’ 같은 프로그램으로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보통 오후 7시부터 보통 8시 반, 9시까지 하거든요. 이 시간에 개관을 해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문화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아주 반갑게 생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알아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보육강사 월급하고 다 나오거든요. 간식비하고 전부다 지원 다 되고, 다른 학교의 경우를 보니까 한 해에 4,400만원 정도 지원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보강도 지원받을 수 있을 테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근래에 재송어린이도서관 주변에 교통사고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아이들 사고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최근에 저희 도서관 쪽에 사고 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계속 잘 해주셔가지고 진짜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라기보다는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적립금 높은 학생 시상이 2회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 하십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시상을 뭐로 대체하십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도서상품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도서대출 권수를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세권이면 다섯 권, 실적이 높은 학생은 열 권,

명이

정명이위원

상품권은 얼마 금액의 가치입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1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모아 놓은 걸로,

명이

정명이위원

시상 2회에 걸쳐 몇 명이 시상을 받게 됩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방학에 어린이실의 이용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실에서 따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방학마다, ‘방학어린이실’ 해가지고 방학 중 도서관의 어린이실에 매일 출석할 경우에 몇 점을 주고, 시상을 하고요. 그리고 책을 읽고 감상문 적은 것을 저희들이 시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속에 있는 어떤 구절로 해서 책 제목을 찾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서통장 마일리지가 높은 학생에 대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 시상을 받게 되는 학생의 수가 다섯 명입니까? 연간.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5명 5명, 10명이죠.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니까 독서 후에 독후감 같은 걸 써서 전시 하는, 뭐랍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독서통장은 책을 많이 읽은 학생한테 시상하는 겁니다.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모범적으로 도서관 이용을...

명이

정명이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독서한 것에만 마일리지를 준단 말이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감상문 전시 등, 감상문 전시는 도서관 내에서 책을 읽은 어린이나 어른이 감상문을 쓰면 전시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반여도서관에서도 높은 적립금을 받은 학생들의 독후감을 전시해서 같이 시행해 주느냐 그 말씀이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은 독서통장 마일리지 높은 학생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책을 주고 거기에 대해 감상문 쓴 것 중 잘 된 것은 전시하고 있습니다. 책을 한권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 독후 감상문 쓴 것은 따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도서관장님 두 분한테 제안을 드리는 건, 학생 시상이 어린이들한테 기쁨을 주는 건데 그 외 중학생도 온다고 했잖습니까? 고등학생은 힘들 것 같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고등학생도 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와 중·고등학생을 분리해 가지고, 책 권수를 높인다든지 도서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저학년한테 해당하고, 중·고생들한테는 학생의 신분에 맞게 적어도 MP3 정도는 선물을 주게끔, 그걸 도서관에서 의회에다 한번 제출을 해 보십시오. 학생의 신분에 맞는, 용도에 맞는 선물을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를 붙이게끔 해 주는 게 관장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은 말씀 중에, 우리가 이번에 연수에 가서 강사님으로부터 들은 강의 중에 하나가 뇌에 꼽힌 게 병원은 병원다워야 되고 보건소는 보건소다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건소가 보건소 행위에서 벗어나서 병원화 하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죠. 도서관이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형태를 띠어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잘못 가다보면 가랑이 찢어지는 꼴 난다고, 뭔가 하나 딱 부러지게 잘 해내시는 게 옳은 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같이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하고 싶은 사업이 특별히 있는지 그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잘렸다든지, 꼭 이것만은 도서관에서 하고 싶다는 사업이 있으면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자료실 같은 경우에 시설개선을 2008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시설개선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용자분들이 또 자주 찾게 되고, 옛날에는 좁다는 걸 못 느꼈는데 많이 오시다 보니까 좁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어린이실 같은 경우는 한군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실이 왜 없느냐?” “영어도서관처럼 영어 코너가 따로 없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도서관을 조금 더 확충하는 방안을...

무길

강무길위원

확충을 하려면 그 건물 내에서 증축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공간은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주차공간이 앞에도 있지만 뒤편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필로티처럼 해서 그 공간을 유아공간과 어린이, 유아들이 동화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강의실로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뒤쪽에도 주차공간이, 들어 올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돼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얼마 되지는 않지만. 1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주차는 몇 대 정도?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6면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6면이 주로 직원들이?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아니요. 직원들은 거기 이용을 안 합니다. 저희들은 공용주차장에 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운전을 잘 못해서 거기에 댔는데 주차장이 좁다보니까 이용자분들한테 할애하기 위해서 저는 공용주차장에 대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공영주차장도 부족한 실정이죠? 여유가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꽉 찹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 쪽에서 4면 정도를 도서관을 위해 비워놓은...

무길

강무길위원

할애가 돼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 안 하니까 전면에 도서관전용으로, 한 번씩 자료를 찾거나 올라가려고 해도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못가는 분들도 꽤 있겠더라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4면이 아니고 10면이라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재송 관장님도 말씀을...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산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보셔서, 저희들은 사실 예산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고 있어서 생각을 따로 해본 바는 없지만 현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빛그림 이야기극장’ 같은 경우에는 사설 어린이극장에서 유료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벤치마킹해서 저희 도서관 직원이 직접 이야기극장에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예산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토·일요일 날 민원이 굉장히 몰려옵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분들이 오시는 시간과 나가는 시간이 서로 편안한데 일요일 같은 날은 점심시간 전후로 오셔가지고 줄을 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예산이 된다면 도서 자동대출·반납기를 1대...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 작은 것 말고 큰 것은 없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자동 도서대출·반납기가 있음으로써 어린이들도 그렇고 어른들 그렇고, 대출반납을 본인이 직접 해봄으로써 책을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불편도 없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은 현안사항으로 올려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재송어린이도서관도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따로 휴게공간이 없고,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또 앞에 도로가 난다면 주차공간도 현재 없어지고 해서 그 부분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양 관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데, 관내에 산재돼 있는 책 부분이 DB화가 안돼 있다보니까 각 동별로 문고하고도 자료교환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문고회원들 교육이랄까요, 도서관리 부분도 각 동 문고가 특색이 있고 활성화돼 있는 곳도 있고 활성화 안 돼 있는 시설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교육이랄까,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사서교육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책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있는 것을 활용하지 못해 또한 공간이 좁아 사장돼 있는 책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각 동별로 문고 있는 거 아시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거기에 몇 백 권씩 다 있지 않습니까. 청사 내에서도 층마다 몇 군데 책이 있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각 과별로 책을 놔두면 반납이라든지 무슨 책이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을 DB화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그거를 한 번씩 바꿔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책이 많이 널려있습니다. 심지어 작은도서관이라 해가지고 수영강관리사무소 2층에 도서관 있는 거 알죠. 거기에 가봤습니까? 안 가봤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거기 가보면 가관입니다. 이름은 도서관으로 돼 있는데, 내부적인 부분 관리도 중요하지만 해운대구 전체 책의 분포라든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학교의 도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예산이 안 돼, 책은 1년에 몇 천 만원씩 사게끔 예산이 내려오는데 도서관에 상주할 직원이랄까요, 아르바이트랄까요. 예산이 없어 6개월하고 6개월 쉬고 이러다 보면 책 관리를 거의 못하고 사장되고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동호회라고 할까요, 교육이라 할까요. 서포터적인 측면에서 도서관련 사람들을 교육시킨다든가 이런 DB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내부적인 것만 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저의 애도 얼마 전 일요일에 영화 보러 가가지고, 차비가 없어 못가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는 차비가 비싸지 않지만, 그래서 아까 도서상품권도 있다고 하는데, 요즈음 마이비카드 충전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 200원인지 300원인가 그러는데, 먼 데서 오는 학생이라든지 어려운 애들한테는, 차비가 없어서 영화 보러가고 싶은데 못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먼 데서 오는 학생들은 마이비를 충전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하면 도서관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노리고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위원님,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는 올해 동별로 새마을문고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4회, 아이사랑자원봉사대 회원들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도서관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보조 활동 할 수 있는 강좌가 올해 네 번 있었는데 그때 18개동 문고회원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는 아니지만 송정동도 그렇고 멀리서까지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참 좋다는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내년에도 아이사랑자원봉사대가 주축이 되어 하는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봉사활동과 교육이 있을 때는 문고에도 연락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서에 관계하는 분들을 흡수해가지고 교육이라든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기서만 책을 보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교육이랄까 정보랄까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송어린이도서관에, 3페이지에 금연해변작은도서관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금연해변도서관은 꾸준하게 이용자분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타 지역에서 해변도서관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소문을 듣고 보러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어떤 것을 견학하러 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해변에 도서관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오시는 분과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서관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연해변도서관에서 작은음악회도 열었습니다. 작은 음악회도 열고...

무길

강무길위원

그 안에서 말입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저녁시간대에 한 번 열었고, 그리고 작은세계도서관 개소하는 날 4개 국어로 ‘빛 그림 책 읽어주기’도 했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작은세계도서관 그 안에 이렇게 실이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실은 아니고 서가를 구분해서 한 코너 형태로 600권을...

무길

강무길위원

600권을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은 현재 그 장소를 운영하는 거고, 작은세계도서관 개소 당시에는 경제진흥과에서 자료를 이렇게 줬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작은도서관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해 한글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에서 하지 않고 관광시설사업소 3층에서 한글교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공간이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3층에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 해변에서는 6월9일부터 결혼이민자 배우자분들에게 대출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원이 18명 가입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서도 업무하는 부분이 있고 행복나눔과에서도 하고 작은도서관 여기에서도 관여하고, 같은 사람들인데 3개 부서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행복나눔과라든지 경제진흥과 그리고 도서관에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주관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각자 아이템을 하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은 똑같은데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중복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경제진흥과에서 주축이 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료를, 우리나라 책도 보지만 자국의 책을...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에서 다문화가정 한글교실을 하는데 행복나눔과에서는 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주무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여도서관 관장님과 재송어린이도서관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토지정보과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4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 보건소 감사는 4시부터 현장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요즈음 신종 인플루엔자 속에서도 새로운 변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내일 보건소 감사는 신종플루 예방접종 관련으로 해서 격려차원에서 업무보고만 받는 것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이안호 강무길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서강식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우1동장 채수동 우2동장 김철호 중1동장 윤정옥 중2동장 박정권 좌1동장 박태근 좌2동장 차신상 좌4동장 주덕희 송정동장 이춘우 반여1동장 김일찬 반여2동장 정중권 반여3동장 임순애 반여4동장 고신식 반송1동장 백춘흠 반송2동장 사철욱 반송3동장 송영술 재송1동장 김경환 재송2동장 최선림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반여도서관장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손여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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