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흥재 의원 발언
선호
구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09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와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5일간의 짧은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식견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감에 있어서 성실한 태도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며, 감사 시 감사대상 기간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되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그때마다 메모하여 주셨다가 결과보고서 작성 시 반영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실과소장을 대표하여 선순위 실과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하신 후 관계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있어서, 관계규정에 얽매여 마지못해 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책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알고자 하는 사항에 성의를 다하여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시정요구 사항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군정의 누수를 막고 나아가 진정한 위민봉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및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속 출석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관계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이 충 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 기 열 자치행정과장 이 의 현 민원봉사과장 양 계 환
선호
구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감사 자료는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송무관련 처리실적, 먼저 최근 3년간 송무관련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총 23건에 소송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2007년도 14건, 2008년도 4건, 2009년도 5건이 발생해서 현재 13건은 종료가 됐고, 현재 10건이 계류가 돼서 소송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소송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철원군 각종 위원회운영 현황 및 개최회수입니다. 총 저희는 약 6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 위원회와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위원회별로 표를 뒤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철원군 홍보를 위한 언론사별 광고 횟수와 광고비 지출내역입니다. 금년도 광고내역은 현재까지 1억3,650만원으로서 언론사별로 강원일보서부터 도민일보, 신아일보, 내외일보, 강원북부신문, 철원신문, 환경일보, 식품환경신문, 인터넷 뉴스와 철원뉴스가 언론사별로 광고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철원군 총 부채 392억원에 대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증가내역과 상환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2006년도 말에, 345억원의 지방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말에는 371억원, 그래서 2007년도 말까지 약 19억원이 증가가 됐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45억원이 감소한 345억원이 있었고, 현재 2009년도 10월말 현재는 307억원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말과 비교해서, 2006년도 초와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63억9,5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현재 지방채 금액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상급기관 감사원과 행자부, 강원도에 군 자체감사 결과와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그 지적사항과 또 처분내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요구 분은 43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교부세, 보통, 특별, 분권교부세에 대한 세부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자료내역에 대해서는 그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 총괄이 2007년도에는 952억, 2008년도에는 1,146억, 2009년도는 1,011억원이 교부세가 있었고, 특별교부세는 2007년도에 3건, 2008년도에 5건, 2009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2009년도는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초과로 올 계획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월말 대비해서 2008년도와 2009년도 재정이자 수입액과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액입니다. 재정이자 수입은 2008년도 10월말에는 24억원이 있었고, 금년도 10월말에는 1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2억원이 감소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기집행 인센티브액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2억원을 받았고, 강원도에서 5,000만원을 받아서 2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3년간 공공용 전략사용량 및 사용요금 내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홍보용 간판이라든가, LED전광판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2007년도에는 1,800만원, 2008년도 1,786만4,000원, 금년도에는 11월까지 1,249만7,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CCTV설치 현황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CCTV설치 현황은 저희가 총 실내가 30대, 또 외각이 55대, 본체가 지금 20대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서무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년간 홍보용 물품, 쌀이라든가, 국수라든가 구입처 현황과 집행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용 쌀국수 같은 구입처 접수현황에 보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금년도와 작년도에 수저세트와 여명 808세트를 홍보용 물품으로 구입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저세트는 쇠둘레 광고에서, 여명808은 그레미에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1,797만8,000원 어치를 구입했고, 2009년도에는 1,800만원 어치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배부내역에 대해서는 뒤에 각 과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민간경상, 행사보조금 지원현황 및 세부내역입니다. 이것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성 및 정보화마을, 두루미 정보화 마을, 정보화 마을에 대한 경상비 지원내역과 디자인관련 지원내역, 또 행정개혁시민연합에 대한 지원내역이 뒤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2년간 각 실과소장의 관?내외 출장여비현황과 여비지급내역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출장내역은 2008년도에 102회, 2009년도에 41회가 있었고, 여비지급은 2008년도에 185만8,000원, 2009년도에 112만4,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출장내역에 대해서는 뒤에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별 읍면별 집행세부내역입니다. 읍면별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사업비에 대한 사업은 읍면별, 사업별로 뒤에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년도별로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읍면별로 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업무분장 내역입니다. 개개 직원별로 분장사무와 처리실적을 각 세부적으로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내역, 또 군정질문시 지적사항과 정책제안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그 뒤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강화라든가, 자체심사기능강화, 신고센터운영 처리실적 또 기금별 운영 처리실적, 군정홍보 추진실적 등이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입간판 및 조형물 설치관리 현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은 LED전광판에 대해서 899만원, 홍보탑에 대해서 26만4,000원을 지출했다는 것을 표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 3년간 우리군 각종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각종 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은 지방채 상환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년도별로 지방채 상환운영기금에 운영현황에 대해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 순에 의거 1건, 1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감사목록 10번, 22번, 24번 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정희
이정희위원
2쪽에 최근 2년간 철원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1년 동안에 회의를 한번도 안한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지금 해지할 용의는 없는지?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같은 것도 한번도 안했고,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에도 지금 하지를 않았는데, 납북교류 협력위원회는 지금 철원군 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돼있는데, 과거에 우리 철원군에서 북철원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북철원에 대한 지원을 시키기 위해서 설치조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류협력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회의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던 건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이걸 위원회 자체를 폐지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언제 또 다시 교류협력이 재기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이게 있다고 그래서 행정상의 특별한 불편을 가지고 온다든가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존치를 시켜놓고 있고, 재정기획심의위원회는 이건 매년 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또 곧 열겁니다. 그래서 재정기획심의위원회를 한번 열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다른 각과에 지금 한번도 안 연 것 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고, 지금 과장들이 뒤에 와 있는데, 지금 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걸 보고를 받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위원
감사 때 보고를 받아도 되고요. 제가 보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에는 존속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번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냥 있는 그런 회원은 가차 없이 해결을 했으면 싶어서, 너저분하게 많고 좀 그러는데, 조치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과에 존치이유에 대해서는 각 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들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못 없애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법에 뭐 있던가 뭐 이래서?
정희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번에 철원군 홍보를 위한 언론별로 광고 횟수가 지출내역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 강원일보하고 또 도민일보, 광고료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북부, 그다음에 철원신문, 거기도 또 다 그러한데, 어떠한 기준에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는 다 맞춰줍니다. 이걸 지금 금액을 맞춰서 도민일보와 강원일보 똑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도민일보가 좀 덜 갔는데, 덜 간 부분은 다른 광고를 더 줘서 금액으로 저희가 다 맞춰 줄 겁니다. 그리고 신아일보, 내외일보는 다 맞췄고, 강원북부신문과 철원신문도 다 맞춰줍니다. 지금 한건이 안나가서 아마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있는데, 예산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다 맞춰 줄 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여기 금액이 나와 있는 금액이 아니라…….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게 금년도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2009년도가, 다 맞춰서 연중계획을 세워서 이런 언론사 유형별로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만큼은 광고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언론사별로 광고료를 줄 때 그 기준을 잘 맞추셔서 요즘에 너무 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철원에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2쪽에 최근 2년간 소송업무 처리내역에서 성원건설을 상대해서 그 소송이 들어간 게 있는데, 트랙 공인여부는 언제쯤 이게 그러면 판단이 되는 겁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건 관광문화과장…….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저 관광문화과가 저거 할 것이 아니라, 소송 업무 총괄을 하다보면 전체적인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소송을 직접…….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아는데, 실과에서 직접 하는 거는 아는데, 법무 우리 담당자들이 대략적인 그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 받을 건 아니에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취합만 해놓는 상태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각 실과별로 나눠서 자료를 해야 실과에서 질문을 하지, 여기 우리 기획감사실에다 들어와 있는 내용이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합을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니까, 자료를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내보낸 거 아니에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것만큼 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해 보시죠?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트랙 공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추진하고 있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소송관계랑 열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죠?
양수
이양수위원
그건 실장님, 감사 법무행정에 대한 기획감사실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민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소송이면 감사, 법무행정 볼 때 소송이면 그 자료만 취합하느냐고 있어요? 부서가?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이니까, 손해배상 돈을 물어줘야 되느냐, 안 물어줘야 되느냐, 이런 쪽에서 저희가 하는 거지? 그 업무 일 자체를 일일이 뭐 그게 그 파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 까지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저, 위원장님?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감사계장한테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감사계장한테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실장님이 연속해서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그 업무에 관해서 자꾸만 분장업무에 대해서 하시는데, 자료를 냈으면 거기에 대한 파악도 해주셔야지, 그 감사계장님?
지금 현재 2심 계류 중으로 알고 있는데, 트랙 공인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기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소송 일정상 언제정도 그 결정이 날 것 같아요?
2심 계류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 돼가고 있어요?
이게 이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트랙공사도 우리가 공인을 못 받을 때는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계장님이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소송에 대비한 트랙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을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하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 실적인데, 이거 매년 감사요구 자료로 해서 나오는 건데, 뭐 정리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실정을 위원회를 정리한 실적은 그 없는데, 재차 촉구하지만 위원회를 통합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갖춰 주시길 주문 드리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개최횟수는 있는데, 회의수당 지급 내역이 없어요? 지출액이, 그러면 여기에 당연직은 한 명이고 그다음에 민간위원은 11명인데, 이 회의를 개최했으면, 당연히 민간인에 대한 그 개최수당, 위원회 회의수당이 나갔을 텐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 보면 이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지출액을 보면 50만원이고, 그런데, 그다음에 2009년도에 보면 148만원인데, 지금 50만원이 지출되면 회의수당만 같고 이것이 지출된 건지, 저희가 판단할……. 어떤 것들은 이게 쭉 보면 회의 수당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50만원을 7만원씩 해도 금액이 안 맞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148만원이라고 하면 회의 개최는 한번 했는데, 이게 위원회 위원이 12명인데, 여기에서도 회의내용하고 또 안 맞고, 그다음에 김충무공 대상위원회는 회의수당을 지출하는 건지, 예산액 대비 그냥 회의수당은 지출을 안 하고, 사업비만 지출을 하는 건지, 이 부분도 명확치가 않고, 전체 우리가 그 회의개최수를 보면 2008년도 운영 실적으로 봐서 193회를 했는데, 공적심사위원회가 48회거든요. 전체 24.9%를 차지하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공적심사위원회 즉 주민들을 위해서 상을 주고 포상을 하는 행위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것이거든요. 전체위원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위원회가 공적심사위원회인데, 다른 위원회에 진짜 필요한 위원회들은 조금 위원회 활동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3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보육정책위원회도 126만원이 지출됐는데, 이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민간위원은 다섯 명이거든요, 이 다섯 명이 다 참석을 해도 126만원이 지출될 수가 없어요? 이게 126만원이면 18명분의 회의수당인데, 이 부분도 명확치가 않고 이게 위원수보다도 지출내역이 회의수당 지출내역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저기 그 기획감사실에서는 위원회 관리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내용하고 다른지도 한번정도 짚어 주셔갖고 위원회가 제대로 위원회다운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균형을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거 위원회는 각 개별 조례라든가, 개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해당되는 업무에 한해서 업무에 진행에 따라서 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통과하도록 돼 있다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그래도 조례라든가, 법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구성은 다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위원회를 꼭 열어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도 좀 덜 되고,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살펴가지고 필요가 없는 거는 정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일예로 위원회 조례에 위원회 개최를 의무사항으로 해놨는데도 개최 안 하는 위원회도 있어요, 조례상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에 조금 정리하고, 또 위원회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10쪽에, 아니 10번 항에 제일 마지막에 그 소 관련해서“신철원버스터미널 부지 등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보상 등의 절차 없이 하수관거를 매설하고 인도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이 부분에서 그 소장 낸 것이 접수된 것이 금년도 10월 28일 이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흥재
이흥재위원
이 공사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요즘에도 이렇게 보상 안하고 뭐 이거 하수관거 매설하고 인도 설치하고 이렇게 합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전에 다 매설을 한겁니다, 다 매설을 해 있던 건데…….
흥재
이흥재위원
기존에 다 매설을 해 있던 건데…….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흥재
이흥재위원
요즘에 들어서……. 그러면 버스터미널 쪽에서 안쪽입니까? 바깥쪽입니까? 버스터미널 이 내용이…….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터미널 안쪽이죠, 안쪽에……. 자기 부지 내에 다가 한 거니까요.
흥재
이흥재위원
부지 내에?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자기부지에 하수관거가 지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니까, 땅 주인 허락도 안 받고, 거기다 묻었느냐, “ 부당이득금 내놔라.”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흥재
이흥재위원
옛날에 매설한 건데, 지금 이제 보상절차 없이 했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 되겠네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죠.
흥재
이흥재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공사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상 없이, 절차도 무시하고서 이렇게 한 사건인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송무 관련해서 6쪽에 관광편의 시설불가 결정취소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펜션 관련된 건데, 우리군에 지금 펜션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배병인위원
사실상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런 문제가 되지만, 업자들이 펜션을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그 자금입니다. 사업자금, 그래서 많은 펜션업을 하다보면 건물도 짓고, 짓다보면 좀더 좋게 짓고도 싶고 이래서 이게 재산상의 이게 발생된 원인이 대출 관련돼서 금융권에 이 담보가 관련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사실 우리 군에서 조금만 물론 어떤 원칙이 있겠지만, 법에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 좀 편의를 봐줬으면 하는……. 봐준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이 법정으로 까지는 안가고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한번 좀 우리 행정에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가지 않게 해가지고 이게 사실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게 소송을 한 것 같은데, 그 예를 한번 다른 쪽에도 봤습니다. 제2의, 제3의 업자들, 그리고 펜션 관련업을 하시는 분하고도 면담도 해봤는데, 한번 이런 문제는 우리가 소송으로 가지고 않고 우리 사업을 하시는 우리 지역에 사업자들이 좀 어려운 경기에 금융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배병인위원
그리고 위원회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위원……. 그전에 자료가 기획실에 전반적으로 좀 위원회 운영실적은 있지만 위원들의 명단도 제출이 안 돼있고, 지금 여기에 사무감사 요구한 자료에 보면 너무나 자료가 부실합니다. 이게 어떤 건 그냥 숫자적으로 어떤 계만 나와 있어요. 재정이자수입이라든가, 여기 뒤에 앞으로 이 시간에 계속하겠지만, 뭘 보고 저희 의원들이 판단을 해라 그러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 심사를 하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좀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지역에 인적자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전혀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각 위원회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중복 구성돼서 여러 가지 겸직을 해가지고 위원회 겸직이 된 게 많게는 7가지 이상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전에 기회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달라지지 않고 있고, 대개 보면 그냥 관례적으로 사회단체장을 임용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저 한분이 네 군데인가 이상 못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지고 많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각 과에다 다 요구를 했고, 뭐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게 중복 위촉되는 것은 규정이상으로 중복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계속 살피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구선호위원장
송무관련 사건에 3쪽에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에서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요. 우리 군에서 처리명령을 냈는데, 안했기 때문에 보증회사에다 해가지고 보증회사에서 해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3쪽에요 방치폐기물 처리명령해 가지고……. 내용을 모르세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환경수도과에 좀 알아봐 가지고 답변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 6쪽에 보면 구상금 해 가지고 1심 계류 중에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한 제일환경 소속원이 운전을 하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게 금액이 청구금액이 구상권 청구한 게 360만원에 해당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만약에 인사사고가 났을 때, 인사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청구를 우리가 차량 관리를 차량 소속은 철원군이기 때문에 철원군에 청구를 할 것이 아니겠느냐, 또 운전기사는 제일 환경소속 아니에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제일환경소속으로다가 저희가 위탁을 준거기 때문에…….
선호
구선호위원장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지를 않았을 때는 총괄적으로 우리 철원군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명의는 우리 것이지만 청소 업무도 위탁을 줬고, 미화원도 운전원도 제일환경 소속이고, 이게 이제 음주운전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을 잘 못 한 거거든요. 음주운전을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소속직원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책임을 져야지, 단지 차를 위탁을 줬다고 그래서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럼 차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제일 환경인가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제일환경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왜 직원이 술 먹고 있는 것을 왜 단속을 못 했느냐하는 책임을…….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렇죠, 지금 먼저도 군정질문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채용이다, 뭐다 하는 부분은 제일환경에서 했는데, 그 후에 사고 문제나, 모든 문제의 피해는 어디로 돌아오느냐? 철원군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만약에 이게 인사사고,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거대한 금액의 청구가 들어왔다면 철원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지금 우리가 제일환경에 위탁을 줄때 모든 약정사항 부책에 이런 조항에 들어가지 않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선호
구선호위원장
없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선호
구선호위원장
이렇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치료비 360만원 해가지고 이건 별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다량의 대형, 사람이 많이 탄 차하고 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많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문제로 파생을 하는 거거든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이런 부분은 지금 계류 중이라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염두에 두셔가지고 앞으로 모든 사업을 위탁을 하거나 모든 것을 할 때는 제반 부칙 조항에 계약 부칙조항에 이런 부분도 삽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다음에 4쪽에 취득세 부과 처분취소 명령을 해서 이제 1심, 2심까지 가서 패소를 했네요. 패소를 했는데, 이 부분 물론 담당 재무과에서 우리 세금을 부과시켜 가지고 수입을 올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뭐 문제는 안 됩니다만 행정자치부에 청구를 했는데도 기각이 됐는데, 왜 패소원인이 뭐죠? 행정자치부에서도 판단이 내야 된다고 판단을 낸 것 아닙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일반 행정기관 공무원들은 내야 된다고 봤는데, 법원에서는 아니라고…….
선호
구선호위원장
예, 법원에서는 아니라고 한 거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구선호위원장
우리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법적으로 따져 보니까, 안내도 된다고 판결이 내린 사항이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해가지고 5쪽에 청구금액이 1억250만원 청구가 들어왔어요. 동송 이평리 838-1외 4필지 부근 소유인데, 피고가 아무 보상도 없이 인제 샀다고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패가 됐는데, 이 부분은 철원군이 취득을 했나요? 지금 청구금액이 1억200만원 나 온건 뭐예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 거는 보상이득금에 대한 그러니까, 도로로 사용을 하려면 사던지, 사용료를 주고 도로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하고 했으니까, 도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용했던 사용료에 대한 금액을 청구한 거예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죠, 5년치를 청구해서 저희가 진 겁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아, 5년치를 청구를 해서 1억200만원을 주고, 이것도 앞으로 취득을 해야 되겠네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이제 사야 됩니다. 지금 홍해근이가 지금 팔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판다고만 하면 살 텐데, 이게 가만히 보면 사용료만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팔고, 5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또 소송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당초에 우리가 소유를 하고 쓸 때, 그때 합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니냐 이거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남의 땅을 무단점유해가지고 막 쓰니까, 지금 5년 만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1억200만원을 받았는데, 누가 땅을 팔겠어요? 5년 동안 1억200만원 받았으면 땅값은 10억 이상 가겠네요, 뭐 그렇잖아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선호
구선호위원장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팔고, 앞으로 계속 임대료만 올리면서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때는 확실한 그 사용승낙이나, 취득을 해서 해야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임대료는 법에 허용하는 한도까지는 최고로 달라고 하면 우리 철원군이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요런 부분에 하여간 송무관련 여러 가지 사건을 이렇게 보니까,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대처하느냐고 공무원들 수고를 하셨고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피고가 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다음은 26번, 35번 항, 43번 항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26번 항에서…….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26쪽이요?
흥재
이흥재위원
26번 항이요. 철원군부채 그 부분에서 금년도 지금 현재 307억이 되는 겁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당해년도…….
흥재
이흥재위원
당년연도?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11월에 작성이 됐으니까,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게 307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지난번에 추경 시에 지방채를 차입해서 쓴 거는 여기 집어넣지를 않습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건 가지고 오질 않았기 때문에요. 그거는 12월 달에 가지고 올 겁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아직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썼잖아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받아쓰지 않았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아니, 예산에 반영하여 적용 했잖습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산에는 반영이 됐지만 일단 지방채를 가지고 와야 부채가 있는 거지, 앞으로 가지고 올 거라는 걸 가지고 부채를 잡는 건 아니거든요. 그니까, 12월 달에 그거는 결산하는 거 보면서 가져올 거기 때문에 11월 현재 잡혀있지 않죠?
흥재
이흥재위원
돈은 안가지고 왔는데, 예산적용해서 예산은 다 쓰고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은 12월 달까지 돼야…….
흥재
이흥재위원
물론 12월 달까지 다 쓰겠지만, 그거는 여기에 명시가 안 된다는 말이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흥재
이흥재위원
지난번에 얼마 차입했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76억, 우리가 승인 받았죠?
흥재
이흥재위원
76억이죠? 회계 상에 문제는 요거는 년도 말에 가서 이게 부채를 잡습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단 가지고 와야 되는 거니까, 빚을 가지고 올 건데 하고 잡지는 않거든요. 가지고 와서 우리 세입에 집어넣어야 부채가 생긴 겁니다. 년도 말에 이제 세금이 덜 걷히니까, 그걸 그렇게 되면 결산이 안 되거든요. 돈이 없는데, 돈을 쓴 꼴이 되니까, 그니까, 연말에 지방채를 가지고 와서 세입에 채워 넣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그래서 년 말에 가지고 올 겁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가만 있어봐라, 그게 회계 상에 맞는 말씀인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냐면 이미 예산적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이죠? 예산 편성을 해서 기 쓰고 있는 돈도 있을 거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예산 편성이 됐다 그래서 그걸 부채로 잡는 건 아니고요. 예산 편성이 됐다 그래서 세출로 다 잡는 건 아니거든요. 품의를 해서 돈이 집행이, 계약이 돼서 집행이 돼야 돈이 지출이 된 거지, 예산에 잡혔다 그래서 지출한 걸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러면 세목별로다가 다 일일이 조금 조금 이렇게 금액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갖다 쓴다는 말인가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일단 세입이 들어와 있으니까, 지출할 때는 필요한 부분만큼 쓰니까, 예산을 100억을 잡았다고 하면 100억을 다 쓰는 거는 아니거든요. 80억만 쓸 수도 있고, 90억만 쓸 수 있고, 그렇거든요.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아니, 년도말일에 이달 한달 남았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한달 지금 돈을 가져올 필요가 없는데, 괜히 갖다가 한 달 치 이자를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흥재
이흥재위원
물론 그렇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니까, 안가지고 온 거죠.
흥재
이흥재위원
아니, 예산은 그 예산에다 적용을 해서 미리 돈 빌려 올 것을 갖다가 76억을 가상을 하고 차입할 걸 이미 예정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 적용을 다 했는데…….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우리 세출도 12월말이 돼야 계획된 지출이 다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12월 달에 나갈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모자라니까, 지방채를 갖다가 채워서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갖다 놓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흥재
이흥재위원
이해가 잘 안 되서 제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76억 차입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 돈 지출하는 거는 12월년도 말에서 한꺼번에 다 지출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원군 부채 중에 지금 391억원으로 나타났잖아요. 나타났는데, 올해에 들어서 75억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자체 발행을 했는데, 계속 발행을 하다보면 부채는 계속 증가 될 텐데, 그 부채 상환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죠, 년 초에 2,300억이란 예산을 다 짜놨는데, 중간에 4월 달, 5월 달 돼가지고 국가에서 세금이 안 걷히니까, 돈을 줄 것 가지고 줄 돈을 교부세를 깎아 버린 거거든요. 사업계획은 다 짜져 있는데다가 돈은 갑자기 다 깎아버리니까, 하는 사업은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깎인 금액은 거의 100억이 넘습니다만 최소화해서 70억만 갖다가 채워 놓으면 결산은 되겠다, 왜냐면 돈은 다 썼는데, 세금 거둔 것이 없으면 이게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그러한 사례는 막아야 되겠다. 해서 70억을 갖다가 그걸 채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회계연도 년도 말 결산이 끝나면 76억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상환을 할 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차입금 76억에 사용처는 일반 회계 상에서 부족분을 매우기 위한 행위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네.
양수
이양수위원
76억 차입조건은 어떻습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5%만 이자 부담하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원래는 몇 %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4.18%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우리는 2.5%만…….
양수
이양수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년도말 지방채상환조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번 항목, 30쪽에 한탄강관광사업소 전적지관리담당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임용목적에 맞는 부서로 전보조치 이렇게 했는데, 그 전보조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 여기 내용대로?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금년도 말에 저희가 처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31쪽에 보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성적평가 조치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인사운용 부적정에서…….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근무성적평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무성정평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 되고, 실과소장들이 이제 그 근무성적 평정을 해서 1차 평정하고, 그다음에 부군수님이 2차 평정을 해서 6급이하 공무원들의 근무 성적을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거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인에 무슨 뭐 정치에 의해서 점수를 주지 말고, 좀 객관적으로 줘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하겠다하는 내용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성과급 지급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그렇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성과급하고는 이건…….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에 근거해서 성과급 지급이 되지 않아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거에 의해도 되고, 의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꼭 이거에 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인사상에도 평점이 매겨지지 않아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랑은 관계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근무성적을 내서 어떤 데에 쓰이고 있습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승진을 시킬 때 쓰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인사부분에 적용이 되잖아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니까, 승진하는데, 쓰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거기에 자격증 취득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됐어요? 여직 것 근무 성적평가 할 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원래 가점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가점을 주도록 돼있기…….
양수
이양수위원
가점을 다 안 줬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가점을 다 줬죠, 혹시 누락된 게 있는가. 해서 수시로 중간 중간에 자격증을 따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누락되는 사례가 혹시 있을까 해서 그런 걸 전수 조사를 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자격증 보유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그 처분지시네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럴 수도 있다하는 내용이죠?
양수
이양수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 조치를 한 것 아닙니까? 처분 지시를? 시정을? 그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인사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더 확실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고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 5번 항목에 32쪽에…….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직탕관광지 재지정 등 민자사업 추진 시 자금계획 등 했는데, 사업성 분석 실시를 그 하고 있습니까? 민자사업에 대해서?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민간사업투자에 대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타당성이나 사업성 분석실시를 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그걸 타당성 분석을 해서 그걸 이번에 백마건설에다가 계약을 했죠, 여러 군데 하겠다는 사람들이 사업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계획서를 다 받아가지고 그 사업성 분석을 해서 백마건설하고 일단 계약이 다 된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백마건설에 대한 사업성 분석 실시한 것이 있네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거는…….
양수
이양수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7쪽에 13번 항목인데, 철원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 보조금 집행 등 부적정인데, 처분지시내용이 마라톤 대회는 직접시행하거나 제안서를 받아 평가 후 협상절차를 거쳐 위탁 선정하라 그랬는데,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 갖고 작년 정례회 때도 그렇고 몇 번에 걸쳐서 실과에다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올해 한해까지만 하고 내년서부터는 민간위탁 재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답변을 할 때는……. 근데 올해는 올해 업무보고 할 때는 또, 지금 사회단체한테 또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 때 질타를 했는데 감사처분 지시내용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뭔가 좀 지역에 입장이라든가, 또 마라톤대회에 대한 어떤 장례성이라든가, 홍보역할 이런 걸 봐서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지시를 한 거거든요. 좀 세밀한 검토를 해서 처분지시내용도 있고, 또 의회에 의견도 있고 하니까, 좀더 실장님이 좀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조치계획이 체육회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이벤트회사를 주지 말고, 직접 체육회에서 하라는 그런 얘깁니다. 일단 그런 계획으로 조치결과가 나온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업무부서에서는 저희한테 답변을 그렇게 안 줬어요? 업무부서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주고 올해 시행했던 대로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부서의 입장하고 우리 실장님의 입장 또 처분지시 내용이 상반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좀 해보겠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47쪽 최근 3년간 교부세 현황 있는데, 이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점점 오면서 교부세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 현황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세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서 2009년도 교부세가…….
양수
이양수위원
올해 당초예산상에 교부세는 얼마입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 내시가 되지 않고요, 예산상에도 2009년 도 보다도 지금 2009년도 최종보다 저희가 약간 올려 잡았습니다. 한 5%정도 올려 잡았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내년에는 올해는 너무 경제가 침체가 돼있었고, 내년에는 약간 낮을 것으로 봐서 한 5%정도 올려 잡았고, 요게 이제 교부세가 정부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시가 내려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교부세율이 좀 줄어 들었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아직은 안 줄어들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교부세율이 내시된 게 19.20%인가 해서 18.45%로 줄어들지 않았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법이 올라가 있고요, 통과가…….
양수
이양수위원
올라가 있는데, 현재 내시된 금액도 지금 거기에 맞춰서 법에 올라가 있는 18%대에 맞춰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국시장군수연합회에서도 협의회에서도 그걸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충호 예, 그렇게 지금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부세 내시된 부분이 그 18%대에다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철원군도 거기다 맞췄나 하는 부분하고, 교부세 여기 지금 예산상에 올릴 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교부세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금액을 잡았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갖고…….
양수
이양수위원
왜 그러냐면 올해 같은 경우가 또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국회예산정책실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08년도서부터 2012년도까지 지방세수입이 감소하는 게, 전국에 지방소비세를 도입을 해도 세외수입감소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25조6,000억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다가 거기에 따른 또 국세 징수율도 나눠지기 때문에 이 교부세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교부세율을 낮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상의해서 그것을 만약에 했을 때는 중간에 올해 같은 경우와 유사한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검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현황을 보니까, 이게 소하천이나 재해정비사업이외에는 일부지역에 이게 지금 다 편중돼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이게, 특별교부세는 우리 군에서 사업신청에 의해서 적용 받는 거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 사업은요, 일단 시군별로 그 예를 들어 10억, 5억 이렇게 배정을 중앙에서 합니다, 하면 자, 너네 5억 배정됐으니까, 5억에 대한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올려라 이런 식으로 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 군비가지고 하려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올려 줍니다, 올려 주면 그 돈이 내려오면 그걸 재원대치를 해서 쓰는 거지…….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아는데…….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재원재택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별교부세에 해당하는 그 여건에 맞춰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 특별교부세 신청 여건이 다른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부 사업에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사업들이 지금 여기에 나온 사업에 적용된 사례는 없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다 짜놓은 다음에 돈을 주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적당한 사업을 골라서 저희가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양수
이양수위원
그 현황으로만 봐서는 일부지역에 편중돼 갖고 특별교부세를 사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우리군 예산이 2010년 당초예산이 작년대비해서 그니까, 2008년도, 2009년도 대비해서 한 200억 이상이 일반회계상에서 줄어들었는데, 이게 우리 보조사업 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좀 미흡한 점이 많은데, 이 우리가 국가 중앙부처나 도에다가 좀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업 신청한 사례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거든요. 의례적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신청한 사업들만 지금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철원군에서도 좀 그 여건을 갖춰서 해야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국비를 따려면 좀…….
양수
이양수위원
자료로 봐서는 특별하게 철원군만이 철원군다운 사업을 기획해서 만들어서 신청한 사업은 하나도 없거든요. 의례적인 사업밖에 지금 없단 말이예요. 도로사업에 대한 접경지역 사업, 그다음에 김화안보관광 관련된 사업, 한탄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또 뭐 주한미군공여지역지원사업 이런 의례적인 사업하고 재 위험 지구사업, 뭐 플라즈마 관련된 사업 이 이상에는 10억 이상 사업을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서 신청한 사업이 의례적으로 매뉴얼에 있는 사업 빼고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 예산에 지금 2010년도 당초예산에도 파급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돈을 주려면 특별한 법적인 규정, 예를 들어 법정지역지원법이라든가, 미국공여지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지만 그 다음에 사업은 각 시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루 줘야 됩니다, 어디 철원군이 뭐 한다고 그래서 철원군만 특별히“어, 그래 좋아”그거 그렇게 주고 그러는 거는 아니거든요. 형평성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보강 그러면 각 시군 골고루 체육시설을 보강할 부분에 대해서 중앙회 문화체육부에서 이렇게 잘라서 주는 거지, 철원군만 특별히 뭐 잘 짜가지고 왔다고 해서 특별히 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데로 특별법이라든가, 법적 뒷받침이 있는 거는 특별히 내려오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으로서 각 시군에서 추후 투쟁을 해서 중앙부처의 자금을 많이 끌어오는 게 할 일이지, 사업을 특별히 잘 만들어서 이렇게 뭐 따오고 이러는 거 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른 타 시군에 비교하면 지금 접경지역사업이라든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매뉴얼에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고루 형평성 있게 각 시군에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따른 교부세 지원부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철원군에서 철원군에서 어떤 기획해서 철원군만이 가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도에다가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만들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서 그 사업이 적용받을 수 있게끔 사업을 만들어야 그것이 철원군만이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10억 이상 사업에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조사업부분에서도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각 실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국가에다가 신청해서 사업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기획부서에서 주도해서 사업을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인센티브……. 10월말대비 2008년도 2009년도 재정이자수입액과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액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 1억 이상 사업 조기집행 세부내역을 보니까, 10월 달에 할 것도 2월 달에 그 교부해 버리고, 뭐 12월 달에 할 것도 2월 달에 교부한 사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시기별로 집행돼야 될 사업비도 그냥 상반기에 다 조기발주하고, 물론 중앙부처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철원군은 재정이자수입에서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것을 중앙부처에서 보전을 해주는 거도 아니고, 인센티브라고는 고작해야 지금 강원도 4위하면서 상반기에 우리가 69%, 정부목표를 초과 달성해서 인센티브를 2억5,000만원 받고, 그다음에 추산을 해보니까, 올해 년도말로해서 예금이자수입은 20억이 줄어들고, 35억 세웠던 데다가 이 년 도말 가면 12월 달 가면 15억으로 예금이자 수입이 15억대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20억 정도가 우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금이자 수입이 그러면 20억 정도의 손해를 입으면서 2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정부의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집행하시면서 주도하신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근데, 물론 이자수입이 조금 줄어든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거는 조기집행이라는 거는 국가적인 거국적인 그런 시책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이런 국가적인 시책에 적극 호응을 해서 저희가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야지,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약간의 행정적인 그러한 머리를 썼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를 짜내서 이렇게 집행을 해도 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들, 집행해서 돈이 뭐 어디 가는 것도 아니니까, 집행을 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을 해야 되는 공무원의 임무고 또 그렇게 조기집행으로 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그만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동참을 했다는 것은 특별히 잘못된 길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재정이자의 수입에 손실을 끼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건 부정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다보니까, 좀 약간 무리하게 집행한 것이 있나 보구나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걸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시면 저희는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시책에 반하게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일예로 우리가 조기집행에 있어서 조금만 고민을 했다면 예금 이자손실액 20억, 그다음에 절차를 무시하고 한 실과에서 다루겠지만 문혜리 장례예식장이라든가, 갈말산업단지, 이부분에서 우리가 사업비 집행한 것을 감안한다면 76억이란 지체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장님은 조그마한 예금이자의 손실이라는데, 조그마한 예금이자의 손실이 20억입니다. 인센티브는 2억5,000만원을 받고, 거기에다가 조기집행 행위를 하면서 지금 좀더 고민하고 절차를 밟아야 될 여건에 있는 60억을 집행한 갈말 문혜리 장례예식장이라든가, 갈말산업단지 건 까지 합하면 8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재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심의하고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 때문에 이 피해는 주민들의, 사업을 못하므로 인한 피해가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심사숙고하고,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런 행위로 인해서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거든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건 도로라든가, 교량 놓고, 이렇게 해서 사회 간접자본으로 투자해서 이게 돈이 없어진 돈이 아니거든요. 땅으로 재산으로 확보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실장님, 땅 확보, 부지매입……. 땅 사놓은 것 갖고 자꾸만 손해가 안난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 행정감사에서 할 얘기가……. 절차도 안 밟고 땅을 사놓으면 행정감사에서 절차 없이 땅 사는 게 행정감사에서 할 역할입니까? 그냥 그러면 사업에 그냥 땅 부지매입만 해놓고 말지, 어떤 사업목적 없이, 그것을 어떻게 실장님이 땅 사놓은 것 때문에 손해 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 하십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걸 자꾸만 말씀하시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거를 실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고, 그런 식의 답변을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거로 인해서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고 그러시니까, 사실 손실을 입힌 게…….
양수
이양수위원
상당한 손실이 현재 자료상에는 나타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재산이 있는데, 어떻게 무슨 손실을 입혔다는 말씀이신지?
양수
이양수위원
그게 재산이 있다고 봅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부동산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그게 재산인거지? 꼭 현찰을 가지고 있어야 재산이 아니…….
양수
이양수위원
어떠한 사업이 확실하게 목적도 잃고 절차도 안 밟고 땅을 사면 그게 우리 행정감사에서 재산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을 안지고 당연히 이건 손해가 안 난다, 사업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을 시행한 담당공무원들은 그동안에 이자 발생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지겠습니까? 땅 값이 오르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절차를 안 밟았다고 그러는데, 절차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절차 안 밟은 게 아니죠? 이양수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내줬을 때는 그 집행하기 전에 전차를 밟고서 집행하라는 거지, 절차도 무시하고서 집행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부지매입에 대한 절차를 밟고 나서 부지매입에 대한 행위를 하라는 것이지, 절차를 무시하고서 부지 매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실과에서 절차가 어떻게 무시됐는지를 제가 물을 테니까, 그때 제대로 절차를 밟아 나갔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예, 예.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조기집행에 효과가 지역경기 부양효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해야 될 시기는 11월, 12월인데, 2월 달에 교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업비가 통장에서 묶여있어요. 지역의 경기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 시기가 11월, 12월이다 보니까, 통장에서만 그것이 머물러 있지, 지역에서 돈으로 사업비가 풀어져서 지역의 경기효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당연히 그 정도도 인정하죠? 그렇지 않다보니까, 조기집행에 문제점들이 비효율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났으니까, 우리 행정상에서만 조기집행이지 지역경기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부분들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봐서는 그래서 제가 질책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단순히 예금이자 수입이 줄어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더 고민을 했다면 조기집행을 하지 않고서 우리가 행정상에 예산상에 조금만 더 고민을 했다면 제가 1회 추경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조기집행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행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상에서 조율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담도 더 크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내년 2010년도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치밀한 계획속에서 사업이 조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문제를 지적한다면 그 일반 우리가 조기에 교부해서 민간사회단체들이라든가 업체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집행시기가 길은 경우가 있거든요. 뭐 5개월, 6개월 뭐, 8개월, 10개월까지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 집행하기까지, 교부하고서 집행하기까지의 이자발생율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근데, 그런 식으로 말씀 하시면 조기집행 못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거 조기집행은 국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질문 드린 거는 미리 교부를 해서 그 단체나 업체에 그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집행한 시기는 다를 경우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묻는 겁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장기간에 보관이 필요한 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서 군에서 가지고서 군에서 정기예금을 주나, 또 사회단체에서 가지고 정기예금을 주나 그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기예금을 넣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여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 기준을 보면“보조사업 완료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함.”이렇게 돼있거든요. 당연히 반납 받아야 되는 것으로 집행규정에는 나와 있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조금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셔서 반납 받을 수 있게끔 하시고요. 그 자료를 의회를 보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몇 번 항목까지죠?
선호
구선호위원장
44번 항목이요.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교부세 관련돼서 실장님 답변한 내용에서 좀 뭔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배병인위원
도나 정부에 시책, 정책사업에서 어떤 우리 군에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을 하고 또 중앙정부나 도에 어떤 코드에 맞는 여건에 맞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갈수는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좀 보면 우리 관내에 실과소장님들 출장현황을 보면 그냥 관례적으로 무슨 회의 참석에만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은 나와 있지도 않고, 그 타실과소를 보면 연례적인 무슨 회의참석, 설명회 이런 것만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 하면 제가 2008년도 화천, 죄송합니다, 타시군. 을 비교해서 화천군, 양구군 사무관급 이상 출장 그 내역서를 뽑아 봤습니다. 진짜 우리군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굳이 그 내용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정부에서 지금 현재 저탄소녹색성장을 연초부터 그 기틀아래서 어떤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정책이 가고, 또 도에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전개가 되는데, 우리군 에서는 전혀 없어요?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게 기획실입니다. 시책발굴을 해야죠, 자꾸 그래서 각 업무에 맞는 각 실과소에 아이디어도 제공을 하고, 어떤 여건도 제공을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더 편성을 해줘야 되고, 이게 기획실에서 할 일인데, 실장님 여기서 답변할 때“그건 내가 어떻게 압니까?”이렇게 답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면?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 업무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거는요? 그쪽 과장이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공을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기 소이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축산과로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는 누구한테서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전체적인 책임을 저하고 지라고 하면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기획실에는 물론 이따가 후반기에 업무분장에 구체적인 얘기가 있겠지만, 지금 요 사항으로만 봤을 때도 지금 답변하는 그 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희 의원들이 답답한 말씀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얘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편성이 돼있으니까, 그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관련…….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예, 위원장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부감사 지적사항을 이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인사운영에 부적정에서 근무성적평정부분, 이 부분이 직원들에 승진이나, 뭐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고, 여기 보면 자격증 취득 소지자는 가점 부분이 있는데, 제출을 받았을 때 가점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게…….
선호
구선호위원장
수시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선호
구선호위원장
37쪽에 보면 이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를 자체설계가 지금 몇 %나 되나요? 우리 실장님 잘 또 모르시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한 80%정도를 차지하는…….
선호
구선호위원장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설계를 하는지, 금액이 많으면 외부설계 용역을 하는지, 이게 왜냐면 이게 설계 때문에 설계가 과다 설계가 돼가지고 지금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설계 변경한 것까지 몇 건이 지적이 됐거든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선호
구선호위원장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 중에서 우리가 자체 설계한 부분은 설계검토를 어디다 받나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자체설계는 그 직원이 설계를 하게 되면 계장이 검토를 하고, 또 계장이 업무가 많으면 상호간에 이렇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선호
구선호위원장
거기에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금액 범위로, 얼마이상 얼마,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큰 금액을 설계하는 금액을 우리 직원들이 자체설계를 해가지고 계장이 한거는 과장이 검토를 하고, 이래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근데, 큰 금액…….
선호
구선호위원장
설계에 의해서 지적이 안했다면 그냥 공사비 다 지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근데 큰 금액은 용역을 주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 기계라든가 자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는 저희가 직접하고, 큰 금액은…….
선호
구선호위원장
과장님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질문을 못 드리는데, 이게 뭐 설계 잘못하면 엄청난 공사비가 과다 지급이 되고, 또 그 입찰을 할 때 설계금액이 얕으면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입찰할 때 붙지를 않잖아요? 그러나 과다 설계가 됐을 때는 아,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 공사는 맡으면 많이 남을 것이다 판단해가지고 입찰 참가자가 많거든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으로 우리가 지출이 돼서 하면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시기적으로 언제, 언제 정리하도록 누가 통괄을 하나요? 기획실에서 통괄하나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합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러면 미진하게 시정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매월 체크를 하나요? 언제 체크를 하나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처리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결과보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하고…….
선호
구선호위원장
종합적으로 처리가 됐으면, 감사해당 소속기관에다 보고를 하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보고를 합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처리완료 했습니다하고 보고를 하는 거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선호
구선호위원장
지금 보면 이 뒤에 40페이지에도 보면 연결해가지고 그게 또 있습니다. 대교천 여기 부분에는 뭐 여러 가지로 감액부분이 시정조치 된 게, 처분지시 된 게, 감액이 1억4,000만원이 지적이 됐어요? 한 건에, 그렇다면 철원군이 연내에 수많은 공사를 하는데, 이러한 설계의 오차로 인해가지고 한다고 보면 몇 십억의 부분도 공사비가 더 지출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더러 과다되는 게 더러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찾아낼 수는 없을 거고요.
선호
구선호위원장
이게 그래서 제도상으로 우리 직원들이 설계한 부분은 금액이 1,000만원 얼마 미만은 괜찮겠지만, 내부적인 규정이 있나하고 물어봤는데, 이건 실무자한테 하여간 뭐 자료를 받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일정금액 이상은 설계검토를 우리 자체에서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체 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용역을 줘서 했다 치더라도 용역부분에 용역을 맡은 설계자들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는 설계검토를 또 제 3자한테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이 설계부분이 합리적이냐, 이래서 금액을 공사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제도가 가야 되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설계가 전체적으로 정확하다고 판단은 아니거든요. 용역을 받은 회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차의 범위를 가지고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원을 1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단가 산출을……. 10만원을 1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는 그래서 설계를 했을 때는 제3자에 의해서 설계검토를 받아야 된다, 제3자가 감사형식으로 설계검토를 하면 이러한 부분을 발췌를 하면 됩니다. 이걸 저 제도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 공사업무 기준에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철원군만이라도 내규를 정해서 이런 부분을 외부인한테 설계검토를 다시 재검토를 받는 것이 낫다. 사업비 더 주는 거 보다, 덜 주는 거는 없어요, 공사비가 과다 책정이 된 거는 하지만, 과소책정이 됐을 때는 그 입찰자들한테 발췌가 되기 때문에 덜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과다 지급되는 거는 있어도,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다음은 45번, 46번, 51번 항목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뭐 이양수 의원님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보충 질문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정부의 정책상 또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방자치제에 가장,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타당성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현실, 우리 시가 아닌 군 단위 철원군이라면 철원군에 대한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사업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이게 지방자치제에 한 제도 유입에 대한 이유라고 볼 수 있죠? 실장님 의견은?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건 뭐 위원하시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배병인위원
당연하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배병인위원
네, 맞습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물론 좋은 정책이다, 나쁜 정책이다 하는 평가는 뭐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번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선집행 관련돼서는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한 손실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뭐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전국적이 아니라, 저희 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타시군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경직된 그런 자세가 기본에 있어서 중앙행정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따라주고, 우리 군에 맞는 어떤 새로운 의회에서 제안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은 새로운 사업발굴이라든가, 어떤 때는 좀 반하는, 이거는 우리 군 현실에 안 맞았을 때는 좀……. 반하는 굳이 정책은 아니더라도 시기조절을 해가야 되는 이 판단을 우리 기획실이나 지휘부에서 해 줘야하는데,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왔습니다. 물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은 받았어요. 이게 사실 좋은 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우리가 인제 행정기관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여건이지만 우리 군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할 때는 좀 시기, 완급조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판단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근데, 한 말씀 제가 드리면요.
배병인위원
아니, 답변…….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국가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국가의 하부기관으로 있는 거지, 국가에서 하는 일이 지방자치제에 맞지 않는다고 안 따라 주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배병인위원
제가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돈을…….
배병인위원
실장님…….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돈을 국가에서 받아서 쓰면서 국가지시를 안 받으면 그거 뭐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요, 내년에 이 조기집행 또 하라는데, 우리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우리공무원들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배병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가 아니라, 시기나 시간적이나 완급 조절을 하자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잘한다고 잘해서 상까지 탔습니다.
배병인위원
제, 얘기, 지금…….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이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꼴지를 하면 왜 꼴지를 했냐고 그럴 거고, 상을 타면 왜 손해를 입히면서 상을 타면 이까짓 게 무슨 상이냐 그럴 거고, 뭐 어디다 장난을 맞춰 춤을 추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셔야지, 계속 꾸중만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배병인위원
제가 꾸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완급조절을 해달라고, 그렇게 예민하게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그래서 3월에 할거 5월에 하고, 10월에 할 걸 3월에 할 게 아니라 5월에 해 주면 이걸 한두 달 정도 완급조절을 가지란 겁니다. 그리고 꼴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무인CCTV 방범?방재 시스템 설치 관련돼서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된 거죠? 아니면 계속…….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가 이거는 CCTV는 각 부서별로 여러군 데서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것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각 실과소라든가, 각 읍면사무소, 청사에 숙직을 안 하는 대신에 CCTV를 설치한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료를 내드린 겁니다.
배병인위원
이 자료에 보면 언제 설치를 했는지, 언제 어떻게 됐는지?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건 몇 년 된 거죠.
배병인위원
아니, 그럼 그런 거를 좀 세부적으로…….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설치년도 2009년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
배병인위원
몇 년 전부터 해왔다면서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몇 년 전에 저희가 하다가 요거는 지금 세콤에 용역을 줬거든요. 세콤에서 다시 다 설치를 해서 세콤에 월 유지보수비만 저희가 주면 세콤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배병인위원
이 사업에서 효과라는 것은 여기에 제시한 이 내용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효과가 있는 건지?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사무소라든가, 사업소가 그전에는 숙직을 섰습니다. 숙직을 서다 보니까, 몇 명 직원도 안 되고 하는데, 숙직을 서다 보니까, 그 다음날 숙직을 서면 휴무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너무 업무에 공백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청사주위에 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청사에 방어를 CCTV가 담당하도록, 또 군청에서만 숙직을 하면서 군청에서 모니터로 다 들여다보고 또 녹화까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직원들의 격무도 좀 덜어주고 효율적인 그러한 방범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첨단방범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요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설치비는 이대로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연한 6,000여만 원 정도 되겠네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자체운영계획하고는 비교해 본 적 있으셨습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이걸 비교를 해서 저희가 낡아가지고 다시 사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몇 억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면 몇 억이 들어가서 새로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세콤에다 줘가지고 유지비만 줄 테니까, 너희가 기계보수라든가, 그 유지는 너희가 다 맡아라, 그렇게 함으로서 상당한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배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몇 번 항목까지죠?
선호
구선호위원장
51번 항목까지요.
양수
이양수위원
51번이요?
선호
구선호위원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CCTV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회선은 전용입니까? 인터넷입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인터넷으로다가…….
양수
이양수위원
전용 회선이 아니고, 인터넷 회선이에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인터넷 회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인터넷회선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운영하면서 발생된 뭐……. 연결 자동회선이 아니라서 서버하고 카메라 간에 연결 끊기는 상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속도 저하나?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좀 그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좀 끊어지고, 녹화가 좀 덜 되는 부분도 있고…….
배병인위원
진짜 중요할 때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문제소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근데, 하여튼 계속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대처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각 실과부서에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부서들이 몇 개부서가 있는데, 이거 통합관리운영방안은 한번 강구해 보셨어요? 뭐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어요? 관리하려면?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긴 해볼 문제입니다. 각 부서의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점점 이게 늘어나거든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여러 곳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그만한 공간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그만한 인력을 별도로 배치를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운영을 안하고 있으니까, 실과소별로 자기들이 사무실내에다 설치를 한다든지, 또 교통행정계 같은 경우는 지금 4층 대회의실 옆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분산하는 거보다 이 모아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계속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 한 것도 좀 보고 서울 어디 구청에서 한군데 모아놓고 다 하고 있다는데, 그런데도 가서 좀 보고 해서 좀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어차피 CCTV를 설치를 앞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고, 또 설치하는데 있어서 인터넷 회선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 부분이 아니라, 방범부분이나, 산불감시 부분은 문제가 클 수가 있거든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인터넷 회선이 아닌 전용회선으로 해서 각 실과에 나눠져 있는 CCTV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드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모아서 자료를 총괄자료로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철원군 전체 CCTV운영현황인데, 운영부서, 운영비, 운영인원, 그다음에 회선종류, 설치년도, 그다음에 운영실적, 설치비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저기 위원장님 조금 전에 질의를 놓쳤는데요.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흥재
이흥재위원
강원도 감사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선호
구선호위원장
추가 질의를 하시겠다. 네, 하십시오.
흥재
이흥재위원
그 먼저 우리 감사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흥재
이흥재위원
우리 자체감사는 종합감사하고 회계감사 2가지로 나눠집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럼 종합감사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는 사업소라든가, 읍면, 본청은 도에서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거든요. 도에 감사로 본청은 미루고, 그다음에 이제 읍면하고 사업소는 저희가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합니다. 반씩, 반씩 나눠가지고 감사를 하고…….
흥재
이흥재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회계위주로 하느냐, 행정업무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까지 감사에 범위가 되는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읍면에 업무는 읍면업무 전반을 다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든가, 회계업무는 물론이고, 사회복지라든가, 일반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보고요.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업도 다 보고 회계감사위주로 보지만 일반사업도 다 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거기서 행정절차도 봅니까? 예를 들어서 대민업무라든가, 어떤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 불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자체감사에서 포함돼서 보는지?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감사하는 사람에 착안사항에 따라서 틀릴 수 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물론 절차도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따지는 것은 본청 그 민원업무가 대다수거든요. 읍면단위에서는 아마 그런 거는 잘 안 볼 겁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러니까, 본청업무든 통괄적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본청업무는 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흥재
이흥재위원
도에서 감사를 하고 행정절차 무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위반하고 사업시행을 한 그런 경우에는 자체에서도 감사계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근데 그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 과에 계장, 그 과에 실무자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감사를 올 때도 그 분야를 담당하셨던 분들이 감사관으로 돼가지고 내려오시기 때문에…….
흥재
이흥재위원
아니, 그러면 저…….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감사계장이라고 해서 모든 업무를 다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감사계장은 주로 회계업무라든가…….
흥재
이흥재위원
회계…….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개괄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보는 거지, 그러한 세부적인 법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아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흥재
이흥재위원
자체감사는 회계감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소규모 회계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요. 37쪽에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군도 4호선 상사~문혜도로 확포장도로공사에서 9,247만3,000원 이거 설계 과다 계상분 그다음 장을 넘기면 거기도 또 있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거기서는 제일 하단에 동송하수종말처리장 4억257만5,000원 이게 이제 과다설계가 돼서 지금 동송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용역에 의해서……. 여기에 계상된 것은 대부분이 다 용역에 의해서 설계가 된 것 같은데…….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다 그런 것들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렇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흥재
이흥재위원
4억씩이나 이렇게 됐고, 대교천에서는 1억4,000만원 정도 이렇게 과다 설계가 돼서 이렇게 되는데, 이 설계……. 설계부분을 갖다가 설계가 나오면 강원도 건설공사 감독자 복무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받도록 돼있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제 그렇게 자세한 사항까지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말씀해 보십시오, 아는데 까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래서 여기 강원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면 강원도건설공사 감독자 복무규정을 갖다가 철저히 숙지해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하여튼 공사계약 체결을 하기 전에 설계용역이 나오면 복무규정을 갖다가 제대로 숙지를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과다 설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요. 46번 항에 전기사용량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간판하고 전광판은 이게 LED가 언제 됐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가 LED전광판이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 한지…….
흥재
이흥재위원
지금 홍보간판도 LED입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홍보간판은요, 탑이 이렇게 서있지 않습니까?
흥재
이흥재위원
예.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걸 말하는 거고요. LED간판은 군탄 사거리나 쌈지공원 같은데, 고석정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흥재
이흥재위원
보이는 거, 화면 보이게 하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LED전광판으로 한지 5년 됐나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게 먼저 군수님 때 했거든요.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때 LED가 나왔나요? 여기 전문가 없습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LED가 뭐…….
흥재
이흥재위원
저 뒤에 실장님…….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2005년도에 군탄 사거리 거는 2005년도에 했고요. 대마리에 있는 거는 2006년도에 했고,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사이에 했네요.
흥재
이흥재위원
한4년 됐네요? 한 4, 5년 정도…….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됐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게 그 7년도, 8년도 9년도 보면 다 사용량이 다 비슷하네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 시설이…….
흥재
이흥재위원
2009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게 뭐 10월말 현재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겠죠, 사용량이?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11월 달 청구서까지만 계산한 겁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선호
구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55번, 63번, 66번 항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67번 항목에 소규모…….
선호
구선호위원장
66번까지 질문해 주세요?
양수
이양수위원
66번까지 에요?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55쪽, 최근 2년간 홍보용품 관련돼서 저희가 사진도 있지 않아요? 그 두루미 관련돼가지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사진은 홍보용 물품으로 다른데다 준 거는…….
배병인위원
사진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 홍보용 물품으로 막 주는 게 아니고요, 귀빈들 왔을 때만 이렇게 몇 개해서…….
배병인위원
아니, 사진도 주지 않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읍면에도……. 사실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본청에 어떤 걸 요구하기를 상당히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자료 보니까, 동송읍하고, 서면사무소만 좀 사용을 했는데, 좀 읍면에도 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일괄 배분을 해주면 그 읍면에서 군부대 관련도 그렇고, 좀 쓸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같이 접해 보니까, 그런 것도 같이 좀 어차피 우리 군을 위해서 홍보용으로 쓰는 건데, 그렇게 할애를 해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사실 읍면장들이 어려워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건데…….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읍면장도 빼 쓰는 읍면장도 쓰는데…….
배병인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자료 여기 나온 게 다에요? 이거 밖에 안 되나?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게 다죠? 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금 이게 다입니다. 이건 저희 기획실소관만 들어 간 겁니다. 각 과별로…….
배병인위원
기획실거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각 과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래서 일괄……. 다음에는 자료 주실 때 이 총액도 좀 계를 내서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다음번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목록하고 총액은 드리고, 과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79쪽, 관외출장현황 여비도 이것도 기획실 것 만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과별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배병인위원
나중에 좀 추가자료가 왔지만 자료가 너무 간단하게 제출이 됐는데, 오후에 오늘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자료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수저세트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보지를 못해가지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러셨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의원님을 안보여 드렸다는 게 죄송합니다. 이거 먼저 보여 드렸어야 했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수저세트가 있다는 게 좀 그러네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수저세트는 짬 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배병인 위원님께서 질문을 아까 조금 하셨는데, 지금 김화사무소, 갈말, 동송, 서면 그거를 신청을 해서 가지고 가는 건가요, 이거를?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읍면장들이 전화를 저한테 해서 무슨 손님이 오시는데,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미리 배부가 안 되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몇 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정희
이정희위원
다른 데는 사용이 다 됐는데, 거기만 안 되가지고 배부를 좀 해드리면 사용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위원장입니다. 54쪽에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선호
구선호위원장
3년간 민간경상, 행사보조금 지원현황 세부내역 중에서 행정시민연합에다가 2,000만원 군비로 지급한 게 있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선호
구선호위원장
이거는 피해사례 및 군사시설을 조사했다고 그랬는데,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뭐 자료를 우리가 받은 게 있나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책자로 발간이 돼가지고요. 책자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받았어요? 그 2,000만원씩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질문한 내용 중에 행정개혁시민연대에다가 실비로 해가지고 지금 할 수가 있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민군협력포럼이라고 해가지고 민간단체에서 할 수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포럼으로 해가지고요. 민간단체에다 줄 수가 있어서 이걸 준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어떤 조건인데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준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게 용역사항 아니에요, 용역…….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일종에 용역이죠?
양수
이양수위원
용역이라 하면 그 어떤 자격을 갖추고, 그 용역회사 법인으로 돼있고 그래야, 뭐 민간단체에다가 용역을 줄 수 있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이런 군사시설물 조사하고 이러는 게, 어느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특별한 경우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것을 업체가 있는 것이냐, 아닌 것을 떠나서 민간단체가 행할 수 있는 게 있고, 업체가 행할 수 있는지 그 행정개혁시민연대에 군사시설에 대한 전문가 그룹으로 이루어진 단체도 아니고, 그냥 지역에 있는 일반 사회단체인데, 이것을 민간단체에다가 줄 수 있다, 경상보조로, 그러면 용역 우리가 발주할 때 어느 정도 용역에 대한 과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해서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지역에 어떤 사회단체에다가 용역 물을 준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회단체에 줄 수 있다, 경상보조로 준 부분이, 경상보조로서의 그 당연시 돼야 될 것 인지, 아니면 용역물로서 당연시 돼야 될 건지, 판단을 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이지?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건 법적인 사항이니까요,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한 거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법적인 사항, 아니, 그러면 우리가 철원발전을 위한 저것도 다 법적이 사항, 민간경상보조로 주지, 뭐하려고 외부업체에다가 전문가의뢰 받아 줍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전문가 그룹이 있는 거고…….
양수
이양수위원
이건 전문가 그룹이 필요 없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건 군사시설을 조사하는 전문가 그룹이 어디 따로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인 중에서 가장 적당한 사람을 그렇게…….
양수
이양수위원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활용방안도 모색하고 하려면 최대한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용역을 줄때는 거기에 걸 맞는 전문가가 있고, 거기에 전문가 그룹을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거지, 용역물로 나가야 할 것, 경상보조로 놓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실장님 개인의 입장인지는 몰라도 누가 봐도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 있는 위원들이 봐도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7번, 72번, 76번 항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역을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하고, 군수님 풀 사업비인데, 이것을 다 합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도 농업에 관련된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이나, 농로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소규모숙원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사업으로 판단해서 행해져야 될 사업들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와서 어떤 정치적인 논리나 어떤 편중된 사업으로 전환될 소지가 많거든요. 이게 보면 2007년도에는 농업관련 예산, 소규모수리시설이나, 농로포장부분이 66%, 2008년도에는 56%, 09년도 현재까지는 63%에요. 이게 농정과에서 행해져야 될 사업들이 이게 풀 사업으로 넘어와서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군수 풀 사업으로만 따지면 비중이 더 높아요? 되려, 의원님들은 또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많이 배제가 됐는데, 이렇다면 실과에서는 주민들한테 정식으로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여건 때문에 안 된다 하던 사업이,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와서 행해졌단 말이에요. 일예로 양수장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부담을 들여서 해라, 몇 %까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소위 말발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건의가 들어가면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되려,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줄여서 농정과에다가 풀 사업비로 세워서 우리 전담공무원들이 판단화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 져야지, 이런 사업비가 이렇게 행해진다면 주민들 사이에서 이게 위화감이 조성되고, 불신감, 행정에 대한 신뢰도 추락이라든가, 불신감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건 자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 포괄사업비는 뭐 그 그런 면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일단 맡겨 드린 거거든요. 군수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의원님이 판단하셔서 완급을 가려서 약속을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해주십시오, 하고 맡겨 드린 거거든요. 그 분들한테 맡긴 거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모든 것 맡겨야지, 그걸 갖다가 이건 안 되냐, 저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할만한 그런 성질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할만한 성질이 아니라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특히 군수님 풀 사업은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하니까, 제가 거론을 하는 부분이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근데, 난 주민 위화감, 행정신뢰도 추락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일반 주민들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사업을 하려면…….
양수
이양수위원
그건 실장님이 그렇게 일부 사람들을 비하면서 다 알고 있다 그러는데, 일반 주민들이나, 농가들은 그런 거를 건의를 했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건의를 했는데“이러이러한 여건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했는데, 이게 다른 쪽으로 해서 건의가 돼서 사업이 이루어 졌어요. 이루어지다보니까, 분명히 담당 공무원들은 행정에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사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한다는 거지, 제가 양수장 부분도 일예를 들어서 담당 실무자들하고 협의 하다보니까, 이제는 군수님이 50%를 자부담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100%를 해서는 못합니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농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서, 좀 힘 들지만 그렇게 해갖고 그 양수장지원사업비, 운영사업비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보태갖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갖고 이해를 시켰는데, 나중에 되돌아서 보면 그 사업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근데, 이 사업 자체도 그런 양수장사업은 이제 따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있는 게 아니고, 농정과에서 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자기들이 스스로 규정을 정해놓고 스스로 이렇게 그걸 어긴다,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저도 과에 문의를 했더니,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거 이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과 에서는 기준을 이렇게 갖고 가는데, 사업이 다시 과로 떨어져서 풀 사업, 그 농정과에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 있는 사업으로 하라 그러니까, 하라면 해야지, 어떻게 안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답변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농정과도 풀돼서 가지고 있는 사업비는 있잖아요?
양수
이양수위원
있는데, 그 사업비는 연초에 주민들에게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그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들이 대부분 민원으로 다시 이제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민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농정과에 풀 사업비, 소규모수리시설 사업이라든가, 풀 사업비를 좀 예산을 늘려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실무부서 직원들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자, 했는데도 그것이 원활히 이루지질 못 했어요. 예산 부담으로 인해서, 근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이렇게 해결 됐다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군수님의 지시사항도 있겠지만 우리 예산계라든가,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업무부서하고 상이 하지 않게 이것을 시행해야 되지 않냐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근데, 그 부분에서 시행한거거든요. 지네가…….
양수
이양수위원
그건 지시에 의한 거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지시에 있다고 규정에 어긋나면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설득해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반부담 시켰는데, 다 해주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관철을 시켜야지, 지네들이 시키는 대로 해갖고 시켜서 했습니다, 이게 공무원사회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양수
이양수위원
실장님 참 말씀하시는 게 사업에 집행은 우리 기획감사실이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농정과를 갖다가 사업을 시행하게끔 해주는 건데, 농정과에서의 어떤 기준이 있으면 농업 관련된 사업은 우리 기획감사실하고도 협의가 돼서 어떤 기준의 틀에서 같이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그걸 농정과에선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없는데, 농정과에서 기준을 못 갖고 사업을 시행하느냐, 농정과의 탓으로 돌린 다면 그건 그것도 문제에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게 우리사업이 아닙니다. 우린 그냥 예산만 풀로 가지고 있다 뿐이지, 사업집행은 사업집행과에서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왜 우리가 반부담하라는 걸, 야, 이걸 다 100%해죠, 이거 그런 얘기 우리 안합니다. 자기들이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필요합니다, 결재 받아가지고 우린 잘라서 거길 떼어 줄 뿐이지…….
양수
이양수위원
이렇게는 안하는데…….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뜻은 이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사업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을 벗어나서 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관계 과에다 얘기를 좀 단단히 좀 해놓겠습니다. 그런 규정을 위배하면…….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리고 목에 대한, 집행 목에 대한 부분도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더 짚어 주시고, 그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어떤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게 소규모가 아닌 사업들도 있어요? 8,000만원, 9,000만원도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사업부서하고의 역할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5,000만원이면 5,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의 기준을 갖고 일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 기준을 그전에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전에 있었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게…….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다 무너져 있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무너지지 않았으면 이 금액이…….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금액한도 내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금액 한도 내가 8,000만원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8,000만원인지, 9,000만원인지, 얼마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도급공사비가 8,000만원이 넘는 거는 이거는 입찰을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괄사업비로 수의계약으로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이하 되는 거는 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여기 경리계장님 없어서 그런데…….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근데, 9,000만 원짜리 여기 있긴 있네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산계장님한테 잠깐 물을게요. 예산계장님 계세요? 수의계약 상한액이 얼마까지 에요?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 재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지금 올해 조기집행 관련돼가지고 금액이 좀 변경돼가지고 제가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상한액을 물어보시는 거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그니까, 조기집행 관련해서 저거 한다면 거기 입금은 상한액 이상 된 것들은 어떻게 발주가 된 거에요? 8,900짜리, 9,900짜리, 8,100짜리 이런 것들 어떻게 집행이 됐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저희가 그 사업에 총괄로 배정을 하면 사업시행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집행을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니까, 재배정을 하면 시행부서에서 수의계약대상 건이 아닌 것은 경리부서로 넘기죠?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그러니까, 1건을 할 경우에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1건으로 할 경우에…….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죠? 꼭 수의계약이 아니더라도 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시행이 됐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그거는 입찰로 됐는지, 수의계약으로 됐는지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상한액이 넘으니까, 밑으로 됐거든요. 제가 사업자도 만나보고, 그 민원을 건의한 민원인도 만나 봤는데, 이게 민원인에 의해서 8,000만원, 9,000만 원짜리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다시 민원이 생기더라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사례도 있거든요. 좀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갖고 기준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읍면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별로 집행내역을 보면 읍면별로 제 의원 욕심으로는 좀 골고루 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골고루 배정이 돼서 주민들한테 소소한 민원거리들이 해결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물론 읍면에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해결을 하는데, 읍면 편중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년도별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우리 실무부서에서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좀 시정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원활하게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서면 이쪽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해도 있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왜 이렇게 됐나 그랬더니?
양수
이양수위원
건수는 하나만 해도 있고, 아예 없는 해도 있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김화권을 전체로 묶어 보니까, 김화권 전체로 묶으면요, 금년도에 45%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김화권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그러면, 읍면별로 조사한 부분을 김화권 전체로 갖다가 또…….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김화나, 서면, 김화읍이나 근남면에…….
양수
이양수위원
주민들이 읍면별, 주민들이 그렇게 판단합니까? 그렇게 판단을 안 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김화읍이나 서면에서 많이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면 주민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걸 좀 많이 좀 찾아서 하실 수 있도록 좀…….
양수
이양수위원
군정업무보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해결된 사항은 거의 없답니다. 이장들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행감자료로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근데, 이장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를 이장님들 역량에 따집니까? 그럼 정치적 역량으로 판단을 해야 되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꼭 필요한 거라고 설득을 시켜서 사업을 책정을 받아야지, 한두 번 지나가는 말로 해놓고서 안 해줬다고 그걸 안 해줬다고 그러면…….
양수
이양수위원
안 해줬다가 아니라, 이장님들 역량으로 저거 한다면, 제가 이장협의회에 가서 이장님들 역량이 부족해서 그 풀 사업이 덜 배정된 것 같으니까, 역량을 앞으로 더 키우라고 하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말씀도 좀 한번 쯤 들여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 미운털이 박힌 사람들은 뽑으라고 하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뭐 다 철원군민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95쪽에 76항까지죠?
선호
구선호위원장
76항까지요.
양수
이양수위원
95쪽에 보니까, 기획감사실 사무분장 내역 처리실적 했는데, 업무분장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감사법무에서 직급을 보니까, 6급 2명에 7급 2명 했는데, 감사법무에 기능6급은 이해하겠는데, 행정7급을 둘 씩 배치해야 될 필요성은 있었어요? 업무상에…….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거 감사는요?
양수
이양수위원
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8급이 가서, 7급이 하는 일을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 전에 보니까, 8급이 있던데…….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8급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게…….
양수
이양수위원
예? 8급이 있는 게 문제에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7급이 하는 게 맞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7급이 하는 게 맞아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때는 인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8급을 앉혀놨는데, 사실은 7급이 해야 됩니다. 중앙부처감사담당하는 사람들이나, 또 감사원에 감사하는 사람도 직급이 높습니다. 도에 감사만 하더라도 도에 감사 7급이 없습니다. 다 6급 이상입니다. 그래야 감사를 하면서도 얘기가 되죠, 자기가 직위가 얕으면서 감사하는가는 계장한테 어떻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 직급이 높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여기 행정7급 맨 밑에 있는 분장 사무는 공직자위원회 운영관리, 재산등록, 상급기관 이첩민원 조사?처리, 상급기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뭐 이런 건데, 꼭 7급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종합감사 나갈 때는 같이 감사를 나갑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제가 볼 때는 물론 전에는 7급이 없어서, 뭐 8급을 앉혔다 하는데, 당사자 입장에선 제가 이렇게 이걸 들여다보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8급이 일해야 될 자리에 7급이 가서 업무를 본다면 그 당사자는 거기에 대한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업무에 대한, 또 자기 직급에 대한 그런 부분도 배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우리 실장님이 챙겨 주십사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76쪽까지요?
선호
구선호위원장
76쪽까지요.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92쪽, 사무분장내역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자치법규집을 보면 기획실에 관련돼서 보면 제일 중요한 기획과 예산, 감사, 특히 대표적으로 기획, 감사를 총괄,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군 전체 실과소에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주신 데로 보면 기획에 관련돼서는 중장기종합발전계획부터 요즘 또 우리 군정주요업무평가도 같고, 또 지금 우리가 용역 중에 있는 디자인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끝으로 군정조정위원회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우리 기획실……. 실장님한테 조금 실망스러운 거는, 군정질문이나 우리가 업무보고 시에 우리 군에 총괄적인 좀 어떤 행정에 대해서 전반에 관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저 배병인 의원님하고 본회의장에서 몇 번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거 총괄이라는 업무분야를 좀 그 오해하시는 데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배병인위원
이런 거는 오해라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총괄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부서업무를 터치하거나, 내가 지시하거나, 지휘하거나 하는 게 총괄이 아닙니다. 각 부서에 사업계획을 다 받아가지고 철원군에 사업계획을 하나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총괄이지, 총괄한다고 그래서 남의 업무를 터치하고 남의 업무를 다 관여하고, 지시하고, 지휘하고 이러는 게 총괄이 아닙니다. 일단 철원군종합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누가 합니까? 한 부서에서 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기획실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배병인위원
실장님…….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남의 업무하는 걸 이건 이렇게 해, 저렇게 고쳐, 이렇게 하는 게 총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휘할 수 있는 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철원군 사무분장 규칙에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다음에 각 실과소 단위로다가 단위로 나뉘어져 있는 거에요. 자기 소관, 부서 이외에는 남의 업무에다가 터치하면 그건 월권행위입니다. 그거는 공직사회에서요…….
배병인위원
실장님 제가 전에 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겁니다, 예.
배병인위원
그 세부적인 업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안계세요. 우리 행정에 지휘부를 대표로 해서 실장님이 일괄 답변할 수도 있는 거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제 업무에 한해서 답변…….
배병인위원
아니, 제가 묻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제 업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해야지, 남의 업무를 어떻게 알고 답변 합니까?
배병인위원
기획실이 그 업무라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기획실 업무가 그거 아니에요?
배병인위원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그럼…….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종합하고 정리하는 업무라니까요, 남의 업무를 다 터치하는 게 아니고…….
배병인위원
이게 남의 업무가 아니라, 지금 우리 철원군의 각 실과소, 실과장님들이 배석이 안됐을 때는 대리로 해서도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해드리죠? 아는 범위 내에서…….
배병인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아니라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는 범위에서…….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래요,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배병인위원
실장님께서는 자꾸 내 업무가 아닙니다. 내 업무가 아닙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근데, 자기 업무가 아닌 거를요…….
배병인위원
아니, 잠깐만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자기 업무가 아닌 것을 뭘 안다고 답변을 합니까?
배병인위원
실장님, 답변을 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이거 말 갖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이 자꾸 어떤 우리가 군정질문이든, 업무보고시든 어떤 기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뭘 질문을 지휘부의 의견을 듣고 싶을 때 지금 군수님도 없어요, 부군수님도 없어요, 우리군의 행정에 대해서 전체로 해서 답변을 하실 분 누가 있습니까? 그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 행정감사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 행정감사 하시는 거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물어 보셔야지, 다른 과 업무를 제가 뭘 안다고 답변을 합니까? 그건 좀…….
배병인위원
제가 한 예를…….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간단한 질문과 간단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지난 10월 170회 임시회에서 신종플루 관련해서 제가 우리 지휘부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지역경기에 군 장병 외출·외박금지가 돼서, 우리 지휘부에서 군 수뇌부하고 어떤 접촉을 가졌나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걸 미래산업과장이 나와서 지역경기와 관련됐다고 그렇게 업무분장을 해줘야 겠습니까. 그러면…….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거 저…….
배병인위원
제가……. 내 소관이 아니다, 이건 지역경제가 관련됐기 때문에 이건 미래산업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막연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게 맞는 대답이죠, 그게 막연한 대답입니까?
배병인위원
맞습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지역경제를 챙기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야죠?
배병인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 자리에……. 그러면 저는 우리군의 지휘부에 물었어요? 제가 그건…….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는 지휘부가 아닙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일 뿐입니다.
배병인위원
그런 한가지, 기획실에서 지휘부라고 하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직제순으로 해서 가장 위에 계시고, 업무부서가…….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직제순이 위에 있다고 지휘부가 아니고요. 전체공무원을 관할하고 지시할 수 있어야 지휘부 인거지, 저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과장이죠, 실과장일 뿐이지 지휘부가 아닙니다.
배병인위원
그럼 감사나 예산은 기획실에 속해……. 업무분장으로 속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런 특권을 줬을 때는 그런 큰 권한을 줬을 때는 모든 것을 총괄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답변을 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제 얘기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지금 반복돼서 우리 실장님은 제가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궁금증이 있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답변할 사람이 없으면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없으면, 총리가 하고, 그 밑으로 직제순으로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획실장님이 내 소관이 아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근데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일을 기획재정부장관한테 물어본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겁니다. 총리 같은 거야 총괄을 하는 거니까, 답변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부기관으로 내려가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될게 뭐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해서 하나의 철원군 계획으로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배병인위원
그렇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배병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소, 18개 실과소에 모든 업무를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의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내소관이 아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부터 해서 앞으로 예산까지 이번 정례회에 모든 실과소에 업무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다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물론 100% 다 인지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자료도 수집하고, 노력을 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기획실에서 내소관이 아니라는 이런 막연한 대답을 무책임한 대답을 했을 때는 어떻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방금 말씀 드렸잖아요?
배병인위원
제 얘기 끝난 다음에, 그렇게 막연한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책임을 갖춰야 됩니다. 기획실에서는 법인 카드도 쓰죠? 차도 운영을 하죠, 별도로? 왜 그런 걸주겠습니까? 소통을, 잠깐만요,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 하세요. 법인카드 가시고 우리 의원들 밥 사주라는 게 아니라, 각 실과소 어떻게 하든지, 지휘부하고의 또 일반 실과소하고 해서 소통을 좀 할 수 있고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죠, 내 소관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올해 사업내용을 보면 쭉 내려와 보면 이걸 이 시간에 다 읽어 줄 수는 없지만,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해서 군정조정위원회까지 상당한 중요한 업무가 여기 다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때, 그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자꾸 뭘 오해하시는데, 예, 말씀해보세요?
배병인위원
실장님 오해라는 표현은 그건 실장님…….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군정조정위원회 하는 게 뭐하는 거냐 하면요?
배병인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막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요?
배병인위원
실장님 제 얘기가 발언권 줬을 때 하세요? 군정조정위원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모든 것을 기획실에서 특히 기획감사에 큰 실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이 시정여부에 따르는 가장 중요한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집행하는……. 건설과에서 뭔 사업을 하는 1개과에서 사업을 내년도 사업을 올렸습니다. 예산계에서 자르면 못해요! 그런 특권을 줬을 때는 모든 업무분장을 또 우리 철원군에 로드맵을 좀 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책임 있는 답변도 줘야 되고,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하던“모르겠습니다, 내 소관 아닙니다.”오늘 오전에도 그런 예가 몇 번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본의원이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거는 좀 책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체가…….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뭐가 책임 없습니까, 이게 말이죠.…….
배병인위원
실장님 답변 기회 드릴 때 좀 하십시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축산산림과를 축산과하고 산림과하고 분리하자는 걸, 그런 기구조정에 관련돼서 축산과장이 답변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축산과장이 자치행정과장한테 건의하면 되는 거죠!
선호
구선호위원장
자, 배병인 위원님, 실장님…….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무슨 질문을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가거든요.
선호
구선호위원장
잠깐 조용히 해주십시오! 지금 감사항목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단축해야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저 위원장님 제시간 20분 제가 할애 하겠습니다. 시간 재고 있어요.
선호
구선호위원장
감사항목들이 많다는 부분에 질문에 해주시고, 나머지 여타한 부분은 다른 시간을 짬을 내어가지고 질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정리를 해 드릴게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어떤 아니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이고, 포괄적인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무조건 아니다, 모른다,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언제 무조건 아니다, 모른다. 그랬습니까? 그 사람 모욕하지 마십시오.
배병인위원
모욕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가 있어요. 제가 시간상 읽어 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한 번 기회가 있으시면 우리 의회 지난주에 한 업무보고나 172회 군정질문 속기록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답변시간 안 주시는 겁니까?
배병인위원
답변은 들어봐야 똑같은 거 같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 축산산림과의 업무를 조정하라는 것을 기획실장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직제조정을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배병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기…….
선호
구선호위원장
실장님, 됐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만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77번 항부터 113번 끝항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98쪽에, 처리결과에서 간이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정산시 불인정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불인정해서 어떻게 처리가 완료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각 사회단체보조금은 이제 각 사회단체 관장하는 부서에서 보조를 하게 되는데, 물론 보조정산도 각 관계되는 부서에서 정산결과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이세금계산서는 이거는 세금하고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거짓말로 만들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인정해주고 정산을 받다보면 정산서에 관한 신임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인정 못해주겠다, 카드로 써오던지, 카드로 긁어서 카드 영수증을 가져오던지, 그러면 국가세무서에 자료가 잡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세금물고 사용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배병인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 이제 저희가 지적을 해서 처리결과라고 나와서 불인정해서 어떻게 결과를 매듭을 졌나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걸 인정하지 않도록 지시를 내는 거죠.
배병인위원
지시를 해서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간이영수증 첨부가 되고 카드결재가 안되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부득이하게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카드를 쓸 수 없는 그런 업체 같은데서 물건을 샀을 경우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 것 이외에는 다 카드로 쓰거나 세금계산서를 붙이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긴데, 본 의원이 좀 듣고 싶은 답변은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어떻게 환수 조치를 했다던가, 아니면 그런 결과물이 있었던 적이 있냐?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배병인위원
없었습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배병인위원
그리고 홍보입간판 및 조형물관리 예산집행에서 자료가 도대체 이 자료를 보면 더 궁금증이 가게끔 단 두 줄 LED전광판 쌈지공원 외 899만원, 홍보탑 정비 264만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른 자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자리에 그냥 이거 보고 말라는 건지? 철원군 내에 홍보입간판이 몇 개고, 또 조형물이 몇 개고 거기에 대한 1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앞으로 시설 유지보수비가 얼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저희 의회에서 계속 홍보물을 존치를 하고 가느냐. 아니면 또 노후가 됐거나 어떻게 됐으면 새로운 시설로 개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이 자리에서 논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LED전광판 쌈지공원 외 1곳이라고 했는데, 쌈지공원은 어디고, 그 외에 1곳은 어딘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쌈지공원은 플라즈마 앞에 삼거리처럼 만들어 놓은데 있습니까, 잔디심어 놓은 데요, 거기에 보면 LED전광판이 거기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쌈지공원이고요. 그 외에 한 곳은 군탄리 요기 사거리에 LED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배병인위원
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겁니다. 그게 이제 망가져가지고…….
배병인위원
동송에 농민한우 앞에 사거리에 있는 전광판은 철원군꺼 아니에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 하는 것도 거기도 있고, 자등리에도 있고, 몇 군데 거기도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 구분은 어떻게 기준으로 둬서 어떻게 관리를 하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 부서 예산으로 설치를 해서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거기에 홍보할게 있으면 입력을 시키면 자막으로도 나오고, 그림으로도 나오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배병인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홍보입간판이면 기획실에 공보실이 있습니다. 한 채널을 통해서 모든 게 홍보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이루어져……. 그래서 기획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업무에서……. 그래서 이런 게 왜 공보실에서 일괄 관리가 안 되고, 별도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입간판 만들고, 저희 의회의 자료가 그러면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철원군에 전체가 얼만데, 어떻게 돼서 과별로 실과별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됐고, 이렇게 나와 줘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배병인위원
실장님 제가 부탁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특히 유지관리가 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점검할……. 그게 저희 의회에서 관심있게 좀 보는 그런 취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탑 문제도 사실 문구를 보면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동송 쪽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군탄사거리에도 있는데, 상당히 오래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홍보탑인데, 내용도 보면 거기 문구도 보면 좀 가끔씩 그걸 좀 변화도 시대에 맞게 좀 문구도 교체도 해줘야 되고, 기획실에서 그게 공보실을 통해서 항상 새롭게, 또 누가 보더라도 눈에 띄게, 좀 기억에 남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마지못해 그냥 운영하는 이런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어떤 자리를 만들든 어떻게든 정리가 돼서 좀 일괄적으로 유지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요. 그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중앙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들 군비 보태서 사업을 시행한 거거든요. 그거까지 공보실에서 이리 내놔라 우리가 관리 하겠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실장님 제가 주문을 드렸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라고 또 그렇게 넘길게 아니라…….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럼 무조건 예, 그럽니까? 그건 아닌 건 아닌 거로 말씀을 드려놔야 나중에 왜 안됐냐고 따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병인위원
실장님 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하는 게 따지는 겁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따지는 게 아니라요
배병인위원
어떻게 말 표현을 그렇게 해요! 지금 따지는 거예요, 제가?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뭐 언제 따진다고 했습니까? 제가…….
배병인위원
지금 한 예로, 다른 예를 제가 이해가 쉽게 가도록 드릴게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 유지관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쪽 부서는 협의가 돼가지고요. 시설을 해놓고 넘긴 거예요.
배병인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바로 그거예요, 실장님이 그걸 협의를 해서 우리 어차피 시설을 해놓은 거, 우리군 홍보나…….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쪽에서 넘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협의를 해보게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쪽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못 넘긴다고 하면 그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배병인위원
제가 그런 뜻으로 질문 드린 게 아니라, 한 예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뒤에 배석해 계시지만 그렇게 유지관리를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고, 그걸 기획실에서 공보계가 있는데,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에 답변을 원하는 제 자신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홍보 관련됐기 때문에 공보담당에서 최근 언론에 철원군에 지상파 등, 신문 지상이든, 우리 군에 상당히 좋은 인상이 아닌 이런 문제가 대?외 매체를 통해서 방영도 되고,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 이 공보실에서 홍보만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기관하고도 좀 커뮤니케이션이 덜 됐다던가 하는 어떤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으세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부족한 소치로 알고, 언론기관과의 관계를 잘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사실 좋은 내용으로도 좀 자꾸 나와도 시원치 않은데, 참 저희가 현장에 다녀보면 우리 주민들이나, 요새는 외지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그렇게 좀 좋은 것만이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좀 공보실에 중요성을 갖고 또 특히, 책임을 좀 갖고 그런 좀 업무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113번 목록 자료요구 한 것이 각 실과소별로다가 다 쪼개서 나눠진 것 같은데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각 기금은 각 실과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흥재
이흥재위원
요거를 갖다가 자료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흥재
이흥재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든지…….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돈 하나도 없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없었다고요? 각종 기금현황을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자료하나로 볼 수 있게 좀 주문하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니까, 기금목록은 쭉 작성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운영현황은 기금별로 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기금별로, 인재육성기금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목록만 해드리면 되겠죠? 목록만?
흥재
이흥재위원
목록하고, 연차별로다가 협력기금, 아니 인재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장학기금으로 얼마큼 내보냈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볼 수 있게 요렇게 좀 해주십시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각 기금 8가지 다 그렇게 해달라고요?
흥재
이흥재위원
네, 한 장, 그게 …….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어차피 감사하시기 좋게, 자치행정과는 인재육성기금이 있으니까, 여기다 넣거든요? 자치행정과 감사하실 때 이거 보시면, 인재육성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얼마 들어와서 얼마 썼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확인하시지 그걸 취합을 해서 하나로 묶어 달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실장님한테 주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실시되는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자료 제출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배병인 위원께서도 질문하셨고, 이흥재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런 통합적인 자료는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집합을 해가지고 기획실이 맨 먼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괄적인 자료는 감사를 받는 게 아니고 항목은 제출해 달라, 그렇게 하시고요. 감사는 부서별로 해당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차기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자료제출을 일목요연하게 목록을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선호
구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로 받은 목록에 대해서는 총 9건으로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으로서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채무현황 명세표가 되겠습니다. 뒤쪽에 현황표를 명세표를 보시면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게 저희 실무자가 작업을 하면서 뒤에 숫자가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를 배부해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연결된 건이 또 1건이 있는데, 2건에 대해서 같이 수정해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설명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각 읍면에서 총 지금까지 소득지원사업 지원한 게 총 110건에 15억895만원 정도가 됐고, 그동안에 상환금액은 2억4,100만원, 그다음에 미상환금액이 8억5,000만원, 상당히 좀 안 돼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번에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배정내역 및 실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새마을지회에 걸쳐서 5,338만1,000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 철원군새마을회 5,400만원, 적십자사 자원봉사 릴레이 행사에 350만 원 등 3건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9번, 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 개최한 행사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게 되면 저희과에서는 2008년도에 철원군 자원봉사대회를 위해서 지원된 내역이 전부 1,315만원을 지원한 내역이 1건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46번에 9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용 전력사용량 및 사용 요금액에 대해서 가로 보안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에는 총 전력사용금액이 1억4,100만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9,125만원, 그다음에 2009년도 10월말 현재로다가 9,293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3번, 최근 3년간 민간경상, 행사보조금 지원현황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시는 내역대로 6건에 대해서 사업지원을 했고, 행사보조금으로 2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총 5,681만3,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민간경상으로다가 역시 6개 사업에 있어서 지원했고, 행사보조금으로 4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총6,2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9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비로 5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행사보조금으로 2건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총9,6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최근 2년간 실과소장의 관내·외 출장현황 및 여비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 드린바와 같이 2008년도에 10회, 2009년도에 10회를 갔다가 온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76번에 16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 및 2008년도, 2009년도 군정질문시 지적사항과 정책제안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으로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융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들이 총융자액이 10억895만원 중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상환액이 2억4,100만원이 되겠고, 미상환액은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연체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을 해서 상환되도록 했고, 9월과 10월에는 체납자 개인별로 실태조사와 체납자 연대보증에 대한 독촉장 발부, 그다음에 소액분할균등상환 등 상환을 유도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끝내가지고 고질연체자에 재산조사 실시해서 11월 달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지금 토대를 해가지고 12월중에는 개인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서 결손 및 체납처리 절차가 가능하도록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됐던 게, 우리 철원군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서민의 안정을 좀 더 도와주기 위해서 현실에 맞고 상환에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군정업무시 건의사항인데, 세 군데에 대해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반영이 되지 않아가지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도 자금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지만 저희들이 적의 봐가지고 가로등에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좀 더 분석 해봐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83번, 2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초생활 수급자 집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159명에 대해서 예산액 2억500만원 중에서 1억7,800만원을 집행했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175명에 대해서 1억8,000만원 예산 중에서 1억7,900만원, 그다음에 2009년도 현재 11월 19일 기준으로 120명에 1억9,000만원 예산에서 1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별로 집행된 내역에서 주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도배장판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지붕수리, 보일러, 기타 사항으로 바람막이라든지, 벽체, 담장 등을 보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업체별로다 현황하고 연도별로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3번에 2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에 각종기금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생활지원과는 저소득지원자녀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2002년도 2003년도에 1억을 군비로서 적립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3년간 내역이 되겠습니다. 쭉 집행을 해서 2007년도에 6명, 2008년도에 5명, 2009년도에 9명해서 총 20명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씩 저소득자녀 대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현재 1억2,0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어서 내년도에 다시 또 기금육성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감사 목록 중 먼저 4번, 5번, 29번 항까지 일괄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게요.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배병인위원
사실 생활안정자금 관련 돼서는 뒤에도 연계가 있기 때문에 사항이 많지 않으니까, 일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 오늘 감사가 뒤에 또 생활안정자금에서…….
선호
구선호위원장
76번하고 연결이 되죠?
배병인위원
네, 그니까, 그렇게…….
양수
이양수위원
전체일괄해서 보죠?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 4번 항에서 113번 항까지 일괄 전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먼저 생활안정자금 관련돼서는 지금 벌써 한 3년째인가, 계속 해마다 지적이 돼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어떻게 많은 애를 쓰셔서 뭐 상환이 그래도 전에 보다는 많이 됐는데, 좀 이제는 어떻게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리할 것은 하고 양성화시켜 줄 거는 주고, 털 것은 털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상환이 가능한 게 약 41명에 대해서 2억4,400만원, 그다음에 그중에서 재산이 좀 있어가지고 압류를 시행할 것이 39명에 3억1,400만원, 그리고 좀 아쉽지만 대부를 받은 사람이 벌써 사망을 했어요. 그동안의 내역을 잘 파악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본 결과에서는 사망을 하고, 또 사망자도 역시 또 보증을 선 사람이 서로 맞보증을 서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보증을 선 관계가 있고, 또 보증인도 사망을 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 데도 정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과감하게 결손을 11건 정도는 한 4,000만원은 결손을 시키고, 그 나머지 사항은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돈을 좀 채권확보와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배병인위원
그러면 결론은 채권확보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이 상환액 8억5,000중에 6억3,000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는 지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배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좀 채권확보도 하고 또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23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에서 이제 보면 재료비 특히 관련돼서 일부업체가 편중 돼있는 것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그건 좀 앞으로 좀 참고를 해주시고, 또 대개 보면 이 사업은 읍면에서 이관해서 읍면에서 하는 게 많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읍면에서 신청을 많이 좀 받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읍면에서 하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러면 해당읍면에 좀 사업도 좀 넘겨줘서 사업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모든 사업이 뭐, 재료취득이든, 뭐든 좀 이뤄질 수 있도록 읍면에 좀 전권이양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읍면에다가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적을 그런 사람들은 수시로 받고, 또 필요한 때에 월별로 한번씩 대상자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지를 나가 봐가지고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이건 주는데, 여기도 내막 적으로는 알겠지만,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금액가지고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가구당 할 수 있는 금액을 165만원 정도 기준을 놓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상이 할 수 있고, 못할 경우가 있지만 거의 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봉사활동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우리 군에서 자주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의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본 의원은 사업이 좀 그 대상자들을 읍면에서 정확히 알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도 읍면에서 직접 하는 게 그 필요로 한 예산은 물론 어렵다는 거, 빠듯한 거는 알지만, 그래도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이것도 어떤 때는 시급을 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뭐 이런 동절기에는 난방 관련돼서는 시급도 요하고 그래서 읍면에 많은 힘을 실어주실 것을 바랍니다. 사업전개가 되는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실행하는 방법이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배병인위원
아니, 그래서 그 절차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읍면에다가 예산을 줍니다. 읍면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번 자료에는 이것을 봐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전년도나 전에 자료를 한번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그냥 일괄 150만원씩 간 게 있고 그렇거든요. 지붕수리든, 도배지든, 도배를 하든, 장판수리 교체를 하든, 지금 자료가 없어서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예가 없도록 예산이 좀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수급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채무상환에 대한 부분하고 징수대책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2, 3년 동안이 아니라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부터 지적서부터 이 상례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해오고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 과에서 어떤 행위를 특별하게 보는 거는 우리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떤 징수독려라든가, 독촉장발부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합니까? 읍면에서 합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서 합니다. 이양수 위원 읍면에서 하죠? 이 부분도 한시적으로라도 우리가 우리 과에서 의지를 갖고 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좀 추진을 해서 해 달라 했고…….
이 상황을…….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거기 상황을 좀 파악을 해 달라,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들어오는 민원하고 자료 챙기고 그냥 할 경우가 많거든요. 직접 전체적인 자금을 관리하고 피부로 와 닿는 건 우리 군청에 있는 주민생활과 징수담당자들이거든, 그러다보니까, 한 치 건너 두 치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의회에서 이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징수를 독려를 해도 이 변화가 크게 나타난 것 같지 않더라고, 지금 여기 우리 체납자들을 상대로 한 행위들은 어떤 행위들이 있습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일부에 국한해서 독촉장을 발부를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해왔지만…….
양수
이양수위원
독촉장 발부 말고 그 이외에…….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외에 이제 별도로 행한 게 없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가압류라도 시켜라, 뭐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지적사항처리결과에는 강력하게 하겠다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위는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한테 그 어떤 법적사항을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다시 또 피해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자금을 쓰는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군청예산이고 돈이 때문에, 자금이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팽배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고 하려면 이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강력하게 한다 한다하면서 행위로는 나타나지 않아, 행정행위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또 주민생활과 위치에 걸맞게 강력하게 징수대책과 더불어서 행정행위를 할 것을 주문 드리면서 한시적으로 라도 우리 세무과에 협조를 받아서라도 한번 강력하게 생활안정자금을 징수하는데 역할을 해주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고요. 먼저 번에 이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정질의 때에 이 사항을 질타를 받았거든요. 제가 와가지고 최대한 어디까지 되던지 하여튼 실태를 분석을 하라고 해서 개인별로 보고를 받고 분석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 자금이 거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돈도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우리 군청직원들도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게 부족한 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또 썼단 말이야, 이래선 안 되거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래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좀 이 자금을 쓰는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고, 현재 나타난 결과가 이행기간 미도래액까지 하면 한 85% 정도가 되요, 이거 85%의 연체율을 갖고서 자금을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확실하게 좀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46쪽 항목에 10쪽 전력사용량에 대한 가로보안등에 관한 사항만이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산정 요금방식은 어떻게 돼있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대충 그…….
양수
이양수위원
kwh당 어떻게 돼있습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kwh당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kwh당은 안하고…….
양수
이양수위원
자료로만 봐도 나타나잖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kwh당 24.10원이네요. 그래가지고 월 최저요금은 780원정도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틀리는데, 가로등은 또 4,030원 정도…….
양수
이양수위원
가로등은 kwh당?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전력 kwh당 55원30전이 되겠고요. 보안등은…….
양수
이양수위원
가로등은 55원…….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24원, 보안등…….
양수
이양수위원
보안등은 24원, 근데 kwh당 그런데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평균 2007년도에 46원, 48원대 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가로보안등이 합해진거니까, 이게 그 2008년도 12월 달에는 kwh당 평균을 내보니까, 115원74전이 돼있는데, 115원 꼴이 돼있고, 2009년 1월에는 60원 꼴이 돼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실무자한테 듣기로는 전력을 꺼 달라는 곳이 있고…….
양수
이양수위원
예?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전등을 꺼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있고, 어떤 때는 계절에 맞게 더 켜달라는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차이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차이점이 있는데 kwh당 사용요금이 100원대가 넘어가고 60원대가 넘어갑니까? 대부분 우리가 가로등을 소등을 시켜달라는 것들은 요금이 비싼 가로등들이거든요, 보안등이 아니라, 그 농작물 피해 때문에 가로등이 보안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금액의 차이가 이게 매달 조금씩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가로보안등 정기적 요금에 따라서 이게 2008년 12월하고 2009년 2월은 우리가 계산상으로 나올 수 없는 금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kwh당…….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좀 지금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과장님까지 의문을 갖고 계시면 이게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월별로는 보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 보는 시각을 어떻게 봤냐면 매년 전기를 우리가 교체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도 제가 질문을 할 건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거는 별도로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답변이 곤란하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가로등 전기요금이 kwh당 60원이나, 100원이 넘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55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로보안등 다 합해도 kwh당 100원대나 60원대가 넘어가선 안 되거든, 넘어가 있고, 그다음에 자료에 대한 것만 좀 질문 드리면 한국 전력에서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평균 70원대거든요. 가로등이, 가로보안등이,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 저희 의회에다 내준 자료하고 한국 전력에 받은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어, 이건 요금에 의해서 나온 자료들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일이 없는데, 이게 차이가 나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차이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경우에는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평균 5kwh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만150원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양수
이양수위원
과장님 그렇더라도 한국 전력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받은 자료하고 우리 과에서 나온 자료하고 똑 같아야 되잖아요? 금액이, 전력량하고 금액이? 전력량하고 금액이 다르단 말이에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달라야 일이 아니거든요. 요금에 의해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다르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제기 하는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느냐는 거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어떻게 다르다는 지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답변을 드리죠?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보면 2007년도에만 봐도 한국 전력에서 보내온 자료로는 3,592,977kwh고, 우리 과에서 준 자료는 3,259,622kwh에요. 전력량에서도 차이가 나고, 금액에서도 이게 차이가 나거든, 일단 뭐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제치더라도 전력량으로만 따져서도 연도별로도 사용량이 2008년도에도 3,099,191kwh고, 우리자료로는 과에서 준 자료로는 2,758,056kwh야, 그러면 이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아니거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근데 저희도 자료를 뽑을 때…….
양수
이양수위원
다른 어떤 사유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전력량이 달라져야 되느냐?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증빙서에 의해서 돈을 낸 근거를 가지고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한국 전력에서 어떻게 자료를 요구해서 뽑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는…….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영수증처리 돼가지고 뽑은 금액이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상이하다고 하면 한전자료하고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한전에서 공문을 보내서 받은 거예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니까, 내가 이게 이유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만이 우리 전력사용량에 우리 군청에 가로보안등에 썼던 그 전력량하고 금액이 맞다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하게 되면 돋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양수
이양수위원
철원군거에요. 철원군거, 군청에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군청에서요?
양수
이양수위원
군청, 그래서 한 건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는…….
양수
이양수위원
이 부분을 과에서 하고 자료가 다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라든가, 따로 우리 과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본질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우리가 에스코 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 사업비 얼마를 들여서 했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5억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007년도서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이양수 위원 5억3,000만원을 들여서…….
2006년 5월 달부터 해가지고 8월 달까지 완료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006년도서부터요? 2006년도…….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 5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양수
이양수위원
그때 1회에 한해서 했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보안등을 그때 했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은 따로 또 하던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가로등은 사업비가 얼마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1억7,500만원으로 해가지고 2007년 10월 달에 해가지고 12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7억 돈 넘게 사업을 에스코 사업을 했는데, 이 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전기요금 절약하는 효과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본…….
양수
이양수위원
필요성, 지금 에스코 사업을 하면서 램프는 어떤 램프를 사용했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램프가?
양수
이양수위원
삼파장 램프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삼파장 램프입니다. 100W 삼파장램프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100W 삼파장램프를 쓰면서 전기 절약하겠다고 에스코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했는데, 현재 가로등교체는 뭐로 합니까? 램프를……. 현재는……. 에스코사업 끝나고 난 이후에?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가로등이요?
양수
이양수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 램프는 교체를 삼파장 램프로 합니까? 지금 교체를 다른 램프로 합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초절전 70w짜리 그 씨디램 램프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전기절약을 위해서 에스코사업으로 해서 삼파장램프를 사용하면서 까지 이 에스코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삼파장 램프를 사용하지 않고 씨디램 램프를 사용한 이유는 뭐죠?
효율성에 문제죠? 사용하고 보니까, 효율성에서 삼파장램프보다 씨디램램프가 더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양수
이양수위원
100w짜리 삼파장 램프하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안등을 설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건설과에서 설치를 해놓고 저희한테 이관만 해놓고 관리만 주는 입장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얘기……. 아니, 그니까, 가로등이 지금…….
양수
이양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에스코사업으로 가로등설치나 이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했는데, 이 에스코사업으로 갖다가 또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미래산업과라든가, 지역경제계 쪽에서도 사업을 줘갔고, 시도는 그니까, 사업시행에 대한 결의는 그쪽에서 했는데, 사업은 또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거든, 했는데, 이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삼파장램프 100w짜리가 더 효율적이냐, 씨디램램프 75w짜리가 더 효율적이냐 해서 판단했을 때 삼파장램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보니까, 씨디램램프로 다시 우리가 교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 말씀은 지금 제가 사실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와서 3개월밖에 안 되서 그렇게 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보는 자료에 의하면 건설과에서 2007년도에 했던 사업은 지금 씨디램램프로 했고, 저희는 삼파장램프를 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에스코 사업 때문에 삼파장램프로 했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에스코사업 때문에 했는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떤지는 실무자보고 잠깐 여쭤보고……. 아, 씨디램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씨디램 75w짜리가 더 효율적이거든요. 왜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냐하면 위에 상급기관에서 어떤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가로등에 대한 램프에 대한 효율성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 사업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상환을 하고 있어요. 몇 억씩, 그 부담이 7, 8억이랍니다. 우리 청사 등까지 해서 램프까지 해서……. 이것이 뭐냐면 타시군에는 그것을 미리 조사를 해서 어떤 등이 효율적이냐를 판단해서 그 지침에 안 따른 시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철원군은 따라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도 따지기 전에 그 지시만 따라갔어, 그 위해서 에스코사업을 해라 하니까,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 피해는 순수하게 우리 철원군의 몫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업을 중앙부처하고 로비한 업자가 배부른 거고, 우리 철원군에 엄청난 혈세를 로비한 업체가 갖고 갔어, 근데 이것을 사전에 미리 우리가 정확하게 전문가들 해서 검토를 받았으면 이런 경우가 혈세낭비가 안 됐을 텐데, 엄청난 혈세를 지금 낭비를 했어요. 왜, 지금 전기사용량을 보면 변화가 없었어요. 삼파장램프를 하면서 물론 가로등이나 보안등 늘어난 것도 있지만 큰 변화가 없었단 말 이야, 우리가 매년 전기 절약하는 부분만큼 상환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돼버렸어요. 이렇듯이 우리 가로등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더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가로등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의견을 내서 앞으로 지금 LED등 같은 경우도 나오거든, 지금 얘기가, 미래산업과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판단해 줘야 된다는 거야, 주민생활과 지원부서에서도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해결하는 부분들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효율성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설치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검증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하고도 걸 맞는 사업이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또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설치를 해놓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지금에 와서 판단이 되는데, 저희부서에서는 최근에 와서 전력량이 좀 더 떨어지고, 밝기가 높은 LED등으로다가 검토를 하라고 지금 해가지고 지금 연구 중인데 지금 LED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효율성 다 따져가지고 하는데, 하여간 그렇게 분석해주신 의원님 고맙고, 하여튼 뭐 그렇게 안 되도록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76번 항목에서 군정업무보고 건의사항 처리결과 이렇게 했는데, 다른 과보다 그래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내역을 우리 의회에다 주시니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으로는 어떤 한 면에 구체적인 면을 얘기하면 서면에 이장들의 역량이 약화돼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해결이 안 된다.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군정업무보고 때 건의사항, 이 서면에 가로등 부분이 우리 이장님들의 역량강화하고도, 역량하고도 문제가 있는지 좀 묻고 싶은데, 이 가로등 설치부분이 과연 필요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역을 제가 어딘지를 물어봐서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것이 택시터미널서부터 와수리 시가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얘긴데, 가로등 양쪽으로다가 현존하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로등에 얇기라든지, 밝기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지 교체해 달라는 거고, 새로 또 멋있게 바꿔달라는 얘긴데, 전체적으로 그걸 저도 처음 들은 얘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 신원아파트, 76포대 개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와수 시가지 내에는 가로등이 설치가 가능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해당부서인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신원아파트하고 70포대 앞에 있는 데는 개인별로다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더 필요해서 거기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에 맞는 걸로 조성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단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이게 올해 안에 2회 추경예산 세워서 한다고 민원당사자들한테 통보가 됐었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도 사업을 못했고, 또 2010년 예산에도 사업할 수 있는 예산적인 부분에선 열악하고, 예산상에는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이 곳 주민이나, 이장님들이 볼 때는 2회 추경에서 한다, 뭐 한다 그래놓고 이 사업을 못했을 때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겠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내역을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구간은 주민생활지원과 가로등 예산 세운 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요. 민원이 군정보고회 때 민원이 접수됐을 때 군수님 하고 저하고 그 현장에 갔었어요. 와수리 시가지인데, 3거리인데, 현장에 가보고서 이건 필요하다, 그것이 뭐였냐 하면 시가지 인도교체사업을 하면서 가로등을 시설하려고 배관까지, 배선까지 싹 해놓고, 가로등만 세우면 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갖다가 7, 8년을 끌어온 사업인데요. 근데, 요즘 요 근래에 들어와서, 작년에 들어와서 상가들이 침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밤 9시고, 10시면 상가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 중심 시가지가 아주 캄캄해요. 시가지가 좀 시가지다워야 되니까, 다른 우회도로 길도 아니고 시가지를 좀 밝게 해달라는 뜻에서 이것을 민원을 냈던 건데, 추경에 해준다고 민원인들에게 약속을 해갖고, 통보까지 해놓고, 2010년도 예산에도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실무자한테 지시를 해놓은 게 기존에 설치해놨던 가로등이나 그 보안등 중에 진짜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는 폐쇄를 시키고 같은 돈을 주더라도 주민들이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데를 찾아봐라 라고 지금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루트, 저런 루트로 해서 찾아봐 가지고 실용성을 전부 따져봐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것이 더 좋은 지를 판단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한 군데만 알려드릴게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여기 문혜삼거리에서 사거리 쪽으로 나가는 방향 있죠? 동송 쪽으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소방서 쪽에…….
양수
이양수위원
거기 가로등이 몇 미터 간격으로 설치돼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것도 지적을 했는데, 과연 그게 2~30m에 하나씩 세워지는 가로등이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에서 좀 조정을 하고 해 달라 그러고 했었는데, 거기 가로등 몇 m에 있는지 제가 재봤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의 여건들을 좀 판단해 보시고서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선들이 한번 쭉 다녀보면, 이 낮에 다녀서는 몰라요, 밤에 다녀보면 눈에 확 띱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서 지휘부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관내를 돌은 것보다, 경기도를 통해서 이 관인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그냥 환한데, 강원도 쪽으로 들어서면 벌써 껌껌해요, 물론 차이도 있겠지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주민들한테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 생각은 그렇게 좀 조정해 주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예산이 없을 때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상당히 우리군 에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듣기 때문에 무리하게 막 매달려서 요구하긴 좀 그렇고,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찾아보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지휘부에 얘기해서 어떤 예산이라도 필요한 데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료를 필요한 대로 정보를 자꾸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다녀보고,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에 적극적인 의지를 한번 지켜보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상관이 없지만 요즘 한참 언론, 방송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사안이 있어서 그 과에서 묻기 전에 그때 담당했던 담당과장님으로서 그 우리군수자녀 특별임용에 대한 우리과장님의 그때 당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추진할 때, 그걸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저, 이양수 의원님, 그 부분은 해당 소관 그 사항에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선호
구선호위원장
어차피…….
양수
이양수위원
위원장님 그쪽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이거를 심도 있게 질문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과장님으로서 짤막하게 입장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립니다. 제가 지금 떠나가지고 다른 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업무를 또다시 묻는 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그전에 세무과에 있었으면 세무과 것도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되는 부서에 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글쎄요. 해당 부서장이 그때 행위에 대해서 형식적인 업무에 답변만 할 수 있으면…….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형식적이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본인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세한 답변을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소신껏 답변을 할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깊이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 당시에 행했을 때의 입장을 짤막하게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이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46번 항에서 10쪽, 이양수 위원님이 다방면으로 다가 가로등에 부분, 보안등에 대한 부분을 질의 하셨는데, 그 3년간 전력사용량 및 사용금액을 갖다가 내용을 보면 사용요금에서 2007년도에는 1억4,183만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9,129만원 약 한 갭이 대략적으로 5,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5,000만원 정도 되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는 가로등 숫자도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요건 먼저 에스코사업에 일환으로다 해서 이 전기요금이 전략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인정하시면 되고요. 제가 연도별로 분석을 할 때 지금까지 2007년도 해서 현재까지를 보면 약한 170전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력을 소모하면서도 지금 현재에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전략이 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런데,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09년도 10월말 현재 얼맙니까? 10월말 현재 9,293만원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그렇게 이해를 가다가도 여기서는 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사이에는 불과 한 30기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이 2008년도에서 2009년도 10월 사이에 계산한 것을 보면 140기 정도가 늘어났어요.
흥재
이흥재위원
가로등 숫자, 보안등 숫자 합쳐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그 부분은 그걸로 해서 늘었다고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 저탄소녹색산업으로 일환으로다가 전국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이부분이 상당히 LED로 바꿔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다가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LED등 교체부분이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년차별로다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지금 검토단계 입니다만 저탄소운동 때문에 LED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실무자한테 그거하고 대비표를 좀 만들어 봐라, 설치할 때에 대체 얼마만큼 설치비가 절감이 되고, 더 들어가는지 그러나 실제 사용할 때 LED하고, 지금에 있는 씨디램이라든지, 다른 광원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는 정도지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하는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먼저 번에 에스코사업에서도 그거는 지금 확실하게 어떤 정확하게 얼마를 사용을 했을 때 얼마가 전기료가 절감이 된 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분석해서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하고 한 보고서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안등에서는 1억5,500만원 정도가 세이브 될 것으로 그 기간 내에 운영하게 되면 3년 몇 개월 정도 상환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기간 내에 그만큼 정도 세이브 될 거라고 봤었고, 가로등에서는 약 한 3,600만원 정도세이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요번에 전국적으로 너도 나도 다 전국 지자체마다 LED등으로 바꿔가는 추세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정확한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리라고 신중을 기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충 질문을 다시 하겠는데요. 지금 가로등, 보안등을 자꾸 수차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군에서 전력을 좀 아껴쓰자는 그런 취지 안에서 전기 보안등을 한쪽에는 끄고, 한쪽은 켜놓고 이런 식으로 또 볼트를 좀 적게 절약을 하자는 뜻에서 그런 운동도 전개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현황이 액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에너지 절약을 전력사용요금 절약을 위해서 도심지하고 취약지역에는 격등제로 실시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 보면 시가지에는 너무 환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좀 취약지구하고 격등제로 하면 좀 소비성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보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83쪽에 집수리 봉사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연간 15채 정도 계속 보완을 했네요. 그렇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더 늘어났다고 봐야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가격도 똑같은 금액이고 지금 보면 집수리봉사단들이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봉사단으로 인해서 사랑의 봉사도 되고, 그래서 너무 보기가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일년에 한 번 고치고 나면 그다음에 또 고치는 방향, 그런 일이 많아요. 재 다시 집수리가 들어가는데, 한번도 들어가지 않는 봉사해 드릴 분 집도 있거든요. 그러한데도 좀 우리과장님께서 세세히 관심을 주셔서 골고루 봉사가 들어갔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3년 동안 집을 깨끗하게 해서 잘 쓰시면 괜찮은데, 그 집을 쓰시고 만약에 그 집주인이 집을 깨끗이 고쳐놨는데, 다시 집을 내 놓으라 그래서 내놓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가끔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집수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수리를 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지원되는 금액이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근데 국가에서 주는 돈이 80%를 차지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 집행하는 기준을 내려줍니다. 그 기준이 165만원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돼있어요. 저희들을 현장에 가보면 진짜, 이것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그걸 줄 수 없는 기준을 초과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해에는 이거해주고, 또 하다보면 아쉬운 것이 있어가지고 또 떨어지고, 내년도도 마저 해주고 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형편인데, 사실 이걸 한 군데서부터 계속 몰아서 해주는 방책으로 한다고 하면 견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이 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좀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자가 가구가 1,300가구 중에 한 500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무료 임차가구가 한 480가구, 그다음에 전·월세 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290가구, 기타 이제 미등기 주택이라든지,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런 유형으로 봤을 때 자가 가구가 우선적으로 많이 좀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자가 가구를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밑으로 임차주택이나, 월세, 또 미등기 주택 이런 데를 갖고 싶기 때문에 그걸 영구히 쓸 수 있는 시설로다가 보수해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도 거기 있다가 빠져나가고 그런데, 살 동안에 또 그걸 또 안 해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어차피 그 정도 수준으로 다가 매년 보수를 해주는 방법으로다가 저희들이 하는데 종합적으로 그래도 어느 것을 해주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방법은 좀 고려를 하겠지만, 중단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저는 역시 인제 마을에 들어가서 어르신들 가정을 방문을 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을 깨끗이 고쳐서 해놨는데, 집주인이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경우에 그런 분들은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년 기준으로 해서 한군데에다가 세분이면 세분, 네 분이면 네 분, 한곳에다 집을 지어서 뭐 비싼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좀 이렇게 살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한 곳에서 세분이고 네 분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도 만들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의원님이 그렇게 염려하시는 건 고마운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군에 여력은 없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시설로다가 안내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전월세를 갈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사랑 모금 회에서 돈을 받아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 쪽에서 해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지원금이 쉽게 내려오지 않고 해가지고 어려움 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주택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뿐이죠 뭐?
정희
이정희위원
근데 우리 군에는 사랑에 집짓기 지어주는 그런 봉사는 없나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몇 세대나 있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그렇게 많지를 않아가지고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걸 부탁을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여기 있는 봉사단하고 같이 연결해서 집을 저주고 하는 게 불과 몇 동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는 없는데, 그것도 어느 집을 딱 찍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몇 사람씩 집어넣고 사실 그런 형편은 못 될 것 같고요. 또 혹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연결할 수 있으면 한 번 연결을 해보는 것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하여튼 과장님 많은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위원장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하고, 76번하고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건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지금 상환액이 총 당초대출액에 아직까지 상환을 받은 거죠? 이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이자하고, 연체하고, 그다음에 미상환액은 지금 현재 있는 잔액이고, 여기를 본다고 하면 여기 상환액에 보면 원금은 1억5,800만원인데, 이자부분이 한 8,000만원 정도 되네요? 이자, 연체이자, 합쳐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쪽에 보면 미도래액이 3억400만원이고, 5억4,500만원이 지금 연체로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채권에 전부 증서는 어디서 가지고 있죠? 읍면에서 가지고 있나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채권이요? 무슨 채권을 말씀하시죠?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 안정기금 내준 증서는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우리 군에서 그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전부다 총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호
구선호위원장
군에서 총괄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에서는 도촉을 읍면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읍면에도…….
선호
구선호위원장
명세를 줘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있으니까, 같이 이런 것을 정리해 나가는 차원에서 우리랑 같이 움직이는 라인이지,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작년서부터 제가 4번 항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를 안했었는데, 한 장의 자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추가자료 준 것 하고는 110건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111건이라 좋습니다. 그래서 110건 정도 중이 전부 연체로 걸렸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리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 과장님께서는 결손처리 및 체납처리집행절차를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또 밑에 보면 연체이자부담까지 납부를 기피하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내려 그래도 연체이자가 많기 때문에 원금하고 아마 이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채권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니까, 지금 현재 15%정도를 지금 연체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 보면 약 8%정도에 연체율을 적용해서 그거를 어떻게 좀 고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례를 좀 고치려고 하는…….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좋아요. 그건 좋은 얘긴데, 지금 금융기관에도 연체가 과다 책정이 돼도 협의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1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받을 때 이자부터 먼저 받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정리는 그렇게 합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이자부터 갚으니까, 이게 이자율이 높다보니까, 원금을 갚아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래서 일반 금융기관도 협의조정은 뭐냐면 법으로 조정을 해주는 것처럼“나 원금하고 이자를 기한 내 이자를 낼 테니까, 너희 전체 채권을 소멸시켜 달라”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선호
구선호위원장
이자를 얼마 탕감해 달라, 이래서 채권이 정리가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상환대로 한다고 보면 뭐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고 하지도 않고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내다보면 이자만 자꾸 내는데, 이게 원금 갚을 날이 없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110분에 대한 당초 대출일자,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10월말까지 계산해가지고 정상적인 이자로 계산해서 얼마, 요 자료를 제 청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도 물론 재산조사나 뭐든 위에서 하겠지만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과중한 이자 부담 때문에 지금 8%로 떨긴다고 해도 지금 앞으로 떨기는 거지, 기존적으로 앞에 시행됐던 부분은 손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뒤로 8%다, 5%다 뭐 이렇게 하지만 기존 적으로 실행 됐던 부분도 우리가 수정작업을 해야 되겠다, 수정을 해서 본인들 하고 1대 1 상대를 해가지고 이자 감면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야 채권회수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자 감소를 저희들을 임의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 제도를 만들어야죠? 어떻게 해서 그러면 뭐 의회에 의결을 맡던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리를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지금 8% 이자로 해준다고 해도 기존 적으로 많은 게 있는데 정리가 되겠어요. 무이자로 한다고 그래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향후 시중 이자를 맞춰가지고 8%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적인 당초부터 이 사람들에 대한 이자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 원금하고 기한 내 이자하고 원금만 받으면 받을 수 있는데, 연체이자까지 받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세월 지나서 결손처리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조정을 하는데, 요 부분도 우리군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결손처리 하는데, 법적으로 위법으로 되지 않으면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정리 작업에 들어가야지 이게 뭐 또 당초에 실행과정에서 연대보증이 선임된 문제가 있었어요. 작년에 개별명세를 받아보니까, 보증적격자도 아닌데, 보증을 세우고 그냥뭐 도장만 찍어서 융자한 식으로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저희가 그 명단을 봐도 충분히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상환을 기피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재산조사를 우리가 해보지는 않아서 모르지만, 육안적으로 감식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는 자도 상환을 기피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좀 변혁을 일으켜서 이자 감면해주고, 탕감해주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들어가야 된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채권확보 할 거고요. 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검토해서 그러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고 하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맨 날 숫자상에 연체이자 얼마, 기한 내 이자 얼마 해가지고, 도율 상으로는 나오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그런데 물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세무과를 삼년 이상 있었는데, 어떻게 결손처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법이 없어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호
구선호위원장
결손처분 하려면요, 그동안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담당직원의 성실한, 선량한 관리자입장이 충분히 됐어야 돼요, 관리를 못해가지고 연체 만들고 못 받았는데, 결손으로 간다는 부분은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금융이나 다른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책임을 묻기 이전에 이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방법은 이자 감면내지 이자 탕감이다, 그래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 하신 사항을 보면서 그 저희가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것은 그런 것을 기간 내에 안 했다는 얘기를 얘기와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은 있겠지만 물론 다하지만은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이 낼 사람이 우리가 내라고 독촉할 때는 내야 되는데, 내지 않은 사람이 더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해했고요.
선호
구선호위원장
법적으로 체납처리 그 법적절차 실행한 것이 있어요? 아직까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지금 말씀 하시는 핵심 내용을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검토를 해가지고 위배되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작년에도 행정감사 자료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면 그건 무슨 법에 위배되는 게 있겠죠?
선호
구선호위원장
또 우리가 그래서 인제 그 다시 자료요청을 또 한겁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자체행감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요런 부분을 지적사항이고, 뭐 행했다 안했다 하는 것보다도 빨리 우리가 일부 자금회수를 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려면 비장의 그러한 대책 안을 내놔야 된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체납액 회수…….
선호
구선호위원장
하여간 12월말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당초대출금 회수된 내용, 개별로, 또 그때까지 계산한 이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말까지요?
선호
구선호위원장
금년도 12월말 기준자로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이상입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여튼 관심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뭐 본인들의 능력이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들여 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감사 목록 중 먼저 5번, 29번, 33번 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있어서요, 이 대표적으로 바르게살기하고, 민주평통자료가 올라 와 있는데, 이거 굳이 사무국장을 둬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행정지도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업무가 거의 전무하거든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해당 단체에서는 좀 서운할지는 모르겠지만, 관례적으로 어떤, 여기에 자료를 보더라도 예산의 진짜 상당부분을 인건비로 지금 소모를 하고 있는데, 이걸 없앤다. 그러면 어떤 반발이 있을 거고, 어떤 문제점도 야기가 되겠죠, 좀 사회단체를 일괄 좀 저희가 또 우리 구 보건소 자리 여기 앞에 별관에 사회단체를 한군데로 모았잖아요? 그래서 사무를 일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좀 사회단체에 이해를 시켜가지고 인건비를 좀 절감하고 그 예산을 좀 절감하고 그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에 연계가 되도록 이렇게 좀 행정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33번까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번, 63번, 66번 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 총액인건비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 상에서 기간제근로자는 포함이 안 되죠?
무기 계약직에는 환경미화원도 포함이 되죠?
지금 점차 무기계약근로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실무부서에 입장은 뭐 어떤 대책이라든가…….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러면 현재 기간제근로자들은 무기계약근로자가 되는 여건은 없어지네요?
이게 저기 경상적 경비에 포함되는 기간제근로자도 지금 예산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조금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그냥 지속적으로 가다보면 예산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했을 때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했을 때 우리 인건비 철원군총인건비에 10%가까이가 2009년도 대비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간다면 나중에 정규직하고 계약직 간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예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와 협의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그 우리계약직근로자를 어떤 기준에 없이 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 33번, 제가 놓쳐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하세요.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 재경철원, 김화, 평강군 지원내역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그 과장님 우리 재경군민회는 고향소식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태봉소식은 보내드리고 있나요?
그걸 좀 보내주시면 어떨까 하시는 분들이…….
예, 재경군민회 이렇게 해서 우리 철원을 알릴 수 있는 태봉소식지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군의 유원지중에 자기 이름표를 붙여서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은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본인들이 묘목 값을 내고 만약에 그 지역에 우리 철원을 방문한다고 하면 그때 나무를 구입을 해서 몇 그루인지를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철원을 알리고, 또 우리 애향심도 가질 수 있는 그 분들의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좀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8번 항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수자녀 별정직 특별임용권이 언론매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사회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명료한 집행부의 답변을 얻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시에 이 업무를 봤던 담당과장님이 현 과장님이 아니라서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실무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다 전달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현재 파악한 업무상에 파악한 부분 갖고 우리 과장님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님으로서 현재 언론매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접한 우리 과장님의 소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 별정직, 보건진료원 7급에 대해서 직무기록 대상자를 뽑을 때 그 채용 응시자격 요건이 그 어떤 거였습니까?
근데, 이게 좀 다른 지역하고 달리 또 규정하고 달리, 대학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3년 이상 간호 또는 조산업무의 경력과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응시자격 제한 요건을 집어넣은 사유는 뭐라고 판단하세요?
근데, 이 자격요건 때문에 그 일반 우리자격을 갖춘, 우리 규정에 있는 법이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법 등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규정이라든가, 우리 철원군 조례나 규칙에 나와 있는 규정이상으로 제한을 자격제한을 걸어 놨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일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소지자들이 그 응시요건에 제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요?
그 재량행위가 그 이 특별조치법에 보면“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우선 보건진료원의 자격이 그 간호사 및 조산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여야 한다.”그래서 또 2항에는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보면 이 18조에 직무교육을 대상자로 뽑기 위한 보건진료원복무조건이 있는데, 1회에 보면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2호에 보면 간호사 또는 조산사면허증 사본 이렇게 규정이 돼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철원군에도 보면 이 규칙에 보면“철원군지방별정직임용자격 및 규정에 관한 규칙을 보면 보건진료원 7급 상당하는 임용자격기준에는 간호사 및 조산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느 규정에 봐도 그 자격제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일반인들이 특히 거주지 제한을 했을 때 철원군민 중에서 이 자격제한을 걸어서 응시자격의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여건 판단을 응시자격서부터 제한을 했을 때는 직업을 갖고자하는 주민들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요?
아니요, 여기 나와 있는……. 현재…….
서류상에 나타나있는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규정에 대한 업무적인 판단을 좀…….
문제가 없어요?
세 사람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나 조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철원군에 그 대상자들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역선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있는 직원 중에 대학병원 이상 급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한정지어서 직무교육대상자를 뽑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참여를 못하고서 자격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제가 좀 그 이 질의하는 부분에서 답변을 하는 분을 현재 담당과장님이 그때 상황에 대한 인지를 또 그때당시의 여건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업무를 맡아봤던 행정계장님한테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선호
구선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선 행정계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그냥 답변하시죠, 자격제한을 우리 직무교육대상자 공고내용에 그때 당시의 사유는 뭡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승선 저희가 그 때…….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김승선입니다. 그 때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인력사정상 또 우리가 행정운영을 하면서 가장 봤던 것이 좀 능력 있는 자가 선발이 돼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철원군인사규칙에 의해서 임용권자가 특별한 조항을 넣어서 자격을 넣을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그 자격을 넣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보면 그 서류전형에 대해서는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게 돼있거든요. 능력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면접시험이나 면접 5조 시험에 방법에서 면접시험은 해당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능력에 대한 검정은 면접시험에서 우리가 공무원시험임용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응시에 대한 그 자격서부터 우리가 판단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서 응시에 대한 서류요건을 갖췄을 때, 우리 공고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여기 직무교육대상자 시험에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적격성을 판단을 해주는 것이지 능력에 대한 판단은 우리 서류심사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그 자격제한 요건을 걸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서류전형서부터 능력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서류만 갖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능력이라는 것이 보건진료원의 업무 내용을 보면 철원군에 공고 내용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있거든요. 경미한 의료행위라고 하면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미하게 주민들이 1차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보건진료원의 자격을 별정직7급이 아닌 6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일반주민들이 자격제한서부터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만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춰버렸어요. 그리고 이 강원도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그 공문들을 보면 2005년 11월 3일“보건진료원 임용후보자 배치계획에 따른 협조요청 해서 강원도 공문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도에 보건진료원 임용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 자체공개경쟁시험 선발계획은 특정인 선발의혹 등 공정성 시비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각 시군에서는 보건진료원 결원 발생시 도에 임용대상자 추천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서 2005년도 벌써 강원도 공문에 우려하는 공문이 나왔어요. 이 배치에 따른 계획에 또 보면 결원예상 시군에 우리 철원군이 포함돼 있어요, 2005년도서부터 2007년도에 거기 보면 대상자 선발주체 결정사항에서 강원도 8개 시군에 13명인데, 2007년도에 철원 마현진료보건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벌써 우리가 2006년도 6월 30일부로 정년퇴직하는 보건진료소장을 위한 직무계획교육대상자를 선발을 했어야 되거든요.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실기하고서 안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우리 철원군보건소에서 2007년 3월 13일 그 보건진료원 정년퇴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진료원임용에 관한 부분을 그 요청을 했어요. 그다음에 강원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서 2009년도 보건진료원 직무계획대상자 모집 계획에도 보건복지가족부 응모자격에도 간호사 또는 조산사면허 소지자로 갖다가 또 그렇게 응모자격 제한을 해놨고, 그다음에 강원도에 공문에 보면 2008년 11월 4일 2009년도 보건진료원 직무계획 통보를 이렇게 하면서 공고문을 그 시군홈페이지상에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자 모집공고를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고, 거기 강원도직무계획 통보에는 응모자격을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 소지자로 또 시책이 내려 와있고, 이런 일련의 상급기관에서의 공문이라든가 또 해당 부서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다가 그 공문을 보내고서 협조요청을 했을 때도 이것이 무시됐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2009년 2월 6일 보건소장이 자치행정과장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2009년도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자 선발요청 의뢰에 자격조건을 뭐라고 했냐면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로 이렇게 해갖고 철원군보건소장이 자치행정과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선발 요청 의뢰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자격제한을 더 심하게 뒀단 말이야,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그러면서 우리 공고내용에는 어떻게 했냐면 2009년 1월 18일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자 뽑을 때 선발예정인원을 1명으로 하면서 직무교육이수 후 보건진료원 임용예정이라고서 못을 박아서 직무교육대상자를 뽑는다고 공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격제한을 더 강화 시켰어요, 우리 철원군에서만, 다른 타시군. 에 제가 그 사례를 다 보니까, 우리 철원군 같이 자격에 대해서 응시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자격제한을 걸어 놓은 데가 전국에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2009년도에 선발하면서, 2005년 것도 뽑아보니까, 없어요? 왜 하필 철원군에서만 그 시기에 또 군수자녀가 응모하는 그 시기에 자격제한을 걸어 놨는지 우리 일반주민들이나 의원들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전에 우리 철원군에서 직무교육대상자를 모집공고 할 때도 이렇게 자격제한을 걸어 놓지를 않았거든, 그다음에 우리가 2005년도에 그 직무교육대상자를 통보하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통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안하면서 이게 하필 우리 일반주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그 군수자녀가 계약직으로 채용된 게 3월 30일이에요. 4월 2일서부터 근무를 했다고, 그랬는데, 마현보건진료소장이 퇴직이 6월 30일이야, 근데 그전에 마현진료보건소장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2006년도 2005년도에 벌써 철원군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대상자가 없다면 먼저 지역제한을 도로 한정짓던지 어니면 전국으로 확대해서라도 모집공고를 해보고, 보건진료원 특별임용에 대한 모집공모를 1차적으로 해보고 그 공고했을 때 응시자가 없을 때 우리 철원군에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미루고 있다가 직무교육대상자를 뽑았다면 일반주민들이나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있다가 내내 있다가 마현보건진료소장 퇴직을 앞두고 또 군수자녀가 취업을 했고, 거기에 자격제한요건을 조건을 대학병원도 시원치 않아서 보건의료기관까지 1년 이상 근무한 걸로 그렇게 자격제한을 걸어 놨거든요.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타시군도 필요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오로지 철원군만이 했을 때는 일반주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행정계장님에 그 때 당시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입장은 어떤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승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와서 업무를 숙지한 상태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현보건진료소가 약 계약직공무원으로다가 2년 5개월 동안을 연장한 것은…….
양수
이양수위원
1년 연장했어요, 1년…….
담당
행정담당
김승선 2번을 했고, 그다음에 5개월을 더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연장을 해서 지금 일정 특정인을 놓고 연장선에서 그렇게 보여 진다면 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의 과정들을 다 숙지를 못합니다. 숙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드릴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 그러한 대상자를 선발할 수 없었던 거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라는 공무자격을 가진, 전 11월 30일자로 계약이 종료된 보건진료원을 택해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현재까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사유가 있었던 걸로다가 보건소에서 이야기 합니다. 이게 도에서 일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받은 인력이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시군 보건소에서 아마 의견제시를 했던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도에서 시군에서 자체선발 하도록 이렇게 인제 그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그것은 2005년도에 직무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나서 시군에다가 강원도에서 내려 보낸 공문이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에 강원도에서 공문 보내 갖고 배치계획에 대한 공문이 내려갔을 때는 철원군이 벌써 그때 포함이 돼 있었어요, 포함이 돼있었는데도 그것을 무시했거든, 그런데다가 그 직무교육대상자들이 없어서 미뤄져 왔다면 왜 하필 군수자녀가 응시하는 응모하는 그 시기에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딱 맞춤해서 군수자녀에 자격요건에 맞춰서만 이 공고가 나간 꼴이 돼 버렸어요. 전에도 그랬다면 직무계획교육대상자를 뽑을 때는 능력 있고, 전에 뽑았던 보건진료원들이 또 보건소장이 뽑았는데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많아서, 의료행위를 하는데 사고가 나서 그랬다면 그런 것을 핑계로 해서 대학병원에서 대학병원 이상 급해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또 보건업무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어느 정도 보건업무에 대한 지식을 갖춘 다음에 진료소장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 전에 보건진료소장들이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여건이 성숙됐을 때 마련 됐을 때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왜 자격제한을 걸어놨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돼요.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의회 위원 또한 그런 사례가 타시군. 에도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타시군에 없는 사례를 왜 철원군만이 그 시기에 자격제한 요건을 걸었는지 이부분에 대한 명료한 답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계장님 입장에서는 시기가 지나서 그때 여건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때 여건을 주재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장님하고 과장님이거든, 그때 당시의 과장님, 근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왜 그랬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 주민들한테 어떤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자격제한을 제한 여건을 걸은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공황상태에요, 공황상태……. 내 자녀가 간호사가 딸이 둘이 있는데, 둘 다 간호사인데, 보건소에 몇 년에 걸쳐서 그동안 보건소에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직무교육이다 뭐다 해서 한번도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어떻게 보건소에만 근무를 하고,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다고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 부분들이 저희 의원들이 또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때 담당했던 공무원들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당당하고 투명성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해 주면 주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지금 여기 시정연설, 군정연설을 보면 뭔 내용이 나와 있냐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시정연설 부분에서 휴·폐업 자영업자 및 노인, 여성, 청년실업자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격제한으로 봐서는 응시자격요건으로 조건으로 봐서는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배려를 한 흔적은 하나도 없고, 되려 취업애로계층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났어요. 이게 철원군정에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읽은 시정연설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답변을 하겠냐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시정연설로 갖다가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일자리사업도 지원하겠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일부 특정인만을 위한 응시요건을 만들고, 우리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당당하게 거기에 대한 해명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이 4기 군정 들어와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무기계약근로자나 계약자들의 이런 거를 보니까, 지금 4기 군정 들어와서 지금 채용된 인원들을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공무원가족들이 우리계약직에 채용된 경우가 4기 군정 들어와서 15.6%입니다. 근데 김화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한 명도 채용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보면 잠깐 제가 저거 하겠습니다. 위탁기관, 철원군에 위탁기관 중에서 사회복지기관 중에서 철원문화복지센터, 위스타트, 철원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그다음에 철원군체육회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그다음에 청년인턴민생안전요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보건소에 채용되는 계약직들 그다음에 4기 군정 들어와서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근로자에 채용되는 사람들 총 118명 중에서 김화, 서면, 근남. 소위 김화권에 있는 주민은 단 1명, 1명 채용이 됐어요. 공개채용이 아닌, 우리 군에서 작위적인 판단에 의해서 채용되는 그런 채용인원 중에 김화권 주민은 딱 1명 됐어요. 118명 중에서 이렇게 지역편중을 두는 인사정책을 두는데다가 또 공무원가족 특히 군수자녀까지 응시자격제한요건을 걸어서 취업을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더 자세한 서류를 요구를 했더니, 경찰서에 수사 자료로 들어가 있다는데, 현재 우리 법규정이라든가, 타시군. 사례라든가,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공문이라든가 우리군 부서 간에 협조 요청한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에서 이루어 졌어요. 근데 우리 방송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시장?군수자녀라 해서 공무원에 공무원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했는데, 그 공무원이 어떻게 된 공무원입니까, 그러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행정담당
김승선 설명 드려도 될까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 계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김승선 뭐 그때 실무담당계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무기 계약직부터 일년 내에 어떤 지역을 편중해서 갔다 이거는 하나의 우연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몰라도 하나의 지역에서 공무원자녀가 뭐 많이 데이터에 의해서 많이 들어와 있고, 뭐 그렇게 따져서 가니까, 김화권이 제일 적더라, 이런 거를 저도 계약직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각 실과소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협조를 맡게 되는데, 협조를 맡는데, 다 채용공고를 냅니다. 채용공고를 내면 그게 공고의 범위가 공고는 되지만 그것이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군민들 다수에게 알려지기는 지는 문제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이니까, 채용하는 과정에서 적게는 인력들이 좀 아는 사람 쪽으로 다가 뭐 없으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결과로 보다니까, 이렇게 지역편중 현상이 났다고 봤지, 어느 지역을 제한을 해서 이런 공고를 냈고 또 이런 거로 인해가지고 지역을 제한을 했다,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118명중에 단 1명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인사부서에서도 세밀하게 우리가 배려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적 안배도 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물론 위탁기관에 자격을 요하는 사람들은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이야 어쩔 수 없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격을 요하지 않고, 계약직근로자들이나 무기계약근로자들을 뽑을 때도 그래도 지역에 취업을 하고 싶어서 그 애를 쓰는 지역에 청년들 또 부모들을 위해서 지역적인 안배는 해줘야 되지 않는가, 철원군에서 가장 큰 취업기관이 군청인데, 군청에서 이렇게 편중되고 편협한 사고방식을 갖고서 이 채용이 되니까, 주민들은 소외감에 빠져있고, 이거 빽 없으면 취업 못하지 않느냐,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유학을 갔다 왔는데도 취업할 자리가 없으니까, 임시직으로라도 우선 취업을 시켜 달라 1년 동안이라도, 그렇게 인사 청탁 들어온 게 무지하게 많은 데도 제대로 한 번 여건을 못 갖춰줬어요. 그런 여건을 못 갖춰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놓으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당시 행할 때는 사안 사안을 행 할 때는 모르셨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너무 무감각하게 일처리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담당
행정담당
김승선 그래서 말씀 하시는 것처럼 저희한테도 보면 이력서가 사실 들어옵니다. 이력서가 들어오는데, 그 하고자하는 일의 형태하고, 사실상 맞지를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력서도 거기다 추천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사실상 있습니다. 이게 한 지역을 편협하기 위해서 편협된 사고로다가 이렇게 이루어진 행정이 결과가 그렇다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편협된 그런 사고로 일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위탁기관에……. 제가 내일 감사를 하겠지만, 위탁기관에 자격도 안 되는 자기 자녀인 공무원이 자기 자녀를 압력을 넣어서 취업시킨 경우도 있어요. 자격을 요하는 위탁기관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제가 질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격을 요하는 위탁기관에 압력을 넣어서 취업을 시킵니까? 하나하나의 사안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사안이 발생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이 들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이 우리가 순탄하게 어떤 근거나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분명하게 이 부분은 알아야 되고, 한 가지만 더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면서 변경 공고를 냈는데, 이건 언제 냈습니까? 2008년도 12월 달에 있던 사항에 대해서 행정계장님 자료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이것도 이게 또 인터넷에 나와 갔고, 문제화 됐던 일이라서 간단하게 질문만 드리는 건데, 확인하고자…….
담당
행정담당
김승선 공고 낸 날짜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처음 공고 낸 날짜요?
담당
행정담당
김승선 처음 공고 낸 날짜요?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2월 2일 이죠? 2008년도…….
담당
행정담당
김승선 12월 2일 이요?
양수
이양수위원
네. 청원경찰시험 계획공고 낸 지가…….
담당
행정담당
김승선 네 맞습니다. 12월 2일입니다. 철원군홈페이지에…….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변경등록공고는 몇 일 날 냈어요? 변경공고는……. 변경공고를 냈어요, 그 당시에? 필기시험을 본다는 변경공고를 몇 일 날 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승선 제가 와서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 와서 이루어 진 것은 필기시험부터 이루어졌거든요. 필기시험부터 이루어졌고, 당연히 변경계획공고를 냈을 겁니다. 이게…….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2008년 12월인데, 계장님은 몇 월 달에 그쪽에…….
담당
행정담당
김승선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1월 1일자로요?
담당
행정담당
김승선 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얼마 전에 인터넷에 떴는데, 우리철원군홈페이지에 철원군청원경찰채용시험 시행계획공고는 12월 2일 돼있는데, 목록번호까지 매겨져서, 이 저 채용시험시행계획 변경공고는 홈페이지에는 떴는데 목록에는 없어요? 그것도 저녁 7시에 이걸 띄웠어……. 오후 7시 1분에 그 당시에 띄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변경계획공고를 우리 철원군홈페이지 암만 뒤져봐도 없어, 이건 누구한테 띄운 거예요, 공고를……. 요 근래에 변경계획공고가 떴어? 이거…….
담당
행정담당
김승선 요 근래에 변경계획공고가 떴다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네.
담당
행정담당
김승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날짜는 12월 5일 날짜로 떴어요? 근데 목록에는 없단 말이야……. 우리 공고고시를 한 목록에는 아예 없어, 근데 변경계획공고라고 해서 나중에 이게 떴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
네, 좋습니다. 이것까지 답변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떠갔고 신문에도 나오고, 군수 조카까지 거론이 돼서 이게 저도 뭐 때문에 그런지 자료를 찾다보니까, 저거한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타시군. 에 이런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낸 것을 보면 필기시험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강원도에 한 사례를 강원도 도청에서 한 사례를 저거하면, 시험계획공고를 낼 때 애초부터“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분야의 자격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최종시험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이것이 다른 시군이나 우리 관에서 공고 내는 일반적인 사례더라고요. 다른 시군도 들어가 보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승선 그 사항에 법령에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임용령에…….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우리는 갑자기 변경계획공고를 내서 필기시험을 추가했어요. 그것도 공고가 어디 떠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라,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알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
담당
행정담당
김승선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네.
담당
행정담당
김승선 청경을 제가 와가지고,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필기시험을 치른 때부터 제가 업무를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전에 이게 계획인원이 4명인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접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선별에…….
양수
이양수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접수하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접수 전에 12월 2일 처음에 최초 시행계획공고를 내고 접수하기 전이 12월 5일 벌써 했어, 접수하기 전에, 접수가 언제 서부터냐면 12월 9일서부터 12월 10일까지 에요.
담당
행정담당
김승선 예,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부터…….
양수
이양수위원
접수도 하기 전에, 접수도 하기 전에 시험계획변경공고를 냈다고……. 그걸 예측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예측 할 수…….
담당
행정담당
김승선 변경계획공고는 낼 수가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낼 수가 있는데, 왜 냈냐는 거지? 그것도 접수기간 전에 접수를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겠지만, 많은 인원이 응시인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변경공고를 냈다?
담당
행정담당
김승선 아니죠? 필기시험을 추가 했겠죠? 필기시험을 추가하려니까, 변경계획공고를 했을 거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시험인원이 많은 지, 적을 지를 어떻게 알고…….
담당
행정담당
김승선 그러니까, 여러 가지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 실무파트가…….
양수
이양수위원
물론 판단을 했겠죠, 저희가 이해 못하는 선이 접수도 하기 전에 벌써 미리 변경계획공고를 내고 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일반주민들은 인터넷 들어가 보고 공고내용을 보고서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담당
행정담당
김승선 그니까, 지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 부분이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의심하기 시작하거든,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업무에 효율성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갑자기 변경공고를 내고 또 홈페이지에도 안 떠있더라고, 나도 이게 떠있는지 안 떠있는지 알았겠습니까? 목록에도 없다는 거야, 목록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청원경찰 채용시험계획변경공고에 대한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 지금 그때 당시에 군수자녀 직무계획교육대상자 채용서부터 특별임용까지 해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당당하고 투명성 있게 답변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또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한 답변을 원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라고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여기서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에 수사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 결과를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이후에 행정사무조사나 아니면 상급기관에 감사 청구하는 방안을 의회차원에서 강구하여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이양수 위원이 요구한 바와 같이 본 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 또한 관계서류가 없습니다. 관계서류가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더 이상 불가함에 따라서 경찰수사가 종료된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던지, 아니면 상급감독기관에 감사요청을 하던지 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경찰수사가 종료되는 데로 서류를 반환 받아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는 바와 또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가지고 그때 선택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3번, 76번, 103번 항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38쪽, 도·중앙간 인사교류 실적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파견이 있고, 전출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보죠, 파견하고 전출에 관련돼선 상이한…….
그건 굳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특히 강원도에 우리 철원군출신 인적자원이 너무 부재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런 기회에 주문을 드렸었는데, 개선이 되지를 않고 검토조차도 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인사에 관련해서는 어느 직급이상은 좀 최소한도에 가서 우리가 근무를 하고 와야 하는 일정기간, 이런 옵션을 좀 달아서……. 우리 철원군출신 공무원들이 도에 가서 식견도 좀 넓히고, 인적네트워크도 넓게 형성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정보교류입니다. 정보교류도 원활히 될 수 있게끔, 무엇보다도 도에서 시책이 새로운 정책이 이반이 되고 중앙에서 될 때 우리 철원군에서 전에도 오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 정책에 맞는 사업이 이반이 될 수 있는 이런 지금은 행정대 행정 그 로비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좀 앞으로 상급기관에 우리군 공직자여러분들이 자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냥 요식행위로 어느 때 되서 가라, 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강원도에 인근에 있는 작은 자치단체보다도 우리 군에 식구들이 부재한 게 상당히 적은 게 그게 곧바로 우리 철원군에 파장이 있습니다. 우리과장님 향후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방법으로는 또 내년이든, 후년이든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반드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도에 일정기간 갔다 와야 어느 직급이상은 좀 인사에 플러스가 되도록 가산 점을 준다든가 이런 기준안을 가지고 가야, 자발적으로…….
근데 물론 5급 이상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전이 문제죠?
아니, 도에서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자발적으로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좀 피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저희가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서 지금 뭐 오랜 시간 이런 인사문제 때문에 그 시간을 갖고 어려운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진짜 묵묵히 일하는 우리 여기에 600여 공직자들이 진짜 순수하게 일하는 직원이 승진의 기회를 갖……. 이런 때가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안 되면 이런 기회에서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관련돼서……. 이 자료에 보면 그 위원회가 열린 거나 그 결과를 보면 원인이 다 음주인데, 사실 저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도나 상급기관에 감사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이 돼있습니다. 업무상에 징계위원회가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자료에, 물론 없는 게 더 좋죠?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음주운전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업무상에 상급기관에 감사지적을 받고 물론 그 수위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경미해서 징계위원회 회부가 안 된 건지, 물론 없는 게 좋은 결과라 전제하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뭐 징계위원회를 업무적으로 그렇게 가지라는 것은 아니고, 인사에 이런 문제가 업무상에 물론 적용은 되겠지만 좀 철저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몇 번까지죠?
선호
구선호위원장
103번까지요.
배병인위원
45쪽, 김충무공대상에서 앞으로 대상자를 1명 더하자고 했는데, 아까 설명에는 확실히 검토단계로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위원회에 참석을 하였고, 그 당시에 또 제안을 했었는데, 15사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철원군에는 주둔 주력사단이 6사단, 3사단인거는 다 군에 계시는 분들도 인정을 합니다. 군단을 떠나서, 소속을 떠나서, 그리고 이 상을 주는 가장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 상을 주는 이유는 우리 군에 나중에 이 분들이 수상자가 좋은 여건으로 좋은 자리에서 우리 철원에 왔을 때, 모든 군과의 업무유대관계를 위해서 이런 상을 시상하게 되는 이런 취지를 좀 목적이 그거거든요. 물론 어떤 김충무공에 얼도 기하는 거는 어떤 한 부분이고, 또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 철원군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대상을 1명을 한다기보다도 그거는 저희가 생각을 달리하면 작전부분에 군부분에 대상 1명, 우리 민간 교류부분에 우리군 행정하고 대민지원관계 여기서 1명 그걸 부류로……. 노벨상 여러 가지 분과별로 줍니다. 그 평화상부터 해서 이거는 저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수혜대상자를 1명 정도는 더 영광스럽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수혜자입장에서도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고, 그게 항상 심의할 때 보면 3사단, 6사단에 주력……. 사단에 소외가 되는, 2년에 또 그렇다고 15사단 배제할 수 없고, 그러다보면 주기가 한 3~4년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측에서도 사단장의 추천서를 받았는데, 심사위원에서 배제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고, 하나의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요런 거는 이 문제는 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처우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제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거는 논할 수는 없고, 좀 한번 앞으로 보다 어느 게 우리지역에 우리 군에 득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네, 이흥재 위원입니다. 44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세부지원내역 중에서 44쪽 상단에 방과 후 보육지원 2억5,000만원 이죠?
요 방과 후 보육지원은 이 시행은 어디서 하는 거죠?
교육청에서……. 보육지원이거든요. 그 대상이 어떻게 되죠? 보육지원이거든요?
이게 말이죠, 철원……. 보육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초등학생이에요, 이게…….
초등학교……. 보육이라고 하면 보통 그 7세 이하를 보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하는 예를 들어서 철원에 위스타트 사업이고, 철원문화복지회관에서 하는 방과 후 보육에 대한 그 부분이 카바가 되고, 김화쪽에는 이게 2008년도 갖은 경우에 보면 또 바우처 사업으로 방과 후 저소득층이라든가 이쪽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거 세부적으로…….
네, 자료로 주십시오.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충무공대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무공대상 시상자들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까지 대상을 받았던 시상자들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7회요?
올해 시상해야 될 사람까지?
지난해까지, 이들을 위한 사업은 없어요?
좀 이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들은 그래도 철원군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군인으로서 영예로운 대상을 받는 건데, 이 상하고 기념품만 증정하고서 끝난다고 하면 우리 철원군으로 봐서도 그 대상을 시상하는 목적하고도 걸맞지가 않을 것 같고 해서 이들을 위한 사업을 좀 만드셔서 이들이 진정 철원을 위하고 또 철원군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초청을 하기 보다는 초청을 안 하고서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위원장입니다. 90쪽, 인사위원 활동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인사위원이 우리 철원군에 인사위원이 위원장을 비롯해서 몇 명이죠?
그 인사위원은 7명이 고정적으로 돼있죠?
위원장하고 위원 6분이 고정으로 돼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채용을 하고 그럴 때나 이럴 때나 면접관 부분은 당시, 당시 그…….
그 선정은 누가 하나요?
아, 인사위원회에서 면접관 선정을 해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나하면 면접관 관계는 물론 당시 면접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임명을 하도록 도하고 중앙이나 다 하고 있는데, 그 면접관의 비율이 어떻게 되요?
외부촉탁이 몇 명, 자체가 몇 명 그 비율 있잖아요?
담당
행정담당
김승선 비율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정해진 거는 없죠?
지금 뭐 인사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면접을 특별채용을 할 때는 면접관을 외부인사를 우리 내부인사인 보다는 다수를 많이 넣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각적으로 인원수가 우리 공무원들 하고 외부초청인사하고 동수거나 공무원들이 많을 때는 이게 의혹이 제기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고려를 해서 외부촉탁 면접위원을 우리 공무원들 보다 수량이 많은 수가 많은 숫자로 이렇게 초청을 드리고요. 또, 징계위원회는 어때요?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나요?
대신하죠? 이런 부분을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번 사건 관련해서도 그 부분도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간 여러 가지로 각별히 주의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4번, 108번, 110번, 113번 항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는데요. 지금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에만 사용을 하고 있나요?
겨울 방학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을마다 방학 때 되면 초등학생들이 인제 학원같은데가 다니기가 힘들어서 그 군부대에 군인들을 불러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녁에, 그럴 때에 우리 인근에 있는 학생들을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지 않나 싶은데요?
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부대에서 나오시는데, 훈련이 되고 그러면 나오지를 못 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그 기간에 공부를 못하고 와서 장난만 하다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배치를 시켜서…….
예,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아르바이트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인원을 그 채용을 했는데, 전에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과장님 상시 운영하는 방법은 검토해 본 적 없으신가요?
왜 그러냐하면 여름방학 때 사실 짧은 기간 20일 하는데, 읍면에 배치됐던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 배치된 학생들을 다녀보면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컴퓨터만 열어놓고 핸드폰 가지고 오락이나 하고 또 그들이 수혜를 받으면서도 우리 행정에 대해서 오히려 더 비판을 합니다. 아니, 읍면이 왜이래, 철원군이 왜이래 이런 식으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하는 얘기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 학생들이 등록금 관계로 휴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연 군 입영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로 휴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상시운영해도 충분히 가동이 되고 또 읍면이나 아니면 타 단체에서 학생을 받는 입장에서도 더 인적활용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네.
그 내용은 압니다. 근데…….
100% 뭐 상시운영이 아니라 방학기간에는 한 100여명이면 60명은 방학기간에 하고 그걸 좀 효율적으로 여러 다각도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본청 실과소들 6급 이상 출신고교 현황이 있어요, 이건 참고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김화고등학교가 1명, 신철원고등학교가 35명, 철원고등학교가 19명 이렇게 포진이 돼있습니다. 물론 김화고등학교가 학교 생긴 연혁이나 뭐 그래서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러한 부분을 본다고 하면 아까 이양수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지역적인 소외감이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인사나 앞으로 인사에는 이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하셔가지고 지금 1명이 되기 때문에 딴 데 외지학교보다도 더 많은 데가 있네요? 가평고등학교는 3명이고 그런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지역적인 인사에 안배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자원이 어떻게 됐던 세부적인 사항은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좀 염두에 둬서 그 지역적인 안배가 더 필요하지 않겠냐. 또 이 자료를 내달라고 한 부분은 그 부분 때문에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안하시는데, 제가 대신해서 하여간 그런 부분은 좀 배려를 해서 앞으로 인사에 반영을 시켜 줄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항, 부설주차장 허가사항과 행정지도 및 감독사항 등외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부설주차장 허가사항과 행정지도 및 감독사항, 최근 3년간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허가사항은 1,277면에 면적은 18,171㎡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항입니다. 철원군 읍면 소유재산 건물, 토지분에 대한 임대계약현황과 임대료 및 부과징수 현황, 미사용건물명세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은 노상주차장 임대료 183만4,460원하고, 동송택시부사용료 1,584만원 건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 전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항입니다. 특별회계 채무현황 명세표 주택자금, 최근 3년간 상각처리 명세표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주택별 연체연황은 6개 연립에 27동, 총9억4,666만4,765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 전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항입니다. 최근 2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별 배정내역 및 실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배정 및 집행내역은 철원군 모범운전자회 2008년에 400, 올해 400만원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하내역은 보고 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항입니다. 최근 3년간 민원처리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과 미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접수현황은 총 3년간 24,882건에 해결이 24,202건, 반려·불가가 80건, 취하가 437건, 기타 62, 진행 중이 94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 전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무허가 거축 단속현황 및 사후조치 상황과 현재까지 신?증축 후 미등기된 건축물현황, 관내 빈집 현황, 읍면별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단속 현황은 총 읍면별로 11건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3년 동안 741건에 등기가 515건, 미등기는 226건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 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번, 88번 항목입니다. 각 실과별 CCTV설치현황 연도, 목적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주정차 단속용으로 금년 9월 30일이에 1억6,870만원을 세워 3개 읍면에 4개소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 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번 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시내버스운영 및 재정지원현황과 용역결과 연간손실액 산출기초내역, 도비지원내역, 산출기초, 버스기사인건비 지급내역, 공영버스 노선관련 미원접수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송사업재정지원현황은 2007년도에 9억2,856만원, 2008년도에 10억6,240만1,000원, 금년도 11월말 현재 8억5,74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 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관내택시 개인, 법인 허가현황과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근10년 간 택시 개인, 법인 증차현황, 최근5년 간 택시현황 기본, 거리, 시간 강원도내 타시군. 현황 비교자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철원군 택시면허 현황은 총 136대, 법인택시가 60대, 개인택시가 76대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 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번 항목입니다. 현재까지 경관주택에 선정된 대상자 현황 및 신청기준, 심사기준내역 년 도별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에 선정된 대상자 현황은 사업기간은 2004년~2008년까지 총 김욱진씨 외 28명이 되겠습니다. 신청기준 등은 보고 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 실과소장 관내?외 여비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관내가 2건, 관외가 8건, 45만1 ,000원의 여비가 지급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관내 1건, 관외 5건 14만9,000원의 여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6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 및 군정질문시 지적사항과 정책제안 처리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공무원 교육 강화 등이 돼있고, 처리계획에는 결과에는 2009년도 실적과 2010년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하는 보고 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경관사업 추진현황 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금년에 서면 수변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의 예산이 들어갔고,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 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축사 및 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단속 및 처분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상에 현황은 축사가 총1,887건으로 읍면별 현황은 보고 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번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대수와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미필대수 및 조치내역은 지금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 18,322대에 미필건수는 87건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 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5번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토지단지사업 2.000㎡이상 취득현황과 2006년부터 현재까지 2010년 취득계획 공공사업 토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2010년도에 토지취득계획으로서 신철원 시장 내 주차장 확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3필지, 479㎡에 사업비포함 약5억원에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감사목록 중 1번, 2번, 4번 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허가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에는 주차장 단속 견인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현재 1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주차 견인실적, 그다음에 단속실적 그것은 있나요? 몇 번이나 있나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자료를…….
정희
이정희위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네, 그거를 주민들이 말씀에 의하면 주차단속 차량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셔서 제가 질문을 잠깐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그 불법차량이 발견을 하면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 등에 조치 없이 시내 한바퀴만 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차량소통이 빈번한 지역이라든가, 교통사고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 차량의 원활을 줄이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는 이게 불법차가 있으면 단속을 좀 제대로 해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감추고 그냥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바퀴 돌고, 그냥 해체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하셔서 정돈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그 4항에 국민주택융자금 주택별 연체현황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해결방법이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 식으로 이렇게 나둘 겁니까? 이거 전에 전기에 그러니까, 4기 의회에서 이게 너무 해결이 안 돼서 금융기관에 대납처리를 하고서 그다음에 이자부담 때문에 대납처리를 하고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더 해결을 안 하는 것 같아…….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그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갖고 업무파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주택특별회계가 27동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 동으로서 계속 연체이자만 늘어나고 있어 갖고요, 제가 금년 7월 달부터 정확하게 27동에 대해서 1건, 1건 전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제반절차를 통해가지고 공공라든가 또 오해 승인 또 지휘부의 결재 해갖고 과감하게 그 연체이자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 어느 시점까지는 연체이자는 더 이상 부과를 안 하고 원금 이자만이라도 지금 현황에 보시면 알겠지만 원금하고 이자가 다 합쳐봐야 2억8,000인데, 지금 연체이자는 그거보다도 7억, 6억5,000에서 7억 되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특별 제가 조사를 와가지고 해갖고요, 그 집집마다 원인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심을 얻어서 타시군. 사례라든가, 이게 지금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게 또 지침이 없어서 하여튼 연구를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내년도에는 적어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고 연체이자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물리지 않고 이 상태에서 원금하고 이자만이라도 적법하다면 지금 그렇게 할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주민들이 일부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군돈을 떼어먹지 못하는 놈도 바보다.”뭐 이런 얘기도 해요, 안내고서 버텨도 재산상이나 또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하는데, 큰 지장이 없거든, 그런데 이 명단들을 보면 참 갚을 만한 사람도, 이 서류상에 여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생활은 진짜 누구 남부럽지 않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추적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저거겠지만 이게 총 금액이 원금에 6.4배가 되고, 연체이자가 원금에 4.5배가 되고서 우리 서류상만 갖고 이게 어느 담당자고 과장님이고 해결 안하겠다는 분은 없었어요. 근데 책임 안 져도 가도 큰 문제가 없다보니까, 이것이 내리 요번에 해결이 안 되면, 다음에 가고, 다음에 해결 안 되도 또 큰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나는데, 이건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한다면 진짜 누군가는 이걸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실장님이나 지휘부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 해결하는 분들 국민주택융자금 뽑아야 주민소득자금 이런 거 해결하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사상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남들 다 기피하는 걸 이거 안하는 거 진짜 의지를 갖고 하는 분들한테는 인사상에 인센티브 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사람 바뀌면 그만이고 사람 바뀌면 그만이고 그래서 그럼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좀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집집마다 전부 철저히 조사를 다 해서 지금 서너 사람 빼놓고는 그 연체이자만 감면해주면 원금하고 이자는 갚겠다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만 검토하고 철저히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전환 돼갖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위원장입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최근 3년까지 해서 2006년도서부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는 지금 우리가 부설주차장으로 승인을 해주고 부설주차장으로 쓰지를 않고 타 용도로 쓰는 데가 있죠? 용도를……. 있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럼 거기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셨나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지금 그래서 의회자료를 챙기면서 보니까, 김화지구하고 우리 군청 앞에 공설운동장이 되면서 그 주차장부지가 확보를 사실 못한 상태가 돼갖고 해당기관이라든가, 그 주인한테 추가 확보 요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이게 간단한 예로다가 요 앞에 보면 그 건물을 짓고 있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선호
구선호위원장
거기에 645-1대지인데, 이게 부설주차장으로 우리가 허가를 해준 겁니다. 먼저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여기다 지금 경매되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주인이 바뀌다보니까,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건물 짓잖아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럼 부설주차장은 어디로 가느냐? 다른 데로 대체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준공허가를 맡을 때 부설주차장 형식적으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나 단속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다 없어져도 모른다,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부설주차장은 그 등기를 내야 된다면서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있던 부설주차장은 그 지금 형식상에 주차장으로만 명목이 돼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지나간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서 적발을 한다고 그래도 뭐 그 사람이 안하면 큰 제재사항이 있나요? 제재할 수 있는 요건이…….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뭐 지금 요 앞에 짓는 경우는 경매로다가 땅 주인이 바뀌니까,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요, 이게 주차장 1대가 2.3m곱하기 5m해갖고 11.5㎡를 해야 되는데, 또 도시지역 내에서는 20㎡이하는 분할해서 안 되고 거기에 4대분이면 상당히 많은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또 땅값이 만만치가 않아서 넉넉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
구선호위원장
당초에 우리가 허가를 해줄 때하고 지금 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얘기지 허가를 할 때는 하여간 남에 것을 사용승낙을 받았던지, 어쨌든지 간에 주차장 부지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럼 타 용도로 써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변화가 와가지고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또 지금 주차장난이 엄청나게 지금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설 주차장도 챙겨서 용도를 명확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우리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또 13쪽에 국민주택융자부분 이것도 작년도서부터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총 27건입니다. 이양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원금이 1억4,600만원인데, 기본이자가 1억4,300만원, 연체이자가 6억5,600만원이에요, 이거는 채권관리상 이거는 안 받을라고……. 쭉 보면 삼원이요? 여기는 경매후 미배당, 벌써 경매가 들어갔으면 소유권이 넘어 갔어요? 그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거 뭐 이거 미배당인데, 받게 된다고 채권이나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100원 받을 게 있다면 80%는 받고, 20%남은 것을 이 잔액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호
구선호위원장
잔액관리나 뭐나 하여간 건물이 경매가 들어갔으면, 이 경매……. 이 국민주택자금융자를 할 때 설정을 해서 담보를 해서 하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근데 여기 미등기는 뭐 예요? 미등기는, 미등기 7세대, 미등기 3세대, 이거는 등기를 안낸 상태에서 본인한테 신용으로 융자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금 27세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담당자가 뭐 저 아랫녘까지 찾아가서 제가 7월 달부터 조사를 시켰습니다. 담당자를 지정을 해갖고 하여튼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선호
구선호위원장
아,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건 근황으로 봐가지고는 한건도 받을게 없는 겁니다. 채권분류로 봤을 때……. 과장님은 노력해서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근황으로 봤을 때 받을 채권이 하나도 없다, 아 그렇다면 이게 숫자놀음, 매년 감사에 지적이 들어가고 이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인제 무슨 특별한 주택이 뭐 미등기가 화지리. 연립주택 3동이면, 3동은 누구, 누구를 차주 누가 무슨 이유로 하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왜 등기가 안 난 이유가 뭐냐? 이게 원래는 이때 실무, 취급자가 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융기관 같으면, 돈을 주지 말아야 될 때 돈을 줬으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개인 돈 같으면 담보설정이 안된 집에다가 돈을 융자를 줍니까, 이거 따지면 직무유기지만 오래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잘잘못을 가리지는 못하지만 사후관리자라도 이 뭐 계속 뭐 받아가지고 나 못 받는 거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인수인계다, 인수인계다 하다보면 내년에 가면 연체이자가 더 날것 아니에요? 이자는 숫자, 날수가 변하는 대로 이자 계산 되니까, 이러한 허구서류는 필요가 없다, 실질적인 결손처리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결손처리를 해라, 또 그 기준이 없다면 기준설정을 하자 이거죠,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심사를 받아서, 실무자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심사를 받아서 이런,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도대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사항으로 해야지, 지금 과장님처럼 계속조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하면 받으라고 그러지 결손처리를 하라고 안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내용면으로 봤을 때 보면 한건도 받을 건이 없다, 그래서 요거는 하여간, 제가 요 부분은 이 총괄적인 요구를 안했는데, 개인별로 좀 명세를 작성해 주세요? 추가 자료를……. 27동에 대한 개인별로 대출일자, 상환일자, 잔액 그다음에 그 기간에 12월말까지 받아야 될 이자는 기한 내 이자는 얼마, 연체이자는 얼마 그래서 총해서 개인별로 원금하고 이자가 얼마다, 요걸 좀 자료를 제출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이 부분은 지금 3년 동안 그 손실 처리한 융자도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3년 동안 계속 넘어온 거예요. 그냥, 작년자료보다 금년도 자료가 늘어난 거예요. 이자가 연체이자가…….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렇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 실효성이 없는 매년 감사에 지적이나 당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이건 과감한 정리를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해서 자료를 12월말일자 기준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그거는 하여튼 저의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의회의 승인도 받고 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예, 그래서 하여간 자체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면 그 법규를 찾아서 하시고, 그게 없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그런 조항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운영을 안 하는 차이는 뭡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제가 연구를 좀 더 해서 나중에…….
양수
이양수위원
몇 번에 이거 좀 거론한 부분이 있는데, 매년 거론 하거든요, 제가…….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위에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좀 CCTV까지 설치돼갖고 시내지역에 특히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그래갖고 여러 가지 지금 안을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산관계가 있는데, 이 시내지역이다 보니까, 땅값이 좀 고가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다 생각을 하고 있고, 계획은 다 수립해 놨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뭐 주차장 조성을 하려면 예산이 없어서, 예산부담이 돼서는 한 핑계 아닌 핑계를 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하다가 지금 CCTV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우리 특별회계에서 갖고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안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당장 지금까지 당장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거나, 일반회계에서 갖다 사업을 하는 거나,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돼서 그냥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특별회계를 운영을 해서 조금 이 주차장 부분은 앞으로 점점 부닥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해봄 직이 어떤가 하는데, 이게 의문사항이거든요, 운영하는 게 주차장법에 의문사항인데도 지금 우리는 그냥 어떤 예산상이라든가, 사업성에 편리성만 갖고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번, 7번 항, 17번 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17번 관련돼서 미등기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어떤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없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없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그 재산상태 관련돼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재산세…….
배병인위원
네, 재산세에 관련돼서…….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재산세는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미등기는 개인간의 거래라서 그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감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재산세는 어떤 세무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배병인위원
뒤에 배석하신 담당께서 아시는 분 좀 있으시면 위원장님 답변을 좀…….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담당
주택담당
신성진 주택담당 신성진입니다.
배병인위원
앉아서, 앉아서 하시죠?
담당
주택담당
신성진 건물이 저희들이 허가해서 사용승인이 되면 건축주한테도 통보를 하지만 세무과에도 그 건축사용 승인된 내역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근데 현재 징수 관련돼서는…….
담당
주택담당
신성진 건물미등기허가, 재산세허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등기가 있든, 없든 재산세는 부과가 됩니다.
배병인위원
부과가 되죠?
담당
주택담당
신성진 네.
배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배정 및 집행내역에서 철원군모범운전자라고 그랬는데, 거기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여기는 회원이 25명이고요, 주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에 교통정리지도라든가,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그 태봉제 등 군 단위 큰 행사가 있을 때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년 보시는 것처럼 집행내역에 필요한 용구들을 사도록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여기는 택시기사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 돼있나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무사고 경력이 10년, 15년 이상 되신 모범운전자들 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난번에는 보면 이 분들이 교통정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안하시더라고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큰 행사 있으면 이 분들이 이제 자원봉사차원에서 나와서 해주십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모범이라 하니까, 지금 운전사를 떠나서 우체국에 계신 분도 있고요, 농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타의 모범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사도 잘하시는 분, 안내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체부로 계시면서 아침에 도시락 그거를 토요일, 일요일이면 봉사를 계속 몇 년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하는 모범적인 상을 줄 수는 없는지?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밝은 사회를 위해서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저희가 포상 추천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 그런 분들을 추천을 해서 우리 지역에 좀 인사성도 좀 있고, 서로 베풀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으면 싶어서 질문을 했고요,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향이 있었으면 합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위원장입니다. 19쪽에 보면 무허가건축단속현황에 지금 11건이 무허가 건축물로 나와 있네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 뒤에 자료를 보면 그 사후조치상황이 고발, 철거,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했는데, 일단 고발된 거는 법적 제제를 받는 거지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다음에 철거명령은 누가 내려요? 철원군에서 하나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뭐 허가사항 저희가 해서 철거명령을 내립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고발절차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철거명령을 내려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여기에는 여기 김영집씨 같은 경우는 건축법위반에서 고발된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보면 민원이 발생돼갖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민원이 발생됐으니까, 철거를 하라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철거를 하고 다 완료된 겁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철거가 완료된 거예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네.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사찰, 갈말읍 신철원리 산23번지 여기에 사찰은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그러면 고발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된 거 내면 되는 거예요? 사후조치…….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여기가 상당히 4, 5,000만원 돈이 되는데요.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그 능력이 안 돼갖고 부과만 된 상태고, 납부는 못한 생태…….
선호
구선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내면 양성화가 되는 거냐?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이윤이 발생되기 때문에 원상회복될 때까지 계속 매기는 건데, 이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영세한…….
선호
구선호위원장
이행강제금은 몇 회에 한해서 미룰 수 있어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요거는 그…….
선호
구선호위원장
한번만 부과 시키고 말아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윤이 발생된 것만큼 또 그 기간이 지나면…….
선호
구선호위원장
아니, 그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시킨 거 아니에요. 철거명령을 했는데, 그렇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네.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러다가 또 철거를 안했단 말이에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는데, 그러다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또 부과시키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글쎄요, 그것도 연체료 늘어나는 것처럼…….
선호
구선호위원장
아니, 몇 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시킬 수 있냐는 거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선호
구선호위원장
아니, 범위가 아니고 그건…….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횟수는 관계없이 일종에 과태료 성격인데, 담당자가 직접설명을 해주시죠?
선호
구선호위원장
예, 실무담당자가 직접 해도 좋습니다.
담당
주택담당
신성진 불법건축물이 발생이 돼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일단 철거명령을 내립니다. 2회, 3회에 걸쳐서 철거명령을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을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하고 시정이 돼서 철거가 되면 시정이 된 겁니다. 시정이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년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고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그게 양성화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관련법에 맞아야지 양성화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니까, 철거대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시켜서 냈어도?
담당
주택담당
신성진 냈어도 하여튼 불법건축물입니다. 양성화가 안 된 건물은…….
선호
구선호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시켰는데, 이행강제금을 내고서 철거를 못한 것이 2건 뿐이 안 되나요? 철원군에서?
담당
주택담당
신성진 지금 저희가 낸 게 고발자 이행강제금, 고발, 고발 한거는 아직 고발하고 철거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양성화가 안되는 게 건축법에 전부 다 위법이 되가지고 양성화를 해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전부다 위법건물을 지었는데, 도로부지에다 졌다든지, 국공유지에다 졌다든지 그런 경우가 돼가지고 양성화를 해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럼 본인이 철거명령을 거부하고, 내리지 않았을 때, 강제철거를 해야죠?
담당
주택담당
신성진 원래는 행정대집행 해서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데, 실지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강제철거를 한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담당
주택담당
신성진 강제대집행 한 거는 없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러니까, 뭉게뭉게 깔면서 그냥 이행강제금 낼 부로 그냥 넘어가는 거네요?
담당
주택담당
신성진 그 대신에 재산권 행사 같은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러한 것인 묵인되다 보니까, 철원군전체에 무허가 건물이 이게 지나가면 그냥 끝나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등기하고는 관련 없지만 지금 뭐 허가가 안난 건물들이 행정손도 미치지 못해가지고 야박하게 못해서 법대로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 산재돼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에서는 한 다음에 철거를 해라, 뭐 고발을 뭐 이게 힘들어요, 아예 시작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못하게 해야지, 이게 다 해가지고 뭐 돈이 없어서 못 낸다, 뭐 철거를 해라 그래도 철거 비용도 없다, 또 행정에서 강제철거를 하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다보면 이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물론 뭐 11건 뿐이 아닌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게 모르게, 이건 우리행정에서 적발된 건수만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적발되지 않은 미미한, 경미한 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실무자들이 각 읍면을 통해서라도 건축이나 무허가로 짓지 못 하게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하나의 필수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뭐 고발·철거만이 능사가 아닌 사전에 법적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실행을 못 하도록 제재하는 부분이 가장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염두 해 두시면서 업무에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네, 이흥재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빈집 현황에서요, 2009년도에 정비를 하고 그 내역을 보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몇 번이시라고 그랬죠?
흥재
이흥재위원
19쪽, 17번 항, 빈집현황에서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17번 항……. 예, 예.
흥재
이흥재위원
총 50가구였었는데, 그것이 2009년도 철거까지 포함한 것까지라고 포함해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빈집수가 앞으로 남은 것은 몇 동 안 되네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올해 20동 처리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20동 처리하고 나머지 그럼…….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30동 남은 겁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30동 남은 거예요? 근데 여기 표시된 거 그 정비소요액이라고 해서 100만원, 5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철거를 한 겁니까? 앞으로 소요될 금액이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표시한 겁니까? 여기 첫 장에 나오기는 2009년도 정비내역을 포함해서 50동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있는데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정비소요액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빈집정리 할 때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지원해준 내역이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네.
흥재
이흥재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앞으로 철거해야 될 것이 몇 동안 되네요? 11동이네요? 11동만 치우면 우리 철원군에는 빈집이 싹 다 없어지는 겁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이게 환경이 사람이 살다가 이사를 그냥 집도 안 팔고 넘어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2년 이상 공가로 비워났을 때 또 개인 간에 팔고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안 살고, 남겨놨을 때 그 지역에 우범 지대화 되거나 그렇다고 염려가 있을 때는 공가로 처리하거든요. 지금 현황이 고정된 거는 아니고 늘 가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글쎄요, 이 빈집은 이 자료내용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조금 상이하게 틀린 부분 같고, 이 경관을 우리 도시미관이라든지, 농촌미관이라든지, 그 빈집은 상당히 범죄의 우범보다도 경관을 해치는 그런 흉물스러운 그 모습이거든요, 요거는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자료보다도 상당부분 더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하여튼 이거는 지속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 88, 57번 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51, 57…….
선호
구선호위원장
51, 88, 57번이요?
양수
이양수위원
88이요?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게 아마…….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51하고 같이 중복 돼서…….
선호
구선호위원장
같이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논 것 같아요? 51번이 88번 항목하고 같습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51, 88번입니다. 똑같습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해서요, 조성관련해서 지금 이게 상당히 비중 있게 민원이 요구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동송에서 와수리간 통학시간에…….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시내버스요?
배병인위원
네, 그냥 단순히 답변을 한정된 버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때 학생들 상당히 통학학생이 그 시간대에는 좀 되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최소한 그거는 학교수업시간에 맞춰서 한 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 건지?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저기 많은 민원 중에 지금 시내버스 증차운행이 민원봉사과에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 오지라든가, 벽지 그런데 다 교통약자들이기 때문에 자가용도 없으시고 해서, 증차를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어느 소수를 위해서 이게 현재 있는 버스를 가지고 노선을 바꾸거나 운행 시간을 바꾸면 이게 전부 다 틀어져가지고 이 아주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벽지노선인데, 그래서 참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많이 들어오는데, 조금 더 연장해 달라든가, 우회로 해서 돌아달라든가 이런 민원이 올 때마다 부응을 못해갖고 담당과장으로서도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배병인위원
아니요, 그걸 단순히 안타깝다 그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죠? 우리가 변화를 가져야지, 어려운 거……. 뭐 어차피 적자 운행되는 거 년 10억 이상 보조를 해주는데, 왜 못합니까? 의지가 약해서 그러신 거지, 이런 문제는 학생들 좀 진짜 공부하는 학생들 한시가 급하고, 시간이 아깝고, 또 탈선에 이 환승을 하는 과정에서 공백시간에 있어서 탈선에 여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외부의 환경에 유혹에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단순히 어렵다는 답변으로 소극적으로 자세로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이거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는 계속 민원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우리 달라져야죠, 우리 행정이…….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또 지도를 해줘야 되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적절한 연구 검토 해 보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손익만 계산을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택시관련해서 지금 택시가 우리 철원군에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 진짜 시장논리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개인택시를 증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건 좀 다음에…….
배병인위원
다음에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51번 항목에 CCTV설치현황 및 운영현황이 있는데, 이거 지금 CCTV가 전용회선 입니까? 인터넷 회선입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전용회선…….
양수
이양수위원
전용회선이에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이게, 전용회선이 맞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전용회선이 맞아요? 현재까지 단속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지금 10월 달에는 96건…….
양수
이양수위원
10월 달에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10월 달부터 정식 운행된 거잖아요?
양수
이양수위원
10월 한 달, 11월은 아직 안나왔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11월 달에는 100여건, 100건 정도, 평균 한 10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개월 차 운영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걸 설치를 하면서 주민들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의원님들께서도 시간을 15분은 좀 짧다, 혹자는 또 15분이면 충분하다, 자기가 볼일 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3개월 한번 운영해보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편하게 느끼는 방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항시 언제라도 융통성 있게 조정할 방침을 정할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거리에 교통은 원활하게 지금 전에 보다 소통이 되고 있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CCTV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불협화음으로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하셨던 부분인데, 고생하셨습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영재정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모든 노선이 비수익 노선이 돼버렸네요? 그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비수익노선은 12개…….
양수
이양수위원
수익노선은 몇 가지 노선입니까? 어디어디에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비수익노선은 12개소고요, 벽지노선은 6개…….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벽지노선 빼고, 수익노선은 어디가 수익노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수익노선은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없죠, 다 비수익노선이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다 비수익노선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버스 수입, 일일버스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필요할 때는 제일여객에다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자료를 요구해갖고 거기 있는 자료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 그죠? 이게 버스요금을 내는 것이 어떤 근거가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현찰 내죠? 뭐 자료에 뭐 만약에 10만원 들어왔는데, 5만원 자료로 만들면 그냥 5만원이잖아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버스사측하고 노측에서 같이 그날 입금된 상황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믿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자료만 갖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군 나름대로도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냥 자료만 받아서 우리가 그 또 용역결과에 의해서 재정 지원할 부분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좀 버스수익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좀 갖춰야 되지 않느냐, 수입뿐만 아니라, 친절도 이런 것들을 뭐 분기별로라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지 자료만 받아가지고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1년에 1번씩 교통량조사를 해서 그들이 일일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계수요원이 타가지고 일주일동안,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 갖고 5일간을 그 자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양수
이양수위원
문제가 있어요, 그게 교통량 조사하는 시기가 3월 달이잖아요? 3월 달, 아니면 봄철 아니면, 가을철, 근데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교통약자 들이거든, 그래서 농번기철에는 실질적으로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농사일을 하고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교통량조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진짜 분기별로 해갖고 그것이 나온 결과라면 그런데, 1년에 농번기철 5일 조사해갖고 물론 용역기관은 한달이 되던 얼마가 되겠지만, 조사 시기는 버스타고서 조사하는 거는 5일이란 말이에요. 5일 동안에 1년에 전체적인 수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좀 결과를 받아보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정확하게 손실규모를 파악해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우리군 나름대로도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재정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경영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몇 년 동안 나타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영개선에 대해서, 친절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수익을 수익적인 부분에서 손실 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흔적이 자료로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우리 자료로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걸던지 조건을 걸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이 용역보고서에 보니까“대부분 현금 승차로 인한 정확한 재무상태가 파악되기 힘들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대 시행에 대한 부분도 제시를 했고, 또 월별 분기별 수익금 관련자료 파악 및 조사가 이루어 져야 된다. 이 용역결과물에……. 그다음에 무료 환승 시스템 도입에 대한 부분도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철원군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됐다, 이런 부분 노선개편하고 더불어서, 그다음에 최저 보조금 입찰제라든가, 총계형입찰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처럼 버스업체가 경쟁적인 관계에서 운영되면 모르는데, 독점적인 관계에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재무제표 조사 상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아요? 조사 회계자료에 보면, 수입은 충분히 내고 있으면서 양호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영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안 좋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용역물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그걸 근거로 해서 버스업체에다가 조건도 내세워서 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개선사업도 이루어지고 재정지원도 경영개선과 더불어서 같이 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 17억, 18억 이렇게 주는데, 이거 타시군. 강원도 타시군하고 이렇게 내가 이 자료를 봐서 보니까, 2008년 시내외 농어촌버스 손실 및 지원액 부분에서 이 강원도 부분에서 같은 버스를 상용차 대수가 비슷한 부분, 우리보다 교통이 열악한 부분보다도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지원비율은 작은데, 지원액 쪽으로는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참 의구심이 나는 게 이거 지금 횡성군 같은 데는 버스를 22대 운행을 하는데, 운행거리가 1,215㎞에요, 운행횟수가 166회고, 근데 용역결과 연간 손실액이 13억5,400만원이라고, 그다음에 인제군도 운행대수가 17대 운행거리는 우리 철원군이 400㎞인데, 인제는 466㎞에요! 노선수도 우리는 17개 노선인데, 인제군은 26개 노선이고, 운행횟수도 우리는 149회인데, 인제군은 225회고, 근데 용역결과 연간손실액은 철원군은 18억6,700인데, 인제군 7억1,200만원이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단순 수치상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인제군의 교통여건하고 철원군의 교통여건하고 판단했을 때 과연 철원군에 교통여건이 더 나쁘겠느냐, 노선수도 더 많고, 그다음에 1대당 운행거리, 1대당 재정지원 부분을 보면 1대당 운행거리는 이게 11개 군에서 순위는 운행거리는 9순위에요, 9순위, 근데 1대당 재정지원은 2순위야, 단순 수치, 단순히 계산으로만 해서도 다른 지역보다 교통여건이나 운행거리 이런 거로 봤을 때 철원군이 나쁘지가 않은데, 재정지원 부분에서는 더 후하게 해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뭐가 잘 못 됐느냐, 타시군에 조사된 용역물도 좀 다 보고 그쪽에서 어떻게 재정 지원되는 부분이나, 조사되는 부분들이 어떤 근거에 있어서 하는 지를 아무리 과장님들도 좀 파악하셔서 무조건 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타당성 있는 재정지원을 해서 버스에서도 더불어 노력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18개시군. 재정지원 부분하고 또 여러 군 재정지원상황을 보면 전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2007년도에 시내농어촌버스 손실지원액 보면 인제군 같은 차원에서 봐도 인제군은 6억5,300이야, 근데 2008년도에는 좀 늘어나서 13억7,700만원인데, 이때 철원군은 2008년 손실액인 19억9,900이란 말이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또 벽지노선에 대한 부분이 이 벽지노선하고 군 지역 여건, 시군지역 여건이 판단이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벽지노선이 맞느냐, 또 벽지노선지원 부분이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비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도에서 벽지노선을 해갖고 보조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할 텐데, 이 벽지노선부분도 지원하는 부분이 화천군 같은 데는 3억4,200이야, 근데도 지원부분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이 이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겠지만 조금 버스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고민해서 타당하게 지원을 하고 또 버스업체도 그 타당한 지원 속에서 경영개선이 같이 이루어져갖고 주민들 버스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불편도 감소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노선에 대한 검토 또 버스운영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좀 이루어져서 재정적 손실도 헛되이 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어떠십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공감합니다. 타시군. 사례도 자료도 좀 보고요, 내년에 다시 용역줄 때라든가 적어도 그러한 거를 용역기관에서 인지하고 감내하고 조사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근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버스운영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하고 유류비이거든요. 그러면 운행거리하고 버스 대수, 여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사군 들은 버스 운행거리도 많고 대수도 많은데도 우리보다 버스지원금이 더 적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세밀하게 좀 판단을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57번에 민원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원선 신탄리에서 동두천까지 운행하는 열차가 지난번에 16회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12월 달, 1월 1일부터 10회로 준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철원에 들어갔는데, 어떤 민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줄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신탄리 역에도 갔다 왔거든요, 갔는데, 대책위원을 구성을 해서 항의를 하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항의도 하고 그러신다고 하는데, 그거를 알고 계시는지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대신 기차시간이 변동돼가지고, 그 노선 변동된 시간에 맞춰갖고 좀 버스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지금 버스라든가, 버스차안이라든가, 승강장이라든가 다 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변경된 시간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지금 홍보 중에 있고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 우리가 신탄리 역에서 열차를 타는 이유가 편하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도 그 기차를 타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갈말 쪽이나, 김화쪽에서도 서울을 갔다가 의정부에서 열차를 타고, 거기서 내려서 또 동송으로 일을 보고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너무 많다, 너무 줄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편리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도 검토를 좀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더 이상 질문사항 없습니까? 다음은 62번, 65번, 66번 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택시관련 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년도에 개인택시 증차계획여부를 먼저 좀 묻겠습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아직 특별한…….
배병인위원
특별한 건 없습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배병인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아니 뭐 대상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지금 문제점에도 있습니다만 인구라든가 자가용 대비해서 택시비면허대수가 많았기 때문에…….
배병인위원
차가 많아서 그렇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배병인위원
손익 어떤 수익성을 봤을 때 시장원리로 봤을 때 안 맡기 때문에 그런데, 좀 앞으로 우리가 택시를 증차하는데 있어서는 이 개인택시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많은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왔는데, 또 순번이 되면 당연히 또 해줘야 되는 이런 입장도 되고,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민원해소를 하는 방법은 우리 군에서 일정대수 늘면 일정대수는 매입을 해서 없애야겠죠?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생각은 뭐 그렇게 해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증차하는 택시업계로는 좋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똑같은 요구가 들어왔을 때…….
배병인위원
아니죠? 단순히 택시업계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전에 논했던 대중교통으로 따졌을 때 택시도 우리 지역에 하나의 교통수단이고, 대중교통이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서비스면 에서도 개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준비라도 좀 마음 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62번 항목에 개인택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택시를 우리 배병인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증차만 하고, 의례적인 그 관한 행사만 하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증차만 해놓고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택시요금이 택시운행하면서 나타나는 손실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택시요금은 비싸지고, 또 택시업계는 요즘 특히 개인차량들이 늘어나고 또 군부대 상대로 해서 영업을 했던 택시업계들이 대대별로 버스 운행을 하다보니까, 개인택시나 영업용, 법인택시들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보니까, 이게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 했어요. 근데 우리 관에서는 개인택시에 대한 면허를 내주면서 그 행위만 할 뿐이지 증차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해결은 하나도 안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택시기본요금이다 운행거리요금에 대한 요금만 갖고 그 문제시되고 협의만 할라 그랬는데, 올해도 그 기본요금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겨갖고 한동안 문제가 있었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죠? 그렇듯이 그들도 택시로 인해서 어떤 생계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했고, 또 택시를 운행함에 있어서 지금 돈 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생계수단을 찾으면서 또 문제점도 나타났어요. 그다음에 옛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대당 권리금만 5,000이다 몇 천이다 해서 하나의 재산적 가치로도 그 어떤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법인택시는 거의 99년 이전에 비교해서 늘어나지를 않고 있는데, 개인택시만 지금 잔뜩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99년도부터 15대가 늘어났는데, 늘어나고서 증차하고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전혀 우리가 검토하거나 개선할 생각이 없어 행정기관에서 늘려주고서……. 그래서 제가 좀 사례를 찾다보니까, 전라북도 같은데는 업무용 택시라해서 택시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거든요. 거기서 계획을 세워갖고 한 내용을 보니까, 이 개인택시를 업무용택시로 이용했을 때 장기임대방식이나, 사후정산계약방식으로 이용했을 때 관용차량운행시와 개인택시 이용시 월유지비 비교가 이 행정기관에서 해놓은 서류에요, 월 인건비 포함했을 때 월 290만원, 년 3,480만원이 절감되는 걸로 관용차량운행시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랜드택시다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택시업계에다가 콜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철원군 홍보할 수 있는 광고홍보라도 하고, 그 택시들이 그 지역에서만 돌아다는 것이 아니라, 외지인들을 많이 태우고 다니는데다가 좀 전에 버스에 대한 경영개선부분도 얘기 했지만 버스에다가도 우리가 공익광고를 해서 버스업계에도 경영에 도움도 될 겸 버스업계에서는 어떤 광고부분이라든가 경영개선노력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버스업계에도 경영에 도움이 되고 우리 철원군도 어차피 버스재정지원을 하면서 조건을 달아서 그런 사업들을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서 우리 군에 주요농산물이라든가, 행정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혹시 얼마 전에 11월 24일 국무회의 의결된 사항을 혹시 인지하고 계세요? 국토해양부에서 한 거?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무슨 내용인지?
양수
이양수위원
11월 24일 국토해양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여객, 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의 범위, 그다음에 개인택시 면허 양도 상속 제한, 택시감차 보상 기준근거 마련 등”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거든요. 그 주요내용 중에 하나가 그 운수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반택시사업자하고 개인택시사업자를 정해갖고 그다음에 1,000CC미만의 경영택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고, 개인택시를 갖다가 이게 양도?상속을 하다보니까, 개인택시가 줄어들지를 안았거든, 그건 앞으로 제한하겠끔 할 수 있는 부분도 그 근거를 만들었고, 택시감차 보상에 대한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택시감차 부분을 일부 강원도에서도 한 두개 시군에서도 감차를 하고 잇는데,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부분이 미약하다보니까, 이번에 법적근거를 만들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하거나, 감차를 할 경우 자금에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택시공급가용을 적극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법적근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군에서도 이제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택시업계도 제대로 경영할 수 있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이 사업을 해서 택시업계들이 도산에 빠지지 않도록 사업으로서 계획을 이반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경관주택선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 경관주택 심의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심사 자료가 일반적으로 선정된 그냥 심의자료가 아니라 심의결과에 대한 부분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공고한 부분 뭐 이런 것만…….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직접 가서 보는 거는 아니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실무자하고, 계장님들이 나가서 다 둘러보시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실무자들은 가서 보는데, 실무자들은 가서 보다보니까, 건축물대상하고의 상이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하고 하는데, 심사자들은 이 사진으로만 보고 심사를 하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강원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기준만 갖고 하려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봐도 친환경적인 부분도 이렇게 했는데, 경량철골로 된 건물도 과연 친환경으로 해서 우리가 경관주택으로 포함해야 될지 경량철골조, 쉽게 말하면 조립식주택인데, 근데 조립식주택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준공을 득했는지 안했는지도 판단을 안 하고 한 사례도 있어요? 준공이 된 주택인지 아닌지도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그런 주택도 선정이 돼있고, 그다음에 그 주택을 가서 보면 일반 단독주택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평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우리가 신청할 수 있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펜션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펜션?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단독주거용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죠?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펜션으로 이용하고 있잖아, 이 건축물, 주택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그…….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검토하게 된 거에요? 왜 그러냐면 500만원을 상금으로 주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갖고 건물 졌는데,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느냐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저도 말을 못하겠더라고, 조립식건물 평당 단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그걸 친환경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몰라도 어떻게 그게 경관건축물에 들어 가냐? 근데 여기심의 그 자료기준에 보면 뭐 외부벽체 마감자재는 자연친화적인 자재사용 이랬단 말이야, 근데 조립식 벽체가 과연 자연친화적인 벽체인지, 경량철골로 해서 졌는데, 이게 확실하게 어떤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민원 낸 주민들한테도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 않냐 그런데, 또 평수를 보면 이게 뭐 60평이 넘어가는데도 이걸 과연 단독주택으로 봐갖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미만의 주택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200㎡미만의…….
양수
이양수위원
200㎡인데, 우리가 봐서 보면 방이 여러 개거든, 근데 과연 보면 물론 그때 당시에 심사하러 갔을 때는 판단을 못 하겠지만, 목적은 펜션으로 져놓고 신청을 한단 말이야, 펜션들 요즘 좀 잘 집니까?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펜션들은 자기네들도 신청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동별로 신청하겠다. 우리도……. 그렇게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어차피 경관주택에 대해서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이니까, 좀더 좀 제대로 된 주택들이 우리 경관주택으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과장님이 애를 쓰셔갖고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어렵더라도 신중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업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6번, 84번, 87번, 93번, 105번 끝항까지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관련해서 44쪽, 경관사업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원봉사과에 해당되는 것만 나왔죠? 타 부서에도 있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농촌생활환경 개선 정비사업이요? 네, 저희과 소관입니다…….
배병인위원
그렇죠? 민원과 소관인데……. 위원장님?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배병인위원
좀 주문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 지금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 지휘부에서 이런 종합적인 답변을 해주실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아니 아까 기획실 소관에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이 되겠습니까? 여건이…….
양수
이양수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 직급을 낮춰요?
배병인위원
네?
양수
이양수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 직급을 낮춰…….
배병인위원
업무도 끝난 시간이고, 아까는 업무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좀 제안을 합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오늘 정회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책임이 있는 답변을 하실 분이 올 때까지 좀 이거 어떻게 계속 하겠습니까? 힘 있는 부서는 마음대로 다니고, 그 담당자들은……. 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서 행정사무감사에 협조를 하시는 분들은 뭐가 다른 건지, 위원장님 좀 본의원은 좀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좀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마무리를 좀 하죠? 마무리 하고, 내일은 지휘부에 그 얘기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항목 안 남았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이게 지금 오늘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중요성을 어디다 기준을 따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매 건건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휘부에 좀 책임 있는 행동이 따라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7번 항목에 축사 및 하우스불법용도변경 단속 및 처분결과 여기 자료에는 하우스나 요 내용은 있는데, 편법운영여부에 대해서는 없는데, 그런 게 적발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요, 건축법시행령에서 가설건축물인데,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이상인 것 요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저희 인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배병인위원
단순히 대상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뭐가 우려돼서 그러냐면 사실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하우스에 관련돼서 보조비가 상당히 우리예산이 지급됐는데, 본연의 목적 외에 운영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게 문제죠? 그래서 그런 쪽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57분 산회